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5

회의 전체 보기 1253턴

병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전략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잘된 부분은 더 발전시켜서 나아감은 물론이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해서 개선하고 대안제시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서면 답변의 경우에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 감사 차원에서 구정 방향의 거시적 검토와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에 주력을 해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남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공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위원회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11월19일 도서관과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총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획전략실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학

박현학기획전략실장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현학 기획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공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김철현 위원님, 서류 제출 요구 있다면서요? 먼저 하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재무과장님께 질문, 아, 그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행정지원과 그리고 소통감사과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책자 17페이지 재무과 보면 무인방범택배함 구매ㆍ설치 관련해서 계약심사요청 관련 서류, 계약심사결과서, 견적서 받은 거 A, B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매ㆍ설치 의뢰 공문 계약 관련 근거서류, 계약체결 건의 및 계약 관련 서류, 그다음 사업자등록증 A, B 업체 관련된 것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방범택배함 운영비 지출 관련해서 서류 부탁드리고 운영업체가 어딘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시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재무담당관님 확인됐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너무 급하게, 예, 나중에 따로 전달해주세요, 예. 자, 그럼 계속해서 질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명희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기획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 김희정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고요, 실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부서담당관님 또 부서 팀장님 정말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잘된 일도 있고 안된 일도 있었지만은 앞으로 잘되기를 바라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전략실 소관 예산집행 현황 보시면은 기획담당관에서 예산 변경에 보면 마이너스 75억, 약 75억 됐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이게 예비비로 사용한 건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렇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러면 여기 예비비에서, 지금 예비비 지출할 게 있으시잖아요, 그죠?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아직 지출이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기준이 9월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기준이 9월30일이다 보니까 지출이 아직 안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미포함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항상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제안을 했는데, 권유를 드렸는데요, 9월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보기에, 자료를 보기에, 뭐 어려운 건 아닌데요. 조금 효율적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월1일부터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준비하시고 행정사무감사는 다음년도 2월경에, 물론 결산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하는 건 어떤지요? 그냥 한번 답변 좀 듣겠습니다. 가능한지요? 아니면 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예, 유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일정 관계나 의회에서 그 관련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 의회에서 일단 소관사항이긴 합니다. 근데 유명희위원님 말씀대로 몇 개 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개 구는 이제 우리가 연도 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감사자료 제출 시기가 보통 9월말로 되니까 다음연도 10월, 11월 이렇게 조금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는 한 몇 개,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저희도 듣기로 1월1일부터 연말까지 해서, 보통 정례회가 1차정례회, 2차정례회가 있는데, 1차정례회 때 결산과, 그 전년도 예산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이렇게 하고, 2차정례회 때는 내년도 계획과 본예산을 같이 하는 구가 있다고 저도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보다는 의회에서 판단해서 해주실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판단하는 거는 맞고요, 또 본청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한번 해드리는 부분이고, 그렇게 보면은 이게 9월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률, 뭐 집행 잔액 안 나와요. “왜 이렇게 낮습니까? 안 썼습니까?” 하면은 “9월30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런 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예비비, 96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지출액이 약 75억 되어 있는데, 여기 생활안정지원금을 빼면은 얼마 남는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이 75억 지출이 현재 지급 중에 있는 안전자금 지출은 빠진 상태의 금액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빠진 상태인데, 총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약 총 131억9,400만원,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일단 그것은 이제 지금 그 예비비 지출이 된 상태로 지금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집행금액은 지금 여기… 여기 이제 포함이 되면, 135억이 들어가면 75억하고 합해지면 한 140, 150억 정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2021년도 예산안 할 때 예비비로 편성된 금액을 아세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2021년도 본예산 때 예비비는 한 200, 일반회계 220억 정도 됐었고요, 지금 3회 추경까지, 지난번 3회 추경까지 해서는 예비비가 한 450억 정도.

명희

유명희위원

454억 맞죠,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럼 현재 1억, 134억을 빼고 나면은 대략적으로 얼마 남는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이것까지 포함을 하면, 여기서 134억 정도 나가면 한 이백 한 칠십, 육십?

명희

유명희위원

245억 정도 나왔죠,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245억 정도 되겠네요.

명희

유명희위원

그래 나왔죠,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래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뭐 조금 불만스러운 것도 있었지마는 예비비에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9월말 기준 하는 것 있잖아요? 그걸 좀, 연도 말 하는 걸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운영 기본 조례가 있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위원회는 각 위원회별로 별도로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위원회별로 있죠,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위원회별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요구를 하니까 위원회별로 해서 좀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간략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알고 계실 거 아닐 겁니까? 보면 우리가 위원회 중에 중도위촉 방지라는 게 있나요? 각 위원회별 다르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같나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위원회별로 다 특성이 있고 위원회 구성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 위원회, 각 위원회 99개를 다 볼 수는 제가 없잖아요,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보면 우리가 감사자료에 각 위원회별로 근거 법령이 명시가 되어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 구성 여부라든지 구성사항, 운영사항은 관련 법령을 그렇게 같이 해서 검토를…

명희

유명희위원

임기도 다 다른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별로.

명희

유명희위원

뭐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그러나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연임도 뭐 계속 연임도 있고 몇 회 연임도 있고.

명희

유명희위원

다 다르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각각 그 근거 법령이나 조례에서 다 정해지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제가 어떤 위원회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요, 제가 아는 분들이 계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18년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너무 아니다 싶어서, 우리 기획담당관 소속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오래도록 하지 않나. 요즘은 또 새로운 분이 새로운 위원이 들어오시면 또 참신한 아이디어도 나올 거고요. 또 새로운 방안도 일 건에 같은 사람이 너무 오래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괄적으로 위원회가 너무 오래 하시는 분은 좀 바꾸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가능한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건 이제 저희가 위원회 전체 취합은 하고 있지만 그 위원회 운영은 그 운영, 부서에서 어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장점, 단점이 있으니까 아마 위원회를 운영하는 소관부서에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물론 위원회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다 위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요즘은 새로운 또, 그 분야에 세무사든 법무사든 새로운 또 위원들이 오시면은 더 지식이 많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너무 오래하시면 타성에 젖어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각 위원회별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운영 실적이 있고 없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약 32개더라고요. 32개인데, 이 99개 중에서 3분의 1은 운영 실적이 없어요. 물론 뭐 코로나19도 있고 비대면 심의도 있었겠지마는. 이 운영실적에 비대면 심의가 들어간 건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보통 운영실적에는 서면심의, 그러니까 대면심의, 서면심의가 다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포함이 된 거죠,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비대면 심의를 하는 거는 예산이 당연히 집행이 안 되는 거고,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비대면도 서면심의를 할 때 심의안건 건당 위원회 수당은 건당 만원씩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근데 위원회도, 위원회 실적도 있는데 예산은 집행이 안 된 위원회가 많던데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이제 내부 위원으로 되었을 때. 위원 심사위원 수당은…

명희

유명희위원

아니요, 민간위원이 있어요. 민간위원이 있으면서 운영실적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없는 그런 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 표에 보면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한번 챙겨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회가 보면 유사 위원회는 좀 통합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년간 미개최된 운영위원회도 많이 있고요, 뭐 물론 법령상 의무 외에는 또 폐지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운영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꼭 위원회가 운영 실적이 있든 없든 뭐 구성이 되어있어야 되는 건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보통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3년간 미개최될 때는 일단 폐지를 원칙으로는 합니다. 근데 특별히 필요한 경우는 존치를 시키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법령상 의무인 경우에 존치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에 있는 것 중에 3년간 미개최 되었는데도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거 보면 대부분 분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위원회다 보니까 안전발생이라든지 어떤 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위원회가 존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인정이 돼서 지금 있는 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것도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위원회가 안 열어졌겠죠, 그죠? 그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그냥 유사 위원회는 조금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중복 위원들도 너무 많은데,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 위원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위원들은 뭐 5개, 4개 같이 하는 위원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일괄적으로 한번 정리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취합만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각 부서의 각 위원회 운영방법이라든지, 또 운영의 유사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제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일제 정비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마지막으로 그런 비용도 다 필요 없는 예산이 또 지출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보시고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 박미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웃음

미순

박미순위원

기획기담당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 지금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때 지난 임시회 때도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공문이 나왔을 때 7월에 검토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문에서. 알고 계시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런데 그때 우리가 7월에 검토를 했으면 8월에도 우리가 공단 건 때문에 임시회를 또 개최를 했었고요, 그리고 9월에도 임시회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또 3차 추경인가요? 3차 추경도 같이 했었는데, 그때 예산부서장이십니까? 예산부서장으로서 이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 저희가 이게 검토가 7월에 이루어진 이유는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영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국가재난지원금 얘기가 그때 거론이 되니까 혹시 각 구에서는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이 있었을 때 각 구별로 의견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어느 구도, 아, 수영구를 제외하고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때 우리 구도 입장은 일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된다면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에 우선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 여건을 봐서 지급할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그때 7월 당시에는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된다면…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잠깐만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급 방법을 검토해서…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7월에 내부 검토를 했었고 8월에도 계속해서 그 검토 중이었었고, 지금 9월27일인가요? 8일날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났었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그때 또 회기 중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회기 중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 위원회에 얘기를 한다거나, 그때 예결위도 있었는데 예결위에 또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사전에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 못한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가 여기에도, 지금 작년 행감 때도, 작년 행감 뿐만이 아니고 매년 우리가 소통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번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주민들한테 100만장 마스크 배부 건도 의원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기사 먼저 터뜨리고 나서 우리는 뒤에 알았고요. 그리고 작년에 독감무료백신에 대해서도 의회 의원들한테 뭐 얘기는 했다지만 단편적인 얘기였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사를 터뜨리고 나서 또 의회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이 지금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몇 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은 의도적인 ‘의회패싱’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 안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의원…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이거는 죄송하다고 생각하다고 말씀을 하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리고 더 더군다나 이게 이제 편성을 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또 10월1일 전에 마지막, 9월 마지막 날이었나요? 의원들한테 저녁에 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걸 1차본회의 때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을 잊어버리고 얘기를 하지 못했다라고 전화상으로 이 안정지금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담당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을 의원들한테 보고 하는 부분을 까먹었다,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과장님으로서 굉장히 매우 부적절한 단어고요,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씀드리면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 맞습니까? 회기 중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한테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6시 이후에, 그것도 이제 6시 이후에 기사가 다 났어요. 그러면은 기사에 그 보도 자료가 다 그 전에 미리 뿌려졌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의원들한테는 밤 7시, 8시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하면 의원들이 거기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월요일날 일단 저희가 정책회의에서 지급하는 게 좋겠다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이거를…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제가 시간적으로 좀 바쁘다보니 못한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아니, 시간적으로 바쁘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지금 몇 개월간 검토를 하고 내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했을 텐데 담당부서장님이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이걸 일반회계에서도 편성을 할 수 있었는데 예비비로, 예비비가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건지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일반회계에서 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책정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 예비비를 집행을 하고 일반회계할 때는 부서에서 지급 결정이 일단 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급 정책결정이 조금 늦게 나다 보니 저희가 아마 조치하는 데 시간이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거는 변명하지 마십시오. 여기 지금 제가 과장님 변명을 듣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었고, 다시 한번 더 죄송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죄송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냥 단지 여기 이 자리에 대해서 그냥 뭐 죄송하다는 말을 하기 위한, 면피하기 위한 그런 식의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실 거면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또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가능한데, 내년 또 선거지 않습니까? 내년 또 선거고 한데, 담당부서에서는 일을 절차에 맞게, 공무원들은 법령에 의거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편성 절차에 대한 것도 법령에 의거해서 편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사업 진행도 거기에 맞게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미부위원장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예, 질문하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우리 기획담당관님께 자료 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1차 추경 때 교통과에서 올라온 예산편성 요구서 있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1차 추경 때요?

김현미부위원장

예, 예.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요구서요?

김현미부위원장

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요구서요?

김현미부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재무담당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재무담당관 한광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남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마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그 행감 때마다 제가 몇 번, 지적을 몇 번 했는데 지금 달라지는 게 없어가지고 재무담당관님께 제가 좀 궁금한 걸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말씀하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보통 그 수의계약 건 있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수의계약 건이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보통 수의계약 건을 계약할 때 지금 재무담당관님, 과장님이 그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지금 계약을, 수의계약 건을 진행을 하시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건 같으면 부서에서 자체 1인 견적 같은 거 말입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경우에는 부서에서 자체 견적을 2개를 받아가지고, 산출기초서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면 그거에 의해가지고 별 큰 하자가 없으면 부서에서 제출한 수의계약 대상 업체하고 그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행을 하게 되어,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재무담당관님 쪽에서 책임은 지시고 계약 건에 대해서 부서에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그 계약에 대한 거를 임의로 이래 주시면 그 임의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책임문제는, 저번에 그 시 종합감사에도 좀 계약 관련해가지고 책임소재가 있었는데 대체로 그 업무추진 부서하고 저희 계약부서하고 동시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 그럼 발주한 부서하고 재무하고 같이 공동책임을 진다 이 말씀이죠, 그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오류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래는 그러면 재무에서 총괄 책임부서니까 그 재무담당관님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발주도, 발주한 분은 그냥 임의로 참고만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물론 뭐 총괄한다고 다 하는 것도 맞긴 맞겠지마는 저희들 지금 하루에도 지금 계약, 그 계약건수가 소상공까지 해가지고 7, 80건이 넘습니다. 그게…

