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찬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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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건설관리본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 제출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도 11월 1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김찬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찬술

김찬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전시민네트워크 임종윤 님, 표소진 님께서 오셨습니다.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연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모든 직원은 농업·농촌의 현안을 해결하고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의 성과를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을 볼까요, 지난해 2020년도에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원거리 농업인의 원활한 농업기계 임대 활용을 위해 지역농협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농기계 배달제에 대해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배달제가 올해 4월부터 시행이 됐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뒤에도 그렇고 농기계 배달제를 통해서 임대된 농기계의 숫자 이건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숫자만 표시되어 있고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운송비 지원하고 같이 함으로 해서 별도로 구분은 안 했고, 현재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원거리 지역인 산내 지역이라든가 동구 지역 이쪽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는…….

광영

오광영위원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배달제 시행?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는 농기계 관련해서 민원이 다소 원거리 지역에서 많이 있었는데요, 배달제를 시행하면서부터 농기계 관련 민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감소하고 현지 농업인들을 현장 출장 가서 만나 봐도 그 개선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총 배달제를 통해서 얼마나 배달이 됐는지 건수가 지금 파악이 됩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한 자료는 없고요, 추가로 필요하면 그 자료는 저희들이 발췌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배달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됐는지 그 자료가 필요한 것 같고요. 향후계획에 보면 농업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조례가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된 조례가 딱 2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까 농업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와 토양 등 분석조례인데 임대사업 운영조례에서 어떤 부분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지요? 배달제를 명시하려고 하는 건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배달제도 명시가 필요하고요, 또 농업인들이 지금 보면 선호하는 인기 기종이 트랙터하고 농용 굴삭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많이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것을 유료화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요.

광영

오광영위원

트랙터와.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하고 농용 굴삭기만.

광영

오광영위원

농용 굴삭기.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포클레인이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클레인, 그래서 그 관계는 한번 농업인들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를.

광영

오광영위원

어쨌든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농기계는 전부 다 무료대여를 하고 있는 건데.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인기가 좋은 2종에 대해서는 유료화한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료화를 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서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럴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유료화하면?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유료화하면 아무래도 처음에 귀농한다든지 귀촌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불편할 부분이 많고, 기존에 대농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대기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점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례개정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같이 한번 논의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농기계임대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PPT 좀 띄워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이게 다 농기계가 농업인을 상대로 지금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승용제초기 있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승용제초기가 보니까 총 3대가 있어요,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취득가가 하나에 1,700만 원 정도 하네요. 1,500∼1,700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보통 승용제초기는 길게 자란 잡초 깎고 그런 데는 유용한데 혹시 잔디, 여기 보면 여기가 어디인가 하면 갑천이에요. 갑천에 어르신들이 그라운드골프장, 마레트골프장, 파크골프장, 대전에 어르신들이 하천변에 그런 걸, 여기는 유등천 같아요. 여기는 유등천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 위원이 지난 주말에 마레트골프장 개소식하는 데 가서 어르신들과 죽 얘기하면서 잔디 깎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를 들었어요. 어떤 건가 하면 잔디가 조금만 길어도 얼른 깎아줘야지 공이 잘 구르고, 골프장 아시지 않습니까, 골프장 같이 그 정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름에 그러면 수시로 잔디를 깎는데 한 몇 번 정도 깎느냐고 그랬더니 1년에 열 번에서 열두 번 정도 깎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성구청에서 깎아주는 거는 예산 배정해서 두세 번 정도 깎아주고 나머지는 어르신들이 직접 끌고 다니는 잔디깎기 기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잔디를 깎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승용제초기 같은 걸 하나 마련해서 공동으로 잔디를 깎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승용제초기가 보니까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지금 구입가가.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 승용제초기가 이런 골프장 같이 잔디를 깔끔하게 깎는 데 효과적인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갖고 있는 예초기는 주로 배과원 밑에 예초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친 것을 깎는 용도로 나오기 때문에 예초날을 별도로 교환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대전시 내에 이게 각 구청별로 관리도 하고 일부는 또 시에서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잔디를 깎는 것도 큰일이고 해서 하나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잔디 깎는 승용제초기를 마련해서 구입해서 이것을 이런 쪽에 배달제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본 위원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외국산 이런 건 꽤 비싸요. 2,3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 게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프장이나 혹은 축구장 이런 데 잔디를 아주 세밀하게 깎아주는 기계인 것 같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어떤 것은 700만 원대인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임대농기계 배달을 이쪽으로도 확대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게 조례도 규정이 있을 테고 해서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더군다나 이런 기계를 구매하려고 하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 이런 건 아직 담지를 못했잖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추후에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를 지금 경작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 조례개정이 선행돼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잔디 전용 승용예초기를 별도로 구입해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광영

오광영위원

물론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라는 것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 맞지요,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즘은 이것을 일일이 하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하천관리사업소나 혹은 각 구청별로 기계를 구매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을 거예요. 구청마다 다 이거 기계 구매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테고, 그래서 그건 한번 알아보시고 이미 또 이런 승용제초기를 구매하고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잔디깎기 기계를. 그걸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을 테니까 추진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농산물 안전분석 추진과 관련한 행감자료가 있더라고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17쪽입니다, 17쪽. 여기는 문제점과 대책까지 적시해 놨는데 보면 현재 농민들이 자기가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농산물 안전검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부분이 농가들이 의뢰하는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그리고 기획생산센터에서 의뢰하는 것,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농민이 예를 들어서 자기 농산물을 농산물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디 공판장에 위탁판매를 요청하거나 이럴 때 그 증명서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한밭가득 인증을 받기 위한 검사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 한밭가득 인증.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본인이 궁금해서 PLS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불안해서 하는 경우, 전화만 하면 저희들이 가서 채취해 오니까요, 크게 부담 없이 이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현재 규정은 이 규정이라는 게 조례는 아닌 것 같고, 신청자격이 대전시 주소도 있고 농지도 있고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지 무료로 농산물 안전검사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대전에 이제 주소를 두고 관외 출입 경작을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많은 민원이 있어서요, 관외 주소나 농경지, 둘 중 하나만 충족되더라도 새로 개정해서 검사를 해줄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대체로 어떤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된?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별도로 내부규정을 정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규정만 변경하면 되는 겁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도 무방한 거라는 거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아시는 분만 해도 대전에 사시면서 대전이 아닌 인근 금산, 옥천, 영동 이런 데에 농지를 두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는 어쨌든 혜택이 안 가는 내용인데 이것을 규정을 바꿔서 대전에 살거나 아니면 대전에 농지가 있거나 다 안전검사를 할 수 있게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은 합리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농산물 안전검사 관련한 농민 의뢰건수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그런 내용들을 적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향후에는 예를 들어 몇 건의 검사를 진행했다는 통계자료를 행정사무감사자료 안에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연도별로 해서.

광영

오광영위원

좀 더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돼야지 원활하게 그리고 또 좀 더 세밀하게 감사를 하는 데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께서 잔디 깎는 기계 말이에요, 하천은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이 아니잖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왜 답을 그렇게 하세요? 정확히 해줘야지. 위증하면 500만 원 벌금이에요. 아니 그건 하천관리에서 해야 되고 또 지금 그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서 할 수 있나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천과 분리는 되더라도 농기계는 저희들이 구입을…….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농기계 구입하는 것하고 거기 잔디 깎는 데 쓰는 것하고 다르지, 그건. 아니 그거 할 수 있어요, 여기 기술센터에서?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관련 법규나 검토를 해서.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어떻게 검토가 되느냐고? 접근력이 있어요, 행정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말씀을 잘하셔야 돼요. 그건 제가 봐서는 그 부서하고 협의한다고 말씀해줘야지 답변을,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검토하겠다고 하면 일시적인 답변이잖아요, 그건 넘어가기 위한.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 있어서 지금 대전의 근교농업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가장 주로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이 뭐예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많이 생산되는 건 아무래도 식량작물보다는 과수가 지금은 많이 생산되고 있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과수 중에서도 어떤 거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배나 이쪽 자두.

진근

남진근위원

배, 자두.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과도 일부 전에는 많이 있다가 요새.

진근

남진근위원

포도 아니에요, 포도?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도도 마찬가지로.

진근

남진근위원

포도가 더 많지 않나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도도 많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배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면적이.

