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고선화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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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021년 한 해 동안 사람 중심의 일자리, 쾌적한 도시 남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허학정 일자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는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서면 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그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환경국장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서성부위원장

예, 허학정 일자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환경국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예, 대연3ㆍ5동 구의원 조상진입니다. 우선 우리 허학정 국장님께 그리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 1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하신 사업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우리 행정감사라 하면 사실 우리 집행부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각각의 평상시 1년 동안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일에 대한, 신바람나게 자기 일 치적을 어째 보면 잘했다, 열심히 했다라는 자리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다소 하다가 미비한 부분들이 있으면 향후에 좀 보완하고 또 내년도 우리 주민의, 주민 복리를 위해가지고 정말로 더 단단하게 또 이래 피드백 하는, 그리고 또 내년도 사업에 좀 더 부족한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남구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의 꽃인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끝까지, 또 특히 우리 4년 차라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바쁜데도, 일정에도 불구하고 좀 성실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지금 굉장히 일이 많으시지만, 강미정 과장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입니다.

조상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관리번호가 15번이고요.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추진 현황’ 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저도 사실은 뭐 깊이 있게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특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이런 사업에 대한 현장을 같이 좀 보면서 하면 좀 인지가 빨리 될 건데 이 코로나 때문에 서로 비대면 쪽이라 저도 많이 깊이는 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사업비가 보면 2억입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2억입니다.

조상진위원

예, 이 개요가 지금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스마트슈퍼라 하면은 비대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인한 어떤 커머스(commerce)가 좀 확대가 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번에 올해 무인, 그러니까 무인으로 운영하는 점포를 한번 설치를 해 보자, 해서 시작된 게 ‘스마트점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쉽게 말해서는 무인점포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우리 구는 20개소를 해 보자, 해서 공모 신청을 했고 1개소당 1,000만원을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 사업비 2억이라는 거는 국비 1억, 국비 50%, 그다음에 구비 40%,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20개소를 당초에 하려고 공모를 신청을 했고 또 20개소가 다 공모가 당선이, 선정이 되었었는데 막상 저희들이 사업을 이제 시행을 해 보니까 신청률이 너무 저조했습니다. 이게 스마트슈퍼, 무인슈퍼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어떤 거부감이라든지 두려움, 어떤 도난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소만 신청이 들어왔고 현재 최종적으로 1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는 예산은 4회 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그러면 20개 목표를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우리가 얼마를 좀 더 받았죠, 그러면?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구비는 8,000만원인데 총 2억입니다.

조상진위원

총 2억을 지금…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국비를 1억을 받았고.

조상진위원

받았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자부담 해가지고 2억이 지금 예산이 나온 상태에서 실제로, 이거 보니까 지금 옆에 보면 ‘선정 1개소 협약포기’라는 게 이게 2개소 중에 1개소는 포기하고 1개소가 지금 시범운영을 한번 해 봤네요, 그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아직까지 시행된 거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장비랑 이런 걸 설치를 하고 올 연내에 아마 운영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실 뭐 우리가 코로나시대에 비대면에 대한 어떤 사업인데 좀 너무 실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드코로나로 가고, 넘어가고 있는 굉장히 지금 대면영업이 많이 지금 활성화, 어제도 보니까 어느 가게에 가니까 뭐 굉장히 분주하게 많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비대면 이 사업은 지금 상황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너무 준비가 덜 된 사업 아니냐, 이래 보는데 향후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올해 상황을 봐서 중소벤처기업부 쪽에서 어떻게 사업 계획을 수립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으로서의 어떤 생각은 앞으로 스마트슈퍼는 사회적인,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국비나 구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향후 몇 년 뒤에는 100% 자부담으로라도 하려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슈퍼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한 명이 계속, 거기를 이제 계속 상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인점포를 운영하게 되면 무인점포도 되고 또 본인이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상진위원

그러면 20개소 우리가 목표를 가져가지고 지금 1개소밖에 안 된 거하고 조금 서로 미스매치(mismatch)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1개소가 언제 될 것이냐 물었는데 언제 지금 실행될 계획이라, 계획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이제 사업비가 투입돼서 지금 무인장비를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한 12월 정도에는 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장소는 어디 쪽으로…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용호4동 쪽에 있는 소상공인 상가가 되겠습니다. 용호4동 쪽에 있습니다, 위치는.