미향

허미향위원

아, 하루에 말씀입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하루에만 그렇습니다. 그래가 그런 모든 계약 건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업체를 조사하고 그 업체가 적당한지 안 맞는지 확인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업무적으로도 부담이 너무 크고 또 그렇게 실무부서에서 계약발주 부서에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파트, 그다음에 수의계약 여부인지도 자기들이 그 발주부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그런 업무편의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지금 행감 자료에 보시면, 잠깐 행감 자료 7쪽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거기 보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현황에 잠깐 한번 보시면 그 뒤에, 뒤에 보면 13쪽, 1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13쪽에 그 ‘문화전력’이 계약금액이 전체 작년에 보면 한 7,785만원 정도 지금 남구에 있는 타 전기업체입니다. 남구에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뒤에 14쪽에 보면 ‘신성 전기산업’에 보면 거기도 한 7,000만원이 지금 한 4건이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 지금 남구에 타 전기업체가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업체가 지금 계약건수가 다른 지역에는 뭐 1건, 2건 이런데, 남구에, 요 지금 ‘신성’하고 요 뒤에 보시면 그 ‘문화전력’하고는 건수가 좀 많아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남구에 뭐 전기업체나 이런 데가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일감을 좀 몰아줘가지고 우리가 좀 불필요한 이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있겠나,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균등해서 배분해, 안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2,000만원 미만이면 1인 견적도 부서, 발주부서에서 업체를 선택해가지고 오는 게 거의 한 100%이상, 100%입니다.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믿고, 왜냐하면 공사라는 부분이, 물론 그 누구나 다 시켜가지고 누구나 이행하겠지마는 그 발주부서 입장에서 보면 공사 이후에 유지관리 분야라든가 어떤 행정절차문제 어떤 그런 문제도 발주부서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까지 감안을 둬가지고 개중에 우리 남구 업체 중에서 이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그런 걸로 사료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맞습니다. 그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업무를 추진하시다보면 이게 발주를 주는 부서에 이렇게 정해놔놓고 이렇게 계속 주다보면 업무가 아무래도 좀 효율적이고 수월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이렇게 신경을 쓰다보면 남구에 전기업체가 많으니까 여러 업체 해가지고 조금 분산해서 좀 남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금 분산해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재무담당관님께서 그 부서에서 발주가 들어와도 그건 참고만 하시고 좀 분산하시려면 담당관님께서 업무가 좀 많아지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오다보니까 좀 몰아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담당관님께서 조금 분산해서 남구지역 전기업체나 다른 업체 다양하게 조금 이렇게 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오해는 좀 안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무담당관님께서 해결을 안 해 주시면 부서에서는 이렇게 지금 조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총괄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더 쓰시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수의계약 건은 뭐 큰 그게, 제재가 없다보니까 수월수월하게 넘어가는데 행감 때마다 제가, 지금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 건이 지금 계속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조금 보완을 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전혀 지금 변화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우리 관내 소기업들, 그 경쟁력 향상을 통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10월28일날에 우리 지역 전문건설업체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가 총 96명 중에, 저희 관내에 각종 전문기술업체가 96군데 있습니다. 그래가 그중에 열일곱 군데가 참석해가지고 저희하게 허심탄회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가 그때 나왔던 건의사항들도 재무부서에 전파를 하고 그리고 또 96군데의 전문건설업체를 관련부서에,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그런 부서에 그 목록도 소개를 해줬고 그런 내용도 또 우리 새올에 게시판에도 올려놓고 해가지고 좀 더 다양한 업체들하고 그 계약을 맺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허미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리 하도록,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63쪽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말씀하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여기도 보면 지금 현수막 수의계약 건입니다. 그래서 거기 ‘마루디자인’하고 지금 그 계약건수가 뒤에 보면 ‘오투’… 앞입니까? ‘오투’가 되어 있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오투광고공사’하고 지금 계약건수가 많이 몰려있어요. ‘마루’가 거의 3,800만원 정도, ‘오투광고공사’가 한 2,660만원 정도. 거기 지금 남구에 있는 현수막 업체도 그 위에 뭐 전기업체나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잘하는 업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투’하고 ‘마루디자인’이 지금 계약건수가 우리 현수막 수의계약 건에 전체 지금 작년도 계약금이 거의 뭐 9,220만원 정도 해서 거의 62%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뭐 두드러지게 조금 일감을 좀 몰아주지 않나 이런 느낌이 확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그 업체가 많으니까,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 업체, 두 업체 선정해가지고 하다보면 일은 편하죠, 그죠? 계속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조금만 더 챙기면 그 지역업체가 다양하니까 조금 이렇게 분산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조금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공사는 저희 과로 수의계약 의뢰가 넘어오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200만원 미만 그 집행 같으면 부서 자체적으로, 그 기초에 의해가지고 부서 자체적으로 카드결제를 하도록 하여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 부서에서 바로 그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주문하다보니까 우리 손이 약간 덜 가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한테 현수막 요 단가조정이라든가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그 개선사항을 권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올 2월달에 여러 업체의 가격, 위구역별*행감2-2/11:57 가격을 조사해가지고 재무서에 시달하고 또 어떤 관내 광고업체가 있다는 걸 부서에 소개시켜주고 했는데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속성이라든가, 또 현수막 같은 건 물론 잘 만드는 데도 많겠지마는 우리한테 맞는 디자인 같은 걸 또 충실하게 하는 그런 위주로 부서에서 자기 부서에 맞게 아마 그렇게 수의계약을 맺으니까 이렇게 일감이 집중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 일단 뭐 저도 허미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감을 몰아주지 않고 우리 관내 여러 군데 광고업체가 골고루 나눠가지게 하는 그것도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지금 현 실정이 그건 우리 부서에 오지 않고 바로, 그 발주부서에 바로, 부서에서 일상경비로 바로 집행되는 사항이라서, 그건 하여튼 저희들 총괄부서 입장에서 그 부서에서 이제 골고루 그 업체하고 그 계약을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그러면 건수가 200만원 이하면 카드결제로 해가지고 담당부서에서 결제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뭐 분기별로 결제를 합니까,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결제를 합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건건별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건건별로 결제를 하면 보통 현수막은 200만원 이하일 가능성이 많이 높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대개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그걸 건건으로 할 것이 아니고 뭐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200만원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그건 우리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미향

허미향위원

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 그러면 그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네요. 그 부서에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행감에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부서에서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그 남구 업체를 조금 이렇게 계약할 때 좀 신경을 써서 업체에 몰아주지 마라 이렇게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좀 시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그건 위원님, 저 그건 매년 그렇게 저희 부서에서 해오고 있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그 부서에 강조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수시로 강조를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부서에서, 지금 말씀을 했는데도 부서에 담당부서, 뭐 이렇게 그 담당관들이, 저기 뭐고,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씀이시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성도 있고 그다음에 현수막이 대외적으로 우리 주민들 눈에 보이는 사항이기 때문에만 디자인도 억수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라서 그런 디자인을 잘하는 그런 쪽으로 뭐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미향

허미향위원

아, 저희들도 현수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저희들도 누구보다 잘 알고, 디자인이나 이런 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안하고 모르면은 아,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저희들도 현수막을 달고 있기 때문에 제작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게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 저희들 지적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행감 자료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좀 보완이 되고 달라지고 있다 이러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지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전혀 달라지지 않고 변화가 없어서. 제가 지금 3년 동안 지금 계속 이 지적사항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충분히 그 담당에서,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할 수 있는데, 그 업무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하시던 대로 좀 편하게 하시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변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담당관님께서 조금만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무담당관님, 금방 우리 허미향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제가 이제 자료를 안 그래도 조금 봤었는데 간단하게 잠깐 좀 볼게요.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듯이 뭐 현수막 단가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평준화를 좀 시키려고 한 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 어느 정도 좀 노력이 좀 있는 건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대체적으로 평균화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지금 이 61페이지에 보면 ‘디자인엔’ 해가지고 보건소 있죠? 보니까 다 보건소더라고? 뒷장에 건강증진과하고 보건정책과, 그 건강증진과인데.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여기만 지금 평준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그 좀 높아요. 보이시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거의가 이제 보면 우리가 미터당 해가지고 뭐 6m, 7m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6만원, 7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만 지금 좀 높거든요? 다른 데는 지금 보니까 뭐 개수나 이런 걸 떠나서 좀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뭐 단가조정을 좀 하시든지. 이것도 다 우리 세금이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예, 보건증진과에 다시 한 번 주지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명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예, 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9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금운용에 대해서.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유명희위원님 말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95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조금 신경 쓰시란 부분이 중도해지하는 거였는데 전년도는 중도해지가 있어서 이자 차액이 많다는 걸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소계에 조금 오타가, 오타가 난거죠? 7,100억이 아니고 710억. 제가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유명희위원님 그 말씀 듣고 저희 다른 위원님들 자료에는 수정을 좀 해가지고 드렸습니다.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오타난 게 확실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이런 자료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더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고요. 그 중간에 시간 있을 때는 수정도 해도 되는 시기가 있으시니까 한번 더 관심 써주시고요, 차례차례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또 97페이지. 97페이지는 보면 한 달간 계약을 했어요. 그렇게 한 달간, 1개월간 계약을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그때 당시에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자금이 필요한데 여유가 한 한두 달뿐이 없어가지고 한 달간만 계약해가지고 정기예금 이자를 조금이라도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한 달간 그 정기예금으로 유추를 한 사항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데 이거 뭐 아직까지 미도래된 거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이건, 하단부에 있는 10억짜리하고 10억짜리 두 건하고…

명희

유명희위원

예, 10억짜리…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그다음에 100, 아, 10억이 아니고 100억…

명희

유명희위원

예, 제일 밑에…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100억입니다, 예. 100억 두 건하고

명희

유명희위원

10억짜리, 10억이 아니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100억 두 건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100억짜리 2개는 아직까지 만기이자가…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아닙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만기이자가 아니고 미도래된, 만기일이 아직… 아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닙니다. 이건 처음부터 할 때부터 한 달로 했기 때문에 그 만기가 돼가지고 한 달간 만기가 돼서 해지를 해가지고 그 자금으로 활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 이자 금액은 맞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이자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도 약간 오타가 났습니다, 이게. 이게 593만원이 아니고 475만원.

명희

유명희위원

475만원이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그런 사항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이것도 오타다, 그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예, 뭐 바쁘시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98페이지 부분은 상단 부분 2개, 50억짜리 2개도 한 달간 저희가 이거 정기예금을 해가지고 해지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자료를 급하게 작성을 하다보니까…

명희

유명희위원

98페이지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98페이지의 상단부에 2개, 50억짜리 2개도…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이것도 한 달짜리로 해가지고 해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가 이자를 이건 500만원이 아니고 237만5,000원인데.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데 이게 또 오타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리고 중도해지를 하셨는데 중도해지를 한 이유는 뭐…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아까 드린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한 달 미리 쓸, 자금을 예치할 때부터 한 달짜리를 예치를 해가지고 그리 된 사항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 밑에 또 소계도 오타인가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다른 위원님들 자료에는 지금 없고 1,400억으로…

명희

유명희위원

1,400억으로 되어 있어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유명희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이거 잠시 수정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뭐 집중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 이 자료가 오타가 많이 났는데, 다시 한번 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아무튼 좀 자료하실 때 좀 주의해 주시고요, 또 보면 21년도에는, 아니요, 20년도에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9월말까지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3개월간은 못 봤어요. 그런데 연도까지 보면 중도해지한 게 없어서 관리를 참 잘하셨어요. 잘하셨고요, 21년도에는 중도해지를 한 이유는 제가 금방 설명 들으셨고 오타 부분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좀 야무지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 준비하신다고 직원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도 많았지만 또 추가 자료도 저희가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그건 어떤 뭐 감사를 위한 자료요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의구심 나는 부분, 그리고 또 자료를 받아가지고 해소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료가 많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밤새워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20번에 보면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0년11월11일부터 계약기간이 2021년11월10일로 다시 끝난 것 같은데요, 이건 다시 계약이 됐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미 유찰이 돼가지고…

미순

박미순위원

예?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유찰이 돼가지고 수의…

미순

박미순위원

유찰이 됐다고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왜 유찰이 됐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단독입찰인가 아마 그것 때문에 유찰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단독입찰, 단독입찰.

미순

박미순위원

단독입찰? 그럼 어느 회사가 들어왔나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그건 제가,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유찰이 됐으면 다시 재공고가 나가겠네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작년에 이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지급이 됐거나 혜택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그 사항은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안전총괄과에서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험에 대해가지고 안전총괄과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지금 계약을 맺어주는 어떤 그런 거고, 실제로…

미순

박미순위원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지금 보험금 청구라든지 접수도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건가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그건, 예. 안전총괄과에서 같이 접수해가지고 바로…

미순

박미순위원

안전총괄과에서 다 하시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냥 단지 입찰되어서 계약만 하시는 건가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접수사항은 모르시는 거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올해는 지금 계약이 완료됐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올해 계약이 완료됐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한국화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미순

박미순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데네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금액은 어떻게, 얼마나 됐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그 계약체결사항은 제가 나중에 별도 세부적인 것 같아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예,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입찰을 했는데, 그러면 단독입찰이었으면 원래 단독입찰일 경우에 두 번하는 거예요, 세 번 했을 경우에 다시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두 번 유찰하는 했을 경우에 수의가 넘어가고요, 요번에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한번 유찰되어도 수의계약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한번 유찰됐을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넘어갈 수 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올해, 올해는…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번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바로 넘어간 건가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한번인지, 올해는 한번인지 두 번인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몇 번 유찰을 했고 계약은 언제 했고 금액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 그 접수내용은 안전총괄과로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취합해서 주실 수 있으세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그 사항은 아마 안전총괄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안전총괄과로 제가 받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사항에 대한 것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계약사항만…

미순

박미순위원

예,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현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재무담당과장님께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오전에 저희 행정지원과장님도 같이 좀 불렀는데 이어서 같이 되는 부분이라 같이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재무과 책에 17페이지 보니까 ‘나아짐코리아’라고 무인방범택배 구매가 5,140만원 정도 주고 구입한 게 있더라고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김철현위원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이 구입한 이유가 행정지원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구입을 한 건가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 구입을, 보니까 금액이 조금 단위가 크더라고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지금 수의계약 대상은, 원래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예정가격이 2,000만원까지인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보보시면 5,000만원, 3,000만원, 그러니까 1인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 5,000만원까지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 중에 이 ‘나아짐코리아’라는 기업이 장애인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조항에 해당되어가지고 예정가격 5,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이 가능해가지고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오전에 이 기업에 대한 뭐 확인을 몇 가지 자료를 제출을 냈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장애인기업 확인서에 보니까 주 업종이 도매 및 소매로 되어있더라고요, 이 확인서에는 지금. 혹시 백재길 주무님, 아까 PPT 한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뒤로 한번 넘겨, 그거 말고. 다른 거 뒤의 거, 뒤의 장요. 이게 보니까 지금 도매 및 소매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보통 구입을 할 때 이거는 안 맞지 않나요, 이 지금 업종이? 업태가?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지금 이 무인방범택배함이 물품이라서 그것도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견적서를 한번 또 받아봤는데 견적서 안에서는 여기에 대한 업종, 업태 이런 게 다 빠져 있더라고요. 산출내역 안에 보면. 그리고 이제 이 말고 다른 견적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또 업종, 업태가 다 들어가 있고. 이런 건 서류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형태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그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서류 제출받을 때 주의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받는 거는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주, 그다음에 물건 가격에 대한 품목과 견적, 가격 그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철현

김철현위원

일단 행정지원과에서 먼저 요청을 했다는 거는 맞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거기서 검토를 한번 했다 이거고, 그 다음 이 금액이 5,000만원 이상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소통감사담당에서도 이 금액에 대한 뭐 심사를 한 건 맞죠, 3개 부서가?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법에 의거해 계약심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러면 혹시 백재길 주무님, 죄송한데 네이버에 ‘나아짐코리아’ 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아, 예, 맞습니다. 이게 육안으로 봤을 때, 재무담당관님 이게 어떤 업체인 것 같습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홈페이지만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게 의료장비 업체나 뭐 헬스케어 이쪽으로 보이는데, 전혀 무인택배업이랑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저희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한 개, 한 개마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가가지고 확인은 못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자등록번호라던가 그거에 의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는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마 지금 견적서에 있는 상호, 주소, 대표자는 모두 동일한 인물이 맞습니다, 저 홈페이지 보시면. 그럼 제가 이제 행정지원과장님한테 그러면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금 보니까 이 업체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수의계약으로 할 만큼.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무인방문택배 시스템을 도입할 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일반 그, 처음해보는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시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그 업체의 자문을 받다보니까 여기 우리 지금 업체, 선정되어있던 이 업체에서 노하우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봤을 때 뭐 따로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이 홈페이지를 봤을 때, 육안 상으로? 그럼 자문을 받았다면…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보통 저희들이 이렇게 계약 의뢰할 때 뭐 우리 과, 우리 한광영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이 업체 홈페이지까지 가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이 업체가 지금 우리 부산관내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란 말씀이십니까? 어디에…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총 지금 그 세 군데에 지금, 우리 남구를 포함해가지고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백재길 주무님, 그 ‘나아짐’ 제일 우측 상단에 클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 빨간색 밑에 하단 내려주시면. 그 다음에 ‘뉴아이템’이라고 있죠? 그거 한번 클릭해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그다음에 클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택배를 취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제조사업에 ‘이온누리’라고 업체가 있더라고요. 백재길 주무님, 그 ‘이온누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봐주십시오, 네이버에서. (자료화면을 보며)

