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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5

김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통담당관,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정운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종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란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김동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2021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기본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시책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박종운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56페이지 구민감사관 제보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구민감사관 운영 규정이 있더라고요. 지금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구민감사관은 지금 우리 구에서 열세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인원은 13명이고 그다음에 주로 어떤 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공개모집 그리고 동장님의 추천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운영 규정에 보니까 20명 이내로 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2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퇴직공무원 그리고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의 식견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명단이 없어서 지금 자료 제출된 데는 없죠?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위원 명단은 필요하시면 위원님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래 가지고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습니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 중에 운영 규정에 적합하게 하신다고 봅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은 규정에 따라서 적합하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눈높이와 저희들 눈높이는 좀 다를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입법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1-56페이지 보면 현황이 제보 들어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동별로 나와 있는데 거의 보면 민원성 주민 민원성 내용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 차지하고 있네요. 운영 규정에 보면 직무라고 해서 위법부당한 행정사항이나 공무원 부조리 등의 신고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주민불편사항이거나 시정, 건의, 처리방안입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건의도 전혀 없죠. 그다음에 일선감사 및 공사현장점검 참여도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구정발전방안이나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제시나 건의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운영규정이 있고 직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민불편사항 시정건의나 민원처리 이런 게 주로 위주를 이루다 보니까 너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해를 좀 바루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번에 나온 것은 구민감사관이 일상생활하면서 제보 관련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구민감사관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창구를 통해서 혹시 민원불편사항이나 민원한테 받은 불편사항들을 저희들한테 제보해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보한 내용이 되고 실질적으로 활동 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동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그럴 때 저희들이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해서 직접 저희들이 조사관들하고 감이 감사활동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라고 좀 봐주시고요.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결과물이 어디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결과 보고서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감사자료에 어디에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요구하신 게 구민감사관 제보 관련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감사관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한 내용들 민원불편사항들 목록을 그동안 접수받은 걸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접수받은 걸 저희들이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없다 보니까 지금 자료에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셔야 되는데 제출을 안 하시다 보니까 전혀 안 하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자료가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일을 하고 있다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어 내는 자료가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자료…
광진

강광진위원

실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파악해 봐야… 원체 많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체 많은 감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구 자체 감사부터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께 감사받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부터 저희 자체 감사, 시 감사, 행안부 감사, 감사원 감사 여러 가지 감사는 저희들이 1년에 사실 좀 속된 말로 하면 감사받다가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감사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러한 과정에 저희들이 구민감사관들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니까 말씀만 그래 하지 마시고 서류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서류상,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제가 구민감사관 제도 관련해서 구민감사관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류상 구민감사관 관련해서 직무가 이렇게 있는데 구민감사관들이 주민민원사항 말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있는지 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또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을 것으로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오해를 풀 수 있으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관이, 만약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감사결과 보고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후속조치를 하게끔 하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감사결과를 정리를 해서 직원한테 조치를 하든지 개선명령을 내리든지 합니다. 그 결과 의견을 작성하는 과정에 구민감사관이 직접적으로 다 참여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동별 감사 참여라고 시공감사에 참여해서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일단 행정사무감사에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구민감사관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노력해서 하고 구민감사관 대상으로 적합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천해 주시면 위촉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지금 강광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구민감사관 제도를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동네에 자질구레한 시정조치만 나와 있느냐? 다른 감사, 다른 내용으로 감사한 감사관이 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얘기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사실 이 자료작성은 구민감사관들을 직접적으로 자기 개인 이름을 가지고 제보한 내용들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니 그분 하나하나 발언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록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감사를 수차례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감사관이 다 참여했는데 그 감사종합결과를 내는 과정에 그분들의 입김이 다 들어가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예화를 좀 들어보십시오. 어떤 어떤 일을 했는가. 크게 한두 가지 정도.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종 정기감사를 저희들이 내려갑니다. 사전에 그 동에 주민불편사항을 구민감사관으로부터 다 듣고 저희들이 감사도 핵심을 봐야 되는 핵심을 정해 놓고 어느 정도 로드맵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 지역사정이나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동향 이런 부분들을 듣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견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종합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여기 책자를 보면 동네에서 고쳐야 될 사항 이런 것은 구 의원들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런 부분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구민감사관이라고 하면 좀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감사. 그런데 이것은 동네일을 해야 된다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에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데 자꾸 답변이 다른 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설명해 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구민감사관 제보사항은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료에는 구민감사관들이 평상시에 다니면서 제보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자료가 만들어 졌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부터는 이 자료를 만들 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포함시켜 놓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려면 행정력이 상당히 많이…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아주 작은 것까지 하지 말고 감사관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 정도 나타내주면…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물론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저희가 구민감사관 제보 관련된 것만 요청했기 때문에 제보 관련된 것만 주셨겠죠. 저희가 다른 걸 요청하면 다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효정위원

했던 내용들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공개할 수 있는 거라면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여기 보니까 구민감사관 직무 들이 많네요. 위법부당한 행정사항하고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신고도 하고 주민불편사항하고 불합리한 법령제도개선 건의도 하고 반복고질적인 고충민원 조정도 하고 필요할 때는 공사현장 점검도 하고 일상감사도 하고 다 하시는데 그런 일들을 하신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 제보 말고.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구민감사관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공식적인 활동은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평상시에 봐왔던 부분들 저희들 제보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감사할 때 같이 감사관으로 참여해서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기획감사실에 감사활동 중에 일부분 참여해서 하신다고 그렇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김효정위원

여기는 구민감사관 운영 규정에 보면 그런 구청, 제일 마지막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구정 발전 및 방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밖에 안 되는 거고, 아마 강광진 위원님이나 김기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구민감사관제도가 있으니 이런 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시고 역할들이 있으니까 직무를 할 수 있는데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하나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감사관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다들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지금 보면 자료상에 보면 세부적인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봐도 좀 나타나지도 않고 구포1동에 7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예 없는 동도 있고 어쨌든 간에 구민감사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일단 먼저 저희들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회 대책이라고 하면 인원보강, 인력쇄신 이게 가장 핵심적인 대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구민감사관으로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시지만 구민감사관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 각종 민원을 제보하고 또 공무원 부조리를 제보하는 그런 다양한 창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 구민감사관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좀 해 달라는 당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그동안 활동실적이 미비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많은 부분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걸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지금 감사관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지금 동별 1명 기준으로 열세 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각동에 1명씩 열세 분, 13개 동이니까 열세 분이 들어오시겠네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추가로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촉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보충질의 할까요?

이영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게 있으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 하면 부조리 신고, 법령제도 개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름이 거창합니다. 감사관이라면 굉장히 거창한 이름을 달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은 이런 일은 충분히 저희들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제보는. 그러나 이런 일보다는 감사관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더 이상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고 활동을 말씀해 주시니까 예를 들면 구민감사관이 공무원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청렴도 1등급 평가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2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1등급이 없었기 때문에 2등급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 부조리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사례들이 없다 라고 생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여기에 감사관이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신고는 그냥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보가 들어온 걸 기록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위원님들 지적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감사 구성에 보니까 지금 현재 거의 다 통장님입니다. 구포1동에 ㅇㅇㅇ 통장협의회 회장님이시고 덕천2동에 ㅇㅇㅇ 통장님입니다. 아까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아까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 그다음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식견이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이 다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성 자체가 거의 다 통장님이 주로 되어 있고 아까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네요. 완전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조금 잘못 말씀한 것 같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명단을 보시고 위원님 기준으로는 이분들이 사실은 역량이 되느냐 라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민감사관의 위촉은 공개모집 플러스 동장의 추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개모집에서는 신청자가 사실은 없었고 동장님들이 추천해서 한 부분입니다. 동장님들도 추천하는 과정에서 인원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규정 안에 지금 현재 구성된 게 위법은 아닙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이분들이 역량이 과연 되느냐는 그런 의문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고 이외에 위원님께서 그 규정에 맞는 혹시 위원이나 감사관 어떤 인재가 있으시다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그분을 적극적으로 위촉하겠습니다 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이렇게 규정에 맞게 다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운영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기가 좀 힘들어서 부족하게 구성인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20년 이상 근무한 퇴직공무원이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부족한데 구성이 상당히 좀 부족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족한데 실장님께서는 구성이 완전하게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질의 취지를 저희들이 미리 파악했으면 제 답변이 이렇게 팍 나왔을 텐데 운영 관련해서 지적을 하시니까 제 답변이 그런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감사관이 이 규정에 좀더 취지에 맞도록 좀더 활성화해서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혹시나 지역에 이런 유능한 인재가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앞으로 향후 내년에는 위원 구성의, 감사관의 구성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직무 관련해서도 다양한 정책에 참여하셔서 다양하게 의견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회의록에 되기 때문에 개선이라는 것은 그냥 향후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 말씀이지요?
광진

강광진위원

예.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실장님 감사관 한다는 현수막 걸어보셨습니까? 현수막, 혹시 구민감사관을 우리가 뽑는다는 현수막을 걸어보셨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현수막 홍보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같은데,
기태

김기태위원

만덕3동에도 ㅇㅇㅇ씨가 통장이거든요. 통장들은 구청에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바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통장들도 평상시에도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목소리가 그냥 그대로 또 다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통장하고 연관 없고 우리 구청하고 연관 없이 일반시민들, 전문가들이 요소요소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감사관들에 대한 개인적인 역량평가는 사실 또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역량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도록 하는데 추가로 해서 더 전문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구민감사관에 대한 참여하게 되면 대가를 어떻게 보상해 주지요?
기태

김기태위원

실질적으로 실비보상 수준으로 해서 보상규정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비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실비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참여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건지,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한번 저희들이 요청해서 참여하면 5만 원 실비보상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럼 연 한 분당 얼마 정도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연 1회 정도 공식적이고,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연 1회면 그러면 열세 분이 일인당 5만 원씩 받아간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아까 요건이 20년 이상 공무원 출신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는 구는 똑같이 이런 요건이 다 걸려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 구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이게 너무 어렵지 않나요? 연 1년간 5만 원을 주면서 이렇게 어려운 분을 어떻게 구합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이영란위원장

사실은 저는 통장님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현장활동이 굉장히 풍부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김기태 위원님 말씀처럼 월급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요건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좀 조율됐으면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 있는 분을 더 위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행정심판 패소사건이 있는데요. 정보법상 공개대상청구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자료에 보시다시피 문서접수 발송대장 중에서 보고일시, 결재일시, 처리일시, 처리자명 그리고 공람발송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세세한 자료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특히 여권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위임된 사무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중앙부처에 자료를 협의해서 요구해 달라고 결정을 했더니 법원에서 판사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가진 자료이기는 맞다 그래서 정보공개하는 게 맞다 라고 판단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구청으로써 소송은 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했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의아하거든요. 왜냐 하면 소송하기 전에 상위기관에 더 알아보시든지 이 부분에 확실한 판단을 해서 저는 소송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이상은 정보공개를 저는 법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개인정보는 ‘ㅇㅇㅇ’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송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소송이 아니고 일단 행정심판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행정심판입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행정심판은 상급기관으로부터 받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즘 사실 정보공개는 김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선의로 정책에 활용할 선의로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자료를 줍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악의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정보공개 청구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복지제도 심지어 예산현안까지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여권물 기록관리해서 수만 건이나 되는데 언제 접수했는지 누가 결재했고 결재시간은 언제고 이런 것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자료를 준비하는 전담 공무원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게 수일이 걸려도 이 일을 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만 만약에 있다 라고 하면 수일을 거쳐서 해주지만 이런 행정심판 이런 선례들은 하나의 판례로 남습니다. 다음에 이런 자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판을 받더라도 상급기관의 판단을 받아놓자 라는 그런 부분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김기태 위원님께서 생각하다시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임무를 하고 있지만 그런 공개의 취지나 의도가 악의적이다 할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가이드라인 정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심판을 받아놓는다는 이런 취지도 있다 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공문으로 받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당하시지 마시고 공문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사실은 행정심판은 상급기관에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상급기관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놔야 공식적인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보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부존재 조치를 했는데 상대에서 심판을 요청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하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정보가 부존재가 아니라 우리한테 있다 공개해라 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이렇게 이 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저희들은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청이 소송 관련해서는 어쨌든 문제가 아주 꼭 해야 되는 것 외에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갈 거고 또 인력도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꼭 받아보는 것은 저는 또 다른 방향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도 이해는 가지만 패소하는 것도 생각하셔서 앞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상급기관의 심판이기 때문에 소송사무같은 경우는 더 면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풀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아마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할 때 풀예산 관련해서 최초 1억인데 5,000만 원으로 삭감하니 마니 이런 논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 7월에 구청장께서 3주년 비전선포식한다고 이걸 풀예산으로 쓰신다고 하셔서 결국 취소는 됐습니다만 이런 논란들이 많이, 그래도 발생하게 되었죠. 작년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딱 보니까 다른 것은 대부분 갑작스러운 출장일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풀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갖다 쓰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 관련 지시사항이라든지 청장 관련된 내용들에는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예산을 갖다 대면 문턱이 너무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풀예산으로 해버리지’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틀렸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지난 번 우리가 구청장 비전 관련해서 풀예산 쓰겠다고 말씀드린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시기적으로 따지면 좀 그렇고 그런 과정에서 사전에 저희들이 일단 보고드리고 협의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그것 때문에 보고를 드렸는데 먼저 아셔서 저희들 불러서 혼이 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행사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해서 협의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금액을 완전히 줄여서 업무보고를 다 준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소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돈을 못 쓰게 해서 취소된 게 아니라 돈을 안 쓰고 최소화시켜서 준비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김효정위원

당초에 1,300만 원인데 300만 원으로 줄여서 하겠다 해서 다시 저희한테 말씀을 주신 기억이 나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김효정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풀예산으로 쓰는 것이 성격이 맞느냐는 이런 거죠. 이런 행사, 만약에 중요하다고 생각됐으면 해당부서에서 연초부터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될 건데 너도 나도 다른 구에서 다 하니까 갑작스럽게 우리도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된 것 같아서 계획도 없이 갑작스러운 이런 행사비용에 풀예산을 쓴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사실은 풀예산 편성할 당시에도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가 몇 달 있으면 종식될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릴 것이다 할 때 대면행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돈이 안 듭니다. 풀예산 쓸 일이 없죠. 그런데 비대면으로 코로나가 계속 종식이 안 되고 이어지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비용이 사실은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풀경비를 좀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김효정위원

구청장 관련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잣대를 공정하게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의회하고 적절한 충분히 상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회의 참석수당들이 조금 나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회의 참석수당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미리 잡아놓지 않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위원회 회의수당은 미리 잡아놓는데 사실 고충심의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있을 때 별도로 소집해서 구성을 해서 하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예외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김효정위원

엊그제도 보니까 주민복지과에 백세건강센터 자문위원회 회의수당도 지급됐는데 백세건강센터 자문위원회라는 게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갑자기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처음 들어 보는 자문위원회인데…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북이 백세건강센터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사업 대비 방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방향이. 그런 과정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어떻게 운영할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문위원회가 사실 그동안 이미 갖춰져 있지 못한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김효정위원

지금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

김효정위원

관련된 조례도 없는데 무슨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자문위원회 위촉은 조례 제정 후에 일단 만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했는데 일종의 실비보상차원에서 자문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김효정위원

주민복지과에도 여쭤볼 테지만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고 자문위원들을 구성해야지 이것은 갑작스럽게 또…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김효정위원

조례가 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만들고 있는, 제정인 과정인데…

김효정위원

그럴 경우에는 여기가 상임위원회잖아요. 구두로라도 말씀하시고 예산이 지급되든가 아니면 백세건강센터 자문위원회를 어쩔 수 없이 임시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구두상 협의를 하고 하셨으면 좋을 텐데 저는 이것 말고도 위원회 관련된 게 더 있었을 거예요. 전혀 그런 소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개선되는 게 전혀 없다고 봐요. 저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일단 무슨 지적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도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님.

김효정위원

아니, 왜냐 하면 상도 많이 받으셨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런 조금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만 한마디 해주셔도 아, 이해를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전혀 없고 나중에 자료 뒤져보면 자료로 딱 보이는데 그럴 때는 저희도 뒤통수 맞은 기분이에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입장이 사실은 참,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진짜 참 정말로 모호합니다. 사실은 이게 어느 수준까지 어느… 사실은 문제가 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십만 원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까지 사전에 의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려야 된다 라고 한다면…

김효정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물론 이게 주민복지과 소관이지만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지금 조례같은 게 하나도 안 만들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방침이 바뀌어서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까지만 이야기가 됐고 저희가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회의를 했고 이걸 어떻게 압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례는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의 심사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조례 제정을 아예 안 했다니까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조례를 조각을 하고 입안을 하고 입법예고까지 해야 의원님들 심사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김효정위원

예.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는지 이게 맞니 안 맞니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최종적으로 입안이 되고 나서 의회에 상정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제출할 입법안이 그나마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종합안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공무원 그냥 개인이 알아서 적당히 표준안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런 안들을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한번 사전에 받아보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수당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조례를 만들기 위한 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이라고 보면 됩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백세건강센터를 위한 자문위원회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부서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게 정말 시급성을 떠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그전에 사실 사전회의가 필요하다 했을 때 회의수당이 나가는 게 있어요. 회의수당을 가지면서 조례 제정을 위한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조례 제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백세건강센터가 사실은 방향이 틀려지니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시스템을 갖출까 라는 그런 측면에서 자문을 한 거고 그런 과정에 자문 내용 중에 이 조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자문을 받다보면 최소한 실비정도는 저희들이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이게 지출된 것 같습니다.

