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문승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승룡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소방본부 본부장 김승룡 소방행정과장 강동일 방호예방과장 박경수 구조구급과장 김현철 소방감찰과장직무대리 소철환 119종합상황실장 강봉화 전주덕진소방서장직무대리 하태권 전주완산소방서장 김광수 군산소방서장 전미희 익산소방서장 구창덕 정읍소방서장 백성기 남원소방서장 박덕규 김제소방서장 전두표 완주소방서장 제태환 진안소방서장 오정철 장수소방서장 김장수 순창소방서장 이길원 고창소방서장 백승기 부안소방서장 김병철
문승우위원장
김승룡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승룡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강동일입니다. 방호예방과장 박경수입니다. 구조구급과장 김현철입니다. 소방감찰과장직무대리 소철환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강봉화입니다. 전주덕진소방서장직무대리 하태권입니다. 전주완산소방서장 김광수입니다. 군산소방서장 전미희입니다. 익산소방서장 구창덕입니다. 정읍소방서장 백성기입니다. 남원소방서장 박덕규입니다. 김제소방서장 전두표입니다. 완주소방서장 제태환입니다. 진안소방서장 오정철입니다. 장수소방서장 김장수입니다. 순창소방서장 이길원입니다. 고창소방서장 백승기입니다. 부안소방서장 김병철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1만1천여 전북 소방가족은 전북 소방의 지향점을 사람이 먼저, 안전 최우선에 두고 도민 안전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승룡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승룡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전라북도에도 닥터카라는 게 있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전라북도 닥터카 개념이요, 119구급차에 의사가 탑승하는 건데요. 현재까지는 의사가 탑승하는 구급차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울산시 같은 경우에도 닥터카가 있어가지고 한 100명 정도의 응급환자를 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전라북도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도입에서 우리도 그걸 할 수 있게끔 하실 건지?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게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의사의 채용부분하고 재정부담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요.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군 단위에도 필요하고 도시권에도 필요한데 우선은 시범적으로 의사가 탑승한 구급차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년도에 1∼2대 정도 시범운영을 통해서 성과를 분석한 후에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큰 병원이 없는 동부권 같은 지역에는 이 닥터카가 꼭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도민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수한 도민이 어느 정도 되는지? 소방안전교육을 하는 이수…….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도민맞춤형 안전교육 숫자를 제가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11만명 정도 이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는 인원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코로나 완화 문제 때문에. 그래서 19만 정도 맞춤교육을 했고요.
김이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수칙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즘은 언론에서 보면 소방을 어기고, 그러니까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한다거나 그런 걸로 해서 많이 걸리고 그러다가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안전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대상별로 특수성을 감안해서 관계자 교육을 맞춤형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또 한 가지 우리가 119안전, 응급실 가기 전에 응급실에서 만약에 환자가 생겼을 때 응급 119차가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차 안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마 병원하고 저는 전화를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골든타임이 있고 소방119가 빨리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늦게 왔을 때 그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빨리 가봤자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1시간 있다 나온다든가 얼마 있다 나온다든가 이미 환자가 더 이상 생존율이 없어질 확률이 더 많아져 버리고. 그래서 119에 환자를 싣고 갔을 때 119에서 미리 병원하고 전화를 해서 지금 어떤 환자가 가니까 의료진이 이렇게 나와 있어라 이런 정도는 지금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게 없어서 환자가 응급실에 갔을 때 의사를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지금 응급실 도착 전에 병원 전 응급의료 체계는 소방 중심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데요. 응급환자 신고가 접수가 되면 상황실에서 병원 선정이 됐다라는 전제하에 병원 선정이 되면 상황실에서도 병원 응급실에 연락을 해서 환자의 상태를 공유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송 중에 구급차 안에 간호사 내지는 1급 응급구조사가 탑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송 중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도 응급실과 핫라인을 통해서 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해서 빠르게 도착하자마자 처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간혹 미흡한 점이 부분별로 생길 수는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소방에서 119차 안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바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 3년간 도내 소방공무원의 징계 건수는 총 몇 건이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징계 건수를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징계 건수가 8건이었습니다.
김이재위원
거기 8건인데 중징계 정도는 몇 건이나 되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중징계가 4건이었고요. 경징계가 1건, 불문경고 3건을 처분을 했고, 중징계 부분은 음주운전 2건, 성비위 2건이 그 내용입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올해 새롭게 생긴 소방감찰과가 있잖아요, 생겼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자리가 공석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승진심사를 마쳤는데요. 그 이후에 기구 정원 조례가 6월에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7월 초에 사실은 보임을 해야 되는데 승진심사를 미리 마쳐 버렸기 때문에 못하고 공석으로 놔뒀는데요. 저희가 11월달에 승진심사를 해서 조만간에 채울 생각입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외국에서 도착을 하면 우리가 코로나 방역검사를 하고 이런 환자들이, 환자가 아닌 데도 우리가 격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119차에서 이송을 하는데 그분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냐면 식사를 못 했대요. 식사도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휴게실에서 쉬는 것도 아니고, 못 나가게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 소방에서 미리 이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간식과 음료를 준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해외입국자 이송관리 소방에서 전담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그런 애로사항들 살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배가 고파서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오면서 제가 사실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언론에도 나왔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본부장님 오셔가지고 도민정책제안단을 발족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다 로드맵은 안 나와있죠, 아직은?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지금 저희가 10월 말에 최종 보고회를 했고요, 로드맵 나와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나와있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고 우리 국가공무원 되면서 숫자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제가 볼 때 가장 필요한 게 그거였는데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도민정책제안단을 내부, 외부위원회까지 구성하셔가지고 해 주신 거 보고 정말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119상황실 연간 전화 오는 건수가 본부장님 한 50만건 된다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담당 과장님을 위시하여 직원들, 다른 분들도 다 수고했겠지만 특히 이렇게 50만건이나 되는 많은 건수에도 불구하고 잘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한 2∼3년 전에 제가 와가지고 봤던 소방본부하고 요즘에 소방본부의 모든 부서에서 또 일선 소방서장님들 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발전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어느 정도 안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소방본부 모든 직원들 굉장히 수고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하나 제가 궁금해가지고 본부장님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76∼84까지 자료가 나와있어요, 본부장님. 나와있는데 거기 보면 물품계약 중에서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이렇게 물품계약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의용소방대원 피복 구매항목을 한번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쭉 보니까 같은 업체하고 의용소방대원 피복을 구매하면서 계약방법이 다 달라요. 똑같은 OO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어떤 소방서에서는 수의계약 또 어떤 소방서에서는 제한경쟁, 조달청 이렇게 다 다르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OO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부안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조달로 구매를 했어요, 똑같은 회사인데. 또 예를 들어서 전주 완산이나 고창이나 김제, 순창도 다 똑같은 업체인데 어떤 데는 수의계약, 어떤 데는 제한경쟁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혹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지금 피복 구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매방식이 서별로 상이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업체가 똑같은데 다 다르다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서별로 피복 구매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한 거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니까요,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똑같은 회사인데 어떤 소방서에서는 왜 제한경쟁을 했고, 또 어떤 데에서는 왜 수의계약을 했고 어떤 데에서는 조달로 했고, 같은 업체인데. 그것 좀 설명하실 수 있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한경쟁, 수의계약, 입찰 이런 부분들이 같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방식이 다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건 위원님, 분석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별도로…….
성임
홍성임위원
모르고 계셨어요, 본부장님은?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제가 별도로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본부장님도 좀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업체고 똑같은 의용소방대원 피복인데 업체인데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부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모든 의용소방대원 피복을 전액 다 조달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한경쟁도 사실은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어떤 A라는 업체에 유리하게끔 공고를 할 때 띄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제한경쟁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대로 하려면 조달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좀 해 주시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어차피 모르고 계셔가지고 답변을 못 하시면 그 이유를 끝나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보시면 낙찰률에 또한 차이가 있어요.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2건의 경우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낙찰률이 96%고 또 제한경쟁일 경우에는 80% 후반으로 가장 낮은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그래요. 이 낙찰률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이게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 관서별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성임
홍성임위원
그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관서별로 한다는 거 알고 있고. 왜 이렇게 낙찰률에 차이가 나느냐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본부장님!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물품별로 낙찰률이 예를 들면 10억 이상인 물품은 낙찰률이 80.495%처럼 이렇게 각 물품별로 가격 범위별로 낙찰률이 정해져 있는데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이 결과수치에 받은 거 같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액수가 높을수록 낙찰률이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낙찰률은 액수가 높을수록 낮아집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계약금액이 높을수록 낙찰률이 낮아진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봐봐요. 본부장님, 그 자료에 군산소방서 의용소방대원 개정 피복 보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위원님, 혹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76∼84페이지니까요. 제가 자료를 따놔가지고 한번 거기 보시고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본부장님은 액수가 높을수록 높아진다고 했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낮아진다고.
성임
홍성임위원
낮아진다고 했는데, 봐봐요. 군산의 의용소방대원의 피복 구매가 4,700만원쯤 되는데 낙찰률이 96%예요. 그런데 김제 같은 경우에는 6,600만원 돈인데 낙찰률이 88%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론으로 말하자면 이게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요, 지금 낙찰률이 다 제각각이에요.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본부장님!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고요. 제가 의구심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본부장님이 지금 본부장님 자리까지 올라올 때는 다 밑의 단계를 거쳐서 올라오셨는데 이런 계약 같은 거 안 하셨어요? 좀 아실 거 같은데요, 낙찰률 정도는. 지금 모르신다고 하면 좀 말이 안 되고, 모르셔서 그러나, 아니면…….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이게 구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요.
성임
홍성임위원
제 말도 일리는 있지 않습니까? 왜 그 금액에 따라서 전부 낙찰률이 다르고 천차만별이고 이거는 한번 짚어봐야 할 거 같습니다, 본부장님. 특히 김제 같은 경우에 계약금액이 6,600만원인데 이거 제한경쟁을 했다라는 것은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업체의 이러이러한 점이 좋으니까 이걸 해 주세요.’ 이렇게 제한경쟁에 공모를 올리는 거니까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본부장님. 아무튼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는 부분은 끝나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고요. 이후로부터는 2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2천만원 넘는 이런 물품계약에 대해서는 다 조달로 계약을 해 주십시오. 제한경쟁도 사실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 그렇잖아요? 수의계약을 하고 조달로 해가지고 물품계약을 하시고요. 저한테 자료 주시는 거 보고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잘 안 되면 미진 실·국으로 다시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문승우위원장
일단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미진 실·국으로 하든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소방관님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신 데 이어서 한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제한경쟁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역제한하는 거죠, 제한경쟁이?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전라북도 도내 지역제한도 좀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 이맘 때 여러 가지 논의가 됐던 말씀 전해 들으셨죠, 그 업체에 대해서?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지하에서 2층으로 공장을 옮겼다더라고요, 맞는가요? 본부장님, 모르세요? 해당 문제되고 있는 업체가 공장이 지하에 있다가 2층으로 올렸다던데요, 맞나요?
