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문화복지환경국 문화예술과장 오태종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3페이지, 23, 39, 41, 56, 64, 65, 67, 7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 9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오태종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군정 현안사업 용역 및 학술용역비 등 집행내력입니다. 2021년 사업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고창문화도시 본도시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문화체육관광 문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과 본도시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7월에 착수해서 11월에 완료했습니다. 고창 무장기포지 및 전봉준 생가터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은 공음 구수 무장기포지와 전봉준 생가터에 대하여 성지화 사업을 위해 실시한 용역으로 20년 12월에 발주하여 금녀 9월에 완료하였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위한 중앙부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창군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통합설계 제안 공모 용역은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가진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설계 용역으로 올해 12월 완료예정입니다. 동리신재효 자료총서 사설 영인본 연구용역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2차분 영인본 춘향가, 심청가, 토별가 발간을 위해 2020년 12월 발주하여 올해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고창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은 농민군의 숙영지였던 여시뫼봉 일대에 구)신왕초등학교와 손화중 도소를 사업범위로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년 7월에 발주하여 금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고창 동학농민혁명 지역조사 및 구술증언 채록 연구용역은 공음면 구수마을과 고창읍 당촌마을에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상황에 대한 구술증언 채독을 통해 고창 동학의 발전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용역으로 21년 2월에 발주하여 금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동리정사 운영 및 판소리 증흥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 용역은 동리정사의 재연 이후 운영방향 설정 등을 위해 실시한 용역으로 지난 7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호남지방 항일학회, 근대사학 민족교육운동 등의 정기학술용역은 호남지방 근대사학 민족교육운동을 재조명하여 호남인의 성신사적 자주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고자 연구용역을 시작하여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고창 삼양사 소작답 양도투쟁 기록사업 용역은 고창 삼양사 소작답 양도투쟁은 고창이라는 지역사회를 넘어 한국 현대사 민족운동의 맥락에서 역사적 의의, 준비, 전개과정, 성과, 현대적 의미를 기록수집하는 기록사업으로 2월에 시작하여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삼양사 소작농 투쟁사 영문책자 번역은 삼양사 소작답 양도투쟁이라는 근대농민운동의 역사를 타자 입장에서 접근 기록한 영문책자를 번역하여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번역사업으로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2021년 고창학 학술대회는 고창의 다양한 문화자원에 대한 학술적 연구 발표회를 통하여 지역학으로서 고창학 정립과 고창 미래발전 전략 기반 마련을 위한 용역으로 6월에 착수하여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설립은 지역문화 진흥법과 고창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설립 되었으며 주요 연혁은 2019년 1월 18일 고창문화관광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을 하였고, 2019년 7월 15일은 고창문화관광재단 설립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9년 11월에는 법인설립 허가 및 법인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30일에는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의 기구는 1국 3팀, 경영지원팀, 문화살려팀, 생태관광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화도시를 위한 문화도시 지원센터가 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2021년 10월 기준 정원대비 현원은 7명이며, 사무국장 및 팀장 1명 등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다음 은 팀별 업무현황 및 예산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크게 6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문화도시 네트워크사업, 교류 및 공모사업 발굴, 에코뮤지엄, 역사문화관광 네트워크, 지역관광추진 조직육성지원사업,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문화도시 네트워크 활성화 등 총 18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지역민이 주체가 되고 재단간 협력 및 정보공유를 통한 다양한 문화관광정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 임원은 당연직 3명, 선임직 6명으로 총 9명입니다. 임기는 2019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11월 13일까지 2년입니다. 제2기 임원은 제1기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서 공개모집 절차 등을 통해 새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출연금 11억 2,300여만 원 중 9억 2,100여만 원을 집행 중에 있고 공모사업비는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통합운영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11억 7,300만 원 중 5억 5,800여만 원을 집행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디자인 관련사업비 6억 여원은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창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문화생태계 구축통합 운영사업은 사업기간은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1억 5천여만 원입니다. 인생나눔교실, 문화이모작, 지역문화콘텐츠 특성화, 지역문화인력 배치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 결과 공유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관광추진 조직 육성 지원사업은 사업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2억 5천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안전한 여행문화 정착과 지역관광 플랫폼 기능강화 사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안전여행문화정착에, 코로나 방역관련 비접촉 체크시스템을 주요관광지 100여개 업소에 지원을 하였고요. 지역관광협의회에 지역적인 발전도모를 위해 세 차례 정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관광 플랫폼 기능 강화에 언택트 여행콘텐츠 개발을 위한 고창 기념품,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하여 고창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고창여행의 안전함을 강조하였던 사업입니다. 다음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7억 4천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고창군청 앞에 가로환경개선 사업과 버스정류장 등 교통약자와 관광객을 배려한 디자인 구축사업 등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공공디자인인 행복한 고창만들기 이해를 위한 아카데미를 9월 24일에 개최하였습니다. 10월 가로환경개선 시공계약과 유니버셜 디자인 용역 계약을 하였으며 12월에 리플릿 및 홍보물 용역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역 기초재단간 문화예술교육 개발협력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3억 3,200여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예술가를 활용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계층의 지역민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 8월에 5개 분야 지역 예술인을 선정하였고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6회 추진하였으며 10월에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여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우리군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1월 10일에 전봉준 장군 탄생기념행사와 4월 25일에 공음 구수 무장기포 기념제 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작년과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를 축소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계승과 선양을 위해 매년 학술대회와 녹두교실 등을 운영하는 등 동학농민혁명 관련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저변확대를 위해 동학농민혁명 보드게임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보드게임 지도사 양성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 9일에는 전봉준 생가터가 전라북도 기념물 제146호로 지정받았으며 현재 도 기념물 제129호인 공음 구수 무장기포지는 사적승격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7월 20일에 문화재청의 현지실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활성화와 유적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고창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고창의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시작이된 공음 구수 무장기포에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로서 고창만의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 4만 8천여명의 정성스러운 성금 등으로 전봉준 장군 동상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에 동상건립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동상건립과 관련한 군민의견 수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디자인 공모방식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최종결정한 바 있습니다. 7월 중에 입찰공고를 통해 4개 업체가 응모가 되었으며 응모한 업체의 제안서 평가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실명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들이 제안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4개 업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협상우선순위 업체를 선정하였으나 동상건립위원회 자문결과 또는 총회 시 군민의 성금으로 길이 남길만한 수준의 작품이 아니라는 의견 등이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상 1순위 업체에 대한 협상을 결렬시켰지만 1순위 업체에서 지위보장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 가처분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협상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 다소 늦더라도 내년도에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성과 시대정신을 잘 표현한 작품을 선정해서 전봉준 장군 동산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창 문화원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고창문화원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수채화 외 20개 강좌로 345명이 참여하였고 2020년에는 19개 강좌에 310명이, 2021년에는 26개 강좌 3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입니다. 2021년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동리시네마 수익금을 활용해서 12개 강좌가 11월까지 운영되었고 동아리 활동을 통한 강좌는 14개 강좌과 개설되어 연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질마재 권역과 인근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미당시문학관 앞부지에 4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당초 농특산물 판매장, 전통먹거리 판매장, 서당 공덕동 가옥채, 화장실 등 다섯 동의 건축물과 문화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었으나 시설운영과 주변과의 조화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점을 개선하여 중복된 시설을 통합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질마재 전시판매장, 공덕동책방, 문화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지난 2020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최종승인하여 설계변경을 추진하였고 올해 4월에 공사를 재착공하였습니다. 올해 9월에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질마재 수목 이식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복분자클러스터 및 복분자 농공단지에 이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3월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도시 지원센터 구축,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구성 등을 위한 추진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는 예비도시 18개 세부사업과 향후 5년 간의 본도시 사업계획 수립 등이 있었고 지난 9월에는 올해 추진할 예비도시 사업의 추진보고서를 문체부에 제출하여 서면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4일에는 문화도시 심의위원들이 고창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 영등포, 전남 여수시 등 16개 도시와 치열한 경쟁 중에 있으며 12월에 최종발표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남은 한 달 동안 행정문화도시 지원센터, 군민이 한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리문화 선양사업입니다. 동리신재효 선생 유업의 계승발전을 통한 판소리 등 전통국악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사업비는 4,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1월 6일 동리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박양덕 명창 시상식을 개최하였으며 KBS어린이 왕중왕전 대회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14일 예산을 거쳐 15일 현재 본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판소리 성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더 발전되어가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리신재효 자료총서 영인본 발간사업입니다. 동리신재효 선생의 판소리 사설, 정기 역사 자료 등을 집대성하여 총서형태로 발간함으로써 판소리 본고장인 고창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부터 5차년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설영인본 6권에 대해서는 금년 7월까지 발간이 완료되었고 동리총서 3차본 영인교지본과 사설교지본을 2022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 군립중앙도서관 건립추진상황입니다. 단순한 책을 보는 공간이 아니라 편안히 머물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군민의 일상생활과 함께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역할이 기대되는 고창군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은 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하여 고창읍 월곡리 873번지 일원 부지 4,078평방미터에 건축면적 3,815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의 복합문화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2018년 3월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2019년 10월 생활문화센터와의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신청 최종선정이 되었고 2020년 4월 설계용역 제안공모로 6월 당선작을 선정하여 계약 및 착수에 들어가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2월 공사착공 예정이며 당초 목적대로 남녀노소 누구나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해서 지금 6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지금 과장님 보시니까 19년, 20년 현재까지 통계자료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가 통합문화이용권 활성화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해마다 반복되는 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용률 저하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잘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2018년부터 계속 이 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지적도 해보고 개선을 요구하고 또 대안을 제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는 입장이라서 올해 거를 보니까 과연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했었나, 라고 확연하게 드러나는 내용이 보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적은 고창군이 높지 않은 상태라서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봐주세요. 11월 30일까지 통계자료를 가지고 이 결산을 다 보신 거예요. 그냥 한 장만 보세요. 63페이지.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시게요. 어땠어요?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조금 달리 감시 체제를 하면 열심히 해주신 모습이 보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보통 통합문화이용권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고령층에 있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사실상 통합문화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가 되면 도 문화관광재단, 협조를 받아서 실체적으로 이용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어서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2억 2천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작년 수준만큼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용금액 한도가 얼마입니까? 1인당 얼마에요?

