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강병국 의원 발언
대현
김대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김산 군수님께서 바쁜 군정수행으로 인해 자리를 비우시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행정과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행정업무하시다가 보건 업무하시니까 어떠세요?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어렵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예?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어렵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힘드시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일은 많은데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죠?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왜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보건행정이 정말 중요한 업무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걸맞은 전문가들이 앉아있어야 맞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은 행정업무를 지금 초임부터 한 30년 가까이 하셨잖아요.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보건업무는 처음해 보시죠?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런 자리는 우리 보건에 관련 되신 분들이 앉아서 계셔야 되는데 왜 인사를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 업무를 숙지하시면서 다시 하나하나 공부하다보면 정말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송현 보건진료소 있죠?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거기 지금 기능보강사업하잖아요.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장비보강을 25대를 한다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제가 조금 보고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이 보건지소가 한 달에 몇 분이나 진료하는가 아세요?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 말씀하십니까?
원중
김원중의원
진료소.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송현….
원중
김원중의원
여기.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송현에 대한. 제가 찾아보고.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아니아니.
원중
김원중의원
따로 보고해주십시오.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망운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하신다 해가지고 국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매칭사업을 하시는데 이거 꼭 필요한 합니까?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망운….
원중
김원중의원
왜 필요하냐 물어보면.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군민을 위해 하는 것은 다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는 외래진료를 하루에 한건 정도밖에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사업을 좀 하거든요.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증진사업을 하는데 거의 여기는 진짜 폐쇄시켜야 될 정도거든요, 보건지소를. 거기다 예산을 3억7,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돈이면 차라리 다른 사업을 해서 우리 군민들, 망운면민들한테 더 지원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왜 그냐면 요즘은 공보의선생님들 보면, 공중보건의 선생들보면 지금 한창 백신 맞고 있잖아요.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코로나19 말고 우리 독감백신 맞는데 가면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 헛걸음하고 다시 오셔요. 제가 백신 물량을 많이 확보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4가 백신 맞잖아요, 독감. 이 4가 백신을 맞는데 일반 로컬, 일반 의원들 병원들을 가면 3만5,000원에서 4만 원 주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주고 맞아요?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9,500원 주고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거의 3분의 1가격도 안 되잖아요. 이 군민들한테 재정적인,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주고 우리 보건소의 역할을 보건지소나 보건소 역할을 할 수 있게 할려고 그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 접종률은 어쩠습니까? 백신 많이 남아있죠?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지금 대상포진은 무료접종은 한 68% 정도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68%?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지금 백신 잔량은 얼마나 있어요?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잔량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도 넘어가시고. 그 예방접종 사업 있잖아요. 10페이지.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 사업 보면 지금 대상포진은 백신 지금 없죠?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것도 65세 이상으로 하지 마시고 확대를 좀 시키십시오. 왜그냐면 우리 군민들이 나이가 40세 이상 되시면 대상포진 올 확률이 높거든요.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65세로 국한하다 보니까 그걸 많이 불만을 토로하신 분이 계셔요. 나이드신 분만 혜택을 주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것 놓는 것은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해도 상관 없다니까요.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대상포진 65에 이상 무료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유료잖아요.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뭔 65세 이상으로 가면 가격이 더 높고 65세 미만 가격 저렴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백신 구입가 갖고 지금 접종해 주고 있잖아요.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걸 좀 확대시키세요. 나이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 군민이 원하면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하시고. 또 하나 패렴구균 백신은 유료 접종않죠, 지금?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것도 한번 시작해보세요. 왜 그냐면 이제 보건소 역할이 옛날에는 치료 목적인데 치료보다는 예방으로 많이 가야 되거든요.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제 그러기 때문에 백신사업을 좀 잘하셔도 그런 군민들이 그 고마움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 고맙단 말 안해요. 저기 앉아계시는 군수한테 고맙단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가용될 수 있는 인력갖고 백신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저렴하게 접종해 주니까 다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지금 실상은 그안해요. 이것 지금 대상포진 갖고 내가 말씀드릴까요.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한다해서 사람들이 전화를 다 해본 거예요. 시중에서는 15만 원 이상 하는데 8만7,000원?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7만7,060원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죠.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8만 원 미만으로…. 절반가로 맞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좀 적어서 불만이 좀 있더고 우리 그렇게 접종량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 보건진료소, 지소나 보건소 이 업무량은 좀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을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좀 접종을 넓혀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더 물어볼 거 있는데 다음에 내가 서면으로 다시 받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수고하십니다. 망운 보건소지소 리모델링사업 추진하는데 대해서 참 우리 보건소 소장님은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 리모델링 말씀하십니까?
박성재의원
예.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제가 처음에 바로 와가지고 망운보건소 지소를 갔을 때 좀 너무 황당한 모습을 봤습니다. 천정에 누수가 됐는데 거기에 임시방편으로 다라이를 받쳐놓고 지금 들어갔을 때 보건지소에가 완전히 곰팡이 냄새로 확 나는 그런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었는데 다행히 올해, 작년에 확보된 올해 사업으로 일부 내부누수나 이런 부분은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오래되다보니 창틀도 외창이고 외벽이 치장벽돌이어서 그 부분으로 누수가 되고 이런 보건환경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기본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리모델링 국비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라도 조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저희가 추가로 해서 확보된 사항입니다.
박성재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적인 공사라도 하신다고 하는 게 3억7,000…. 거의 4억 원 정도 되잖아요, 예산이.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예.
박성재의원
그래서 그 우리 보건소는 시공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시공한 지는, 연도는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되게 오래 된 것 같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앞으로 또 군 보건소를 짓고 있잖아요.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예.
박성재의원
지금 착공했잖아요.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예.
박성재의원
이런 건물들도 관리감독을 좀 철두철미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망운 보건소뿐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도 한 7,8년 이렇게 의회활동을 하면서 보수사업을 많이 해요. 그런데 관공소 내지는 공공시설들을 보수사업을 너무 많이 해요. 지금 최소한 리모델링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되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데 보수, 누수 이런 사업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기본적으로 건축시공할 때 소홀히 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나라의 건축시공 기술이 갈수록 기술이 과학적이고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문제…. 무안보건소 짓는 시공하지만, 착공했는데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거기 한 10년 안에 또 보수사업비가 꼭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느낌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시설만큼은 누수는 안 돼야 되겠다. 리모델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3억7,000…. 4억 원 다 되는 예산인데 국비가 됐든 우리 군비가 됐든 이런 예산들이, 막대한 예산들이 생각 없이 그냥 거기 리모델링하는데로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새로 신축을 해도 이런 예산이면 할 수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저희 앞으로 이 보건행정이 치료보다는 증진용으로 바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려면은 보건지소에 군민들이 편하게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면은 보건지소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 군민들에게 편안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러면서 깨끗하고 좋고, 좋은 환경에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건강서비스를….
박성재의원
소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소장님들이 거기 실무를 맡으실 때는 아무 이상이 없고 보수사업, 리모델링 사업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소홀히 하고 있었을까요?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그런….
박성재의원
쾌적한 환경이 아니어서 그냥 기여서 안 하고 지금까지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실무자 근무합니까?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실무자….
박성재의원
우리 망운보건지소장이 있어요?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지소….
박성재의원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가 2명 있고요.
박성재의원
2명이요?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일반 우리 보건직 한 명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성재의원
거기서 그분들이 아까 김원중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를 물론 유사시에 또 필요도 하니까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쾌적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근무를 했잖습니까.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예.
박성재의원
그분들이 눈이 없고 귀가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직전 소장님들은 뭐했어요? 3억7,000만 원 이상 드는 리모델링 해야 할 것, 비용이 소요되는데 쾌적하지 못한 그런 환경속에서 근무 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어….
박성재의원
행정이 쉬었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행정을 우리 무안군 해나가고 있잖아요, 보건행정을.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예.
박성재의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 오셔가지고 지금 이 리모델링 새로 해야 되겠다? 물론 그 생각은 다른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미치지 못한 생각을 하셨다는 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칭찬하고 싶고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다마는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여태 아무 생각도 없이 근무를 하다가 이제 또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 이게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그냥 심심해서 질의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예.
박성재의원
우리 집행부 모든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예산을 쓸까 이렇게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그걸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예.