문승우위원장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했던 얘기예요.
대중
김대중위원
몰라요? 보고 안 받으셨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두산 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들어서 알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지하에서 2층으로 갔는지는 잘 모르시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문제는 같은 업체가 도내에 경쟁업체가 없어서 지역제한 걸다 보면 그 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데 같은 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어떤 때는 수의로 어떤 때는 제한경쟁으로 어떤 때는 조달로 어떤 때는 MAS로 하니까, 모르겠어요. 대개 조달을 올리는 단가는 일반 시중가보다 올려놓고 조달이 더 수익이 많이 남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영업 형태별로 다를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서별로 차이가 있으니 낙찰률의 차이가 있으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있는 건 아닌가 이걸 확인하시는 거 같습니다. 답변을 주시고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또 한 가지 감사 요구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가 본부를 비롯해서 일선 관서에서 아주 적은 금액은 수의계약 합니다. 하는데 대개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이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요, 2019년에 전라북도 전체가 200여 건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1년 동안. 작년에도 200건 가까이 했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 하겠죠? 그런데 이게 9월 말 현재 자료인데 금년에는 120건밖에 계약을 아직 안 했어요, 9월 말까지. 거꾸로 말하면 특정 시기가 지나야 대거 계약을 하는 거예요, 연말에 가까워지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가 없다가 뒤늦게 여러 가지 용역, 물품, 공사 등의 필요가 있어서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여기 자료만 따르더라도 2019년, 2020년에도 적어도 절반 가까이는 4/4분기에 몰아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총 재산에 살펴보면 11월, 12월에 집중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예산 남는 걸 털어서 쓰는 건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수의계약 건 집행시기가 4/4분기로 몰려 있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사업 지연 문제도 있지만 코로나19 영향도 좀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2019년에도 그랬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래서 4/4분기에 수의계약 집행률이 많은 건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제도적 개선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하다가 여기저기서 남는 절약된 예산이 있어서 연말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절반 가까이가 집중적으로 4/4분기 말에 하는 거 같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궁금하고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 한 가지는 수감자료를 한 550페이지 정도 제출하셨는데 그중에 대부분은 소방점검 나갔다가 조치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계약 관련인데요. 이걸 접수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싶으면서도 왜 이 수감자료를 이렇게 한눈에 보기 어렵게 제출하셨나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소방본부 계약내용 한번 보시죠, 수감자료에. 보고 계신가요? 76∼84페이지까지 보고 계세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물품 1천만원 이상 계약내용이 있는데 이 정리하는 순서가 뭡니까? 제출하면 목록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일련번호는 없이 쭉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이게 금액별로 구분이 돼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물품…….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날짜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정리가 돼있습니다, 날짜 순서대로요.
대중
김대중위원
76페이지 한번 보세요. 물품 1천만원 이상 2020년 12월 31일부터 해서 쭉 날짜대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뒤로 넘어가면 8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9월 27일로 갔다가 갑자기 4월로 와요. 그렇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본부하고 해당 관서별로 나누는 것인지? 그랬다가 보면 또…….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 차이가 생긴 거는요, 지금 보니까 계약관계가 서에서 이루어진 상황들이 약간 혼재가 되어있다 보니까 날짜별로 쭉 되다가 날짜의 선후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서별로 하다 보니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8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82페이지로 가면 또 2월로 갑니다, 일선 소방관서에서. 2월로 갔다 5월로 갔다 다시 3월로 갔다가 이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이요, 이 자료 정리된 부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본부는 본부 날짜별로 쫙 하고요. 서별로 날짜별로 쫙 하고 그다음 서별로 날짜별로 쭉 하다 보니까 약간 겹치는 거 같습니다. 앞뒤가 선후가 바뀌어 있고요, 날짜 순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본부하고 일선 관서별로 하는데 관서별에서도 물품하고 피복을 나누는 건지 또 구분이 더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혼재돼 가지고 한눈에 보기가 어려워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다음부터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정리한 기준은 금액별로, 본부별로, 서별로 이렇게 정리는 했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보기 좋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설명을 옆에 주석을 달아놨더라면 한눈에 볼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왜 이런지 비슷한 물품이 계약부서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잘 정리해 주시고. 작년에 여비 집행하면서 좀 문제가 됐던 게 있었어요. 실무자가 경험이 미숙해서 부서 기본경비하고 단위사업 추진기본경비에서 한쪽에서 몰아서 쓰고 한쪽에서는 전혀 집행하지 않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개선이 됐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금년에도 제가 이번에 행감사무 준비하면서 들여다보니까요, 여비 부분이 4/4분기에 많이 집행을 못해서 작년하고 유사한 패턴으로 남아있는데 저희가 행사성 여비라든지 코로나19 관련된 여비 그런 비용들이 계속 못 하다 보니까 4/4분기로 많이 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이 많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여비 집행률이 낮은 것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제가 방금 질의드린 취지는 작년에 기본경비하고 단위사업 추진경비에서 여비가 양쪽에 서있는데 한쪽 걸 싹 쓰고 나머지 걸 쓰려고 혼재해서 집행됐던 일이 있었어요. 금년에 그런 일이 없었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금년에는 많이 개선이 됐고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폭언·폭행 등 매 맞는 소방관” 이렇게 아주 슬픈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개선책으로, 대책으로 “경찰과 공동대응하고 CCTV로 증거자료 확보하고 전담팀 구성하고 또 피해 입은 대원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하겠다. 대국민 홍보도 지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있어요. 전체적인 건수는 소방관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이 한 번만 있다 하더라도 참 당혹스러운 얘기인데 여전히 금년에도 여러 건이 발생했습니다. 대국민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리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는 겁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지금 한 90% 정도가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거든요. 응급환자 중에서 구급대원들이 현장 출동을 했는데 대부분 주취자입니다. 그래서 대국민 홍보 부분은 감소시키기 위해서 정말 응급환자를 위한 구급차가 활용되도록 해야 되는데 주취자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멀쩡한 도민들에게 홍보해 봐야 의미 없잖아요, 주취자가 대부분의 가해자라면.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끊임없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게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방관이 고생한다고 홍보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힘들게 근무하시는 소방관분들에 대해서 정중하게 대우해 달라고 사정하는 거보다 주취자든 아니든 간에 이런 분들 있으면 일벌백계했다고 경종을 울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관용을 베푸시면 안 돼요. 주취 상태에서 한 일이라고 해서 이게 법률적으로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용서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일벌백계하는 것이 대국민 홍보효과가 더 올라가는 것이지 우리 힘들게 일하고 있다, 힘들게 일하고 있다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가보다라는 안이한 인식을 심어줄 역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벌백계해서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한 두어 가지로 우리 소방관들이 도민들이랑 국민들이 볼 때는 믿는 도끼예요. 믿는 도끼여서 소방관에 대한 인식도 좋고 어린아이들의 장래희망 직업으로 앞부분에 선두에 자리잡은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관들이 많다 보니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징계도 받기도 하곤 하는데, 최근에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던 덕진소방서 관련해서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 있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징계의결요구를 한 상태고요. 1차 징계위원회에서 1차 연기를…….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렇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위원회 의결로 연기가 돼있는 상태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말이 지나면 정년퇴직하실 분으로 알고 있는데 수십 년 계신 조직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참 곤혹스러워요. 그런 행태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염려하는 시선도 부담스럽고 또 수십 년간 소방관으로서 헌신해 오셨는데 저간의 사정 살피지 않고 규정대로만 엄격하게 처리하는 것도 참 당혹스럽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거나 저러거나 우리 소방관들 관련해서는 언론보도가 많이 됩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고 도민들 생활과 밀접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언론보도가 대개 잘못한 것 위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기도 하고 또 고생하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또 저한테 와서 자랑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모 소방관이 와서 자랑하시던데 퇴근하고도 근무시간 가리지 않고 불길만 보면 열심히 뛰어들어서 도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고, 그게 또 보도된 적도 있죠? 알고 계시나요, 그런 사례?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소방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격려해 주시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퇴근길에 화재진압 유공자들에 위한 격려를 보통 표창 상신을 하고 직접 전화를 해서 격려를 하는데요. 제가 내년도에는 좀더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크게 부여를 해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금년도에 3건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격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챙기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가끔 제가 듣잖아요. ‘비번인 경찰관이 공원이나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검거했다.’ 전국적으로 보도되고 그런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 아닌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비번인 소방관이 일상생활 중에 화재현장을 발견하고 가서 화재를 진압했다, 응급환자를 구조했다 이런 얘기겠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욕을 또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최근에 국정감사였나요? 저희 지역구 모 의원님께서 소방차량 배기가스 관련해서 언론보도 되고 지적했던 게 있었죠? 아, 모르시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배기가스 말씀하시는 거죠?
기영
김기영위원
예. 혹시 전라북도 직할이든 소방센터든 지역대에 차고지 배기가스 외부환기시스템 장치는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설치가 되어 있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이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전체 53개 센터 중에 43개소를 설치해서 82%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10개소 정도는 남아있는데요. 이것도 빠른 시간 안에 매연저감장치를 청사 차고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장치를 보니까 어려운 장치가 아니더라고요. 고깃집 가서 고기 굽는데 보면 배기시스템하고 크게 차이나는 게 없어요, 그러죠? 고깃집에서 직화로 굽는 연기 배기시스템하고 차이가 크게 없더라고요. 어려운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장비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특히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지적됐다는 건 우리 일선 관서장님들께서 관심이 부족했던 거 같아요. 이게 처음 지적됐을 때가 언제냐면, 언론에요. 그 이전에도 있겠지만 2년 반 전에 2019년 5월달에 전국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어요, KBS에서. 그렇다고 보면 본부장님한테 주어졌던 아니면 일선 관서장님들한테 주어졌던 시간이 2년 6개월이 있었는데, 30개월이. 일선 대원들은 폐질환으로 아니면 폐암으로 쓰러지고 있다는 인터뷰가 계속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좀 좋아 보이지 않는 거 같아요. 실제로 저도 오가다 보면 소방센터에서 소방차들 차고지에서 앞으로 빼고 시운전을 하기도 하고, 보도상에 보면 차고지 안에서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대형 경유차들이 품는 매연 직접, 지하주차장에서 공회전할 때 보면 대형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역하거든요, 이게 몸에 해롭고 여부를 떠나서. 그런데 여태 일선에 계시는 서장님들 다 봐오셨을 텐데 국회의원이 지적하기 전에 벌써 2년 반 전에 전국적으로 크게 보도됐던 건인데 저희 전라북도의회도 소방본부에서 대원들의 건강을 이유로 예산편성하면 단 한 번도 삭감이나 거부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이런 걸로 국회의원 지적을 받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위원님, 소방청사 매연저감장치 추진이 신속하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신축 청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시설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 10개소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마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굉장한 기술력이 필요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고깃집에서 매연 빨아드리는 정도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후드 달고 환기하는, 강제 배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할 거 아니고요. 내년 본예산에 편성 안 하셨다면 추경을 통해서도 일괄로 다 해 주세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추경에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도민들이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도의회에서 이런 거 하나도 대원들 건강을 위해서 챙기지 못하는 의회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소방관서 몇 개나 설치가 됐죠? 2020년, 2021년 2년간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소방관서…….
