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윤 의원 발언

제21회 제5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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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 11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업무숙지 미진으로 인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재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위원님들의 재청하에 감사중지 및 감사일정 연기를 선언하였습니다. 사전에 미리 고지한 기일이 도래하였기에 오늘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감사에 이어서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은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양균의 원장님 및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 지난번 감사하면서 이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죠?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관련해서 특정업체가 과다하게 수의계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원장님도 그런 지적에 동의하신 거 같은데, 맞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사실 원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되어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자료를 다시 보니 약간 몇 개 업체한테 과하게 수의계약이 하여튼 계약이 됐더라,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개선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또 개선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구조적으로 잘 안 되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원장님도 알겠다,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지적하는 저희들도 참 이게 답이 없다, 그렇지만 지적은 안 할 수 없으니 최대한 어쨌든 노력을 해달라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실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신경을 쓰면 개선이 될 수 있는 문제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이 올해 또 지적됐다라고 하는 건 신경을 안 썼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대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저희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액수가 작은 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저희 재무 집행 쪽에서 이렇게 급히 하다 보면 편하게 할 수 있는 데다가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적절하게 조율을 했었어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급히 처리할 일도 있고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일들이 더러 있는 거 같아요, 알아보니까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참 저 자신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각 분야별로 얼마 정도 수의계약이 몇 군데로 집중됐는가 이런 걸 대시보드(dashboard)라든가 현황판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수의계약요 원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재하시는가요, 아니면 다른 밑에서 전결 처리합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전결 처리합니다, 1천만원 이하는…….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이 다 결재하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1천만원 이상은 제가 결재하고 1천만원 미만은 부서장님이 하십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사실 원장님께서 결재하지 않고 밑에서 전결 처리되면, 사실 처리하신 분이 문제죠. 최종 책임은 원장님께 있다라고 지적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원장님이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실 수 있으니까 전결 처리하시는, 누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간부님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서 처리하는 거니까 그 간부께서 문제인 거죠. 그런데 1천만원 이상, 이하니까 이게 원장님도 그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잘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니까 급하고 하니까 하던 데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몇 개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 대해서 일정하게 공감하는 바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똑같이 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그런데 업체가 몇 개 업체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계약한 업체가 많아요. 그럼 이 업체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고 저 업체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바쁠 때는 꼭 몇 개 업체만 찍어서 그 업체한테만 부탁하라는 법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큰 걸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개선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테크노파크가 좀더 기강이 서고 좀더 규율이 있고 이런 조직으로 더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가 사소한 것 같지만 결코 사소하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내년 업무보고든 사무감사든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지적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29쪽 봐주시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호윤

정호윤위원

행감 요구자료요 31쪽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인데요,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를 기록을 해 놨는데요 1차 선정기업이 88개사인데 19개사가 협약 전후로 사업을 포기해서 2차 모집공고를 해서 9월에 추가 지원기업을 선정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19개사가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기사유가요, 기업 부담금 납부가 애로가 좀 있었고요.

호윤

정호윤위원

예?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업 부담금이 납부가 애로가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호윤

정호윤위원

아, 부담금이.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리고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호윤

정호윤위원

준비가 미흡하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시 말해서 전담기관에서 사업 적정성을 평가하는 사업이기에 준비가 미흡해 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준비가 미흡해서 포기할 업체들을 선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여기서 하고요, 또 중앙에서 다시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탈락을 시키는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사업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세부적인 건 위원장님, 전담 부서장한테 양해 구해서…….

철수

김철수위원장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영춘

이영춘스마트융합기술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융합기술센터장 이영춘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마이크 좀 키우세요, 가깝게.

영춘

이영춘스마트융합기술센터장

스마트융합기술센터는 저희 TP에서 진행하는 다른 선도기업 사업이나 기타 대부분 사업과의 선정 과정절차가 완전히 틀립니다. 이것은 중소벤처부에서 주관으로 하는 사업으로요, 일단은 사업신청을 먼저 받는데 신청서류가 약식으로 한두 장 정도의 신청서류를 먼저 받아서요 그 신청서류로 먼저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전문가들을 코디네이터라고 하는데 코디네이터를 매칭을 시켜서 직접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쓸 수 있게 도와주고 본 사업이 적정한 사업계획서인지, 즉 사업계획서가 한 30∼40페이지 정도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본 사업이 적정하다, 안 적정하다라는 것이 판정이 되고요. 거기서 또 포기하는 기업이 한 3분의 1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대부분의 포기사유는 이게 국비가 50%, 지방비가 15%, 자비가 35%로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자비를 먼저 투입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비 50%, 자비 50% 한 다음에…….

호윤

정호윤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설명내용은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이게 올해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영춘

이영춘스마트융합기술센터장

내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영춘

이영춘스마트융합기술센터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작년에는 한 사업이 아니고요?

영춘

이영춘스마트융합기술센터장

아닙니다. 이 사업이 총 5개년 사업으로요, 올해가 4년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선정 절차를 놓고 보자고 하면 이 사업은 대부분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선정되고 나서 한 3분의 1 정도는 중도에 포기하고 그러면 재공모 하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제가 작년, 재작년 사업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작년, 재작년도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까?

영춘

이영춘스마트융합기술센터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완성된 사업계획서, 즉 30∼40페이지 정도의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때 심의를 해서 선정을 했고요. 올해는 중기부 지침에 따라서 먼저 신청서 한두 장짜리를 받고, 거기서 일단 선정을 하는데 그게…….

호윤

정호윤위원

잠깐만요. 무슨 말인지 알고, 그러면 신청한 업체는 총 몇 개였습니까?

