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네.

이건 공모 신청을 해서 공모된 기업에 지원되는 사례입니다.

네.

그게 필요한 데가 있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주민들이 같이 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신청이 적은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데는 인력이 와도 할 일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노OO 같은 경우는 농업 위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항상 필요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 요즘 절임 배추 할 때 그때 잠깐 소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상시 지원이 되어야 될 기업 위주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네.

마을기업은 천생연분 마을이라든가.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이 나야지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그런 수익적인 부분이 취약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끊어지면 사업 자체도 저조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안내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부분도 그렇고, 아까 노OO 같은 경우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겹쳐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최종적으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공실은 2개실이 공실로 비어있고요. 그 다음에 식당 부분이 소송에 의해서 저희가 이겨가지고 다 행정 처분한 상태고요. 또 거기에는 내년도에 스페이스센터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당분간 비워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도 사실 영업이 코로나의 여파도 있었고 그래서 웨딩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파산 같은 상태로 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 랩 구축 사업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공모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되면 그 용도로 다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돼서 해야겠죠.

구내식당인지 모르지만 그 공간을 빼더라도 거기서 썼던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김남권입니다. 교통안전국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총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통안전국은 4개 과, 17개 팀으로 총 121명의 직원이 있으며, 교통 대책 및 자동차 관리, 재난 관리, 도로 개설 및 관리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0쪽, 교통안전국 2021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 콜센터 통합 운영 및 장애인 복지 택시, 감동택시 확대 운영을 실시하였고, 덕정역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를 오가는 1101번 광역버스 신설 추진으로 서울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 등 교통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 편리한 교통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안전한 주·정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103개소에 대해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고정식 단속카메라 18개소에 신규 설치하였으며, 만능지도 카카오톡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재난 사전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물 196개소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난경보방송시설과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 세월교 등 재난취약시설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폭염저감시설 75개소 추가 설치를 통해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3개소 및 장흥 청정계곡 생활SOC사업을 통해 수해 예방과 친환경 하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선암∼하패 동두천 연결교량 개설 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등 7개 구간 사업 준공으로 지역 간 연계 도로를 구축하여 원활한 교통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283쪽, 다음은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시민이 안전한 도시 구현 및 편리한 도로교통 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및 시설 확충, 안전하고 신뢰받는 자동차 관리문화 확립, 안전 위해요소 사전 점검 및 재난대비태세 구축으로 재난·재해예방, 시민이 감동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87쪽, 『감동 택시 운영』입니다. 감동 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백석읍 복지2리 등 30개 마을 약 3,170명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등 감동 택시 배차 실패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현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한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 전용 감동택시 운영 및 노선형 교통수단 도입 등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화물 운송사업자의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도심 내에 발생하는 대형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의 및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사전절차 이행 등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지속 가능 대중교통 발전체계 구축』입니다. 2022년 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수소버스 및 전기버스 등 친환경 버스를 확대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버스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양주역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관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양주역 대중교통 허브를 구축하겠습니다. 교통 취약지역에 경기도형 DRT를 도입하여 수요 맞춤형 버스로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간선 급행 버스시스템인 BRT 사업을 덕정역 GTX-C노선 사업 준공 이전에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2쪽, 『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2개 사업 15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투자사업비는 62억 원입니다. 먼저, 금년 2월에 착공한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현재 공정률 45%로 2022년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은 사업 위치 변경에 따른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추진으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회천지구 1단계 구역 준공에 따라 덕계역 및 상업지역 주변 주차난에 대비하여 주차장 부지 3개소 매입을 검토하겠습니다. 293쪽, 『양주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6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하여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노후화된 도로 전광판 교체 등 현장 설비 고도화로 실시간 교통 현황의 원활한 제공과 더불어 교통신호 제어기 온라인화 및 스마트교차로 운영으로 최적화된 교통신호 운영의 토대를 마련할 뿐 아니라,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구축으로 응급 차량 등에 대한 교차로 우선 통행권을 부여함으로써 긴급출동 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등 역세권 개발사업과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첨단교통정보 수요를 충족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297쪽,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정차 문화 개선』입니다. 주·정차 위반을 예방하는 만능지도 카카오톡 서비스를 구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휴대폰 GPS를 통한 실시간 위치 확인을 통해 주·정차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향후 양주시 주·정차 민원 홈페이지 내 카드 납부 기능을 추가하여 과태료 납부 및 징수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다목적 CCTV 활용 방안』입니다. 