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승민 의원 발언
한일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한 의안은 조례 2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으로 의안번호 제37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제37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64호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365호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양성평등법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지자체의 책무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4조까지 양성평등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7조부터 13조까지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6조부터 25조까지 양성평등정책 촉진 및 참여 근거마련, 제30조부터 36조까지 양성평등기금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의 제명을 약칭하고, 제11조의 업무의 위탁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으로 전문개정하면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건강가정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사무, 위탁근거, 위탁기간, 위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5호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진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사무, 위탁근거, 위탁기간, 위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사무는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근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송수경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수경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한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 구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양성평등기금 설치 등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왔으나 현행 조례로는 상위법상의 지방자치단체 책무 등을 전부 규정하기에는 문제점 및 한계가 상당하여 현행 조례를 부칙에서 폐지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한 기본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고자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치기간을 기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하는 등 제정안을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거 기 설치하여 운영 중인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현행 조례에 미명시 되어 있어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근거한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의 민간위탁 근거 및 위탁기간 등을 규정하여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민간위탁의 만료기간이 도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각각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류외수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이 지금 많이 늦은 감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맞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다른 구에는, 부산 시내 전체 15개 구·군에 다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부산광역시에도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저희가 마지막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마지막이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저희들 진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었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역으로 진행된 거 아닙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런 감이 좀 없지 않습니다. 예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가 의원 발의로 해서 거의 10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거기 내용에 지금 양성평등기금도 같이 들어가 있고 좀 모양이 사실은 양성평등 조례안에 여성친화도시가 있어야 되는데 여성친화도시 안에 양성평등이 있는 기존에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양성평등 안에 여성친화와 가족친화가 같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잘 발의를 하셨다고 이래 보이고요. 약간 특이한 부분만 내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 조례 9조에 봤을 때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보통 약간 특이한 부분이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쭉 되어 있는데, 보건소 소장님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부분 아주 조금 위원회에서 약간 특이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건소 소장을 당연직으로 넣으셨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 사실은 이 내용이 들어간 거고, 기존 그 여성친화도시 조례에 보면 기금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는지는 제가 애초에 발의할 때 내용을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희용
박희용위원
예.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내용은 일단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에서 가져온 내용이 그대로 지금 여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도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제가 봤는데, 보니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보건소 소장님이 저희들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저는 약간 의아하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굳이 꼭 당연직으로 넣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약간,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성친화도시 조례에 저희들 보건소 소장이 있다지만 보건소 소장님 하고 양성평등하고 조금 관계가 당연직으로 들어갈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소장님이 들어가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래 이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저희들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조금 세밀하게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위원님들 하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 위원회 구성을 전체적으로 저희들 양성평등 조례가 아닌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도 양성평등에 관련된 부분이 보통 성인지예산하고 또 관련이 되고 하는데, 보통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이 부분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다른 위원회도 이게 지켜진다고 보십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은 대부분 다 지켜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저희들 위원회도 보니까 약간 그 부족한 부분도 조금 있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부서에 또 담당을 하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하실 때 조금 다른 위원회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제가 한번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성인지예산 쪽에 지금 저희들 조례하고 양성평등 조례하고 성인지예산하고 같이 결부가 많이 되잖아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저희들 7대 때 같은 경우는 예전에 문영미 의원이라고, 전 의원님이 성인지예산 쪽에는 많이 챙기셨어요. 그런데 성인지예산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지금은 약간 부서별로 챙기기는 챙긴다고 해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도 담당 부서에서 사실은 부산진구 전체 사업에 다 성인지예산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담당 직원들도 또 계속 바뀌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성인지 담당, 업무 담당 부서 별로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저희들도 성인지 예산을 따로 받아서 저희들이 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제대로 작용되고 있는지도 판단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는 걸로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애쓰고 있고, 앞으로도 성인지 부분은 사실은 되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조례에도 사실은 입법예고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저희 부서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성인지 부분은 사실은 손을 놓으면 놓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챙기면 또 끝없이 챙겨야 되는 사실 업무라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가 조금 왔었어요. 왔는데, 그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젠더평등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그런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진다고 말씀은 드렸었는데.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하여튼 그분들도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저희들 젠더평등이나 페미니즘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조금 걱정을 하면서 좀 정책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현옥 위원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러 의견들이 좀 제출되어졌더라고요. 타당하게 또 뭔가 수정을 좀 한 것 같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게 좀 합리적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에서 그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정의를 수정을 일부 하신 거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우리 조항에 지금 제21조에 보면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이라는 예, 한번 보시겠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여성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따로 없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입법예고 중에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별하게 얘기가 없었는데 여성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조례에 여성이란 단어 자체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얘기들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나 이런 내용에서 저희들이 삭제를 좀 많이 했고, 수정을 했고요. 특별히 이 조항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어떤 여러 가지 기관이나 조직에서 보면 관리자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잖아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도 여기 여성관리자가 좀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사업들을 좀 더 많이 펼쳐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제26조에 보면 9월 1일 여권통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규정을 해 놨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2019년도에 법정기념일로 지정이 됐고 2020년도 작년부터 기념일 행사를 한다라든지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저희는 그럼 작년하고 올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사를 했다라든지 어떤 기념일에 대해서 어떤 간단한 사업이라든지 캠페인 같은 걸 좀 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여권통문의 날은 지금 9월 1일로 지정이 되면서 그 양성평등 주간이 예전에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주간이었는데 이게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9월 1일부터 1주일간으로 이렇게 기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양성평등 주간에는 사실은 여성 단체들과 함께 기념행사도 하고 이렇게 대강당에서 이런 행사를 했었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작년과 올해는 여성 단체나 여성분들을 이렇게 초청하거나 이런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행사는 사실 따로 못했습니다. 두 번 다 행사는 못했고 그 대신에 여성 단체에서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노력하신 분들한테 상장만, 정말 수상자들만 모아서 상장만 수여하는 그렇게 간단하게 저희들이 행사 진행하고 말았습니다.
성현옥위원
사실 여권통문의 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도 당연히 반영이 되어 있겠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좀 더 많은 어떤 홍보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여권통문의 날이 왜 제정되었는지 하는 어떤 그런 배경들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우리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례에 따라 가지고 양성평등기금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지금 현재 그럼 기금은 어느 정도 지금 적립이 되어 있나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금 9월 말까지 해서 한 20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현옥위원
20억 6000만 원.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20억 6000만 원에 대한 어떤 이자수입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 왔을 거잖아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작년이나 올해 여기에 관련된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20억 6000만 원 중에 20억 1000만 원이 지금 정기예금으로 예탁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자가 1년에, 지금은 이율이 조금 있어서 한 34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자가 나오는데 그 돈을 가지고 사실은 양성평등 기념행사도 그 이자를 가지고 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1층 입구에 보면 유모차 살균기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또 무인안심택배함이 지금 경찰서 앞에 하고 이렇게 설치가 네 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 유지비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고 주민참여단이라고 해서 참여단 활동비도 약간 지원이 되고 있고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큰 행사라든지 이런 걸 못하다 보니까 예산은 오히려 나중에 기금으로 다시 들어갈 예정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적립액은 따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기금으로 관리하고.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따로.
성현옥위원
예, 따로, 내년도에는 안 되어 있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안 되고 그게 그냥 저기 보통예금 통장으로 넣는 걸로.
성현옥위원
예, 그대로 적립되어 가는 걸로?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도 뒤에 반갑고, 조금 전에 성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안 그래도 조금 궁금해서 이게 20억 6000만 원이란 돈은 굉장히 많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거를 만약에 행사를 하든 안하든 이렇게 많은 비용을 가지고 있는다는 거는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뭔가를 이게 만약에 행사를 자꾸 안 하게 되면 이 비용이 또 늘어나고 이자수익에 의해서 또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플랜을 짜든지 뭐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이자에 대한 지출 계획은 연도별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 이자를 이자 나오는 부분은 거의 다 여성 양성평등사업이나 이렇게 하는데 다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코로나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예산이 지금 조금 남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지금 20억을 맡겨도 이자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제가 이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2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제가 이게 몇 억이면 모르지만 20억이라는 거는 정말로 큰 거예요. 그거에 봤을 때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이 정도 있다는 거는 비용 자체가 너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뭘 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행사를 전혀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도록 뭘 하든지 여기에 이쪽에 관여된 분들에 대해서 뭔가를 해 줘야지 이걸 계속 기금을 계속 쌓아 놓는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그 20억 자체를 훼손을 하게 되면 이자수입이 너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사업을 할 때마다 그 20억을 조금씩 자꾸 갉아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기금 자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다른 구·군에는 이게 기금 통합해서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을 짜야지만 이 20억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 자체 존속기한이 원래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라서 조금 더 장기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일단 5년간의 시간을 사실은 벌어보려고 지금 기금 내용도 여기에 포함을 해서 같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0억이라면 그럼 이게 딱 20억이 계속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은.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지 않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왜냐면은 지금 우리 구청에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 제가 이거 제가 조금 다른 문제이지만 한꺼번에 뭔가 이렇게 되면은 결정 난 거에 대한 거는 플랜이 1년 플랜을 짜놓고 중간집행을 선집행을 내야 되는데 꼭 이렇게 보면은 연말에 가가지고 막 서둘러가지고 집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더라고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만약에 이게 나중에 비용 문제라든지 무슨 감사가 들어온다든지 무슨 문제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또 막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당황하잖아요? 1년 플랜을 짜는 거 하고 단 몇 개월을 짜서 하는 거 하고는 굉장히 틀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과장님하고 여기에 담당하시는 계장님 그리고 그 주무관님 하고 의논을 좀 해 가지고 이 플랜을 한번 짜보세요. 집행을 안 하더라도 그래 저희들도 조금 이래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주면 고맙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하는 이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 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중 제9조제3항 중 보건소장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류외수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그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봐주세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위탁운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현행에는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고요. 개정안에는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을 따로 약정으로 체결한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왜 이래 해 놓았습니까? 별도하고 따로라는 건 언어가 별도라는 거는 원래 있는 것에 더 붙여 가지고 하는 게 별도거든요? 그런데 따로라는 건 우리가 이거 말고 외적으로 따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래 되면 이게 뭐가 맞습니까? 위탁운영을 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한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이 안을 별도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하고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 제출했는데, 그 법령 바꿀 때 기조실에서 언어를 이렇게 순화하는 과정에 이렇게 고치는 게 맞다고 저희들한테 기획조정실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택
오우택위원
언어순화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법무조직에서.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언어순화하고 완전히 틀린데?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같은 의미로 보고 아마 언어순화를.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어떻게 같은 의미예요? 별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래 있는 것에 덧붙여가지고 추가를 할 수 있는 거고, 따로는 이거는 이 5년을, 이 위탁운영에 하는 따로 하겠다. 따로 뭔가를 약정을 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약정서라는 게 따로 있으니까 아마 따로 약정으로 체결한다. 이렇게 의미를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약정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약정이라는 따로 된 약정서를 체결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문구를 쓴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를 봤을 때 필요한 사항은 따로 약정으로 체결한다. 그러니까 약정서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약정서가 있지만 따로라는 건 약정서를 또 따로 만들겠다는 말하고 의미를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기조실에서 왜 이거를 무슨 의미도 없이 이렇게 해 놓았지? 그냥 별도로 별도로 하면은 똑같이 그냥 무언가를 나중에 원래 있는 것에 덧붙여서 추가하면 되는데 따로라는 건 완전히 우리가 이렇잖아요? 어디 놀러 어디 가더라도 따로따로 가자. 우리가 두 사람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 박 위원님과 저하고 둘이 있는데 박 위원님 따로 가고 내 따로 가자 이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따로라 쓰잖아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니, 5년은 법에 규정을 하고 나머지 기타 사항은 따로 약정이라는 거를 통해서 따로 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5년은 위탁운영을 5년은 약정서를 쓰고 다른 문제점은 따로.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니, 위탁기간 5년이라는 건 법에 이미 규정이 됐으니까 따로 약정서를 쓸 필요가.