영춘

이영춘스마트융합기술센터장

1차 때 신청한 업체가 위원님,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릴 자료를…….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요, 일단 88개사보다는 넘은 거 아닙니까? 선정한 88개사보다는 더 많은 업체가 신청했을 거잖아요?

영춘

이영춘스마트융합기술센터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선정을 해 나가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테크노파크에서 정한 어떤 선정 절차는 아니니까 테크노파크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렇게 약식으로 해서 두 장짜리 서류 가지고 와서 거기서 선정해서 코디네이터 붙여 가지고 교육도 하고 논의도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이렇게 하면 탈락할 수 있는 업체가 이미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럼 선정 과정 자체가 어떤 원칙이라든지 이 업체가 할 만한 업체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잖아요?

영춘

이영춘스마트융합기술센터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영춘

이영춘스마트융합기술센터장

이게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어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겠고. 이 선정기업이 88개사 중에서 19개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18%가 포기를 한 거예요, 18%가.

영춘

이영춘스마트융합기술센터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예산집행률이 보니까, 그러니까 82%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거죠. 그런데 예산집행률은 76%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82%, 76%. 이 차이가 있거든요.

영춘

이영춘스마트융합기술센터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업이 그러면 모든 업체한테 지원액이 동일하다고 하면 후에 선정된 업체는 지원액이 적든, 그렇게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스마트융합기술센터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비가 전부 다 동일하지 않고요…….

호윤

정호윤위원

다 차이가 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도?

영춘

이영춘스마트융합기술센터장

예, 전부 다 삭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도 할 사업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 같아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적절할 거 같습니다.

영춘

이영춘스마트융합기술센터장

예.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호윤

정호윤위원

예, 말씀하시죠.

영춘

이영춘스마트융합기술센터장

개선책을 지금 도하고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요, 일단은 자금적인 면은 내년부터는 사업이 최종적으로 신청된 기업에 대해서 자금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도비를 국비와 같이 도비도 선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북디자인센터에 직원이 몇 명 있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11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11명인데 총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는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총 13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13명인데 지금 11명으로 돼 있어서 2명이 부족하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지금 이 11명 중에 디자인인력은 얼마나 되는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한 4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4명이 있고, 나머지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회계도 하고 재무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디자인센터에 디자인직원이 4명이 있다는 건 좀 부족하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서 이 지적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번 전반기에도 3월달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지적을 했고 또 2021년도에도 지적을 하고 또 2021년도 7월달에도 우리 이한기 위원님을 비롯해서 정호윤 위원님도 디자인센터에 디자인 전공자들이 부족하다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또 디자인 전문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야 디자인 전문기업과 소통도 되고 또 네트워크도 구축이 돼서 양질의 디자인도 나올 것이다. 그러니 디자인을 전공한 분들을 많이 채용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직원이 중간에 이직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전공자가 운송디자인 1명 있고 응용미술 전공이 1명 있고 귀금속보석디자인이 2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자인 쪽 사업을 하면 꼭 전공자가 100%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도 봐야지, 다른 재무도 해야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래도 적절한 인원은 저희들이 부족한 걸 인식하고 그걸 배치를 할 필요가 있어서 디자인센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산업디자인 관련 전공자 1명을 신규 채용을 진행해 가지고 올 12월 1일 자 임용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정기인사를 통해서 2022년 1월 내부 직원 중 디자인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보충해 가지고요 디자인센터 구성의 약 30∼40% 정도가 전공자로 배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지금 원장님 답변은 디자인센터 내에 꼭 디자인인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기타 디자인인력을 서포트할 직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후에 ‘나중에 다시 센터 증원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앞뒤 말씀이 안 맞아. 디자인센터에 디자이너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서포트할 직원이 필요해서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 또 마지막에 가서는 증원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뒤 말이 안 맞고, 표현이 뭐하지만 디자인센터에 디자이너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밥보다 고추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추장이 많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디자인센터 내에는 디자이너들이, 내가 앞서 표현이 적절치 못했는가는 모르지만 우리 흔히 쓰는 말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센터에 디자이너들이 많이 있고 거기 서포트하는 직원들, 물론 회계도 필요하고 관리할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디자인센터에 디자이너가 부족해서, 이 디자인센터를 7월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정호윤 위원님하고 이한기 위원님께서 독립을 시키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원래 디자인센터가 TP 산하의 부설기관으로서 설립됐기 때문에 독립을 시키려면 법규를 개정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전북도의 관계부서와 그다음에 도의회와 상의하고 또 중기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계획을? 자, 현재로서는 전문성도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들도 부족하고, 인사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디자인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 같아요, 디자이너들이 부족해 가지고 역할을 못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부설화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 한번 해 주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이 협의를 여러 가지 해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 디자인센터 독립을 위해서 부설기관 계획서를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2021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이 있었어요. 위원장님도 가시고 의회에서 농산경위에서 가고 또 군산을 지역구로 둔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첫날은 저는 세미나, 포럼 이런 거 있으면 듣고 오려고 그랬는데 행사만 한다고 해서 행사 끝나고 부스 돌고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책자를 좀 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책자. 포럼 하면 거기에 발제, 토론 이런 것들 보통 우리가 형식적으로 책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책자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만 들고 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2020년 작년에는 코로나가 극심해서 행사를 진행을 못했고, 2019년도에 했죠? 2019년도에 할 때 2019년도에는 예산이 2억900 정도 들었어요, 보니까. 그리고 2021년에는 1억3,500 정도 들었고. 그러니까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걸 크게 못해서 줄은 건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그전에는 제가 잘 알 수는 없고요, 2020년도에 와 가지고요. 그런데 국제포럼은 35개 학술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정책이 11가지가 있고 태양광이 7가지, 풍력이 8가지, 수소연료전지가 9가지를 해서 36명 연사가 참여해서 국내가 29명, 해외가 7명 해서 그 내용을 추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온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 국제포럼행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우리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를 널리 알려서 새만금이 신재생에너지의 하나의 메카가 되겠다는 그런 여러 전국적으로나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단순히 그런 것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서로 기업 간의 어떤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네트워크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할 텐데, 그런데 보니까 이 사업을 직접 하지는 않고 이것을 대행할 수 있는 회사에다가 예산을 줬어요. 그런데 2019년도하고 2021년도 회사가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한경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한 거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위탁사업을 통해서 한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위탁사업을 통해서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떻게 위탁사업을 통해서 이걸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금 여기는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이라고 했는데…….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거를요 부스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개경쟁 해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그걸 협상해서 계약을 해서 수행을 한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수행을 한 거예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그러면 주식회사 엠커뮤니케이션 여기서 두 번 다 했는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여기가 하겠네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그때 가봐야 하지 않나…….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여기가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조달공고 해 가지고 거기 참여업체 중에서 경쟁해 가지고 하니까 누가 될지는 모르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제한경쟁에 의한 협상이 사실은 방법은 그런 방법을 쓰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업체를 선정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이 포럼을 보니까 세션 1일 차, 태양광, 풍력, 또 뭐였죠? 수소전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수소.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렇게 이 분야별로 1일 차, 이틀째 되는 날, 첫째 날, 이틀째 되는 날 이렇게 해서 포럼을 계속 했어요. 그러면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게 없냐는 거죠, 저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자세한 사항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하니까 온라인상에서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시와 때와 장소에 구별 없이.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를 다 그렇게 했는데 올부터는 온라인상에 하니까 시와 장소와 구별 없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에다가 그걸 녹화를 시킨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도 온라인으로 토론회 참석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참여도 많이 하는데 다 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 낸다고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토론문도 내고 다 내요, 그래서 그 주최 측에서는 자료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계속 남아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게 근거잖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 있어요, 그거?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책자 있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때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한테 그걸 주는 것도 저는, 어쨌든 이 포럼을 참석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한테 우리 행사 이런 내용으로 한다고 보여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날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달라고 했는데 없었어요. 이거 달랑 하나 있었어요, 사실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세션 발표할 때는요 책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왜 안 줬어요? 뭐 보안상의 이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적재산권 문제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 하면서 왜 안 줘요, 자료를? (김철수 위원장, 나인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적재산권 문제로 일부는 비공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그 사람은 유튜브를 통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미 다 나와 있는 건데 무슨 지적재산권이에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체 자료집을 별도로 제작해뒀으니까요,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수당도 주고 다 주잖아요, 어쨌든 수당도 지급하고 하잖아요, 와서 발표하는 사람들한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당연히 자료집을 자기가 발표할 것을 내는 건 당연한 거죠. 안 그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거 안 할 거면 나 지적 재산권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오지 말아야죠, 아예. 진짜 그 보호를 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오지 말았어야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미처 전달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왜 처음에는 없다고 그랬냐는 거죠, 저는. 아무튼 내년에도 또 할 거 아니에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사실 참여국가도, 이거 국제행사인데 너무나 사실은 국내 위주의 그런 행사예요. 그러니까 태양광은 100% 거의 우리 국내고 그다음에 수소전지하고 풍력 같은 경우는 캐나다도 있고 인도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저는 국제행사가 되게 하려면, 얼마만큼 이거 국제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아무튼 조금 더 노력을 하시라. 그래서 정말 국제포럼다운 포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후에 예산집행 내역 있잖아요, 그거 정산서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그거 끝나는 대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박람회가 있었어요. 사업비가 2억1,800이었는데 사업기간은 계속 하는 건가요? 사업기간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계속 할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는 박람회를 어디서 계속…….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작년에는 안 했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작년에 안 했는데, 그러면 새만금에다가 계속 이것을 해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설명 좀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나인권 부위원장님?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예, 소속, 성명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

