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양훈
정양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경화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적인 것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하겠습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경화입니다. (업무보고)
양훈
정양훈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보건소장님 이정원 소장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인사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정원입니다. 저희 올해 2021년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대응과 코로나 예방 접종 업무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주민도시위원회 정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보내 주신 격려와 지지, 지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올 한 해 동안 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저희 구민의 건강증진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혹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방역, 코로나19라는 대응 업무에 너무 총력 대응하다보니까 조금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이정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고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질의보다는 의사진행발언으로 소장님은 그쪽에 업무도 있고 한데 가셔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양훈
정양훈위원장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성택
김성택위원
공식으로 하면 할 수 없고 비공식 업무면 이야기 들어보고 하시죠, 소장님 공식업무면 할 수 없지만 비공식업무면 다른 국장님들도 좀 있다가 가셨는데 바쁘시면,
양훈
정양훈위원장
그래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업무 아니면 지금 이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질의 답변을 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보건소에 이정원 소장님을 비롯한 한경화 과장님 여러 직원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북구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정말로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아울러 몇 가지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5페이지 보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각종 사업 공사 이것과 관련해서 한경화 과장님 북구 관내 제약 및 약품관련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 업체 도매상은 의약품 6개 한약업소 8개 있고 의료가스는 1개 업소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제약 업체는 없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제약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각종 사업 및 공사 물품 구매액이 총 18건 정도 올라와있는데 여기 보면 북구와 관련된 업체들이 2군데 밖에 없어요. 하나는 공사관련 업체고 하나는 보청기 판매하는 업체 있는데 그 외에 물품구입과 관련돼 가지고 약품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전에 6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위원들이 매 지적하는 부분이고 요청하는 부분이 북구업체는 활성화시켜가지고 경제적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조그만 거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약품 업체는 거의 다 외부업체가 되었는데 그 사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문 관리 사업이라든지 약품을 구매하다보면 우리 주민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어떤 의약품이라든지 또 그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견적을 받아보면 입찰도 최저 단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약품을 취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특정 업체에 그 약품을 써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식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주민선호 관련돼가지고 양질의약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정해서 써야 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약품 업체는 물론 단가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북구의 업체들을 활용해가지고 나름대로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사실 보면 비타민 구입이라든지 구급함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북구업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민약품이라든지 다른 약품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을 활용해주셔야 아무래도 소상공인 중소 규모 자체가 작더라도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지역에 세금도 내고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파급 효과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양질의 의약품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할 때 감안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들의 선호를 이야기한 거는 방문관리 사업이라든지 나가면 주민들 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이러다보니까 약품에 있어서 보통 비타민 A다. 이러면 어느 제품 이렇게 해서 다들 이 제품 우리가 약국에 가면 보통 무슨 약을 사러왔다 하면 약사님이 약을 내놓지 않습니까? A제약회사 제품을 내놓으면 저희가 선호하는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성분이나 효과에 있어서는 다 같다고 전문인이 볼 때는 같다고 보지만 저희들이 나가서 상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그래도 이왕 의료취약계층에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좋아하는 제품으로 만족도를 제고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다음에는 북구 관내업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의 경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이게 다른 것 같으면 입찰 같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지금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주민들이 의료취약 계층이 선호도가 있다 보면 그 선호도에 맞춰가지고 미리 사전에 조금 파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약품들을 납품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미리 해가지고 단가를 맞춘다든지 조금 비싸더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공사업체 관련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구 관련 되어 가지고 예방접종 센터 설치 공사를 김해에 업체인데 불암동에 있는 업체인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관련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없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접종센터 옆에 주차장 부분에 이상반응실에 저희가 가설 건축물로 패널을 시공한 거 인데 이렇게 대형으로 3월 말 정도에 급하게 접종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여기에 저희가 수급을 따라주는 업체가 결국은 이 패널도 그렇고 대형공사장이 김해에 있는 업체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소기업 업체를 저희가 공사로 패널 같은 경우에는 완전 설치 시공공사라기보다는 일종의 판매를 겸하는 그거여서 중소기업 어떤 쓸 수 있다는 그게 또 있어야 되더라고요. 자격이 그래서 그게 갖춰진 업체가 없어서 저희가 김해 업체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일단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자격이 다들 내가 봤을 때는 어떤 자격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마음먹기 나름이고 업체 발굴하기 나름인데 급하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오티콘 보청기해가지고 보청기 구입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죠? 우리 구입비 보청기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방문 관리건강관리 사업에 의료취약계층에 장애인도 들어가 있고 저소득층 중에서도 장애인이라든지 난청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보청기를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럼 이 지금 몇 개 정도는 구입이 됩니까? 2,040만 원 정도 되면,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저희 청각 이게 좀 그거 어려움 있는 분이 대상자가 13명이고요. 한 대당 75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아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 위원입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고생을 하시고 코로나 방역 때문에 타부서보다 수고가 많으신 우리 보건소장 이정원 소장님을 비롯한 한경화 과장님, 팀장 조현식 팀장님, 전현식 팀장님, 최진희 팀장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태식 위원 질의한 데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태식 위원이 질의할 때에 김해업체에 긴급을 요해 3월 말 급해서 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2019년도에 행감할 때에 우리 북구에 있는 업체를 북구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모든 것을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라 지적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안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공무가 북구에도 인구가 28만 정도 되는데 많은 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북구에도 앞으로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북구 미래를 위해서 북구청업체를 선정하도록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구 업체를 이용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백 배 맞고요. 그런데 패널 시공 부분이 북구에 업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으로 뒤지고 뒤져서 사실 김해 업체를 찾았고 저희들이 시급하고 또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가설 건축물로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식으로 설치하다보니 이 부분은 김해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 업체가 과장님 이 업체가 시공하는 업체가 북구에 있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만약에 그랬다면 저희가 그때 설치할 때 시기적으로 급하다보니 저희가 이 업체도 저희가 아는 업체가 아니고 인터넷으로 찾았던 업체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니까 답변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이 업체 자체가 원자재나 재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다고 하게 되면 북구에 없다고 하게 되면 과장님 답변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하는 부분들이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공사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김태식 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의회에서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20년도에 우리 팀장도 알다시피 이 보건소에 코로나 때문에 공무원 고생한다고 타부서에 지원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행감을 안 했습니다. 큰 보따리를 준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상 조치 결과를 보면 한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행감 자료에 보게 되면 해충기피 약품 분사기 위치 선정에 대해 보게 되면 우리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충 분사기 같은 장비는 사업효과가 저감되지 않도록 위치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두 군데만 선정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 병해충은 여름철공원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만덕 같은 데만 하더라도 백양공원 같은 데는 공원에 많은 분들이 오는데 모기 때문에 해충 때문에 주민들이 저녁에 나가서 이 좀 저 고작한 데가 화명동 방송통신대 지하도와 구포 무장애숲길이 선정된 데 두 군데밖에 안했지요? 그 북구가 두 군데만 설치할 수 있는 장소밖에 안 됩니까? 답변바랍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구비로 이렇게 설치해야 할 장소가 많다면 저희가 예산을 더 요구해서 내년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더 잡든지 해서 추가로 더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저희가 두 군데 할 예산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중에 다수 이용자들로 이렇게 이용하는 곳이 많은 곳을 선정을 하다보니 두 군데밖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본예산이 올라가있는 상태고 추경 정도에 예산을 잡아서 하절기가 다가오기 전에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두 군데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보건소장님 북구에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의 병충해 관계를 2019년도 지정하는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답변바랍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두 군데보다는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원하시는 곳이 있을 거고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애를 써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구비가 우리가 예산이 30억 정도 되지요? 그런 데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우리 한경화 과장님 열심히 일하는 과장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 예산 요구를 좀 하십시오.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에 이번에 본예산까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 예산 문제 관계 때문에 못 한다고 보면 꼭 다음에 요구를 해서 북구에 공원마다 좀 기피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좀 지적을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쓰는 구비 재원 중에 구비가 28% 정도 됩니다. 이 28%는 대부분이 국가사업에 대한 매칭비 정도로 저희가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 자체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해충기피제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는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조치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고 나중에 현황보고나 업무에 대한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지요? 저 심폐소생술 그 자동기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 심폐소생술 약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164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저 감사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자동충격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솔직히 대답 하십시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예결위 때인 것 같습니다. 