10만 원입니다.

작년은 얼마였어요?

작년은 9만 원이었고요.

그렇죠? 만 원이 상향이 됐죠. 그러면서 지금 발급 건수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요. 그만큼 차상위 계층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라서 좋다고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무장면 실적을 보니까 무장면은 90몇 프로에 달하는 실적률이 있어요. 다른 지역을 보니까 반도 안 되는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실적률 때문에 10월부터 해서 읍면별로 매일 일일보고를 받으면서 실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구조적인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지 지금 저희가 시군단위에서 가장 애로사항 부분이 이렇게 문체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 실적률을 계속 연말에 맞추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연말에 맞춘다는 그 표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상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들여다 봤으면 연말에 한번에 마칠 필요가 없이 잘 실행됐을텐데 안타까운점 말씀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이 대안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발굴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가맹점 확보가 35개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과 관련된 참여업소가 많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작년 가맹점이 늘어난 것이 있냐고요. 작년대비 해서 올해. 발굴 하셨어요?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석정온천 들어가 있나요?

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전화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전화기에서 문화누리를 누르면 위치정보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게끔 등록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지금 전화기 켜보라고 하고 싶은데, 가서 켜보시겠지만 눌러보시면 문화누리카드를 눌러보시고 위치에 맞게끔 가맹점이 어디있나 살펴보시면 몇 개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만큼 실적이 적을 수밖에 없죠. 공유하는 것이 적으니까.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보겠어요? 어디어디 있는지? 그 명단 가지고 찾아다니겠어요? 요즘 시대 좋잖아요. 전화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대안을 제시했고 개선해달라고. 그렇죠? 아무튼, 가맹점 발굴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일전에 한번 아이들 스포츠활동을 위해서 해양승마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사업자 발굴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지금 가맹점 내용에 보면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이용시설 가능하다고 이 카드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겠어요? 발굴을 해주셔야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문화누리 카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준 돈 만큼, 또 지자체에서 매칭이 되어서 올라가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혜자들이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가맹점 보완해주시고요. 인터넷에서 공유할 수 있게끔 위치에서, 추적해서 나오면 공유장이 펼쳐질 수 있게끔 등록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위원님 수고하셨고, 잊어버릴 것 같아서 위원장이 과장께 주문 좀 할게요. 계속해서 반복된 지적과 요구대안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과장께서도 인정을 하고 시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또 김미란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제시도 했고. 그렇다면 이번 정례회 시책보고 있죠? 그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발굴 내지는 시스템상 개선,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시책보고 때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김미란 위원님.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가 광범위한 일을 하다보면 100% 우리 군민이 만족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만족하려고 노력은 하죠?

예.

문화예술과가 해야할 일이 참 많은데. 제일 그 중에서 그래도 전국적으로 군민들이 봤을 때 문화예술과가 차지하는 것은 동학이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학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설명 속에서도 무장, 공음 구순기포지가 성지화 사업으로 9월 달에 실사를 했다고 했죠?

11월 4일에 했습니다.

실사한 결과는 어때요?

저희가 일부 보완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당초에 당촌마을과 현재 구수마을에 일치성에 대한 부분들이 증언에 대한 부분은 제공을 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산마을과 공음 구수마을에 그 일치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94년도 전북일보에 나와있는 기사내용도 있고 해서 그런 보완작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사적 지정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적 지정을 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으면 사적 지적이 되고 나면 구수에나 무장 기포지를 통한 공음 구수에는 지금 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25년 전에 조형물을 했었죠?

예.

그 조형물이 사적지를 등재하기 위해서 신왕초등학교 앞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 우리 4월 25일 날 동학기포지 기념행사 하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까지는 25년동안 공음 구순에서 우리가 헌화도 하고 또 거기에서 제를 지내고 또 동학인들이 진행했던 라인을 따라서 보행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25년전부터 설치된 오래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어차피 사적지 지정을 위해서 나중에 저희가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이 225억 사업을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거기 사적에 알맞는 시설들도 역사관이랄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기념제 부분은 저희가 동학기념제 이사회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서 위원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동학군이 100여년전에 이미 했던 라인대로 우리 고창군이 역사를 찾아서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사적지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해서 조형물을,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헌금해서 지은 사적물이 기포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했어. 그러면 그곳에다 제사를 지낼 것인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헌화, 내년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책보고 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획이 서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동학하면 3인방이 떠올라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셋 떠오르죠?

예.

김개남씨는 우리가 많이 이해를 못하는데 전봉준 장군에 대한 관심도는 100%에요. 그런데 손화중, 본 위원이 어제 손화중 도소라고 해서 간판은 붙었더만요. 성송을 가봤어요. 그런데 가서 보고 참 아무 것도 없어. 손화중 도소라는 우리 군에서 간판은 입구에 붙여놨어. 그런데 우리가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을 해서 군민들한테 이렇게 여러 측면으로 이렇게 헌금도 걷고 했는데 전봉준 장군에 대한 그런 어떤 것은 충분히 하고 있는데, 손화중 장군에 대한 것은 그냥 말 것인가,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고, 며칠 전에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손화중 도소라고 해서 찾아간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왔다고 해서 내가 어제 가봤어요.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9월 달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와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 특히 손화중과 관련된 어떤 그런 사항들이 방치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기념사업회와 손화중 장군이 기거했던 곳, 그런 곳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도 지정문화재로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고요. 빠른 시일 안에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하는데에서 다시 지적받는 일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하나만 합시다. 손화중 도소에 가면 그냥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손화중에 대한 도소에 대한 역사기록이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성송 괴치마을이에요. 손화중이 회의하고 했던 역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라도 거기에 간판이라도 해서 하나 붙여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동학에 관심이 있고 동학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 전봉준 장군에 대한 것은 그래도 와서 보고 생가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우리는 생가터를 지었다가 또 그것이 옛날 생가터하고 틀리다고 해서 여러 가지 허물고 했어. 그래서 손화중 장군의 도소를 가서 본 동학을 사랑하는, 동학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너무 허망해. 그러면 안 되죠. 과장 이해하시겠죠?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간판이라도, 안내판이라도 제대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상세하게 적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손화중 장군에 그래도 그분에 대한 것을 조금은 알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관심있게 가져주시고 동학에 대한 우리 고창군민의 열망, 그리고 동학을 아는 모든 분들의 열망을 여기에 과장께서 이미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담아놓고 또 하나, 조형물 이미 옮겼지만 사적지로 등재를 꼭 해서 우리 군민이 요하는 그런 동학기포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할게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용역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과에 비해서 문화예술은 용역이 많아요. 다른 과는 사업이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문화예술과는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이기 때문에 용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용역비 산출에서 입찰을 하나요? 수의계약을 하나요?