우택
오우택위원
필요 없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없고.
우택
오우택위원
예.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 다른 내용은 약정서에 쓰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따로 쓰겠다. 이 말씀이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맞나? 약정서를 따로 쓸 수 있나? 아니, 약정서를, 위탁 약정서라는 건 그 문구 안에 청장님부터 해서 그 위탁받는 분하고 다 약정서를 써가지고 몇 년 이래서 다 공정을 쓰는 건데 또 이걸 따로 약정을 쓴다? 또 공정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별도로 약정을 쓰는 거나, 따로 약정을 쓰는 거나 똑같이 약정서를 쓴다는 의미로, 그렇게 의미를 여기서는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이 별도로 하는 게 더 맞겠다 하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고치면 수정을.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기조실에서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게 이 이유를.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기존에 법령 문구가 너무 그 한자어가 많이 들어가 있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라는 말은 따로라는 말로 이렇게 하는 걸로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조실 요청에 의해서 바꾼 거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이거를 그냥 통과시키면 나중에 문구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찝찝하시면 저희들은 별도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별도로 해도 아니, 왜냐하면 제가 바꾸는 것보다는 기조실에서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따로라 썼을 거 아니냐 이거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게 한자어를 국어로.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마음대로 바꿀 그거는 좀 내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같이 한번 들어봐 주시면.
우택
오우택위원
참 애매하네. 일단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보니까 과장님이 꼼꼼하게 일을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래 보니까요. 보니까 국장님도 저희들 사회 쪽에 또 수장이시고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 조례를 보니까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상세한 부분, 세밀한 부분까지 다 못 챙기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는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잘 올리셨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들 민간위탁 동의안 하고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맥락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민간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되어 있는데, 법인이라 하는 부분이 비영리법인이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동의안에도 저희들 제안이유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분이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과 단체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은 동의안을 하실 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 한번 조금 문서 작성할 때 조금 세밀하게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래 보이고요 그다음에 조례 부분은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우택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국장님이 저는 답변을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제가 금방 국어사전 찾았는데요. 별도라는 말은 원래에 추가한다는 의미고, 따로라는 의미는 혼자 떨어져서 별개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 오우택 위원님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한자를 한글로 순화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법에 위탁기간은 5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외의 세세한 그 계약기간, 계약 내용을 약정으로 따로 하겠다. 이런 뜻이고 별첨도 마찬가지로 위탁기간 은 3년으로 하고 그 외의 부수적인 계약사항을 우리가 별도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용어 순화 차원에서 따로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금방 보니까요. 따로라는 말이 이론과 실제가 따로 떨어져 있다. 이래 제가 찾았거든요. 만약에 이래 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론은 이거 지금 우리가 법을 이래 조례를 하는 거잖아요. 조례를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따로 한다. 이렇게 위탁약정 5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서는 이거를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을 지금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론과 실제가 따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있는데 이래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 조례는 조례대로 하고 실제적으로 들어가서는 따로 하겠다. 그래도 무관하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이런 잣대를 가지고 민간위탁하는 데서 만약에 따로 하겠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게 저희들이 약정이 혼자 개인이 요구해서 그 요구대로 들어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그 당사자 위탁대상이 되는 당사자 위탁자랑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서 벗어나거나 특별하게 그 수탁자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약정은 사실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이.
우택
오우택위원
없을 것 같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구정질문 한 것 혹시 봤습니까? 그 약정서 다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그 보셨어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봤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렇다면 이거는 제가 한번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모든 게 잘 되어야 되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부서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부서에서 책임진다. 과장님 바뀌면 또 그렇게 책임 안 지던데 제가 볼 때, 과장님들 계시다가 또 바뀌고 이러면 하여튼 이거는 제가 한번 그 기조실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예, 기조실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오우택 위원도 이야기를 이래 했지만 보면 위탁운영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저희들 약정서가 다 안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이 필요한 사항은 따로 약정서가 5년 말고도 다른 세부적인 내용이.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안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설명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는데 필요한 기간은 5년으로 약정이 딱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따로 부수적으로 약정서를 쓰잖아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을 설명하시면 제일 이해하기 쉬운 부분 같은데 조금 서로 간에 의견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류외수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저희들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셔도 사회직으로서는 최고 수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에 구민들을 위해서 늘 복지 쪽에 늘 관심도 많으시고 봉사하시는 부분도 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저희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요.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저희들 복지관이나 많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청소년센터를 저는 상당히 관심도 많고 저희들 국민들의 주춧돌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약정서를 이래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이거를 많이 또 신경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약정서하고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을 질타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잘하셨다고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약정서 제14조를 이래 보시면.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다른 약정서에는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법인전입금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법인전입금을 자기들이 그 공증을 서고 이래 하신다 해도 저희들이 강제성이 없는 거는 맞다 아닙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이 자기들 약정서를 체결을 할 때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자기들 약정 기간 안에는 자기들이 법인전입금을 완납하는 것이 저는 금액적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 센터나 안 그러면 어떤 기관을 운영을 했을 때 자기들의 의지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사실 법인전입금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경쟁이 붙다 보니까 본인들이 민간위탁 할 때 전입금을 조금 더 많이 내면 아무래도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으니까 그게 자기네들이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법인전입금을 넣기 시작을 한 것 같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탁약정서에 넣은 부분들은 실제로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심사할 때는 법인전입금을 이만큼 넣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발표를 하고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법인전입금을 약속을 좀 잘 이행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앞에 우리가 조금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약정서에 넣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전입금을 또 매번 안 내다 보니까 또 저희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매번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규정 자체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약속을 하는 문서는 하나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약정서에 넣은 거거든요. 넣고 나서 지금 보면 다 냈습니다. 잘 내고 있습니다. 잘 내고 있어서 저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법인이 예산이 없는데 저희들이 강제로 얼마 내라 이렇지는 않습니다. 법인이 법인의 능력 한도 내에서 이 센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금 내겠다고 하면 저희들한테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못 내겠다고 하면 또 저희들이 내라 이렇게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내는 법인이 좋죠. 아무래도 많이 내고 사업 많이 하는 법인이 저희들은 민간위탁 주는 게 훨씬 좋기는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저도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도 법인전입금을 납부를 안 하시는 법인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많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을 저희들 국장님이 이 부분을 그 약정서를 체결을 할 때 이 문구 자체는 저는 상당히 파괴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전적인 부분을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 자기들의 의지 또 법인을 운영하는데 의지라고 저는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장님 저희들 여성가족과 말고도 다른 기관도 약정서를 많이 체결을 하신다 아닙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이 부분을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약정서를 체결할 때 이 사항을 삽입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제가 좀 더 면밀히 챙겨서 다른 민간위탁에도 법인전입금이 있는 경우에도 약정서에 반영될 수 있게끔 제가 잘 챙겨 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한번 이 부분은 꼭 챙겨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그리고 위원님들 항상 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저희들 보완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래 저도 본 위원도 의원들이 감시와 견제의 역할이라 해도 저희들도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들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러면 다음은 과장님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전입금은 지금 납부가 완불이 다 되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다 되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앞에 자기들, 잠시만요. 적정성 검토나 효율성 검토나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점수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리했고 지금 보니까 법인전입금도 하고 저도 몇 번은 제가 가봤는데 분위기도 전체적으로 센터도 괜찮게 운영이 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 부서에서 저희들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를 했을 때 92.85점이라는 부분이 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수준으로 하면 조금 그렇지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수준으로 하면 그야말로 탁월한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업무나 이렇게 협조를 구한다든지,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했을 때 협조도 정말 잘 되고 사업평가에서도 아주 잘하는 걸로 저희들이 인정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보니까 그 아버지 학교라고 개설을 했었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현실적으로 아까 양성평등 조례도 했지만 좀 저희들 아버지의 입장에서 체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을 조금 개발하셔가지고 진행을 좀 잘하시지만, 조금 잘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느껴지고 그리고 할 때 홍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래 느껴져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니까 체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일단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도 하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좀 더 좋은 게 있으면 저희 구청을 통해서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저 확인만 좀 할게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건강지원센터 민간인에 보니까 인건비에 인건비가 6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4명 되어 있는데 우리 호봉 상승률을 0.9% 잡았데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 0.9%라는 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래 잡으셨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그렇고 건강지원센터도 일단 시에서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호봉 간에 간격이 0.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를 들어 10호봉이면 내년에 11호봉 될 걸로 보고 이렇게 예측을 해서 계산을 한 부분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6명하고 4명에 다 그렇게 적용을 한 겁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우택
오우택위원
호봉수가 올라.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한 호봉 오를 거로.
우택
오우택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8호봉이면 내년에는 9호봉 될 것이다. 이럴 때 0.9% 이래 계산을 해서 잡았네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대충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0.9%로 나왔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여기는 같은 건물에 층수만 좀 다른데 사업 면에서도 좀 하는 게 조금 틀리겠지만 인건비가 그래도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건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연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여기는 인원이 13명이고 여기는 18명인지에 대해서 조금.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일단 사업내용이 엄청 많이 다릅니다. 지금 건강가족지원센터 자체는.
우택
오우택위원
이 2개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성격 자체가.