김기태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설치는 되어 있는데 사용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걸 내년도에 교육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년도 교육을 넣으려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할 당시만 해도 코로나가 심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비대면 교육으로 공유누리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영상 교육을 통하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하는 마네킹하고 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업무계획을 짜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이런 교육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좋은 시책이다 해서 의약팀장님하고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2019년도에 의회 똑같이 행감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 대상으로 우선 이 교육을 하고자 일정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아마 그 때가 연도 말이고 결산도 바빠서 일정을 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정이 좀 나아지면 1차적으로 위원님들 대상으로 먼저 교육을 한 번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교육을 저희가 한다고 이렇게 하고나니까 요즘 제가 EBS방송을 보는데 EBS방송에서 자동심장충격기가 시설이 이제 500세대 이상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다보니까 EBS방송에서 이 교육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짬짬이 중간 중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보통 같은 경우에는 채널을 넘길 건데 제가 유심히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부지리 아파트라든지 AD를 설치하고 나서 업체에서 와서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어떻게 사용한다고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가겠지만 그게 일상이 안 되다보니 몸에 안 배이면 처음 이렇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사용하려면 난감해하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당직실에 밑에 있기는 당직실에 1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옛날에 구청에 근무할 때 설치되어 있어도 저거 어떻게 하지 만약에 생겼을 때 어떻게 하지 그런 의문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사용하라면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EBS교육을 방송을 잘 들었기 때문에 한 번 그걸 회상해서 해 볼 수 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했던 사항 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김기태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설치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써야 된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어떤 기계를 갖다놓고 설치하는 이용을 모르면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부분이 심폐소생기를 쓰는 용도를 알고 있느냐? 본위원이 질의 한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지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용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사용방법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종학
백종학위원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사용방법은 저도 그러니까 기계를 두고 갑자기 안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사람이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다든지,
종학
백종학위원
사용할 줄 압니까? 모릅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모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팀장님 사용할 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하는 사람 있음) 아시고, 또 다른 팀장님은? 또 아시고, 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에 올라온 데 보면 164대가 있답니다. 자료에 보면 이거 지금 현재 대통령령으로 아까 얘기를 했는데 47조에 심폐 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에 부여되는 의무는 법으로 47조 2항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500 세대 이상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법으로 이렇게 설치하도록 아파트 같은 데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주무부서가 있어 가지고 코로나 핑계될 것이 아니고 현장에 다니면서 그 아파트의 소장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홍보가 돼야 된다. 책자 하나 가지고 던지고 뭐 거창하게 나와 있어요. 업무실적에 이런 데 보게 되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 우리 지금 경로당에 구급함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경로당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지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구급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응급구급함은 저희가 다 지급했을 것 같은 데 제가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안 돼 있는 데 많습니다. 그렇게 다 하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를 발의 해놨습니다. 그런데 기관장이 이 저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기 올라온 거를 보면 감전이 잘 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개정 조례 개정을 하는데 발의하는데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앞으로 164대에 대해서 우리담당공무원을 보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홍보를 해주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들어 있는데 조금 더 내년으로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세우는데,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실제 계획을 당연히 세우는 중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하도록 하이소,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10페이지 예산 사업 중 불용액 단위 사업조성에서 보건소구급차 지원이 2억 6,7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잔액이 6,800여 만 원 남았습니다. 일반 구급차를 미구입했다는데 그 사유 답변바랍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월말부터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아마 국비로 1회 추경에 음압구급차의 필요성이 생기다보니까 음압구급차를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하라는 것이 거기에 엠뷸런스까지 구급차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차가 한 대 있지만 덕천지소도 있고 이러다보니 추가로 음압구급차 한 대와 일반구급차 한 대 지원을 한 건데 실지로 음압구급차 구입을 했고 저희가 일반 구급차는 구입을 못하게 되었는데 구급차가 특수장비다 보니 저희가 이제 운전직이 전담이 있어야 되고 그만한 운영 인력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실제 이거는 구입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은 했는데 실제 구입은 못 했고 현재 보건소 구급차는 일반구급차는 2019년에 구입을 했고 음압구급차는 2020년도에 구입을 한 거고 그러니까 현재 있는 차는 저희들이 최근 구입한 차이고 한 대 예산을 받았지만 저희가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구입을 못하고,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운영을 할 수 없는데 신청을 왜 했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앞에 말씀 드렸다시피 아마 2020년도에 코로나가 신천지 터지고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환자 이송에 일단은 차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요청을 했는데 실제 운영을 못할 것 같아서 인력이 일단 운전직이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과장님 같은 말씀인데 코로나가 터지니 정부에서 필요한 차 신청해라 하니까 우리가 운영을 할 수도 없는데 일단 신청해 놓고 보자 해가지고 돈을 받아놓고 결국 반납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확보부터 하자는 마음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런 행정을 하신다는 거는 상당히 미스인데 물론 우리구에는 기존 엠뷸런스가 2019년 거의 새거고 음압구급차는 당연히 필요하면 신청을 안 했어야지 코로나로 정부에 갑자기 많은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북구가 필요 없으면 분명히 노후화됐는데 다른 단체에서 구입을 못했잖아요. 이 금액은 반납을 하는 겁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반납을 하는 겁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반납을 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기사나 운영하는 부분은 어떻게 추진을 했었습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지금 운영할 그게 안 돼서 차를 못 샀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차를 산다고 돈을 받았으니 운영을 할 부분을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제가 10월에 보건소에 갔을 때 운전직이 더 필요하다고 계속 요청을 해서 운전직 발령은 사실상 어렵고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 재무과에 통근버스운영하시는 직원을 파견을 내주셔서 해뜨락 터지고 많을 때 그 운전직이 파견식으로 잠깐잠깐 와 있다 보니까 이런 분으로는 구급차를 운영을 할 수 없는 거고 계속 운전직에 대한 요청은 계속되는데 그게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원을 더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그 정원 받는 것이 우리구 자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다보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부서에 그때당시요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요청을 할 때 분명히 차량구입비가 6,800만 원이 왔는데 우리가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면 운영 부분에 보완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되겠다는 통보까지 갔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일단은 통보가 갔는데 인원이 보강이 안 됐다고 하니 나중에 그러면 분명히 부서 간에도 공문이 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차량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구입한다고 예산이 내려왔는데 운영 부분에 운전하는 분이라든지 운영 부분이 부족해서 이 만큼 요청을 하니 협조바랍니다. 이런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거 제출바랍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문서로 왔다갔다했다. 보다는 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을 보통 구두로 유선으로 해서 안 되니 못 하고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럼 공문은 없고 구두로 했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공문이 없는 것이 확실합니까? 일단은 이 부분은 북구로서는 필요 없는 것을 반납하는 것이 맞지만 국가 전체로서는 예산배정이 잘못된 행정이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답변도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1-18페이지 보시면 공용차량정비내역 건 당 10만 원 이상이 지금 8건인데 그 중에 6건이 사상구에 모 업체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앞에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경향이 생겨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 가게가 친절하고 싸게 해주고 잘 한다는데 북구에도 정비소 말고 카센터가 자료를 받았는데 82개 업체가 있어요. 분명 그 안에도 잘해주고 싸게 해줄 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광등처럼 이런 특수한 거는 안 하는 집이 있지만 세차라든지 배터리 교환은 충분히 가능 합니다. 보고서는 화명 금곡쪽이 있고 사상으로 치면 지역적으로도 물론 계속차량이 그쪽 보건소 근방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의계약건과 같이 우리구 관내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부터는 관내업체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사실 이거 사용 정비내역은 제가 기총에 있을 때 위원장이었는데 손분연 부위원장하고 같은 관용차량정비내역이 문제가 많이 있고 이 내역을 보면 자료가 다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9002라든지 6132같은 차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종료 후에도 엄청나게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정비내역은 아주 간소하고 요소수, 배터리교환, 세차 사실 이게 일 년 동안 이 많은 차들이 정가 이것밖에 없었겠어요? 세차는 이 차 한 대만 세차합니까? 다른 차는 세차 안 합니까? 형식적으로 칸 채우기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 많은 차들이 365일 움직이는데 정비를 이것밖에 안 했습니까? 그러면? 묻고 싶어요. 정비를 이것밖에 안했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건 당 10만 원 이상이다 보니 10만 원 이상으로 쳤을 때도 저희도 내역을 다 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정확한 리스트를 처음 이렇게 해서 주니까 우리가 10만 원이니까 그 상세한 내역을 모르죠.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내역을 보면 맨 처음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지적사항이 뭐냐면 관내 있는 정비업소를 이용하자 그거였는데 지금 봤을 때 그거는 둘 째 문제고 내역이 리스트가 정확하게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8년부터 19년까지 다 보고 있거든요. 제가 내년에는 5만 원 이상 정비 내역을 달라고 할 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리스트를 써갖고 올라오는지 보고 싶어요. 이거 지금 리스트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제가 차량정비는,
성택
김성택위원
인정 하십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구체적인 거는 세부적인 거는 까지는 잘 모르다보니 사무실 돌아가서,
성택
김성택위원
감사자료가 다른 부서와 다르게 장수가 몇 장이 된다고 그거를 확인 안 하고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정비 내역이 자료를 제가 보았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정비했는지 그걸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 그 부분은 다시 가서 확인을,
성택
김성택위원
잠시 훑어봐도 눈으로 들어오는 내용인데 요소수 4회, 차를 많이 운영하니까 요소수를 넣었겠죠. 2천 키로인가 3천 키로인가 이상되면 요소수를 한 번 교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요즘 요소수가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따지고 저런 것을 따지고 세차 이런 것을 보면 이 차는 1년 동안 세차를 한 번도 안 하네 세차를 보건소 마당에서 하나? 이렇게 보면 이 리스트 자체가 끼워 넣기 리스트에요. 그거 플러스 자료가 덜 들어왔다. 인정하십니까? 저하고 생각이 다르면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생각이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해주시고,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제가 인정하고 안 하고 문제 보다는 사실은 어떤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지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전체 금액을 보고 예산이 차량유지관리비가 있으니 그 금액을 비교하면 실지로 저희가,