진근

남진근위원

요즘에는 하우스는 잘 돼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우스 안에서도 과일을 많이 재배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키도 낮게 해서.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이 상당히 많이 현대적으로 발달돼야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감사하고 싶은 것은 일자리경제국에도 본 위원이 감사를 했는데 농업인들의 비중이 지금 한 10년 사이에 70만 정도 줄었어요,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건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지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 그런데 대전은 늘었어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늘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대전은 농업인이 늘었습니다, 대전만 유일하게. 1년에 한 500명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거기 또 특히나 여성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비중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전국적으로는 줄었는데 대전은 늘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인구가 농업인이 늘었다는 건 대전이 농업인들이 소득이 보장되는 데가 되기 때문에 이리 몰린다는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거의 농업인이 고령화가 됐어요,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실질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농업에 대한 것이 귀농한다고 하지만 그 퍼센티지는 미약하고, 그런데 우리가 청년일자리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노력도 하는데 앞으로 우리 대전이 4차산업혁명특별도시예요. 알고 계시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발맞춰서 농업도 스마트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상당히 미약해요. 스마트 농업에 대한 스마트팜이 지금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4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국에 부서도 있지만 여기 농업기술센터는 직접적인 것 아닙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같이 협의가 돼서 예산을 늘려서 농민들의 미래 과학적인 4차산업혁명도시에 맞게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는 지금은 옛날처럼 막 노동력을 필요로 해서 농사짓기보다는 과학적인 방법이 발전돼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영농에 관한 새로운 인력도 교육적으로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미래에 대비하는 걸 해나가야 되겠지요, 농업인들 교육과 기술을. 그리고 거기에는 또 예산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다 방점을 둘 거냐, 지금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는 4대 지역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상주 예산이 1,652억이에요, 국비가. 또 김제 1,034억, 밀양 902억 그리고 고흥군 1,100억 이렇게 상당히 활발하게 스마트팜에 대한 걸 농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대전은 앞으로 농업은요, 이렇게 큰 단지를 가지고 대단위 농업보다는 스마트팜이 되면 아시지만 층층이 계속해서 1년에도 몇 회씩 할 수 있잖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알고 계시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지금 대전이 농업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스마트적인 스마트팜이 계속 이어져서 10년 후라도 전국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여기에는 카이스트나 아니면 과학특구가 있어요, 두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연계시키도록 자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머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지금 공감하는데 대전에서는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일자리경제국이나 상당히 미약해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그렇지 않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스마트팜은 2017년도부터 처음에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농촌 인력 부족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4차 산업인 스마트팜을 보급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3개소를 처음 실시해서요, 매년 현재까지 5년 정도 늘려서 현재는 한 17개소, 개소 수로 하면 44개소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 스마트팜에 대한 조례도 되어 있어요, 2018년에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대한 조례의 규정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실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행정사무에 있어서 지적도 하지만 우리 농업인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하는 건데 스마트팜에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게 전기예요, 전기. 알고 계시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전기를 지금 국가로부터는 태양광을 상당히 보급하고 있어요, 대체에너지로,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거하고 엮어서 같이 스마트팜 시범도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이 많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농생명정책과에서는 도시철도 시청역에다가 150평 정도를 시범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메트로팜을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그건 시범이고, 그러니까 홍보용으로 쓰는 거고,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 도시민들이 보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먹거리를 만든다는 홍보를 하는 거고, 앞으로 이게 산업화가 되려면 시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서 거기에 일자리창출도 될뿐더러 앞으로 우리 도시민들이 오염되지 않은 걸 먹게 되면 안전먹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다 상당히 비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전에서는 어떻게 본 위원하고 다른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상주나 밀양, 김제 이런 혁신밸리처럼 대규모로 규모화된 그런 저기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대도시 인근에 맞는 미니스마트팜을 보급하려고 기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직형 농장을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 센터 내에 수직형 농장을, 식물공장식의 농장을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시험해 봐서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일반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하고 식물공장형 스마트팜, 두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작을 빨리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방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영남과 호남에 네 군데를 해줬다고. 그것은 가만히 보세요, 대도시가 가까이 있는 데다 해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대전은 150만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 또 세종도 있잖아요, 상당히 좋은 입지조건이라니까요. 여기는 시골에서 물류비용, 비용이 따르게 되어 있고 대전은 물류비용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한테 갈 때도. 그러니까 이게 대단위 땅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니까, 대단위 땅을 필요로 하면대기업에서 해야 되겠지요, 대기업에서.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대기업에서 할 때는, 아산에다가 LG에서 하려다가 실패했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을 전국적으로, 외국으로 수출하는 단지를 만들려다가 아마 농업인들과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실패한 걸로 알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대전은 근교니까 그런 효율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과학적인 인프라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무관심하게 보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농업경영체도 우리 대전과 충청도하고 관계된 업체들 꽤 있잖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업체 많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데 선정해서, 또 여기 카이스트에도 직접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니까. 직접 만나서 내가 인터뷰를 한 건 아닙니다, 얘기를 들은 거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그런 점도 참고하셔서 꼭 본 위원은 이것만 행정감사를 하는데 스마트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시범지역을 해달라,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요.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입니다. 먼저, 우리가 1차 산업을 농업으로 시작해서 정말 지금은 사실 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디지털화돼서 지금 미래산업까지 여러 가지로 실질적으로 농업산업을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권진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1차 산업, 농업으로 시작해서 지금 친환경까지 여러 가지 디지털산업까지 이렇게 발전되어 왔는데 사실 어쨌든 우리가 일상, 우리 먹거리로 해서 정말로 밀접하고 정말 필요한 농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 예산까지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직원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격려하면서 또한 이번 행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1쪽을 보시면 전문농업인력 양성 추진 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화기술교육 관련해서 그동안 매년 한 20회 정도는 기술교육을 했어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올해 금년에는 한 7회밖에 운영이 안 됐는데 전년보다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에 실용화교육을 매년 저희들이 1, 2월에 걸쳐서 하는데요, 코로나가 작년에는 1월 말쯤에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거의 끝날 무렵에 돼서 제대로 실적이 나왔는데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교육을 많이 못 하고 영상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거의 대면교육 완료단계에서 코로나가 생겼기 때문에 실적이 높았고 금년에는 영상교육 위주로, 한동안은 못 하다가 또 영상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농업인들에 대해서 비대면 어떤 교육자료 시스템은 갖추고 계신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대면 시스템을 급히 저희들이 한 3개소 정도를, 처음에는 1개소 운영을 하다가 3개소 정도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장비도 지금 보강을 하려고 내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어쨌든 이런 교육 후에 수강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비대면 영상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더 확보해서 일반 집합교육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부분을 영상교육으로 채우고 소규모 그룹으로라도 하고 또 현지 출장을 주로 많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요즘은 어쨌든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통해서 교육자료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SNS나 줌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많이, 집합교육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50쪽을 보시면 존경하는 우리 오광영 위원님이 아까 감사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농기계 종류가 41종의 161대 정도 있어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1종 161대.

종명

윤종명위원

41종의.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작년에 보면 무상대여가 1,800여 회 정도 이루어졌고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농용굴삭기라든지 트랙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수요가 많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일 인기가 많은 기종이고요, 대기시간이 한 1달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기종이라서 농업인들도 지금 많이 불편을…….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무상으로 임대하다 보면 그게 사실 꼭 필요할 때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데 상당히 적기, 적소에 사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기하다 보면.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수요가 많고요. 그래서 그럴 때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적기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어쨌든 임대비를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사용료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부과해서 하여튼 무상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그냥 갖다놓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부분보다는 기본적인 어떤 사용임대료를 부과해서 꼭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인들도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무상으로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의견들이 분분하긴 한데.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부분적으로.

종명

윤종명위원

임대료를 부담해서라도 꼭 임대를 해달라는 분들은 절실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임대 저기가 많고, 임대장비가 많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다 무료로 해도 좋겠지만 이게 이제 예산의 한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배달제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그런 임대비는 조금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하고 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 부분이 되면 앞으로 말씀도, 보고도 하실 거니까 하여튼 적절하게 그런 부분 한번 잘 챙겨보세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지금 임대장비가 나가다 보면 안전사고 같은 게 사실 많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어떻게 연간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뭐 있었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계속해서 안전사고는 그동안 여러 건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1건도 없었고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인력기종을 제외한 나머지 기계들은 다 보험료를 전부 가입을 해놨고요,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금 안전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임대를 무상임대를 하다 보면 이게 초보자들이 막 임대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초보자들이 사실은 가장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요.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그 교육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2021년도 올해는 지금 안전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 보험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험 처리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보험 처리는 올해 몇 건이나 됩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사고가 없었고요.

종명

윤종명위원

아, 그래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지난해 한 10건 내외 정도.

종명

윤종명위원

작년도에는 한 10건 정도 있었고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지난도에. 최근에 금년에는 제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시구나.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안전사고가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교육을 잘 하시고 시키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하셨던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안전은 백번 저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저기가 있는데, 어쨌든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사고는 우선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저희들이 임대조건에 넣거든요.

