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와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곽동원 과장님께서는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곽동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분야별 주요성과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전라북도 생생마을 콘테스트에서 동향면 봉곡마을이 최우수상, 제2회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에서 진안읍 원연장마을이 사람 찾는 농촌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중기부 주관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0억원, 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사업에 44억원,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1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총 426억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분야 공모사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등 에너지복지 증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진안고원시장 주변, 마구동지구 새뜰마을사업 구간, 마이산 신규마을 주변, 쌍봉사 주변 등 330세대에 도시가스 공급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공사 완료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약계층 590세대를 대상으로 보일러수리, LP가스 금속배관, 타이머 콕 등을 지원하였으며, 도시가스 미설치지역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에게 연료비를 신규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연차계획에 따라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을 계속 추진하고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에게 연료비 지원사업 관련 카드 지급, 사용 안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하여 상공업 육성자금과 특례보증에 따른 사업자금 대출과 이차보전을 추진하였으며, 점포환경 개선 및 카드수수료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영을 돕기 위해 다각도로 지원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진과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행복상품권의 운용규모 및 사용처를 확대하고,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및 카드형 행복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상품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상품권 판매대행점을 15개소에서 19개소로, 가맹점을 561개소를 669개소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상공인 자금 대출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카드형 상품권 사용 구매운동 전개, 가맹점 확대 등 상품권의 유통 및 활용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진안고원 활성화 지원입니다. 진안고원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장 운영관리 전문 인력과 전통시장 문화행사 추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화장실 리모델링 등 시설 환경 개선을 지원하였으며, 장날에 고향할머니 장터를 총 59회 운영하였습니다. 청년몰 내 빈점포에 입점상인 모집 추진하여 3개 점포를 입점 계약 완료하였으며, 1개 점포는 청년상인 육성재단 핵점포 조성사업 선정되어 중식 점포 운영자를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진안고원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시장 및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청년지원, 소통·공감 진안형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지원,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전북청년 지역 정착지원, 주거비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올 초 읍소재지에 청년공간을 확보하여 진안군 청년협의체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안형 청년다운 사업 발굴 추진은 물론 청년들과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사업을 통하여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민소득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입니다. 진안군 일자리 공시제 및 홈페이지를 통해 구인구직 정보를 연중 제공하고 있고, 공공근로 등 11개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23명의 일자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2년 진안군 로컬잡센터 공모사업 및 취업·창업 아카데미 등을 추진하여 맞춤형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주민 소득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구축입니다. 협력과 연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사회적경제기관 간담회 개최를 통해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금후 진안군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의거해서 사회적경제 위원회 개최 및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회적경제분야가 활성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지원으로 성장동력 강화입니다.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총 44억 규모의 다목적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도비 15억원을 확보하고 설계 공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개선사업 지원, 물류비 등 활성화 지원, 노후기계장비 교체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과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추진입니다. 그린빌리지, 참 살기좋은마을 가꾸기 등 10개 사업 40개 마을에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환경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였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통해 주민교육 및 컨설팅 250회를 진행하여 마을 역량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마을기술사업단 운영으로 223가구에 전기, 수도시설 교체 등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보완 및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활성화 지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의 공동소득 창출을 위해 마을과 마을,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지역단위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마을여행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견학팀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학생을 겨냥한 마을소풍 등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험학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9월말 현재 28,260명이 방문하여 3억 5천 2백만원의 매출을 올려 작년 대비 방문객 102%, 매출액 104%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을 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적 연결성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을여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국·도비 공모사업을 계속해서 공모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앞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규모 마을조성 기반시설사업입니다. 인구 유출방지와 도시민 및 귀농·귀촌인의 원활한 정착유도를 위하여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110세대 287명이 전입하는 등 인구 유입에 기여한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도 현재까지 3개지구, 9세대 지원 완료되었고, 이후 3개지구, 7세대 추가 지원신청 세대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앙부처 신규사업 발굴 및 공모 추진입니다. 변화하는 농식품부 정책에 적극 대응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끝에 2021년 농식품부 농촌협약 및 백운 상백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439억원이 되었고, 2022년도에도 중앙부처 신규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맞춤형 인구정책으로 지역 활력화입니다. 인구늘리기 및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전입장려금과 결혼장려금을 통해 1,199명에게 2억 3천 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임신, 출산 장려금으로 383명에게 4억 1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입촉진, 출산장려, 일자리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 4대분야 37개 인구시책 중점사업을 지정·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인구감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주민과 하나되는 귀농·귀촌 1번지 구축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에 9개사업 2억 1천만원,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13개사업 1억 4천 7백만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인 임대료 지원, 도시민 교육 및 상담, 멘토컨설팅단 운영 등 귀농귀촌인 유치와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 귀농귀촌 교육 및 상담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꾸준히 귀농·귀촌인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주 의향 단계부터 정착과정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곽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4쪽 본 의원이 군정 질문한 사항인데요. 진안고원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해서 주차시설 확보랄지 비가림 설치, 진안시장 점포폐업 희망자에 대한 그런 거 지원대책이랄지 이런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좀 미흡하게 추진한 것 같아서 이 사항에 대해서, 특히 주차시설 관계는 하천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활용을 못 합니까?

하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했다가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지금은 하천부서에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을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상하고 옥상하고 고추시장, 공영주차장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0여대 이상 받칠 수 있는 규모가 되거든요. 근데 장날만 특히 그러는데 저희가 오히려 상근 인력들이 있어서 택배도 지원해 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지 주차에 대한 민원은 저희에게 심각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날만 운영하다 보니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민원은 접수된 건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같이 주차장이 뭐 아파트형 주차하기에는 그런 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하상 주차장, 하천변에 있는 주차장은 장날만이라도 풀어 놔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교통과, 아니 안전재난과 하천팀하고 한번 좀 상의를 해가지고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설치 관계인데. 그때 건설교통과하고 비가림 설치관계는 잘 마무리가 지금…

됐습니다. 됐고, 한 군데만 로스팅하우스…

예.

거기는 전문가를 데리고 갔는데요. 거기는 칸막이를 V자로 세우라고 했는데, 겨울에 눈이 계속 쌓이다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는 눈이 겨울에는 녹지를 않는데요. 이렇게 눈을 모아 놓은 상태가 되면 언젠가는 이게 떨어져 나갈거다, 안전에 굉장히 위험한 거라해서 지금 로스팅하우스에는 말은 해놨는데. 그분들은 앞에 그걸 떼서 옮겼으면 하더라고요. 떼어주길 바라면서 그것을 떼서 메꿔주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안전의 문제가 좀 걸려있어서 저희가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기술 검토를 해서.

예.

어쨌든 주민들 의견 충분히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부터 하천 점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하천에 쭉 생선도 팔고 여러 가지 파는데. 주민들은 거기까지도 연결해달라고 하는데, 비가림 시설이요.

예.

어느 시장 점포를 가더라도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비를 안 맞고 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이 관계도 한번 주위 하천변 쪽으로 그쪽도 한번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업 조례 제정 관계는 어떻게 그것은 지금 어렵습니까, 그것이?

예. 저희가 그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에 대한 엄청난 혜택들을 임대료부터해서 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인근 상가 임대료에 비해서도 훨씬 싸고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사간다고 해서, 폐업한다고 해서 지원까지 조례를 만들면 약간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근데 시장 점포 내에서 이렇게 폐업을 할 때는 중기부에서 약간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신청만 하시면 저희들이 서류라도 작성해서라도 지원해서 폐업 절차를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의 그렇게 까지는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방법적으로는 시장만큼은 그런 식으로 가야 맞지 않느냐, 조례까지 만들어서 폐업하는데 이사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은 다른 상공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도 좀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고민스러운 지점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이 너무 고령이고, 품목도 같은 품목도 해가지고 가서 그냥 그렇게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까 같이 철거비 정도는 준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지금 희망자들은 없죠? 폐업.

아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활성화하는 방안을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35쪽에 보면 진안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인데요.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서 업체 홍보라고는 잘 지금 하셨네요.

예. 지금 저희가 영상도 제작하고 있고요, 팜플릿, 리플릿 다 만들고 있고. 어차피 저희가 복합문화센터가 되면 거기에 전시실, 상담실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만들면 늦을 것 같아서 지금 그런 작업들을 다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거기에 공동 식당도 들어갑니까?

네.

그러면 노후 기계 교체작업은 지금 4개소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했구만요.

예,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점차적으로 지원해줘요?

예.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원래 이 사업이 없었는데 전에 군정질문에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군비로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돼가지고 기계가.

예.

이런 시설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태주면, 군에서. 이렇게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제가 특히 행정지원과 인사부서에다 얘기했는데, 이 시장 담당자하고 농공단지 담당자들은 전문직화 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 뭐 그렇게 복잡한 업무라 누가 희망을 안 한다고 그러라고요. 전문직화해서 이분들은 최하 2년 이상, 3년 이상 있고 인사 가점 주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1년에 한 번씩 바꿔버리니까…

예, 맞습니다.

업무를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법사무, 특히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법사무거든요. 와서 보니까 6개월 단위로도 바뀌고 1년 단위로도 바뀌어가지고, 신뢰가 많이 행정하고 산업단지 간담회 해보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를 안 하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장님이라도 과 내에서라도 이런 담당 전문직화 할 수 있는 담당자들은 좀 전보를 최하 2년이상 두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민규 거수) 김민규 위원님.

예, 시작했습니다.