성택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할 위원이 많이 계십니다. 시간관계상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자료 1-27에 보면 유사의료행위 및 불법의료행위 지도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해당없음이 나오거든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19년도, 지금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해당없음인데, 18년도에 마사지 업소 한 분, 19년도에 마사지, 상호는 다른 데 1건 지금 우리가 보통 그 화명동에 예를 들어서 뭐 미용실이라든가 안 그러면 아주 좀 이름 있는 술집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제 단골로, 안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는 부녀회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법의료행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도 아까 조금 전에 보충질의한 거 비슷하게 이것도 그냥 제보만 기다리는 것 같은데 사실 문제가 뭐냐면 우리 얼마 전에 행정게시대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이런 데도 만약에 불법의료행위를 갖다가 그 제보를 받습니다, 한번 올린 적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기다리는 행정만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보건소에서 뭐 유포를 잘못해가지고 제보 이런 거도 전화를 갖다가 돌려가지고 뭐 누가 어떻게 했어요? 물어보기만 물어보고 이거도 마찬가지고 기다리는 행정만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쑤셔주면 그거 해가지고 하고 기다리는 행동이거든, 그게 다. 이런 불법행위가 엄청나게 많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뒤에 계시는 팀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내 뭐 예를 들어서 문신 1개 한다, 안 그러면 몸이 안 좋아서 링거 한번 맞고 싶다.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 어디 가면 맞는다, 어디 가면 해 준다 이야기 바로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은데 한번 알아볼 그거도 안 했는가, 뭐 조사를 안 해봤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4년 아닙니까? 8년도부터 그전에 내가 자료를 안 봐서 그런데 8년, 9년, 10년에. 작년 건 아니고 21년 4년인데 4년 해서 달랑 2개? 적발횟수가 너무 적죠,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뭐 병원, 약국 이런 업소 보면 몇 백 군데 아닙니까? 이런 불법행위가 한두 군데겠어요? 그러니까 행정 그 게시대 이런 거 쓸데없이 올려가지고 뭐 구명칭 바꾸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주민들이 문제 있어가지고 힘들어하고, 불법적으로 하는 데는 세금도 안 내고 자기는 배를 불리게 하고 정석적으로 하는 데는 힘들어서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이 관리 감독을 사실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거 맞잖아요. 맞죠, 과장님?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너무 기다리는 행정으로 해가지고, 이거 또한 얼렁뚱땅 해서 넘어가고. 해당사항이 없다, 이 글을 갖다가 저는 좀 잘못 적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올렸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먼저 단속계획을 세워서 하지는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코로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돼서 이게 변명같이 느껴지시겠지만 실제 직원들이 우리 역학, 그거 확진자 터지고 나면 역학조사 동선 나가는 거에도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체적인 단속을 못 해서 아마 없었던 거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자, 그러면은 코로나 이전에 자료를 제가 한 번 챙겨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2020년도에 코로나가 1월 달인가, 2월 달에 생겼다고 하면은 사실 그전에 제가 자료를 한 5년치 한 번 받아볼까요, 단속 그 결과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잖아요. 지금 코로나는 그래도 우리가 다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인정을 하시고, 실책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 우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게시대? 알겠습니다, 우리가 현수막 거기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불법적으로 하는 데는 우리가 한번 근절해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불법행위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윤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지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직원들의 업무가 아직까지도 좀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코로나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지금 학생들 관련해서 코로나가 지금 집단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하구에 초등학교하고 진구 등 학생들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강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코로나가 발생하는데도 지금은 학교 안에서 좀 쉬쉬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히 오늘 또 우리 북구 관내에서도 지금 발생이 됐는데, 어떤 상황인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확진자는 우리 구 1명이고 통계는 내일 아마 발표되지 싶고 오늘 발표되는 통계는 어제 확진자 발생 건이고요. 오늘 이제 발생한 건이 학생인데 태권도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대회라든지 어떤 행사에 참여하려면 음성 확인을 받아야 되다보니 검사를 해서 확진이 된 케이스인데 지금 부장님하고 이제 감염병 대응 팀장님이 가셔서 아마 학교에 가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수조사부터 접촉자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생 말고도 좀 학교가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저희는 대신에 n차 감염이 없도록 바로 그날 그날 이제 자가격리 조치시키고 처리하다 보니까 n차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동철
윤동철위원
예. 지금 부산에서 58개 학교에서 한 102명 정도 지금 코로나 감염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학생들 17세 이하 접종이, 1차 접종이 27.8%고 지금 접종완료도 5.4%입니다. 지금 우리 북구 관내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제가 연령별로 파악은 안 하고 전체 이제 저희가 프로테이지만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앞에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는 82.6이고 2차는 이제 76.8, 3차는 1.5인데 그 18세,
동철
윤동철위원
아니, 아니, 학생들, 학생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18세 이하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그거는 프로테이지를 따로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지금 전체가 아니고 지금 이거는 통계적으로 기사가 다 나가지고. 학생들의 이 수가 지금 프로테이지가 파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왜 학생들이 지금 이 접종을 안 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역시 지금 백신에 대한 불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거는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기보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접종하고 난 뒤에 후유증이 생각보다 심하더라고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듣고 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로서 보호본능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저조한 것 같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그러면 학교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방역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학교 방역은 저희가 따로 해드리는 건 없고 학교 자체적으로 이제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고 또 접종 부분도 시와 교육청을 통해서 바로 학교로 내려가다 보니 보건소에서는 직접적으로 접종을 해라마라 이렇게 강제하는 부분이 없고 따로 뭐 독려한 부분도 없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60세 이상 지금 어르신들 거의 중증환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추가 접종, 추가 접종에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요양병원 순서대로 지금 접종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2차 접종 뭐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누리집을 통해서 개별예약을 해서 접종을 하는 거라서 이 부분은 이제 개별적으로 다 6개월 경과 부분이 일률적으로 저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6개월보다 더 빨리 접종을, 추가 접종을 하시고 싶으면 또 거기에 따른 이제 병원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위급한 어떤 그런 부분을 증명서를 떼어 와야 되다 보니까 그거는 어렵고 6개월 경과에 대해서는 지금 다 진행, 9월 말부터 실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 통계는 나온 게 있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접종이 1.5%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동철
윤동철위원
우리 구에?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요양병원이 순서대로 이제 접종이 들어가면 아마 이 추가접종률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지금 1-68페이지에 보면 백신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있는 구민 건수가 좀 있네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예. 신고건수가 7건이고 사망이 2건, 중환자실 입원이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 이런 부분들, 절차라든지. 또 중환자실 입원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지금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반응 신고절차는 개인이 자기가 이상이 있다고 저희 보건소에 신고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병원, 접종한 병원을 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몸에 이상이 있는 어느 병원이든 병원에 가서 이게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다면 그거를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보건소로 와서 보건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병원 관련 서류를 저희들이 또 받고 본인으로부터도 관련 진료내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받아서 이 자료를 질병관리청으로 보내면 그게 이제 처리기간이 90일입니다. 90일 안에 이제 처리결과가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그걸 본인한테 통보해서 이제 의료비라든지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사망이라든지 중환자실 입원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신고 건이고 이게 백신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으로는 아직 결론이 그렇게 난 적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는.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교육청하고는 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방역 부분에서 교육청하고는 그러니까 교육청 방역관리자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비상연락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바로 바로 연락이 되고 오늘 이제 소장님하고 나가시면 아마 오늘 확진자 발생한 학교에도 현장 나가면 교육청 관계자하고 다 같이 나와서 조사하게 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저 업무보고 12-4페이지, 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0페이지 한 번 봐주시고. 같이 보세요, 같이 펴고. 우리 신종감염병 변화에 따른 대응 인프라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하단에 보게 되면 결핵 및 에이즈 등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이 강화한 게 맞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자,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예산사업 중 불용액 발생 단위사업 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보건소 결핵환자관리사업에 대해서 지금 불용액이 얼마 됩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8,400만 원.
종학
백종학위원
이거 지금 착각한 거 맞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신종감염병 변화에 따른 대응 인프라 강화 이렇게 해놨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인력 지원이 그쪽에 가서 이거 결핵환자가 관리가 안 되어서 이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 여기에 보게 되면 책자에는 결핵 및 에이즈 등 감염병 관리 체계 강화 잘 되었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생기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약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결핵에 쓸 수 있는 예산이 8천 몇 백 만 원이 남아있다고 보면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에이즈 환자가 지금 북구에 몇 명 있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4명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4명 있습니까? 이거는 뭐 관리를 잘하고 강화가 잘되고 이래 하는 것 같은데 더 더욱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결핵은 어떻게 그걸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강화라고 이제 체계 강화 해가지고 전부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8,446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으면 이 관리체계하고는 전혀 전부 다 관리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염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기 바랍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그다음에 약품을 주는 거를, 그러니까 보건소에 지금 일반업무가 중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그래서 그 부분의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고 실제로 우리 구 관내 이제 이걸 대행하는 데가 한사랑병원 그다음에 베스티안, 그다음 뭐 구포 부민 이렇게, 일신기독병원 이렇게 해서 여기서 결핵 관련은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신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신규환자가 157명인가 그 정도 발생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대처는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학
백종학위원
본위원이, 과장님 간단하게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결핵환자도 전염병이잖아요. 우리가 전염이 되잖아요.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간단하잖아요. 지금 신종감염병 변화에 따른 대응 인프라 강화. 조금 전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 결핵 담당부서 팀장 누구입니까?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지금 대응팀장님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갔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지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북구에 결핵환자가 몇 명 되어 있습니까, 몇 명? 이거를 코로나 핑계대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하는 객이 그걸 해서 이래 안 한다,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답변이고요.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우리 위원들한테 행감하는 자료를 내놓을 때, 아까 김성택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도 그렇잖아요. 거창하게 하는 것 같이 해놓고 행감 자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이거 관리하는 돈이 8,000 몇 백 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 단위사업 조서에 내놓는다고 보게 되면 안 했다는 게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그 결핵에 대한 부분은 더, 코로나보다. 본위원은 더 전염성이 강하고 이래 하니까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1-46쪽을 보면 방역비에 관한 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출되는 돈이 13개 동에 거의 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뒷 단위만 조금 틀리지. 그래, 금곡동에는 범위도 상당히 넓고 인원수, 단일 동이잖아요, 유일하게. 근데 지금 해마다 돈이 나갈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거 1개를 물어보고 싶고요. 둘째는 뭐냐 하면은 이거 지금 그 유류비 사용이라든가 장비수리비라든가 방역용품비 지출내역을 갖다가 그 단체에서 다 씁니까, 이 서류를?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제출하게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정산보고를 다 받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정산보고를, 근데 만덕3동은 그 유류비가 제로로 올라오는데 그 내역을 갖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보로 방역을 했나, 1년 동안에?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집행잔액이 제로,
성택
김성택위원
예?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집행잔액이 제로라는 거는 아, 유류비가 제로라는 거는, 그리고 지금은 연무소독이라든지 그 소독하는 거에 기름을 많이 안 쓰지 않습니까?