종명

윤종명위원

그럼요. 조그마한 거 가지고 장비 편리하게 사용하려다가 다치면 정말 평생 남는 거 아니겠어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14쪽을 보시면 2021년도, 농산물 안정적 생산체계 조성 및 품질 고급화 기술 지원에서 추진계획을 보시면 축산·양봉·곤충이라고 있어요. 소득향상 지원을 위해서 기술개발이라든가 시스템을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날씨 변화에 의해서 특히 양봉업계가 상당히 고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센터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봉하시는 분들이 사실 지난해도 그랬지만 금년에도 일기 조건에 의해서 사실 많이, 예를 들어서 벌꿀 한 6드럼 딴 분들이 한 2드럼밖에 못땄다는 말씀도 있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도움을 주고 있나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양봉은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농생명정책과에서도 내년에 양봉인들이 필요로 하는 양봉 먹이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도 금년보다는 증액해서 아마 편성해서 지원해 줄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양봉이라는 건 한 계절 사업이나 거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1년 또 기다려야 되는데 그 안에 이렇게까지 큰 타격을 받은 분들에게 어떤 국가적인 재난지원금 갖고 크게 편성될 것도 아니고 별도의 어떤 대책성을 좀 개발하셔서 앞으로 갈수록 날씨가 더 뜨거워지고 하면 계속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방식을 개선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다른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작년부터도 계속 그런 민원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새기술 보급지원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농생명정책과에서도 계속 주지를 하고 예산도 더 확보해서 더 증액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농생명정책과에서 노력하겠지만 실질적인,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잖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건의하셔야 위에 있는 농생명과에서도 접촉하기가 편할 겁니다.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퇴비 문제입니다, 축사.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저희가 대전시가 예전에 다른 5개 구였습니다만 축사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어요. 특히 기성동 지역과 동구 이런 쪽에, 대덕도 문제가 있는데 근래 들어서 기성동 쪽에 축사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물론 조례상 따질 때는 거리제한이, 상당히 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제한을 따지다 보니까 200m 선을 벗어나지 않으면 축사가 들어설 수 있게끔 허가가 난단 말이에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 이용을 함으로써 무슨 문제가 있냐, 하천과의 관계는 생각을 못 했던 거야. 전에다가 축사를 짓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옆에 10m도 안 되는, 바로 옆에 하천이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축사를 짓는 것도 좋고 물론 요새 축사 분뇨에 대해서 처리시설이 완벽하지 않으면 허가 나지 않겠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 거의 축사는 톱밥발효 형식으로 해서 1차 정수한 다음에 2차로 걸러서 내보내잖아요,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과연 그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사 중에서 돈사가 제일 문제가 되고 환경 문제도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돈사는 이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우사가 기성 지역에는 많이, 번식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퇴비 부숙도 측정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에서 축사 관련 부숙도 퇴비를 의무적으로 다 부숙도가 안 된 것들은 퇴비로도 사용이 안 되도록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축사 허가 관련해서는…….

광복

이광복위원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바로 그 물이 상류지역에서 갑천으로 흘러들어오면 그 물이 어디로 흐르냐면 갑천 다 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내려오면서 정화는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 있는, 기성동에서 그렇게 되면 바로 내려오는 게 정림동 이쪽으로 내려오는 물은 다 오염된 물을 쓸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계룡시에서 정수장을 만들었을 때 펌프장을 순도가 안 좋아서 다시 대전시에서 건의를 해서 재시공을 해서 지금 방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 축산 쪽에 정확한, 새로운 법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시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조례 개정을 다시 하든지 어떤 부분으로 해서 하천에서 유입되는 부분에서는, 하천 부분에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지금 이 상태로는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법규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하천, 특히 하천 근처에 있는 축사 관련 부분에 저희들도 파악을 한번 해보고요, 거기 관련된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리고 감사자료가 그쪽 게 아닌데 때마침 자료가 같이 겹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개설 공사.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교촌대정로 선형개량공사지요,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설계를 금년 말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그동안은 도로공사에서 기술심의 과정에 있었는데 기술심의가 좀 지연되면서 설계가 좀 늦어지는 상황…….

광복

이광복위원

마이크 켜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마이크 켜고 하시는 거예요, 답변?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현재 금년 말에 설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년 2월부터는 아마 토지측량이라든가 분할평가측량이 이루어질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산 확보는 됐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아마 2019년도지요? 센터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불편한 점이 많다. 그리고 거기에 실습 오는, 관람 오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항상 많은데 버스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그걸 시작했는데, 이제 설계가 들어갔다는 것은 좀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물론 다리 공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독려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코로나도 저희가 위드 코로나로 가는 마당에 빨리하셔서 좀 더, 예전처럼 농업기술센터가 활발하게 농민과 시민들이 여러 가지 연구활동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다가 좋은 환경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구즉에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벼 수확을 했더라고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고 좋은 사업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이런 걸 조금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도 농촌체험이나 6차 산업 관련해서 가공이나 체험 쪽에도 저희들이 매년 관심을 갖고 확대하려고 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체험 관련 농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피해를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체험도 많이 활성화가 될 걸로 보고 그런 쪽에 초등학교라든가 아니면 일반 유치원 상대로 해서 체험농장을 더 확대해서 지원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체험도 중요하지만 여기 학교 운동장 내에 모내기를 했더라고요, 벼를 심어서, 봄에.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을 하니까 그걸 조금씩 수확해서 아이들이 조금씩 가져가고 그런 체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학교와 관련해서 스쿨팜을 저희들이 학교 내의 텃밭을 이용해서 학생들 텃밭 스쿨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모내기는 아니고 채소, 주로 엽채류 쪽으로 심어서 학생들이 체험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스쿨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도심 안에 있는 그런 학교도 협업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3쪽에 보면, 코로나19 추진현황을 봤는데 교육실적을 보면 네이버밴드를 활용한 교육을 이렇게 하셨는데, 요즘 네이버밴드 같은 거는 잘 이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네이버밴드나 줌을 이용해서 교육을 많이 했는데 이제 연령층이 좀 높다 보니까.

수빈

박수빈위원

연령층이 높으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접근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일반 젊은 분들 층을 위주로 해서 네이버를 하고 그렇지 않고 연령층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일반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개발을 해서 보급하고 아니면 종이나 교재를 직접 우편으로 배달해 준다든지 아니면 현지에 가서 직접 지도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수빈

박수빈위원

요즘에 영상이 너무 발달돼 있어서 그냥 검색만 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이런 것에 약간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좀 봤는데 여기 너무 다 글로만 설명이 돼 있어요. 알기 쉽게 대전만의 콘텐츠를 개발해서 대전의, 아까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대전의 대표하는 작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재미있게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 부분이 부족한 걸 느끼고 있고요, 특히 동영상이나 유튜브 관련 채널이나 아니면 동영상을 찍는 이런 콘텐츠 개발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에, 전문가한테 배워서라도 그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홈페이지에도 홍보영상이라든지 각 작물별 재배기술이라든지 병해충 방제 이런 쪽에도 많이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가상현실 같은 것도 도입해서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첨단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그런 쪽에는 많이 부족했는데요, 확대해서 그쪽 부분에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28쪽에 보면, 감사자료 28쪽에 보면 시설채소 스마트팜 단지 조성 이렇게 보면 이게 자부담이 차이가 나는 게 꽤 있는데 어떤 근거로 차이가 나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10개소 스마트팜 시설채소 일부 기존 하우스에서 1세대 스마트팜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보조금은 정해져 있고 나머지 자부담으로 시설을 하다 보면 사업 지역마다 하우스 형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농가에 환급되는, 부가세가 환급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마다 다 일정하지는 않고 차이가 자부담이.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추진계획 1개소, 다 똑같이 돼 있는데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마다, 지역마다 하우스가 단동하우스가 있고 연동하우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면적은 같더라도 구조가 다 다르다 보니까 사업비가 똑같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초과가 되면 자부담을 하고 남으면 반납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자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분도 있네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래는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아,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에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데 구조상 어려워서 자부담이.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조상, 하우스 구조상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우리가 지금 드론을 활용한 병충해 이거 하고 있잖아요, 방제를.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어떤 이유인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60 대 40으로 해서 자부담이 40% 정도 농가 부담이 됐었는데요, 신청을 받다 보니까 농가들이 많이 신청해서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여럿이 혜택을 보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많이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250㏊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300㏊ 이상 신청이 들어와서 자부담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자부담을 좀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업인들 민원도 있고 해서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셔서 내년에는 대폭 예산도 증액이 되고 면적도 한 400㏊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대폭 줄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자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을 해주시고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요즘에 외국에서 외국노동자가 안 들어오니까 농촌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대전도 그런 피해가 많이 있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대전도 피해가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규모이다 보니까 저희는 가족농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주노동자를 현재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모를 자꾸 축소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실제 규모가 큰 농가들은 피해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한데 기술센터에서 일손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10월에 센터 직원들만 나가서 일손돕기를 하신 건가요? 보도자료 한번 본 것 같은데.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봄, 가을에 한번씩 저희들이 농번기 때 저희 센터 직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센터뿐만 아니라 약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캠페인을 만들어서 일손돕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하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올해하고 작년에 우수농업기술센터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농산물 안전 분석 기관 경진대회에서 1등을 하는 등, 그다음에 국제공인도 받은 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공직자분들께서 열심히 하셨다는 방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2021년도에 들어와서 농민들한테 민원 들어온 게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미작연구회에서 들어온, 드론방제를 확대해 달라 그다음에 농촌의 인구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로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드론으로 방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예산을 좀 확충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을 얼마 정도 늘렸고 농가한테는 얼마나 늘린 건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셔서 250㏊ 금년에 해서요, 내년에 400㏊로 늘어났고요. 예산액은 지금 2,880만 원이 보조금만, 자부담 빼고요, 그렇게 늘어나서 현재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수요는 충족을 다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여튼 철저하게 해서 고령대의 미작을, 쌀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게 대책을 정확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양봉협회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우리 농업기술센터인가요, 양봉협회에서 한 자료를 대략 들어보니까 꿀벌가의 가훈이라고 하나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첫 번째가 꿀벌들은 성실 근면하다, 둘째가 민주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 셋째가 청결과 협동한다, 넷째가 희생정신이 강하다고 했는데 그중에 우리 꿀벌사 1번에 해당하는 게 성실과 근면함이, 일벌들이 1㎏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지구를 한 바퀴 반 돈다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구의 생태계에 식물의, 뭐라고 해요, 수정이라고 하나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걸 71%를 해서 그런 유발효과의 경제가치가 6조원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과수농가나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양봉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연생태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만 이런 꿀벌의 생식이 잘 돼서 벌꿀채취나 이런 것이 되지 않나 싶어서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한테도 몇 번에 걸쳐서 양봉협회에서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특별하게 더 편성된 예산이 있나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에도 양봉은 계속 저희들이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일반화된 사업보다는 신기술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기술 위주로 사업이 들어오는 것은 양봉협회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계속 소통을 해서 추가적인 것들은 계속 매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개소 이상은 더 금년보다는 추가된 걸로,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농생명정책과에 확인해봤는데요, 그런 걸 감안해서 좀 늘렸다는 얘기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대전시의 양봉하시는 농가가 내년에는 풍성한 꿀을 채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준비 및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관리본부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으로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성규 건설관리본부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규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건설부장 김영환 시설부장 성경환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김찬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찬술

김찬술위원장

앉으시지요.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9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환 건설부장입니다. (건설부장 김영환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관리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21년 추진실적 및 2022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127쪽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성규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본부가 시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민원은 제일 많이 받을 거예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실제로 집행하다 보니까.