보통 입찰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2천만 원 미만일 때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조금씩 나요. 어떤 이유에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예산절감 차원인가.

입찰차액이 그렇게 발생을 하는 부분입니다.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찰차액이 그렇게 존재해서 보통 92% 그정도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낙찰차액이라면, 용역을 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 나오면 그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은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기획실에서도 전 실과에 해서, 그래야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고 하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 부씩 배부해주시길 바라고요. 5페이지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도서관 건립 설계 용역에서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데 아직 다 안 썼나요?

예. 설계가 최종 완료보고가 12월달에 완료보고 할 예정이니까요. 그때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집행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불용액 있잖아요. 몇 년도라고 안 써졌는제 제일 밑에 드라마 관계 5천만 원 있잖아요. 5천만 원은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게 아마 2020년도인가 동행과 관련해서 드라마 제작 의뢰가 들어왔는데 계약서를 드라마 제작할 때 보면 계약을 하는데 설 명절전으로 해서 방영계획이 그렇게 계약서상에 명시되었으나 나중에 한참 지난 이후에 방영이 되어서 저희가 계약을 취소한 건입니다.

예산 부분이라 이런 것을 할 때는 신중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임정호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던 손화중, 고창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지정에서 정읍한테 밀린 이유가 있었죠?

예.

세 번에 걸쳐서요. 두 번까지는 고창이 여러 가지로 우위를 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심사평가에서 기준을 달리 했어요. 그것이 잘 아시겠지만 주민참여도라는 묘한 것을 넣어서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창군은 동학의후예라고 하면서도 고창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런 것까지도 그래요. 최소한의 동학후예로서 예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고 방치해놓고 국가기념일 지정될 때에는 고창에 대해서 우위를 요구하고, 적어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로 하겠지만 지정문화재가 지정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고창군이 해야 할 최소한도의 모습이나 동학의 후예로서 예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문화유산관광과장 나철주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문화유산관광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18, 23, 33, 39, 40, 43, 47, 49, 문화유산관광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입니다. 문화유산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각종 행사 축제 개최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를 하였거나 극히 일부 온오프라인이나 명맥만 이어가는 행사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청보리밭 축제는 취소하였고 고창갯벌축제는 군비 1억 2천만 원으로 비대면 온라인과 판촉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복분자와 수박축제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추진하였고 모양성제는 도비 6,500만 원으로 내년도 모양성제 홍보비용과 금년 모양성제는 성황제만 간단히 올려서 마무리 하였습니다. 입니다. , 민간위탁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유교문화 체험관 한옥체험마을, 복분자 유원지 등 총 10건으로 수탁기간 동안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복분자 유원지 경우는 복분자 테마체험장,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황토전시관은 준비 중이고 국민여가캠핑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한옥체험마을 및 전통옛거리 유지관리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1,500만 원에서 1,12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된 내용은 화장실 보수와 난방시설 수리, 장판교체, 환경경비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동호 해수욕장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체류형 관광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1,000만 원입니다. 금년까지 사업비는 18억 1천만 원으로 국유재산 토지매입과 토목공사를 마무리하고 전기통신공사는 건축공사 화장실과 관리동 미발주로 현재 공사 중지 되어 있습니다. 건축공사 화장실과 샤워장, 취사장은 미완료로 캠핑장 등록을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2022년도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니다.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결과입니다. 학교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추진은 지난 7월 31일자로 유산명 한국의 갯벌로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유산지역은 네 개 권역으로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전남 순천과 보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유산면적은 7,411킬로평방미터로 해리, 심원, 부안 3개 면입니다. 등재기준은 10번째 등록기준은 멸종 희귀생물종 등 생물학적 다양성을 위한 서식지로 등재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구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서식지 중에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귀착지로서 가치가 커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았습니다. 고창갯벌의 특징을 보면 국내 최고수준의 높은 저서규조류 194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고 황해 고유종인 범게의 최대 서석지이며 물새의 중요 서식지인 IUCN적색목록 21종과 물새류 89종, 적색목록 멸종위기 황새의 국내최대 월동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입니다.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운영현황입니다. 연면적은 1,077평방미터로 수용인원은 최대 170명입니다. 1년 동안 서예반 20명, 예절반 15명, 고창지리반 50명, 국악반 21명, 명륜대학원 50명을 대상으로 월별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문수산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문수산 주변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4억 원 중 2021년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그동안 설계와 지방중기계획 등 절차를 거쳐 전라북도 원가심사 중에 있어 11월 중에 공사발주할 예정입니다. 입니다. 문화재 야행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문화재 야행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초 9월 예정이었나 10월로 연기하였고, 10월부터 연일 2천명 대의 코로나19가 지속함에 따라 중앙재난본부 행사취소 등 고려요청이 있어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금년도 행사를 취소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는 고인돌박물관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맞는 사업인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올 한해 마감해야하는 사업인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관광철이었던 이 시즌에 리모델링 사업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인돌박물관 리모델링은 전시관 설치한지 13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시사업을 위해서 리모델링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금년 상반기부터 설계를 했습니다. 전시설계는 일반설계와 다르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있습니다. 전기, 통신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설계여서, 그 설계에 대해서 문화재청 설계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요. 금년 안에 마무리하고자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박물관 많은 관광객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해서 금년말까지 약 2달간 압축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놨다가 2달간 박물관 입장을 금지하고 12월 말까지 완료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기회라는 표현자체가 이번이 기회가 아니라는 생각은 왜 안하셨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단풍계절에 사람들이, 다른 계절보다는 많이 찾아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해서 관광객들을 맞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맞는 관광유동인구가 있는 이 시점에 그 사업을 했어야 했는지 다시 한 번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서면적인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비대면이라는 말이 뭐예요? 상대하고 마주치지 않고 뭘 할 수 있다는 것이 비대면 아닌가요? 지금 현재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하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인돌박물관 안에. 사용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공공자전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간간히 와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과장님. 저는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면 확인을 꼭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탁상행정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해드릴 수 있고요. 인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 가면, 제가 현장답사를 하고 목격을 한 경황을 체크를 해보면 현재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신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그 근처에서 다른 일을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이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사업을 못하게 해놨죠? KT통신망 자체를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 무용지물인 자전거가 과연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민한테나 필요한 사업이었던가, 다시 한 번 되돌려보는 사업이 됩니다. 그게 지금 소자본으로 투자했다고 치지만, 사업의 일부도 안 되겠지만 실수요자가 와서 수용을 할 수 있게끔 환경 자체가 만들어졌던가, 라고 생각해보면 전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현장체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게끔 광고나 아니면 자리 자체를 다른 앞쪽으로 보일 수 있게끔 옮겨줬으면 좋겠다고 추가로 대안제시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시거나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나요?

