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예.

지금 원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순서로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당초 5개년 계획 수립 당시 했던 부지 여건이 다 변동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그 전에 금과를 먼저 시범으로 하고 나서 복흥, 쌍치, 풍산, 동계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복흥같은 경우에는 민간임대 주택이 들어와 버리고 부지를 다른 활용도로 해버렸고, 쌍치도 지금 개인 주택들이 들어가서 여건들이 변동되어서 다시 지금 수요 조사해서 연차별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해보려고. 왜냐면 지금 수요도 우리가 당초 추진하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 요건이 맞는지 아니면 부지 확보. 왜 그러냐면 금과를 추진할 때 보면 부지확보가 안 돼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은 먼저 검토해서 다시 해야 할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지금 금과는 면 단위 지역은 하는데 추가로 할 계획은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계획은 다시 수립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바탕으로 여건이 변동된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것은 처음에 금과를 하고 복흥을 하려고 관리 계획 수립까지 해서 초등학교 뒤쪽으로 했었는데 지금 같이 밀어붙이는....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모델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었고.

예.

거기는 제가 동계는 소재지 정비사업이나 그쪽으로 해서 부지 확보가 되어있어서 그 사업 예산도 있어서 그걸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당장은 내년 계획은 쌍치 같은 경우. 일단 조사는 보냈거든요. 읍면에 조사하고 있는데 그 계획은 안 드렸고 제가 알기로도 쌍치에 당초 했던 부지가 민간주택이 들어서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내년에 사업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 계획을 아직.

예,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사전심사라던가 하는 부분도 인허가 말씀하신 거죠?

그 정도 말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긴 하는데. 법적으로 검토라고 하면 기본적인 설계나 어떠한 계약서가 있어야 해서 사실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그 제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그것인데.

그렇게 한번 유도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청원경찰과 기간제 단기 사역은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체크하는 부분은 우리 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8시.

저희가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온도 체크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예, 그렇죠. 지금 마을 뒤쪽에 승강장이 있어서 하루에 4대가 거기로 왔다 갔다 하므로.

정확히 지금 제가 알기로 4회가 다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콜센터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여기서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제가 결정을 여기서 내릴 상황은 아니므로 아까 이 부분에 처음에 행복콜 시작할 때부터 콜 센터는 순창에 둬라, 순창사람을 쓰라 했는데 지금 아까 그것이 임순여객에서 우리만 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실 쪽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을 하고 있으므로 한군데서 운영하는 것이 한다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용주차장문제가 먼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부분이 50m도 안 걸어 다니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깐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걸으면 좋은데 50m도 안 걸으려고.

어디 가요?

푸른 화원.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공영주차장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렇게 사무실에 있으면 몇 군데서 전화가 와요. 공영주차장을 여기에 만들어달라고, 그런데 이게 좋은 의도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거의 부지매입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러니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마 중앙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이 가장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에 대해서 이제 중앙초등학교 근처에 예를 들어 그전에 세차장 했던 부분들이라던가 그런 걸 매입을 해서 하면 좋고 또 이쪽에도 아까 말씀하신 거기까지 와버린 부분이라.

아니 계획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공용버스 계획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용주차장을 만들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먼저 상정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중압부처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하는 과정 중에 이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므로 앞으로 공영주차장 지원 확대를 해야 된다고. 그런 부분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단속만 이야기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아까와 같이 너무 부지가 비싸서 부지매입비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단속 장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부분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건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상가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있죠.

