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제269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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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정책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 3명 선서 실시)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정상철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우리 귀농귀촌사업 하고 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최근에 귀농귀촌 인구 어떻게 좀 변화가 있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좀 늦게 시작했지만 알차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센터하고 노력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가양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실제로 2020년도는 얼마나?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숫자로 하면 작년에는 1,145명 정도.

이도형위원

1,145명이 들어왔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많이 들어오네요. 귀농귀촌한 인구나 가구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가구수는 그렇게 안 되고 860세대.

이도형위원

860세대고. 귀농귀촌 합쳐서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어떤 자료 보니까 199 이렇게 나오던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그 정도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작년에?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좋아요. 그래서 상도 받으시고 그러셨는데 특별하게 강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센터 운영이라든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우리 시가 조금 귀농귀촌에 관심을 뒀던 부분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늦게 출발은 했었고 또 그간에 문제점도 많이 있었고 다툼 있었고 또 의회에서 지적도 많이 해 주셔서 늦게 출발했지만 역귀농 방지하고 또 양질의 사람을 모셔오자.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또 역귀농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 들어오면.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마을환영회라든가 다른 데보다 차별성을 두고 현장 속으로 파고드는 것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와서 소문이 나고 그래서 귀농을 전체적으로 늘어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어쨌든 평가받은 결과 상당히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는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정부에서 귀농귀촌 실태조사라고 해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에 대한 실제 설문조사라든가 면접조사 해 가지고 귀농귀촌의 어떤 실태와 애로사항 같은 것들이 쭉 있어요. 이런 거 다 보고 계시죠? 실무단위에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걸 왜 강조하냐면 여기에 이미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마을 주민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이걸 반영해서 우리 시만의 구체적인 어떤 변화를 위한 개선책 같은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라는 걸 제가 살펴보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못 갔지만 실무단위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기도 했어요. 어찌 됐든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꼭 결과보고서를 보고서로 끝나지 않고 또 새로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귀농귀촌센터가 조직체가 저는 좀 모호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조례상에는 만들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귀농귀촌센터 직원들의 신분이 그럼 뭐냐. 어떻게 돼 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상 귀농귀촌협의회가 저 왔을 당시 한 3년, 4년 전에 활동을 하고 상당히 그분들로 인해서 활동이 됐는데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지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갈등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시에서 귀농귀촌센터를 만들고, 처음에는 그분들하고 같이 가야, 어느 곳이고 또 같이 안 가면.......

이도형위원

일단 그분들 신분이 뭐냐고요. 지금 직원들. 사무국장, 사무장, 상담사의 신분이 뭡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은 귀농귀촌센터 직원입니다.

이도형위원

직원인데 계약직으로 우리 시에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채용해 가지고 급여를 주고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귀농귀촌센터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공석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안 채웁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원래는 그걸 만들 때 잘 안 해서, 사단법인이잖아요. 행정에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지휘감독을 했어요. 한 2년 정도.

이도형위원

사단법인은 귀농귀촌협의회 또는 센터가 그거를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조직인 거고. 근데 여기 채용된 직원들은 우리 시가 계약직으로, 정읍시장이 고용주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아니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사단법인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단법인에서 의결을, 거기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 센터에다 지원을 해 줄 수 있잖아요.

이도형위원

지원할 때는 그러면 보조금, 이른바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보조금 지원절차에 따라서 지원하고 정산도 하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추후에 검사 끝나면 그 보조금 지원 또 정산했던 자료 한 번 주시기 바라겠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이 운영하는데 왜 센터장이 없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행정에서 그렇게 하고 이사장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인건비 문제도 여러 가지 있고 저희가 직원이 2명이라면 세 분이잖아요.

이도형위원

예.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조직의 편제상 센터장을 둬가지고 하면 좀 더 강하게 하는데 일의 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는 조금 해서 지금 공석이 1년 동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직체가 해서 내년에는 센터장을 월급을 몇천만 원짜리 줘가면서 그렇게까지는 지금 직원 세 명인데 아닌 것 같아서 내년에는 활동비 정도 해서 비상근으로 해서 센터장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세우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저는 차제에 이 모호한 조직의 성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사례로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고 공동체과에 공동체활성화센터도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센터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 공무원이 아닌 상태로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어떤 다른 조직들의 중간지원조직과 비교해서 귀농귀촌센터의 정확한 자기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결정을 제가 내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빨리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장까지 결재가 났으면 그 상위 결재, 최종결재권자가 누구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일반직 직원이 팀장급이 센터장을 한 적이 있어요. 완결되는 거죠. 왜 또 옥상옥인 게 뭐냐면 사단법인 이사회가 자기결정을 또 해버려요. 이건 모순이거든요. 그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와서 의견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사회는 완전한 의사결정의 최종결재권을 수행하려고 하거든요. 모순이 좀 저는 있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옥의티를 찾아봤는데, 준비된 자료 한 번 보실까요? 크게 잘못하였다기보다는 미스이기 때문에 한 번 봐주세요. 그 앞에 화면 있으니까 보시면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것 같아요. 농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각종 시군의 귀농귀촌사업에 정말 좋은 유용한 정보들을 올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다음 페이지. 전라북도에서 보니까 13개 귀농귀촌센터가 있고 각 센터나 우리 부서에서 올려준 귀농과 관련된 정보들이 있는 거죠. 우리 지역에 어떤 작목을 하면 이 정도 수입이 올릴 수 있습니다 라고 올려준 게 있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7개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다가 좀 의구심이 들었던 것 몇 가지 지적해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7개 중에서 예컨대 우리 수박이 있습니다. 수박. 수박을 부부가 6,500평방미터를 경작을 하면 3년간 750만 원 정도 투자비가 되고 연간 운영비가 411만 원이고 평균수입, 연간. 부부 연간 수입이 322만 원이죠? 누가 이거 농사 짓겠어요? 수박농사. 아까 들어간 투자비도 안 나오는. 그렇죠? 그러면 고창. 고창도 수박이 유명하니까 고창은 어떤 정도로 올렸냐? 면적은 좀 적습니다. 330평방미터를 재배했는데 부부 연간 2,5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고창이 부풀려졌거나 정읍이 너무 과소잡혀져 있지 않느냐. 다음 페이지요. 고추도 많이 하는데 고추 300평방미터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얼마예요? 과장님이 한 번 읽어보세요. 수입이. 마이크 대고, 우리 시민들 들으라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1억 5천입니다.

이도형위원

3천 평방미터. 3천 평방미터를 했는데 고추농사 지어가지고 1억 5천 벌면 고추농사 안 지을 사람 누가 있어요? 막말로 하면 부항나는 거지, 이거. 자, 그러면 김제는 어떻게 올렸냐? 3,300평방미터 했을 때 7,253만 원 번다고 그랬어요. 모르겠습니다. 김제 이렇게 벌어도 굉장히 큰 소득인데 정읍은 1억 5천 번대. 다음 페이지요. 여기까지만 하고 1차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에 뭐죠? 사과예요, 사과. 만 평방미터를 재배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1,800만 원, 연간 운영비 2,000만 원 해서 연간 부부 얼마 버는 걸로 돼 있습니까? 과장님! 읽어보세요. 일단 나와 있는 거 읽어보시라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2억입니다.

이도형위원

2억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과농사 지어가지고 2억. 사과농사 안 지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장수가 또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장수는 얼마 번다고 돼 있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2천이요. 그쪽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장수가 엄청나게 다운됐든가 아니면 정읍이 지나치게 높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올렸는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임의로 조작을 했을 수는 없다고 보고, 각 시군에서 올려준 데이터를 그대로 했을 텐데. 이거 보고 정읍에 귀농귀촌, 다른 것들은 다 잘하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정보가 돌아다니는 것은, 그것도 공식 홈페이지잖아요. 우리 시 홈페이지는 아닙니다만. 이런 자료를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실은 거기까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 안 하고 도에서 하는데 이번 기회로 해서 정비해서.......

이도형위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합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민들한테 농민수당을 주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올해는 몇% 지금 현재 지급됐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지금 들어온 대로 올해는 다 지급되고 35명만 안 나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농민수당에 대해서 문제점은 아니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카드로만 지급하다 보니까 지금 70세가 50%, 80세가 30%, 90세가 20%예요. 지급하는데. 작년에 10,665명한테 지급했을 때 그렇게 됐어. 추가로 반영을 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에. 사실은 1,491명이 중간에 못 받았다가 다시 추가로 받아서 작년에 100% 지급했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올해는 지금 현재 또 신청자가 미신청자가 있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2년째 들어가는데요. 이게 자꾸 홍보하고 개별 문자 보내서 빠진 사람 있어서 올해는 확정해놓고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열흘에 걸쳐서 다시 추가 자료를 전라북도 전체를 받아서 저희도 받았는데 42명이 빠졌다고 신청을 해서 지금 그 행정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그 사람들이 요건이 되는지 해서. 그렇게 되면 이달 말 되면 그 사람들이 확정이 돼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그래서 누락자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 누락자가 42명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데 행정적인 절차 속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더라고. 현재 면사무소에서 확인을 해야 할 부분들 있는데 확인을 않고 서류만 보고 집행하는 과정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면인데 이장이 누락을 시켰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역할을 해서 빠진 분이 없도록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은. 자,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도입을 작년에 해서 올해 2년까지 되는데요. 작년에는 굉장히 이것 때문에 말도 많고 또 처음 시도다 보니까 안 해본 일이라. 또 그리고 이게 또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하고 카드하고 연관돼서 말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1,300명에 대해서 별도로 카드를 지급했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직원교육도 시키고 마을도 열심히 시켜서 그 문제점을 거의 잡았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읍면에서는, 또 마을 이장님들이 대표가 주도권을 갖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좀 안 좋은 일 있어가지고 이렇게 무엇을 했냐는 데에서 빠지고 그런 경우도 몇 가지 발생이 되어서 그런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10월달에 전체적으로 받은 것이 42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까지 그런 것들을 잘 정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3년차 들어가면 이게 잘 되고 행정적인 낭비도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래야죠. 그런데 지금도 농촌에 사시는 양반이 90 이상이 20%예요. 사실은 카드 어떤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일일이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카드로만 지급하다 보니까 또 핸드폰이 있다 보니 있어야 또 확인을 절차를 거치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본인 핸드폰 인증만 하게 돼 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정읍 지역사랑상품권 카드가 총괄 관리는 저쪽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저희는 대입하다 보니까 관리 문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농민들이기 때문에 연세 들면 문제가 있어가지고 직접 저희가 이쪽 부서에서 조폐공사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본인 핸드폰이 없어도 카드라든가 체크카드라든가 무엇이라도 하나만 하면서 인증범위를 늘렸더니 작년에는 마누라 앞으로 핸드폰이 되다 보니 이분들이 전혀 못하고 힘들었는데요. 그 부분을 올해는 전부 보완했더니 지금까지 못 나가는 사람이 35명인데요. 그 35명도 왜 이게 안 나갔을까? 쭉 파악을 해봤더니 병원에 가신 분, 신청해놓고 사망하신 분하고 또 포기하신 분도 있고 절차가 귀찮고 또 이게 보다 보니까 또 그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쪽에 되면 이 돈이 올라가면 뭘 덜 주는가 봐요. 그래서 포기하신 분 해서 올해는 별 문제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추가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빠진 분들은 받았더니 42명은 저희가 절차 밟아서 하면 올해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어요. 양변인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아파계시는데 병원에 농협 가서 확인을 해도 농협에서 지급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 차례 얘기해 가지고 다시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 부분은 그렇고. 한 번 띄워주셔봐요. (자료화면을 보며) 위에 제목만 한 번 읽어보게요. 보셨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 중에서도 김제, 정읍이 벼농사가 40% 이상이 감소됐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죠? 감소된지도 알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재해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원을 농민들한테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얘기 좀 들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치권에서도 하는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김제를 방문해서 특별 제안지역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얘기도 했고. 이달 말쯤 그것이 확정,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정될 확률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피해자가 있는데 지금 우리 생생지원금 있죠? 코로나 생생지원금.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전 시민들한테 25만 원씩 다 지급했죠? 전 시민, 정읍시 예비비로 16억 4천만 원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6.2% 해당이 없는데. 아시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고 못하신 분들.

재오

김재오위원

예. 해당 안 되는 양반들. 소득이 안 되고 소득이 몰려서 있는 양반들.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에 6,561명이 대상이 안 되요. 이 양반 속에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이 한 3천 명 된대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자립도도 8%도 안 되는데 여기다 25만 원씩 16억 4천만 원을 지원했어. 자, 이것만 지원한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 전 우리 십만 원씩 줄 때 두 번 우리 정읍시에 줬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한 번 줬어요. 자, 상수도세 50억 깎아줬습니다. 3개월분. 대학생들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했어요. 그런데 농민들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지원대상 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재해 관련해서 병충해 발생 건으로 인해가지고는요. 오늘 아침에도 도에서 자료를 발표했는데 일단 수매 관계를 가지고 도에서 정책으로 해 가지고 전량 수매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연말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하고 또 정치권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어떤 결정이 날 거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정읍시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제일 먼저 사실은 전라북도 내에서 피해조사를 했고요. 그 피해조사 결과를 도에 건의하고 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시 건의해서 농정국장이 거기를 방문해 가지고 전라북도 내의 상황들을 보고 했는데, 지금으로써는 중앙 내지는 도의 추진관계를 지켜보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여기서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코로나 상생지원 16억 4천만 원을 지급했어. 의회 동의도 없이. 예비비로. 말 그대로 행정을 생색내기 행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 없는 사람들한테 25만 원씩도 지급했는데 진짜 농사를 짓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있는데, 지자체가 뭡니까? 앞서서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지급을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농업정책과 소장님 질타, 우선 부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봐요. 아까 얘기한 부분 같이 똑같은 얘기지만 지자체들이 245개 지자체들이 있는데 경기도 일부는 자립도가 너무, 보니까 다 25만 원씩 전체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지급했어. 우리 사실은 남원하고 두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아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번에 농민들이 이렇게 피해가 있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있는데 농민들한테 선제적으로 지급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째서 그러냐면 피해 없는 사람들한테도 지급을 했어. 시가 전체 시민들한테 위에서 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피해가 있으면 피해자한테 지방자치제는 피해 있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할 여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선 농업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중앙에서 결정한 내용만 우리는 따라가겠다 하는 식은 절대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아까 생생자금도 25만 원씩 그렇게 지급해버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안 한다면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겠지. 시간상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에 농민들이 흉년을 만나다 보니까 과장님도 고생이 더 많으셨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브랜드로써 단풍미인 쌀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에 품종에 따라서 올해 피해가 유난히 심하지 않았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미질이 좋은 걸로 해서 신동진을 갖고 전국 브랜드 했는데 그게 유난히 농업인들이 우리가 단지가 세 군데인데 특히 영원, 고부 쪽에서 많이 피해가 났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또 딱 신동진 우리 단풍미인 브랜드를 하는 품종이 또 시기적으로 질병이, 많이 피해를 본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애써서 열심히 해서 정읍시에 여주 쌀 못지않게 정읍의 단풍미인 쌀을 육성하고자 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안 좋은 결과가 미질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지금 작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좀 아쉬움도 있다.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범위가 더 컸더라면 그나마라도 단풍미인 더 건질 수 있는 부분은 많았을 텐데 또 반면에 더 많이 오래 심었으면 피해가 더 농민들은 컸을 것이고요. 이렇게 항상 뭐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쪼록 고생이 많으셨는데,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농민들 어려움을 좀 헤아려서 우리 농업 정책을 잘 설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하나 더. 우리 지금 현재 귀농. 귀농을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우리 정책을 펼치는데 왜 우리 정읍시는 귀농 인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적은 것은 아니고요. 이제는 요근래 들어 많이 찾아옵니다. 얼마 전에도 또 2박3일짜리 서울 가서 모집도 해오고 그랬더니 순수한 경기, 서울 지역 분들만 30명이 왔는데 신청자가 많이 있어가지고 탈락도 하고 그러는데요. 분위기는 정읍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악취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했는데 정읍이 약간 이번 돌아가지고 상당히 이런 것들을 해소되면서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러 가지 거기에는 걸림돌이 있을 거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부분도, 다른 지자체보다도.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농촌에 귀농하시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 외에, 업무 외에 하는 이런 미흡한 부분도 거기에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귀농 우리 체험현장 실습학교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우리 정읍시가 바로 인근 고창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말씀을 할까 말까 지금 망설이다가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뜨거운 감자마냥 주민소득지원기금. 이거 지난번 결손처리도 한 번 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계속 정리하고요. 어차피 소득금고,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해주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합니다. 그런데 10억 정도 되고 20명입니다. 그러고 그게 실은 저희가 경매절차도 하고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쪽에 대해서 주는 것만 했지 이쪽 부서가 우리가 전문이 조금 세무부서하고 약하다 보니까 그전에 관리를 좀 잘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10억 정도 되는데 올해 한 1,800 정도 받았어요. 경매도 그렇고. 전체를 갖다가 그때 지적도 당하고 그래서 전체로 우리 실무팀장이 전국 재산조회도 다시 하고. 못할 것은 아예 결손처분을 하든가 공매도 하는데 쭉 보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압류한 것도 손을 대버리니까 실익이다고 그러더만요. 실익. 말하자면 공매를 넣어보려고 했더니 실익이 남는 것이 없다 보니까 못하고 이래저래도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20명인데 거기서 차주를 전부 조사를 했더니 16분인가는 차주가 돌아가셨어요. 보증인만 남고 그래서. 이번에 이걸 들어오면서 지금 몇 달째 쭉 서류해서 내년에는 못하고 못할 건 법률 자문받아서 정리를, 숫자적으로만 10억 나올 것이 아니라 정리를 좀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건 정리하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온 것이 85년도 생겨가지고 한 30년 됐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에 의회하고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은행에서 관리해서 2012년도 이후에 치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2012년도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정리해서 내년에는 이런 게 안 나오도록 노력 더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누누이 얘기하다 보니까 농심부를 이용해서 이제는 좀 안정화에서 기금 주고 회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25페이지 이 부분은 이번 행감을 기점으로 해서 한 번 대수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름대로 부동산 압류도 하고 이렇게 공매실적도 다섯 건이 있고 부동산 압류도 31건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여타 아예 지금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보면 원금은 1,698만 원인데 이자가 그 원금과 배상, 이렇게 지금 3,556만 3천 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다음 행감에 나오고 나오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심도 있게 검토 한 번 해서 우리 의회하고 상의에서 어떤 결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아무쪼록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그래도 지금 현재 오래보고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계속적으로 이게 명년에 또 다시 이대로 올라오고 후년에 또 이렇게 올라오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 결손처리를 털어야 하는가. 어떤 방법 자체를 한 번 과장님이 소장님하고 잘 같이 상의해서 직원님들 상의해서 좋은 결과물을 한 번 만들어보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 부분에서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야지, 이거 또다시 다음 9대 의회가 들어와서 또다시 이것도 거론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어떤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한 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적이 안 나오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가뜩이나 또 농민들이 풍년을 만나면 그래도 좀 인심이 후한데 올해 흉년을 만나다 보니까, 또 재난지역을 이쪽 지역을 선포해야 하네 어째야 하네 하는데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선포돼야 된다라고 저도 농민의 한 사람써 주장하고 싶은데 잘 되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금년에 구절초 공원 축제를 못 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사실적으로 축제 준비는 했는데 못한 것입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준비를 다 해서 이벤트 업체까지 전부 선정을 했다가요, 나중에 못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벤트 업체 선정했다가 다시 그냥 간단하게라도 한 거예요, 아니면 아예 계약이 없던 걸로 철회를 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요. 나중에 얼마 안 남은, 이렇게는 못해서 협상을 해서 어차피 열어놓은 것은 매년 했기 때문에 방역하고 일부 관리하고 이것만 해서 5,900만 원 계약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 돈이 한 6천여 만 원, 그 돈인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총 액수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원래 그게 4억인가 했는데요. 그렇게 됐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총 액수는 4억 7,000인데 4억 7,000 중에서 6,000여만 원만 그분들이 용역을 하고 나머지는 안 했다. 그 얘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구절초 공원을 돌아보니까 또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축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 많이 보여요. 보이는데, 문제점을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첫째, 그 공사를 했으면 축제를 하건 하지 않건 거기에 잔재물들. 잔재물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잔재물 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되면 뭘로라도 덮어놔야죠. 우리는 축제를 하지 않을지언정 많은 분들이 다녀갔죠? 축제장을.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한 22만 명.