진근

남진근위원

현장을 접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피로도가 많을 거예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실제로 와서 보니까 많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자료는 안 받아봤는데 신규직원들이 많이 배치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어서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저번 추경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인사에서?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사실 그 부분이 저희가 말씀드리면 저희 정원이 8급보다 어떻게 보면, 정원은 8급하고 9급이 적은데 9급이 현원이 더 많고 8급이 현원이 적은 그런 상황이, 역전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도 인사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행정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건설관리본부에서 근무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신입직원들이 어느 정도 과정을 거쳐서 시로 올라와서 적응이 되고 서로 선배들하고 교류가 서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원활하지 못하면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서 대전의 이미지가 실추가 될 수 있고 현재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을 간부들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시고 각별히 보살핌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그것을 지적했고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우리 지역업체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느 분야나 그렇지만 일거리가 없어서 서로들 하도급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지요,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130쪽에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어때요? 본부장 생각에는 아직도 하도급이라는 것이, 하도급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물품, 재료 이런 데 납품에 있어서도 대전지역 업체들을 선호를 많이 하고 있나요? 어때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 나름대로, 하도급 부분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대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여타 16개 시·도보다는 지역 하도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공사계약단계나 이런 여러 가지, 현장에서 격려하는 단계나 공사과정에서도 최대한 지역업체 있지 않습니까? 관련업체에 대한 물품이나 자재를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또 권고하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진근

남진근위원

본부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기분이 좋게 들리는데 사실은 우리 선출직들이 외부에 가서 듣기로는 사실, 늘 그런 습관화가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불편소리를 많이 하고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대전 와서 공사를 많이 한다, 그러면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여러 가지 소재에 대해서도 거기 것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또 우리 눈에 띄는 것도 보면 공사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는 업체도 꽤 있고 그런 반면에 대전업체들이 외지에 가서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면으로는 좀 소원한 것 같아요, 듣기로는. 대표하는 업체들도 꽤 있지만 몇몇 업체 빼놓고는 그렇게 선호도가 약한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리고 가능하면 우리 선출직들은 지역업체들을 선호하고 지역업체에 있는 소재들을 많이, 재료를 많이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이것은 항상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두고두고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우리 산건위에서 특히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이 가장 저희들한테 요구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항시 진행하면서 이런 물론 공기 중에 신기술이나 여러 가지 불가피하게 지역업체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순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전지역의 업체들이 최우선적으로 공사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 선출직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온통대전이나 각 지역별로 돈이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유출되는 것도 막을뿐더러 도로 들어오는 게 많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따지면 그렇잖아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또 코로나로 인한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그러니까 그런 데 특별히 유의를 해주시고, 우리가 건설본부에서 중동에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신축을 이렇게 하고,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사업을 하면 사업하기 전에, 건축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상황을 틀어놓나요? (사진자료를 보며)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 중동에 지원플랫폼 근처에 있는 집들입니다. 아시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현황은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받았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상당히 심해요, 보니까. 그런데 심하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건물들이 고급 신축건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사전에 파악을 하고, 사전에 그것을 체크를 해놨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인과, 민원을 제시하는 사람과 우리와는 또, 민원을 상대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 보여주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지요, 이거? 보이는 것, 여기 금가고 이거 보이지요,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 도로입니다, 도로 그렇지요? 인도라고 할까? 또 이것은 그 집이 금이 가서 덧칠을 해놓은 거예요, 밑에 보면 여기 금이, 크랙이 갔는데 이것도 보고 나서 총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금이 갔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밑 부분이, 여기 건물 쪽으로 보세요, 건물 쪽. 이것도 덧칠을 시멘트로 덧칠해 놓은 거, 건물입니다 이게 건축물. 이렇게 사이가 벌어진 거 보이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사진을 찍고 몇 번 가서 선거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진을 찍고 와서 몇 개를 올린 거예요, 제가. 이것은 왜냐하면 틀어져서 문이 안 맞더라고, 문이 안 잠겨.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내가 건물 짓기 전에는 어떤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사진으로 근거로 남겨놓은 건데, 이제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문 틈새가 안 맞고 밑에 크랙이 가니까 비가 오니까 물이 들어가서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바닥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전기라든가 사는 집에 물이 들어왔다 빠지면 곰팡이 피고 그렇잖아, 그렇지요? 고급 건물은 아니지만 이런 불편을 호소하고 실제적으로 가보니 그러니까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민원인들과 관계를 원만하게 협의해야 될 것 같은데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 자료처럼 저희가 작년에 12월부터 주차장동하고 이것을 건축공사를 착공하는 와중에 실제로 이제, 주차장동은 완공됐습니다. 된 와중에 공사과정이든지 완공돼서 그 뒤쪽에 주택 일부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균열도 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보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본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아까 도로 보셨잖습니까, 도로? 도로에 대한 포장을 먼저 깨끗하게 추진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세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폭 한 4m하고 길이 81m로 해서 컬러 아스콘으로 깨끗하게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건축물은?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건축물.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건축물은 일단 이것은 시공사 쪽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아까 보셨던 외벽 균열하고 창호불량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수해 주는 걸로 해서.

진근

남진근위원

보수공사로?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해서 시공사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도색도 깨끗하게 하고 해서, 공사 자체가 어차피 영향을 안 받았다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분명히.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아니, 그것은 당연히 큰 건물이 들어서다 보면 소음도 있고 먼지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이런 파악을 해놨었어요, 사진을 찍어놨냐고? 현장을 사진을 찍어놓고 지금하고 대조를 해보면 되잖아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해놨습니다. 착수 전에.

진근

남진근위원

공사 전에?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사전점검하고 공사 전에 현황시설은 무조건 다 찍습니다, 이걸.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어때요? 지금 현재하고 공사 전하고, 거기서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 맞다고는 못 보잖아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아직까지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균열된 것은 없다 이렇게 사실은 결과가 나오긴 했어요. 했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런 민원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진근

남진근위원

글쎄 사전에 그것을 사진을 찍어놨다니까 현장이 검증이 되겠지만, 이런 것은 말이에요. 이런 것은 내가 봐서는 시멘트로 발라놓은 것은 최근에 한 거지 이것이 몇 년이 지난 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보면.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하여간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과장되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안 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여기 서로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최대한 민원인들하고 협의해서 시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처리한 과정을 꼭 좀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교통국에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이 클린로드에 대해서. 실질적인 여기가 주무부서잖아요,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운영부서이기 때문에.