조금 내려서 그 물품 소개 한번 봐주십시오, 위에 하단. 그거 말고 위에 홈페이지 올려봐주십시오. 제품 소개 한번, 제품 설치 사례 한번 봐주십시오. 그 다음 공공기관에. 이거 지금, 그거 말고 방금 아까 제품, 방범시스템택배, 예. 과장님 지금 그 보이는 게 우리 구청하고 한 게 동일한가요, 지금?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예, 맞습니다. 상단에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설치했던 그 사항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맞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는 ‘이온누리’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물건을 구입을 하게 된 겁니까, 그러면? 수의계약까지 해가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아직까지 파악된 게 없어가지고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리고 백재길 주무님, 네이버에 ‘남구 무인택배’ 한번 검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국제신문 기사 혹시 있습니까? 부산 남구, 예. 한번 내려, 저희 거랑 동일하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백재길 주무님, 거기 다시 네이버에서 ‘대구 남구청 무인택배’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랑 동일한 거 맞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육안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제가 대구 남구에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아니고 ‘이온누리’로 해서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계약할 때 혹시 뭐 문제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도소매업 관련해서 이 업종이 되어있으면 저희들이 계약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과장님, 저희가 보통 이제 수의계약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지금 이제 5,000만원 이상이 되면서 이 업체, 장애인 이 업체까지 선정을 해서 물건을 받았는데, 지금 제조사가 있는 걸 대행을 해서 구매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보통 수의계약을 한 다음에 저희가 질 좋은 서비스를, 뭐 제품을 조금 더 쉽게, 손쉽게 구입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제조업체하고 모 회사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러면 제가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관련해가지고 업무대행 전담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죠? 이 택배함에 대해 월 지출을 하면서 택배함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운영업체가 따로…

철현

김철현위원

그 운영업체는 어디입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운영업체는 부산에 지금 사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지금 ‘이온우리’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지금 운영하는 업체는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여기 운영관리 자료에는 ‘이온누리’라고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에서. 월 지출을 지금 하고 있다고, 280만 원 하고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이온누리’에서 부산 그 사무소를 별도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그렇게 할 거면 바로 ‘이온누리’에서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는, 구매는 지금 도소매업에서 ‘나아짐코리아’로 물건을 구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리는 원래 원제조사인 ‘이온누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 지출을 하면서? 그러면 이거 사전에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일단 자료를 옛날에 그때 3회 추경했습니까? 그때 예산 확보할 때 우리 남부경찰서에서 지금 뭐 택배가 폭주함에 따라가지고 어떤 사칭하는 이런 뭐 범죄가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이런 걸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 있는지 좀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저희들은 일단 계약은 체결했습니다. 하고, 운영업체는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해보니까 아까 ‘이온누리’라는 그 부산 사무소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알겠는데, 수의계약까지, 저희가 뭐 장애인 업체까지 선정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수의계약한 업체에서 지금 이 택배를 만들지는 않고 도소매업을 납품한 업체이고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하는, 이 유지하고 있는,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이온누리’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그런 업체는 수의계약을 못하고 이렇게 한 게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 누가 봐도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은?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 일단, 저희들은 일단 아까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아까 계약할 때 저희들이 이런 여러 군데 한번 알아봤습니다. 앞에 그 운영, 이 업체, 이 무인택배함을 저희들이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보니까 요 업체에서 지금 뭐 상당히 많이, 우리 전국을 단위로 해가지고 많이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저희들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이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참, 이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명확하게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 ‘나아짐코리아’에서 납품을 한 게 있는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구 남구청에서 같은 동일한 기계를 하고 있지만 이 대구 남구청에서는 바로 ‘이온누리’와 계약을 했다는 것,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남구청보다 수의계약이지만 훨씬 저렴하게 했다는 것 나중에 또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견적서를 제가 몇 개 받았는데, 두 군데 업체에서 저희가 계약을 받았죠? 맞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하나는 ‘나아짐코리아’, 하나는 ‘다빈테크’ 맞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 문서 한번 확인해봤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확인해봤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백재길 주무님, 이거 주소 한번 검색해주십시오. ‘다빈테크’. (자료화면을 보며)

도로명주소로 검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한번 들어가 주십시오. 거기서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19번길 11 한번 쳐보십시오. 지금 이 주소는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주소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자번호하고 상호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주소는 확인이 된 상태입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사업자번호는 지금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당시 확인이 됐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거 주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 사업자를 보면 뭐 주소하고 동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당시 그 사업자번호는 유효한 사업체로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다 했고요, 지금 현재 뭐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더 확인을, 자료를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 부분도 조금, 아까 뭐 저희가 지금 물건도 대행 넣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 주소도 견적서도 없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견적서는 그 ‘나아짐코리아’에서 주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담당자가 받은 겁니까, 그 따로 견적서를 받으신 겁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통합관제팀에서 따로 받은 견적서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 ‘나아짐코리아’하고 전혀 문제될 건 없다 이 말씀입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다빈테크’는 지금 이 인터넷에서 존재가 안 하더라고요. 네이버 이런 데 검색했는데 실적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 업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이 업체, 우리 그 무인택배 운영하고 있는 업체 리스트를 뽑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연락처가 되어가지고 자료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우리가 지금 물품 납입하고 있는 거는 ‘다빈테크’가 아니고 다른 업체를 하고 있지 않나요? ‘다빈테크’가 지금 우리 남구청에…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남구청이 의뢰해서 지금 저희들이 물품을 받았지요.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이거 말고 지금 ‘다빈테크’라는 견적서요. 이 견적서, 이제 우리가 ‘다빈테크’라는 견적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업체가 지금 우리 남구청이랑 뭐 택배라든가 이런 거 물품 납품을 하는 게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물품 납품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일단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련된 업체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백재길 주무님, 혹시 네이버에 ‘원더시스템’ 한번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오시는 길’ 한번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상호 한번 내려주세요. 지금 ‘원더시스템’에 보면 홍상영 이 분이 지주로 해가지고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같은 업체 아닙니까, 이 부분? 파악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부분도?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홍상영. 예, 현재 대표자가 같은 인물로 되어있네요.

철현

김철현위원

그게 뭐 좀, 이 업체가 진짜 우리 구청에서 찾은 거 맞습니까? 뭐 아는 게 없네요, 지금 과장님?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작년도 9월달에 계약된 사항인데, 당시 저희들 팀에서 별도로 지금 이 택배함을 제작하는 업체를 여러 가지 알아보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마 이게 지금 ‘다빈테크’는 법인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주소는 보니까 이제 견적서에 받은 거는 우리 구청에서 뭐 주소를 잘못 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더시스템’에서 지금 동일한 문자, 동일한 이 로고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주소 부분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그 부분이 아니고 이 ‘다빈테크’ 견적서를 받은 법인이랑 지금 ‘원더시스템’을 같은 회사로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하시는 거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게 홍상영 대표가 2개로 운영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지요?

철현

김철현위원

예, 예.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이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께 답변 드리기가 참 곤란한 입장입니다. 제가 좀 뭘 확인하고 왔었으면 답변을 드릴 텐데, 지금 그 자료 보시면서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봤을 때 이 계약관계가 뭐든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곤란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빈테크’는 법인대표로 돼있고 ‘원더시스템’은 개인으로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로고하고 이런 건 다 동일하고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의뢰해서 견적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견적서 받은 거랑 비교 혹시 가능할까요, 주무님?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확대 좀 가능합니까? 일단 저희가 받은 거는 5,300만원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 ‘나아짐코리아’에서 5,300만원. 그다음에 ‘원더시스템’에서 5,480만원, 그거는 맞습니까, 과장님?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방법으로 이 견적서를 두 군데 업체에서, 하나는 저희 부산에 있는 업체, 하나는 지금 우리가 받았던 ‘다빈테크’에 있는 개인사업자 ‘원더시스템’에서 견적을 받으니까 3,4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2,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우리가 하물며 수의계약에 장애인시설까지 둔 곳에서 의도적으로 이 5,500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실제 저희가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방법으로 계약을 받았을 때 3,400, 3,5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게 됐는데, 혹시 만약에 이런 업체가 있었다면은 우리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자료도 이렇게 한번 제공해주시고 공유를 해주셨으면은 정말 이렇게 좋은 업체, 싼 가격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들이 그때 그 업체,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알아본 바로써는 솔직히 이상한 점이 없었거든요. 제가…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지금 그 답변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하는 게, 하기 전에, 수의계약하기 전에 좀 더 업체를 알아보고 좀 더 저렴하고 좋은 걸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봤을 때 장애인업체를 통해서 5,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했으면, 거기 하물며 그 업체가 납품하는 업체도 아니고 대행을 해서 B업체를 지금 저희한테 갖다 줬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제가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다 이 말씀입니다. 작년 당시에 이런 처음 가보는, 이런 물품을 제작해가지고 납품하는 업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업체도 알아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업체를 알아보는, 이 수의계약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 업체에 지금, 장애인이라는 이 기업을 선택하지 않고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 업체를 맞춰주기 위해서 한 것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철현

김철현위원

아, 맞지 않습니까? 제 말은 이게 5,000만원의 금액을 그렇게 하지 말고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뭐 편의를 봐서 업체 선정을 했는데 이 업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니까 ‘이온누리’라는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다 했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구매할 당시에는 업체가 이렇게 많이 있다든지 활성화되지 않았었습니다. 전국에 한, 뭐 몇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제가 잠시만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경쟁하다 보니까 업체 금액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서는 이 금액이 저희들 적정하게 이렇게 자료 받아서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백재길 주무님, 아까 저희 남구청 기사 나간 게 몇 월 며칠자인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11월, 2020년11월17일 맞죠? 대구 남구청 한번 봐주십시오. 2020년5월20일입니다. 하물며 대구보다 저희가 훨씬 비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온누리’로 구입을 했는데, 이 부분도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우리가 계약을 하기 전에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통담당관에서 저희들이 계약단가를 신규 의뢰를 해서 받았던 상황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물품을 구입했다고 생각됩니다. 큰 하자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소통담당관한테 제가 좀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소통감사당담관 최재식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담당관님, 방금 물품 구입한 내역, 과정을 봤지 않습니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철현

김철현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일단 우리 부서에서는 그 계약감사를 한 게 아니고 계약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중에 있는, 그 단가가 있는 게 아니라서 아마 견적서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계약심사는 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원가 계산이라든지 이게 적정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심사기준은 무엇이며 무엇을 심사했습니까, 그러면 앞에?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공사와 달리 물품이라서 비교할 수 있는 물품이 없었고 새로운 제품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견적서를 받아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게 뭐 그래도…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제출된 자료가지고…

철현

김철현위원

제출된 자료로, 그리고 이 안에 지금 우리가 품목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견적서 안에?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잠시만요,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이 하나에 대한 뭐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 겁니까, 그러면? 아니면 전체 이 여러 가지 뭐 무인택배함, 구급함, CCTV, 그다음 비상벨, 경광등, LED조명 이런 걸로 이루어져서 전체 금액을, 1,325만원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 겁니까, 그러면?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이게 이제 뭐 조달에 등록된 제품이라든지 하면 뭐 단가를 우선적용하고 또 뭐 가격 정보가 있으면 그 자료를 첨부해서, 확인해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신제품이고 처음으로 또 우리 남구에 설치가 되다보니까 일단 부서에서 제출된 견적서를 가지고 아마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자께서.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안에 심사할 때 우리 그 계약서를 받지 않습니까? 두 군데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뭐 별다른 소견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지원과에서 답변을 하셨듯이 뭐 한 개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소를 또 2개, 3개 둘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요 부분은 나중에 뭐 위원님이 요청을 하면 다시 한 번 우리 쪽에서도 확인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쪽에 올 때도 하나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통으로 아마 우리한테 계약심사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 2개 업체가 담합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지금 외관상으로 보면 그런데, 아마 제출된 서류에는 아마 업체도 다르고 주소도 아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저도 자료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다빈테크’에 홍상영 대표님과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이온누리’랑 어떤 관계냐 하니까 서로 협력업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2개의 견적서를 받아봤습니다. 한 곳은 이제 ‘나아짐’이 아니고 ‘이온누리’라는 곳에서 물품을, 견적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홍상영 대표자가 운영하는 주소에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제가 봤을 때 이 금액이 저렴해서 이쪽 물품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온누리’랑 자기가 협력업체다 그쪽에 하셔도 되고 자기 쪽에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통화내용에. 그러면 이게 담합의 여지도 있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선정방식도?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근데 뭐 심증을 가지고 보면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우리 담당자라든지 부서에서는 서류를 가지고 들어오면, 이제 서류를 가지고 확인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철현

김철현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무담당관님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 문제, 이 안을 주신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여기 이제 소통감사담당관님 이 3개의 부서가 다 이렇게 놓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느 하나는 그러면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 주소지도 없는 주소, 물품도 A에서 사지도 않고 B에서 사오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이 서류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어쨌거나 뭐 우리가 원가 계산을 좀 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그런 부분을 놓쳤다면 지금 사후에라도 그 업체가 다시 우리 남구에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부정당업체로 등록을 하든지, 아, 부적격업체로 등록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저도 뭐 자료를 견적서 자체 내용까지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살펴보고 또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 단계에서 마땅히 걸러져야 할 문제를, 그 부분은 이제 소통담당관님의 책임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일단 다른 감사와 달리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감사가 아니고 심사가 되다보니까 원가계산이라든지 또는 뭐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도면이라든지 요런 어떤 물량이나 요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일단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판단하다보니까 우리 담당자 분도 좀 뭐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나중에 제가 그 견적서, 비교견적서 받은 거는 다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서가, 어쨌든 담당관님이 이 소통담당 감사 이 부분은 하는 게 맞죠?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감사 진행하시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보고 꼭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 지금 수의계약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금액이 제가 받은 거는 2,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감사대상이 안되겠습니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나중에 이제 이게, 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제도 개선이나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감사팀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아까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일단 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한다, 안 한다보다는 자료를 보고 해야 될 상황이 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 부분 면밀하게 좀 심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뭐 앞으로 이거는 지금 행정지원과 그리고 재무담당관 그리고 소통감사담당관 모두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물품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수의계약을 한다 하시면 이게 올바른 업체인지 서류상에 한번 더 기본적인 주소하고 열람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책임지고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잠깐 짧게 질문하실 분 계시면,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문하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기획담당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희정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현미부위원장

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교통행정과 소관 못골시장 일원 보행개선사업 설계비가 편성되었는데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2021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었을 때 이게 교통과로부터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그때는 통과를 했던 거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예산안은 처음에 올해 1회 추경에서 요구가 들어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 얘기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그때는 우리 기획담당관이 그 예산안을 그대로 올렸지 않습니까? 올렸는데, 우리가 그 심사과정에서 담당 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는데 예결위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이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1회 추경 때 그 예산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1회 추경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그 이후에 얘기하시는…

김현미부위원장

그 전 이야기입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전에?

김현미부위원장

예.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한다 아닙니까? 하면서 그때 삭감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본예산 때.