기영
김기영위원
예, 소방서, 안전센터, 지역대 총 해서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15개 관서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잠깐 제가 이 데이터를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인력확충 되어 왔고 안전센터, 지역대 계속 신축, 신설되어 왔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추진상황 보고 13쪽, 소방활동 실적 한번 봐주시죠. 실적들 보면 모든 실적이 화재 출동건수 이외에는 다 증가되었어요. 물론 긍정적인 면을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화재 출동건수 옆에 인명피해를 보면 건수에 비해서 22%나 증가되었거든요, 그렇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소방이 할일이 사후출동도 있지만요, 사전예방도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르겠어요. 위급환자 자연적으로 발생하니까 그건 예방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특히 화재 같은 경우는 인명피해가 이렇게 증가되었다는 건 우리 소방관서가 증가된 숫자에 비해서 역으로 예방활동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인명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인명피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에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급 서장님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수고 많으셨고요. 또 특히 여러 출동으로 인해서 오늘 아침에도 화재사건 문자도 오고 그러던데 각급 대원들도 어려움을 무릅쓰고 준비를 잘해 주셔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런 점에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중에요, 127쪽에 보면 소방장비, 차량구입 현황이 있습니다. 보니까 2019년도에 종류별로 쭉 제가 연번을 보니까 2019년도는 348개 종류, 2020년도는 약 378개 종류를 구입을 했고요.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해서 168개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하반기까지 가면 종류가 늘어납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2021년도에 저희가 계획 대비 아직 들어오지 않은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요, 다소 증가를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 보면 산악구조차가 있던데요. 산악구조차는 2019년도에 5개 군데에서 구입을 했는데 서별로 1대씩이 다 있습니까, 산악구조차가?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산악구조차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산악구조차.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지금 13개 소방서 전 서에 동일하게 1대씩 있는 건 아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2019년도에 보니까 군산, 남원, 순창, 고창, 무진장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완주랑은 다 있습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완주도 1대가 있고요. 위원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조버스의 유형이 있는데 구조차 중에서 산악차가 총 19대가 있습니다. 19대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모든 서에 1대씩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1대씩 있고. 산악지역에만 완산에 2대, 군산에 2대, 남원에 2대 그다음에 진안에는 1대 있습니다. 장수에 2대가 있고요. 그다음 부안에 2대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산악구조차가 19대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보니까 산악구조차를 보면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면 그 회사에서 나온 그대로 해서 거기다 산악구조차 이렇게 써있는 거 같던데 소방차 대부분의 특유의 색깔들 있잖아요, 고유의 색깔들. 그것을 그대로 비용을 들여서 도색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지 일반차량에다가 글씨를 구조차 하니까 지나가는 차 일반차량으로 보여요. 제가 아침마다 덕진소방서를 출근, 퇴근하면 다녀가잖아요, 앞뒤로 항상 하는데 일반차량이 받쳐 있는 거같이 보여요. 제가 자세히 신호등이 멈춰설 때 휴대폰 줌으로 당겨서 보면 산악구조차라고 써있는데 일반시민이나 사람들이 봤을 때, 출동을 했을 때라든가 소방차 관련된 색을 보면 굉장히 안도감을 가진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제가 산악구조차나 나머지 차들은 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차가 유난히 그대로 차 색깔이 돼있는 것 같으니까 전체 소방본부 소속되어 있는 소방서에 있는 차량 중에 일반회사에서 그대로 있는 차들이 있다 그러면 순찰차뿐만 아니라 다 색깔 도색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순찰차 같은 경우는 기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도색도 상징적으로 일원화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악구조차도 개선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순찰차들이 각 서에 1대씩은 다 있습니까, 순찰차가?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평균 1대씩은 다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대씩은 다 있고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순찰차들이 2021년도에 5대를 구입했고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2020년도에는 진안 하나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는 순창이 되어있는데 각 서에 1대씩은 다 있습니까, 순찰차가?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다 있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순찰차가 14대가 있고 각 서에 1대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순찰차 용도가 뭔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찰활동하고요, 주요 기능은 예방활동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행정차는 뭐예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행정차는 소방특별조사를 한다든지 사법조사를 한다든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행정차는 그러면 각 서에 1대씩은 다 있습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다 1대씩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행정차가 부족한지 일반소방서에서 어느 업무 하러 가면 구조공작차 같은 차들이 많이 다녀요, 업무가 아니고. 일반행정 업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행정차나 순찰차를 잘 활용해서 하고 업무차가 부족하면 이런 구조공작차가 어느 행정기관에 받쳐 있고 그런 것을 제가 가끔 봤어요. 이런 것들은 간단한 행정차들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때 움직일 수 있는 구조공작차들이 이동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 서에 파악을 해서 소방공무원들이 기관이나 어디 업무처리 할 때 아니면 화재조사 하러 갈 때 가벼운 차를 가지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합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전라북도에 소방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봤을 때 소방감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행정파트나 도 기획관리실에서 준비를 안 하는 거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소방감으로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하는 문제는 소방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걸려 있는 데가 행정안전부하고 기재부가 걸려 있는데 실무적으로도 많은 접촉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통령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감이 안 된 데가 전북하고 충북만 안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종결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전에 마재윤 본부장님 처음에 여기 계실 때 말씀을 드려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제가 그 당시에 기재부 담당 국장도 만나게 해 주고 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된 거 같아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는데. 그래서 내년, 지금 11월 하순이 됐으니까 11월, 12월에 우리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서 필요하면 해당 기획관리실장을 통해서 지사님도 적극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도내에 해당 소관 부서의 국회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국회의원님들께도 적극 17개 시도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상당히 이렇게 평가를 못 받고 있다 그런 내용을 알려서 이번 기회에 내년 상반기 때는 우리 소방본부장이 소방감도 되고 또 부본부장이 있어서 소방준감이죠, 준감이 이렇게 두 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홍성임 위원님이 지적했던 자료는 오후에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원님들이 해외입국자들 수송 지원을 하고 있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우리 17개 시도에서 전라북도가 최초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한번 상황 말씀해 보시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작년 3월부터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이송관리를 소방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는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소방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방역관리에 상당한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별 일상회복으로 되면서 지방 공항들이 오픈돼서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 해외입국자 이송관리에 대한 부분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도 철수를 고려하고 있고요.
문승우위원장
그래서 여름에도 폭염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이송하는 우리 공무원들 소방공무원들이 더운 방한복 입고 하시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입고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소방대원님들한테 감사말씀 드립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다음 하나 요새 언론에 많은 논란이 되는 요소수,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는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요소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 전에요, 10월 말에 요소수 대란에 대한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북소방본부에서는 선제적으로 요소수를 미리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6개월분가량은 저희가 긴급 자동차 운영에 크게 문제가 없는 형태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전체 474대 중에 저희가 한 55%가 경유 디젤차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인데 임무 수행에는 크게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홍성임 위원님이 칭찬할 만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소방현장인력 충원을 많이 했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문승우위원장
우리가 전북에 많은 소방공무원을 채용했는데 몇 명 채용했는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금년도?
문승우위원장
예.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금년도에 196명을 정원에 반영을 했고 채용인원은 금년에 한 240여 명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2020년도에는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2020년도에는 204명을 채용을 했고요.
문승우위원장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소방관 충원은 국가에서 하고 인건비가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아직 기획실하고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인력충원 관련해서 예산이 문제인데요. 저희 소방본부 예산이 대략 3천억 중에서 도 재정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게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담배 개별소비세가 지방세법 세율상에 45%로 되어 있는데 70%만 상향이 되면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도 재정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 정도 상향해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 지금 한 2천억 정도 도 재정을 쓰고 있는데 낮춰서 한 500억에서 700억 정도 수준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특수성이 있는 게 소방업무가 지방자치법상에 지방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하더라도 지방에 재정 부담을 하는 것은 법률상 일부 부담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일정 수준에서는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일정 수준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일정 부분, 국가공무원으로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 같으면 재정 어려운 부분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중앙의 소방청 그런 부분에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전라북도에 있는 재정을 안 쓰고 국가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다음 이렇게 보니까 수상을 많이 했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는데 수상한 부분을 몇 가지 보면 119구급서비스 품질평가 전국 1위를 했어요. 이건 어떤 부분에서 1위를 한 건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구급서비스, 저희가 구급 업무에 대한 품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구급지도사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평가지표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구급서비스 품질의 다양한 평가 항목들에 우수점수를 받아서 저희가 전국 1위를 한 상황입니다.
문승우위원장
2위, 3위는 않고 1위만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2021년도 소방안전 표어·사진공모전 전국 1위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뭔 사진 공모전을 했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불조심 강조의 달 관련해서 예방활동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표어공모전이라든지 사진공모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청 주관으로 하는 행사인데요. 전라북도가 1등을 해서 소방청장상을 탄 경우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다음에 소방과학·기술 대회 전국 1위, 22회 119소방동요 영상경연 전국 1위 두 가지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잘 모르십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아니…….
