주종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2일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농업기술센터, 도시시설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1.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호입니다. 【제 안 설 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제 사안은 우리 부서에 질문하기로 하고요,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지금 농수산물의 다양한 종류 그 다음에 수확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식재료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잖아요? 수요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수에서 생산되는 식재료의 품목들이 없으니까 인근에 있는 도시에서 지금 다 갖다가 쓰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 그 농작물을 수확하기에 최적지인 곳은 우리 여수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후나 이런 걸 본다면. 그런데 이제는 농촌 쪽도 거의 투자자 개발업자 이런 사람들이 땅을 점점 독식해 가고 있어서 농지도 뭐 그다지 이렇게 비싼 땅에다가 농사 지어가지고 소득이 안 나기 때문에 농사를 회피하는 농민들이 많죠. 그러니까 농업에 관심을 갖지도 않는 게 또 우리 행정에서 아무리 잘해주려고 한다고 해도, 왜냐하면 그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꺼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가 조금 농업에 좀 더, 왜냐하면 우리 원 여수 시민들이 너무나 비싸게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좀 우리 시 정부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자산공원 아래에 보면 약간 경사진 곳에 지금 시유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놀고 있어요, 그냥. 관리도 이제 일반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텃밭 정도로 활용은 하고 계시는데 그런 곳에도 여수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용작물들 같은 걸 재배해서 어차피 도시재생과에서 거기다 카페 같은 걸 만들 거니까 거기에서 생산되는 걸 이용한 여수에서만 바로 착즙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심을 수 있고 그런다면 좋을 텐데 좀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잘 아시다시피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들어가는 농사 식재료 또한 거의 한 20% 정도만 관내에서 생산되고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무리 여수가 관광에 종사하고 수산업에 종사하고 공단에 다녀서 높은 소득을 받고 월급을 받기 때문에 농업 쪽을 외면한다고 해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좀 텃밭이라든가 도시농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송재향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우리 농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저희들이 어떤 품목은 너무 과도하게 생산돼 가지고 출하처를 찾지 못해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품목은 아예 없거나 소량이어서 우리 지역에 공급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금방 학교급식 말씀하셨는데 학교급식이 현재 지금 한 32%가 우리지역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60%까지 한번 올려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농가 DB구축을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센터하고도 이 앞에 간담회를 가지면서 품목을 우리가 다량 생산되는 품목을 갖다가 계약재배를 하는 게 아니고 소량 품목,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농가 DB구축이 되게 되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어느 품목은 과도하게 생산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를 해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을 아마 명확하게 자료가 통계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농업정책에 대해서 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특단의 대책일 수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윤희순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 127, 131, 132, 137, 142, 143, 150쪽, 세출 433쪽부터 437쪽까지, 명시이월사업 6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송재향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5쪽에 학교 우유급식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보니까 약간 지원 비율이 당초보다 좀 변경이 됐는데 그 시비는 실질적으로 줄었어요.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기금을 통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추가로 이렇게 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계획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좀 수립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최근에 지금 8월 달에 지금 현재 기금이 시군 그다음에 기금 비율 단가들이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내려와서 그대로 지금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시비는 좀 줄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30%에서 40%로 이렇게 변경되는 거기에서 지금 감소된 예산인가요?

비율은 지금 현재 뭐 크게 지금 거석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기금

아니 비율이 지금, 저기 기금이 60%로, 50%에서 60%로 올라가고 또 시비가 종전에 40% 세워졌는데 30%로 감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잖아요?

예, 지금 현재 기금 비율만 조금 약간 변경이 돼서 최종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것 그대로 지금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왜 제가 우유 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냐면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각 학교에 우유가 보급되는데 이 우유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뭐 특수교육 대상자, 초중고생들까지 이렇게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서 보면 우유가 상당히 버려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문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도 지금 최근에 지금 현재 일부 학생들이 우유를 지금 현재 먹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전에 또 상임위 때 의원님들이 또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각 학교에서 어느 정도 그 학생들이 지금 어느 정도가 되는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몰랐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했었는데 지금 일반 백색 우유 그다음에 저지방 우유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초콜릿 우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어떤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일부 또 기피하고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게 우유 급식이 지금 지급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시에서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다는 그 말씀에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특히 방학이 되면 아이들에게 하나씩 주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주는 그 멸균우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곳곳에다 다 버리고 가버려요. 저는 이제 직접 본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여져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에서도 그 부분은 곧 방학이 다가오고 해서 방학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일시 지금 현재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되지 않고 소진한 어떤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봐라 해서 지금 교육청하고 지금 학교 교사진들하고 의견을 지금 현재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또 같이 각 교육청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런 허비된 것들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 드리려고 했었는데 전년도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예산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2020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

5억 정도 되겠습니다.

