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칠봉 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산 전문인력 육성, 어업인 교육, 수산질병 예방을 위한 연구, 내수면 토산어종 보급 및 생태환경 조사 등 수산자원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 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칠봉 수산자원연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충청남도 수산연구소장 김칠봉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칠봉 수산자원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수산자원연구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직접 저희 기관을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는 고소득 품종 연구와 우량한 종자생산, 어민교육과 기술 보급을 통하여 어가의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착실하게 준비하여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와 사업 추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추진하였던 업무에 대하여 되짚어보고 앞으로 개선 및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진행 중인 사업은 성실히 마무리하고 2022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세밀하게 준비하여 좀 더 발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규 연구개발과장입니다. 한우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광규 수산물안전성센터장입니다. 황은아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봉우 민물고기센터장은 공무원연금공단 퇴직 예정 공무원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칠봉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지난 9월 행감자료 요구 이후 보완자료나 긴급히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자료 1586페이지, 대구 수정란 시범 방류사업에 대해서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있지요? 톤당 생산액 얘기해 놨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 투여 금액 뽑을 수 있지요, 연도별로?

예, 알겠습니다.

대구 수정란 시범 방류사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생산량에 대한 투여 예산액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돼요?

금방은…….

금액만, 총액만 딱딱, 연도별 총액 기준으로 뽑아 주면 되지.

시간을 조금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되지요?

예.

금방 해서 갖고 올 수 있을 거예요.

금방은 조금…….

이건 수입 대비 예산에 썼던 게 있으니까, 그걸 못 뽑는다면 자료 자체를 안 해 놨다는 얘기고.

시간을 얼마나 드려야 돼요? 제한된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즉시 제출할 수 있는 거는 질의 시간에라도 좋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제출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과 꼭 상의를 하셔야 돼요, 일자를.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갖다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액 쓰인 게 나오지. 그리고 ‘슈퍼황복’이라고 여기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해 놨는데, 이거는 연구비만 1억 500이에요? 1억 500이지요?

…….

1억 500 맞아요? 1589페이지, 이건 연구비를 그냥 토털해서 해 놨네, 1억 500으로. 맞지요?

자료 요구하고 이따 해.

아니, 지금 자료 요구하려고. 그래서 치어를 몇 마리 생산하는 거예요? 연구를 2014년도부터 했다며, 연구비가 토털 1억 500 들어간 게 맞나. 그리고 이거는 앞에 대구 표마냥 2014년도부터 생산량 표기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우선 저는 이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구 잠깐 할게요. 소장님! 2020년하고 2021년도 어업인 교육 현황 나오지요?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그렇게 좀 간략히.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입니까?

예.

김명숙 위원님.

해수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86페이지 보면 대구 수정란 시범 방류사업 있지요. 수정란이 600만 립, 자료가 맞아요. 600만 립 맞지요?

600만 립이 맞습니다.

제가 자료 보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수탁으로 받아서 우리가 연구를 한 거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예.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그때 예산 금액은 정확히 모르는데 1000만 원 이하로…….

1000만 원 이하로 들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말이 600만 립이지 －저번에도 제가 신문 기사, 방송 기사를 볼 때－ 600만 립이면 대구 한 마리가 낳을 수 있는 양이에요. 대구 한 마리가 낳을 수 있는 양이라고. 그러면 600만 립이라고 거대한 수치가 나왔어도 별거 아니라고. 600만 립이 최상일 경우에 과학적으로 2마리 정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신문지상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어족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는데 이런 것은 진짜 경제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구 자연산 한 마리 두 마리 갖다가, 대구가 좋은 말로 해서 임신하고 있는 것의 알을 빼서 그걸 해도 600만 마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연구비를 1000만 원 이하로 썼다지만 그걸 쓴 게, 그렇게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방류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디에 어떻게 뿌린 거예요?

대구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잡은 걸 가져오는 게 아니고 수정란 한 것을 바로 선상에서 해서 바다에 놓아 주는 부분이거든요. 대구를 현장까지 가져오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여기까지 한다는 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대구가 잡히는 곳의 어부들한테 대구를 잡되 임신을 할 경우에는 그 기간만은 차라리 살려줘라 이렇게 해서 계도하는 게 나아요. 수자원연구소에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제가 보기에는 투입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600만 립을 하는 게, ’14년도부터 ’20년도까지 7개년 동안 해서 한 마리가 나올 수 있는 양을 방류했다고 자랑스럽게 한다는 것은 하지 말고 차라리 수산인들한테 계도를 해서 임신을 했으면 그 기간만큼은 다시 풀어 줘라, 한 마리가 낳을 수 있는 양을 6년 동안, 7년 동안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예산 투입하고 공무원들 시간 낭비하고 하느니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어족자원을 유지시킬 수 있을까.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과학적으로 －내가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차라리 임신한 걸 잡으면 그때 방류를 시켜라, 그걸 계도하는 게 한 마리가 낳을 수 있는 걸 7년 동안 충남도에서 실적이라고 내놓는 것보다는 낫다, 머리 좀 써라 그걸 지적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질의 끝나고 하세요.