조상진위원

지금 뭐 우리가 굉장히 시기적으로 향후에도 필요하다는 지금 관점이시죠, 그죠? 이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되는 사업보다는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12월경 정도 실행이 좀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이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최초, 그리고 특히 국가가 이래 이제 사업들이 내려왔을 때 해당 부서는 의견 개진을, 이 사업이 지금 20개소에서 지금 1개소밖에 안 됐다 하는 거는 정말로 현장하고 탁상공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공무원님들한테 많이 단어가 되는 게 굉장히 지금 20개소라는 거하고 1개소라는 게 너무 사업의 어떤 짜는 과정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현장에 있는, 계신 분들이 특히 이제 중소기업층에서 뭐 준비를 했다, 우리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20개하고, 뭐 의견 개진을 한번 하셨어요? 이렇게 시장에서 안 되는데.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원래는 이게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다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이게 사업 신청률이 낮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고, 우리하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합동으로 소상공인들한테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아직 소상공인분들께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못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한 몇 년 안에는 이게 저변확대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면요,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소상공인 일자리들이 생각보다 현장,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무슨 사업들이 이렇게, 의견들이 개진돼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거의, 의견이 일부는 반영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위원님…

조상진위원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문화관광형이다, 뭐 그다음에 골목시장 쪽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투입 대비, 우리 사업비 세금 대비 효과성이 지금 굉장히 좀 보면 유리되어 있어요.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또 여기 계시는 여러 과장님 중에 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이 계속 오래하셨지만 또 업무가 순환되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이 좀 약한 거 아니냐, 사업이.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약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민들과 가까이 있는 상황이고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부처는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현실을 조금 모르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 괴리감을 좁혀가는 게 우리와 국가기관 간에 또 계속 협조를 해나가야 될 상황이고 또 구비 차원에서, 구 차원에서 못 하는 사업들을 중소벤처기업부나 국가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국비를 투입을 하고 또 그런 과정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우선 제가 하나 주문사항이 용호4동 쪽에 한다 하니 한번 좀 현장에 우리가 조금 보면서 이 사업이 차후에 조금 우리 과장님 관점에서는 무인스마트 이런 형태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 시장에서는 지금 소상공인들은 요구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라는 부분들이 향후에 좀 관점을 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상진위원