그 내용은 매표소 앞에 내용을 언급을 해놨는데요. 유적지 선사마을 앞쪽에도 자전거 대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놓고 관광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했고, 지역민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사업실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30페이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여가캠핑장이 산림공원과에서도 선운사에 국민여가캠핑장이 있어요. 상하에는 민간인이 국민여가캠핑장을 상당히 많이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민간이 개인의 사업을 위해서 국민여가캠핑장을 상하같은 경우에는 구시포에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사업적으로도 상당히 이익을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유산관광과에서 18억 1천인가요? 18억 1천만 원 들여서 동호해수욕장에 국민여가캠핑장을 만들었고 부서는 다르지만 산림공원과에서도 선운사에다가 국민여가캠핑장을 20억을 들여서 조성을 했어요. 그다음에 엊그제 기획예산담당관실도 세계갯벌유산센터 또 거기에도 캠핑장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이 선운사 구시포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캠핑장을 조성해서 운영을 해서 하는데. 관에서 이렇게 국민여가캠핑장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목적이나 이유가.

캠핑장은 개인이 운영허가를 득하고 선운사나 개인이 구시포에다가 운영하는 단체도 있고 이제 행정에서 저희가 해서 캠핑장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패턴이 많이 바뀌고 또 가족단위 관광객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동호해수욕장 쪽에 토지부지가 개인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그 지역에다가 캠핑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행정에서 캠핑장 조성을 만들어서 관리위탁하게 되면 어떤 관광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외부사람이 고창에 많이 방문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행정에서 캠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문제를 앞으로 시책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군비가 23억 천만 원에서 15억 1천만 원이 들어가요. 5억은 앞으로 화장실이나 이 예산이죠?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예산인데. 동호해수욕장 상가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하면 여가캠핑장이 들어와서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분들이 돈을 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시지만 캠핑장은 고기사고 그런 캠핑도구 가지고 와서 취사하시고, 거기에서 주무시고 그렇게 가는 게 캠핑장이 맞죠? 그런데 우리 군비를 이렇게 투입을 해서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보고 했는가, 제가 목적을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기조성된 캠핑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여가캠핑장이지 않습니까? 국민이 이용하는 것이지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군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되어서, 여가캠핑장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오셔서 전체적으로 캐러반까지 달고 오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교통혼잡을 유발하고요. 그다음에 주변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특히 동호해수욕장 캠핑장도 안전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첫 째는 관광객들한테 바다의 조망권을 싹 막아버렸습니다. 맞죠? 캠핑장을 바다 앞에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막아버린 결론이 나와요. 두 번째는 캠핑장이 아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안에 있으면 모르는데,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것도 막았지만, 첫 째는 거기에서 그분들이 주무시고 취사를 하기 때문에 복장상태라든지 보는 주변환경 여건을 어떻게 말하면 불쾌하다는 표현보다는 약간 주변관광오신 분들한테 침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전체적으로 국장님도 있고 하니까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제 눈에는 보였고,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따가 산림공원과 국민여가캠핑장도 보시면 외적인 이야기지만 선운사를 들어가서 보면 우측 언덕에 딱 있는데요. 옷벗고 있고 다 보입니다. 똑같아요. 해수욕장은 그래도 해수욕장이니까 반바지에 웃통 벗고 있어도 문제가 없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을 했는데 앞으로,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부지에 동호해수욕장에는 캠핑장이 조성됐지만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그 주위사람들이 봤을 때 혐오스럽지 않게 보일 수 있을까, 바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취사를 하고 또, 물론 해수욕이니까 웃통벗고 반바지만 입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람 눈에 보이기 불편하게 보일 수 있는 여건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고요. 그것을 대처할 방법이 있는가도 검토를 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조성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이 시설을 조성을 하게되면 무조건 거의 위탁을 하실 예정 아닙니까?

예.

위탁을 줬을 때 위탁사업자가 위탁받은 수탁자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관리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길이다 보니까 교통도 상당히 혼잡합니다. 사람도 지나가고 차도 지나가고 상당히 복잡한데 관리감독도 관에서 할 때도 다 올해 못해냈어요. 관에서 할 때도 못해가지고 해양수산과 직원들 나가서 하는 데도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차도 바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도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데로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을 예산을 또 5억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데 어차피 기예산을 세워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 시설을, 앞에 상가가 있고 바다 쪽에 야영장을 만들었을 때 교통혼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에 바다조망권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산은 앞으로 내년 예산이 올라오죠?

예.

그렇지만 이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그 문제까지도 충분히 검토하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적을 하는 상황입니다. 여름에 가서 본 상황이고.

잘 알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은 여러 가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오시는 분이 꼭 동호해수욕장만 들리는 것은 아니고 다른 관광지도 들릴 수 있고 또 캠핑을 하고 주변 관광지를 들려서 가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조망권도 말씀하셨는데 일부는 예를 들어서 걸어다니면 조망을 약간 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변에 어떤 고창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망할 수 있는 지역은 여러 군데 해서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점도 더 검토를 하고 만약 위탁관리하게 되더라도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관리가 잘 되게끔 준비를 철저히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국민여가캠핑장에서 캠핑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창군 어떤 곳을 들리니까 고창군 돈이 들어도,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캠핑장을 조성해도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받아드려도 됩니까?

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안 맞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민이라는 소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코로나 시대에 수도권이나 이런 곳에서 이 사람들이, 도시에서 탈출해서 있을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주는데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경비나 운영비가 들어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찾았을 때 캠핑장이 현재 두 개인데 앞으로 추세로 보면 3, 4, 5개도 늘어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생기더라도 주변 환경과 주위에 오는 관광객들이 조금 더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더 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민원인이 저한테 꼭 부탁해서, 칭찬을 해달라고 해서 먼저, 칭찬을, 칭찬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찌보면 공무원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인지도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움도 느껴서 민원이 꼭 좀 전해달랍니다. 현선희 주무관께 어떤 민원을 했는데 본인에 해당되는지 알고 갔겠죠. 그런데 해당이 안 됐나봐요. 업무가. 그런데 자세하게 다른 과로 이관해서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잘 봤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눈에 보이는게 있으면 어쨌든 간에 지적이라기보다는 눈에 띄면 궁금한 점도 있고 그럴 거예요. 제가 고인돌마을로 이사간지가, 예전에 평생살다가 가다보니 눈에 띄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보이고, 그런데 딱 세 가지만, 현장에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을 해보고. 먼저, 박물관 건물 외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회색이라고 하죠? 전체 모양새가 있었는데 세월이 10년 이상 흐르다 보니까 좋게 표현하면 자연스럽게도 보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얼룩져서 미관상 보기가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려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외관은 준공한지 13년 됐는데 노출 콘크리트로 해서 고인돌을 형상화 해서 만든 박물관입니다. 이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외관에 대해서 13년째 되다보니까 일부 비가오고 때가 묻고 해서 얼룩이 지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외관에 대해서 어떤 다른 형태로 계획을 바꾼다든지 외관상 현재까지 고려는 않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런데 보기 싫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리 건너서 도보 있죠. 나무 밑에. 나무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토질의 문제 다 이해하기 때문에. 도보로 가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모로모로 열차가 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보로 가는 곳은 사람들이 거의 안 다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그 돌을 깔아놨는데. 우리말로 울퉁불퉁해요.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안 가고 그냥 기존에 모로모로 열차가 없을 때는 아스콘, 어쨌든 포장되어있는 곳으로 걷기 좋은 곳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대안적으로, 본 위원도 가봤어요. 가봤더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적으로 그쪽 길은 야자매트라도 깔아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게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길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하기에는 너무 공사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도보로 갈 수 있게 하고. 열차운행도로도 해서 운행하고 있는데요. 도보 쪽에는 그동안에 그늘수도 많이 형성이 안 되어있고 하다보니까 일부 열차도로로 가다가 열차가 오면 한쪽으로 비켜서 가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고요. 가시나무 식재해서 그늘수 형성되게끔 3코스 앞에까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데요. 그 중간에 박석포장이라고 해서 일부 돌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잔디도 심고 했는데, 만약에 그래도 도보이용자들이 그쪽을 많이 활용을 안 할 경우에는 지면이 굴곡이 있어서 불편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야자매트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야자매트가 아니더라도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다는 이야기. 또 한 가지는 안쪽에 한옥마을 있죠? 한 채. 그건 지금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옥 한 채는 현재까지 철거를 않고 있습니다. 안 한 이유는 유적지 안에 나중에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할지 어떤 행사를 하든, 유적지 관리를 하든 어떤 형태로 할지 명확하게 계획이 안 나와서 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철거를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번 철거하고 나면 유적지 안에는, 문화재 사적지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거든요. 나중에 고인돌 축제를 한다든가 어떤 관리하는 어떤 행사하는 장소로 쓴다든가, 어떤 그런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방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될 것 같고요. 유적지 안에 토지매입을 하려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고인돌행사를 하게 되면 관리, 임시관리실로 쓰게끔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 말씀을 13년째 듣는 과정인데요. 고민하는 게 13년 되면 오래됐잖아요. 표현이 그렇지만, 이주민으로서 그당시에 똑같은 말을 했어요. 마을이 있다고 해서 돌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가 변하는 것도 아닌데 그 때는 이주하라고 해서 어찌보면 쫓겨나다시피,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니까 쫓겨나왔다는 표현도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좋습니다. 하나 남았으니까. 그 집에 대해서 본 위원도 거기에서 살기도 했고 했지만 이렇게 하면 어때요? 대안적으로. 지금까지 놔두고, 앞으로도 고민할 것 같으면 그 집은 사람이 안 살면 공기가 안 통해서 눅눅해지고 아마도 안에는 여러 가지로 금도 가고 많이 내려 앉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어차피 한옥으로 한 거니까 안에를 다 터서, 안에를 다 터서, 창고로 쓸 일은 없어요. 나중에 행사가 있거나 하면 다른 방법을 연구하더라도 그쪽을 전부 다 트면 모정식으로 돼요. 바닥만 하고 모정을 해서 관광객들이 쉴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시기는 아깝고, 계속 놔두고, 지금도 이상한 창고로 쓰고 있는데 또 사무실로 쓰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무실로 쓸만큼은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모정으로, 대안적으로 모정으로 활용을 하면 훨씬 좋지 않겠는가, 10몇 년 고민해도 해결 안 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부터라도 그쪽에서 관광객들이 또 쉬고 앉을 때가, 물론, 그 앞에 모정이 조그맣게 있지만, 모양새가 좋으면 또 같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고민도 해보시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해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선운산 도립공원 무장애길이 있죠? 혹시 안쪽에 있는 화장실은 문화관광과와 연결이나요?