성택
김성택위원
장비수리비 구입이라는 영수증을 갖다가 첨부를 해가지고 보건소로 넘긴 겁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그거 1년 다 쓰고 나서 1년 경과 뒤에 저희가 이제,
성택
김성택위원
그때 그때 다달이 나가는 그거를 갖다가?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아니고, 연 단위로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정산보고를 어떻게 받는데요? 영수증도 영수증 첨부를 하고 다 합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이거 또한 숫자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유류비에 도보로 다니나, 지금 약통을 매고 그냥 3동은 일을 하나. 이렇게 만약에 자료가 1년치 자료가 들어 왔는데 이거 한번 물어봤어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여기 유류비는 그 유류비, 차 유류비도 뭐 물론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유류비라기보다 소독하는,
성택
김성택위원
그래, 그 기름을 부어가지고 바로 하는 그, 소리 나는 거 그거.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동차에 대한 유류비는 거의 동에서 집행을 하니까 아마 여기에서는 거의 집행을 안 하지 싶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단일 동으로 나가는 거 이거 지금, 동이 같은 거 이거는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이것도 인구 얼마 이상해서 인구 기준으로 자른 거 같은데 금곡이 인구가 금곡, 화명1동,
성택
김성택위원
금곡 인구 많은데요? 지금 자료달라고 지금 이야기 해놨는데,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아니, 뭐 땅의 범위 그게 넓어서 뭐 다른 거 없는 거도 다시 달라고 이래 해놨거든요. 사실 그거도 안 맞아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왜냐면 이 동, 지금 13개 동 중에서 금곡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최고인데, 단일 동이기 때문에 순번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사실 방금 말씀주신 거는 사실 안 맞아요, 인구수는 안 맞고. 해마다 지금 계속 그렇는데, 돈이 작년에, 이제 올해지, 올해. 올해 사용한 게 예산이 좀 적게 받았는가 모르지만은 돈이 좀 많이 다운됐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해가지고 어디 좀 쳐달라, 사람이 생각하기에 연기만 나도 뭐 약 친 것처럼 느껴지고 하기 때문에 좀 해달라는 요구가 더 많을 거예요. 저도 많이 들어서 좀 해달라고 부탁도 드렸거든요. 근데 돈이 예산이 툭 떨어져버리고. 그리고 인구수나 땅 범위도 상당히 넓은데도 계속 해마다 같은 돈이 들어가고. 근데 동에서 그걸 요구도 안 하고 무슨 그 이유가 있는지 나는 뭐 법적으로 같은 동에 똑같이 할당을 줘야 된다는 그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 그런 거는 없죠?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것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인구수가 맞으면 정확하게 인구수, 아니면 땅의 범위 이게 맞으면 땅의 범위, 이렇게 차이가 없도록 해야 돼요. 그냥 일괄적으로 막 그냥 뿌려주는 것처럼 200만 원씩 딱 동에 던져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행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기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예. 과장님 뭐 요새 코로나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직원분들 물론 고생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김성택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비에 대해서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우리 그 각 동마다 방역비가 사실 부족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이거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좀 그런 거 없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제가 화명3동 근무할 때 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았던 거 같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렇지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동에 그 당시에 사무장도 하시고 해서.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너무 사실은 방역비가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주민들은 아까 우리 김성택 위원님 말마따나 해달라는 게 너무 많고 너무 예산이 사실 뭐 총 한 1억 2,200만 원 내는데 내가 항상 생각한 이 방역비를 좀 많이 해줘서 주민들에게, 이것도 복지거든요. 특히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때 주민들이 얼마나 이걸 갖다가 인기가 좋은가 하면 자기 집 앞에 연기만 한번 쏴도 아, 우리집 앞은 그래도 조금 안전하구나, 이런 걸 느낄 정도로 방역이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방역비를 갖다가 다음 예산을 할 때 좀 이래 상향을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향하도록 노력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또 좀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저희가 임시선별을 작년 말부터 해서 운영을 하면서 시예산을 재배정으로 저희가 여유 있게 좀 받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정도가 여유가 있어서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도 한 것도 있지만 방역약품을 저희가 한 2,000만 원어치 더 사서 이제 동으로 예산 배정은 하지 않았지만 약품을 충분히 원하는 대로 주자 이래서 저희가 약품을 추가 지급을 한 건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잠깐, 자료가 와서.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참고로 드리는 건데 나중에 한번 뽑아보세요. 금곡동 인구수가 예를 들어서 덕천1, 2, 3동의 4배입니다, 4배, 한 동에. 지금 화명1동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북구에서 두 번째입니다. 인구수는 지금 뭐 한 4배 정도 되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면적도 금곡동이 심한 경우에는 8배입니다, 8배. 이거 두 가지는 사실 안 맞는 말이니까. 이거는 뭐 어디에 충분히 갖다 대도 뭐 충분하게 이해를 안 하시겠어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요. 그 자료를 내가 받아보니까 그거는 말씀이 좀 틀린 거 같고 하여튼 꼭 챙겨봐 주세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백종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저 과장님, 우리 정기수 위원도 보충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방역에 대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그 윤동철 위원하고 저하고 이제 방역지원 조례를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방역은 사실은 새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이거 고생을 합니다, 새마을에서. 근데 사실은 내실 있는 방역이 안 되어서 이 방역을 용역을 주기 위한 지원 조례를 냈습니다. 이 용역을 주게 되면 뭐냐 하면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냐면 전문가가 우리 보건소의 팀장들도 계시지만도 모기서식지에 거기에 전문위원이 조사를 해서 그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야 된다, 이래 해서 한 동에, 요즘 인건비가 비싸서 15만 원 정도 하면은 방역하는 사람, 이 만덕 전체에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래서 이걸 새마을에서 이 방역하는 거는 새마을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대로 하고, 이렇게 용역 조례를 냈습니다만 이 새마을에서 사실은 저항이 있어가지고 협의를 해 와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왜 우리 기득권을 이렇게 해서 끝내느냐. 이해를 못 시키고 이래서 지원 조례만 했습니다, 지원 조례. 그래서 그 과장님, 방역을 지원을 받아서 이제는 용역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을 비롯한 방역팀장께서 예산을 많이 수반시켜서 모기서식지에 밀도 조사를 해가지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그거 형식 아닙니까? 차 가지고 새마을 그거 다니는 거는, 이제 시대가 변했고. 하나 예를 들면 만덕에 백양경로당이 있는데 그 밑쪽에 맨홀이 고장이 나가지고 보면 모기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거를 수리를 하고 나니 경로당에 모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 삼아 이참에 우리 그 조례도 그렇게 해놨으니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1-25쪽에 보면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단속 업소 조치 이래 나오는데 올해 업체가 이제 636개, 점검횟수가 149회, 위반, 행정처분, 과태료 이래 나오는데 조금 희한한 게 뭐냐면 올해가 이제 코로나가 지금 있어가지고 바쁘고 그랬는데 전, 전년도 비해서 횟수가 더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18년도에 보면597개 업소인데 점검횟수는 50회, 큰 데 빼버리면 작은 데는 거의 안 했어요. 사실 지나간 거는 그런 데 올해도 보면 636업소에 149회를 했는데 1년 동안에 종합이나 병원급, 의원급 말고는 이렇게 제하고 나면은 50% 이상이 수년간 점검을 한 번도 안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큰 업체가 문제 있으면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중간 이상의, 그러니까 한 60%에서 65% 정도는 수년간 점검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지금. 반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횟수가 더 적어야, 바쁘니까 더 적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올해는 많은데도 지금 그 업체 그런 약국이라든가 뭐 다른 데는, 지금 약국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 의원급 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수년간 아무 그 안에 뭐 내부가 바뀌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 점검 없이 그냥 그렇게 업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은 거예요. 사실 뭐 위드코로나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고 종식이 되고 내년부터 어떻게 되고 하면은 이거도 또한 한 번은 점검을 받아야 안 되겠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골고루 점검을 받아서, 점검받는 데만 내가 크게 해가지고 날마다 우리 집만 점검받고, 어? 작은 데 소규모로 해가지고 알짜배기로 돈을 벌고 하는 데는 점검 한 번도 안 받고. 안 그래요, 과장님? 점검 좀 해야 안 되겠어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도 병원을 매주 두 번씩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도 그렇고 그게 한 번도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안 한 업소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럼 이거 점검횟수라는 글자는 뭔데요? 글자를 잘못 적은 거예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횟수를 말하는 거고 업소수를 보시면 약국 같은 경우는 이제 108개, 원래 업소 수는 108개인데 저희가 166개소 점검을 했고. 그러니까 두 번씩 간 데도 있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의원급 의료기관도 334개인데 저희가 327개소를 계속 주 2회 저희가 계속 돌면서 나가고 있고 이것도 접종 위탁의료기관 점검이 있어서 이제 의약,
성택
김성택위원
자, 그러면은 따져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 글자를 내가 잘못 봤다고 하면 제가 인정할게요. 그러면 약국이 업소가 108개, 예? 점검횟수 글자가 31회. 31회, 점검을 31회 했다 아닙니까? 166개 개소, 무슨 뜻입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한 번 나갈 때 전 업소를 다 저희가 점검을 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한번 나갈 때 뭐,
성택
김성택위원
아, 그러니까 안 들어간 데도 있잖아요. 골고루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1년,
성택
김성택위원
아니, 두 번 들어갈 거 세 번 들어간 거는 제가 인정을 할 게요, 그렇게 계속 점검을 했다는 거는. 다 들어갔어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모든 업소 다 들어갔어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점검한 그 리스트 갖다 주세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일지 있을 거 아닙니까, 점검일지?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성택
김성택위원
약국만 해 볼게요. 108군데인데 점검을 갖다가 나간 거 리스트 한 번 줘보세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영이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적인 것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조하겠습니다.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영이입니다. (업무보고)
양훈
정양훈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안전도시국에 이봉식 국장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 해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이봉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작년에는 우리 코로나 사태로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아마 자료가 방대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간추리고 간추리고 해서 핵심 내용들만 제출한 것 같습니다. 한 일은 무지무지하게 많으니까 서류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조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주민들이 희망하고 요구하는 내용들을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각오하고 내년에 대비해서 더더욱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이봉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질의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1-24페이지 질의하기 전에 우리 업무평가 실적으로 행정안전부 생활안전관리에 대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셨는데 축하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73페이지에 재난위험 대비 장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13가지의 장비 중에서 1번부터 9번까지가 96년도에 구입해서 25년이 되어 있어요. 장비상태라든지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장비는 배수펌프장에 저희 재난장비를 한꺼번에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가서 상태를 점검했는데 상태는 양호한데 저희가 요즘은 이 장비를 직접 쓰기보다는 민간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쓰기는 경우가 많고 장비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보통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안에 사용할 수 있게끔 점검이라 든지 관리를 사실 매년하지 않아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기계가 아무리 새기계라도 25년 되면 기계도 어느 정도 사용하라고 만든 것이 기계인데 사용을 안 하면 빨리 노후가 돼요. 제가 볼 때 연 2-3회라든지 정기적으로 메뉴를 정해서 직접 가동을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전문업체에 맡긴다는데 전문업체에 맡길 때는 이 기계를 사용을 안 하는 거네요?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 기계는 구입 당시의 금액입니까? 감가상각 처리된 겁니까?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구입당시의 금액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 부분도 다음에는 자료를 현재가가 25년 되면 거의 뭐 구입가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 부분 처리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재해피해내역복구 현황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은 농작물이 2건 있고 침수가 12건이 있어요. 그 중 그래서 총 지원이 2,500여만 원이 지원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상가지역이나 자영업자들도 피해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접수내역이라든지 지원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지원할 때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과에서 현장조사라든지 입력 등 재난시스템에 입력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소상공인 그 상가 부분은 소상공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해서 「재해보호법」에 의해서 재해복구기금을 우리구 같으면 복지정책과에서 신청을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럼 복지정책과에서 상가쪽으로 다 해주는 겁니까?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북구에서 그 복기 기금에서 그 부분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우리가 재해 아닌 다른 물론 이런 현장 재해도 있지만 코로나라 전염병이 처음 생겼잖아요. 지금 체계가 잡혔지만 주민분들은 어떤 민원으로 오면 우리 부서 아니다. 저 부서 아니다. 이런데 특히 안전 전체적으로 코로나도 물론 안전총괄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항상 지나간 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대비해서 매뉴얼을 해서 미리미리 주민분들 혼선이 없도록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안내도 하고 우리가 지금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도 어느 분이 어느 부서인지 아직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민센터나 매뉴얼 작성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홍보에 주민들이 신청하고 지원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 5인 이상 진정민원 등에 관한 사항에 밑에 보면 부산시 수협 어촌계에서 민원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 내용들은 아시다시피 오마이스로 인한 배수펌프장 가동으로 인해서 어선이 전복되고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가 지금 현재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왜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일단 어촌계에 어선 전복은 지원해드리려고 했지만 자연 재해보호 및 복구 기준에 의해서 지원 대상이 유실이나 반파 이상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원을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어촌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저희가 덕천배수펌프장에 펌프를 가동함으로써 어선이 침수되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1990년에 배수펌프장이 준공되고 나서 매년 많은 경우 5-6차례 이상씩 가동하고 있는데 실제 침수된 경우는 2014년하고 올해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배수펌프를 가동해서 어선이 침수가 된 건지 아니면 낙동강에서 물살이 쎄서 어선이 전복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 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어선 계류장에 인근 CCTV를 달아서 저희가 배수펌프장을 가동할 때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모니터링을 해봐야 정확한 관계를 알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태식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 2014년도 6월에 해가지고 어선 전복된 사건이 2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어선이 전복이 안 됐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2014년도에도 큰태풍이 와가지고 우리북구에 덕천로타리 일원이 완전 재해를 되게 침수가 많이 되어 가지고 큰비가 와가지고 어선이 전복된 경우도 이번에도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가지고 현재 어선이 전복이 된 그런 상황인데 그 이전에는 그게 안 됐다고 하더라도 태풍이 와가지고 큰태풍 와가지고 했을 때는 어선이 전복됐다는 말이에요. 물론 연관으로 이야기 하면 그 물을 어떻게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봐지거든요.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이 시점이 어떤 시점에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을 가동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만약에 이제 펌프가동으로 인해해서 그런 피해가 있다면 어촌계와 협의해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게 왜냐하면 2013도에는 그 당시에 배수펌프가동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2014년에는 네 대 다 가동됐습니다.