아니, 왜 그러냐면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다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보충 질의 시간에 해도 충분하거든요.

이거 내가 자료 요청한 거예요. 자료 신청을 했는데 나오기 전에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거에 대해서 하면 돼요.

하여튼 뭐 유념하셔서…….

이 자료는 내가 처음에 요청을 했다고. 연도별 예산 투여 금액이 얼마냐 했는데 그 자료가 나오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시간 빼 줘.

시간은 빼 드릴게요.

하세요, 그런데 나는 이 감사자료보다는 내 생각을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세요.

이건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내 생각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방법을 내가 제시해 준 거라고, 질문한 게 아니고, 과학적인 방법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의사직원에게) 시간은 빼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질의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이렇게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 봐라, 소장님한테 다시 건의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1589페이지 슈퍼황복을 보면 분양한 곳이 몇 곳이에요?

현재 두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곳이에요?

예.

어가가 두 곳밖에 안 된다면 왜 저기를 했어?

2020년도에는 타 지역에 했다고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셨고 이 부분을 충남도내로 하라고 해서, 우리 태안 쪽에 어민 한 분이 원해서 올해 도비로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현실성이 없어요, 현실성이 떨어져. 이 자료만 봐도 현실성이 떨어지고, 어가에서 원하는 걸 해 줘야지, 사업을.

연구기관에서는 새로운 걸 만들어 내기는 하는데 실제로 어민들이…….

그러면 이거 국가에서 돈 받아서 한 거예요?

아니, 저희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면 충남도민 얘기를 듣고서 슈퍼황복이라든가 뱀장어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뱀장어나 여기 다 보면 충남도민이 원하는 걸 해 줘야 돼요.

맞습니다.

다 보면 뜬구름 잡는 식이야. 어가가 실제로 필요했나, 금강지류 주요 하천에 생태환경 조사 결과 이런 것도 도민이 원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지 뜬구름 잡는 식으로 직접……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어민이 원하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민들의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 보고서 보면 다 뜬구름 잡는 식이에요, 소장님!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민한테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줘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과학을 연구할 때 기초과학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국가기관도 아니고 세계 자연환경기관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필요한 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소망이고요. 이렇게 천태만상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지 말고 교육을 시킬 때도, 교육장에 가서도 “우리가 뭐를 당신들에게 연구해 주는 게 좋겠냐” 하면 그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맞게 해 줘야 된다는 거지. 뜬구름 잡는 식이 되지 않고 또 기초과학에 국한되지 않게, 국한되면 안 된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수익이 높아질 수 있게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연구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냥 순수과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응용과학으로 대입을 해서 해 주려면 어민들의 말씀을 들어 주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 자료 전체를 볼 때, 보고서를 볼 때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여러분이 연구하기 좋은 것만 연구해 놓고 실적이라고 보고를 해 놨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전체가 그래, 전체가. 앞으로는 소장님, 제가 부탁을 하는데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교육 같은 데에서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뭐를 해 달라 뭐를 해 달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카운슬링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도움이 가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제 말이 틀렸어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철갑상어 있잖아요, 17년 동안 철갑상어 연구했지요?

예.

그거 실질적으로 연구해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게 없었어요. 철갑상어 기르는 사람이, 우리 충남도민 수산인들이 거의 없다고. 그렇게 허상에 가까운 사업은 그만하고 진짜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 주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대답만 잘하지 마시고 실제로 해야 돼요. 처음에 100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두 가지라도 그걸 실행한다는 것, 그래서 그걸 모티브로 해서 다른 사업도 해야 된다는 것. 바꾸세요, 방향을. 이상입니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서산 출신 장승재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상황보고 책자 277쪽에 새꼬막 종패 뿌리셨네요?

예.

차이가 나는 원인 분석은 해 보셨어요? 간월도는 51%, 난지도는 75% 정도 살았다고 그러는데.

성장도는 종패를 방류하고 거기에 대한 성장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만 저희가 했고요.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분석은 안 했고요?

그것까지는 아직 분석이 안 됐습니다.

이게 분석이 되어야 추후에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새꼬막이 난지도하고 서산 간월도항 위쪽에,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새꼬막은 먹이생물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분석은 아직 안 해 봤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수재첩도 마찬가지네요?

현재 기수재첩도 아산호하고 지천 두 곳을 했는데 올해도 실질적으로는 비율이 저조한 걸로 나타나는데…….