전년도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13억5천만 원까지 늘은 거예요?

저희들이 수요에 의해서 신청한 것은 아니었고요, 도에서 지금 현재 일괄 지금 시·군 배정을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도 지금 1억58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지금 편성되어 온 거잖아요?

예, 도에서 그러니까 학생들 이렇게 숫자를 반영을 해서 시·군에서 수요조사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반영한 것은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좀 시·군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좀 이렇게 과도하게 지금 책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백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그 학생들이 단맛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우유를 선호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정책이라는 게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어떤 대리점들에 대한, 갑자기 우리가 또 우유를 끊게 됨으로 인해서 또 대리점업들이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된다면은 구태의연한 정책을 좀 벗어나서 차라리 아이들한테 샐러드로 좀 교체를 해준다든가 그런 정책적인 전환이 있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요즘에는 또 학생 숫자도 많이 줄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숫자가 줄은만큼 예산이 점점 더 줄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니 전년도에 5억이었는데 아무리 이게 도에서 세우는 예산이라고 어떻게 예산을 3배 정도를 증액을 해서 세울 수 있는지 이거는 어떤 정책이 이렇게 내려오는 정책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저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예산 부분이 증액된 부분은 지금 이 앞에는 지금 240인 이하 이렇게 학생 규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일부 지원이 되고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년도부터는 우리 도비 지원사업, 도비로, 도비를 확대해서 전체 초등학교로 이렇게 확대를 하다 보니까, 우유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좀 증액된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대폭 좀 늘어난 부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그 정책을 펴시는 분들이 현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전학생한테 지원 안 하고 일부 학생만한테 지원해줬다가 이제 전학생으로 지원되는 바람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는데 또 뭐 동료 위원님께서는 학교 현실에 들어가서 들여다보면은 아이들이 먹지 않고 저지방 우유라든가 이런 걸 다 버리는 상황인데 그것은 우리가 돈을 사실은 하수구에다 버리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데 국가나 시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못하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심하게 말하면 또 바보스러운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이라면 저도 이제 뭐 버리는 걸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이들이 우유를 잘 먹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다면 이게 아이들의 건강 차원에서 어느 뭐 1900년도 언젠가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모자라는 단백질이나 칼슘 이런 부분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을 걸로 여겨져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거론되면은 어떤 어떤, 뭐 우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남양우유도 있고 뭐 서울우유도 뭐 저지방 우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유가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이런 대리점 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버려지는 예산이 없도록 우리 시 정부에서 철저히 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광지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 433페이지 경관보전 직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이게 사업 대상지를 전년도에 선정을 하는 거 아닌가요?

예, 내년도 사업 지금 현재 지금 전년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정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건데 이렇게 이제 증감사유 보면 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존에 사업자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이 되면 혹시 대상자 중에서 못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해서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 신청해서 못 받은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거 작년에 해서 올해 최종적으로 파종분이 나가고 그다음에 개화분이 나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되는데 최종 개화 실적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뭐 여기서 못 받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증감사유는 이게 확실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교부 결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해서 했는데도 이 신청 대상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나 이게 없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작년도에 대상자 해서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은 너무 과하게 했다는 뜻 아닌가요?

항상 저희들이 본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요, 사업 규모가 농식품, 도로 해서 농식품 확정이, 최종 면적이 확정되면 그 면적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 신청 받고 최종 이렇게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파종분을 하고 또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거 유채 피면은 또 유채 피는 또 개화 그 또 실적을 보고 개화된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놓고 못 받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무상 우유급식은 작년부터 우리 전남의 초등학생 전체에게 지원하면서 예산이 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태조사를 지자체별로 해서 이게 지금 우유를 많이 안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경우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유를 신청을 할 때 보통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먹는 애들은 또 이제 버리는 경우도 일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많이 먹는 애들도 있고 그러는데, 예산을 설명하실 때는 정확하게 전년도에 우선 전체 초등학생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남도가 늘었다라고 빨리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건데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셔서 급식에 대한 그런 기준은 지자체에서 좀 제안을 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제안할 수 있는 필요성은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12헥타를 보면 지금 한 3만6천 평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전에는 지금 도비로 다 사업이 진행됐고 지금 우리 지자체 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사업비가 올라오는 겁니까?

