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경호
김경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2021년도 제4회 결산추경을 시작으로 36일 일정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례안, 추경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내년 예산안 등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의정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 등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79호 2022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장산구립공원 생태복원(공유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478호 202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우3동 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시 공유재산(토지) 취득),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변수영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79호 및 제1478호에 제안된 202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의안번호 제146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ㆍ2022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장산구립공원 생태복원(공유 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재무과) ㆍ202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우3동 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시 공유재 산(토지) 취득)(재무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무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79호 2022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2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장산구립공원 생태복원(공유 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검토보고서 ㆍ202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우3동 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시 공유재 산(토지) 취득)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와 관계없이 의사일정 1항을 1479호로 먼저 정한 것은 재무과하고 늘푸른과하고 연계가 돼 있는 안이다 보니까 1항으로 했고요. 2항, 3항은 재무과 소관이어서 일단 1항을 의안번호와 관계없이 1479호를 먼저 심의한 이후에 늘푸른과장님은 이석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산구립공원 생태복원(공유화)사업 관련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
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장산구립공원이 지정되고 나서 후속 조치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립공원의 어떤 모습을 만드는 데 참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고생한 게 표가 나고요. 전국에서 최초로 구립공원이 된 것 자체가 큰 기념비적인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 좌동 산1-1번지하고 전입니다 지목은 좌동1168-1 외에 4필지, 이 2건이 소유주가... 이거는 좀 단순합니다. 좌동 산1-1번지는 두 분이 공동소유가 돼 있고 좌동 1168-1 외에 4필지는 한 분이...
상곤
이상곤위원
아, 한 분이에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재일교포이신데 일본인 소유로 돼 있어서 이 2건 모두 소유자 분께서 장산구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것하고 연계해서 매도 의사가 있다고 먼저 이렇게 밝힌...
상곤
이상곤위원
먼저 요청이 왔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특히 좌동 산1-1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큰 기업하시는 분의 같은 공동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까지는 못 하시지만 감정가 수준의 어떤 가격 측정이 되면 흔쾌히 이렇게 협의나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어려움 없이 2건 모두 협의, 매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조금 커 보이지만 사실 이 면적으로 보면 엄청난 면적입니다. 이게 좌동 산1-1번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림 면적으로 봤을 때 72ha 규모인데 사실 대천공원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장산계곡으로 해서 우측 편에 보이는 면적이 거의 대부분 좌동 산1-1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산구립공원의 여건을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고 또 면적도 크고 하기 때문에 좌동 1168-1번지도 마찬가지로 좌동 산1-1번지하고 연계되는 필지가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전으로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게 2건을 같이 매수하게 되면 장산구립공원의 전체 주변에 있는 구하고 연계해서 장산구립공원다운 면모를 갖추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근데 이게 쉽게 생각해서 얘기하자면 구입을 싸게 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공시 가격이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좌동 산1-1번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 보니까 사실 이게 임야이기도 하지만 뭐 GB구역에도 묶여 가지고 있고 자연의 어떤 생태복원으로 거의 한 90%가 지금 산림으로, 이렇게 숲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시가가 거의 감정가 수준으로 될 것 같다고 해서 주변 시세에 비하면 아마 상당히 싼 가격에 저희들이 매수할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임야라든지 전을 일단 다 매입해서 어떻게 다르게 활용할 거는 아니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장산마을도 이렇게 복원하고 하는 게 장산구립공원의 주요사업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동 산1-1번지하고 좌동 1168-1번지 외 4필지 같은 경우에 좌동 산1-1번지의 상당 지역은 장산마을 지역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의 소유가 되게 되면 일부 훼손된 지역도 생태복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장산구립공원다운 이런 면모를 갖출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이걸 금액이 더 들어가더라도 매입을 했을 때는 장산구립공원에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되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원각사까지 가는 길, 도로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거는 도로가 누구 건가요? 사유지인가요? 아니면 다른...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원각사까지 내려가는 도로는 사실 도면에도 저희가 표시가 안 되는 도로인데 사찰이 있다 보니까 사찰 진입로로 활용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원각사가 있는 지역은 아직도 사유지로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좌동 산1-1번지가 연접이 돼 가지고 사실상 그게 또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좌동 산1-1번지를 통하는 그런 것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되면 주변을 더 훼손한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생태복원은 복원대로 다 하시고 또 만약에 불필요한 것은 편하게 제대로 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장산구립공원이 정확하게 되면 좀 더 장산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태복원 형태는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는 하고 불편한 사항, 아까 말한 것처럼 ‘도로가 파손됐다.’ 이런 것은 복원을 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고생을 좀 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고생 많았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늘푸른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장산의 총 면적 중에 장산구립공원이 차지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사실 장산으로 보는 것보다 우리 해운대구 전체 산림 면적의 한 60%가 이제 장산구립공원으로 지정이 됐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장산구립공원 중에서도 아까 보니까 사유지가 32.4%더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구유림이나 시유림 그런 건 지금 어떻게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개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국·공유지가 56% 정도가 되고 이제 나머지 한 44%가 사유지로 돼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유지 부분이 40% 정도 되는 비중이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국립공원을 비롯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다른 도립공원이라든지 군립공원, 자연공원에 100% 다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 공원은 거의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다 할 필요는 없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사유지가 국립공원도 일부 30~40%까지는 게재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건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부 여기는 40%를 다 우리가 공유지화 할 수는 없겠지마는 이번에 좌동 산1-1번지 같은 큰 필지가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한 10% 이상의 사유지 면적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대까지 낮춰줄 수 있는 저희들의 어떤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보니까 생태자연도 등급이라고 있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우리 장산구립공원 내에서는 등급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생태자연 등급이 C등급까지 있는 겁니까? 1·2·3등급?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자료를 준비 못 했는데, 일단 그거는 지금 국립공원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자연공원 지정할 때 도립공원 수준의 어떤 생태자연의 등급은 충분히 충족을 한 걸로, 그때 부산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래저래 생태 조사를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 결과를 보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장산구립공원 내에 2등급이 90% 정도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나머지는 몇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그래도 6등급 중에 저희들이 88% 이상이 2등급 수준으로 된다는 걸로 아마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재무과장님, 어디 뭐 많이 아프십니까? 내일 수술하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건강을 많이 챙기십시오. 아프면 아무것도... 다 귀찮습니다. 제가 한번 아파봐서 알거든요. 재무과장님 우리가 67억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67억 원.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하고자 하는 금액이... 이게 가감정 금액이죠? 그렇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제곱미터당 8900원 되던데 맞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야는 저희들이 제곱미터당 7600원 선이고, 전이 되다 보니까 좌동 1168-1번지 외 4필지는 1만 4800원, 제곱미터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좌동 산1-1번지는 사실 공시가 금액이기는 합니다. 거의 공시가 금액 수준으로 가감정 금액이 산정이 됐고, 전은 공시가 가격의 2배 정도 이렇게 가감정 금액이 산정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하튼 차질 없이 매입을 해서 장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해운대 장산구립공원 지정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또 지정을 하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감사합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저희 취득시기가 내년 2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본예산 안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아마.
영숙
원영숙위원
편성이 지금 이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산 심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안에는 올려놨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주들하고 취득가에 대해서 서로 좀 의견이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충분히 소통을 했고요. 그래서 예산안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아마 매수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좀 질의 드리고 싶은 건 장신이 이제 구립공원화되면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장산 자체가 용도지구로도 어떤 부분은 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용도지구도 변경이 되고 있고, 하고 있죠, 지금?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뭐 용역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크게 네 가지 지구로 지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주에 장산구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해서 충분히 전문가 분들하고 의논도 하고... 사실 김경호 위원장님하고 김백철 위원님이 우리 장산구립공원의 위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두 분 다 참석하셔 가지고 장시간 의견도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장산에 모정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모정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현충시설로 지정이 돼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근데 지금 여기서 강근호비만 현충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고 보훈처에서 모정원에 대한 기념관을 현충시설로 지정을 하려고 했으나 우리 구나 여러 곳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면 우리 해운대가 굉장히 현대화된 도시인데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의 소중함 이런 것들이 모정원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는 구립공원이 되었기 때문에 한층 해운대가 빛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들도 좀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사유지들이 매입되고 있고 한데 국가보훈처에서는 지정을 하고 싶으나,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늘푸른과에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우리가 좀 교육의 장들, 체험의 장들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너무 고맙고요. 우리 모정원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주에 장산구립공원위원회 때 김백철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그에 못지않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공원 계획을 수립하는 중인데 공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에 모정원 관련해서 좌동 산1-1번지가 매수되고 공유지화 되면 우리가 거기에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원 계획에 반영을 해서 충분히 그런 기념비적인 어떤 개념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멋진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장산구립공원 생태복원(공유화)사업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요. 늘푸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산구립공원이 생태 사업뿐만 아니고 장산구립공원이 됨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아주 우수한 것 같아요. 이게 장산마을에 있는 주민들만 보더라도 근현대사의 그런 역사와 함께 했던 삶의 터전들이고 거기서 청춘을 다 바친 사람들도 아직 살고 계시는 곳도 있고 그뿐만 아니고 문화와 방금 말씀드렸던 역사 그리고 군 작전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산림에 조금만 올라가도 깊은 산에서만 볼 수 있는 생태계가 꾸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장산인데 아마 장산구립공원을 관리만 잘한다면 부산에서 금정산 이상으로 최고로 그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구라고 생각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근데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에 의해서 지금 승인안이 올라왔는데요. 아니,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특히 좌동 산1-1번지 같은 경우는 정말 공시지가, 감정가의 금액으로 협상이 되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3배에서 5배 이상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추진을 못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번에 협상이 이 금액으로 들어온 게 맞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도 당초 소유자분 되시는 분과 몇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 공동 소유 되시는 분이 기업을 상당히 하시는 분이고 우리 장산구립공원이 되는데 토지도 큰 필지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부까지는 하기 어렵지만 좋은 뜻에서 감정가에는 매도 의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자체 가감정을 받아 보니까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다른 개발 사업에는 활용도가 거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또 임야고.... 그래서 사실 이게 공시지가 수준에 감정가액이 나올 거다 해 가지고... 물론 정식 감정을 받으면 또 조금은 변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90% 이상은 감정가액이 공시지가 수준에 책정될 걸로... 그래도 토지 자금도 저희 의견을 전달하니까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셨어요.