김효정위원

지출된 거 가지고 뭐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회의수당을 나가는 근거가 없잖아요. 사실은. 관련된 조례도 지금 없지, 안 그렇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실비를 저희들이 보상해 줄 수 있는,

김효정위원

실비 조례는 있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실비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정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초청해서 자문을 받은 그런 분들한테나 어느 정도의, 아까도 주민감사관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효정위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포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잖아요, 구민감사관은. 이분들은 무슨 조례를 근거로 해서 돈을 받아가시냐고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아마 실비변상 기준에 따라서…

김효정위원

실비변상 기준에는 위에 것은 아무 어떤 위원회,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정해진 위원회 말고 임시적으로 정해진 위원회에 우리가 실비를 줄 수 있습니까? 실비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금액은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고,

김효정위원

이것은 주민복지과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너무 깊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길어졌네요. 풀예산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감을 안 했기 때문에 지적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조심스럽게 약간 오해 받지 않도록 집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구청장 관련된, 우리가 내년에 선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본예산에 아마 풀예산들이 되어 있을 텐데 사용측면에서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김기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효정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60만 원 정도 갖고 이렇게 이 정도 돈으로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풀 예산 때문에 그럽니다. 사실은 풀 예산은 계정과목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풀 예산을 정말 급하게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어떡하지, 돈이 없는데 이럴 때 쓰는 게 풀 예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사무실 집기 구입도 있고 제가 볼 때는 풀 예산을 안 쓸 예산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실장님께 앞으로 그렇게 쓰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아시겠지요? 그래서 ‘풀’이라는 그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주세요. 저희들도 예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어떤 맥락에서 지적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하지만 사실 저희들 뒤에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 수당이라는 게 부서마다 저희들이 위원회 수당의 성격을 편성해 놓을 수 있겠습니다. 예상을 해서 풀 경비를 만약에 못 가져가게 되면 부서에 다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해서 하나라도, 뭐 1이라도 가능한 여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 재정 여건상 사실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도 있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사무관리를 풀 경비 쓰는 데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꼭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 관련해가지고 4건의 용역이 있네요. 전부다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고, 화명생태공원에 수상극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해가지고 이룸인테리어에서는 이 어느 소재지, 계약자 소재지가 어딥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해운대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북구 관내에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왜 그 관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그 업체입니다. 그래서 같은 용역사라도 특화된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들 제안을 해 주고 있는 용역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와 자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북구 관내 업체는 이런 그 용역업체가 수행할 용역 업체가 인제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수상극장을 구상해 내기에는 낼만한 용역 업체는 없다 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있었으면 북구 관내 업체를 줬을 겁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용역 업체에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수상극장 관련해가지고 용역보고회를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주민제안사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고, 야외 자동차 극장을 제안을 하기로 했는데 야외 자동차극장을 하려 하면, 그 800인치가 넘는 스크린을 이번에 아마 야외 자동차극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큰 스크린을 낮 동안, 낮 시간 동안 화명생태공원에 계속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상상을 해 보면 1년에 두 번 빈도로 화명생태공원에 물을 담습니다. 물을 담고 있는데 그 스크린만 덜렁하게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거부감이 있는, 생태공원하고는 안 맞는 그런 어떤 취지의 사업이라서, 또 그리고 하천법상 또 그 스크린 설치하기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주민들이 야외 자동차극장에 대한, 그리고 극장에 대한 어떤 여망들이 많으니 물 위에 한번 띄워보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현행법으로 안 되는 부분들을 극복도 하고, 또 두 번 담는, 두 번 빈도의 어떤 침수에도 충분히 이게 가능한 그런 아이템으로 만들어 보자, 그런 구상을 어떻게 하면 만들까, 그 부분에 대한 좋은 디자인과 타당성에 대해서 만들어 냈고 특히 고무적인 거는, 우리 누구나 다 이렇게 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디자인이 나왔다, 그 측면에서 이 업체에서 충분히 좀 많이 얻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북구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그런 안은 누구든지 이제 어느 정도 화명생태공원 여름에 이제 비 많이 오고 인제 침수 4번 한두 번 인제 침수하는 걸 보면 그런 제안은 누구든지 인제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용역업체에서 그, 그걸 이제… 아이디어를 우리가 주면 자기네들은 이제 그런 용역을 수행하면 되거든요. 용역 과제를 주면 우리가 북구 관내 업체도 얼마든지 그 용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다 예상을 한 거 아닙니까? 여름 되면 한두 번은 인제 잠긴다는 건 예상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부유식으로 해 가지고 인제 이동 수위가 인제 조절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뭐, 본 위원도 인제 그렇게 인제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특별히 뭐 해운대 업체나 뭐 북구 관내 업체나 별반 그런 용역 과제를 주면 누구든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혹시 못 찾은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한번 그런 업체가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면 앞으로도 우리 구상사업들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저희들 참여시켜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이제 해운대 업체 관외 업체만 이게 뭐 잘 한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관내, 북구 관내 업체를 갖다가 키워주는 입장에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같이 인제 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 수행 능력을 좀 키워주고 우리 그 관내 기업을 키워준다는 입장에서 인제 이렇게 같이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관내 업체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참여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계약 금액이 지금 2,000만 원을 넘었는데… 수의계약이 인제 2,000만 원까지 아닙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부가세 포함해서 2,200까지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2,200까지 해가지고…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거의 뭐 2,200을 딱 맞췄네요. 나머지는 또 소재지가 이 금액은, 계약금액은 좀 적은데, 애드플러스는 어디 업체입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애드플러스는 우리 관내 업체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관내 업체고요. 세 번째 주식회사 디알은 어딥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남구에 소재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남구.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주식회사 페이퍼캠은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업체 소재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세 번째 인제 그 2021년도 구정보고 자료 제작을 주식회사 디알 남구 업체에 인제 했는데, 이것도 지금 영상 및 PPT 발표자료 제작인데 얼마든지 북구 관내 업체가 있을 건데 왜 그 남구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혹시 위원님 혹시 북구 관내 업체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업체가 있습니까? 혹시 비교해 주시면 제가 훨씬 더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 저는, 본 위원은 없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아, 저희들도 사실은 북구 관내에 업체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왜 이렇게 외부에 뽑겠습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관내에 업체가 없었다 말씀이죠?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영상하고 뭐 PPT 발표자료 만드는 건데 뭐 크게 뭐 어렵지 않은 거 아닙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아, 크게 어렵지 않다는 기준은 좀 많이 주관적인 것 같고요. 저희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주민들하고 같은 사업을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대해서 쉽다고 생각하면 쉬울 수 있겠지만 어렵게 생각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북구 인제 잘 살펴보시고 북구 관내 업체를 좀 우리 관내 업체도 키운다 우리 생각하시고 그래야만 우리 관내 기업도 뭐, 능력을 갖다가 키운다 아닙니까? 결국 뭐, 잘한다고, 뭐 관외 업체, 해운대 업체, 남구 업체만 자꾸 같이 계약을 해가지고 하면 관외 업체만 키워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예.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큰 거는 아닌데 그냥, 말씀드리면 제가 덕천1동에도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 지금 박상철 팀장님께서 이제 덕천1동 행정사무장으로 근무하시다가 10월 21일 이제 우리 TF팀으로 오셨습니다. 갑자기 우리 TF팀을 구성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전화로만 한번 말씀을 들었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아, 이제 저희들 미래형 융복합 TF팀으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가 신청사 문제를 저희들이 덕천초등학교 학부모와 동창회에서 8월 31일 구청장 집무실에 직접 들어와가지고 학생 4명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덕천초등학교 앞에 이거를 반대한다, 라는 어떤 성명서를 주고 갔습니다. 그래 주고 갔는데 거기에 사실은 교육청이나 또 우리 저 북부교육지원청은 그 의견을 그냥 주론으로 하고 자기네들도 폐교를 반대한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부적인 시스템에 따라서 구청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최종적으로 덕천초등학교를 선정을 해 놨는데 학부모하고 동창회에서 반대한 이유로 내부적으로 접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바꿀 수도 없고. 그러는 과정에서 가장 확실히 되는 건 저희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폐교가 아니라 학교랑 복합해서 공존으로 가자, 라는 그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의견이 우리 학부모회나 동창회에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공존을 하게 되면 말로만 공존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내부적인 법률 검토라든지 아니면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내년도 직제개편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까지 사실은 기다리면 하반기에는 그냥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어서 그 세월 동안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어떤 인력과 전문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늦었지만 10월 21일 저희들이 발족을 하게 된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수상극장,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이 15분 생활권도시에서 가장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구군 간의 협력이고 구·군에서 생활정책 관련 정책을 많이 발굴해라, 라는 그런 어떤… 공약에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김효정위원

상당히 말씀 들어보니까 중요한 TF인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팀들보다. 근데 이게 참 아쉬웠던 게 사실 직제개편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정식적으로 이렇게 뭘 했으면 좀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미 벌써 한 달 이상 덕천1동사무소에서는 공석이란 말입니다. 밑에 직원이나 동료 직원분들에 대한 어떤 업무량이 증가한다거나 피로도가 증가되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아마 지금 우리 박상철 팀장이 제일 먼저 저한테 말씀하신, 염려, 우려하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참 그런 부분들은 또 동장하고도 미리 이야기가 돼 있고, 최대한 빨리 그 자리는 보충해 준다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한 달 정도의 공석은 저희들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동료직원분들은 몇 배 일을 담당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이러한 것들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급한, 중요하고 급한 건 알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간 편법은 아니지만 편법적인 이런 직제 개편은 조금 지양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네요. 신청사 문제도 해야죠, 수상극장, 15분 생활권 도시 하는데 이 TF팀을 하나 팀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기획실 감사실 외에. 그런데, 저는 통화를 하면서 알았지만 사전에 이걸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위원회에서. 그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암만 이게 개편하고 하는 게 구청장 권한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위원회하고 어떤 교류나 교감이 있어야지 힘도 실어드리려면 힘도 실어드리려고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뭐 하는 덴지 몰랐어요. 그냥 신청사이고 뭐 이런 거 하는가 보다 그 정도만 알았지, 이렇게 중요한 일하실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사전에 저희들이 의논드린다고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께는 전달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만회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저 박상철 팀장님 외에 직원 분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직원 1명 되어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1명. 두 분이서, 예.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이영란 위원장님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증원할 때 적극적으로 증원을 해 주시고 예비인력으로 두면서 기존 인건비에 좀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자 그런 어떤… 저희들 행정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주셔서 감사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정원 대비 현원이 사실은 휴직자나 또 병가자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원이 사실은 부족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다 못 쓰고 최소 인력만 갖다 써 가지고 박상철 팀장하고 직원 주무관 1명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두 분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그래도 뭐, 업무량은 많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되고, 또 많아지면 또 정식 직제 개편을 통해서 직제를 또 충원을 하든지 저희들이 업무량을 늘릴 수 있을 때까지는 늘어지면 할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2명이서 빡시게 좀 움직여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당사자들한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정위원

예. 요지를 말씀드리자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이런, 이건 좀 지양해 주시고 혹시나 있더라도 우리 위원회하고 좀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고 향후에는 이제 이게 TF팀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무언가, 정식적인 이름을 하나 정해가지고 내년에는 그래 가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좀 변수가 좀 있습니다. 신청사 문제가 실질적으로 교육청하고 진짜 협상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거 복합관리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만 조금만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될지를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5분 도시 박형준 시장님이 또 다음 지방선거도 있는데 또 이 사업이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고 추이를 봐서 저희들 욕심은 이런 팀들을 좀 전략적으로 좀 확장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변수도 좀 있다 이런 생각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어떻든 뭐, 갑작스럽게 팀이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이런 약간의 좀 아쉬웠던 점들은 좀 보충을 해 가지고 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김기태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북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에 보면, 21년 9월 30일 이월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출내역을 보면 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적립돼있다는 뜻이죠?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뭐 기금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기금에 지금 지하수특별회계에서 2억 4,900만 원 정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수특별회계도 지난해는 많이 다른 곳으로, 일반회계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도 별로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이쪽으로 가져오는 겁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아, 예. 지난번에 지난해 추경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만들어진 게 지난해에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계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정은 통합계정, 두 번째 개정은 안정화 계정인데, 이 통합계정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앞으로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예비비를 1% 이상 가져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특별회계는 회계의 성격상 예비비가 1%가 넘어집니다. 이 1% 넘는 금액을 어디에 둬야 되는데 둘 곳을 이게 통합계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특별회계에 붙는 예산인데 예비비가 1% 넘으니까 그 1% 넘는 금액은 이쪽으로 옮겨놓는 그런 절차가 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를 그때 안전하게, 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 고민을 좀 많이 사실은 했었거든요. 왜 했었느냐면, 이게 전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이게 일반회계로 돌려져가지고 쉽게 쓰여질 수, 기금액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갖고, 제가 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거 통과 안 된 지자체가 많거든요, 지금 현재로. 뭐, 와글와글 시끄럽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너무 쉽게 꺼내 쓰지 말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물론 뭐 조치사항에 뭐 50% 넘기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례상, 있겠지만 이 안정화 기금이 쉽게 일반회계로 돌려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걱정이 돼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 통합계정에 있는 지하수특별회계에는 이름이 붙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할 수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일반회계로 못 들어갑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거를…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안정화 기금이라고 계정이 2개 더 있는데 안정화 기금계정은 우리 재정 여건이 열악하거나 이러면 사실은 그거는 그때 좀 충분히 충원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승인을 받아서?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꼭 이거, 제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이제 3번에, 반복 질의 되는 감사 지적 사례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정기종합감사에서 반복해서 감사 지적 사례가 많으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지금, 1-52, 53페이지를 보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역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정기종합감사에서 올해 5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업무추진비 전자결재 미이행 및 집행절차 위반 등 66건의 이런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뭐, 이런 감사,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 이 감사라는 게 어떤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감사만 너무 생각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직원들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더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매번,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걸 가지고 시정할 특단의 뭐 좀 대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년… 특단의 대책을 좀 세우셔가지고 좀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보충질의…

이영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보충질의…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부산시 정기종합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전자결재 미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저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기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렇게 시정, 주의, 권고, 개선이 있는데 앞으로는 뭐 조금…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드리고, 1-51페이지 보면, 기부행위 위반, 기초복무 부적정에 대한 또 감사가 있거든요. 재보궐 선거 대비 특별감찰 이래서 이 위반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지난번 언론에 한번 나왔습니다. 나왔고… 나왔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업종 제한업종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업종도 있고, 정말 그 사람들은 이 기본권까지 제한을 하면서 자기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도 제한하고 인원수도 제한하고 했는데, 거기에 고맙다고 감사 사문을 사실은 보냈습니다, 구청장님이. 구청에서. 보냈는데 거기에 이제 그냥 편지만 보내기 뭣해서 마스크를 몇 장 넣어서 보내줬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선거법 위반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른 책임공무원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 부분이.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은 계속 일을 여기서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처음 구청장 되셔갖고 혹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이 부분은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이 법상은 사실은 너무나도 이게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게, 포괄적으로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막 이렇게 사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이런 실수는 안 할 겁니다. 근데 해석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해석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해석이 좀 달랐다, 그런 과정에서 선관위 해석에 따르다 보니, 저희들이 그 공무원들이 불가피하게 징계를 먹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주의 부탁드립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그래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그 앞서 김기태 위원님의 질의하고 사실 관련성이 좀 있는데, 그 이제 실장님께서 선관위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니 차이가 있어 가지고 사안이 그렇게 됐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 구에는 고문변호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두 분이요. 그래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에 자문을 의뢰했으면 좋았겠다 싶어서 자문내역을 살펴보니 자문 내역이 없네요.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조금 있어 보인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부문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좀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예. 그래서 1-3페이지에 보면 저희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후에 1-54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에는 잘 향상을 해서 1등급을 받았다가 다시 2020년도에 보면 2등급으로 또 하락을 했는데 이런 경위라든지 앞으로는 인제 북구가 또 어떻게 청렴도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사실은 2019도 직무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서 저희들이 고무적이라 생각했는데 한편으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2020년도에는 2등급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내려왔는지를 보니 이제… 외부청렴도는 좋아졌는데 내부청렴도에서 0.2점 차이로 사실은 우리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점수 차이가 정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외부청렴도는 우리 기관에 민원을 하고 간 사람들한테 설문을 받습니다.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기관의 청렴도는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업무개선 이제 내부청렴도는 우리 직원들, 우리 직원들한테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그 설문에 참여한 사람의 판단이 조금 좀 더 앞으로도 이 내부적으로 청렴 분위기를 활성화하는데 좀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사실은 왕좌를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면밀하게 업무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예. 1-18페이지에 보니까 올해 저희가 부산시에서 종합감사를 받았더라고요. 받았는데, 이, 뭐 이런 거는 지적을 안 받아도 될 것 같은 사항인데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제정, 개정, 조례 제·개정 미이행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총 5개 부서장님이 받으셨더라고요. 우리 여기, 뭡니까, 저기 조직법무팀에서 이런 거는 수시로 뭘 하잖아요. 한번씩 다 전 부서 들여다보고 이건 고치시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놓쳤던 거예요, 아니면 시기적으로 뭐가 안 맞았던 겁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입법평가를 다 한번 이렇게 저희들이…

김효정위원

입법평가를 하시네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입법평가를 했는데 이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또 의회에 또 결정도 맞춰야 되어야 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저희들이 좀 준비가 미흡했다,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부서에 입법 관련해가지고 조례제정 관련해가지고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우리 조례가 안 바뀐 이런 부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이라서 올해는 이런 걸 잘, 감사받으실 때 이런 게 안 드러났었는데 올해 보니까 이게 있어가지고 제가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좀 조금 빨리 정말 기본적인 거니까 좀 시정이 빨리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한 가지는 그냥 건의사항이긴 합니다만, 저희 주민참여 예산제 하잖아요. 아마 실장님 정말 우리 구에서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엄청 신경 쓰시고 잘하시고 계시고 또 시 예산은 또 주민참여예산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있는데 하면서 좀 아쉬웠던 거는, 특히 시에서 하는 거 할 때는 저희들 뭐, 동행해보거나 구에서도 뭐 이 우리 구 예산 하는 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십시오,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참여를 하려고 해도 너무 방법이 어려워요. 이게 들어가는 방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투표하는 거 특히. 시스템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도 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과연 누가 몇 명이나 투표를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듣긴 들어요, 우리 북구라서 관심이 있어서. 근데 투표를 하려고 하면 하다가 말아버리거든요. 이거는 시에 건의를 하시든, 아니면, 좀 하셔가지고 투표방법을 좀 쉽도록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 좀 시에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개선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가지고. 지금… 1-34페이지하고 또 관련이 있네요. 1-34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주민참여위원 21명이 있습니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위원이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도 주민참여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고,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당연직 공무원들이 저 포함해서 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광진

강광진위원

몇 명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당연직에 우리 공무원들이 6명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민간인들, 위촉직 민간인들 1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위촉직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저희들이 형식은 공모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희들이 위촉해서 하고 있고요.
광진