박성재의원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도 우리가 진짜 내 것처럼 생각하고 알뜰하게 좀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써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영
김수영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나. 건강증진과
대현
김대현의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진화입니다. 먼저 지난 7월 5일 자 보건소 조직개편으로 인해 건강증진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조직개편을 위해 힘써 주신 김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신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보건소장 하시다가 지금은 증진과장 하고 계시죠?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증진과장하다 보니까 우리 부족한 면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군에서 보건행정을 하면서.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일단 7월 5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보건행정과하고 보건건강증진과가 분리돼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저는 이제 보건소장할 때는 전반적인 것을 아우르다가 이제 건강증진과만 이렇게 두고 보니까 좀 더 내실 있게 모든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7페이지 보면 계속사업인데요.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임신출산 지원사업 하고 계시죠?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은 그때 제가 몇 번 건의드렸던 부분은 해소 됐죠?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예, 됐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산전 사후관리해서 검진한다든지 그것을 요양기관 지정해놨던 것을 아무 요양기관에서 진료하고 영수증만 제출하면….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원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지급하는 걸로 바뀌셨죠?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은 좀 신경 쓰신 것 같고. 저기 국가 암 관리지원 사업 있잖아요.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1년에 암환자가 몇 분이나 발견된가요?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사람이 한 9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그중에서 한 91명이고 올해 지원한 사람이 소아아동이 3명 정도 됐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암을 조기에 발견할려면.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까?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조기검진 사업이 가장 중요하죠.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죠?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단에서도 암검진을 계속 할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계속 막아졌셨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막아졌었는데.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 출장 검진이라든지 이걸 많이 통해서 암을 발견해야지만 우리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던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이 되잖습니까?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우리 국가 지원은 아시다시피 검진에 발견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잖습니까?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죠. 그러면 지원을 받을려면 검진을 많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출생연도에 암 검진을 많이 해야지 거기서 발견돼야지 국가적인 국가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거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너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신경을 안 썼다는 것보다는 코로나19 시국이기 때문에 방역수칙 때문에 지금 좀 금하고 있었거든요.
원중
김원중의원
방역수칙도 수칙인데 다른 시군은 풀어서 검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복지부 돈이니까 모르겠지만 안 했어요, 우리 무안은. 그러다 보니까 검진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큰틀로 보면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암검진을 많이 해가지고 암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데 그걸 놓치다보니까 일반 진료하다가 나온 암검진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잖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 검진에 공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금 검진율 향상을 위해 노력을 좀 주셔야 돼요.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예. 그리고 치매, 10페이지 보면 치매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치매 조기검진도 있고 치매관리비 지원도 해주잖아요.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군에서는 지금 치매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세요?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이제 치매환자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이제 경증인 경우에는 인지를 강화시키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가족을 지원하는….
원중
김원중의원
그 프로그램이 효과는 있습니까?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그러죠.
원중
김원중의원
효과는 있어요?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요즘에 보면 치매 그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은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한글호흡 소리 프로그램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치매환자들이 엄청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이 치매 프로그램 어떤 거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치매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하는지 서면으로 서류 좀 갖다주시고.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군정질의를 해 볼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소장님한테 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거를 한번 하려는데 일단 보건소 전체의 조직부터 시작해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 운영이라든지 또 공보의 운영이라든지 진료소에 아까 지소에 우리 박성재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공보의 관리 형태라든지 그리고 직원 나와있잖아요. 직원들 전부 빼다 보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어요. 그게 전부 지역민들한테 피해로 다가오거든요.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의 할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좀 해야 될 업무가 조금 획일적이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좀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게끄름 그 사업을 추진하실 때, 아까 증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실 때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셔야지 계획을 먼저 1년, 2년 짜는 게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계획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추진해나가야 되는데 우리 보건업무를 보면 즉흥적으로 좀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차후에 우리 군정질의 시간에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다. 농정과
대현
김대현의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과 농촌, 농어민의 소득증대 물론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대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하는데 질문에 앞서서 좀 묻겠습니다. 요소수 잘 알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우리 요소 관련해서도 어떤 내용은 좀 알고 있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읍면 농협별로 현황을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양파도 내년 날씨가 풀리게 되면 요소 사용량이 많을 것인데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지금 정부에서도 대책을 …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찾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물론 행정만 책임 있는 상황은 아니고 농정과, 친환경과, 우리 농촌지원과, 기술센터 세 과에서 결과적으로 이 많은 페이지수도 농가소득이나 모든 걸 염려하고 지원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농정과 계시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당장이 필요한 요소 한 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각 농협에 보면요. 한 포를 살 수가 없어요, 다 바닥나가지고 없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질소질 요소를 써야 될 시기거든요. 양파들 파종하고 뽑아 올리기 위해서 요소를, 질소질를 좀 뿌려줘야 되는데 한 포를 구할 수 없답니다. 저 역시도 쓰기 위해서 가봤는데 한 포가 없어요, 살 수도 없고. 이런 것을 미리 좀 미연에, 물론 과장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농정업무를 총괄하고 세 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도 예측을 했으면 그런 부분을 공유를 안 했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는 건 이렇게 사업하면 뭣 합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질소질을 공급을 할 처지가 못 되어있는데 이렇게 지원하면 뭣 합니까? 앞으로 풀어나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미연에 좀 대책도 강구하고 미연에 관심도 가져줘야 되는데 요수가 없으면 무슨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어떤 농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거기에 더 앞서서 유안이 있어가지고 당장 발효를 시키는 그 유안이 있고 그다음에 요소 이렇게 복합 있는데 지금 당장 써야되는데 농사를 못 짓겠대요. 그 책임도 통감하시고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한 가지 6페이지 자료를 보면은 여성농어업인센터 식품유통과 전체적인 리모델링 하면 많은 예산 들여서 했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때 당시 난방기 같은 것이 설치가 교체를 안 했나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당시에는 고장난 거 수리만 하고 안전한 교체는 아직 안 했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아, 그랬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그런데 보면 전기공사도 들어 있고 많은 예산 5,700만 원 전체적인 군비인데 그 수리도 할 때는 좀 전기시설 같은 것도 리모델링할 때 많은 예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상당히 예산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2∼3년 전에, 2년 전에 이런 리모델링 해주고 또 다시 이런 난방기 같은 거 이렇게 설치를 한다. 이런 사업 중에서 연도를 보면 사실상 실외기 같은 실내 난방기를 교체하는 것은 리모델링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 어떻게 써졌는가 방수나 이런 부분은 큰 본 건물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했겠습니다마는 그럴 때 할 때 좀 먼저 하지 이왕 그 리모델링한다고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의원들도 여러 가지 얘기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유통센터 보완시설인데 큐어링 시설을 이렇게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업비가 1억6,500만 원인데 지금 왜 요즘에는 표준시설은 저온냉장고든지 기본적으로 냉장기계가 들어가면서 큐어링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다 시설을 전부 새로운 저온창고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런 큐어링 시설 안 돼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게 됐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여기 저온저장고가 99년도에 설립돼가지고 그 뒤로 큐어링 시설 보완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다른 데는 그러면 큐어링 시설이 무안 관내에 농협 같은 데 큐어링 시설 다 되어 있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우리 관내에 대형 APC 14곳에는 다 돼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되어 있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안 되어 있는 데는 혹시 없어요? 몽탄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몽탄만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자담으로도 추진하고 보조사업으로도 추진하고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래요. 그 사실 자료 한번 주시고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사실상 큐어링 시설이 절대 필요한 사업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양파를 저온하는데 습도를 빼서 또 색깔도 좋게 나오고 큐어링 시설하면 그 간단한 시설이에요. 크게 그렇게 어려운 시설이 아니거든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사실상 보일러 기름을 때서 아니면 전기로 열로 해서 습도를 빼면서 품질도 높이면서 불량 양파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설들이 큐어링 시설인데 과거에는 몇십년 전에는 하우스 안에서도 보일러를 통해서 큐어링 시설을 했거든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그런데 요즘에는 기계들이 잘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큐어링 시설이 농협에서 없다는 얘기는 보고서를 보고 알았는데 다른 농협은 다 되어 있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게 보고요. 그 자료를 한번 되어있는 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기 다른 농협에도 되어있지 않으면 사실상 큐어링 시설은 무안 양파 알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큐어링 시설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하셨는데 다른 농협에 타 농협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막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 이요진 의원님께서도 지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여성농어업인센터가 건물이 오래 댔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의원
예, 오래돼서 본 의원이 수차 지적해서 여러 가지로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오래된 냉방기 이런 것들 수리하기 이전에 새걸로 교체했으면 이중으로 돈을 들지 않았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도 듭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여성농어업인센터에서 유일하게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농산물인 제철 꾸러미.
박막동의원
그렇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박막동의원
언니네 텃밭 제철 꾸러미죠. 거기에 내용물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여성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택배박스로 해서 그렇게 해서 고정고객에게 택배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의원
무안을 알리는 사업이 유일하게 돼있고 소득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손두부 직접 만듭니다. 농사지은 콩으로 연밥, 무공해 농산물, 목이버섯, 굉장히 택배를 받아보신 분이 행복해 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택배요청을 해서 받아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로 무안의 농산물을 유일하게 알리고 있고 소득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작업장이 어디서 합니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여성농어업인센터 그 내부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의원
여성농어업인센터 작은 주방에서 하고 있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박막동의원
창고는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전에 창고가 있었는데 창고가….
박막동의원
창고도 없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박막동의원
그 택배박스 하나 들여놓을 창고 하나도 없이 열악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박막동의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좁은 주방에서 지역농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여성농업인들이 그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어느 때 가보면 냉장고도 고장나 있는 상태에서 더운데 그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실 때 거기를 좀 점검을 하셨더라면 주방이랄지 창고, 밖으로 좀 빼서 가건물으로라도 지어주면 이분들이 조금 소득사업이니까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쩌게 생각하십니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저희들도 현장 가서 보면 장소는 많이 비좁습니다.
박막동의원
안 되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박막동의원
거기서 음식 냄새나고 거기서 옆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여성농어업인센터 관계자하고 더 의견 한번 나눠보고 필요하다면 좀 창고 시설도….