백철
김백철위원
공감을 하던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회장님이 직접 공감을 하던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공동 소유자분이 두 분인데 재산 관리하시는 측면에 한 분을 서너 차례 접촉을 해 왔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매입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좀 너무 많이 의아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것들이 늘 매입을 수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 때문에 걸려왔었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진짜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인데 성사가 꼭 이 가격에 된다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정말 큰 호재로만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협상이나 이런 부분을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재무과장님, 늘푸른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늘푸른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앞서 취지가 나왔는데 장산구립공원이 우리 해운대 산림 전체 면적에선 60%를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장산구립공원 지정 구역 내에 사유지가 여기, 32.4%입니까? 아니면 40%입니까? 검토보고서에는 32.4%로 돼 있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 자료로는 사유지가 한 44%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정욱
김정욱위원
장산구립공원 내에 사유지가 44%?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의안번호 1479호의 이게 사유지인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5곳, 임야와 전 이렇게 해 가지고... 매입하는 여러 가지 계기가 토지 소유자의 자발적 매매 의사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우리 사유지가 한 44% 되는데 만약에 이게 예산 승인이 통과가 된다면 30%대까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이 많은 사유지에 대한 관리 및 매매 계획이 총체적으로 있으십니까, 전반적으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정욱
김정욱위원
수립된 거는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공원 계획 수립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는 연차별 어떤... 재원 투입이라든지 투자와 사업에도 우선순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마련된 건 아닌데 아무튼... ‘계획을 할 것이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왜냐하면 좋은 의도에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시고 또 예산도 편성하셨을 텐데 매입의 사유지와 기준이 무엇인가 그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지금처럼 토지 소유자의 자발적인 매출 의사가 있을 때만 임의적으로 불쑥불쑥하는 건지 체계적으로 계획이 있는 건지 제가 여쭤봤고요. 이 주변에... 위치가... 검토보고서 갖고 계세요, 지금?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내어 주신 거기에는 흑백으로 돼 있어 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검토보고서에는 컬러로 돼 있는데... 좌동 산1-1번지가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는 어디입니까? 주신 승인안에서는 4페이지인가 그런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도면 하나를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적도인데 지금...
정욱
김정욱위원
좌동 산1-1번지가 어디에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주황색으로 경계되어 있는 게 다 좌동 산1-1번지입니다. 그래서 쉽게 구별해 보시면 장산계곡이 필지 경계로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천공원에서 올라오시면 장산계곡을 따라 올라오는...
정욱
김정욱위원
폭포사가 저 밑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폭포사가... 예, 이 밑에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며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공군부대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공군부대는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4필지가 일본인의 소유로 되어 가지고... 전과 좌동 산1-1번지가 크게 이렇게 범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장산마을에 군데군데 이렇게 지금 빠져가지고 있는 사유지들이 장산마을 주민들 소유로 되어 있는 필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각사가 한 이쯤에 위치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늘푸른과하고 재무과가 장산공원이 아주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등산도 하고 또 그 안에 체육시설도 갖추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경작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의 삶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장산공원에 구에 등록되지 않은 공원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 있는 그런 공원들에도 30년, 40년 이상 수백 명의 회원을 받고 있는 각종 운동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구에 등록되지 않은 공원이라는 이유로 아무 공식적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누가 민원이라도 넣으면 철거 압력 때문에 시설을 무슨 죄인처럼 국민들이 불안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 매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 부서장으로서 최근에 일어난 일도 있었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 어떤 운동 클럽은 이행강제금까지 계속 내고 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현행법에 의해서 법에 저촉되는... 그래서 숨죽이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는 십수 년간 잘못되었다...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장산의 임야와 전처럼 이런 것도 필요한 작업이겠으나 주민들이 정말 30년, 40년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이 먼저 나서서 매수를 좀 해야 된다... 매수가 안 되면 임대 계약을 맺어서 사용료를 내고서라도 구민들이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충분히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럴 때마다 좌동 산1-1처럼 소유자가 1명 또는 2명 이렇게 있으면 다행인데 만일 소유자가 5명, 10명, 20명 있는 토지가 있다면 매수에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마는 이게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 걸리든 노력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제가 산림 내 체육시설을 47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그 현황은 외울 정도인데 산림 내 체육시설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위원님들도 산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자나 운동기구에 고유 라벨을 하나씩 다 붙여 놓았습니다. 고유 넘버링(numbering)을 해서 현황관리를 하고 있고 비율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편의 시설과 운동시설 개수가 130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현황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물론 이게 이제 사유지에 설치된 체육시설도 상당수 있다 보니까 산주의 동의를 받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주가 이번에 우동 쪽에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가 45명인가 해 가지고 일일이 동의를 받는 게 불가능한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공원 계획을 수립할 때 최대한 산림 내 체육시설 현황을 공원 계획에 담아서 장산구립공원 관리 차원에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죠. 토지주가 49명이면 아예 손 놓고 있고... 만약에 한두 명이면 쉽게 편의 계획을 세우고 장산구립공원으로 지정이 된 이 시국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이 있다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팀을 만들어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복되는 민원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 위주로 해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되고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훌륭히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외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질의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장산구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먼저 장산구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산림 생태복원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됐고 하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자연 생태복원이 되면 무허가 건물이나 그런 게 없어지는데 그것을 보상으로 주는 혜택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그동안 이용함에 있어 불편했던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정학위원
뭐가 불편했는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산에서의 어떤 경작행위라든지 이런 게 경관상으로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서정학위원
아니 그건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면 되잖아요.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채전밭을 운영을 한다.’, ‘사유지에 불법 체육시설을 설치한다.’ 그거는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가 있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걸로 해 들어가야지 ‘보상을 주고 사유지를 매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의 체계적인...
서정학위원
그거는 별도로 하실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아마 저희들이 사유지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불법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련법에 의거해서 조치도 하고 복원도 하는 일을 같이 병행해서 나갈 겁니다.
서정학위원
장산구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조치했던 실적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무단 경작지 복구라든지 이런 실적들은 해마다 저희들이 정리를 하기 때문에 현황 자료로 나오기는 합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자연공원법이 있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장산구립공원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연공원법을 적용을 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자연공원법에 근거해서 이번에 지정도 하고 앞으로는 장산구립공원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자연공원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자연공원법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토지매수 업무가 없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완전 의무는 뭐 이렇게... 도시공원법처럼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매수...
서정학위원
그런데 왜 토지매수를 하려고 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매수 의사가 있으면 매수를 하도록 그렇게 자연공원법에서는...
서정학위원
매수를 못하도록 돼 있는데 왜 매수 의사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매수를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정학위원
매수를 하면 안 되죠, 그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도시공원법하고 매수 의무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토지주가 매수 의사가 있다면 우선순위를 가려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매수 의사가 있다는 것은...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40명 정도? 그 토지 소유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좌동 산1-1번지는 두 분이고 좌동 1168-1번지 외에 4필지는 한 분으로 소유가 돼 있을 겁니다.
장학
서장학위원
그 사람들은 매수를 해 달라는 이런 의사가 있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 것을 말이지... 좋습니다. 과장님 장산구립공원의 면적이 총 86만 제곱미터가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장산마을 지구 지정 예정 면적이 86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약 86만 제곱미터 그 정도 수준으로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산마을 지정하는 것은...
서정학위원
그중에서 사유지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44%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서정학위원
그럼 사유지는 그중에서 몇 퍼센트인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장산마을의 용도지구는 대부분 다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80% 정도...
서정학위원
그래. 대부분이 사유지인데 몇 퍼센트 정도 되냐고요, 44%가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거는 장산구립공원 전체 면적을 가지고 했을 때 44%이고 86만 제곱미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산마을 지구가 그렇게 되고 전체 면적은 1만 6342ha 정도 됩니다. 우리 장산구립공원 면적이 그중에서 44%가 사유지고요. 지금 86만 제곱미터 그 수치는 장산마을 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용도지구 중에 하나를 지정...
서정학위원
86만 제곱미터 정도를 지정을 했다, 이 말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장산마을 일원...
서정학위원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과장님은 지금 사유지하고 매입 금액이 총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직 그거를 정확하게 산정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서정학위원
왜 산정을 못했어요? 말씀하신 게 있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44%이고 나머지를 사유지로 다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장산마을 같은 경우...
서정학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해 보면 이게 도대체가 공무원들이 일을 했는가 의심이 가요. 255회 때 우리 과장님께서 개략해서 250억 원 정도가 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것도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모르시고... 지난번 253회 때 늘푸른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2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가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두 과장님께서 한 분은 2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고 다른 한 분은 250억 원이라고 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그때 질문에 따라 가지고 답변이...
서정학위원
아니, 사유지 보상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질문에 따라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장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 전체를 매입한다고 하면 250억 원 정도 드는 걸로 답변을 드렸었던 내용입니다.
서정학위원
연간 사유지 보상 금액을 예상하는 금액이 있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장산구립공원을 지정하면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거치고 했는데 5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의 연간...
서정학위원
연간 계획에도 20억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본예산 안을 편성하는데 66억 원이 올라왔어요. 도대체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지 내가 의심스럽다는 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장산구립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공유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장산구립공원 지정 단계 전에 이미 이 두 건에 대한 매수 의사를 밝혀 오신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매수 의사를 밝히고 싶고... 더 이상의 요구 조건 없이...