김태식위원
몇 기가 가동이 됐습니까?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4개, 4개 다 가동,
김태식위원
4개라고 하면 전체 물 양으로 치면 25톤 정도 되는 물 양 맞습니까? 그 당시에 펌프가동 능력이 25만톤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시간당 15만톤 그래 가지고 침수가 된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그때 펌프 가동이 지금 보니까 가동 시간대를 보고 하니까 3개를 가동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들은 이야기는 4개를 다 가동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3개를 가동했는데 3개를 가동하면은 11∼2만 톤이 가동되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엄청난 물 양이 쏟아져 나왔고 물량으로 해가지고 반대편으로 돌로된 석측 쌓아진 둑까지 파손된 상황인데 이거를 인과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지금 현재 피해자가 지는 것이 아니고 원인자부담이라든지 나름대로 업무상에 어떤 역량을 발휘하는 업체나 관공서나 이런 데서 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원에서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그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펌프를 가동했을 때 우선 침수된 상황이 정확하게 저희는 시점이 언제인지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수문과 펌프장이 같이 있는 데 수문 같은 경우는 배수펌프장의 크기 거의 10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리천과 덕천천을 통해서 수문에서 나가는 물이 펌프장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이 나가면서 수문이 항상 열려있는 상태에서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식위원
수문에서 나오는 양도 1일당 펌프장에서 나오는 물이 엄청난 양이 흘러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새벽에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펌프가동 시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어민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사전에 펌프장을 가동하거나 수문이 항상 열려있겠지만 펌프장을 가동할 때 전에 그 앞에 직전 청창님 계실 때 구포어촌계 어민들 하고 우리 북구청하고 이야기 됐던 것이 사전 통보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사전통보도 없이 이게 열렸다고 보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것도 있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피해가 가중되지 않았나? 싶은데 물론 저기 관계부서에서는 매뉴얼에 따라서 펌프를 가동하고 하겠지만 결국은 나름대로 어민들하고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저희가 펌프 가동할 때 연락을 드리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날 워낙 긴급하게 대처하다보니까 연락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서 반드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저희가 어선 전복이 배수펌프장과의 관계를 떠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시설들이고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도 CC를 정확하게 모니터링 전체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CC를 설치할 거거든요. 그걸 보고 어민들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가지고,
김태식위원
그건 사후에 대처 부분인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시간에 만약에 거기서 어민들이 사무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이 있었다면 어떤 사고가 생길 수도 있었을 수도 인명피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었던 사유도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각성을 깨닫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소통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잘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향후 2024년 12월까지 배수펌프장이 8대가 펌프장이 8개가 더 증설이 되지 않습니까? 시간당 보통 최고 아마 못해도 25만톤에서 30만톤이 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또 그걸 가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고 그런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한꺼번에 8개 문이 열렸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거든요. 어민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금빛노을브릿지 기금도 사실은 교각도 있거든요. 그 밑에 교각 밑으로 1미터 정도 콘크리트 다 들어갔지만 그 밑으로 소용돌이가 되면 그 밑에 흙이 토사가 유출되고 하면은 또 금빛노을브릿지 건물도 건물은 아니지만 구조물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들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국장님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이봉식안전도시국장
배수펌프장에서 표출된 물이 샛강 반대편 조금 흠집이 나있는 것을 저희들이 육안으로 확인 했었고요.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물살이 나올 때는 거기가 형상이 바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배수펌프장 공사를 진행 하면서 거기를 같이 모니터를 하겠습니다. 몇 달 만에 공사가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배수펌프장 공사완료 단계에 반대편에 토사유실 부분에도 대안을 좀 찾아내서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하고 보완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이 전복된 사고는 사실복합적일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배수펌프장에 토출된 물로 인한 영향도 분명히 회오리가 생기면서 어선에 영향이 갈 수도 있죠. 갈 수 있고 태풍이 왔을 때 자연발생적으로 강에 오수가 유입되어서 그물이 양이 더 많을 것이고 그 강에 태풍 때는 파도가 또 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도에 의한 영향도 일부 있을 것이고 3가지, 4가지 정도가 복합적으로 요인이 발생할 것 같은 데 앞으로는 시시비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CCTV를 설치해서 태풍보고 펌프장 가동할 때는 녹화영상을 항상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도 아무 영향도 없이 피해를 입은 경우지 않습니까? 여기서 인과관계도 없다하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피해자만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현재 큰피해는 아니지만 다행이 이번에 큰 피해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 대책들은 금액자체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자연재난보호법」입니까? 그 법상으로는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조례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넣어가지고 피해를 입은 부분 행여나 보전해줄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이봉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돈이 아까워서 안 줄 이유는 없습니다. 당연히 가능하면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저희 본분이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게 사실은 재해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출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피해가 나와야 되는데 어선 전복 이게 모호합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선이 전복이 되었는지가 불명확하다보니까 실무부서에서 난색을 표한 것 같은데 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피해를 입는 분들한테는 가급적이면 지원을 원칙으로 해서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조례라든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손실 입은 부분에 대해서 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모니터 한 번 띄워주십시오. 과장님 저기가 어디냐 하면 구남지하차도 옆에 철길 옆에 도로거든요. 지난번에 오마이스로 인해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새벽에 비가 많이 와서 차가 저렇게 잠겨있습니다. 지금 물이 빠지고 난 상태인데 차가 이래가지고 완전 폐차된 것이 두 대가 되고 나머지는 3대인가 이래 가지고 일방피해를 입었는데 이때 지금 현재 제가 펌프장 가동했던 자료를 달라하니까 덕천 것만 주시고 구남거는 배수펌프장 가동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주셨거든요. 이거를 전체를 좀 달라고 했는데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김태식위원
주민들이야기는 그 당시에 숱하게 우리 상황실에도 전화하고 구청에도 전화하고 동사무소에도 전화했는데 밑에 지하차도에는 물이 많이 안 차있었고 통제가 되고 있으니까 차량이 피해나 물적 피해를 입은 것이 없는데 옆에 민가 옆에 빌라도 있고 원룸도 있고 해가지고 주택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있는 차들이 다해가지고 완전 폐차된 것이 두 대가 물이 차가지고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인데 주민들 이야기는 펌프장만 제대로 가동이 됐으면 저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다. 그래 이야기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그때 오마이스 당시에 시간당 80미리가 넘는 비가 순간 집중돼서 오면서 배수 하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섰고 저희 배수펌프장도 그때 당시에 배수를 했는데 지금 저 철길쪽에서 배수 지하차도쪽으로 턱이 있습니다. 턱을 넘어서 물이 들어온 상태였는데 지하차도에도 강제 출입을 통제시키면서 배수펌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이 유입되는 양이 워낙 많다보니까 배수펌프를 빨리 했어도 그걸 한꺼번에 소화를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물이 차오르면서 배수펌프는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식위원
주민들이 그런 거를 못 믿겠다는게 왜냐면 그 저 물이 그 다음날 해가지고 아침에 겨우 구청에 연락이 되고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하니까 물이 빠진 것이 순식간에 저 물이 한꺼번에 한 시간도 안 되고 짧은 시간에 안에 물이 한꺼번에 빠지더라 그때 배수펌프장에 펌프가 가동됐다 주민들 주장이 그거거든요 그전에는 가동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제가 자료는 구남배수펌프장 자료는 제출을 못 해드려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고 저희가 그날 다 같이 비상근무를 사무실에서 하고 있었는데 배수펌프는 집중호우가 되면서 지하차도에 물이 잠기면서 시작했고요. 저희 배수펌프장에는 배수가 비가 집중호우 그치고 나서 배수를 계속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새 물이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쪽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물이 빠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배수펌프장을 늦게 돌려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식위원
일단 그러면 다음에 향후 어떻게 기후변화가 있어가지고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났을 때 저런 현상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피해를 입은 거는 입은 거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된다. 계속해서 저게 물론 주민들이 차댈 데가 없어 가지고 하나의 불법주차 일종이지만 저녁만 대면 차를 다 대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여름되면은 장마가 지고 집중호우가 오고 태풍이 올 때는 올해처럼 이런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주민들 재산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구에 제가 이제 안전총괄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지대가 낮다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배수 능력이 떨어지는 지역들이 저지역하고 덕천동에 의성마을이라든지 일부지역들이 지대가 낮으면서 배수가 원활하게 안 되고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과에서 하수공사라든지 준설이라 든지 이런 것을 꾸준하게 하겠지만 저희도 저런 지역에 대해서 일단 건설과하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촌계 피해 관련해가지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 9월 7일도 홍수로 인해서 배수펌프장 가동한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거기 차량이 통제된 상태에서 4기 중에 물이 반 정도 찼더라고요. 펌프장가동기계에 반 정도 찼어요. 그걸 한 2기 정도를 매우면 되는데 바닥하고 다 연계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반대편 제방을 안 뚫겠지만 이번에 태풍 오마이스는요. 펌프장을 전부 다 덮었어요. 덮다보니까 2기인가 3기인가 그걸 갖다가 강제배출을 하다보니까 파도가 일게 된 거에요. 펌프장가동기계가 완전히 잠긴 상태에서 펌핑하는 거하고 반 정도 잠겼을 때 펌핑하는 거 하고는 반대편에서 받는 그게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접근하셔야지 그때 근무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펌프를 가동하신 분한테 여쭤보시면 과연 어느 정도 물이 차서 강제배수를 하게 됐는지 그 부분만 확인하면 반대편에 제방이라든지 어선이 전복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양이 엄청났었거든요. 펌프장을 완전히 가려버렸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반 정도밖에 안 가렸어요. 그렇게 반대편 제방까지 영향력이 안 간다고요. 물살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부분 한 번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 새겨들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덕천교차로 상습침수지 해소 사업 추진 사항에 보면 우리가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24년 이게 9년간 331억 9,800만 원 이게 맞죠?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1-90페이지 보면 2017년도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검토 조건부 승인은 이게 무슨 조건부 승인 입니까?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1단계는 덕천배수펌프장에 수문 일체형 펌프를 설치하고 2단계에 펌프장 개보수하는 것이 들어 있었는데 수문일체형을 하지 않고 펌프장을 개보수하는 걸로 이렇게 보완이 나왔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하천점용 허가 불허가 통보를 받았죠? 왜 그때 불허가 통보를 받았습니까?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하천에 수문일체형은 하천에 설치할 수 없다고 불가를 받은 거거든요.