최종 지금 예산이 도비 지원사업이 최종 확정이 돼 갖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무농약 부분에서 지금 유기단지로 오는 그 면적이 지금 현재 최종 도 예산보다도 그 확정된 면적보다도 더 추가로 면적이 확정돼서 이제 유기단지로 전환이 돼서 그 부족분에 대한 어떤 것을 지금 현재 시비로 이번에 지금 최종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아니 이게 신청을 보통 친환경 농업단지에 대한 신청을 3월 쯤에 하지 않나요?

최종 지금 이제 인증을, 인증이 보통 지금 현재 매월, 매년 말 쯤에 이렇게 보통 인증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니 신청을 해야지만 그 인증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인증은 지금 현재 신청을 이렇게 하는데요, 도비는 이미 이제 도비가 확정이 돼서 시·군별로 확정이, 저희들이 요구는 했지마는 도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 이번에 확정,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조성 단지는 언제 최종 확정이 된 겁니까? 몇 월에.

지금 보통 지금 10월 말

예?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확정 월이 12월이 아니고 중간이었을 건데 이걸 왜 지금 5회 추경 때 이 금액이 올라오는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친환경농업팀장 강대선입니다.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3월경에 신청을 받아서 5월경에 협약을 맺고요, 그다음에 인증이 최종 확정이 된 11월경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최종 지원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친환경이 지금 무농약이 있고 유기농이 있는데 문제는 도 관련 지침이 지원 단가가 크게는 3배, 또 적게는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유기 전환으로 있어서 무농약 적용을 받는 단지가 유기농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거기서 차액분이 발생이 되는데 추가로 그 예산에 대해서는 도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시 자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그 유기농으로 상향되는 단가를 보전해 주는, 지금 그래서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아니 저는 그게 확정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3월 달에 신청을 하고 5월에 확정이 되면 예산을 더 빨리 확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도비는 다 지금 뭐 예산이 다 집행이 됐죠?

예, 이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직요?

예.

그러면 이건 추가적으로, 10월에 최종 확정되니까 도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자제 사업비로 만드셨다는 건가요? 해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주로 이제 유기농하고 무농약의 단가가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전에 그것은 도비는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내려오다가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상향이 되면서 단가가 더 높다 보니까 거기 부족분을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자체 사업비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송재향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제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갔었을 때 그 양을 금액을 말한 거였는데 아까 국장님께 저희 위원님들께서 물어본 내용 중에서 가장 우리가 지금 친환경 급식으로 들어가는 게 32% 정도가 저희 여수시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한 300곳 되는 곳에 뭐 초등학교 유치원 초중고에 들어가는 게 품목이 110개 정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2%의 그 쌀이 비중하고 있는 그 비중이 아직도 좀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몇 %가 지금