서정학위원
아니, 그래서 매수 의사를 밝혀서... 그것까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에서 매수를 한다고 했으면 매입금액을 계획했어야지요. 20억 원씩 한다고 얘기를 해 놓고 또다시 66억 원이 올라온다는 거는 주먹구구도 아니고 이거는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용역은 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용역 나온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장산구립공원이 지정 절차는...
서정학위원
용역도 검토 중에 있고 용역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산 확보하려고 덤비고... 구청사 건립하는 것도 말입니다. 예산 확보 안 해 준다고 자꾸 그래 가지고 예산해 주니까 재검토 떨어지고 말이지,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 다음에 용역 결과 보고 합시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그것하고 별건으로 이미 장산구립공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장산구립공원 구역 내에 매수 의사가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상으로도 매수를 해 줘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필지가 좀 크다 보니까 한 필지가 55억 원 정도... 공시가 수준으로 해서 그 정도 금액으로 책정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정학위원
제가 지금 그거를 물어 본 건 아니고요. 공시지가 뭐 당연히 적용하겠지요. 절차, 계획 이런 거 가지고 묻고자 하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장산구립공원에 해당하는 땅을 십시일반[十匙一飯] 기부하려 했던 것도 있었고 모금도 하려고 했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도 공원 계획을 수립하면서 장산 공유화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땅을 누가 기부를 해 주겠습니까? 이건희면 몰라도... 그렇지만 십시일반하는 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모금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를 아직 구체적으로는...
서정학위원
아니, 십시일반이라고 계획을 했으면 추진을 했어야죠. 그래서 66억 원 드는 것 중에서 모금하는 거는 어느 정도로 하고 이런 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이 돼야 하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직도 매입을 해야 할 필지랑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가려서 매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특히 장산마을 지구에서 매입을 해야 할 필지를 정해서 공유화 운동하고 연계해서 별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국·시비는 어떻게 확보를 했는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국·시비는... 사업을 하는 예산안들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요청을 통해서 확보를 했고 금년에도 국토부 여가녹지 이런 것들은 10억 원 이상을 확보를 해서 장산구립공원 구역 내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확보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금년에도 여가녹지 송정옛길 사업은 시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6억 원 확보된 게 있고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한 20억 원 규모 정도의 사업은 장산구립공원 구역 내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간 20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도 안 지켜지니까 하는 소리예요. 전혀 뭐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래 놓고 66억 원이나 이렇게 편성을 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물론 그때 말씀을 드릴 때는 장산구립공원으로 지정이 되기 전에 개괄적인 최소한도 금액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두 건을 가지고 사전 절차를 그동안 재정계획심의부터 해서 공유재산심의까지 밟아 왔습니다. 위원님, 잘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 중에... 서정학 위원님, 질의가 좀 시간이 걸리겠죠? 추가 질의도 할 수가 있으니까...
서정학위원
추가 질의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저도 할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아니, 아까 뭐 서두에 추가 질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서정학위원
그러시죠.
경호
김경호위원장
시간이 지금 한 시간이 되어 가지고요. 잠시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정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두 분 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앞 시간에 질의했던 내용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품답게 조성을 한다고 말씀을 한 번 하셨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구립공원을 지정함으로써 명품공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구립공원을 명품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면 기본 계획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본적으로 자연공원의 취지는 자연 상태로 보전을 하고 환경을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정학위원
많은 구민들이 장산을 등산로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거기에 큰 등산로 외에 갈림길로 나있는 등산로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가 최근에 숲길 정비 용역도 발주를 해서 정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큰 임도도 숲길 개념으로 포함해서 조사를 했고, 정상 쪽에 올라가는 주 등산로, 부 등산로...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샛길 개념의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등산로가 있는 것들도 이번에 현황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등산로는 저희가...
서정학위원
그것이 정리가 될 것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폐쇄도 하고 정리를 좀 할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 정리를 하면서 명품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장산과 관련해서 채전밭도 파악을 하시고요. 그것도 정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채전밭도 상당히 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데 정비를 해서 나무를 심고 산사태를 예방하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 데 예산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하여간에 저희 과 차원에서는 거기에 집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계획입니다.
서정학위원
매년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파악해 보면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추진은 하였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장산구립공원 지정 이후에는 그런 게 더 활발히,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또 하나 산림청하고 국방부하고 교환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교환한 게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실무 부서하고 계속 접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풍산금속 뒤쪽에 있는 땅이 국방부 땅인데, 실질적으로 53사단 근방에 있는 산림청 부지하고 교환을 해서 추후에 센텀2단지가 들어서면 훼손지를 복구하는 사업하고 연접 지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사업을 유치해서 하려고... 최근에 저희가 산림청에 방문도 해서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이 다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빨리 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서로 조금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국방부 쪽하고... 필지의 대부분, 한 90%는 서로 동의를 했는데 1, 2필지에서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곧 교환 과정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산림청하고 이 관계의 추진 내용은 중간보고라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명품 구립공원도 중간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혹시 구립공원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생태 복원하고 이런 부분은 환경단체하고 어떤 교감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임도 개설하고 할 때 환경단체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했고, 지금 해운대수목원 그 근방에 이루어지고 있는 숲속야영장 사업이 산림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의 관통 도로 역할을 하는 임도는 저희 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금년에 환경단체...
서정학위원
아니, 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장산구립공원에 관련된 산림의 도로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환경단체와 어떤 교감이 있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가 하여간에 환경단체하고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구립공원과 관련해서는 저희 전략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과정에 환경단체하고 실무적인 접촉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환경단체에서 공식적으로 표명한 게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구립공원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표명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환경단체하고 접촉한 내용이 뭔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구체적인 것은 장산에 임도 개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봄에...
서정학위원
임도 개설과 관련해서 환경단체에서 표명을 했을 텐데, 그것이 결국은 임도지만 장산구립공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다 구립공원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교감을 어떻게 했는지, 접촉한 거, 환경단체에서 요구한 게 뭐냐... 산림 훼손이 너무 크다, 뭐 그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몇 단계로 나눠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반송 쪽부터 해서 반여동 초록공원까지 연결하는 임도는 저희가 그동안에 절충을 해서 마무리한 상황이고, 현재 초록공원 쪽에서 우동의 기존 임도하고 연결하는 그 노선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에서 너덜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전해야 된다는 의견이 강해서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연결하는 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훼손을 최소화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정학위원
훼손을 최소화하게 되면 복원 사업비가 낮아져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상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소요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명품공원을 조성하는 것하고 산림청, 국방부에서 교환하는 것하고 환경단체의 교감 그거 얘기했던 것하고 십시일반 추진하는 실적 자료를, 추진사항을 중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늘푸른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서정학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보고 많이 놀라면서 또 질의마다 다 의미가 있고, 맞는 질의가 대단히 많은 것 같아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서정학 위원님의 질의 중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자연공원법상에 있어서 공원 지정 내 토지 중에 사유지가 있을 때 그 사유지의 토지 소유자가 매도 의사를 밝혔을 때 공원 지정자는 매수 의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아직 자연공원법을 못 찾아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매수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매수 청구가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욱
김정욱위원
강제 의무규정은 아니네요?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취지인 거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다면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인 거죠. 뭐냐 하면 공원 지정이 올 9월에 이루어졌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 이후에 재산을 취득해야 할... 승인안이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왜냐하면 이번 첫 사례가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는 대단히 신중하게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다면 44%에 달하는 구립공원 내의 사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매도 의사를 밝힌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계속 바로바로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렇게 되면 재정적 부담이 엄청 많아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아까 서정학 위원님의 첫 질문처럼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엄청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구입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부터 여러 가지 기준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아직 마련 중인 것이고 용역도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다면 조금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반대다.’ 이런 입장을 떠나서,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2건의 매입 계획... 의사를 밝힌 필지가 사실상 구립공원의 특히 장산마을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연계되어서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매수 의사가 있을 때, 그래도 적정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저희가 매수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좀...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표현까지는 쓰지 않겠지만 아직까지는 계획이 서 있지 않은, 무계획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매수를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정욱
김정욱위원
‘좋은 기회다.’ 이런 판단을 집행부에서 하신 건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근거는 구립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공원 구역 안에 포함된 필지이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매수 의사도 중요하지만 그 땅의 효용이라든지 활용가치 이런 걸 봤을 때 이것은 우선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땅이라고....
정욱
김정욱위원
내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이렇게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다 수용을 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공원 계획이 지금 수립 과정에 있습니다만 공원 계획이 수립되면 사실상 사유지 매수...
정욱
김정욱위원
언제 수립됩니까, 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내년 7월경에 전체적인 어떤 용도지구별 그런 계획이라든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 정도 이후부터 해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나요? 물론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드셨겠지만, 해운대구에 이롭다고... 그렇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유지가 너무 많이 남아있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첫 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산림 내 체육시설 47개소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구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필요한 비등록 공원에 대해서도 먼저 이런 행정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무튼 우리가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려면 많은 노고가 있고 수고가 많다는 것은 아는데,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소중한 예산을 만드는 것인데 보다 엄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내년 7월쯤에 계획이 다 나온다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용역 과정에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더 세부적인 토지 매수 계획을 비롯한 사업 계획이 계획 수립 이후에 반영되는 것도 물론 지당한 말씀이긴 한데, 사실상 구립공원이 조성되는 분위기에 연계해서 지정 전부터 이 2건에 대해서는 매수 의사라든지 구립공원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접촉해 온 그런 상황이고 벌써 1년 가까이 접촉을 진행해 왔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 2필지가 어디입니까? 임야 산1-1...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임야 산1-1하고, 지금 올라와 있는 전 4필지와 관련해서 이 토지주가... 또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공시가 수준의 가격도 의사소통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매수 의사가 있는 이 시점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를 하면 그나마 이 예산으로 매입이 가능한데 이게 한 1년이 연장이 되고 하다 보면 공시지가도 오르지만 매수 의사에 좋은 뜻을 반영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도 실망감이랄까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인간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법과 제도 안에서 행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더 공적인 기준이 우선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그것보다 더 엄정하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같고요. 승인도 안 떨어졌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예산안을 지금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 충분히 의견은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립공원을 지정해서... 자연공원으로 보는데 사유지를 굳이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도시공원하고는 조금 차별화되는 게 100% 매수 의무는 없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법상에도 매수 청구가 있으면...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소유주가 매수 측에다가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하게 되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의무가 없는, 그냥 필요시에 매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필요성이, 지금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당장은 저희가 장산마을, 명품마을을 이렇게 정비...