본 위원은 생존율이 저조하고 높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실험 단계에서는, 실험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과제를 받아가지고 연구를 하잖아요. 그 연구가 다 성공하면 좋은데 그 과제 중에서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요. 본 위원은 그걸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 중의 하나라고 보겠지요. 과제가 다 성공하면 그것밖에 할 게 없게요? 하다 보면 돈 들여가지고 과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과제도 있고 실패하는 과제도 있는데, 그것을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지 성공했으면 무엇 때문에 성공했는지를 알아내는 것도 큰 성과 중의 하나거든요.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이유 중의 하나가 동물은 계속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만, 한번 잘못된 것은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인간이잖아요. 이런 것도 그래요. 간월도는 51%가 생존을 하는데 난지도는 75%가 생존한다고 나왔는데 왜 이럴까, 영어로 ‘와이(why)’라고 하잖아요, 왜. 그게 분석이 된다고 하면 실패했던 원인 분석을 보강해서 성공적으로 가야 되는 발판이지요. 그게 분석이 안 되면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아마 올해 한 모양이지요?

2016년도인가요, 태안 쪽에서 한…….

아니, 지금 이 데이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넣고 올해 나온…….

9월에 51% 생존을 확인했고 난지도는 75% 생존이 확인됐다고 하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지, 똑같은 바다인데, 또 서해고? 수온 차이도 별로 없을 텐데 이게 왜 이렇지라는 생각을 가져 보셔야 다음에도 발전이 있겠지요. 이거 분석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종 보존 차원에서 없어지는 종들을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종어 같은 경우도 복원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복원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종어가 세균성 질병에 약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미호종개 같은 경우도 복원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쥬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보셨지요?

그것을 저는 안 봤습니다.

쥬라기 공원 영화 안 보셨어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룡들이 번성했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익룡이 됐든 공룡이 됐든 걔들이 현대 우리 벌판에 뛰어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생태계가 완전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세상이 변하면 지구의 환경도 변하고 생물의 종도 변하고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생대 때 삼엽충이 우리 시대에 생존한다고 그러면 우리 인간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요? 그때 삼엽충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화석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그게 인간한테 먹이로써의 역할을 했는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냥 이런 게 있었다. 공룡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쥬라기 공원에서 공룡을 복제하잖아요. 그런데 복제를 해 가면서 그게 인간한테, 우리 시대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옛날에 종어는 굉장히 맛이 좋았었다면서요. 미호종개는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천연기념물 454호로 되어 있을 거야－ 그거는 지금 못 잡으니까 만약에 이거를 복원해서 다량 증식을 시켰을 때 인간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물들은 없어지면 안 돼요, 분명히 복원시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그 시대 환경의 지표생물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저도 미스터리에 빠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대에 우리가 종 복원 때문에 공룡을 복원시켜 놓으면 과연 우리나라가, 지구가 어떻게 될까. 항상 변하거든요, 지구는. 환경도 변하고 서식지도 변하고 그다음에 환경오염 때문에 요즘 많이 오염되는데 환경이 변하면서 거기에 적응하는 생물들이 다시 생겨나요. 그리고 일반적인 생물들은 거기에 적응해서 몸을 변화시켜요, 거기에 맞춰서 간다고. 그렇게 맞춰가지고 현재 지구상에 사는, 2021년도 11월에 살고 있는 생물들 사이에서 옛날 거를 복원시켜서 갖다 놨을 때 과연 이 지구의 생태가 어떻게 되겠느냐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는 다행스럽게 미호종개가 됐든 종어가 됐든 있잖아요, 아주 멸종된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복원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과연 이게, 저도 그래서 답을 잘 모르겠어요. 연구를 통해가지고 이걸 다량으로 증식시키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우리 시대의 환경 지표생물로써의 역할을 할 정도만 해야 되느냐는 과제인 것 같기도 해요. 본 위원은 본 위원의 생각이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제 시간만 딱 쓸게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저도 혼란스럽거든요, 지금. 어디가 답인지는 잘 모르겠고,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아까 잠깐 저쪽에서도－ 슈퍼황복을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냈을 때 얘들이 번식을 한다고 그러면, 번식률이 높아진다고 그러면 이게 현재의 바다 환경 질서를 다 무너뜨릴 거란 말이에요. 인간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돌연변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걔들이 생식기능을 가졌을 때, 물어보니까 지금은 그게 다행히 없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돌연변이는 모르거든요, 이게 엄청난 번식력을 가진 놈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걔들이 바다로 나갔을 때 바다 환경 질서가 엄청나게 무너지겠지요. 지금은 종어가 됐든 미호종개가 됐든 소수의 자연 생물들이 현재의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는데 인위적으로 인간이 개입해서 개체 수를 확 늘려버린다면 이게 과연 생태계에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절주절 이야기는 하는데 저도 혼란스러워서, 단지 연구하시는 연구관님들이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다 모이셨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를 －주절주절 이야기를 했지만－ 정리를 잘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다 답이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해요. 제 의견만 이야기하는 것뿐이니까…… 죄송합니다, 정답이 없어서. 정답을 요구할 사항도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새꼬막을 바다에 뿌려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 분석은 분명히 하셔야 된다. 이게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연구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절대로 예산 낭비라고 생각 않거든요, 원인 분석을 해야지요. 0%라도 좋아요, 똑같다면. 그런데 어디는 50% 사는데 어디는 75%가 살아버리는 거야, 이거 왜 이럴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제가 육지라 회하고 생선은 잘 모르는데 수산물 안전성 검사·조사가 있는데요, 일본 방사능 조사에서 110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방사능을 110건 했다는 건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이거는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하겠다는 건가요? 확대.