현장이 한번 이루어지면 그때 한번 현장에서 동기 부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이게 이제, 예, 우리 구가 1개소가 개소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에는 없는 데도 있고 막 그렇겠지만 일단 이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장단점이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보완ㆍ발전할 수 있는지가 아마 나올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이왕 그래, 좀 더 한 군데 할 때 조금 더 좀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사업이 좀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연1ㆍ4ㆍ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면서 팀원들과 많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4년 차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측도, 정도가 조금 더 깊이도 있어지시다 보니 의회에서 자료 요구가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료들이 그냥 뭐 나쁘게만 볼 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에 자료 요구가 좀 많았던 점에서 아마 부서에서 자료 준비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저는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전기용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저는 사실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신 내용보다는 저희 업무보고에서 작성해 주신 것처럼 ‘생활민원처리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부분에서 한번 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남구 일대에 재개발, 재건축 소형빌라라든지 원룸, 오피스텔 건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조건 처음에 민원이 오는 것이 “너무 시끄럽다.”, “비산먼지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환경위생과 쪽으로 아마 문의가 많이 갈 건데요. 지금 근무하시면서 혹시 접하시면서 저희 직원분들의 고충이 어떤 게 있었는지 짧게 이야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타 지역과는 좀 달리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대형 공사장이 상당히 많고 민원이 급증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저희들이 방문해가 행정지도라든지 소음 측정을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민원이, 제일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금전적인 요구나 물질적 요구를 사실 민원인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잘 분쟁을, 협의를 하고 또 의논도 하고 청취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의 분쟁에 대해서는 해결이 좀 어려운 것이 직원들의 고충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도 현장에서 제 지역구에도 사실은 소규모주택 관련된, 뭐 신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 간의 마찰도 상당히 많은 걸 저도 역시 민원으로 접하고 있는데요. 제일 힘든 게 아마 직원분들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음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당장 요구를 하는 시점에 담당 직원분이 또 현장에 가 계실 수도 있고 저희가 이런 공사가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또 일부는 금전적인 요구라든지 그런 데서 오는 갈등도 있고 또 업자분들도 이제 노하우가 생기시니까 “변호사하고 이야기하라.” 이렇게 하니까 또 민원인들이 힘드신 경우도 있고, 사실 이게 환경위생과에만 갈 부분이 아닌데 건축과, 건설과에도 가시지만 소음 측정 부분은 이제 환경위생과로 가다 보니까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사실 일차적인 민원의 스트레스를 우선 다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생하시는 부분을 저희 아마 모두 알 건데요, 너무 고생 많으시고 또 과장님이 또 그 직원들을 케어(care)하시기 위해서 아마 스트레스가 또 엄청나실 건데 조금 전에도 민원 보고 오셨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로요. 대신에 지역이 조금 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 지역이 조금 더 정비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민원인들 상대하시다 보면은 민원인들이 화가 나 있다 보니까 구청 직원분들이 타 구에는 조금 불친절한 사례들이 있어서 또 2차 민원이 많이 오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저는 사실 저희 지역구에서 환경위생과로 민원이 갔을 때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불친절하거나 민원인이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는 저는 접하지 못했거든요. 그건 아무래도 너무 이런 건들이 많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스트레스는 있으시지만 그래도 또 담당자분께서 좀 노하우가 많이 있으셔서 주민들을 많이 달래고 계시는데요. 이 또한 저는 사실 적극행정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업자분들이 공사를 안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민원이 계속 들어가고 뭐 벌금 과태료를 낸다고 해서 그분들이 공사를 안 하실 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최대한 조율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공원녹지과 과장님!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우지석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보시면, 한 7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 결과에 보면 은행나무 암수교체를 참 많이 조금씩 시행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조금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질문을 좀 드릴 게 여기 보면 「부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의거 모든 가로수의 식재, 전정 등에 대한 부산시의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도로에 설치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제거하려면 심의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사안인 거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제거인 경우에는 이제 공사를 해가지고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설 내지는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심의를 하든지 실무 협의를 통해서 그거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현재 있는 사안은 제거할 수 없는 사안입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제거는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도로점용허가라든지 이런 걸 받게 되면 가로수가 걸리면 차량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점용허가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로수를 빼야 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단일 수목을 빼는 거라서 저희가 자체 도로점용허가가 나면 가로수 이식 협의를 하면서 이제 이식을 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보행자 보호에 관련돼서는 언급된 사안은 아닌 거겠네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일반적인 보행자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이제 보도 턱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횡단보도를 신설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제가 이걸 한번 좀 제안 좀 드릴까 싶은데…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좌측에 있는 사진이 제 발이거든요. 275밖에 안 돼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옆에 보면 좌측에 식재가 있어야 되는 공간입니다. 보행을 할 수 없는 공간이죠. 길을 보시면 이쪽 선들이 다 그래요,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1m도 채 안 되는 도로를 사람들이 걷고 다니는 거지요. 이 식재가 한 10년쯤 됐을 거 같은데 규모가 많이 커졌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는 겁니까? 더군다나 여기 같은 경우는 철판이 있잖아요? 이 철판 부분은 사유지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요. 이걸 제거해도 한 30cm 정도밖에 확장이 안 돼요. 이런 도로가 지금 아마 부산에는 많을 겁니다. 산복도로 주로 많이 있는데 식재를 다시 심기도 하거든요, 계속. 왜냐하면 원상복구 형태로 길에 있던 나무들을 심거나 아니면 다른 새로운 나무들을 심는데 한 5년만 지나면 또 이렇게 자랍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뭐 휠체어라든지 보행약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르게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 겁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기존의 가로수인 경우에는 옛날 관련 시 조례라든지 요런 것들이 제정되기 전에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나무가 생장하면서 보도 폭이 30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소 폭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m 이상 되는 도로에는 가로수를 식재하게 돼 있기 때문에 3m 이상 되는 폭에 대해서만 저희는 신규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전부터 보도가, 초기 단계부터 이제 식재가 되어가지고 가로수가 생장하는 부분들은 도시의 경관이라든지 또 뭐 각종 미세먼지 차단이라든지 이런 가로수의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저런 부분들은 아마 기존 보도가 폭이 좁았거나 아니면 인접 사유지의 공사로 인해서 가림막 등의 설치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폭이 좁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로써는 당장은 어떤 가로수를 이식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보도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물려서 가로수를 이식한다든지 요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져서 일어나야 할 거 같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부산광역시 도시림 조성 관련된 조례고요. 이 조례 근거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련돼가지고 돼 있더라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근데 그게 20조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요거는 최근에 있는 법률 사항, 삭제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근거가 없어졌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있던 법률이고 이게 현재에 있는 법률, 삭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근거를 통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부산시에서, 그럼 이런 것도 저희가 건의를 좀 해서 그런,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공간들이 좀 없어지도록 해야 저희 주민들의 삶이 더, 질이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단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가로변의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보도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제 가로수만 빼가지고 보도 폭을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인 가로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다 보니까 제가 녹지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건설이나 건축이나 또 다른 부서에도 같이 협의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하나가 나중에는 복지과에서도,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부산 내에선 큰 대로변 말고는 다닐 수도 없고 더군다나 용당에 있는 일부분은 가로수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폭이 2m 정도가 돼요, 거기는. (자료화면을 보며)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자체가 아예, 이때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 확보부터 우선 계획을 할 때 타 부서, 다양한 부서들이랑 같이 협의를 좀 해야 되는 사안인데 아무도 시행도, 조치도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미세먼지 차감 조성, 이제 도시숲이나 하면서 식재도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암수도 바뀌기도 하는데 참 좋은 시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하나 부분까지도 조금 세심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하나 질문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보도라든지 도로의 기반시설이 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식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관련 심의를 할 경우에 보도 폭에 여유가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식재를 하라곤 하지 지금 현재 개정된 내용으로 가지고는 보도 폭이 안 나오는 부분은 식재를 안 하도록,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이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심의, 저희가 올릴 수 있는 사안,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마 보도의 확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연계됐을 때 가로수 이식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저희가 남구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서라도 이제 확장을 할 필요성이 엄청 많거든요. 부산에도 그렇지만 저희 남구에도 산 쪽에 있는 이런 공간들은 아마 도로가 다 좁을 거예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근데…