이송인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이송인입니다. 행사는 지금까지는 부안단지에서 개최를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새만금청도 같이 참여를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군산에서 했고 내년에 하는 것은 그건 내년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박람회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전시해 놓는 이런 형식 아닌가요?

송인

이송인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원래 시작은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이 주였고 거기에 전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부가적으로 붙어있는 형태였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국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모시기도 애로가 있어서 이 포럼 하는 거하고 전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확대를 해서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한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디서요? 거기서?

송인

이송인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예, 그 국제포럼하고 여기서 말하는 박람회도 그날 보셨던 행사를 같이,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기간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럼 이것은 특정한 어떤 박람회라기보다는 전시홍보관 이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2억1,800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박람회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 국제포럼 행사할 때 그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혹시 봤나요? 저희들이 봤던 게 어떤 부스 이런 건가요? 어떤 거죠?

송인

이송인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그날 와서 보셨던 게 개막식하고 전시장을 투어하셨고 그 행사장 2층 3개실에서 3개 분야에 대한 포럼이 동시에 개최가 됐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포럼이, 그러면 지금 예산이 아까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 이것을 하는데 1층에 각 기업별로 전시해 놓고 투어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준 예산이 1억3,500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리고 2층 박람회는 2억1,800을 들여서 별도로 하는 거예요?

송인

이송인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전체 포럼하고 밑에 개막식, 전시장 다 전체적으로 다 해서 2억1,800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2억1,800 중에서 국제포럼이 엠커뮤니케이션에다 준 게 1억3,500이에요?