강광진위원

공모, 공모를 하고 있고요. 공모할 때는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모는? 공모방법은?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홈페이지로 공개하고 동에 또 저희들이 저, 각종 회의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홍보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뭐 현수막이나 이런 건 합니까? 현수막.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현수막은 저희들이 안 달고 있습니다. 예.
광진

강광진위원

현수막이 제일 홍보 효과가 높잖아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현수막이 홍보 효과가 높다, 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현수막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에만 저희들이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시대가 대부분 다 인제… 저희들이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해서 저희들 홈페이지가 하루에 2,000명 이상 방문을 하거든요. 저희들 홈페이지에 되어 있고 동에서 일단 각종 SNS나 회의실 홍보가 되면 홍보는 좀, 그나마 많이 되고 있다 생각하는데 현수막 홍보하는 것도 위원님 지적하시니, 저희들 다음에 위촉할 때는 검토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명단이 또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구성이 잘 되어 있다고 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동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대부분 다 동별로 예, 이렇게 골고루 형평성 있게 왜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돼 있어서, 조금 전에 김효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이 예산이라는 거는 자기 지역에 우리가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안배는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동별로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공모가 안 되는 동은 동장의 추천을 통해서라도 의무적으로 그 동에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참여 안 하고 있는 동은 없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타 위원회하고 중복되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이 있습니까, 혹시?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조례상 뭐 운영계획을 갖다가 매년 수립하게끔 되어 있네요. 매년 수립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한다면 저희 재정 범위를 넘어서는 예산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기준을 몇 가지 정해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 20일 이상 또 매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키고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히 지키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회 구성에 보니까 이제 위촉직 위원회… 일단 학식과 덕망이 높은 주민, 지방 재정 분야 대학교수, 시민·사회 단체 회원, 북구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맞지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어떤 역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관적인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대한 그렇게 맞춰서 운영을 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본…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위원이 추천이 혹시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광진

강광진위원

아니, 아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까부터 실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추천을 좀 해 달라, 용역 업체도 좀 추천해 달라, 이거는 좀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위원들 이권이 개입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권이 개입될 수가 있고, 자기주관적, 자기 동네,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저 답변은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그럼 대신에 제가 취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사실은 예를 들면 제가 맡은 주민참여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에 대해 그럼 저 사람이 왜 주민참여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라고 할 때 뭐 저 사람은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식견이 있고 나름대로 관심이 많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역량도 없고 행정도 잘 모르는 사람이 왜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견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은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조례 범위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인력을 찾는데 저희들이 미처 못 찾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광진

강광진위원

예. 이해는 가나, 좀 그렇게 인제 위원한테 인제 좀, 추천해 주십사 하는 건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이제, 다양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해야 되고, 특히 인제 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이 중요한 게 인제, 특정 동에 편향돼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갖다가 인제 요구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인제 주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공정하게 이렇게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제 강조를 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유념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1다시 지금 내용에 없는 건데요… 우리 위원들이 활동하면서 인제 민원을 접수를 많이 받습니다. 민원 접수를 많이 받으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각 담당과에 과장이나 팀장님에게 이제 민원을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접수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진행 상황이라든가 나중에 최종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이런 게 피드백이 빨리빨리 와야 되는데, 그런 피드백이 전혀 좀 부실하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2018년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4년 동안 느껴본 건데 아직까지 피드백이 잘 안 되고 있다, 우리 그 민원을 접수하신 주민들도 이거 언제 되냐고 계속 전화가 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그럼 의원들은 또다시 그 접수하는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이제 또… 계속 전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실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제 생각은 결과 피드백을 항상 해 드려라 라고 강조를 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피드백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이런 피드백 꼭 필요하니까 피드백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도록 해라 라고 강조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내년에는 조금 개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김기태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지금 위원회가 지금 우리 구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저도 위원회 여러 군데 들어가고 있지만, 지금 서면심의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코로나 아니라도 가볍다 이러면서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회가 사실은 어찌 보면 잘못하면 공무원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때로는 또 형식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이렇게… 깔려 있는 부분인데,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자원순환과지 싶은데 뭐 책상 같은 거 버리면 가져가고 이런 위원회도 공무원이 너무 많아요. 막 국장님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공무원 숫자를 위원회에서 조금… 뭐 진행하시는 분 한 분, 담당자 한 분 정도면 저는 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너무 많은 위원회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또 여야 1명씩 의원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1명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위원회 기획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야 의원 꼭 1명씩 되도록이면 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뭐 손분연 의원님이 잘 하시겠지만 구보같은 경우에 우리 의회에 굉장히 그분은 굉장히 너무 손톱만큼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 좀 여야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해 주시고, 그래서 또 위원회도 너무 난립이 된다, 또 이런 부분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실 위원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위원회는 사실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낸 의무적 기속행위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들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성하는데 있어서 조례로 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조례규정에 혹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이 혹시 조금 유의점이 있고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 추천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좀 저희들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의장님을 통해서 추천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안분해가지고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촉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예 뭐…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인제 제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도시기획위원회, 뭐 건축위원회도 들어가 봤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제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서면으로 한다기에 왜 서면으로 하나 제가 브레이크를 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할 때는 또 담당 구 의원들이 있으면 미리 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조금 해 주시고,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관련 조례, 관련 법령 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1-4페이지에 4번, 구포가축시장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재검토를 하기 바란다고 인제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그 구포가축시장에 공공공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고, 지금 정말, 건물만 철거해 놓고 지금 계속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기획감사실에서 인제 총괄 컨트롤타워를 하고 계시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제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속하게 뭐 어떤 마스터플랜이 좀 나와 주어야만이 됩니다. 우리 의원들도, 지역구 의원들도 거기에 뭐,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어떤 보고도 받은 바도 없고 지금 상당히 답답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올해 2021년에도 지금 지적을 안 할 수 없는데, 구포가축시장 공공부지 관련해가지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장기 마스터플랜을 조속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구포가축시장 정비 관련해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이미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빠르면 11월 말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동물복지센터 관련 내용이 주된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인제 내년도에 이 사업비를 그동안에 20억 사업이었는데 사업비를 최대 60억까지 올려서 크게 하면서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요구했던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같이 좀 포함시키자 라는 그런 의견들도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를 드리고 용역은 준공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그 부분이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일자리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어쨌든 그 자리가 지금 한참 인제 예전의 계획보다는 돈을 인제 더 많이 투자해서 좀 더 좋아지자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 또 다크투어리즘 부분이 또 이게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실장님 아시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아, 지금 다크투어리즘 이 부분은 이제 반전의 역사고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시장이 1,500만 반려동물 인구, 거기에 대해서 형성되는 자본시장이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연간 6조 원 정도 경제 파급효과가 있다, 그중에 한 몇 %만 우리 지역에서 소비가 돼도 유발 효과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다크투어리즘을 기획을 하고 있고, 이 다크투어리즘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스터플랜 안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포함돼 있을 겁니다.

이영란위원장

지금 사실은 애초부터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제가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지역주민으로 저는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자리가 학살 현장은 아니거든요, 실장님.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역사적으로 저는 남아선 안 된다고 저는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입구 자리가 아시겠지만 사실은 앞에 더 큰 현장이 있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전하긴 했지마는 제법 뭐, 회상을 진행하기는 그렇지만 더 큰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거기다가 결과물을 남겨야 되는 것이죠.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한 끼 한 끼를 살기 위해서 한 그런 현장이었지, 이게 어쨌든 학살 현장이라든지 이런 아주 슬픈 이런 걸 남길만한 거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우리 동네 구포에 오랫동안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이 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아무 일도 아닌 것을 이걸 봄으로 인해 가지고 아, 이 동네가 이런 거네, 다시 한 번 되짚는 일을 하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거, 지금 또 이 자리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 부분 충분히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기회가 되면 제가 대신해서 이런 목소리, 위원장님 목소리 전해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다크투어리즘하고는 조명이 좀 다른데요. 그게 사실은 가축시장에 어떤 도축하고 고기판매 이런 학살적인 현장을 이제는 좀 반려동물, 친반려동물 쪽으로 해가지고 산업을 좀 해 보자 이런 측면을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예전에 있는 장소를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그대로 관광자원화 하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강광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1-5페이지, 경부선 지하화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사항으로 2019년도에 인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뭐 부산일보 뉴스를 보니까, 2021년도 11월 8일에 인제 이렇게 ‘예산절약 꽝 경부선 지하화 이래 묻히나’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뭐, 경부선 지하화가 이제 부산의 동서 단절 100년을 해결할 사업으로 기대감을 불렀는데 지금 경부선 철도 지하에 이제 난항이 거듭된다는 이런 기사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간단하게 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기획감사실에서 이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부산의 정말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가덕도 신항에 버금가는 그런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거를 정말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시고 이 기획감사실에서도 기획감사실장님은 이게 좀 잘 좀 어떻게 하면 잘 그게 사업이 제대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진행이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치결과를 보면, 막연하게 이제 2021년도 6월에 이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발표에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이제 미반영 됐다, 그러면 추후 이제 2025년 뒤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반영되도록 계획을 중에 있다, 이런 막연한 답변을 내놓으셨단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그 조금… 그 이게 너무 좀 말이 성의가 없는 답변이다, 제대로 검토하고 계획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지금 5년 뒤면 지금 차비 2022년도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돼가지고 2027년이면 또 선거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 임기 말에 이제 뭐 또 넣겠다는, 반영을 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그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에도 지금 났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갖다가 인제 정부에 반영을 해 달라고 올렸는데 지금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런 그 기사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가지고 우리 그 실장님께서 부산시에도 이제 찾아가시고, 그다음에 위에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정부 관계자도 만나가지고 정말 그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경부선 지하화 사실은 1조 3,500억 드는 조 단위 사업이고, 이게 시 단위 차원이 아니라 국가정책사업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사업이라서 아마 이렇게 저희들 책임 있는 답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이게 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35억 원을 취해서 확보를 해서, 국비 35억 원을 확보를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 지하화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여기 지적사항에도 돼 있습니다마는 덕천역 환승복합센터입니다. 우리 지하화 사업에 전체 노선이 4개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 1안, 2안이 덕천역 쪽에 통합청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안입니다. 그게 유력한 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었고요, 그게 확정이 이미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덕천역에 복합환승센터 이거는 이 용역계획 안에 들어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실현하는 사업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 내년도 국비 확보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일단 계획에는 충분히 포함되어 있고 이게 대단위 사업비가 들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국가나 시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계시니, 이런 위원님의 주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가미시켜서 더 빨리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아까 덕천 복합환승센터가 많이 유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 구포역에 지금 KTX 역사가 있는데 그걸 덕천지하철역 쪽으로 이제 이전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포역, 상인회에서도 굉장히 그 반대하는 안입니다. 부산시에 담당자를 몇 년 전에도 찾아갔었고 사업 타당성 용역 조사할 때 상인회에서 부산시에 항의하러 찾아갔고 우리 그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도 강력한 항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런 상황들도 기획실장님께서 좀 아시고 이렇게 이제 행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앞으로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구포가축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구포가축시장에 대해서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켜보다 지켜보다 안 돼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요. 왜냐 하면 기획실장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요, 옛날에 혐오 시설이 있었다 보니까 이제는 생각 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주민들의 마음을 너무 구청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면 구청장님은 참 발자취를 남기고 싶어 하시는데 주민들은 잊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잊혀질 권리를 좀 구청에서 좀 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본바,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거는 정말 큰 결단을 좀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아, 예. 제 답변은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요. 참고로 이 다크투어리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폴란드에 가장 치욕적인 역사가, 유태인 학살 수용자가 아직도…

김효정위원

아우슈비츠.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아, 예. 그 학살 공간을 그대로 사람들 이 모발까지 다 사실적으로… 지금 보관을 하고 관광객들한테 일부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되게 사실은 세계인들이 찾고 있는데, 아마 다크투어리즘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 우리가 잘못된 역사를 그냥 잊을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보존을 하면서 영원히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위원장하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주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왜냐 하면 그거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식용을 하고 우리 문화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없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은 잊고 싶은데 구청장님의 생각과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른 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지난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건 실장님이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성년의 날 엽서를 보낸 거를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처리 예산을 나중에 보니까 주민복지과로 올려갖고 시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래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지금 공부가 덜 됐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참고로 우리 김기태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반대를 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그런 맥락에 맞춰서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시킨 예산이에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아, 삭감된 예산을…
기태

김기태위원

삭감된 예산을 그다음 추경에 다시 올렸어요. 올려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삭감된 예산을 바로 그래 올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이 뭐 우리 공무원이 뭐 안 올렸는지 우리 청장님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구청에 들어와서 느낀 거는, 너무 뭐 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너무 한 가지에 정말 집착하시는 게 아닌가, 왜냐 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요리사가 해 놔도 먹는 사람이 맛없으면 맛없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여기서 아니다 이거는 주민들의 홍보가 별로 없으니 삭감했으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공무원이 올리지 않았겠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화입니다. 다른 예산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 볼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예산을 다 어떻게 들여다보겠습니까? 그렇지만 보다 보니까 이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재무제표를 보는데 나와 있어요, 이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아마 저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팀에서 1차 조정을 거치고, 또 국장들까지 다시 또 검토를 해갖고 그걸 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상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받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걸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더 챙겨보고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아, 기획감사실이 있고 구 전체에 감사받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죄송스럽네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아니, 괜찮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또 예산 부분이 있으니까 방금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우편 문제도 있었었고 지금 소통담당관에 또 질의를 하겠지마는, 그 인력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깎였던 예산을 추경예산에 올렸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전체 통합적으로는 우리 저기 예산팀장님께서 잘 보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예산이나 좀 삭감이 됐는데 뭐 다른 부서에 옮기거나 아니면 삭감을 시켰는데 약간 꼼수 비슷하게 예산을 조금 해가지고 올린다,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예산팀장님께서는 왠지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안타깝죠. 아니면 사전에 설명이 되든가, 그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되는 게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예산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 좀 안 되도록 좀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정책 연구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북구에는 지금 시행을 지금 조례로 명문화해가지고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11월 12일에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의 부실한 용역관리 실태를 강하게 인제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뭐 ‘정책연구 부실 질타,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이렇게, 제목으로 해가지고… 연구용역을 인제 갖다가 발주하는 데 대해가지고 65% 수의계약이나 몰아주기식 계약을 하는 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의 비율이 높거나 특정기관에 이제 연구용역을 몰아서 한다는 거고, 감사과정에서 쓰지도 못한 부실한 용역을 추가 발주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해가지고 2018년도에 용역을 한 게 있는데, 3·1 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세부시설계획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용역 금액 한 6,000만 원이 됩니다. 중단이 됐어요, 중단이. 이런 사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교통행정과에서도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구포만세거리 일방통행로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하고 지금 뭐 어떻게… 용역결과물이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적용이 안 된 결과가 충분한 주민들의 사전의견수렴을 하지도 않고 용역을 시행하니까 그런… 중단되거나 안 그러면 용역을 하고 나서도 그 용역 결과물이 사용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달 전에 이런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정례회 때 안건을 올려놨는데, 지금 그동안 지금 저 어떻게 정책연구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하고 용역을 갖다가 과제 선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하고 어떻게 뭐 이렇게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아, 일단 용역을 어떤 경우에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은 특히 정책연구용역은 첫 번째가-세 가지 사례가 있는데-상위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용역,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어떤 우리 특히 자치구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면 상급기관의 통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을 입안을 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상급기관에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여하는 기관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기관을 통해서 우리 지역 문제를 한번 다뤄달라, 연구를 해 달라고 역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우리가 수상극장처럼-우리의 주민제안사업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구상화시킬 수 있는 이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략적인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정책연구용역, 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필요하다 생각하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판단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상극장 사례를 들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예산을 요구 드렸고 위원님들께 그런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공감을 하셨고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이 용역은 사실은 좀 전략적인 그런 용역입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3·1 만세운동 기념공원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용역,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포지역에 구포이음사업으로 전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비로 300억짜리 도시재생사업을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 사업 아이템을 집어넣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책에 좀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좀 있었던 듯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상급기관의 어떤 의견에 부딪혀가지고 아마 중간에 중단된 용역인 것 같고, 교통행정과의 이 용역은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을 사실은 우리가 만세거리라고 칭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차량통행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 중심보다는 차량 중심이 되는 도로라서 사람 중심 보행로를 만들기 위해서 검토했던 일환이 아닌가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인들이 반대를 하니 그 반대를 또 저희들이 통제해 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실익이 있는가 지금 현재로 아마 우리 상인들하고 이런 부분에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실장님, 그동안 뭐 조례가 없었는데 지금 정책연구용역을 갖다가 어떻게 심의를 했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거를 결정해가지고 연구용역을 하게 되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까지는 용역과제심사위원회라는 규정이 조례에 있었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아마 이거는 폐지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 이유가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용역들은 절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 용역을 한번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숙의가 되고 지역적 합의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용역을 바로 용역을 발주하고 결과물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용역을 하나 완공하려 하면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보고회를 일단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소 1회 이상, 그리고 최종보고회까지 거쳐가지고 우리 의견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굳이 이 용역과제에 대한 심사를 또 하면서 아까… 우리 위원회도 좀 너무 많다, 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런 과정에 또 하나의 위원회를 또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그런 이유에서 아마 폐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현재 그거는 좀 폐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들고요. 왜냐 하면 이게 뭐, 용역하면서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그 용역을 갖다가 시행하기 전에 이 용역을 갖다가 과연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이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논의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거는 그럼 꼭 용역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용역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을 안 거치고 전 단계를 안 거치고 무리한, 무분별한 용역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중간에 용역 중지가 된다든가 안 그러면 용역을 하고 나서 그 용역이, 결과가 사용되지 못한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인제 그 심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질의를 했듯이 그동안 인제 이 조례가 시행, 없을 때는 어떻게 인제 용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어떻게 의논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지 궁금해서 인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2017년도까지는 심사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동안 운영해보니까 운영 실적이 거의 전무후무하고 그래서 폐지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제가 좀 청원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용역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경우에 용역을 할 이유가 없는데 이 세 가지 모두가 우리 지역의 전략사업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조금이라도 이게 용역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하라고 하게 되어 있으면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전략사업은 사실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그런 용역이라면 조금이라도 번거롭고 너무 좀 이 사전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버리면 공무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어떤 기획을 하는데 좀 진입장벽이 좀 너무 높지 않게 조례를 다듬어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향후 인제 조례 제정이 되면 조례에 따라서 인제 이렇게… 하겠는데 지금 그동안에 인제 그 용역들을 하는데 대해가지고 너무 그 어떤 심의과정을 안 거치고 한 거에 대해가지고 너무 용역을 하는데 적당한지 이게 불필요한지 그런 과정을 이렇게 안 거쳤다는 게 인제 이렇게 실장님이 계속 답변을 못하시는데 어떻게 이제 그동안 어떻게 사전심의를 했는지 이렇게 답변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어떤 체계적인 어떤 그 심사기준이 없었다는 게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그동안의 용역.
광진