19명 했는데요. 당초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면 다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대대적으로 하려다 보면 좀 대상자들이 줄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속 홍보도 많이 하고 기회도 줬고 뭐 청년들이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하실 줄 알았더니 대상자가 일단은 19명 정도, 올해는.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하다 보면 홍보가 돼서 아니면 연차가 돼서 또 할 수 있어가지고요.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홍보보다 대상자를 취업에 대한 제한이 있고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이게 청년이 나이가 돼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전세를 살아야 되고 부모하고 독립세대가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다 보니. 요즘 청년들이 대부분이 집에서 살고 있고, 본인이 뭐 월세나 전세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대상자가 없습니다. 혹시 내년에는 이런 것 때문에 청년들 몇 분 만나 보니까 부모하고 살고 있지만 독립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러면 내년에는 혹시 독립해서 전월세를 얻어서 간다든지 하면 그분들이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근데 올해는 아마 이게 시행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 문제 때문에 신청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연말에 청년들하고 간담회 때 이런 걸 한번 실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의견들 한번,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을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3개월 하고 이제 1년 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예.

청년창업기업은요 쉽게 얘기해서 중소기업에다가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청년 창업은 다 할 수 있지만, 기업으로 가는 과정들은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고 인증이 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안군에…

기업은 6개가 있는데 청년은 아직 없습니다.

예.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기업은 있는데, 청년인 대상이 없어가지고.

예.

예.

예. 기업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소규모 소상공인처럼 창업하는 것들은 많이 있고 관심들을 가져요. 근데 이것은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나름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기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어차피 지방소멸위기 인구 감소지역 막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답은 청년에 있다고 보고요. 현재 저희가 청년이 전체 인구의 한 5,000명, 20%정도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을 잘해서 정착하게 만들고 여기서 결혼해서 출산하고 이런 시스템만 만들면 저는 충분히 저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청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고 앞으로도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아니 업무추진현황 12쪽에 보면 마을만들기 추진 사업이 있어요.

예.

본 의원이 저번에 한번 주문한 내용이 있거든요, 도로변에…

예.

그 관계 잘 추진되고 있죠?

예, 심사 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교통사고 유발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16페이지에 보시면 인구정책이 있어요.

예.

지금 2020년하고 2021년 9월말로 봤을 때 약 459명이 감소가 됐거든요.

예.

근데 우리 직원들께서 인구정책,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마, 얼마 전에 인구늘리기 시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 것 같아요.

예.

거기에서 지금 보면 일반인은 참여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인터넷에 홍보를 했는가요, 아니면 직원들로 하여금 공모를 했나요?

아니 전체로 홈페이지로 홍보해가지고 했는데요.

예.

그때 선정된 게 그것만 한 겁니다, 저희들이 시상식은. 선정된 것만 지금…

근데 일반인이 아마 공모를 했으면 일반인도 심의를 했을 건데, 이분들이 직원들이잖아요?

많이는 안 하고…

최우수상에 이분도 직원이고, 그다음에 우수상도 이분도 직원이고, 그다음에 장려상이 8건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분들도 다 직원인가요?

예, 직원들이 다 됐고요…

이게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민은 다섯 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회에서 다 가리고 시책명을 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심사를 했는데. 공교롭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공무원들을 막 해주려고 한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행정하고 밀접하고 본인들이 느끼는 것들을 제안을 하기 때문에 현실감은 더 있지 않았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농장 조성해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청년들이…

창업농장.

청년들이 지금 놀고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농장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는, 그런 것들을 제안한 겁니다. 농촌에 보면 저희가 봤을 때 놀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서 창업을 청년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인원들이 우리 진안군에 찾아올까요?

저는 지금 고민이…

그거하고 연계해서.

예.

뭔 사업을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죠.

기본으로 마련해주셔야 할 건데.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마을공동체 조사를 하라고 있는데, 지금 오래전부터, 2002년도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부터 산촌생태 많은 마을 단위 사업들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이 숙박시설을 한 초창기에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많이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실태조사를 다 해서 저희가 말한 외부인 유치가 됐든 저희 귀농인 잠시 임시 거주가 됐든 이런 고민들을 정책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 왜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마을도 좋고 이런 과정에서 단순히 주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관련 부서들과 협력해가지고 농업 쪽이면 농업 교육, 만약에 귀촌이다 하면은 사회적경제 연계시켜서 창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만드는 이런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은 농촌활력과가 생기면서 시스템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안에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회의하면서 같이 시너지 효과 내려고 지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장하면 또 범위가 넓은 의미잖아요?

예.

그러니까 군유림을 조성을 해준다, 뭐 토지를 또 군에서 매입해준다, 그런 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단은 놀고 있는 데를 찾는 것이 저희가 먼저고요. 그래서 지금 귀농귀촌팀에서 이렇게 했지만, 저희가 마을공동체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한번 공모내용.

예.

한번 좀 복사해서 하나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수상 받은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가능할 것 같다 이해가 가는데. 근데 최우수상 받으신 창업농장 조성관계는 좋은 뜻이기는 하겠지만 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그 내용을 복사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자료 92쪽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현황이 있거든요.

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대개 이게 기간이 4년 아니면 5년이면 거의 끝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17년도부터 쭉 보면 진안읍, 주천면하고는 6년이잖아요?

예.

진안읍 같은 데는 크니까 좀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주천면 같은 경우, 용담, 안천 등등 해서 이런 데는 다 5년이면 끝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왜 주천면은 꼭 6년에 마무리를 하는 것인지. 근데 본 의원이 거기 거주를 하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지금 수시로 보는데.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돼요. 안 보여.

예.

이제 하고는 있겠지만, 어느 곳에 하는지 공사하는 모습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위치가 대개 입찰을 볼 때. 농어촌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입찰 봤는지 안 봤는지, 현지 확인을 했는지, 현지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개 입찰을 볼 때는 현지 설명회를 갖잖아요?

네.

토질이 어떤가 밑에 기본적으로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위가 있는지 물이 있는지 자갈이 있는지. 그래야 기본적, 그건 기본이거든요, 땅속에 있는 것이 뭔지. 근데 그것을 설명을 안 했는지 아니면 그 농어촌공사에서 와가지고 대충했는지. 지금 왜냐면 거기 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기초공사가 안 돼서 지금 늦어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왜 그렇게 추진이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주천면민들도 가정집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 건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의원이 책임져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제가 봐도, 본인이 봐도 너무나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원래 처음에 하기 전에 시추 같은 것 해서 땅 지질 같은거 봤어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농어촌공사에서 하청을 줬지요, 다른 업체에다가. 농어촌공사에서 직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사업은…

다른 업체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 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들이 시행업체가 무슨 뭐라고 그랬더라. 안 좋은 말로 좀 안 좋은 업체다. 깡패 비슷하니,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럴 리가 있냐. 행정도 감독하고 농어촌공사에서도 감독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공정율이 몇 %나 됐어요?

지금 설계변경하고 내부에 엘리베이터 놓는 공간 이런 거 해가지고요. 주민분들하고 위원회에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좀 많이 필요해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설계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공사비가 증액이 돼죠? 감액이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주민분들이 엘리베이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은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어 놓고 나중에라도 혹시 몰라서 그런 설계변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넣는 자체는 힘들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공간이 나중에라도 쓰임새 있게끔 구조를 다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봤을 때도. 그걸 그레이팅이라고 그러는가요? 카센터에서 중학교까지 가는 데.

예.

그레이팅이라고 하는가요?

예.

근데 거기 어떻게 사람이 걸어다니겠어요? 겨울에는 미끄럽고.

네.

차라리 위에다가 뭐 좀 깔아 주셔야지,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그거. 조금 있으면 추워질 판인데, 아니 얼 판인데. 눈이 오고.

저희가 그것도 고민을…

그래서 아무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언제 준공할 것인지, 그래도 공정 계획서는 있을 것 아니에요?

예.

한번 답변해주시죠.

일단 저희가 인도 부분은 노견이 법적 기준치에 어긋나가지고 거기가 전체적으로 똑같은 길이 아니다 보니까 법적으로 노견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노견을 위치만큼 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게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실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 구분만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차로가 있고 노견이 있는데, 이게 법적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이 다니는 길로 표시만 해놓은 것이고요. 거기다 구조물을 하면 노견 확보 면적에 들어가면 차량이 다니는 길이 좁아지는 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면내는 대충 보나마나 해야 되니까 한 것 같고. 그걸 자꾸 지적할 수는 없는 거고, 카센터에서 중학교까지. 그 옆에 그 수로를 위에다 뚜껑 덮은 거 있죠?

예.

그 내용은 앞으로 그대로 놔둘 건가요, 아니면 보완을 할 건가요?

저희가 아무튼 그 부분도 어차피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하고 계속.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농촌중심지라든지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들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의견을 담아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준공은 언제쯤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내년 말까지는…

원래는 2022년까지로 1년 연장이 됐던데. 내년 연말까지?

한번 해보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다보면 변수가 많이 생겨가지고. 아무튼 내년 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거기는 기초는 다 마무리했어요?

예. 거의 빔 박고.

아무튼 지금 면민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언제 준공이 될지 많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빨리 추진해가지고. 근데 이제 추진위원들은 만나면 공사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증액시켜달라고.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농촌협약사업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 협약사업 자체가 저희가 11개 읍면에 농촌중심지가 다 들어갔는데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설계 담아가지고 5년 동안 하고, 그 5년이 끝나고 또 저희가 평가를 잘 받으면 5년해서 20년간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걸로 정주 여건이라든가 주민들의 삶의 질 높아가는 형태에 농촌협약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은 그때그때 보완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다 받아가지고 협약에 담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협약사업이 그런 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처를 농어촌공사에서 왜 꼭해야 되는 건지.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내용을 과장님께서 좀…

저희가…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셔서. 왜냐면 그전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농어촌공사하고 군하고 계약을 하지요?