경호
김경호위원장
제가 말하는 건 산1-1도 그렇고 자연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최소화시키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보전을 하고... 소유주가 거기에다가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관에서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자연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라든가 안전 부분 이 정도만 관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전국의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이든 군립공원이든 그 안에 사유지가 엄청 많은데 굳이 이렇게 사유지를 매수하려고 할 필요가 있나... 꼭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그냥 매입을 해서 우리 소유로 갖고 있겠다는 그런 취지로는... 어차피 그 소유주들도 저것이 산림이고 자연녹지라면 개발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굳이 매입을 안 해도 그대로 둘 수 있잖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 2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구립공원에서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장산마을을 정비할 수 있는, 명품마을 지구에 이게 주요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수가 된다고 하면 그 사업에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앞서 말씀하신 모정원 같은 경우에도 산1-1에 포함되어 있어서 모정원 정비라든지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장
장산마을, 명품마을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지도를 보니까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고, 모정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대로 하고자 한다면 부분적으로 매입하면 안 돼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사실 부분 매입은 불가능한... 토지주 입장에서는 분할해서 팔 의사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필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늘푸른과의 윤예선 주무관님이 적극행정 공무원 최우수... 우리 구청에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윤예선 주무관님,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그게 선정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외부 위원님들이... 대상자가 6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어떤 과정하고...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번에 구립공원이 지정되고 하는 부분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과에서 심사위원회에 추천을 하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시나 정부 쪽이나 절차를 거쳐 올라가서 하는 게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일단은 구청 내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된 그런...
경호
김경호위원장
어쨌든 우리 주경수 팀장님이 계신 팀에서 적극행정 공무원 최우수... 일단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칠까요?
백철
김백철위원
추가로...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많은 위원들이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이 지금 굳이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focus)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질문이 다른 쪽으로 많이 흘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좌동 산1-1 같은 경우는 모정원이 판결에 의해서 땅 소유자는 개인 것이고 지상권은 모정원으로 되어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 현충 시설이 안 되고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현충 시설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땅하고 같이 매치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그런 답변을 왜 못 하십니까? 그리고 공시지가가 면적이 커서... 이때까지 이 모정원에 대한 역사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숙원사업 아니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땅 매수나 이런 부분을 기부채납을 해주면 제일 좋지만, 땅 소유주가 지금 공시지가...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 가격에 정말 협상이 되는지...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된 게 이 지가가 아니고 이것의 3~4배 이상의 가격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협상이 된 부분들을, 어떤 과정에서 됐는지 소상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이렇게 쭉 해오던 과정에서 최고로 좋은 조건으로 협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나머지 필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말씀드린 산1-1에 비해서 규모가 아주 작지만 명품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또 소유자가 재일교포라면서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소식이 닿기도 힘든데... 지금 공시지가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최고의 조건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시기가 지나서 매입을 하려고 할 때 공시지가가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시기를 놓쳐서 다음에 구입하게 되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전국적인 지가 상승분도 있지만 특히 해운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 2~3년 사이에 상당히... 30% 정도 공시지가가 상승한 이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국민의 혈세이고, 예산의 효용성이나 시기적절에 의해서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죠?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 물론 절차나 이런 것들도 다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한 것 같은데, 답변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지난해 산1-1번지 같은 경우에 한 번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 마음이 변하게 된 것은 이건희 회장의 땅 기증이 전국적인 언론보도도 타고 해서 그 이후에... 이분도 기업을 하시는 분이 되시다 보니까 그것을 보시고 나서 이후에 접촉했을 때는 상당히 거기에 동화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기부는 못 하지만 감정가 수준에, 나오는 대로 매도 의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봐라.’라는 좋은 뜻이 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는 이 정도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욱
김정욱위원
토론이라기보다... 위원장님, 바로 승인 결정을 하는 겁니까? 제 생각으로는 김혜진 위원님도 어떤 연유로 참석을 못 하셨고, 찬성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조금 숙의를 요구하는 측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회기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위원님들하고 비공식적으로라도 토론을 한 다음에 결론을 내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우리 김정욱 위원님이 의결을 잠시 미뤄 달라... 하실 말씀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일단 그러면 정회를 하고 마무리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장님, 그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김백철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연유로 숙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위원장님, 다른 안건에도 이렇게 다른 당이나 사람이 빠졌을 때 그런 이유로 숙의 기간을 요청하게 되면 받아주시겠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정정 발언을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짧게나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장내 소란) 속개를 선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왜 말하고 행동이 다 다르십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나는 다른 적이 없어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이게 쟁점이 되는 이야깁니까?
서정학위원
자, 됐어요.
영숙
원영숙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장산구립공원 생태복원(공유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장내 소란)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말도 아니잖아요. 승인안입니다, 승인안!
경호
김경호위원장
의결을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서...
상곤
이상곤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공무원들을 칭찬해 줘야 될 판에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진행을 안 하신다면서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늘푸른과 그 부분은 따로 일정을 잡아서 다시 심의·의결하기로 했으니까... 이번 시간은 재무과에서 올라온 우3동 공공시설 조성 관련 202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혹시 선제적으로 먼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필요성에 대해서라든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지금 저희가 우3동주민센터 옆에 우체국 부지랑 연접해서 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랑 같이 쓰고 있는데 작년부터 부산시에서 부산시 관내 모든 시유재산에 대해서 건물이 점하고 있는 게 아니면 재산을 반환하거나 유상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5군데를 유상으로 사용을 하거나 재산을 반환할 입장이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시에 재산을 반환하겠다는 방침을 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동에서 꼭 사야 하겠다, 또 주민들이 이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있어서 저희도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땅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우체국 부지까지 사두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 땅을 사기로 했고요. 만약에 이 땅이 없다 하면 지금 동주민센터에 드나드는 모든 차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꼭 이 땅을 매입을 해서 현재는 주차장 용도로 쓰고 향후 동주민센터의 행정수요 대비를 위해 꼭 필요한 땅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재무과장님, 매입 제안설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설명 잘해 주셨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 우3동 동사 옆의 부지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지가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근데 옆에 우체국 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체국 부지하고 이 부지가 63평이 조금 더 되는데 209.3㎡가 단독으로 뭘 하기에는 주차장 용도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옆의 우체국 부지가 좀 매입이 되어야지... 보니까 계획들도 향후 공공시설 등 별도 사업 추진 시까지는 현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으로 돼 있죠,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우체국 부지가 지금 388.8㎡더라고요. 이게 매입이 되면 598.1㎡로서 181평 정도 되어서... 이 부지가 매입이 되어야지 향후 쓰임새가 있는 부지가 될 것 같거든요. 우3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해운대구가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대비해 가지고 다른 동들은 인구가 많이 감소했는데 우3동, 중1동, 중2동 이 3개 동은 인구가 늘어났더라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전년 대비...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우3동이 지금 차지하는 해운대구 8개 동 중에서 인구수로도 상위권에 속하는 동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3동이 청사가 좀 낮다 보니까, 250평 정도의 부지에 청사를 올리다 보니까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우3동 동사를 또 최근에 지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지와 합쳐서 지었으면 그나마 동사 면적이 확보가 돼서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나왔을 건데 그러지 못한 게 있어서 우3동 동사 지을 때 이 부지를 확보 못 했던 것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는 위원님 생각처럼 저희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좌4동과 좌2동에 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3동 같은 경우는 동사 부지도 비좁기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한 후에 우체국 부지까지 매입하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저희가 시유지 부분은 그 사이에 시하고 협의를 하니 예산을 반영할 테니 팔아 달라고 요청을 해서 자기들이 팔겠다는 결정을 했고요. 우체국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사가 지어진 상태에서 주차장 부지만 있으면 비좁기 때문에 장래에 우체국 부지도 사서 저희 땅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향후 행정적으로 대비하는 데 있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우정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정청에서도 이걸 매각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자기들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놔두고 있었는데 우정국에서도 근자에 들어서 지침이 바뀌었는지 해운대구에서 사겠다고 하면 파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러니 문서를 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살 계획이 있다고 문서를 보내 놓고 자기들이 그 문서를 근거로 중앙에 협의를 해 보겠다고 해서 문서를 보냈고 현재 자기들끼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직까지는 안 받았고요. 그러니까 지방 우정청에서는 해 보겠다는...
영숙
원영숙위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자기들이 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 중앙에 타진을 해 보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우체국의 이 부지가 사실은 2009년도 4월 14일에 부산광역시로부터 국유지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나대지 상태로 놔놓고 목적 외에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우체국이 자기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3동 해운대 마린시티 선프라자에 우편취급국이 생기고 그래서 딱히 이 부지가 우체국 부지 용도로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주민들한테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점심 잘 드셨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오후를 위해서 좀 많이 먹었습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과장님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사용한 근거가 있겠죠,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근거라기보다는 그동안 공공재산을 공공기관이 쓴다고 하면 묵시적으로 계약 없이 무상으로 썼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대부 계약을 맺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대부 계약을 맺었는데 이제 대부 계약을 안 하고 ‘내 땅 돌려 달라.’ 이거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안 돌려주면 시에서 어떻게 하는데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이런...
서정학위원
펜스를 칠 건가요? 펜스 치라고 하이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근데 지금 이제...
웃음
서정학위원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럼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시에서 펜스를 치라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펜스를 치기 전에 일단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뭐냐면 당초에 그 땅에 동주민센터를 지을 때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있는데...