지금 저희가 휴업이라기보다는 역할을 안 했을 때는 매각을 하고 나가라는 그런 식으로 이행을 하고 또는 아까처럼 지금 과거에 계약했다 건물을 했다 하는 부분들은 이행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촉구를 했을 때 안되면 계약 해지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바로 인간적으로 바로 계약 해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할 때는 어느 날 서로 계약에 의해서 한 것보다는 상당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바로 계약 해지를 못 한 부분도 있어요. 조금 연장을 해 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제조업을 해야 하는데 거의 임대업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공문도 계속 발송을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조그마한 회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전한 기업이 아니다 보면 1~2년 지나서 아까 같은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도 전에 기업 유치 계장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저는 자원 또는 어떤 회사가 신규가 아니고 확장을 하는 회사들을 유치해야지 어떤 신규 회사를 하다 보면 어떤 자본을 힘들어해서 나중에는 휴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감안을 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예.

예, 실차조사용역이요.

실차조사했던 업체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에, 그 부분은 바꿔서 했었죠.

계속까지는 확실히... 2년에서 3년에는 한 번씩 지금.

예.

예, 손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교통 과장님은 항상 보면 경제 고통 과장님이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상인들도 그렇고 가장 실생활에 밀접하게 접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해결하셔야 할 문제도 많고 신경 쓰셔야 할 문제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그래도 한 해 동안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모습이 보여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은 지금 160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서 관련 예산 집행 현황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52% 집행률을 보입니다. 네모 칸에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예.

52% 집행률 보인 부분과 관련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금 주&middot정차 전면금지 사항이 우리 순창군에도 해당이 되는 곳이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정확하게 어디 어디인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이요?

예, 어린이 보호구역 주&middot정차 전면 금지구역이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 순창군에 총 17개소입니다.

아니 읍에 있는걸.

읍에는 옥천초등학교. 남원 삼거리에서 부터 지금 푸른 화원 거기 인근까지 하고, 그다음 후문 쪽에서 제과점까지 부근, 그다음 옥천초등학교는 사거리에서 부터 양지교까지, 그다음 순창초등학교는 입구에서 녹원 쪽으로 일부.

거기가 주&middot정차가 전면금지 되는 구역이 되는 거죠?

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거기에 상가들이 많이 조금 밀집이 되어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지금이 코로나 시국에 생존에 문제가 걸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아까 공용주차장을 마련하시려고 상부에 건의도 하시고 그럴 계획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은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부분은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중앙초등학교에서 남원 삼거리에서 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푸른 화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까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옥천초 시장 주변이잖아요.

예.

시장 주변까지도 지금 주차를 못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를 할 수가 없으므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인데.

그러죠.

그런데 공영주차장에서 가계까지 걸어가는 것은 이루어지셔야 한다는.

아니 지금 현재 주정차를 못 하니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고 공영주차장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러죠?

제가 보기에는 옥천초등학교는 시장 앞에 그다음 남계 우수 저리조 주차장이 있고 경찰서 관사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낫고.

그런 부분들을 잘 홍보하셔서 그곳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하시고.

예.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실에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사업과 연계해서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과장님 면담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제도를 이용하셔서 자꾸 불편한 점 아무리 악법도 법이니깐 지금은 지켜야 하지만 굉장히 우리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개선될 수 있도록 자꾸 건의하십시오. 정부에.

저희가 지금 경찰청에도 통화도 했었고, 또 전라북도라던가 경찰청에 질의회신을 했고 또 앞으로도 지금 추가로 감사원에도 보낼 계획인데 저희가 CCTV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주차단속을 그런데 현재 24시간을 돌려야 하는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이라던가 아이들이 학교 가지 않는 시간 때에 애들이 없는 시간 때에 그것을 가동하지 않아도 그것이 직무 유기가 아니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적극 행정으로 우리가 가동을 안 했을 때 적극 행정으로 인정을 해 줄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읍내만 문제가 되지 면 단위는 그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참고로 아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CCTV뿐만 아니라 요즘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사람들이 신고를 많이 해서 그래서 면에서도 다 조심을 해야 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CCTV에 의존한다면 우리가 아까같이 아이들 등하교 시간이라던가 휴일에 맞춰서 가동하는 부분을 적극 행정으로 인정을 해 달라 하는 식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또 상인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장사를 하시는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이 아까 어린이 보호 정비구역 예산이 52% 집행이 되고 나머지 조금 남아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신호등을 설치한다던가 교통 표지판을 설치한다던가 하는 이런 부분에 집행하셔야 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이 주로 시장이나 또 중앙 초등학교 그 부분에 많이 오시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또 인지를 못 하실 수가 있어요. 못하실 수가 있으니깐 예산도 남아 있고 하니깐 도로 바닥 면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도 좀 하시고 눈에 띄게 표지판도 세우시고 하셔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중앙도로에서 경천교 가는데 전에는 거기에서 과속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보호구역이 해지가 되고 쭉 가시면서 페달을 밟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속이 많아서 주변 골목에서 중앙도로 쪽으로 나올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니깐 거기가 과속이 되지 않도록 언젠가 한 번 거기는 가운데에다가 분리대를 세우셨잖아요.