예.

그러면 계약할 때 일반 입찰을 볼 때는 한 80%나 90% 정도에 낙찰이 되거든요.

예.

근데 농어촌 공사에서는 100%로 계약하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모순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혹시 농어촌공사에 우리 군하고 꼭 계약을 해야 된다, 어떤 뭐 규약이 있는가요?

지침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지침에? 어디 지침에요?

농식품부에서 이런 농촌중심지사업할 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농촌공사는 농업쪽 관련, 다 농촌관련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업체 입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업체 잘못 만나면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낭패를 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지역역량강화부터 처음부터 해주는 걸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나 이런데 가면 농촌공사를 배제하고 뭔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 때문에 농촌공사 협력시스템을 잘 가지고 가고 저희들이 컨트롤 잘하고 이런게 더…

그러면 전국이 다 공이 똑같아요?

전라북도에서 익산시…

전북만 그래요? 전국이 그래요?

전국적으로 농촌공사에다가. 일부 시군들은 아까 직영, 저희도 직영을 하다가 이렇게 위탁을 또 했잖아요? 저희도 한참 전 군수님 때는 위탁, 아니 직영을 좀 했었거든요.

그니까 전라북도만 그래요, 아니면 전국 다 그래요?

전국적으로도 대부분이 농촌공사 위탁 다 합니다.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전라북도에도 익산시만…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안 했다가, 저희가 그런 경험들을 해보니까 그래도 어차피 위험부담은 있긴 마찬가지지만. 근데 직접 저희가 다이렉트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부담이 더 사업을 하면서 클 수도 있다라는…

근데 행정에서는 편할지는 몰라도 이 공사 추진하는 거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 하고 직접, 일반경쟁이 됐든 지명경쟁이 됐든 입찰을 봐서 추진하는 것하고 공사 공정이 틀려요.

예.

그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농어촌공사한테 위탁을 주는 거에 대한 장단점 좀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해서 만약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안 줘도 되면, 우리 자체적이라도 조례 제정을 한다라든가 해서 뭔 조치를 취해야지. 그래야 공사가 공사비도 절약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그리고 아무튼 빨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감사자료 38쪽 한번 볼게요, 감사자료 38쪽.

예.

군정질문한 사항인데. 우리가 산업단지가 다 분양이 끝났고, 또 산업단지 내에 폐수를 개별 처리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군정질문을 했는데. 산업단지, 신규 산업단지의 장기적인 방안은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강과 섬진강 수계로 행위 제한지역이 많아 적합 부지가 거의 없음, 이게 답변이고요. 또 통합폐수처리시설 관련돼서도 대책은 없어요.

예.

답변이 맞습니까, 이게?

대책은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때 용역을 추경에 세워가지고요. 지금 폐수 관련해서 생태 독성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일차 통해서 공공처리를 가는 방향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별처리해서 방류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환경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가 안 돼서 어렵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일차 처리해서 이것을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폐수 처리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폐수처리장은 수요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일차 처리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내보내는 방법을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는 공단은 못 해요?

예?

공단은 못 해?

아니, 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하는데,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2012년도엔가 산업단지 관련 용역을 한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진안군에 4개 군데 정도를 일단은 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이런 문제들이 다 정리되고 여건이 좋아지면, 그 이후에는 좀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좋아지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하수처리장 아니 이번 폐수문제 용역 끝나고 조사해보고, 이런 것들이 가닥이 잡히고. 이게 기업들이 자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지금같이 위탁처리나 자체처리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과 나오면 저희가 용역을 한 번 또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

폐수 처리 관련해서 당연히 자부담 있죠. 지금 우리가 처음 공단을 시작할 때 폐수처리 문제를 우리가 공공으로 끌어들여서 했어야 됐는데,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예.

폐수처리가 가장 큰 문제인데. 당연히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행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어떻게든 풀어가지고 해야 되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있는 농공단지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로운 농공단지를 건설하면서 그때 폐수처리를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자.

예.

우리는 사실 이게 꼼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방안들을 강구하라고 한 거예요.

예.

그 내용 정확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부분을 잘 그렇게 해서 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승인해주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존에 있는 내 시설 갖고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용담상수원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담이 계속 있으니, 이거 처리하자 그런 뜻이에요.

예.

감사자료 42쪽 한번 볼게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됐죠?

예.

국가균형발전 특별볍 제정됐잖아요?

예.

개정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구 감소지역, 소멸지역에 대해서 그 기금 만들어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그렇죠.

2022년도에 7천 5백정도 주고, 그다음부터는 1조원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 기금을 받기 위한 대책이 뭐예요?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게 10월달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인구감소 관련해가지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이 사업 자체가 좀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열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TF팀를 구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만들고요. 이게 지금 행안부나 이런 데서 정확하게 어떤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게 봐가지고 내년쯤 되면 진안군에 인구문제가 핵심사업이라면 인구감소 대응팀 같은 걸 구조적으로 만들어서.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어떤 매뉴얼이나 어떤 식으로 배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매뉴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지정됐고 어떤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도만 왔기 때문에, 저희는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그런 논의를 각 실과소하고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지금 귀농귀촌팀에서 인구문제, 귀농귀촌 문제들,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처리하는 형태였는데, 이건 대규모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인구문제나 이런 것은 수십년간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고. 심각한 문제라는 건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국가가 균형발전특별법 개정해가지고 인구감소지역에다가 기금을 만들어서 매년 1조씩 쏟아 붓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에 우리가 매뉴얼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구성했어요? 구성했냐고.

아직 지금 어떤 식으로 짜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2년도 예산 언제부터 작업해요? 예를 들면 2022년도 예산은 중앙부처에서 언제부터 작업하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게…

2022년도 예산은 끝났죠, 중앙부처가.

예, 끝났죠.

국회 넘어가서 심의하고 있잖아요.

예.

이건 내년에 한다고 그러니까 기금으로 하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되는데 지금 아직 TF팀 구성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발 빠르게 해야 다른 지자체보다 인구감소를 좀 더 줄일 수 있고 이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47쪽 간단히 한번 물어볼게요.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만들어졌는데.

예.

11월달까지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했어요. 이거 누가 수립합니까?

저희가 지금 용역을 발주해야 될 사항이어가지고요. 저희가 11월까지 용역 발주해서 11월까지 기본계획을 만들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용역을 발주를 언제 해요?

내년에, 저희가 지금 우선 걸려 있는 게…

아니,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언제 발주해서 언제 수립해요?

내년에 발주해가지고요, 11월까지 결과물을 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가지고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그때까지 완료하겠다.

이거 기본조례 언제 됐어요?

3월달에 됐습니다.

몇 년도 3월달이에요?

올해 3월입니다.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럼? 여기에 조례에 기본계획 수립하게 돼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꼭 용역 줘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가지고요…

아니,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는데 민간위탁동의안을 해요, 그럼?

민간위탁이 되면 거기에 방향성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기본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되니까…

아니,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차가 이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직영했을 때하고 민간위탁 갔을 때 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사회적경제 기관들과 간담회도 하고 그런 절차가 끝나면 위원회도 구성했는데…

아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영할 수 있는 능력 돼요?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냈습니다.

아니,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그걸 한다는 게 좀.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우리 진안에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조례랑 법은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관련돼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에 모든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핵심이…

아니, 상식적으로 과장님 생각이 다 옳은, 제 생각이 이상한가 과장님 생각이 이상한가 잘 모르겠네. 그거 잘 판단하셔서…

판단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뭐냐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난 뒤에 일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게 5개년 계획이다 보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핵심이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하고 직영하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들에 어떤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저희가…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 3년, 예를 들면 한단 말이에요.

예.

3년 뒤에는 직영할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또 기본계획이 바뀌어요? 5년이 안 돼서 바뀐단 말이에요?

계획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순서가 잘못된 부분도 답변하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그 기본계획을 직영할지 위탁할지 몰라가지고 직영인지 위탁인지 결정하고 나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69쪽 한번 볼게요. 저희가 지역화폐하면서 지류형으로 했어요. 근데 카드형이 생겼어요. 카드형 언제 생겼어요, 이게?

올해 4월달에 생겼습니다.

이거 의회에 보고했어요?

예.

언제요? 아니, 우리가 재난지원금 카드로 하는 것은 했는데. 우리 지역화폐를 카드로 승인해 준 적이 없는데.

저는 원래 계속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그때그때 일을 할 때요, 의원님 뵙고 설명 다 드렸었습니다. 카드형으로.

제가 기억이 없고요. 이게 왜 중요한 사항이냐면.

예.

지금 카드 수수료가 농협에 가는데. 카드 수수료 몇 %에요?

판매 수수료하고요, 환전 수수료가 0.5%씩 해서 1%입니다.

환전 수수료는 뭐죠?

상품권을 환전을 할 때, 환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판매할 때 0.5%를 농협에서 가져가고 환전해주면서 0.5%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5%요?

예.

누가 줘요? 환전할 때 0.5%, 또 뭐할 때? 판매할 때.

판매.

판매할 때 0.5%?

예.

0.5%면 1만원이면 0.5%면 얼마예요?

1만원이면…

50원인가요?

50원이요.

50원요?

예.

한 장에 100원씩이 나가는 거네요? 그럼 카드는요? 카드.

카드는 아닙니다.

네?

카드는 카드로 입금을 하기 때문에 그건 없습니다.

그럼 누가 그 사람들은 카드는 공짜로 해줘요?