서정학위원
그 부분은 우리 원영숙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요구사항이...
서정학위원
과장님, 당초에 신축을 할 때 그런 부분이 감안되었으면 참 좋았지요, 시유지인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근데 어차피 놓쳤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놓친 게 아니고요.
서정학위원
그런 걸 포함해서 같이 했으면 금액도 덜 들고 딱 좋았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가 놓친 게 아니고 이 땅을 편입해서 동사를 짓겠노라고 부산시에 숱하게 협의를 했으나 그 당시에 부산시 방침은 공유재산은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보존하여 향후에 부산시 행정수요에 대비를 해 놓겠다는 게 방침이었고요. 이게 작년에 부산시의회에서 지적됨에 따라 이제 재산을 무상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이걸 사겠다고 하니 그러면 세수에 도움이 되겠다 싶었는지... 자기들도 이 땅을 보면 활용가치가 없는 땅이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사겠다는 해운대구에 파는 게 안 좋겠냐는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진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에 저희가 놓친 게 아니고 사려고 숱하게 노력을 했지만 안 팔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만큼을 동주민센터에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당시의 방침은 ‘우리가 사려고 해도 매각을 안 하려 했다.’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지금은 방침이 변경돼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지자체 너희가 사라.’ 그런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사라가 아니고...
서정학위원
매입을 해라?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원상복구를 해서 반환을 하거나 임대를 해서 써라.’...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임대하든지 안 그러면 너희들 가져가라 그러지 뭐...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근데 가져가는 건... 부산시 요구 사항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그 땅에 동주민센터를 지을 때 주차장 조성을 했고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서정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주인이 땅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겠지만 사유지도 아닌 입장에서 시유지를 가지고 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져가라고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지자체에서는 굳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꼭 살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근데 저희가요...
서정학위원
그럼 주민이 불편하다는데 ‘시 땅에 펜스를 치든지 너희 알아서 해라.’ 그래 가지고 우리 한번 버텨봅시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근데 이런 땅이 어떤 게 있냐면...
서정학위원
사진을 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도 계획을 연간 매입비를 통해서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시에다가 요구한 거는 기간 만료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반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조건이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남의 땅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시유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표명을 한번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리면 그때 부산시에서 한 여섯 필지를 저희한테 제시를 한 게 있었는데 그중에 반환한 재산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구청 직원들이 주차장으로 쓰던 부분을 직원들이 피해를 감수하면서 시에 반환을 했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했지만 직원들이 주차장 쪽을 쓰겠다고 해서 반환을 했고요. 우3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용이 아니고 동주민센터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땅이기 때문에 당장 이 땅을 저희가 매입하지 못한다면 부산시에서 계속적인 압박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향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일단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체국 옆의 땅을 사서 저희가 필요할 때 더 좋은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서정학위원
그 정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김백철입니다. 좀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32억 원이에요. 근데 주차장 7면에 63평 정도... 이게 평수에 비해서... 물론 공시지가나 감정가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이 됐겠지만 이게 요즘 말로 가성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땅이라는 게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마린시티 아파트와 중동 아파트, 반여동 아파트의 가격이 다르듯이 해운대 내에서도 특히 우동 마린시티 땅값이 주위보다 아주 높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봐도 가성비 차원에서 보면 7면 나누기 32억 원하면 면당 가격이 엄청나지만 이 땅을 지금이라도 부산시에서 사겠다고 했을 때 사 놓는다고 하면 향후에 마린시티의 집값이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추정컨대 저는 곱절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현답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이 소멸성이 아니고 이런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것은 재산에 대한 가치라든가 향후에 올라가는 가격대를 대비하면 우리 구청의 재산이 소멸되는 부분은 아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저도 여길 가보니까 동주민센터로 들어가는 입구가 주차하기 참 불편하더라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민센터 지하주차장?
상곤
이상곤위원
예. 그래서 왜 이렇게 해 놓았을까 할 정도였는데 저는 이것을 단지 주차면 7대 면적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체국 부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구입할 수 있는 마중물이 아닌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만약에 구입을 안 했는데 우체국 부지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거를 떠나서라도 꼭 필요한 곳이 아닌가... 가격도 가격이지만 앞으로 우동 쪽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곳을 주차장 조사를 위해서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실제 동주민센터에 비해서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지금 어디라도 주차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참... 제가 운전을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힘들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여기는 설계할 때부터 땅 모양이 그렇다 보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주차장 출입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꼭 이번 시에서 할 때... 왜냐하면 지금 부산시에 이런 땅이 42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운대구에 저런 게 몇 개 있는데... 시에서 이런 제의가 왔을 때 구입을 해서 해운대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가격을 떠나서 우체국 부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이 정도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 전에 저도 한 말씀을 드리자면 부산시에서 의회가 지정을 했다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부산시 해운대구, 물론 소유권은 그렇게 정리가 돼 있지만... 우리가 땅을 사서 나중에 땅이 비싸지면 가치를 보고 땅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성에 의해 하는 건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땅 모양이 정말 활용도가 없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누가 32억 원에 이걸 사서 여기다 뭐 하겠습니까? 땅 내놓아도 살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근데 이 감정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한 평당으로 치면 5000만 원 이렇게 해요. 우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7면을 1면당 하면 4억 5000만 원 정도가 돼요. 부산시에서 시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정을 한다는 것도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정이라고 봅니다.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공유재산 관리는 지금처럼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공공재산이라고 해서 공공재산을 사실은 방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끔 했지만 실제적으로 기관 대 기관끼리 대부 계약을 맺고 필요하면 돈 주고 쓰고 나도 돈 받고 빌려주고 하는 게 맞는데 그동안의 절차가 조금 관리 소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 지적이 맞다 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 정도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방금 하셨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오전에 늘푸른과에서 했던 2022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김백철 위원님이나 양당의 위원 수가 부족해서 보류한 게 아니고 질의 중에 그렇게 답변을 해서 그런 거지만 김정욱 위원님이 숙의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동의를 한 거고요. 위원 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좀 더 논의하고자 이번 추경 기간 내에 새로 일정을 잡아서 다시 심의·의결을 할 것이고, 제가 해당 부서에 좌동 산1-1번지가 가장 넓다 보니까 그 부분에 논의가 집중됐는데 그것에 관한 모정원 관련이라든가 그 다음에 명품 장산마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해서 준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늘푸른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다시 한 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곤 부위원장님 그 부분을 조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안 제15조를 신설하게 되는데 비밀유지 의무, 그거는 ‘위원회에 들어갔던 위원님들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런 것 같은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비밀이라고 하면 뭐가 있길래 이런 조항을 넣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생활 쓰레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금액이 10억 원 이상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런 회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비밀 보안서약을 받고 있었고 이번 차제에 타 시·도를 보니까 이런 조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명문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비밀유지 보안에 대해서 안 지키게 되면 어떤 페널티(penalty)나 벌칙을 주게 되는가에 대한 것은 없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 거는 현재까지 보안이 유출되거나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아니, 비밀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다른 조항을 안 넣으면 그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위반했을 때의 조항이 나와야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심하게 압박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못 넣고, 타 시·도랑 비교했을 때 저희 쪽에는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신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안 제15조를 신설해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딱 넣어 놓고는 그럼 안 지켜도 별다른 게 없다, 그럴 것 같으면 이거는 하나마나죠. 지킬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금액이 크면 유지를 해야 하고 금액이 적으면 유지를 안 해야 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통상 비밀서약을 받고 있었고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타 시·도를 보니까 저희한테 없던 조항이 있어서 저희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판단 하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김백철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인데요,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례회를 맞이해서 심의해야 할 안건도 많고 한데요. 안건에 집중되는 질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추정되는...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다른 부분들을 여타 연관을 시켜서 심의하는 것은... 심의해야 할 것도 많고 그리고 행감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짚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심의하는 안건에 집중해서 질의와 심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약심의위원회가 소위원회를 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소위원회도 구성이 5인에서 10인까지죠? 우리 위원회가 15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위원회의 수를 봤을 때 굳이 소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적은 편 아닌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조례가 당초에 준칙을 받아서 할 때 이런 조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게 있으면 안 된다, 빼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 봤었거든요. 있는 조항을 그대로 넣은 거라서 인원 면에서는 조금... 사실상 소위원회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이 항목에... 물론 우리 상위법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과반 이상이 되어야 의결이 되는 부분이고, 과반이라 해도 7명 수준이니 얼마든지 자체 내에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운영이 될 것 같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현장에서는 그렇긴 합니다. 근데 당초에 이 준칙을 받을 때 이 조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넣은 거고 그리고 조문이 있다고 해서 불합리하다거나 그렇진 않고 사실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명시가 돼 있더라도 운영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별도로 안 했고 또 차제에 이걸 전부개정하면서 빼야 하지 않나 하는 것도 타 시·도는 똑같이 다 있는데 이걸 굳이 우리만 빼야 하는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있던 대로 그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고민한 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좀 납득은 됩니다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50억 원 이상이고 물품용역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소위원회도 이 기준은 똑같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소위원회에 법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릴 것은 주민참여감독에도 공사나 입찰금액이 얼마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3000만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3000만 원... 예, 여기 있네요. (자료를 보며) 이거는 제가 체크를 못한 것 같고... 주민참여는 지역을 공사하게 되면 동에서 동장님이 참여감독관을 보내는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 과의 계약팀에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동의 동장하고는 상관없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게 지금 법에 주민참여 감독관을 통장 본인이 하거나 통장이 추천하거나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님이 직접 하시거나 옆에서 추천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위촉을 하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위촉은 재무과에서 하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추천도 거기서 받고 있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고 나서 현장에 따라서 인근으로 통장님을 보내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제6조3항에 ‘위원장은 심의 등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이 심의 등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왜냐하면 특히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상곤
이상곤위원