김근우부위원장

부단 이 부분 말고도.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기에는 보도에 대한, 도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사안은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체, 이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일어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분적으로 보도가 확장된다든지 뭐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도 가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나중에 지침이나 이런 사안에서 조금 해 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또 과장님이 또 다른 부서로 움직이시거나 다른 데 가셨을 때 다른 분이 대체, 오셨을 때는 그렇게 뭐 또 고민해야 될 사안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계속 지적을 해야 되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명문화되거나 하면 누구나 그 자리에 왔을 때는 그렇게 시도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에 관련, 가로수 관련 규정이라든지 방금 보여주셨던 그런 조례에 의해서 시에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만의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어떤 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때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가로수 정비를 통해서 아니면 일부분 보도에 있는 가로수나 뭐 산 쪽에 있는 정비를 하다 보면 나뭇가지나 좀 굵은 가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건 다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수목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안은 폐기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직영 작업자들이 부분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 녹지관리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파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물을 파쇄를 해서 그렇게 칩 내지는 톱밥 형태로 그렇게 잘게 부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일정 부분, 규모가 큰 데만 우선 일반 폐기물로 버리네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공사를 해가지고 공사 폐기물로 발생하는 부분들은 이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상관리를 통해가지고 부산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파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연간 전체 물량을 모아가지고 일괄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모아서도 폐기를 하신다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혹시 그거 한번 보셨어요? 저기 대연3동 혁신 쪽에 보면 저희가 미세차단 숲을 지금 황령대로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부분 위쪽에 보면 나뭇가지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거 다 잘라낸 나뭇가지들이.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하는 기존 녹지대 안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근우부위원장

녹지대 위쪽에, 예.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기존 녹지대 안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근우부위원장

예, 예. 그거는 쌓아둔 겁니까? 아니면…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들은 이제 아마 녹지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면서 그쪽에 일부 일시로 이제 보관을 해 놓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양이 많아지면 또 한꺼번에 꺼내서 폐기 처분도 하기도 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잘못 정리가 되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더라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기존 관리하는 구역하고 공사하는 구역은 다르지만 현장을 챙겨가지고 그 부분은 드러내서 폐기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어딘지 모르시지요? 여기는, 제 지역구를 계속 얘기, 말씀드리는데…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여기 바로 뒤에 오양양지 그쪽 아닙니까?