우택
오우택위원
성격 자체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완전히 다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같이 묶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닌 거 아닙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통합해서 하는 구도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통합을 해서 하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자치구가 건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같이 묶어서 가족센터로 해서 운영하는 데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우택
오우택위원
잠깐만요. 통합하는 구가 그러면 혹시 한 몇 개 정도 있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통합하는 데가 부산 전체에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여덟 군데가 있고 지금.
우택
오우택위원
딱 반 정도 하네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여덟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따로따로 운영하거나 운영 안 하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다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합도 검토를 해봤는데 통합을 하게 되면 구비 부담분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늘어납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시비가 줄어들고 그래서 예산 측면에서 봤을 때 구의 입장에서는 따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저희들은 낫다고 보고 또 각기 운영하면서 서로 경쟁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다 복지사업을 하는 곳이니까 서로 잘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굳이 통합할 이유가 없다고 지금.
우택
오우택위원
이유가 없네요. 우리가 구비 많이 들어가면 할 이유가 없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구비가 적게 들어가고 시비를 많이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인원이 13명, 18명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강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다문화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그야말로 가족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하는데 주 사업이 지금 절반 정도 7명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아이돌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이돌봄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집에서 우리 아이를 봐줄 시간이 없다 이러면 거기서 돌보미를 이렇게 파견해 주는 사업을, 절반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파견 사업을 하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다문화가.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정규직 직원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통역하는 통역사 또 이중언어치료사 이런 저희들로 치면 기간제 같은 직원들이 절반 정도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건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0.5% 정도 반영이 됐는데 여기는 지금 반영 자체가 몇 프로가 아예 없어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이게 다문화가족은 사업 자체가 전부다 국·시비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빼버리면 사업비가 줄어들고 또 사업을 늘리면 사업비가 늘어나서 사실 그 부분 예측이 좀 불가능해서 인건비 부분만 저희들이 반영을.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이 부분은 굉장히 불안하겠는데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 다문화 하고 시하고 직접 시에서 직접 다문화를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센터별로 사업비를 주고 사업을 주고.
우택
오우택위원
센터별로 우리한테 위탁을 주는 건데.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우택
오우택위원
만약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만약 이걸 안 한다 이러면.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사업비 자체가.
우택
오우택위원
사업비 자체가 아예 뭐.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든 적은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없는데 이게 증액 비율이 아예 상승률이 반영이 안 되어서 이거는 왜 그렇지 싶어서 그래 제가 확인차 했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 예측하기가 사실 사업비 부분은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이거를 우리가 부산시에서 적용을 다 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은 프로테이지를 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이런 사업들은 담당자가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시하고 협력을 좀 잘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좀 더 받아 와서 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런 데, 아까 아이돌봄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좀 많이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관님도 고생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합해 가지고 동일한 내용이라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평가지표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지도점검이라든지 그 평가를 하실 거잖아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여기서 평가자가 부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담당 주무관 이렇게 세 분이더라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그 담당 부서장님의 어떤 그런 의견에 거의 평가지표가 결정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이게 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그 부서장으로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건지, 이게 지침에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외부기관이 좀 참여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따로 평가자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평가하기 위해서 외부위원을 쓰다 보면 또 그분의 수당이나 또 이런 부분이 또 나가야 되고 저희들이 평가지표 자체는 저희들의 업무처리 지침에 일단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사실은 점수 부여하는 그 역할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성현옥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및 이행노력도를 보면 지금 이 두 센터가 다 평점, 배점에 10점 만점에 10점을 다 주셨더라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물론 여기 지도점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은 9건, 12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행이 어느 정도 됐느냐, 그걸 평가를 했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전부 다 10점으로 이렇게 평가한다라는 부분은 어떤 담당 과장님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그냥 다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저는 좀 듭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아주 객관적인 어떤 평가가 될 것이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어떤 여기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어떤 일들을 많이 수행해 왔던 분들이 좀 그 평가 지표에 참여하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 저희들도 지금 외부평가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 내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외부에서 오신 전문가들이 더 평가를 잘할 수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다음에는 평가를 할 때는 또 외부 인원을 넣는 방안을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단지 잘 못하는 부분을 발견해서 어떤 이렇게 페널티를 주자라는 뜻이 아니라 잘하는 사업들은 서로 또 제안하고 공유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의 특성상 육아종합지원센터랑 좀 굉장히 밀접하게 업무를 좀 공유를 해야 될 부분도 저는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역할 자체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을 제대로 돌아가게끔 하는 거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실은 어린이집을 서포트하는 역할이 더 큽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하고 거기 있는 보육되는 아이들을 서포트하는 역할이라서, 역할은 사실 이쪽과 이쪽이 서로 협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물론 더 좋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민간기관끼리 저희들이 만나는 협의회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알고 또 도움 있으면 요구도 하고, 요청도 하고 이렇게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서로 이렇게 저희들 중간 역할을 해서 하는 부분은 없어서.
성현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이돌봄 이 사업을 여기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이나 육아에 관련된 부분은 서로가 공유해야 될 부분이나 서로 도움을 줘야 될 부분들은 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두 기관은 여러 가지 공유해야 되고 소통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일단 소통은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고, 저희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현옥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사실 서로가 도움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어려운 점이 없는지,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는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이 두 기관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저희 의회에서나 의원들이 어떤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형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발표회, 발표회라고 하면 좀 그렇고 사실은 어떤 사례대상자를 우리가 어떻게 좀 변화를 시켰다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기관들의 어떤 존재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계기가 사실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내부적으로 일을 하지만 이렇게 민간에, 의원님들 한테 또 주민들한테 알리면 사실은 사업 홍보효과도 더 있고 해서 한번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여기서 민간위탁 추진계획에서 보면은 공개모집을 한다는 건 통상적으로 위탁업자들이 몇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점수가 탁월해 가지고 계속 독점적으로 이거 수탁을 해 주는 거예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성과를 평가한 것이고 위탁에 대해서는 일단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모집 들어온 데서 다시 거기에 점수를 다시 매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점수를 가지고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닌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지 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위탁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부서 평가 총점수가 92.85로 해서 괄호까지 넣어서 탁월하다고 이렇게 선정을 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어떤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이 정도 점수 같으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점에서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가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이 평가하는 거는, 정량적인 평가는 어떻게 하시고 정성적인 평가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정성적인 평가하고 정량적인 평가를 다 지금 평가, 저 하고 계장하고 담당자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만정
송만정위원
정성적인 평가라는 게 개인적인 주관과 선입견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까? 어떤 점을 주안점으로 보십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예전에 하던 사업과 지금 현재 사업의 성과달성도 부분 그다음에 작년보다 올해에 얼마만큼 더 늘어났는지, 대상자가 늘어났는지, 사업비가 늘어났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평가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만정
송만정위원
저기서 보니까 이혼율이라든가 이혼상담이라든가, 아동상담이 제법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수평가로 표창도 받고 했던데.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상담.
만정
송만정위원
그거를 모르시면서 어떻게 정성적인 평가, 정량적인 평가를 하십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정량적인 평가는 사실 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서 하지만 나중에 수탁자를 주기 위한 정성적인 평가는 그때 선정위원회에서 따로 심사를 하거든요.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제가 인터넷에 찾아만 보아도 금방 나오는데 우수평가 기관에 대해서 받은 그거는 혹시 모르세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거기 자기들이 이혼상담 전, 후 상담평가기관, 우수기관해서 표창까지 받았던데.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관계 공무원이 이거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감독기관에서 그런 거도 몰라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겁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민간위탁의 대상사무의 수탁기관의 선정이 부적절한 사례가 많다고 행안부에서 연구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관행적으로 독점적인 위탁이 장기화되고 경쟁력있는 기관의 시장진입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이게 뭐냐하면 통상적으로 그냥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위탁업무를 그냥 그대로 연속적으로 공무원들이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예요. 이 업체가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는 제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효율성에서 보면 성과 측정의 용이성 해서 계량적인 성과 측정은 사실 용이하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용이한데, 정성적인 평가에서 들어가는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점수를 가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사실은 있다는 거죠. 저도 우리 공무원들이 위탁사무 업체와 가깝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부서 평가결과가 92.85 이렇게 탁월하다고 괄호에 넣은 거, 이거를 보면 좀 지나친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예요. 그냥 저는 대부분이 공무원들 노력하시는 부분 제가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외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타 기관들의 그런 걸 좀 더 개방적으로 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제가 또 드리는 겁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무슨 말인지 알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공개를 할 때는 공개모집을 할 때는 꼭 한 기관에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중간에 법인도 두 번 바뀌었거든요. 바뀐 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언제든지.
만정
송만정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바뀌었다는 말은 위탁기관이 바뀌었다는 그 업체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기존에 애초에 생겼을 때는 학교법인 동의학원에서 했습니다. 했고, 중간에 빛과소금복지재단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나서 지금은 주는사랑복지재단에서.
만정
송만정위원
주는사랑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 온마음이었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지금 바뀌었다는 뜻은 사실은 공개적으로.
만정
송만정위원
거기에 법인명을 바꿨어요. 법인명을 바꿔가지고 위탁으로 다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어떤.
만정
송만정위원
사회복지법인 온마음에서 2016년도에서 바뀌었어요. 주는사랑복지재단.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 앞에는 빛과소금 복지재단이었거든요. 저희들이 위탁을 그러니까 동의학원 하다가 빛과소금에서 하다가 지금은 주는사랑복지재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이렇게.
만정
송만정위원
그거는 제가 안 보았는데 나중에 법인수탁 받으신 분들 변경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보통 수탁을 이렇게 받는 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이야기하시는 게 국가 돈은 그냥 먼저 빼 먹는 게 임자다. 이런 식으로 사실 널리 퍼져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걸 좀 그런 거를 좀 경계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마음 상하지는 마시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잘 좀 관리감독, 지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내가 내용을 조금 아는데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예전에 동의대학교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수탁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자기들이 수탁을 포기를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빛과소금에서 운영을 하다가 자기들도 현실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복지관 이런 개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빛과소금에서 수탁기간이 종료되어서 그만 둔 거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주는사랑에서 수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언뜻 들어서는 수탁기간이 종료가 안 되고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들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약간 오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송만정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변경이 되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들었을 때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장내 소란) 바로 할까요? 예,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류외수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도 심사지표가 지침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실행을 하시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다문화 같은 경우는 아까 법인전입금이 완납이 되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몇 프로까지 되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인전입금 말씀이십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97% 납부를 했고요. 여기는 매달 이렇게 법인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 12월 말까지는 전부 추가 다 넣기로 했습니다 .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7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세분화 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이용자에 대한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및 예치금 부담완화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국군포로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100분의 50 감면 조항과 부산진구민 및 단체이용자에 대한 100분의 5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책임분배와 불필요한 예치금 부담에 대한 감사원의 개선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와 담당 부서 및 자치법규 명칭을 현행화 하는 것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송수경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수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용료 감면대상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사용료 50% 감면은 예우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용료 5% 감면대상은 현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이용 조례 제13조제1항제4호에 의거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에서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안 제19조는 수탁자가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셔틀버스에 대해 유료로 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구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과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되며, 타 지자체의 관련 조례 등을 조사한 바 유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외에는 감사원 대행감사 지적 조치사항으로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책임 항목을 삭제하는 것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담당 부서 및 자치법규 명칭을 현행화 하는 것으로 수정한 외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장영권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셔틀버스 있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여기에는 우리 버스가, 차량이 몇 대가 있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3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3대, 몇 인용 있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25인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3대 다 25인용입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1년에 여기에 유료대 하고 이게 정비 관계.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소요.