문승우위원장
말씀하시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이것도 소방청 주관 행사인데요. 대한민국, 저희가 소방의 장비라든지 기타 업무들이 기술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분야하고 기술분야에서 경연대회를 청 주관으로 하는데요. 거기서도 전라북도가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겁니다. 그리고 동요대회도 초등학생, 유치원 대상으로 지방별로 경연을 하고 지방에서 1등 한 사람이 중앙에서 경연을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전국적으로 이 부분도 전라북도가 1등을 올해 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본부장님, 수상한 거 축하드립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리고 우리 180만 도민을 위해서 소방본부 대원들이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원님들 건강에도 본부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자료 하나만.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본부장님, 저희가 오후에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료 준비하시면서 하나만 더 저한테 주세요. 소방공무원의 방한복 파카 있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파카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그거를 지금 완료한 소방서도 있고 구매 중인 소방서도 있는데 그 방한복 파카를 가격하고 업체하고 저한테 주시고요. 하실 수 있겠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업체하고 가격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인가 제한경쟁인가, 지금 난리거든요, 다 제각각이에요. 똑같은 업체인데 아까 말씀드린 의용소방대원 의복하고 겨울 방한복 파카 일반 소방직공무원들 그게 지금 난리거든요. 한번 그것 좀 갖다 주세요, 같이.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방한복 업체별로 가격, 계약방식, 수의계약인지 계약방식에 대해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김이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승룡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끊이지 않는 119 허위신고에 관련해서 위급상황에 소방력이 굉장히 공백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계도 차원에서 끊임 없이 홍보를 하고요, 법령상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엄정하게 상습적인 거짓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적극적인 홍보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보면 2019년도에는 40여 건에다가 2020년도에는 269건 또 2021년도에는 다행히 좀 줄어들었어요,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라기보다는 이것은 허위신고로 인해서 굉장히 정말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엄청난 생명의 어려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난제를 보낼 수 있어서 이런 대안은 아마 너무 약하지 않으신가, 그래서 좀더 강한 대안으로 준비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지난번에 200여 건 이상 허위신고가 있었는데요, 한 분이 거의 80∼90%를 한 건입니다. 그래서 좀 특수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장난신고나 허위신고가 경향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 이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그 80∼90번 하신 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이게 지금 심신장애로 인해서 감경·면제대상이고 저희가 지금 부과 처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적시해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예를 들면 그분에게 달려있는 유선전화라든지 무선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다 차단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근본적으로 전화가 그분에게 연결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중전화 아닌 이상은 차단되게 만들어줘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해 주세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의를 통해서 요즘 전기차 화재대응을 어떻게 하시느냐고 질의를 했고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내용 속에 그때는 전반기여서 그랬는데 지금 하반기쯤에 와서 더 달라진 게 있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화재 시의 대응·대책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질식소화포를 7개 소방서에 배포를 하고 내년도에 전 소방서에 배포를 하는데 일차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종별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이번에 TF에서 완성을 해서 센터나 지역대 단위에서 직원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전기안전공사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있고, 그래서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화재가 났을 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6월달에 실물화재진압 시연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럴 때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서도 시연장을 한번 봤었으면 참 좋았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놓쳐서 송구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향후에도 앞으로 많은 전기차량이 늘어날 걸로 보고 6개 지역에 있는 질식소화포만 배치하지 마시고 전체 지역에, 14개 시·군에 최소한 거점에 하나씩은 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대리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홍성임 위원이 자료요구 하셨던 거 다 드렸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본부장님, 점심시간 이후에 저한테 자료가 들어왔는데요. 우리 수감자료에 기재된 내용하고 점심시간에 저한테 주셨던 자료 중에서 군산소방서하고 남원소방서, 부안소방서가 계약방법이 다르다고 저한테 새로운 자료를 줬습니다. 군산소방서가 수의계약 했다고 했는데 지금 저한테 다시 준 자료는 제한경쟁이고요, 남원소방서, 부안소방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수감자료에 수의계약인데 제한경쟁으로 다시 자료를 갖다 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추가 설명자료가 좀 상이한 부분이 3건이 발생이 됐는데 우선 송구하고요. 제가 보니까 군산 건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행정사무감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한경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남원도 제한경쟁인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아까 군산도 제한경쟁인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안 같은 경우는 제한경쟁인데 조달구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향후에는 이런 구매계약 방식과 관련해서 적합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인지하시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는 그렇게 믿고요. 이 부분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수감자료가 이렇게 큰 책자로 나와 있는데 의용소방대 피복 구매계약 1건에서 이렇게 3건의 오류가 있다는 것은 이 수감자료 자체를 믿지 못하는,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믿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발견했으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수감자료에 정확하게 숫자와 방법을 꼭 기재하시고요,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일선 소방서장님도 열심히 하지만 체크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 중에서 방한복 있지 않습니까, 겨울 파카. 방한복 있는데 방한복에 뭐뭐가 들어가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방한복에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이게 방한 파카인데요, 의복인데 그냥 말 그대로 의복 형태로 되어 있는데 계약방식…….
성임
홍성임위원
파카 하나만 들어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MAS 2단계 경쟁의 방식으로 구매를 했을 때는 우의라든지 방한 파카 등 다른 물품들이 일부 들어가 있어서, 이게 MAS 2단계 경쟁방식의 구매방법은 전체 1억 이상인 경우에 이 방법으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산, 군산, 익산 같은 경우는 방한 파카 외에도 우의와 소방복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대목에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지금 다른 소방서에서는 1억이 넘기 때문에 파카만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완산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는 1억이 안 넘기 때문에 다른 물품을 여기에 플러스해서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파카 플러스 우비가 들어가는데 아까 집행부 공무원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우비가 사실은 외부활동 하시는 공무원에게 필요하지 내근이 한 400명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신청한 것 보니까 내근하시는 분까지 전부 우의를 같이 신청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대형재난이나 큰 사고가 터졌을 때는 내근요원들도 긴급구조통제단의 일원으로서 현장에 투입이 되거든요, 비상시에.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했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MAS 2단계 구매방식으로 한 완산, 군산, 익산 같은 경우는 품질이나 성능, 효율이 유사한 물품들을 수요기관이 선택을 해서 2인 이상 계약 상대자로 해서 하는 게 MAS 계약방법인데 각 서에서 판단해서 이런 방식을 취했을 때는 아무래도 예산집행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좀 높은 품질의 선택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추진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부장님, 다른 일선 서에서도 우의 신청했어요? 아니면 이 3개 소방서만 했어요, 아니면 다른 일선 소방서에서도 우의 신청했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지금 여기 방한 파카 구매현황에는 3군데 서만 있는데 다른 서에는 우의도 다 구매를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부 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14개 시·군의 소방서에서 우의를 다 구매했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수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의를 다 구매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부 다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소방의 공무원들은 전부 우의를 하나씩 지급받은 거네요? 결국은.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전부는 아마 지급이 안 됐을 겁니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지급이 돼 있고 일부는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성임
홍성임위원
아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 말로는 전부 다 지급이 됐다고 저한테 말씀을 했어요. 본부장님하고 말이 틀리는데 글쎄요, 누구 말이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끝나고 본부장님이 이 점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전원한테 배급이 됐는지의 여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오전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서류를 보시고 답변을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했던 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오전에 피복 구매에 대한 구매방식에 대한 말씀을 제한경쟁, 수의계약 그리고 입찰방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낙찰률 차이, 관서별 차이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추가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약 실무자들은 지방계약법상의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 자료정리가 일목요연하게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너무 송구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본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본 위원이 오전에 지적했던 것을 소방본부를 못 믿고 의구심이 일어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똑같은 업체에서 수의냐 아니면 제한이냐 조달이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이게 다 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던 거지 의구심을 가지고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어차피 이 수감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조금 잘못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매방식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통 입찰방식하고 수의계약 방식이 있는데요, 입찰방식 같은 경우는 2천만원 이상이고 수의계약은 2천만원 미만인데 계약방식에 따른 낙찰률은 입찰방식 같은 경우는 88% 이상 그리고 수의계약은 90% 이하 최저 낙찰률입니다. 그 지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낙찰률의 차이는 입찰 참가대상의 투찰률의 차이기 때문에 각 서에서 투찰률에 따라서 최저가 낙찰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낙찰률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관서별로 견적금액의 차이 때문에 낙찰률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견적금액 낙찰률이 전주 같은 경우는 96.4%고 완주는 89%인데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일선 관내의 소방서에 계시는 분 서운타고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피복 구매할 경우에 조달구매로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점심시간에 집행부 공무원이 와서 말씀했는데 그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향후에 8월 4일 이후에는 피복 구매 시 조달구매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켜서 이런 말이 안 나오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본부장님이 일선 소방서까지 잘 들여다보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믿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조달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본부장님.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소방안전타운 진행상황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지금 소방안전타운 조성사업은 부지매입 관계가 1월 정도면 종료가 돼서, 우선 항공대 이전사업이 6월 말에 끝납니다. 지금 순차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안전교육대하고 특수구조단이 설계과정을 거쳐서 2023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공정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최근에 소방항공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입찰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설계는 끝났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공사입찰 진행된 것이 뭐가 있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지금 토목공사 기반공사를 하고 있고 착공은 10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 업체도 선정이 됐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그 공사가 내년 6월에 되는 것이 항공대인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방안전타운의 기능이 3군데가 들어가는데 전체 기반조성사업과 그리고 항공대의 완공은 6월 말에 끝납니다, 내년에. 그리고 실제 취항해서 임무수행은 중형헬기가 7월경에 들어오는데요, 시험비행을 거쳐서…….