김근우부위원장

아닙니다. 여기는 대연3동 장백아파트 앞입니다. 이 부직포를 깔아놨는데 이것도 처음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깔았고, 이 뒤에 흙을 계속 쌓아놓더라고요. 공사를 할 때, 공사하는 거 되게 좋긴 한데 안전에 관련된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도로 안에 있는 흙이거든요. 다른 데도 도로,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차단막을 다들 가리는데 여기는, 녹지과에서 하는 거는 전혀 막지도 않고 이렇게 주민들 신고가 왔을 때만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좀 더 챙겨가지고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부직포가 있는 게 애들 스쿨버스 다니는 데 앞입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거기도 앞에 애들이 서 있으면 뒤에 흙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또 잠깐 갖고 놀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덮어놓거나 하는 사안이 필요한데 전혀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기존에 그 부분은 아마 이제 가로변 띠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걷어놓은 구간 같은데 아마 공정상 이제 전체적인, 하여튼 가름막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여건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행의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간들은 특히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공사 하청이나 주신 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지정돼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지 않고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부단 녹지과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안 하는 곳들이 많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건 애기들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애들이 여기서 스쿨버스를 타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공사를 할 때 주의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서 해라.”라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우선 일전에 평화공원 안에 화장실 위생 관리하시는 어르신께 추위나 어떤 공간 확보에 대해서 이렇게 자리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저희들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인력을 뽑는데 뒤에 여러 가지 휴식 공간이나 그리고 이런 공간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미흡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복지라면 복지고 조금, 휴식 공간 이런 것들이 미흡한 점이 이제 먼저 일부터 시키자는 식으로 먼저, 계약직이든 어떤 임시직이든 이래 뽑아가 쓰는데, 근데 하여튼 그분들의 불편한 점들을 해소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어젠가 토요일 날 가보니까 평화공원에, 관리번호 14번에 보면 ‘평화공원 국화전시회’, 15페이지네요, 그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조상진위원

예, 우리 남구의 굉장히 트레이드마크(trademark) 겸 굉장히 주민들한테 뭐 굉장히 안정감이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 사업에 속합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평화공원 국화전시회는 올해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와서 이제 11회째를 진행하다 보니깐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많았습니다, 이제. 물론 코로나 시대에, 시국에 저희가 제한적으로 행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긴 하지만 너무 기간이 짧았다, 그런 부분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올해도 조금 여건이 좀 완화됐으면 이제 좀 확대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또 추석 명절 이후에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좀 강화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기간도 조금 연장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제 기간도 전체적으로는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일주일 더 연장을 하고 또 이제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는 11월1일부터는 야간도 개장을 해가지고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보통 하고 나면 성과보고회나 결과보고에 대한 논의는 좀 한번 거칩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자체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시는 그런 보고회라든지 그런 것들은 시행은 하진 않았습니다.

조상진위원

계속 이게 12회 정도 되면 로그 북(log book)을, 앞에 했던 형태를 많이, 우리 과장님이 업무가 바뀌어도 많이 인지가 되고 있다, 그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뭐 기존 이제 해 오던 절차라든지 이런 과정들은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많이 축적이 돼 있는 상태고요. 단지 이제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또 더 확대를 해 달라는 그런 바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일상 회복인 위드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접목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전년도, 우리가 전년도가 비용이 9,500이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예, 2020년도에도 9,500을 총 비용이 썼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용역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설치하는 그 부분이 이제 총 9,500만원입니다.

