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숭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주연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11월 8일 집회 공고한 제26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8일 연천군수로부터 2022년도 군정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1월 11일 연천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일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지영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연천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21년 1월 12일 시행·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주민의 규칙 개폐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및 방법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에서 조례의 제명을 참고안과 달리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에서 서식에 따라 주민이 규칙의 개폐에 대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가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접수된 의견제출을 군수가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중복 민원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군수가 주민의 의견 제출이 타당한 경우 이를 필요적으로 반영토록 하였고, 안 부칙에서 연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으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연천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천군 향토문화재 29개 중 아미산울어리, 미산성주걸이, 숭의전 제례, 노곡2리 산단 제례. 4개의 무형 문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에 무형문화재에 관한 관련 조항이 없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향토문화재 위원회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보유자, 전승자 또는 단체의 인정과 해제 및 변경에 관해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안 제5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무형문화재의 지정 신청 시 연천군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공연 또는 전승하였어야 하는 단서를 달았으며, 안 제27조의2에서 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수행의무와 경비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연천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은 총 3건으로 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연천군 노인복지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항에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장기기증 제도 실효성 제고 개선권고에 따라 장기기증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하여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기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1항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 제1항에 따른 관내 장기 기증 등 등록을 마친 자 및 그 배우자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화장장려금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등 유족 외 실제로 화장비용을 지급한 자를 추가하여 기존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에 개장유골을 포함하여 기존 묘지구역의 축소를 유도하며,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에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영아 및 태아를 포함하여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형평성을 보완하여 사업운영의 경직성 및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에서 유족의 범위를 혈족 외에 실제 화장비용을 지불한 자까지 확대하고, 안 제3조에서 장려금 지급대상을 영아 및 태아의 유족과 화장 후 이장 예정인 유족까지 확대하며, 안 제4조에서 화장사용료 지급기준의 개장한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묘지구역의 축소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석준입니다. 세무과 소관 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처리목적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지 3호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상근입니다. 연천군 빈집활용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연천군 지역의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마을공동이용시설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빈집활용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 빈집활용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시설 사용자로부터 수납할 이용료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과 소관 연천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규정에 따라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사항에 대하여 군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현재 연천군 내 결정된 군계획시설은 총 650개소입니다. 그중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127개소이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37개소입니다. 금회 군의회 보고 후 군계획시설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추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사항을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연천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황영섭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취득 4건으로 남계리 거점소독시설 신축, 가축방역창고 신축, 백학보건지소 신축, 공직자(직원) 제2관사 매입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남계리 거점소독시설 신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원인인 축산차량을 상시 세척, 소독하여 차단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축산업 경쟁력을 증진하고자 관내 거점소독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거점소독시설 신축부지는 군남면 남계리 1400번지 1,426㎡이며, 건축면적은 260㎡ 지상2층 건물로 소요예산은 11억 7,6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신축예산을 확보하여 21년 11월 거좀소독시설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시행하고,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등을 거쳐 22년 11월까지 설치 완료하고,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창고 신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과에서 (구)군민회관을 임시 가축방역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창고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가축방역창고를 신축하여 이전하고자 합니다. 신축 가축방역창고에는 차량전용 세척시설, 차량소독용 터널식 소독기, 대인 소독기, 소독 및 관련 자재를 상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 ASF 및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상시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축방역창고 신축부지는 연천읍 차탄리 110-1번지 6,441㎡이며, 건축면적은 400㎡에 2개동으로 소요예산은 10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신축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22년 12월까지 가축방역창고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학보건지소 신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많음에도 현재 지역 내 물리치료시설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파주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또한 현 백학보건지소가 진료 및 업무공간이 협소하여 주차장 부족 등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연천군 서부권역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동일 부지 내 보건지소 신축 건의가 있어 이에 보건지소를 백학면 행정복지센터 내의 부지로 신축·이전하여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백학보건지소 신축은 22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백학보건지소 신축부지는 백학면 두일리 370번지로 건축면적은 180㎡이며, 소요예산은 13억 6천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2년 1월 경기도 건축물 기본심의 및 계약심사를 거쳐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2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직원) 제2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공직자 임용증가와 매년 관사 배정 탈락직원들이 발생함으로 인해 관사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서 신규 공직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직장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 제2관사를 매입하는 것으로 관사 활용이 가능한 최근 신축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매입 대상 건물은 전곡읍 전곡리 295-59번지, 421㎡로 면적부지 건축면적 251.38㎡에 4층 다가구 주택이며, 호수는 19실에 11평 8실과 원룸형 5.5평 11실입니다. 소요예산은 17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1년 12월까지 내년 건물 매입예산을 확보 및 건물준공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2년 3월까지 매입을 완료하여 회계과에서는 건물시설 관리 및 행정담당관실에서 관사입주자 모집 및 선정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