우택
오우택위원
소요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소요 예산이 한 1억 284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런데 왜 유료로 한다고 이래 이거를 문구에 올려놨을까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들이 여러 위탁되어 있는 기관하고 이렇게 여러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2년 동안 수탁기관에서 적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 일부 지원은 해 줬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료로 이용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문구를 조금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일부 지자체가 어디 어디 유료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영구인가, 거기는 아마 유료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유료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고 있는 겁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할 수 있다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하는 건 아닙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는 건 아니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우리 이거를 그러면은 실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지자체에서 한 군데도 하는 데가 없네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조례지적 사항상은 되어 있는데 일단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런 부분들은요. 괜히 제가 볼 때 부서에서 이거는 좀 여기에다가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좀 하세요. 왜냐하면 그냥 이래 했다가 안 되면 그냥 다시 무료로 해 주는 거고 하게 되면 유료를 하는 거 같이 그래 제가 보이거든요. 이번에 이거는 제가 볼 때 송수경 전문위원님이 잘 찾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도.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거는 부서에서 이게 먼저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이 먼저 찾아가지고 전문위원이 이렇게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아주 잘 한 것 같고, 이런 걸로 인해서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여기를 이용하는 구민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스트레스 같은 뭔가를 좀 많이 낸다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하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실컷 다 해 주고 예산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도 다 주면서 그렇게까지 구민들한테 우리가 좀 안 좋은 인식이 되는 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있으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면 부서에서 먼저 좀 챙겨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리고 다른 건 제가 볼 때 저는 다 잘 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여기 지금 제안이유에 있어가지고 합리적인 손해배상책임 분배라고 아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제가 제15조를 좀 보면 두 번째가 지금 삭제된 거잖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2항이 삭제가 되어 있는데 1항에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체육시설을 손상했을 때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여기 행사나 경기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안전사고까지 포함하는 거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거 민사, 형사상 책임을 지는 부분이 삭제됐는데 그럼 우리 여기 안전사고에 관련되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는 건지요? 이것을 삭제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일단 감사원 지적 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2번에 감사 지적 사항이 사용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과다한 규제다라는 어떤 그런 조항을 삭제하라는 감사원 지적 사항이 가장 크고, 저희들은 판단했을 때 물론 1번이 체육시설을 손상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고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속에 저희들은 포괄적인 어떤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조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항은 감사원 지적대로 삭제를 한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여기 1항에서는 시설을 손상했을 때만 지금 한정되어 보이거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래서 안전사고에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적절하게 제시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들거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리고 또 일반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할 때 어떤 사용자에 대한 어떤 그런, 지금 행정공제회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조금 해결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성현옥위원
보험으로 지금 다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그다음에 지금 4항을 삭제한 것은 3항에서 폐기물 수거하는 부분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4항은 전면 삭제를 한다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이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아까 오우택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운행 부분에 있어서 이게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무슨 의미로 이렇게 하시는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수탁자하고 이야기도 좀 있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물론 주민들한테 어떤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물론 조례상으로 유료로 한다 해서 당장 유료로 하는 어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리고 또 시설에서는 적자를 많이 본 부분도 있고 해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유료로 하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조례를 개정해 보자 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간담회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해도 조례라는 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걸 가지고 올린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조례상에 유료로 한다고 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희용
박희용위원
할 수도 있다는 게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 부분을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왜 우리 부산진구가 첫 번째 한다는 말이에요? 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아주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가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있는 접근성이 아주 열악한 지역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당장에 당감동 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평지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얼마든지 접근이 쉬운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하고 좀 이용요금에 대한 차별화도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이 부분을 심의를 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 한 부분은 지금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있는 그 지역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려면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당감동 같은 경우는 굳이 셔틀버스를 무료로 안 하더라도 그 지역은 이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유로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조항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도 당감동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반대를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국민체육센터가 2개 있는 데는 지금 저희들이 유일하다 아닙니까? 유일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있는 전포동 국민체육센터가 접근성이 엄청 떨어지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지금 당감동 같은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체육센터가 아닌 차라리 도서관을 저는 했으면 낫다고 봅니다. 부지도 당감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부지도 그렇게 넓은 부지 아닙니다. 협소한 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는데, 이게 저희들 의회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저도 같이 가기는 같이 가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체육센터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 있는 단체가 저희들 부산진구입니다. 진구에다가 나중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당감 체육센터가 건립이 되었을 때 부지가 협소하더라도 전포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저는 사멸된다고 봅니다.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하나의 딜레마가 된다고 봐요. 나중에 운영비하고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운영이 안 되었을 때, 지금도 유료화를 하게 되었을 때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의 주민들도 일정 부분은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부담이 된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나중에는 수탁도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당감동 체육센터가 건립이 되었을 때는, 그걸 저희들이 전포동 국민체육센터를 사멸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본 지역 같은 경우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경우에 따라서 2개의 체육센터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하는 부분은 유인을 위해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는 또 접근이 대중교통 이용이 접근이 낮기 때문에 유료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조례상에 규정을 해 두게 되면 저희들 운영하는데 훨씬 더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국장님 말씀도 내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들 13조와 13조4호와 5호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되기 전에 4호하고 개정된 이후에 5호하고 그렇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13조3호를 저희들이 개정하게 된 것은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법이라든지 고엽제 법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의사상자 법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국군포로송환 법 그러니까 특히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 말고, 그 부분 말고 지금 개정 전에 그 13조4호하고요 저희들 개정된 부분이 5호죠? 5호하고 그 부분을 한번.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개정 전에 13조4호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여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로 한 부분이 100분의 5, 4호로 개정을 해서 100분의 5의 범위를 조례에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13조4호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여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다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조금 생각을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전문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하여튼 저희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전포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라고 저는 늘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법적인 근거사항은 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느껴집니다. 나중에 저희들 같이, 토론 시간에 같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용
박희용위원
예, 본 위원도 아까 발언을 이렇게 했지만 아까 집행부에서도 제13조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서 인정을 한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 셔틀버스 유료화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는 원안대로 아니, 지금 원안이 아닌 기존에 수정, 기존의 안을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법적인 근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료화하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더 반대의견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 찬성 의견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만정
송만정위원
저도 찬성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예, 박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사실 주민들의 복지하고 체육 관계 여기에서는 시설만 하드웨어만 만들어 놨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가거든요. 셔틀버스를 돌려서라도 물론 또 자기가 체육을 하면서 즐기면서 인생을 좀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료화를 하더라도 그 정도는 다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된다고 봅니다. 활용도를 높여서 체육하시는 분들도 예산도 절감도 할 수도 있고 수익이 되면 그 정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견에 대해, 조례에 대해 찬성을 합니다.
한일태위원장
더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의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19조는 현행 유지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7.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 및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260억 6279만 7000원 대비 5억 2002만 8000원이 증액된 265억 82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30억 3954만 1000원 대비 33억 8283만 5000원을 증액하여 664억 22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암·당감권역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시설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8억 5792만 8000원이 증액된 187억 182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국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4775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938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희망일자리 사업 및 코로나19 위기대응 소상공인지원사업 증감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2485만 7000원이 감액된 163억 238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반영 등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94만 4000원이 감액된 276억 113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동천환경개선사업 해수도수시설 유지관리비 시비 미교부 등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1억 9304만 9000원 감액된 26억 751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3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변경 등으로 기정액 대비 404만 원이 감액된 19억 95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6%인 4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268억 45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세입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7%인 1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779억 2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부산진구 전체 예산 8191억 6000만 원의 5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세출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종합복지관 건립 및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반영 등으로 기정액 대비 58억 3900만 원이 증액된 480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 등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152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저소득주민 생계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825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49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비용 지원 등으로 기정액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장애인 활동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38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포 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반영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5700만 원이 증액된 917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367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자활기금 수입계획은 2020년 자활기금 결산에 따른 현재액 반영 등으로 27억 1200만 원이며 지역자활센터 이전 등으로 21억 97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1500만 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송수경전문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430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249억 9500만 원 대비 3.43% 증가한 180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금회 추경예산안은 증액된 시설 건립 공사비, 일부 신규 사업비 및 변경 내시된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증액되는 공사비 주요현황을 살펴보면 백양문예복합센터 건립 54억 1800만 원, 성지종합사회복지관 46억 원, 양정복합공공도서관 45억 200만 원, 전포 어울더울복합센터 12억 1900만 원이 구비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편성사업을 살펴보면 황령산봉수대 야간관광 조성사업 7000만 원,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7400만 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방수공사 97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관 냉난방기 실외기 이전 설치 2700만 원,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 4200만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비가 발생한 경우 등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는 추가 발생이 예측 가능한 것으로 향후 추경 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77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장영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연일 찾아가는 음악회 주말에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산안 명세서 보시면, 일단 간단하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죠. 도서구입비 중에서 작은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 작은도서관 위치가?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게 당감 생활문화센터, 옛날 구 당감4동사 이게 지금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로 해서 지금 11월 달에 준공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1월 1일 자로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1층에 있는 도서관을 말하는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도서구입을 하려고 1500만 원 올린 거 아닙니까? 맞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어떤 책입니까? 책 자체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책은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책을 구입하겠다라고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수탁자가 정해졌습니다. 수탁자가 어제 그제 정해졌는데 그분들하고 의논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 있는 건물은 물론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지만 주 이용 고객을 청소년들을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청소년에 관한 책들을 일단 많이 구입을 하고 또 일반 주민들을 위한 책을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179페이지 보시면 아무래도 백양문예복합센터 건립 이래서 우리 구비가 54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54억 1800만 원 되어서.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사업의 진척사항은 과장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백양문예복합센터가 당초에 8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3개월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된 이유가 2월 달에 착공보고회 그리고 3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11월 15일 날 엊그제네요. 완료 된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는 내년 1, 2월 달에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일단은 사진상으로 보니까 일단은 건물 자체는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철거가 되어 있고 착공은 언제쯤 2020년도, 22년도?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내년 1, 2월,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이 업체와 계약할 때 12월에 한다. 아닙니까? 하고 나서 막 바로 착공하겠네요,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하면 공고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시작을 하려고.