산림공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민규 위원님이 고인돌박물관 외벽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단 말이에요. 저는 지적으로 하고 싶어요. 13년 묵은 때가 어쩌면 관리라는 것이 물 청소로 찌든 때를 제거 할 수 있는데 세월이 묵으면 깊은 얼룩이 남으면 이건 약품처리해도 사실 비용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벽이 보기가, 흉물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유일하게 행정사무감사 칭찬을 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격려 좀 해주시고. 팀장님이 박병섭 팀장님이시죠? 따뜻한 밥이라도 사주시고 그러셔요. 행감에서 칭찬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민원인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런 부탁을 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니까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45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사회복지과장 조정호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 , , , 112, 119, 120페이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조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나눔팀 홍태성 팀장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박정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항목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지정한 항목 7건에 대해서 대상은 쪽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터 , 민간위탁 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통합운영 등 총 17개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보조금적 수탁료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은 총 8개 시설로 수탁료 예산은 41억 4,100만 원이며 고창 보듬이나눔이 등 7개 시설은 수탁료 없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창시니어스클럽은 사업장만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종사자는 약 175명이 되겠습니다. 개별적 사항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먼저, 종사자 보수 등 후생복리보장 지원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26개소에 종사자 185명으로 지원예산은 78억 6,755만 3천 원이며 다음 2020년도에는 28개소에 종사자 202명으로 지원예산은 133억 6,662만 5천 원이며 2019년 대비 장애인거주시설 느티나무 47억 원과 상하면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21년도에는 32개소에 종사자 분이 233명으로 지원예산은 87억 8,717만 2천 원이며 2020년 대비 고창군 장애인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시설과 노인복지관의 분리, 고창시니어스 클럽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노인 및 다문화 장애인관련시설 어린이 및 아동관련 시설과 자활센터 등 시설 및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하여 시설별 점검시기에 맞게 시설관리 현황과 급식 및 식품, 후원물품 관리와 시스템운영에 따른 예산 및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 에서 , 2019년 점검결과 52개 시설에 대해서 시설별 시기에 맞게 1회에서 5회까지 총 17회를 점검한 결과 시설별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으며, 다음 에서 지난연도에는 54개 시설에 대해 총 22회 점검결과 이상없이 잘 정상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에서 , 금년에는 60개 시설에 대해 현재까지 총29회 점검한 결과 시설별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과 금년에는 코로나19방역에 따른 사전안내와 집중점검으로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현재까지 시설에서 발생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장애인시설 및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도에는 지적장애인거주시설 등 8개소이며 종사자는 지적장애인거주시설 29명 등 총 66명이고 이에 따른 지원예산은 전체 29억 7,831만 2천 원이며 다음 지난연도에는 8개소에 느티나무 시설 3명 증가로 종사자는 총 69명이며 지원예산은 느티나무시설 4억 6천만 원 증가로 총 34억 8,761만 4천 원이고 다음 금년도에는 장애인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시설과 사회적 협동조합 센터자리 3개가 증가하여 11개소이며, 아름다운 마을 6명, 신설 증가에 따른 인원 10명, 종사자는 총 87명이고 예산은 시설신설에 따른 2억 8,3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39억 6,880만 3천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 시니어스클럽 운영현황입니다. 노인의 사회적 경험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스스로 참여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여기에 지원하는 예산은 총 17억 8,200만 원이며 대한불교 조계종 선운사 복지재단에서 2019년 10월부터 24년 10월까지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기능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기능과 역할수행 지역에 맞는 시장형 사업단 사업수행 노인 인력 관련 교육 및 지역연대와 관련한 연계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공익형 306명, 시장형 109명, 사회서비스형 36명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451명, 시니어인턴쉽 20명, 취업알선형 160명 등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연계사업으로 180명 현재까지 총 631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복지사각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위주에서 민간주도의 다양한 참여를 기반하는 민관협력의 구심점 협의체로서 지난해 신규설치한 사무국을 중심으로 위원장은 민관 공동으로 2명이며 군대표협의체 27명, 실무협의회 및 분과 등 66명, 읍면 지사협 344명 등 전체 43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작년 2월부터 내년 3, 4월까지 2년이며 사무국 주관 고창다운 돌봄 안심마을 사업 등 7개 사업에 운영비 4천만 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한 사업비 6천만 원 등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일상적인 보편복지혜택 속에서도 나타나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지역 내 우수자원 발굴, 나눔과 봉사, 기부 및 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에 금년도 운영실적은 군 지사협의체 8개 사업과 14읍면에 지사협에서 3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나무 청춘공방 은퇴자 작업장 운영현황입니다. 은퇴자 또는 은퇴예정자께 목공 등의 교육을 지원하여 취미 등 여가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스로의 자존감 회복을 통한 노년을 대비한 삶의 질을 적극 향상하기 위한 사업 일환으로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에 다양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실습장 등을 만들기 위해 예산 4억 원을 지원하여 작업공간을 구축하였으며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옥건축기술 인력 양성사업단과 수행기관으로서 협약을 하고 1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목공용 작업대 20대와 기타장비를 구입 완료하였고, 1차 교육생 20명은 5월에 모집, 8월에 수료하였으며 현재 2차 교육생 25명을 9월에 모집하여 12월까지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필요한 공구 및 장비는 예산확보가 되는 데로 더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고창군에 아동복지시설은 3개 시설로 고창 행복원, 요엘원, 희망샘 학교가 있으며 2019년도에는 3곳 시설에 공기청정기 1,700만 원, 2020년도 작년에는 희망샘 학교에 종합교육관 증축 공사에 9억 4,600만 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고창행복원에 심야 보일러 교체에 4,620만 원을 지원하여 12월까지 교체하고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항목 중 의회에 주요지정 항목에 대해서 보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제가 우리 국장님 현재 사회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교육청, 경찰서, 그리고 고창군청 이렇게 3개 구조가 서로 소통해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아동이 됐든, 사회복지 부분이 됐든 이런 부분이 조속하게 처리가 되게끔 각 관리청에서 대표들을 뽑아서 3대 구도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 됐든 두 달에 한 번씩이 됐든 미팅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10시에 운동을 하다가 박스를 깔고 있는 노인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이 노인분을 제가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할지, 10시에 고민이 되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그 분이 처리된 후에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신고를 했는데도 결과보고를 받지 못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분명히 현재 국장님으로 계시지만 그 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마찬가지, 아동학대도 마찬가지고, 가정폭력도 마찬가지고 종합적으로 집계되어서 우리가 통보받고 민원처리를 대응해줄 수 있는 신속한 처리가 전혀 안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시설종료 아동에 대해서 몇 차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아동에 대해서 LH아파트를 통해서 주거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아이들한테 우리 지자체에서 해주는 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 5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지원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보호시설 아동이 종료된 후에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 보호가 종료가 되면 기본적으로 1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요. 아까처럼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자립금으로는 5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년 동안은 시기별로 맞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법이 바뀌었잖아요. 1년이 아니라 5년으로 확대되어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 집중관리하고요. 5년 동안 시기에 맞게끔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요엘원에 있는 시설보호 종료 아동 몇 명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요엘원을 갖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달라고 몇 차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때때마다 이걸 가지고 붙어다니면서 관심 가져주십시오.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행정감사할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유권자가 아니라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국에 1만명이 시설보호아동 종료된 아이들이 1만명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아이들 중에 고창군 아이는 몇 명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소홀하지 않게끔, 우리 지역을 이탈하지 않게끔 관리해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관심가진분 있으세요? 관심 갖고 이 일을 진행하신 팀장님이라도 계세요?