농협에서, 예. 어차피 계좌가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농협에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회원 확보하려고.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저희가 농협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카드를 만들 때는 우리 군에서 비용은 지불하지 않겠죠.

예.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익이 안 되는데 왜 이걸 하겠어요? 왜 이익이 안 되는데 하죠? 카드 긁으면 3%인가 업주가 내야 돼요.

수수료, 예.

그 수수료를 그러니까. 지류는 우리 군에서 우리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이게 지금 지역경제 살리자고 한 거잖아요?

예.

지역화폐하는 것이?

예.

목적이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0원 아까 수수료, 판매 수수료, 환전 수수료 이 100원은 우리 군에서 무는 거잖아요?

예.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무는 거예요. 카드를 하면 자영업자에서 그 수수료를 떼고 줘요.

예. 원래 상공인들이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카드 발급에 대해서 약간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역상품권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다른 지자체도 거의 지류형에서 카드형으로 다 바꾸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늦게나마 올해 한번 도입을 해보자…

왜 이걸 자꾸 카드로 바꾸냐면.

예.

은행, 금융권들이 자꾸 로비를 해요. 카드로 바꿔주라고. 그러니까 카드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재난지원금 할 때 전북은행하고 농협에서 공짜 카드를 만들어 주잖아요.

예.

자기들 수수료 이익이 상당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은행을 먹어 살릴거냐, 우리 농민, 우리 주민들, 예를 들어서 상공인들이 그 카드 긁으면 그 카드 수수료를 자기들이 감하고 나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쉽게 카드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보고 했어야 되는데.

설명을 다 드렸는데, 찾아뵈면서…

그래요?

예, 설명 다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할 때 저희가 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 다시 검토해서 다시 보고하세요, 이거. 이 사항은.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득실을 따져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 이 정책이 우리 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냐, 농협이나 금융권을 위한 정책이냐 따져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공단지가 많이 입주해 있는데, 최근에 농공단지가 휴업하거나 폐업하기로 한 업체들이 최근에 좀 생겼죠?

예.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 여파도 있고요, 어차피 저희 진안군 농공단지, 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좀 약간 영세한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많이 타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진안에 대표적인, 농공단지에 대표적인 큰 업체가 두 개가 문을 닫았어요.

네.

소규모가 아니고, 원광전자…

원광전자하고…

이전했죠? 이전한 원인이 뭐예요?

일단은 거기에서 봤을 때는 전문기술을 요하는 약간 LED, 디스플레이 이런 전문기술을 요하는 종사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진안에 있다 보니까 인력 수급도 안 되고 이직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저희들한테 말할 때에는 그 이유로 옮겨야 되겠다하고 본사하고 합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원광전자 인력들이 전주에서 왔다는 겁니다.

예.

전주에서 왔는데, 전주에서 왕래하는 시간까지 시급으로 계산해 줘라. 출퇴근 2시간을 다 잡아줘라. 이런 것이 계속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원이 없어서 인력 수급이 안 되니까 도저히 인력이 안 되니까 익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매일제과가 폐업했죠?

예.

이런 문제들을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네, 뭐 인구를 늘려야 되네하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 그 산업단지에 들어있는 업체들이 폐업하고 이전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너무나 이렇게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대책 같은 거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내년에 저희가 교통비 지원해주는 사업도 확보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5만원씩 그런 것을 일자리 수급을 위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 들어보니까 그런 아까 같은 인건비로 안 되지만, 교통비로 할 수 있는, 한 달에 5만원 정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좀 한번.

그런 교통비는 전주사람이 여기 오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진안에서 거기 업체를 다니는.

전주요. 그러니까 교통비가…

전주에서 오는 사람?

예. 저희가 지금 2천 5백 9십만원…

그건 장기 대책이에요, 단기 대책이에요?

단기 대책이죠.

장기 대책이 뭐예요?

장기 대책은 통근버스,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행정 절차상에는 좀 규모가 되고 그러면 통근버스 같은 것도 고민해 볼 필요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인구늘리기는 어떻게 하고?

예?

진안사람들이 그럼 전주 이사가겠는데.

아니 저희는, 제가 봤을 때 인구문제는 인구센서스 이번에 발표됐었잖아요? 2010년도에 저희가 20,400명. 아니 2010년도에 20,400명이었고, 2015년도에 23,000이었고, 아니 22,000이었고, 24,500명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존에 있던 분들은 돌아가시면서 사망자가 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이 1년에 500~600명씩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어느 정도 정점을 딱 찍으면 올라간다, 그리고 통계청에서도 이미 추이를 발표를 했는데 진안군이 2037년에 한 24,000명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인구문제는 어차피 기존에 진안이 좋아서 들어오신 분들을 잘 머물 수 있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까지 한다면 개인적으로 큰 고민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가 없으면 전주에서라도 일부, 현재는 아니고요…

과장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구체적인 계획 없으면서 파랑새는 쫓지 않는 것이 좋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49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대상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계속 이월사업으로 해 온 거잖아요, 이게?

예.

근데 대상자 없다는 내용은 뭔 내용이에요? 대상자 없다는 것이?

저희가…

3년동안 해오면서.

대상자가 일부는 있는데요. 더 이상 정액으로 중앙부처에서 돈을 내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부 주고 나면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딱 비례해서 돈을 내려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비를 이렇게 가져올 때는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해오면서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 좀 의아해서 질문드렸고요. 그런데 국비를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해서 우리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사업은 근데 약간 쓰긴 썼어요.

썼어요. 썼는데 중앙부처에서 코로나 상황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일자리도 많이 내려보내 주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사업이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진안군에서 이런 수요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좀 돈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이게 일률적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요. 일자리 창출한다고 막 얘기는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감사자료 65페이지 실과소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9개 위원회가 있는데 3개 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이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회의를 한다는 것은 위원회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회의라면은?

대부분이 정책을 결정을 하고 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저희가 물가대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요금이 올라가는, 뭐 버스 공공요금이 올라가는 요금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발생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 못 했고요. 실질적으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이번에 민간위탁해서 됐으니까 어떤 위탁자를 선정하면서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그때 연말에 할 예정입니다. 그때그때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요인이 생기면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없어서 위원회를 안 했다, 이 얘기잖아요.

어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안건이 있으면 저희가 위원회를 하는데, 대부분이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할거냐 할 때 연초에 많이 하고요. 뭔 선정할 때 그때그때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위원회 같은 경우는 7번이나 회의를 했는데 다른 위원회들은 한 번씩, 그리고 안한 위원회가 3군데나 되는데. 진안군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어요. 1년 동안.

예. 사회적경제위원회도 연말에 이번에 결정되면 다시 한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이번에 위탁 심의하면서 그때 위원회 개최를 연말에 해야 되고요. 물가대책은 아까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종량제 봉투 요금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발생했을 때 하고, 아까 상공업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수시로 신청을 할 때 그 대상자를 결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런 의뢰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그 계획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요. 귀농귀촌게스트하우스 운영실적을 보니까 1년에 2020년도에는 233명, 2021년도에는 328명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게 운영을 하고 난 후에 지금 진안군에 혹시 거주 정착을 희망한 인원은 얼마나?

20명 정착했습니다. 20명.

20명요?

예. 저희가 이런 경우는 일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차피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해서 정착하는 거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때 교육 같은 건 안 해요? 멘토라든가 이런 교육 같은 거 있으면…

본인들이 필요하면 상담을 할 때 대부분이 숙박하면서 자기들이 조사를 다닌 사람들도 있고. 본인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가 연결시켜 주고 또 사업을 설명했을 때 멘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멘토도 연결 시켜드리고. 그분들의 의지에 따라. 근데 대부분은 처음에 와서 진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둘러보는데 일단 거기에서 머물면서, 그런 형태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고 우리 진안군에 정착을 하신 분들을 이용해서 멘토로 활용한다면 우리 게스트하우스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장단점을 뽑아서 멘토로 해서 운영을 하고 계획을 한다면 더 많은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멘토들은 그러면 요구할 때만 엮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멘토가 지정이 돼 있고, 그분들끼리도 활동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면 갈등 생기면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 그러면 한번 멘토·멘티를 하고싶다라고 하면 연결시켜드리고. 이렇게 실은 게스트하우스와서 상담까지 해서 진안에 정착하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멘토 컨설팅단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집 짓고 사는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관심있어서 같이 활동을 하신 분들은 저희들도 앞으로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일주일 있기도 하고 하루 있기도 하고 그러지요?

예.

근데 겨우 328명이면 하루에 1명꼴이 안 되는데. 운영상황에 있어서는 그 운영·관리인이 한 분인가요?

세 분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서?

3교대.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멘토도 해주고 그래요?

거기는 물론 해주긴 하는데. 저희가 상담 실장들이요, 전문 귀농귀촌해가지고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또 상주해 있습니다. 상담은 그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해주시고. 없을 경우는 물론 하겠지만 저희는 이왕이면 그런 분들하고 상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구늘리기 시책에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잘 이용해서 많은 성과있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감사자료 99페이지 보면요, 2020년도하고 2021년도 하고 인구늘리기, 인구가 좀 줄었어요? 20년도보다.

예.