기수
정기수위원
아무래도 현장에 그 당시 과장님, 국장님도 답변 해보십시오.
봉식
이봉식안전도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 불가 사유는 그 당시에는 수문일체형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그 수문이 낙동강 본류의 유속에 저촉이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불가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낙동강 본류가 흐르면 저희 수문을 본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문이 낙동강 흐름의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불가 처분이 되었습니다. 이걸 그 당시에 국토부라든지 저희들이 학계에 도움을 많이 요청했습니다마는 결국 불가처분이 되어서 지금 설계로 변경을 19년도 9월부터 변경 절차를 거쳐서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2021년도 1월에 보완 설계 부산시국토관리청 하천점용허가가 완료되었지요?
봉식
이봉식안전도시국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 당시에 낙동강 쪽에 들어온 거하고 그게 본래는 지금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수문이 4개있는데 지금 그 옆에 하는 거죠? 과거에는 바깥에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봉식
이봉식안전도시국장
업무보고서에 그림을 봤는데 몇 페이지, 6-21페이지 조감도를 한 번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지금 기존에 덕천배수펌프장이 있고 좌측에 보면 수문펌프일체형이라고 글이 씨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당시에 하천점용허가가 불가 처분을 받은 내용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 그러면 국장님 현재 사실은 저희가 진행한 지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정말 힘든 그런 사업인데 지금은 그러면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까?
봉식
이봉식안전도시국장
지금 하천점용 부분은 수문일체형 이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덕천배수펌프장을 철거를 하고 재건립을 하는 점용 허가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4개를 다시 건립한다는 말입니까?
봉식
이봉식안전도시국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저번에는 보면 4개가 있고 4개를 추가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봉식
이봉식안전도시국장
4개, 4개하면 총 8개죠. 그러니까,
기수
정기수위원
그럼 전체 다 하는 거네요. 지금 그러면 철거를 다 하는데 문제점이 특히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식
이봉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덕천배수펌프장에 이 사업으로 해서 완벽하게 상류 구포시장 이런 덕천교차로 이런 해소가 100%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구에 지역을 딱 보시면 만덕권역에 좌측에 금정산 우측에 백양산입니다. 구포3동 건 여기서 산지에서 쏟아지는 물들이 전부 다 물이 다 이리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산시에서 시 전역에 대한 침수우려지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 번 실시를 했는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고지배수를 설치하도록 용역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고지배수로라는 거는 만덕권역에서 산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들을 덕천교차로로 흘리지 않고 암거박스 같은 것을 설치해서 낙동강 본류로 바로 빼도록 하는 것이 고지배수로인데 지금 시에서는 그 계획이 워낙 재원이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지 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구체화 된 것이 없습니다. 용역보고만 완료만 되어있는 상태인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만덕권역에 고지배수로를 장래에 언젠가는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마지막 한 가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냄새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어떻게 하면 냄새를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봉식
이봉식안전도시국장
저희들 참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내년 5월 경에 금빛노을브릿지가 완공되어 있는데 유수지를 관통해서 다리가 자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다리를 보행하는 보행자들한테 아마 악취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준설을 자주하고 그리고 오염물질을 정화시킬 수 있는 식물들 환경 쪽에 자문을 받아서 그런 식물들을 이식한다든지 그런 방법인데 지금 당장은 준설입니다. 준설이 건설과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장마철 전에 4월 내지 5월경에 1차 준설을 하고 하반기는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10월에서 11월 정도에 준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한 차례밖에 못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네요. 올해는 상반기 1차밖에 못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준설을 자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이 부분에서 우리 북구 의회에서 연구단체가 결성되어서 샛강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토론도 하고 낙동강관리본부 쪽에도 저희들이 방문을 몇 번 했고 정책 제안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결과책자가 이번에 11월 말로 종료가 되는데 제가 구두상으로 받기로는 정기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본예산으로 확정지어 진 것이 아니고 여하튼 샛강 낙동강환경포럼연구단체에서 안 제안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용역으로 준다고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꼭 좀 확인해보시고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에 주장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부터냐면 구간이 보행 그 금빛노을브릿지 바로 옆에 보행로 다리 거기에서부터 중간에 방통대쪽까지 가게 되면 본류가 합류하는 데가 있어요. 그 구간을 용역을 줄 생각이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시의회를 통해서 그걸 확인해보시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이봉식안전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명심하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북구 구민들을 위해서 행감 답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과장님 안전총괄 뜻이 뭐지요?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저희 부서에서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나 사안들을 총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안전은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업무추진 6-4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구민안전을 책임지는 통합안전관리망 구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태풍이나 여러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대비가 대책이 피해가 있고 나서 후에 사무관리가 상당히 미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번에 오마이스 태풍이 왔을 때 예를 들면 만덕2동 도서관 위쪽에 산사태가 무너지는 데도 본위원이 위에 더 안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좀 조치 해 달라 이 얘기는 뭡니까? 갑빠랄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조치가 안 되는 부분은 공무원들은 물론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시정됐으면 해서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급경사지 관리하는 것은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비상조치로 갑빠를 다 씌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또 답변을 그래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몇 차례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시정조치하시고 지금 보면 역점시책에 보게 되면 북구재난안전지도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보게 되면 재난취약지 지하차도 산사태 위험지역 등 정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난사항 시 재난지도 완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한 거는 지금 우리관내에 급경사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급경사지 47군데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 자료에 보게 되면 급경사지가 B급이 39개소고 C가 8개입니다. 급경사지가 위험성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를 이야기합니까? 39개를,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저희가 47개소 중에서 지금 B등급이 있고 C등급은,
종학
백종학위원
몇 도를 위험지역이라고 합니까? 자 이 부분은 과장님 여기에 지금 보게 되면 그전에 본위원이 역점시책에 왜냐면 자료정비나 재난사항 시 재난지도 완성 같은 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만덕 2동 한신아파트 위쪽에 거기 매년 홍수가 지면 물난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교부세를 6억을 받아서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급경사지에 39개소가 위험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조사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마무리 치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 확인하고 거기가 급경사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위원장님 질의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까지 할까요?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 시간관계상 원활한 감사를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저 마무리 하나 좀…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아. 먼저 하셔도 돼.
동철
윤동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백종학 위원님, 안 하십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아. 저 먼저 할까요? 간단하게 할게요. 먼저 하세요.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1-3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및 계약직 채용에 관한 설명입니다. 지금 현황에 보면 화명 대천천 물놀이 안전관리에 인원이 4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올해 근무가 6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의 근무시간과 근무방법,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이제 대천천 계곡에, 물놀이 계곡에 하절기 물놀이 이제 안전관리요원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했지만 또 그 안전시설 못지않게 거기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서 그 구간을 나눠서 이분들께서 순찰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 채용할 때 하절기 6월 21부터 9월 10일까지 네 분을 이제 채용하는데 가능한 우대조건 중에 구조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소지하신 분, 그리고 경력자 위주로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해서 올해 네 분 중에서 세 분은 이제 CPR 소지자가 세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구간을 나눠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8시간 동안 대천천 구간을 나눠서 순찰을,
동철
윤동철위원
그 대천천이 애기소 구간을 네 구간으로 지금 분류를 해서,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전체의 네 구간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전체,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애기소만 있는 게 아니고, 예.
동철
윤동철위원
전체?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올해 7월 24일 날 지금 여기서 남자 고등학생이 사고가 나신 거 알고 계시죠?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럼 이 학생은 어떻게 사고가 나서 지금 이렇게 뇌사판정이 났습니까?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그 학생이 이제 토요일 날 친구들하고 7명이 물놀이를 가서 아마 대천천 애기소 근처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곡이 험하다 보니까 저희 기간제 한 분께서 다른 분들이 이제 그 위로 올라갈 수 있게 안내를 해 주고 지나갔는데 그때는 애들이 다 같이 잘 놀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분들이 그 다른 분 일행을 장소 안내해 주고 내려온 10분쯤 그 사이에 사고가 발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 1명이 그날 익사사고 난 학생은 수영을 못하고 물을 무서워한다고 바위에 앉아있었다고 하거든요. 그 주위에 그날 토요일이고 해서 주변에 학생, 그러니까 같은 일행 친구들 6명 말고도 다른 일행도 있었는데 이 아이가 물에 빠진 거를 못 보고 친구들이 놀다가 보니까 이제 이 아이가 물에 떠있는 거를 발견을 해서 저희 구조요원께서 CPR 하시고,
동철
윤동철위원
거기가 지금 수심이 한 몇 m로 알고 계시고 있습니까?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2m 정도.