지금도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 꽤 높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밭작물 친환경이 꽤 힘들고 어렵고 또 그다음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거의 고령 농업인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신규로 이렇게 하는 야채 뭐 그다음에 과채류 이렇게 하는 어떤 그 농가들이 많지를 않아서 품목을 늘리는 데 약간 좀 어려운 사항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벼 수매를 했었잖아요? 혹시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소규모로 키우는 어르신들, 이번에 그 쌀 수매했었을 때 소규모로 키웠던 그 어르신들도 큰 가마니에다가 넣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하지 않으면 그냥 소규모로 했던 어르신들도 친환경 급식에 들어가는 쌀마저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질까 조금 걱정이 되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달이 잘못된 건지 다시 큰 규모로 가마니에 넣었다가 다시 소규모로 하고 이런 소통의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하는데 현장의 소리를 정확하게 듣거나 아니면은 전달 과정 중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된다면 우리는 늘 품목에 대해서 늘려주십시오, 계약 재배를 하든 뭘 하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도 그냥 현장의 소리로만 끝나는 거지 크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방금도 32%라 그랬지만 제가 초선 때 36%까지 저희 지역에 있는, 그다음에 그 친환경 관련된 급식 지원이 된 줄 알았는데 예산은 늘고 있으나 계속 품목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쌀에만 비중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 부서끼리 좀 심각한 고민을 해 가지고 품목이 늘지 않으면 항상 제자리인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 검토해서 좋은 결과,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도 제안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하려고요, 지금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관행적으로 그동안에 1900년도부터 계속해서 지원되어 왔기 때문에 당연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잘, 이제 우리 시 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아빠여서 이제 아빠들이어서 그런 쪽에 별 관심이 혹시 또 덜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만큼은 친환경 재료로 인한 식사를 할 수 있지만 가정에 돌아가면 뭐 가공식품이나 뭐 편의점 식품이나 또 배달 음식에 지금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애네들은 분명히 지금 장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장이 무너지면 우리 건강의 전부를 다 잃는 거라고 하잖아요. 모든 면역기관이 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대리점 쪽도 어떤 부당한 걸 얻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고 우리 시 정부가 학교와 회의를 거쳐서 우유 대신 요러브나 뭐 야쿠르트라든가 그런 걸로 대체해 주시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그 부분은 도하고 농식품부 쪽에 한번 저희들도 한번 건의를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래에서부터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하면 상황이 또 변해야 되는 게 맞고 옛날에 했으니까 계속해서 우유 줘야 된다 이건 저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그런다면 요러브 같은 걸로 지원해 주면 아이들 건강에도 좋고 대리점에도 또 뭐 큰 타격도 없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한번 건의해 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에 대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입니다. 황순석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7쪽, 세출 441쪽부터 444쪽까지입니다. 질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래농업과입니다. 범인숙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쪽, 세출 447, 4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저희가 작년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수에는 120여 농가 정도가 대상이 되거든요. 그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오늘 반환하는 거 이자는 저희 축산발전기금에서 나오는 국비여서 이걸 따로 반환을 하는 거고요, 지금 예산 어떤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아니 지금 이제 그 120농가가 지금 이제 그 판정이 돼서 지정 농가로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니 이제 소나 돼지 이렇게 각 그 가축에 따라서 일정면적 이상이 되면 1년에 두 번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농가들이 다 자기네들에 맞추어서 저희한테 시료 가져오면 저희가 다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검사를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어떤 판정 기준에 다 부합이 되는지

예, 다 부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예.

아니 이제 왜 제가 여쭤보냐면 제가 이제 환경복지위원장 때 이 부숙도의 어떤 도입이 됐는데 2020년 3월 25일부터 그 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농가에서 준비가 안 돼서 아마 1년 동안 유예를 해서, 아마 2021년 3월 24일 정도, 1년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제대로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그때 축협 조합장님께서도 이 부숙도에 관해서 일반 농가에게만 그냥 기댈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좀 그 퇴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을 보고 이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우리 미래농업과에서는 지금 일단 퇴비 부숙도 검사 실험실이 있기 때문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숙도 검사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업정책과나 이렇게 정책이나 축협 여기에서 그 농가들한테 홍보하고 또 이런 계도 기간에 계속 이렇게 같이 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만 우리가 지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아마 농업 정책 축산 그쪽 분야에서 더 잡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미래농업과에서는 이제 판정만 해준다 그 말이죠?

예, 그 수분 검사 뭐 부숙도 검사 또 그런 뭐 아연이나 뭐 저기 뭐죠? 그런 성분검사를 해서 이게 가능한지 나가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것만 농가한테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도 퇴비 부숙도라고 하면 좀 단어가 생소하고 좀 가까이 접하지 않는 거라서 많이 모르실 건데요, 특별히 이제 시민들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가축을 기르는 분들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가 잘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여서 제가 가능하면 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 이왕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문의를 한 거여서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방금 말한 부숙 유기질 비료 말고도 저희 여수시에서 관련된 비료업체 등록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필요 업체, 한 9곳 중에서 남해화학이 그 비중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 미생물 비료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건 무상으로 신청하는 곳에서 주고 있죠?

예, 여수시민한테는 다 무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갖가지, 9곳 중에서 각자 틀려요. 폐화석을 하는 곳들은 두 곳이고 가축 분뇨 발효액을 하는 곳은, 뭐 생산하는 곳은 한 곳이고 그다음에 사정 복합비료 하는 곳도 한 종이고 그러는데 저는 이왕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데이터 작업이 좀 필요한 생각이 좀 들어요. 농가에 대한 피드백도 좀 받아보고 어떤 곳에는 어떤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저희가 하고 있죠? 과장님.

저희가 그 비료 생산 등록업체를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 업체를 관리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농가나 가축 비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남해화학이 가장 치중이 많이 되고 있지만, 그 구분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쓰고 있는 농가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받아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DB작업을 좀 해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미래농업에.