승민
이승민위원
착공 뒤에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1년 반 정도 잡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1년 반 정도.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산 금액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체 금액이.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137억 3000만 원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상 6층으로 하시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하 1층입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아, 6층까지.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 백양문예복합센터 건립 있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그 감리비가 7억이 상주감리비가 7억이 지금 올라왔는데.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 상주감리가 어느 어느 업체가 들어오죠? 상주 들어오는 업체가?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 실시설계용역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7억이 올라왔으면 상주라는 건 계속 그 현장에 출근을 한다는 그런.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감리자가 출근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업체를 정한 게 아니라 종목이 무슨 무슨 종목이 들어왔냐 이거 상주를 하냐 이거예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건축 부분이 대부분.
우택
오우택위원
건축 부분 다 합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
우택
오우택위원
전기, 소방 또 뭐하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전기, 소방, 통신.
우택
오우택위원
통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 사람들이 상주감리를 하기 때문에 7억이란 돈이 올라온 겁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에 모든 건물을 지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상주를 하지 않고 비상주라 해서 보통 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 당감4동사 할 때도 비상주로 해서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어떤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 부분은 올리는 어떤 그런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특별하게 올린 게 아니라 이 비용이 많이 올라가서 그 상주감리가 정해진 거 아닙니까?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서, 지금 총금액이 아까 137억 3000만 원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이거 처음 최초 설계공모할 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공모할 때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합니까? 설계공모할 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러면 당초 이 건물을 지을 때 말입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짓기 전에 설계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설계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설계공모를 하고 설계공모한 사람이 설계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업체가 와서 아마 설계를 하게 되고 그중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공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심사위원회에서 정해진 업체가 공모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설계공모를 하면 이 정도 금액이 커지면 설계공모를 할 때 그런 그 단서조항이라든지 무슨 그런 걸 안 답니까? 예를 들어 이 업체가 이 정도 규모에 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까지 했을 때 설계공모를 한 업체라든지 최근 몇 년 간 공공시설을 했다는 업체라든지 그런 단서를 달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단서는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제가 다 외운다기보다는 다 알지 못하니까 당초에 공모를 했을 때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일단 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번에 설계공모한 업체가 몇 번째, 몇 번을 해 봤답니까? 설계공모 했던 업체가 공공건물을 몇 번 해 본 업체입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벌써 건물을 철거해 놓고 설계공모한 사람이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설계 규정도 지금 모르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늦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지만 일련의 절차들을 거쳐서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3개월이 늦어진 이유는 2월 달에 주민착수보고회하고 5월 달에 주민설명회 할 때 당초에는 지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늘어난 거지 그 사람들이 처음 설계를 해서 늘어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걸 설계하면서 그거를 설계는 설계대로 하면서 그 주민들한테 설명회 할 땐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요.
우택
오우택위원
다 마치고 이걸 그럼 다시 설계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기본실시설계를 어느 정도 해 놓은 상태에서 2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우택
오우택위원
기본실시설계를 몇 월에 마쳤는데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기본설계는 한 달 정도만 하면 되니까 1, 2월에 마쳐서 그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2월 달에 했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월 달에 하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잠깐만요. 1월 달에 실시설계를 하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 다음에 2월 달에 주민.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착수.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주민설명회하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아니, 아닙니다. 2월 달에 착수보고회를 했고.
우택
오우택위원
착수보고회 예.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5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제가 볼 때 비상주에서 상주로 넘어올 당시에 7억이란 돈이 넘어올 때 이게 지금 법적으로, 법 상으로 이게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 빠트린 겁니까? 설계하면서 어떻게 된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처음에 할 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낮아서 비상주로 아마 감리를 잡았고 금액이 일정 부분 올라가다 보니까 관련법에 따라서 상주감리로 하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런 금액도 적은 것도 아니고 이런 큰 건물을 하게 되면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입찰을 볼 때 이거를 어느 정도 정해줘야 돼요. 처음 하는 사람들도 잘하겠지만 여기에 설계하는 사람 몇 번 관여를 했다든지 설계를 했다든지 이런 사람이 와야 제가 볼 때 좀 흐름이 모든 면이 좀 돌아가지,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계속 지금 성지종합복지관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공사금액에 처음에 예산을 넣었다가 다시 또 증액 올라오고 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가 딱 지금 그게 평준화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좀 적게 넣고, 적게 넣다가 받았을 때 잘 안 오르게 해 놨다가 다시 또 예산 올리면 통과시켜 주고 계속하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런 건.
우택
오우택위원
계속 그런 의미가 내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내가 여기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전체가 다 그런, 문화체육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어울더울도 마찬가지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택
오우택위원
예.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우리가 일반 사기업 건물을 짓는 거 하고 공기업 건물을 짓는 게 다른 이유가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냐하면 일정한 어떤 거쳐야 될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그 기간이 사실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 집을 내가 짓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을 전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도 조금 더 포함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건축비가 만약에 1평당 700만 원이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700만 원짜리, 1평당 7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으로 잡아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1년이란 기간이 지나다 보면 각종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일들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거지, 저희들이 일부러 예산을 적게 잡고 다음에 또 늘리고 하는 저희들이 그 사항들을 뭐 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래 그런 건 아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우리 중앙부에서 지금 일정 부분 내려올 거 아닙니까? 언제 2020년도에 견적이 나오면 2021년도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이 되면 어느 정도 평균 금액이 나오잖아요? 중앙 거기서 얼마 정도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그 유사한 공공시설물을 보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금액을 책정을 한다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몇 달이든 더 빨리 지으면 어떻게 해도 건축비는 계속 상승하는데 이거 정해 놓고 이거를 설계가 늦어지고 뭐가 자꾸 늦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건축비가 한 달, 두 달 가는 거야 그렇겠지만 6개월, 1년씩 넘어가면 당연히 건축비가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물가상승에 따라서 다 올라간다 말입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설계를, 그러면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럼 아예 길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인정을 하시는데 이걸 조금, 제가 진짜 참 저도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지만 좀 볼 때 조금 답답한 면도 있고 또 한 가지 더 좀 이야기할게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상주감리를 하고 나면요. 지금 우리 공공시설을 짓고 나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하도급을 줘가지고 거기서 공사를 잘못한 상태라든지 감리를 잘못 봐 가지고 그렇다든지 이런 무성한 말들이 많아요. 결국은 피해 보는 건 누구냐면 우리 주민센터하고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A/S 해 달라면 기간 끝났다고 그냥 저버리고 그냥 가고, 그럼 예산 또 확보하는데 우리 구의회에 또 예산 올려가지고 또 썼니, 그러니까 업무가 계속 이게 잘되면 그 업무가 깨끗하게 넘어가고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이게 계속 지금 병폐,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상주감리를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느냐 지금 우리가 감리 상주감리하고 이런 것부터 하는 게 돈만 지불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너희 업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책임을 지냐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사실은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행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공공건축계가 새로 생겼다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부서에서 우리 구청에 있는 큰 건물 1억 이상 되는 건물들은 다 건축 부분은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에 대한 어떤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이야기하지만 거기 공공건물 짓는 데 있다 아닙니까? 거기도 소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해 보니까 조금 미비하더라. 자기들도 그 부서 보다 더 잘 알겠지만 조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좀 이야기를 해 줘야만 그쪽에서 반영을 하든 안 하든 계속 이야기를 해 줘야 거기도 나중에 해 놓고 우리가 좀 완벽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제가요 한 가지 좀.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182페이지에.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182페이지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반환금 이거에 대해 조금 제가 이자 부분하고요. 제가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자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날짜하고 거기에 금리에 따라서 이게 좀 왔다갔다 많이 한다더라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좀 한번 물어볼게요. 이 부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2019년도에 만약에 그 반환을 해야 될 금액이 2021년도까지 갖고 있는 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까? 국가에 반환을 해야 되는, 보니까 여기는 2020년도에 다 2020년도 되어 있는데 반환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있는 것도 있더라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게.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다 쓰게 되면.
우택
오우택위원
예.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위에 시에서나 안 그러면 국가에서 반환금에 대한 통보가 안 오면 저희들이 이자가 붙어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난 뒤에 확인을 해 보면 이자가 붙어있으면 그때 공문하고 고지서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반환금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여기 보면 2018년도 것도 있네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스포츠 지원 국비보조 이건 2018년도면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아마 이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 2018년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인 사업은 2019년도에 하고 2019년도에 국비를 다 마무리를 한 상태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국비 본예산은 다 쓰고 이자만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조금 전에처럼 국가나 시에서 이자에 대한 부분이 통보가 안 오면 저희들이 모르고 있다가 통보가 오면 반환금으로 편성을 해서 이자를 납부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제가 그냥 여담으로 우리가 예결산이나 4차 추경 이런 거를 우리가 명세서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 명세서 하고 조금 이렇게 선집행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부서 간에 안 맞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중앙하고 진구청하고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서에서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고맙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상단부 봐주십시오. 아까 이승민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도서구입이 작은도서관에서 감액이 되었다가 밑에는 작은도서관에서 또다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잠깐만요.
희용
박희용위원
180페이지 상단부.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도서구입비가 당초에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편성되어 있다가 그게 아니라서 예산 편성 도서구입비로 한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8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부산여대 저희들 민간경상사업보조비죠. 거기가 좀 감액이 됐는데 올해 코로나19인데도 계속 집행을 했었나 보네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일부는 했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일부는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일부를 할 때는 어떤 형태로 하셨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부산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 여대 여자대학교 있는 게 뭔가 하면 전수 종목이 동래학춤입니다. 동래학춤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전문대학교로 있다가 2학년제로 있다가 3년제로 바뀌면서 사실 저희들이 6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을 했었는데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60명으로 내려온 어떤 그런 상태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전포초등학교는 수영농청놀이인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예산을 상반기, 하반기 2번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시하고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하반기만, 전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하반기만 한다고 했었습니다. 해서 절반을 신청했는데 시비는 또 그 상반기 것까지 같이 내려오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포초등학교 건은 상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그리고 부산여대 동래학춤은 기존대로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기존대로 다 하셨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저희들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결산 추경인데 이 인건비가 왜 올라왔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게 무기계약직 공무직근로자 인건비거든요. 저희 직원이 아니고 이게 뭐냐하면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하고 처우개선 합의를 하는데 보통 협상을 할 때 2021년도 협의를 2021년도 7월 6일 날 했고요. 20년도 합의는 20년 12월 4일 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 그 인건비는 19년도 당초에 합의한 사항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했고, 21년도는 또 20년도 합의한 거 가지고 주다 보니까 중간에 사실 몇 개월 동안에 대한 갭은 인상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소급해 넣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거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2020년도 미지급 인건비 소급 지급, 소급분이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20년도인데 무기계약.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아까 그 내용입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178페이지에 불법게임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이게 지금 몇 건 처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2020년도 작년에는 15건을 적발을 해서 압수 게임물이 201건이었습니다. 그 처리 비용이 623만 7000원이었고요. 2021년 10월에 적발 건수가 21건입니다. 압수 게임물이 338건.