박막동의원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 해부터 저한테 요청이 왔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박막동의원
여성농어업인센터를 조금 활성화되게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이전 과장님한테까지도. 그런데 그게 관심이 좀 덜해요. 농정과에서 여성농어업인센터 그야말로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환경을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정말로 급한 것이 언니네 텃밭 제철 꾸러미 식당과 작업창고 그게 필요합니다. 점검하셔서 추경에라도 될 수 있도록. 거기 부지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장소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부지는 넓습니다.
박막동의원
예.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박막동의원
거기에 제가 금년에 예산 세울 때 누수가 되고 있었잖아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박막동의원
누수공사 완공했습니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설계 중이고….
박막동의원
아직도 설계 중이에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그 부분이 설계부분이 조금 현장하고 상이해서.
박막동의원
예.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우리 일상감사까지 감사팀 받아서 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준공기간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박막동의원
그럼 언제까지….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박막동의원
준공검사가 늦어지면 금년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여하튼간 최대한 빨리….
박막동의원
그럼 내년까지 하겠구만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금년 내에 빨리 진행시켜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막동의원
거기에 누수가 돼…. 작년, 재작년에 누수가 돼서 제가 작년에 얘기를 해서 금년 예산을 세웠어요. 어떤 공사를 하는데 3년,4년이 걸린다 하다면 그게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빨리 좀 서둘러서, 나는 완공공사가 진즉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것이 착공이 안 되고 있으면….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박막동의원
예, 완공 여부는 다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막동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농번기 때 마을공동 급식지원을 하고 계시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박성재의원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상반기 때는 실시하지 못했고요. 지금 하반기 때도 농가들 요청도 있고 또 마을에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락 배달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지금 도시락 배달했어요? 올해.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지금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박성재의원
농번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농번기, 아주 바쁜 농번기는 끝났습니다마는 그래도 마을에서도 간단한 일 하면서….
박성재의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물론 전체 농업인들한테 다 농민들한테 보낸 건 아니겠죠? 그 예산을.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박성재의원
지금 우리가 예산 항목에 보면 20명 이상 급식 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박성재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20명 이하에 마을 숫자가 급식하시는 미달된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농가들한테는 어떤 대책을 좀 생각해 보셨나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아주 인원수가 적지 않는 이상 뭐 18명, 19명 정도는 저희들이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그걸 어떻게 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기준은 20명이지만 기준이 약간 못 미쳐도 어차피 거기도 농번기고 또 공동급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성재의원
지금 사업 명목상으로는 공동급식 시설이 갖춰진 마을에 우선순위로 하신다그랬잖아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박성재의원
거의 갖춰진 데가 있나요? 그리고 갖춰졌으면 그 공동마을로 급식소를 이용합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거 안 맞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정과에서 농번기 때 마을공동 급식지원을 한다 이게 참 좋습니다. 누가 들어도 다른 타 지역이나 누가 와도 야 농번기 때 무안군은 공동급식해갖고 이렇게…. 점심 때 많이 하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의원
이렇게 제공까지 하는구나 해요. 그런데 실제 상황으로보면 제가 뭐 건너짚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별로 많이 않잖습니까? 지금 이거 금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셨다 하더라도 그 전에 실적은 없습니까? 했던.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박성재의원
코로나 오기 전에 안 했나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러면 코로나 오기 전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그전에 1년 정도 했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때는 시범사업으로 하셨겠지만 지금 사실은 이런 방법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참 좋은 사업인데 고루 우리 농민들한테 농번기 때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해야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의 요새 마을주민들이 20명 정도 모인 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한 농가에서, 마을에서 일을 농번기 때 하시게 되면 전부 다 외국인력을 다 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급식소에 데려가서 밥을 먹일 수 없잖아요. 방법을, 다양한 방법을 써….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지 이거 일방적인 행정만 가지고 이게 말을 안 하면 그냥 대충 몇 마을하고 실적보고만 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너무 세게 말을 했나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 있는 데는 좀 개선을 해서 다음에 할 때는 좋은 방향으로 한번 추진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이 예산이 들더라도 기왕 하실려면 전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 생각은 이런 약식 규정을 정해놓고 하면 상당히 불편하니까요. 현실적으로 맞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전체 농가들한테 필요할 때 이런 것이 좀 지원으로 다만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배달해서 그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1호의 행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될 수 있으면 혜택을 다수의 많은 농가들이 볼 수 있도록 꼼꼼히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재의원
무안군 전체 농가들을 통해서 농번기 때, 특히 보면 소농들도 있고 대농들도 있지만 이런 농가들이 주민들을 통해서 일이 농번기 맞이해서 일을 할 때 너나 다 똑같은 권리로 농업을 하잖아요, 영세농이나 대농이나. 그런데 이런 사실 이분들은 뭔 말이 없는 게 이 정보를 몰라서 뭔 말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변하는 우리들이, 의원들이 이야기를 좀 지적해서 고루 효율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농번기 때 다만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해서 배달이 되면 그걸 신고한다든지 그 자료를 영수증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이렇게 하면 그걸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떤 기간을 두고요. 농번기 기간 두고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김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저는 신규사업 위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농어촌 민박 환경 개선 지원사업 하신다 했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 선정은 어떻게 하실라고 그러세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일단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현장가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낡은 주택이라든가 조금….
원중
김원중의원
이걸 하게된 취지가 뭐예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우리 군을 찾는 여행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 좀 산뜻한 맛이 있어야 다음에 또 오게 싶은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실은 이게 그 취지가 아니고 과장님 우리 황토갯벌랜드 있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게 지금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끔 숙박시설하다보니까 기존에 민박을 하고 계셨던 분들의 피해가 있어서 그분들을 지원해 줄려고 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그 사업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방금 하신 말씀 의회에서도 정례회 때 지적된 사항이고 그 부분도….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어떻게 보면 민박, 농어촌민박이 활성화되지 않았잖아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활성화 된 데 있어요? 민박이. 펜션사업으로 많이 하지 민박사업이 활성화된 데는 거의 없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무안군은. 또 어디를 해준다고 이렇게 하는지는…. 민박사업으로 한다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먼저 설명했던 거와 같이 황토갯벌랜드가 생김으로써 그 전에 펜션사업을 하든 민박사업을 했던 분들의 피해가 생긴 데를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예,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이게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나요? 지금 진척 된 것이 뭐…. MOU체결 하나밖에 안 해 놨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MOU는 11월 중에 체결하고요.
원중
김원중의원
예.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실적은 저조합니다. 신청인원이….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운다고 해 놨는데 8,100만 원을 군비로 세운다고 했잖아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번 본예산에 들어있습니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본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계절근로자를 100명으로 잡았나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예상인원을 한 100명 정도 잡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100명 들어올 수 있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고….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이게 들어올려면 과장님 우리가 데리고 오고 싶어서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출입관리소하고 협의가 다 되고 그런 절차를 먼저 다, 절차를 이행하셨나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원중
김원중의원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돼야지 그에 맞춰 예산 세우는 게 예산이지 그냥 지레짐작으로 100명 데리고 와야지 그래 예산 세우는 게 맞아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상 인원이 100명이고 지금 그….
원중
김원중의원
예산을 세웠놨다며 본예산에.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본예산에 예산 세울 정도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그 안이 나오고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지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 예산이 가상적으로 세워버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못 하면 어떻게 해요. 불용할 것 아니에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우리가….
원중
김원중의원
예를 들자면 못 들어온단 소리는 아니지만 이걸 예산을 세울려면 좀 어느 정도의 관련부처하고라든지 협의를 해가지고 몇 명 정도 우리가 데리고 올 수 있다. 거기서도 그래 그렇게 데리고 갈 수 있다고 뭔 협의가 된다든지 협의 지금 하나도 된 적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대상 인원을 선정해서 예산 세워 놓은 거 아니에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신청을 저희들이 12월 초순까지 더 받아서 최종적으로 인원하고….
원중
김원중의원
어디를 누구하고 받아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우리가 농가에 홍보해서….
원중
김원중의원
농가에 지금 접수된 거 있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세 농가에서 6명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인 작업하고 그다음에 지금 출입국관리소하고….