저희들이 품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넓혔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산은 안전성 검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수산물안전성센터에 장비가 구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축산 같은 경우는 소가 있고 돼지가 있고 닭이 있잖아요, 그러면 닭이 몇 마리니까 어떤 거를 어떻게 검사했고 이렇게, 도축을 하게 되면 도축도 검사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수산은 어떻게, 품종이 예를 들어서 고기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안전한 먹거리인데 어떻게 해서…….

이거는 방사능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방사능 장비가 구축돼 있거든요－ 구축된 장비에 의해서 저희가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사능 검사도 장비가 12종 17대 구축돼 있다는데 이거는 언제 구축돼 있는 거예요?

올해…….

그러면 그전에는 안 했다는 건가요?

그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다가 이것이 우리 도로, 수산물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따로 하는 거로 돼 있어서 장비 구축이라든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같이 시행하는 겁니다. 현재 방사능 부분은 우리 수산물안전성센터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내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산물 생산 전 단계 부분만.

예?

전 단계 부분.

전 단계 부분만?

예, 생산하는 생산물이 있으면 그 부분만 저희가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해가 안 되네. 어쨌든 저희는 예전에도 아산만 가서 조개구이를 먹었는데 죽은 사례도 있고…….

아, 비브리오.

예, 그래서 이쪽 내륙에 있는 분들은 안전성 검사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해요. 그리고 방사능도 터지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그렇지만 회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전성 검사를 잘해 주셔야, 육지에 있는 분들도 회를 많이 찾고 먹을 수 있게끔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 늦게 한 거 중에 수산업 경영인 육성사업 관련해서 있는데요, 이게 1981년부터 시작된 건가 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업경영인 플러스 선도우수경영인 통합은 2020년부터 됐는데, 그러면 ’81년도부터 2019년까지 전업경영인하고 선도우수경영인들은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안 나갔던 건가요?

아니요, 전부터 나왔는데요, 용어가 수정되고 정리되다 보니까 시기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 2021년 보면 현저하게 줄었어요.

’20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5명하고 ’21년도에는 65명, 위원님이 볼 때 그게 맞습니다.

준 이유가 뭐예요? 많이 줄었네.

…….

인원이 준 거예요, 아니면 참가할 경영인들이 안 들어온 거예요?

수산업 경영인의 자금은 융자 부분인데, 중앙 부처에서 어차피 전체적인 금액을 책정해 주는데 그때 2020년도 당시에는 금액이 축소돼서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계자로 들어올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없어서?

그때는 자금이 적다 보니까 인원이 적었고 그다음에 2021년도는 어차피 자금이 여유가 있다 보니 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업인 후계자는 3억을 해 주고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을 해 주는데 5년이 지나면 우수경영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업인 후계자가 5년 지나고 나서 3억을 대출받았으니까, 예를 들면 우수경영인이 금리도 싸고 더 좋네요. 그러면 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우수경영인 신청을 해서 이거를 받을 수가 있나요?

예, 추가로 가능한 거로…….

그러면 추가 3억하고 2억하고 5억을 받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5억이 되는 거지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다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분들이 현재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저기는, 지금까지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업인…….

예, 어업인…….

이분들 다 조사하고 있나요?

예,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중간에 안 하거나 잘못되고서 다른 데를 이용하거나 그럴 경우는…….

그러면 후계자 취소해서 융자금을 나중에 회수하는 부분…….

그냥 융자금만 회수하나요, 아니면 페널티를 주나요? 그동안 저기 했던 걸 어떻게 하나요?

취소된 부분은 －신청도 안 하겠지만－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완제? 중간에 그냥 다 일시완제로 끝나는 건가요?

수협에서 융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수협에서 전체적인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만 해서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관리 내역이 있나요?

저희가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도 291쪽 보니까 취소가 2명 있는데 금액이 커요, 178억, ’21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관리가 잘되고 있나 해서, 이 내역 있으면 그리고 또 취소한 분 있으면 취소한 사례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내역 좀 저한테 해서 주십시오.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김칠봉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기 위해서 멀리 태안·논산·서산·당진에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몇 달 안 되셨지요?

7월 1일 자로 현재 5개월째 들어갑니다.

워낙 전문가시라 잘하고 계시네요. 조금 전에 장승재 위원께서 새꼬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 안면도 라향어촌계도 새꼬막을 넣은 적이 있었어요.

있습니다.

있었는데 실패를 했는지, 아니면 잘됐으면 다시 또 넣었을 텐데 안 넣은 것을 보면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저도 그 부분은 넣었다는 얘기만 듣고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서.