진근

남진근위원

운영부서이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면 우리 대전의 도로가 유리판처럼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클린로드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열을 식히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양 조절이 덜 되어서 도로의 요철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물이 흘러서 차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이 튄다거나, 제가 직접 가서 사진 찍은 거예요. 사진을 잘 찍는 기술자가 아니라 모르는데, 보이긴 보이나 모르겠네. 저기 물이 고인 것, 그래 이것이 하여간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 같아요. 가다가 차에 물이 튄다거나 이런 불편을 주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제가 직접 가서 이쪽 원동 쪽하고 그리고 도청께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해에, 이번에 지적을, 감사했으니까 다음에는 물양을 조절해야 되나 아니면 그것도 그거지만 도로의 요철을 정리를 해야 되나?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에 있던 클린로드 안에 통이 있지 않습니까? 물양이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계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했고. 벽 부분, 저기 도로 튀어나온 부분은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클린로드가 지금 여기 시범지역이지요, 지금 현재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거 확대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한여름에는 시민들한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더울 때는 시원한 게 최고지요, 그렇잖아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저게 폭염이 심할 때는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이것은 도로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이것도 시민들한테 불편 안 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똑같은 게 저한테, 산건위로 건설본부에 건이 3개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저희들한테 시민 제보사항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남진근 위원님하고 똑같은 것을 그냥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얘기합니다. 신탄진동 17-14블록에 있는 분이 민원주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뭔 작업을 했냐면 하수, 오수관리 분류사업을 작년에 하셨나요 이거? 재작년에 하셨나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이건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이게 커팅기로 도로를 잘랐어요, 이것을 하려고 가봤더니. 잘라서 그게 비가 오니까 물이 그 커팅기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집이, 지하에 집이 있어, 방이 있어.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석고가 그냥 흥건하게 물이 젖어서 곰팡이 슬어서 다 건드리니까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즉, 아까도 얘기했던 이 커팅된 데 안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구에다 민원을 넣었더니 ‘업체하고 해결하세요.’예요. 그런데 이게 주관하는 데가 우리 건설본부잖아요,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건설본부에서,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신탄진동 17-14를 나가보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한 업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A업체라고 가정을 하고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끊었을 거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 분이 물어보는 얘기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이 몇 년이냐는 거예요. 그게 건설업체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이 커팅한 데만 메꿔준다고 하는 가봐, 이 분은 안에 지금 다 지하의 물,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데, 그러면 법적으로 건설관리본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지 이것까지 이런 제보로 들어온 겁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시고, 지금 여기 하자이행보증증권은 몇 년입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위원장님, 하수도는 2년이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2년이고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구조물은 5년∼10년,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수도는 일단 2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수도가 문제가 있는 건 2년이고 그 옆에 시민들이 피해 입은 것은 그러면 5년이라는 얘기입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뭐가 잘못된 거 같아서.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제3자 영업보증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거 민원접수 됐기 때문에 이때 꼭.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건 다시 살펴보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렇게 들어오는 민원은 이분들이 지금 인터넷방송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도시주택국도 어제 3건이 들어와서 얘기해 드렸는데 결과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현장점검하고 체크하고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같은 건을 위원님들이 할 때마다 제보 들어온 건을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입니다. 건설행정 일선에서 민원 상대를 제일 많이 하고 또 우리 대전시의 토목·건축 모든 망라해서, 하수관로 모든 작품을 일궈내는 우리 건설관리본부 모든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민원 상대로 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렵게 제일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선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제일 힘이 들다, 그래서 일반 주무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서들보다도 건설관리본부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장을 상대로 해서 제일 일선에서 민원을 많이 상대하잖아요.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줘라, 이건 제가 인사담당관 쪽에도 얘기했고요, 집행부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본부장님한테도 또 말씀드렸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사실은 제일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계획만 세워서 이렇게 저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걸 일궈내는 분들이 건설관리본부 직원분들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본부장님도 이렇게 새로 오셨으니까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 더 말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들도 책임을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게 하는 만큼 어쨌든 저도 토목을 한 사람으로서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제일 많이 들어오잖아요. 하자 부분도 나오고,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클린로드 같은 경우도 시범설치를 했는데 예산은 기후환경과에서 예산이 세워지지요? 기후환경과에서 세워지나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재난관리과에서.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재난 부서에서 재배정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재난 부서에서 하지요. 우리가 지금 거기 아까 물이 많이 분사돼서 민원이 발생된다고 그러는데 현재 신기술 이런 부분들은 기후, 온도에 따라서 자동분사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클린로드 설치도 다 굴착을 안 하고 도로 위에다 앵커만 박아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공법들이라든지, 여름에는 폭염에 대비해서 스마트폰 가지고도 전부 원격 조정할 수 있도록 분사량을 조절할 수가 있고, 겨울에는 또 빙판에 대해서 염수를 살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개발돼서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신기술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시고 각 주무부서에서 어쨌든 예산만 가지고 현재 하던 대로 집행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들 민원이 덜 발생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클린로드 같은 경우는 시범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신기술 같은 부분,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후에 확장 사업할 때나 이럴 때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관련 기술들을 적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어쨌든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그런 부분들 잘 판단하셔서 신기술 같은 것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행감자료 157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157쪽. 사실 건설관리본부가 토목·건축·교량 모든 걸 다 합해서 또 하수관로까지, 상수도만 빼, 상수도본부가 있어서 빼놓고는 다 시공 일체를 전부 다 책임지고 하시는데 워낙 범위가 넓어서, 제가 몇 가지 민원 쪽인 걸로만 해서 감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전에 제가 교통국에서도 한번 했는데 차선분리대, 볼라드 설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도 비해서 올해 설치를 많이 했지요, 중앙분리대?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저희들이 한 10㎞ 정도 했던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전년도 부분은…….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말하자면 이게 일단 큰 대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볼라드 설치를 했을 거예요. 중앙분리대 설치를 했을 텐데 일단 일반차도 양쪽이 녹지대라든지 무단횡단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중앙분리대를 일괄적으로 딱 설치를 다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긴급차량이라든지 차량이 정체될 때 소방차라든지 긴급, 위급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럴 때 정말로 정체돼서 시민들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겨울철 같은 경우 눈 이런 걸로 인해서 중앙분리대가 파손될 때 통행이 어렵다든지 지체되는 경우를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중앙분리대가 막상 교통안전, 운전미숙이라든지 사고로 인해서 파손됐을 때 어디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뭐 시청에다 어디 본부에 연락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중간중간, 버스승강장이 됐든지, 교통시설물 파손이라든지 어디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같은 이런 부분들을 공지해 놓으면 좋겠다, 표찰이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도 뭔가 내가 건물을 파손했다든지 공공시설물을 파손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구청 어디에 금방 전화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고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어디에라도 스티커가 됐든 표찰이 됐든 뭔가 이렇게 해서 연락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작년에 내년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맨홀 같은 경우 특히 한 5천 건 정도를, 도로파손 같은 걸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중에 한 5천 건은 시민들의 제보나 바로 전화를 주셔서 저희들이 가서 현장 대응하고.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그 연락하기가 금방 어디 연락처를 모르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 부분들을 안내표찰처럼 어디에든지 구조물에다 표시를 해주면 쉽게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반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신고도 받고 119처럼 어떤 교통시설물, 일반도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파손, 훼손, 불편사항, 민원 불편사항 이런 것을 안내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전화도 한번 시스템 좀 만들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운전을 하고 보행을 하는 시민들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 한 대라도 뭔가 가동을 해서 접수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이서 말씀드립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민원사항을 보면 대개 비오는 날 같은 때라든지 눈이 쌓였을 때라든가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횡단보도에 서있는데 딱 물살을 많이 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배수 관계 이런 부분들을 횡단보도 이런 데는 좀 더 세심하게 해서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 방법은 같이 살펴서 보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거 사소한 거지만 시민들이 횡단보도에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차가 한 대 지나가서 물벼락 맞으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거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기왕 어차피 고생하시는 거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첨언해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부분은 건교부에 도로지킴이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앱도 활용해서 홍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일반시민들이 그 앱 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안내표시, 전화번호라도 안내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교통불편 내내 도로안전시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공공시설물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금방 연락해서, 내가 이렇게 알리고 싶어도 그냥 연락처가 없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시행해 보면 좋겠다는 쪽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리고 저번에 포트홀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저기까지, 화면까지 제가 준비해서 한번 했는데 차량, 승강장 같은 데라도 거기 부분만이라도 포장을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면 아스콘보다는, 이게 지금 염소라든지 염화칼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로가 지금 많이 파손되잖아요. 아스팔트 덧씌우기 한 부분에 포트홀이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구간만이라도 콘크리트로 포장했을 때는 아무래도 아스팔트 포장보다는 훨씬 포트홀이 덜 생기고, 자동차들이 급출발하다 보니까 거기가 많이 그런 저기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검토해서 해달라는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우리 기술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그런 저기가 덜 발생되면 아무래도 보수비가 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 주셔서 서구 쪽에 일부 버스 정차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일부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해서 말씀하신 대로 포트홀이나 그런 것은 전혀 문제없고, 다만 소음이 좀 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봐서 종합적으로 비용 대비 편익 같은 걸 봐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감사자료 139쪽을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감사하셨는데 우리 하도급률 이 부분이 지금 100%가 넘어서 158%니 자료로 해서 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산출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아마 이게 설계변경 건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설계변경하다 보니까, 사업이라는 게 중간중간에.

종명

윤종명위원

설계변경?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도장공사가 3억 5,300에서 4억 5,500으로 설계변경으로 증액이 됐으면 당초 계약금은 그렇더라도, 이 공사비도 당초 계약금액이 더 늘어났을 것 아니겠어요? 계약금액은 놔두고 그냥 하도급 준 그 금액만 높여서 하도급률을 128%니 158%, 102%, 112% 이렇게 산출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원도급자가 하나도 안 남기고 더 초과돼서 하도급을 이렇게 줬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건 처음에 자료를 받을 때 계약금액이 얼마다, 나중에 계약한 하도급 준 내역 그것만 가지고서 하도급 비율을 이렇게 산출해 놓으면 이건 안 맞는다는 말씀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지 나는 몰라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거.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현재 그 정도 같고요, 제가 더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공사나 여기에.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도장공사가 128.82%, 철물공사가 158.67%, 그래서 이 원도급자가 돈을 보태서 하도급자한테 이렇게 150%씩 돈을 주지는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아까 말씀대로 설계변경 정도가 가장 현재까지 이유인 것 같고, 하여튼 저희가 보고…….

