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조영진 의원 발언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61회 정례회는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 심사,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2년도 본예산 심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6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도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조영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1485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8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후 일정으로 4회 추경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본예산 심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조례 내용에 집중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박기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요 내용을 보면 609가 폐쇄됨에 따라 별표1... 그런데 별표1을 보면 우동 지역 645-7, 645-16, 이런 4차선 도로에 빨간 줄, 파란 줄을 그어서 청소년 통행금지라는 푯말을 없애겠다는 그런 말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바닥에 통행금지구역이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그렇죠. 그게 주된 내용이죠,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609라는 성매매 업소가 없어짐으로 해서 우리 해운대구 바닷가가 상당히 발전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번외로 609에, 여기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집에 갔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예전에 장성철 부의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지적을 많이 했던 게 좌동청소년문화의집이거든요. 청소년문화의집 건너편에 양운로가... NC백화점 뒤쪽을 보면 저녁에 환락의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맞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그쪽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것도 단속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도 많은 반대가 있었고 이래서 우려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어떻습니까? 그쪽은 조사를 한번 쭉 해 봤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거기에는 일반 음식점들이 있고, 청소년 유해업소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밤에 그쪽에 한번 가보면... 밤에는 안 가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제가...
기훈
박기훈위원
밤에는 안 가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도시관리팀장을 할 때 거기에 적치물 관련 때문에 단속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아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 구남로도 비슷한 사정이라고 보고요. 거기는 일반 음식점 위주로 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은 해운대구에 통행금지 푯말이 있는 곳이 없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지금은 이 609 한 군데만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음에는 별표2, 3도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깨끗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이 용도지역은 뭐라고 돼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용도지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상업지역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현황...?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현황은 지금 현재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라고 해 가지고 지하 5층, 지상 38층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내년 2022년도 준공으로 해 가지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현재 신축 중이라는 말씀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609하고 굉장히 인연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과거에 제가 교직에 있었을 때 탈선 학생들을 잡으러 억수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이 지역을, 609를 빨리 없애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이 아주 좋은 취지로 받아들여지니까 신축이 하루속히 완공되어서... 하여튼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어졌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저도 조례 개정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례의 일부개정이고 간단한 부분이라서... 또 그리고 저희도 다니다 보면 아직까지 청소년 금지구역이라고 바닥에 표시가 좀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도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1년 해운대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이 건축과 소관 사항이라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해운대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권기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146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470호, 2021년 해운대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건설과) ·2021년 해운대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건설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6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470호, 2021년 해운대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년 해운대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이 제안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 중 조례 안건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 폐지가 빠르면 2019년도, 아니면 2020년도에... 전년도쯤에 폐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폐지가 되네요,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이번에 결산 추경을 안 봤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돈이 조금 남아 있어서 그것부터 계속 우선적으로 쓰고... 위의 상위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로 이것을 쓰게 됐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지금 잔고가 얼마나 있나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지금 잔고가 12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200만 원이 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아, 1200만 원이 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돈은 일반회계로, 세외 수입으로 잡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전환...
말숙
임말숙위원
내년 예산에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올해 특별회계가 세입은 얼마나 됐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세입은 이미 과거에... 이게 2008년 3월 28일 자 법령에 따라서 폐지되는 사업이라서 그 당시에 건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고요. 그 이후에는 어쨌든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집행하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포괄 사업비 개념으로 해서 우동하고 좌동, 반송, 반여, 재송동, 여기에 대한 포괄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게 12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그래도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아주 소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했거든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 소진해서 지금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도 잔고가 1200만 원 정도까지 남아 있는 줄은 몰랐네요. 아직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폐지하고 내년도에는 다른 일반회계 세외 수입으로 잡고 이것은 올해 결산에 마지막으로 떠는 거네요,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작에 조금... 법이 폐지가 된 게 2008년도라서 지금 10년 이상을 끌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충분히 더 빨리 할 수 있었을 텐데... 상위법이 없는 이런 부분이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실행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관련 법이 지금 현재 2008년 3월 28일 자로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연수로 보면 2~3년 정도 경과가 됐는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2월 30일 자로 해서 과오납 기반 시설 부담금의 국고분 환급, 그다음에 우·중동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됐다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법이 2008년 3월 28일 자로 폐지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조례 개정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도 되는데요. 상위법이 폐지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했을 경우에도 큰 문제는 없나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조례가 폐지되면서 그 예산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아직까지 예산이 좀 남아서 폐지가 안 돼서 운영 중인 그런 구가 3개 구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해서 지금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 물론 조례 폐지가 안 돼서 집행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조례 폐지가 빨리 돼서 일반회계로 넘어온다든지 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서 한번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미 집행된 부분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1년 해운대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서 73페이지를 보시면 해운대경찰서 이전 부지인 재송동 산93-5번지, 이게 지금 집행 가능성에 ‘높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봤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연번 13번...?