3개년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올 연초에 자료가 나온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겨울을 지낸 부분까지 연구됐기 때문에 겨울에 폐사된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실패한 것으로…….

실패로?

예.

그런데 새꼬막이 주로 남해안 쪽, 기후가 따뜻한 쪽에 나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좀 따뜻해져서, 온도가 높아져서 위쪽으로 다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신가요, 어업인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업인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고 가격대가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어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업무보고 277쪽에 보면 ‘김 황백화’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황백화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황백화 부분은 어차피 영양염류가 부족한 부분이라서 육지에서 들어오는 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황백화가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아직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고 있네요?

현재 황백화는 과학원이나 이런 데서 다 분석은 했지요. 다만 영양염류의 수치, 일정치가 떨어지면 그런 부분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충남도내에서 김이 생산되는 곳이 어디 어디 있나요?

태안도 있고 보령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서천이 주가 됩니다.

그런데 태안 쪽에는 황백화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태안 같은 경우는 옛날 같으면 특별한 돌김 같은 걸 했었고 남면 쪽인가 시험한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남면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남면 진산 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황백화 부분도……. 저도 안면도에 살기 때문에,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AB지구로 바뀌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김이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그때도 날이 따뜻하면, 겨울 날씨가 따뜻하면 김이 물러나고 황백화가 됐다. 그래서 기후 온난화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밭작물도 한 작물을 계속 심다 보면 연작피해라든지 또 밀식이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육지 부분도. 서천에서 주로 많이 발생된다고 보면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밀식화라든지 연작장해라든지 아니면 기후 온난화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태안 쪽에는 황백화 현상이 별로 안 나타나는데 서천 쪽에 많다는 얘기는 주로 그런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충남의 김 신품종 개발연구를 하신다고 했어요, 생산량이 98.7%고 이것저것 해서 －아까 수산연구소에 가서 여러 가지를 보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그러니까 황백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김 생산을 개발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 똑같은 김…….

김인데 김의 종류가 방사무늬김이 전체적인 것이 되는데 거기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황백화에 강한, 엽체 황백화 그 부분을 해서 강한 것을 저희가 시험 출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 온난화가 돼서 우리 지역이 남해안 온도처럼 자꾸 따뜻해진다고 하면 어업 쪽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남해안에서 서식하는 모든 어종들이 우리 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주 수입원인 바지락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폐사될 확률이 많고, 오히려 우리한테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주로 저희 태안군 같은 데 어민들 소득은 거의 바지락 소득이 가장 크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충남 지역에는－ 바지락이 붕괴되면 많은 어업인들의 손실이 크지 않을까 해서 걱정을, 역시 바지락도 고온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신품종이라고 해야 되나－ 신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수산물육종센터를 만드는 부분도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유전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해안에서는 바지락이라든가 굴이라든가 패류가 상당히 많고 또 어업인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육종을 담당하는 직원을 하나 채용해서 체계적으로 그런 것을 하려고 준비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지락에 대한 연구는 없는 것 같고 앞으로 바지락이라든지 모든 서해안 천수만 이쪽의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AB지구 담수했던 물, 홍성호·보령호 쪽에서 나오는 물, 그런 물들이 거의 바다를 오염시킨다고, 오염이라고 하면 어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 어쨌든 좋은 환경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점점. 그런 환경 속에서 기후 온난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온이다 보니까 바지락도 많이 폐사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강한 바지락 개발 같은 것도 시급하다. 이쪽 지역이 따뜻하다 보니까 대구가 올라온다고 해서 반길 게 아니라 실제적인 어업인들의 주 소득원인 바지락 같은 경우, 김 수출도 충남에서 가장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보존되고 신품종 개발을 통해서 어업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새조개를 가서 봤는데, 연구소 내에서 봤는데 거기서는 마셔도 될 정도의 깨끗한 물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과연 그런 새조개를 어디다 방류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방류한 게 천수만 구역인데요.

몇 ㎝짜리를 방류하셨지요? 아주 어린 치어는 내가 볼 때는 살아남기 힘들 거 같고…….

크기는 1㎝나 2㎝ 사이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깨끗한 물에서 우리가 주는 좋은 영양분을 받아먹다가 그것이 바로 환경이 안 좋은 천수만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 과연 생존율이 있겠는가. 거기에 어느 정도 적응시켜서 들여보내야지, 그냥 갖다가 방류해서 저게 과연 살까 하는 그런 걱정도 나는 아까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천수만의 바닥에 케이스로 해서 넣었거든요. 그런데 조류에 따라서 케이스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것이 흩어져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채취한 걸 보니 기존의 거기 있던 유전자하고 똑같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괜찮다?

예.