김현미부위원장

예, 본예산 때 통과는 됐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이게 삭감이 된 건데, 알고 계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본예산 때 있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예. 삭감이 되고, 그리고 1차 추경 때 다시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그 편성요구가 왔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예산담당부서에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거를 삭감한 걸로 제가 오늘 자료를 받고 확인을 했는데,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게 왜 삭감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저희가 예산 요구를 전 부서에서 받습니다. 받으면 그 받은 예산중에 시급성이나 아니면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 필요한 시기 이런 부분들을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걸 협의하는 과정에 소관부서하고 지금 여기 설계비 부분이 예산 반영이 지금 1회 추경에 반드시 해야 되느냐 확인을 했을 때 이제 그 부서의 얘기가 일단 요구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못골시장 내의 요 부분이 예산 설계가 지금 급한 게 아니고 주민과 상인 간에 협의가 사실 더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반기에 이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담당관님, 아니, 담당관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그 1차 본예산 때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랬을 때는 우리 담당관님도 이게 꼭 필요하다 해서 이게 통과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예산안 심사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들어왔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보조금 사업 아닙니까,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럼 이거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그래서 부위원장 말씀대로 저희가…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그 대답만 하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본예산에 매칭비로 저희가 일단 편성요 구를 올렸던 거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왜냐하면 요즘 신속집행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집행시기를 또 저희가 협의를 하게 됩니다. 할 때, 집행 이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가능하겠다 해서 저희가 해당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이게 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합당하겠다고 생각… 이게 지금 설계비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설계비인데, 그거를 굳이 예산 편성을 하반기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를 이걸 이렇게 결정내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 담당관님한테 그 권한이 있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김현미부위원장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이 필요하니까 1차 추경 때 올린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러니까 대부분 전 부서는 다 들어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런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전 부서에서 다 들어오거든요.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들어보십시오. 본예산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올라온 거는 본예산에 통과시켜달라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떠한 연유로 이게 통과가 되지 못하고 삭감이 됐기 때문에 1차 추경 때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추경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거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그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 예산담당부서에서 우리 담당관님이 시급성을 운운하면서 이거를 조절한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뭐 대단한 권한을 행사했다 이렇게 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부서에서 예산은 다 부서 나름대로 다 필요성에 의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그걸 취합하고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김현미부위원장

이 사업은 필요성을 떠나서 국가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제22조에 보면은 국가보조사업의 경우는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은 다른 이유를 들어가면서 굳이 그거를 연말로 넘겨야 되겠다, 후반으로, 하반기로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도대체, 이런 답변이 여기서 나와야 될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 법의 취지가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셨지만 회계연도 내입니다. 그래서…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그래, 1추 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2021년 회계연도 내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1추 때 올라온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온 거고 이게 또 국가보조사업이고 하면,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또 우리가 다른 사업과 다르게 보행환경개선사업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이용자들의 안전에 관련된 거고 도시미관과도 관계된 거고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하고도 관계된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을 다른 뭐 시급성이나 이런 걸 운운하면서 하반기로 미룬다, 그 다음, 다음으로 미룬다. 이거는 저는 예산담당관으로서의 태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지금 이 부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미부위원장

공감하신다면 다른 변명은 하시지 마시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요, 부위원장님!

김현미부위원장

앞으로는 국가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게 지금 투자도, 이게 5대, 2.5대2.5 비율 아닙니까, 매칭사업이? 근데 이거를, 2,500만원을 뭐 시급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이걸 뒤로 한다는 거는 저는, 어떤 게 그럼 이거보다는 더 시급한 게, 1추 때 우리 뭐 올라왔습니까, 예산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 예산은 집행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지금 그 예산은 내년도로 또 이월이 돼 있습니다.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 얘기는 본위원도 들었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사업의 진척도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러면, 그렇다면은 2021년도 본예산 올라왔을 때 그때 그러면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 거였죠. 일단은 그때는 올라왔다 아닙니까? 온 거를, 이 의회에서 우리가, 의원들이 반대에 의해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이게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또 1추 때 또 올린 겁니다. 올렸으면은 처음의 생각대로 이거 그대로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을, 지금 제가 볼 때는 담당관이 이거를 이 예산을 가지고 조정할 이유도 없는 예산을 조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거는, 저는 본위원은 이게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또 공모사업이고 국가보조금이고 그런데 그거를 조절해서 뭐 시급하지 않다 이런 걸 운운해가지고 하반기로 했다는 거는 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산담당관으로서 어떤 자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죄송하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위원님, 21년도 예산, 본예산 편성은 20년도 9월, 10월에 편성을 합니다. 그 당시에 공모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매칭비를 올리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이후에 2021년도에 이제 업무를 추진하려고 보니 현장 사정이 이게 주민들 간의 합의가 더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주관부서에서 “지금 당장은 좀 집행이 어렵겠습니다.”라고 저희하고 협의가 돼서, 그럼 시기가 언제쯤 필요하냐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담당관님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사업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았으면 추경에 안 올리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 부서에서는 필요한 사항은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하는 게 예산부서의 편성 작업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담당관님은 자꾸만 변명을 하려고 하는데, 인정할 거는 좀 인정하시고 예산담당관으로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잘 면밀히 세밀하게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

철현

김철현위원

잠시만, 행정지원과장님, 조금만 질문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자료요청?

철현

김철현위원

잠시만 오신 김에.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예, 하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다시 추가로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일단 아까 저희 그 택배 관련해가지고 이 장애인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금액은 조금 올린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5,000만원까지 해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온누리’라는 곳에서 이제 월 지출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1년에 뭐 288만원 정도 내고 있는데, 그건 맞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이거는 용역계약서가 지금 제가 봤을 때 ‘나라장터’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체에서 바로 ‘나라장터’에서 물품구입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5,000만원 이상까지 해가지고 장애인업체까지 선정해가지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서 또 제작…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조달 구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그 위원들이 그 부분 말씀하신 거는 그 운영하는, 부산에 사무소가 있어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뭐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다른 지자체의 위원들하고 ‘카톡(카카오톡)’을 주고받았는데 ‘나라장터’에서 구입했다는 이야기도 지금 있거든요, 일부 지역에서는요. 이 부분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시고 맞는 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최근에는 ‘나라장터’에 그게 물품이 올라와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마 대구 남구청도 저희보다 물건을 먼저 구입했고, 구입할 때도 ‘이온누리’라는 업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명심하시고 참고하십시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다음에는 이거는 조금, 이런 계약이 안 이루어졌으면 진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명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재무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재무담당관 한광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하는 김에 다합시다. 페이지 144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주차장 관리 현황을 보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찾으셨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구청의 주차면수는 총 276면이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관리는 지금 현재 우리 청경 5명하고 공익요원 2명하고 그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행감자료에 보면 주차장 관리를 청원경찰 4명, 공익근무요원 2명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 전체 청원경찰은 8명인가요? 몇 명인가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총 5명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총 5명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5명입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의회 소속 청원경찰 한 분이 저희한테 동원근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어, 주차요금정산소 있잖아요? 거기는 누가 근무하고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저희 재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요, 청경 한 분하고 낮에는 공익요원 한명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관리합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주차요금정산소에서?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본위원도 봤을 때 청원경찰이 주차장요금소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것도 봤고 그런데, 청경의 본 임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청원경찰 교육일지를 자료를 봤습니다. 청원경찰의 임무, 청원 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 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 범죄예방 및 진압, 위급환자의 수송과 보호, 요인경호 및 시설경비, 위험발생의 방지 및 예방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요금정산소에서 요금 받으라고는 그런 말은 없는데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명희

유명희위원

그걸 분리해야 될 것 같던데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경찰청에서 권고를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원경찰이 본연의 업무인 청사방호라든지 경비업무에 임할수록 하라는 그런 지적을 받아가지고 늦었지마는 요번 4회 추경 때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청사경비원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예산을 지금 요구해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명희

유명희위원

제가 아직 4차 추경은 보지 못했지만 4차 추경에 그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게 지금 현재로서 그게 주차요금 관리를 한지가 오래 됐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 설치한 이후 계속 쭉 해온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청원경찰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지금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매월 한번…

명희

유명희위원

매월 1회씩하고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지금 재산관리팀장님 주재 하에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만약에 그러면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청원경찰이 거기 요금소에 있다 하면 위급 시에 어떤 일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민원인이 왔을 때도 어떤 불의의 뭐 난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요금소에 요금 받다가 나올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지금 낮에는 청원경찰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요금소에 있는데 한 분은 청원경찰 대기실에 같이 대기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우리 민원안내하시는 분이 그어떤 급한 상황이 있으면 그분한테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청원경찰이 그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요금소 정산, 요금소에 근무하시는 분과 청원경찰은 확실하게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본연의 임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늦었지만, 유명희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마는 요번 4회 추경 때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그 관련예산을 지금 요구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도 그냥 무의미하게 업무를 했다는 것도 본위원은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또 행감 때 저희 위원들도 질문을 못했던 것도 조금 있지마는 거의 다 끝날 무렵에 이제 시스템 들어오신다니까 뭐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면서도 지금까지의 청원경찰들 업무는 잘못됐다, 요금소 관리는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이번 4회 추경 때 그 예산을 통과시켜가지고 제대로 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재무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철현

김철현위원

아까 그 질문에 이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견적서에 보면 ‘다빈테크’라고 견적서 하나 받으셨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이 업체가, 혹시 그러면 이 업체도 장애인 등록된 업체인가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혹시 이게 장애인업체가 아니고 일반 그냥 법인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비교견적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일단은…

철현

김철현위원

수의계약할 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5,000만원 넘어갔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그건 일단 제가 그 비교견적 의뢰하더라도 장애인업체하고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비교 상에서 그래 됐는지 제가 그건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거는 나중에 법률적으로 뭐 어떤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시고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다빈테크’라는 곳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등록업체인지 아닌지 이것도 좀 파악 좀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담당관님, 우리가 이번에 지금 주민센터를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용호2동 청사도 그렇고 용당동 청사가 몇 군데, 우리 여기 지금 구청 뒤의 복합건물도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박미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진행 속도가 빠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2동 복합청사 건립 상태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준공사항 다시 완료를 하고 12월 중에 계약을 거쳐가지고 1월달 착공하고 2023년 1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번째로 진행되는 상황이 남구청 별관 그 복합청사 건립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호2동 청사와 비슷합니다.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차이로 아마 용호2동 청사와 같이 진행,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호2동 복합청사, 아, 앞서 죄송합니다. 앞서 용호2동이 아니고 우암동 청사입니다. 우암동 청사가 제일 빠릅니다. 그다음에 용호2동 청사가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는데, 용호2동 복합청사는 현재 설계공모가 지난 10월달에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계약이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실시설계 계약이 완료되기까지 한 9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대충 우암동 청사보다는 한 1년가량 뒤늦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당동 복합청사도 용호2동 청사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금, 비슷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그래서 4건의 복합청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복합청사 공사 발주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남구청에서 합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남구청에서 입찰 띄워서 하는 건가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전에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이 복합청사 공사 업체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선정을 해서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그 공사가 아니고 설계, 설계공모를 부산시 공공정책 추진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설계공모를 부산시에서 하는 거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공사 입찰 띄우는 거는 우리 남구청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저희는 지금 현재 설계공모까지 추진하고 설계공모 이후에, 이후에는 건축과에서 실시설계 수립과 공사 발주까지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업무분장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기획담당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아까 앞전 시간에 김현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올해 남강시장에, 남강시장에서 그 시장 상인 분들이 어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들어왔었고 민원이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맨 처음에 총 어닝 설치사업이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됐었나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박미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처음에 아마 요구는 8,000을 요구했는데 예산은 시에서 의원님 자자보로 해서 1억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맨 처음에 한 2억5,000이 필요하다고 나와서 1억은 이제 이산하 시의원님 자자보로 하는 걸로 했었고요, 나머지 1억5,000 부족분에 대해서는 박수용의원님께서 부산시의, 부산 박형준 시장에게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 처음에는 제가 이산하 시의원님하고 듣기로는 처음에는 뭐가 필요하냐 했을 때 8,000이었는데 그러면 1억은 자자보를 띄웠는데 그 1억 자자로 예산을 받아서 현장에 다시 가니까 아, 그거 말고 다른 조금 더 괜찮은, 좋은 걸로 하려고 하니까 2억5,000, 그래서 1억5,000이 부족하다 그렇게…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좋은 시설물로 하고자 해서 예산이 2억5,000 정도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억5,000을 부산시에서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이걸, 이 사업을 빨리 예산을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어? 예산이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은 받아가지고 이제 진행 중이기 전인데, 이게 부산시에서 편성을 해서 우리 남구청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 협조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이걸 예산을 받아가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라는 게 왔는데, 맨 처음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미뤄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금 미뤄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안 받으셨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요건 의사소통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오해가 있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이건 시에서 편성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시로부터 받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그 신청을 빨리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게 빨리 안 한 게 아니고 우리 특별조정교부금은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반기가 저희가 이미 다 7월달까지 다 받은 상태였고 그다음에 하반기 것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7월에 그 얘기가 있으면서 부산시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러면 하반기에 우리 구에 주는 특별조정교부금하고 플러스알파로 더 추가로 지급을 해 주겠다 해서 저희가 8월에 받은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그때 신청을 해서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신청 전에 부산시에서 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준다라는 게 결정이 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게 힘들잖아요? 담당과장님들도 그렇고 부산시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시 예산을 받아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시에서 책정을 해서 우리 구로 준다라고 하는데 이걸 빨리 안 받아가가지고 뒤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담당부서장님의 책임도 크다고 보거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요 그 내용은, 위원님 교부금 관련은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이 집행 정도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알고 계시겠지만 2억5,000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강시장은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합의가 지금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합의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저, 상인들 간의 합의가.

미순

박미순위원

합의가 거기서는 상인들 간의 문제고 일단 예산 확보 부분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데 교부금은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일단은 이게 우리가 예산을 담당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예산 부서에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든, 어떤 사업을 진행하든 간에 국비든 시비든 많이 확보를 해서 구비가 많이 지출이 되지 않게 하는 게 또 최종의 목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에게 예산편성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뒤에 뭐 다른 사업을 더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이 때문에 조금 더 미뤄진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예산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 뭐 적극적인 소통 뭐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행정 뭐 위원회도 지금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임하셔가지고 빨리 빨리 예산을 받아오셔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8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풀(pool)예산인데요, 2019년도에 2억1,000만원이 지출이 됐고 2020년도에 2억1,9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2억1,3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2019년도하고 2021년도를 보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아, 예산액이 3만6,400이네요, 21년도는? 그렇죠?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년 동안 64%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저희가 이 예산은, 예산을 전 부서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아마 요 부분은 지금 내용 내역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그 시설비 부분이 증액이 된 부분이 포함됐었다 생각이 듭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그 3년치를 보면 사무관리비가 2019년도에는 8,290만원이었고요, 21년도에는 1억3,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증액이 5,1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또 많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액이 많이 됐어요. 이게 거의 9,3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이 됐는데, 이 풀(pool)예산이라는 게 우리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특정항목에 뭐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용도는 명시가 되어 있고 지정부서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용도가 어떻게 명시가 되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용도는 사무관리비다, 여비다, 시설비다, 용도는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무관리비인데 그게 어느 부서건지 그게 이제 부서 공통, 구청 전체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풀(pool)예산으로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자산물품취득이라든지 여기에 편성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부서에서,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국내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파악을 해서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풀(pool)예산에서 뭉뚱그려 이렇게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전 부서에 국내여비는 다 편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는 관내여비고 이건 관외출장여비입니다. 관외출장여비는…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풀(pool)예산이라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2019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어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증액이 1억 정도 됐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비에서 증액이 된 게 포함됐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증액이 된다는 것도, 시설비도 우리가 재무과에서 청사관리 시설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담당부서에서도이 시설에 대한 게 그 사업이 예상이 되어 있으면 담당부서에서도 책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이 풀(pool)예산으로 하는 거는 이건 무슨 뭐 각 부서의 뭐 쌈짓돈도 아니고 여기에 지출되고 저기에 지출되고 해서 이런 식으로 모든 예산은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항목별로 해서 이 예산에 대한 그 지출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그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책정되지 않는 예산이, 풀(pool)예산이 날로 증가를 하고 있는다는 거는 의회의 심의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뭐 받는 부서에서 ‘이건 우리 시설을 해야 되니까 이걸로 요청을 합니다.’라고 하면 기획실에서 쌈짓돈처럼 꺼내서 이거 딱 주고, ‘이거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해야 되니까 이걸로 주세요.’ 하면 그 풀(pool) 경비에서 주고, 이렇게 사용을 하라는 예산은 애초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데 지금 전 지차체의 이런 풀(pool) 경비라는 그런 부분은 예산의 집행을 하다보니 예상치 못한 사유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예상치 못하는 집행은 예비비로 지금 다 하지 않나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굳이 풀(pool)예산을 책정을 해서 여기서 지출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안 되죠. 아니죠. 그리고 이 풀(pool)예산이 2013년도부터 행정안전부에서도 운영,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풀(pool)예산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 풀(pool)예산이라는 항목 자체도 지금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2020년, 2021년도 보면은 증액이 계속 되고 있어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여기 저, 특히 사무관리비에서 증액이 되는 부분은 이게 여기 있듯이 위원회 수당이 단가상승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생긴 부문이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순