익규

이익규위원

많은 분들이 다녀갔는데 우리가 부끄러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너무 보기 안 좋았다. 제가 얘기한 것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정원 공사라든가 또 그리고 저쪽 부서는 출렁다리하고 나머지 있는 것들 사법상 문제된 것들 놓아놓은 것도 있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심도 있게 못하고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은 치웠습니까?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일부는 다 정리됐고요. 다 됐고. 저쪽에 출렁다리 있는 자재 모순되는 것만 지금 남고 다 정리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굉장히 보기 흉하니까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축제를 하려고 했을 텐데, 벤치.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 벤치 다 고쳤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고치는 게 아니라 전체가 교체가 돼야 되겠는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좀 된 것은 저희가 전부 페인트한 것 전부 그때 다 정리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일찍하지 어째서 다 다녀가고 난 뒤에서야 해요. 시간이 없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처음에는 깊이 못 봤고요. 저쪽에 있는 것들 해서 작년에 일부 못해 가지고, 제가 현장 나가서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싹 정리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거 큰 문제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싹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게 큰 흉이라는 거 알고 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참 꽃도 예쁘고 많은 분들이 와서 감탄사를 자아내는데, 그 벤치 하나가 완전히 흉이 돼 가지고 부끄러웠어요. 사실적으로. 금년 한 번 행사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전에 점검을 잘 해서 부끄럽지 않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농민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민수당이 농민에게 지급되나요, 농가에 지급되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농가 단위로.......

김은주위원

농가에 지급되는 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농민수당이 아니고 농가수당 아닙니까? 왜 농가에 지급되는 수당이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부부가 함께 농업에 종사했을 때 누구에게 이 농민수당이 지급되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가구주 한 분만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저희도 이거를 처음에 계획할 때 위원님께서 더 잘 알다시피 많은 논쟁이 되고 매년 10월이 되면 농업인단체에서 도를 통해서 조례 개정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도 예산 여러 가지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도입을 농민수당 도입을 전라북도 해서 가기 때문에 첫술에 우리가 다 만족할 수 없었는데 아마 돈도 올려야 할 것 같고 나중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업인별로, 이것도 한 번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주위원

이 사업 자체의 명칭이 농민수당인데 농가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농민수당 심의위원, 농민수당이 처음 제정되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3년 전부터 이의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셨고, 우리 정읍시 재원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 3년째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요. 정읍시청 공무원분들 중에 부부 공무원들 있으시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급여를 한 사람이 몰아서 받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은주위원

맞벌이 했을 때 급여나 수당을 가구주한테 주진 않지 않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면서 왜 농민들에 대한 개념은 바뀌질 않는지, 개선되지 않는지 항상 답답하거든요. 필요할 때만 농민을 추켜세우고 농민들이 가져야 될 권리는 정책 안에서 소외되지는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농민수당은 농민에게 지급되어야 되는 것이지, 가구에게 지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그 대책을 빠른 시간 안에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것은 그냥 질의를 할게요. 사실 정읍시 귀농정책은 제 기준으로는 꽤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수 대비로 했을 때 정읍시 귀농 인구가 적지 않아요. 귀농 가구 수도 적지 않고. 꽤 잘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궁금한 게 역귀농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신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역귀농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저 자료를 할 때요. 정보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귀농을 한 8~9%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이 여기서 이제 지적도 해주시고 해 가지고. 교육생들을 매년 지금 두 번씩 교육하면 60명이에요.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도 전화 설문조사하고 했더니 한 8~9% 가고. 지금 이게 자료를 뽑을 때 보니까 읍면동으로 내려보내잖아요. 그러면 주소가 왔다가 또 가버리고 하니까 깊이는 못 봐요. 이게 정확하게 맞냐 안 맞냐 하면 통계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쭉 해보면 8~9% 정도는 역귀농을 합니다.

김은주위원

역귀농의 %는 8~9% 정도 라는 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역귀농.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원인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육도 가서 저희도 과장도 이렇게 정책을 얘기하라고 하면 과거에는 그냥 농사나 짓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쉽게. 이제 농업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그리고 단단한 눈을 갖고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시골에 들어오면 기존에 있었던 분들하고 경쟁, 마찰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그대로 하다 보니까 멋모르고 들어오셔가지고 뭘 샀다가 어떻게 하지, 땅을 구입했다가 그분들끼리도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끼리 문제가, 귀농인끼리도 문제부터 가시는 분들. 다양합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역귀농의 가장 큰 원인이 귀농하기 전에 농사가 얼만큼 힘든지에 대한 체감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정책으로 지금.......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저희는 많이 그 지적을 하고요. 또 이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있다 보니까 가장 질문이 많은 것이 지자체들이, 그리고 우리 같이 도농복합, 그렇지 않으면 농촌 이런 데는 농촌이 소멸돼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도 귀농하시는 분들이 전화로 저희 과 민원의 한 95%가 전화민원이고 또 국민신문고, 여러 가지 민원인데 요구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 시군은 뭘 주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말하면 귀농인들이 거기서 진짜로 귀농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거기서 어느 지자체에서 끌어오기 위해서 뭘 주냐?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진짜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오신 분들은 저희가 열심히 도와주지만 또 그렇게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상당히 귀농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주위원

귀농인이 정읍에 오셔서 정착하는 데까지 정읍시 예산이 좀 들어가는 편이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김은주위원

그랬다가 역귀농 해버리면 그것도 정읍시 손해이니, 귀농하시기 전 교육에서 철저히 역귀농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가수당 같은 경우에 정 예산이 없으면 그 농가에 주는 그 수당을 농민수당이라고 말하는 농가수당을 금액을 쪼개서라도 농민수당이 될 수 있게 방안을 한 번 마련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재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면 지원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실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또 여성분들은 생생카드를 줘요. 그래서 도에다도 뭐랬는고니 이거를 이렇게 조금 조금 하지 말고. 다 그런 기능은 똑같잖아요. 보면 농가수당 이렇게 하지만 이거를 좀 올려가지고, 이름만 틀리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정책을 만들어서. 그런 건의는 합니다. 위원님이 금방 지적해 주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거는 아마 정리가 될 거라고, 또 이게 지금 조례를 도에서 해요. 시군이 묶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군 과장들 올라가면 농민단체하고 상당히 도에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정리가 되리라고, 같이 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다음 행감 때 이게 다시 논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구절초공원에 대해서. 지방정원으로 확정이 됐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준비 중입니다. 올해 안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김승범위원

아직도 준비 중이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왜 그러는고니 그 안에 좀 요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직원들 요건, 여러 가지 있는데. 지방정원은 올해 안에 등록.......

김승범위원

등록신청은 하셨고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직은 못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직 못하셨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9월에 신청하고 10월에 등록완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타진을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도랑 지금 타진을 하고 있어요.

김승범위원

그래서 공식적인 그것은 지금 어떻게 불러요? 구절초공원?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지금은 구절초테마공원.

김승범위원

지방공원으로는 아직 추진이 안 됐으니까 구절초공원?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테마공원.

김승범위원

18년부터 21년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되시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21년 이후에는 예산 투입이 안 되나요? 이 공원에?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건 지방정원으로써 우리가 공모사업 60억을 가져온 것만 그 사업은 끝났고요. 계속 우리 시라든가 다른 돈 한 것은 보강하는 것은 계속 그대로 갑니다.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매장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완료하셨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조사 결과 보고가 있어야 할 텐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매장 문화재는 구석기시대에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이게 개발과, 그걸로 가는 것과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 또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문화재청의 도움을 받고 몇 번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우리 정읍시에서도 시민들께서도 왜 그것을 이렇게 메꾸냐. 그대로 놓고 구석기 문화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개발을 못하면 그거라도 하지 그러냐.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전부 다 국가하천지구이기 때문에 건물도 지을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국토청하고 문화재청하고 전부 합의를 봐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방정원 공사가 늦었습니다마는 그 합의를 봐서 그분들이 원형을 손 안 대고 그대로 덮고.......

김승범위원

덮어버렸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잔디라든가 심으면 가겠다 해서 원래는 수로관도 밑으로 손대려고 했는데 못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덮어버렸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제척해 놓고, 그쪽은 제척해 놓고 공사 진행을 해도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덮어버렸다. 그 얘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덮고 나온 문화재는 우리 시립박물관으로.

김승범위원

지금 보관하고 있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 예산이 상당히 투입이 됐을 텐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한 4~5억 들어갔습니다. 그건 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4~5억?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문화재는 그 정도로 해서 마무리했다. 그 말씀이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2019년도 예산, 2020년도 예산 얼마씩 집행했어요? 전체적으로. 구절초공원에다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20년, 21년 하면 1년에 보통 한 20억 이상씩 들어갑니다.

김승범위원

20억?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20년도에 사고이월 된 예산들이 상당히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다 정리가.......

김승범위원

다 마무리됐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마무리되고. 전부.

김승범위원

2020년도, 21년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행사를 못하셨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거기에 그래도 방문객들은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습니까,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파악을 해보니까 10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한 달 평균을 봤어요.

김승범위원

한 달?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1일 한 9,500명꼴 해서 22만 명 정도.

김승범위원

22만 명이 우리가 행사를 안 했어도 꽃을 보러 방문객들이 왔다. 그 말씀인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전에는 거기에 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줬는데, 올해는 그런 대책이 있었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처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머물러가면 음식장터 뭐해서 전부 다 안 넣었다가 너무나 사람이 많이 오고 뭔가는 우리가 그래도.......

김승범위원

그렇죠. 소득이 좀 있어야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산내 주민들한테 걷어가지고, 또 의원님들이 모여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건의도 해줘가지고 넣어서 한 1억 정도 물건을.......

김승범위원

판매수익을 올렸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출이.

김승범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줬으면 1억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네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처음부터 조금 더 그 부분을 우리가 개방적으로 했으면 되는데 코로나에 치여서 우리가 조금 소극적으로 했다가.......

김승범위원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매출액이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있었을 텐데. 약 얼마 정도 수선을 하셨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때는 10억 이상.

김승범위원

10억 이상?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매년 10억 이상 농가소득을 올려줬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주민뿐만 아니라 음식점.......

김승범위원

음식점도 운영하고 농산물도 판매하고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 창출을 해줬는데 지금 올해하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건이 좀 부족했다. 그 말씀이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2020년, 21년도 테마를, 원래 테마가 한 다섯 개 정도 조성을 한다고 지금 계획을 하셨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구절초공원하고 4개 정원은 끝났고, 참여정원하고 물결정원하고 들꽃정원 다 다 마무리되셨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다 정리됐습니다.

김승범위원

다 됐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게 다섯 개가 주제가 되어야 제가 보니까 지방정원.......

김승범위원

지방정원으로 조성이 된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해지될 걸로 보고. 올해까지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무리가 되고 또 내년에는 어떤 사업이 투입이 될지는 저희도 예산 올라와봐야 알겠지만 계속 이어서 예산이 투입이 돼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 아까 테마 조성 5개 테마 말고 다른 테마가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계속 조성해서 구절초를 보러 올 수 있는 관광객이 더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것이 지역 주민의 소득하고 연결된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부탁드립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예, 애쓰십니다. 아까 주민소득지원기금 체납자 결손에 대한 부분 얘기했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줄어져 있는 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기시재위원

줄여져 있는 이유는 결손처리 한 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결손처분도 하고 경매, 공매하는 것도 있고 배당받는 거, 또 개인회생 뭐 하러가면. 그런 작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준 것이다. 이 얘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사회복지과에도 생계안정자금으로 해 가지고 10년 이상 되고, 어차피 저소득층이니까 그런 기준이 된 분에게는 어쩔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 정의를 위해서라도 여기에 계속 나오더라도 나와야 될 분들은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저조했다고 해서 올해는 그냥 223% 달성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아니, 애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니까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정산검사일이 사업기간이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도 추진 중이면 이유는 코로나 비대면, 이 이유 때문인지. 그 외의 것들도 있을 텐데.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컨설팅 부분도 있기는 한데 컨설팅도 다수의 분이 컨설팅을 참여하는 건 아닐 텐데 왜 추진 중 추진 중으로만 되어 있는지 한 번.......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농업인들한테 컨설팅 이런 것들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 연중 쭉 봤습니다. 끝나야 되고요. 나머지 보면 이건 농업인들을 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희야 재정집행 조기집행 해야 하는데 디자인 개발한다든가 홍보물 만든다든가 이분들이 이 돈을 봐서 정말로 한 번 이거 아까운 돈이기 때문에 갖다가 자기 자부담도 들어가니까 디자인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안 찾아가는 것들이 홍보물 같은 거 하고요. 귀농귀촌 같은 경우는 연중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연초부터.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의 정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신중하게 잘하려고 해서 그런다. 이 말씀이시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행감 끝난 뒤에도 추진 중이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28페이지에 보면 단풍미인 쌀 판매 현황이 있어요. 한 번 보시죠. 2020년 산 재배면적이 800㏊에 1,237톤. 판매금액은 나와 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2021년 산 400헥타에 1,628톤. 면적은 줄었는데 지금 생산량은 늘었으면, 사실 농업은 어떤 분이 전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데 과학이라고 그래요. 95% 과학, 5% 노동력. 이런 표현을 하는데. 과학이 발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이 건은 반절로 이게 늘었습니다. 요걸로 보면 지금 21년이 많죠. 지금 재난재해, 아까도 병충해가 나왔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잦은 강우로 해 가지고 실은 더 안 나와가지고 저희가 31%밖에, ...,의 31%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고요. 올해는 한 80여% 이상이 저희가 수매, 계약한 물량이 나와서 가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확량이 평년에 비해서 많이 적은 거였네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불합격을 다 맞아버렸죠. 말하자면.

기시재위원

재배면적이 준 이유는 뭡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면적이요?

기시재위원

예. 단풍미인 쌀에 대한 집중.......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면적을 줄인 이유가 수차례 위원님들하고도 옛날에 경제 이쪽에서 협의를 했는데요. 2005년도에 단풍미인 쌀이 처음에 만들어집니다. 그때는 200헥타 했다가 1,200헥타까지 물량이 늘었어요. 여러 가지 지역을 몽땅 넣어서.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단풍미인 쌀 미질은 나쁘다고 하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절대 안 돼서 15년 만에 저희가 2018년도에 그때 경제건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용역을 해서 한 것이에요.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해서 그게 줄여가지고 400헥타를 하는데 상당히 400헥타로 줄이면서 분쟁도 많고 농민들하고 많았는데 정리를 잘해서 줄여가지고 400헥타로 관리하다 보니까 미질관리도 되고 처음 시도를 올해부터 했어요. 상당히 관리하기 편하고, 앞으로 단풍미인 쌀이 경쟁력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시재위원