21년도에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년에 보통 한 340명이 사망을 하시더라고요. 160명 정도가 태어나는데.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기존에 원래 마을에서 근간을 뒀던 분들이 고령화 되고 10년, 20년 지나면서 돌아가시고, 외부에서 사람이 수혈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것도…

오시는 분은 늘고 지금 돌아가시는 분이 자꾸 그보다 더 늘어서 지금 줄어든다는 얘기…

돌아가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2배 이상이 많습니다. 진안군 구조가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조금씩 빠질 수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 가면 정점 찍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앞으로 몇 십년은 더 사실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계속 사신 분들이 계속 고령화 가면서 35%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돌아가시는 건 당분간은 진행되다 보니 인구가 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정점을 찍으면 이후부터는 아까 통계청 인구 추이를 보더라도 계속 올라갈 확률이 많다라고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돌아가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외부에서 오실 분은 좀 많이 모셔 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용주 과장님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용주입니다. 평소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옥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분야별 세부 주요 성과로는 경제성 있고,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조림사업 182ha와 생육단계별 숲가꾸기 1,364ha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호우피해지 21개 지구 55개소를 마무리하였고, 추가로 신청받은 10개 지구, 58개소에 대해서도 76%정도 추진 중이며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약초타운 숲해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7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시가지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진안천변에 페츄니아 그루백을 확대하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볼거리가 있는 녹색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연계사업으로 산림복지전문가 양성을 위해 산림 관련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였으며, 치유원과 지역상생을 위한 주민협의체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수상 및 수범사례는 풍경 있는 농산촌 가꾸기 사업 등 3개의 공모사업 11억 4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민간에서 녹색자금 사업에 응모하여 2개 체험관광 분야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쪽,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성 있고 건강한 조림사업 추진을 위해 봄철 조림사업에 172ha를 완료하였으며, 가을철에는 10.4ha를 식재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조림사업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생육단계별 맞춤형 숲가꾸기를 추진하여 산림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1,364ha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9.1ha를 추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숲의 경제성과 공익적 기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산불예방 및 피해 최소화입니다. 산불 조기발견과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가을철에도 11월 1일부터 군, 읍·면 12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임도신설과 구조개량, 보수사업 등 6.6km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7개소 14.3km를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산림과 일반도로를 연결함으로써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산촌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입니다. 8년차로 총 120억원이 투자된 산림경영단지조성 사업은 올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316ha를 추진 중이며, 12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하여 산림경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산림재해발생지 긴급복구입니다. 2020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림호우 피해복구 사업으로 21개지구 55개소 당초 신고된 사업은 완료하였고, 추가분 사업 중 4개지구 39개소는 완료하였으며, 6개지구 16개소는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1쪽, 산약초타운 관리입니다. 올 3월 관광과로부터 산약초전시관을 이관받아 관리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제초작업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숲해설사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숲해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약초타운 확대를 위해 토지매입을 추진 중이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 조성을 위해 성묘산 등산로 등 6개소 5.5km를 추진하였고, 마이산 조망 8거점 조성사업 2년차를 맞아 천반산과 지장산에 전망데크를 설치하였습니다. 안전한 숲길 제공 및 쾌적한 산림관광자원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림소득분야 지원입니다.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시설 지원으로 임업소득을 증대하고자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7개 사업 129명 7억 6천 9백만원을 교부 결정하여 103명에게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포기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 선정 지원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보룡재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금남호남정맥의 생태축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실시설계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 8일 발주하였습니다. 연내에 전기 및 통신공사 발주를 하고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숲 확충입니다. 녹지공간 확충으로 생활환경 및 경관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존 산약초타운에 도시숲 1개소와 백운초등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하고, 나무은행으로 베어질 수목을 재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녹색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6쪽,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가로경관 연출입니다. 부귀면 귀상로 등 4개 구간에 6종 589주의 가로수를 식재하였고, 철쭉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팬지 등 16종 50만본의 꽃묘를 생산·식재·관리하고, 페츄니아 그루백 확대 설치, 꽃 조형물 설치 등 아름다운 가로경관 연출에 힘썼습니다. 17쪽, 늘푸른 녹지관리 및 산림일자리 창출입니다. 산림분야 각종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활용, 주택, 농경지 등 산림 민원 187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산림가꾸기, 도시숲 및 공원관리를 통하여 사계절 쾌적한 녹지공간 제공은 물론 청·장년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8쪽, 산림경관 개선 및 산림문화 계승입니다. 우리 군은 역사·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전통마을숲과 보호수, 노거수의 보호·보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천면 구암마을 등 6개소의 전통마을숲과 11개소의 보호수 및 노거수를 대상으로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9쪽,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지방비 부담분 사업입니다. 산림치유원 본공사 시행에 맞춰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상하수도와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올해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방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지방비 매칭 비율에 반영하고자 산림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지역연계 강화사업입니다. 주민주도의 지역활성화 추진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및 조직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림복지 전문가 양성을 위해 16명에게 산림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연계 특화 사업 발굴을 위해 산골음식 상품화 개발 및 브랜드화 추진, 진안고원 생활문화 스토리텔링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상생협의체 워크숍 4회를 운영하여 주민조직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쪽 본 의원이 군정질문한 사항인데요.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하고 또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이랄지, 또 임업인이랄지 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이 사항을 지금 질문을 드렸거든요. 근데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2년도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사업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어떤 사항인가요?

이 사항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도유림이나 군유림 같은 그런 토지를 이용해가지고 임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름 두릅 관계가 어떻게 소득이 괜찮은가요?

지금 여름 두릅을 갖다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작년에 1ha, 올해 5.7ha해서 지금 심었는데요. 아마 생각보다는 많이는 안 심은 것 같아요. 수확은 아마 내년부터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지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희망자들이 희망농가가…

처음에는 임업인들이 많이 지원을 해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많이 확보도 하고 그랬는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임업인들이 처음에는 많이 호응을 했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호응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7쪽에 보면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인데요. 섬바위가 국가산림문화자원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토록 하고 또 진안군 홈페이지에 좀 게시하도록 했어요.

예.

근데 용담 섬바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는 2020년도 12월 3일 날.

예,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고요. 또 백운 점진폭포와 점진바위. 이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백운 점전폭포와 점전바위. 지금 엊그저께 산림청에서 최종 심의를 했는데 현재 보류 상태고요.

보류상태요?

내년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보류상태로 됐는가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바위들을 전국적으로 많이 신청하고 있는데, 바위들 위에서 사고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바위들이 좀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점전 폭포요? 점진 바위요?

거기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용오름 폭포도 있고 점진폭포, 점전폭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점전폭포가 저희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점진폭포로 알고 있는데, 점전인가. 하여튼 지금 이 사항은 어떻게 우리가 문화자산으로 4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가 됐어요?

예. 홈페이지에 등록 완료했습니다.

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 4개소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외지에서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예.

앞으로도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 28쪽 관련 가로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 또한 5분 발언을 통해서 가로수에 대해서 좀 많은 것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잡목관계가, 제거를 우리 산림과에서 해야 되나요? 도로변 잡목.

예, 저희 과에서 지금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그래서 저번에 오래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잡목으로 인한 경관 좀 안 좋다. 왜냐면 좋은 바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잡목에 가려가지고, 풀이나 잡목들에 가려가지고. 이게 오고 가면서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잡목을 제거해서 좋은 바위를 관광객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오고 가면서 볼 수 있도록 잡목을 제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그것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또한 가로수로 인한 이정표 있죠? 교통 이정표.

예.

지금 가린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진안군 돌아다니다 보면 가로수가 너무나 가지치기를 안 해가지고 이정표가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방향이 좀 구분하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예.

특히 가로수가 크다 보니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뿌리가 아스팔트 도로 위로 툭 튀어나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도로 보수할 때 가로수 뿌리도 제거를 해가지고 좀 반듯하게, 평탄하게 작업을 해주시는 걸 부탁을 드리고. 지금 북부마이산 우래한우에서 역사박물관 있죠?

예.

거기는 관광과 소관인가요? 잡목제거 같은 건?

예.

잡목제거는 관광과에서 해야된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진안군에 버섯류 채취로 인한 소득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채취농가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왜냐하면 군에서,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군민들도 채취하는 건 불법이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와서 채취를 하지 못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달라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차피 다 지나 갔으니까. 내년도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진안군민 채취농가들이 외부인들한테 뺏기지 않고 우리 군민들이 소득이 좀 올라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엔 잘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민규 거수) 김민규 위원님.

예.

예, 71페이지.

예, 이만큼 했습니다. 계획이 59ha인데 현재 지금 59ha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예. 570ha하고 기타 병해충 20ha.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약제 방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갈색날개매미충 같은 경우는 알집 제거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있습니다. 방제 차량이 있습니다.

예.

아니요. 예찰 방제단이 486ha를 했다는 것이고요, 84ha 같은 경우는 알집 제거라서 이것은 지금 설계를 내가지고 사업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

1ha 100m, 100m 해가지고 10,000㎡고요…

평으로 따지면 3,025평…

예. 대략 3,000평.

예.

도로다 보니까요. 8m, 8m씩 이거든요, 가로수 간격이. 그리고 면적을 한 10m정도 잡아서 길이 곱하기 면적으로 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산출한 겁니다.

예.

예.

만약에 그런 데가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인력으로 방제가 힘들다고 그러면, 저희가 항공기를 요청을 하면 항공기를 지원을 해줘요, 산림청에서.

드론은 있는데 올해 드론 한 대 샀고요, 그리고 방제용 드론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용역으로 해서, 아니 설계를 해서…

예. 발주를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업체 있습니다. 드론방제 업체가.

수의계약은 2천만원까지 가능한 걸로. 예, 가능합니다.

예.

제가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요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온 다음부터는 외지업체로 나간 일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입찰은 했는데 산림조합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드론방제가 있다고 그러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약은 원래는 산림청에서 매년 이렇게 무슨 병에는 무슨 약제를 쓰라고 항상 공문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구입을 하고요.