조상진위원

올해도 그러면 지금 총 국화전시회 경비가 9,500만밖에 안 썼어요? 더 추가로 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9,500만원은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한 매년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또 국화를 통해서 또 장식을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또 일부 저희가 구매를 해가지고 식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일반 야간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약 한 4,50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9,500 해가지고 이게 용역비가 형성이 되고 따로 지금 한 4,500 정도, 그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조상진위원

예, 추가비용이 들어가면 그렇다면 이 사업의 규모가 한 1억4,000 그죠? 정도 규모의 사업이다, 그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예, 그래서 매년 어찌 보면 이게 그 안에 들어가는 부대비용도 어찌 보면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조상진위원

왜 이렇게 용역비, 용역, 어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국화전시회 9,500밖에 안 들었네.’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뭐 주변에 국화전시회로 인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도 어찌 보면 같은 동일 목적 사업이 아닙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전시회를 하는 용역비는 이제 구비로 해서 9,500을 확보를 하고요. 또 이제 평화공원 유지관리비를 시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이제 국화전시회 기간 동안에 공원을 유지보수한다든지 또 초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꾸민다든지 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어서 재원이 조금 다른 부분도 좀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꼭 그렇게 비용 목을 분리해가지고 이래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로는 사업 목적 자체가 국화전시회인데 어찌 보면, 그게 용역비 안에 다 포함시켰을 때 뭐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게 행사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예산을 확대하는 부분을 제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시에서 관리비를 내려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조상진위원

뭐 이 전시성 이런 형태 때문에, 제약조건 때문에 이렇게 9,500을 계속 일괄적으로만 해 놓고 부대비용 따로 받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시에서 우리가 협조 받은 게 있다고요? 조금 전에.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근린공원 규모인 평화공원이라든지 이기대 공원, 그다음에 용호만 녹지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원래 관리를 하는데 저희 구로 이제 위탁이, 위임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다 보니까 관리비를 매년 저희들한테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조금 전에 조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감사할 때마다, 운치가 있고 가을의 어떤 냄새가 굉장히 나면서 꽃과 그다음에 이 빛이 어우러지는 공간들이 조명의 어떤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에도 계속 우리가 이 사업이, 조금 전에 본위원이 보기로는 틈새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게 왜 9,500이고 따로고 이래 하는지 지금 보니까 시에서 오는 경비에 의해 어떤, 때문에 지금 한다라는 거죠, 그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저희가 활용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상진위원

그럼 국화전시회 비용은 거의 1억 한 4,000 지금 현재 구매해서 사업을 한다, 그죠? 토탈(total).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이제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조명 부분은 좀 많이, 강조를 좀 많이 해 가지고 미흡한 부분은, 입구 들어올 때부터 국화전시회의 이미지를, 이게 좀 필요할 거 같더라고요. 입구라 하면 저기 대천중학교, 그죠? 하고 우리 반대편 화장실 쪽 있는 쪽 양쪽 부분들, 그러니까 국화전시회의 어떤 그런 먼저 첫 이미지를 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올해도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 가지고 양 측면에 야간조명도 설치했고 그다음에 기존 해송 가로수처럼 쭉 열식돼 있는 부분에 그것도 우리 수목등을 통해가지고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시회 기간뿐만 아니고 연말연시까지 계속 설치를 유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연말연시에 어떤 공원의 부지를 좀 느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를 하시지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오전 일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환경위생과 전정기 과장님? 아, 전기용 과장님, 죄송합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전기용입니다.

조상진위원

예, 오신 지 얼마 정도 되셨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8월자로 발령 받았고요. 뭐 신규 교육 5주 갔다 온 거, 교육 갔다 온 지 한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업무 파악이 좀 됐어요, 그래?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한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우리 남구의 환경위생에 대해서 제일 뭐 한번 목표를 가지고 좀 한번 바로잡아 보겠다, 또 좋은 제도를 좀 한번 만들겠다, 혹시 있으면 한 가지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주민밀착형 생활민원인 처리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밀착형. 예, 형태로. 우선 업무를 좀 빨리 파악하시는 게 또 우리 남구를 사랑하는 그리고 또 발령 받으셔가지고 일하는 데 보람이 있을 것 같고요. 일전에 우리 환경, 남구환경 관련 용역사업을 한번 준비를 하셨던데 그날 제가 저도 사실은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좀 취약하더라고요. 그 사업이 어떤 용역사업이었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용역사업은 남구환경 계획수립, 법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가지고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조상진위원