경쟁력이 있는 우리 단풍미인 쌀을 홍보를 잘 하셔야겠네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농업기술센터의 과들은, 농업정책과는 고향사랑기부금 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걸 통해서 우리 농산물의 30%까지는 기부자가 가져갈 수 있는 법안이 2024년부터 하는데 사실은 지금 준비해서 내년에 이미 구축해서 기반을 마련한 지자체가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기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토대가 기본적으로 정읍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세외수입 이상으로 될 수 있는 거고, 잠깐 계산해 보니까 81년도 이후에 거의 100만 명이 정읍을 떠나셨는데 정읍을 기억하는 분입니다. 그전에는 더 많이 있겠지만. 이런 숫자를 따졌을 때 어느 지자체보다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플랫폼에 접근해서 우리의 농산물을 그분들이 소비할 수 있고 기부금 대신에 가져갈 수 있는지를 적극 노력해주셔야 돼요. 그게 또 할 일 중에 하나예요.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보면 업무분장에 농촌 인력수급 및 지원, 농촌인력중개, 외국인 근로자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촌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해주셨는지 얘기 한 번 해주시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농촌에 지금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와버렸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물론 인력사무소에서 하지만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국 지자체하고 MOU를 맺으면, 우리가 필리핀하고도 MOU도 맺고 여러 가지 했는지 코로나로 못 들어와버리고 사람을 안 보내버리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 파견인력 그것도 저희가 신청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이쪽으로 하고 농협 중계인력은 또 이렇게 농협에다 돈을 저희가 줘가지고, 용케 우리 정읍은 정읍농협 원협하고 신청해서 일반인들을 중개를 해줘요. 실어다 주고. 말하자면 총괄적으로 인력을 일할 사람, 중개소를, 말하자면 우리 쉽게 말하면 인력사무소를 농협에서 행정을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 했더니 상당히 저희가 외국인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그리고 어쩌면 농가분들이 연령층이 많이 고령화됐어요. 고령화돼 있는 상태이고 고령화돼 있는 분들이 농협을 통해서나, 비료라고 하죠? 비료. 농업정책과에서 비료는 아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직접 취급하지는 않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비료를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사업을 딴 업체가 직접 그 농사짓는 땅까지는 갖다주진 않지만, 않잖아요. 하는 데도 있겠지만. 이런 때 자원봉사센터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 비료업자가 어느 거점에다 갖다 놓으면 어른들이 받아 가실 때, 사실 밭에다 갔다줬을 때 그 행복감은 너무 크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때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 해주실 분들과 같이 하면 좋겠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좀 이해하십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 과는 아니고 다른 과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고령이신 농민께서 농사를 지으면 그 자제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비대면에 더 확장성이 커지긴 했는데 인터넷을 통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되게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건,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교육계와 같이 우리 정읍 교육계와 같이 뭔가 내용들을 만들어 내가지고 SNS를 특성화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개발을 해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 중에 지금 현재 농촌신활력플러스,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잖아요. 70억짜리.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애써주셨고. 이 내용 안에도 뭔가 농민, 그분도 그런 재능을 기능을 가지고 계셔야겠지만 실제 그 자제분, 그 동네에서 젊은 분, 귀향하신 분, 귀농하신 분이 이런 역할을 대신해줄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농업정책과의 일이다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어서, 아까 시간상 그래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생생자금 지급을 했어요. 대충 지급 한지 알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농민들한테 피해가 있는데.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추이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자체 속에서 우선 지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 농업 쪽에서는 농업인들을 당연히 아까 재난지원금 여러 가지 하는데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농업 쪽에는 3,838명한테 우리가 소농바우처라고 6월달엔가 돈을 줬어요. 30만 원씩. 왜 그러는고니 그 사람들은 소규모, 말하자면 좀 어려운 농가들. 여러 가지를 저희가 농업에서 요새 보면 각자 목소리를 내기 때문인데 하도 종류도 많고 이름만 이렇게 아니지 여러 가지 되기 때문에 정책을 만나면 여러 가지고 해서 가기는 여러 가지 가는데 저희도 홍보를 비롯한 게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조건 안 주는 건 아니에요. 다 있어요. 30만 원씩 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나가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 정읍이 쌀에 편중되다 보니까 자체 우리 시비 직불금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올해 병해충 여러 가지 해서 내년에는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부를 지금 시비 직불금도 올려요. 아까같이 이거를 갖다가 단순하게 한 번 해서 재난지원금을 줄 거냐. 한 번 주고 말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는 것은 좀 바꿔서 매년 농업인단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실은 이번에 예산에다가 시비 직불금을 일부를 지금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예산 심의 때 잘 해서 한 번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것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정읍시 직불제 지급하는 것도 자료, 머릿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정읍시는 6헥타까지 지원하다가 지금 3헥타까지 지원하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농가들 60만 원씩 지급하다가 중간에 20만 원 올라가지고 80만 원씩 지원하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은 농가들한테 지원 안 하는 부분이 아니야. 정부에서도 직불제를 하니까. 자, 정부에서는 개인한테 30헥타까지 지급하고 법인한테는 50헥타까지 지급했는데 4년 전만 해도 우리 정읍시는 6헥타까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가 농가가 8,540농가였는데 소농가 1헥타 미만이 4,520농가였어요. 그리고 6헥타 이상 지은 사람이 570명이었는데 그 양반들이 돈을 거의 반절 이상 가져갔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소규모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야 한다 해 가지고 지금 조례 개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3헥타까지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3헥타까지 지급하다 보니까 부부간에 세대주를 나눠가지고 지급받는 사람도 있어. 어떻게 다 100% 원리원칙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 그런데 이것은 우리 생생코로나자금도 이렇게 줬는데 지금 농민들한테는 피해가 입었단 말이에요. 농민들한테는. 올해 농사를, 아까 자료 다시 한 번 띄워볼까요? 그렇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시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양반들한테 다시 정읍시에서 지방자치니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부서에서 당연히 요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강제적으로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째서 생생자금을 이렇게 이런 양반들 지급했는가 내가 숫자도 얘기하고 다 이렇게 한 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아무 코로나에 피해도 없는 양반들한테 지급을 했어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코로나에 피해자가 없는 양반들한테도 정읍시에서는 지급을 했어요. 근데 정읍시에서 좌우지간 지방자치제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올해 2021년 피해가 있어. 당연히 지급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은. 물론 여러 사람 생각이 틀리겠지. 정읍시는 자립도가 8%에서 9% 왔다 갔다 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10만 원씩 주는 것도 우리 정읍시는 두번 줬어요. 물론 그 속에는 농민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집행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집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지급하고, 일부분 있고.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그 생생자금을 그렇게 지급하고 상속세도 50억 깎아주고 전체 대학생들한테도 고등학생, 진급하는 고등학교 졸업생들한테 1인당 100만 원 지급했고. 했잖아요. 왜 한 것 갖고 왜 자꾸 그렇게 부서에서 꼭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가 모르겠네요. 그런 문제고요. 좌우지간 이 정도 해두고요. 항상 하는 얘기는 농촌문제는 정말 어려운 것이 있어요. 어려운 것이 뭐냐면 말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 항상 하는 얘기가. 정말 실천하고 역할을 해야지. 그래서 꾸준히 지원하고 꾸준히 어떤 작물을 개발하면, 농촌에서 무슨 작물을 개발해 가지고 좋네 하면 그쪽이 오르면 분명히 가격이 그다음 떨어집니다. 항상 기술센터에다 요구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농업정책과도 좌우지간 어떤 작물을 개발해 가지고 지원한다면 꾸준히 지원하고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똑같이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귀농귀촌인들한테도 우리 정읍시가 잘해가지고 많이 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귀농귀촌인들 다른 지역은 잘 모를망정 우리 지역구에 가서 깜짝깜짝 놀라는 양반들이 와계셔. 소통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주민들과 갈등이에요.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은 아닌데. 참 어떻게 보면 귀농한 양반들이 지역에 와서 다 역할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역귀농이 될 거예요. 우리 지금 정말 시골에 가보면 다 노인양반 70대, 80대. 60대 되는 양반이 제일 젊은 양반이에요. 사실은. 우리 지역구 마을이 268개 마을인데 가서 현장에 가서 보면 50대 이상, 50대 되는 사람 어쩌다 동네를 가면 있어요. 다 60대, 70대, 80대입니다. 이런 현상이, 물론 농업정책과가 그쪽에 행정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여건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가 발 빠르게 지자체에서 빨리 우리 정읍시라도 좀 적극적 행정을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면 많이 귀농인도 올 것이고. 오면 사람이 오면 지역발전이 되요. 저는 그래요. 지역발전은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오면 지역발전이 되는 거예요. 관광산업? 사실은 관광산업도 해야죠. 그런데 관광산업은 1회성이에요. 한 번 왔다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촌 문제는 그냥 말 쉽게 누가 뭣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본 위원은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장님하고 과장님 장시간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농촌인력중계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셨죠? 근로자 파견.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현재 1,500만 원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에 파견한 인원이 총 42명인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근데 농가가 지금 두 군데 농가예요? 법인?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법인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고추, 품목을 고추로 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제가 이 농가를 지금 얘기하기가 좀 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어딘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여기가 지금 2021년도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16명, 월 4명 파견을 해 가지고 4개월 동안 16명의 파견을 했어요. 맞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견근로자가 하도 코로나로 사람을 외국인 근로자도 안 되고, 중재도 하니까. 그러면 도시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유인으로 해서 끌어보자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사업을 해서 파견근로자를 만들었어요. 우리 정읍시에서 신청을 해서 얼른 신청을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한 것 중에 산영영농하고 천단 2개 법인이 했습니다. 산영은 저희가 알기로 고추는 많이 짓기는 해요. 18명, 26명 해서 42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1,500이 왔는데 이 두 곳 쓸 돈이 1,200이 쓸려고 했는데 일을 막상 계약을 하는 조건이 농업인들은 편해요. 파트너스라고 농협 쪽에서 일할 사람하고 계약하고 여기 계약하는데 일을 하려고 했더니 조건이 안 맞아요. 이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천단종마목장은 오전만 일을 해서 이렇게 26명을 쓰고 싶다고 하고 산영은 일을 시키니까 또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물어보니까 힘들고 어쩌고 해 가지고 또 안 맞아가지고 실은 일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돈은 안 썼습니다. 처음에 신청만 해서.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쓴 걸로 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처음에 저희가 추경성립전 써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조결정을 저희가 했죠. 한다고 해서 했는데. 계약을 하고 실제로 들어가니까 못해 가지고 다시 저희가 회수해서.

정상철위원장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면 자료에 그렇게 썼다고 줬는데 이 법인이 우리 공동체과에서도 인건비, 교통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사회적기업이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 잘 모르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가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아시죠, 과장님?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사회적기업이 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목적을 아시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공공.

정상철위원장

예, 그렇죠.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의 주 일도 되고 소외계층, 또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민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기업을 말하는 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한시적 파견근로자를 써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도에서도 해서 이 예산을 받았다고는 하시지만 앞으로는 이런 정책을 펴실 때는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런 사회적기업들은 일반 소규모 농가,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셨지만 저희가 1회 추경이죠? 소농가 바우처농가 경영지원비로 해서 한 14억? 세웠었죠? 그것도 경영지원비로 주는 거잖아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열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 업체예요. 열한 분이 근무를 하십니다. 거기에 꾸준히 인건비하고 교통비 모든 게 지원이 되요. 공동체과에서. 이런데 자기네들 고추 재배하는데 면적은 늘어나가지고 고추 딴다고 인력 파견하자고 또 지원을 받자고 하면 정말이지 지원을 받아야 될 소농가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펴실 때 아무리 도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우리도 긴급하게 지원을 합니다. 이런 논리로 하지 마시고 꾸준히 지원을 받고 있는 데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부서간에 협업이 잘 안 되니까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공동체과에서, 제가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동체과에다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산영. 2020년도부터 인건비, 21년도 인건비, 교통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이렇게 명목으로 많이 나갔어요. 끊임없이 나갑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고추 따려고 하는데 인원이 많이 부족, 나가지 않았다고 했지만 한 번 검토를 잘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식의 지원은 조금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철저히 검증해서 앞으로는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중지원으로 한 사람만 어떤 한 업체만 혜택을 봐서는 안 되요. 여기가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확보를 해 줄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한시적 파견근로자는 한 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출렁다리, 과장님! 지금 현재 출렁다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업무의 타당성을 잘 해 주셔가지고 저희 과로 발령을 내서 받아서 출렁다리까지 전부 와서 저희가 안전진단까지 하고 등급 해서 거기까지 정리, 관리하고 있고요. 출렁다리 문제는 정리돼 있는데. 아마 짚라인죠? 짚라인이 착공을 해서 가다가 묘지가 다수 나와가지고 아마 이 달 말까지 공고가 끝나고 어쩌고 하면 내년 초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시과에서 기왕 하시기 때문에 싹 정리해 가지고 시공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완료가 됨과 동시에 저희가 같이 받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 직원도 받으려고 두 명을 우리 조직에다 TF팀도 구성했는데 묘지는 안 하고 저쪽에 일이 우리 직원이 거기서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쉬고 있죠. 일이 별로 없이. 그래서 그러면 내부적으로 저희가 도시과하고 우리 과하고 회의를 해서 도시과는 또 직원이 없어요. 일하는 직원이 오고 가고 해 가지고 휴직내고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쓰자 해서 다시 근무지정을 두 분을 도시과로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가서 일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면 다시 우리 과로 와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게 지금 구절초 출렁다리는 도시과에서 최초에 계속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정상철위원장

나중에 관리감독은 농업정책과로 다 넘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근데 지금 현재 조율 중에 있다? 완공 언제 됐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출렁다리는 완공이 돼서 정리돼서 넘어왔고요.

정상철위원장

완전히 넘어왔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넘어왔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도시재생과에서 다 이관이 된 거 확실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상철위원장

팀장님이 얘기를 해 주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것하고 지금 짚라인하고 같이 하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은 그때 4천 세워가지고 정밀진단은 우리 과에서 했는데 아직 도장까지는 완전히 안 찍고 짚라인 이것까지 정리가 되면 찍기로 해서.

정상철위원장

그럼 올해 안으로 이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제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짚라인이 묘지 관계에서 못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 가야 전부 정리가 돼서 넘어올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안전진단은 끝났다는 얘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안전적으로는 지금 용역보고서는 나와 있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건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정상철위원장

그것도 아직 안 받으셨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걸 이관을 받으시려면 용역보고서도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 검토하셔야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절초 출렁다리에 이관되기 전에 도시과에서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공사과정에서 그 업체들끼리 공사업체들하고의 관계, 또 법적인 다툼 지금 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해결됐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직 그것이 안 돼서 물품도 지금 안 빼고.

정상철위원장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됐을 때 이관 받으셔야 됩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중간에 그게 다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또 이관받아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을 하고 농업정책과 업무도 많은데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 최초에 일을 진행했고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서 이관을 받으시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무리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인 것은 예외입니다. 구절초 출렁다리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 하는 행정하고는 예외일 수 있는데 적어도 그 공사과정에서 문제시됐던 거 여러 가지 지금 업체들 하도급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시끄러워서 데모도 한다고 여기까지 오시고 그랬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도시과에서 해결 다 하고 이관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소장님도 그렇게, 그냥 받으셔서는 안 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를 최초에 했던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감 있게 마무리해서 부서 간 이첩을 해 주셔야 맞다. 꼭 그것을, 나중에 이관받아서 문제 생겨가지고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업무 보시는데 머리 아프게 하시면 안 되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에 타 지역에서 유입된 인원이 지금 현재 2020년도까지 786명으로 자료가 되어 있어요. 맞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작년도만요?

정상철위원장

2020년도.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786세대.

정상철위원장

786세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거의 지금 서울 쪽에서 131세대, 경기도에서 209세대. 정읍을 제외한 전라북도 내에, 아니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이건 타 지역이라면 정읍에서도 넘어가는 분들이 한 10% 정도 되고요. 나머지 90%는 정읍을 제외한 전라북도, 경기, 서울 다 합쳐서 그분들이 90% 정도.

정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전라도라고 하면 정읍을 뺀 인근 지역 김제, 고창 여기서도 들어오시는 분들 말하는 거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주라든가.

정상철위원장

가구 세대 수로 786세대 수라고 하면 1인 가구도 있고 2인 가구도 있고 그렇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제가 보니까 3인 가구는 거의 없고요. 2인 가구도 많지 않아요. 보통 혼자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인구 수는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계속 여러 분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농귀촌. 저희가 소멸도시로 가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모든 관심사가 인구 증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하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귀농귀촌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귀농귀촌 해서 오신 분들이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다툼도 발생을 시키고 민원도 많이 제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분들은 그게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괜히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나쁘게 생각할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정당성이 있고 합리적이신 분들이 현재 여기 와서 정착을 할 때 어떤 어려움과 고통,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듣고 있나요, 과장님?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귀농하신 분들한테만 교육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원주민들한테도 충분한 교육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차피 방송을 나가는 것 같으니까 귀농귀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인구 유입과정, 농촌소멸 나오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그러면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모르니까 전부 유튜브 보고 뭘 하고 귀농귀촌 한다고 무조건 와요. 그리고 또 자금을 받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나가니까 말씀드리려고 하면 농촌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 저희가 귀농귀촌을 하라고 하면 50세 넘은 분들, 그리고 65세까지가 귀농을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땅 구입하면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고요. 65세가 넘으면 안 주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젊은 분들, 50세 미만인 분들은 농촌의 구조가 받는 구조가 영농후계자, 창업농 이쪽으로 가면 젊은 분들이 지원을 똑같은, 아까 돈 주는 것은 주고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젊은 사람들 육성을 해줘요. 창업농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가 아니고 기술지원과에서 하는데 3년간, 선발만 되면 1년에 100만 원 주고 그다음에는....... 정책이 겁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귀농교육을 하다 보니 잘 모르셔가지고도 이쪽으로만 붙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차피 방송이 나가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농촌소멸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젊은 분들, 50세 미만 분들은 영농후계자, 창업농 이쪽으로 혹시 지역구 가셔가지고 얘기되면 이렇게 하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업무가 내 것 아니다 보면 관심도 없는 분들도 있는데 상당히 그렇게 있고요. 거기서 하나 더 하면 임업 쪽에 임업후계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육성하는 데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무튼 귀농귀촌 문제는 우리 지역에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주민하고의 갈등이 없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주민하고의 갈등이 생기는 순간 또 다른 일이, 우리가 알잖아요. 데이터나 통계가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분들이 와서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주민들이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이런 교육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통장 협의회나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끊임없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침을 뱉지 맙시다. 담배꽁초 버리지 맙시다. 오른쪽으로 줄 서세요 라고 하는 새마을운동 예전부터 했을 때가 단순히 한 번 해서 한 달 만에 1년 만에 2년 만에 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전국민의 의식개혁은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끊임없는 반복교육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을회도 마찬가지고 귀농을 하는 분들과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손님이잖아요. 손님이 오셨는데 손님이 오셔서 한 식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좀 해 주시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용역을 잘하고 계시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이도형위원

다른 과인가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수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회계서류에 보니까 계약관서가 농업기술센터고 계약부서가 농업정책과로 돼 있어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계약부서입니다.

이도형위원

계약은 여기서 하고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계약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실제는 농수산유통과에서 한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관서이고 해서 재무관이 있고요.

이도형위원

별도로 여기는 계약을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되는데.......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회계부서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다음 부서 때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단풍미인 쌀 생산 관련해서 실무진들하고 얘기는 좀 나눴었는데요. 자료집 28쪽입니다. 단풍미인 쌀 판매현황이 일단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뭐냐면 2020년산에는 재배면적이 800헥타고 1,237톤을 생산해서 판매량을 1,237톤 전량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판매금액은 43억 2천만 원이다. 2021년은 400헥타로 재배단지를 좀 줄였어요. 좀 줄인 게 아니라 절반?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절반 정도.

이도형위원

절반 줄였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때인가 논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생산량이 1,628톤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언뜻 보기에 재배면적은 절반으로 줄였는데 생산량은 오히려 전년대비 많아진 걸로 표기가 되잖아요. 이 현상 일반적인 독자가 궁금해하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다고 그러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게 초기를 거기다 썼어야 하는데 잘못했더라고요. 저희가 단풍미인 쌀 계약한 양을 써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표기하는 거 보니까 저희가 합격품을 최종 받아요. 어떤 등급으로. 작년에는 31%만 받았어요. 계약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정을 5,397이에요, 작년에. 그러고 올해는 계약이 2,748톤이고. 이렇게 써줬어야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합격품이 그건데 올해는 81%인데 아마 적는 과정에서 생각 차이나서 실무진에서.......

이도형위원

아무튼 중요한 건 재배면적, 작년 기준으로 800헥타에서 5,300여 톤 정도가 생산됐는데 그중에 단풍미인 브랜드를 붙일 만한 것은 엄격한 기준이 있으니까 31% 정도에서 합격품이라는 거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단풍미인 포장지에 담겨져 나가서 유통되는 양이 이렇다는 거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올해는 예상치네요, 그러면? 1,628톤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전국으로 저희가 수매한 것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이미 수매가 완료됐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완료됐습니다.

이도형위원

나락 상태로. 도정이 안 된 걸 말하는 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나락으로는 2,200톤. 정곡으로 말하면 1,600톤.

이도형위원

정곡이라는 게 쌀입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쌀. 쌀입니다.

이도형위원

여기에 표기된 건 쌀이에요, 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도정이 이미 끝난 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면적은 줄었지만 합격률이 높아진 것은 이유가 뭡니까?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다시 한 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도형위원

예.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단풍미인 쌀 수매관계에 있어서는 수매까지 관계에 있어서는 단계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 포장검사라는 걸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도복이 정말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다음에 이형주 잡수, 그것까지 봐서 1차 포장검사를 하고요. 2차로 단백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은 6.0 이하일 때, 5.9까지일 때 합격품으로 최종적으로 단풍미인 쌀로 인정되는 쌀인데. 그래서 작년에, 작년 2020년도죠. 합격이 31% 됐던 거고요. 2021년도에는 합격이 81% 됐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합격률이 높았던 거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 어떤 이유가 아까 전년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평년작하고 전년도가 떨어집니까?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수확량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줄지는 않았는데 합격률이.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합격률이.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도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도복?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도복 때문에 그랬는데.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큰 피해가 도복피해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격하지 않은 쌀들은 어떤 경로로 유통되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적으로 하고 있죠.