성현옥위원
예.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올해 거라는 거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21년 10월 현재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비해서 10월 현재지만 140건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도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겠네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거기에 대한 여기 예측에 대한 비용도 포함된 거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서 그런 거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부산진갤러리 운영해 가지고 한 1100만 원 정도 예산을 줄여서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끝난 겁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지금 저희들이 갤러리음악회하면 보통 백양홀에서 각종 갤러리 전시 전에 음악회를 간단하게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5월 달, 9월 달, 10월 달 3개 갤러리를 하면서 음향 임차를 안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 아마 오셨겠지만 청소년예술학교 강사님이 오셔서 그때 바이올린하고 연주를 했기 때문에 임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공연 지원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영하실 건가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운영은 안 되고요. 사실은 음향 임차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적재적소에 사람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내년 예산에는 당초 예산대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만정
송만정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저 오징어게임 아시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다 봤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다 봤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예, 저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사회적인 문제하고 현대인의 그런 어려움하고 즐거움 하고 우리 어릴 때 또 추억하고 여러 가지로 믹싱을 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데 이게 문화콘텐츠 사업이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영화를 해 가지고 다른 부수적인 사업도 계속 파생되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예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전에 우리 부산진구에 게임 업체에서 부산에 있는 전체 사답법인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만든 사단 게임문화협회인가 그래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피시방, 이야기하시는?
만정
송만정위원
예, 피시방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아이들이 바우처 사업도 제안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 봐라 했는데 혹시 그분들을 만나는 보셨는지?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저를 찾아오진 않았고 만약에 만났으면 계장님이나 담당자를 만났지 않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래 저도 그걸 워낙 바빠 가지고 그걸 못 챙겨 봤는데, 사하구 쪽에 이분들이 가서 우리 쪽에서 답이 없으니까 사하구 쪽에 가서 사하구에서는 이 게임을 하는 온라인 이런 그 방송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거를 유치를 했데요. 사하구에서 의원한테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 사람하고 내하고 쪼인 했는데 왜 그쪽에서 가져갔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요. 그 친구한테도 이야기를 한 게 KT&G상상마당이라든지 우리는 이 부산진구에, 부산에서 부산진구가 가장 핫한 우리 도시이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젊은 층이 가장 많이 다니는 서면 그런데 KT&G상상마당을 맨 처음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적에도 젊은 층의 수요를 만들어 문화콘텐츠 좀 되고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자 그런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이런 젊은 친구들을 그쪽으로 뺏겼다는 게 저는 좀 많이 안타까워요. 여기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차피 그 현대사회는 옛날 사회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문화도 많이 달라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우리는 게임 이거 해 봤자 저도 해 본 게 스타크래프트 정도, 이거 했지 지금 나오는 이런 게임은 아예 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젊은 애들은 그게 문화예요. 그게 소통이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자녀분 계시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많이 컸겠지만 우리 과장님 자녀분들 보면 아이들이 집에서 이 게임하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많이 하죠.
만정
송만정위원
많이 하죠. 게임을 하면서 소통을 해요. 그 아이들은 손과 화면과 거기서 액션도 나오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우리는 어릴 적에 스트레스 푸는 방향이 좀 원시적이었지만 몸으로 많이 부딪혔지만 요즘 애들은 그게 잘 없잖아요. 자기들이 태권도나 이런 데 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부딪칠 일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별로 없어요. 요즘 우리 문화가 많이 달라졌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화콘텐츠 사업을 꼭 이게 이익이 바로 나온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부산진구에서 좀 꿈을 내릴 수 있도록 그 신경을 좀 써가지고 문화콘텐츠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진구가 압도적으로,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찾아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고맙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다음 또,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예,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177페이지에 보니까 상장 제작 있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171페이지요?
우택
오우택위원
177페이지 상장 제작에.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작품 공모전에 상장 제작.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일반 사무관리비요. 지금 여기 상장 하나 제작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입니까? 1개당 비용이?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요. 그 당초에는.
우택
오우택위원
당초에는 얼마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예산 편성은 예전에는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다가 작년에 아마 상장에 대한 예산을 일괄 삭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8500원인가, 7500원인가 그렇게 삭감을 부산진구 전체 부서에 아마 삭감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만 원 정도는 해야 상장을 구입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만 원 정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최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게 많이 뭐가 잘못됐는데, 앞에는 18년도, 19년도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을 줬으면 조금 더 줬고, 지금은 또 1만 원 밑으로 주면 또 덜 남게 주고 아니 행정 자체가.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과년도에 예산이 1개당 1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작년 예산심사를 하면서 과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일괄 8500원과 7500원으로 깎은 것 같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1만 5000원 제작을 했을 때는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또 이거는 또 7500원에서 8500원을 주니까 또 적자다 해서 1만 원으로 조정을 해야 되고 그래 행정 자체가 등락폭이 너무 크다 이겁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조정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실질적인 이야기를 말씀.
우택
오우택위원
실질적인.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실질적인, 그러니까 그 사업자들이 상장을 제작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이 있고 거기에 따른 최소의 어떤 이율이 있어야 되는데.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예.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는 상장을 도저히 구입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실정인데, 제가 알기로는 1만 원에서 1만 1000원 정도는 기업에서 최소한의 자기의 이익을 받고 해 주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이런 거는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이런 걸 사전조사를 안했다는 말이거든요?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예, 국장님 하십시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사실 상장이라는 이 의미 자체가 우리 지역사회에 엄청난 공헌을 했거나 봉사를 많이 하셨거나 그런 분들한테 그간의 공적을 위로하는 측면에서 이 상장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당연하죠.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구청장 명의의 상장을 지급하다 보면 요즘 선거법 때문에 부상도 줄 수가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 상장의 가치를 굳이 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대로 그냥 출력만 하면, 그렇게 하면 굳이 7000원, 8000원도 필요 없습니다. 1000원만 해도 푸지게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상의 품격상 보통 우리가 제작 업자한테 하면 글을 직접 씁니다. 아주 글씨를 잘 쓰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 상장이 그런 상장하고 기계에서 1만 5000원짜리의 상장하고 7500원짜리 상장의 품격이 틀립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국장님, 저는요.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하를, 너무 많지 않느냐 1만 5000원이.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을 사실 낮춘 겁니다. 낮춘 건데.
우택
오우택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구청장님 그 상장도 전에 3차 추경에 올라왔을 때 상장으로 해 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업체 알아보니까 상장 겉지 하고 하니까 1만 2000원이 안 들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이게 줄 때는 1만 5000원을 확 줬다가 또 삭감할 때는 반 정도 삭감하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이 행정상 안 알아보고 줄 때는 막 줬다가 또 어느 때는 너무 과다하다 해 가지고 막 낮춰가지고 또 7500원 낮춰버리고 이래 버리면.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가.
우택
오우택위원
예.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위원님들께서는 이 과다하다고 해서 가격을 낮추라, 인하를 하라고 하다 보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우리 실무 입장에서는 실무 공무원들이 업체하고 "야, 이거 우리 의원님들께서 너무 과도하다고 수요조사라든지, 시장조사해 보니까 너무 많다고 하는데 얼마까지 인하를 할 수 있나?" 해보니까 그러면 그 품격을 낮춘다면 그 이하로 낮출 수 있다 그래 됐겠죠. 그러니까 가격을 인하를 했겠지만 실제 그 상을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 한번 수요 조사해 보십시오. 주거지 거주하시는 그 동네에 봉사활동하시는 분 상을 한번 보시면 1만 5000원짜리 하고 1만 원짜리대 하고 7500원짜리 하고 솔직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저는 1만 5000원짜리 2만 원짜리 주는 건 저는요 상관없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붓글씨로 써가지고 주면 아무래도 인건비 나가고 그만큼 보기 좋잖아요. 그죠?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하려면 1만 5000원 하고 7500원 하고 반 차이가 너무 등락폭이 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 알아본 것 같다 이거죠.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그게.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조사를 좀 해 가지고 적정선에서 해야 되는데 아니, 1만 5000원 줄 때는 1만 5000원 주고 확 깎았다가 또다시 또 올려주고 그런 행정이 제 이야기는 좀 안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어느 정도까지는 해놓고 이래 해야 되는데 줄 때는 많이 주고, 깎을 때는 확 깎아가지고 또 이래 되니까 이게 좀.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우택
오우택위원
행정 자체가 조금 아니, 여기 이 부서만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 전체 상장이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솔직히 좀 아무리 행정이지만 참 이걸 안 알아보고 많이 줄 때 많이 주고, 깎을 때 확 깎고 또 이래 하고 이러면 그만큼 행정력의 손실이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고 했으면, 실질적으로 알아보고 했으면 안 좋겠나.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저희들이.
우택
오우택위원
1만 5000원 주든 2만 원 주든 저는 주는만큼 그만큼 비용이 드니까 준다고 생각합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가능하면 품격 있는 상을 우리 지역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품격있는 상을 주십시오. 비용도.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하고 위원님께서도 그 상장에 대한 그 금액을 넉넉하게 좀 해 주시면 상을 받아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하여튼 그렇게만 된다면 봉사하시고 상장 하나 받는 건데 거기 돈 아낄 게 있겠습니까? 다른데 아예 아끼는 게, 예산을 아끼는 게 맞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얼마든지 되는데 등락폭이 너무 커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한일태위원장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그 지금 백양문예복합센터 있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문예복합센터 건립이 아까 총금액이 137억 3000만 원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137억 3000만 원.
한일태위원장
그런데 이게 상주감리비가 별도로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7억으로.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그런데 이게 총공사비의 몇 퍼센트입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제가 계산을 해봐야, 계산해 보니까 건축비의 7~8% 정도.