박미순위원

단가상승 분이라 하더라도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경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기본경비는 부서에 다 편성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기본경비… 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부서에 편성이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기본경비가 부서에 편성이 되는데 이 풀(pool)예산으로 이렇게 사무관리비라든지 국내여비, 이렇게 자산물품취득비를 편성을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는 거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오히려, 지금 특히, 하여튼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단이 됐는데 전 부서에 있는 건 국내여비는 전부 다 편성이 되고요, 이건 이제 관외출장, 그건 어느 부서에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전 부서에 전부 동일하게 편성을 한다면 아마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총괄부서에 편성을 해서 어떤 부서든지 관외출장을 갈 일이 생길 때 여기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건 좀 다른 시도하고도 비교를 아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남구가 총 예산이 결산 기준으로 6,59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금 3억이면 0.05% 정도 편성을 해놓는 부분은 효율적인 집행과 운영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이 풀(pool)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예산항목에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과장님의 생각을 여기에다가 접목을 시키면 안 됩니다. 안 되시고, 예산항목에 맞게 편성을 하셔가지고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전에 예상 가능한 집행내역에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 사무, 여기 지금 그 지출한 내역에 보면은 조직개편에 따른 뭐 신규부서 지원, 문서 세단기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정책비서관 사무실 설치 사무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건 2020년도에 이 560만원이 지출된 거는 5층으로 정책비서관실이 옮겨지면서 사무 그 기구 구입비가 생긴 건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습니까? 20년도에 올렸나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물품정수, 뭐 구청장 부서실 가구 이런 부분도 다 같이 이 예산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에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우리 예산 파트에서도 각 부서별로 지금 그 안내를 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산편성할 때 최대한 그 추측, 예상을 잘해서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떻게 노력하실 건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예상을 잘해서…

미순

박미순위원

어떻게 잘하신다는, 잘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잘하신다는 게 어떤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예상을 충분히, 다음에 뭐 예상이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해서 예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예상 못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 같은 부분이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제일 컸던 부분이 뭐 어린이집 공사를 하는데 당초 그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막상 1, 2월에 공사를 하다 보니 그 벽면을 뜯으니까 안에 당초에는 없었던 석면이 나오면 공사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공사를 중지를 하고 다음 추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자면 그 예산 부분, 그 애들 개학이 또 2월, 3월에 있고 하니까 그럴 때 부족한 예산 때문에 공사…

미순

박미순위원

부족한 예산이면은 예비비로 쓰십시오. 우리 지금 담당부서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 예비비로 지금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데 대부분 요렇게 소규모로 몇 백, 백만 원 단위에 나타나는 것까지는 사실 그때그때 빨리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 조금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하지만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풀(pool) 경비라는 게 아무런 항목도 없이 이렇게 점점점점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실 쌈짓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항목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사업도 그냥 뭐 예측, 예를 들어서 그 뭐지, 용호부두친수공원에 관급자재 있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했던 거? 용호부두친수공원은 작년에 예산이 본예산 때 책정이 됐었고 올해 공사가 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급자재 구매 그 예산이 또다시 이 풀(pool) 경비로 지급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예산편성도 잘못됐고 집행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사업예산 편성 시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 바로잡아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아, 그리고 방금 말씀하셔서, 용호부두의 관급자재 건은 사업비는 편성이 됐었는데 요 때는 철근 품귀였습니다. 그래서…

미순

박미순위원

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철근.

미순

박미순위원

철근?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철근이, 예, 저희 공사에 품귀가 돼서 그 단가가, 조달 단가 자체가 올라가지고 거기의 차액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아, 질문… 예, 예, 김철현위원.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철현위원님, 예, 질문하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기획행정담당관님께 질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명희위원님께서 위원회에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좀 했는데 거기의 연장선상으로 저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 남구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가지고 올해 금년 3월이죠? 적극행정위원회가 생겼더라고요? 거기의 구성원이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 적극행정위원회가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있는 걸 보면 민간하고 당연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국장님 다섯 분, 각 소관 국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획행정, 아, 적극행정위원회 담당하는 저희 부사하고 감사파트, 면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통감사담당관, 그렇게 당연직은 되어 있고 외부는 외부 위원님들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여기 위원에 보니까 용호복지관 관장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용호복지관 관장님 같은 경우는 적극행정위원회 보면 지금 위원으로 네 개 위원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다른 위원회 중복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넣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보통 분야별로 많이 적극행정위원회를 많이 합니다. 행정 분야, 복지 분야, 또 건설, 토목 분야 이렇게 해서 각각 업무 분야별로 저희들이 민간인으로 위촉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렇게 보면 만약에 서은해 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구청에 위탁을 받는 곳이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적극행정위원회가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명확하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적극행정위원회가 당초에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는 이 위원회 구성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인사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진행을 했었는데 지난번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지난번에 해서 5월달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결정했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거 심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 하반기, 적극행정공무원 선발, 그리고 추천 그런 거 할 때 그 심의를 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이제 우리 적극행정우수공무원 선발뿐 아니라 공무원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추진에 곤란하여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직접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뭐 감사 이런 역할을 하는 거 맞죠, 위원회에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렇게 보면 만약에 우리 여기 서은해 관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봤을 때 보조금이 지급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시감독을 하는 곳에서 이 기관장이 다시 공무원들을 뭐 규제라든가 포상이라든가 이 관여하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다기보다 이제 이 분을 저희가 참여시킨 이유는 사회복지 파트에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위원님으로 분야, 사회복지 분야로 전문가로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렇게 할 거면 만약에 피감기관을 선정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제언을 하자면 다른 외부의,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관리감독해가지고 이 부분은 논의하는 게 맞지,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하는 곳에서 다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이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변경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뭐 저희 우리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직접 징계를 주거나 뭐 이래하는 건 아니고 의견을 내는 기구다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고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리고 보니까 김우생이라는 분도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뭐 경성대학교 ‘링크플러스사업단’ 부단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뭐 보조금이 나가는 집단이 아닌가요, 여기 단체도?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요 부분은 지금은 이제 이거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때 위촉 당시고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경력이, 이 위촉할 때 넣었는데, 경력이 이분이 동아대학 교수님으로 옮기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거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링크플러스사업단’은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일자리 파트에서 하는지 아마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요 부분은 이 부분이 이제 청년들하고 일자리 부분하고 그런 부분 업무를 하고 있는 분야라서 저희가 교수님으로 모신 거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구성을 할 때.

철현

김철현위원

위원회 구성이 될 때 전체적인 걸, 뭐 여기 지금 제가 말하는 적극행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기관에서, 피감하는 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심의를 기울여가지고 외부사람을 좀 잘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 건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예?

명희

유명희위원

5초만!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5초, 5초 세겠습니다.

웃음

명희

유명희위원

예, 기획담당관님 하신 김에 우리 별책 있잖아요, 위원회 별책? 위원회 별책 있잖아요, 그죠, 기획담당관님? 위원회. 비고란이 있어요. 물론 이게 이거 감사자료에는 있지마는 하시는 김에, 5초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공무원, 아니면 외부위원이면은 어떤 외부, 이제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비워 놓은 임기 시작일자도 좀 기록해 주시면 좀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얼마나… 안 그래도 이 분량도 많은데, 그렇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작성할 때는…

명희

유명희위원

좀 부탁, 부탁드릴게요. 비고란에 비워놓지 말고 공무원, 외부위원 그리고 임기시작일. 다음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3분 계속감사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문해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기획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관리번호 18번 풀(pool)예산 관련해가지고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예,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현미부위원장

여기 보면 우리가 내용이, 사업명이 시설비,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이렇게 영역이 나누어져있지 않습니까, 항목이? 나누어져있는데,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는데 우리 그 3억6,450 중에 사무관리비가 1억3,450만원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사무관리비에 ‘남구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착공식 행사 진행’ 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예. 지금 우리가 남구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착공식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우리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이 건물을 신축하는 게 우리 남구만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용호동 그 사업장의 일부 청을 저희가 센터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렇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금 공사가 시작되면 착공식은 예측이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예상이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거 제가 정확하게는 이 부분을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생후반전지원센터는 실제로 그 공사비에 우리가 34억인가 금액을 거기에 포함을 시켜, 우리가 남구 부담을 해서 공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현미부위원장

50년간 우리가 사용하는 걸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이외에는 추가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전혀 있을 필요가 없어서 아마 없었던, 예산 편성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게, 그럼 우리가 인생후반전지원센터의 착공식에 필요한 이 행사 물품경비가 400만원이었고 이거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제때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 우리 공통운영비에서 사용을 하게 된 거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이 착공행사는 28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83만8,000원이 지급이,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지금 요청 내용에는 보면 일자리경제과의 과장님이 공문으로 우리 기획담당관에게 요청한 공문을 보면 요청 목적은 ‘남구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착공식 행사 진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청 내용은 ‘행사진행물품 임차 및 사회자 섭외비 지급 등’ 해서 400만원입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요게 요청이 들어올 때는 공문으로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실제로 지급된 금액, 그거는 ‘e호조’ 시스템 상에서 집행이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로 지급은 283만8,000원이 시스템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러면 과다하게 예산을…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러니까 대충, 대략 예상치를 요청을 했고요.

김현미부위원장

예상치 치고는 좀 많이,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상치를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계약이 되고 집행이 된 금액은…

김현미부위원장

280만원이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283만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인생후반전지원센터가 착공식이 될 거면 언제쯤 착공이 될 거고 그러면 착공식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일자리경제과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잡고 본예산 때 못했으면은 1차 추경 때 하고 우리가 또 중간에 추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산 편성해서, 그러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부서공통경비가 있다 보니까 그걸 너무 믿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신중성이라든지, 뭐라 그래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닌가, 부서에서도. 그래서 굳이 우리가 부서공통경비를 이렇게 많이, 해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1억 이상이 우리가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인생후반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관부서 입장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그렇지만…

김현미부위원장

그렇겠지요, 그것도.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이게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 공사 진행상황이라든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을 부분은 있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현미부위원장

그거하고는 다르죠. 이게 언제쯤 착공을 하겠다라는 거는 각 부서에서 그 정도가 인지가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위원회 참석수당이 거의 144건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부분 많이 차지를 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또 보면, 아니, 이 사업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우리가 인생후반전지원센터를 착공하는데 이거를 처음에 우리 시하고 매칭할 때 사업계획서에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착공에 필요한, 착공식에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부담하는지 아니면 부산시에서 혹시 또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봤었어야 되는, 우리 남구의 어떤 예산에 부담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각 부서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보면 용호부두 친수공원 조성 관련해가지고 현수막도 92만3,100원해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우리 앞에도 우리 박미순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이게 부서 공통, 이 풀(pool)예산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이 올라올 때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담당부서하고 우리 위원하고 좀 심도 있게 한번 의논을 해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미부위원장

뭐 협의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예. 그리고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 관련돼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의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 남구의 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위원회는 각각 있는 걸로…

김현미부위원장

각각 위원회별로 조례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분은 18년 동안 계속 이렇게 위원회 위원으로 이렇게 위촉되어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보도된 언론자료들도 보고 이러면은 위원회 위원도 독식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한번 하면 쭉 그냥 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이게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이렇게 독식하는 현상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위원회든지 간에 한 분이 뭐 2개를 초과하고 3개 이상 이렇게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런 규정을 좀 넣으면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건 너무 장점, 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김현미부위원장

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한정을 지어버리면, 운신의 폭이 너무 없어도, 그 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특수성이 있을 텐데, 그 위원회별로. 그래서 구정 참여도라든지 경험치라든지 개인적인 의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처음 오전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답처럼 각 부서의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를 일괄로 저희가 정비할 수 있는 일제 계획을 한번을 수립을 해서 부서별로 한번 재검토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남구가 27만이라는 구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 우리 99개입니까, 우리 위원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99개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99개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남구의 27만 주민들 중에 여기 위원회 들어갈 사람을 발굴하면 없겠습니까? 그거를 너무 한정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장점과 단점은 있겠지만 너무 독식하는 현상 이런 것들은 좀 불식돼야, 종식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전문가 집단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다양한 인재를 좀 발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 4개, 5개씩까지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일단 기획담당자님, 서계신 김에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담당관님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제 기억으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의원이 되면서 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에 대한 부분이 좀 어떤, 상세하게 달라라는 요청을 계속 드렸는데 그래도 아직도 미비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26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찾았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여기에도 보면은 “세부적인 조치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을 바람.” 그죠? 여기도 보면은 밑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또는 공문 시달 요런 부분이 끝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알아봐야 됩니까, 확인을?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저희가 뭐 건건이 이렇게 해서 예시를 들어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전 부서의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의회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 앞으로 그 자료를 작성하거나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좀 어떤 내용이든지간에 좀 상세하게 의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좀 작성하는 데 좀 협조해달라라고 협조 공문을…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니까 공문을 그냥 보냈다는 것만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1차 공문을 보내고…

병준

이병준위원장

자, 그러면은 25페이지 관리번호 1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의회와의 소통 필요,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적극 소통토록 전 부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공문시달’ 그냥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어떤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든지 그런 거라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아, 요렇게 뭐 행동을 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냥 공문만 보냈다라는 걸로만 지금 여기 다 적혀 있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요 밑에 공문 내용을 좀 우리가 내놨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처리에 대한 결과가 그냥 단순하게, 뭐 꼭 이 부분뿐만 아니고 몇 군데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공문 전달’, ‘공문 전달’, 요런 걸로 그냥 다 마무리가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공문 전달했구나 하고 그냥 시정된 걸로 알고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전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 여기에 좀 더 상세하게 어떤 내용으로 협조요청을 했다 그런 내용도 기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 드리면 관리번호 3번 33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작년 행감을 하면서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모 탈락을 포함한 신청사업과 선정사업에 관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여기도 지금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공모사업을 지금 파악해서 관리만 하고 있다라고 지금 저희들한테 통보한 겁니다,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몇 개를 신청을 했으며, 공모에, 여기서 몇 개가 선정이 됐고, 최소한, 탈락이 됐다면 왜 탈락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라도 명시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앞으로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세부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안되니까 저희 위원들이 자꾸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하는 거고 또 추가 자료를 자꾸 요청을 하니까 집행부에서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담당관님 들어가시고, 우리 재무담당관님!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재무담당관 한광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재무담당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관리번호 11번 41페이지에 보면요.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 아까 우리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수의계약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걸 좀 줄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자, 이 부분에 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수의계약을 계속 이행하겠음.’ 이게 지금 답입니다. 결과가 지금 이게 결과입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해왔던 게 좀 약간 누락된 처리결과가 나간 모양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물론 여기 행감, 그러니까 이렇게 주시고 나서는 우리한테 지금 행감자료를 보고 알아서 찾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행감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사항을 건의를 하고 시정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움직여져야 되는데 지금 몇 년째 제가 지금, 오늘, 이번이 우리가 마지막 행감이죠? 다른 위원회, 우리가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있을 때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오는 이 답을 보면 거의가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소한 2,000만원 이상 이게 2020년에는 몇 개 없고 얼마만큼 줄었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좀 수치적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추가 자료 요청을 안 하고 다른 데 우리가 안 찾을 거 아닙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건의사항 처리결과 작성 시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지금 제가 오늘 또 지적을 했습니다. 나중에 또 내년 1월이나 되면 여기 조치사항 또 보내주실 거죠, 그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때 내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시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그간에 우리가 해왔던 게 많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담당자님 들어가주시고 미래성장담당관님!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미래성장담당관 김혜옥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하루 종일 계속 앉아계셨죠? 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관리번호 10번입니다. 16페이지.