예.

분리 봉을 세우셨는데 그게 없어지고 그만큼 위험한 곳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신호등이 점멸등인데 신호가 빨간불, 파란불 이렇게 신호등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다른 대안을 고민을 좀 하셔서 주민불편이 없고 과속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 안전재난과장 황정만입니다. 먼저 2021년 한해 동안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연일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시는 송준신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안전재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완 안전총괄 계장입니다. 권숙이 사회재난 계장입니다. 이종대 자연재난 계장입니다. 정안성 하천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상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164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는 정원 16명중 일반직렬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련된 사회단체는 &“순창군지역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다음은 165쪽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2회 추경까지 반영한 우리과 예산액은 318억 29,432,000원이며, 10월 31일 기준으로100억 6,75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31.4%입니다. 미집행한 218억 22,679,000원 은 사업발주 및 계약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선급금&middot기성금&middot준공금 지급으로 연말까지 최대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부터 &“하천 재해 복구사업&”까지 15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일상생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안전관리 필요지역 및 사고 위험지역을 수시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선제적&middot예방적 대응으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장군목 등 7개면 17개소에 대해,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안전요원을 배치&middot운영하여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그 결과 금년도에 한 건의 익수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창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익수사고 등 19개 항목에 대해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2019년 9월부터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군민들이 한분이라도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언론보도, 이장회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올해까지 뺑소니 후유장해, 의사상자 지원, 익사 사고 사망 등 3건에 총 1,68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속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홍보 및 운영으로 안전관리 제보사항을 신속대응 처리하고 있으며, 매분기 4일에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태세확립&”입니다. 일상 생활속 재난예방과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지역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자, 지역대ㆍ직장대ㆍ기술지원대를 포함하여 1,047명의 민방위 대원을 64개의 민방위대로 편성&middot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시설&middot장비는 방독면을 비롯한 전자메가폰, 응급처치세트, 교통지시봉 등 7종 1,670점을 보유하고 있고, 민방위경보시설 8개소, 비상급수시설 5개소, 비상대피시설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비상 대비 태세 시스템 가동훈련 1회, 호국 훈련 및 예비군대대 전술훈련 등 3회를 실시하여 비상사태와 각종 재난 및 대테러 대비 태세를 향상하였으며, 10. 27일부터 10. 29일까지 3일간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여 전시 기본임무 수행 및 위기관리 능역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난 발생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영화관, 아파트, 군청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지진 등 복합 재난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92억원으로 연장 293m의 지하 대피시설 및 전쟁체험 등 생활안전 교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2년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하여 2024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22년도 국비 18억원의 국가예산 추가확보를 위해 국회 2회, 기획재정부 1회, 행정안전부 2회 등 총 5회에 걸쳐 여&middot야 국회의원실과 실무 부서에 협조 요청 및 사업 추진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 정책질의서를 전달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효율적 대응을 통한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군민을 보호하는 등 광역적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구로써 2020년 1월 27일 국가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11개부서 13개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군민들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1인당 10만원씩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을 26,996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정기적으로 각 분야 및 시설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상황 등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방역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발생 가능한 재난 유형을 선정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을 대비하고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 훈련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주관하여 분야별 매뉴얼 숙달을 위해 기능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종합점검 및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소화어린이집과 꿈초롱 빛초롱 어린이집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하였고, 이달 중에 토론훈련으로 지진 및 대형화재 대응 훈련이 예정되어 있으며, 자체 현장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2쪽,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제2종과 제3종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등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교량, 절토사면, 정수장 등 제2종 시설물 18개소와 향가터널, 현수교 등 제3종 시설물 82개소 등 총 100개소의 시설물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에 지정시설물 100개소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전통시장, 터미널, 출렁다리, 