강광진위원

예.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그동안의 용역. 용역과제심사위원회가 있을 때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하기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이 그 기준에 맞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정의에서 그 기준에 맞는 용역이 거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폐지된 이후에는 내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또 우리 간부들도 협의를 하고, 또 주민들이 제안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심의를 거쳐서 이거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 만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고 충분히 심사가 되었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됐고,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그 조례가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 버리면 이 용역이라는 거는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나 구상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용역을 하나 하려 하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너무 많아 버리면 검토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그런 게 사실은 우려스러워서 그런 절차들을 좀 진입장벽이라고 표현을 드렸고 그거를 좀 낮춰 달라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3·1 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 관련 도시계획정책결정 이거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중단된 거에 대해서 정책을 좀 사실은 저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 지적을 어떤 차원에서 하시는지 알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300억짜리 도시재생사업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든 아이디어 같은 걸 가지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게 결국은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도시계획결정이 올해 7월 1일자로 일몰제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해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데, 왜 굳이 또 도시계획으로 지역을 묶어 놓느냐, 이 상급기관의 주장에 밀려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중단하게 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구포이음 도시재생사업 300억짜리는 저희들이 여전히 받아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잘,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 한 용역 이거는, 실질적으로 거기 일방통행하려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경찰서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 의견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적으로 기속돼 있는 기속행위 용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기속권이라도 충분하게 인제 주민의견을 수렴한 연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속권이라도 뭐 주민들 반대하는데 용역만 해가지고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향후 뭐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 향후 이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사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다 보니 올해 또 우리 기획실도 첫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의 굉장히 세심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분 다 우리 어차피 뭐 기획실의 또 헤드라인이다 보니 여러 부서 거를 다 인제 하셨는데 충실한 답변 이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질의한다 그러면 1-23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금빛노을브리지랑 감동 리버워크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북구에 어쨌든 뭐 관광자원을 발굴해서 우리 북구에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보니 10대 야경 명소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네요. 그 이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이게 우리 지역의 전략사업이자 부산시의 전략사업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의 문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주장들이 먹혀 가지고 시에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이 포함되었고요. 저희들 논리는 뭔가 하면, 시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빛노을브리지는 내년 5월에 준공이 됩니다.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각적으로 거의 다 완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나루길, 준공이 조금 느려지고 있습니다마는 2024년 상반기에는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리 2개가 사실은 합쳐서 350억짜리 사업을 재정투자사업인데 완공되고 나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인도교 정도밖에 기능을 못 한다는 얘깁니다. 제대로 보려면 노을 전망대라든지 또 화명생태공원에 내려서, 그 생태공원을 산책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 또 우리 수상극장을 통해서 또 산책도 하고 또 볼거리도 제공하는 그런 공간들 분명히 이 사업 준공시기에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 라는 게 우리 주장입니다. 그래서 화명생태공원 이거는 작년도에 주장을 하고 올해도 계속 주장을 했지만 10대라고 하다 보니까 다른 구도 분명히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신상해 의장님이 사상구 지역의 의장입니다, 삼락꽃길,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인 역량에서 조금 우리가 순위가 조금 밀리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시에 본예산 심사 중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3억 정도, 설계비 정도는 태워질 것 같고요, 수상극장은 지금 전재수 의원님이 국비 지금 예결특위에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사업으로 집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저희들 사업으로 주장하려 하면 심사를 이미 받고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 재정력으로는 힘들고 재정력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관리가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고 그리고 시에서도 관리부서가 전담부서가 따로 낙동강관리본부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시행해가지고 미리 나중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겠다, 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문체부에 직접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든지 두 가지를 지금 안을 잡고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우리한테 자꾸 인제 좀 미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대신 돈까지 같이 줘, 우리가 할게,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지금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시에서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비공식적인 일정인데 공식적인 일정에서 사라져버렸던데 내일 아침에 우리 박형준 시장님이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낙동강하고 화명생태공원 개발방안 관련해가지고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회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침에 현장에도 방문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미팅이 안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내일 아침에 그 시간에 현장에 한번 나가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23일에 시장님이 방문을 하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공식적으로 한번 건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아보는 그런 시나리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어쨌든 이 부분은 꼭 성공이 돼야 됩니다. 다리 2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정말 그거 할 거 안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그 우리 업무평가실적을 보면 기획실 실적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뭐 지금 최우수, 최우수, 우수가 어쨌든 상장이 줄줄 한데요. 앞서가는 기획으로 이런 또 시상을 받으셔서 너무 어려운 우리 살림에 도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기획실에 이런 앞서가는 기획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간단하게…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 2021년도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내역 예산반영여부 해가지고, 이 투자된 거 2021년도부터 2025년, 2026년 이후 이렇게 이제 예산계획을 갖다가 인제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보면 인제, 1·2순위가 지금 다 화명동 동원로얄듀크 옆 도로개설, 화명산성로-화명성당 간 도로개설 이렇게, 2021년, 2022년, 2023년에 이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 구포, 덕천이 참 그 기반시설, 도로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런데 지금 후순위로 지금 밀려있다는 게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 우선순위가 결정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우선순위는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처리를 결정을 했는데 그 기준이 뭔가 하면 일단은 기초사업비가 있는지 없는지, 기초사업 물량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이 사업효과가,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주민수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우선순위를 반영을 했고, 이 도시계획일몰제 제외된 만큼 이 부분도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나서라도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구포가 기초시설이 상당히 타 구에 비해 가지고 열악한 실정이거든요. 향후 좀 계획을 갖다가 좀 앞당겨서라도 조금 빨리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운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통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재복 소통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유재복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이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란위원장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 유재복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구보편집위원회 개최실적이 있는데요. 지금 2020년 8월부터 2021년 9월 중에 네 차례만 제외하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서면심의만 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위원님 잘 아시듯이 사실은 그때 코로나19가 창궐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대면회의를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면심의밖에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면심의하더라도 나름대로 일일이 위원들한테 자료를 다 드려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대면회의는 행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네 차례는 왜 이렇게 위원들이 만나서 심의를 했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가끔 보다 보면 완화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3단계로 완화되거나 2단계에서 플러스알파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주로 서면심의가 아닌 대면할 때는 그런 경우였다고 말씀드리고 특별히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를 말씀을 못 드려서 완화될 경우에는 최대한 대면심의가 원칙이었다 보니까 대면심의를 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강화된 경우에는 서면심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11월에 대면심사를 했네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때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었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때 사실은 코로나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리된다는 그때 시점이었습니다. 10월 그때 이후에 좀 완화된 그런 시점이었고 그 이후에 다시 12월 중순부터 또 활성화되어서 회의나 이런 걸 대면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1월, 2월에는 대면심의를 했는데 코로나가 완화되었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저희들이 나름대로 코로나가 완화된 시점을 잡아서 했고 대면회의를 할 수 없도록 지침이 내려오는 경우에는 할 수없이 대면심의 안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로 그때 많이 바뀌었고요. 위원님 잘 아시듯이 1월, 2월 나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3월부터 다시 또 심하게 되다 보니까 다시 부산시 전국 4단계 되는 그때 시점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위원회 참석인원이 최대 12명까지 참석했네요. 대면심의든 서면심의든,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대면심의를 12명 정도 같으면 대면심의해도 각 띄어 앉아서 대면심의해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대면이 중요시해야 되는 구보심의위원회니까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던 사항들이고 다만 행정적인 대면회의 자체를 못하게 막았던 사항이라서…
광진

강광진위원

지침 내려온 것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지침 내려온 사항도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제출해주시고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서면심의를 하면 제대로 심의 자체가 안 됩니다. 본 위원도 다른 위원회에 있지만서도 서면심의한다고 자료를 가져오면 어떤 방향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담당자가 가져와서 설명하면 이런 이런 설명을 하는데 방향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서면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출해서 본 위원회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든지 방향을 바꾼다든지 이런 결정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서면심의를 되도록 지양하고 중요한 구보편집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대면심의를 원칙하에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바입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명심해서 항상 대면심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좀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대면심의를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소통담당관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책자에 있는 것은 아니고 동영상 제작 직원채용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경에 신규로 채용하겠다고 해서 약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추경할 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런데 앞에 좀 되돌아봐서 저희가 지난 본예산 할 때 어떻든 그때 직원 교체하는 시기가 되어서 기존에 직원을 동영상 편집이 가능한 직원으로 한번 공개모집을 해서 직원을 바꿔봐라 했거든요. 그걸 근데 안 하셨잖아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이 직원이 그때 당시에 동영상 편집도 가능한 직원이고요. 다만 일을 잘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뽑힌 것 같고,

김효정위원

지금 계시는 분도 동영상 편집이나 이런 역할들이 가능하신 분입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편집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위원님 잘 아시듯이 지금 현재 업무 자체가 워낙 과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는 상태라서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이라든지 전문적인 부분을 따로 따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해서 직원들 업무에 따른 필요성을 전문화를 두자는 뜻이지, 그 직원이 일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효정위원

지금 그 직원이 동영상 제작은 일단 가능하고 동영상 제작된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위원님 잘 아시듯이 제작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브이로그라든지 북구청 러브 그 직원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지금 보니까 지난 11월 4일자 7급 이하 공무원 인사발령을 보니까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소통담당관으로-7급이시죠.-이분이 소통담당관 자리로 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김효정위원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그분이 동영상 전담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분이 전문직입니까? 동영상 제작이 가능합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그 직원이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원을 데려와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더라도 전문직보다는 못 하겠죠. 위원님 잘 아시듯이 전문직화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 직원이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김효정위원

자격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동영상 제작이 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거예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효정위원

지금 7급이시잖아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효정위원

들어오시면 7급이신데 동영상 제작만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일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동영상 제작도 하고 다른 일도 하시는…

김효정위원

직제개편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김효정위원

개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줄지는 않고 한 명은 더 받은 상황이잖아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동영상 제작도 하고 자기 본연의 업무도 따로 하지만 주로 저희들이 맡기는 것은 자유롭게 북구 구정홍보에 대한 동영상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프리하게 일을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효정위원

아, 그러면 굳이 이 분이 급수에 맞지 않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네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효정위원

본인 급에 맞게 일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김효정위원

이렇게 지금 갑작스럽게 인사발령한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정상적인 시즌도 아니고 11월 4일자로 무리하게 발령이 됐는데 주민복지과에 있으신 분이 일자리로 가고 일자리에 계신 분이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보면 주민복지과에는 인사가 없어요. 이렇게 한 자리가 비는데 이 일은 다른 직원들이 도맡아 해야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저희 지금 현재 일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무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부하가 걸린 업무들이 워낙 많다 보니 우리 직원이 사실은 한 달에 6십 몇 시간 초과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사진 겸해서 같이 하는 직원이 초과해서라도 해도 안 되는 일들이 많다보니까 맨날 12시에 퇴근하는 사례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직원이 전체 직원을 흐름을 보더라도 과부하가 덜 걸린 부서의 직원을 댕겨 와서라도 일을…

김효정위원

주민복지과에는 과부하가 없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아마 거기는 다른 직원이 휴직한 직원이 있다든지 그건 모르겠는데,

김효정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른 과는 과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텐데 그거는 답변이 잘못되신 것 같고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다 고충은 있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더 고충이 심해서 이렇게 인사를…

김효정위원

소통담당관 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인사 관련해서 정규에 하지 않고 들쭉날쭉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례가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가서 이분이 도대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일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절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정위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나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꼼꼼하게 예산 올리실 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면 사전에 의회하고 논의를 하셔서 풀어가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소통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소통과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일이 이렇게 과부하가 갑자기 걸립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과부하가 걸린 것은 사실은 소통과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다만 이 업무들이 분산된 거죠. 저희들이 과를 신설했고 과 신설하면서 기존에 있던 업무들을 갖고 와서 하고 소통지원팀은 새롭게 신설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민관협치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업무를 갖고 오기 위한 일환이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얘기했던 추가로 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홍보팀 일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팀 일들이 많이 과부하가 걸리고 있죠, 사실은. 구민들이 요구가 사실 많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민들이 원하는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홍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께서는 구민의 요구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의 요구가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말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사실 구청장님 요구도 있겠죠. 구청장이 현재 집행부의 수장으로 나름대로 일하고 계시는데 구청장이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좌하는 입장이 홍보기획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홍보팀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렇게 일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홍보에 너무 치중하시지 않나 저는 이렇게 질의드리고 싶거든요. 너무 구청장님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홍보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부분의 말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듯이 구정이라는 게 주민들이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크게 있거든요. 구민들이 아는 만큼의 구정이라든지 구의회 역할이라든지 다 알고 있지만 구민들이 알고 있고 구정을 이해하는 것하고 다만 그 홍보를 안 해서 모르고 구정을 이해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류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에 따른 강화를 해서라도 구민들한테 제대로 알릴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너무 공무원들이 힘들지 않게 해 주시고요. 너무 홍보에 집중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과장님께서 잘 조화롭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 이번 일은 참 유감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두 번이나 올라온 예산을 삭감했지 않았습니까?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소통담당관에 7급 공무원께서 가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 상임위에서 유감이거든요. 금방 김효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지 않습니까? 걸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어쨌든 주민복지가 결국 공백이 났지 않습니까? 나고 소통으로 왔는데 한 부서의 일을 위해서 다른 부서가 힘들어 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이영란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예산을 삭감했는데 정식 공무원 7급을 모셔서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동영상 쪽은 따로 외주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봤고 그렇지만 외주하면 잘 아시듯이 예산이 엄청 드는 부분이거든요. 각 과에서…

이영란위원장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불러서 모자라면 다른 부서에 사람 불러오시면 되는데. 이번 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모르고 넘어가면 아이고 잘 됐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행정은 정말 소통담당관님께서 평소에 행정을 참 잘해 오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발령은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직원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서로 간에 부서 간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어쨌든 주민복지과에 공백이 있는 것 빨리 메워주시고요. 다른 문제이지만 덕천1동같은 경우에는 사무장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비어있는 공백은 결국 주위 분들이 고생하시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계신데 내 일 말고 남의 일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큰 고통이거든요. 그런 부분 충분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고 본 질의 다시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항상 말씀은 구민들의 요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표면적으로는 구민요구사항이라고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보면 구청장의 요구사항 아닙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아니 지금…

김효정위원

홍보 관련된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 관련된 것도 직원이 인사이동된 것부터 해서, 지금 인사이동된 게 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아니면 구청장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 지시가 내린 겁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 직원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해서 한 명을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김효정위원

당초부터 진짜 예산할 필요도 없이 내부적으로 직원 조정을 하면 되는 건데 당초에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위원님 잘 아시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직이거든요. 이 직종 자체가…

김효정위원

전문직이면 이 분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자격증만 있다면서요. 하면 안 되는 거죠, 무리하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 나름대로 고육지책으로 이 직원이 갖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했던 사항이 있으니까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자격증이 있다고 지금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리하게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저희들이 그래서 자격증 있는 직원을 우리,

김효정위원

지금 정말 구민들이 동영상도 부족하고 영상이 부족하다 해서 일을 무리하게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구청장 입맛에 맞도록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정말 유감스러워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는 있는데 저희들은 그건 아니고 다만 이 업무에 나름대로 쉽게 홍보를 쉽게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직원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김효정위원

사진 찍으시는 직원 분도 엄청 고생하시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센터를 갈 때마다 갈 때마다 사람을 데리고 다니니까 자기 업무를 할 시간이 없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런 조정을 좀 해주셔야죠. 일을 하려고 하면,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새로 가신 분이 예전에 구청장님 비서하셨던 분 아니에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효정위원

말하기가 편하죠. 와서 좀 일하라고 하면 안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자격증 갖고 있는 직원을 3명을 컨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 직원만한 자질이 없어서 이분을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직원이 비서출신이라서 그랬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김효정위원

내년에 본예산에 혹시 반영되어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김효정위원

내년에는 없고 이제는 직원들로 해서 한번 운영해 보시겠다는 거죠?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효정위원

본 질의할게요.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2-15페이지에 보니까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업무보고하실 때 내용을 말씀 주셔서 잘 봤습니다. 아마 제가 발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조례에는 발의가 됐지만 내용이 조금 미미하다 올해 처음 시행되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갈등 이런 조정만 잘 돼도 업무효율적인 측면에서 많이 향상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위원님 잘 아시듯이 갈등 조정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잘 아시듯이 한 6건 정도를 진단해 봤습니다. 보고 했는데 공공갈등이다 보니까 조그마한 갈등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위원님 발의하실 때 2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추후에도 공공갈등관리는 직원들한테도 일단 전 직원이 공공갈등관리 자체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직원들한테 갈등이란 무엇인가를 교육을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직원들한테 41명을 말씀드렸듯이 전담인력도 지원했지만 이 직원들도 수시로 교체되고 나면 또 다시 교육을 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있듯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온라인 직원교육도 하겠지만 오프라인 교육도 해서 이런 교육을 추후에 하고 공공갈등관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직원들을 만들어서 이해하는 직원들이 실제 공공갈등관리에 투입되고 잘 아시는 퍼실리테이터 교육이라든지 이쪽 교육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강화는 직원들로 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한 직원들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갈등부분에 있어서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지금 보니까 교육도 하시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고요. 갈등관리 매뉴얼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자체적으로 만든 매뉴얼이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빨리 교육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갈등관리해서 우수사업에 선정되거나 했을 때는 그런 것도 다 같이 공유하고 또 이런 갈등관리에 관해서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가 많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잘 조례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위원님 발의하셨지만 이것도 관련해서 협치라든지 같이 묶어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갈등부분은 어디에도 존재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업무가 서로간의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어떻든 올해는 첫 시행연도이기 때문에 이해하겠지만 내년에는 조금 겉으로라도 표시 나게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유재복 소통담당관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62페이지 보시면 희망북구 광고수입 현황입니다. 2-62페이지 여기 보시면 광고수입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위원님들 희망북구에도 광고를 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일단 일면에 저희들이 실을 때는 표지마다 다 다르죠. 표지면 보면 1면에는 일단 1㎝마다 6,000, 표지면 8면에는 1단 1㎝마다 4,800원씩 해서 기타 면에는 4,200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색일 때 3,800원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또한 광고를 저희들이 수시로 찾아가야 되는 입장도 있고 광고주들도 스스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싣는 사람들은 장기로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할인해 주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광고수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좀 아주 좋은 유익한 정보를 채우는 것도 좋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그에 대한 말씀이 일리가 있고요. 현재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광고수입분이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도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쪽 아니면 희망을 주기 위한 위드코로나 시대에 희망 백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광고는 많이 안 싣더라도 구민들을 위한 자료들을 많이 배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고보다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구민들을 우선으로 하고 희망북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점자소식지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점자하고 발간현황 보면 1,320부가, 월 110부인데 이게 소식지 20부하고 CD 60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이영란위원장