송인

이송인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예, 그럴 겁니다, 대행사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럴 거가 아니고 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송인

이송인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지금 포럼하고 박람회라고 하는 게 보셨던 전시회를 나타내는 거고요, 용어가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럼하고 전시회를 전체적으로 다 합해서 어떤 때는 박람회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따로따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혼선이 왔던 거 같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합해서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냥 보면 전혀 다른 사업 같아요. 전혀 다른 사업 같고, 어쨌든 사업기간이 저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특정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센터에다가 전시해 놓은 전시홍보관 이 운영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이 사업기간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송인

이송인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전체적으로 포럼을 하려면 해외에 있는 분들을 초빙하고 뭐하고 준비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 그다음에 대행사를 공모절차를 거치는 그런 과정들을 보통 통상적으로 연초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서 준비를 하고 행사가 끝나면 정산하고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잘된 점, 못된 점 같이 피드백도 하고 평가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차년도에 어떻게 행사를 할 건지 그런 계획까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거의 한 1년 정도 걸리는 거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지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가 어쨌든 사업기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기간부터 해서 마지막 정산까지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맞고, 그다음에 이 사업비 같은 경우 지금 2억1,800인데, 그렇죠?

송인

이송인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군산이 5천일 것이고 우리 도가 1억6,800인데 이 안에서 이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이 있었고 이 예산 중에 1억3,500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송인

이송인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안에요?

송인

이송인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엄청 헷갈려요.

송인

이송인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예, 죄송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이제 좀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실적을 보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그러면 이 행사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볼 것인가, 어떤 실적을 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적지표를 보면 목표하고 실적이 있는데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사업목표가 100개에서 15개사로 줄었어요. 그렇죠? 사업비는 기존의 3억6천에서 2억1,800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사실 막상 크게 준 것 같지는 않은데 기업유치 목표가 100개사에서 15개사로 줄었어요.

송인

이송인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송인

이송인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아시다시피 이 행사를 올 초에서부터 기획을 할 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행사를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부터 계속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상황 고려를 해서 그러면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같이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전시회도 공간이 너무 많은 기업들이 밀집이 될 경우에 저희 입장에서 행사 개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그런 부분으로 축소한 부분이 불가피하게 있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물론 사업이 축소가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전시를 하고 이런 것들은 부스를 만들어서 전시를 한 것은 어쨌든 했잖아요.

송인

이송인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냥 발표자들 이런 것들은 유튜브 온라인으로 했다고 쳐도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전시를 하고 어쨌든 바이어들도 가서 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변함없이 이루어졌는데 기업 유치가 100개에서 15개사로 줄었다는 게 너무나 이것은, 줄 수도 있겠죠, 당연히 줄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줄었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송인

이송인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 신재생에너지 원래 국제포럼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10몇 회가 이어져 왔는데 대부분은 포럼이었고 기업전시는 서브로 조금 같이했던 상황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했던 포럼 중에서는 전시 규모가 제일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 지스코(GSCO)에서 이 행사를 처음 기획할 때 거기 공간이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을 저희가 유치를 할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행사장에 방역수칙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는, 그쪽 지스코(GSCO)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좋은 말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내년에는 반영을 해서 명실상부한 그런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더 기획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는데, 어쨌든 그러면 유치 목표를 15개로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이게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얼마나 돼요?

송인

이송인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실제적인 어떤 성과…….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업 유치 100개사에서 15개사로 줄었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게 일어난 거예요?

송인

이송인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거기서 얘기하는 기업 유치라고 하는 게 전시회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이 사업을 이 전시를 통해서 우리가 유치를 하는, 이게 아니고?

송인

이송인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너무나, 그럼 기업 유치라고 하면 안 되죠, 참여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송인

이송인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우리가 유치한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송인

이송인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렇게 한다면 코로나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유치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인

이송인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그 부분 자료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 자료가 유치라고 되어 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지금 자료 보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송인

이송인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자료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료 카피해 가지고. 그래요, 아무튼 저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말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 어떤 이익이 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고민은 끊임없이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이 행사를 통해서 저는 기업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송인

이송인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 목표도 가지고 행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인

이송인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할게요, 두 가지만. 먼저 보조자료 89쪽을 한번 봐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89, 보고 계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거기에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내용인데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말씀하세요.

훈열

최훈열위원

원장님께서도 해상풍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지금 2020년도 정확한 날짜가 7월 17일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문해 가지고 해상풍력 그린뉴딜을 선언했던 곳이 있어요. 아직 기억하고 계시는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해상풍력 서남해안권 실증단지. 잘 안 들려요? 원장님 제 말이?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잘 들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거기에 풍력발전기가 20기가 세워져 있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풍력발전기 20기 중 1기의 용량이 얼마예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3㎿요.

훈열

최훈열위원

3㎿죠? 그래 가지고 3㎿의 풍력발전기가 20기 세워져 가지고 60㎿가 가동 중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보면 총사업 규모가 2.4GW 하는데 거기에 보면 8㎿ 300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료 보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것은 아까 실증…….

훈열

최훈열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현재 실증단지에는 3㎿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8㎿가, 8㎿를 추후에 한다는 겁니까, 지금 계획에 이 8㎿ 풍력발전기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계획이?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재 세계적으로 대형화 추세여 가지고 현재 실증화에는 3㎿인데 앞으로는 8㎿ 쪽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훈열

최훈열위원

8㎿의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최고로 한 것이 5㎿까지만 설명을 들어봤는데 8㎿는 처음인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실 분 누가 계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부위원장님 부탁드릴까요?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김영권입니다. 제가 2020년까지 제가 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5㎿까지 키워서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8㎿짜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제가 계획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영권

김영권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하시고요, 국내 기술개발로는 현재 5㎿ 정도, 두산중공업에서 5.5㎿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추세적으로 대형화를 가려고 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거는 별도로 아예 2.4GW급의 규모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단지 5㎿짜리로 하기에는 부지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0기 정도로 줄여 가지고 하려면 대형화하면서 가는 정도로 해야 훨씬 효율이나 이런 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기종으로 선정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해상풍력발전기가 우리 국내 기업 중에 최고로 가고 있는데 아예 그것이 완성단계도 아닌데 5㎿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한 대로 이 자료에는 8㎿짜리로 계산이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영권

김영권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이미 5.5㎿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증이 완료됐고 두산중공업에서는 8㎿짜리 지금 현재 실증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게 단지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올해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먼저 사전적인 시간을 좀 지나야 되지만 그 사업을 진행하는 시점이 되어지면 한 8㎿ 정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추정하고 하는 거라는 얘기죠?

