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제288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11월 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88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1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 동의안 5건, 출연안 3건 총 27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접수 및 회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해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81호로 제안된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및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 받고, 질문 및 질의에 응답하기 위해서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번 회기 동안 군정 업무추진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고,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지금부터 무주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요입니다.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2022년도에서 2026년도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3조가 되겠습니다. 작성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5년 간 매년 연동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기기본인력 운용 전망과 자체 조직진단 결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 및 기준 인건비 현황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침이 시달되면 무주군에서는 의회에 보고 후, 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기구 및 정원은 본청 1실 11과에 259명, 의회 1과 1전문위원으로 14명, 직속기관 2직속기관 6과 147명, 2사업소 43명, 1읍 5면에 115이며, 총 정원은 578명입니다. 행정수요변화 예측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확대 및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위한 복지인력 확충과 지역안전, 주민서비스 제고 및 국정과제 추진, 중요현안 전담인력, 자치단체별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중심 인력확충이 예상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보건, 복지, 일자리분야의 행정적 수요가 증가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강화에 대한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운용방안으로는 국정과제와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분에 대한 증원과 주민접점 분야에 현장인력을 배치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조직 관리를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체 조직진단 결과입니다. 정량평가 중, 기구운영은 사업소 ′과′ 설치 비율이 모든 유형별 평균보다 높게 나왔으나, 타 시군이 지나치게 높게 나온 영향으로 이 시군을 제외하면 적정한 수준을 보입니다. 그 외 다른 지표들은 적정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6페이지 인력운영은 모든 지표가 적정한 수준을 보였으나, 공무직 근로자의 비율이 약간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 정원이 늘면서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성평가는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며, 기존 인력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신규직원들의 채용으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 인력운용계획입니다. 기관별 정원관리는 2020년도 집행기관 549명, 의회 14명으로 563명이었습니다. 2021년 10월 31일 기준, 15명이 증가한 578명이며, 2022년도 예측은 13명이 증가한 591명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국정방침 및 지역현안 사업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겠으나, 591명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직종·직급별로 보면 2022년에는 일반직 6급 이하 1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증감현황은 2022년 인력증원을 전 실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후, 행안부에 기준인력을 요구하여 반영된 부분과 국가정책 추진에 따라 기준인력 증원된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공공행정분야 5명, 산업경제분야 6명, 사회복지분야 1명, 문화관광분야 1명, 총 4개 분야 9개 사업에 13명을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기준인건비 편성 현황으로는 2021년도 우리 군 기준인건비 기준액은 559억 원이었으며, 실질 예산은 5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직이 382억, 공무직이 121억, 기타직이 36억이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계획 시설물로는 환경위생과에서 추진 중인 무주군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로, 해당 부서에서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