웃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네트워크 운영 관련 현황을 적어주셨는데, 이게 지금 기간은 12월까지네요, 그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런데 10월13일에 자문회의까지 끝났고, 그 추후에 또 혹시 뭐 할 거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청년네트워크, 예, 모여서 발표도 좀 하고 그럴 예정이 있습니다, 최종 12월 달에.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죠? 그 추후 상황은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이 상황으로 볼 때는 그냥 요걸로 끝난 걸로 우리 판단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럼 어떤 내용이, 지금 정책제안자문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뭐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원래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더 자세히 잘 적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옆에 17페이지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모델 발굴’ 요것까지만 나와 있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으며, 그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여기 그 밑에 총 사업비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자부담 300만원 돼있는데, 이 300만 원은 3개 팀이 된 팀들이 자부담을 하는 겁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니요, 보조사업을 하는 수행업체에서 자부담을 내는 내용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렇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올해 했는데, 거기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올해 부담금액은 250.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예.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 작년에는 부경대학교 링크사업단이었고 올해는 사업적기업연구원이던데, 이렇게 수행기관이 바뀐 이유는 뭐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여러 가지 하는 기업이 바뀔 때마다 좀 검토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기업들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부서를 3개 기관을 접수를 받는데 사회적기업연구원이 됐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청년정책아이디어공모전.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공모전을 하셨다, 그죠? 수상작이 5건 시상이 됐는데, 여기에도 지금 제안명하고 이렇게만 나와 있지, 그러면 이게, 이 공모전에 지금 당선이 된 업체들이 어떤 내용으로 당선이 됐는지 그런 내용도 지금 하나도 우리가 모르거든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추가자료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더 자세히…

병준

이병준위원장

이해가십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자, 그리고, 담당관님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소통감사담당관님!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소통감사담당관 최재식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관리번호 20번 79페이지에 보면 제작 현황에 발행부수가 작년 19년, 20년에 비해서 21년에 1,100부가 지금 더 추가가 된 겁니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1,100부가 추가됐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 1,100부가 지금 부수가 증가된 이유는 뭐죠?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우리가 BIFC하고 새마을금고 쪽에 남구신문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전에는 그러면, 그 BIFC가 전에도 있었잖아요.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조금, 거의 뭐 기관별로 한두 부 이렇게 나갔는데, 요번에는 한 500부 정도 나갔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도 나가는 데는 나가고 안 나가는 데는 안 나갔는데, 요번에 한 600부 정도 이렇게 추가로 배부를 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왜냐면은 제가 단순하게 이거를 볼 때는, 지금 솔직히 우리 남구 현재는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런데 해가 좀 넘어가서 인구는 줄고 있는데 부수가 지금 계속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이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도 그런 부분도 좀 적어주시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하죠.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자, 들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각 부서장님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상세하게,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대충 그냥 뭐 뭉뚱그려서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은 자료를 더 개인적으로 자꾸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조금 신경을 쓰셔서 상세하게 수치로 이제 이런 부분을 적어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행감 끝나고 나서 뒤에 보고서 제가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미향

허미향위원

예, 미래성장담당관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래성장담당관 김혜옥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저기 담당관, 아, 과장님, 지금 미래성장담당관으로 오신지가 지금 얼마 되셨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7월1일자로 왔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그럼 몇 달 안 되셨다, 그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지금 우리 미래성장과장님께서 업무추진하는 데 큰 맥락으로 봐서는 이렇게 업무보고를 보면 세 가지 맥락이 잡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지금 담당관님이 업무 보시는 데 제일 애로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책자 그대로 말씀하시면?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내년도 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되면 일하는 데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은 담당관님이 업무 보시는 데 제일 이렇게 좀 집중하시는 부분이 예산 확보에…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산 확보랑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많이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국비 확보 문제도 있고 해서 구비랑 국비랑 매칭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공모에 당선되고 이래서 국비가 확보가 되고 하면 매칭으로 하니까 구비에는 예산이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미래성장담당관님께서 이제 좀 집중을 해주실 게 큰 사업이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청년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지원사업을 이렇게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뒷부분에 거의 한 네 가지가 지금 청년지원사업인데, 그 청년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과 뭐 이렇게 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청년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 네 건을 갖다가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냥 그 사업에서, 뭐 계획에서 거치고 이게 연계가 돼가지고 이게 결과물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구 전체 우리가 청년인구가 작고 유출이 되고 유입은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은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고민을 하고, 사업추진에 있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이런 흔적이 제가 좀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저희가 청년들 정책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저희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사회진출프로젝트도 있고 대학생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도 한 기록도 있고 청년기본정책수립용역도 실시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도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청년헌정대상을 받은 거거든요. 종합대상을 받았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상을 받았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무슨 상을 받으셨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청년, 그 종합대상을 받았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청년종합대상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헌정대상이라고 있는데…

미향

허미향위원

헌정대상?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청년과 미래’에서 주는, 예.

미향

허미향위원

어디에서 주는 거라고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청년과 미래’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주는 종합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자체.

미향

허미향위원

아, 지자체에서 주는 대상입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여튼 대상은 축하드립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말이 좀 뒤가 안 맞는데, 그러면 관리번호 11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웃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청년 소셜리빙랩’ 추진현황을 보면, 이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셜리빙랩’은 청년이 주체가 돼서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지역사회문제를 발굴해서 그 혁신아이디어를 통한 창업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인데, 예를 들면 청년이 기부체를 기부해야 될 곳과 그 기부할 사람들을 연결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좀 잠깐…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청년이 지원 주체가 아니고 청년이 직접 그 해서, 지역사회문제를 발굴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문제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청년들이…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이디어를 내고 창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미향

허미향위원

창업으로 연결되고 그런 사업입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뭐 성과물이 따로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이제 보면 그 단체가 선정되어서 경연대회 뭐 부산시장상도 수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 사업이 선정돼서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법인이 설립한 단체도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그 선정된 단체가 뭐 ‘리스모크’, 올해 ‘리스모크’라는 3명 정도로 모여진, 3명 이상이 모여서 하는 덴데, 그 소셜벤처경연대회에서 부산시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뭐 3명이서 일단 이 사업을 추진으로 인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3명이 하나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 말이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뭐하는 업체죠, 그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리스모크’는 담배꽁초를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업체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담배꽁초를 재활용하는 사업…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담배꽁초를 재활용을 통해서…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그런 결과물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 추진, 지금 4개의 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거 뭐 이렇게만 나와 있지, 결과에 대한, 청년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없어가지고 조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다음에는 그런 게 있으면, 뭐 대상받은 거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것도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참고가 되거든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결과물이 지금 그거 말고는 따로 없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결과물은 청년사회진출프로젝트에도 학생들한테 오리엔테이션이나 공모전 참여할 때 오리엔테이션,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을 8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 지금 예산이, 집행액이 보면 3,760만원입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소셜…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소셜리빙랩’ 사업이 3,760만원.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소셜리빙랩’ 사업 집행액이 그런데, 그 집행내역을 어디, 집행내역을 조금 세부적으로 좀…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드려야, 드릴까요?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지금 좀 그 내역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집행내역을?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학생들 단체가 9개 팀이 접수되면 최대한 300명 정도 활동비가 지원되고, 활동비 정도가 지원되고 거기에 따른 애들 교육시키는 비가 들어간 돈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좀, 잠시 만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아니요. 굳이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고, 제가 지금 여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결과물이나 이런 거, 그것 말고도 뒤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현황만 쭉 나와 있고 뒤에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자료요구가 많이 필요한데 제가 뭐 따로 안 하고 지금 하려고 제가 그냥 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나, 아까 그 담배꽁초 해갖고 재활용사업 말고 다른 건 없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외국인 유학생들, 외국인을 위해서 뭐 특산물을,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런 업체도, 그런 팀도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그 담배꽁초 재활용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외국인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외국 유학생들, 외국인들을 위해서 데이터기반 고객맞춤형 특산물.

미향

허미향위원

특산물?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특산물 플랫폼을 개발해서 이런 업체들은 법인설립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19페이지에…

미향

허미향위원

19페이지에? 아, 여기 뭐 ‘잇데이’ 나와 있습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은 단계별로 1단계에서 걸러지고 2단계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아홉 팀 중에서 세 팀이 걸러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0명 중에서 12명이 추천돼서 하고. 처음에는 40명을 모집해서 다들 교육을 시켜서, 나가서 더 육성이 되고 하는 사업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나름대로 지금, 여기 지금 1번에서 9번까지 2021년도 지금 추진 현황에 보면 이렇게 지금, 이분들은 지금 이렇게 운영을, 사업을 추진하는 팀도 있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진행 중인 팀도 있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렇네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업이 나름대로 많이 좀 그거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조금 일회성사업보다도 다른 지자체에서 뭐 벤치마킹을 하시든가 이래가지고 정책 개발에 조금 더 힘을 써주시고, 그래서 타 지역의 청년들이 조금 남구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오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담당관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철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이어서 담당관님께 좀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리번호7 한번, 12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드론비행연습장 조성사업 추진이 언제 이루어진 거죠, 최초에? 예, 최초에 이루어진 거 예산편성하고 이제 이 안건이 올라온 거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업무, 저희 먼저 업무보고에 올라왔던 부분들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21년1월 그 앞에 말씀…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2020년9월에 지금 최초가 논의된 게 맞나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이때도 예산반영이 된 부분입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2,100만원, 예.

철현

김철현위원

2020년에도 2,100만원이 반영된 부분 맞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올해 예산도 2,100만 원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보니까 아예 사업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여러 곳을 저희가 다녀봤는데 용호부두에도 레이더가 있어가지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경대에서도 사용이 안 된다는 얘기도 저희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는데 경영수익사업으로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기대는 탐방객 때문에 좀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명대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좀 못하고 있었던 문제인데, 지금 동명대에서 만들었기, 동명대에서, 저 잠시만 자료…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조정 검토 중인 거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혹시 드론비행연습장은 우리 남구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있습니다. 한 여섯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드론공원 현황은…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부지에 대한? 그러면 사업을 하기 전에 작년도에 먼저 섭외를 다 해놓고 예산 반영을 했으면 되는데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저희가 11월 달인데도 아직도 부지를 확보 못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동명대 드론교육연구센터와 협의를 해서 저희도 남구교육센터로 운영을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류상에는 조정검토 중이니까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니, 될 겁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확실히 믿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럼 이 부분은 예산집행도 다 가능은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웃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할 수, 그 남구드론교육센터라고 저희도 이름을 명명해서, 이 드론을 조성하는 건 아니지만 그 교육, 동명대와 함께 쓰려고 하는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언제쯤 정확하게 발표가 나는 겁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12월 안에 저희가 발표가 날…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는 1월달에서 본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철현

김철현위원

뭐 이렇게까지 성급하게 뭐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도?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처음에는 하려고 업무보고에도, 업무계획에도 올려놨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용호부두만 해도 레이더가 있어가지고 선박운항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성을 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동명대에서 하면 동명대 학생 위주로 그럼 이루어진다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저희 주민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남구 드론교육체험센터를 조성하려고 예산에 그 내용을 좀 변경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내용이 변경되면 그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12월달에 꼭 이게 가능하다 했는데…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지금 4차 추경에 좀 변경을 해놨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뭐 어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할 수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4차 추경에 변경됐다고, 나중에 그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무튼 예산을 반영할 때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유념하시고 사업이 차질 없도록, 꼭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02분 계속감사

병준

이병준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명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미래성장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래성장담당관 김혜옥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 청년 일자리창출, 발굴, 지원 예산집행 내역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 및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집행에 보시면 2020년, 21년과 비교해보시면은 예산도 줄어들었고 기업도 42개에서 16개 기업으로 줄어들었고 또 청년도 42명에서 16명으로 줄어들었고 26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아, 앞서 지금 우리 구에서 청년을 위해서 청년정책이라든지 또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잘 짜서 애쓰시는 덕분에, 저 상도 받으셨다 그러셨죠? 예, 축하드립니다. 워낙 이 청년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구나 미래성장담당관에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겸해서 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착을 못하고 예산은 지원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지금 연평균 사업장이 4개 정도가 중도포기, 사업장이 타 구로 전출하든지 중도포기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퇴사로 인해서 대체인력이 채용이 실패가 되고 기업의 재정 악화 등이 생겨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산도 줄어들고. 드래곤밸리사업은 한시적 사업인 관계로 예산은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참여기업 모집액도 다른 기업들이 고용노동부 기업도 같이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애초부터 기업의 선택이라든지 잘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보면은 청년인건비180만원 지원하고 오륙도페이 5만원도 뭐 보조하고 또 월세 지원 30만원도 하고 있는데, 이런 청년정책은 좋은데 대부분이 현금 지원에 국한돼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있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래서 미취업 청년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거나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에게 현금을 준다. 현금 지원은 순간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라고 제가 언론에서 본 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런데 이제 그 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일자리가 창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만 해도 좀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예, 몇 차례 현금을 쥐어주는 것보다는 넓은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학교에 투자도 하고 또 일자리도 늘리고 또 출산과 육아를 돕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 준비해야 되겠지마는 최일선에 있는 우리 지역에서도 먼저 준비를 하는 것이 맞겠지요? 저출산과 취업 소외 시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기회를 열어주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남구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청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건 도전과 기회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지역의 미래에 투자할 줄 아는 공간에는 분명 청년들이 머물 것입니다. 지역이 청년을 잡아야 한다고 보고요, 지역이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이 돼야 한다 보는데, 이런, 이런 한 사업들이 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우리 구에도 청년정책을 많이 하고 있지마는 남구에 청년들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 미래성장담당관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마는 이렇게 현금 지원도 좋지마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런 정책을 위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야 된다, 일을 잘하고 계시지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제가 포괄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저는 질문은 끝났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열심히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희

유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문하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우리 담당관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그 관리번호는 8번입니다마는 이게 공모사업으로 받아오신 거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국토부 공모사업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국토부에서 2021년3월에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받아왔는데, 이 사업을 보면 지금 그 총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이…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18억9,500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18억9,500인데, 우리 구의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8억7,500만원인데, 원래 5대, 국비와 구비가 5대5인데 시비가 1억5,000이 들어가서 저희 구비는 42% 들어갔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또 시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 부담이 좀 줄었다, 그죠?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들을 많이 이렇게 그래도 연간 이렇게 몇 가지 사업들이 들어오고 있던데 이 사업들을 보면서, 지금 여기 신청 이유는 보면 뭐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이게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저희가 국비를, 국, 시비를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5대5인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은.