소식지는 점자라는 이야기고 CD는 영상으로 나간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CD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가는 부분들이고요. CD라면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은 하더라도 말은 할 수 있으니까 주로 듣는 것 듣는 CD 이쪽으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점자 그것은 시각장애인도 볼 수 있고 주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항들이고 CD도 점자도 있고 사실 듣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CD는 듣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점자소식지는 읽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CD는 영상이 나오는 것은 아니네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말로 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지금 50부라고 되어 있는데 월 50부 같으면 우리 점자소식지를 받아보는 분이 50부하면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는 수량인가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받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한 마흔 분정도 드리고 있고,

이영란위원장

장기적으로 마흔 분이 받아보고 계시네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장애인연합회에서 드리고 있고 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는 점자소식지라든지 시디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 한 분이 소식지랑 CD를 동시에 2개를 받아보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거기에 대한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반응은 지금 저희들이 매년 나름대로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오십 분 중에서 서른 분 정도가 사실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80% 이상 만족하는 추세인데 시각장애인들이 원한다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볼 계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분들한테 충분한 권리도 드려야 되니 어려운 부분 음지 에 계신 부분도 많이 보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2-15페이지 아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공공갈등관리 계획 수립·시행해서 공공갈등 사전진단 6건을 시행했고 공공갈등관리 실무회의 및 테이블회의를 5회 개최했는데 공공갈등 사전진단 6건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위원님 갈등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에 덕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다고 판단해서… 교통행정과에 덕천시장 주변 어울림거리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 덕천도서관 건립 생활SOC생활복합화사업, 행정지원과에 구포1동 행정복지복합센터 건립, 주민복지과에 북이 백세건강센터 건립 부분하고 일자리경제과에 가칭 부산동물복지센터 유치 이래서 6건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진단을 하고 했었습니다. 이중에서 실무회의를 개최한 것은 구포1동에 행정복지센터 건립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북이 건강센터 건립하는 부분하고 가칭 부산동물복지센터 일자리경제과에 이것을 실무회의를 다섯 번 개최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진단결과는 잘 아시듯이 사전진단제해서 어느 정도 점수 이상이 나와야 총괄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1등급 나오는 부서는 없었고 2등급 정도 나오는 부서가 아까 위원님 잘 아시는 부산동물복지센터 유치하는데 이것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부서 중점관리사항으로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향후계획에 보니까 갈등사전진단, 대상사업 지속 발굴, 갈등관리 우수사례 발굴 공유하려고 하면 인적자원이 중요하겠다 싶거든요. 어떻게 우수한 인적자원을 이 사업을 맡아서 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직위 및 전문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전문관 운영이 부서업무 중 특화가 필요한 업무의 경우에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직위제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소통담당관에서도 이런 공공갈등을 그렇게 하려면 전문관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위원님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아봤습니다.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받아 봤거든요. 이런 부분도 받아 보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사실은 중간에 조정자 역할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부분을 제대로 한 전문가들이 얼마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지 사실은 알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전문직이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직위가 만들어지면 내년도 검토를 해서 된다 하면 만약에 전문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교육을 해서 갈등에 대한 조정의 역할은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북구에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공용차량 정비내역을 보면 한일카센터에 북구청의 80%가 가고 있어요. 이것을 해마다 지적을 했는데 혹시 한일카센터가 북구청 자회사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자회사 아니고요. 어느 정도 단가 계약이 체결된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런 소소한 것은 거의 다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정책 또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전혀 시정이 안 돼요. 왜냐 하면 이것을 시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제가 지적하지 않습니다. 대형특수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교환, 운전석 손잡이 교환 등등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도 지금 거의 한일카센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회사냐고 묻습니다. 부끄러워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소통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원래는 재무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각과마다 다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청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이 부분이 시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래 했는데 3년간 안 해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초장부터 저희들이 여기 구의원되고 그때부터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만 둘 때 되어서 이게 시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는 테이블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우리 재난지원금 줄 때도 지방에 가서 쓰라고 부산에서만 쓸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안 그래도 못 산다 우리 구가 제일 재정이 나쁘다 아니면 세금이 나올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작 주민의 세금은 거두어서 거기에 간 걸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억 2,000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주민이 내는 세금을 걷어서 다 사상구에 갖다 주고, 그죠? 사상구 주민들이 잘 살게끔 해 놓고 그럼 우리 주민들은 뭘 먹고 살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제는 그냥 못 있겠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저희들이 별 생각이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저희들 사실은 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면밀히 검토해서 소소한 사항까지는 사상구로 갈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그래서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저희 과 자체에서라도 작은 차이지만 먼저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이게 한 과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의원들끼리 의논을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왔습니다. 와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금액이 1억 얼마 같으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 뭘 해서 먹고 살게 할까 고민하는 게 우리 구청이잖아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알짜배기는 다 밖으로 돌리고 거기도 용역에도 거의 보면 우리 여기서는 할 데가 없다 해온 데서 잘 한다 뭐 한다 이래서 다 끌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심각하다 이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개선하십시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제.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효정위원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그것은 잘 모른다고 했는데 다만 아마,

김효정위원

단가계약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각 동마다도 다 다르고 각 부서마다도 달라요. 재무과에는 좀 많지만 단가계약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소통담당관 차가 딱 한 대밖에 없는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직원분들 아시는 분 없습니까? 이거 재무에 과에 등록된 차가 아니에요. 보니까, 관리되는 차가 아니에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재무과에서 관리하다가 작년부터 각 부서별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보고 될 수 있는 대로 북구쪽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될 수 있는 대로가 아니고 해야죠.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사상구 모라동이라고 하면 가까워서 가실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정을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3년째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항상 대답은 똑같은 대답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1도 안 되거든요. 오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예전에 사상구가 북구에 있다 보니 아마 북구에 있으면서 가까이 있으니 북구 주민을 먹여 살린다고 아까 기획팀 말씀처럼 한 것 같은데 구가 분구가 된 지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이미 사상구가 분구된 지가 한참 됐잖아요. 사상구가 북구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정말 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영란위원장

전 부서에 해서 물론 기획실에 이야기해야 되고 재무과에 이야기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이거는 동에는 시정이 거의 다 많이 됐어요. 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시정이 많이 되었는데 정작 본청에서는 쉽지 않다는 거죠. 꼭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저희들 개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가면 잘 해주고 서비스 해주고 아니 우리 북구에도 자주 오면 서비스하고 잘 해줍니다. 저도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하고 나니까 모 공무원이 저를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기가 차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듣지 않겠습니다. 않으니까 소통 과장님께서 행정지원과에도 계셨고 또 우리 구에 중요 직책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구 의원들끼리 어쨌든 협상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일단 저희들 부서라도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단가계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수리하는 게 모두가 다른데 어떻게 단가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없다고 거의 100% 제가 확신합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라도 시행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공용차량 현황에서 보유차가 모닝 한 대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한 대 있는데 구입이 2009년 6월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되었네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북구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보니까 차량교체 승인 관련해서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별표1에 보면 모닝같은 경우에는 소형차종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내구연한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이상인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주행거리는 몇 킬로 됩니까? 지금.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주행거리는 12만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구연한이 10년 지나서 지금 차를 바꿔야 되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전부다 전기차로 바꿔야 되거든요. 전기차로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내년에 본예산에 올려놨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별표1에 주행거리하고 내구연한하고 보니까 관공서 차량같은 경우에는 북구관내를 이동하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일반개인차량하고는 턱없이 낮습니다. 12만㎞를 적용한 게 좀 하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관내를 타기 때문에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루에 불과 그것을 1년에 통계를 내셔서 몇 킬로를 탄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몇 킬로 하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12만㎞를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구연한 10년 해놨는데 내구연한 10년 해도 12만㎞ 북구관내 타고 다니면 이상을 가는 차는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쉽지 않습니다. 12만㎞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10년 넘어도 거의 10만㎞ 미만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년 정도 초과하게 되면 어느 정도 차 마모를 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교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재무과에 질의할 내용인데 마침 10년 내구연한을 넘겨서 차를 바꿀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저희들이 13년째라서 사실 내년도에 전기차를 하나 올려놓은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잘 하셨습니다. 내년에 꼭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고맙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2-10페이지에 각종용역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다른 것은 아니고 북구 협치테이블 운영 용역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협치한다고 조례도 제정하고 다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다 좋은데 밑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동네 환경리더 양성과정 운영 용역을 하는데 교육기간이 계약자가 똑같습니다. 시민교육실험실 ‘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북구 협치테이블은 시민교육실험실이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밑에는 환경관련된 교육인데 시민교육실험실은 환경관련 전문업체가 아니잖아요. 왜 여기랑 계약을 했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위원님 잘 아시는 이 협치테이블 잘 아시듯이 협치테이블은 하고 협치테이블을 ‘해’에서 관여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민교육실험실 ‘해’가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자였습니다. 부산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무적인 사항들을 잘 알고 있는 사항들이었고 다만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환경리더 양성과정교육을 하더라도 환경관련 전체적인 나름대로 교육진행만 해서 하는 것이지 세부적인 사항이나 감사들은 다 환경관련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사항이라서 그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정위원

하청을 줘도 마찬가지고 건설업과 비교하자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정말 전문적인 것은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해서 진행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내년도에도 사업을 하실 거기 때문에 협치 관련된 그 회의는 여기에 하든 저기에 하든 다 괜찮은데 예컨대 환경관련된 거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셔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이 사람들 한마디로 자기 편한 사람들 다 할 거 아니에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사실 그때 협치테이블할 때 협치테이블 안건들이 나왔는데,

김효정위원

안건이 나온 것은 알아요. 보니까 해놨네요. 블로그에다가 의견이 있어서 했다고는 하는데 굳이 여기다가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이게 위원님 잘 아시듯이 교육기관일 뿐만 아니고 이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교육들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양성과정교육 또한 교육의 하나의 모토이기 때문에,

김효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성하는 것은 좋은데 환경리더 양성과정이잖아요. 환경관련한 얼마나 다양한 더 전문적인 기관들이 많습니까? 그걸 한번 조사를 해 보고 비교해 보고 여기가 낫다고 판단하시고 하셔야지, 협치를 여기다 했다고 여기 업체에서 환경관련된 것까지 한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문적인 기관에서 해야지. 하여튼 요는 어쨌든 협치한다고 내년도에도 하실 텐데 전문적이거나 분야별로 필요하다고 하면 기관을 따로 별도로 알아보시고 전문적으로 맡기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비롯해서 모든 것은 비교 견적을 받아서라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그 위에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통합개편 용역계약을 하셨는데 엔시정보기술 주식회사하고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네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게 홈페이지를 통합을 꼭 해야 되었습니까? 이걸 꼭 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왜냐 하면 예산이 1억 4,355만 원이나 크게 나가서…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사실은 저희들이 너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홈페이지를 들어가더라도 분산되어 있고 현재 실정에 안 맞는 게 잘 아시는 모바일 핸드폰으로 봐도 뜨지가 않았습니다. 제대로. 홈페이지 기능으로 뜨다 보니까 모바일에 그 기능을 담을 수가 없었죠. 그다음에 통합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들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러면 일을 그렇게 구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구분적으로 하니 전체로 개편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자 해서 그런 뜻으로 어쩔 수 없이 그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엔시정보기술 주식회사가 잘 한다는 회사라고는 아는데 홈페이지 전문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를 선정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계약공식이 잘 아시는 협상에 의한 조달입찰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조달입찰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어느 정도 제안서를 받아서 기술평가위원회 조달청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주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같이 컨택을 해서 12가지 실시결과 기술협상을 합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수용된다면 하고 수용이 안된다고 하면 다른 업체를 또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듯이 엔시정보기술을 포함해서 이런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은 대기업이 아니고 다 중소기업들입니다.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일환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중에서는 엔시정보기술에서 나름대로 제대로 된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조달청에서 기술 심사할 때도 괜찮게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컨택했다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 회사의 정보기술은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이 아니고 다른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홈페이지 메인디자인 변경이고 개별홈페이지 통합추진인데 이 회사기술의 최고 우선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정 경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그런 것까지는 제가 디테일하게 잘 모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잘 아셔서 자료도 주시고 하십시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홈페이지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된다고 하면 수시로 점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제대로 점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제대로 점검해서 잘 되도록 하고 그런 기능들이 엔시정보기술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같이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김기태 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계약용역을 신청한 업체가 2군데더라고요. 맞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엔시정보는 해운대 업체고 다른 한 군데는 어디 업체고 어디 소재지에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2개 다 부산시였고요. 사실은 입찰참가자격이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1순위가 엔시정보기술인데 조달청에 기술평가위원들이 나름대로 특고 받고 부산시 홈페이지 개편한 데가 엔시정보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공서 관련한 홈페이지 개편은 이 사람들이 괜찮겠다 저희들이 판단했고 조달청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결론적으로 공사금액이 1억 4,300이나 되니까 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에 따라서,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선정이 됐네요.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기관의 전문성 및 기술성, 긴급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업체가 참여해서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평가한 후에 협상절차를 통해서 우리 구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뭔가 하면 단 두 업체만 참석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두 업체만 참석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순위를 정한 겁니다. 왜냐 하면 몇 개 업체를 소규모 업체를 받거든요. 5개 업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1순위가 엔시정보였고 2순위가 유리텍이었다 그중에서 조달청에 있는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기로 엔시정보기술이 낫다 이래서 결론이 난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잘 아시듯이 지능정보화기본법에도 이런 홈페이지 기술은 지식기반사업으로 보거든요. 지식기반사업들은 우선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보니까 조달청에서도 그렇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조달청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공정성은 조금, 북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정성은 담보가 되겠네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도영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도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1년 북구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이영란위원장

과장님 팀장님들 앞에 좀 배석을 좀 해 주시지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예.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지원과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란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시간이 되게 오래됐네요. 예,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구 명칭 변경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행정사무감사 접수된 주민제보가 저희 위원회 총 4건이던데 2건이… 이제 구 명칭 변경 관련된 내용인데, 말씀드리면 그래요. 쓸데없이 예산 쓰는 거다, 이거는 누구를 상대로 투표를 통과했는지, 구민을 위한 일인지 큰 예산 들여 할 만한 사업인지 사업 제보를 부탁드림. 2건이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 해당이 됐고요. 그다음에 6월 23일도 예산 낭비신고센터에 접수가 된 바가 있더라고요. 자, 질의를 좀 먼저 드릴게요. 이 지난번에 저희 추경할…지금 열지 마세요, 지금 추경할 때 저긴데, 전 세대 우편 발송 관련 예산 제가 여쭤볼 텐데 아마 9월에 저희가 추경을 했을 때… 이 예산을 어떻든 통과가 됐습니다. 됐고, 지금 예산을 아예 쓰지도 못하고 있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그… 뭐 일단 그 예산 통과할 때 어느 정도 조건부 예산 통과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최종적으로 선정된, 그 1차 공모전에 선정된 2개… 공모된 2개를 후보명을 대상으로 전 세대가 우편 조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욕구와 그다음에 더 공감대가 더 필요하다, 의회에서도 더 명칭을 더 공모를 해서 추가로 더… 공모 그 추진, 그 후보를 더 선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으며 그 계획대로 그 계획도 의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어느 정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 아마 지난 10일에 할 계획이었으나 조금 더 딜레이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계획도 다음 기회가 있으면 바로 그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일단은 3회 그 결산추경에 보니까 이월시키는 일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김효정위원

내년도에 어떻게 할 계획이다, 그렇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 기간도 지금 그 안 그래도 의회나 이런 데서 주민들의 의견이 꼭 선거기간에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우리가 추진하는 데는…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 최종적으로… 선거기간에 필요한… 꼭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앞으로 내다보는 입장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내년 7월, 8월에 최종적으로 그 선정안을 구성해서 주민들한테 최종적으로 의견수렴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이걸 이월시켜야 될 게 아니고 다시 사업계획을 잡아서 지금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하셔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걸 왜 같이 붙잡고 있으려고 그러십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 당초에는 우리가 그 예산 편성을 할 때 요구했을 때는 이 예산으로 그 당초 1차 공모한 걸로 추진하기 위해서…

김효정위원

아 당초는 그런데 어떻든 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계획이 변경이 되고 뭔가 지금 그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쓰려고 하면 이게 이월을 해야 될 게 아니고, 반납을 하고 다시 해야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사용 목적은 똑같습니다. 사용 목적 이월이란 것은 그 사용 목적을 합쳐서…

김효정위원

아니, 사용 목적이 그럼 두 개 중에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의회 통과했을 때 그 의견을 추가로 더 공모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예산이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럼 우리 이거는 이 예산 관련된 거는 결산 추경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전 세대 우편을 보내자는 의견이 최초에 누구 생각이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아니고 처음에 그…

김효정위원

누구의 의견이었냐고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김효정위원

누구의 의견이었냐고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우리 과에서 의견 낸 겁니다.

김효정위원

과에서 의견 낸 겁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김효정위원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속기록 등을 찾아보니까 말씀하시기는 추진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이어서 반영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추진협의회에서 우리가… 안을 제시해서 그 안을 통과를 한 겁니다.