질책이나 기피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분명히... 이해관계에 있다 보니까 내용이 좀 강하게 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은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요?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할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위원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제척을 시켜야 하는 게 저는 강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척하고 기피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위원회랑 다르게 이런 관계가 있으면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글귀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근데 그게 저희가 법에서 정한 것보다는 내려놓은 상태거든요. 더 위의 상위법의 시행령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상 안 하더라도 법을 들어서 위원장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니까 그거는 가능한데 이 안건에 대해서 심의할 때 좀 강한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는 좋은 문구가 있으시면 넣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비밀유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제16조에 시행 규칙을 하나 만들어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규칙은 사실 이 내용 가지고 따로 규칙을 정하기는 어렵고요.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어찌 보면 큰 상위법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큰 차지를 하고 있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근데 아까 서정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 조항 하나를 가지고 규칙을 만드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단서 조항을 하나 넣어 주셔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어주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재를 할 수 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면 이 조항을 빼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이 부담스럽기는 한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다시 또 보니 저희 쪽에 없던 조항이 들어 있어서 형평을 맞추는 게 안 맞겠나 싶어 넣어둔 조항이거든요. 그전에는 저희에게는 없던 조항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비밀유지 의무는 일단 넣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세부 조항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하는 소리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 조항 하나 가지고 규칙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기술검토수당은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당초에는 수당이 7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었는데... 이게 위원회 여비 조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10만 원이라고 돼 있어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 그 조례에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아예 빼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기술검토수당이랑 참여감독자수당 부분은 있던 조항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대로 20만 원 맞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보통 우리 위원회 회의 수당은 10만 원이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는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심사를 할 때 그렇고 그전에 좀 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하면 관련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할 때 쓰는 자문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럼 이게 20만 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무사나 변호사한테도 한 번씩 자문을 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20만 원을 적용하나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는 그런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럼 품의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 쪽에서는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가 보통 변호사라든지 세무사 이런 분들한테 의뢰하는 게 많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를 들어서 기술 쪽에 건축사나 이런 곳에 자문을 할 때 경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룰을 정해 놓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하는 말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20만 원을 넣었다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그럼 앞으로도 계속 다른 부서랑 통일된다는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 저희 계약 부분만...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는 아마 위원회 관련 부서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위원회는 원래 10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고 이거처럼 조금 전문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는 개별 조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 개별 조례가 있다고 하면 그 개별 조례에 해당되는 과에서 그걸 검토해야지, 저희 과에서 일괄로 그거를 담을 수는 없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아, 재무과에서는 담으면 안 되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죠. 저희는 계약심의위원회 이것만 넣는 거니까... 계약 관련해서 자문을 받을 때 2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관광 쪽에서 했을 때 저희 쪽을 적용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쉽게 말하면 각 위원회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다 오른 것처럼... 이런 기술자문료, 전문 자문료를 통일화 시키는 게 안 낫겠나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전체적으로 현실화 시키든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말씀은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 부서에서는 할 수가 없고 총괄을 하는 부서, 기획실이라든지 조례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개정되기 전에 현재 저희 조례에도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주민참여 감독자를 선임하고 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전부개정안에도 이 부분이 담겨 있고,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가 연간 몇 건 정도 일어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용역은 빼고 공사만 3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영숙
원영숙위원
거의 대부분 저희 공사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닌 것도 많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닌 것도...?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용역이나 이런 것을 빼 놓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제60조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영숙
원영숙위원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등 해 가지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중에서 3000만 원 이상인 거...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상인 공사로 하고 있는데 실제 이 공사건수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주민참여 감독자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민참여 감독관을 선정할 때부터 통장이나 통장이 추천한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약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도 전문가를 찾아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전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시간을 내어서 전문가들이 올 수는 없고요. 법에서 말한 그분들이 나와서 한 번이라도 더 보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아, 뜨거워.’ 하는 그런 것도 있다 싶어서 저희가...
영숙
원영숙위원
‘아, 뜨거워’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너무 좀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지 않나... 법에서 정하는 것들은 주민들이 마을 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서 잘 되는지 감시 감독을 잘 하라는 취지인데 좀 그런 부분들이 그냥 겉핥기 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을 사실은... 주민참여 감독관이 전부 다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런 개념보다는 개개인의 성향이거든요. ‘변수영은 그냥 보고 가더라.’, ‘원영숙은 꼼꼼하게 보더라.’ 이런 평들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위촉 때 ‘변수영 그분은 추천을 안 했으면 좋겠다, 다른 분을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동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독관 전부가 나태한 건 아니고 성향이라서 매번 위촉을 할 때 새로운 분들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게 수당도 지금 2만 원이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만 원의 근거가 시간당 2만 원입니까? 아니면 1회당 2만 원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회당...
영숙
원영숙위원
회당 2만 원이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보통 공사할 때 2~3번 나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3번 나가고... 너무 형식적으로 흐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한테 부여받은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치가 조금 더 내가 이 일에 전문적이진 않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보는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수당이 2만 원으로는 참 턱없이 낮다,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한번 휙 돌아보는 형식으로 흐를 수 있는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당이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 상응하게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더 자부심을 느끼고 꼼꼼하게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수당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안 그래도 이 수당 부분은 제가 재무과장이 되면서부터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왜 2만 원으로 했을까 하는 고민을 처음에 했었고요. 다른 데를 찾아보니 거의 90%는 2만 원입니다. 그래서 왜 2만 원으로 했을까... 아마 준칙이 있었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고민을 해 본 건데 이 감독관 자체가 통장이거나 통장이 추천한 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통장님들이 하루에 한 번 회의에 참석을 하면 2만 원을 드립니다. 아마 그쪽에서 근거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통장님이 ‘내가 감독관인데 통장회의가 있는 날 감독을 해야 할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수당이 많은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동의 일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아마 거기에 맞춰서 2만 원으로 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곳들도 똑같습니다.
웃음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그럼 통장님 회의 수당에 준해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이네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좀 더 주민이 공사 감독을... 이게 법의 취지가 정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사를 바르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역할인데 너무 형식적으로 흐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교육시키겠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어떤 보완책들도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할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문현신·김경호·최은영·김백철· 장성철·이상곤·박기훈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임말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 여러분, 임말숙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임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48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임말숙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운대구 청년 지원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위법, 모법은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말숙
임말숙의원
모법이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위에 상위법을...
말숙
임말숙의원
청년기본법...
성식
박성식위원
청년기본법이죠? 청년기본법에는 연령을 보면 19~34세잖아요, 그렇죠?
말숙
임말숙의원
예.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에는 규정이 19~39세 이하란 말입니다. 모법과 상충되는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의원
청년기본법에 보면 나이가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정으로 나이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융통성을 뒀기 때문에 39세도 가능하고요. 청년 기본 조례도 타 구에 많은데 기본 조례에조차 34세가 아니라 39세, 오십몇 세까지 되어 있는 자치구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도 34세거든요. 이것하고도 상충이 되고... 일단 알겠습니다. 사업 부분을 보면 사업도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취업 장려금 지원이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이런 게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말숙
임말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어느 조례를 적용할 것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상충될 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숙
임말숙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조례의 정의를 기본에 대한 증진, 기본에 대한 정의를 가져갔고요. 지금 제가 발의한 해운대구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그 맥을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청년 기본 조례에는 34세인데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나이가 왜 39세로 이렇게 다르냐...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기본법과 일치하도록 우리가 전에 개정을 34세로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통과가 된 것이고요. 청년 지원 조례안은 34세보다는 실질적인 청년이라고 하면... 타 구에는 약 50세까지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년에 관한 지원을 한다면 34세는 겨우 결혼 시기이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 실질적으로 34세부터 새로운 일을, 가정을 꾸리고 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한다면 최소... 저는 39세도 좀 약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39세까지는 지원을 해줘야만 우리가 사업 추진에 대한, 제5조의 제7호까지의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39세까지 했습니다. 상위법에 상충된다거나 청년기본법에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나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상당히 많이 중복된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 있어서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 박성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에는 뒤에 청년의 복지, 고용의 확대, 능력 개발, 참여 확대, 권리 보호 이런 것을 두루뭉술하게 그냥 의미만 넣어놓았습니다. 이것을 예산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게 없습니다. 이 청년 기본 조례를 가지고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합니다.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선관위의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청년 지원이라는 이 조례를 따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타 구의, 부산만 해도 청년 기본 조례는 거의 다 있고, 지원 조례에 대한 것도 거의 다 많습니다. 타 구에는 항목별로, 아이템별로... 일자리 창출, 청년 기금, 청년 미래 기금 설치 뭐 이런 형태로 아이템별로 여러 가지 나열해서 조례를 7~8개로 따로 만들었지만 저는 이 항목을 한데 묶어서 이렇게 제5조에 사업에 대해서 전체 7가지로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다 정리해서 넣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딱 정리를 해놓았다, 이 말씀이네요?
