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전주시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주시의 올바른 복지정책 방향과 선도적인 노인 정책을 제안하고 그 실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통계청 사회조사 분석 결과 부모 부양 책임자 인식 변화 추이를 보면 한국인들의 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 즉,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인식은 줄어들고 국가와 사회 등이 책임져야 한다는 가정관으로 크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노년 부양비가 2014년 26.5%에서 2040년에는 57.2%로 갈수록 늘어나 이제 곧 생산가능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곧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가구 중 빈곤율 40%, 노인 자살률 1위, 세 가지 이상 질병을 가진 노인 비율 44% 등 시간이 갈수록 노인 관련 빈곤과 질병, 고독 등 사회문제로 확대·비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비중은 16.5%로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될 것입니다. 전북의 경우 전주·완주·익산·군산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이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전국에서 지역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전주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10만여 명으로 전주시 전체 인구의 15.3%를 차지하고 있어 전주시의 선도적인 노인 정책으로의 전환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전주시 재정 상태를 살펴보면 2020년 전주시 결산 기준, 사회복지 분야가 41%로 유사 단체 평균 37%보다 매우 높은 편이며, 전체 사회복지 분야 집행액이 8457억 중 노인 통합돌봄 분야만 2600억으로 32%가 집행되어 전주시 자체 재정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21년 노인 대상 전체 예산은 3000억 이상으로 다른 연령대 복지예산의 54%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70% 이상이 보조금 재원으로 의존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라 이제라도 전주시의 재정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올바른 노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자체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사회복지 전체 분야별 균형 수요정책을 실시하여 미래 복지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사회 서비스 안전망 관계 영역에서 노인의 선택권과 참여가 존중되는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세대 갈등 해소를 위한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 구성원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환경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 지원하고 노인 관련 서비스 상담 창구 일원화를 통해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독거노인에 대한 경제적 배려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노인 일자리에 대한 근본적인 고용구조 혁신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독거노인들을 위한 중점적인 강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치매 예방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찾아가는 치매 서비스·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사회 내 접근성이 높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치매 고위험군·경도 인지장애 환자군·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개입과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의 복지증진사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현시점에서 재검토하고 기금운용 일몰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을 보면 5억 6000만 원으로 한 해 조성액은 800만 원이며, 사용액은 700만 원으로서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노인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획일적인 분권 정책에 얽매이지 말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전주시의 재정 책임성을 높이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실용성 있는······.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