김효정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 번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추진협의회에 우리가 그 안건이 3건이 있었습니다. 그 3건 안에 우리가 전 세대 우편을 조사해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뜻에서 안건을 우리가 제시한 겁니다.

김효정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께서 보니까 회의록을 보니까 구청장께서 일단, 이 안을 내신 것 같더라고요. 도리어 이제 위원들이 낸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이제 세대에 우편 발송을 합시다 라고 한 건데 지난번에 그 과장님 속기록을 보면 추진위원회, 협의회에서 안건이 나와서 우리가 하는 수 없이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말이 거꾸로 돼 있다고. 그래서 어떻든 추경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럴 때는 저 그 우리가 안건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속기록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안건을 만들어서 거기에 협의회에서 결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효정위원

모르겠습니다. 속기록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 과장님 답변이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협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이 안건을 하게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추진을 우리 집행부나 구청장의 생각이었다, 맞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 초기에 그런 의견이 나왔으면 그 순수성을 인정을 하겠는데, 이게 중간에 막판에 이래 되어 버리니까 이 순수함이 진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바꾸니까 구청장 자기 치적 쌓기 하려고 전 세대 우편을 보내려고 하는 건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저희들이 제동을 걸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이게…예.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단 선거 끝나고 나서 우편 보내는 거는 결정하기로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선거 끝나고 나면 이 집행부 구청장이 누가 되실 줄 누가 안다고 우편을 보낸다고 한다 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지금 결정을 해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모든 사람이 구청장이 바뀐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변경되고 하는 거는….

김효정위원

변경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의회도 다 교체가 되는 시기잖아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정위원

7월도 그게 맞다고 보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제 생각을 의견을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구 명칭 변경 관련해서 이제 주민여론을 한번 볼게요. 크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글자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스크린 자료화면 보여줌) 과장님 다 보셨을 것 같아요. 8월 29일 국제신문 기사에 이제 ‘북구 명칭 사업 그대로 추진 5개 후보 중 하나’ 이 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페이스북에 이 국제신문에서 올렸는데 다 댓글들이 정말로 이 가관입니다. 조롱하는 글들이 정말 많아요. 뭐 ‘그냥 북구로 해라, 북구가 더 나은데 구관이 명관, 북구 그대로 왜 바꾸냐고, 다 별로다’ 뭐, 정말 좋은 글자가 하나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럼 다음 또 보면 신문, 이 국제신문 말고도 그 앞에 보도된 자료를 보고 북구맘카페, 저 이제 젊은 사람들 의견이 대다수 있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북구가 더 나은데, 단 하나도 없고, 하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고… 하여튼 여론이 정말 안 좋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논란됐던 11월 3일자 부산일보 기사를 보더라도, ‘바꾸지 말고 그대로 쓰자, 낙동구가 뭐고 차라리 북구가 낫겠다’ 여러 가지 여기 정말로 조롱성 글자며 하여튼… 이 변경하는 거에 대한 거의 자체에 대해서 여전히 여론이나 이런 주민들 의견들이… 정말 안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이 댓글들이 다 이제 주민들의 여론이라 볼 수는 없겠지만, 뭐 어떻든 이런 여론들의, 여론의 바로미터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이…

김효정위원

저는 봤을 때 되게 부끄러워서, 이런 거 봤을 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물론 저도 그 내용을 댓글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주민 여론에 대해서 맘카페라든지 이런 것들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물론 거기에서도 그 북구명칭을 바꾸지 말자, 예산 낭비한다, 여러 가지 뭐 댓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구명칭은 뭐 어제오늘의 일이라 한 게 아니고 2018년부터 이미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 당시에 2019년도에 예산 들여가지고 그 주민 홍보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 북구명칭을 바꾸자는 여론이… 4만 6,000명 정도 서명을 온라인서명도 받았고 그다음에 가서 직접 서명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우리가 추진적으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왔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 그 당시에 바로 또 시행을 했으면 이게 어떻게 됐을지 몰랐겠지만 아마 그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그 우리가 더더욱… 우리 주민들의 공감을 더 형성하고 더 밀착 공모를 해서 우리가 더 좋은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구 명칭 공모, 그러니까 구 명칭을 정하는 것보다, 주민 설득하고 여론 만드는 작업이 우선돼야 된다고 봐요. 아무리 좋은 취지로 저희가 뭐 구 명칭 바꿉시다, 해서 뭐합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는데. 아까 저희 행정사무감사 4건 올라왔는데 2건이 전부 다 왜 하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해 달라는 거예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2019년도에 이미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보 각 주민들 홍보를 했고 통장들 통해서 홍보를 했고 그다음 간부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렇죠. 근데 2019년도에 그 기사도 있습니다. 지금 뭐, 주민 서명 받는데 알고 보니까 강제할당이고 동원되고 있다 이런 안 좋은 악의적인 기사도 있어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물론 그 신문에서는 악의적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게 다 전체적으로 단면이라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김효정위원

실질적으로 근데 서명 받는 분들조차도 ‘내가 통장이고 내가 뭐 이 단체활동하니까 안 할 수가 있나? 난 반대하는데…’ 이런 분들도 더러 많았었어요. 그분들조차도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강제로 서명 받아가지고 시작됐다는 건 문제가 좀 있었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앞서서 우리가 얘기도 했었지만 추진협의회에서 5개로 압축하고, 다시 2개로 선정해 가지고 1,000명 샘플 가지고 북구 주민의 1%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계획부터 뭐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은 합니다. 당초 처음 그 계획상에 그 순서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된 것 같고 인천 미추홀구의 그 지역이라든지 그런 추진상황을 경과를 그대로 따라 하다 보니까 이런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걸 최종적으로 예상을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로 오면서 아, 이거는 좀 주민들에게도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또 1십여만 2천 가구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예산을 통과했고, 그다음에 또 2차 공모도 추가로 더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나중에 뭐 내년 7월에 뭘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때 가 가지고도 주민들이 공감 안 된 상태에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세대 우편 발송하겠다면… 공감할 위원들이 있겠습니까? 그 남은 7개월 동안 뭘 어떤 걸 하실 건데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일단 2차 공모를 한 내년 1월까지 2차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김효정위원

내년 1월까지?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김효정위원

2차 공모를 하고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1월까지 2차 공모를 하고, 1월부터 2월까지는 1차 한번 선발 우리 자체적으로 걸러야 됩니다. 그게 1,000건이 될지 2,000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건수를 전부 다 명칭을 다,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100개 정도 후보 명칭을 선정해서 그걸 다시 또 추리고, 추리고, 최종적으로 한 20개 정도 추려서 한 7월에 최종적으로 의견 수렴을 한번 받고 마지막에… 당초에 1차에 공모했던 2개 하고 2차에 공모했던 2개 정도 해서 총 4개 정도 해서 한 7월, 8월에 주민여론을 받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지금 그러면 이 자료 제출하신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아닌 거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김효정위원

아니다 보면 되는 거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9월 30일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추가로…

김효정위원

아닌 것 같았으면 미리 자료를 갖다 주셔야지 향후 계획에는 지금 제출, 다른 부서들은 자료 잘못되면 바로바로 자료 고쳐주고 하시는데 그냥 이대로 놔두면 이대로 놔둔 대로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저 최종적인 계획은 의회하고 승인을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그 수정 못했습니다.

김효정위원

일단 전체적으로는 일단 보류를 하고 다시 공모를 하는 것만 하겠다는 거 맞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김효정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 하면 대선이나 뭐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심의도 제대로 안 해보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내년 3월에서 6월까지는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아무 활동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효정위원

당연합니다, 예.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 기간만큼은 또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김효정위원

예. 제외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11월 3일 이제 국제신문에 구청장 인터뷰 내용을 보면, 구청장님 인터뷰 내용이 조금, 정말 유감스럽게 나왔습니다. 구의회나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의회가 언제 반대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의회나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는 것은, 그 10월 중에 그 2개 명칭 후보 명칭으로는 결정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그 이야기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졸속 추진이다,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추가 공모를 해야 된다, 주민 공감대를 거쳐서라도 주민 의견이 있기 때문에 2개의 후보를 결정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후보만 한 게 아니고 더 추가로 해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자, 이런 뜻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김효정위원

기사 읽어보시면 구의회하고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 때문에 지금 명칭 변경 안 되는 걸로 읽힙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2개로 하는 걸 반대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럼 이 기사 쓴 ㅇㅇㅇ 기자가 잘못됐겠네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앞뒤 맥락을 정확하게 내가 기사 인터뷰를 어떻게 들었는지는,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김효정위원

기자한테 얘기를 해서 건의, 뭐, 항의는 하셨습니까? 그러면 원래 취지가 이렇게 한 게 아닌데…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항의는 했죠. 처음부터 2021년 11월 3일 그 수요일에 나왔던 부산일보 그 내용에 보면, 첫 제목부터 ‘10월 결정을 약속 깬 북구 명칭 변경’ 해가지고 ‘행정 신뢰 금 갔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제목이 나왔고요, 맨 처음부터 가람구하고 낙동구가 선정됐다, 이렇게 그 오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대로 나왔다는 것을 또 구청장님이 한번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가람구와 낙동구가 선택된 게 아닌데 그거하고 또 맨 뒤에 중간에 또 읽어보면 구가 또 다른 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오보가 나온 상황이고 이래서 아마 그 항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럼 이 기자가 잘못된 거네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기자가 잘못됐다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 취지가…

김효정위원

기자가 자기가 작위적으로 판단해서 썼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기태

김기태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같이 안 했기 때문에, 못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아마 그 앞뒤 맥락을 파악해볼 때는 그런 … 두 개 명칭으로는 곤란하다, 그런 취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김효정위원

전혀 두 개의 명칭에 대해서 곤란하다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고요, 여기는 그냥 딱 뭉뚱그려가지고 구청장께서 구의회나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래도 명분이 있으니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까지 다 해 주시고, 다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계신 의원님들까지도 아주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이런 그 기사가 나가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오히려 더 싸움을 붙이는 청장의 이런 인터뷰 내용을 보고 의원들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아십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을, 앞뒤 맥락이 어떻게 됐는지 그게 인터뷰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추정하건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인터뷰 내용을 못 들었다는 게 신문 기사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신문내용상에는…

이영란위원장

신문 내용을 안 읽어보셨습니까, 과장님?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신문 내용상에는 그런, 전체를 반대했는지 안 그럼 일부를 반대했는지 그런 내용도 전혀 없었습니다.

김효정위원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갖고 있는데 ‘구 명칭 변경 등은 오랫동안 북구의 숙원 사업이지만 반대의 여론을 우려해 전임 구청장이 추진하지 못할 만큼 힘든 사업이다, 구의회나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게 다예요. 이게 팩트예요. 거기서 뭔, 저기가 나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명희 구청장 입장이 뭡니까? 정확하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효정위원

구청장님 부를까요, 그러면?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아니, 구의회가 도대체 언제 반대를 했냐고요. 지금 졸속으로 하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 아닌 반대라고 조롱적인 댓글이 달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동을 안 걸고 갈 수가 있냐고요. 그래도 도와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는 유감을 표시하거나 의회에 뭐라 한 말씀 한번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전체 주민들 전부를 대표하고 있는 의회 자체를 모독하는 말씀이시지. 안 그렇습니까?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답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까?

김효정위원

답변해 주세요. 답변 없으시면 이걸 어떻게 답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제가 답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김효정위원

아니, 이게 뭐 구청장님 유감 표시라든가 의회에다가 무슨 말씀이 있으셔야지,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당초에 그 의회 의장님께서 위원님께서 이런 내용 있었다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효정위원

뭐라 하시던가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의회 그 차담하실 때,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되면 거기에 대한 유감이라든지 사과의 뜻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해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는 그런 내용은 전혀 뭐 언급된 상황은 안 돼 있었고 또 아마 그 다른 위원님들이 또 이의를 좀 제기해갖고 거기서 어느 정도 풀었으면 좋았을 건데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 보니까 아마 그냥 넘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왜 반대라고 됐느냐 이게 두 개 명칭에 대해서 반대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렇게는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김효정위원

저는 지금 구청장님 계시면 구청장님 답변을 듣고 싶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유감이나 사과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조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김효정위원

직접적으로 의원들과 못할 것 같으면 의장님께라도 말씀드려 가지고 이런 일, 이런 조치가 있었다고 그게 선행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리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이 지금 보니깐, 안 하자는 뜻이 아니고 주민 모두가 함께 같이 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든 스텝이 많이 꼬였어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영향도 있었고 주민 공감대를 그래서 이루지 못했다는 그런 영향이 되게 큰데,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이거를 완전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그런 생각은 다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주민 찬반여론부터 시작해서. 주민 찬반여론을 이렇게 한데 모으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이름이 나와도 똑같을 것 같아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지난 2019년도에 홍보비만 해도 3억 정도 소진했습니다. 그때도 이미 호응도는 상당히 좋았고 그다음 주민들 여론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의 그 4만 6,000명의 서명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고무적이었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홍보하고 그다음 주민 설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각종 단체회의나 그다음에 동 순방 시에도 그런 내용으로 명칭 변경에 대해서 여러 번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주민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효정위원

그거는 우리 집행부의 행정하시는 분들의 생각인 거고, 많이 받았다고 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분들이 똑같은 자리에서 몇 번씩 써주는 사람들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물론 그건…

김효정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지금 뭐 예산 들여가지고 공공일자리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서명 받으러 다니시고 하시잖아요, 거의 다가.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이미 공감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주민한테 이런 북구 명칭 바꾼다, 전체 의견을 다 받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정도의, 2019년도에 1년 동안 했던 홍보사업이 최종적으로 그 성과를 2020년도에 바로 못 냈던데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홍보는 열심히 했고 주민 공감대는 형성이 많이 됐다고 봅니다.

김효정위원

어쨌든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떻든 11월 4일 부산일보 기사 관련해서는 구청장의 사과나 이런 표명을 좀 듣고 싶고, 두 번째는 이 과정들이 좀 잘못되고 졸속적인 추진이 있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어떻든 뭐, 내년 7월까지는 뭐, 다른 사전작업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많이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민 공감대를 많이 이루어 낼 수 있는지 그것부터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7월까지 무조건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 일단 2차 공모는 그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주민 SNS라든지,

김효정위원

행정 절차는 밟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우편 보내고 이런 거 안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2차 공모는 계속 할 겁니다.

김효정위원

2차 공모를 하시면서 주민여론 수렴하는 거를 더 강화를 하시라니까요. 그거 안 하는 이상은 절대 이렇게 불협화음은 안 일어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조금 전에 김효정 위원님께서 구청장님 와서 해명을 듣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며칠 전에 구청장님 오늘 대기하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구청장님 그 의견을 듣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아니고 해명입니다. 해명을 다시 듣고 시작을 하도록 그래 해 주세요.

이영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 김기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으로 구청장 출석 요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긴급한 일로 부재중이시고 김일환 총무국장님을 모시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발언은 김효정 위원님께서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잠깐만요, 질의 드리기 전에 오늘 분명히 구청장과 국장님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출석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디 간다 말씀도 한마디도 없으시고… 양해도 안 구하시고 이래 자리에 안 계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먼저 좀 말씀 주시고 하시죠.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예. 존경하는 이영란 행복위원장님을 비롯한 행복위원님들 제가 대리 출석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현장에 나가시고 제가 그 대리출석을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위원

양해를 하시려면 미리 간다고 출석이 안 될 것 같다, 저희 사전에…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일 없었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잖아요.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뭐 청장님께 직접 말을…

김효정위원

직접 말씀드리세요, 여기 출석 요구가 있었다고. 저희가 이거 오늘 끝날 게 아니고 본인 직접 말씀하실 때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아까 너무 이게 내용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셔서,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예.

김효정위원

부산일보 기사 나온 거 마지막에 이제 구청장께서 구의회나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구 명칭 변경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시거든요.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예.

김효정위원

아시다시피 저희는 추경예산이고 전부 다 해드렸어요. 그동안 요구하신 사항 안 해드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 절차적으로 너무 빨리 진행된다거나 졸속적으로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근데 뭘 반대를 합니까?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저도 언론보도사항을 제가 봤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총무국장 오기 전까지도 의회에서 상당히 구 명칭 변경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주셨고, 여태까지 진행돼 왔고 근 3년 동안 되어 왔는데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조금 뭐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진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는 그리 추진했더라도 지금부터는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거쳐서 그래 추진하도록 제가 컨트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행정 절차가 어떻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지금 매끄럽지 못했잖아요.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자체적으로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도리어 의회 탓하고 일부 반대하는 주민도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주민들 탓하고, 이게 구청장으로서 해야 될 말입니까?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효정위원

자기에 대한 반성은 없이 탓만 하고 있어요, 남 탓만. 그리고 도와준 의회 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나 국장님께서는 이 관련해서 구청장님 무슨 말씀드린 보고 받거나 아니면 뭐 들은 바가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글쎄요, 그… 부산일보 김 기자가 저한테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여태까지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뭐 제가 정확하게 뭐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전에 일어난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의회사무국장 그다음에 복지교육국장하면서 느꼈던 바를 그 김 기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우리 그 의회에서 많이 도와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김 기자한테 이야기했는데 아마 자기 나름대로 기사를 쓰다 보니까 의회하고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효정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런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구청장께 보고를 하시고요.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예.

김효정위원

이 관련해서는 본인이 인터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이 대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의 어떤 입장 표명을 좀 요청 드립니다.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태 위원님.
기태

김기태위원

우리가 저기 뭐야, 오늘 감사 때문에 구청장님에게 대기하라고 저희들이 미리 연락을 드렸지 않습니까?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구청장님이 어디 가셨는지 다들 모른다 하시거든요. 혹시 어디 가신지 아십니까?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현장에 가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현장에.
기태

김기태위원

현장에요? 어느 현장에 가 계십니까?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어 뭐, 상세한 거는 제가 청장님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출장, 그거, 우리가 출장을 갈 때는 대장에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확인서를 좀 가져오시든지 지금. 출장 대장 확인서를 좀 가져오십시오.

이영란위원장

하루 일정 중에 이게 외부행사도 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예. 그 청장님 일정에 현장에 나간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그것 좀 요청합니다.