구입은 원래는 조달가격으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도 있고 만약에 조달가격으로 준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내 업체에서도 매입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81페이지요. 사방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에 사방댐이 220개소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있고요. 지금 관리는 환경연구소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가요? 사방댐 관리.

사방댐을 갖다가 기본적으로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어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한 것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방댐을 만들어 놓고 준설을 해야 된다고 한 사방댐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금년도에 준설을 2개소밖에 안 했어요.

아니요 81페이지에 보면 자체적으로 19개소 했습니다.

19개, 금년에 19개 군에서 한 거예요?

예.

그러면 2개는 산림연구소에서 하고요?

예.

지금 우리 사방댐 관리하면서, 말하자면 준설해야 할 곳이 비가 많이 안 왔는데도 많이 채워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사방댐 목적이 홍수 피해도 방지를 하지만 산불방지할 때 그 물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내려오는 토사나 돌무더기 이런 모래 같은 것이 꽉 차여 가지고 사실상 사방댐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금년도에 19군데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220개소를 다 관리하려면 힘들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이장들이나 산주들이 보고를 합니까? 준설해달라고?

예. 그런 것도 가끔가다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주고 있습니다.

사방댐을 만든 제구실을 못 하면 안 되니까 준설작업을 파악해서 너무 많이 채인 곳은 준설을 해줘야만이 사방댐 구실을 한다 이렇게 사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주민들이나 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고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이걸 만들어서 항상 홍수가 난 후에는 준설이 필요한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준설을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해마다 도로에 꽃을 너무나 이쁘게 가꾸어 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올해는 초등학교 앞에까지 연장을 했데요.

예.

하여튼 애쓰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김민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드론방제 말이에요.

예.

그 부분은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센터에서 드론 교육을 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자격증 따신 분들이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건의를 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액수가 커서 뭐 수의계약은 안 되고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그 얘기도 그때 했었는데. 그걸 좀 쪼개서라도 안 되냐, 그런 식으로 저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는…

드론방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키도 작고 뿌리면 금방 닿을 수 있어요. 근데 산림 같은 경우는 나무들도 크고 이파리도 겹겹이 싸여 층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드론방제로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의문을 갖고 있어요…

약하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헬기로 하는 것보다?

예, 그렇죠. 밑에까지 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드론방제를 우리 산림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헬기를 가져간다면, 헬기에. 예. 현재로서는 우리 진안군에 헬기방제한 적은 없습니다.

용량이 세니까, 아무래도.

그전에 제가 오기 전에 있었습니다.

외부업체가 한 적이 있어가지고 여기 분들이 그걸 우리를 주면 안 되냐, 그런 적이 저도 그걸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혹여나 성능면에서 그게 떨어지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드론을 쓸 부분이 있으면 기왕이면 우리 내부 계신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임야를 갖다가 지목변경 할 수 있는 그런 양성화 기간이 있었나요?

작년엔가 있었습니다.

끝났나요, 그 기간이?

예.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 기간이.

근데 그게 홍보가 안 되가지고 몰라가지고 못했다는 분들이 몇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보는 많이 했었고, 기간도 거의 한 2년 가까이 있었는데. 보통은 산림청에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보통 산림과에서는?

읍면에 공문이 나가고, 그다음에 신문에다가도, 방송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특조나 비슷한 그런 개념이잖아요?

예, 특조죠.

옛날에 그냥 산을 파서 집도 짓고 살고 밥도 짓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제대로 몰라서 못 했다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혹시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장님들 통해서 좀 홍보가 동네마다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있을 가망은 없나요, 이건?

산림청에서 이 앞전에 할 때 더 이상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그전에도 그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 언제가는 또 있기도 하겠네요?

일반적으로 10년 단위로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산림청에서는 지금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요?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홍보를 좀 잘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오늘 지적하신 위원님들 건의사항을 참고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보니까 뭐 우리 군에 맞는 미래형 소득사업 발굴 계획이 있네요.

예.

여기 보면 맞춤형 소득작목을 좀 우리 군에 지역에 특성에 맞도록 하여튼 발굴을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농업기술센터 거기에 보면 어쨌든 코스모스, 해바라기를 잘 심어 놨더라고요, 올해. 그래서 사진작가들이요 굉장히 많이 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년에도 거기가 마이산의 아주 꽃하고 사진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진작가들이 선호하고 있는 포토존이라고 생각이 되고. 경관 작물 재배를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이렇게 좀 해서 방문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코스모스, 해바라기가 식재됐었는데요. 내년에도 더 세우기 좋게 해가지고 꽃이 더 좋은 꽃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코스모스가 옛날 코스모스가 아니고 좀 분홍색 코스모스더라고요.

개량종이 좀 있습니다.

개량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질문을 잘 못 하겠네요. 그 코스모스나 그것을 왜 심었어요? 거기에다가. 거기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유부지인가요?

예. 거기 저희 소유 포장입니다.

왜 그걸 코스모스를 심었어요?

코스모스는 저희가 예정, 원래 포장면적이 한 24,000평 되거든요. 센터 도로 건너편이 전부 다 포장면적인데. 코스모스는 주로 저희 센터 바로 앞에 있는 경관작물 식재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을 심었고요. 해바라기는 저 윗부분인데, 윗부분에 약 한 3,500평 정도 예정지 부지가 있습니다. 그곳이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승마장 조성하려다가 마이산 가고 다시 반납하는 바람에 그게 다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지는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더 좋은 국도비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 자리에 앉히려고 예정지로 만들어 놓은 상태고. 현재는 지금 작목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두 필지가요, 제일 위에. 그래서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부지를 확보 측면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비워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 해바라기를 심어놓고 있고요. 아까 조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진작가들이 전국에서 전부다 오시고 있고, 저희가 SNS라든가 다른 홍보로도 저희 진안군을 홍보할 수 있지만 굉장히 큰 홍보를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현재는 그냥 예정지로 해서 저희가 경관작물 식재한 상태입니다. 거기는 나중에 추후에 정말로 저희 군에 꼭 필요한 사업, 센터에 필요한 사업 있을 때 하려고 남겨둔 여유 부지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하나는 경관.

예.

경관 작물을 심었고, 두 번째는 지금 활용을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심어놨다?

예, 그렇습니다.

경관 이런 건 관광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고.

저희 센터 내에 포장이 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으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경관작물을 일단 심은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심었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기술센터 고유의 업무를 하시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진안에 맞는 작물 같은 것을 심어보고 또 그런 작물들이 발굴하고 해가지고 우리 농가한테 배급하고 이런 걸 심어야 되겠다고 교육하고 해야 되는 것이 기술센터 설립의 목적이고 우리가 기술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목적인데. 그렇게 토지가 있음에도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경관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이 우리 농민들한테 뭔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경관은 관광과에서 해야 되고. 소장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종목들, 여러 가지 품목들을 재배해 보고 실험해 보고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농민들한테 줘야 된다니까.

무슨 얘기인가는 알겠습니다. 이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000평에 포장관리를 하는데, 저희 직원 한 팀에서 하기는 사실 조금 힘듭니다. 그 안에는 하우스라든가 스마트팜이라든가 식물원이라든가 이 하우스 개념이 있어 가지고 365일 관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여력을 못 미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니, 잠깐만. 소장님 그럼 여력이 언제 미쳐요?

인력이 좀 충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인력 충원하도록 어떤 노력 했어요? 어떤 노력했어요?

지금 저희 신규로 2명 정도를 지금 요구해서 지난번에 10월달에 시험을 봐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자가 2명 있는데, 이 직원들이 전체 복귀되고 발령이 받으면 좀 여유가 생기는데 현재는 여유가 좀 없습니다. 3명이서 정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간제하고.

아니, 소장님.

예.