기훈
박기훈위원
예, 73페이지... 연번 73번...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 예. 해운대경찰서...
기훈
박기훈위원
집행 가능성이 ‘높음’, 이렇게 했잖아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해운대경찰서가 2024년 12월에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제2종 근린 생활지역이죠? 2종 주거지...?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제2종 일반 주거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이대로 놔둬놓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상 10층...? 이게 지금 소요 사업비가 474억 원인데 어떤 근거로 나온 거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이것은 아마 해운대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
기훈
박기훈위원
행자부(행정안전부)에서...?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금액이 전하고 좀 상이해서... 이것은 언제 받은 자료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지난주에 집행계획 수립을 할 시기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행자부에서 바로 내려오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 예산의 재원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서인 해운대경찰서가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단계별집행계획에... 이 사업은 지금 관련 절차가 이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마 행자부에서 해운대경찰서로 바로 내려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빠른 시일 안에... 지금 현재 경찰서가 있는 곳이 상업지역이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 구에서 따로 생각한 것은 없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은 기재부(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있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 나머지는 정리가 다 됐고요. 송정지구, 옛날 동해남부선 폐선부지가 있는 그쪽 지역 부분에 대해서만 변경 계획이 있고 나머지는 변경 계획이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해서 해운대경찰서가 이전하는 데 도움이 잘 되도록 우리 구가 관리를 좀 해 주세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저희 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또한 이전하고 난 뒤의 부지, 지금 기재부가 관할하는 부지도 우리 구가 관리를 잘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토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사업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타 구에 비해서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구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 보니까 2027년도 실효 대상이 64건이고요, 그렇죠? 전체 73건 중에서 64건이나 되는데 그러면 1단계로 2023년도까지 우리가 6건... 그런데 6건 중에서 2021년도 올해 집행된 데가 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1단계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도로가 총 4개소인데 중로 2-49호선의... 센텀 쪽인데 여기에 비재정 사업으로 해서, 주택 건설 사업으로 해서 그쪽에서 개설을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로 1-96호선 반여우회도로, 이것은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고 또 소로 1-24호선, 재송동에 있는 이것은 LH의 공공 비축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다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로 1-324호선, 이것은 한진CY 부지의 공공 기여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우선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공공청사인 해운대경찰서 1개소하고 송정 광어골의 주차장 1개소,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말숙
임말숙위원
6건이네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지금 1단계 사업으로 해야죠.
말숙
임말숙위원
1단계 사업으로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이 6건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좌동재래시장 안의 그 소로... 순간적으로 번호를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직 준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 진행 중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이 다 편성돼서 완료로 돼 있는 거예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산 편성이 완료돼서 아마 여기 단계별집행계획에 제외한 걸로...