용근
박용근위원
내년 7월경에 들어옵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임무수행은 가능하고요, 이전 소방안전타운에 있는 항공대에서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중형헬기 들어오는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언제부터 진행하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들어오면 7월부터 준비기간을 거쳐서 실질적인 임무는 10월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7월에 그러면 선편으로 이동을 하는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컨테이너 선적을 통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선적을 통해서?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헬기를 분해해서 들어오면 국내에서 똑같은 형태로 조립을 해서 완제품이 되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조립을 여기 와서 하는고만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7월에 배치가 되면 7월부터 연습과정을 거친 뒤에 10월 중에 현지 배치가 된다 이 말이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 거즘 다 마무리됐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마무리가 안 됐고요, 문화재 발굴 그 지역에 분묘가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헬기 이착륙장하고 겹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 그니까 헬기 관련된 건 사무실동이 있고 격납고가 있고 이착륙장이 있는데 이착륙 부분은 임시 이착륙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발굴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임무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을 하고 임시 이착륙장은 신설을 해서 임무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요즘에 국회의원께서도 지적했던 응급실 도착 전 DOA(Dead On Arrival)가 전북이 두 번째로 많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대책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지금 저희가 현황을 분석을 해 보니까 응급실 도착 전 응급환자 사망률이 경북 다음으로 전북이 좀 높은 편인데요, 응급의료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소방 단독으로 노력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보건당국에서 각 지역에 응급의료기관 내지는 응급의료센터 추가설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 확보 관련해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오전에 닥터카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것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 응급실 도착 전 응급환자에 대한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시범적으로 의사 탑승한 구급차를 운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병원 응급실, 응급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을 가지고 있는 병원 측과 충분하게 우리 소방당국하고도 협의과정을 좀 많이 해서 도착 전 사망률을 줄일 수 있도록, 아까 김이재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동 중에 병원과의 핫라인을 통해서 환자의 정보를 공유를 해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처치가 가능할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것 그런 것들을 대책으로 해서 DOA(Dead On Arrival) 숫자를 낮출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전라북도 119 구급차 평균 도착시간이 몇 분인가요? 통계치 한번 내봤습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전국 평균하고 전라북도 평균하고 조금 다른데요, 제 지금 기억 속에는 7분 이내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각각 다르겠죠? 어떤가요? 2019년에 비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이게 좀 다른데요, 시내권하고 군 단위하고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개선돼 나가고 있고요, 덕진, 완산, 익산처럼 시내권을 끼고 있는 데는 골든타임 시간이 한 5분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안, 장수처럼 군 단위 같은 경우는 7.6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치를 낮추는 것도 저희들 숙제기 때문에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가끔 뉴스에 보면 응급차, 우리 구급차라든가 112 순찰차라든가 해서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옮길 때 길을 다 터주고 해서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감동을 받고 그런 뉴스를 가끔 봤었는데요, 뉴스에서는 그랬는데 실제로 번잡한 시간에 훈련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환자에서 소방구급차들이 훈련하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전주 밀집된 시간대에, 아니면 일반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급차나 소방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런 상황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시오’, 차를 뉴스에 보는 것처럼 좌우로 뺀다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도 도심에 가다 보면 구급차가 감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차량이 비켜주지도 않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119 구급차가 보통 7분이라고 하는데 한 5분 정도에 어디든지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 거점 정리도 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농촌에서 한 고개를 넘어서 가게 되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데도 적절하게 장기적으로 구급차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기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구급차가. 저희가 지역대 중에서 구급차가 배치 안 된 곳이 10군데 있는데요, 그걸 연차적으로 3년 이내에 전부 다 배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급차 이동 중에 길을 터줄 수 있는 부분,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훈련도 하고 홍보도 좀 해서 골든타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오전에 순찰차 부분도 했는데 가능하면 각 서별로 순찰차 숫자를 좀 늘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센터나 이런 데도 순찰차가 있어서 공장지역이 많은 데라든가 농촌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 부분이라든가 차들이 순찰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부서장이나 방호 파트나 서장님들이 실내에서 근무를 하시겠지만 정해가지고 관내를 순찰차 타고 순찰도 한번씩 해 주시고, 소방구급차가 지나가면 어떤 환자가 생겼구나라고 걱정을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112 순찰차나 소방순찰차가 다니면 일반주민이 굉장히 안심을 합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서, 저도 전에 소방본부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진행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적절하게 순찰을 돌고 그러겠지만 순찰일지라든가 방향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일선 서에도 시달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찰해서 지역주민들이 이럴 때는 신고를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럴 때 소방순찰차가 하니까 안심이 되는구나 이런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본부장님이 지역순회도 하시면서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순찰차 도색도 새로 다 해서 경광등 사이렌을 켜고 취약지역 중심으로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좀더 시민들의 인식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좀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지역별로 훈련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의용소방대원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하시면 굉장히 지역에 진짜 위급상황이 됐을 때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전에 박용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119 구급차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몇 대나 되죠? 총.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100대가 좀 안 됩니다. 99대 있고요.
김이재위원장대리
99대예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김이재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위에서 장비들이 노후화됐다고 거기 119에 탑승하신 분들 입에서도 나오고 언론에도 얼마 전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차를, 구급장비를 교환할 그런 계획 갖고 계시는지.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계획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신규로 구급차하고 안에 들어가는 장비 전체 세트로 4대가 들어오고 그리고 연말까지 10대를 교체합니다. 노후장비, 노후차량하고 내부 구급장비 포함해서요. 그래서 14대를 교체할 계획이고 2022년도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신규로 3대, 교체 14대 해서 연차별로 노후도를 낮추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제 생각에는 노후됐다고 새 장비를 구입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걸 없애지 마시고 그것도 활용을 하면서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아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드론 현황에 대해서 저번에 2대는 4,600만원 들여서 샀고, 2대 샀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또 나머지 잔여예산으로 2대 또 구입할 생각이시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보면 드론 보유현황을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설령 4대를 구입해도 우리가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어떤 편성을 하셨는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각도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드론 현장활동 현황에 보면, 우리 수감자료 내신 걸 보면 화재사건에는 지금 3년째 한 번도 활동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드론을 화재현장에서 활용을 하려면 그 화재의 어떤 특성 자체가 드론을 활용할 만한 그런 화재여야 되는데 아마 그런 특수성하고 연결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당시에는 드론을 많이 운영을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적이 제로인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 지금 사신 그 4,600만원짜리도 화재현장에 적절치 않습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금년에 들어와서 저희가 상반기에 2대 배치를 했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 그 배치한 드론이 화재현장에 투입될 적절치 않은 드론장비냐고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 정도 규모의 큰 화재가 드론 도입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주택 화재고 작은 화재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무주 티롤화재처럼 그런 대규모 화재인 경우에 동서남북에서 작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드론이 적절하게 활용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준비단계에서 준비만 하고 있고 활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왜 다른 시도의 경우를 보면 많은 양들을 구입해서 매입을 했을까요? 도입을 했을까요? 그렇게 큰 화재에만 필요한 드론인데 보통 15∼16대씩 구입한 이유가 뭔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저희는 그런 큰 화재가 없어서 투입할 타이밍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연관성이 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추가로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색구조시스템을 입체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해서, 화재현장뿐 아니고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드론을 도입하는 추제입니다. 저희는 후발로 좀 늦게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시도하고 드론 수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물론 수난사고나 산악사고 이런 데에는 필요한 걸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또 화재사건이 제일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 4,600만원짜리는 큰 사건에만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활용도가 높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조그만 사건에 투입될 상황이 안 되는 거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화재규모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빈도수를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내년에는 2022년도 편성 시에는 뭐가 준비된 게 있나요? 예산 편성됐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추가 구입계획이 있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내년에는 추가로 2대 구입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예산이 9,200만원 서 있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9,800만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9,800만원? 여유 있게 드론이 오를 걸 예상해서?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그리고 드론 교육자 교육비도 한 4천만원 정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드론부대로까지 크게 키워서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전라북도가 드론부대를 만들기에는 아주 미세한 양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 생각이시라면 좀더 예산의 편성에 뭔가 적절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지금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 정도에 일정 부분 시범운영 기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전격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예, 하여튼 적절하게 잘 구매하셔서 소방공무원들의 생명도 지키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대리
성경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본부장님, 제가 덕진소방서 지역, 완산소방서 지역, 군산, 익산 쭉 해서 소방서 직원 수, 관할 인구수 나눠보니까 1인당 담당하는 내용을 보면 덕진이 약 32만, 완산이 36만 정도 돼요. 지역이나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덕진은 1인당 1,548명 정도가 해당이 되고 완산은 1,153명의 인구를 한 사람당 관할하는 인구가 되는데 덕진에 소방공무원들 배치를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균형 있게 좀, 제가 조금 전에 구급차 도착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지도를 보고 필요한 데에 소방센터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비교는 한번 해 보셨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위원님, 인구나 면적 그다음에 기존 배치도에 있는 정원 대비해서 소방수요 그걸 적정한지의 여부를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정원이 산정이 되고 그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요, 추가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관할 인구면적 그다음에 특수한 소방수요도를 반영을 해서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보고 조정 여지가 있으면 조정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최근에 아파트 새로운 단지들이 만성동도 생겼고 에코단지도 생겼고 또 효자동 쪽에 대단위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소방지원센터 지역대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도착해야 되겠다 그런 시간적인 것들도 여러 가지 용역을 해서라도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70m 이상 고가사다리를 배치해야 할 지역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최근에 몇 년간. 그래서 그런 계획들도 있는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내년에 70m 고가사다리차 1대 도입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매년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전북은 지금 70m 이상이 몇 대나 있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70m 고가사다리차는 아직 없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건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내년에 1대가 처음 들어옵니다. 그리고 53m짜리, 36m짜리 이거는 각 서별로 고가하고 굴절차가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70m, 50m짜리 사다리차가 이동할 때 속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느리죠? 도착하려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앞에서 선도차가 안내를 하더라도 속도가 빠르지 않지 않습니까, 조심스럽게 가야 하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내년에 도입을 하게 되면 어느 서에 배치되겠지만 전라북도 전체 14개 시·군을 분석해서 고층 아파트들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물론 화재가 안 나면 최고 좋은 거죠. 그러나 또 만일에 대비해서 그런 차량을 구비해야 되니까 그런 전체적인 것을 한번 5년, 10년 이런 계획을 초안을 잡아 놓고 진행하면 다른 본부장님이 왔을 때도 검토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사다리차 배치의 적정성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우고요,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현황들이 있는데 조정할 수 있으면 고층 아파트가 있는 위주 중심으로 재배치 계획을 짜 보는데 청사 환경의 문제라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종합적인 배치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존의 30m, 50m 사다리차도 옛날 위치에 돼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그것도 분석해 가지고 고층 아파트 있는 서로 이동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동거리 단축을 해서 아주 중요한 재산이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룡 소방본부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김승룡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2021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송희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전라북도인재개발원 원장 이송희 교육지원과장 정광모 인재양성과장 김익수 전문교육과장 강희두
김이재위원장대리
이송희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이송희입니다.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저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이송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송희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원장님 멀리서 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3쪽 한번 보실까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113쪽이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거기 구내식당 운영현황이 나오는데요, 지금 예산액 대비 현재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아 있을 것 같네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올해는 전혀 학생들이 교육원으로 오지를 못해서 저희 직원만 한 53명 정도, 하루에 한 50명분 정도만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올해? 지금 거기 식당 조리원이 몇 명이나 되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공무직으로 해서 5명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 1명이 있고.
성임
홍성임위원
6명이 어쩔 수 없이 올해는 50명분의 식사를 마련을 했겠네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아직 그 예산은 뽑아보지 않으셨어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9월 말 기준 집행액은 2억2천…….