김현미부위원장

그렇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현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먼저 들어가시고 우리 기획담당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 김희정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담당관님 본의 아니게 질문을 많이 드리게 됩니다. 뭐 좋은 거죠? 예, 그 우리 각종, 중앙에서 각종 공모사업이 어디를, 우리가 구청으로 올 때 기획담당관으로 먼저 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대부분 주관부서로 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중앙으로부터 내려올 때 주관부서로 내려오게 됩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본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그 공모사업은 많을수록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무래도 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왕이면 구비로만 하는 것보다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든 시비든 일부 저희가 지원을 받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좋은 답변해 주셨습니다. 우리 행정담당관, 아, 기획담당관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라는 단서를 붙이셨는데 이 답변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공모사업이 와도 그걸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전액 구비보다는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지원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렇지요, 예. 그럼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주민의 요구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주민의 요구도하고 그다음 부서에서, 아무래도 담당부서에서도 판단사항도 좀 작용하지 싶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래서 일단은 요구도를, 수요자의 욕구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우리 의회하고 공모사업이 내려왔을 때는 각 부서에서 이런, 이런 공모사업이 내려와서 우리가 이런, 이런 목적과 취지로 이 공모사업을 우리가 하려고 한다, 그리고 투자는 우리가 대형투자를 어떻게 한다라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제 경험으로 보면 각 사업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아, 이번에 이 공모사업이 내려왔는데 의원님, 이거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신청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하면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부정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렇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 이거 조금 아쉽다’, ‘이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대형투자하는 데에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또 같이 한번 의회와, 주민과 이렇게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의회와 협의를 거치고 공모사업을 결정내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종전의 어떤 우리 구청에서 공모사업을 따와서 그냥 그 예산에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부위원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뭐 저희가 판단하고 하는 거는 집행부 소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공모 내려올 때마다 의원님들께 다 뭐 일일이 이걸 공모를 참여할까, 안 할까 의논드리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공모가 내려왔을 때 주관부서에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일단 집행부에서 신청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의회는 또 역할이,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예산을 구비 부담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거기서 만약에 판단을 해 주시고 ‘이게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 없는데?’라고 하시면 의회 의결권에서…

김현미부위원장

담당관님,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이야기를, 그런 걸 결정내고 난 뒤에 뭐 예산에서 삭감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불편하지 않습디까? 우리 예산 그 총괄 담당부서에서 볼 때 우리가 해마다 본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셨잖아요? ‘아, 이거 삭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고 사실은 그때 삭감할 때마다 참 본위원은 마음이 많이 무겁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뭐 협의하는 게 어렵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제가 지금 2020년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을 보면 지금 기획담당관에서 하나 있고 재무담당관에 두 개, 미래성장에 세 개, 각 부서별로 그렇게 많지도 안합니다. 뭐 일자리 같은 경우는 좀 많네요. 이런걸 뭐 협의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아니, 주민의 요구도를 조사하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하는 게 그게 어렵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어렵고 안 어렵고를 해서, 그 보다는 오히려…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본위원은 지금 행감을 함에 있어서, 공모사업에 있어서, 공모사업을 그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방법을 좀 시정하기를 요구하는데 그걸 뭐 집행부의 권한이다,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어떻게 담당관님이, 그 어떤 문제점들이 보인다 싶어서 질문을 하는데 이건 집행부 소관이니까 의회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 각자, 집행부는 집행부의 역할과 범주가 있고 의회는 의회의 역할과 범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어떤 공모에 사업을 참여하고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하나 결정까지 전부다, 물론 의원님들과 의논을 하겠지만…

김현미부위원장

하나하나 결정하는데, 어떤 그런 걸 떠나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이런 이유로 공모신청을 하려고 한다, 이게 그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중앙에서 언제쯤 내려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수시로 내려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물론 수시로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남구청처럼 우리 국가에서도 내년도 사업,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올 게 아닙니까? 그러면 각 부서에서 그 공모사업들이 같이 나오겠죠, 각 부서별로, 부처별로. 국토교통부라든지 아니면 뭐 또 어느 부처가 있습니까? 각,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각 부처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나오면 우리가 그걸 하고 싶다 싶으면 우리 구에서도, 그러면 뭐 의회하고도 의논을 하고 국회의원하고도 의논을 하고 시에도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런 공모사업을 한다, 그렇게 좀 도와달라,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처럼 원래는 5대5였는데 시비가 추가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이 적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협의를 해서 우리가 좀 더 취할 건 취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건 집행부 소관이니까 아니다 하고 딱 자르는 거는, 이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데…

웃음

김현미부위원장

그래서 추후에는 본위원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이게 과연 우리 남구 주민에게 합당한 사업인지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한번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의회하고 협의해 주실 것을 시정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뭐, 자리 들어가시고, 예, 박미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미래성장담당관님 질문드리도록…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래성장담당관 김혜옥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빼빼로 특별판 제작 50만개가 있습니다. 이건 빼빼로를 우리 구청에서 주문제작을 한 건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구청에서 제작한 게 아니고 롯데에서…

미순

박미순위원

예, 롯데에 의뢰를 한 건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저희 엠블럼을 넣은 게 남구 마크를 넣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빼빼로 특별판은 하게 된 사업 이유가 뭡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저희가 ‘턴투워드’ 행사홍보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턴투워드’ 홍보행사?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이번에 11월11일날 한 거 그거 말씀이신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50만개가 제작이 된 건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시중에 다 나간 게 50만개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 50만개가 어느, 어디에 다 나갔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전국에 다 나가있는 건데 이건 특별판이라서 만원짜리로 크게 제작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개당 만원? 한 통에 만원이라는 건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한 통에 크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있는데 이게 50만개…

미순

박미순위원

예산이, 예산이 얼마가 집행되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저희 예산이 나간, 그 50억이…

미순

박미순위원

예?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롯데에서, 롯데에서 한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50억이?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우리 예산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롯데제과와 협약해서 한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롯데제과하고 협약을 해서…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저희 엠블럼도…

미순

박미순위원

특별판을 만들어서 롯데에서 전국으로 유포를 했다는 건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롯데는, 롯데에 자기네가 예산이 50억이 들어갔으면 이게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팔아서 받는 금액들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팔았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그 들어간 금액이 있지만 그 파는 물건 안에…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은 담당관님, 그러면 우리가 ‘턴투워드’라는 그 네이밍(naming)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안에 네이밍(naming)을…

미순

박미순위원

그 네이밍(naming)에 대한 거를 롯데가 받아서 그걸 과자에다가…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붙인, 앞에…

미순

박미순위원

붙여가지고 판매를 했다? 만원으로?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어, 그런데…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롯데에서 ‘턴투워드’ 해서 홍보가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턴투워드’…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참전용사들…

미순

박미순위원

예?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참전용사들도 알리고, 예, ‘턴투워드’ 행사를 그냥 국가 차원에서 하는 내용들을 알린 사항들입니다. 보훈청하고 남구하고 롯데제과가 함께 해서,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런데, 예.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50만개라서 별로 표가 좀 안 나는데 크게 나와 있는 게 앞에 보면 저희 남구 마크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우리가 ‘턴투워드’ 행사가 6ㆍ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추모를 기리기 위해서 11월11일날 11시에 우리가 행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물론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그 참전용사를 기리는 날인데 이걸 이 롯데와 이걸,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상업적인 거잖아요? 한통에 만원씩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겁니다. 어떤, 내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만원, 빼빼로 한 통이 지금 뭐 많으면 2,500원, 2,400원 정도 하는데, 크기도 다르고 뭐 안에 내용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걸 롯데에서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본위원의 생각은 이건 좀 취지하고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상업적으로 유행한, 우리 빼빼로데이를…

미순

박미순위원

어차피 만원에 이렇게 ‘턴투워드’라는 게 붙었고 거기에 만원이라는 가격이 책정이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원씩이나 해서 판매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우리 구청에서도 이 ‘턴투워드’라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기리는 그 의미하고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앞으로, 내년에 또 사업이 예상이 되어 있으신지 일시적인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 의미를 한번 더 새겨가지고 이런 사업을 좀 진행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그 ‘턴투워드’ 사업이 빼빼로데이에 묻혀있던 사업들을 저희가, 그 묻힌 사업…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가, 빼빼로데이는 상업적인 거잖아요. 이 회사에서 11월11일날 이 빼빼로를 판매하기 위한 상업적인 술수입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턴투워드’를 하면서…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남구청에서, 관에서 같이 그걸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건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어떤 부분, 좋은 취지에서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하셨겠지만 이 한번 더, 뭐 내년에라도 진행을 하실 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살펴보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빼빼로데이가…

미순

박미순위원

내년에도 또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이 굉장히 좋고 빼빼로데이랑 연계해서 ‘턴투워드 부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게 좋은…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부분에서 좋은, 뭐 그 이름…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냥 빼빼로데이에 묻혀있던 11월11일이 빼빼로를 통해서 저희 ‘턴투워드’를 홍보하게 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상품을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뭐 사진이라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면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년에도, 그럼 이 롯데하고 몇 년 간 그 ‘엠오유’가, 체결할 때 몇 년 간 그게 하도록 계약상 되어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몇 년간은 정해진 건 아닌데 롯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엠블럼이 들어가서 남구도 홍보가 되고 보훈청도 홍보가 되니까 롯데에서 많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빼빼로데이에 묻혀버릴 사업을 ‘턴투워드 부산’을 홍보한다고 좋은 취지로 좀 봐주시면…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롯데에서 ‘턴투워드’에 대한 빼빼로 특판을 한다는 걸 저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원래 빼빼로를 특판, 특별판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특별판을 제작은 하고 있는데…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저희 엠블럼…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남구청에 대한, 그 ‘턴투워드’에 대한 그게 들어가가지고 진행이 되는지는 전혀 몰랐고요, 그리고 얼마만큼의 그 홍보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어차피 또 내년에도 또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그전에도, 또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횡단보도 솔루션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대연사거리에서 유엔로터리 쪽으로 지금 그 도로에 스마트횡단보도가 설치가 되는데요, 네 군데가 설치가 되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횡단보도 당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횡단보도가 5억4,000만원 정도가 횡단보도가 되는데 개당 1억3,000 이 정도 됩니다. 그냥…

미순

박미순위원

1억3,000요? 개당?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냥 횡단보도에 바닥등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횡단보도 실시간 관제시스템 기능을 넣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버에 교통량이라든지 정지선 위반 차량 수, 보행자 수 등이 산출돼서 데이터를 축적하서 교통분석자료를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높아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실시간 관제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거는 굉장히 뭐 이름처럼 스마트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유엔로터리에서 대연사거리까지의 총 길이가 몇 미터인지 혹시 아십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200m 넘게…

미순

박미순위원

200m죠? 200m에 지금 스마트횡단보도가 4개가 설치가 되는 거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200m보다 좀 더 긴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더, 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제가 정확한…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300m라 치면, 300m 치면은 한 250m에, 300m에 스마트횡단보도가 4개가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실시간 관제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교통정보 수집이 되고 그런 거는 횡단보도가 1개가 있을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4개를 같은 구간에 설치를 해서 그렇게 뭐 교통 수집하고 실시간관제시스템을 작동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예, 거기가, 저희 이 사업명이 ‘유엔평화문화특구 스마트 솔루션’입니다. 그 스마트시티 솔루션 진입로 시점에서부터 되기 때문에 주 진입로부터 과속방지 이런 시스템까지 넣기 위해서 4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행안부 지도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4개가…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최근 2년간 몇 번 났는지 혹시 가지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 자료는 몇 건까지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예,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이건 맨 처음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 계실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횡단보도 한 개당, 그때 제가 올 초에 들었을 때는 한 8, 9,000만원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1개당 더 예산이 올랐어요. 1억3,000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횡단보도에 활주로형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차량감지기 들어가고 또 투광등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죠? 말하는 전광판 들어가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안내전광판, 과속방지…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다음에 바닥등, 운전자용, 이게 지금 활주로형은 우리가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있고요, 투광등도 지금 모든 신호등에 다 투광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 차량감지기는 여기가 뭐 상습정체지역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군데에서만 정보를 수집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네 군데나 설치가 돼가지고 똑같은 기능이 들어간다는 거는 길에다가 돈을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길 가는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횡단보도 설치하는 데에 1억3,000만원이 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관제시스템이 들어가지 않으면 조금 금액이 다운되는데, 예, 이게 이제 스마트시티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게 그냥 뭐…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가 스마트라는 게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이 스마트를 붙였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높게 책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반 정도는 우리 구청에서도 다른 횡단보도에 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한 군데도 아니고 네 군데나, 지금 200, 300m 안에 네 군데가 지금 밀집되어 있어요. 지금 띄엄띄엄 한 군데, 뭐 한 지역에 이게 설치가 되고 다른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또 설치가 되고 띄엄띄엄 되어 있으면 이런 기능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300m, 아니, 이렇게 4개나 되는 스마트횡단보도가 설치가 된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설치 지점이 유엔평화문화특구 진입로라서 저희가 4개를 또 설치를 했고 트램 구간에는 트램이 들어오면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트램 구간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트램 구간이 들어오면 또 옮긴다고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니, 트램 구간에 횡단보도를 하게 되면 혹시나 이제 그게 옮겨지고 기계가, 그래 되는 상황들이 생길 것 같아서…

미순

박미순위원

트램이 들어오면 그 트램 구간에는 이 기능이 더 필요가 없는 거죠. 트램이 다니게 되면 차량이 더 적아지게 되고 정말 관제시스템 자체도 별 무의미하게 되는 건데 거기는 더 자체가 맞지 않는 위치고요. 그리고 아, 이게 지금 한 개당 1억3,000이면 정말 큰 금액입니다. 예산도 지금 아까 18억, 거의 한 19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스마트폴’ 사업이 12억이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사업은 5억인데…

미순

박미순위원

예, 5억.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기능이 많이 들어가는 횡단보도를 원하고 폴을 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그 기능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주민들한테 유의미한 기능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유의미한 기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전부 다…

미순

박미순위원

전부 다요? 전부 다, 아, 과장님, 이거는 전부 다는 아니잖아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 횡단보도 실시간 관제시스템…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우리가 한 횡단보도당 5억이라는, 1억3,000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투광등 그다음에 바닥등 운전자용, 보행자용 이거 다 지금 다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다음 알리미, 차량 감지기 요런 것만 더 추가가 된 겁니다. 보행자 감지기, 보행자 감지기가 왜 필요하죠? 이 차량감지기가 그 신호등 안에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이 차량 감지기가 이 선을 넘어서게 되면 감지를 해가지고 알려준다는 그 의미잖아요? 그런데 보행자 감지기라는 거는 저는, 이게 차량 감지기는 이해가 되는데 보행자 감지기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 이게 정말 우리가…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차가…

미순

박미순위원

아까도 앞서 김현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게 공모사업이잖습니까? 공모사업인데, 이런 공모사업이 이런 몇 억대, 몇 십억에 가까운 사업이 들어가는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할 때는 정말 이 사업이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정말 적절한 사업인지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야 되는데 너무 공모사업에 이것저것 다 공모를 해가지고 응모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이게, 이 1억3,0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에다 쓰게 되면 조금 더 유용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이 정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우리가 지금 사업이 다,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실시설계를 마치고 업체가 선정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11월부터…

미순

박미순위원

업체가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사용하는 업체가 다 다른데 모든 업체가 다 선정이 됐습니까? 여기 뭐 보행자 바닥등 그다음에…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조금 지금 되고 있는 기간입니다. 전기하고 통신이 발주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그 횡단보도에 활주로형 여기 바닥등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입찰공고 띄우셨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42페이지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입찰공고를 띄우신 거죠? 시방서하고 다 작성해가지고 띄우시는 거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민원이, 아까 과장님도 이제 아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방서 상에 이 활주로형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업체가 이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선정이 되었는데, 이 업체가 또 창원 업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업업체. 창원에 있는 업체.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창원 업체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창원에 있는 업체인데…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원래 횡단보도 업체는 부산 업체가 선정이 됐고 관급자재 업체가 창원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횡단 그 바닥 신호등 업체 그 관급자재를 하는 우수한 그 혁신 물품이라서 그걸 저희가 좀 지정을 했습니다. 시방서에서 관급자재는 우리가 제품을 선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이 업체는 운전자 시야 방해도 감소하는 거와 소비전력도 감소하는 우수한 제품을 했다고 조달청에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부산 업체와…

미순

박미순위원

조달청에 되어 있는 이 업체의 상품과 다른 곳에서 응모했던 다른 업체의 상품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소비전력 감소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자 시야 방해 감소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미순

박미순위원

운전자 시선 방해 방지란 말씀이신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그 운전자…

미순

박미순위원

이건 다른 업체에는 이 기능이 없는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조금 이 업체가 지금 그 부분에 특허를 받은 업체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부산 업체와 비교해서 이업체가 우수하다고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시선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걸로 조달청 혁신제품 인증을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그 서류가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건 조달청에서 있는 서류인 것 같고 저희가 이게, 위원님께 드린 서류들이 좀 다인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여기 지금 이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선정 이유가 조달청 혁신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의 기준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저희가 비교, 예, 예, 저희가 부산 업체들이랑, 부산에도 업체가 있습니다. 부산 업체들이랑 비교해서 제일 좋은 물품을 하고 이 업체가 하고 있는 또 부산 저희 남구에도 했던 횡단보도 업체라서…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저도 이 상품을 직접 못 봤고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이 운전자 시선 방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 시방서에 이 제품, 이 업체의 제품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저 밑에 저 화면 보시면… (자료화면을 보며) ‘9. 사양’의 네모 밑에 보시면 LED 블록이라고 리드 블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저기에, 이 ‘(주)성풍솔레드’의 제품명입니다. 제품명이 저렇게 시방서에 들어가 있는 게 합당한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저희가 시방서를 작성할 때 관급자재로 우리가 제품을 선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입찰을 띄우는 게 아니잖아요.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실제 횡단보도 안에, 횡단보도 업체는 입찰을 했는데, 지금 이건 관급자재 부분이…

미순

박미순위원

관급자재라 하더라도…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관급자재 부분은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우수업체…

미순

박미순위원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업체가, 몇 군데 업체가 입찰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로 들어왔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부서에 다.