거기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 상황이 다른데요. 거기는 종료가 되면 본인이 옛날 거주했던 곳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는 통보까지 밖에 할 수 없는 입장,

요엘원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시설 보호종료가 됐는데 어디로 가야 하냐고. 어디를 가야 맞는 건지 전화가 왔어요. 제가 부모잖아요. 엄마 의원이잖아요. 개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함부로 뱉을 수 없는 거잖아요.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서. LH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LH에서 분명히 시설 종료된 아이들을 위해서 배려된 장소, 공간, 그러니까 몇 프로 있을 거다. 임대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다. 무작정 다가구, 저소득층 이런애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지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는 살펴보지 않으세요? LH에서 반드시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LH주택 분야는 저희 소관으로서 간섭할 수가 없는, 저희 자체에서 소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체, 입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정보공유를 해줘야죠. 그 정보를 아이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광고는 2020년 6월 달에 광고를 했어요. 모집하겠다고. 보호시설 아동종료아이들도 거기 해당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모르는 일들을 밖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LH주택 관리하는 곳과,

어쨌든 참고하셔서 체크해주시고요.

잠깐만요.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왕에 지적하고 대안을 했으면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듣고 질의하거나 지적하는 위원님도 물론,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겠지만 여기 있는 모두 함께 하는 위원님들도 공유하는 차원에서라도 답변하시는 것 가능하면 듣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책 자체가 2022년도에 바뀌어가는 정책 자체가, 다자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자체는 2022년도 다자녀 규정 혜택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아직 다자녀 규정 관련해서는요. 전반적인 어떤 보건복지부라든지 저희한테 지금 어떤 특별지시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기는 한데요. 다른 지자체들은 바뀐 정책을 홍보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신문지면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고 계세요. 출산장려에 대해서 앞장서시고 살기 좋은 고창이라고 매번 자랑하시면서 도대체, 자식농사 잘 짓기? 말씀하고 이치가 맞는 행정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느린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발 빠르게 홍보를 해주시고 이 홍보를 받고 군민들이 대처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주세요. 나중에 서로 건의도 못하고 아무 말도 없었으니까 당연지사 이렇게 하겠다고 통보만 하지 마시고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복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출생관련해서는 보건소와 업무협약이라든지 울력 상황을 잘 봐서 적극적으로,

다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시책보고 때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봐주시겠어요?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에 불용액 현황을 보면 제일 위에 보면 공음면 선동리 공동묘지 정비사업 분묘 연고지 보상금, 여기가 보상금이 천만 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봐주세요.

지금 거기는 다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총 85기 중에서 유연묘가 62기고 무연묘가 23기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연묘 처리 보상을 안 한 잔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연묘 몇 기를 하고 몇 기를 안 했는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왜 이렇게 기표를 해놨는가.

원래 유연묘지로, 예산 세울 때는 유연 묘지로 세우고 조사하고 난 다음에는 무연묘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연묘 23기는 한 기당 350만 원씩 지원했죠?

유연묘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묘를 갖다 파내서 옮기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고요. 무연묘는 말 그대로 우리쪽으로 해서 저쪽 부안면 추모의 집 거기에 안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연묘 23기에 대한 보상은 안 했어요.

예.

그런데 보상을 않고, 무연묘는 원래 예산 세울 때 무연묘, 유연묘를 했던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책정을 해서, 여기 무연묘 보상을, 여기는 보상금이라고 했잖아요. 보상금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 속에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유연묘는 내가 조상이나 아는 분들을 직접적으로 모시는데 무연묘는 처리비용이 그속에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처리하다보면, 그런 부분을 전체로 해서.

무연묘는 보상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상이라고 하면 안 되죠. 보상잔액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렇죠?

다시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보상을 했는데 이렇게 한 것은 안 맞아.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요. 불용액 말고 국도비 반환한 게 있어요. 국도비 반환한 것 기초연금 반환이 많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1억 3,700만 원정도가 반환이 됐어요. 국도비가. 기초연금.

국도비 반환금은요. 전체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저희한테 내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나중에 12월 되면 그런 부분이 1억 원 이상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초연금 전출입, 사망자 등 그런 것 때문에 발생이 1억 3,700만 원 정도 했다는데 사전에 가내시 예산을 세울 때 이걸 이렇게 많이 차이를 나게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484억 중에 1억 3천 정도면 퍼센트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반환액으로 보면 1억 3천이면 큰 돈이에요.

군비 같으면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요. 전체 480억에서 1억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 우리 고창군에 사망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800여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어난 출생아는?

지금 현재 작년에 조사한 것은 205명에서 210명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는 0.85인데 전라북도가 0.95% 저희가 1.25%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기초연금이 우리 노인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기초연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수혜보는데 전체적으로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800명 사망하는 가운데, 아까 120명 태어난다고요?

205명에서 210명 정도 됩니다.

210명, 이런 부분,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도 물론, 간부회의 때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간부회의에서 우리 인구 늘리기 정책도 썼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했는데요. 그 효과는 미비하고요. 그래도 실질적인 인구를 늘리려면 지역에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체도 들어와야 하고 그런 부분을 가져다 집중와를 시켜야만이 인구가 조금이라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인구 정책을 다시 한 번 새롭게 간부회의에서라도 해서, 이렇게 인구가 대폭, 고창군 소멸 지역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800여 공직자가 함께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강하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특별계획 예산을 세워야한다고 보거든요.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기초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저희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금년도에도 이정도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보조로 거의 다 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질의했던 몇 가지가 시행되고 있는가, 또 파악하고 있는가, 확인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고창군 경로당이 지금 600여개가 돼요. 넘었나요? 598개정도 되죠?

예.

처음 시작한 경로당이 상당히 오래됐을 거예요. 몇 년이나 됐나요? 파악 못했죠?