그거는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소규모의 부숙 그 유기질 비료를 소규모 그 공장에서 사 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안 됐는데 저희가 농업인 교육을 새해에도 하고 여름철에도 하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저희가 부숙도나 뭐 퇴비 이런 것들 사용할 때에 중요한 요건들은 다 설명을 하고 농가들한테 얘기는 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달했던 내용들하고 이걸 실제적으로 썼던 농가가 더 파악을 잘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계속 축적해 놓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연구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피드백을 한번 받아봐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놓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입니다. 윤석호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 150쪽, 세출 451, 452쪽, 명시이월사업 6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옥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사업단장 신윤옥입니다. 【제 안 설 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수고하시는데 그래도 좀 물어봐야 될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블루토피아 정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송.

지금 3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앞전에 추경할 때 3심을 준비 중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때 제가 제안했던 공무원들 파견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TF팀 구성해서 나름대로 회의도 하고 또 우리 시가 좀 유리하고 도움될 만한 자료들을 다 제출하고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께서 저희 앞전에 예결위에 와 가지고 이자 부담금이나 소송 부담금에 대한 지연 이자랄지 이런 것들 요청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긴급하게 이제 예산을 통과시켜줬는데 그때 제안했던 여러 의원님들의 제안이 하여튼간 소송을 최대한 준비하자, 우리가 만약, 저는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의 역량을 충분히 거기다 투여를 해서 저희 한 200억, 많으면 한 250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직 또 12월 달 되면 또 본예산 또 할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저희 지역구가 소호동 지역구인데요, 소제마을 제가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한테는 부탁을 좀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좀 이야기 드리는 게 소제지구와 관련해서 지금 대토 보상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보니까 우리 법에는 거주한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거주가 세대주 거주가 있고 다른 충분히 증빙이 될 수 있는데 거기만 이제 그분이 거주지는 아니거든요. 자기 동생이 하거나,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보는 분이.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법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토지보상 체계를 좀 봐서 혹시 구제가 됐던 경우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요청을 드렸거든요.

예.

그런데 한번 좀 국장님께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한테 계속 지금 민원이 오는데 한 34% 정도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집행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하여튼 꼼꼼하게 챙겨서 항상 행정은 수요자 중심의 입장에서 일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해서 그런 맥락에서 시도 하여튼 조금이라도 서운하거나 충분히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도 못 받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국장님 그 지역은 저희가 국가산단 연계지역으로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희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우리 시가 직접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는 상관이 좀, 그분이 좀 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또 충분히 다른 사례들을 좀 살펴서 피해가 받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희 상임위라서 했는데 우리 그날 국장님 참석을 못 하셔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수가 6대 때 새뜰마을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도시재생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뭐 광림동 충무동 문수동 한려동 그다음에 종화지구 뭐 주삼 대옥마을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뭐 주거지 개선형 측면에서 본다면 또 성공이라면 성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그 도시재생이나 새뜰마을 사업을 하면서 커뮤니티센터라는 건물을 지은 것에 있어서는 조금 성공이 아닌 실패였지 않나, 이제 왜냐하면 지금 그 사후관리 측면에서 운영 면에서 좀 운영이 원활하게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 또 남겨진 국동지구라든가 또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뭐 그 기반시설을 또 고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를 짓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도시재생 쪽에서 이동하지 않고 꾸준히 우리 근무하신 팀장님이 계셔서 연속적으로 실패와 성공을 다 지켜보고 계셔서 이제는 조금 성공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단체도 만들어서 했지만 추후에는 앞으로 8대 때라든가 그때부터는 저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사람에게 투자하는 그런 도시재생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 사업 따가지고 와서 국비 받아와서 사업했으니 이걸로 끝,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해놓은 곳에 대한 앞으로 계속적인 관리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골목정원을 제가 몇 군데 만들었습니다. 계획은 다섯 군데를 세웠는데요, 네 군데를 했는데 이 골목정원 예산을 도시재생과에다가 세워야 되나 공원과에 세워야 되나 고민 갈등 많이 하다가 산림과에 세워서 네 군데를 했는데 나름 한려동 빼고는 충무동이라든가 동문동이라든가 이런 곳은 조금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도시재생과에다가 예산을 세웠더라면 이게 사후관리가 될 텐데 산림과에다 세우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이 관리해 주시지 않으면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가서 뿔도 뽑고 죽은 나무도 좀 가지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우리 원도심을 도시재생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예전에 원도심이라는 주택을 지을 때 옛날에는 우리가 못 살았기 때문에 마당도 거의 없고 협소하고 나무도 없고 공원도 없고 그렇게 지금 주택들이 이루어져 있어서 앞으로 추후로 또 도시재생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빈집을 철거하게 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 빈집 철거인 땅들에 시민들의 어떤 쉼터공간을 좀 많이 만드셔서 나무도 심고 벤치도 놓고 해서 도시가 너무 원도심을 바라보면은 마치 못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처럼 그렇게 형태를 이루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이 수산업에 종사도 하고 그래서 잘 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화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좀 그런 곳들을 더 적극적으로 나무 한 그루를 심고 꽃 한 송을 심더라도 조금 수준 높은 도시와 어울리는 그런 조경 그런 것도 해나가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의 트렌드가 무엇보다도 주민 참여와 주민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아까 커뮤니티센터 말씀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사실은 활발하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도시재생을 왜 해야 되는 건지 하고 나면 어떻게 사후관리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어떤 주민들의 참여 의지 제고를 통해서 하여튼 이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활성화되도록 해서 정주여건을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쉼터 기능도 많이 확보해서 시민의 건강권 확보도 유지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멀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아까 제안 설명에서 공영개발과 세입예산이 78억7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78억5천만 원이 맞지요? 여기는 5천만 원 돼 있어서