말숙
임말숙의원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저는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를 보완하든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우리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조례안으로 나가는 게 더 낫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시작 전에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일자리경제과 김인철 과장님께서 정직 3개월로 지금 업무를 못 보고 출근하지 않는 상태여서 박수경 국장님이 부서장을 대신해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행감이나 2022년도 본예산까지 우리 국장님이 참석하셔야 되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예, 반갑습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 10월경으로 기억하는데, 252회 임시회 때 최은영 의원이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참 많은 갑론을박들이 있었어요. 청년기본법에 청년의 나이를 34세로 하는 것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청년에 대한 혜택을 주는 의미에서 39세로 하자는 의견을 대부분 피력했는데, 사실 조례에서 청년의 나이에 대한 의견 개진은 많았으나 담아내지는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에서 보면 이게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에 있는 내용들과 너무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1조, 제2조, 제3조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이고, 제4조는 지원 계획 수립인데, 우리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의 제6조 청년정책 추진계획 수립 내용에 거의 대부분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해운대구 청년 지원 조례 안에 (제5조)제1호에 해당되는 청년의 취업활동 및 취업 장려금 지원도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에 담겨져 있고요. 또 (제5조)제4호 청년 역량개발 교육은 제13조에, 그리고 (제5조)제5호 청년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은 제16조에, (제5조)제6호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 및 증진 사업은 제15조에,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단지 (제5조) 사업의 추진 내용의 제2호와 제3호,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과 청년의 금융 교육 및 상담, 이 부분은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위원회 또한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청년 지원 조례안에도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제3항에 보면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도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하게끔 되어 있고, 청년정책위원회가 주도하는 위원회인 것으로 똑같은 겁니다. 또한 제7조에 보면 민간 전문가 활용에 있어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의 제16조에 보면 청년단체 등 지원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새롭게 의미가 있는 것은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보면 ‘제8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청년 기본 조례를 심의할 때 굉장히 갑론을박을 했던 부분입니다. 회의록을 한번 찾아보면 아실 건데... 해운대에 기존 청년체험공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청년시설로 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기본법에도 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 있는 혜택인데 청년기본법에 이 부분을 담자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부분들이 그냥 청년기본법의 취지만 살리자는 그런 의미에서 조례에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운대구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참 좋은 조례인데, 청년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청년기본법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구체화되어서 가령 현재 우리 구에 청년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구 청년체험공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원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것들이 맞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의원님의 조례 내용 안에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하면 그 부분,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지원에 대한 조례를 하는 것들이 맞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풍부화시키면서 실행 가능하게끔 담아주는 것들이 맞고, 현재 충분히 이 부분들은 기존에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정하기보다는 청년 기본 조례 자체를 일부개정을 해서 하는 것들이 맞는 방향이다... 특히나 제260회 임시회 때 김경호 위원장님께서 해운대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이 조례는 ‘우리가 너무 많은 조례가 있다, 조례에 대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면 중복되는 이런 조례안보다는 우리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서 보완해 내는 것들이 취지에 더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숙
임말숙의원
원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영숙 위원님이 청년 기본 조례부터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 깊게 많이 연구하신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기본 조례는 우리 부산시의 14군데 이상에 다 있습니다. 특히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제18조에 주거 안정이라고 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금정구는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게 따로 있고요. 지금 각 구마다... 서구하고 수영구만 청년 기본 조례가 있지, 다른 데는 청년 지원 조례까지 다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단도직입적으로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면 청년 기본 조례 이것을 가지고 청년한테 지원을 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것을 선관위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받았고요. 청년 지원 조례라는 부분이 따로 있어야 되는, 명확히 있어야 되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의원님, 어떤 말씀인지 제가 알겠고요.
말숙
임말숙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말숙
임말숙의원
그리고 청년 기본 조례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청년 기본 조례에는 어떤 청년의 기본 개념을... 전체적으로 주거 안정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 고용 확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해놓은 부분이고,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5조에 보시면요. 이 제5조가 가장 핵이 되는 겁니다. 제5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이게 안 들어가면...
영숙
원영숙위원
의원님, 제가 그 부분은 알겠고요.
말숙
임말숙의원
잠깐만요. 이 부분이 안 들어가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청년의 주택 지원에 대해서 우리 구의 지원 방법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조례로 지원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의 어떤 기본 조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대책 수립 계획들을 세우고 그렇게 실행해야 되는 건 우리 해운대구에 구체적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해운대구 청소년 체험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청년 주택 지원에 대한 조례, 가령 청년 채무 탕감을 위한 조례, 청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그런 식으로 구체성을 담는,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들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에 청년 체험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청년 체험공간은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례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맞고요.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다 따로 한다면 위탁을 다 줘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는 부분이고, 우리 해운대구의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규정에 기능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는 조례이고 그 밑에 규정은, 자세한 것은 구청장이, 단체장이 그 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으로 정하면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하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만 만약에 청년 기본 조례를 그냥 개정을 한다면 기본 조례가 아니고 그 자체, 지원 조례로 타이틀(title)조차도 바꿔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면 개정이 됩니다. 말씀하셨듯이 조례 제정을 260회인지 그 앞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영숙
원영숙위원
제252회에서 저희가...
말숙
임말숙의원
1년쯤 됐는데 이 부분을 전면 개정하기에는 조금 안타깝고요. 그래서 청년 기본 조례는 전 구에, 지방자치단체 이런 식으로 다 있기 때문에 기본 개념은 그대로 가져가고 지원에 대한 부분을 묶어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자꾸 지원에 대한 조례라고 하시는데 제5조(사업의 추진) 부분이 지원이라는 겁니까?
말숙
임말숙의원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이 지원이라는 겁니까?
말숙
임말숙의원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실은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의 고용 확대라든지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이라든지 청년의 복지 증진이라든지 청년의 문화활동 지원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단독으로 떼 냈지 않습니까?
말숙
임말숙의원
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에도 취업활동 장려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일목요연하게 사업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제1항에 구청장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추가가 된 게 주거 안정 이런 게 있고요. 이 조례는 제2항이 핵입니다. 제2항에 보면...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청년 기본 조례에 빠졌다는 거잖아요?
말숙
임말숙의원
예,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면... 이 청년 기본 조례로 지원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개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말숙
임말숙의원
잠깐만요. 답변을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말숙
임말숙의원
사업의 지원 방법이라든지 절차 등 이런 부분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런 부분도 이 조항에 다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되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기본 조례에 보시면 청년 권리 보호, 참여 확대... 한 번 보시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6조의 추진 계획 수립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정안에 넣으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또 청년단체 등 지원에 대해서도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 조례에도... 그래서 충분히 이런 미비한 것들은 청년 기본 조례에 넣어서 부분 개정을 하는 것들도 한 방법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바로 제260회에 저희가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중복되는 조례들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조문 자체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단지 새로운 내용인 제8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를 제252회 청년 기본 조례를 심의할 때 이 부분을 담아달라는 그런 내용이 저희 상임위의 토론 과정에서도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담으면서 부분 개정을... 전부개정이든 일부개정이든 그런 방법으로 해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지 않는가 하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예, 저도 우려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또 따로 자료를 드렸는데, 금정구에는 청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 생활 지원이라든지 청년의 주거 안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및 이런 단체에서 먼저 청년 지원에 대한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청원까지 넣어서 언론을 탔던 적이 있습니다. 부산일보에 이렇게 났는데, 이런 부분을...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금정구의 조례명이 뭡니까?
말숙
임말숙의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입법 검토 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금정구 청년 생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말숙
임말숙의원
아니요. 타이틀이 ‘청년 지원 조례 제정하라.’ 이렇게 해서 청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플래카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청년 지원 조례 제정하라.’ 이렇게 청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조례 발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관련 주무 부서하고 굉장히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교류를 많이 했고요. 원영숙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이 부분은 저도 부서에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한 결과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 조례는 근거로 놔두고 개념이 다른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지원 조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영숙
원영숙위원
금정구의 청년 지원...
말숙
임말숙의원
금정구를 떠나서 우리 부서하고 마지막 조율을 할 때...
영숙
원영숙위원
조례 제정을 하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두루뭉술하게 청년 지원 조례에 나오는 내용들이 아니고... 해운대구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거의 대부분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성을 발의하는, 그러니까 청년 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청년 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구체성을 띤 그런 조례가 되면 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원영숙 위원님의 말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도 우려했던 부분이고 한데 부서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 핵을 말씀드리면 일단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전면 개정에 들어가야 된다, 제목부터 청년 기본 조례보다는 청년 지원 조례로 해서 전면 개정이 들어가야 되고, 얼마 되지 않은 조례를... 그리고 타 구에도 청년 기본 조례도 있고 청년 지원 조례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일단은 청년 기본 조례 이 부분으로 지원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어떤 검토를 우리가 선관위에서 받았기 때문에 청년 지원 조례로 부서와 협의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서정학위원
없으면 제가...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대체적으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하고 지금 해운대구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중 내지는 중복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 것으로 결집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야말로 조례와 연계 사업의 일관성이나 구체성 이런 게 떨어지고 실효성도 확보하기 어렵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종합해서 봤을 때... 전문위원도 표명을 잘해주셨는데 사실상은 이중으로 중복되고 하는 것은 조례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네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전문위원도 표명을 했지만 국장님께서나 해당 과에서 이런 부분에 의원님하고 교감이 좀 없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네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말씀 한번 해보시고요. 나머지는 조례를 제정하신 임말숙 의원님의 간단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수경입니다. 임말숙 의원이 제정한 해운대구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다음에 작년에 최은영 의원이 발의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안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제목 자체부터 구별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혼돈이 있는 상태입니다. 청년기본법이 사실은 작년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청년기본법이 2020년 8월 5일 자로 시행되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가 그전에 청년 기본 조례,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먼저 만들다 보니까 법이 뒤에 따라오니까 이게 나이부터 단체별로 다 상이하게 되어서...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가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기본 조례를 다 만들다 보니까 나이부터...
서정학위원
그렇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각 자치단체, 광역시는... 부산은 나이가 18~34세입니다. 또 다른 데가 금정구는 19~39세, 남구는 18~39세, 동구는 19~49세, 부산진구는 18~39세, 그다음에 서구는 15~29세... 전국적으로 혼돈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청년의 정의를 중앙부처에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2개의 조례안이 있는데, 이번에 임말숙 의원님이 발의한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은 의원님이 설명했듯이 제5조에 사업을 구체화해서 제2항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앞에 청년 기본 조례는 아까 설명했지만 조례상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들어간 것이 어찌 보면 성과라고 할 수 있고... 원영숙 위원님이 아까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하거나 수정하면 안 되느냐고 이야기하셨는데, 2개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잘 운영해서 융통성 있게 활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임말숙 의원님, 말씀하시죠.
말숙
임말숙의원
서정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청년기본법」제3조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박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청년이란 19세 이상 30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법에 이렇게 딱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기본법을 우선으로 해서 34세로 되어 있는데, 청년 지원에 관한 것은 34세로 하기에는 지원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저는 40세 초반까지는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는데, 부서하고 조율상... 34세가 관례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심사숙고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39세로는 가야 지원받을 사람한테 혜택이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하여튼 조금 짧게...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연령에 대해서는 크게... 또 추가 질의가 있습니까?