말숙
임말숙위원
아, 진행 중에는 제외한 거네요? 준공은...?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 진행 중이지만 올해 전체 예산 편성이 다 완료가 돼서...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이 다 편성이 됐기 때문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준공이 안 돼도 진행 중에서 뺐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2023년도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1단계 부분이 6건이고 그다음에 2-1단계가 2025년도까지 5건이거든요. 그러면 2027년도까지 실효 대상이 64건인데 지금 진행 중인 게 6건, 그다음에 2025년도까지 2년 동안 5건, 그러면 11건 아닙니까,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2026년도하고 2027년도까지 2년 동안 지금 보면 64건에서 한 49건은 실효 대상에 접어드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사실 실효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LH의 공공 비축사업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고요. 시와 연관된 사업, 아까 한진CY 부지라든지, 센텀2지구에 연계된 반여우회도로라든지, 시와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나머지는 좀 이렇게... 저희가 재정을 보니까 도로 부분 재정이 2% 미만으로 그렇게 돼서 기반시설비로 해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게 100억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기반 시설 확충보다는 보수나 유지·관리 쪽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추세라서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전년도 2020년도 말...? 6월이었습니까? 실효 대상에서 우리 그랜드호텔 쪽에...?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7월 1일 자로 실효...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7월 1일 자로 실효됐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볼 때 오해의 소지도 굉장히 있고 또 전 언론에서 완전히 시리즈로 다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 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장기미집행 사업은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족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그래도 대해운대구에서는 주민의 편의와... 우리가 계획도로로 빨리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토지은행제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주민의 편의와... 또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당연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모든 여론과 의원님들과 전체 공무원, 주민 전체의 의견을 다 들어서라도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그리고 지역에 생기는 시대적인 변화 여건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부분, 수용해야 되는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잘’이 아니고 정말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 여건에서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찾으실 거라고 믿고요. 그렇지만 최선이라는 것은 항상 늘 부족합니다,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한 번 더 당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정말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55건에 대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지금 2027년도 실효 대상이 49건 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2년 동안 과연 몇 건 정도 더 할 수 있을까요? 이 49건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그때 부동산 가격이나 시세에 또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예산은 어마어마하겠죠? 지금 보니까 삼천몇백억 원이라고 돼 있던데...? 3200억 원,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사실 지금 저희가 실효 대상으로 해서 공공 비축사업을 3건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재송동 건 같은 경우에는 주민 동의를 100% 받아서 사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좌동에 있는 2건 같은 경우에는 주민 동의가 거의 미미해서...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효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은 계속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나머지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의 재정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공공 비축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우선 확보해서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사업을 개설하는 게 좋은 방책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 동의가... 요즘은 토지 가격 상승,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많은 보상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대선을 치르는데 지금 양당의 각 대표 후보들의 공약을 이렇게 보면 부동산은 전반적으로 조금 내리지 않겠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게 일시적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감안해서 거시적으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부동산 가격이 내리고 이럴 때... 다른 예산보다 이런 부분은 당장에 눈앞에 안 나타나지만 지금 해운대구 전체의 도시 발전과 계획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사실 도로 같은 부분이, 주민들한테 복지 수혜를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기반 시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재정 여력 안에서 많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내역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송정과 구덕포 관련돼서 지금 현재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열악한 편이고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선순위 검토도 제외되고 집행 가능성도 낮고 2026년도 내지 2027년도에 대부분이 실효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송정과 구덕포에 관련돼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페이지를 보니까 송정과 구덕포가 8개 정도 되더라고요. 1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간략하게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12페이지의 소로 1-38호선, 이것은 송정해수욕장에서 광어골로 가는... 아, 끝나는 막다른 도로 쪽으로 내려가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 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8m 정도 되는 도로가 형성돼 있어서 교행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구덕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있어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데 아마 도로 정비 공사가 마무리되면 환경적으로나 소통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석대동이고...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해 주세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소로 2-46호선, 이 부분도 아까 그 도로의 연장선상에 있는 도로입니다. 아마 이것도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로 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바닷가 측에서는 보행자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3m 이상의 폭으로 해서 그렇게 조성이 되고, 안 측인 주택 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m 정도 되는 도로가 형성돼서 거리 환경이 많이 개선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20페이지 같은 경우는 토지가 개인 사유지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끝 부분은...?