인력이 없어 가지고 재배를 못해 가지고 거기다 경관을 심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게 작년에도 그랬다면서요. 그러면 인력을 어떻게 수급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품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목적인데, 인력이 없어서 못 하고 재정이 없어서 못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현재를 말씀드린 상태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지는 진흥청 사업이라든가 더 좋은 사업이 있을 때, 시설하우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더 좋은 안을, 계획을 잡기 위해서 지금 남겨놓은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거 있으면 그때 또 부지 마련해서 하면 돼요. 그거 언제 할지 모르고 부지를 놔요. 지금 당장 먹고 살 쌀도 없는데 3년 후에 잔치 벌인다고 굶어 죽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금선 과장님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 주요성과와 세부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5쪽, 202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농업인 교육 분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과 일부 과정에 대해서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하는 등 농업인의 교육 수요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의 조기정착과 자립기반을 강화를 위해서 7개소에 2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진안고원 산골음식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자원을 활용한 체험상품을 개발, 6개소에 지원하였고, 농작업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장비 지원과 안전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통해서 영농시기별 적기 임대와 농작업 대행을 적극 추진하였고, 특히 주요 농작업의 기계화율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2022년 농기계 관련 국·도비를 5개 사업에 20여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6쪽, 세부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강소농 경영개선 및 현장지도 강화입니다. 중소농가 중심의 강소농 육성을 위해 자율실천학습모임과 경영교육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읍면별 새기술 연찬교육과 주요작목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시기별, 작목별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그룹별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 지속적인 소득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농업경영체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입니다. 우리 지역 주요작물 7작목 27농가에 대해서 소득조사를 하는 사업으로 동작물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하작물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경영진단과 분석을 통해 농가 경영지도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교육생 중심의 맞춤형 전문교육입니다. 금년도 농업인 교육은 영농기초, 전문교육, 귀농교육 등 3개 분야 5개 과정으로 추진하였으며,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 집합교육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농업인들의 교육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현장중심의 전문교육과 품목별 교육을 통해서 지역 맞춤형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협력증진을 통한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단체가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24개 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단체별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된 단체별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청년농업인 디지털 뉴딜 강화 및 인재양성입니다. 미래 지역농업의 주축이 될 후계농업경영인과 젊은 농업인 육성 사업으로 신규 후계농 6명에게 10억 7천 3백만원을 융자지원하였고, 청년농업인들의 영농기반 조성 및 새로운 아이템 접목 사업 7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젊은 인재 양성을 위해 역량강화 교육과 신규사업 확보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진안고원 웰빙산골음식 실용화입니다. 진안고원 식문화 기록화 용역을 통해서 산골음식 문화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으며, 진안고원 산골음식 브랜드인 산골애찬 상표 5개류를 특허청에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시범사업에 14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음식관광 컨텐츠 개발을 위한 도시 소비자·인플루언서 투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외식업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지역음식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식문화 컨텐츠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농업인 가공창업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를 운영하여 9월말 현재 6,000kg의 농산물을 가공 생산하여 1억 9천만원의 농가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비트렌드에 맞는 가공상품 생산과 컨설팅, 소규모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농가 2개소를 육성하였으며, 앞으로도 가공품에 대한 기술이전과 실용화 지원을 통해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농작업안전 및 농촌생활 활력 지원입니다. 농촌지역의 농작업 환경은 다양한 위험요인이 산재되어 있으나 피부에 와 닿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농작업별 위해요인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과 농기구 안전정리대 등 19종의 안전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작업별 맞춤형 안전요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지역 맞춤형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9월말 기준 93종 679대의 농기계로 4,218농가에 5,405대를 임대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도비 사업을 다수 확보한 만큼 우리 지역 농기계 작업 수요에 맞는 농기계를 추가 구입하고, 노후 농기계는 교체를 통해서 임대사업 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밭농업 기계화율 향상을 통한 노동력 절감입니다. 우리 지역은 밭작물에 대한 농작업 대행 요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국비 4억을 확보하여 7종 16대의 농기계를 민간 농작업 대행단 2개소에 장기 임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에 농작업 대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농업기계 교육을 통한 농업인 역량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도 92명이 소형 농기계 면허를 취득하였고, 드론 교육을 이수한 20명 중 15명이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신규 농업인이나 여성농업인, 초보 농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농기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중점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쪽 진안고원 웰빙산골음식 실용화, 이게 지금 공약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안고원 산골음식 브랜드, 산골애찬 상표등록 5개류라고 했는데, 이건 5개류가 뭔가요?

식품 분류에 있는 건데요. 저희가 29류, 30류, 31류 이렇게 식품 분류가 있어서 가공품이라든가 음식류 이런 데 산골애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등록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렇게 등록을 했으면 우리 관내 음식점 같은 데에다가 보급이 가능한가요?

예. 지금 현재는 8개소 음식점에다가 산골애찬 메뉴를 보급을 해서 산골애찬 현판도 걸어 놓고 음식은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체험마을 쪽에도 6군데를 보급해서 체험하고 음식하고 같이 연계해서 산골애찬을 앞으로도 계속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건 다 관내 음식 업체에서 요구하면 그냥 무료로 다 보급해주는가요?

네. 무료로 다 보급은 가능하고요. 작년도에 한 8개소는 본인들이 함께 같이 스터디그룹을 운영해가지고 요리도 개발하고 희망하는 품목을 업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이런 음식개발해서 보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우리 먹거리 차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 또 많이 관내에 우리 공직자들도 지금 잘 모를 거예요, 이거.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한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좀 홍보해서 관광객들한테 많이 보급될 수 있고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보고 13쪽에 보면 하단에 지금 8품 8미가 이번 선정 위원회에서 폐지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결정됐죠?

예. 지금 선정위원회가 11월 11일날 열려가지고요. 사실은 저희가 작성은 그전에 이루어진 거라 이렇게 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 지역 특산품과 연계해서…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없어졌죠, 그게?

예. 품목별로 시기별로 트렌드되는 것들을 홍보한다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인데. 본소와 분소 4군데 인근에 거주하시는 우리 군민들은 좀 편리한 점이 많이 있죠. 근데 임대사업소가 없는 면에는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상담소장님들께서 요구를 한다라든가 그 면에 거주하는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면, 시기별로 계절별로 사용하는 농기계가 별도로 있어요.

네.

비치를 해달라고 그러면 그쪽에다가…

네. 지금 7개 면에 농기계 보관소가 있는데 저희가 시기별로 지금 용담이라든가 주천이라든가 그런 쪽에 더 농기계를 배치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꼭 전체 농기계라기보다는 꼭 시기별로 계절별로 사용 많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농기계만 좀. 그렇다고 임대사업소를 신축하려면 또 많은 투자비가 들어가니까 좀 그렇게 해서라도 면민들의 농기계 사용이 잘 되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활하게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가공센터 어떻게 운영 현재 잘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품목도 다양하게 한 23가지 정도를 그쪽에서 가공을 하고 계시네요.

예. 21가지 하고 있습니다.

예, 21가지. 그러면 이건 각 농가들이 지금 다 가공해 갑니까? 아니면 다 농가들이 가공을 해가는 건가요?

직접 가공을 희망을 하면 저희 공무직 2명하고 기간제 1명이 있어서 같이 제조 가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가공시설 갖추지 못한 군민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민규 거수) 김민규 위원님.

네.

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26명 교육했고 4명 취득한 것은 작년에, 작년까지 상황이고요. 올해까지는 1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드론 교육을 19년부터 했는데요, 총 35명이 합격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드론 시험은 저희가 실기 시험장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시험을 보고…

네, 그렇습니다.

대전 이런 데 쪽에 가셔서 시험 보고 있습니다.

네, 상전에…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비가 저희가 1인당 150만원이 있는데요.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에서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자격증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게 되게 변경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리 본인이 학원에다 납부를 하고 자격증을 가져 오면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하는 게 아니고요. 성수 무진장드론 교육…

예.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뇨. 드론 성수 무진장드론 학원에서 위탁 교육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무진장.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감사자료 25쪽 마스크 구입현황, 배부현황 한번 볼게요. 좌측이 예산액이고, 그다음에 집행액이고, 수량이고, 단가고 그래요.

예.

그런데 두 번째는 예산액이 7백만원인데 집행액이 4만원? 수량은 5개고 단가가 8천원에 플라스틱 투명 위생 마스크? 그다음에는 하나에 3만원씩 해가지고 4개 12만원하고 예산액, 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이 예산액은 전체 교육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줄에 7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교육 교육예산이 700만원인데 그중에서 플라스틱 투명 마스크 강사용을 5개 구입해서 4만원을 지출했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822만원은 농업인 대학에 있는 예산인데, 그중에서 농업인들 교육생들 혹시 마스크를 안 가져오면 그때 배부를 하려고 50개 짜리 4박스를 구입해서 12만원을 집행하고 그렇게 했다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전체가 마스크 예산은 아닙니다.

마스크 예산만 해야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동인 과장님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동인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페이지 21쪽,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벼, 콩 정부보급종 채종단지에 대한 예찰·방제를 강화하여 전년대비 수확량이 13% 증가하였으며,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심농산물 생산을 위해 진안고원 수박 GAP 인증단지 49ha를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온실 딸기, 토마토 실증재배 후 품종을 선발하여 4농가에 현장 접목하였고, 사과, 고구마 등 국내육성 품종을 확대 공급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 생산 기반을 다졌습니다. 443톤의 유용 미생물을 공급하여 농산물 안전성을 강화시키고 품질 좋은 지역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종자산업 육성 및 벼농사 신기술 보급입니다. 정부 벼 보급종 83톤을 계약 생산하여 참여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이 예상되며, 25개 농가에 볍씨 온탕소독기를 보급하여 키다리병 발생을 90%이상 억제시켰습니다. 또한 벼 육묘상자 처리제 사업은 파종 또는 이앙 전 살포로 생산비와 노동력이 절감되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동진 대체 참동진 신품종 지역적응 실증과 고령화된 영농 현장에 맞춰 소득 향상이 용이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밭작물 품질 차별화로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고구마 국내육성 신품종을 보급하여 수확량을 증대시켰으며, 고구마 당도·저장성 향상을 위해 5개 농가에 큐어링 저장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하우스를 이용하여 가을감자 2기작 재배로 농한기 농가소득 증대에도 힘썼습니다. 더불어 현장의 당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밭작물 기계화 작업체계 조성 등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창출 원예작물 발굴입니다. 소비자 선호 품종 변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특화작목 발굴을 위해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공심채, 애플망고 등 새 소득작목이 안정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역적응 실증재배를 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성과 분석하여 농가 소득 다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저비용 고효율 맞춤형 스마트농업 기술보급입니다. 농업인의 노동력과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맞춤형 신기술 보급을 하였습니다. 특히 오이 농가를 대상으로 보급한 기능성 다겹보온커튼 설치 사업은 19% 이상 난방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스마트 관수시스템, 무인방제기 보급 등의 사업은 고령화 및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경영비 절감 효과를 가져다주었습니다. 다음 26쪽,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 적기 방제입니다. 화상병, 갈색날개매미충 등 검역병 및 돌발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과, 감, 블루베리 등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전 직원이 현장 예찰을 하였으며, 발생밀도, 방제적기를 판단하여 1,700ha에 대해서 약제 공급 및 일시 방제를 추진하여 돌발병해충 발생량을 현저히 감소시켰습니다. 추후 동계 전정 시 난괴 산란가지를 매립·소각하고 돌발병해충에 대한 방제 홍보와 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활용 교육장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포장 내 스마트온실에서 딸기, 방울토마토, 여름 포기상추의 실증재배와 품종 선발을 위한 현장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한 영농기술을 농가에 적용, 현장 컨설팅을 병행 추진하여 스마트 농업기술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작목 재배와 작형 개발을 통해 소비자 선호형 신품종에 대한 실증재배를 하고,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28쪽, 실증시험포 실증 재배 연구입니다. 금년도에도 레몬, 라임 등 아열대 작물을 실증 재배하고 있으며, 블루베리, 감자 등 품종별 전시포를 운영하여 지역 적합형 품종 선발 연구는 물론 수확철에는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현장체험 교육장으로도 활용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군에 경쟁력 있는 작목 도입과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발생되는 기술적인 문제 및 고충들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실증 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새소득사업 개발을 위한 실증시범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품목 다양화를 목표로 3개의 새소득사업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큐브 새싹인삼 재배, 칼라방울토마토 재배환경 개선 및 재배기술 보급을 하였으며, 우리 군 기후 특성에 맞는 우량 딸기 삽식묘 시범 사업으로 농가 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소득 작목에 대한 농업인의 기술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장 30쪽, 농·축산 전용 미생물 공급 확대입니다. 금년도 미생물 배양센터에서는 500톤 규모의 복합균 등 9종의 미생물을 배양하여 원예 및 인삼, 축산 등 4천여 농가에 전년대비 10톤이 증가한 443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미생물 활용 농가가 증가하는 만큼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우리 군민들에게 양질의 미생물을 공급하겠으며, 아울러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농산물 안전성 강화 및 분석기능 고도화입니다. 과학영농과 정밀농업 실현을 위해 농가 맞춤형 친환경·GAP 인증 1,142건,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475건 실시하였고, 가축 퇴비 및 액비 부숙도 432건, 로컬푸드 납품 농가 대상 잔류농약분석 22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분석능력 향상과 첨단 분석장비 확충을 통해 우리 군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수요자 중심의 축산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경영비로 축산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사육환경 개선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금년도에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시범사업별로 성과분석을 통해 축산농가의 호응이 높은 사업은 확대 보급하고, 축종별 맞춤 컨설팅 및 새로운 사양관리 기술을 보급하여 축산물 안정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쪽 사과재배 농업인단체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바 있는데요. 지금 백운사과영농조합과 마이산사과영농조합과 지금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진안군 관내에는 사과 관련해가지고 단체가 3개 단체가 있는데요.