원중
김원중의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 세 농가에 6명 필요하다고 지금 접수가 됐다며요. 그런데 우리 예상인원을 100명으로 해놨잖아요. 이게 이렇게 인원이 필요하다 해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먼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인원을 데리고 올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고 우리 농가에다 신청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도 더 파악을 하시고 나서 예산을 세우고 그걸 업무보고에 넣어가지고 내년 예산에 사업에 이렇게 할란다고 이야기하셔야지. 이거 전부 추정이잖아요, 추정. 추정도 계획에 의한 추정이 아니라 임의적인 판단에 의한 추정이에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 노력이고 출입국관리소하고 협의는 우리 행정상의 끝난 다음에 그때 협의가 들어갑니다. 사전협의는 저희들이 많은 인원수….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가 100명이 원한다해서 출입국관리소에서 100명 배정하진 않잖아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군에서 신청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수용을 해주는 편이었습니다.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의원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바뀌고 이 계절근로자가 갑자기 이렇게 급부상한 이유가 뭔줄 아세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이 자제 되다 보니까 인력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여행이 자유로웠을 때는 여행비자 가지고 오셔서 일하고 가신 분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거 비일비재 했었잖아요, 농어촌에가.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인력난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계절근로자 이야기가 나온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8페이지 보면 경관작물단지 조성 시범사업 있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도리포 일원에다 하신다 이 말씀이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게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너무 체계가 없이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아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수시로 농가 대표하고 만나서 서로 의견 나누고 지금 내년 봄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꽃도 조금 더 멋있게 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소득차액 지원이 1억3,900만 원이잖아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것이 땅 임대료입니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임대료는 아니고 양파 대신 유채를 심었을 때 소득차액에 대한 지원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마지기당 얼마 정도 됩니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거의 한 100만 원 좀 이상된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100만 원 이상.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전부 이거를 하셔야 쓰겠네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양파에서 100만 원 이상 소득내기 힘들잖아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이걸 해가지고 이 예산을 1억7,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이 예산에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신안에 보면 유채단지는 여러 번 했었잖아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효과도 있었는데 조금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하니까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내년부터도 계속 할 거예요, 장기적으로 계속 할 겁니까? 아니면 올해만 하고 말 겁니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내리고 내년도에 꽃 피는 거 보고 다시 그때 결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그때 협의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관광과장님 어디 계시죠? 우리 관광과가 협의해서 거기를 이제 여기는 경관작물단지 조성으로 가지만 관광과에서는 단지를 꽃단지를 조성해서 사계절 꽃단지 조성한다고 그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 내용을 우리 관광과장님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지속해 갈 건지 아니면 우리 관광과에서 사계절 꽃단지를 만들든지. 이제 그 장점이 뭐냐면 우리 튤립축제하면 임자도 우리 관광객들 가는 거 봤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가 지리적인 요건은 훨씬 더 좋습니다.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칠산대교 관문에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영희
조영희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지원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여기서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관광과로 넘겨서 사계절 꽃단지로 갈건지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하세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이 농가들 대표들하고 차액에 대한 것도 했지만 임대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 부분을. 그리고 여기가 주차장이 없어요. 그 부분도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유채꽃만 심어놓으면 사람들이 가서 지나가면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차를 세우고 내려서 보기도 하는데 주차장이 미비되어 있으니까 그 방안도 강구 좀 해주십시오.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10페이지 보면요. 농산물 온택트 스튜디오 구축 운영한다 했잖아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것이 잘 될 거라고 판단하세요? 어떻게해서 이 사업추진이 나오게…. 이것이 사업 추진 배경이 뭐예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당초에는 농식품부에서 농촌의 유휴 시설물이 있을 때 그걸 리모델링해가지고 농촌의 소득사업으로 개발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공모에 응했고 그래서 거기다가 요즘 온라인 판매가 많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거기서 찰영도 하고 아주 소규모의 방송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공모사업 했다며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건물 리모델링은 공모사업이고 거기에 각종 장비를 넣는 것은 우리 그 신활력사업에서….
원중
김원중의원
공모사업이 얼마가 됐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4억5,000만 원이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건물 리모델링이 4억5,000만 원이다.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게 옛날에 어떤 건물인가요? 이 건물이. 백련차 가공 공장 아닌가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깁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백련차 이거 실패했었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이 장소가 최적기라고 생각하셨는가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당초 공모사업에가 농촌에 기존에 있는 유휴시설을 활용을 하라는….
원중
김원중의원
유휴시설이 여기 하나밖에 없나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이렇게 좀 규모 있는 유휴시설은 거기가 제일 낫습니다. 면적도 크고….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봤을 때 활동분야가 농업인의 판로 확대에 의한 공공용 플랫폼 구축한다하고 1인 미디어 비대면활성화에 따른 라이브 커머스 지원한다 하고. 이게 내가 봤을 때 농산물 온택트 스튜디오를 구축하는데 이거를 운영할려면 운영하는 사람들은 누가 합니까? 우리 농가를 하는 농업인들이 할 거 아니에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당분간 운영은 우리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거기서 운영하고 이렇게 또 새로운 방향을….
원중
김원중의원
신활력플러스 연결돼서 하는 걸까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럼 고구마 위주네?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여기서는 고구마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 판로에 홍보에 해당되는 것은 다 해당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해당되는데 우리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하게 되면 신활력플러스가 고구마 위주로 하잖아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응?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게 좀 말이 안 맞어.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저기 그….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다른 시각으로 보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 고구마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측면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거 온택트 스튜디오 만든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조금 착오 있게 드린 거 같은데 그 장소는 거기를 이용하고 운영은 초기에는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에서 운영하고 사업비는 별도의 군비 예산으로 추진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군비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신활력플러스에서 운영하게 되면 고구마 위주일 것 아니에요, 일단은.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고구마도 포함되고 여하튼간….
원중
김원중의원
일단은 고구마 전문가들이 운영하니까 고구마 먼저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농산물이 고구마가 다는 아니잖아요. 우리 주 농산물이 뭐예요? 양파예요, 양파. 좀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돼요. 왜 그냐면 지금 고구마 신활력플러스 사업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 사업인데 거기다가 이것까지 같이해서 한다는 것은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것 같아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사업비는 별개고 운영만….
원중
김원중의원
별개더라도 사업비가 같을 수가 없죠. 그럼 거기 신활력플러스에 넣야지 여기다 따로 만들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좀 의구심이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운영을 신활력플러스에다 맡긴다 일단은 일단은 하면서 일단은 맡긴다 하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이제 결과적으로는 거기 운영하게 되면 조금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도 있고 거기 소득이 발생되게 되면 그것 갖고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거 운영해서 소득이 창출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운영하고 그렇게 할 정도의 소득이 창출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도 좀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조금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꼭 사업을 해야 되나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여하튼간 지금 귀농하신 분들도 있고 청년창업농도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쪽 분야도 관심도 많고 잘 할 수 있는 능력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청년 관련된 것은 여기 5일장 안에가 거기 관련돼서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 투자인 것 같고 또 다르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좀 있습니다.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마는 한번 획기적으로 다른 방안있으면 한번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강병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4페이지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에 대해서.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강병국의원
지금 우리 무안군에 등록이 어디어디 등록되어 있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어린이집은 57개 정도 이렇게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강병국의원
여기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에 등록되어 있는게 57개소가 등록되어 있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아니요, 어린이집이 57개소고 지금 우리가 운영되는 데는 영유아 수가 아주 적은 데 그래서 선생님들도 기피하고….
강병국의원
그러니까 지금 등록이…. 이거 계속사업이잖아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강병국의원
계속사업이니까 지금 어디어디 등록되어 있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데는 해제 한나하고 운남 영재 어린이집 2개소입니다.
강병국의원
한나 어린이집하고 운암의 영재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강병국의원
아직 한나 어린이집이 운영을 하고 있나 보구나. 가나 어린이집이 바꿨죠? 노인복지시설로.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해제 도리포 가기 전에 왼쪽에 있는 거기.
강병국의원
예, 그니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강병국의원
그러면 여기가 2군데가 등록되어 됐는데 지금 지원을 하시겠다는 지원개소도 지금 2군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강병국의원
그래요. 이게 그면은 언제 등록이 됐어요, 이 2군데가?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우리가 그 2년 전부터 지원했습니다.
강병국의원
2년 전부터.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3년째, 올해가 3년째 같습니다.
강병국의원
3년째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강병국의원
그러면은 지금 리모델링비 지원도 하나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건물 조금 낡은 부분 누수라든가 좀 외장이 낡은 부분 리모델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의원
교직원이나 운영에 대한 지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지금 매년매년 연차사업으로 계속 이 2군데는 시설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아니요, 저기 운영비는 매년 지원하고 시설비는 필요할 때만.
강병국의원
이번에 처음이에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아니요,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한나.
강병국의원
작년에는 어디했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해제 한나 어린이집.
강병국의원
한나 어린이집.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강병국의원
그러면 그 재작년에는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강병국의원
그 전에는 없었고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그 전에 운영비만 지원하다가.
강병국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신청 들어온 데가 이 2군데밖에 없었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강병국의원
들어온 데가 2군데밖에 없었다고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여기가 법인에서 운영하는 데만 해당되는데.
강병국의원
예.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나머지의 어린이집에서 인원수가 50면, 60명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한나하고 영재 어린이집은 어린이가 인원수가 20명 미만이라서….
강병국의원
20명 미만인 곳이 몇 명인데요? 농어촌 지역에서. 우리 57개소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거기서 그러면 20명 미만인 어린이집이 몇 곳인데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가정에서 어린이집은 거기는 20명 미만이 많고요.
강병국의원
예.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여기서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나머지 법인 어린이집이 11군데인데….
강병국의원
기존 국공립 또는 사회복지법인도, 사회복지법인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있잖아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사회복지, 제가 말씀드린 건 사회복지법인 말씀….
강병국의원
그러면 긍께 이 지금 포함되는 곳이 20인 이하, 3인 이상 20인 이하인 곳이 이 2군데밖에 없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나머지는 인원수가 뭐 30명, 50명, 70명까지 되고….
강병국의원
아닐 건데,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조사를 다시 한번 더 해보시고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강병국의원
왜 여쭤보냐면 농어촌 지역에 돌봄 수요가 곳에다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강병국의원
규모가 적은 위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이 2군데밖에 없다고 하니까 조금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11개소 중에서 아마 청계에도 2개 정도 있는데 거기도 인원수가 적은데 저희들도 공문을 한번 보냈는데 아직 반응이 없어서 내년에 할 때는….