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끝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가 올해 8월 집중호우 시에 상당히 침수가 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구덕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에서 내려온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배수시설도 지금 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21페이지...?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소로 2-46호선, 이것은 송정해수욕장 끝나는 지점 쪽에서 구덕포길 바로 위쪽으로 해서 연결된 도로인데 사실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능상으로는 현재 구덕포 길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주택지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인 도로 연계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 돼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후순위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혹시 이 소로 2-46과 관련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은 알고 계시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
김상수위원
항의가 들어와서 구청장님이 면담도 하시고 주민들의 서명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니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난 것도 있습니다. 신문에 그 토지가 모 국회의원 소유의 토지라서 혜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가 굉장히 크게 났고 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최근에 여기에 관련해서 시에서 아마 특위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우선순위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 효과가 높은 도로를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제가 하여간 그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혹시 주민들하고는 소통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지금 오셔서 없으시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진행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상수위원
아니요,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60페이지에 대해서 하나만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60페이지는 송정동 783-1번지 일원 구덕포소공원...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해안가 도로 안쪽인데 이 땅이 지금 누구의 소유로 돼 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여기에서 토지보상비를 보면 토지하고 지장물이 나오고 보상비가 제로(zero)로 돼 있어서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 구덕포 안쪽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임시적으로... 2026년 7월에 실효되기 전까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지금 하나가 주차장 1개소인데 1단계 사업으로 해서 반영이 돼 있는 게 구덕포의 끝나는 지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아마 여기일 겁니다. 이 주변의 주차장 1개소가 1단계 사업 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1단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은 2개소가 있죠,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1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주차장이 2개이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
김상수위원
51페이지, 52페이지를 보시면 주차부지가 2개... 주차장이 2개로 돼 있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51페이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거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1단계 사업에 반영이 돼 있고요.
김상수위원
5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5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후순위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교통정책과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단계별집행계획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집행계획을 위원님한테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교통정책과에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이 아까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정순세 위원님한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재송본동 주거환경개선’ 해서 검토의견에 ‘중기재정계획 반영 및 지속적인 관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정(변경)일이 1973년도 6월 16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가 중지된 상태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공사가 일부는 개설이 된 부분도 있고 미개설된 부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LH의 공공 비축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주민 동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보상 절차 이행을 하고 나면 2023년도나 빠르면 2022년도... 2022년도까지는 사업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1973년도 같으면 지금 몇십 년이 됐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50년이 된 거다,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50년이 된 건데 현재까지 이렇게 완공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지금까지 집행이 늦어진 사유는 재정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재정 부분만 조금 여력이 있다면 집행을 빨리 했을 건데 나머지... 저희가 73개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는데 그중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이 70개소, 이 부분들이 전체 재정하고 연관된 사항이라서...
은영
최은영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앞에 대서...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 예. 재정하고 연계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해서... 또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올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했겠지만 내년 부분부터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려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재송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물론 1973년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증가가 되는 상황이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지금 토지보상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해 놓은 이 사업비보다도 훨씬 더 상회할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훨씬 많죠. 왜냐하면 이게 1973년도 같으면 그 당시에는 아주 적은 액수라서 몇십만 원 안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천 단위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천 단위가 넘는 상황이다 보니까 2022년도에 하시면 다행인데 2022년도에 안 하시고 2023년도로 간다고 하시면 2023년도에는 예산이 또 증가가 될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래서 토지보상 같은 경우에는 LH의 공공 비축사업으로 우선 확보를 해서 그 사업으로 보상을 진행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현재는... 아까 이야기하시기를 주민들하고는 이렇게 좀...?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 예. 주민의 동의...