이영란위원장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구청장님 사과를 받아야만이 행정지원과에 저희들이 오늘 그 감사를 끝낼 수 있지 안 그러면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실은 이게 이 일이, 우리가 그 속담도 있지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고. 지금 딱 그 상황이 맞아떨어진 것 같거든요. 며칠 전에 분명히 그런…기회가 있었는데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거는 사실 어느 누구도 가만히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1년 내내 계속 이 부분을 끝없이 도와드리고 도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부분이 의원 탓, 반대하는 주민 탓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만약 입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묵과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또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 우리 위원들 하신 부분을 충분하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총무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1-169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노조 요구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세 번째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백신접종 파견, 자가격리자 관리해서 관련 업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특별휴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당한 시기에 특별휴가 부가 예정이라고 해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일정같은 게 나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이미 특별휴가,
창희

김창희위원

시행이 됐나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시행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며칠 정도씩 시행됐나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공무직은 3일 줬고 공무원도 3일 줬습니다. 같이 3일.
창희

김창희위원

노고에 비해서 그렇게 긴 휴가 같지는 않기는 한데 우선은 시행했다고 하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장기검토 중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적어놓으셨는데요. 이 조례 보니까 벌써 시행 중인 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우리 구 입장이라든지 시행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안 그래도 노조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구 사례라든지 인근 구의 사례를 확인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사안을 보면 사실은 공무원분들께서 악성민원인으로 인해서 병원비 또는 법률 관련된 비용들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지원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어려운 부분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계획인데 아마 정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관련된 부분이어서 연결해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란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최근에 사실 얼마 전에 주차장에서 간단한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관련해서 우리 구의 입장이 현재 어떤 입장인지 사실 공무원분들과 구민들의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구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저희 구는 대체적으로 찬성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른 구가 하는 것을 봐서 우리 구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4개 구는 추진한다는 시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다른 구도 1월 1일자로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주민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물론 시행부분에 있어서 다른 구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는 것도 안정적인 방법이기는 한데요. 획기적인 해결책 부분들도 행정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북구에서 먼저 발견해 낸다면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최선을 다하고 구민들의 불편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여기 수영구청장은 점심시간 방문자, 사회적 약자들이 힘들다는 표현을 하셨고요. 중구청장은 놀 때 놀고 일할 때 일해야 더 나은 서비스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무원이 놀러온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는 북구, 사상구, 기장군은 조건부 찬성에 가까운 입장이라고 했는데 그 조건부가 뭡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조건부가 일단 다른 구는 찬성 쪽이 많으면 그쪽으로 하겠다는 그 뜻이에요.
기태

김기태위원

눈치 보는 행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사회적 약자가 북구에 정말 다른 구보다 많거든요. 이거는 강서구, 남구, 수영구는 시간과 합의가 필요해서 지금은 반대라고 자기표현을 확실히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다른 구 하는 것 봐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것은 과감하게 잘 해나가면서 왜 이런 거 정말 주민에게 이거는 불편사항을 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다른 구 하는 것 봐가면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래도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구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민불편사항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나…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공무원의 불편사항 때문에 공무원이 불편을 공무원은 그러면 시간을 정해서,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물론 공무원이,
기태

김기태위원

한 시간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든지,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는데도 공무원이라고 불편을 겪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호합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하는 추세에 따라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지 더 개선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것도 꼭 눈치 본다 보다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생각을 확실하게 말하지 않는 것은 눈치 보기 행정이거든요. 그리고 사기업에도 보면 은행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기업에도 사실 교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기업과 공무원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약자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김도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화명2동하고 금곡동하고 시행하는 중에 이번에 만덕1동, 만덕2동하고 4개 동이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약 1억 이상이 반영됐는데 동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금곡동은 3,550만 원이고 화명동은…

이영란위원장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1-156페이지. 찾았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여기 보면 금곡동이 3,550이고 화명2동이 5,300, 만덕1동이 한 5,000 이번에, 만덕2동이 6,100 이래서 한 2억 이상인데 이게 조금 어떤 비율로 차이가 있나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각 동에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금액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시범사업에 선정이 된다고 해서 5,000만 원, 8,000만 원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사전에 모든 공모계획이 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공모 금액 차이에서 조금 변동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이게 주민자치회 전환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기본운영비가 한 1,000만 원 들고요. 그다음에 시범사업이 3,100만 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비 800만 원 하는데 시범사업은 4개 동에 3,100만 원씩 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적인 회의수당이든지 이런 것도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당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되기 때문에 아마 과도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도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문제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 분기별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주민자치회 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서 여기 보니까 옛날에는 자치위원회에서는 26명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50명 인원 제한 없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청년분야라든지. 제가 보니까 전국에서도 대구하고 전라북도하고 부산만 청년분야가 활동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경써서 북구가 부산시에 다른 구보다 먼저 앞서가는 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화명2동같은 경우에는 청년회 쪽이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분과위원들도 잘되고 있는 사항이고 인원이 50명이 되다 보니까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치가 잘 안되고 충돌이 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각동 행정사무감사할 때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해서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을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하고 만19세 이상 사람으로 하고 그다음에 해당 동에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고 사업장에 해당 주소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그리고 성별은 각호별 총인원의 10분의6 이하가 되어야 되고 사회적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금곡동을 예를 들더라도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 수가 30명이 활동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직업을 보니까 지금 현재 크게 사회적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초반기 우리가 몇 년 됐죠? 지금 시행한 지가?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금곡동은 1년 됐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1년 됐습니까? 다른 동은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똑같이 화명2동도 1년 됐고 똑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똑같지 않습니다, 과장님. 금곡동이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화명2동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팀장님 정확한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금곡이 2015년도에 실시된 것 아닙니까? 맞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시범사업으로 아마…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제일 잘 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하러 오시기 전에 전반적으로 준비를 해서 오셔야 되고 답변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성에서부터 지금 시범조례에 맞지 않는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소기에 올바른 목적으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1-157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개선대책을 내놓으셨네요, 보니까. 대부분 ‘주민자치회 중장년 남성위원 비율이 높아 주민대표성이 부족하다, 신규위원 영입 시 공개모집을 통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토록 홍보를 확대하겠다는 거고 주민참여가 필요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 코로나 시대에 내년에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다양한 대면·비대면 방법의 주민참여 방안을 모색하겠다,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 시가 소극적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향후 문제점이 파악이 되었으니까 지금은 내년부터는 문제점 파악된 것을 시정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하셔야 되는 단계거든요. 내년에도 똑같이 해서 감사할 때 이런 지적이 나오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시범실시된 지 2015년부터 실시됐으니까 한 6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부터 다시 재검토하셔서 조례에 맞게 다양한 사회적약자 등 장애우라든지 임산부, 청소년, 중년, 장년, 노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주민자치회가 구민들을 대표하는 동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다양한 계층이 참여 못한 부분은 좀 인정합니다. 왜냐 하면 실제 사회적약자들을 이런 참여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도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사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내년에는 꼭 개선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동에 대해서 질의해 봤거든요. 금곡동장님께서는 강력하게 이거는 실패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주민들이 주기만을 바라고 이러면서 이거는 실패작이라고 말씀하셨고 화명동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냈거든요.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견을 내서 너무 좋다 두 가지가 상반될 때 과장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화명2동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화명2동도 마찬가지 그런 갈등은 다분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곡동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색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다양한 계층이 아까 말씀했지만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동에서 금곡동하고 화명동하고 그렇게 차이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 의견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나겠지만 그래도 잘 되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을 거고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컨설팅이 좀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금곡동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한번 더 컨설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왜냐 하면 금곡동이 제일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다음에 화명동이 나중에 시작했기 때문에 먼저 가는 곳에서 왜 실패했는지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국가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추가대책회의를 가지셔서 어떤 점이 힘들고 어떤 점은 시정해야 되고 어떤 점에서는 화명동이 이렇게 됐더니 잘 됐더라 서로 공유하는 장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냥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왜냐 하면 한분 동장은 너무 힘들대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한 분 동장은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실패작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무엇이 힘드는가를 여기서 들여다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동장님만 나무랄 게 아니에요. 왜냐 하면 동의 특성도 있을 것이고 또 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계층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고민을 같이 해 보시라는 겁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에서 역량을 다하지 않았느냐 그런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정확한 컨설팅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 여건도 다 다르고 또 조건도 다르고 그런 지역여건을 최소한 감안해서 거기에 맞게 컨설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시겠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관련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강사를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각동 행정사무감사할 때 문제점으로 요구받은 게 강사수당이 낮다는 겁니다. 시간당 강사수당을 현실에 맞게 지급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강사 구하기도 힘들고 낮은 강사료로 인해서 강사 구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요금을 대폭 인상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적기 때문에 강사의 질적수준이라든지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섭외도 힘들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수당을 인상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95페이지하고 1-96페이지에 공용차량에 보니까 이게 구청장께서 타고 다니시는 차가 있습니다. 맞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블랙박스가 장착이 안 되어 있네요?

김효정위원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여부 무(無)되어 있어요. 장착을 왜 안 하는 겁니까? 블랙박스가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상임위에서 지적됐던데 공용차량에 무조건 블랙박스 장착해라 왜냐 하면 사적 여부 등 사적으로 사용하는 게 예방이 되고 행여나 교통사고 났을 때 이게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블랙박스는 무조건 하십시오 이래 되어 있는데 청장님 타고 다니시는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어요. 실제 없는 거 맞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타고 다녔지만 몰랐습니다. 그래서 장착 여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정위원

검토가 아니고 해야죠. 사적으로 사용하는 걸 예방해야 되고 혹시 사고가 났을 때 그래도 북구의 장이 타고 계시는데 입증할 그거가 없다고 그러면 큰일 날 일이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돈이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장착을 당장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 하면 공용차량 운영하실 때 차고지가 구청 주차장이잖아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김효정위원

그러면 출퇴근하시면 차가 주차장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적으로 이용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보가 들어오기에는 구청장 차량이 모 아파트에서 보이더라 이런 게 있어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아마 아침에 출근할 때는,

김효정위원

청장님 댁이 아니고 다른 데서 보인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블랙박스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꼭 시정해 주시고요. 바로 뒤페이지에 차량정비내역을 보니까 앞에 우리가 소통담당관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같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또 한일카센터로 갑니다. 타이어 교체하시고. 모라동에 있는 거잖아요. 한일카센터가 얼마나 좋길래 한일카센터를 이용하시는 건지 직접 가셔서 하시는 건데 웬만하면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정비업체도 많지 않습니까? 타이어 교체인데 특히 어려운 작업도 아닌데 북구관내에 좀 이용하시도록 시정을 부탁드릴게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한일카센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저도 한번씩 차 수리를 거기 가서 합니다만 위치가 대기도 좋고 그다음에 맡겨놓으면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바가지를 안 받는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데 이것도 북구관내에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관내에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행정지원과같은 경우에는 타부서보다 모범을 보여야 되는 부서라서 운전하시는 분께서 노력해 주셔야겠지만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이 아니고 타이어 교체하는 거잖아요. 크게 뭘 정비하는 것도 아니고 타이어 교체는 북구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금은 북구에 다 내시는데 굳이 우리가 사상까지 가서,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즉각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부산광역시로부터 2020년도 걷기 좋은 부산추진 업무평가해서 우수 장려시상을 축하드립니다. 1-83페이지 부산광역시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업무추진비 목적외사용도 있네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집행절차 위반 및 관리 부적정, 북구 새마을단체 보조금 운영 관리·감독 소홀, 통장 위해촉 관리방안 개선 이거는 통장 위해촉 관리방안 개선 관련 경우는 어떤 내용으로 지적 받았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통장 공개모집을 2년마다 하고 일반적으로 통장 위촉해서 계속적으로 연임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번에 2021년 거기에 대한 지적으로 2021년 8월 16일자로 개정했습니다. 보완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2021년도에 통장 위해촉 관리표준안을 개정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런데 각동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북구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일단 통·반장은 해당 통·반에 거주하는 70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 통장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심사라는 단어는 없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내부심사요?
광진

강광진위원

예.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내부심사는 표준안에는…
광진

강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상 내부심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내부심사는 내용은 없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그리고 통장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을 할 수 있다 임기 2년이고 통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통장 위촉을 살펴보니까 구포1동같은 경우에는 재위촉할 때는 공개모집을 했는데 공개모집을 한 거도 있고 그다음에 내부심사에도 한 게 있습니다. 타동같은 경우에는 신규모집할 때는 공개모집을 했다가 재위촉할 때는 내부심사를 했고요. 화명2동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재위촉 시에 공개모집을 다 했습니다. 우리 조례에 맞게. 그래서 내부심사를 조례상 내부심사를 하게끔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은. 그런데 우리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내부심사를 해서 재위촉을 한 사유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아마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고 나서 저도 그때 안 있어서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아마 2019년도 개정하면서 주민들 통장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공개모집을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전 통장들을 다시 교체,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오히려 통장님들이 기존에 2년동안 했으면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라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관리표준안을 2019년도에 내려 보냈는데 보낸 게 조례에는 안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설통장은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통장은 차라리 공개모집이 아닌 자체적으로 통장활동 평가를 해서라도 연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조례상으로 안 맞다 해서 8월에 개정을 전체적으로 표준안을 다시 조정해서 다시 시달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통장 위해촉 관리표준안이 우리 해당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향후 위반되는 사항을 계속 할 수 없으니까 향후 조례개정을 해서 내부심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내부심사를 할 때 서류전형 심사기준표, 통장선발면접표, 심사위원 그다음에 내부심사용 통장활동실적평가표가 있습니다. 서식이 있는데 각동마다 불일치해요. 표준화된 안이 없어요. 지금 통장활동실적평가표를 보면 동별로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렇게 표준화된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명단도 각동마다 차이가 납니다. 상이합니다. 금곡동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복지센터가 많지 않습니까? 복지센터가 많아서 관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시고 10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포1동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주민자치회 위원이 4명 참여하고 새마을협의회 회장 한 분이 참석하는 이런 상이한 각동마다 상이한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통합을 할 필요가, 심의회 위원도 조금 표준화된 안을 구청에서 제시해서 그것도 조례에 명시해서 표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표준안에 서류심사라든지 배점표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조례에 포함시키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또 단점은 배점이라든지 이런 게 동의 여건이라든지 쉽게 이야기해서 여건에 따라서 약간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심사위원도 5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해버리면 동마다 여건이 약간씩 다른데 그것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동 위원장은 동 주민자치위원장 1명 포함한다든지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장도 통장님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면 제외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심사위원을 한다는 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심의회 명단이 보면 왜 표준안을 제시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통장협의회 회장이 참석하는 동이 지금 몇 개 동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그래서 통장협의회 회장이 통장위촉하는데 심사하는데 참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의견이 나뉘고 있거든요. 각동에 동장님도 각 의견이 나뉩니다. 각.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의견이 분분한 것은 구청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각동에 특색있는 사항도 아니고 통장협의회 회장은 다 계시거든요. 각동마다. 그래서 그걸 표준안을 제시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통장을 뽑는데 선발하는데 통장협의회 회장이 참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표준안에도 통장회장 포함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회장님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통장님이 왔을 때 그분이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친척 잘 아는 사람 지인일 경우에는 배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사항도 사실은 고려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강광진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 중에 1명 꼭 하셔야 된다고 하면 통장회장이나 부회장을 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제시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이걸 향후 행정지원과하고 의논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할 때 우리가 5명 정도 심사위원하는데 이분들도 심사수당도 책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고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조금 드리면요. 통장협의회 회장을 사실은 심의위원으로 위촉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각동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고 각동마다 사정이 너무 너무 다릅니다. 어느 동에 가면 통장협의회 회장님께서 영향을 많이 미치셔서 각통의 통장들의 유대관계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잘못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분위기를 굉장히 저해한다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통장 신규모집을 할 때는 통장협의회 회장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어느 통장에는 본인 입지가 곤란하다 그래서 난 들어가지는 않고 동장님한테 조언만 드리겠다 그런 협회회장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각동마다 상황이 너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동에는 여성민방위가 잘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새마을이 잘 되는 데가 있고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맞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몇 년간을 거쳐서 해본 결과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도출된 게 뭔가 하면 심사기준표를 공통으로 하나 요구해서 만들었습니다. 연령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젊은 분은 10점이고 나이 드신 분은 5점인 거예요. 사실 통장은 나이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이러냐 물어봤더니 젊은 층을 많이 유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던데 사실은 이것은 너무 기준에 안 맞는 거지요. 7십 된 통장님도 잘 하실 수 있거든요. 동네사정을 잘 아시면. 이런 부분이 조금 약간의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가능한 모범답안을 하나 만드셔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과장님.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모범답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 만족할 수 있는 없지만 그래도 동의 전체 의견이 집약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이 부분에 대한 보충이 아닌데…

김효정위원

저는 이 부분 보충입니다. 통장.
기태

김기태위원

먼저 하세요.

이영란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께서 먼저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효정위원

감사결과의 처분요구서를 보니까 답변하고 다른 게 있어서 보니까 부산시에서 감사했던 내용들이 부산 북구 통·반장 설치 조례하고 그러니까 표준안하고 상충되는 게 많아서 개정 개선하라고 했거든요. 맞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같은 경우에는 아까 강광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표준안을 보면 내부심사가 가능하니까 실질적으로 통장 임기가 6년을 초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표준안이 개선이 됐습니까? 그러면.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2021년 8월…

김효정위원

개선된 표준안 하나 주시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 조례는 개정 안 해도 됩니까? 상충되는 게 없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조례하고 같이 맞췄습니다.

김효정위원

조례에 맞춘 거네요. 표준안을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김효정위원

공개모집이 아니고 내부심사가 가능하겠네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내부심사는 안 되고,

김효정위원

내부심사는 안 되고 공개모집은 한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모든 통장은 공개모집으로 했습니다.