영권

김영권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이 사업에서 전북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영권

김영권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제가 계속 말씀…….

훈열

최훈열위원

예.

영권

김영권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현재 저희가 GW급 사업을 작년에 신청을 해서 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지개발 사업은 한해풍이라든가 그런 실질적으로 발전 사업자들이 진행을 하고요. 테크노파크에서는 이전에 에기평에서 주어졌던 단지 사전 조사하는 사업들을 TP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연장되어져서 사이트들을 같이 발굴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연관된 여러 가지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민관협의체에서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수용성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도와서 도에서 직접 하는 것들을 진행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현재 금년도에 사업예산이 9억5천인데 모두 다 국비예요?

영권

김영권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지금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이 집행은 TP에서는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 9억5천의 집행은 TP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해풍이나 뭐나 거기에서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TP에서 직접 이 사업을 집행하나요?

영권

김영권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지금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규모가 현재 GW급 발전단지를 조성하면서 저희가 사업 선정될 때는 한 100억 정도의 사업비를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일정 부분들 발전사들도 쓰고 여러 가지 것들 진행하고 저희 TP가 쓰는 비용이 9억5천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9억5천이요?

영권

김영권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 단지 개발지원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 12월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사업이 9억5천. 이 9억5천 사업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원장님. 이차전지신소재융합실용화 촉진 사업이에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년에 걸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올해로 사업이 다 완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사업에 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시스템 구축하는 장비 도입이랑 다 됐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곧 올해가 끝나가는데 아직 진행 중이라고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지금 하반기 내년 2월까지 연장해서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하반기 도입 예정 장비가 5종이 있고, 그러니까 4차 연도에 2종, 5차 연도 3종 해서 그중에 가속배터리열량계 등이 2종, 11월까지 들어올 예정이고요. 초점이온빔 등 3종이 12월달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2017년 4월부터 금년 말까지 5개년 동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차전지 신소재융합센터 건립하는 데 들어간 거예요, 5년 동안? 사업 내용이.

예, 여기는 장비구축이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이차전지산업 기반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가 음극재 분야거든요. 음극재 분야의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후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내 이차전지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비구축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5년 동안 한 것이 이차전지신소재융합센터를 설립하고 장비 구입하는 데 5년이 걸린 거 아니에요, 막말로.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러니까 장비구축도 하고 기업들과 같이 연구개발도 하고 병행해서 하는 거죠.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5년 동안 해서 금년에 마지막에 끝나는 데예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내년까지.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 자료가 2021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무슨 내년까지라고 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 올해까지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올해 끝나면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게 올 12월까지인데요, 원래 내년 2월까지 연장을…….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2월까지 연장이 됐다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 기업들과 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기업 지원 사업하고 병행을 시켜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비도 따올 수 있도록 같이 협력도 하고.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그거예요. 이차전지사업 운영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5년 동안 총 178억이 소요됐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5년 동안 금년까지 해서 장비가 구입되고, 아까 말한 대로 음극재에 이차전지의 기술을 활용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한다는 취지잖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금년이면 그야말로 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일을 시급하다면 그것도 빨리빨리 해서 하고 연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5년 동안 한 것이 결국은 센터 짓고 장비하고 하는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176억이.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장비를 구축함으로써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이라고 서울에 있는 기업을 유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기술력도 있고 뭔가, 분리막을 제작하는 회사에 투자도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에너지11이라는 나트륨전지, ESS 실증하는 그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유치했고요. 그다음에 비나텍이라는 데가 슈퍼 커패시터, 연료전지를 수주하는 그런 데를 거기다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공장도 짓고 그랬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시간관계상 그 성과는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지금 개선사항이라고, 뒷장 한번 넘겨보셔요. 뒷장 한번 넘겨보시면 개선사항이라고 있어요. 5개년에 걸쳐 이차전지센터 설립하고 장비를 구입해 왔는데 금년도까지 해서 왔는데 개선사항이 장비지원 44종, 전문인력 확보를 개선사항으로 했어요. 그러면 5개년 동안에 필요한 장비가 다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고 다 됐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여기 개선사항에 또 장비를 44종을 지원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하니.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건 장비를 가지고 그걸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는 게 아니고.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장비는 다 끝났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죠? 장비 끝나고 그것을 운용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이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2022년도 추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센터 운영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추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정부 지원은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래서 이 장비를 이용해서 R&D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과 같이해서 정부 사업도 딸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뒤에 탄소융복합소재부품실증 사업에서 국비 34억 규모를 확보를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활용해서…….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정확히 얘기하면 5개년 동안 해서 됐다고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냐, 되는 부분을 제가 확인했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장비가 내년 2월까지만 싹 된다. 그럼 이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2021년도로 끝나니 그럼 2022년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 위원이 질문한 요지예요. 그러니까 2021년도까지 상황은 점검이 됐으니까 2022년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어차피 예산서에 담아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금요일 이후 연달아 이틀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이니까 작은 것부터 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643페이지 보면요, 643페이지요. 이 자료 보면 각종 행사별 세부 지출 내역 2019년, 2020년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2020년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테크노파크 각종 워크숍, 설명회, 상담회, 세미나, 포럼 행사에 쓴 예산을 보면 2019년에는 132건으로 303억2천만원가량 되는데 2020년에는 건수가 94개로 줄었는데 예산이 3억가량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이후에 지출된 건이 54건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한창이었던 시기에 행사가 집중되어 있어요. 우선 제가 하나 여쭈면요, 뭐 간단하게라도 소명할 수 있습니까? 2019년도에 132건일 때 3억2천만원가량의 어떤 각종 워크숍, 설명회, 행사비가 있었는데 2020년에는 94건으로 줄어들었는데 예산 3억가량 지출을 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은 기계적으로 정량적으로 보면 행사 건수가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예산액이 더 줄어들어야 할 것 같은데, 행사비가. 특별하게, 뭐 비슷한 것 같아요.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 알다시피 2019년도는 131개가 행사를 수행했고 2020년도는 94개였는데 이거 다 아시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이 축소가 되고 취소가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관계는 전문적으로…….