이도형위원

일반 그냥.......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수매는 다 하는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수매는 농림부에서 자체수매로 들어가고 우리 단풍미인 쌀로 관리 안 하고. 여기서 수매를 안 해줘버리면.......

이도형위원

일단 수매는 다 했는데 합격품만 우리 단풍미인 포장재 담아서 나가는 것은 비율이 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라는 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만, 올해는 그러면 전년대비 합격률이 높아서 단풍미인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는 쌀의 어떤 유통을 통해서 우리 시가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지 않고도 단풍미인 쌀이 워낙 자랑할 만한 쌀이니까 소비가 잘 돼서 큰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제가 이 단풍미인 쌀에 대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 하신 분들이나 일반인들도 왜 시청이 지금은 단풍미인 쌀을 갖고 홍보 안 가고 서울 가고 부산 가고 안 하냐?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 생각은 2005년도에서 무슨 일이고간에 행정에서 어느 정도 10년, 20년 끌고 가면 자율적으로 돌아가야죠. 언제까지 행정에서 할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다 하고 손을 대다 보니 이제는 와서 보니까 죽어라고 행정에서 단풍미인 쌀을 만들어 놔도, 그리고 우리가 죽어라고 가서 팔아도 이 이득금이 전부 농협이 합니다. 통합RPC가. 농협이. 그런데 가서 보니까 통합RPC가 죽어라고 판로도 개척해야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행정에서 잡을 수 없고 옛날에는 또 500g도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이런 예산은 정리가 됐고요. 여기 가서 문제를 보니까 농협에 가서 4개 농협이 있는데 다 나가버리고 3개는 있는데 제가 와서 3년 전에 와서 보니까 농협에, 저희가 실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기술자들이 있죠. 기계도 잘 보고. 어떻게 보면 농협이 내부적으로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여자 상무님들이 현장에 한 번도 안, 상무님들. 말하자면.......

이도형위원

알겠어요. 이 얘기는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적 성격보다도 제가 질의한 건 뭐냐면 전년대비 합격률이 높았어요. 우리가 어찌 됐든 유통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을 하는데, 자신 있냐. 그 말이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 유통되는 것은 농협에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줬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열심히 필드를 뛰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미질이 나쁜 것이 농산물이 잘못된지 알았더니 기계도 너무 노후화돼서 농협하고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판매. 이것까지는 우리가 만들어 주고 판매하고 더 하는 것은 농협에서 열심히 하고 안 되는 거, 그것은 행정에다 협의해서 요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래처를 더 뚫는다든가 이것은 협의해서 하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어떤 우려 때문에 그랬냐면 사전에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단풍미인 쌀이 참 좋은 미질이고 우리 시가 보증하는 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단풍미인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꼭 단풍미인 쌀이 아니고도 가격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격은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20kg 단위가 됐을 때 비싸봤자 몇천 원 차이이기 때문에 정말 양질의 우수한 품질의 쌀을 우리가 자랑하면서 우리가 소비를 하는데 그 정도는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는 단체급식을 하는 곳을 살펴봤어요. 우리 시청에서도 급식을 하는데 단풍미인 쌀 쓰고 또 몇 개 복지관도 쓰고. 그런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실무진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한 포당 몇천 원 차이 때문에 다른 쌀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자랑하는 브랜드 쌀을 우리가 먼저 소비해 주고 정작 우리는 정말 잘 만들어놓고 다른 데다 팔려고 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것보다는 지역 내 소비, 아까 얘기했던 지역 푸드플랜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사각지대 챙겨서 복지시설의 경우 차액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질문이자 깊게 고민해봤으면 하는 건데 예전에 제가 초선 시절에 구절초공원에 구절초를 보식하는데 구절초 모종을 사서 심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사이에 몇 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올해 감사를 할 때 보니까 구절초공원에 폐화되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식한다고 해서 쑥부쟁이도 심고 구절초도 심었는데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모종을 내기도 하지만 이렇게 굳이 모종 형태로까지 사야 될 이유가 있느냐. 저는 그 고민이에요. 구절초의 생리를 잘 이해하면 뿌리만 찢어서 거의 던져놔도 잘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굳이 모종까지, 구절초 흐드러지게 핀 구절초공원에서 포트로 된 구절초를 애써서 구입해 가지고 그렇게 심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봤거든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이건 상당히 설득력이 약해 보이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도 일반적으로 구절초가 국화과로 원래 그냥 놓아두면 퇴화되요. 꽃도 안 좋고. 원래 찢어서 분할을 해요. 이게 제가 작년도 그렇고 매년 조금씩 사더라고요. 왜 사냐? 찢어서 심지. 그게 제가 물어보니까 한 3헥타 정도는 매년 보식하고 늘어나고 또 밟아가지고 죽고 습해로 죽고. 3헥타 정도 매년 정리하는데 거기에서 2.5헥타 정도, 총 그렇게 하면 50만 주 정도 들어간대요. 대부분 찢어서, 위원님 지적한 대로 쓰고. 좀 가다 보면 퇴화가 엄청 심하다든가 이런 데는, 찢어서 심으면 후딱 그것이 꽃 나고 그다음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안 되요. 조금 늦어요. 그런데 퇴화가 돼 가지고 괜찮은 데는 빨리 해야 할 데는 그 자리만 조금 해 가지고 일부, 작년 같은 경우 3,300만 원 정도 50만 주에서 10만 주 정도만 포트로 하면 바로 그 해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왜 사지, 찢어서 하고. 저도 고민도 해봤는데요. 피치 못하게.......

이도형위원

자체생산도 많이 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많이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자체생산이 불가피하게 확보가 안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자체생산을 위해서 인력을 거의 연중 투입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인력이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절초공원에서 지금 거의 다 완성된 상태인데 보식한다고 외부에서 사들이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이해가 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쑥부쟁이를 들여온다. 그건 좀 이해가 가죠. 원래 구절초가 아니니까. 또 과연 쑥부쟁이를 어느 면적까지 심어야 될 거냐. 구절초공원답지 못하고, 이제 사계절 꽃동산 가꾼다고 해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것도 모양이 좀 이상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가지고 오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농수산유통과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하고 계시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일정을 보니까 얼마 전에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했고 이달 말일이면, 다음 달 말일이면 성과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12월 말까지가 기간이 돼 있어서요.

이도형위원

푸드플랜에 대한 관심이 꽤 오래전부터 있긴 했는데 용역비를 확보해서, 국비 절반이던가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작년에 농림부에 공모 신청해서요. 5천만 원 국비 받고.

이도형위원

그게 있어서 시도해보는 건데.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예산이 국비가 있기 때문에 한다 라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했기를 희망을 했는데 어찌 됐든 국비 받아서 하는 것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지역은 농촌이기 때문에 생산이 많고 소비에 대한 문제는 지역 안에서 생산된 것을 지역에 소비하는 것이 남아서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판매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 안에서 자급하는 문제는 이미 기본 식량에 대해서는 자극이 되고 또 오히려 거꾸로 부족한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텐데 이거는 우리가 행정에서 사회주의 국가처럼 배급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 논리가 접근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식량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탄소 배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우리 앞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단풍미인 쌀처럼 정말 좋은 브랜드인데 지역 소비가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채워나가는 효과가 있게끔 계획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학교급식이나 단체급식하는 데하고 거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게 필요해요. 교육청이나 학교 이런 데 간담회 몇 번이나 하셨어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용역과 관련해서는요. 저희들이 학교 급식 영양사님들하고도 면담을 여러 번 했고요.

이도형위원

여러번 몇 번?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한 세 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세 번이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리고 기존에 학교급식을 공부하는 친환경연합회하고도 충분한 의견을 들었고 그다음에 용역회사하고도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정읍시 푸드플랜 먹거리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지금 2차 중간보고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도형위원

지역 먹거리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5월에서 8월달 사이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구체적으로 학교급식 영양사단체 또는 전체하고 몇 번이나 했냐, 세 번 하셨다는 거잖아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세 번이면 충분할 수는 있어요. 요는 그분들이 동의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학교급식 구매하는 시스템에서 클릭을 해 주면 사실 간단한 문제인데 그게 이제 학교 행정에서 감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나라장터에 날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다른 데서 오는 거거든요. 결국 그분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아까 말씀대로 통합푸드 지원센터? 푸드통합지원센터. 이걸 이제 결론으로 그걸 만들 겁니까?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용역이 끝나면 패키지사업으로 푸드 먹거리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은 국가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내후년도에 부지 확보해서 먹거리 지원센터를 지어가지고 푸드플랜 APC를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순서는 그렇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어서가 아니라 저는 우리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라는 그 관점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역식량계획을 세우는데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우리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번에 예산 받았으니까 하지만 다른 시군도 다 돌립니다. 결국 국가에서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자체적으로 시비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차피 기존에 그런 사업비도 있으니까 갖다가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이도형위원

국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필요한데 이 계획, 푸드플랜이 수립된다는 건 우리의 자주적인 어떤 의지가 거기에 들어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 용역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왔었어요. 처음 한 번 오고 안 오던데.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분들이 우리 지역 안에서 식사해봤냐? 단풍미인은 쌀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것도 확인도 좀 하고 단체급식, 물론 방문해서 설문조사 하듯이 조사는 해봤을 겁니다. 정말 그런데 용역비 한 9,500만 원. 큰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마 기름이나 몇 번 주유소에서 넣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참고로요, 위원님!

이도형위원

우리들의 아이디어만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다른 시군에 내는 똑같은 용역을 정읍시라는 이름만 바꿔서 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걸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한 번 접촉하더니 싹, 저를 만날 필요는 없으려나 모르지만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2차 한다고 하니까 관심을 갖는 차원에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는 실무자한테 이런 걸 받았는데 이건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안내자료 성의껏 잘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 잘 챙기셨다. 대신 단풍미인 브랜드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주지역의 언론사 사옥에 광고탑 세워서 운영비 주잖아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홍보비로 쓰는데. 처음에 관심은 그거였어요. 앞 시간에 단풍미인 쌀 생산량하고 소비량 이런 건 검토해보려고 파악을 했다가 그 광고판에 단풍미인 쌀 말고도 다른 품목들 한우라든가 수박, 토마토, 복분자 광고가 계속 시간대별로 잘 송출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서 기본적으로 홍보하려는 노력은 잘하셨다고 생각은 되요. 다만, 이제 계속 예산 세울 때 우리가 논쟁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론사의 광고탑이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정읍 계속 광고해달라고 요구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해서 과연 전주지역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 얼마나 구매를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단풍미인 쌀.......

이도형위원

단풍미인 쌀을 비롯해서 전주지역에 광고하잖아요. 과연 광고한 만큼 효과가 거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기존에 파악한 방법 있습니까?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기존에 광고를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도형위원

어렵죠. 그래서 이거예요. 유통이라고 하는 농수산유통과라는 명칭을 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 푸드플랜에 조사하는 것처럼 유통 구조에 대한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라는 거예요. 쌀 같은 경우는 파악하려고 하면 금방 파악될 걸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단풍미인 쌀은 통합RPC가 있어서 거기서 매출액 보면 알 수가.......

이도형위원

적어도 출하를 할 때 누가 구매해갔는가. 서울지역으로 뺐는지 전주지역으로 뺐는지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것도 우리가 섬세히 앞으로 관찰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만 농수산유통과, 유통을 과 명칭에 다른 어떤 이유가 설명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테니까 이번 감사 계기를 통해서.......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위원님 말씀을 세심히 챙기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작년에 감사, 행정감사 자료를 한 번 볼까요? 봤습니까?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보면 두 번째 비료회사 가격단합 피해방지 관하여인데 답변서를 어떻게 썼습니까?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축분뇨 퇴비업체가 정읍에 한 여덟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기질 비료 속에 가축분뇨 퇴비가 있어서 유기질 비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권한이면서 품목별 농협조합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매년 지금 한 11월달부터 12월 초까지 읍면동에 신청해서 확장하는, 저희들이 홍보를 지역업체 써달라는 의미로써 읍면동에다가 지역업체 전화번호하고 품목 비료 가격, 주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교부결정 내릴 때 지역업체를 할 수 있도록 전년도부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내업체 소비량이 전년도보다도 지금 현재까지 한 70% 정도 소비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저 위원이 말한 것과 과장님 생각과 틀리는데 가격, 지금 모든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죠? 퇴비회사에다가?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못자리 할 때 못자리판 그것도 100% 보조에서 지급합니다. 하신지 안 하신지 아시는가요? 농민들이 못자리판 할 때도 시에서 지급해서.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삼토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황토. 지급해요. 아까 이것도 과장이 말씀한 것도 지급합니다. 지급하는데, 50대50을 보조를 줘요. 자부담 50%, 보조 50%. 실질적으로 뭐냐면 가격을 담합해 가지고 그냥 자부담 50%만 비율 줘도 줘. 유기질 비료에서. 가격은 높이 측정해 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각자 비료회사들이 또 로비 아닌 로비를 하면서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감사 때도 얘기했고 무슨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단합해 가지고 비료값만 올리고 보조금은 주는 역할이 거의 없다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읍시에서 입찰을 붙여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라. 그렇지 않고 보조금만, 농협이 어떤 자리입니까? 농협이 어떤 대변을 하고 있어요? 결국 농협도 사업성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 맞는가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유기질비료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정읍시 퇴비 여러 가지 보조금이 문제가 있어서 담합해서 보조금은 주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없어요. 실질적인 혜택은 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잘 모르는가요? 보통 퇴비 한 푸대 5,000원 가는데 보조금 2,500원, 2,500원 하는데 사실 보조금 안 받고 직접 2,500원 갖고 가도 그 퇴비를 사온다고요. 어디 회사 퇴비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감사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읍시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퇴비에 대해서 방안을 연구하시오 했더만 답변이 이렇게 왔어. 답변을 써놓은 것 보면. 가격 담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갖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보조금을 주는데 혜택이 없다고요. 여기서 질타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문제점이 있으면 지급하다가 보면 개선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우리가 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겠다? 처음부터 무엇이든지 하다 보면 잘못된 문제도 있고 무엇이 도출되면 개선을 해야지. 농협이 80% 지급하니까 농협은 그냥 농협 앞에다 맡기면 되겠다? 답변서는 그것 아닙니까, 지금. 유기질비료 관리 공급체제가 시에서 유기질 비료도 우리가 보조를 줘요. 시에서. 주는가요, 안 주는가요? 대답을 한 번 해보세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유기질 비료는 국가에서 포장 천 원 지급하고요. 시비로 600원 해서 1,600원 보조합니다. 그래서 보통 가축분 퇴비가 한 3,500원 정도 평균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일괄로 입찰해서 하는 성격의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위임을 우리한테 해주지 않는 한 우리가 직접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요. 물론 그렇게 국가 보조금 받아다 우리가 시비 대서 하니까, 지방자치는 뭡니까? 지방에 맞게끔 하는 것 아니에요? 보조금 국가에서 유기질비료 지원하는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가게끔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 결국은 비료회사들만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더 이상 얘기 않겠는데 그 부분은 보고. 방안을 연구하시오 했더만 이렇게 답변서에 왔단 말이에요. 못자리 상토도 우리 지급하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누가 지정합니까? 어디 어디 누가 지정해요? 못자리 상토 지급하는 데.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업체 선정을 말씀하시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업체 선정을 누가 해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업체는 농가가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받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야. 면단위 와서 동단위 와서 하죠. 거기에서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도 시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가. 유통과에서. 자, 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맡겨 놓다 보니까 면에 행정에 와서 회사들이 여러 로비 아닌 로비사건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 발생이 되는 소지가 있어. 그래서 개선 한 번 해 봅시다 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써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유통과요. 지금 집행률이 몇% 됐습니까? 우리 사업부서 집행률이?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하반기까지 해서 77% 집행률.

재오

김재오위원

예?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77% 집행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전체 사업비. 전체 집행률. 사업 집행한 거.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저희 농수산유통과 예산은 222억입니다. 그중에 77% 집행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그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아무래도 민자본 사업이 많이 있어서요. 어차피 사업이 완료가 돼야 민자본 성격상 완료돼야 사업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정읍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오늘이 11월 몇일입니까? 오늘이 11월 16일.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정확히 따져보면 한 달 남짓 남았어요. 물론 농업정책이다 보니까 그런 결산하는 과정,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선정이 늦어가지고 늦을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선정이 늦어서. 어차피 예산이 12월달 통과됐으면 1월달 업무보고하면 바로 선정해서 2~3월달 안에 2월달 안에 선정해서 집행하게끔 해야 하는데 사업 분야가 어디 어디 무엇을, 내가 꼭 짚어서는 않겠지만 사업 선정이 늦어가지고 되는 부분이 있어.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추경 예산이.......

재오

김재오위원

추경도 예산도 섰고, 본 위원이 추경 선지 모릅니까? 대개 보면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부탁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빨리 집행을 해서 사업 완료가 되게끔 역할을 하셔야지. 자, 예를 드는데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야. 고추농사 다 보조금 하는데 고추농사 다 이미 시작해 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늦게서야 보조결정 내리고 있어. 여기서 딱딱 찍을 수 있는데 안 찍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유통과가 특히 더 많아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들었고요. 내년부터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업무적으로 다시 한 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잘된 것은 승계하고 잘못된 것은 버리면서 같이 가야 부분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이지, 누구 질타하고 누구 뭐라고 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자, 집행부에서 보는 거 의회에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뒤집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연중 7일간 감사자료가 있고 보통 시간 있고 하루에 세 과목 하는 거지. 시간상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계속 추가시간을 계속 넣어드리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배려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답변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10분 갖고.......

정상철위원장

예. 제가 추가시간을 조금씩 더 넣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추가질문 시간에 또 이용을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정읍 단풍미인조합 공동사업법인 예산 지원해 주시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2020년도에 얼마 지원해 주셨어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17억 정도.

김승범위원

17억?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21년도는요? 지금 현재. 10억?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10억 정도.

김승범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죠? 단풍미인영농조합에다가 지원해야 할 예산이, 공동사업법인에다가?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11억 8,600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올해 예산은 11억 8,000 정도?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근데 한 10억 정도는 집행했다. 그 얘기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매년 지원해 줍니까, 이게?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매년 이 정도는 지원.......

김승범위원

매년?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거기에 사업들이 6개 사업들이 있어서요.

김승범위원

6개 사업으로 법인이 구성이 돼 있고만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아니, 사업이. APC 산지유통센터.

김승범위원

6개 사업을 사업을 하신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거기에 조합원 수나 법인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법인이 지금 따로.......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법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공선출하회라고 해 가지고 작목별로.......

김승범위원

공선출하?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공동선별 출하한다. 그 말 아니에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딸기, 수박 해서 7품목으로 이루어져서.

김승범위원

7품목 정도?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여기에 인건비나 이런 것도 지원해줄 수가 있나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APC 운영비 속에요.

김승범위원

APC 운영 속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어떤 근거죠? 지원해주는 근거가? 어떤 근거에서 단풍미인영농조합에다 지금 지원을 해주시냐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정읍시 농수산물 통합마케팅.......

김승범위원

통합마케팅 조례에 의해서?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성과가 이렇게 1년에 17억, 10억, 11억씩 지원해 주는데 어떤 성과가 있어요? 농민들한테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효과나 성과가.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올해 매출액이 165억 매출을 했고요.

김승범위원

유통센터에서 매출액이.......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165억입니다.