미순

박미순위원

부서에 다 견적서하고 다 들어왔나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담당부서에서 검토하신 건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데,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신 겁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또 전기 감독하시는 저희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의견도 듣고 기존에 해왔던, 2019년에 설치했던 업체의 이야기도 듣고 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이 업체가 우리 남구청의 어디에 작업을 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LG메트로에도 2개를 하고, 예, LG메트로 대연사거리에 하나 하고 LG메트로에 2개를 2019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제품이 조달청 혁신제품이기 때문에 뭐 선정을 했다, 그런 기준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봤을 때는 가격적인 면도 그렇고 그 기능적인 부분은 다른 곳에서도 조달청 혁신제품 인증만 못 받았을 뿐이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직 확신, 그 확인을 못해보신 부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이런, 단지 조달청 혁신제품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전기 담당하시는 직원 분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가지고 이 사업체가 선정이 된다라는 거는 잘못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런 사항도 있고 국토부 기술위원회에서 몇 차례 심의를 해서, 그 혁신 시제품은 국토부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게 국토부 권고사항인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혁신제품을 사용하라는 사항은. 저희가 기술위원회에 몇 차례 서울로 올라 했었거든요, 직원들이? 예, 그럴 때 보면 혁신 시제품은 국토부 권고사항입니다. 그 횡단보도를 스마트하게 전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지금 최초 사업입니다. 저희가 좀 더 더 스마트하게 도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뭐 물론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시니까 물론 잘하셔야 되는 거는 담당부서장님으로서의 역할이시고요, 그리고 이 업체 선정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서 업체가 선정이 된다라는 거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개인적인 의견은 하나도…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시방서 자체에 이 업체의 상품명이 들어간다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물론 담당부서에서 선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다른 부서, 다른 업체의 그걸 견적하고 받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그건…

미순

박미순위원

거의 뭐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인데.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저희도 좀 조심해서 앞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품에서 별 차이가 없으면 될 수 있으면 부산 업체를 사용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업체가 단지 혁신제품으로 인증 받았다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그 시선 방해 때문에 받았다는, 아까 그 자료 요청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 이쪽에서 혁신제품이라고 인증을 받았다는 그 서류도 업체에서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앞으로는 우리 뭐 지금 담당관님 부서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다른 부서 모두가 공통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침에 또 택배함에서도 지금 김철현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다시피 될 수 있으면 큰 사항이 없으면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해 주시는 게, 공통적인 부분으로 좀 해 주시는 게 우리 관에서는 조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역 업체라 하더라도 제품의 질의 저하가 확실하게 떨어지면 당연히 뭐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하지마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우리가 또 A/S 받을 때도 멀리 있는 업체보다는 가까운 있는 업체에서 A/S 받는 것도 또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 업체 배려하는 부분도 조금 업체 선정기준에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조금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스마트횡단보도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는 어차피 선정이 됐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정말 우리 부서도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게 되지만 정말 어떤 부분에 필요한 사업인지, 정말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를 정말 잘 판단하셔가지고 공모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잠깐, 아…

미순

박미순위원

아, 계속 질문하실 겁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미순

박미순위원

거기에 대한 거? 그럼 먼저 하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미향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저기, 담당관님,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의 공모선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토부에 공모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넣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때 넣을 때 실시설계라는 부분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이제 어떤 내용들이, 계획이 다 들어갑니다. 설계까지는 안 들어가고.

미향

허미향위원

설계까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기본적인 계획은 넣어야지만 공모에 당선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되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저는 뭐 개인차지만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갖고 그 예산 대비 주민만족도나 이런 건 약간의 개인차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좀 열정적으로 뭐를 이렇게 일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너무 제재가 많고 이렇게 되면 업무하는 데 많은 이렇게 주눅이 들고 또 추진력도 없어지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건 약간의 개인차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제가 실시설계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구간이 지금 그 한 횡단보도를, 횡단보도 하나 만드는 데 지금 사업비가 한 1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뭐 통계자료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업에 반영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는 걸로 보는데 그 한 구간 안에 통계나 모든 정보들이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겠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그 처음 진입로와 마지막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처음…

미향

허미향위원

처음 진입로 하고 마지막은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오는 입구가 똑같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차는 그 입구로 들어가면 끝이 그 차는 그 차가 나오지, 그 통계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엔평화특구라서 지금 이런 공모사업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날 현장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특구 입구라서 그렇게 하셨다 했는데 그 특구 입구가 거기만, 입구가 어떻게 보면 거기가 입구가 될 수 있는데, 그 용당 5거리 있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쪽도 특구 아닙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맞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실시설계하실 때 지금 용역 지금 넣어가지고 완료가 되었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변경이 안 되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변경은 안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참 잘 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일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추진되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7월달에 기술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셨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심의를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기술위원회 심의위원이 몇 분입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한 열 분 내외로 계십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여기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미향

허미향위원

이런 데…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이런 데 전문가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런 데, 이런 부분의 전문가입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게 우리 비전문가가 봐도, 제가 지금 뭘 잘못 알고 있습니까, 담당관님?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 스마트한 게, 이 다음 저희는 이게 통합 플랜을, 이 자료들을 축적해서 또 통합플랜을 짜는 향후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들을 다 모아서 축적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기술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냥…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 유엔평화특구의 자료를 이렇게 취합할 수 있는, 입구가 이쪽 입구도 있고 저쪽 입구도 있고 이쪽 입구도 있고 입구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통합할 때는 다양한 자료가 이렇게 통일되면 정확도나 이런 게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그 자료, 거기를 할 때는 남부경찰서와도 협의를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좀 많이 나는 지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정한 사업들이 아니고 그렇게 정해진 구역이고 거기는 지금 그 사업은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사업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비전문가입니다. 그런데도 한 구간 안에 이런 5억3,000만원이나 되는 횡단보도를 4개를 만들어가지고 그 자료를 이제 어떻게 취합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도 약간의 미비점이 있는데, 제 말은, 결론은 여기 말고 용당오거리는 차량통행도 많고 합니다. 그러면 그 횡단보도를 조금 분산해갖고 지금 추진하시는 데 거기 1개하고 용당오거리에도 한 개하고, 그러고 그 유엔평화공원 왼쪽에 보면 그쪽에도 또 입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그걸 조금 이렇게 분산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여기에 기술위원회에서 이 전문가 분들이, 저희들 봤을 때도 이런 문제점이 보이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걸 왜 여기에 4개씩이나 했노? 사업비가 만만치 않게 드는데.”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 오래 하시다보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뭐 와서 그냥 아무 발언도 안하시고 이러는데, 저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되짚어볼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기 지금 이렇게 4개까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입구가 지금 뭐 유엔평화특구가 도로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뺑 둘러가면서 다 도로가 다 있어요. 우리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걸 말씀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산을 해갖고 공모에 당선돼갖고 예산을 확보하고 얼마나 축하할 일이고 우리가 힘을 실어드릴 일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실시계획할 때, 실시계획을 할 때 조금만 더 생각하면 할 수 있는데, 예, 담당관님 제 말 뜻을 좀 이해가 갑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문제가 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동명오거리는, 동명오거리는 특구는 또 아닌 구간입니다, 동명오거리까지는.

미향

허미향위원

동명오거리는 특구는 아닌데 동명오거리에서 이렇게 용당 쪽으로 들어오는 데 거기는 특구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말씀하는 건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동명오거리 큰 대로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동명오거리 거기도 출퇴근시간 되면 그 길이 1차선이라서 엄청 정체가 됩니다. 그런 자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 기술위원회에서 이런 거는 지적이 안됐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러니까 다할 수 없어서, 전체를, 전체 구역을 다할 수 없어서 몇 개가 정해진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국토부에서 할 때도 한 구간 안에 이렇게 횡단보도를 분산하면 안 되고 그 구간 안에 해야 되고 이런 뭐 이게 뭐 규정이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다 할 수 없고 그 안에 스마트한 기술들을 많이 넣음으로써 금액은 올라가는데 금액이 올라갈수록 작게 해서 개수를 많이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한 구간 안에 그 스마트한 기술을 다 넣다보면 구간, 구간마다, 아까 300m 했는데 그 안에 횡단보도를 4개를 넣는 사업비보다, 그러니까 분산해갖고 하면 사업비가 더 올라가죠, 그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업취지가 전체적으로 스마트한 걸 해갖고 그 통계를 갖다가 우리가 취합해서 그걸 활용하기 위한 거면 사업비를 정확하게 좀 더 올려서라도 활용도 있게 써야 되지,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그 한 구간 안에 그렇게 뭐 똑같은 횡단보도를 4개씩이나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같은 통계자료를 뽑는다 하는 거는 우리 상식적으로도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담당관님께서 이게 지금 실시가 지금 용역이 되어 갖고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데, 이걸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우리 옆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이해를 못하시고 자꾸 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소통담당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소통감사담당관 최재식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4번 소통박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잠시만요,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 소통박스의 기획의도가 뭡니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주민 입장에서 주민이 바라고 원하는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주민이 바라고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이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소통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주민이 바라고 원하는 게 뭘로 나왔습니까, 결과가?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첫 번째는 일자리나 지역경제, 그다음에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재개발, 또는 편의시설 등 주민복지 등 이런 사업들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걸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설문지로써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SNS 이벤트라든지 또 온라인 설문도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온라인은 어떻게 조사를 하셨습니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온라인은 우리 행정, 우리 남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홈페이지로 해서 들어온 거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그건 한 7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70명?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다음에 홈페이지는…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SNS는 943명.

미순

박미순위원

예, SNS는 뭘 얘기를 하는 건가요?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우리 이제 SNS를 통해서, 뭐 페북(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미순

박미순위원

페북(페이스북)?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페북(페이스북)에 질문지를 올려서 거기에서 답변을 하신 분들이…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예, 예, 정확하게…

미순

박미순위원

몇 명이라고요?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그게 한 943명 정도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943명?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한 1,000명 정도 되는 거네요?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아, 1,704명 정도.

미순

박미순위원

1,700…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700명은 어떻게 된 건가요?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그건 현장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미순

박미순위원

현장 설문조사?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현장은 이제 구민공원이라든지 홈플러스, 문현교차로 이런 데서 직접 그 대면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그 운영현황을 그때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4월부터 시작을 하셨죠?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4월달에는 일단은 우리가 소통박스를 운영하기 전에 주민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또 의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해당부서로 공문을 보내서 해당부서로부터 이제 신청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원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행정지원을 하신 건가요?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직원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직원은 한 세 분 정도. 우리 과, 뭐 우리 과, 1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 직원이 한 세 분 정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타 부서와 같이 할 때는 우리 직원 두 분, 뭐 저 쪽 부서의 두 분 이렇게 협조 받아서 같이 한 거죠.

미순

박미순위원

올해 코로나 때문에 다들 보건 방역계에 또 차출되시고 굉장히 많이 힘드셨잖아요?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직원 분들도 지금 한 부서에 한 분, 두 분 차출돼서 나가신 분들 때문에 기존에 계신 분들의 업무가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하루 나가면 몇 시간씩 계셨습니까, 직원 분들이?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우리가 보면 뭐 10시부터 16시까지 할 때도 있고 뭐 11, 그러니까 11시부터 17시까지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직원이 2명씩 빠지게 되면 굉장히 업무에도 차질이 많으셨을 텐데.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우리 과는 사실은 소통업무가 본연의 업무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렇게 시책사업으로 또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해당부서는 실제로 자기 부서와 업무와 관련이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오륙도페이’나 ‘어디고’ 본인 부서에서 홍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같이 나가서 업무를 하게 된 거죠. 이것도 뭐 업무의 한 일환이죠. 왜냐하면 ‘오륙도페이’나 ‘어디고’ 홍보가 돼야 그 역할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홍보에 이 사업을 해서 어느 만큼의 효과가 있었다 생각하십니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그런데 이제 이게 시작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내년에 보면 아까 보니까 복합사업도 있고 또 뭐 트램 업무도 있고 하게 되면 이번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축적된 어떤 부분을 가지고 내년에 이제 현장에서 할 때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보면 ‘남구청이 잘한 점’, 뭐 ‘남구청에 바라는 점’에 대한 스티커작업, 포스트잇 작업 붙인거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다음 사업에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남구청에 바라는 부분은 버스노선 신설이라든지 공공도서관 건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이제 많이 드니까 당장은 힘들 거고, ‘남구청이 잘한 점’에 보면 뭐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이거 뭐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면…

미순

박미순위원

이거는 평화공원에서 그때 포스트잇 하는 거 저도 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구청장에 대한 업적 부분에 대한 표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직원 분들이 나가서, 주말에도 나가셨더라고요?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예.

미순

박미순위원

토요일에도 나가시고? 그런데 물론 소통 담당부서기 때문에 직원이 나가서 하는 건 본연의 업무다라고 말을 하실 수는 있으십니다마는 또 그 분들은 또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활동하시고 들어와가지고 또 본연의 또 업무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또 업무를 시작하셔야 되고, 또 다른 업무도 또 같이 연관이 되게 되면, 이렇게 직원 분들이 2명이나 현장이 나가가지고 이 소통박스를 운영하는 게 정말 업무적인 효율성에 비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한번 시행을 한번 해봤으니까 다음에 운영을 할 때 한번 되새겨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냥 단지 우리가, 이것도 1회에 한 14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 설치하고 이전하고 해가지고.

미순

박미순위원

예, 설치하고 이전하고.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우리가 단지 몇 시간씩 직원이 또 나가가지고 홍보를 하고 저 거리에 서있으면서 이걸 보여준다는 거는, 일단은 구민들하고 소통을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어떻게 보면 또 보여주기식 행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들여가지고 직원이 나가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금 업무적인 효율성도 맞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다음에는 하실 때는 뭐 개선할 점이 없는지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업 추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 기획전략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