서정학위원
예, 다른 것보다도... 그러면 기관에서는 이 나이 조정에 관해서 정부의 지침을 받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들쭉날쭉한 이런 것에 대해서...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오늘 제정하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보면 나이는 청년 기본 조례하고 다르지만 아마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한 것은 거기에 따를 수 있다고 해서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국·시비로 진짜 청년 수당이 지원된다고 하면 약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그렇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조례를 놓고 저희 입장에 맞게 융통성 있게 그때까지는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임말숙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토론을 조금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하고... 그런데 국장님, 아까 제5조제2항을 말씀하셨는데...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제2항하고 어떻게 됩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제2항... (집행부 자료 찾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충분히 제16조제2항이 제5조제2항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말숙
임말숙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제2항은 ‘청년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년 단체와 청년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은 뭐냐 하면 경비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제5조제2항은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이 모든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제16조는 청년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그 내용...
경호
김경호위원장
‘청년 단체 등’에 같이 볼 수 없나요?
영숙
원영숙위원
제7조의 민간 전문가 활용 그 부분하고...
말숙
임말숙의원
위원장님, 이 부분으로 선관위에 자문을 받았을 때 이것은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부서에서...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청년 기본 조례로 지원하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이라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청년 지원 조례로 가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이 이어졌고, 토론 내용을 종합해서 임말숙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에 거의 유사하게 담겨있으므로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어도 되겠습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였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영진 의원 발의)
「그렇게 하시죠」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영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님 여러분 조영진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조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48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조영진 의원님 우리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조례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노력을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먼저 소상공인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면 소상공인들의 협동조합이나 소상공인들의 사업협동이나 이런 조합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영진
조영진의원
일단은 큰 전제로 보시게 되면 중소기업 안의 소상공인하고는 어떻게 보면 큰 범위로 보게 되면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고요.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소상공인도 포함될 수 있지 않나 하고 본 의원은 사료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은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영진
조영진의원
예,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중소기업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제가 좀 혼란스러워서 드린 질문이었고요.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정의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부산시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는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거기에 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제5조입니다. 활성화 촉진에서 제일 끝부분에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러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은 제외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다 제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준 해운대구 소재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곳이 5군데인 것 같은데요. 이거 다 시에서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는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협동조합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지...
영진
조영진의원
그래서 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 조항이 아마 올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부산시에 조례가...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2019년도 9월에...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다 받고 있는데... 또 우리 조항에 중복으로 되는 건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럼 우리 구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국장님이 답변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면 그 대상에서는 제외를 해야 되겠죠. 시에서 지원을 안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사업은 지원을 할 수 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를 어떻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파악된 거는 우리 해운대구에는 5군데입니다. 그 뒤에 참고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이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다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이렇게 활성화 촉진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지금 해운대구에 협동조합이 5군데밖에 없거든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해운대구에 주사무소가 있는 업체의 협동조합이 5개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이 협동조합에 지원을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니까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되면 이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근데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외에 이제 제5조에 나온 것처럼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그때 판단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서 육성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해서...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지원이 되면 지원할 필요는 없겠죠. 부족한 부분을 구에서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여러 갈래가 있는데... 같은 갈래의 지원이면 해당이 안 되지만 다른 부분으로 지원이 되면 지원받는 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웃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그렇죠. 맨 처음에 국비 지원이 되면 국비 먼저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안 되면 시비 지원되는 사업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확보하고 그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구비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협동조합의 지원이라기보다는 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에 지원되는 부분은 중복이 안 되는 거고 협동조합이 지원되는 거는 중복이라는 개념이 좀 그렇지만 여러 갈래로 지원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 동일 사업이 아니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맞아요. 중복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구에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안타까운 거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해운대구에는 협동조합이 5군데밖에 없어요. 이 협동조합을 양성하는 지원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나... 어쨌든 소상공인들은 어떻게든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찾아드린다고 한다면 이런 협동조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보면 반여농산물도매 시장도 있지만 공예, 생활유통, 정보기술, 패션섬유 이런데 다른 분야에도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의 활성화를 좀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제5조를 보시면 ‘협동조합 활성화 및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 이 부분을 다른 조합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부분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더 필요한 질의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그 협동조합 그렇죠?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이게 법인격을 가져야 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법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5인 이상이...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법인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유사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공동구매도 그 부분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지원을 한다면 어떤 식의 종류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영진
조영진의원
이게 이제 지원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 차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공동생산이라든지 공동판매라든지 여러 차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비용이랄까요, 예산이랄까요. 이런 부분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항목은 나중에... 현재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만 일단 지금 본 의원의 생각에는 제정을 하는 단계이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흡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이 생각입니다만 좀 보완해야 할 점은 내년 상반기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거론을 해서 오늘 의원들과 협의를 한 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게 마을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고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신흥협동조합이나 마을금고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격인데 그거는 이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이 되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 마을에서 생산하는 부분, 가까이 있는 분들끼리만 만들어서 공동으로 출하를 하고 공동구매하고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원을 받지 않는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협동조합이면 법인을 설립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기존에 지원을 받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하고 지금 여기서 지원받지 않는 협동조합이라는 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가 궁금하고 또 지원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일단 조례 내용에 나와 있듯이 교육, 홍보, 공동사업, 그다음에 판촉, 포상 관련 부분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조례가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교육이나 판로개척 이런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관에서 직접 경비를 사용하는 것이고 협동조합에 직접적으로 금액이 가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여기 협동조합은 큰 틀에서는 국가하고 부산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협동조합 등록 자체 관리 업무를 부산시에서 합니다. 현재까지는 구에서 협동조합에 대해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되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협동조합 중에서도 주사무소가 해운대구에 있고 그 회원들 대다수가 해운대구 회원이라면 해운대구만의 별도 사업을 진행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글쎄 뭐 교육도 하시고 하니까... 근데 협동조합이란 자발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그에 대해서 관에서는 교육하고 판로를 개척해 주고... 아무튼 간접적인 행정지원 정도인 것 같은데 기존에 지원을 받지 않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니까... 법을 설립하게 되면 당연히 시에서 국가지원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서 배제되는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지...
웃음
영진
조영진의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큰 틀을 잡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앞으로 제2센텀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와 줄 수 있고 또 향후에 봤을 때 협동조합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 대비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중소기업 공동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부분의 성격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이거는 관련 법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자료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기술개발이라든지 공동생산이라든지 공동배송에 대해서는 아마 공동사업적인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를 보시게 되면 뒤에 자료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료를 보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품질 규격의 제정, 검사 사업, 유통 구조의 개선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혼선이 올 수도 있는데 향후에 제2센텀이라든지 앞으로 사회가 다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미리 큰 틀을 잡는 차원에서 제정을 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국장님 계속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금 우리 조영진 의원님도 향후에 제2센텀 같은 새로운 협동조합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걸 위해서 초반에 조금 다져 놓을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5조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이 사업에 국한된 걸로는 안 읽히고요. 저만 안 읽혀지는 건지... 정말 이 항목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서 육성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에 국한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활성화 촉진 이게 아무리 곱씹어도 새롭게 만들어지기 위한 활성화 촉진이라고는 전혀 안 읽히거든요. 왜냐하면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협동조합 활성화 및 협동조합 간 협력이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촉진보다는 차라리 추가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다른 법률에 따라서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는 이 조례에 의한 것은 시 조례와 중복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제5조 그게 다만 단서조항이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석할 때는 동일 사업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을 때는 제외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법 문구만 볼 때는 문구에 따라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으면 제외한다고 하면 지원받을 협동조합 대상이 하나도 없는 꼴이 되기 때문에 단서 조항의 해석에 오류가 있는 듯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저만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좋게 바라보고자 하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건지... 정말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동일 사업이라고 하는 문구를 하나 넣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동일 사업에 대해서 지원받고 있을 때는 제외한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부분을 보면 어떠한 다른 부분을 받게 되면 혜택을 줄 수 없는 조항으로 들리기 때문에...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다만 해 가지고 ‘동일 사업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라...’ 그래서 ‘동일 사업’ 그 문구를 따로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조영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진
조영진의원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제가 추가로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2조 정의에...
경호
김경호위원장
제가 아직 말씀하실 기회를 안 드렸는데...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혹시 발의하신 조영진 의원님이나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제2조 정의를 보면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로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조합연합회로서’ 사이에 ‘주사무소가’라는 문구를 넣는 게 좀 더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조합연합회가 주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가 있는데 이걸 전국이나 해외에 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 대상을 ‘주사무소’로 한정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발의하신 우리 조영진 의원님.
영진
조영진의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센텀이 완공됐을 때에 포커스(focus)를 두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다변화가 왔을 경우를 준비해 큰 틀을 잡는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두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보강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영진
조영진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장
보통 보면 교육, 홍보, 판촉, 구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행정적인 지원이죠? 예산 지원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별도로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영진
조영진의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것을 보시면 국비도 있을 것이고 시비도 있을 것이고 또 구비도 있지 않겠습니까? 매칭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보조금 성격으로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이라든지 또는 공동기술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공동배송이라든지 공동생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조금 성격으로 보시고 일단 단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구 조례를 만든 부분이니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니까 조례가 앞서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현재로서는 큰 틀을 잡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완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잠시 정회를 한 뒤, 우리 위원님들과 속개를 해서 결론을 도출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결을 해서 발의하신 조영진 의원께서 다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새로이 만들어서 제출하고 다시 심의·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기로 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신 조영진 의원님이 안 계시네... 우리 박수경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행감, 예산 때도 오셔야 되는데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출석의원( 2 인) 임말숙 조영진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경제국장 박수경 재무과장 변수영 늘푸른과장 김석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정미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승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