김승범위원

165억 매출을 올렸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내부적인 문제는 없어요? 운영하는 데 내부적인 문제.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전라북도에 통합RPC가 거의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정읍시가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022년도는 얼마 정도 지원해 줄 예상이에요? 예상이.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올해 2021년도 예산 준해서 그 정도.

김승범위원

11억?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감사는 어떻게 해요, 이게? 여기 법원에다 지원해 주는 예산 감사는 누가 하시냐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감사는 농협 자체.......

김승범위원

자체감사?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원협에서 주로 하고요. 지금 이게 6개의 조합에서 출자해 가지고 2015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운영은 협의에 의해서 원협조합에서 파견나와가지고.

김승범위원

우리 예산이 1년에 17억, 11억씩 지원해 주는데 우리 시에서 나가서 감사를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자체감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협에서나 또 아까 6개 법인이 공동출하 해 가지고 법인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내야 할 그런 예산들은 자기들끼리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예산 지원해 주니까 세부적인 것이 나와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억, 11억씩 지원해 주면 우리도 나가서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감사를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요. 어떤 법률이나 지침이나 위에서 지급.......

김승범위원

그냥 지원만 해주면 그걸로 끝난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지급해주고 저희들이.......

김승범위원

나중에 사후에 정산보고만 받는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시 자체감사는 거기까지는 못하고요.

김승범위원

못하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우리 센터를 감사할 때 보조금까지 다 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감사가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예산을 지원해주면 어떻게 집행했는가는 우리가 자세히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정산서를 받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검사까지 해서 잘못된 것은 회수하고요. 잘된 것은 또 집행하는 걸로.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서 정산하고 감사해서 지적사항들이 나온 게 있어요? 지금 몇 년도부터 지원해주셨죠, 이거?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2015년도부터.

김승범위원

15년부터 매년 예산 지원을 해주는고만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집행은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지금 과장님이 보시는 거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김승범위원

지금까지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자체감사를 했던 나중에 정산해서 정산서가 오면 사후 검토를 하던간에 큰 문제는 없었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물론 그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행정적인 지도감독도 필요하다. 우리가 이왕 예산 지원해주는 거 어떻게 썼는가는 우리가 꼭 봐야 할 필요는 있죠.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운영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요.

김승범위원

운영위원회가?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조례는 근거 조례는 농산물 마케팅,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품목별로 대표자들 모여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회의해서.

김승범위원

이 조례하고 운영실태하고는 조금 이격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 오히려 단풍미인영농조합 공동법인에다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아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통합마케팅 공동조례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하고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같은 이격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조례를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공동법인에 대한 지원조례를 따로 만드는 것도 검토를 한 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안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검토를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 자리가 행감장이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조금 전에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하는데 완전히 동문서답으로 하세요. 지금 행감, 우리 4페이지 지적사항에 비료회사 가격담합 피해방지 관련해서 강구해 달라는 이런 어떤 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읍시 농민들이 364명이 돈을 십시일반 내서 소송해 가지고 정읍시에게 농민들한테 들어간 돈이 1억 3,784만 5,960원을 정읍시 농민회 364명이 해서 정읍시로 지금 받아왔고요. 전국적으로는 지금 56억을 소송에서 농민들이 찾아갔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찾아가지 못한 농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저희들끼리 담합해서, 우리 보조해주면 뭐합니까? 담합해서 이 사람들이 다 챙겨버리고, 이걸 행정에서 어떤 피해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인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은 완전히 동문서답이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정보 지금 알고 있습니까? 정읍시 농민들에게 364명이 돈 만 원씩 10만 원씩 내서 변호사 선임해서 승소했는데 몇 년 만에 승소했는데 정읍시 농민회 364명한테 1억 3,784만 5,960원을 돌아갔어요. 이런 걸 앞으로 미연에 방지해달라는 행감의 지적사항인데 동문서답 그렇게 하면 쓰겠습니까? 이 내용 전혀 모르고 있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동문서답을 왜 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행감 자리예요, 행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성의껏 답변해주시고 뭐 크게 우리 직원님들이 잘못하고 이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자료들 보면. 자료 보면 잘하시고 애쓰시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이 좀 언짢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25페이지 한 번만 봐주실래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무인방제기. 이게 지금 뭐.......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이게 시설원예.......

복형

이복형위원

예?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시설원예 지원사업인데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딸기 같은 거 있으면 그 안에다 깔아가지고 무인으로 이렇게 가면서 분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제기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똑같은 분이 똑같은 면적에 정산을 보니까, 똑같은 면적에 한 날 똑같이 정산이 이렇게 그런 비용들이 이루어졌다고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되죠? 여기가 행감 장소라 사생활 때문에 제가 이름은 거명 않겠는데 2,880평방미터에 7월 28일날 1,333만 지출했죠? 근데 또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2,880평에, 동일인입니다. 7월 28일날 그 돈이 똑같이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나왔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똑같은 건데요.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중복이 돼서요.

복형

이복형위원

중복이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우리가 자료 냈을 때.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몇 건을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몇 건을 지금 동일인으로 이렇게 박스도 틀리게도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어떻게 행감자료를 이렇게 준비합니까? 잘해주길 부탁드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벌써....... 다음에 또 30페이지에 보면 우리 2021년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있고만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에 남원원예농협이 돼 있어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전라북도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전라북도에서, 이것은?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좀 아쉽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그런 시설을 갖춘 데가 없어서요.

복형

이복형위원

좀 아쉽습니다. 우리 정읍에도 농지가 크고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 정읍에서 정읍 학생들한테 우리 농산물을 우리 것을 못 주고 이렇게 남원시, 다른 곳은 다 수의계약도 잘하는데 왜 이 부분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부분.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에 농기계 지원사업 있었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참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정말 제가 열심히 노력한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그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 비해서 몇십% 예산이 지금.......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작년에 비해서 한 4억 5천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4억 5천이 줄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4억 5천이라니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작년에 18억 정도 됐었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여기는 73억으로 작년에 나오고 올해는 54억으로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그건 자부담 포함해서 전체 금액.......

복형

이복형위원

아, 자부담 포함해서?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포함해서 보조만 이 정도 줄어들었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보조가 작년에 18억 정도 세워졌는데요.

복형

이복형위원

%로 따지면 많죠? 그러겠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농기계, 지금 농협의 면세유 현황을 보면요. 정읍시에 한 16,000대로 등록돼.......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농민들이 서로 이웃 간에도 이해 못 하고 의견충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도 해 주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기계 지원하라는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작년보다 그렇게 지금 보조 액수가 약 4억 정도 이렇게 줄었다고 하는데 4억 몇천 줄었다고 하는데 올해 이렇게 우리 직원님들도 면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내용은 알 거에요. 그래서 다음 예산 확보할 때 좀 더 노력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올해도 %로 따지면 상당한 비율입니다. %로 따진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해서 명년 예산부터라도 좀 해서, 지난번에도 사실은 과장님이 노력해서 추경 요청했었어야 해요. 농민들 상황을 다 인지했으면 추경을 요청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우리 정읍시의회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이렇게 일부에다는 호도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얘기는 않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의원들이 삭감했다. 이렇게 또 어디서 농민들은 또 의원들에게 불신을 사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정말 저도 우리 직원님들 참 진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칭찬드리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몇 가지 사항들을 좀 잘해주시고 해주길 부탁드리면서.......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앞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합니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면 한 번 해주실래요? 확대가 되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어떤 건지 아시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 문서가 어디에서 온 문서인지 알고 계시나요? 보시면 모르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지침입니다. 맞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오른쪽에 제가 표시했어요. 2020년도 기준이에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2018년도, 19년도 다 시행지침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같아요, 내용은. 2020년도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다음 장.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고추 비가림시설을 지원을 받으면 제가 저기 지원내용 및 자금 사용용도에 관수시설로도 할 수 있고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하는, 드리는 내용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혹시 틀리면 얘기를 해주세요. 예산을 지원을 받으면 관수시설을 해도 되고 환경관리시설을 해도 되고 이것 등을 포함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을 해도 되는 거죠? 그중에 하나를 해도 되는 거죠? 아니면 같이 해도 되는 거고. 그런가요? 우리 팀장님! 여기 담당하시는 팀장님! 뒤에서 도움을 좀 주세요. 저걸 어떻게 쓰는 겁니까? 관수시설 일부 쓰고 자동개폐기도 쓰고 또 하우스죠? 비가림시설이 하우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것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세 가지로?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병행해서 할 수 있어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밑에 보면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해야 한다예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의무 사용기간이 5년이거든요.

정상철위원장

그러니까. 5년이라고 있잖아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근데 다만, 밑에 아시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압니다.

정상철위원장

고추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타 작물 재배기간은 의무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대 2회 2년으로 제한한다 라고 되어 있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가격 하락에 따른 재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그렇지만 타 작물을 했을 때는 의무사용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포함시키지 않는다.

정상철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9년도에서 2021년까지. 우리 정읍시에서 2019년도부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또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로컬푸드 기획생산농가 소규모 비닐하우스. 맞나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런 것들을 목으로 해서 간편형 스마트팜까지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지금 총 2019년도부터 81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 현장을 전부 다 가보지를 못하고요. 구글 지도로 확인을 했어요. 그다음에 간편형 스마트 하는 지도 있죠? 확인을 했는데 어떤 건 하우스가 그 번지 내에 지어져 있고요. 신청한 번지에. 하우스가 신청한 동수가 그대로, 면적은 계산을 다 못했습니다만 있습니다. 어떤 데는 아까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지만 관수시설만 한 것 같아요. 고추 밭이에요. 그런데 신청한 번지에는 아무것도 없고 하우스로 했다고 했는데 하우스도 없고 고추밭도 아니에요. 2020년도에 지원을 받았는데. 확인해보셨나요, 그런 데? 전부 이거 지원 가면 확인하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보조금을 지급할 때요. 일단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확인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2020년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주소 보이시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주소 보이시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저 주소 내는 아무것도 시설이 없습니다. 고추밭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옆 번지에 그 시설을 했습니다. 옆 번지예요. 여기서 어디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 옆 번지에다가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을 해 놓고 지렁이 농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시설하우스를 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어떤 문제가 됐거나 어떤 이슈가 됐을 때는 수시로 점검합니다. 그래서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아마 회수를 해야 맞고요.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번에 6월달에 1차 우리가 비닐하우스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한 건이 나와서 목적 외로 사용해서 그거 지금 회수명령을 내렸고요.

정상철위원장

어디인가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감곡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아까 보여줬던 데예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 번지가 맞아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번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말씀 뭐하시면 그냥 뒤에 팀장님! 오케이예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114번지.

정상철위원장

맞아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2020년도에 지원받았어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작년에 지원해줬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작년에 다 완공됐던 것인데.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작년 7월달에 보조결정 해줘서요. 8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냥 보조금만 회수합니까? 고발조치는 안 해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일단 보조금을 회수가 일단 1차적으로 하고요. 그 뒤에 보조 목적대로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다가 결과보고를 해서 다시, 이게 국비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다가 목적 외 사용으로 해서 보고를 하면 농림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상철위원장

농림부에다가 과장님! 어떻게 보고하셨어요? 보고서 있어요? 거기 보고하신 거?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아직 보고는 안 했고요.

정상철위원장

언제 조사하셨어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보조금이 1차적으로 회수돼야 되거든요.

정상철위원장

아니, 저기 조사를 언제 하셨냐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2021년 6월 23일날 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작년에 했던 것을 6월달에 나가서 했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완공에 대한 신고죠, 저게? 허가가 아니고 신고인가요? 시설에 대해서는, 하우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시설물은 신고 아니고요. 건축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우스 자체로.

정상철위원장

이게 어디를 딱 특정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것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전부 사진을 쭉, 모든 이 자료를 대부분 제가 사진으로 보면 하우스가 옆 번지로 간 애매한 그런 곳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도상으로 볼 때는 번지수가 조금 애매한 곳에 가 있을 때도 있고 두 동인데 한 동으로만 쭉 길게 돼 있는, 눈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이런 것들을 우리 지금 행정에서 제대로 검수를 했느냐. 시비가 포함된 거잖아요, 이게. 시비가. 맞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시비가 포함된 돈입니다. 지금 정읍시에 아까도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된 내용 중에서 총 81건 중에 딱 그 한 건이 목적 외로 쓰고 있었습니까?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읍면동에서 그렇게 올라왔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고발조치 하세요. 많든 적든 국비를.......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일단 회수를 먼저 하고요. 그 뒤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회수나 고발이나 같이 진행을 해야죠.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도둑질을 한 것이.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행정적 절차 상으로 절차를 밟아줘야 되기 때문에.

정상철위원장

지금껏 행정적 절차 생각하고 행정에서 눈치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시설을 거기다 갖다가 목적 외로 사용하는데 당당하게 지렁이 농장을 합니까, 그걸? 고발조치 하세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자리가 행감이에요. 말씀을 잘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물론 지금 정상철 위원장님 지적한 사항도 저도 봤거든요. 우리 땅이라는 것은 그 용도지구가 다 정해져 있죠? 용도가. 용도 아닌 도로에도 이런 시설도 있고 창고용지에도 시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자료 검토해본 자료에 의한다면. 과장님이 지금 현재 말씀한 내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목적 외 사용이 있으면, 우리가 항상 5년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5년.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5년의 관리기간이잖아요. 관리해서 목적 외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목적사용 하라고 먼저 내용을 통지하고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 어떤 보조금 회수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뒤에 팀장님!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바로 그냥 고발조치입니까, 아니면....... 소장님! 한 번 말씀해보세요. 이게 바로 고발조치인 거예요,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거 잘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아까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 현지 실사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과 그 관련법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여기는 또 왜 그러냐면 우리 11만 시민들이 다 볼 수도 있고 전국 다른 데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들이 특히 행감 발언은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답변을 주시고, 이렇게 해 주세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아는 범위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됐을 때 어떤 벌금도 때리고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밟는데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이 있다라면 철거를 요청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 절차가 있듯이 절차가 있을 걸로 보는데.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현재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불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불법, 거기에서 건축하는 이런 행위. 특히 농촌은 또 뭘 모르다 보니까 하는 이런 사례도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오늘 행감에서 지적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팀장님들도 이 내용을 숙지하셔서 면에 협조 요청해서 잘 조사해서 앞으로 그런 불법만큼은, 왜냐하면 이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민들이 제보해줍니다. 누가 거기에 뭐 신도 아니고 가본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다 제보해줘요. 과장님들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행정사무감사 정회를 하고 현장을 가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서 볼 수 있어요. 오늘은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바로 결정을 하지 않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딱 유일하게 이 한 건이에요. 이것도 본인 위원이 현장을 가보고나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복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한테 무수히 많은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 한 건에 대해서.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냐 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본 바 이렇게 돼 있더라 이거예요. 왜 자꾸 저한테 전화가 오고 이걸 얘기를 하는지. 나는 감곡 이쪽 지역의 의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행정에서 그동안 뭐했습니까? 처음에 보조금을 집행할 때 실사를 나갈 거 아닙니까? 어디에다 하고 있는지, 공사 중간에라도.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제가 지금 아까도 요구를 했지만 고발조치나 이것은 누가 봐도 불법입니다. 고발조치,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겠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떤 게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잘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담당 공무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담당 공직자는 절대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빨리 고발조치 하세요. 그래야 우리 고생하는 직원이 문제가 없습니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현장을 가서 보는 것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예, 애쓰십니다. 아까 비료 얘기했어요. 비료회사가 가격 담합을 한다. 이 이후에 타 지자체와 우리 비료 가격 한 번 비교해보신 적 있는가요? 이 이후에. 담합을 했으면 담합의 이유는 가격을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해보신 적 있는지.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없어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올해도 다시 거론되면 타 지자체와 비료 가격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한 번 조사하세요. 간단하잖아요. 보조금 사업이니까. 그 부분 해 주시고. 그리고 비료업계에는 비료업계 대로 비료회사가 있음으로써 자기들의 기여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혹시 들으셨는지요?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시는 수질오염총량제에서 늘 경계에 서 있고 초과도 되어 있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어디 수계는 초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른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 냈는지, 아니면 사업적으로 제재가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비료도 어차피 퇴비의 부분에서 우리 시 자체의 오염원인, 오염원이라고 지금 얘기하니까요. 축분.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도 들어온다 라고 그래요. 외부 퇴비가 들어오면 외부 오염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 퇴비의 그 퍼센티지는 얼마나 됩니까?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퇴비가 아니고요. 가축분뇨를.......

기시재위원

가축분뇨도 들어오고 퇴비화된 걸로 해서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또 들어와요. 액비도 들어오는 사진이 저한테 있어서 제가 전에 보여드렸고, 지금 있으니까 띄워드릴 수도 있긴 한데요. 액비가 들어오는 것은 차가 차축을 바퀴를 내리면 액비가 들어 있으니까 오는 건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추적해 가지고 사진까지 찍어놓은 게 있긴 있습니다. 액체로도 들어오고 고체로도 퇴비화돼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외부 퇴비가 들어오면 외부 오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오염원이긴 하지만 재료이긴 하지만 퇴비로써. 오염원이라고 얘기 않겠습니다. 퇴비입니다. 30% 정도 돼야 한다고 들었어요. 퇴비사업에서.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외주 퇴비가 30% 정도. 관내 소비량의 70%.......

기시재위원

자, 그래요. 그러면 정읍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런 축분으로 만든 퇴비 자체가 이미 총량의 경계에 서 있는데 외부의 퇴비를 들여옴으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퇴비가 우리 지역에서 소화가 못 시킨다고 하면 그 퇴비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의 문제가 또 생겨요. 그렇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 김제, 담양 이런 데는 외부 퇴비를 안 맞는다 라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는 부분도 있겠다. 어찌 보면 외부에 있는 이런 총량의 외부 총량을 줄여주는, 우리 자체가 이미 포화상태인데 외부에 이런 퇴비를 가져오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준을 정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거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김제하고 담양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총량에 대해서 기여를 한다. 냄새 이런 갈등 부분 분명히 있지만 오히려 퇴비회사들이 부숙도 검사나 축산 냄새, 악취에 대한 이런 부분에선 더 노력하시는 거 알죠? 단속도 자주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주길 바랄게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비료, 유기질비료 이쪽에 나와 있으면 농수산유통과이긴 한데 이 직전에 소장님께 부탁드렸었지만 비료를 이때 어디 거점에다 갖다 놓고 회사를 통해서든 거점에 놓고 쌓아놓잖아요. 실제 지금 우리 지역은 굉장히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90세 이상 1,300분이고 100세 이상이 육십몇 분이고 65세 이상이 29%라는 말이에요. 28.9%. 그러면 굉장히 고령화돼 있는 건 사실이죠, 우리 정읍이. 그랬을 때 자원봉사센터, 많습니다. 등록돼 있는 분이. 그런 분들과 중간에 유기적인 이런 관계를 잘 활용해서 그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연로하신 분들이 밭에서 바로 받을 수 있게. 그거 좀 노력해 주세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제가 이게 3년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3페이지를 보니까요. 반납액이 그래도 30% 이상 되는 것들이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국도비, 국비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나온 이유가 어떤 연유인지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요. 당초에 배정을 시군에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도 많이 배정받던 사업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각 시군에서 그렇게 농가들이 희망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아마 도 차원에서 보면 농림부에서도 일괄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일부 좀 시군에서 많이 배정된 것들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포기하는 그런 사업비하고 해서 반납 사례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게 또 하나의 이유이다고 하면 또 그 이유만 있는 거죠? 혹시 뭐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지, 없는지. 자격이 사실은 하고 싶은데 자격 자체가 약간의 사유로 안 됐다. 이런 부분들은 혹시 확인된 게 있는지?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크게 어떤 법적으로 걸리지 않으면 저희들이 농가한테 확실한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그런 부분은 커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과다로 계산한 상태에서 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무슨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지황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황이 좀 특수하죠. 특화 작목인가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특화작목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특화로 한 번 해보자, 지황을. 다른 시군에서 안 하고 있는 작목이니까. 또 기존에 계속해 온 작목이고 해서.