강병국의원
예, 그니까요. 지금 그래서 제가 무안군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이게 몰라서도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져가지고 지원을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공평하게 다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2군데만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운영을 할 때 계속 이렇게 관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이 2곳만 계속 지원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강병국의원
실태파악을 먼저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요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에다가 신청하게끔 되어있잖아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강병국의원
지방보육 정책위원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고 있죠, 지금.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강병국의원
그니까요. 그니까 수요조사부터 제대로 먼저 해야죠, 우리가.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여기 대상….
강병국의원
그리고 대상이 적법하게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수요조사부터 먼저 제대로 하시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강병국의원
그다음에 홍보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 지원을 받을 때 불편함이 없게끔 혜택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국의원
그거 조사해갖고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다시 개별적으로 한번 알려주세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병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들 전부 다 계시니까 지금 오랜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아마 집중력을 떨어진 것 같아요. 몇 가지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여쭤보기 전에, 먼저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농촌지역의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에 쭉 우리 많은 실과소 보고를 받아왔습니다마는 우리 무안군이 처해 있는 지금 어려움도 도농복합지역으로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각에서 좀 전체 이번 새로냈던 각 실과소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시책, 신규시책 같은 걸 검토를 해봤는데 크게 고민하지 않고 내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너무 깊이 없이 그냥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내고 한두 분의 민원에 의해서 시책이 결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무안군의 구성 도농복합이라 하면서 지금 전형적인 도농복합이에요. 인구 수로 봐서 남악오룡을 두 개는 4만3,000 뭐 알고 계시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기타는 4만6,000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두 군데의 성격은 도시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뭐냐면 남악오룡은 우리가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생활 삶의 질 향상을 시켜주면 됩니다. 소득은 자립,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교통이나 학교 문제라든가 아니면 청결문제, 환경, 정비 포함해서 또 문화공간 등 이것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면 우리 남악은 자연스럽게 잘 돌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지역,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소멸지역으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삶의 질은 물론이고 소득 보장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중고죠, 이중고. 우리 집행부 입장으로 봐서 그런데 이런 각종 지금 전 실과소가 마찬가지인데 제가 몇몇 과장님들 보고왔을 때 개인적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지금 밤 오후 4시 되면 사람 없습니다. 6시 넘으면 없어요. 이런 어려운 인구소멸에 가까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거를 지연시키고 더 보류시킬 수 있겠는가. 그 말은 뭔 말씀이냐면 우리 인구가 4만6,000, 농촌지역이 4만6,000인데 1년에 순수하게 전출가거나 소멸된 것이 약 1,000명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출생아는 100여 명에 1년이면 100여 명뿐이 안 되고, 지금 농촌지역 말씀드린 겁니다.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우리 실과소장님들 같이 좀 들어주시면 쓰겠습니다. 그리고 전출, 전입을 보면 산술적으로 약 500명이 전출이 많아요. 그리고 전출 중에서 70 한 5%가 50대 미만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농촌지역이 급속하게 인구소멸 내지는 고령화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지역은 아까 삶의 질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소득까지 걱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촌지역 보십시오. 우리 군청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책을 보면 너무 깊이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4만6,000명이 1,000명씩 빠져나가니까 사망해서 500명이 더 많고 전출해서 500명이 많고 1,000명이 빠져나가면 우리 계산기로 뚜드려보세요. 4만6,000명이면 46년이면 거의 거리에 다닌 사람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이걸 46년이 아니라 56년, 66년으로 늘려갈 수 있는 시책이 뭔가 무엇을 해야 우리 무안군이 그나마 진행될 수 있겠는가 여기에 고민두고 예산을 좀 편성두고 시책도 만들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아까 김원중 의원님도 여러 가지 염려된 부분 말씀했는데 저도 그런 건 동감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우리 지역의 농촌지역 특히나 우리 무안군에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랍니다. 아까 우리 김원중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5페이지, 47개소면 지금 등록업체가 47개소라면서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여기에 한 800만 원씩 지원해서 5개 지원한다 하는데 이 47개소의 이용률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이용률까지는 아직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아니, 그럼 어디를 드릴 거예요? 그럼 신청하면 순서대로 드릴 거예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주로 민박이 해제하고 현경 쪽에 많이 산재되어 있고 아까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조금 그….
정운
이정운의원
그 정도로 최소한 그거에 기본이 되어야 돼. 그래서 이용률이 높은데 시설이 안 좋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보조해야 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준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5개소만 지원하겠다 이것부터가 너무 깊이 없는 시책 개발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간단간단 말씀드릴게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원론적인 말씀드렸고. 두 번째 아까 농산물 온택트 스튜디오 구축한다 했는데요. 우리 김원중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감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부서에가 정상적으로 해남 미소같이 우리 행정기관 공공플랫폼이라 했으니까 공공플랫폼을 정확히 할 수 있고 확실하게 하고 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부서 안에 전자상거래 부서를 신설해서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개인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것 신활력센터에다가 맡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촌 신활력센터.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당분간은….
정운
이정운의원
이게 지역성이 없다. 또 확장성도 없고 또 효과도 크지 않다. 오히려 우리 부서에 전자상거래 부서를 신설해 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 전체를 관리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다음에 13페이지요. 농어민 소식지 발간. 군 소식지 일부에다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또 군 농어민 소식지를 따로 발간한다 하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40세 미만의 독립 경영 3년 이하에만 지원하고 있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지금은 현재 한 80명 정도가 올해까지 배출됐는데 3년 이상 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지금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딱 3년째 되고 있습니다, 18년부터 해가지고.
정운
이정운의원
그니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18년부터. 아, 지금 이제 막바지인가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아니요, 지금 아마 계속할 것 같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러면 우리 융자금 지원사업 있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혹시 융자업 작년 28명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 융자내역을 한번 보셨어요? 한우 구입이라든가 농지구입이라든가 그걸 보셨나요?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주로 축사 신축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건 자료는 별도로 한번 내주시고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들이 연례 2%고 그러니까 이자가 싸고 그래서 농지 구입을 많이 선호한 것 같아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지가 상승하고 같이 형성이 되잖아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진짜 우리 청년 창업농이 우리 농촌에 정착을 목적으로 왔는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또 사후관리도 분명히 지금부터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거 자료는 별도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리고 뭡니까, 약 80명 되신 이분들의 실질적 농업 종사하는 것 실태도 혹시 보셨자나요? 파악은 아직 안 해 보셨나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자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하고 또….
정운
이정운의원
아니,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왜그냐면 우리 농촌이, 아까 말했지만, 인구가 급속도로 소멸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청년 창업농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게 좋잖아요.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고 그게 돼야 된다하면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넗히기도 하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러려면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를 해야지. 분기별로 한번 가서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앞으로 이끌어갈 농업인들이니까 관련 부서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고생은 되시더라도 우리 지역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했으면 쓰겠습니다.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후계자 현황하고.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 자료를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희
이진희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향금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대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기 10페이지 보면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있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계속사업인데.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를 11월까지 완료하고 12월에 보상비를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토지, 편입토지 보상비 이제 지급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말씀이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거 문제는 없나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문제는 마을에 농업인들이 예상치 못하게 한꺼번에 농사 짓는 땅을 잃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없어지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허탈감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마을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 일거리라든가 아님 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달라는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첨단복합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곳에 주변 마을 주민들이 오셔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주변이라면 모촌마을을 말씀하신 거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거기에 몇 세대나죠? 몇 평이나 돼, 그분들이 갖고 있는 땅의 소유가.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분…. 저희가 총 41농가가 있는데요. 그 마을, 모촌마을은 16농가가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니까 지금 모촌마을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단 이 말이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모촌마을이 아무래도 제일 많습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원중
김원중의원
편입토지 보상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제 편입토지 보상하는데는 문제가 없냐 이 말이에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아직까지는….
원중
김원중의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보상가가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이제 감정가 나왔으니까 보상가 나올 것 아닙니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왜 그러냐면 우리 농사짓는 분들은 그 땅이 관리지역이냐 아니면 절대농지냐는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내 옆에 땅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 나오는데 저는 7만 원 나온다. 그러면 그분들이 땅을 매도를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면 이 사업이 지체될 것 아닙니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지금 일단 저희는 최대한 협의보상으로 하고….
원중
김원중의원
협의보상이 안 됐을 때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협의보상이 저희가 한 60% 이상을 협의보상으로 하고요. 안 됐을 경우는 이제 수용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수용 가면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아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수용은 지금 예상으로는 이제 한 농가….
원중
김원중의원
수용으로 가게 되면 기간이 얼마 정도 될 것 같냐고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아.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은 예상치 못하잖아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편입토지에 들어가신 분 중에 관외 소유자들은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농사짓기 위해서 산 건 아니잖아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분들은 편입토지에 보상해준다면 빨리 계약하고 체결할 것 같아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 지역에 계시는 농가들은 자기 삶의 터전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허탈감과 이걸 자기의 소득이 내려가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받을라 할 거 아니에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다 보면 우리는 줄 수 있는 게 감정가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더 줄 수 없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아까 지역주민들이 원했던 거.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동네에다가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지역주민이 원하는 거 하나를 좀 보상 차원에서 할 수 있는가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지역주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언제될 지 모르는 사업으로 돼버립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용절차를 밟으면 1∼2년 사이에 될 수는 없어요. 아시잖아요. 수용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딜레이되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뭔가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귀농인…. 귀촌귀농 있잖아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나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보조로 지원하는 사업들은 잘 지원이 되고….