세훈

두세훈위원

어차피 2020년 예산은 코로나가 발생될 전제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대면을 전제로 행사예산을 썼을 거 같은데.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2019년보다 2020년도는 사업 가짓수는 축소가 됐더라도 큰 사업들을 수행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2020년 9월 이후에 지출된 건이 54건이 되는데 이때 코로나바이러스 한창 창궐할 때인데 특별하게 정부의 행사자제요청 공문에도 불구하고 그때 집중적으로 행사를 집중한 이유는 있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게 뭐냐면요, 대면 접촉이 어려우니까 온라인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세훈

두세훈위원

보통 보면 대면으로 할 경우는 행사비가 많이 지출될 것 같아요, 대면으로 할 경우는요. 왜냐하면 그래도 인력들이 오고, 그런데 온라인상담하는데도 이렇게 지출이 기존에 서류상 잡힌 행사비만큼 되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출 상담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만큼 예산도 규모가 커졌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상담이기 때문에 예산의 행사비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대면상담보다 온라인으로 하면 상당히 행사비 같은 지출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온라인상담을 하면요 장비 비용이 상당히 더 비싸답니다. 혹시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장한테…….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온라인, 비대면 방식이나 행사개최 성과 있잖아요. 그다음에 실적자료가 지금 전체적으로 2020년만 기준으로 주시고요. 특히 2020년 행사 중에 87번 한번 보시죠. 64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다른 행사비는 예를 들어서 400만원, 200만원인데 친환경안전자동차 부품산업 수출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금액이 4,500만원 정도, 다른 행사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회의수당은 불과 15만원 정도 되는데 행사비가 4,500만원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예산항목. 구체적인 예산항목 부탁합니다. 이게 지금 2020년 12월 8일에서 3일 동안 했는데 온라인 수출 상담이라고 했는데 여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한테, 부위원장님! 설명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세부적인 거니까, 제가 지금 2020년도 94개 중에 다 알 수는 없으니까 한번 설명을…….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떻게, 동의하셔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성명, 소속 밝히고.

세훈

두세훈위원

시간 없으니까 간단히 설명 부탁합니다. 이 예산이 다른 예산보다 10배 이상 커가지고요, 2박 3일 동안 했는데.

기현

유기현지역산업육성실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산업육성실장 유기현입니다. 본 행사는 친환경자동차 부품 온라인 수출 상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광역 경제협력권으로 뭉쳐 가지고 부산, 울산, 저희 이렇게 해서 같이 3일 동안 같이 치른 행사이고요. 주요 예산품목을 보면은…….

세훈

두세훈위원

행사를 어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여기서 안 모이고 각각 테크노파크는 테크노파크 사무실에서, 아까 경남이나 부산은 부산 사무실에서 언택트로 했다는 전제죠?

기현

유기현지역산업육성실장

아닙니다, 온·오프라인 동시에 개최를 했고요. 기업체 입장에서는 필요한 기업체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4,500이 들어간 이유가 부스 설치 비용이 상당히 많이…….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여기다가는 온라인수출상담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부스를 만들어서 기업인들이 부스 현장에 와서 했나요?

기현

유기현지역산업육성실장

예, 맞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직접 참석을 해서 온라인 부스를 설치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어디에다 부스를 만들었나요?

기현

유기현지역산업육성실장

군산 지스코(GSCO)에서 같이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일단 이 제목 자체가 행사명이 잘못됐구만. 온라인 수출 상담이라고 해서 일단 이 제목만 보면 아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택트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기현

유기현지역산업육성실장

위원님, 사실상은 그게 관람객이 없기 때문에 기업체하고 통역사하고 온라인 부스 안에서 온라인상으로 직접 상담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실제 기업이 그 부스를 방문도 했다고 했잖아요.

기현

유기현지역산업육성실장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소위 말해서 수요자인 기업이 와서.

기현

유기현지역산업육성실장

공급기업이 와서 자기 부품을 가지고 와서 해외 바이어한테 설명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또 실제 수요자들도 그 현장 찾았다며요, 수요자들.

기현

유기현지역산업육성실장

예, 수요자들은 외국 바이어들도 있고요, 국내 바이어들은 온라인으로 접촉을 하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 공급자인 기업들만 부품 해서 온라인으로 그런 부품 같은 것도 설명하면서 부품도 보여주면서 그랬다는 얘기네요?

기현

유기현지역산업육성실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부스 차리고 관련된 행사비는 사실상 현장 대면에 준해서 들었겠네요?