기시재위원

우리 시에 특화작목 아마 구절초일 거예요, 아마. 지역특화사업으로 구절초만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화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 방향성을 갖고 싶어 하는 거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황을 키우시는 농가, 이분들한테 뭔가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가격안정제를 한 번 봤어요. 우리 시는 그 가격안정 지원사업에서 품목이 몇 개가 있어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양파하고, 그다음에 감자.

기시재위원

다 기억은 못하시겠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마을, 이 정도.

기시재위원

차액 지원을 그전에는 각 지자체에서 두 개씩 하게 하다가 차액 지원은 8개 품목으로 했고 시장경제는 7개 품목으로 했는데요.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는 사실은 올해 제가 농산물의 가격까지는 잘 모르는데 가을배추하고 가을무. 이 부분이 농사가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기온 이상.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올해 배추가 이상 기온 때문에 많이 작황이 안 좋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데 작년까지 정읍, 고창, 부안이 가을배추, 가을무를 뺐다가 올해는 가을배추, 무를 고창, 부안은 이번에도 빠졌는데 가을배추, 무를 우리 정읍은 넣어서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잘하셨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예.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산지유통센터. 아까 160억 매출을 올렸다고 했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165억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목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거기다 우리 인력도 지원하죠? 인력.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인력은 선별하는 사람들.

재오

김재오위원

공무원 인력. 공무원들도 지원.......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공무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제 끝났어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APC는 공무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처음 초창기에 지원했습니다. 초창기에 2015년도 지원했고. 자, 문제가 뭐냐면 우리 APC는 중간에서 걸러가지고 다시 한 번 가잖아요. 판매장으로.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거치면 원가가 더 많이 먹혀. 잘 모릅니까? 그런 역할이 있어요. 지금 공동출하장에 모여가지고 선별해 가지고 다시 나가. 직접 선별장으로 가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거치다 보니까 인건비 아까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 물건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읍시에서 지원은 그렇게 계속 유통 APC다가 이렇게 지원했는데 언제까지 지원할 거예요? 사실은 농민들 출하 어떤 목적으로 계속 지원해야겠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아까 5개 농협이 법인을 만들었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6개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농협은 빠졌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읍농협은 빠졌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농협이라고 지칭은 않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이지만 정말로 이게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원인분석을 해서 정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빨리 놓을 것은 놓아야 한다고 봐요. 자, 국가에서 유통산지 만들어라. 어거지로 만들어서 보조금 줘가지고 만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읍시 소인구 11만 인구에서는 자가소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다 농산물이 외부로 나가야 할 부분이에요. 인구 300만, 500만 인구 속에서는 그 속에서는 자가소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채소는 가격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인구 최소한도 200만 인구 도시 근교에서 채소농사를 짓든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산다. 그런 얘기 해요. 혹시 그런 얘기가 안 들어봤는가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들어봤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는 여기는 인구가 11만밖에 안 되니까 참 그런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어. 그런 문제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똑같이 다른 데하고 똑같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산지유통회사가. 사실은 과장님 알다시피 여기에 또이또이가 되려면 매출이 300억 이상 돼야 한대요. 아시는가요? 300억 이상 돼야 하는지? 근데 지금 그 100억대서 왔다 갔다 해.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원인분석을 해갖고 하다 보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려고 노력이 있어야겠죠. 계속 지원 한 번 했으니까 그 자리에다 계속 지원하겠다? 지금 6년 이상 지원했잖아요. 지금 6년째인가 되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계속 내년에도 한 11억, 내명년도 계속 이렇게 지원만 할 거예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개선을 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빨리 우리가 아닌 것은 자르고 긴 것은 활성화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공동출하 하다 보니까 일단 감자도 공동출하장에 다 와가지고 선별돼 가지고 다시 갑니다. 결국은 판매장으로 가야겠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잖아요. 결국은 판매장으로 가서 판매가. 직거래, 농민들이 자기가 선별해 가지고 직거래로 판매장을 가. 수수료가 어떤 것이 많이 먹혀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농산물 유통이란 것이 말 같이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완전 중간마진들이 농민들 농사짓는 것보다 마진을 더 많이 폭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배추가 현장에서 2천 원 가는데 마트에서는 6천 원, 5천 원 가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닌데 이렇게 유통구조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APC 현안문제를 그냥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갈 것이 아니야. 좋은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고 나쁜 부분은 잘라내고 해서 정말 알뜰하게 갈 수 있는 역할이지. 산지유통에다 해마다 우리가 10억 이상 줘. 인건비도 지원했어요. 우리 인력도 거기다 창출해서 넣었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개선 아닌 개선을 해야 합니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디 부분을 개선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농촌 문제가 간단히 말로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비료 문제. 또 얘기하지만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농민한테 혜택이 안 가. 여러 얘기하지만. 원인분석을 해서 우리 유통과는 원인분석을 해서 그 분석이 뭔가 해서 우리가 감사 때 지적했으면 제대로 그것을 분석해서 해야지. 농협이 80% 지원하니까 아무, 그런다? 회의를 몇 번 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농협도 결국에는 이익단체예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다시 짚어보겠지만 우리 농촌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집행률 빨리빨리 선정해서 제대로 하게끔 독려해서, 지금 농민들이 어떤 사업을 받고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받고도 있는가 안 있는가 현장 방문을,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무실에서 컴퓨터 보고 지역도 보고 잘 보이죠. 지금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것도 봐야겠지. 그렇지만 현장은 가보면 틀려. 다 틀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아무리 어떤 것이 있어도 현장에 답이 있다 해서 현장을 많이 가보셔야 한다고요. 특히 농촌 보조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추가로 전년도 감사 지적 또는 감사 때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행 여부, 저도 한 두 가지만 들여다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친환경 농업 분야에 대한 실천계획을 법정계획이니까 세워야 되는데 그때 미진했다 라는 얘기가 지적이 됐었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위원회 위촉도 하고 거기에 따른 법정계획대로 세우셨는데.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렇게. 분량은 몇 페이지 안 되지만 법정계획이라고 해서 꼭 분량이 많아야 되고 또 각종 연구조직에 맞게 해야 되는 걸로들 많이 생각하는데 제가 고맙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격려하고 싶은 거는 이건 우리 직원들이 직접 작성하셨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랬을 때 이게 도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계획이 문제 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아직은 연락이 없고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올려진 지가 한 2주 되니까.

이도형위원

법정계획이라고 하는 건 누가 작성했냐가 아니라 그 내용을 당연히 시장이 작성을 하는데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이른바 연구자들, 박사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서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또는 과거의 용역에 의해서 기본계획 세워진 것에 일정한 시간과 또 상황의 변화에 따른 내용들 정리해 가지고 예산계획까지 딱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소장님! 잘 들어서, 흔히들 법정계획 세운다고 하면 용역비 몇천만 원씩 막 세워요. 그러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거든요. 또 이게 이쪽 부서 말고도 보건소에서도 보건의료계획 5개년 계획 이런 게 있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사회보장 4개년 계획 이런 게 있거든요. 다 용역을 맡기기도 하지만 직원들이 좀 고생해서 이렇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것을 이쪽 부서에서 몸소 실행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돈을 아껴서가 아니라 저는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고 이 업무를 내가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서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또 우리 농민의 실정에 맞게끔 또 우리 정읍의 예산계획에 맞게끔 중기재정계획하고 비교해가면서 또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자주적으로 세우려고 하는 노력. 저는 이걸 높이 보는 거거든요. 참 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안에 아쉬움이 독자인 제 입장에서 보자면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일부 오탈자도 있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산 배정에 있어서 2024년에 반영하겠다 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좀 땡겨서 해야만 사업 성과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인프라 구축은 좀 빨리 해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체크해 놨으니까 참고해서 내년도, 내후년 계획 수정하는 과정 안에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음, 힐링푸드센터를 좀 더 잘 활용해보자 라는 지적과 함께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좋아요. 감사 처리결과 보니까 나름대로 애쓰신 것은 알겠습니다. 또 올해는 힐링푸드센터가 더 많이 발전한 내용이 있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혹시 이해하시려나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텔레비전에 노출이 안 됐는데 올해는 우연치 않은 기회로.......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굿모닝 대한민국. KBS2 TV에 잡초보감이라 해서 6월부터 방영이 아침방송으로.......

이도형위원

매주. 그것도 매주였어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매주 나갑니다.

이도형위원

어지간한 TV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좀 떨어지거나 인기가 없으면 금방 접어버릴 텐데 이게 접지 않고 날짜 바꿔가면서 오히려 좀 더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 이런 것들을 반영하려고 하면서 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잡초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잡초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겨울철에는 지금 10월 이후에는 잡초가 없기 때문에 타지로 가서 해산물이나.......

이도형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그런 걸로 방송 촬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의 어떤 지식과 경험. 이게 방송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그분이 돈 줘가지고 나 출연할래. 이렇게 안 하고 오히려 거꾸로 방송국 쪽에서 대단히 관심을 갖고 이거는 인기 방송 또는 인기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흥미적 요소를 좀 반영하겠지만. 우리는 무슨 이득을 보느냐? 사실은 KBS에 홍보비 별도로 주시는 거 없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돈 한 푼 안 주고 정읍, 또 지역 감곡 이게 계속 노출되는 거거든요. 말할 수 없는 어떤 보이지 않는 홍보 효과가 있다. 아까 얘기했던 단풍미인 브랜드 광고 같은 경우 우리가 돈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힐링푸드센터의 고유 목적이 우리 조례에 뭐라고 돼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이걸 단순히 민간의 요리 전문가한테 우리가 그냥 자기 사업하라고 대주는 그게 아니다. 우리 조례에 명시된 대로 말 그대로 우리가 몸과 마음의 치유 또는 질병을 개선하는 음식의 개발과 보급과 교육활동 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고 그거 잘하는 사람을 센터장으로 임명하고 위촉하고 프로그램비를 알맞게 제공해서 공익적 목적을, 그런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거거든요. 관점을 민간의 어떤 사람을 도와준다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시가 해야 될 고유한 공익적 사업인지 아닌지 분명한 기준을 잡으셔서 거기에 맞는 대우와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줄 아는데 다시 한 번 깊게 고민하시고, 또 기왕에 나가는 방송에 우리 시가 너무 지나치게, 뭐라고 할까? 노출? 짠 것처럼 하지 않으면서도 정읍시의 농수산물들을 간접광고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다. 그래서 농수산유통과의 어떤 본래의 기능, 이게 달성되는데 그 힐링푸드센터에 방송도 잘 활용하면 좋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특별히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 상황에서 또 검토를 할 텐데 그때 한 번 더 저도 세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짧게, 내수면 지원해 주시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올해 얼마 지원해 주셨어요? 2020년도는 얼마고 21년도는 얼마입니까?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전체 예산 사업이 좀 많아서요.

김승범위원

아, 전체 예산이?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가지수가 많나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건수가 지금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팀장님, 주무관님! 자료 없어요?

김승범위원

자료 찾는 중에. 올해는 수산종자 매입은 안 했네요? 하셨어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방류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류사업이요?

김승범위원

예. 했어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얼마 집행하셨어요? 자료에 없는 것 같아서.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1억 집행했습니다.

김승범위원

1억?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수산기능 예산은 4억 2,900만 원입니다.

김승범위원

올해 것이?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회 추경까지.

김승범위원

4억 2,900?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승범위원

많네. 지원하는데 양식장 폭염대비 지하수 관정 중형관정으로 해주시네요. 올해는 몇 분이나 해주셨어요? 4명?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관정이 4공이거든요. 예산이요. 4공 내공해줬습니다.

김승범위원

4공?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난해에는 몇 공 해주셨어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지난해도 똑같이 4공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4공?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4공씩만 지원해 주십니까? 예산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아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김승범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맞춰서. 단가가 있어서요.

김승범위원

매년 지원해주는 근거는 내수면 수산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해주시는 거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주시죠, 매년?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폭염 대비해서 양식장 폭염 대비해서 한파나 폭염 대비해서 내수면은 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내수면을 하시는 분들한테 법에 의해서 지금 내수면 어업법에 의해서 지원해주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일련의 사업들이.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사업을....... 2020년도 사업이 21년도 사업이 똑같아요,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 딱 정해져 있어요, 목이?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대개 매칭사업이고요. 신규로.......

김승범위원

아니, 매칭사항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신규로 내려온 사업들이.......

김승범위원

아니, 작년에도 보면 유해조수 퇴치기, CCTV, 비상발전기. 작년에는 비상발전기는 없는데 올해는 비상발전기를 해줬네요. 중복지원이 안 되냐, 그걸 지금.......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중복으로는 안 해주고요.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 위주로 먼저.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에 내수면 하시는 분이 몇 가구나 몇 분이나 되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지금 70여 가구로 등록돼 있고요.

김승범위원

70여 가구?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내수면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자기들 예산으로 사업하는 경우가 없고 거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고만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일부 지원을 받고요.

김승범위원

소독제도 다 지원해주잖아요. 수질정화제 전부 지원해주고. 매년 이게 지원이 하냐? 그 말씀이에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시설비나 이런 것들은 지원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승범위원

시설비는 본인들이 지원을 해야, 자기들 예산으로 시설은 해야 하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조수퇴치기나 CCTV나 수질정화제나, 양식장 시설 개보수사업도 있고만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내수면 전체적인 규모에 비해서 사업비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승범위원

전체적인 금액에 비해서 큰 사업은 아니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니, 지금 제가 요지는 매년 사업이 똑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혹시 또 중복지원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여 농가면 1년에 지금 양식장 소독제 지원은 43가구 정도 올해도 지원을 받는 모양인데 그러면 2년에 한 번씩은 이분들이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소독제는 아무래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지원할 수밖에 없고요.

김승범위원

예, 그렇고. 신문 보급하는 것이야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 아까 말씀하신 조수퇴치기나 CCTV나 비상발전기 이런 것도 매년 지원을 해주면 결국은 중복지원이 가능하지 않냐. 아까 70여 농가가 돌아가면서 다 대상자가 아닐 거 아닙니까. 대상자가 지금 여건이나 조건에 맞는 분이 대상자지 70여 농가가 전부 대상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저온저장고도 지원을 해주셨고만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올해도.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마지막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2월달에 공고를 했어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소규모 기업생산 비닐하우스 말씀하시죠?

정상철위원장

예.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거기 지금 두 동으로 공고를 했었나요? 신청이 2월달이었는데.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신청을 읍면동에다 저희들이 신청자를 받고요. 검토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아직도 안 올라왔어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다 끝났습니다. 사업비는.

정상철위원장

사업은 다 끝났어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어디 어디예요? 두 동이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여섯 동이거든요.

정상철위원장

처음에는 두 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량이.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한 동씩 올해 지원해드렸습니다.

정상철위원장

한 동이 동별로 330㎡.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100평 규모로.

정상철위원장

그러니까요. 6동을 해줬다? 예산이 안 부족했어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5동으로 해줬습니다, 올해. 6동입니다. 6동.

정상철위원장

공고를 할 때, 제가 공고서를 보고 있어요, 지금. 최초에는 두 동으로 나갔더라 이거예요. 예산 어디서 가져다가 다섯 동을 해줘버렸어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두 동이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자료를 저희 과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정상철위원장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건 좀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뭐가 잘못됐는지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나 소규모더라. 100평 규모로 하우스, 로컬푸드. 여기서 어떤 걸 생산하고 어떤 걸 또 가공을 하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로컬푸드 매장이 정읍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하하는 농가들 있잖아요. 100평 정도 하면 거기에 이기작도 할 수 있고 파, 양파, 상추 같은 거 해서.......

정상철위원장

양이 소량이다 라는 거지.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아무리 로컬푸드지만.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게 소득작목으로써의 역할도 해야 되고 소득이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100평 규모로도 지원을 해줘도 농가들은 만족을 합니까?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농가들이 출하하시는 분들이 청년농업인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규모 양만 해서 주업으로 하지 않고 소규모로 이렇게 해서 용돈으로 쓸 수 있도록.......

정상철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이 로컬푸드에 관련돼서 하우스를 지원해서 생산된 제품이나 생산 품목이 정확하게 판매를 할 수 있고 판매하는 데 효과가 높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면적으로는 좀 제가 볼 때는 좁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실무부서에서 검토가 좀 필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은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꽤 많이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질문을 하신 것이 있어서 더 이상 저는 질문을 하지 않고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만 우리 과에서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목적에 부당하게 어떤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충분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꼭 인지하시고 바로, 담당 직원이 어떤 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업무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사료를 합니다. 하지만 그분한테 어떤 해가 되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다른 방법으로 취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축산과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곽재욱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토지매입 했던 사업이 뭐냐? 이렇게 했더니 3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용계동 739-2에 거점세척소독시설 건립. 이 사업이 있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용계동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실제로 여기에 건축물을 지으신 겁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 같은 걸 놓은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냥 정규 건축물.

이도형위원

건축물이에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종에? 그러면 근데 여기에 토지매입은 2020년 1월 6일, 그리고 소유권 변경도 2020년 1월 6일, 지목변경도 2020년 1월 6일 이렇게 제출하셨는데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맞습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지목변경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확인해보시는데, 확인도 안 되고 감사자료 이렇게 내셨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이도형위원

여기에 썼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 것은 지목변경과 해당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 안 해서 그런지 날짜표기가 없잖아요. 과장님! 지금 40페이지 저하고 똑같이 보고 계시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는 날짜를 써놨어요. 명시적으로.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간단하잖아요. 토지대장만 띠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누가 와서 가져가세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뭐라고 돼 있는가. 답 그대로예요, 답.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논 위에 지금 건물 지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논에다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짓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건물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당연히 용도변경을 해야.......

이도형위원

지목변경만 하면 되요.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에요. 행위를 했으니까 우리는 사전에 부서간 협의, 농지부서하고 절차를 거쳤을 수도 있고 또 거치는데 있어서 행정부담이 되는 어떤 비용을 납부하거나 그럴 이유도 별로 없고. 행위했다고 종합민원실에다가 지목변경 해 달라고 통보만 하면 끝나는 거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신청은 되는데요.

이도형위원

자, 또 하나. 화면 한 번 보실래요? 이건 좀 오래된 일이라. 과장님께 해결의 숙제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축산유통센터인가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건물 하나 산 거 있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근데 그 자리가 지금 수성동 25-15번지거든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또 토지대장을 띠어보니까 여전히 답이에요. 이건 뭐냐면 기존에 건물을 지었던 분이 지목변경을 안 한 거죠. 민간인이. 우리 시가 샀을 때는 우리 시가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되잖아요. 정읍시는 그냥 논에다가 건물 막 지어버려도 단속도 누가 안 하지. 근데 우리 시민이 논에다 건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불법건축물.