원중
김원중의원
잘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원을 하게하면 정착을 해서 소득이 보전이 되야되잖아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이 잘 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소득보전까지는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보조사업으로 받으신 분들은 땅을 구입하거나 집을 리모델링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을 하시고 소득은 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융자를 지원…. 융자로 땅을 구입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가 3억 원 지원해주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3억 원 갖고 땅을 구입하면 몇 평이나 구입할 수 있어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뭐 지역마다 틀리….
원중
김원중의원
보통, 우리 지금 영농복합단지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 원 넘어갈 것 아니에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럼 몇 평이에요, 3억 원이면.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계산이 안 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3,000평.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3,000평이면 15마지기 되거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 놈 갖고 소득이 나올 수 있을까요? 농사지어서.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이제 어떤 작물을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만.
원중
김원중의원
어떤 작물을 재배해서 나올 것 다르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이제 귀농귀촌하신 분만 아니라 우리 일반군민들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작물이 쉬울 것 같으면 다 합니다. 귀농하신 분들은 아까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기존의 뭐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와서 한다고 모르지만 그게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귀촌 유치지원 사업도 하고 하는데.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저는 정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귀촌하신 분들이 소득이 보장받고 예를 들자면 한 달에 300만 원을 벌 수 있는 자체적인 사업을 만든다든지, 만들어서 이것이 보장되는 사업이 돼야지 유치 안 해도 와요. 지금 현재는 단순하게 땅 임대하신다면 땅 해드리고 다른 시설한다 시설한다고 시설지원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은 몇 가구가 안되니까 그러지 많이 오시면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착할려면 월 소득이 발생하고 연 소득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연소득이 발생할 수 있게끄름 만들어줄 수 있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은 아예 생각하지 않고 계시죠. 일단 우리가 지원해 3억 원 갖고 정착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이 정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생각은 군정질의를 지금 할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귀촌, 귀농, 귀어하신 분들이 정착해서 수입을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죠. 그런데 정기적인 수입이 되어야 된다. 3억 원을 지원해주고 30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투자해서 월에 300만 원 이면 300만 원 소득이 되어야지 순수입이 300만 원 정도 돼야지 생활해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갖고 보조도 아니고 융자사업이잖아요. 그분들이 정착하려면 좀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귀농귀총 하신 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이 연관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귀촌 가능하다. 이런 데이터를 만든다든지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다른 금융 베이스로 묶어서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실질적 소득이 발생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지금 이 지원은 형식적인 것밖에 안돼. 형식적인 지원절차 밖에 아니다. 이러기보다는 아까 서두에 말쓴드린 거와 같이 귀농귀촌 했던 분들이 정착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려면 지금 이런 방식보다는 새로운 방식을 좀 택해야 되니 않느냐 그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예,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과장님.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박성재의원
조금 부족해서 귀농귀총인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박성재의원
우리 지금 귀농귀촌했던 지원사업을 지속되고 있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박성재의원
우리 귀농귀촌인들 총 수가 어느 정도나 지금 귀농인이 될까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글쎄 저희가 귀농인을 정확하게 저희 군으로 몇 명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면 귀촌인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으로 전입하는 분에 대해서는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저희 군으로 이주하신 분은 저희가 귀촌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귀농인 같은 경우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지만 귀촌인 중에서도 그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정확하게 데이터는 안 나옵니다만 통과청에 의하면 매년 100명에서 200명 정도 저희 군으로 귀농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그걸 통계청에서 오기 전에 실무진 알 수 있잖아요. 몇 명 안 되니까. 그래서 군지원사업도 있고 귀촌인은 우리 지역의 거주 등록만하면 귀촌인인데 귀농인, 농업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원사업 통해서.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박성재의원
이걸 총….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박성재의원
모르고 있다면 안 돼죠.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되고 실무자가 알고 관리를 해야 돼죠. 그러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귀농인들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어떤 우리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갈수록 옛날 같은 경우는 귀농 지원사업이 없잖아요. 지금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농업지역에 인구 수가 줄고 그러다보니까 농업인들도 상당히 위축되고 있고 그래서 도시나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농업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최대한 안정적인 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래서 그런 대책으로, 일환으로 이게 사실은 인구늘리기 사업으로 또 연계되는 거예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박성재의원
거의 그런 사업에서 군 지원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박성재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직접 관리하는 실무자들이 통계청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직접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이분들이 지금,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무안에 귀농하시는 귀농인들이 어느 정도 뭔가 농업에 잘 종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체크하셔야 되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이 돼서 농업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체크가 돼야 되지.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래서 우선 우리는 거의 보면 행정에서 이런 매뉴얼이나 생각나는 대로 사업 이런 것 지원해야 쓰겠다 생각만 갖고 지원을 해버리고 말아버려요, 거의.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나 모든 예산사업이 실무자들이 잘 체크해서 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감독도 철두철미하게 또 해야 되고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귀농인들이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다 체크하셔야 돼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안정적인 소득으로 우리 군에서 농업을 참 정착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박성재의원
그런데 하다말고 지원만 받고 하다가 던져버리고 가버리고 그러면 그 일원이 뭔가 안정적으로 하는 귀농인이 몇 농가인지도 모르고 실패하고 다시 돌아가버린 귀농인이 몇 농가인지 모르고 있고 그러면 되나요? 그러면 어차피 작은 사업이든 큰사업이든 뭔가 우리 군 사업으로서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될려면 실무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철두철미하게 해야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끝낼랍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과장님 식사하고 첫 질문이라 과장님도 노곤하시고 그러시죠? 의장님 한번….
대현
김대현의장
예, 좀 나른 하시죠? 어깨 한번 펴십시오. 기지개도 한번 하시고.
정운
이정운의원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 과장님.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우리 농촌지원과가 이번 개편을 하면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상당히 옛날 농촌지도사 같이로 하고 있는 지도연구회직에 좀 치중하다보니 그런 쪽에 조정을 하면서 농촌지원과에다가 상당히 그런 부분을 좀 배치했죠, 업무적으로.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친환경농업과 외에는 농업기술센터 3개 과는 전혀 조직개편은 없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업무개편은 없었다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라고. 이번 앞전에 조직개편하면서 우리 농촌지도직과 연구직을 좀 확대해서 본연의 업무를 갔으면 쓰겠다 그런 취지에서 친환경농업과에다 우리 농촌지원과 지도연구를 중점으로 할 수 있도록 계를 좀 불리려고 나름대로 나눴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건 사실이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제가 그것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부군수님, 제가요. 몇 가지 질문하는 과정에서 아니, 앉으셔요, 앉으셔. 제가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조직을 조금 검토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두 가지. 청소년…. 아니아니, 그것 필요 없어요. 청소년 전문인력을 좀 확보했으면 쓰겠다 하는 그거 말씀드렸고요. 아까 제가 전자상거래 팀도 좀 검토를 해야쓰겠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랬죠? 오늘 여기 농촌지원과 업무를 받으면서 보면 농정과 업무하고 농촌지원과 업무가 한계가 불분명해요. 업무라는 게 딱딱 나눠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앞으로 우리 농촌, 옛날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로 독립되어 가기 위해서는 자체의 노력 자체에도 많이 노력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그냐면 지금 보고하는 내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도나 연구를 위한 그런 업무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23가지 업무를 신규지원과 계속사업을 보고를 했는데 청년창업육성 지원사업같은 경우는 아까, 농정과에서도 그와 비슷한, 유사한 사업을 보고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려고 한다하면 우리 지도직, 연구직분들이 본연의 농촌지원센…. 농촌지원 뭐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
정운
이정운의원
본래 이름으로 그 자리로 갈려면 자체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지금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청년 창업농 육성 지원이라든가 농기계임대사업소 현황이라든가 분소설치라든가 귀농인 정착사업이라든가 귀농인 정착사업이 한 3개정도 되는데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정과에서 해야 할 업무일 것 같아요. 지도연구하고는 좀 동떨어진 관계같고. 그래서 이 업무를 좀 부군수님, 이것까지도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본연의 업무로 빨리 …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앞으로 대규모로 조성할 건데 빨리 지도와 연구업무로 전환해서 우리 농촌 농민들의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것 좀 부군수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과장님. 19페이지 지역농특산물은 여러 가지 인자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볼랍니다. 지역농특산물 활용 음식관광 기반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어떤가요? 지금 우리 그동안 전국단위 요리경연대회 해가지고 혹시 출품작이나 수상작이 우리 지역 대표요식업으로 등록되어갖고 운영된 데가 있나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지금 요리경연대회 참석했던 우리 무안지역에서 참석했던 분들이 대상을 받았던 분들은 본인 요식업소에서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아니, 참여를 하는데 그분들이 또 그 제품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대표음식점을 운영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매뉴 안에 포함이 되어있고 대표음식으로는 판매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메뉴 안에 본인들이 받았던 대상 메뉴가 판매는 되고 있지만 그 자체도….