기현

유기현지역산업육성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거 자료 다른 거보다 이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여타한 항목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기현

유기현지역산업육성실장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요, 본격적으로 제가 여기 행감…….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계속하시는 거예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여기 행감 요구자료에는 없어 가지고 제가 도 특별감사자료도 이야기를 했고 이 관련된 대안도, 이건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히 사안의 개요를 설명하면요, 전라북도 감사관실 감사 결과 처분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도와 테크노파크가 추진한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파워팩 시범보급 사업이 어떤 확실한 검증도 없이 타당성 검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전라북도 감사관실 특별감사 시 결과에 드러났습니다. 이건 국비, 도비, 군비 다 포함해서 7억5천만원 정도 들여 원래는 수소차, 에코로 해 가지고 지게차 10대 보급사업인데 결과는 그렇습니다. 감사 결과 물류형 지게차는 자동차 건립법에 따라, 소위 말해서 수소 지게차죠?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충전할 수 없어 운영이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해서 당초 수소연료 전기차 5대, 메탄올연료 전기차 5대를 보급하려고 했었는데 국에서도 나중에 이걸 알아내고 테크노파크가 실제 공모할 때는 5대, 5대 이것을 따지지 말고 일단 사업이 추진 가능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노파크 TP는 보급된 수소연료차 2대를 선정하고 나머지 8대를 메탄올 지게차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소연료 지게차는 충전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메탄올 지게차까지는 시간관계상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에 설계할 때 이 사업의 설계를 도 국에서 처음 설계한 겁니까, 아니면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제안한 겁니까? 여기서 사업계획의 기획자는 누구입니까? 이 사업의.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건 도에서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국에서 설계한 겁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도에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TP는 이 사업 설계한 걸 그냥 수행만 한 거네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수행만 했는데 여기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에서도 알고 보니까 수소 지게차 같은 경우는 충전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TP에 사업 변경할 때 여기 국에서요, 2019년 9월 16일 충전 불가 등의 사유로 소위 말해서 이 수소 지게차는 기존 수소충전소로는 충전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 지게차가 충전할 수 없기 때문에 충전 불가이기 때문에 수요 없어 당초 계획된 5대를 보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도에서는 5 대 5 구분 없이 통합 10대를 보급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여기 TP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 국이 수소전기차의 경우 충전 불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수소나 메탄올 어떤 연료의 종류 구분 없이 수요업체를 모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사업이 일부 꼬였기 때문에 이 사업이 최소한 7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으면 그 7억 예산이 효용의 가치가 있게, 소위 말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집행했어야 합니다. 지금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TP는 자체적으로 지게차의 활용성을 중심으로 수요업체를 선정하기로 공모기준을 변경하였으므로 연료전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업체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했다고 합니다, 여기 감사관실에서. 그러나 실제로 TP는 세부 평가기준을 작성할 때 정량지표 없이 전체적으로 정성지표로 구성된 세부 평가기준을 평가하여 평가자의 주관에 따른 평가자료로만 수요업체를 선정하였다고 감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관실에서는 이동용 수소충전소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도 아니하여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이미 국에서 판단해서 이 사업 시행할 때 변경해서 지게차든 수소차든 어쨌거나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을 수행하라고 안을 내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2대의 수소차 사업을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동용 수소충전소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도 아니하여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이동용 수소충전소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수소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이 불가능한데도 수소연료전지 수요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실상 사업수행에 부적합한 수요업체를 선정하였다고 이렇게 감사 결과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공급원가 세부 평가기준과 다르고 객관적 평가기준도 없이 평가자 주관적으로만 평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였고 활용성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되어 충전이 불가능한 수소연료전지 2대는 방치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네요. 이거 지금 보조사업이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것도 보니까 굉장히 자부담이 적은 보조사업이에요. 자부담 비율을 보니까. 이게 지금 구매자죠, 수요자? 구매자는 연료전지전기차를 2년 동안 의무운행을 해야 하고 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보조금을 환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관리를 위해서 실시간 관리기록을 월 2회 제출하도록 명시를 해야 합니다, TP에서. 그래서 도 감사관실에서 한 결과 전북도와 TP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사업참여 제한하거나 사업자 선정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만약 부실한 경우에는요. 그러나 감사 결과 확인된 사항에 따르면 TP는 아까 말한 대로 보조금 환수 기준 및 운영실적·고장현황 등 관리기록을 제출하도록 명시하지 않아 이제는 어떤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도 보조금 환수할 방법이 없고 관리기록도 제출하지 않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TP는 사후 방문을 한 차례도, 지금 이 사업 처음부터 자체가 어느 정도 지게차가 수소충전을 할 수가 없어 사실상 수소 지게차를 구매하더라도 이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거의 99%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정말 수소 지게차가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관리조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이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이 결과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국에서도 다 일부 주의랄지 징계를 받았고요. 이게 지금 원장님이 오시기 전 주입니까, 아니면 후 주입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주의를 받은 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제가 주의를 받은 것 같아요.

세훈

두세훈위원

원장님이 주의 받은 거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원장님이 주의를 받았고 그다음에 주의 받으면서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파워팩 2대에 대한 충전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활용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직무상 과실이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했다고 봅니다, 또 감사관실에서도 이렇게 나왔고요. 또 국에서도 이미 수소 지게차는 충전할 수 없다는 걸 이미 파악해서 공문을 내려보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찌 보면 직무 위배로서 징계도 받았는데 여기 TP에서는 어떻게 활용방안 대안을 마련했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우리 두세훈 위원님이 수소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실 앞으로 에너지는 수소 쪽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업체가 가온셀이라는 업체가 수소 지게차 파워팩을 개발하고 있는 거 같아요.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여기가 공급자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래서 이걸 아마 선점하기 위해서, 물론 이게 수소충전소에서 뭐라고 할까, 충전하기는 법적으로 규제가 돼서 어렵지만 이게 규제가 풀어지면 너도나도 다 해 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 법을 어겨서라도 이렇게…….