순세
정순세위원
동의는 다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받으셨는데 지금 받으신 것하고 상관없이 지가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지금 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서 보상하는 것은 그대로 따라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나머지 미집행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토지 금액들이 상당히 상승됐기 때문에 재정이 더 확충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런 사항 같으면 지금 53년이나 됐는데도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이것은 가능한 한 2022년도에 좀 해 주시면...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너무 오래됐다,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제일 오래된 것 같은데... 또 49페이지하고 61페이지의 운봉 지구단위계획을 보니까 이것도 ‘2007년도 8월 22일 해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단계별집행계획을 보면 ‘2027년 실효 예정으로 우선순위 검토 제외’, 이래 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정책과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절차를 이행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시설을 취합해서 관계 부서에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는 2027년도에 해제가 된다고 보고 지금 우선순위에서 검토 제외를 시킨 거다, 그렇죠? 그러면 2027년도에는 무조건 된다는 겁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니요. 이 2027년도에 우선순위에서 검토를 제외한다는 것은 실효로 본다는 게, 실효로 봐야 된다는 게...
순세
정순세위원
실효로 보는데 그러면 변경될 수도 있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해제가 된다는 거죠.
순세
정순세위원
해제는 되는데 변경이 될 수도 있고 현재대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현재대로 집행한다면 단계별집행계획상에서 우선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올리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것은 후순위 사업이라서 아마 실효될 가능성이 좀 높은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봉 그 근방에는 전부 다 실효 해제가 된다는 뜻입니까? 그 지역에는 전부 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지금 단계별집행계획상 재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해제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 근방이 전부 다 해제가 되고 나머지 지금 현재 계획 중이신 것은 그렇게 할 예정이시다, 이 말씀인 거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61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또 공원 부지로... 현재 보면 공원으로 묶인 데가 있거든요, 이 주차장 옆에...?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그전에는 공원으로 안 된 것 같았는데 지금은 공원으로 됐다,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옆의 부지 아닙니까? 그 옆의 부지라서 주관 부서에서 시설의 투자 순위를 후순위로 아마 좀... 늘푸른과에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면 저희가 집계해서 하는 부분인데 아마 이것도 투자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책자를 보면 지금... 위원님들도 당연히 각 지역구에 대한 관심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지금 질의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저 역시도 제 지역구 관련해서 우3구역 주택재개발...?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우3구역 주택재개발...
현신
문현신위원
우3구역 주택재개발 관련해서, 토지 이용 규제 현황 관련해서 지금 총 여덟 곳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도로가 다섯 곳이고 공공공지가 한 곳, 동사무소 한 곳, 파출소 한 곳, 그렇습니다. 예컨대 62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연번 62번에 어린이 공원으로 시설이 지정돼 있는데요. 지금 실효 예정일이 2027년이에요. 결정일이 2020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비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로 해서 우선순위 검토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습니다. 우3구역 부분이 지금 다 같은 사유로 단계별집행계획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이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2027년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민간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때 실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지금 실효라는 것은 해제를 말씀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실효라는 것은 해제를...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우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이 만약에 무산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법상으로 해서 해제가 되면 저희가 또다시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한다면 재정 계획 수립을 같이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금방 상정해 주신 것은 무산이 됐을 경우를 상정해 주신 경우이고요. 그런데 아예 무산이 아니라 그게 그 안에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일 경우에는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 지속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재결정을 하는 건가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니요, 지속되는 이게... 그 사업 구간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계속적으로 해제가 안 되고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2027년이 돼도 실효되는 것은 아닌 거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렇죠, 인가가 나서 하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인가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봤을 경우에 저도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혹시나 해서 확인을 해 본 경우인데요. 과장님, 혹시 우3구역 재개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지도상에서 구역 정도는 대충 알고 있고요. 우3구역 재개발 추진위가 세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연번 6번을 보면 2020년도에 결정이 됐어요. 작년에 새로이 결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지금 우3구역 주택재개발 때문에 기존 조감도 계획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해서 지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쪽 지역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봐야 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봐도 무방하거든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다른 데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굳이 꺼낸 이유는 행정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민간 재개발 사업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제약사항이 많다는 거죠. 지금 우2동에 자이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하고 처음에 시작을 같이 했습니다. 그만큼 오래 전에... 18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18년 정도 전에 여기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는 당시에 이미 그만큼 노후하고 낡았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로부터 18년이 지났어요. 18년 동안 여기가 정비구역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 행정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를 하나 손 보고 싶어도 재개발 지역이니까, 여기는 어차피 엎을 거니까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미 노후된 상태에서 18년을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이것은 물론 그 조합 내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조합의 집행부가 경질되고 다시 바뀌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과장님,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시간이 얼마만큼...?