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28일, 11월 2일 김성조, 김정숙, 강필순 의원님 및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이 2021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21년 9월 30일, 10월 1일, 5일, 11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출연 동의안 외 10건의 안건이 2021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김성조 의원 발의)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서 시, 군, 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의뢰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담배소매인의 영업소 간 일정거리 유지에 따른 거리측정, 개점장소, 기준확인 등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를 전문성, 인력부족 등으로 시장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단체에 사실조사의 행정업무 보조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분쟁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도록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실조사 관련 기관 등의 선정, 협약체결과 관련 기관 등의 의무와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의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분쟁 최소화를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수행을 위해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실조사 업무는 담배소매인의 영업소 간 일정거리 유지에 따른 거리측정 및 개점확인 등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만 하는 행정업무 보조에 해당되며 민간위탁 대상사무가 아니므로 사실조사 의뢰를 결정할 시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일자리경제노동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성욱 일자리경제노동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장 허성욱입니다.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함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숙 의원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세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 박정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투자기업지원과 소관 출연 동의안 두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출연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1항,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제2항입니다. 출연목적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 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지역 내 담보가 어려운 기업의 채무를 대신 보증해 줌으로써 기업의 융통을 원활히 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출연 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도 소진 시까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6억 원의 출연이 되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이차전지 산업 밸류체인의 형성으로 배터리 분야 우수 기술력 보유기업 발굴 및 자금지원을 통하여 이차전지 산업 집적화 생태계를 조성코자 합니다. 우리 시가 이차전지 기업유치 및 육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 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매년 포항시 소재 기업들의 보증지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보증재원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배터리산업 우수기업 발굴·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지원을 통한 전략적 투자유치로 배터리 선도도시 선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테크노파크에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우리 시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함께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등 배터리 생태계 조성과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등 이차전지 앵커기업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차후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유치로 배터리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 및 스타트업 기업의 발굴 및 투자를 위한 특화된 자금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펀드운용액의 투자대상에 지역기반의 우수 기술력 보유기업이 선정되어 펀드 조성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의와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출장 잘 갔다 오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테크노파크 선임직 이사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급여 나오고 그런 것 없죠?

예, 없습니다.

그냥 임원 뭐, 회의나 이럴 때 돈은 나가나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까?

예,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을 때 좋은 성과 있으시리라고 기대하고요. 이거는 실장님, 감사로 계시는 실장님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제가 지금 봤는데 수탁사업 수입에 차기이월 수탁사업수입, 차기이월이 아니고 이건 정기이월입니까? 차기이월이라는 말이, 그쪽에 수탁사업 수입에. 2억 7,000, 아, 27억 4,700만 원.

이거는 정기이월.

정기이월입니까? 정기이월인데 왜 차기이월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밑에 보면 이 잡수입 1,000만 원을 여기에 수입에 적는 게 맞습니까?

잡수익요?

예, 1,000만 원, 사업 외 수입.

사업 외 기타 이거는 하면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재단수입에 그 외에 수입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런 거 곤란합니다. 이걸 1,000만 원씩이나 잡수입으로 잡아서 그러면 운영비에서 1,000만 원을 까든지 해야 하는 게 의회에서 당연히 할 일인 것 같은데…

여기에 1,000만 원을 또 포함해서 운영 지출에 편성 다 해놨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재단 출연금을 받는 곳에서 잡수입 1,000만 원씩이나 잡아놓는다는 게,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잡수입이 이제 보면, 우리가 명분 있는 사업이 쭉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관리비 수입, 위탁수입비 이런 게 쫙 들어오는데 기타 1,000만 원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적으로 기타 잡수입이… 사소한 건 매각수입이라든가 뭐 장비 이런 거는 잡수입을 잡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

그런데 또 뒷면에 보면 사업 외 지출이 5,000만 원, 사업 외 지출 중에 예비비가 왜 이렇게 지출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예비비가 수입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출상, 혹시나 예산 편성하면서 부득이한 상황이 됐을 때 집행할 수 있도록 세출에다가 잡습니다.

이거 출자·출연기관이 이렇게 느슨하게 수입 지출 구조를 잡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예산을 좀 잡으셔야지.

기관이 5,000만 원의 실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되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5,000만 원 있으면 나중에 또 집행할 때 이사회 열어서 집행을 합니다.