야영장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민&middot관 합동점검과 전라북도 안전관리 자문단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관리를 통해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8월23일부터 9월17일까지 26일간 건축, 소방, 가스, 전기 등 4개 분야 52개소에 대하여 민&middot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생활 및 여가, 환경 및 에너지, 교통시설 등 52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10개소 중 3개소는 시정 조치 완료하였으며, 횡단보도 이설, 무단 횡단 방지 휀스시설 등 교통시설 7개소는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12월 말까지 시정 조치 예정으로 조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 6,410매를 제작하여 다중이용시설과 군민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국가안전대진단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별 추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빈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재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도룡과 유정 재해위험지구 2개소는 계속사업으로 상반기에 정비 완료하였고, 쌍치와 비석 재해위험지구 2개소는 신규사업으로 358억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5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재해 위험지구 후보지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재해 위험지구 지정 고시 및 행정안전부의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등 누수없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세천, 소교량 등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로 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인명 및 주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총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세천, 소교량 등 27개소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인계 도룡리 농로 정비사업 등 본예산에 편성된 18개 사업은 준공 완료하였고,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인계 세룡 재해위험 방지시설 사업 등 9개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소규모 재해 위험시설사업을 마무리하여 인명 및 군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순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입니다. 총 98억원의 사업비로 군청 주차장 부지에 1만3백톤 규모의 저류시설 및 배수펌프시설 1개소를 설치하여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내수 침수 피해방지 등 자연재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에 신규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2020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인근 학교 및 주택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수저류조와 흙막이 공법선정, 설계안전성검토 용역 착수,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심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인 및 직원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군청 건너편에 농지 6필지 6,617평방미터를 임대하여 차량 18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지하영향성 검토 용역추진 및 실시설계용역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여 2023년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순창군 행정구역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비로 군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0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초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예비 후보지를 추출하고 재해유형별로 분류하여 재해저감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총 2,697개의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고, 전수조사 및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위험지구 후보지 93개소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 청취 이후 전라북도, 행정안전부 심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국비 확보를 통한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자연재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재해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경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중 순창교 재 가설사업&”입니다. 순창읍 순화리와 교성리를 연결하는 교량 가설사업으로 38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장 78m, 폭 13m의 교량과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을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교통량 분산에 따른 교통 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폭 및 통수단면이 부족한 소하천을 정비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하천 5개소에 268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약 9.3킬로미터의 소하천 정비를 추진중에 있으며, 그 중 쌍치 오류소하천은 올해 준공 완료 하였고, 구림 온자실 소하천은 2019년 착공하여 2022년 6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계 구약 소하천과 구림 닭사리 소하천 등 2개의 소하천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시행 발주하였으며, 동계 이동 소하천은 실시설계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 &“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구림면 운남리에서 금천리까지 하천 3.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교량 4개소, 배수문 2개소 등을 시공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2022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착공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 등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0년 7월 28일에서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9개소, 소하천 22개소 등 총 33개소의 크고 작은 하천에서 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복구를 위해 65억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우에 의한 2차 수해 피해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중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7개소, 소하천 20개소 등 29개소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우곡천, 경천, 도경소하천, 수양소하천 등 추진 중인 4개 사업은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