동철
윤동철위원
2m 조금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지금 애기소에 600m 근방으로 있었는데 그 위험지역이 몇 군데 정도 파악이 됩니까?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애기소가 제일 깊은 지역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그러면 그 위험한 지역에는 항시 지금 우리 근로하시는 분이 한 분 정도가 상주를 하면서 그 상황을 좀 지켜보고 인명구조 자격증까지 계시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좀 한 분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시, 순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험지역에는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육 중에 이런 일이 생겨서 관내에 학생이 그런 일을 당해서 저도 그날 뭐 당일 병원도 가고 했는데 저희 대천천에서 사실은 아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물놀이 안전지역이라고 표창도 받고 했다시피 몇 년 동안 저희가 사고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을 입수통제라든지 이렇게 집중해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고정배치를 하고 관리 기간제도 8명으로 증원을 하려고 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2016년도에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정하고 전국물놀이 안전명소, 전국에 지금 다섯 군데 우리가 대천천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 학생이 사실 ○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리고 이 학생이 ○○○○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
동철
윤동철위원
그 모친이 ○○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아니, 모친은 ○○
동철
윤동철위원
아. 아니고요?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리고 지금 기간제 4명 외에 또 희망근로 두 분이 지금 파견해서 또 일을 같이 하고 있죠?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희망근로 원래 네 분이 계셨거든요. 네 분이,
동철
윤동철위원
이분은 뭐합니까, 희망근로?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네 분도 이제, 그분들도 구간순찰하는데 주 7회 근무를 저희가 못하다 보니까 기간제분이 근무를 하시는 요일하고 이 희망근로하시는 분들하고 주중에 쉬는 날이 겹치지 않게 해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위험지역에 구간은 지정해서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예. 그리고 부산일보 자료 이래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사고가 터지고 나면요,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인력 배치하고 폐쇄하고 2인 1조로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 해야죠, 사고 나기 전에. 안전총괄과가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데 왜 다 사고나고 나서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폐쇄를 시키고 2인 1조로 합니까? 저는 이 기사보고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이 기사를 내지 마시고 다른 문장을 넣어서 얘기를 하시지. 좀 관리를 이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내년에는 더욱 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백종학 위원입니다. 앞에 업무보고 책자 6-22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 신속 좀 처리를 하고자 질의를 하는데 우리 금곡동 동원역 앞 육교승강기 교체는 순수한 구비가지고, 4억 7,000만 원, 그렇지요?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개요가 2021년 1월부터 해서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자, 이 대상은 금곡동 금곡대로 동원역 앞 육교고 사업내용은 노후 육교승강기 2대 교체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잦은 승강기 운행정지로 육교계단을 이용하던 주민불편해소 및 우천 시 노약자 계단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 이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기가 왜 기나, 이걸 우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이 부분과 그다음에 가로등 CCTV 시설 같은 거는 주민들 민원과 밀접하니 신속하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가로등 이 민원은 바로 받으면은 기동팀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더 빨리 좀 해 주시고. CCTV 같은 것도 예산 같은 거를 승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보통 CCTV를 민원 요구로 인해서 CCTV를 설치하는데 이게 3개월, 4개월 이래 가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를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겁니다.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CC라든지 또 조명등이라든지 승강기 이런 부분은, 물론 법정기한이 있지만 저희가 예산 확보됨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제가 전반기에 주도위원장으로 있을 때에 만덕2동의 이 자료를 보게 되면 CCTV를 47개인가, 이래 달았지 않습니까?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이 부분은 북부경찰서에서 ○○
님이
서장님이
계실 때에 CCTV를 좀 많이 달아 달라, 이렇게 해서 민원을 해서 CCTV 이거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특별교부세도 국비도 많이 내려왔고. 그래, 본위원이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CCTV를 달아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위원들이나 구청에 비일비재하게 많지 않습니까?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그때 못 달아주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특별교부세, 과장님 계실 때에 좀 신청하시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이나 이럴 때에 꼭 민원이 제기되어서 예산을 받아서 하면은 못 하잖아요. 자,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도 행정은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해소를 해서 행정이,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위원은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게 되면 과장님, 이 부분에는 예산을 미리 확보를 좀 해 놓으세요, 꼭. 민원 가지고 있을 때보다 우리 주도는, 항상 우리 위원들이 주도는 포괄사업비나 예비비가 꼭 있어야 됩니다, 주도는 소파수선이나 그래서 본위원이 있을 때에 청정녹지과에 장비나 도시관리과에 수동식으로, 2개 반이 있는데도 수선하는데 아직까지도 수동식으로 이래 합니다. 나중에 도시관리과에 올라오면 지적을 하겠습니다만도 그런 데에 공무원 머리를 써서 장비 구입하는데 예산을 요구하세요, 요구.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바랍니다.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CCTV 같은 경우는 뭐 민원도 많고 또 위원님들 요구사항도 있고 또 경찰서나 타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담당자나 CCTV팀에서도 그렇고 그게 필요한 지역인지 확인하고 저희가 미리 준비해놓고 필요한 지역이 맞다면 또 예산을 굳이 저희가 구청 구비 아니더라도 시 재배정이라든지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때마다 저희가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미리 대비를 좀 하자, 이 취지로써 정책제안을 하는 겁니다.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백종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동원역, 처음에는 1월부터 10월까지였는데 아까 뭐 변경이 되어서 11월, 12월이 됐는데 다음 달에 완공되겠습니까?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은 조금 유리하고, 좀 현장에 그 불편한 점은 없나요?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더 빨리 한다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은 안전하게 해가지고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다음 달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안전, 그 CCTV는 우리 안전총괄과에 관제센터에 CCTV가 사실 한 2, 3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늘었죠?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우리가 16개 구, 군 중에도 손꼽힐 정도로 CCTV가 많이 달려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도 한 번 들었었는데. 우리가 관제센터가 지금 관에 우리 구청 안에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 목적으로 해가지고 출입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경찰서, 예를 들어서 뭐 소방도 있고 뭐 문제가 됐을 때 방문을 많이 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한다고. 사실 우리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20명 이상이 근무를 하시고 계세요, 경찰관도 계시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임금을 갖다가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저희도 다 주지 않습니까?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하는데 우리가 이제 도움을 주죠, 어떻게 보면 경찰서 이런 데에? 도움을 주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자료를 갖다가 요청하고 하는 행동이나 일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안 좋게 불편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재작년부터. 근데 사실 소원수리라든가 안에 직원들에 대한 불만 불평 이런 거에 대한 또 서류를 다 듣는다든가 사실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 또 몇 개월 있다가 또 나가버리면 그만이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사실은 몇 달만 하고 딱 빠지니까 사실 그런 내용은 모르고 원래 관례적으로 하는 가보다 하고 또 빠지고 하는 거겠죠. 근데 안에서는 그런 말 못 할 그런 일들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저 관제센터 응시하시는 분들의 점수를 제가 점수제를 제가 보면 거기에 지금 최고 큰 점수가 뭐냐 하면 컴퓨터 활용이거든요. 과장님, 사실 그 안에서 관제요원들이 앉아서 이거 PC를 갖다가 상당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냥.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잘 해야 된다기보다 능숙하게 작동을,
성택
김성택위원
전문적인 활용보다는 그냥 보통 PC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그냥, 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되잖아요, 굳이, 그렇죠? 대충 맞죠, 그러니까 억수로 뭐 들어가서 무슨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전문가적인,
성택
김성택위원
그렇게 뭐 손도 빠르고 뭐 보통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 이 점수제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북구거주는 상당히 이거는 좋아요. 북구거주는 좋은데 너무 몇 년, 몇 년, 몇 년, 몇 년 해가지고 한 열 달, 이렇게 노무비도 너무 많고, 컴퓨터도 한 5개를 나눠서 하고. 근데 사실 이거는 여기에 관련 돼 있는 포상이라든가, 그래서 뭐 좋은 걸 한 개 발견을 했다든가 안 그러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경찰청이라든가 뭐 적게는 경찰서에서 관련돼 있는 상을 받는다든가, 사실 이게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할 줄 아는 사람, 열심히 한 사람들, 그러니까 열심히 근무를 해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실 뭐 우리가 3교대 이렇게 하신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다시 저녁 되면 주무시고 막 이렇게 피곤해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서로 그렇게 말 못 할 그런 것도 있는데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사람, 근무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고득점을 줘가지고 이런 분들을 갖다가 더 배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건사고나 이런 거를 갖다가 발견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 형식적인, 제 개인 생각입니다. 필요 없는 컴퓨터활용, 주거에 대한 종류, 이런 게 포상 관계 이거는 구청장이나 안 그러면 뭐 이렇게 봉사활동에 있어서 점수를 많이 받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점수를 더 많이 줘야죠. 근데 한 2점, 3점 이게 다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씩 리스트가 조금 문제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약간 이거 한번 바꿔줘야 안 되겠나. 그리고 직원들이 있어서 우리도 몇 달 근무를 하지만 우리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불만, 소원수리를 해가지고 뭐가 불만이고 뭐가 불편한가 그런 거도 조금. 상당히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더라고, 한 몇 십 명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이번에 이제 이렇게 배점을 봤는데 또 저희 나름대로 이제 2010년에서 2011년도에 저희가 북구거주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점수도 올리고 또 새롭게 표창장 수상여부 이렇게 넣기도 넣었는데 이제 점수가 워낙 조금 전체적인 점수에서 보면 조금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평가항목 배점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한번 세밀하게, 다른 구나 좀 좋은 사례가 있는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에 요원은 20명 있는데 저도 아직 그분들에게 어떤 뭐 근무하면서 힘든 거, 또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인데 그런 거까지는 제가 좀 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시간이 되면 그분들에게 어떤 힘든, 근무하면서의 어떤 문제나 또 개선해야 될 부분, 또 저희가 직접 CCTV를 모니터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파악해서 저희가 8개월 동안 근무기간이지만 또 계속 또 새로운 분도 오고 하니까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분연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과장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제가 한번 거론을 한 걸로 아는데 우리가 이제 CCTV가 많이 들어간 점은, 물론 저장을 충분히 하니까 좋은 반면에 우리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실시간으로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든다 했잖아요. 아무래도 예를 들면 10명이 10대를 보면 1대로 계속 볼 수 있지만은 그게 100대, 20대 자꾸 늘어만 나지, 관제센터에서 인원이나 시스템이 늘어나지 않으면 저장만 충분히 하지, 사후에 이제 확인하는 거는 좋아질 수 있을랑가 몰라도 즉석에서 일어나는 거는 갈수록 지금 줄어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스템을 조금 늘리는 부분을 전에 제안을 드렸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검토하신 점 있는지 답변.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지금 이제 20명이 4교대를 해서 한 번에 다섯 분이 근무를 하는데 1,589대의 CCTV를 볼 때 저희가 한 9분 30초 정도 한 모니터를, 이제 전체 돌아가는데, 그 보고 있는데 저희가 구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가 보는 한 9분 30초, 이제 한 바퀴 1,589대를 볼 때의 그 수준이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CC가 더 늘어나면 저희도 이제 인력을 한 명씩, 예를 들면 한 명씩 해도 그게 4개 팀이니까 5명이 늘게 되는 거고 또 그거만큼 또 지금 요즘은 선별관제라 해서 CCTV 영상 중에서 사람이나 차량이나 그걸 이제 선별해서 알림이 뜨는 선별관제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선별관제를 할 수 있는 곳을 지금 50대를 바꿔서 했는데 그 순서가 위험한 곳, 뭐 공원이라든지 야간에 사람이 없어야 되는 시설에 있는, 그런 데에 포착됐을 때 저희한테 알림으로 이제 그게 영상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체도 중요하지만,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시스템이 갈수록 뭐 좋게 나오겠죠. 근데 지금 현재 인원이 현재 1,500여대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인원이 최저로 더 언제쯤부터 그 인원이었어요? 예를 들면 한 1,000여대부터 이 인원을 했는지, 그 시점을 혹시 아십니까?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2013년, 2014년,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2013, 4년이면 거의 이제 한 7, 8년 이상 됐으니까 그동안에 CCTV가 확보가 많이 되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대수의 한 3분의 2 정도 있을 때부터 이 인원이었는데 계속 간다는 거는 조금 이거 적극 검토를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서두에 제가 질의를 했던 75페이지, 재해·재난 피해 복구해서 보상 해놓은 그거 관련인데요. 우리 이제 불의에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약 90%가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13개 구가 시행 중인데 우리 구도 각종 자연재해나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사망이나 장애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 가입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언제 할 건지, 지원항목이나 규모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이영란 의원께서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조회를 지금 이번에 발의를 하셨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 발의되면 내년 1, 2월쯤, 빠르면 1월에 가입을 하려고 일단은 본예산에 지금 예산을 좀 저희가 편성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별로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이 보장항목에 따라서 틀린데 보통 9개에서 많은 데 같은, 기장 같은 경우는 23개 항목까지도 가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틀린데. 저희 구는 지금 다른 거는 한 12개 항목 정도에 가입을 해서 한 1억 1,000만 원 정도를 예산에 좀 편성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그 타구에 비해서는 조금 늦지만은 지금이라도 내년에 바로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다 하니까,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잘 된 거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사무직원님, 모니터 좀.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사진 보면서 질의) 예. 과장님, 저게 뭐죠, 적사함이죠?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식위원