종명

윤종명위원

어쨌든 이거 작은 거지만 누가 보면 기술자들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이해를 않거든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제가 봐도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보고 자료로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거 신경 써서, 그래도 이게 전체적으로 의회뿐 아니라 다 이걸 보잖아요. 이런 것 좀 신경 써서 잘 정리해 주세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과학산업국에 장비·자재 왔을 때 99%, 100% 했다고 해서 저희가 문자폭탄을 받았어요, 거짓말한다고 시민들한테. 지금 이 자료가 똑같아요. 아니 여기 보면 무슨, 138쪽 2021년도 1번에 보면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기반시설(도로) 건설공사에서 재현건설이 했는데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공사 했는데 102.95%, 하도급률이. 107.77%, 114.76%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도급이라는 게 뭐예요? 원도급에서 하도급을 준 거잖아요. 그중에 토공사는 여기 조아건설로 전체 100에서 몇 퍼센트를 줬다, 그런데 거기 설계변경 했으면 설계변경 한 것까지가 원도급으로 내려간 거지 하도급으로 내려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 실질적으로 하나씩 샘플로 찍어서 다 들여다보면 거의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보면 원도급에서 적자나는 공사를 해서 하도급에 돈 줬다는 것밖에는 이 내용상으로 그래요. 이거 잠시 정회할 테니까요, 한번 정회하신 다음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정회 다음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은 이따가 정회하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이거 하나는 해주고, 2개의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에 대해서 하나만, 이거 그냥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대전 서구 둔산동에 사시는 김 모 선생님께서 아스콘 제조업체 일동 해서 인터넷으로 2021년도 10월 29일 저희 산업건설위로 보내신 제보입니다. 제목이 “대전시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개선 요청에 따른 반영여부 감사 요청” 이렇게 온 겁니다. 주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대전시 관내 각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아스콘 물품은 대전시가 아닌 타 시·군, 금산군, 논산시 업체에서 공급받는 경우가 많음, 대전시 관내 업체들의 연평균 가동률은 18%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도 6월 대전시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대전시와 산하 주요기관 등에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청사항이 업무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관내 아스콘 구매요청이 증가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아스콘은 관급 자재로서 단체 표준인증에서 품질이 규격화된 물품으로 대전시 관내 업체나 타 시·군 업체와 물품의 차이가 없음, 단가계약도 각 업체가 아스콘조합에 위임하여 조달청과 단체로 계약을 맺음으로 단가도 동일함, 기존에 아스콘 물량배정의 권한이 아스콘조합에 있으나 현재는 조달청 계약조건 변경 등으로 수요기관의 권한임. 게다가 아스콘 재료는 배합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90분 이내의 공사시점에 배출되어야 품질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각 수요기관이 아스콘조합의 물품구매 요청할 때 공사현장 인근인 대전시 관내 업체에 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요청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전시 업체가 금산군이나 그다음에 논산시의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거만 딱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아는데 이따가 정회 끝나고서 다시 복귀할 때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또 한 가지 안영동 축구장에 우리 공사가 2019년도 12월에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1년 정도 됐는데 아침에 이슬이 많이 내리고 비가 오면 물 빠짐이 안 돼서 미끄러워서 공을 못 찼다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거 1㎜ 패드를 깔고 45㎜의 규사를 넣은 제품인데 물이 왜 안 빠지는지에 대한 것을 이따가 조사하셔서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님이 갑작스럽게 장인상으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130쪽에 하도급,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 권유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 조례에 60%로 돼 있었어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거 상향해서 70%로 바뀌었습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그거 70% 이상 목표로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죄송합니다. 아까 하도급에 대한 얘기 좀 같이 답변을 듣고 하시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시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아스콘 희망공급업체 하도급 부분의 민원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이게 이제 조달청에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2019년 11월까지만 해도 이게 희망공급업체 지정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규정이 바뀌면서 물량 균등배분으로 해서 희망공급업체 지정 건이 삭제가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대전·충남·세종아스콘협동조합에 의뢰해서 거기서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양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여튼 가급적이면 대전의 업체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하도급 비율의 적용의 범위, 이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정 자체는 100% 운행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자료에 표기상 자체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적정 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해서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도급자는 원청이 받은 건데 하도급의 회사는, 지금 이쪽에 하도급 회사는 전부 다 대전의 업체다 이런 얘기고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예산 금액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이잖아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앞으로 이 표시는 공정별로 다시 해서, 앞으로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안영체육공원의 축구장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아직 못 가봤기 때문에 한번 현장을 가서 살펴보고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본부장님, 오전에도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갑질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본 위원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특히 사이언스, 신세계백화점에 대해서입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지역업체 장비를 교묘하게 넘어갔다 하면서 죽 쓰여 있는데 대기업에 대한 갑질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배전반, 조명, 발전기 장비 등등 일반적인 우리가 바깥, 외관 마감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거라든가 자재 납품도 충분히 대전에서 구매할 수 있었는데 서울업체에서 구매 납품했는데, 100% 지역업체에서 사용했다는 건 거짓말이라면서 문자가 왔어요, 일동으로, 대덕상공인협회장, 건설건축자재협회장 죽 이렇게 해서 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때 앞으로 하도급 계약을 하시는 것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하도급 계약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만 잘 판단하셔서, 물론 좀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계약 숫자 비율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광복

이광복위원

공무원들이 남들 기업에 가서 이런 하도급 비율 얘기한다든가 이러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욕도 많이 먹고 또 잘못하면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고생하신 보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일단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본부장님, 이 구간이 보이십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 구간이 우리가 아스콘 타설하면서 마지막 포장재 하면서 이은 부분이에요. 물론 지금까지 3개 차선이면 보통적으로 우리가 폭을 계산해서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포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폭을 좀 넓히셔서 딱 2번에 끝내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 공사는 아마 여기 신축 이은 부분을 재보수하면서 같이 덧방 씌우신 것 같은데, 이게 밀링해서 온전히 깐 겁니까? 아니면 위에다 덧방하신, 오버레이 친 겁니까?

찬술

김찬술위원장

뒤에 서브해 주세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거는…….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괴정동 육교예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괴정동 육교요? 저게 얼마 전에 야간에 했었습니다, 교통 이런 상황 때문에.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했어요. 본 위원이 여기서.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포장 자체는 야간에.

광복

이광복위원

여기면 하루에 지역 행사 때문에도 왔다 갔다 한 게 몇 번인데.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불가피하게 두 군데로 나눠서,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광복

이광복위원

그렇게 하신 거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하는 건 좋아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이은 부분이라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우리가 항상 아스팔트 포트홀 생기는 게 이은 부분에서 물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슬래브층하고,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밑에서 포장층이 파손되고 해서 이게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건데 나중에 벌써부터 이걸 해놓고 마감을, 이 안에 미리 사전에 커팅을 하시든지 해서 여기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실란트인가요? 뭐라고 하지요? 그런 거 갖다 완충재를 집어넣어 주시든지 아니면 이걸 막아줄 수 있는 뭔가를 따져줘야지 이대로면 벌써 이거.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일단은 방수는 한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방수는 밑에 한 걸로.

광복

이광복위원

어디를 방수를 해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바닥에.

광복

이광복위원

바닥 방수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콘크리트 하부에 바닥 방수하셨다고?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물은 여기서 들어가는데 밑에 바닥 방수하면 뭐해요. 물은 위에서부터 스며들어가는데 어떻게 밑에, 다리 위 상판에다 쳤다는 거 아니에요. 콘크리트 바닥에 방수하고 여기에다 아스콘 쳤다는 거 아닙니까? 아스콘은 여기서 물이 들어간다니까, 스며들어가는 거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일단은 저기 기울기가 표시는 돼 있습니다만 포장재 있지 않습니까? 그 포장재 자체가 방수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 사이에는 전혀.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거기서는 큰 문제는.

광복

이광복위원

이은 부분으로 물이 안 들어갑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나중에 이번 가을 지나고 겨울에 눈이 녹고 들어가서 해서 여기 자체 내에서 거북이 등처럼 처음에는 약간의 균열이 있다가 2차 균열, 3차 균열에 거북이 등처럼 쫙쫙 나가기 시작할 때는 그때는 본부장님 자리 걸고 약속해야 돼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저희들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에요.

광복

이광복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왜 저희가 이러냐, 작년부터 대전시가 도로에 대한 재포장을 하면서 균열 간 부분에 이런 데 상당한 보수를 신경을 많이 썼어요, 건설본부에서.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균열 간 부분에 대해서는 실란트로 다 이렇게 고무 지렁이처럼 한 걸 다 때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뜨거운 열에 의하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깜짝 놀랐다고 처음에 이게 무슨 뱀들인 줄 알고, 우리도, 밤에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육교 보수공사하시면서 이걸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모르겠는데 이 구간 보이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중간 분리대.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거 지금 마감했나요? 제가 이거 11월 7일에 촬영한 거예요, 11월 7일에. 이거 마감하셨어요? 지금 이거 깨져서 철근 다 보이는데.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아직 마감은 못 했고요, 진행 중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비가 자꾸 들어오는데 이 안으로도 물 스며들어가서 철근이 녹슬고 할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주시고 아마 이 끝에서, 괴정육교 시작에서 끝부분까지 전면 보수를 야간에 하시고 주간에도 하셨는데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대덕구에 김찬술 위원장님 지역구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포장하시면서 문제가 생겨서 장비가 2번 들어갔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도. 왜 앞에 부분에, 바로 앞에 거북이 등처럼 쫙쫙 갈라져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를 못 할까요, 그 10m만 더 해주면 되는데. 결론은 본 위원이 지적했더니 가서 그다음 날 싹 양쪽을 다 10m씩 더 냈더라고요. 왜 이렇게 장비를 2번씩이나 해요? 그거 돈 더 줬어요, 업체한테? 아마 무료로 했을 거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그 부분 제가 다시 보고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나가겠습니다, 저 부분은.