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10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것도 빨리 됐을 때 10년으로 보시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향후 10년으로 본다고 했을 때, 정말 빨리 해서 10년이라고 봤을 때 그 10년 동안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시 묶여 있음으로 해서 어떤 행정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처럼 제약이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건설과 역시도 지금 그 안에서 하고 있는 도로라든지, 필요한 사업 부분들이 많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말씀을 드렸을 때 여기는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고 하면서 손을 안 대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집행부가... 그런데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재산권 침해뿐만이 아니라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생각해서 이제는 행정에 유연성을 둬서 현실을 감안해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중로 2-344호선은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 인접 지역인데 여기가 철도 폐선부지하고 연계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은 맞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게... 아까 장기미집행 시설만 하더라도 한 70개소가 되는데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여력이 상당히 드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비재정 사업으로 해서 우3구역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도시 관리 계획을 결정하고... 그런데 결정을 함으로 해서 우3구역에서 이 계획을 반영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결정할 때 저도 확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집행부에서... 집행부가 경질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난 집행부에서 사업 계획을 올린, 사업 계획을 추진하던 그 안에서 조감도상으로 봤을 때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보완하라고 해서 이 부분이 필요해서 결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전의 그 계획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죠. 무[無]에서 다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원점에서 시작하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원점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 도로가 과연...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존 계획하에 연계된 거, 새로이 지정한 거였거든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차후에 계획이 어떻게 될지... 지금 시행사 자체도 다시 바뀌는 거거든요. 시행사 소송도 아마 들어올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다만 이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셔서 각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지침이라든지, 재개발 지역의 도로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모든 기반 시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긴 세월 동안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개선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최소 향후 10년이 더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유연하게 대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마이크를 잡았다는 말입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앞으로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반 시설의 관리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도로 이용이라든지, 도로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우3구역에 포함하는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시설을 결정했지만 그 부분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탄력적으로 진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 2-1단계, 2-2단계,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 73건 해 가지고,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1단계, 2단계는 2025년도까지이니까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2-2단계는 62건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이 지나게 되면... 그러니까 2027년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해제 내지는 효력 상실로 해서 우리 도시계획법상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전체 73건 중에서 반여1동에 보시면 상리부락이 17건이고 그다음에 석대가 18건, 그래서 합치면 지금 현재 35건이 포함되는 것 같고요. 또 심지어는 반송의 운봉부락까지 하게 되면 46건이 지금 현재 미집행 시설로 아마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큰 사유가 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이 운봉하고 상리, 석대, 구덕포 지구가 옛날에 GB 지역이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린벨트 맞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2006년도에 그린벨트 해제가 됐는데 해제가 되면서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도시계획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했지만 교통 수 요는 상당한 미미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투자 사업비 대비해서 사업에 대한 기대 효과가 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후순위가 돼서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향후에 58만 평이 개발될 제2센텀이 지금 현재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게 완공이 됐을 때... 지금 현재 상리부락이라든지, 석대 같은 경우는 양쪽 다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는 말이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죠.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2027년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효력 상실 내지는 해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립된 계획이 별도로 없나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별도로 수립 계획이 없고요.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연속해서 이야기되는 부분이지만 기반 시설 부분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하지 않는 한 이런 부분들의 해소가 장기적으로 좀 지연이 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정 관련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말이 근본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제2센텀은 지금 현재 원안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완공됐을 때 인접되는 부분의 발전 부분하고 바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립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 문제는 나중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2027년이 되게 되면 기간 만료로 인해서 효력 상실 내지는 해제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수립은 별도로 없으시냐는 말이죠. 재정 문제는 차후에 두더라도...?