우리 관내에 이제 적사함 개수는 몇 개나 됩니까?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저 적사함은 도시관리과에서 모래를 담아서 관리하고,
김태식위원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식위원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들도 그렇습니까?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모래는 저희가 이제 제설 관련된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서 이제 같이 구매를 해 줍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김태식위원
그러면 주무부서가 지금 안 그러면은 도시관리과가 됩니까, 안 그러면 이제 안전총괄과가 되는 겁니까?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저 적사함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김태식위원
예. 나온 김에 이래 가지고 아까 같이 관련이 돼있다 보니까 설명드리겠는데 저거, 모니터 한번 봐주세요. 저 안에 보면 저 안에 모래는 없고, 있어야 할 모래는 없고 지금 현재 고양이 밥 주는 통이라든지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기 보면, 뭐 일단 나중에 제가 도시관리과하고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좀 관리가 좀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곧 겨울철이 오고 이러는데 한파에 대비해가지고 특히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사지들이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그렇죠? 구포3동을 비롯해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저게 지금 꼭 써야 될 때 저런 내용들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고, 1-52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민방위대피시설 현황이 있는데 우리 구에 총 99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저 우리 공공단체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관리를 하고 이러는데 민간시설은 우리 지도점검이 가능한지요?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민간시설도 저희가 분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유도표지판 부착 상태라든지 또 방송시설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이게 이제 왜냐면은 우리가 긴급으로 재난 발생이라든지 재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사용 가능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안 있겠나, 이래 싶어서 제가 점검을, 점검 관리했던 내역들이 있으면 한번 저희들이 한번,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는지 한번 좀 보고 싶고요.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다음에 1-112페이지 보면 저기 코로나대응 관련해가지고 물품구입 및 조치사항이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그 보면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있죠?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내용물들이 거의 대부분 생필품들, 즉석밥이라든지 라면, 생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자가격리자한테 이제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게 구매하는 게 농협하나로클럽이라든지 메가마트라든지 이런 게 보면 대형마트 위주로 지금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라든지 소상공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물품들은 우리 지역 내에 소상공인들, 유통업하시는 분들한테 구매를 해서 돈이 조금 비싸더라도 이걸 해 주면은 그나마 도움 되지 않을까. 특히 또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을 고용해가지고 고용창출효과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바랍니다.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사실 물건 구매하고 할 때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저희가 이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저희도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구매할 때 앞으로 신중하게 지역 관내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2,000만 원 미만은 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약이 가능하죠, 그렇지요?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식위원
조금 뭐 가격에 약간의 차액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지역 업체에 조금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김태식 위원 비슷한 이야기인데 관련돼 있어가지고. 비상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많잖아요.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근데 그 사실 금곡동에 얼마 전에 동원예비군 행사 가보니까 중간에 식수대가 있더라고요.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래가지고 또 공원녹지과에 이야기해보니까 이거는 비상, 민방위 시 비상급수대라고 했는데 이제 손을 못 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가에는 다 깨져 있어요. 모퉁이가 금이 다 가가지고 아예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서가 틀리니까 사실 뭐 우리가 집에 리모델링한 데 보면 불 들어오는 거 이거 한 개 교체 안 하면 전체적으로 모양이 안 좋은 것처럼,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좀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고 전체적으로 깨끗한가, 안 그러면 뭐 파손된 게 없는가 그런 것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본 질의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2017년 전후 해가지고 우리가 그늘막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파라솔이 갑자기 유행을 하면서 우후죽순으로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양이 쏟아져가지고,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었는데 많이 들어왔죠? 뭐 횡단보도마다 범위에 상관이 없고 지장이 없는 그런 경우는 무조건 설치를 해달라고 많이 했는데 조금 지나서 또 스마트로 바뀌었어요.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바뀌면서 그걸 떼 가지고 사실 다른 데 필요한 데 갖다 준다든가 다른 데 설치를 하고 그 부위는 또 스마트를 하고 또 이렇게 자꾸 바뀌더라고요. 바뀌는데, 바뀌어가지고 좋은 것도 있고 사실 너무 좀 이렇게 빠른 행정에 있어서 돈이 2차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설치를 풀어내고 뜯어내고 또 잠시 그 몇 달 사이에 또 다른 스마트로 설치를 하고 스마트 그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돈이 600, 700 정도 뭐 사이가 들어가고, 뭐 장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몇 백 만 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단은 첫째 제가 좀 우려되는 거는 뭐냐면 너무 빠른 집행으로 해가지고 예산 소비가 좀 심하다. 그리고 만약에 뜯어낸 거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진짜 다른 데 꼭 필요로 하는 데에 이걸 설치를 갖다가 재설치를 해가지고 재활용을 갖다가 똑바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스마트에 대한 그 비용이 너무 고가다. 사실 거기 서가지고 뭐 다른 우리가 활동도 해보고 행사도 해봤는데 그 가격을 아는 분들은 열이면 열, 천이면 천 전부 다 이게 그 정도 들어가나, 이게 뭔데 돈이 이렇게 진짜 수백 만 원이 들어가노, 근데 설치는 또 금방 해요. 업체에서 들고 와가지고 땅 파갖고 기초만 딱 해버리면 바로 설치하거든요.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다. 진짜 필요한 데 많은데 진짜 600∼700만 원이면 열 군데면 돈이 거의 1억이잖아요. 사실 필요한 데를 갖다가 설치를 못 해 준다 이거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 것처럼 일단은 스마트를 갖다가 설치를 하기 전에 파라솔 그게 제대로 활용이 되어 가고 있는가. 그리고 저도 사실 그렇게 부탁한 적이 있거든요. 다른 데 스마트 설치를 하는 곳, 그 부분을 떼면 그쪽에 설치를 해 줄게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많이 안 다니는데 꼭 사람들이 서 있으면 항상 땡볕에 서가지고 기다리는 데는 그 행정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활용이 잘 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게 16개 구, 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전국에 다 비슷한 금액이겠지만 진짜 이 금액이 꼭 필요로 하는가. 조금 더 절약을 하면은 필요로 한 곳에 한 군데라도 더 설치를 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도와주시면은 민원사항들도 줄고 저희들도 보람을 느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스마트그늘막, 지금 저희가 스마트그늘막이 9개고 일반그늘막이 37개거든요. 사실 가격도 비싸긴 한데 또 일반 그늘막에 비해서는 또 더 댓살이나 이런 게 더 간단하다고 하다는 점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간 파라솔을 저희가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의를 여름에서 땡볕에서 안 서 있고 이런 부분, 또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종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 그늘막이 총 46개가 설치되어 있고 기존 설치제품이 수동인데 비해 2021년도부터는 스마트그늘막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지요?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현재 스마트그늘막은 9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그렇다고 보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은 스마트그늘막이 오작동이 많아 설치에 비판적인 여론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향후 그늘막 설치 방향에 대해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에 스마트그늘막의 오작동은 없는지, 있다면 앞으로 보완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9개소에 설치된 스마트그늘막은 현재 저희가 오작동으로 신고 들어와서 저희가 수리한 적은 지금 현재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늘막 설치는 전액 시비로 하는데 시에서도 이제 올해도 그렇고 스마트그늘막을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사실 고가이고 하다 보니 좀 더 저렴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위원장님, 다른 것도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우리 과장님, 주민제보 관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안전총괄과에 보게 되면 화명동 산성로 203 하수구 악취와 유독가스 문제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네요.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본위원이 그 현장에 갔습니다. 이거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은 금방 이게 치유가 안 되겠더라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악취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지만도 아파트 공사할 때에 그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그렇다고 보면 담당자 안전총괄과에서도 이거는 감당을 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그 부동산이 있는데 아, 참 가당치 않습니다. 한번 가서 참고로 보십시오.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보고, 건설과나 이래 해당 부서에 해당이 되면 상의를 좀 해 주시고요.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 부분은 정책제안입니다.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CCTV가 총 1,190개네, 그렇지요?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제가 자원순환과에 CCTV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정책제안을 했던 부분들이 우리 CCTV가 골목골목마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방범 CCTV 등 밑에 밑에다가 뭐냐면 우리 보통 카메라 같은 데에 자동차 단속하는데 위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조그맣게 거기 붙여놨지 않습니까?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그렇게 해서 자원순환과에,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이렇게 CCTV를 많이 달고 이래 하는 데에 불법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뭡니까? 광고, 그 밑에 안 있습니까?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그 붙이게 되면 무단투기단속, 이렇게 붙이면 많은 실효성이 있겠다. 이래 해서 제안을 했으니까 자원순환과에서 협의가 오면 그렇게 좀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그 행감 자료 1-83에 보면 보안등 설치 및 보수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직원님, 모니터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보면서 질의) 구포동에 보면 백양체육공원에 버스 종점이 많은데 그 보면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이제 우리가 바닥하고 전기공사를 하고 있고 저기 보시면 지금 전기공사 중인데 저 안에 있는, 보안등이지요? 보안등이 지금 현재 비만 오면 이게 지금 누전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전기가 자꾸 가고 이러는데 우리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관련 부서에 여러분이 이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다 하거든요. 하여튼 저런 부분들 좀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기도 지금 낮에 찍었는데, 오후에 한쪽에는 불이 들어와 있고 한쪽에는 불이 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기가 바로, 저기뿐만 아니고 그 위에 칸도 지금 또 있습니다. 한 칸 더, 족구장도 있고 앞에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금은 어둡습니다. 어둡고 이래가지고 추가로 한 두 군데 정도 보안등이 좀 신설해 줬으면 하는 어떤 주민들의 민원들이 있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식위원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누전이 되는지 단선이 되는지 비만 오면 전기가 지금 나간다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주변에 바로 밑에 도로이고 이래가지고 좀 컴컴하고 이러니까, 나무도 좀 많고. 그래, 주민들이 조금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확인해보고 저희가 빠른 시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도시국의 이봉식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건강증진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