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은영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33일간 개회되는 제292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2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근거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하고 기금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2년 기금 운용액은 1,362억 2,024만 원으로 각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15억 6,001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8,940만 원, 자활기금 9억 560만 원, 재난관리기금 124억 8,65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 730만 원, 체육진흥기금 7억 7,143만 원 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총괄 운용액은 1,362억 2,024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5,172만 원, 보조금 수입 2,900만 원, 2021년도 예치금 회수 및 기타수입 등으로 1,343억 3,9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 7,140만 원, 자활기금은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 및 긴급복구사업 등에 10억 9,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에 1억 원, 체육진흥기금은 지역체육진흥사업에 2,000만 원 등 총 12억 9,140만 원이며, 융자성 사업비로는 자활기금의 점포 전세금 대여 경비로 3,0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으로는 통합계정에서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3억 1,41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5,000만 원 등 총 3억 6,410만 원이며, 6개 기금의 총 예치금으로 1,344억 9,62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총 지출액은 1,362억 2,024만 원입니다. 앞으로 기금운용 방향은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정비해 나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한 여유자금을 원활히 활용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 내용은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긍우입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와 지방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신규 세원 발굴 및 비과세 감면 체계 개편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와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공동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2020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2,492만 5,000원을 2022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배경옥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논공읍출장소 공공복합청사 건립 건,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정비사업의 건, 옥포 본리리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건, 선비문화체험관 건립공사 변경 건, 농촌체험교육장 및 육묘장 조성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공읍출장소 공공복합청사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논공읍 공단출장소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로 시설물의 기능 보강 필요성이 증대하고, 또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현 출장소 부지에 공공복합청사를 새롭게 조성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현 논공읍출장소 부지인 논공읍 북리 1-130번지 부지면적 897㎡를 활용하여 건물연면적 1,425㎡,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공공복합청사를 건립 예정이며, 논공읍 공단출장소, 청년창업지원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공사비 및 용역비 등 52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2021년 4월 기본 건립계획 수립, 5월 의정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6~9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완료 후 9월 대구시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10월에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11월 청사 정비계획 수립 후, 12월에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예정입니다. 2022년 1월 설계공모를 거쳐 4월 중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2023년 1월 착공하여 2024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정비사업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의 노후화로 외부 균열과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기념관을 재건립 하여 이를 통해 유치곤장군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얼을 후손에게 이어가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달성군 유가읍 양리 287-1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한 연면적 282.33㎡를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을 철거 후 재건립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 11억 9,3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 9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2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7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옥포 본리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포읍 본리리 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마을 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차량 통행과 긴급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있어 마을 내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옥포읍 본리리 2384-4번지 등 토지 총 3필지, 대지면적 1,107㎡, 토지매입 11억 원, 공사비 4억 5,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15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1,107㎡로 주차 가능면수 32면 정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2년 3월에서 4월까지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 하고,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선비문화체험관 건립공사 변경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국토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선정 낙·경·청 선비문화허브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건립 중인 선비문화체험관의 1층 필로티 공간을 홍보관 및 기념품 판매공간으로 구성하고, 이에 따른 주차 면적 확보를 위해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옥포읍 기세리 523-3번지로 지목 유지, 부지면적 717㎡,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이며 취득 후 선비문화체험관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존 주차장인 선비문화체험관 1층 필로티 공간은 홍보관 및 기념품 판매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 및 공사비 7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 28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12월 선비문화체험관 건립공사 착공, 2021년 8월 주차장부지 매입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으며, 2021년 10월 한국농어촌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 2022년 2월 착공하여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체험교육장 및 육묘장 조성에 따른 유가초 한정분교 폐교 매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방치되어 있는 지역자원인 폐교를 활용하여 도시민의 농촌체험교육장 및 귀농인들의 농기계실습장, 그리고 꽃묘 육묘장으로 조성하여 