물론 치어 방류를 보면…… 꽃게 같은 것도 우리 서해 바다 쪽을 보면 우리 쪽 생태, 바다 환경은 안 좋아도 천수만 게 굉장히 좋아요. 물론 주꾸미 같은 것도 대부분 천수만에서부터 커서 큰 바다로 나가게 되고 －대하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가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상당히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치어가 크고 산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도 천수만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새조개가 얼마 정도 버티고 얼마나…… 작년에도 그렇고 내가 계속 여기 와서 치어 방류를 하면 생존율이 얼마나 되느냐고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일곱 번째 왔습니다－ 그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지요. 실제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요. 하여튼 이번에 새조개 치어 방류를 하셨다니까 －아까 유전자 검사도 해 보고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새조개도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갖고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종들 올라오는 것을 좋아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토종 바지락이든지 김이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충남의 주력 산업인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신품종 개발로 인해서 어민들의 소득을 계속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하시라고 해요.

일단 자료 제출 시간을 벌어 주기 위해서라도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끝나고 하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어업인 대상 교육 현황을 받았는데요, 맞춤형 어업인 전문교육 9회 해서 462명, 앞으로 연내 2∼3회 더 추진하신다고 했거든요.

예.

어떻게 교육을 시키셨지요? 비대면 교육이 아닌 대면 교육을…….

대면으로 나눠서, 코로나의 어떤 단계별로 있어서 나눠서 한…….

대면 교육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예, 단계별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몇 명 이하다라고 하면 나눠서 단계별로 했다는 그런…….

그러면 올해 목표했던 어업인 교육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12월까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동안 다른 교육들은 대부분 비대면 교육으로 했거든요. 그래도 어업인 맞춤형 전문교육은 대면 교육으로 직접 하셨다?

(증인석에서) 야외에서도 하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늘 말씀드리지만, 교육이라고 하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와서 뭔가 한 가지를 얻어가지고 갈 수 있는,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사람만의 어떻게 보면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윤철상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마음에 와닿는 교육을 시켜야지 그냥 형식적인 교육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어업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종섭 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저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햇수로는 8년 차입니다. 어떻게 보면 8년 차이긴 한데 어업인 교육의 문제점들에 대해 늘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지적을 했지요. 처음 시작하는, 내년도 연초에 시작하는 농업인 교육 같은 경우는 정말 자리가 없어서, 너무 많이 와서 서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어업인들 교육을 가 보면 정원이 50명이면 50명이 안 오고 20∼30명 이렇게 오는 교육이 되더라 이 말이지요. 뭔가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 되다 보니까 우리 어업 쪽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양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하여튼 한두 가지가 문제 되는 게 아니고, 저는 늘 수협이나 어촌계 가서 인사할 계제가 닿으면 바다는 늘 어업인들이 망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우리가 정말 영원히 가꾸어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할 자산이거든요. 우리 게 아니잖아요, 후손들한테 빌려 쓰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꼭 해요, 축사하러 가가지고. 그분들은 엉뚱한 소리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답답해서 이런 교육들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여서 마음에 와닿도록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가시지요?

예, 위원님 말씀…….

내년도에 교육을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연초가 되고 하면. 교육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귀어귀촌하는 분들, 본 위원이 어촌계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해가지고 처음에 도의원 되면서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문턱을 낮추지 않는 것도 있지요?

예.

그러면 귀어귀촌 교육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오면 어디로, 어촌계 가입을 못 하면 바다에 와서 어떻게 살지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예, 맞습니다.

어촌계 가입 않고서는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교육을 하세요? 어촌계하고 그분들하고 연결해 줘야 된다든지 뭔가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줘야지, 무조건 교육만 해서 맨땅에 헤딩하듯이 “우리는 교육시켰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가서 살아” 그러면 과연 정착 인구가 몇 %나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어촌계장들이라든지 이분들하고는 어떻게 소통이 되십니까? 물론 어촌지도자 교육이 다 어촌계장 교육이잖아요.

예.

위쪽에는 태안에서 당진까지, 아산 쪽까지 다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교육 장소에서 －거기 좋잖아요－ 일일이 개인적으로 안 만나도 그분들이 그런 자리에서 얼마든지, 소장님이든 아니면 누구 오셔서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 귀어귀촌하는 분들이 정착하려면 어촌계 가입이 필수라는 그런 부분들,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런 쪽은. 안 하시지요?

위원님…….

으레 늘 하던 교육, 택시 운전수들한테 교육할 때 늘 법규 위반하지 마라, 손님한테 잘해라 그게 다예요. 내년에 가도 그 교육, 그다음 연도 가도 그 교육, 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똑같은 교육, 반복되는 교육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뭔가 새롭게 마음에 와닿는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꼭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보면, 저도 태안사무소에서 가끔 교육할 때마다 －100% 가지는 못하지만－ 들어가 보면 프로그램에 그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 육지는 200평만,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잖아요, 500평 사서 집 200평, 100평 짓고 나머지 터전으로 농사를 지어도 농업경영체 등록만 하면 그분들도 다 벌 수 있어요, 300평 이상이면 되니까. 그분들은 나름대로 하우스를 짓든 뭐 하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촌계 가입을 못 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 귀어귀촌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꼭 입력하시고서 그 부분을 강조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도 동감하고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맞는데 교육프로그램도 기존에 반복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서 어촌계에서 직접 체험형으로 할 수 있는, 피부로 느껴보고 그런 것을…….