정운
이정운의원
우리 지역의 분들로 했다 치고 외부에서 상받은 분들 뭐 접목해서 운영한 데 있나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아제 외부에서 상 받은 거는 이제 저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맞춤형 컨설팅을 할 때 접목시켜가지고 보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컨설팅도 좋고 경연대회도 좋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지역에 적용되냐 이 말이죠. 그게 그냥 연례행사 같이 하면 하는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 거예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알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매년 이렇게 1억 원 가까이 돈을 들여서 군비를 들여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꼭 해야 되면 그게 좀 우리 지역 요식업에도 말 그대로 대표음식이 되도록 보급하고 보급한 노력도 좀 필요하고 하잖아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런 게 않고 행사성, 일회성으로 끝내선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럴려면 아예 이런 걸 자체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9,200만 원 갖고 음식점에다 환경개선이나 이런 데로 지원해줘버려요. 그게 더 낫지. 그렇다해서 뭐 대표음식 뭐 하나도 나온 것도 없고 지금 몇 년째죠? 우리가 이 경연대회가? 상당히 오래됐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2년….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 했고요. 지금….
정운
이정운의원
아니, 코로나 이전이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13년째 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예?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13회 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러니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래오면서 계속 그것만 반복되지 행사성으로 반복되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표음식점으로 남아있지 않는다 이 말이여.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래서 이렇게 할려면 아예 하지 마시고 이 돈을 나눠드려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올해부터….
정운
이정운의원
환경개선사업 이런 데다가 투자하세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러니까 고민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조그만 일이지만 하나하나 좀 고민하시고 그동안에 추진했던 여러 가지 일들 한번 이러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쭉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보면은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쭉 관찰해보면은 아주 크게도 하지 않으면서도 거의 실효성 없는 사업들 많이 하다 중단해버리고 그냥 사장시켜버리고 이런 사업들 부수히 있어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뭐 7페이지같은 경우를 보면 참여형 농촌체험농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 선정하고 요구하는 그런 군민들이 있어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지금 농촌 교육농장은 저희가 6개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진
이요진의원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마을단위로 마을에서 농촌체험을 희망하는….
요진
이요진의원
마을하고 법인이나 그런 데 해준단 얘기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런데 법인이고 마을이고 마을사업을 해가지고 농촌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원…. 상황이 제대로 진행된 걸 제가 못 봤어요. 하다 잘못돼서 버려버리고 관리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쭉 사업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사업을 보면 크게는 아니지만 이것은 전부…. 어떻게 보면 국도비가 전부 다 매칭되어있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될, 필요하기는 해요. 필요하는데, 과연 이런 사업들을 실효성을 없는 것은 아무리 국도비가 매칭이 되더라도 좀 구분할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 사업들이. 보면은 전부 사소한 크게 예산도 아니면서도 매칭되어 있고 이걸 꼭 의무적으로 해야될 사업같고 실효성이 큰….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가를 좀 보면은 몇 가지 확인해보면 그렇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없거든요. 사업은 자질구질하게 많이 이렇게 시행하고 있지만 그런 사업을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 있는 겁니까? 어쩝니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저희 그….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렇습니다만 저희 농촌지도사업은 농진청하고 연계된 시범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 2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다가 그게 성공화되었을 때는 농식품부 사업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몇 년 동안 하다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또 전환되고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요진
이요진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어찌됐든간 한번 해봐라 좀 이렇게 참 했으면 좋겠다는 국가정책이나 이런 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정말 통 크게 해서 큰 사업을 프로젝트를 갖고 이렇게 진행하면 우리 직원들도 좀 성의 있게 하는데 어떻게 좀 연습해 봐갖고 안 되면 치워버리고 이런 것들 전반적인 농촌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앞으로 정말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고 현실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서면 그런 부분은 과감히 좀 제거하고 다른 일로 돌리더라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 이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위주로 해가지고 잘 되면 진행하고 좀 투자했다가 안 되면 말아버리고 순전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그렇게 보여져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쫙 나타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쭉 농촌지원과에서 사업진행 과정을 이렇게 보고 또 현실성을 보고 또 사장되는 거 몇 개 사업을 보면 그냥 시작하다가 그렇게 말아버리고 또 시작하다가 그렇게 말아버리고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어차피 큰 예산 투여를 안 했지만 작은 예산들을 투여하면서 많은 사업들을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본 거예요,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그래서 많이 버린 사업이 있어서 이왕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조금 인자 좀 그런 부분을 통달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런 것은 시범사업으로 아무 전혀 진행 가능성도 없는 것을 왜 시범사업으로 해요. 위에서 그냥 국도비 매칭되어가지고 할 수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석한 우리 군비까지 날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주민들간 갈등도 생기고 그렇게 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사업들 진행하다 못 하면 토지사용여부 내구연한 지나면 그 사업 자체를 개인들이 또 다 가져가버리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참고하셔가지고 정말 현실성이 앞으로…. 그런 것도 판단도 해주셔야지. 그냥 무작정 이렇게 어떤 사업이든지 시범사업을 … 좀 하고 보면 뒤에 너무 손실이 크다. 다소 여러 가지 작은 돈들이 모태면 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경제적 손실도 마찬가지지만 또 노동력의 손실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참고하시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하여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도완입니다.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늘 함께 걱정해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김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축산과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김경현의원
제가 군정보고 때 시간이 될란가 안 될란가 몰라서 미리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김경현의원
저희들이 농가가 가축을 키운다 그러면 축산농가가 있고 또 양계농가가 있고 양돈농가가 있고 크게 부류를 말하자면.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김경현의원
그 밑에가 양봉이라든지 개이라든지 또 뭐….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개는 가축에 포함이 안 됩니다.
김경현의원
가축에 포함 안 됩니까?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김경현의원
염소도 있죠?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염소 있….
김경현의원
그렇게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김경현의원
우리가 소가 병 걸리면 브루셀라라 하잖아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김경현의원
브루셀라 병이라 하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열린 데가 있어요? 병이 발생된 데가 있어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전국적으로 있는데 그렇게 극소하고 전남 서남권 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김경현의원
아, 그래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김경현의원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가 살처분하잖아요, 보통.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김경현의원
살처분하면 1년 처음에 발생됐을 때는 몇 %까지 이게 보상됩니까?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80%까지….
김경현의원
두 번째 됐을 때는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두 번째 60% 하고.
김경현의원
예?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60%.
김경현의원
60%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김경현의원
세 번째는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김경현의원
계획 없습니까?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김경현의원
세 번째까지는 아직 무안군에는 발생한 데가 없다.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김경현의원
그럼 보상을 해줄 때 우리 국가에서 해줄 때 도에서 옵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옵니까? 군에서 해줍니까?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저희들이….
김경현의원
그 보상을?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저희들이 보상금은 시중 가격을 산정해서 현 지가에 산정을 해서 도에 검토를 받아서 올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을 책정을 해서 농림부에서 국비를 내려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현의원
너무 걸…. 제가 6월에 우리 서삼석 의원님하고 나광국 도 의원하고 제가 몽탄에 황금한우인가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한번 했더니 거기서 많은 걸 요구했지만 딱 두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김경현의원
첫 번째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한 6개월 걸린다고 그래요, 지금. 보상이.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저희들도….
김경현의원
실제로 그렇게 많이 걸려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0억 원인가, 의원님 그때 이야기하셔갖고, 30억 원인가 와서 바로 이틀 만에 그때 정리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경현의원
좀 그거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저희들도 도에 그렇게 요구를….
김경현의원
축산농가를 안 그래도 브루셀라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보상까지 늦어지니까 더 힘들더라고.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김경현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그 마음을 알고 저희들도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김경현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브루셀라 있잖아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김경현의원
이거 브루셀라가 잡는데 제일 효과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은.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농가의 소독과….
김경현의원
소독.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방역.
김경현의원
방역.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그다음에, 예. 그것밖에 이상은 없습니다. 축사 방문 안 하고.
김경현의원
일부에서는 뭐라하냐면 백신을 놓으면 좋지 않냐.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김경현의원
백신에서 예방접종해서 하는 거 한 가지가 있고.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김경현의원
또 한 가지는 살처분이 있잖아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김경현의원
어떤 게, 왜 살처분하고 왜 백신을….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저희들도….
김경현의원
농가들한테 보급 안 하나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그 사항을 알고 저희들고 백신을 요구를 했거든요, 도에다. 그랬더니 도에서….
김경현의원
백신 있긴 있어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있는데, 효과성이 좀 떨어지고 그 효과가 뭐이라냐면 그 뭐야. 출산에 따른 그런 거시기를 잡고 있지 전염성을 잡고 있지는 어렵다. 그 부분은 확실치가 않아서 또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 요쪽만 서남권만 해서 전국적으로 하지 않은 이상 서남권만 해서는 그 효과성이 떨어진다 해서 지금 안 하고,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덜 들기 때문에 살처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현의원
현장을 가보면은, 올해 한번 가봤거든요, 제가. AI가 오잖아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김경현의원
그러면은 닭 같은 경우는 랜더링해가지고 다 전체를 없애던만요. 농가를.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김경현의원
닭 농장 전체를 다 긁어내는데 소는 안 그렇죠?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소도 양성이 나오면 바로 살처분 들어갑니다.