정부생기고 나서 했다고 본다면 40년 이상 정도 됐다고,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노후된 경로당을 개보수해야 한다. 파악을 해서 해보라고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 본 위원이 답변을 받고자하는 것은 아니고 파악해서 오래된 건축은 건축도 부실한 면도 있겠지만 개선, 환경개선이 필요해요. 노인 어르신들이, 급노인들이 많으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수세식도 있지만 비데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가, 안 했으면, 아직도 파악을 못했으면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하고 싶어서 행감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나요?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추모의 집과 푸른숲 자연장 위탁을 주고 있죠?

예.

위탁료 9,500만 원? 2군데 똑같네요.

예. 똑같이 3명씩 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감 때, 지적이라기보다는 9,500만 원 자연장이나 추모의 집이나 똑같이 위탁을 하다보니까 운영비나 관리비나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 그러면 누가보더라도 푸른숲 자연장하고 추모의 집하고는 규모가 달라요. 그렇죠? 추모의 집은 실내에 있고, 자연장은 실외에 있고 관리비나 운영비나 완전히 다를 텐데 똑같이 기록이 됐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연장은 사람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추모의 집은 덜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본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 조절을 해야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똑같이 집행이 됐어. 인건비나 전기세나 모든 것이 똑같이 진행이 됐더라고.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인건비는 똑같을지라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대로 추모의 집과 푸른집 자연장은 면밀히 검토해서 조정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료를 보니까 똑같아.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 하다보니까 장애인팀장 것만 다하네. 그만큼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또 경로당 어르신들 관리를 잘 하니까 질의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람을 느끼십시오. 팀장님들. , , 보면 2020년도와 2021년도 아름다운 마을이나 느티나무를 보면 종사자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종사자가 늘어났으면 거기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늘어났나요?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수용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살피는 종사자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설에 정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원이. 그러면 이 두 시설마다 정원이 이미 부족한가요?

올해부터는 시설자체라든가 근무 자체가 52시간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이 아니더라도 시간 때문에라도 늘어난다?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정원은 안 늘어나는 것 같은데 종사자 수가 늘어나서 무슨 일인가 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그러면 시간이 52시간제로 종사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은? 다른 곳은 안 늘어났어.

조금씩 한두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 늘어났어. 19년, 20년, 21년 똑같아. 과장님 말씀 대로 52시간제가 맞다면 다른 곳도 변동이 있어야 하는데 변동이 없어. 내가 방금 과장님의 말씀이 옳다면 다른 곳도 방안을 마련해서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시설별로 파악해서.

정원이 늘어나서 종사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안 늘어나고 시간제로 종사자들이 늘어난다면 다른 곳도 동일한 혜택을 봐야 형평성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김미란 위원께서 질의했던, 저도 준비를 해와서 같은 말이 될란가 모르겠지만 지금 다자녀, 정부에서 다자녀 지원방침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다자녀는 세 명, 네 명이 다자녀였는데 지금은 두 자녀도 다자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19년에 인구정책 때문에 군정질문을 하면서 군수께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고창군은 세 명 이상 낳으면, 기억 나실지 모르겠네. 아파트 한 채 줘야 한다. 기억하시나요?

그 말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하나 줘야 돼요. 그러면 인구 늘어납니다. 물론, 인구늘어나기 위한 수단도, 인구정책에서 백만 원, 2백만원 더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교육비나,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군차원에서 임정호 위원이 물어봤잖아요. 800명 돌아가시는데 태어나는 사람은 200명 밖에 안 태어나. 결과적으로 고창군이 소멸지구로 된다는 것은 확실해. 그러면 고창군이 없어져서, 돈이 있으면 뭐해, 돈이 있어도 가정이 있어야지, 인구가 있어야지. 그런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점진적으로 뭐랄까요. 우리 군을 살릴 수 있는 인구정책을 다 짊어질 수는 없지만 다자녀 계획을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하나 주게요. 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로당 운영 개보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보수해야할 곳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옥상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바람에 많이 노후화된 것을, 컬러강판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쪽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개보수 개소수는 거의 비슷해요. 128개소 2019년도에는 2020년도에 134개소 2021년도 150개소인데 예산차이는 올해가 상당히 많아요. 11억, 11억 5천정도 되고, 19년도 6억 5,500, 2020년도에는 6억 3,5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11억 5천으로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한 컬러강판을 많이 해줬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경사로도 올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경사로를 앞으로 해야할 곳이 얼마나 됩니까?

경사로가 하려면 최소한 400개소 이상 됩니다.

그런데 경사로를 100만 원에 합니까? 안전휀스까지?

100만 원에 지금 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경사로 올해 몇 개소 되어 있습니까?

올해 25개소 하고요. 예산은 3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경사로 예산 100만 원 넘는 것이 별로 없어요. 150짜리는 안전휀스까지 들어가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경사로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를 했고. 요새 100만 원 가지고 경사로를 만든다고 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경사로를 날림이라는 표현보다는 주민이 진짜로 필요한 경사로가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경사로를 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아니지만 돈 100만 원 가지고 회관에 어르신들이 올라가기 편하게 경사로를 만들었다. 도저히 지금, 행정을 하신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임의적으로 배정한 것이 아니고요. 각 읍면에 경로당 상황에 맞게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는가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장에서 가서 보면 썰매장을 만들어놨어요.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과장,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2억이라는 예산을, 2, 300만 원 가지고도 못하는 곳을 100만 원 주고 하라고 하니까 올라가지도 못하는 경사로를 만들어놔요. 그러면 아까 말한 데로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듯이 경사로를 만들어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과장님이 하시기 전에 경사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때도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단 말입니다. 노인 어르신들 올라가다가, 계단 못올라가시니까 옆으로 경사로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완만한 경사로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올라갈 때 편리하게 해서 올라가게 하자. 해서 했고, 예산이 되는 데로 점차적으로 경사로를 하자고 했는데 미끄럼틀을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이용도 않는 것, 차라리 안 하려면 안 하고 하려면 한 개라도 제대로 만들어 드려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날개를 달아서 완만하게 해서 어르신들이 오를 수 있게 하고. 요즘은 유모차잖아요. 경사로를 만드는 목적이 어르신들이 계단올라갈 때 힘들고 유모차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11억 5천만 원을 썼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이, 작년에 6억 3,500에서 올해 11억 5천으로 개보수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왕이면 한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쓸 수 있게, 또 어르신들이 사용할 때 사회복지예산 1,100억 200억 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불편한점이 조금, 경로당이 문을 닫고 있어서 특히 못느끼는 경우가 있지만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빨리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5년 후를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대로 400개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해야 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넉넉히 세우고 해서 빠른 시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또 그런 경사로가 아까 말한대로 미끄럼틀이 되는 경사로가 되지 않도록 지적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다른 것도 급하지만 어르신들 다니시는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할 곳이 경사로거든요. 그래서 예산 혹시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워서 잘좀 해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표현이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좋으신 질의입니다. 그런 표현은 가능하면 쓰면 안 돼요.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이 안 좋은 것이 어딨고 좋은 것이 따로 있나요, 생각의 차이는 될 수 있겠지만 아까 차남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경사로, 이것이 임의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경사로 각이 가파르게 나올 수밖에 없나요? 법적허용기준치가 있죠? 임의적으로 만들 때에는 기준치를 벗어나도 크게 문제는 없나요?

예. 길이는 상관이 없는데요. 현장 가서 보면,

아니요. 물어보는 것에 대답만하는 것이 빨라요. 우리가 높이의 도를 몇도, 몇도 그러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점 몇 도인가, 5도 미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불가피한 상황일 때. 평상시에는 3도 정도. 이것은 기준치에요. 임의적으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의적으로 했을 때에는 이 기준치를 지키지 못해도 크게 이상이 없냐는 거죠. 아무튼 차남준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은 가능하면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푸른숲 자연장 시설운영비 이런 것도 시책보고 때 자세히 해주시고 예산반영도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요. 진남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위법 건축물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뉴타운 단지 있잖아요. 거기가 분양을 할 때 공통된 설계 내역으로, 공통된 자재로 똑같이 다 분양을 했어요. 그 이후에 5년이 지난시점 자기 소유가 되면서 시설이 중간중간 변경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지금 시설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붕이 변경되거나 외벽이 변경되거나 주차장이 변경되거나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는 신고를 하고 하는 행위입니까? 그냥 하는 행위입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뭐라 답변하기가,

접수되는 현황을 파악하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 확인이 안 되어서.