성임
홍성임위원
예산액이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아, 예. 그리고 지금 1억9,200이 남아서 저희가 3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개발원에 지금 출퇴근 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보니까 임차료가 6,600만원쯤 나가는 거예요, 연간에.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언제부터 이게 운영이 됐어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2009년도 12월달에 동부권 이전기관 5개 기관이 일제히 동부권, 저희 인재개발원을 비롯해서 산림환경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성임
홍성임위원
그니까 2009년부터 통근버스가 운영이 됐나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2009년부터. 그런데 그 당시에 전라북도 노조에서 직원들 거주지원 차원으로 직원들 출퇴근용 버스를 임차해서 사용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처음부터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는 당연히 버스를 임차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럼 지금까지 임차비용이 총 얼마나 비용이 나갔습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그거는 계산을 별도로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대강…….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아마 작년에는 한 6,800만원, 그전에는 6,900,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몇 년 나간 거예요, 임차료가?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성임
홍성임위원
몇 년 동안 나갔어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한 10년, 11년…….
성임
홍성임위원
10년, 11년 동안 임차를 했으면 6억, 7억 그렇게 되겠네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제가 버스비를 알아 보니까 대형버스 한 1억5천∼2억이면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통근버스를 운영해야 되는데 해마다 6∼7천 주고 임차료로 나가는 것을 보니까 이건 비효율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형버스가 한 2억원 정도 전후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운전직이 7급 기준으로 하면 1년에 6∼7천만원 정도.
성임
홍성임위원
6∼7천이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리고 보험료나 기름값이나 수리비, 운영비를 하면 한 1년에 2천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임차료 플러스 인력비 해도 버스를 하나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원장님? 장기간으로 볼 때는 임차료가 너무 비싸네요, 6,600만원이면.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지금 저희하고 동시에 동부권으로 이전된 5개 기관이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임차를 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 또 정원·현원 이런 기준들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정원하고 현원 그 조정은 어차피 얼마든지 그거는 운영의 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직원 한 분을 다른 데로 보내도 되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운전기사님 한 분을 고용하고 한 분이 정원이 남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게 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운전기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또 남원 사시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남원에 있고 이분은 강사 수송이나 차량관리, 저희가 5대가 있거든요. 관리하고 또 교육생들이 현장실습을 가면 수송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거기에 투입이 되니까 어렵다고 하고. 그러면 아무튼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거니까요, 원장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은 깊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볼 때는 비효율적이고 앞으로 이게 10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인재개발원이 남원에 있는 한은 10년, 20년이 지속되는데 임차비가 또 앞으로 10년이면 6∼7억 나가고 또 10년이면 6∼7억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 구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작년 2020년에는 코로나가 갑자기 와서 계획대로 못 했던 것을 이해는 하고요. 2021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당초부터 많은 강의를 사이버강의, 비대면교육으로 전환을 하셨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비대면교육으로 하고 나서 2019년 이전과 2021년 이후의 교육효과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평가나 설문조사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교육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으면 사이버교육이든 대면·비대면교육이든 설문을 받는데 그 외에 참여를 안 하면 교육 설문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그니까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으로 발병이 되면서 비대면교육에 대한 준비가 사이버상으로 안 돼서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못 했고요, 올해는 그 이후로 준비가 돼서 비대면교육이 어느 정도 서로가 익숙해져서 교육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올해 교육 이후에 설문조사는 하셨고요? 지속적으로.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교육생이 참여하면 저희가 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00% 다요? 참여한 교육생에 대해서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예를 들면 2019년과 2021년 교육 만족도나 교육 효과에 대한 비교평가는 해 보셨어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교육 만족도는 거의 유사하게 90% 안팎이고요, 직무교육만 조금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교육 효과가 유사하다면 그런 유사한 교육들은 향후에도 사이버를 통한 교육 계속 지속적으로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제가 교육원을 운영하면서 느낀 게 대면교육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큽니다. 그리고 실습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대면으로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상황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현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이 어려움을, 피로도가 누적되다 보니까 교육 신청자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생활관이 생활치료센터로 지정이 돼 있어서 중앙에서 보건당국의 별도의 지침이 오기 전까지는 비대면교육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비대면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각 시·군이나 전라북도 본청에 우리 교육원처럼 사이버강의실이나 정보화 교육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저희가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교육원에 말고 시·군이나 본청에 혹시.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시·군에서 저희한테 와서 교육을 신청하기 때문에요.
기영
김기영위원
시·군 안에는 안 되어 있고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천상 교육을 한다면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받아야겠네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하면 집에서 하면 교육 효과는 좀 떨어질 것 같고요. 별도의 공간이 없다면 그렇긴 한데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꼭 대면교육이 필요하거나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작년, 올해 노하우도 좀 생겼고 그리고 또 여기도 보면 타 시도와 교육프로그램 교류를 해서 사이버교육 위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프로그램들이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후에도 굳이 교육원을 가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병행수업이 가능하고 교육이수도 가능할 걸로 보여요. 차후에 결과평가를 다시 해 보셔서 그게 가능하다면 단기과정, 하루나 이틀 과정은 굳이 많은 기름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교육원까지 가는 것보다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수업을 받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위원님 저희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원래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교육을 원하면 언제든지 코로나와 관계없이 기존에도 운영이 됐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집합교육에 대한 모임이 어려워서 비대면으로 가고 있는데요, 정부가 단계적인 일상회복 단계로 지침이 내려오기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강의실에 대한 집합교육 준비는 비말차단 이런…….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동안 구분은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2년간 비대면교육, 사이버교육을 해 보니 대면교육과 크게 차이가 없다 하는 교육들은 더 과감히 사이버교육으로 돌리시라는 거예요. 특히 하루나 이틀 단기교육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서 대면교육의 효과가 더 높다면,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이 그때 남원시하고 상생협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도시 숲을 완공을 했는데 남원시민들 많이 참여합니까? 산책을 한다든가 이런 이용률은 어떤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아직은, 저희가 올해 식재를 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흘러야 예쁘고 아름답게 조성이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추가로 내년에는 장미넝쿨이나 이렇게 좀더 아름답게 꾸밀 계획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도 이동을 사람들이 않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많이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갤러리를 복도에 완성했다고 하는데 전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현재는 조명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조치는 다 했고요, 12월에 주제별로 저희가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과 협의를 해서 어떤 주제로 갈 건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달부터 전시를 해서 1년에 100점, 그래서 3년에 300점씩 순환 전시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도립미술관에 소장한 작품들도 활용해서, 남원지역의 미술가인 김병종 선생님 것만 하지 말고 도립미술관이 있잖아요. 인재개발원이니까 지역별로 괜찮은 작가 선생님들 아니면 도립미술관하고 협조를 해서 도립미술관도 지역 순회해서 전시를 하니까 협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번 미술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협의를 한번 해 주시고요. 77페이지에 보면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있어요. 이게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이지 않습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특별1, 특별2, 1급, 2급, 3급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제가 지적할 것은 1급의 지방의회 의원을 기초와 광역으로 나눠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기초지방의회 의원 이렇게 딱 묶어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초지방의회 의원은 1급이면 광역은, 여기 기초자치단체의 장도 특별2로 돼 있는데 이것은 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이거 한번 운영수당 지급기준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기초와 광역으로 나눠서 당연히 해야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여기 보면 특별1이 광역단체장은 위로 돼 있고 기초단체장은 아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구분을 해 줘야죠, 당연히. 나중에 잘 협의하셔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감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외래강사에서 종합감사에 지적받은 적 있으시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 조치결과는 수감자료에 내놓으셨는데 지금 60% 미만 재심사자들을 혹시 뽑아놓으신 게 있나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시행을 해서 현재까지는 만족도 60% 미만 강사는 없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3번 출강을 했는데?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럼 조치사항이 아니고 현재는 대상자가 없는 거네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쉽게 말하면 외래강사들을 뽑는 과정 중에 현재는 결국은 잘 뽑고 계시다는 결론이네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강사풀을 운영을 해서 계속 과정 끝날 때마다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퍼센테이지가 높은 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 만족도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더욱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올 1년이 지나고 나면 3회 연속 가중치를 냈을 때 어떤 분들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도 외래강사들이 특별하게 개발원에 오셔서 뭔가 많은 걸 주고 갈 수 있는, 강의내용이 뭔가 질적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대리
성경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원장님, 요구자료 92쪽, 91쪽, 90쪽 쭉 보니까 집합교육 강사별 집행내역에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나눠져 있네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공무원을 보니까 우리 도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보통 35시간, 40시간 이러는데 이게 연간 그럽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연간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연간? 그런데 여기 나가는 강사수당이 보통 400만원, 500만원 그러네요, 우리 본청의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하는데. 이건 합당합니까? 이렇게 500만원씩 공무원들이 가서 수당 받는 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위원님 판단하시기에 많고 여러 의미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신규자 과정이 있습니다, 신규임용자 과정. 그런데 2주 과정으로 저희가 11기를 올해 할 계획이거든요, 1,200명 정도. 그러기 때문에 2주 과정을 계속 매월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이나 예산 이런 부분은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팀장들이 와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액수가 조금…….