20년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20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5년 단위로 계획 수립토록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조례도 저희들 남구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5년 단위, 5년 단위로 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날 우리 과장님이 보기로는 사업의 어떤 형태나 우리 남구환경 관련, 특히 지금 굉장히 우리 ‘탄소세’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환경 관련으로 나라가, 국가가, 세계가 이래 관심을 가지는데 보기로는 우리가 용역의 사업 하면서 남구의 환경 관련 전체를 5년간 계획을 하는데, 수립하는데 뭐 좀 만족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미흡하다고 봤어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환경은 폭이 상당히 넓어가지고 사실은 여기가 환경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토양지하수, 그다음에 뭐 대기질부터 물 관리, 자원 순환, 자연재해까지 들어가고요. 도시 방재, 기후 변화, 에너지까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은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냥 수립을 하는 게 아니고 시, 그 환경부 종합계획에 따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올 7월달에 환경보전계획을 시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사실은 시에서는 2월까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가 각 지자체에 하달하도록 돼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좀 늦는 바람에 저희들이 7월달에 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시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 구청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환경 관련한 것은 한 구에만 잘한다 해가지고 환경이 개선이 완전히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에, 시비와 국비가 매칭사업이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환경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 지침을 보고 저희들이 수립한다고 조금 늦은 면도 있지만은 독단적으로 저희들이 구청에서만 별도의 사업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포함되지 않고 너무 미래추상적인 사업은 사실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시기로는 “먼 장래를 보고 20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20년 후에는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을지는 예측하기는 사실은 환경 파트에는 좀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다 담지를 못했던 점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서 그날 저도 조금 뭐 미천한 지라 5년마다 되는 형태에 대해서 좀 미처 몰랐는데 그냥 용역의 어떤 깊이가 약한 게 용역사업비가 뭐 천 얼마밖에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형식적인 뭐 매년 해야 된다는 쪽에 대한 의무감에 좀 하는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향후에 이런 로그 북(log book)을 좀 가지든지 좀 전달을 한다면, 5년마다 한다면 조금 깊이 있게, 이왕이면 우리 남구만의 환경 관련, 사실 환경위생과라는 단어에 지금은 시대적 흐름이 ‘환경’이라는 단어가 과의 어떤 굉장히 본질 고유성이 커집니다. 지금까지 위생 쪽이 좀 컸다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향후 좀 용역비를 좀 다소 책정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면 차기 내년도 정도에 남구만의, 물론 시와 국가의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지만 남구만의 로드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바이블(bible) 형태로. 남구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환경을 가꾸어 가야 된다라는 게 한번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하십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남구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바다를 끼고…

조상진위원

아니, 한번 이렇게 남구만이 유일하게, 물론 시와 국토 쪽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남구만 한번 해 볼 의향이 있으세요? 내년 사업이나 뭐.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한번 꼭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남구의 환경 관련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그런, 과장님이 오셨을 때 한번 족적을 남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28페이지 보면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 해가지고 있거든요.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28페이지? 관리번호가 4번이네요, 그죠? 28페이지에 있어요. 먹는물공동시설 수질…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26페이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조상진위원

예, 행정감사 자료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26페이지.

조상진위원

찾았어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26페이지.

조상진위원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걸쳐 있는데 28페이지 보면 1번부터 12번까지 우리 약수터 부분이 굉장히 좀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생명수로써 굉장히 주요하게 많이 형성이 됐는데 요새에는 뭐 정수기다, 다음에 생수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 보면 5번 장산약수터 같은 경우 부적합이 굉장히 많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조상진위원