제가 좀 그건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수정합니다.

예-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시설사업단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박창배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455쪽부터 457쪽까지, 명시이월사업 653쪽, 계속비 678쪽부터 6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송재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요, 제가 광무동에 부모님들이 사셔가지고 가보는데 커뮤니티센터를 갔어요. 한 번도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역 주민들도 커뮤니티센터가 만들어졌는데 뭐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좀 물어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못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이행이 됐으면 좋겠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커뮤니티센터를 기반으로 주민역량 강화가 되고 또 거기가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또 거기가 좀 광무동을 중심으로 하는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도 늘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국장님에게 질문을 할려다 말씀이 중복이 될까봐 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시설물 운영 중단이 돼 가지고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예.

삭감되고 중단한 것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경시설이나 이런 게 운영이 중단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계획은 특별히 잡아진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 사업 마무리 과정에서 지금 중복된 부분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운영 중단으로 인해서 이번에 인건비 예산삭감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도 혹시 코로나가 장기화된다든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감안해 가지고라도 최선을 다해서 운영에 특별하게 지장이 없게끔 아니면 주민들의 쉼터 역할 또는 그런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의 거리가 지금 너무 불쌍한 거리로 돼 버리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이걸 시대의 흐름이나 지금의 현 상황으로 맞춰서 볼 게 아니라 이분들의 정주여건이니 주민의 경제 활성화니 이런 차원보다도 정말 빈 상점뿐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빨리 되살려야지 어느 하나의 정책에 묶어가지고 우리 문수활성화 여서동이나 문화의 거리 여기를 활성화 시키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묶어놓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발전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비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그 거리 운영하고 있는 수경시설 이런 걸 멈추고 있지만 앞으로 계획은 좀 더 집중적으로 여기에다가 투여를 해서 멀티의 기능이 필요하다 아까 국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주민의 경제 활성화에 좀 앞장 설 수 있고 이 도시재생과에서 적극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무엇보다도 먼저 여기를 어루만져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체감 온도는 거기는 한 겨울이에요. 나 북한을 안 가봤지만 북한 거리가 이보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정말 문화의 거리를 다닐 때마다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곤 질문해서 답변 얻고 앞으로 계획을 또 여쭤보고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대안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문문화의 거리 3단계는 그러면 1단계, 2단계로 해서 종결이 된 겁니까? 3단계는 안 해요?

예, 지금 2단계까지 지금 위원님 알고 계시는 그 부분까지 하고 일단은 중단된 상태에서 여문지구의 활성화 방안하고 같이 검토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단계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중단했다라고 하면서 또 3단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1단계, 2단계를 했던 건설업체에서 아직 3단계는 ing다 이렇게 굉장히 시중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시에서도 어떤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수경시설 인부임인데 지금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청소하신 분의 어떤 부분에서 보면 지금 여문문화의 거리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집 앞도 안 쓸어요. 자기 집 앞에 출입구에 풀이 정말 우리 일반 사람의 어떤 키 높이 정도 가 있는 것을 보더라도 전혀 풀 한 포기도 안 뽑거든요. 그랬을 때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시에서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하고 거기가 물은 흐르지 않지만 또 낙엽들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관리를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청소하신 분이 안 계시면 정말 엉망이에요. 그리고 노인일자리에서 가끔 거기를 청소를 해주셔요. 근데도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수경시설에서 이번에 운영 중단하고 삭감한 부분은 보통 수경시설하면 여름철이나 그런 물 관리 분수 관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코로나와 관련하다 보니까 잠시 운영 중단한 부분은 이번에 예산 삭감됐지만 인건비 관련해서 청소하시는 분은 한 명이 근무하면서 매일은 하십니다. 하는데, 일정 구간이 한 분으로 해서 하신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일정 구간씩 이렇게 해주신 것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고 그러다보니까 한 분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저희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 또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해 갖고라도 청소의 또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볼랍니다.