광복

이광복위원

체크 좀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대전시에서 안전을 위해서 중앙분리대에 거의 지금 안전가드레일을 다 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 가드레일을 친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거 뭐라고 하지요? 그런 식으로 하고 두 가지 종류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좋습니다,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서 다 좋은데 이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진자료를 보며) 이 도로가 왕복 8차선이에요. 지금 가면서 현재 3개 차선을 다 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로터리 사거리에서, 이 사거리의 로터리에서는, 오거리지 따지면. 여기서 지금, 중앙에서 포클레인이 작업하고 있고 화물차들이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 죽 가면서. 그런데 반대로 이쪽 차선은 공사를 안 해요, 이쪽 차선 완전 한가해 진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앙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거 때문에 빈 차선을 1개 차선이라도 유도를 해서 차들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다 막아버리니까 할 수가 없단 얘기예요, 이건. 엄청난 교통체증이 벌어져서 야간이고 밤이고 여기 지나다니다가 제가 다시 한번 가봤어요. 이래도 되나 했더니 처음에 아까 사진 보여드린 데는 이 자리에 교통 유도하는 인부 직원이 1명 없어요, 수신호하시는 분이, 유도하시는 분이 1명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음에 들어가서 다시 찍었을 때는 여기 아까 본 대로 1명이 나오셔서 여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사고의 시발점이 이쪽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차들을 다 세우고 이만큼 막아놓은 거예요, 다 이게 차를, 도로를. 과연 이게 대전시 내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인 문제가 생길 거 아니냐. 앞으로, 지금 이거 하는데도 이 정도인데 나중에 트램 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 거예요? 빈 차선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활용 못 하고 그래,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게 제가 봐도 저것은 공사 현장관리를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특히 혼잡시에 교통하고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제가, 반영할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선을 유도할 여유가 없잖아. 아니면 중앙분리대 했던 이걸 다 또 철거했다가 다시 해야 되잖아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못 한 거지, 이게.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책을. 이게 물론 안전사고 때문에 했지만 여러 가지 교통에 있어서 문제가 좀 많다고. 만일에 여기서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났을 때 이중, 삼중 서 있을 때는 자동차를 피할 수 있는 교통의 섬이 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대전시 전 구간에 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로나 이런 데서.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앞으로 공사현장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더 감독해서.

광복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본부장님한테 감사 지적을 하는 건 앞으로 현장도 문제지만 이런 교통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방법을. 앞으로도 이런 중앙분리대 때문에 못 했을 때 피치 못해서 이렇게 차선을 막을 때 유도할 수 있는 차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저 부분은 교통관련부서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이나 교통 관련부서하고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시면 이런 주무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뭔가 만들어 주겠다고 답변해 주셔야지.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한 공사 위주로 하고요, 중앙차단시설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하실 때 답변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자, 보이시지요, 이거? 우리가, 본부장님.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우리가 공사현장에 공사 아파트 현장이나 이런 현장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요,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도로점용허가를 받게 되면 대지경계선에서 몇 센티미터까지 허가를 받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1m 정도 받는.

광복

이광복위원

50㎝입니까, 1m입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1m.

광복

이광복위원

1m입니까? 본 위원은 50㎝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좀 더 공부를 해볼 거고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여기가 지금 건설본부에서 도로포장한 지가 지금 앞에 1개월 조금 지났어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가 도마사거리예요. 그러면 계백로가, 이 도로가 하루에 경찰청 통계로 5만 5,000대 내지 6만 대가 통행한다는 도로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아파트 현장에 주 출입게이트 1번이 여기야, 이 도로입니다. 물론 여기에 새로운 시설하기 위해서 또 길을 내기 위해서 게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판 건 좋아요. 이거 관할 구청에서도 항의했더니 신고를 안 했고 또한 대전시에서 그전에 철거할 때 공사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철거하기 위해서 여기에 계신 사람들, 동네분들이 다니시는 데를 이쪽 차선으로 여기에 라바콘, 고깔콘을 딱 세워놓고 자기들 임의대로 여기로 유도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이 차선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공사를 할 때는 분명히 대전시 조례에 보행자 우선 통로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키지 않는 현장이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대전시의 거의 전반적인 현장이 이럴 겁니다, 지금. 그런데 본 위원이 이때 공사할 때하고 저쪽에, 여기 뒤에 탄방동에 홈플러스 철거할 때 공사현장을 비교했을 때 너무나, 이거는 진짜 너무나 차이나는 거야. 홈플러스 철거하는 데서 크레인 소리 한번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거기는 딱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끔 위에 가림막과 옆에 아시바를 쳐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끔 그거를 해주고, 이런 현장도 있구나, 지하실까지 파고 해서 마지막 하는데도 소리 하나 안 났지 않습니까? 먼지 하나 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앞으로도 문제는 이게 4개 차선이 넘는 다리에서 우리가 트램 공사가 내년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12월까지 용역 끝나고 발주하면 아무리 못해도 3개 차선은 공사현장을 막아야겠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지요,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랬을 때 과연 여기서 지금 이제 철거해서 새로운 시설하고 있는 현장하고 주 크레인들 모든 게 이리 들어가, 자재라든가 크레인 기구라든가 모든 게 이리 들어가야 될 판인데, 철근도. 왜, 이쪽 건너에는 2차선밖에 없는데 학교 스쿨존 유천초등학교 후문이라. 그런데 이런 데 어떻게 주 출입구를 만들어서 여기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또 이게 복개하천 인도예요. 여기 이게 과연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크레인들이 최하 35톤이 넘을 텐데 이게 과연 지탱할 건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왜, 이 도로 사거리 전체가 복개하천이거든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실 때 유지관리 하시는 주무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잠깐만요, 또 하나 아까 괴정육교 다리를 했는데, 앞으로 건설본부에서 트램을 하면서 크고 작은 도로를 많이, 교량을 접하게 되시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만드셔야 할 텐데 이 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이게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트램 때문에 갔던 자리예요. 이게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인가 거기 다리, 강 다리예요, 이게요. 이게 본 위원이 구에 있을 때 거기 갔다 온 지 3년 있다 다시 가본 자리거든요, 그 다리가 그대로 흠집 하나 없다. 여기도 이때 겨울이거든요, 비가 많이 내렸어요. 이 부분이 보시다시피 여기는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 트램 지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제2엑스포교 공사할 때 신세계 가서 부탁도 드렸어요, 제가. 오스트리아 갔더니 이런 도로가 있더라 그랬더니 보여줬더니 안대, 우리도 이런 공법으로 할 겁니다 딱 해서, 신세계 따봉 했지요. 그랬더니 막상 갔더니 준공했더니 그게 아니야, 얘들이요. 전혀 이거하고 다른 시멘트로 해서 이음새 다 이렇게 만들고, 좀 이렇게 못 할까요, 우리는? 앞으로도 저희가 대전시에 볼 수 있게 되면 진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공사해야 되잖아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좀, 여기 동양인 있네, 여기. 이거 누군가 잘 아시겠지요? 이분 춤추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자, 이거 보시고 한번 느끼자고요, 좀.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진짜 제가 3년 뒤에 다시 간 거거든요, 이게. 여기 뭐 손 댄 게 하나도 없어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저희 건설 공사하는 입장, 건설본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좋은 참고로 받아들여서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하나를 하시더라도 이제는 우리나 직원 여러분들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먹고 살고 또한 그 금액으로 집행을 하시잖아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최하 못 봐도 이제는 장기적인 5년 내지 이런 식으로 보고 뭔가를 해야지 그때그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는지 알아요? 신분등록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담당공무원 등록제로 해서 누가 이렇게 했나 해서 이런 거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이제는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도안대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지금 도안대로가 저희가 용계동 쪽에 미 이전 가구가 한 8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정동 구간부터 생태통로까지는 공사를 많이 했고요, 나머지 잔여 부분이 용계동 부분에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한 8세대가 지장물조사 같은 것도 거부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거기에 지금 현안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1심은 이겼는데, 1심에 명도소송은 이겼는데 또 항소도 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진척이 늦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명도소송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긴 거예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1심에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만.

광복

이광복위원

이겼지만 항소했으니까, 또 항소고.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항소를 하는 바람에.

광복

이광복위원

또 거기서 그러면 또 대법원까지 갈 거고.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이제 2심 가면 또 한 6개월 걸리고.

광복

이광복위원

예, 그러니까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대법 가면 1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보상과하고 주택국하고 같이 해서 계신 분들 8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만일에 다 이겼는데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법적으로는 강제 집달관 해서 철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까지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그 와중에 계속적으로 그분들을 설득해서 그분들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답답합니다. 2022년 10월에 준공한다고 하고 2월에는 가통, 뭡니까, 임시 통로를 열겠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이 도로가 빨리 준공이 돼야 저희 도안동로나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도안동로로 저녁에 5시만 되면요, 진짜 그리 가려면 집에 못 가요. 그 시간대가 피할 수도 없는 시간이고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점이 많으니까 주민들하고 계속적인, 좀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하셔서.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예, 조금 더 해도 돼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다 하세요.