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한진CY 부지를 사전협상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금이 우리 구에 상당히 확보가 된다고 하면 이 현금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우선 투자하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되고 우리 구가 공공기여금을 확보한다면 전면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재정 부분은 나중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2027년이 되게 되면 만기가 됨으로 인해서 효력 상실 내지 해제가 되게 되면 재정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상 수립이 안 되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는 별개로 본다고 하더라도 2027년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력 상실 내지는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행정상의 어떤 계획 수립은 별도로 없으신지 그것을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고요. 현재 이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관련 용역을 2019년도에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실효 부분과 비실효 부분을 그렇게 정리를 했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도래되지 않은 미집행 시설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또 다른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여쭤보는 말은 지금 현재 관련 법상 계획 수립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재정과는 별개로...?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왜냐하면 해제가 돼 버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시 계획선을 다시 긋고 하면 또 몇 년이 지나버리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왜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2센텀이 완공됐을 시점에 이 지역이 그냥 있을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 관련 사항은 관련 법을 적용해서 계속적으로 실효되지 않게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실효되지 않는 시설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말이죠. 지금 현재 민간사업 연계로 해서 집행이 가능한 시설이 13개로 자료상 나와 있는데, 그렇죠? 도로 8건, 공원 1건, 학교 1건, 공공기관 3건 해서 총 13건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학교 1건이 현재... 70페이지를 보시면 반석초등학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석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제2센텀하고 바로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반석초등학교 바로 옆의 부지에 35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결정 변경일이 1995년도 7월 6일에서 2007년도 1월 31일로 다시 유보가 됐거든요. 이렇게 된 근본적인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결정 변경일하고 날짜가 거의 같은데...?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물론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학교를 증축할지... 저는 증축은 개인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교사 신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이 부분에서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가 정확하게 10개입니다. 지금도 우리 관내의 학교에는 과밀 학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반석초등학교는 인원이 좀 부족한 쪽입니다, 현재는 민간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로 봤을 때는 수요가 아마 상당히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도 아울러서 꼭 좀 드리겠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저희 구에서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 시설이 꼭 존치되어야 된다는 사항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13개 시설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시겠다는 자료도 나와 있는데 이 자료 요청도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하신 자료 요청은 비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에 대한 자료 요청이시죠?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 부분은 책자에 나와 있기는 한데 별도로 분리해서 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은 1년에 한 번씩 하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미집행, 이러면 사업이 너무 많아서 많은 위원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서요. 1년에 한 번 계획을 하는데 이것은 공고를 합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고를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1단계, 2023년도까지 전체 예산하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용역을...? 전년도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 번 했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관련해서 용역을 2019년도에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우선순위 하는 것도 용역을 하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은 연 1회 합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니요, 그것은 필요시에...
말숙
임말숙위원
필요시에 하는 거예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필요시에 하기 때문에 재정의 변화가 급격하게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재정 계획을,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말숙
임말숙위원
혹시 내년에는 용역이 있습니까? 본예산에...?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내년에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송정해수욕장 주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할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도시 미집행에 대해서는 없네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2027년도까지 전체적인 실효 대상에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을 빼면 49건뿐이라서... 용역도 알아서 계속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의 계획은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민원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서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가 용역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에 2019년도에 한 부분은 전체적인 장기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다 받았네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전에 보니까 우선순위 지역도 용역을 받던데 그것은 언제 받았죠?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나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니, 일단 2019년도에 할 때는 168개소에 대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했고요. 그런데 그때는 실효하고 비실효, 그렇게 구분을 했고요. 도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별 평가를 시행해서 우선순위를 정했고 나머지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관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집행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은 연 1회 항상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연계된 주관 부서의 전체 의견을 듣고 민원하고 현장도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 수립이 나오는 거다, 이 말씀이시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단계별집행계획에 꼭 용역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용역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해서 순위를 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계획이 확충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많은 재정을 객관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그런데 단계별집행계획은 저희 집행부서에서 전년도 내용을 참고해서 그렇게 수립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집행계획 수립을 할 때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전체적인 용역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거기에 보면 우선순위도 어느 정도 돼 있을 거고요, 그렇죠? 