기존의 방범 CCTV 폴과 불법주정차 단속 CCTV 폴이 중복된 곳이나 방범 CCTV만 설치된 곳에 주정차단속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주정차단속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설치에 비해 1대당 2,800만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 중이며, 시 전역에 반영할 경우 많은 예산 절감과 아울러 도시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99쪽, 『신속하고 정확한 시민 편의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사전 예고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동차등록증 케이스 제공 및 건설기계 면허증의 질 향상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입니다.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특별사법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연간 무보험 운행 170건 이상, 무단 방치 90건 이상을 처리 목표로 하되, 공소시효 임박 및 민원 불편 등 중요 건을 우선 처리하여 자동차 불법행위 근절과 시민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불법행위의 선제적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유관 기관 합동단속 및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01쪽, 『효율적인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사전안내서비스 강화』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 전 사전안내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예고 및 징수 독려를 철저히 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305쪽, 『선제적 재난 안전 종합대책 추진 및 장치 마련으로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관내 위험 요소의 사전 점검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2022년에도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기별 중점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취약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탐지하는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는 올해 시도를 대상으로 우선 탐사 중이며, 내년에는 국도, 지방도를 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재난사고 발생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제도적 마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7쪽, 『시민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민방위 업무 활성화』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시설 장비 관리는 시대적인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민방위 대원들의 임무와 역할을 민방위 교육을 통해 재정립하고, 사이버 교육을 위한 각종 콘텐츠를 개발하여 민방위대원 불편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2023년도 경보시설 신규 설치 소요를 파악하도록 하고, 각종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족한 물자를 구입,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주민대피시설 1개소와 비상 급수시설 기능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안전과 휴식 장소를 확보하여 제공하였습니다. 309쪽,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침수우려지역인 장흥면 교현리 장포교 인근에 재난경보 방송시설 및 재난감시 CCTV를 설치하고, 노후된 재난경보 방송시설 및 재난 영상감시 CCTV를 교체하하였습니다. 하천 내 자전거도로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재난 발생 이전에 상황전파를 신속히 수행,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311쪽, 『폭염저감시설(그늘막) 설치사업』입니다. 심화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도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주요 횡단보도 일원에 고정형 그늘막 125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31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총사업비 118억 원을 투입하여, 4개 소하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74억 원을 투입하여 능안1천, 작고개천을 완료하였으며, 마전천 1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44억 원을 확보하여 마전천 2차분 및 산북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재수립하는 의무계획으로, 총용역비 30억 원 중 금년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종합계획 1차분을 착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차분 10억, 전략환경영향평가 5억 등 15억 원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장흥 청정계곡 생활SOC사업』입니다. 장흥 청정계곡 생활SOC사업은 금년 2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0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남은 잔여 예산을 활용하여 자연형 물놀이 공간 4개소 및 하천 진입계단 등 추가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11월에 발주했습니다.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마을기업이 만드는 푸른 하천 경기청정 입암천 조성사업』입니다. 하천의 창의적 활용으로 하천의 가치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에 남면 입암천을 대상으로 참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도비 1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휴게 광장, 수변 문화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실시설계 후 2023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321쪽, 『백석∼양주역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백석읍 복지리에서 양주역을 연결하는 도로확포장공사로써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2021년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보상 협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만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시도 6호선 삼숭∼만송 간 도로와 고읍지구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지역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보상비 20억 원을 확보하고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복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시도 2호선인 신지초교 삼거리에서 동화아파트 사거리까지 개설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보상비 45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일영지구 절토사면 보수·보강공사』입니다. 2020년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결과 일영지구 사면의 종합 성능등급이 D등급으로 평가되어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자 금년 7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 및 산지전용허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스템 자체가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관제센터에서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중앙에서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지금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개방을 하다 보니까 대형화물차들이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유료 전환을 하고 화물차 전용으로 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관리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동택시 운영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에 감동택시가 안 잡히고 하는 거는 저희가 문제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DRT사업이라고 해갖고 수요 맞춤형 운영으로 해서.

아닙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인적 사항이 관제센터에 다 등록이 돼서 외부인들은 택시를 불러도.

예, 맞습니다.

일단 의원님 이용 대상이 전에는 65세 이상이었다가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르신들 전화번호로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다 이용하실 수가 있어서 그런 사례는 있지 않고, 다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퇴근 시간에 안 잡히는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갖고 와서 저희가 말씀드린 노선 형 버스를 투입해서 예약만 미리 하시면 차가 가장 합리적인 노선으로 해서 목적지까지 바래다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주차장.

네, 아무튼 저희가 그렇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