이도형위원

불법건축물. 다 때려부숴야 되요. 시민이 와서 정읍시장이 불법행위 했다고 해서 다 때려부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고발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포커스 중의 하나는 행정재산을 과거에는 임대를 했냐 직영관리하냐 목록이나 알고 있냐. 작년에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면 좀 됐다고 보고, 올해는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끔 토지 상황이나 이런 걸 정리를 해놓고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 말고도 과장님 소관하에 관리해야 되는 각종 행정재산 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어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은 파악을 하셔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꼭 공부상 일치할 수 있도록. 내년 감사 때까지 갈 필요도 없이 바로 정리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말산업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또 법정다툼이 있는데 이거 결국 대법원까지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행정소송 중입니다.

이도형위원

행정소송? 행정소송 중이에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일들은 저는 좀 아쉬운 게 이건 본인이 조금 잘못한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아쉬워서 계속 이의제기를 하는 건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19년도 5월달에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등 추진 부적정이라고 감사원 특별감사 할 때 지적이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랬는데 본인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렇죠. 그건 인정을 하는데요. 지금 명의자가 바뀌면서 그때 당시에는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말을 바꿨죠. 말을 바꿔가지고 두 군데를 부정수령으로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 군데는 인정하고 그대로 끝났고.......

이도형위원

제가 이 다툼에 대해서 깊게 알고 있지도 않고 또 크게 관여할 생각도 별로 없어요. 다만, 염려되는 건 뭐냐면 환경과에 보니까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환경과는 다툼을 하다가 결국은 대법원까지 갔는데 우리가 패소를 한 상황이 있어요. 대부분 이기는데 행정이 또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패소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럴 때 깊게 살펴서 시민이 피해가는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또 행정행위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거나 또는 시가 패소함으로써 이미지 추락 문제도 있으니까 법적 대응을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드렸습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다음 달에 변론기일인데 잘 대응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축사매입 예산 30억. 몇 군데로 결정하셨죠, 저번에?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네 군데로 확정이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도록 있어요, 네 군데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네 군데 다 매입절차는 끝났습니다.

김승범위원

매입이 됐다는 건 축사매입 다 했다. 그 얘기인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축사매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축사매입은 지금.......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분은 한 군데고요.

김승범위원

토지는 한 군데고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나머지는 건물이요.

김승범위원

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세 군데는 건물만 매입했습니다.

김승범위원

토지는 한 군데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토지하고 건물은 한 군데고요.

김승범위원

토지하고 건물은 한 군데고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축사만 매입한 데는 세 군데입니다.

김승범위원

축사만 매입은 세 군데.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축사매입, 아까 말씀하신 토지, 건물은 다 매입 끝났다. 그 말씀이에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매입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철거.......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철거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 연초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김승범위원

철거, 처리까지 다 마무리를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자리에다는 다른 축종은 키운다는 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없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건 어떻게 그분들하고 협의가 되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요.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초에 받았고요. 그다음에 축산환경개선 협의회라는 조직을 운영해서 민간인 주도로 운영해서 거기 신청된 일곱 군데를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실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김승범위원

아니, 어떤 게 우려되냐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축사 다 매입했어. 처리 다 하고 여러 가지 일련의 행정절차는 다 끝내서 보상까지 다 마무리 줬는데 어느 세월이 흘러서 다시 거기다 답을 키워야겠다 라고 그 공간에다가 할 수도 있냐. 그 말이에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없습니다. 계약서에다가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 동의서에.......

김승범위원

영원히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기간을 정해져 있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기간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기왕에 사업 추진하시는 거 올해 마무리 다 하시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마무리 다 됩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심의 어렵게 어렵게 해서 승인을 해줬고 예산 확보하는 과정도 공감이 있어서 해드렸는데 이 사업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중단한 거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보류라고.......

김승범위원

보류?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부연설명드릴까요?

김승범위원

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참고로 저희가 소위 말하면 동물복지, 반려견, 반려동물 그런 용어 자체가 아직은 정읍사회에서는 생소한 단어라고 보거든요. 20년 전에 고부 장례식장이 생기려다가 그 주변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의해서 몇 년간 표류된 적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동물보호센터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렇죠. 똑같이 동물보호소도 마찬가지로 동물복지 차원에서 있어야 할 시설이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덜 인지가 돼 있는 상태라 이게 시간이 흘러야만 해결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거 알고 계셨다면 지금 우리가 매입한 그 자리도 무리해서 매입한 거 아니냐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이 되고 못했는데 여기라고 그래서 수월하게 사업을 해야겠다?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협의를 하든지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실행을 했어야지, 그런 거 저런 거 않고 무조건 건물 있으니까 우리가 매입해서 동물복지,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크게 무리했었죠.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 보류라고 그러는데, 해석은 보류라고 하시겠죠. 과장님 입장에서 사업중단, 포기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보류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혹시 포기한 거 아니냐.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그만한 돈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거 만약에 우리가 그 사업 포기했을 때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당초에 사실은 그 부분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동물복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행정을 구현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공모사업에 됐고 그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의욕이 좀 앞서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났습니다마는 사실은 필요합니다.

김승범위원

이 예산 국비가 있던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국비가 있냐고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국비가 6억 있고요.

김승범위원

반환해야지, 이 사업 못하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언제까지예요, 반환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올해 지나면 반환해야 됩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올해 사업장 확정 못하면 이 6억은 반환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올해 사업 시작 못하면 6억 반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활용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동물보호소가 아닌 요즘 소위 반려동물복합센터라고 해서 펫카페라든가 아니면 놀이터.......

김승범위원

그런 개념으로 한 번 가보자?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지금은 현재 논의된 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생각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 한 번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이거 이대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가 됐을 때 누가라도 책임져야 할 텐데.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포기 안 한다니까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축산과에 동물보호팀이 지난 7월달에 신생이 됐습니다. 그만큼 시에서는 동물복지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그러기 때문에 팀을 만들었거든요.

김승범위원

알겠어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후로 그분들 혹시 몇 번이나 면담하신 일 있어요? 그분들. 반대하신 분들. 이 사업 관계로 반대한 이후로 또 그분들하고 면담하신 그런.......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개인적으로는.......

김승범위원

혹시라도 면담하셨냐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개인적으로는요. 만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고, 대표자한테.

김승범위원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서 설득할 그런 기회도 없었다. 그 말씀이에요?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업 방향을 잡아가야겠다 라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추진 중에 그때 당시에는 두 번 정도 공식적으로 뵀고요. 무조건 그분들은.......

김승범위원

반대하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반대다. 이건 아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개 사육장이나 똑같으니까 우리는 들어볼 필요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그 후로는 뵙지 못했고요. 일단 이 사업 자체를 보류.......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대로 보류로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거 아니냐 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라도 지역주민들 반대하시는 분들 설득을 하든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든 간에 이 사업이 참 어렵게 어렵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속된 말로.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여기 와서 사업을 만약에 포기한다거나 중단한다고 그러면 우리 의결해줬던 의원님들도 상황이 우습게 되는 꼴이 된다. 제가 책임 여부까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이거 끝까지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축산이 어렵죠? 왜 대답을 않습니까? 어쨌든 축산이 20년 전만 해도 축산국까지, 항상 얘기한 축산국까지 만들었어요. 축산의 제1도시 만든다고. 지금은 축산과 전쟁입니다. 맞죠? 왜 대답을 안 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축산과의 전쟁이 아니고요. 축산악취하고 전쟁.

재오

김재오위원

축산악취. 간단히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축산악취나 축산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예요. 좌우지간 이런 사항이 돌아왔어요. 좌우지간 어려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어느 분야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 지역발전이 되는 것이지, 환경만 지켜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환경을 안 지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축산에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20년 전부터 했어요. 여기 보면 청도는 2003년도부터 소싸움장을 만들어가지고 개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우리도 그때 당시도 정읍도 허가권이 있어요. 있죠? 대답을 해봐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없으면 없다고 하든가 있으면 있다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렇게 많이, 물론 소싸움이 동물학대하냐 어찌냐 이런 논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도 같은 경우 120년 전부터 소싸움을 했어요. 우리 가까운, 한 번 띄워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밑에까지 읽을 필요없이, 저렇게. 2019년 신문입니다. 3만 명이 모였대요. 보셨는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저 신문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어떤 분야에서 정말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면 우리 정읍시 소싸움은 지금 23회째예요, 22회째예요? 2년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소싸움이 21회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22번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20년도, 21년도 소싸움을 못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22년도 예산 세우네 안 세우네 하는데 그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지금 우리한테 아직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예산 반영을 했습니까? 소싸움에?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소싸움 대회 관련 예산을 일단 계상은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쪽 분야에서 들어보면 한쪽 얘기가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다 100% 찬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정책을 세우든 간에 100% 찬성이 있을 수 없고. 과반수 넘은 60% 찬성이면 진행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몰라도. 그런 분야에서 우리는 지금 국가에서 따온 축산시설도 한 예산도 반납을 작년에 했죠? 작년에.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얼마 반납했는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약 45억 정도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45억을 반납하면서 우리 정읍시가 불이익 받는 부분도 있죠? 공모사업에서 사업을 예산을 따와서 시행을 않고 그 예산을 국가에다 반납을 했어. 우리는 이 사업을 못하겠습니다. 바로 뭐가 붙었는지 아시죠? 국가에서? 뭐가 붙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일명 패널티를 먹죠.

재오

김재오위원

바로 그거예요. 사업이 시행을 하려다가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여기서 집계 들어가자면 여러 얘기가 몇 시간을 해도 정말로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런 부분 이 정도 짚고 넘어가고. 지금 사실은 축사매입비 주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게 원래는 60억 예산이었어요. 과장님! 혹시 아시는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0억 반납하고 30억만 예산을 올해 매입을 했어요. 근데 남은 부분, 30억 남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을 명시이월 해 가지고 다시 또 어떻게 할래요? 어떤 전용을 어디로 할래요? 지금 남은 돈이 한 10억 남았잖아요. 매입하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12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은 축사매입 관련사업은 올해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매입하는 양반들 요구가 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김재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물론 농가들은 응하는 농가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받고자 하는 금액이 차이가 너무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생기다 보니까 이것만이 꼭 축사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싶어서 올해로 마감을 지으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0년도에 사실은 그 시비가 60억이 자체예산이에요. 국비가 아닙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축산에 여러 가지 20년 지원한 다음에 냄새 때문에 악취와 문제 때문에 전쟁 선포하다시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축사를 매입하자.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도. 그래서 예산을 60억을 세웠고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하는 과정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30억은 반납하고 30억 갖고 우리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맞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그 모든 정책을 만들어 냈는데 축사매입, 우리가 냄새만 난다고 괴함만 지를 것이 아니고 축사를 매입해서 없애면 냄새가 그 자리가 없을 것 아닙니까? 축사 매입조건이 1순위가 동네하고 가까운 것을 1순위 넣어준 것 아닙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느 지역이지만 요구를 했지만 농가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린지 아시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내가 여기서 어디 지역이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말로만 축사 냄새 나니까 어떻게 하자 해 놓고 예산을 세워서 뭔 원인행위를 해야 축사가, 없는 부분이 있겠죠. 아까 축사를 매입하면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영원히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소도 1kg, 돼지도 1kg. 옛날에는 건축물을 집 안에다가 지을 수도 있고 100% 안에다 짓고 동네 안에도 지었어. 법규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축사가 문제가 났기 때문에 조례로 딱 정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종합적 환경영향평가. 그것 때문에도 묶어져서 지금 못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정읍시에 축산을 쥐고 있을 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있는지 아시는가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없습니다. 지역 마을에서 1km 하던 거. 근데 소는 한시적으로 저는 내년 6월까지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려나 모르겠어. 조례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천상 내년 6월달 안에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문제 있어서 예산 세운 것이 있는데도 그 예산을 만약에 사양시키고 점용을 해서 다른 데로 쓸 수는 아니다. 있는 예산 30억이라도 매입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더 예산을 만들어서 축산 매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는데 20년, 30년 전에는 무조건 건축물을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지에다도 건축물을 지은 예가 많이 있어. 지금은 도시과에 원인행위, 개발행위를 먼저 받아야 해요. 그래야 건축물을 지어요. 새로운 건축물 지을 때는. 법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은 답에다가는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원인행위 해 가지고 개발행위 받아가지고 법적인 농지전용허가 내가지고 받아요. 근데 사실 농지법이 있기 전에 10년, 20년 전에는 임의대로 다 지었어요. 우리 건축물대장이 정확히 60년대 전까지만 해도 건축물대장 도시에 지정이 안 됐어요. 60년 넘어서부터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줘가지고. 지금도 도시에 보면 불법건축물이 20%에서 30% 있습니다. 옛날에 지어준 건축물이. 그 부분 그 정도 해놓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다시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12억 어떻게 쓸 것인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 아까 하신 대로 거리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축사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아무리 매입하고 싶어도 농장주가 말 그대로 100원짜리를 갖다가 1,000원씩 부르는데 그걸 어떻게 매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데 축사매입 관련 행정하는 데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억을 다 소진하고 싶었어도 그게 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12억은 불용처리 할 겁니다. 이걸로 마무리 사업을 할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날 소리죠. 지금도 현재 매입을.......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다른 분야에 저희가 축산악취 다른 분야로 지원을 하는 걸로 바꿔야지, 축사매입에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당신 마음대로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줬는데 명시 어떻게 바꿔? 의회에서 동의해야 합니다. 저는 위원 개인 한 사람으로서는 과반수 위원들 동의해줘야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 오산이지. 자, 그 예산만큼은 축사매입에 지금 매입비를 요구한 사람들 있어요. 감정평가 해 가지고 다 매입하고 요구한 사람 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매입을 당연히 해줘야죠. 시에서 감정평가 해 가지고 감정평가 그대로 해도 나는 용역했다 하는데 지금 않고 있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가 다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지난번에 공유재산 승인받을 때도 다섯 군데를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한 군데는 다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어려움 없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공동산 가보세요. 공동산 이유 없이 죽은 사람 한 명이나 있는가. 다 이유가 있으니까 죽어요. 어쨌든 그런 문제 절대 여기서 다시 얘기하지만 논쟁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그건 분명 예산이 축사매입비로 예산이 잡아져 있어요. 아시는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아셨으면 됐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숙고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불과 한 달 전인가요? 축산인을 위한 달력 배포하는데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 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은주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난주엔가 저희가 초안을 한 번 경산위 위원님들 방에 배포를 해드렸는데요. 문안은 그대로고요. 재질 같은 경우는 A급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은주위원

과장님! 저는 살다 살다 지자체가 어떤 단체에 달력 만들어 주자고 조례 만드는 것도 살다 살다 부끄럽고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우리 정읍시가 일을 발 빠르게 하는 것도 깜짝 놀랐어요. 뭔 일이 일사천리로 쫙쫙 진행이 된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김은주위원

달력 제작, 배포하는 거요. 달력 제작.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거 축산인들한테 달력 만들어 주는 거요. 정읍시 예산으로. 조례까지 만들어서 축산인들한테 달력 해 주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가지고 만든 겁니다.

김은주위원

아니, 거기에서 안 올렸어야죠. 저는 이거 끝까지 반대했던 거고. 그런데 나는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만들어지는 것은 처음 봤어요. 이게 예산에 없던데 어느 예산으로 제작한 거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산이요?

김은주위원

예. 예산이 쓰여진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제작이 됐더라고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 사무관리비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은주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느낀 것은요. 공무원분들이 의지만 있으면 못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예산도 없는데 예산을 쓸 수가 없으니까 사무관리비 땡겨다가 한 달 만에 만들어 낸 거잖아요. 이렇게 빨리 발 빠르게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축산인들한테 달력 만들어 주는 거. 그러면요. 가축방역을 이렇게 합시다. 축산인들한테 가축방역을 알리고자 달력을 통해서 한다는 사업인데. 그러면 중국집에다가도 해줘야죠. 보건위생법 이렇게 지킵시다. 그리고 세탁업에도 옷감 관리 이렇게 합시다, 세탁 이렇게 합시다 하고 해야죠. 식당 통틀어서 요식업 협회에다가 식당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이나 주의해야 될 것들은 요식업 협회에서 해요. 그리고 세탁소에서 옷감 관리 어떻게 하는지, 다림질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도 세탁 협회도 있어요. 세탁업 협회에서 할 것이고. 이런 것은 축협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산도 없는데 사무관리비까지 땡겨가지고 부랴부랴 해줬더라고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시기적으로 사실 내년도를 대비한 달력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이게 그렇게 급한 일이었어요? 그러면요. 어제였나요? 기술지원과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주말에 운영하는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했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주말에 운영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농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과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주말에 인력을 충원한다면 한 달에 얼마, 연간 얼마 예산이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만 근무를 해도 될 것이고 토요일은 또 지금도 대충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인건비 25만 원 선이면 해결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00여 만 원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주말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인건비. 그러면 1년이면 1,200만 원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주말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축산인들한테 달력 만들어 주느라고, 이거 2,000만 원이죠? 연간 예산.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축산인들한테 달력 만들어 주는 2천만 원 예산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주말에 운영하는 인건비 충분히 감당합니다. 스위스에서 농업개발연구 대학원인가? 거기에서 한국 정부의 효율성을 전년도 28위에서 올해 34위로 격하시켰어요. 우리 정읍시의 효율성은 얼마나 될까요? 예산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의회는 의결기구고 하는데 다수 의견에 따라서 물론 과장님께서도 업무처리를 하실 걸로 보는데. 잘한 사례를 먼저 제가 칭찬을 한 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도 조류 발생했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정읍시 AI 발생했냐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AI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천변에서 분변에서 AI 양성이 두 군데 나왔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농가는 아직 발생피해는 없고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가금농가는 없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참 노력도 많이들 해야 할 때인데. 진천군이 이번에 최우수상 선정됐더만요. 진천군이. 우리 정읍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개개인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또 나름대로, 과거에도 제가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우리 사육밀도 제한만 해도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제가 말씀하고 그 이후에 천변, 하천 주변 일정 기간 농장을 사육 제한을 걸고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정읍시가 자료를 놓고 보니까 많이 예산이 절감이 됐더라고요. 오히려. 일부는 그것도 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왜 지원해 주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있는데, 좋은 결과를 갖고 우리 행정은 또 이끌어가야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도 대안제시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여러 의견들은 아까 위원님들도 나오는데 그분 말씀도 전혀 일리, 맞지 않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렇지만 다수의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길은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북면 저기 양계장. 활공장 내려오는 길에 있잖아요. 양계장. 라벤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구룡동이요?