좀 보완이 필요하고요, 특히 여문문화의 거리 이렇게 딱 정해진 곳이라고 한다면 양쪽의 상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짜 누가 와서 휴지 한 장도 안 줍기 때문에 그건 시에서 좀 관리가 필요하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질문한 것 조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박성식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487쪽, 도시개발특별회계 497, 498쪽, 명시이월사업 654쪽, 계속비 6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입니다. 주영근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28, 137, 150, 151쪽, 세출 461쪽부터 463쪽까지, 명시이월사업 655, 6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461페이지에 여서동 여서로 금라사 보도정비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잔액, 잔액을 지금 감액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공사는 완료가 됐는가요?

마무리 됐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완료가 됐는데 그럼 그 민원인이 확인을 아직 안한 걸까요?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완료됐으면 우리 팀장님 잘해 주시는데 사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문수동 닥터수 동물병원도 마찬가지지요? 다 정비가 된 거지요?

예, 여기 있는 거는 다 마무리되고 낙찰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과장님, 팀장님, 우리 부시장님까지 부영9차를 저희가 직접 걸었잖아요. 이 뒤에 우리 차장님이랑 팀장님들이 관심 가져주셔 가지고 정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일일이 좀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미진한 부분들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정말 많이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도시가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나 단차나 경사로 부분이 정말 정비가 많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시정부 공무원님들은 이게 인식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어떤 지침이나 교육내용 이런 것들을 좀 만드셔가지고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아주 실질적인 것들을 꼭 그것만은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침으로 내려주시면 어떨까,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정도, 아주 심플하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단차, 경사로 이 정도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거를 좀 시행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김종원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8, 137쪽, 세출 467쪽부터 471쪽까지, 명시이월 657쪽부터 6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푸른길 옛철길 공원을 걸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우리 여수시에서 공원 주변에 불법 경작하는 데를 많이 치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무 같은 걸 심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과가 여기 과가 산림과가 될 수 있고, 공원과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소호동 주은금호아파트에 안심산 올라가는 길에 보면 그쪽 부근에다가 엄청 경작을 많이 해요. 근데 여름이면 강우가 오거나 그다음에 태풍이 치고 그러면 전부다 비탈길로 내려가거든요. 몇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는 경작을 못 하게 했는데 이게 시가 점검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산림과가 될 수도 있고 공원과도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서로 좀 양 과가 협의해서 완전히는 다 안 되더라도 일정 정도의 지반이 침하될 정도에 있는 불법 경작지들은 정리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단경작지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계도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렇게 경작이 되고 있는 그런 데는 다시 조사를 해서 경작자들한테 통보도 다했고 그랬거든요. 공원부지는 지금 그렇게 단속을 했고요 나머지 혹시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모르겠는데 혹시 저희 과인지 산림과는 확인해서 같이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467쪽에 여서동 녹지대 경관 조명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비를 좀 확보해가지고 이 지금 도로가 상가가 없는 그런 도로예요. 그러니까 차량은 많이 다니지만 차량이 안 다닐 때는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부분들을 도입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잘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게 통과가 되면 좀 그 부분이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닥 신호등도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인데 좀 맞물리면 거기가 조금 더 미관이 경관으로 인해서도 상당히 멋진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늘 많은 부탁을 드려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공원과에서는 적극 행정을 펼쳐 주셔가지고 여수의 도시공원이 점점 변하고 있는 것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미평공원에 테마놀이시설 조성이 마무리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당초에 의견 중에 무장애 놀이 시설 같은 것들을 한번 도입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현재 도입이 되지는 않았지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추진 중에 있습니까?

무장애존 쪽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장애존 말고 놀이시설,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놀고 있는 데

그쪽에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는 하셨지요?

예.