한일태위원장
원래 그 감리는 다른 회사에서도 하는 거 보면 7~8% 정도로 감리비를 저는 매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37억 3000만 원에 대한 7~8%가 안 되죠. 이 금액은.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137억 3000만 원은 왜냐하면 건축비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통신, 전기, 소방, 조경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137억 3000만 원이고.
한일태위원장
예, 그렇죠. 몽땅 공사비의 금액이 그렇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그런데 이 감리가 보면 저기 상주감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공사가 토목이나 건축이나 통신 어디 소방이나 전기, 전자 감리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런데 이게 제가 이번에 동사 짓는 걸 보니까 총 한 17개 업체가 들어오더라고요. 건축물 하나 짓는데 동사무소 우리 공공건축물 지어서 제일 적지 않습니까? 이런 건축물도 짓는데 17개 업체가 들어와서 작업을 해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하는데 보면 여기에 모든 업체들이 또 이건 좀 방도 크고 또 건축물이 크다 보면 상주해야 되는 어떤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얼마입니까? 일정 금액이 얼마 이상 돼야 상주감리가 상주를 해야 되고 얼마 이하 되면 비상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그 금액이 얼마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게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00억 정도 되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짓는 건축물 중에서 100억 이상 되는 건축물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보면.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올해 공공물이 올라온 건물들은 대부분 다 100억이 넘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래서 이게 참 감리업체들이 여러 분야에 따라서 다 상주는 제가 볼 때는 그 분야에 작업할 때만 와서 상주를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게 상주를 하게 되면 기본 한 3, 4명은 입찰을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건축 부분이라든지 전기통신 부분에 대한 사람들이 상주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러면 그 분야별로 상주하는 감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일단 건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업체 입찰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소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소방은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만 지금 소방이 지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1년 6개월이면 1년 6개월 동안 그 전기통신 이런 사람들이 상주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은 당연하게 처음부터 있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가령 예를 들어 통신감리가 건축물을 짓게 되면 맨 처음에 건축물.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을 때.
한일태위원장
지을 때부터 통신단자는 어디다 달고 통신선로 구성은 1층은 어디 어디로 구성을 하고 2층, 3층은 어디로 할 거라는 것을 다 정해놓고 하면 실제로 그런 부분들도 다 있어야 돼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게 그러니까 당초에 건물을 지으면 땅을 팔 때는 사실 그런 분들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한일태위원장
땅을 팔 때는 필요 없지.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땅 팔 때는 필요 없고.
한일태위원장
기초할 때부터 필요합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건물이 어느 정도 1층 올라가기 시작을 할 때부터는 필요하겠죠?
한일태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감리들이 다 상주한다 말씀입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3명 정도는 상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87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동 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예산서는 보니까 전부 다 감액된 부분이 대략적이고요.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다 못해서 감액이 대부분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약간 특이한 부분을 봤는데 앞에 저희들 본예산 때보다도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다. 그리 고 또 격려를 해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본예산 때 늘 말씀드린 대로 구비로는 저희들 관광사업을 또 하기는 현실적으로 예산의 규모와 적정성을 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본 위원도 시비나 국비를 좀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부서에서 노력한 결과가 또 나온 것 같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황령산봉수대 부분하고 또 웰니스관광 부분.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세계적인 또 추세입니다.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고생을 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황령산봉수대 부분과 저희들 웰니스관광 쪽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봉수대는 저희들 시비를 7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수대 올라가 보시면 야간에 올라가는 길목이라든지 주변에 너무 좀 어둡다는 느낌도 있고 또 정비가 좀 안됐다는 느낌이 많습니다. 지금 황령산은 최근에 와서 관광객들이 위드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예산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내시설 또 우리 LED를 활용한 조명시설 또 포토존 이런 쪽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게 9월 중순경에 저희들 예산배정은 되었고요. 통보는 나갔고, 예산은 10월 달에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설계용역하고, 아마 공사는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들 웰니스하고 의료관광에 대한 2000만 원 부분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SMS 홍보단을 했거든요? 외국인 24명이 회원으로 저희들 모집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의료 SMS에서 체험을 하고 그 체험한 사진 방송을 각국 나라에다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요. 올해는 작년은 국비였습니다. 국비를 2000만 원을 확보했고 올해는 시비 2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웰니스 쪽이 세계 의료관광 추세로 지금 변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조금 2000만 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이지만 저희들 그것을 좀 세밀하게 따져서 그렇게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려해 줘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저도 개인적인 부분인데 며칠 전에 제가 서울 쪽에 1박2일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저희들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주변 자연적인 환경이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월등히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파주에 있는 제가 산정호수를 제가 갔다 왔고요 거기를 간 이유는 저희들 초읍 대공원에 있는 저수지 때문에 거기도 같이 연계를 제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갔었고 그다음에 임진각에 새로 올해 9월 달부터 곤돌라가 새로 조성이 되어서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서울 상암동에 있는 하늘공원을 이렇게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같이 갔는데, 제 개인적인 부분하고 저 혼자 하고 서울에는 아시는 지인하고 같이 둘이서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저희들 현실적으로 관광과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들도 공무원분들이 창의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또 잘하는 것도 저희들 창의적인 것보다는 빠를 수가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산정호수 같은 경우도 제가 가서 보니까 저희들 초읍 어린이대공원에 벤치마킹할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차후에 점차적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부서에서도 어렵지만 국·시비 또 많이 확보하셔서 부산진구의 관광이 또 활성화되면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부서에서 또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예산확보를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계장들하고 직원들이 노력해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1년에 사업 예산이 구비 예산보다 많은 시비와 국비를 저희들이 올해 따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보고드릴 때도 그 실적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여러 방안으로 저희들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하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그 의료 웰니스관광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걸 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좀 부탁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게 저희들이 지금 2000만 원 시비를 가지고 왔는데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게 콘텐츠를 제작해 가지고 저희들은 국내보다는 국외 쪽에 지금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엔자와 의료 웰니스 랜선투어라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랜선투어 쪽에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저희들 초읍에 가면 그 나탄음식 그러니까 음식류, 숙박업소 숙박업소라도 저희들은 호텔에 들어가면 우리 건강을 위해서 호텔 측에서 저희들하고 제휴해 가지고 그 기라든지 호텔 숙박한 관광객에 한해서 그런데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2개 사업을 지금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그것만 지금 호텔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음식 이런 쪽으로만 지금 하실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것하고 홍보 콘텐츠 저희들 영상촬영하는 것하고 이게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1000만 원은 아까 말씀하신 음식이나 건강 웰니스 쪽에 그렇게 투자.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음식도 또 우리가 웰니스라고 건강 쪽으로 보이지만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건강이라 하면 우리가 공기 좋은 데 그죠? 눈으로 봤을 때라든지 그다음에 피부적으로 와닿는 편백나무가 많다든지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해야만 이게 의료에 웰니스 관광이 되지, 이거를 음식 하고 이런 음식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딜 가면 다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료 웰니스 관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대공원에 가면 편백나무 군락지가 있는데 거기를 활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민공원 이런데 뭔가 이렇게 그런 걸, 그러면 지금 그런 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래 위원님 말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대공원 저희들이 구에서 입지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어린이대공원에 편백나무 숲은 부산에서 그 피톤치드가 최고 많이 나온다는 장소입니다. 신문에도 났었고.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예.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건 저희들이 이미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팸투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시행을 했거든요? 좋은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코로나19 기간에 시험적으로 저희들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상품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상품을 만들어 놨네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래서 예산 확보되고 시비를 더 받아 와가지고 민간 여행사하고 협업을 해서 그쪽에 관광투어 의료 쪽하고 매칭하는, 관광투어를 만들기로 이미 선정을 해 놓고 있고 이거는 그 나머지 저희들 예산이 2000만 원 같으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따라가는 호텔 숙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좀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발굴을 하시는 거네요? 지금 쉽게 말해서.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게 조금.
하동
하동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해 놓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의료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자기가 미용을 한다든지 아파서 한다든지,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 것도 지금 다 우리가 구축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서면 SMS로 인해서 다 구축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또 이렇게 더 잘하는 데는 그 사람에 맞춰 가지고 어떤 한 사람 맞춰가지고 발굴해 가는 그런 것도 안 괜찮지 않을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래 괜찮은데요. 그거는 민간분야거든요.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민간하고 관하고 지금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병원을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는 없는 문제이니까 그래서 병원 쪽에서 미용, 피부, 치과 또 우리가 마사지 이런 부분에 특화된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 병원들은 저희들이 이미 딱 선정을 해 놓고 그것하고 웰니스하고 지금 매칭을 시켜 놓고 있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다 매칭이 지금 다 되어 있네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좀 지나가야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아닙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렇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의료관광은 국내 관광객들은 제외가 되거든요. 외국인 관광객을 확보를 해서 외국에 저희들이 국부를 가져오는 게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품을 준비해 놓고 지금 타이밍은 계속 이렇게 홍보 마케팅을 하는 그런 기간을 운영해, 준비 기간을 하고 내년이면 아마 코로나가 좀 지나가서 개방을 하게 되면 그 상품들을 저희들이 상품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도 우리가 지금 다, 의료하는데도 다 지금 협약을 맺었다든지 뭐.
하동
하동관광과장
협약을 맺고 상품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우택
오우택위원
상품 준비는 다 구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관광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다음에 음식이라든지 호텔 쪽으로 숙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오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오는 관광, 공항에서 오는 그런 그런 교통편이나 이런 것도 지금 다 구축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겠네요,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상품을 저희들이 지자체 쪽에서 개발해 놓으면 여행사하고 저희들이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교통편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여행사에서 또 해결하거든요. 각자 맡은 분야에서 삼각으로 딱 유지를 하면서 협업을 하면서 그렇게 운영되는 거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시비 2000만 원 가지고, 시비 2000만 원 이거 해 가지고는 이거 지금 개발하는데 그렇게 많이 소요 비용이 모자랄, 턱 없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왜냐하면 이게 한다면 정말로 우리 국내인도 아니고 외국인을 한다면 그 외국인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모든 걸 다 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한번 왔던 사람들이 보고 '아! 여기는 한 번 더, 부산에 관광 웰니스를 와도 내가 참 뭔가를 혜택을 받고 가는구나, 서비스를 진짜 받고 가는구나.' 이렇게 와야지 한번 왔다가 그냥 그 사람들 '아이고, 마 이게 아니구나, 어딜 가나 똑같다' 이러면 굳이 예산 들여가면서.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부서에서 고생하면서 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건 개발을 잘하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게 전반적으로 빨리 한 데는 우리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2017년부터 한 데도 많더라고요, 그죠? 그런 건 좀 봐가지고 우리 여기도 발전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국고보조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호천마을 야간관광 조성사업 그 반환금이 이게 저 위에 거는 국고고 밑에 거는 시도비 우리 보조 반환금입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똑같은 금액에 똑같이 사업을 하고 똑같이 날짜가 남아 가지고 똑같이 이자가 남은 그 금액이네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래 그게 국비의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환금도 똑같죠.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미리 우리가 먼저 집행을 보통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국비가 오면 시비나 우리 구비를 놓아놓고 먼저 국비를 가지고 먼저 집행을 하고, 어느 정도 일부 금액을 먼저 집행하고 그다음에 일정 금액 남은 거에 은행에 금리 계산하고 날짜 계산하고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한 번에 다 들어와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네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국·시비가 같이 내려왔고 이거는 저희들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통장에 머무른 시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빨리 집행을 해 놓으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거 같네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금액 이자는 사실은 이게 발생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만정
송만정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한일태위원장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저기 황령산봉수대 있다 아닙니까? 이게 3개 구가 합쳐져 있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7000만 원 들어가고 그쪽 구에서도 7000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만 봉수대만, 봉수대는 저희들 구.