도시민들과 농촌 주민이 공존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유가읍 달창로 28길 31번지 유가초 한정분교 폐교의 건물 1,484.2㎡를 포함한 부지 15,531㎡이며, 부지매입비 60억 원, 공사비 2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62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12월 교육청의 폐교 매매요청에 따라 2021년 7월 매입 및 활용계획을 통보, 10월 폐교 활용방안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2년 1월 교육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월 부지 매입, 4월 사업 실시설계 용역 실시, 6월 조성공사를 실시하고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태입니다. 2022년도 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복지재단 출연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나눔’으로 모두가 기쁘고 정이 피어나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군민이 행복한 함께 잘사는 “복지으뜸 달성군”을 만들어 가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4억 4,500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4,100만 원, 행사비, 교육훈련비 등 사업비 5,400만 원을 반영하고,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금 3억 2,000만 원을 이월해 금년보다 3,600만 원을 감액한 총 6억 4,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적정한 출연금 편성으로 재단의 재정 안정을 통한 나눔운동의 활성화와 산하 수탁시설 관리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달성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수탁시설 관리, 지원 사업을 보다 강화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지원하여 ‘행복 1등 도시’ 달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주입니다. 2022년도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인력을 육성하고, 지역 문화예술사업 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문화예술의 보존과 변화를 추진하며, 달성문화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9억 9,300만 원, 문화사업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위해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달성 군립합창단 운영, 달성음악회, 성악중창페스티벌 등 문화예술 정책 사업비에 22억 1,5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400만 원 감소한 총 3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대 및 각 사업들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통하여 달성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석입니다. 2022년도 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재)달성장학재단의 2022년도 출연금 30억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30억 원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출연금은 (재)달성장학재단 2021년 장학기금 보유액 278억 3,200만 원과 함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그 이자수익으로 우리군 관내 초·중·고 및 대학생 약 190여 명에게 3억 2천여 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재)달성장학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을 연차적으로 증자시켜 우리 군 관내 우수학생 및 저소득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여 달성군 교육 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기획 추진으로, 달성군 정책제안 공모전 1회 실시, 공모사업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한 풀(POOL)용역비 2억 원 지원으로 주요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2021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9개 읍면 19개 마을이 참여, 자율적인 주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 회복과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으로 마을의 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2년 공동주택으로 확대 실시 예정입니다. 의정간담회 개최, 정례회 및 임시회의 내실 있는 지원으로 의회와의 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11쪽입니다. 각종 언론매체, 달성소식지, SNS 등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으로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투자심사를 6회 실시하였으며,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신속집행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13쪽입니다. 군민 소통으로 구현되는 건전재정을 위하여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5회 개최, 주민제안사업 공모 49건 등 주민참여예산 확대 및 연 2회 재정공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선제적 재정 운영으로 국비 공모사업 적극 참여 등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15쪽입니다. 행정혁신 및 평가를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입니다. 지자체 혁신평가는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공유누리 사업은 233개를 발굴, 공공자원 공유개발 서비스를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 혁신 아이디어 게시판 운영 등으로 지식행정 관리시스템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6~17쪽입니다. 주요군정 122개 과제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와, 달성군 출연기관인 달성문화재단과 달성복지재단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와, 민선 7기의 80개 공약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공약사항 보고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평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20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인구정책으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12월 완료로 추진 중에 있으며, 건강한 출산과 행복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달성맘 출산축하용품 지원 1,658세트, 다둥이가족 캠핑카 대여 지원사업 125건 등 출산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와 홍보의 서울사무소 운영으로, 중앙부처 및 중앙단위 기관단체 등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재경향우회 등 출향인사 활동 지원 등 대외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2021년도 법무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송무 분야의 경우 특히 파급력 있는 사건에 대한 소송 및 행정심판에서 승소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6페이지, 법제 등 분야의 경우 각종 자문과 상담, 자치법규 제·개정 전 사전심사를 하고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27페이지, 지방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 분야의 경우 10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상신하며, 상·하반기 각각 3명씩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29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운영 분야의 경우 30페이지, 등록면허세 등 착오부과 및 취득세 착오납부 수십 건을 시정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도 수십 건 승인하였습니다. 31페이지, 감사 분야의 경우 의회사무국 종합감사 등의 자체감사, 32페이지, 9월 말 기준 229건의 일상감사, 33페이지, 9월 말 기준 124건의 절감률 2.39%에 이르는 계약심사를 하고, 내부 구성원을 상대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스템도 가동하였습니다. 34페이지, 조사 분야의 경우 연말연시, 명절 및 하절기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35페이지, 9월 말 기준 6천여 건의 주민 불편사항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 살피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