그럼 혹시 앞으로도 그쪽에다가 상징적으로 무장애 놀이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한두 개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생각들을 고민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예, 이용 사항 봐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뭐냐면 거기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랑 주무관님이랑 정말 고생을 하셔요. 그래서 무장애존 조성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감사드리는데, 거기가 상징적인 공원이 될 것 같아서 테마 놀이시설에도 무장애 시설이 하나 들어온다면 명실공히 미평공원이 무장애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의자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은 팀장님하고 다시 논의를 한번 해볼 텐데 그건 다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동도 입구에 저는 거기가 관광과인 줄 알고 관광과한테 계속 제안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공원과라 그래서 휠체어, 유모차 대여소가 오동도 입구 들어가는 곳에 같이 있습니다. 종사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 안에 공간이 좁고요, 제가 직접 들어가보고 해도 일하는 분도 좀 많이 힘드실 것 같고 대여를 하는 분도 불편할 것 같아서 주변에 공간들이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관을 생각하면서 대여소를 그래도 하나 설치를 하면 여수가 제1의 관광도시인데 거기에 걸맞은 것들을 하나 설치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보고를 안 받으셨다고 그 점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지선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강현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금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6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건조동 도시가스요금하고 그다음에 중계펌프장 약품구입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546쪽

지금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도시가스요금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예.

저희들이 지금 올해 저희들이 세웠던 예산에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너무 많이 남았네요.

이 3억이 지금 올해 저희들이 건조동 이 잦은 고장이 나서 조금 덜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 가스요금은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종말처리장 중계펌프장 약품이 도리어 건조동을 안 돌리기 때문에 이 약품비도 조금 덜해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잔액 정리를 좀 했습니다.

슬러지 건조동이 잘 돌아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바다로

아닙니다.

그거하고 상관없나요?

상관없습니다. 이 슬러지가 오면은 여기다가 어떻게 보면 식품이관대로 건조를 시켜 갖고 알갱이로 하는데

저희가 초선 때 한번 가봐서 염소똥처럼 이렇게 건조시키잖아요.

예.

근데 그게 잘

이게 건조시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장비가 노후되다보니까 운영을 예년에 비해서 운영을 덜 했습니다.

운영을 못했을 때 우리가 오는 무슨 피해는 없지 않나요?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건조를 안 시키고 바로 폐기물 처리합니다.

폐기로 처리하는 거예요?

예.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건조동을 안 돌려서 피해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운영비가 조금 더 처리비용이 들 뿐입니다.

폐기물처리 비용도 상당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돈이 남았을까요? 다른 이전해가지고 쓰신 거예요?

저희들이 저번 추경 때 그 예산 그 증액을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그리고 이 부분은 운영에 따른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줄어든 겁니다.

하수도과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1년에 몇 년 정도 미팅을 합니까?

주기적으로 합니다.

주기적으로?

예.

한 달에 몇 번 정도

한 달에 몇 번이 아니라 저희들이 최소한 우리 직원들이 일주일이면 두세 번씩 나갑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나가는데 어떤 종말처리장이나 문제 있다고 연락 오면 바로 직원들이 출동해서 현장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줄 게 아니라 시가 직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하는 사람인데 제 생각이 다 옳을 수 없지만 저희가 벤치마킹 다녀온 결과물로 하수종말처리장은 절대 민간위탁 줘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그때 내렸는데 우리 하수도과에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바다는 FDA 청정지역이기도 하고 다양한 어족 자원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바다 관리가 철저해야 되는데 과연 이 민간위탁 받은 사람들은 시가 직영했을 만큼 그렇게 아끼지 않고 잘할 건가 그런 거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여전히 들거든요. 하여튼 관심 많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의 관여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호입니다. 금번 제21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각종안건처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강현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391, 3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91페이지에 의원정책개발비가 73백9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이게 저희 위원님들이 한 토론회나 이런 정책개발비지요?

예, 지금 토론회 경비는 의정운동공통경비에서 나가고 있고요, 이거는 연구단체 주로 여기서 용역을 할 때 주로 용역비로 나가는데 지금 섬자원에서만 17백10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근데 제가 인제 의원 생활해보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 중에서 토론비가 너무 적어요. 그러다보니까 하고 싶어도 2백만 원에서 25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이게 여러 군데에서 토론회를 하고 싶은데 정책개발비 재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은 내년 예산은 안 되더라도 추경 때라도 내년 8대에서는 좀 더 올려주시는 것이, 올려 줘서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나 토론회 하는데 비용이 좀 알차게 쓰여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예, 지원경비를 한번 추경에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도 중단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