5,000만 원은 출자·출연 기관에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타이트하게 예산을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10쪽, 11쪽, 실장님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테크노파크와 포미아가 출연·출자기관에 평가를 해서 원장들의 성과급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11쪽에 보면 성과급이 경영성과급, 1,500, 경영평가성과급 1억 2,000인데 이거 자세한 세부내역들 편성할 때 뭐뭐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이 내용은 잘…

원장님하고 또 다른 직원들…

이것은 매년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출자·출연 다 합니다. 테크노파크 다 해서, 등급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나눠서 S등급일 때는 몇 %, B등급일 때는 몇 %, 성과에 따라서 측정해서 성과급을 주는데 아마 예산을, 그래서 원장이나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을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기준 해서…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청렴평가 이런 거 할 때 대체로 보면 다른 기관 테크노파크 원장님은 계속 이 성과급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던데 포미아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만 굳이 그게 의무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부분을 보이는 것도 좋겠고 가급적이면 직원들에게 성과급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부의 구조를 어떻게 잘 좀 예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원장 1인에게 너무 과다한 성과급이 지급되는 게 사회적으로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그 시선이 되게 곱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요.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실 확인만 좀 하면 되는데 뒤에 조례 법령에 보면 경북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이라고 했는데 앞에는 우리가 2028년까지 10년인데 이러면 도에서 조례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도의회 관할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나중에 새로 연장을 해야…

기금연장을 다시 또 결의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기출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마련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포항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20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3,803억 4,800만 원의 1만분의 1.2를 적용하여 산출한 4억 1,564만 2,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동의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 사업계획서 및 출연금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자금을 출연하기 위해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법정출연금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흥근입니다. 먼저 농업·농촌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님, 박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타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사업범위 및 시장의 책무, 추진단 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입니다. 안 제1조의 목적, 제2조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사업계획, 중간지원 조직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제3조에 시장의 책무로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내용으로 신상품 개발, 시설·장비 고도화, 체험·관광, 가공·유통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민간 활동가 양성 및 조직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 사업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 추진단의 업무로는 사업 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활동 조직 발굴 및 지원, 자원조사, 사후관리 등 시가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 사업 모든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추진단의 구성 등의 내용으로 추진단장,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상근직원으로 두고 제6조의 업무를 추진하고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안 제8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사업계획의 심의, 승인, 파견, 지원범위, 위탁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9조 추진단의 의무로 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관계 법령 준수, 취득재산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의 사업비의 환수, 제11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조항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사업비 투자 결정 및 계획승인에 관한 의사결정, 추진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13조 위원회의 구성으로 공동위원장 두 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이며 위원 위촉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4조는 위원회 임기로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제15조에는 회의, 제16조에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용추계 사항으로 추진단 인건비에 관한 것으로 사업지침에 따라 사무국 상근직원 인건비는 사업비에서 지출할 수 없어 시비로 지급할 예정이며 연간 9억 7,4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022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수산업 육성과 농어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서 주도하여 1993년부터 2017년까지 2,04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금조성을 확대하여 총 조성액 400억 원을 목표로 경상북도 농·수협 시군을 통해서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성한 계획입니다. 확대조성의 계획에 따라 우리 포항시는 매년 부담금 3억 1,2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경상북도로부터 연간 30억, 3년 평균입니다. 정도를 배정받아 융자사업을 실행하여 지역 농어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우리 시에서 30억을 배정받아 경쟁력 있는 농가육성 및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2022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신규 소득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1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 지침이 정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에 필요한 추진단과 추진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추진된 사업이 단순한 예산 지원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농업·농촌에 활력을 부여하고 인적 역량 구축으로 실질적인 자립적 기반, 지역발전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내용 선정 및 예산 집행을 위한 심도 깊은 협의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농수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우리 시의 경우 지역 내 연간 30억 정도 규모의 융자산업을 실행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농어촌 육성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의 분담금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10명 이내로 합니까?

예.

10명 이내, 이거 하게 되면 남·북구 균형적으로 해서 하실 거죠?

그것은 남·북구 균형을 맞추기보다도 포항시 전체에 농업인 대표성을 가진 사람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남·북구를 균형적으로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안배 어느 정도 고려하겠습니다.

그걸 주문드릴게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는 전체적으로 실장님도 좀 그거 하셔야 될, 농촌 활력화 사업,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농촌 쪽으로 되고 있는데 제가 걱정돼서 하는 말씀은 이게 결국 농촌의 도시재생 농촌버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끝에는 이 결과가 지금 고령화되고 피폐화된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에 이 사업의 최종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이런 대로 쭉 하는 대로 관 위주로 공사하기 쉽게 실적 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농업인의 삶은 삶대로 그냥 지금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게 여기저기 건물이나 지어놓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굉장히 부실해질 우려가 많은 것 처음부터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도 중간평가해보니까 너무 관 주도로 가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돼서 그게 지금 굉장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여쭤봐야 하는데 지금 우리 농어촌공사와 거의 다 위탁계약하고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직영하는 그게 된다면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총 70억 중에서 하드웨어가 30억이고 나머지 40억이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소프트웨어.

농가들의 어떤 지원 역량 강화나 새로운 농업소득 높이는 그런 쪽에 40억이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들이 결국 들어가서 지금 피폐화되고 고령화되는 농촌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좀 바꾸고 이 사업이 끝나도 농민들 스스로가 수익사업을 하면서 자주적으로 계속 정주여건이나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도록 어쨌거나 마중물 사업도 있을 것이고 농촌 닭고기 사업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주민들의 수용성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을 많이 다녀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또 개별적으로 나중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