성임
홍성임위원
거기 주무관들도 있지 않나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팀장을 고수한 건 아니고요, 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팀장님도 잘 아시지만 담당 주무관이 사실은 더 실무자예요. 이런 분들하고 나눠가지고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분한테 400만원, 500만원 강의료가 나가요. 이건 조금 시정을 해 주시고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 갑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역시 같은 맥락에서 민간인도 보니까 어학하고 체육 있잖아요, 악기. 이런 것은 장기적이니까 1천만원에서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이렇게 강의료가 나가네요. 나가는데 81쪽 33번 같은 거 보면 ‘보고서 작성법’ 해가지고 32시간이 나오는데, 중간쯤에. 보고서 작성법을 32시간을 이렇게 해서 한 사람당 500만원 이렇게 강의료가 나가는 게 적당한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아마 이 부분도 핵심리더과정이 1년 과정이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1년 과정이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그래서 10개월 동안 계속 이분들을 봐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아마 반복적으로 돼서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 장기적으로?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까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악기라는 건 1년 쭉 해서 배워야 어느 정도 도달하잖아요.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1천만원부터 해가지고 보통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민간인들이 와서 강의료를 받네요. 한번 이 부분에 원장님…….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검토를 일단은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봐서 좀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이송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형규 사무국장 방춘원 자치경찰행정과장 염기남 자치경찰정책과장 김태형
김이재위원장대리
이형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형규입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김이재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자치경찰사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이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형규 위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님 이번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만 협력도 잘하시고 해서, 사무감사는 첫 번째지 않습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자료를 잘 봤고요. 2021년도의 주요성과를 보니까 출범 100일 기념 이벤트를 하셨었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여기서 응원 메시지 게시하는 도민이 약 200여 명이 참여하셨는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에 비하면 참여율이 좀 낮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후에 어떤 홍보대책들을 세우고 계신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에 대한 인지도 지금도 낮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도 없었고, 이제 홈페이지도 개설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현장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자치경찰을 홍보하고 그런 노력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초기다 보니까 제도적인 여러 가지 해석이라든가 운영상의 문제점들도 노출되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 뒷받침도 적고 그런 측면이 많았는데요, 점점 좋아지리라 보고요. 어쨌든 그동안에 도에서 지원해 준 예산을 저희가 쪼개고 아껴서 600만원으로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조금 인지도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정책제안 그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만큼은 아직 미흡하고요,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잘 들었고요. 보니까 도민 참여를 통한 맞춤형 치안정책 추진 해서 1번 업무보고로 준비를 하셨는데 홍보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안 나온 것들이 방향 설정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여기 추진성과에 보면 세 번째 청년 정책자문단, 아주 신선한 좋은 내용인데 이런 업무협약 체결을 하려면 사실 각 시·군의 면 단위까지 자율방범대가 구축되어 있어요. 자치경찰 업무 중에 방범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자율방범대 대표들하고 각시·군의 자율방범대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했다든가 업무협약을 했다든가 했었으면 굉히 홍보가 많이 됐을 거예요. 시·군의 면 단위별로 자율방범대가 돼 있는데 자치경찰하고 우리하고 별개라고 할 정도로 인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홍보방법들을 잘 체크하셔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그분들이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자율적으로 와서 봉사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원래 자율방범대는 시·군 조례로 지원돼 있고 그러는데 향후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도에서 주관해서 시·군에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들이 필요하다. 여기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자문단 구성하는 예산들도 편성이 돼 있던데 이런 내용들보다도 자율방범대를 어떻게 지원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각 군 단위에 있는 경찰서하고 협업을 할 때 가장 세포조직으로 여러 가지 전달사항들이 잘되고 또 정보를 얻기도 굉장히 좋은데 이런 데하고 그런 준비들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생각에 100%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자치경찰제의 가장 상징적인 게 주민 참여, 그래서 우리가 맞춤형서비스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방범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경찰동우회에도 가고 해병전우회도 만나보고 이런 것을 얘기해서 뭔가 내년도 예산에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활동비를 조금 주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는데 그런 과정에서 법률적인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몇 번 자율방범대를 도와줄 수 있는 입법이 수차례 건의됐는데 계속 무산되었고 실질적으로 이미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파출소에도 약간 뭐랄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시범적으로 좀 운영하면서 점차 확산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면 여러 가지 현재는 제약이 많아서 그런 제약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한번 박용근 위원님 찾아뵙고 이런 문제를 같이 풀어나갔으면, 어쨌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재는 도 단위의 범죄예방 캠페인 또 연합회 정도에 한 5천만원 정도 예산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로 파출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활동비를 시간당 얼마라도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런 활동비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답변이 길어서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홍보 등 협업 강화라고 돼 있는데 피해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돼 있어요. 발생 건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추진성과나 내용 등은 특별한 것이 없는데요, 획기적인 방법들이 없으십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사실 보이스 범죄는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굉장히 늘어나고 또 지능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 관계기관의 예방, 홍보가 필요하다 해서 경찰, 도, 금융기관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해서 어떤 협업체계는 갖춰지고 있고, 그래서 발송문자도 보내고 이런 홍보를 시작한 게 이제 석 달째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은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고요. 다만 우리가 하기 전에는 일일 평균 보이피싱 발생 건수가 한 2.3건이었는데 지금은 좀 줄고 있다, 하루에 2건 정도로. 그래서 아직은 줄고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증가세는 약간 주춤거리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 효과라고는 볼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좀더 홍보를 하고 예방을 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홍보하면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피해 건수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증가율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81% 정도 됐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요, 금액도 173억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여튼 학생들도 많이 당하고 그런 것 같은데 학교라든가 그다음에 또 노인회 어른들 관련된 내용들이라든가 협업을 잘하셔서 이런 것들이 2022년도에는 확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두 번째 저희가 2호 과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성경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감사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특히 또 오늘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첫 행감이시라 서로 직원분들이나 여러 가지로 서먹서먹할 텐데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질의과정 중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필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방범대 활동입니다. 경찰 조직과 협업이 최고 많이 해야 되고 많이 이루어지는 조직이 방범대인데 현재 시·군에서는 조례로 지원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잘 파악하셨네요. 도 연합회에다 5천만원 정도 작년에 예산을 잡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진짜 실제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종일 일하시고 나오셔서 보통 8시, 9시 출근해가지고 시골에 가면 많은 학생들이나 어려운 분들을 집에다 모셔다 주고 데려오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자치경찰위원회하고 협업할 단체가 방범대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아까 답변을 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가실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런 노력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지원하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고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본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대표 홈페이지가 있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홈페이지가 있는데 혹시 위원장님 거기 보셨습니까? 한번씩 들어가 보셨습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들어가 보시니 어떻습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아직은 사실상 홈페이지 개설비가 없어서 600만원을 들여가지고 도청에 링크해서 해 놓은 건데 이걸 이용해 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용하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것을 자기 모바일로 이동해서 퍼 나르기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홈페이지를 제대로,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의 특성에 맞는 홈페이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현재는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감사 시간이고 전반기에 그래도 몇 개월 동안 이루어졌던 것 속에 제일로 안 돼 있는 게 홈페이지 관련 내용이에요. 홈페이지가 1면에 들어가 보시면 ‘자치경찰에 바란다’라는 내용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도청에 대한 홈페이지 첫 면에 일단 들어가 보시면 내용이 질의내용과 답변내용과 여러 관리자의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화돼 있는데 여기에는 시스템이 전무해요.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600만원을 떠나서. 물론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것을 고쳐서 노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지적을 받으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조치사항이 나오셔야 될 거라 믿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 자주 듣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혀 탭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도 챙겨보셔야 됩니다. 챙겨보셔가지고 진짜로 자치경찰위원회에 바랄 도민들의 말씀들이 많아요. 왜,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김으로써 뭔가 친근하게 다가온 것 같다, 뭐가 좀 잘될 것 같다, 하지만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을 여기에 실어서 질의응답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그러시는 것이 아마 홍보 차원의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미흡하다는 것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좀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개선 조치해서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나 행감 때는 조치된 사항들이 나와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 좋은 긍정적인 방향에서 잘 꾸려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대리
성경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얼굴 뵈니까 굉장히 반갑고요,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전라북도하고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저희하고 많은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회가 총 몇 번 개최됐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13번, 아마 14번 된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3회 정도 개최돼서…….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1번 돼서 14번 한 걸로 기억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46건의 안건이 처리됐네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 안건 중에서 교통에 관한 것들은 혹시 나왔나요? 시책이.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교통관리 시스템 관련해서는 없었던 걸로…….
성임
홍성임위원
없었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왜 교통에 관해서 시책이 안 나오나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우리 심의의결하는 걸 보면 대부분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반 마련에 필요한 기능 제정이라든가 인사 관련 사항이라든가 또 경찰청에서 이런 건 심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거나 그런 사항 위주로 했고요.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아동안전대책, 앞으로 신규사업할 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하여튼 세부적인 그런 교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알기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야 될 업무가 교통, 아동,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문제 등등인데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교통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 행감 때도 나왔고 제주 한라일보 8월 3일 자 보도를 보니까 교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위원장님, 지금 남한에 몇 도가 있죠? 도가 몇 개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10…….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남한에 도.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아, 도만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17개 시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도가 9개 도가 있어요. 9개가 있어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도만 9개.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잖아요? 북한에 9개, 남한에 9개가 있는데 이 9개 도 중에서 교통사고 치사율에 대해서 한라일보도 나왔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에 2020년도 사고현황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 교통사고 치사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아주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더구나 인구 대비해서는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걸로…….
성임
홍성임위원
안 좋다고만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로 알고 계신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인구 대비해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훨씬 사망률이 높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위원장님 정도면 전라북도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고 몇 %가 나왔다라는 정도는 위원장님께서는 사실은 인지를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야 돼요. 제가 조사한 거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면 최고입니다. 9개 도 중에 최고고 무려 치사율이 3.41%예요. 이거는 굉장히 높고요. 교통사고 없는 세상에서 산다 하면 세종으로 가라는 말이 있어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치사율이 1. 몇 %밖에 안 돼요. 거기에 비하면 전라북도 교통사고 치사율은 3.41이니까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아직 이걸 안건 논의를 안 했다는 것은 제가 참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치사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지적에 100%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제가 사실 교통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제일 처음에 할 1호 시책으로 교통을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총리실에 있을 때 교통안전기획단장을 해서 잘 압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고 있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교통안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제가 한 질문에 답변만 해 주세요. 교통사고 치사율이 전라북도가 왜 이렇게 높은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라북도에 노인인구가 많고 시골에 새로 난 도로들 거기서 사고율이 높은 걸로 특히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조사해 온 바에 의하면 세 가지 정도인데 그래도 한 가지는 맞추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가 노령화지수가 가장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단횡단을 한다든가 아니면 안전장치가 없는 기구를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도로를 건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사실은 높아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조명설치율, 그러니까 일반국도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조명설치율이 전라북도가 가장 낮아요. 그래서 야간에 어둡다 보니까 어르신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차가 안 오니까 건너다가 갑자기 차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많은 사고가 나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주간보다 야간에 사고율이 1.6배나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 원인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고요. 제가 조사하는 김에 또 조사를 했습니다. 렌터카 사고가 어떨까 하고 렌터카 사고를 조사해 보니까 2018년∼2020년도 706건이에요. 해마다 증가하는데 무려 몇 명이 돌아가셨냐면 16명이 돌아가실 정도고 1,167명이 다칠 정도로 아주 렌터카 사고가 굉장히 크고요. 또 얼마 전에 아중리에서 위원장님 큰 사고 난 거 알고 계시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때가 아마 화물차가 불법유턴 해서 사고가 났는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떤 단단한 시책이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개선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화물차나 렌터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위원장님이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아직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차후에 강구를 하셔야 할 겁니다. 불법유턴을 금지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기타 등등의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앞으로는 주정차를 금지한다는 법이 21일인가 그때 통과가 됐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양면성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등교할 때 학부모들이 데려다줄 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잠시 정차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고 봤더니 5분 정차한다는 그런 팻말을 학교 측에서 아니면 유치원에서 거기에 세워놓고 5분 정도를 봐준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아동 시책을 1번으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애들 데려다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돼서 학교별로 요구를 하면 5분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해 주고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뭘로요? 팻말을 세워놓나요, 아니면 어떤 장소를 정하는가요? 어떻게 하시나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렇게 요구했을 때…….