복형

이복형위원

구룡동.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 오는데 주민들이 막고 시민단체가 막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쉬었다, 잠시 멈췄다 왔잖아요. 그 부분 잡음이 나오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듣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말씀 한 번 해보실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 농장주가 무슨 얘기가 있다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지금 현재 다른 분이 매입을 해서 또 어떻게 추진하고 농장 매입해 달라고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막았던 분이 또다시 농장 매입해 달라고 이런 소리가 있던데. 혹시 잘못된 소리 아닌가요? 없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금시초문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또 질문할 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저는 농장축사 매입은, 모르겠습니다. 축산인 저한테 욕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끝까지 절대적인 반대를 말씀,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지만 다수 위원님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하자고 해서 따라갔어요. 그것도. 의견은 제 의견은 아니지만 따라갔습니다. 이렇듯이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축산과에서 이 부분은 진짜 잘못하고 있다.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뭘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구룡동 일대가 신도시가 들어온다 했을 때 그 악취로 인하여 현재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 그 구간을 어느 반경 1km면 1km 두고 축사를 매입한다는 것은 저는 그게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불특정지역을 다 축사 매입해 주실 겁니까, 과장님? 그거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제가 아까 김재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제일 문제는 그 농장주가 원하는 금액과 사실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트러블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좁혀질 수 없는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불특정 어디 집단이나 그것은 시에서 사실은 심사위원님들이 민간인들을 위주로 해서 일명 축산환경협의체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사실은 주도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물론 시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다섯 군데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실은 저희들은 다 매입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사실은 올렸습니다마는 결국은 한 군데가 제외돼서 사실은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아마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쉬움이 있지만 어차피 지나간 과거라 보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이.......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그런 어떤 분란을 안 일으켰으면 하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어떤 특정 지역, 나주가 그렇게 했거든요. 나주 신도시가 들어온 지역에 그 인근 반경 얼마를 이렇게 해서 나주시가 매입했어요. 또 완공, 이런 부분 어떤 국책사업으로 인하여 이런 부분 충분히 이해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좀 거시기하면 그냥 축사 매입해라 뭐해라.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적극 반대할 것이며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진 한 번만 띄워보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강원도 지역에 울타리가 잘 됐더라고요. 우리 정읍시도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농식품부나 환경부나 저기다 혈안인데. 지금 현재 우리 농작물 피해도 멧돼지로 인하여 지금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께서는 환경직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더 저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도 지금 현재 일부 저쪽 산간지방으로 저런 어떤 준비를 해가야지 않냐. 울진군이 지금 현재 돈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저렇게 이중적으로 울타리를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ASF만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가 아니고 우리 농가들, 또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멧돼지가 배가 고프니까 시내 수성동까지도 내려오더라고요. 이런 실정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농가들 피해도 줄이고 그래서 저런 울타리 계획도 산간지방 위주로 해서, 그거 예산 많이 들어가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주 업무가 환경과이다 보니까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거 예산계획이 많이 들어갈까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미터당 금액이 저게 철책으로 할 때는 금액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복형

이복형위원

다른 지자체들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 부분은 자세한 것은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ASF뿐만 아니라 또 인근에 마을 농작물 피해까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생각돼서 고민 한 번 해보시라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꼭 환경과 문제만 아닙니다. 저건 축산질병 차단도 있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하고 의견 가진 얘기는 않겠습니다. 않고, 과장님이 소신껏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다 곁들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30개 사업을 하겠다 라고 했고만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내년도 사업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내년도.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에 정화방류도 하고 세정수, 악취저감, 퇴비사업 등등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정화방류 우리 정읍시 지금 현재 전혀 문제 없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정화방류하는 데가 그 부분 제대로 되냐 안 되냐는 사실은 저희가 확인을 아직 못해봤고요. 그쪽은 환경파트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까지 확인은 못했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정류 허가 충분히 잘 나간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아무쪼록 이 축산악취로도 첫째, 축산인들은 자기 수익을 위해서 하지만 시민들이 또 피해, 악취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현재 행정은 거의 80~90% 지금 현재 국비 보조를 갖다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정읍시 축산규모에 맞게끔 이런 부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더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아까 질문한 중에 잠깐 잊은 게 있어서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은주위원

축산인을 위한 이 달력. 이번에 수의계약 하셨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수의계약 하셨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은주위원

내년도도 수의계약을 하시겠네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은주위원

내년도에도 수의계약 하셨겠네요? 내년도도 수의계약을 하실 건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 부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올해 봐서 반응이 괜찮다 싶으면 늘릴 수도 있고. 늘리다 보면 예산도 좀 증액이 되는 거고.

김은주위원

과장님! 지금 축산인들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과연 축산인들이 이 달력을 활용을 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부수를 늘릴 만큼 반응이 좋을까요? 몇%나 이 달력을 볼까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일단 첫해 시행하는 거라 아직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이르고요. 일단 한 번 보려고.

김은주위원

일단 올해 그렇게 예산도 아닌 사무관리비에서 빼가지고 이 달력을 제작했는데 그것도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그러면 차라리 기어이 이것을 축산인을 위해서 기어이 이 달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러면 차라리 2,100만 원으로 하세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지 마세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참조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아니면 이 예산을 아까도 말했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빨리 다른 방안을 모색해보시든가, 기어이 축산인들이 달력 없이는 못 산다고 하면 다 먹고 살만하신 분들인데 이 달력이 꼭 필요할까요? 지금 정읍시에서 공무원 빼고 그다음으로 잘 먹고 살만한 분들이 저는 축산업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꼭 시 예산으로 이 달력을 받아야 될까요? 기어이 하시겠다 싶으면 수의계약 하지 말게 2,100만 원으로 올리셔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정읍시의 평균임금이 240얼마인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공무원의 위치는 중산층이다. 그건 누구나 인정하고 정읍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제가 9급이신 분, 8급이신 분의 실수령액을 보니까 한 200여만 원 되긴 하더라고요. 얼마나 받으시는가요? 물어보니까 그렇게 되길래 아, 적게 받는구나. 부부이면 분명히 중간적인 위치에 서있을 것이고 또 근무연수에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저도 의원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까 달력. 제가 주장했던 부분이 정읍에 기념할 수 있는 날이 있다고 했잖아요. 법정기념일. 몇일 몇일인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5월 11일하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시민의 날 11월.......

기시재위원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 하나하나. 육 둘둘.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10월 1일.

기시재위원

육 둘둘.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10월 1일이 시민의 날.......

기시재위원

6월 21일인가요? 아니요. 문화재지킴이의 날이 6월 22일이던가요? 맞죠? 6월 22일이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정확히 되어 있어서. 첫 사업인데 잘 하시길 바랄게요. 좀 우려스러웠던 게 시력의 부분이 있어서. 시력이 불편해지면 시력이 안 좋아지면 잘 안 보이는데 큼직큼직하니 잘 보이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기시재위원

예.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양봉산업에 대해서 밀원수를 많이 심어줬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올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백합나무하고 산딸나무가 산림과에서 물론 하는 거겠지만 산림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 계획으로 옹동 산성에 있는 시유림에 6억 정도가 투입돼서 아카시아나무를 식재한다고 합니다.

기시재위원

예. 벌의 가치, 양봉산업의 가치 육성해야 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영역이지만 더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고맙고요. 단풍미인한우 홍보관이 지금 언제 계약이 끝나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2023년.......

기시재위원

계약기간이 언제더라도.......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2023년 12월 30일입니다. 2023년까지 합니다.

기시재위원

근데 최근에 내장산, 문화광장, 용산호, 이쪽 내장호 해 가지고 삼각벨트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집중적으로 문화관광벨트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내장산리조트가 있어가지고 꽤 많은 분이 이제야 오시기 시작해요. 그전에 어찌 됐든 최초에 어찌 보면 우리 단풍미인한우인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부분 판로의 장소로 사용했는데. 그전에는 적자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도 적자가 난다고 그럽니다.

기시재위원

지금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전에 적자 부분이 지금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도 적자가 난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록상으로는 매출이 수익이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한 1억 정도. 행정감사 자료에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매출 1억이고요.

기시재위원

찾아보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인의 의견이긴 하지만 자기도 이 일을 맡았고 부군의 얼굴을 봐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여기까지 끌고 왔다. 사실. 그리고 이제 뭔가 이쪽이 좋아지니까 손님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1층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식당 가더라도 어느 공간에 가더라도 1층으로 가려고 하지 2층으로 걸어서, 건물 자체가 최초에 뭔가 공기조화가 잘 안 되게끔 만들어져 있는 구조잖아요. 근데 1층은 지금 홍보관으로 돼 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쪽에서, 홍보관도 이미 다 습해가지고 많이 상해져 있긴 한데 그쪽에 뷰가 훨씬 좋더라고요. 2층의 뷰보다. 어찌 보면 이분이 계속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분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층의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향후 우리 공유재산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그런 의견이 있지 않았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사실은 활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부적합한 그런, 내부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그런 것을 인지하고 내년 초 정도 해서 지금 용역은 아니고요. 컨설팅 업체에 자문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홍보관을 뭔가 일명 단풍미인 복합센터로 재탄생을 시키려고 합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지금 1층에서 들어가자마자 사실은 1층 자체가 뭔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습한 상태에서 오랜 시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갔으면 공기 질이 좀 안 좋아요. 이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게, 공기조화 되게 남은 돈이 있으면 컨설팅 전에 그 작업 정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어찌 됐든 컨설팅을 통해서 손님맞이 하는 데 있어서 정읍의 대표음식을 파는 공간으로써 정읍의 얼굴이 빛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지금 단풍미인 홍보관 건물 자체가 건물뿐만이 아니라 조례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설 리모델링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내년도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3년, 아까 12월이라고 했는데요. 3월 3일까지가 임대기간이거든요. 임대기간이 끝나면 바로 그런 실질적으로.......

기시재위원

아니, 임대기간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하면 그분들 당연히 안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컨설팅을 빨리 해서 빨리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그분이 하시든 다른 분이 하시든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떠나서, 그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분하고 안 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니요. 시설 개보수를 전면적으로 하려면 어차피 끝나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기시재위원

예. 그 부분은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말산업 육성지원. 이 부분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행정소송 중이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기시재위원

근데 최근에 감사원이나 도 감사가 특정인의 갈등, 표적에 관계된 내용도 꽤 있더라. 저도 의원 하면서 보고 느낀 거고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은 피고가 된 분들은 피를 말렸는데 결국은 그 중간에 거기에서 거짓이 아닌 어찌 보면 실수, 아니면 방치 이런 정도의 내용에서 그런 자료들의 부실한 자료에 의해서 누군가 피말리는 경우도 꽤 많이 봤어요. 그리고 혐의가 당연히 없고 다시 우리 시에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도 봤고. 이거와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이분도 억울함이 이 안에 면면이 들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빼곡히 빼곡히 들어 있는데요. 어찌 됐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감사원의 처분통보, 시정조치 이런 부분에 따라서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이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지면 바로 이분이 요구하는 억울함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노력하실 건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실제로 그런 경우를 왕왕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이 보호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기시재위원

예. 너무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17쪽이나 18쪽이나 보면 축산악취 저감제가 지금 저희 시비 50%, 자부담 50%. 보통 그런가봐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저감제를 활용을 하지 않으니까 냄새가 나는가?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특히 돈사에서 많이 나는데.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돈사.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올해 돈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126농가가 있습니다. 126농가가 있고. 저희가 지금 단계별로 관리를 하는데요. 사실은 중점관리대상이 26개 농장이, 말 그대로 조금 빨간 불이 들어온 악취가 심한 그런 농장을 갖다가 26개 농장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쪽에 보면 예전에 비해서, 예전이라고 하면 한 2~3년 전에 비해서 사실은 어떤 농장들은 개선이 되고 있는 농장들도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따라서 아주 심하고 그래요. 그렇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기후에 따라서 많이 그러는데. 지금 제가 이분들이 50대50인데 이 돈도 아깝다고, 이 돈도. 쓰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시비를 높이고, 시비를 높이고 자부담을 낮춰주면 좀 부담이라도 덜해서 제대로 쓸 것 아니냐. 저감제를. 이분들 꽁무니 다 따라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주민들 원성은 높아지고. 갈수록 높아져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26개 중점관리대상 농가들은 소규모가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맞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대규모로 키우는 농가이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대규모로 키우는 분들이 더 냄새가 더 나.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더 이상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저로써는 솔직히 더 이상.......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갑갑해서 하는 소리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채찍하고 당근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단속을 강화해 주세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제가 2년 전에도 환경 파트에 있을 때 일명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준치가 상당히 강화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농장주들이 거기에 또 관심을 갖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 비율을 높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7쪽에 보면 저희 동물보호센터 관계. 조금 전에 김승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점이 된 데다가 자꾸 그분들을 설득하고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하고자 하는 데 해야지. 그렇죠? 하고자 하는 데가 있을 텐데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정읍시 가까운 데만 찾는 거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그 보호센터, 동물보호소는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물보호소 보류가 됐다 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동물보호소가 아니라 아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활용방안을 찾을 때 복합문화센터식으로 한 번 그걸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보호소는 보호소 나름대로 지금 부지를 한 번 더 물색을 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 얘기를 제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담당 팀장도 계시는고만. 자꾸 너무 처음에 내가 볼 때는 참 노력 많이 했다, 고생 많이 했다. 칭찬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잖아요? 빨리 잊어버려야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그걸 장소변경을 해서라도 빨리 해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을 바꿔봐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에서 정읍시 행정을 하는데, 지금 동물보호센터는 26분의 진정인이 있었는데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26분이 진정서 냈는데 보류돼 버렸어요. 농소동은 3,400명이 도장을 찍어서 해 달라는데 안 해줍디다. 참 행정이 형평을 잃은 것이지. 차후에 그 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또 얘기하겠지만. 저도 저희 지역구 일입니다만 26분한테 진정서 받아서 넣으라고 하겠습니다. 26분의 힘이 이렇게 강해요. 3,400명은 정읍시민도 아니고. 이 방송 보고 있을 겁니다, 어떤 과는. 아무튼 기시재 위원님께서도 단풍미인 홍보관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몇 년간 적자를 감수하고 계속 유지를 했어요. 맞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근데 그 적자폭을 저희가 다 메꿔준 것은 아닙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분은 의지가 좀 강했습니다. 소를 많이 키우시는 분인데 저도 가서 대화를 해보면 자기 너무나 많은 적자를 보면서도 하고 있다. 보는 관점에서 다 틀리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당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수리해줬고. 그런데 어떤 의원님은 예전에도 그 얘기했습니다. 가보면 거미줄이 쳐져 있는데 청소도 않고. 이렇게도 얘기했었습니다. 본인은 유지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시설의 유지보수를 또 지원을 했었고. 근데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수년간 적자를 보면서도 우리 시가 돈을 예산을 투자해서 했던 건물에 관리도 어찌 됐든 유지를 해줬잖아요. 그런 부분의 형평성에서 갑자기 우리가 다른 용도로 또 어떻게 한다고 해서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하자 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그런 건 관심 있게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축산물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한 층만 사용하고 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2층. 예.

정상철위원장

1층에 예전에 홍보관 하여튼 매년 예산 해서 해 주고 저 의원 당선되면서부터 그거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대안이 없고 계속 그 건물은 그렇게, 차라리 매각을 할 의향을 없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고려치 않고요.

정상철위원장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다행스럽게도 문화예술과에서 내년 1년간 예비문화도시 선정이 되면 거기 사무실을 좀 쓴다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매년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뭐 하느니 차라리 매각하는 게 낫습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1층에 그쪽에서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하니까.

정상철위원장

또 리모델링을 또 해요, 거기?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요. 그쪽에서요.

정상철위원장

그쪽이 아니라, 그쪽도 시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하면. 과장님! 우리 축산과 예산이 아니라.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어쨌든 그쪽도 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도 사무실이 어쨌든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사무실이 1층이 비어 있어서 그걸 사용했으면 어떻겠냐, 저희한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축산과에 관련된 것은 단풍미인 홍보관과 여기 축산물유통센터의 건물인데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그동안 관리했던 신태인 포도체험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농축산에 관련된 건물이 굉장히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사용도 못하고 지금은 용도폐지까지 다 해야 됩니다. 아시죠? 포도체험센터. 소장님! 그러시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거 얼마 들어갔습니까? 어마어마한 예산 들어갔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히나 자꾸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 매년, 2018년도까지 포도체험센터 예산 들어갔었습니다. 맞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수천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래놓고 끝내는 폐기했어요, 지금. 이런 식이라는 얘기죠. 내가 가지고 꼭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과감하게 공유재산도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아니, 몸집만 비대하면 뭐합니까? 이 몸집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지금 체력이 바탕이 안 되는데. 저희 정읍시가.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새겨 듣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우리 지금 감사자료 답변서 한 번 봐봐요. 단풍미인 홍보관 임대료 재산정.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5페이지.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보면 수목도 재산이기 때문에 넣으라고 했잖아요. 재산정. 관련하여 주변 수목 등 행정자산이 누락된 부분이 있으니 이를 확인하여 재산정할 것. 이렇게 의회에서 했었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답변서는 뭐라고 썼습니까? 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는 지금 어믄 소리를 써놨어. 이게 지금 거기는 1000분의 10을, 지금 재산 평가할 때 1000분의 10을 받습니까, 1000분의 50을 받습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1000분의 10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공유재산 법을 법규에 보면 1000분의 50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근데 단, 농산물이나 유통 이런 것은 1000분의 10을 받게끔 되어 있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근데 저희들도 확인을 해봤거든요. 수목이나 조경석 같은 경우 부속물에 대한 것은 사실은 근거가 없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것도 재산으로 봅니다. 어쨌든 재산으로 보니까 그것은 근거, 여기서 논쟁해서 따지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는 수목도 재산으로 봐요. 좌우지간 이 문제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 감정평가해서 됐습니다. 감정평가가 지금 얼마 나왔습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3억 8,500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3억 8,500만 원 들어가요? 여기서 3억 8,500만 원 잘못됐습니다. 따지자는 얘기 아닙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건물 부분만요.

재오

김재오위원

전체 합치면 땅까지 36억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얘기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시설비, 우리 정읍시에 저번에 알아보니까 건축물이 몇 개 있고, 645개가 있어. 여기에 아까 얘기한 포도센터, 여러 가지 시설물 우리가 폐지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갖고 있을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갖고 있어야겠지. 꼭 여기서 폐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거 잘 검토해서, 과장님! 우리가 필요한 것은 꼭 갖고 있어야 하고 필요 없는 것은 폐지해서 과감히 없애야 할 부분이지. 그래야 예산이 안 들어가지. 갖고 있는 동시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아까도 우리 정읍시 보니까 올 2월달에 보니까 645개예요. 정읍시 전체 건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논쟁을 하자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할 부분이고, 3층에 2년 전에 커피숍 만든다고 커피숍 리모델링 3천만 원도 지원했어요. 근데 몇 달이나 하지 않고 지금 문닫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더 이상 무슨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소신껏, 나는 그래요. 과장님이 소신껏 해줬으면 쓰겠다. 양변이 있어서 아까 축산 소싸움 같은 것을 일부에서 시민단체에서 반대하지만 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축사매입비는 어차피 30억 중에 있으니까 끝까지 돈 12억은 매입을 해야 할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위원님! 한말씀 첨가해도 될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말씀하세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축산과 칭찬 한 마디 해 줄 수 있는 사항 있는데, 그거 한말씀 해 주세요. 정읍소 개발해 가지고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평가됐는데, 그 부분에서 한말씀 해 주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검토해봐야지.

정상철위원장

아주 날카로운 답변이었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아무튼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또 직원분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곽재욱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곽재욱 축산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4일차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