세훈

두세훈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공급자는 현재 수소충전 자체도 불가능한데 이 사업을 제안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자체가 좀…….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 걸 도에서는 이게 지금 수소충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수소는 진짜 예를 들자면 일진하이솔루스라는 데가 수소용기를 개발한 회사예요. 그래서 거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수소 지게차를…….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공급자는 이 수소 지게차가 충전이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제안했어요. 그럼 여기 구매자는 수소충전이 가능한 거 알고 구매 공모 보조사업을 신청했어요, 아니면 이 사람도 몰랐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그중에 보니까 10대인데 9대가 메탄올로 해서 하는 거고, 실제 수소로 하는 것은…….

세훈

두세훈위원

어쨌거나 2대의 수소 지게차는 구매를 했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지게차 하는데 하나는 아까 일진하이솔루스가 수요자로서 했고 하나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사람도 어쨌거나 자기 자부담 많지는 않지만 일부라도 해서 구매를 했어요, 대부분 다 보조받아 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은 구매자 있잖아요. 구매자는 수소충전이 불가능한 걸 알고 구매를 한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는 계획대로 하면 5대, 5대를 하려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요, 5대 않고 2대만 했잖아요, 수소 충전이 불가능한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고 한 거예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알고는 아마 했겠죠, 왜냐하면 강원도에서 폭발사고가 나가지고 엄격하게 규제를 가고 하니까. 그렇지만…….

세훈

두세훈위원

이 사람들은 수소충전이 불가능해서 무용지물인데 왜 이걸 샀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들어보세요. 울산 같은 데는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하는 규제자유특구를 선정이 됐습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네이버에서 보니까 10일부터 12일까지…….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야기고 그 당시 2019년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러잖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은 2020년, 2021년 되어 가지고 더 수소를 활성화하자고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하다못해 수소 지게차 충전을 하려고 해도 기존법상은 충전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애로사항을 풀기 위해서 2021년도에 그런 규제촉구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기준으로 해야죠. 그러잖아요? 그 당시 기준으로.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구매자는 왜 이걸…….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한테 양해해도 됩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 일단, 제가 그래서 이 수소는 다 이게 처음 불모지고 이제 이걸 만들어가는 초창기잖아요,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도 없고 관련된 전문가도 없고 심지어는 우리 도에서도 이게 충전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이 사업을 덜컥 받은 거 아니에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그래서 이번에 수소 관련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전문성을 하나 강화하라고, 가장 기본일 거 아니에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전라북도에 수소전문가 관련된 법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1명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사업 할 때 어느 정도 조정이 필터링이 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더 이런 사업이 애로사항이 있으니, 이미 국가기관에서도 고시 관련해서 이거 충전 못한다고 유권해석 내렸으니 이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시랄지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 청원할 수도 있고, 그런 청원 안 했잖아요, 그 사업 할 때 덜커덩 사업비만 따려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는 말씀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일단요, 다음에 추가로 할 때 정말로 우리 도가 지금 3조원 이상 투자를 향후 할 거잖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서 법적으로든 기술적으로든 수소전문가 있잖아요? 전문가를 충실히 하게 하고, 일단 포괄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이동식 수소차 활용 방안이 결국은 이동식 충전기 같아요. 이동형 수소충전소로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련된 이거 도입 현황과 앞으로 이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동식 수소충전기를 지금 공급업체하고 그다음에 구입업체 에스첨단소재라는 데가 울산에서 규제자유특구에 수소 모빌리티에서 실증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 사업이 성공이 되면 연말에 그게 풀려서 그것이 가동할 수 있도록…….

세훈

두세훈위원

연말에 풀리면 이게 지금 법이 바뀌어야 돼요, 아니면 고시가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법도 바뀌어야 하고 고시도 바뀌어야 하고 다 바뀌어야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의미에서 두세훈 위원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국회에다도 여러 채널로 해 가지고 그것이 법과 고시가 다 바뀌어서 이게 이동식 수소충전소가 충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 지게차 파워팩이 많이 시장성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참 충전할 수도 없는데 기계적 자체가 하다못해 어디 전라남도 아니면 울산이라도 가서 충전할 수 있는 사항이면 그래도 1%라도 어떻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아예 법적으로 충전할 수 없는 사업을 했다는 게 너무 대책 없이 사업을 했다. 이게 7억이면 작은 돈입니까? 저 변호사 사무실 확충하려고 할 때 1천만원 투자하려고 해도 1년을 고민했습니다, 1년을 제가. 제 개인사업 1천만원을 더 확충하려고 하는데 저 진짜 1년을 고민하면서 이런 경우의 수, 저런 경우의 수. 진짜 내가 이 1천만원을 투자해서 내가 반대급부로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참 이게 국가 돈이라고 7억을 이게 작동이 되든 말든 충전을 할 수 있든 말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거 관련해서요 대안 있잖아요, 이동용 충전소 자료 해서 보고 바랍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기본적으로 원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원장이나 국장이나 실장이 직접 거의 답변하시고 부득이한 경우만 실무에서 답변을 하는데 원장님 보조를 받아서라도 할 수만 있으면 원장님이 답변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런 원칙하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일단은 우리 이한기 위원님 계시는데 추가로 질문하실 분 또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시간이 좀 길어질 거 같으니까 일단 중식을 위해서 중지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한기 위원님 계시죠, 정호윤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일단 점심식사 한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호윤

정호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