성임
홍성임위원
전혀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아동 시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을 안 내놓으셨어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현재는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실무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면 위원회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요, 아직 정책화될 단계는 아니고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관련해서 저보다 내용을 우리 정책과장이 잘 알 것 같은데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김태형 과장님께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이재위원장대리
예, 김태형 과장님.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현재 도로교통법이 10월 21일 개정돼가지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과장님, 말씀하셔야죠, 누구신가.
김이재위원장대리
위원장님 마이크 꺼주시고 김태형…….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자치경찰정책과장 김태형 총경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전라북도에 한 35개 구간을 임시로 허용하고 있어요.
성임
홍성임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요?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예, 보호구역 안에 5분 정차하게끔. 왜냐하면 학부모가 데려다주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 구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확대할 예정이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학부형들한테는 이미 공지가 갔어요?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예, 공지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느 곳에 정차를 해라?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팻말은 안 세워놓나요?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구간하고 표지판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시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 다행이고요. 제가 또 이거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가 2,600건이나 이르더라고요. 그리고 과태료가 현재 한 52.1%가 부과되고 있어요.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김태형 과장님 말대로 그런 팻말 하고 학교하고 연관해서 그렇게 실시해 주기를 바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교통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시책을 논의해서 다음에 이 자리에서는 어떤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교통에 대해서 시책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거 야간에 조명 설치라든가 렌터카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한 건데 좋은 말씀 주셔서 반영하고요. 앞으로 경찰서라든가 평가할 때 성과과제로 세부항목을 넣어서 관리하겠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화물차도 넣어주시고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래서 최근에 교통방송하고 도로안전공단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협업을 체결해서 세부과제를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드론업체하고 도내에 있는 업체하고 협의해서 교통사고 많은 곳에 대해서는 드론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런 입체적으로 다방면으로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자료에 업무 추진상황 26쪽에 보면 지역 맞춤형 치안시책 추진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범죄안전성이 무주가 가장 높고 정읍이 가장 낮고 또 사회적약자 보호에는 진안이 가장 높고 정읍이 낮고, 교통안전 분야는 고창이 가장 높고 부안 가장 낮습니다. 통계치가 돼 있는데 범죄안전성 같은 데 정읍 같은 경우는 실무과장이신 김태형 과장이 정읍 교통과장이랑 만나고 그랬습니까?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이거 시책 내려와가지고요, 직접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각 경찰서 취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교통이 그렇다고 하면 시설개선이 필요하고 범죄안전성이 그렇다고 하면 주민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토론해가지고 시책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라고 해가지고 정읍에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방춘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방춘원 국장님.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7월 이후에 각 14개 시·군에 순회는 하셨나요? 경찰서별로 가서 방문도 하시고 파출소 소장이나 지구대장도 간담회도 하고 그러셨습니까?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사무국장 방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일선 경찰서, 지·파출소 현장에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마이크 켜셨나요?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예, 마이크 켰습니다.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현장에 가서 의견도 수렴하고…….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지구대, 파출소에 있는 경찰공무원들이 다 자치경찰대원들입니까? 자치경찰 경찰관들입니까?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자치경찰 담당 경찰공무원이 있고 자치경찰 수행 경찰공무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그 수행이 뭐예요?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담당 공무원은 임용권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있고 수행은 임용권은 없지만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국가경찰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구대나 파출소에 자치경찰 경찰관이 있고 국가경찰하고 나눠져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 수행이 아니라 그 신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전부 국가공무원이고요. 말하자면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이나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이나 전부 국가공무원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그 업무 중에 방범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그 담당하는 사람들만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국가경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활안전 분야, 여성·청소년 분야, 교통 분야 이 3개 분야 공무원들도 국가경찰공무원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현재는 국가경찰공무원이고?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업무?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다만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관 공무원들이 경찰청에서 원래 자치경찰 업무를 해야 되는데 112상황실로 소속이 돼서 국가 업무를 하는 걸로 돼 있다고 해서, 조금 전에 방춘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자치경찰 업무 수행 경찰관이라고 했는데 그런 분류로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 안 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관 공무원들이 가장 자치경찰 업무에 밀접한 공무원들이잖아요.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최근에 예산 올라오는 복지포인트를 받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청에서 전체 국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 숫자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서장급이라든가 경무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구 대비로 하기 때문에 일부러 국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112상황실에 편입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제에 우리가 도민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거라서 어떻게 지구대, 파출소 직원이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으로 돼 있느냐, 당연히 자치경찰사무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쨌든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고치려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위원회 장들이 모인 협의체에서 그걸 계속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국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들의…….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협의회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공동성명으로 해서 꼭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자치경찰 우리 대원들 중에 도지사가 경감 승진도 직접 달아주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했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들은 바가 있으신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전라북도도 승진에 도지사님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표창도 직접 주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여기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실적 20페이지 감사 요구자료에 보니까 여러 사항 중에 인사발령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쭉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감 이하 경찰서 간 전보인사 기준 마련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하반기에 자치경찰에 관련돼서 아까 강원도에서 직접 했던 것처럼 송하진 지사님도 승진이나 이런 거에 직접 서명도 하고 그러셨겠지만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각 처에서 고생하는 자치경찰대원들이 적절한 대우도 받고 적절한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된다 이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 담당 경찰공무원들이 다른 국가경찰 담당 공무원이나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에 비해서 승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고 있고요,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방춘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께서도 각 서장님들을 격려 차원으로 국장님이랑 또 실무를 하고 있는 김태형 과장님이나 염 과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각 서를 방문하시고 협업할 것은 협업하시고, 또 조금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범죄안전성이 높은 데나 낮은 데나 가서 자율방범대 대원들, 대장들 간담회도 좀 하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자치경찰위원회하고 협업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교통범죄라든가 아니면 여러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수치로도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자율방범대 관련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다만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현장을 방문해서 의견을 듣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 개인적으로 신중하자는 입장입니다. 현행 법령상 우리가 심의의결을 통해서 전북청장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경찰청에서는 단순한 심의의결기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회에 관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거기서 건의를 했을 때 답을 하거나 어떻게 하겠다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어떤 때는…….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업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걸 조정해 나가라는 말씀이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부분을 준비해 주시고, 자치경찰 실무위원회를 2번인가 했고만요, 회의를?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전체 회의 2번 했고요, 분과 회의도…….
용근
박용근위원
분과 회의도 또 있겠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쪽 의견 수렴들은 잘하고 계신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굉장히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로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제 이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방안 같은 걸 혹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자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저희 1호 시책이 아동안전 보호대책입니다마는 거기에 아동·여성·청소년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그런 범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련 기관 방문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는 있는데요, 아직 근본적인 어떤 시책보다는 운영 행태에 관한 것들 측면이 많았습니다. 가령 가족폭력 같은 거 신고가 들어오면 여성 경찰이 왔으면 좋겠는데 남성 경찰이 온다든가 그런 거, 어쨌든 저도 얘기를 많이 듣고 실무협의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챙기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어떠한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라북도 보니까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들에 대해서 가정폭력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요, 내국인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언어이해로 인해서 가정폭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세밀히 관심 있게 봐주시고 이거에 대한 방안을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자치경찰에 대해서 플랫폼 같은 것을 도입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자문단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율방범대 얘기했는데 하여튼 다각적인 방면으로 저희가 필요하다면 세미나,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홈페이지가 내년도에 구축되면 현재 홈페이지는 사실 그런 기능이 미약합니다. 내년도 홈페이지에는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가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모바일하고 연계돼서 바로 투표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이 홈페이지에 설치되면 플랫폼 기능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내년에는 더 좋은 플랫폼을 기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우리 홍성임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자치경찰 청년 정책자문단을 운영한다고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이 수반됩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주로 도내에 있는 4년제 대학교에 자치경찰…….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예산이 수반되나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내년도 예산에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한 3천만원 정도 요청을 해 놨는데요, 예산이 아무래도 포럼도 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이거 아직 예산 통과가 안 됐는데 이렇게 언론에 보도해도 되는 겁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일단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산을 의회에서 깎으면 추진하기 어렵겠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신규사업 중에 유일한 게 그거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 신규사업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이거를 자세히 봤습니다, 메신저 폴에 대해서. 그런데 전라북도 3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학생들로 이루어졌더라고요. 52명 이루어져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는 얘기예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어쨌든 그분들은 자치경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경찰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 정책제안도 할 수 있고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3개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현재…….
성임
홍성임위원
이 사람들이 청년 관련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보다는 훨씬 더 이해도도 높고 많은 의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왜냐하면 현재 재학생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전문가라고 하면 일선 경찰관들이 더 전문가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렇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을 먼저 정책자문단으로 임명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분들은 실무협의회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지만 정책자문단이라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사실 위원장님, 현재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더 정책을 많이 내놓을까요, 아니면 일선에서 뛰는 경찰관들이 더 정책이 많을까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일선 경찰들이 더 많겠죠, 현장 애로사항 같은 게.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을 먼저 정책자문단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게 순서지, 저는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라고 할까, 그냥 세 과시용 홍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다 경찰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죠.
성임
홍성임위원
왜 이 사람들한테 정책자문단이라는 걸 둬가지고 하는지, 저는 효과 면에서 효율적인 면에서 예산 대비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청소년들도 물론 중요하죠,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정책자문단이라고 하면 일선에서 뛰는 그런 경찰관들이 더 아이디어가, 왜, 일선에서 뛰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느낀 점도 많고 조언해 줄 것도 많다는 말이에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경찰은 자문단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문단이라고 하기에는 명칭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은 각 업무를 통해서 직계라인을 통해서도 보고를 하고 또 실무협의회라든가 분과 회의 때 언제든지 의견을 듣고 있고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설명하라고 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현직 경찰관을 정책자문단으로 하는 것은 명칭이라든가 성격이 좀 맞지 않나 생각돼서, 자문단은 경찰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왜 꼭 대학생인지 저는 의문이고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지금 다룰 건 아니고 어차피 예산에서 다룰 거고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하고 있는 유일한 신규사업 그 하나입니다.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이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자치경찰사무 추진상황 보고서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