3개 단체요?

네. 방금 의원님이 말씀주신 그 2개 단체 외에 일부 10농가 정도가 또 진안읍 전신기씨를 중심으로 조직을 해놓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는 3개 단체고요.

3개 단체구만요.

네. 이 두 단체가 실질적으로 백운사과영농조합 같은 경우에는 백운농협과의 결부관계가 있어가지고, 조합원들이 굳이 백운농협을 탈퇴하거나 백운농협과의 관계를 끊고 마이산사과영농조합법인으로 들어와 가지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큰 이점을 찾기 어렵다는 그런 조합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조합원들 중에는 마이산사과 영농조합법인에도 가입을 하고 백운사과영농조합법인에도 활동을 하는 그런 조합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지금 총 조합 회장님이 있잖아요.

네. 지금 마이산사과영농조합법인은 현재 지금 전양규씨 하고 있고요. 백운 같은 경우는 지금 최영인씨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 배분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합이 안 되면 상당히 각 작목반별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네.

조합원들이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마이산사과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마이산사과영농조합법인 안에서만 활동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백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굳이 마이산사과영농조합법인이 아니더라도 백운조합 내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완전한 통합은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조합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권해서 화합할 수 있도록 한번…

네. 저희들이 그런 사업 통합 필요성은 진작에 저희들이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단일화해가지고 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은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합원들 자체가 백운 조합원 같은 경우는 한 30분 되시고 마이산 조합원 한 80분 정도 되시는데. 백운 조합원들이 그렇게 전폭적으로 마이산이랑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그 의향은 사실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과 박스, 포장은 같이 나갑니까? 진안 사과로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돼요?

조공으로 납품해가지고 나가는 것들은 그렇게 나가는데요. 백운조합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출하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포장지도 다 그렇게 각자.

그렇죠.

그렇게해서…

통일을 하지 않습니다.

통일이 안 됐구만요.

네. 백운 같은 경우에는 귀농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개별적인 브랜드, 개별적인 인맥 관계로 파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면 개별적인 박스를 제작해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장수 같은 경우는 딱 하나의 장수사과로 해서 다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안은 지금 물량도 얼마 안 되는데 각자 나가면 경쟁력에서 상당히 좀.

그 점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약화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아까 같이 통합 필요성 같은 걸 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그런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워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상황 31페이지 농산물 안전성 강화 분석기능 고도화 역점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금년 1년 동안에 가축퇴비·액비 부숙도 측정을 432건을 했네요.

네.

지금 우리 축산 농가가 총 몇 농가나 되죠?

저희들 축산농가는 대략적으로 소규모, 아주 소규모까지 다 합치면 대략적으로 2천 농가가 넘는데 실질적으로 가축 부숙도 검사나 그런 대상 농가들은 200농가가 안됩니다.

지금 이 가축분을 부숙도가 적정선이 안 된 그런 가축분을 경지정리나 농경지에다 뿌리고 있다고 그런 민원 같은 건 안 들어와요?

그게 저희들이 가축 1일 배출량이 300kg미만의 그런 소규모, 아주 소규모 농가들은 법적으로 어느 제재나 또는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숙되지 않은, 한마디로 생 돈분이나 생 계분을 뿌리는 분이 간혹 계시는데요. 저희들 통해서 부숙도 검사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부숙도해가지고 부숙 완료가 되지 않으면 못 뿌리게 법적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네. 2천여 농가가 있는데 432건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한번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일 년에 1,500㎡이상은 2회 점검을 받게 되어 있고요. 1,500㎡는 일 년에 1회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횟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농사를 짓는다고는 하지만. 부숙도가 낮은 생 축분을 전답에 넣을 경우에는 땅이 퇴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재를 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미숙 퇴비를 넣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술보급 역점사업이고 한데, 정부에서도 지금 부숙 퇴비를 권장하고 있으니까 역점적으로 잘 홍보를 해서 생 축분이 농경지에 들어가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부숙도 검사하고 있는 대상은 저희들이 임의로 선발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에서 점검대상 농가가 내려오는데요. 의원님 주신 말씀도 있고 하니까 추후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300kg 이하의 의무가 되지 않는 농가분들도 저희들이 원하면 부숙도 검사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해 가을 배추가 서리 피해도 많이 입었고, 그 뿌리썩음병이 있어가지고.

네.

작황이 너무나 안 좋고 지금 배추가 모자라서 그러는데.

네.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뿌리썩음병 같은 경우에 진안 관내에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초에 부귀에서 했다가 그것이 동향으로 전파되었다가 지금은 의원님들 주신 말씀 중에서 그런 언급을 많이 하셔가지고 계속 드린 말씀인데요. 지금 진안군 전 관내에 다 퍼져 있어요. 퍼져 있어서 2020년도부터 저희들이 뿌리혹병에 대한 실증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그 비용이…

그럼 약제를 뿌리시나요?

네. 프롬사이드로 토양소독을 하고요. 그다음에 뿌리혹병에 대한 저항성 품종들이 불암3호나 그런 저항성 품종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석회유황이나 석회질소 같은 그런 실증 요인을 해가지고 효과는 확실하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재료비가 너무 고가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2022년도 부터는…

재료비가 300평당 얼마나 잡아요?

저희들이 1㏊에 1천만원 잡고 있습니다.

1㏊에?

네.

그럼 300평이면…

4가지 요소 처리하는데요…

300평에 1백만원?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1천만원이니까 300평에 1백만원은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증하는데 저희들이 ha당 1천만원꼴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ha당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네.

이건 해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럼 예산을 확보해서 보조를 해주든지 어쩌든지 해서 이걸 잡을 생각을 해야지 계속 이래가지고 배추 농사 못 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그런 생각도 하고 계세요?

내년 본예산에 그래서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뿌리혹병에 대한 실증시범이 내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면적을 더 늘려가지고 6ha정도 실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최종 도출된 결론 가지고 2023년도부터…

근데 보통 우리 가을배추를 지금 수박 빼내고 이모작으로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멀칭하기 전에 그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들어가 있어야 수박 빼내고 배추가 들어갈 텐데 그러면 그것도 빨리빨리 어떻게 실증하는…

밭기작으로 수박하시고 나서 기본적으로 토양에 처리하는 그런 토양처리제들은 최소 2주 이상 지난 다음에 작물을 식재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되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수박을 따내고 로타리를 다시 쳐서. 멀칭을 다시 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가능한데.

네.

거의 다 비닐을 안 벗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증하고 있는 것은 재배 작형상 부득이하게 토양처리 과정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석회질소라는 성분과 프롬사이드 그 성분 가지고 토양 내에 있는 병을 죽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증은 봄에 식물 정식 전에…

그러니까 멀칭 들어가지 전에.

그렇죠.

넣는 방향으로 해줘야지 농가들이 언제 그거 걷고 뭐하고 일을 안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기작으로 봄 작물 하고 나서 여름 8월 이후에 하는 것은 실증 못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재배 작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증하고 있는 것은 봄에 토양 처리할 때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봄배추 정식하는 것부터 실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 과장님, 고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1월 1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