지금 계획 수립을 보면 여기에 내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아마 그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 수립이 되고 또 특별히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나 이런 부분은 주관 연계 부서의 의견과 주민의 전체적인 의견,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수렴해서 매년 1회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그렇죠? 그 말씀이잖아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46페이지의 연번 46번, 연번 47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사진은 똑같은데 주소와 현황 사항이 좀 다른데...?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 예. 연번 46번, 중로 1-96호선은 반여우회도로입니다. 반여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2센텀 사업과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조속하게 할 거고요. 그 옆에 있는 연번 47번의 중로 1-324호선, 여기에 같은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사진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기훈
박기훈위원
나는 도로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줄 알았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자료 작성 과정에 오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 2개 다 공공기여 활용으로...?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닙니다. 아까 반여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2센텀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요. 저희가 시에는 계속적으로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2센텀하고... 이 반여우회도로 자체가 제2센텀 계획에 반영돼 있는 부분이라서...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연번 46번은 알겠는데 연번 47번이 이게 재송동으로...?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47번은 한진CY 관련해서 공공기여금 가지고 집행을...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그렇겠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협의 과정에서 한진CY 부지에 건축 행위를 하기 전에 기반 시설. 이 부분부터 해서 우선적으로 개설하고 개통한 후에...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겠고... 그러면 지금 재송동 853번지의 이편한세상에서 나오는 그 계획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사진이 이상했네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그러면 이 사진은 다시 보완을 좀 하세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보완해서 다시 올려주세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아까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2센텀 사업하고 연계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반여1동 우회도로 관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반여1·4동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양방향이 아니고 일자형입니다. 어디 다른 데로 빠져나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반여우회도로가 계획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20년이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2센텀 사업부지 계획에 연관돼 있다는데 이것을 시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제2센텀 사업 예산을 가지고 할 겁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제2센텀 사업 예산으로...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얼마 전에 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시 예산 304억 원인가를 가지고...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예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과연 제2센텀 예산을 가지고 사업 자체가 가능합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투 트랙(two track)으로 해서 재정도 요구를 하고요. 이것은 시가 아시안게임 때 확충해 주기로 한 약속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개설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예산 요구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2센텀이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센텀 계획도 저희가 부산도시공사에 확인해 본 바, 이 반여우회도로 미개설 구간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의 재정 투입 없이 아마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게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사실 그 당시에 개통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현행법으로 보게 되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2002년 아시안게임 당시에 부산시하고 약속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부산시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영교 다리가 개통되고 나서 교통 상황이라든지, 문제가 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것은 조속히 실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도로 선형이 기역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현재 이 기역자 부분에서 직선거리로 가게 되면 제2센텀하고 바로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도면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직진되는 노선은 원안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제2센텀으로 가는 노선이 지금 기역자로 돼 있지만 기역자 노선은 그대로 살아 있고, 직선 노선도 그렇게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하여튼 도시계획선에 대해서는, 제2센텀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회는 일단 질의 종결을 하고... 어쨌든 저희가 정회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이 책자를 보니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런데 이 책자가 언제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현황 사진이 방금 잘못 올라간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제 지역구가 송정이다 보니까 구덕포 게 많이 나와 있어서 보니까 옛날 사진 같아요. 현황 사진이라는 게 어쨌든 현재의 여건을 감안해서 있어야 되는데 아마 몇 년 전 정도 사진인 것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사진을 교체해 주셨으면... 이게 5년마다 한 번 만드는 것도 아니니까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지적 사항에 대해서 곧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조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는 것입니다. 그 13개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정회 시간 중 정리된 의견을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의견제시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시행령 제42조에 따른「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같은 법」제85조,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건의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해제, 조정하고 우선순위 등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단계별집행계획을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수립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각종 민간투자사업, 지역 재개발 사업 등 제2센텀 조성 사업 등과 연계한 사업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송정, 재송, 반여, 반송동 등 장기미집행 시설 밀집 지역의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해운대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가족복지과장 조영미 건설과장 권기보 의회직원 전문위원 류태호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