김효정위원

다행이네요. 표준안 하나만 더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조례에는 어떻든 70세 이하인 사람이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거처럼 연령이 배점 차가 5점∼10점차 너무 주는 것은 이 시대에 역행한다고 차라리 이게 역차별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표준안을 반드시 개정하셔야 된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동에 너무 말씀을 많이 들어서 하셔야 된다고 꼭 말씀 좀 드리고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리고 예컨대 연령을 뺀다고 하면 자원봉사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많을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구를 좀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심사위원 또한 기준을 정해줘야 되는 게 저희 동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 했던 분들이 계속 해요. 무슨 이권도 아니지만 여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로테이션 돌게 하든가 만약에 계속해서 2회 연속으로 같은 단체가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조건을 주든지 아니면 좀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외부위원을 2명 정도 두어야 된다 라든지 이렇게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도 인사위원회같은 경우에도 위원 포함해서 10명 정도해서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위원 포함해서 10명 정도 해서 할 때마다 5명을 선발한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외부위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아까 심사위원수당이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효정위원

심사위원수당 주면서 하면 되는 거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전 동에 다 하려고 하면 연간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로 합니다.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효정위원

어떻든 이것 때문에 큰 것은 아니지만 항상 통장모집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어요. 동마다.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개선이 시급하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6분 감사중지

17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강광진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인데 행정지원과 업무추진비를 목적외사용해서 감사에 걸렸거든요. 이 감사지적사항인데 목적외사용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목적외사용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약간 혼용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적외사용이라고 표현된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목적외사용이 굉장히 크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조금 늦게 했다 날짜를 늦췄다 이런 것은 별거 아니지만 목적외사용은 분명히 문제가 되거든요. 예산처리에 있어서. 이 부분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리도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정원가산추진비 구분이 어떤 때는 한번씩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할 때마다 다시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북구 새마을회 감사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앞에 1-37페이지를 보면 새마을회에서 예산반환 반환 반환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감사지적사항 아닙니까? 반환이 다른 겁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 반환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은 새마을지회에서 동 단체로 돈을 일괄적으로 교부를 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돈만 동마다 교부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이런 동에서도 이게 사업계획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돈을 지원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마 지회에서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지적하고 나서 각 지회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이런 데도 보조금 집행할 때 이렇게 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3년동안 감사하면서 계속 지적당하거든요. 이 단체들이. 왜냐 하면 그러면 그만큼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이지 않습니까? 새마을회 같으면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그러면 그 업무를 거의 다 파악하고 있을 텐데도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지적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1-37페이지에 반환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이 반환은 우리가 검토 결과 반환 받은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보면 보조금 집행에 워크숍 행사비 이래서 195만 4,400원 나갔다가 98만 1,000원이 반환됐거든요. 이건 잘못 사용한 것 아닙니까? 이 반환이라는 것은? 맞지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정산하면서 금액에 차이가…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적발해서 반환하라 이것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적하는 게 그거죠. 조금 전에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 감사에 걸리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구 감사,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직접,
기태

김기태위원

집행하면서,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환하는 거고 아까 거는 시 감사 때,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히 교육시켜라 새마을단체가 처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결국 하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환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한두 개는 실수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반환이. 그래서 시정교육을 해마다 반복입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 부분도. 그래서 지금 너무 건수가 많아서 지적하는 거예요. 꼭 시정시키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철저해서 2019년도에도 시정을 하시라고 지적을 했는데 2021년도 역시나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지금 1-31페이지 보면 북구새마을회 점검결과를 보면 일부예산 집행 시 회계증빙자료가 미비하여 증빙자료 추가징구 후 보완처리했다 돈을 사용했는데 체크카드 영수증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완을 했습니까? 지금.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결과 보고한 내용을 한번 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역시나 1-60페이지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 북구에 정산보고서를 보더라도 일부 동 단위 단체에서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지출항목이 있고 사업 추진 후 사진 등 증빙자료가 미비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그리고 1-33페이지 보시면 새마을회 사무국장 급여지급분이 있는데요. 지금 2020년도 1월 31일은 385만 4,000원이고 제일 많은 게 2020년 7월 20일에 중간에 사무국장 7월분 급여가 404만 550원입니다. 보통 280만 원 선에서 지급됐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많이 지급했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월 30일 같으면 정근수당이 있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정…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정근수당.
광진

강광진위원

정근수당.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1월, 7월에 정근수당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1월, 7월에 정근수당이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1월, 7월. 그러면 7월에 정근수당이 많네요. 사유가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아마 호봉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정확하게는 명세표를 봐야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1-35페이지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맨 마지막에 2월 26일에 사용내역이 있는데요. 13개 동 문고사업비 및 도서구입비로 3,120만 원을 지출했는데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120만 원 곱하기 13해서 얼마입니까? 그러면 1,560만 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오기가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여기는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120만 원이 아닌가 싶은데 문고사업비는 표시가 안 들어갔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문고사업비가 표시가 안 됐다고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도서구입비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13개동에 120만 원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3개동에 문고사업비는 각각 약간 금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위에는 그러면 13개동 부녀회 사업비가 120만 원에 13개동해서 1,56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사업비…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제가 볼 때에는 문고사업비도 똑같이 120만 원 13개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광진

강광진위원

사업비가 120만 원에 13개가 빠졌네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좀 자세하게 서류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답변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추가로 답변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아까 말했듯이 문고사업비가 13개동 따로 있고 그다음에 도서구입비가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총 합해서 3,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사업비를 같이 표시해 줘야 되는데 표시가 빠졌다는 말씀입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우리가 보면 1-38부터 보면요. 각 단체의 자부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부담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을 100을 주면 거기서 10%, 20%를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영란위원장

10%, 20%가 아니지요, 과장님. 지금 새마을회를 보게 되면요. 총 집행한 보조금이 1억 3,800이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이 8,400만 원입니다. 이게 굉장한 돈인데 자부담은 각 지회에서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미역판매라든지 폐품판매, 기타 찬조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과장님, 그 돈이 지금 일반 새마을지회가 3,600만 원이고요. 부녀회가 2,000만 원 돈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고가 455만 원이거든요. 봉사단체 자부담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고회 북구회장도 못 구해서 계속 공석으로 있었는데 최근에 아마 구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구부녀회도 보면 하실 분이 없어요. 보니까 부녀회 회장이나 문고회 회장님이 분담금이 있더라고요. 봉사단체에 분담금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죠. 분담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전에는 동마다 월 10만 원, 20만 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래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각 지회 부녀회 회장님 분담금이 연 300만 원입니다. 문고회장이 연 300만 원이거든요. 3년을 하시게 되면 돈 1,000만 원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내고 봉사를 싹 다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명예라고 생각했지만 부녀회장이 명예직입니까? 봉사직이지 않습니까? 저는 분담금이 굉장한 부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담금이 연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미역 팔아서 소금 팔아서 어떻게 다 마련하느냐는 이야기죠. 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 단체에서 돈이 분담금이 자부담이 너무 과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다못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김장 담그는 비용, 고추장 담그는 비용 다 자부담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녀회 회원들이 와서 하루 종일도 아닙니다. 김장은 며칠 수고해야 되죠. 그렇게 수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내고 해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김장을 하게 되면 돈 1,0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을 못 구해서 부녀회장이 되고 나면 올해 초부터 하면 초부터가 걱정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으니 작년에 안하다 보니 김장은 기다리고 있는데 올해도 이 돈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설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보면. 봉사라고 하면 사실 봉사원 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이만한 돈을 부담하고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부담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화명 일원에서 김치담글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새마을금고라든지 유관단체에서 손을 벌리고 매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거는 안 맞지 않느냐? 우리 구청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제가 의아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더 재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부담은 진짜로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이거 문제가 큽니다, 과장님. 정말로 제가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가 아파트에 보면 각 아파트에도 부녀회장이 있습니다. 분담금이 없어요. 그냥 부녀회 밥 사주는 정도지. 봉사단체에 연간 300만 원을, 임기 중에 300만 원이 아니고 연간 300만 원이에요. 연간. 정말 만약에 직업이 주부라고 그러면 300만 원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정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담되어서 못 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봉사자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거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진짜 내년에는 김장사업, 고추장사업 이런 것 구청에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봉사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봉사하겠다는데 충분하게 이런 부분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김장 담그는 것 말고 우리가 미역을 판다든지 소금을 판다든지 했을 때 팔고 나면 이익금을 시 새마을금고에서 배분을 하고 내려오고 하더라고요.

이영란위원장

그 체계가 너무 잘못된 거지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우리도 팔고 왜 그렇게 올라가느냐 이래 했더니 그 내부적인 방침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영란위원장

그것도 바꿔야 됩니다. 과장님. 소금 20㎏ 들어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거 여성들이 들고 다닙니다. 소금을 판다고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런 것 아니잖아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외 부분도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짜로 봉사가 되도록 부담이 안 되고,

이영란위원장

예. 정말 좋은 물건이 있는데… 예. 물건을 팔 수도 있지만 미역, 다시마, 소금 마트 가면 다 있지 않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소금 20㎏ 배달해주려고 해보세요. 차는 원활합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시하고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이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과장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새마을협의회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려볼게요. 새마을협의회가 아니고요. 새마을지회 회장님이시죠? 그분들도 분담금이 있더라고요. 연간 1,000만 원인지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비용이 사무국장 인건비로 들어간대요. 맞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김효정위원

어째 그런 일이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사실은 20년, 30년 전부터 지회장하면 연간 1,000만 원, 2,000만 원 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김효정위원

그게 봉사하시는데 쓰면 모르겠는데 사무국장 인건비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참 많다는 거지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게 중앙 새마을지회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무국장은 매년 호봉제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60세까지 근무를 하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아마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효정위원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사실 봉사자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지자체만 북구만 개선되어야 될 게 아니고 전국적인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김효정위원

전국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북구가 최우선적으로,

김효정위원

건의를 강력하게 해주시고 저희들도 북구 새마을회나 3개 단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원되는 이 단체들에 대해서 예우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사실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분들 안 계시면 봉사활동이 거의 안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새마을회에 지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구가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상급기관에 할 거는 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좀더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도 감안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부산시 감사결과를 보니까 근무성적 평정업무 등 부적정 있더라고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상급상위감독자들 평정자로 지정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고 두 번째는 직렬별로 했는데 나중에는 직급으로 통합해서 뭐가 되는 게 있고 특히나 근무성적 평가결과가 공개적으로 의무사항인데도 공무원 신청이 있어야지 알려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분들 공정한 것 젊은 청년세대들이 공정을 많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즉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후에 조치된 게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이후에 조치된 게 근무성적평정은 평정자가 그전에는 6급 이하는 국장이었는데 지금 과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법상으로는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법 위반사항은 아닌데 이 자체가 부적정하다고 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좀 조정했습니다. 올해부터. 아까 근무성적 순위 명부 관리가 소홀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휴직을 했다 했을 때는 그 휴직자가 갔기 때문에 순서를 당겼기 때문에 다시 결재 받고 다시 결재 받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조금 정리를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공무원 한분 한분이 평정관련해서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본인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인 거 같거든요. 정말 공정하게 시정될 수 있는 것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김효정위원

1-124페이지 보면 격무피부서 현황이 있던데 격무기피부서가 문화체육과 문화관광부서하고 복지정책과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가 있고 교통행정과에 주정차단속민원처리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말고도 사실은 기피하는 부서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라든지 이런데 가시면 대개 안 좋아하고 이런 게 있어서 이걸 확대를 해서 기피부서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대를 제대로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최소화해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사업부서같은 경우에는 기피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평정을 많이 못 받는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손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6월부터 9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올 6월부터 조정한 게 기존에 3개 분야입니다.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교통행정과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추가로 희망복지과나 일자리경제과, 안전총괄과, 보건행정과에 감염병 대응이라든지 안전총괄과에 자연재난총괄이라든가 일자리에 동물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기피부서로 조정했습니다.

김효정위원

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했고 기피격무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은 0.3점, 2년 이상은 0.5점 이렇게 가점을 추가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효정위원

다들 좋은 부서에서 우리가 예컨대 상위부서라고 하면 기감실이나 이런 데서 다들 근무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최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정이 낮아진다든지 이런 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해당 담당과장님께서 꼭 좀 챙기셔서 공무원분들이 정말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기피격무부서는 앞으로도 한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공무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안에 정답이 있으니까 항상 소통하셔서 이런 건 확대 시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1-131페이지 하단에 전문직위 및 전문관 운영 결과해서 지금 기획감사실 송무업무 1명 전문관 선발해 놓고 재무과, 자원순환과, 도시재생과 전부 공석입니다. 공석인 사유를 설명 부탁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전문직위라는 것은 거기에 3년 이상 5년 이상 계속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거기에 대한 최소한 3년 정도해야 이 업무에 대해서 추진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이런 전문직위를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가점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송무업무는 전문분야로 완전히 되지만 공사계약업무같은 경우에는 서로 기피합니다. 3년을 하면 자기가 3년 만에 1∼2년 만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거기 가면 3년동안 고생해서 그 인센티브 안 받겠다 수당 안 받겠다 이렇게 기피합니다. 오히려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 도시재생업무도 마찬가지 서로 들어가면 인센티브라든지 수당도 있습니다. 1년 미만은 7만 원씩 매달 지급하고요. 3년 이상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씩 지급합니다. 월 지급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피하기 때문에 사명감이 있는 진짜 해보고 싶다는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가점도 부여합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가점도 3년 초과할 경우에 1년마다 0.1점씩 가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점별로 기간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3년 초과부터 이렇게 가점이 지급됩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2년 초과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2년 초과 이것도 1년 6개월 이후부터 가점을 주는 게 신청 유인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아까 소통담당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공공갈등을 위해서 소통담당관이 소통지원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공갈등 예방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전문관을 선발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타부서 업무로 신청유인을 위해서 타부서 업무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 신청유인을 위해서 현재 우대사항으로 우수한 근무성적 평점을 부여하거나 수당을 지급하고 그 외에 지방공무원 평점규정에 따라 가점을 추가 부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추가 전문직위를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점부분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있기 때문에 그걸 1년 반으로 땡긴다든지 그것은 좀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2년 이상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규칙을 중앙정부 규칙을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배제하더라도 각 부서의 전문직위가 꼭 필요하다 싶을 때는 한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추가로 지원해 줄 사항은 지원해 줘서 신청을 유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행정지원과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제가 했던 거가 덕천1동 총괄사무장을 기획실TF팀으로 발령 내서 한 달간 공석된 사항하고 오늘 소통담당관에 7급 되는 인사인동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내용들인데 인사이동을 시켜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인사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관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드려서 크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정규인사도 아니고 비정규적인 인사를 강행하시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덕천1동에서 기획실로 보낸 건 사실은 앞에 계속적으로 지금은 시위를 안 하지만 계속적으로 시위를 했고 거기에 대한 주민에 대한 대처 그다음에 북구청사가 이전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덕천1동 사무장 교체는 이번 11월 17일 기준으로 보충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기존에 아무래도 내년도 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부서에 보내는 특히나 인원은 최소 다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김효정위원

소통담당관도 그렇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소통도 마찬가지 현재 사진촬영이라든지 모든 영상같은 경우도 혼자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올해 영상전문을 했던 직원이 필요하다해서 긴급하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인원이 초과된 부분은 나중에 1월에 다시 조정을 해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긴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효정위원

긴급을 요하더라도 이런 저런 사정을 잘 파악하셔서 의회랑도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리 구청장 지시라든가 업무명령을 내리셔도 되는 것은 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전달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계속해서 이어서…

이영란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이거는 사실은 질의 할까 말까 하다가 비서실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비서실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회의 출석할 때 구청장님 태도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저희들이 구의원 신분으로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 구청장께서는 8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준비해 주는 자료를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만큼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녹여내기가 상당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말 열정을 다 포함해서 하는 건데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구청장께서는 안 들으십니다. 핸드폰하고 계세요. 언제 한번은 자유발언을 하는데 휴대폰을 올려서 보시다가 영상소리가 울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앞전에는 옆에 상임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는데 답변 태도 때문에 의장님하고 충돌이 있었었죠, 제가 비서실에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들어오셨으면 말씀드릴 텐데 이것은 주민들 대표해서 위원님들이 발언하시는 거잖아요.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도 시 의원도 하셨고 하셨는데 서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안 지켜져서 이렇게까지 발언해야 되는 것 자체도 민망스럽고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말씀들은 말씀하시기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말씀을 좀 전달하셔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존중을 해야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영란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니까 전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용역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수의계약이고 그다음에 관외 서울업체 그다음에 강서구업체, 해운대업체, 진구업체, 남구업체 이렇게 많이 계약했는데 한 가지 지정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천교차로 거리 갤러리 보수용역 1,425만 원 수의계약했는데 기장군 정관읍 업체 마중물조형연구소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관외업체에 수의계약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교차로 갤러리같은 경우는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가미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북구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어떤 특수한 보수용역을 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조형물에 갤러리식으로 붙여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아마 일반적인 업체가 하기에는 불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업체를 한 것 같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하철 내입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지하철 내가 아니고, 지하철 들어가는 환기구라든지 이런 데,
광진

강광진위원

계단에,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계단이 아니고 환기구라든지 그다음에 가로등 배전함이라든지 이런 데 북구 이미지를 위에 덮어씌워서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관내업체는 그런 업체가 없다는 말이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건조기 축하기 배송서비스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깃발나라 부산진구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거는 관내업체가 없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축하기 서비스하는 업체는 북구에는 없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건조기 배달하는 것 아닙니까? 건조기 축하기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에 배달해서 설치하고 이런 업체 아닙니까? 왜 관내업체가 없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직접 배송서비스까지 하고 다시 걷어 들이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금액도 적은 것 같습니다. 북구에 아마 검색했는데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배달업체에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개당 3만 원하다 보니까 이런 배달업체가 아마 없고,
광진

강광진위원

개당 3만 원,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도 북구관내에 수의계약도 복수견적을 받아야 됩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게 원칙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두세 개 네 개 다섯 개까지 받아서 거기에서 제일 적게 써낸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네요. 지금 현재.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한번 더 내년도 할 때 단가계약입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에도 북구관내 이런 업체가 있는지 다시 한번 더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향후 수의계약할 때도 복수견적을 받아서 제일 단가가 낮은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고 관내업체를 되도록 이면 관내업체에 계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조례를 살펴보니까 부산 북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가 있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 어떤 현황이라든지 어떤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에 맞춰서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떤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우리 행정지원과는 하는 게 없고요. 복지정책과에서 다문화 관련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니, 거기는 거기대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서 거기서는 따로 행정을 할 것이고 북구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는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관업무이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어떤 행정실적이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조례는 만들어 놓고 행정실적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향후 내년부터 조례가 있는 만큼 향후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향후 북구거주 외국인들을 위해서 구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세워서 내년부터 우리가 행정적으로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좋은 지적 충분히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3분 감사중지

18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1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