아니, 귀어귀촌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체험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촌계에서 체험이라는 것은 자기 어촌계 수익 창출을 위한 체험이지 먹고살라고…… 지역에 정착하는 사람들한테는 체험이 필요 없는 거지요, 그건. 그건 아닌 거라고 보고요, 소득사업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보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귀어귀촌해서 정말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을 앞에서 길을 터 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교육만 시켜 주면 뭐 해요? 있다가 다시 올라가면 뭐 할 거예요? 하나마나지요. 우리가 돈 들여서 교육시켜주고 정착 못 해서 다시 올라가면 결국 뭐예요? 우리만 손해나는 거 아니에요? 막대한 충남도비 들여서 귀어학교 만들어서 교육시켜서 정착 못 하고 다시 올라가면 귀어학교는 의미가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을,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이어지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할 게 아니라 그건 꼭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게 안 되면 귀어학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와가지고 맨날 낚시어선만 만들어가지고 낚시어선만 합니까, 유호선만? 그동안 충남도 정책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못 하게,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원해 주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어업경영인이라든지 귀어귀촌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오면 대부분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게 그거예요, 낚싯배. 그거 지원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난립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낚싯배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론 안 되는 곳은 죽어도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어촌계에 돈 몇천만 원씩 주고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분들을 설득해서 지역의 인구도 늘리고 또 그 사람들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그걸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년째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제가 살아올지 못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살아 돌아오면 내년에 또 이 자리에서 이거 분명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촌계 가입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 귀어귀촌인 분들이 얼마나 어촌계 가입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시간에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85쪽, 연구개발과에 기간제가 일곱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종묘 생산이라든가 생물이라든가 그런 거를 관리…….

아까 보니까 갑각류인가 이쪽에 수조가 죽 있는데 거기 사무실이 조그만 게 있더라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그쪽은 휴게 공간 같은데요, 거기는…….

근무하는 데가 있던데요, 컴퓨터도 있고. 아니에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합시다. 지금 보니까 기간제 분들 여섯 분이 －한 분은 임기제시고－ 2021년 11월 8일부터 17일까지네요, 그전에는 기간이 다 지나서 다시 선발하신 건가요?

예, 6개월 한 후에 다시 한 부분입니다.

12일짜리를 계약제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예산 잔액이 있어서 또 저희들이 그분들을…….

그러니까 그분들의 계약이 연장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에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고 보면, 거기에 사무실이 다 있던데 거기는 근무를 안 하나 보지요, 평상시에는?

들어가는 입구는 전에 소장실이라고 해서 만든 그 공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친환경특화연구센터 맞은편에 조립식으로 죽 있지 않습니까?

사육동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 사무실 공간은 어떤 재료라든가 기간에 쉴 수 있는…….

그 동을 관리하시는 분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옮긴다든가…….

옮겨 다니면서…….

예, 어떤 품종에 따라서…….

소장님!

예.

솔직히 도의원님들 오신다고 그러니까 조금 청소도 하셨지요? 그게 평상시 모습이에요?

그래도 위원님이 오시니까 저희들도 또 그런 부분이…….

청소도 하고?

예.

수조에 물 없던 것도 받아 놓고 그렇게 하셨지요?

그 부분도 평상시에는 하는데 완기가 되면, 주로 그 동은 종묘 생산 이런 부분의 시기가 지나면 일부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부?

예, 그래서 시기가 조금, 내년 3월부터라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장님,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다가 드리는 건데 제가 11월 8일 날 거기 가 봤었습니다. 가 봤었는데 이렇게 빈 창고같이 돼 있었어요, 이미지가. 그런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잘돼 있더라고. 그래서 ‘아, 사무감사라 신경을 쓰셨구나’ 하는 그런 면에서는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 거기에 빈 공간이 너무 많다,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어때요?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쪽은 주로 옛날에…….

빨리빨리 대답을 하셔야 돼요. 빈 데가 아주 상당히 많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이렇게 죽 사진을 다 찍어 놨어요. 11월 8일 노플라스틱 운동 하느라고 여기 와서 친환경…… 여기 센터는 제가 도의원으로 온 것이 아니고 쓰레기 줍기 행사에 와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쉬는 날이라. 그리고 또 실례인 것 같기도 하고, 궁금은 했지만. 그 당시에 와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시설이 이렇게, 보니까 물론 깨끗하고 기숙사같이 정리정돈이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큰 시설이 거의 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시설을 건축하는 이유가 뭘까 상당히 궁금하고 의아했었습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해도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하셔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공간을 빈 공간으로 놀리고 있고, 오늘 와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평상시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 시설이 전에 국립 보령 수산종묘배양장으로 시설된 부분이라서 주로 종묘를 생산해서 방류하는 시스템으로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자꾸 제 질문을…… 여쭈어보는 의도대로만 답변하시면 되지요, 과거에 어떻게 했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가, 오늘같이 수조에 물도 다 담아져 있고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평상시에도 그렇게 운영하실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저희들 가면 또 물 다 빼고 빈 수조로 놓을 거 아닙니까? 모르세요? 안 가 보셨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 가고요, 저희가 아까 말대로 어종이라든가 품종별로 생산하는 시기가 다르고…….