김경현의원
살처분 들어가는데 그 농장전체가 다 살처분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그러죠. 나온 소만하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나온다 2차 3차에 나온다하면 동물시험소라든가 농장주 의견을 들어서 전체 살처분하는, 도축장으로 보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경현의원
그러면 오리…. 우리 농가가 지금 우리 무안군에가 전체가 몇 농가나 됩니까?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오리가, 오리가 27농가입니다.
김경현의원
소는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소는 농가로 하면 1,300여 농가입니다.
김경현의원
1,300여 개.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김경현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10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뭡니까? 돼지나 닭처럼 울타리 지원사업 있죠? 10페이지인가? 아까. 10쪽인가?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10쪽입니다.
김경현의원
여기 지금 축사 울타리 농가해가지고 20개소 그러게 했단 말입니다.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김경현의원
너무 작지 않아요? 1,300여 농가에서 20여개 농가밖에 400만 원 지원해 주지 않는다.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전체적으로 많이 하면….
김경현의원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제가 그 AI 때문에 몽탄에 가서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님 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런 거를 좀 AI만 관계된 게 아니라 브루셀라 소를 키우는 데도 울타리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이건 자체적으로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점차 늘어갈 계획입니다.
김경현의원
이런 사업은 내년에는 좀 더 보강해가지고 20개소가 너무 적다.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김경현의원
그런 것을….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현의원
아쉽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김경현의원
경우에 따라서는 소 축산농가에서 또 요구하면 추경에라도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어려운 점 알고 감안하겠습니다.
김경현의원
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올 겨울이 드디어 시작했잖아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김경현의원
지금 나주에는 드디어 왔던만요, AI가.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김경현의원
왔죠?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소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현의원
가축 전염병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과장님, 임직원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현의원
이상입니다.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과장님.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박성재의원
우리 14쪽에 보면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농장 육성이라고 했는데.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박성재의원
조금 뭐 다른 질문보다는 동물복지형이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한계, 어디까지 복지형을 해야 됩니다.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밀도, 밀도 부분이고.
박성재의원
그런데 제가 그걸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축산과 관련된 축산들은, 가축들은 전부 다 그 식용으로 하기 위해서 기릅니다.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박성재의원
그걸 동물…. 이게 동물이라 해서 되겠습니까? 동물이라는 용어를 넣어버리고 복지형이라 해버리면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 건지 이게 상당히 너무 광범위해버려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아마….
박성재의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이 동물복지형이 아니라 가축사육 규정형 이러면, 가축을 우리가 먹기 위해 수단으로 식용으로 하기 위해서 기르는 가축들은 규정이 있잖아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박성재의원
그 규정대로 하는 친환경을 딱 해서 이렇게 규정해서 만들어줘야지 이걸 동물하다면 이 동물이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우리가 축산과에서는 동물하면 뭐 일반적으로 축산농가들이 기르는 가축을 동물 이렇게 한다 하지만 이게 사실은 따지면 따질수록 동물은 전체 다 포함될 수가 있어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박성재의원
또 그리고 복지란 말도 동물복지를 받아야 할 그런 동물들이 있고 그런데 이런 걸 좀 우리가 간편하게 이렇게 좀…. 예를 들어 보면 지나가다가 돌멩이 하나로 개울가에다 던졌는데 그 개울가에 있는 개구리가 아주 위험한 현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듯이 축산농가들도 사실은 동물복지형 이렇게 해버리면 엄청 위축됩니다.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그….
박성재의원
그거를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이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우리 사업용어도 붙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따른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요 부분은 동물복지형 친환경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명칭화 시켰는데 요 부분은 인자 인증을, 키우는데 사육하는데 인증을 받는….
박성재의원
인자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인증을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인증을. 꼭 동물하면 사실은 동물을…. 미안합니다. 사육하는 축산농가들 입장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하고 또 그걸 수용해서 먹는, 소비하는 소비자들 입장하고 또 틀려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아무래도 표현 자체를 소비자도 좀 음식이기 때문에 복지 쪽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박성재의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전부터 저도 축산을 해봤습니다만 동물하면 어디까지가 한계가 동물은 물론, 이걸 집행하는 행정에서는 우리 축산농가들이 하고 있는 축산에 대한 동물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지만 이게 보면 동물하면 거의 다 들어가요, 동물은. 복지 그러면 복지가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동물이 편안하게….
박성재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우리 무안군 입장으로만 보더라도 가축사육 규정형 그러면 다 들어가잖아요. 사육하는데 축종별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박성재의원
예를 들어서 돼지 1두당 몇 평방미터가 필요한가 뭐 이런, 이렇게 해서 그 규정이 있잖아요, 그 시설할 때도.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맞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박성재의원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동물 복지형 하면 복지, 어디까지 복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상당히….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광범위하게 들어있습니다만….
박성재의원
이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고려해서 축산농가들이 과연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원활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 저는 우리 공무원 축산과 직원들이 박수 받을 게 많지 않았는데 축산농가에 지도감독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사실상 우리가 이 자료를 봐도 마찬가지고 모든 동물에 대해서 가축에 대해서 입식부터 사료까지도 다 우리 군에서는 국가에서 군비나 우리 군비나 전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울타리까지도 운동장 만들어주기 위해서 해야될 필요성까지도 시범적으로 한다 하신다는데 다 좋은데 제일 아쉬운 것은 인구정책에 반한 사업도 돼요, 축산이. 축사도 어렵고 축산업은 또. 그러는데 너무 관리들을 소홀히 해요. 어떻게 말…. 동물복지, 동물복지 하시는데 정말 동물복지에 보호하기 위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도 잘 하시겠지만 그에 가서 보면은 지금 현재 어짜요? 등저는 산업폐기물이라 축사에 투입하게 되어있어요, 안 되어있어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등재요?
요진
이요진의원
어쩝니까?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등재요?
요진
이요진의원
등저, 등저. 벼 왕겨, 왕겨.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한테 신고라든가 허가를 받고 농가에서 살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하게끔 되어있어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과거에는 못 해가지고 톱밥만 축사에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도 나눠져서 퇴비화시키면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중간에 봐보세요. 이 예산서에 보면은 소독약, 뭐 환풍기 전부 이렇게 지원해 주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금액을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루셀라 같은 지병을 받는 것은 가축이 받는 것은 환경 때문에 받는 거예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죠?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결과적으로 환경인데 지금 축사, 우리 무안군 축사 몇몇 군데 돌아봐요. 축사 같은 데 발이 무릎까지 소똥이 차있는 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셨어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특히 겨울철에 그렇게 많은 거 봤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당연히 쳐내고 관리를 좀 해야죠.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그래서 재배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요진
이요진의원
그런 것을 감독을 안 해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필요한 사항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악취 때문에 위주에 살 수도 없어요. 지금 감돈리에 축사가 여러 가지로 신축하고 있는데 오룡지구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무슨 냄새가 그렇게 나느냐 해가지고 자꾸 민원이 생겨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북풍이 불면 그 많은 축사에서 오룡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런 것도 인구정책에 반하는 사업이에요. 축사 많이 들어온 것도.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외지에서 귀농귀촌하신다 하는데 어려운 게 하신가 모르겠지만 사실상 우리 청계도 시티 마을 기본시설 도로 진입로 해서 5억 원 정도 예산 세워주고 그러는데 주위에 축사 천지인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누가.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그런 점이….
요진
이요진의원
축사 관리 깨끗이 하면요. 옛날부터서 한우 우사 같은 경우에는 소하고 식사도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축사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잘 하신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그 축사 들어갈 수도 없어요. 악취뿐이어요. 날씨가 궂고 저기압이면 지나다닐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이어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있는 동분처리장 보니까요. 우리 복길 간척지에 방파제 옆에 있잖아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정말 그 옆에 가도 아무런 냄새가 안 나요. 모든 절차에 의해서 약품 처리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냄새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소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키운데 지나가면 그 악취 때문에 지나갈 수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결론은 그래도 최소한의 요즘에 동물복지, 동물복지해가지고 친환경동물복지하고 있는데 바쁘시더라도 좀 감독을 지도해가지고 퇴비…. 결과적으로 자기들 본인한테 이익이 가는 일인데 잘하면 퇴비 완숙시켜서 …받아서 살포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안 하고 소는 왜 키운가 모르겠어요. 돼지는 키운가는 모르겠어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요즘은 돈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시스템 되어가지고 똥이고 오줌이고 자동으로 다 빠지게 되어있고 그러는데 소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라고 이렇게 지적사항을, 왜그러냐면 그 주위주에 너무 남발해요, 남발. 축사가 이거이 보통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무안군 앞으로 축사천국이 될 것이다고. 축사천국이요. 빨리 이것 좀 심각합니다, 이거.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자주….
요진
이요진의원
지도 감독 잘 하십시오.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출장가서….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완
김도완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바. 상하수도사업소
대현
김대현의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상필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업소 소관 2022년도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필
최상필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사. 무안생태갯벌사업소
대현
김대현의장
다음은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박홍양입니다. 그동안 무안황토갯벌랜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대현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업소 22년 군정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양
박홍양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에 관한 건
끝으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에 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에 진지하게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