그다음에 장자산약수터도 좀 그렇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이제 물론 뭐 산에 갔을 때 급하게 물이 준비 안 됐을 때 우리가 또 필요한 용수지만은 이런 부적합이 좀 많다는 게 대책이 없나요? 아니면 자외선 살균, 요새 램프 이런 형태들이 잘 나오는데?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현재 관내에 약수터가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열두 군데. 매월 온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그, 뭐야, 수질원이 지표수입니다. 사실 우기 시에 빗물이 바로 유입돼 오고 그다음에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이 이상증식으로 인해가지고 부적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열두 군데 중에서 여덟 군데는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였고요. 다만 네 군데를 지금 설치 못 한 곳이 있는데 이건 아까 전에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세 곳은 전부 자외선 살균기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왜 설치를 못 했냐 하면은 그게 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기를 하면 전줄을 심으려고 하면 사유지를 다 거쳐 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전기 공급하는 데 상당히 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를 못하는 시점에 설치했는데, 그래서 전부 대부분 위반되는 게 사실 미생물균입니다. 뭐 중금속이나 이런 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미생물이다 보니까, 지표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게 이번 올해 저희들이 자외선 살균기를 하나 한 곳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 군데는 실질적으로 전기를 유입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가지고 한번 고심을 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우선 물론 전기선도 중요하지만 요새 태양광, 태양열, 이런 형태의 부분은 전혀 뭐 안 됩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태양광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설치비용보다 거의 대부분 산림 속에 약수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햇빛이 들어와야 되니까 산림 있는 쪽에서는 사실 태양광 설치해도 사실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사실 그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뭐 설치한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나 고민을 서로 같이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사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정도로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하시고 아까 15페이지 한번 보면 소음, 아까 박구슬 우리 위원님께서 15페이지 보면, 41페이지, 관리번호 15번. 이 소음, 비산먼지 부분에 대해서, 그죠? 봤어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이 업무가 우리 위생과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아니, 그냥 개인 의견으로만 한번 그냥 뭐.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왜, 소음이나 먼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요, 자, 있어야 된다 하면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하고 사각지대에서 참 곤혹스러운 부분이 이 비산, 소음 부분들이에요. 측정하기가 그죠, 애매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산, 소음. 이 부분에, 뭐라 합니까? 뭐 측정, 측정을 하기가 뭐 용이합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아니, 비산이라는 것은 사실 휘날리는 먼지라고 의미를 두시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농도 측정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소음에 대해서는 생활소음규제규정이라 해가지고 기준이 돼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소음에 항상 나가면은 소음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하려고 하는데 민원인이 사실은 소음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금전적인 요구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음 측정할 때 대부분 주택 같으면 65dB이고 상업은 75dB, 상당히 높은 소음이거든요. 그래서 소음을 측정해 보면은 65dB이 안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 법적근거로 해가지고 자기들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래 하면은 “법적기준을 준수하는데 왜, 우리가 보상을 못 해 주겠다.” 큰 건설회사에서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하다 보니까 소음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조상진위원

하나 이건 제의를 좀 한번 해 볼게요. 사실 우리 위생과에 인원도 굉장히 적은데 요새 우리 희망일자리 등등 많이 뽑잖아요? 우리 사업장 신고가 건설사에 들어오면 초창기에 많이 일어납니다, 또. 급하게 할 때라든지. 우리 이쪽 계시는 일자리 형태로, 뭐 기동타격대라 해야 되나? 상시 딱 허가가 들어오면 아예 상시 좀 나가가지고 현장에, 그런 행태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보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그 소음 측정 같은 경우는 단속공무원이 입회하고 그다음에 건설 그…

조상진위원

일자리 쪽에 임시직으로는 안 되네요, 그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지도점검이기 때문에 사실 공공근로자라든지 이런 분이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진위원

아, 그래요. 우선 굉장히 이제 항상 나가면 뭐 벌써 소음은 다 줄어가 있고 우리 주민들은 늘 현장에서 늘상 고음을, 굉음을 들으면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죠? 예, 이 부분에 조금 고민을 같이 하입시다. 벌써 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벌써 그 사람들이 소리를 낮춰 버려요, 나오면.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가장 빨리 신속하게 나가는 게 민원 해결의 근원인 것 같고요.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직원 두 명이서 사실은 전 구역을 다니는데 우리가 소음…

조상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는 사전에 예방, 뭐 암행 형태겠죠, 그죠? 건설 허가가 나온다, 그러면 민원 들어오기 전에 불특정다수의 형태로 건설 현장을 미리 나가는 거예요, 위생과에서.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조상진위원

예, 한번 그거를 시도를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한번, 언제 한번 시도가 됐다, 또 안 된다, 그걸 결과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