아니, 11월 8일하고 지금 며칠 차이 난다고 그렇게 생산 품종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요?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여기 보니까 계약기간도 11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11월 8일부터 23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불가피하게 계절이나 이런 경우는 100% 다 찰 수는 없겠지요, 사정이 있어서.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한두 개 차 있고 나머지는 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와 볼 겁니다. 저희들이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또 온다고 했는데 내년 아니고요, 많이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면 결산검사도 있고 여러 번 있습니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했습니다. 123쪽 감사위원회 자체감사에서 2020년도에 지적사항이 20건 있어요, 소장님. 자체감사가 2016년도에 있었습니까, 2018년도에도 있었습니까?

2년에 한 번씩…….

그런데 2018년에는 했어요?

예.

그러면 2018년하고 2020년 감사 결과보고서 자료로 꼭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씩……. 여기 수산자원연구소가 45명이에요, 그렇지요?

46명.

해수국은 이보다 훨씬 인원이 많고 일도 많겠지요?

예.

그런데 해수국은 18건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0건이에요.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가 그래도 많은 편인데 13건밖에 안 됩니다, 인원도 많은데. 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 거예요? 원인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소장님!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행정의 순환구조에 기획이 있고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하지 않습니까? 평가할 때 감사도 하고 성과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완할 거 보완하고 일몰할 거 일몰하고 새롭게 다시 기획을 해서 보다 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검토를 안 하시고 모르신다면 저희들 의회에서 감사를 할 의미가 있나요, 지금? 제가 일부러 자료 요청을 안 했어요. 자료 요청을 안 하고 질문했을 때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게 답변하느냐를 내가 보기 위해서 한 건데 업무 파악을 안 하셨다니 일문일답할 이유가 없네요. 지금 보면 시험연구 사육 어류 관리 소홀, 제가 계약직을 물어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업기술지도선 소모품, 피복 등 운영 부적정 이건 승무원 외에 다른 분들한테 피복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누굴 줬어요? 어떤 분들한테 준 거예요? 도의원들한테 줬나요?

그게 아니고 대상자가 직원 쪽으로 한 것…….

직원들까지?

예.

그래서 지적당해서 이거 어떻게 했어요? 회수했습니까?

별도로 하지 않는 걸로…….

앞으로 차후에는 안 하기로?

예.

좀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 이동수리소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개선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개선했는지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해 주세요.

이중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회에 한 번, 2회에 두 번 나가는 것을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배제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친환경 양식특화연구센터 설비 보강 등 2개 사업의 사업 추진이 부적정하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 환수한 것도 있네요?

예.

그리고 또 지금 보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업무인데 사전 승인 없이 채용한 경우도……. 저희들이 볼 때 상식에 안 맞고 그런 게 많아요. 또 공유재산 －얼마 안 되지만, 13만 5000원이지만－ 변상금을 미부과하고. 이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세입세출 현금 관리업무 소홀이라고 하는데 세입이나 세출이나 대차대조표에 차변·대변이 딱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맞아떨어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세입이 누락되어서 세출도 일부러 누락을 한 건지, 이게 질문이 안 되네요, 파악을 안 하셨으니까.

이것은 출납부 정리하는 부분이…….

실수?

예, 잘못된…….

그런데 출납부 정리를 하실 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차변·대변이 안 맞으면 다시 맞춰서 이걸 찾아내거든. 그런데 이걸 못 찾아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이없는 일이 또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 임금 지급, 휴일 근무 기록관리 부적정, 기간제 노동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안 줬다는 얘기지요? 대답해 보세요.

지급했다는 부분으로 지금 조치…….

조치 결과가 지급한 거고요, 기간제 노동자들이 일을 했는데, 휴일 근무를 했는데 관리가 부적정해서 마땅히 일한 노동비를 지급 안 해서 나중에 82만 원을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말이 됩니까? 같은 직원인데 기간제라고, 오히려 기간제나 힘없는 사람들은 더 챙겨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18년하고 2020년하고 감사결과서 있지요? 그거 반드시 주시고, 소장님! 그거 숙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우가 계속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거창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조명하고 과거를 자꾸,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교훈을 얻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토인비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야 대안도 마련하고 하시지. 소장님, 1월 달에 오셨나요, 6월 달에 오셨나요?

7월 달에.

7월 달에 오셨어요?

예.

업무 파악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테니까 지금이라도 꼭 업무 파악하셔서 예산안 심사 때나 1월 달 업무보고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다른 타 부서보다 제가 볼 때는 월등히 많아요. 공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