뉴타운 건이요?

현재 몇 가구가 있죠? 뉴타운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건축 담당 팀장님 가능한가요? 몇 가구나 있는지. 세대.

신고접수 자료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조사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감사의 내용으로 지적해줄 것을 명확히 해줘야 해요. 왜 그러냐면 개보수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증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을 해줘야 돼요. 자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축도 되고 있고. 외관 개보수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번 개보수를 통해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불법변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미관적인 공동체 사업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예쁘고 고창군에 이러한 도시가 형성될 정도로, 한 구성처럼 시설이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지붕뚜껑과 외벽에 다 바뀌어져 있고. 하다못해 저온시설창고, 개별, 그것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것을 설치한 집들 때문에 여름에는 문을 열어 놓을 수 없는, 소음공해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민원들을 과연 어디에 접수해야 할지 몰라서, 갖고만 있는 그 지역주민들의 현재 애로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자기들도 옆에 있는 집이 신고를 하고 변경신청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이 상태에서 쳐다보고 있으니, 내가 봤을 때는 불법인데 이거 행정에서는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지? 라고 민원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실태조사를 확인해서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고 우리도 있죠?

예.

이행강제금에 대한 과태료라고 해야 하나요?

예.

수입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뉴타운에도 이 내용으로 이행강제금 받은 사항이 있나요?

이행강제금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는데요.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불법적인 것이 많다는 거죠. 인지하셨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예. 해당부서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던 택지 같은 데요. 해당부서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태가 되고 있고.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는 상태가 되면 민원자체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해주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빈집, 저희는 빈집을 리모델링 해서 많이 보강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빈집. 재생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빈집을 재생사업 신청한 사람도 있지만 신청하지 않고 개인소유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계신건가요?

실질적으로 희망재생사업인데요. 빈집정비, 대부분의 군민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관점에서, 희망빈집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신청자가 극히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정기간 무상임대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군민들 같은 경우에는 빈집정비로 차라리 철거해서 새로 자기 소유권을 확보하는 차원의 견해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는 빈집 소유주한테 행정명령에 대해서 혹시 문서를 보내거나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고 이런 처리들을 잘 하고 있나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빈집소유자를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통보하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까지 못하고 있다는 말 뜻에 대해서 여기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건데요. 빈집이 자신의 재산이기는 합니다만 많은 위해를 끼치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체에서 냉정하게 생각하지 않고 판단의 기준을 두지 않으면 집주인은 자기 재산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환경권에 대해서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아직은 저희가 소유권에 대해서, 행정적인 권한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읍면이나 이해관계인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사실은 홍보사항으로 전달하는 형태에 머무르고 있고요.

도시는 그거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붙습니다. 집값의 40%를 붙여요. 그래서 과태료를 먹입니다. 그래서 미관정리를 다 하시고 환경정리를 하시죠. 개인의 소유재산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해줘야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행정자체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주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를 하는데요.

개선에 대해서 지적 요청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동의는 하는데, 하실 말씀있으면 하시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고창군 행정에서 제도사항으로 어떤 경관지구 아니면 미관저해를 훼손하는, 내부적인 강제규정을 만들지 않는 한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이 되어야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해와서 같이, 묘하게 김미란 위원하고 동일한 질의를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방금 무허가 건축물 그게 이행강제금,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적 합의, 그런 공조가 되어야한다.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농촌이나 도시나 집을 짓거나 어떤 상가를 짓고 개보수를 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보수를 할 때 신고를 않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본인들이 뭔가 다른 계획을 세울 때 허가를 받아야할 조건이 있을 때 그때사 건축계를 찾아가죠. 그러죠?

예.

시행하려고 보니까 결국 군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먹이죠?

예.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고리를 끊느냐, 이게 불가능, 예전에는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거 못해요. 단지 여기에서 권하고 싶은 것은 물론, 홍보를 하겠지만 이장님들이나 특히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무슨 말까지 나왔냐면 개집을 지으려 해도 허가를 맡아야 한다. 그 말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 주민이 봐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참 어떤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질의라기보다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피해를 안 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거죠. 허가 안 맡고 개보수 다 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없을 때는 그대로 넘어가요. 그런데 나중에 내 이익을 추구할 때는 결과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더 내고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답답한 행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참고하세요. 저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합니다. 어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민원이 발생하고, 또 서로 갈등이 생겨버려요. 주민들 간에.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확실히 본 위원장이 헷갈리는 것이 이런 기회에 공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니까요. 부담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보수의 개념이나 뉴타운에서 지붕개량 벽면, 지붕개량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편한 것을 개선하는 것은 신고나 허가사항이 아니죠?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만, 구조의 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고요. 다만, 김미란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지붕과 외벽을 표현했습니다마는 증축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업무보고 때 가능하면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거기가 10년이 넘었죠? 원형변경하는 것은 크게 절차상의 과정이 있는 것은 절차상 과정을 밟아서 하고 지붕개량이나 외벽은 이상이 없으면 주인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세부적인 건축규정이나 이런 것에를 대해서는 그 현장을 가봐야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붕이 새는데 지붕을 옛날 것을 걷어서 판넬로 했다든지 새로운 것을 해서는 크게 문제는 아니죠?

수선쪽인 문제인지,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해서 해주시고. 종합민원으로 해서 몇 가지 사항이 들어 온 것이 고창 행정사무감사 전체를 결정한 이후에 온 것에 대해서 세영건설하고, 아스콘공장하고 채석장이요. 또 금호산업에 대해서 환경단체하고 세영, 돌산은 반대 쪽인 것 같아요. 두 군데에서 민원 들어온 것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인허가 부분만 종합민원과 소관이란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에서는 승인 절차상에 이상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라는 것이 민원의 내용이고. 물론, 협의부서에 대해서 다 걸쳐서 허가가 나갔겠지만, 그다음에 운영상에 적법성이 있는가,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은 법적인 문제는 아니더라도 주민정서상, 법적인 어떠한 것은 또 다른 문제에요. 법과 제도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정서나 공감대에서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절차상에는 이상이 없는가, 등에서 해왔는데 자료에는 운영상에, 승인절차상이나 운영상에 적법하다고 자료답변은 나왔어요. 이것을 기준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적어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받아드렸으니까 과장께서 특별히 보충해서 답할 것이 있으면 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부서에서 정한 복합민원이라는 개념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막상 건축법에서는 주요건축시설물에 대한 규제 외에는 외부적인 것은 별도로 따로 규정하는 것이 거의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복합민원 그 성격 차원에서 하고, 개발행위라든가 환경 쪽은 별도로 협의절차로 의제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종합민원으로 해서, 처리부서지만 처리권한에 대한 행사에서는 아주 제한적인,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모든 민원들이 제기가 되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문제 아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을 많이 듣고. 그럴 때 약간 부서장으로서 한계성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민원부서는 처리부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어떻게 보면 감성서비스,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런을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는, 관계부서에서 크게 이상이 없는 한 서류상,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면 인허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면 큰 행정적 절차상이나 인허가, 운영상에 문제도 없다. 라고 답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게요.

과정상에 문제가 없다는 것과 운영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약간 별개,

운영상에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인허가 과정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다?

새움터에서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감정적인 것이나 정서적인 것을 반영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이해해주십시오.

아무튼 공장설립이나 인허가 절차상에는 법적사항이나 절차상의 서류가 미비하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나갔다. 그리고 협의부서에서 이상이 없다는 협의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인허가 부서에서는 큰 이상이 없었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결정해 놓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고민은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했으니까 과장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