만정
송만정위원
봉수대는 우리 관리라서 그렇게 하는 거고.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봉수대 그 넘어 그 야경 넘어서는.
하동
하동관광과장
저쪽 수영, 남구.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남구에서.
하동
하동관광과장
남구에도 걸쳐가 있고 연제구도 있고.
만정
송만정위원
연제구 쪽 아니에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물만골은 연제구 쪽이거든요. 여러 구가 걸쳐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7000만 원, 7000만 원 황령산에 걸쳐있는 구가 다 따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만 지금 신청해 가지고 따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럼 봉수대로 조성한다는 것은 그걸 따로 이렇게 또 뭐.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야간에 한번 올라가 보시면 저희들은 올해는 야간관광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데 한마디로 해서 야간에 관광하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고 어둡고 안내가 조금 모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정
송만정위원
그 주변에 숲길처럼 이렇게 길이 있는데.
하동
하동관광과장
주변에 그렇죠. 시설에 보강을 하고 지금 좀 정비가 잘 안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보강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봉수대 그 밑쪽에 그 화장실 쪽 그쪽에는 우리 구역이에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거기는 우리 구역 아닙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아닙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거기가 좀 어둡고 그렇더라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여성들이 가기에 좀 불편해하는.
하동
하동관광과장
안 그래도 그쪽에 조금 같이 조금, 그쪽 구에다가 우리가 올라가 보면 어둡거든요 야간에 건의는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시정이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 예산을 가지고 투입하기도 곤란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부산시에도 협조를 하든 어쨌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도 올라가 보니까 거기 완전 핫 플레이스가 되어 가지고 새벽에도 그렇고 그리고 저녁에, 특히 저녁에는 젊은 층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엄청나게 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어마하게 그래서 차가 지나갈 때가 없습니다. 전부 다 양쪽으로 차를 다 대가지고 그것도 부산시 차원에서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그 없던 주차장을 소규모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거는 정말 그냥 거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던데 실질적으로 요즘 거기 올라오는 젊은이들은 대부분 차를 다 가지고 걸어오는 분들은 얼마 없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주차시설을 좀 해야 그 관광효과도 나고 홍보효과도 나고 인적에서 외부에서, 외지에서도 이렇게 들어올 거고.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시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저희들 웰니스관광 쪽에 보면 뷰티나 스파 같은 경우는 저희들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한 여건을 갖췄다고 이래 보여지고요. 지금 김천에 치유의 숲 혹시 가보셨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니, 저는 못 가봤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가 저도 현장을 가서 봤는데 저희들 금정산보다는 저는 못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금정산이라는 산이 우리가 그냥 등산하듯이 하면 엄청 얕은 산인데 상당히 깊은 산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김천에 치유의 숲이 지금 저희들 웰니스관광 쪽에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저희들 금정산 쪽에도 제가 봐서는 조성을 하면 웰니스관광 쪽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제가 동의를 하고요. 금정산 같은 경우 저희들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아까 서두에도 오우택 위원님 질의 사항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대공원 위쪽으로 올라가면 편백나무 숲을 통해서 가는 그 길도 상당히 치유할만한 숲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두되 거기에 조금 불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욕심이 있다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쪽을 치유의 숲으로 만들어서 관광화 시키는 게 부산진구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거는 지금 돈이 예산이 최소한 2~3억 정도는 지금 들어야 되는 사업이라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도 협조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시하고 잘 협의만 되면 시에서 또 관리하고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에 저희들 본격적인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저도 아까 말씀하신 산정호수하고 저희들 금정산에 김천에 가서 봤을 때요. 저는 금정산에 하면 입지 조건이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어린이대공원 호수하고 같이 연계하면 저는 충분한 하나의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참고해 가지고 하여튼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금정산까지는 저희들 확장이 안 되더라도 저희 구역 자체가 좀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저 수원지는 저희들 완전 천혜의 관광자원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어떤 변화만, 약간의 변형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약간만 변형만 시키면 내가 봐서는 충분한 저는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지금 하늘공원 같은 경우는 가면 저희들 전기차 같이 다닌다 아닙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도 내가 봤을 때 수원지 쪽에 위에까지 충분한 차량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차량이 일반차량은 다니면 안 되지만 그 차량은 충분히 다녀도 가능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런 안 들은 사실은 그게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민자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워낙 사실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발상의 전환 없이는 사실은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걸 왜 해?" 이렇게 해 버리면 끝나 버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그런 어떤 시에서 좀 큰 프로젝트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발상의 전환을 좀 가지고 오면 저희들은 그거를 관광화 시키는 작업들은, 콘텐츠들은 저희들이 부산진구 쪽에서도 많은 연구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문제고 사업의 어떤 규모 면에서는 구 단위에서는 할 그런 조금 벗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서울 하늘공원 같은 경우를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자기들 산하기관을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데 보니까 하늘공원 같은 경우는 부지 자체가 너무 넓잖아요. 넓고 이래 하다 보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가 봐서는 하여튼 저희도 콘텐츠를 잘 활용하면 저희들 성지곡수원지하고 주변 환경에 충분한 가치를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
하동
하동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택
위원님 자꾸 이걸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닙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다 잘 되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2~3억 정도 이게 용역비입니까? 2~3억 정도가?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니, 용역비 아닙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용역비가 아니고.
하동
하동관광과장
저희들이 거기 어떤 시설을 한다는 차원보다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맨발로 황톳길을 걷는 게 엄청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가 보시면 맨발로 걷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물에 막 씻기고 이래 가지고 길 자체가 작은 돌들도 있고 맨발을 그냥 애들하고 부모하고 손잡고 걷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고 또 약간의 사고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황토만 좀 쫙 한 1km나 2km 정도 그 정도 깔아서 황톳길을 걷는 그런 치유의 숲도 만들 수도 있는 문제고 해서 기본적으로 시설 없이 자연을 유지하고 그런 어떤 자그만 거라도 출발을 하려면 최소한 예산이 2~3억 정도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주변을 우리가 오토캠핑장 요즘 가족단위로 오토캠핑장이 많거든요. 1박을 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간은 있습니다. 공간은 제가 파악하는 데는 20동에서 30동 정도의 그런 텐트 칠 공간은 있거든요. 그런 시설들까지 합치면.
우택
오우택위원
어린이대공원 안에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게 시설공단에서 시설물을 지금 못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걸 타파를 해야 되는데.
우택
오우택위원
그건 아예 못하게 하고 지금 편백나무 그 길 지금 숲 조성해 놨는데 거기 다 공사 다 해 놨거든요. 공사 다 끝났어요. 공사 다 해 놓고 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쪽 올라가는 길은 공사가 다 끝이 났습니다. 다 정리가 다 됐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이거를 저도 우리 국회의원 서병수 의원님과 의논을 한번 해 봐야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 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동물원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 진척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그죠?
우택
오우택위원
동물원하고 우리 지금 아까 웰니스관광 있지 않습니까? 동물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현존해서 살아있는 동물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외국인 사람을 거기 가서 어떻게 그걸 보여주고 가는 건 제가 볼 때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계를 있다 아닙니까? 동물원이 만약에 가서 요즘 보면 다 메타버스라 해 가지고 애들이라든지 외국의 사람들이 와서 희귀동물을 다 VR로 해가지고 먹이 주고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고 그다음에 그 수원지,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도 정비를 다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옛날에는 우리 다른 데도 있는데 내 어릴 때 가보니까 오리떼 하고 막 오리 띄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꼭 아니더라도 거기를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편백나무 숲을 하고 이런 연계를 지으면 좀 커지겠지만, 이런 걸 한번 구상을 좀 해 보면 안 좋겠나,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살아나고 주변 상가들 전부 다 활성화 되고.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단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숙박이라든지 호텔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했듯이 무슨 공모사업이라 해서 시하고 좀 연계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까? 그렇게 해 갖고 용역이라도 한번 해 봤으면.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게 저희들도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만 일단 동물원의 소유권 자체가 시에 있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렇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명분이 없지 만약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라면 거기에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만큼의 관광화를 시킨다는 데 대한 명분을 가지고 공모사업은 가능한데 그렇다면 만약에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한번 가보자. 그렇게 되면 중앙에다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하고 했는데 시가 주최인데 시 자체 공모사업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전적으로 우리 지분 자체가, 어린이대공원 지분 자체가 저희들한테 없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공모사업은 상당히 좀 어려울 거로 예견이 되고요. 혹시 이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가에 그 중앙정부에 어떤 사업을 대규모사업을 만약에 정치권에서 그걸 결정해 주신다든지 하면 금방 말씀하신 그 동물원이나 연계된 위에 수원지까지 합쳐가지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콘텐츠들은 부산진구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 자체를 공모사업을 한다는 건 저희들 구로서는 여력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좀 부족하다 그런 것 같네요. 저도 그걸 잘 몰라서 하여튼 좀 그래 이야기를, 그러니까 어린이대공원 정문도 지금 탑 그것도 정비사업이 지금 곧 들어갈 거고 저희 천혜의 자원이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제가 아쉬움이 좀 있어서.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런데 저 보고 그걸 좀 하라고 전권을 주면 제가 그걸 마 확 좀 엎어서 잘 할 자신은 있는데.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플랜을 한번 짜보시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여건이 지금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능력이 있으신 것 같네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저한테 주면 저는 할 자신은 있는데 구에서 나설만한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고맙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