광복

이광복위원

다 해도 돼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노후관로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전 대전시가 오수 분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거 하면서 임시포장을 해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 임시포장 때문에 민원 많이 받으시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저희들은 돌아버리겠어, 동네에서.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왜 구에다 구의원들한테 얘기하니까 구의원들이 시에서 하는 거라고 다 여기다 밀어버려요, 다. 그러면 기왕에 포장하시더라도 좀 고르게 포장하는 게 어때요? 기왕 하는데 그렇게 막 그냥, 만들고 그렇게 해야 돼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이제 잠깐 기술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레미콘이나 그런 수량 부분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공사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 부분을 최대한 비산먼지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서 하는데.

광복

이광복위원

비산먼지뿐만 아니라 특히 어린이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있는 부분은 그런 데는 더 신경 써야 되는 거지요. 왜 2번 하고 그럽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신경 써서 잘 챙겨서 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바람의 숲길은 뭐 그렇다 치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다 하셨어요?

광복

이광복위원

아닙니다, 기다려주십시오. 나 이제 하나 찍는 겁니다, 10개 있었어요. 명암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지금 추경에, 지난번 추경에 저희가 18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잖아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지금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현재 지금 추경 반영돼서 공사 진행 중입니다, 잔디 다 깔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공사 진행 중인데 18억에 대한 그 예산이 전에 1차 부분 끝났고 18억에 대한 부분까지 들어갔을 때 지금 어디까지 가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공사 전체적인 사항이 어느 선까지.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잔디까지 포장하고.

광복

이광복위원

뒤에 백업하시는 분 없어요? 언제 잔디 포장을 해요, 지금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뒤에 백업 좀 확실히 해주세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1차분은 포장을 했고요, 2차분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실시설계 중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실시설계 중이라고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2차분은.

광복

이광복위원

2차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할 때 저기 들어가서 주민들에게 공청회 하셨어요? 2차분에 대해서.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2차분이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주민들 공청회 하셨냐고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별도로 안 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별도로 안 하셨습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한 번의 불신은 끊임없는 불신을 갖게 돼 있어요.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수십 년간 거기 살면서 그거 때문에 끊임없는 데모를 하고 항의를 하고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비로소 계획을 잡고 해서 3년 전부터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시에서 보상을 다 해주시고 또 공사를 철거하고 다 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막상 공사를 하면서 신임을 잃어가는 거예요, 좋았던 신임이, 이게. 왜, 보상을 해주고 보상을 받은 사람이 1년이 지나 2년이 가까이 돼도 나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주민들은 의원한테 가서 이자 받아오라고. 왜, 20억씩이나 받아서 2년 동안 그냥 쓰니까 20억 이자는 내야겠지요. 그걸 방치하고 있다가 하도 위에서 의원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명도소송해서 저희가 이기니까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좋았어요, 이제 철거 끝났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상한 뉘앙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설계변경된다 이런 게 자꾸 나오기 시작하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은 대전시에 대한 불신감을 갖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야무야 자꾸 안 하니까 무슨 작업을 하는지 얘기해라, 분명하게 해라, 별 얘기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1차 공사분에 대해서 마감을 하셨으면 2차 공사 18억에 대해서 이분들 알고 계시니까 당초에 원한 대로 이렇게 이렇게 나간다든가 아니면 설계변경해서 이런 부분 이렇게 하고 한다든가 뭔가를 해주셔야지만 하는 건데, 아무 소리 없이 가만히 있으면 계속 문제가 있다. 결론은 중간에 있는 저희들은 계속 가서 설득시켜야 되고 얘기해줘야 되고.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주민들에게 신임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민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했는데 안영동 체육공원, 참 저희들이 오자마자 그냥 두들겨 맞은 현장이거든요. 알지도 못하는 거, 이런 내용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사건이 터져서 많은 곤란을 겪었어요.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기 그렇지만 그 안의 문제 갖고 제가 위원장할 때 둘이서 있으면서 당사자들한테 진짜 듣지 못할 얘기를 들었고 그것도 제 7년 아래 있는 그런 분들한테 듣는데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 이런 현장을 있었는데, 지금 결론이 우려했던 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빗물이 내려가지 않고 이슬 맺혀도 미끄러워서 운영 못 하고 이런 부분인데 아직 2차 공사가 안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2차 공사가 안 끝난 상태에서 대전시에서 지금 드림파크라 해서 공설운동장 철거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지금 전국체전을 열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과연 운동장을 갖고 계산했을 때 아직 2차 공사도 안 끝난 상태에서 어떤 걸로 공원을,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공원을 할 것인지 본 위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무슨 대안이 있는지 건설본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시행부서에서 내려보내면 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만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저희들도 문화국하고 그런 부분에 만약 뭐가 있으면.

광복

이광복위원

이런 부분이 자꾸 소문이 나면요, 그 경기장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시공의 관리주체는 건설본부였어요. 정확하게 원인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때 당시에 이게 거의 동절기 때 공사를 했던 부분이 많아요, 하천의 온도라는 것은 낮과 밤사이에 엄청나겠지요, 온도차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분명히 감사결과 보고하실 때는 원인 파악부터 해서 다 보고해 주셔야만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도마교도 보수시설 공사하고 있는데 교자나 하부구조, 하부에?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내진 관련해서.

광복

이광복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광복

이광복위원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 공사를 하면서 그 밑에는 하천이거든요, 주무 관리하는 하천관리사업소에 통보 안 해주나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다 한 걸로……. 지방관리청하고, 지방하천관리청하고 통해서 협의는 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본 위원이 민원이 들어와서 어르신들이 그 밑에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시설물이 다 파손돼서 그것 때문에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이게 뭐지?’ 저도, 우리도 모르니까. 지역구 동사무소도 뭐고 아무도 몰라요. 하천관리사업소에 전화했더니 주무부서에서도 뭘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시는 거냐고, 다리 잘못 안 것 아니냐고, 나 보고. 거기 사는 사람이 그 다리를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같은 시에서 같은 한 바운더리에서, 꼭 관리청하고 했다고 해서 그쪽에 통보 안 내려간 것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어르신들이 여기 공사하는 사람이 이것을 부셨는데 이것을 다시 해주기로 해서 다 재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인지를 몰라요, 이게. 나중에 하천관리사업소는 안 쟀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광복

이광복위원

어떻게 같은 시에서 하는데 주무 하천 관리하는 사업소에다, 여기도 통보를 안 해줘요 그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지방하천관리청하고만 했던 분이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듣고 더 챙겨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하나를 보면 열은 안다고 저희 지역에 갑천에 준설할 때도 문제 있었어요. 다른 행정기관에 다니시는 분이 우리 직원들 하시는 얘기 듣더니 웃더라고, ‘대전시는 간부회의도 안 하십니까? 서로 교환 안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전혀 다 모르고 있으니까, 서로. 이게 우리 대전시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행정에 대한. 그래서 건설본부 쪽에서는 그런 게 있으면 주무 관리부서에는 통보를 해줘야 원칙인 겁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거 건설관리본부 홈페이지입니다. 아시나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본부장님, 여기 들어가 보셨어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한번. 몇 번 그래도 자주는 매일은 못 가지만 그래도 가끔 들어가 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여기 보이시나요? 시민들이 지금 여기에 불편사항을 갖다 올려놨는데 아직까지 대기하는 게 많아요. 어떤 건 같은 경우는 2월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9월에 또 올렸는데도 아직 답변이 없다고 하네요.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계신 겁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담당부서별로, 사업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더 챙겨보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시민이 어디 말할 데가 없잖아요. 전화로 하기도 힘들고 홈페이지에 글 올리는 것은 굉장히 불편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홈페이지 올리려면 솔직히 귀찮아서 잘 안 하는데 여기까지 올린 것은 굉장히 불편해서 올린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계속 체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연말 되면 듣는 말이 있어요. ‘왜 또 땅을 파지? 돈이 그렇게 많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말과 조금 반대되는 말이 실제로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면 도로, 보도, 보도파손, 싱크홀 같은 거 아니면 자전거도로 이런 것을 많이 교체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사진자료를 보며) 그런데 여기 PPT에 보이는 사진은, 여기가 탄방동 쪽 보라매공원이에요. 이게 여기 오른쪽에 봤을 때는, 올해 6월에 착공된, 가운데 투수블록으로 바꾼 거고요, 그 옆쪽은 10월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아스콘, 옆에 아스콘 이 부분. 이 부분을 또 파서 지금 따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저 부분 공사가, 저게…….

수빈

박수빈위원

이게 물순환 선도도시랑 LID사업하고 섞인 건데 공사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공사는, 물순환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술환은 이번, 엊그저께 바로 완공했던 그것은 다른…….

수빈

박수빈위원

바람숲길사업 뭐 이런 건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바람숲길은 저희가 하고요. 물순환사업 그것은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어디다가 물어볼까 하다가 교통건설국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거기가 아니라고 해서 건설교통국에다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물론 여기는 원래 주부서가 따로 있지만 건설은 아무튼 건설관리본부가 대전시 건설을 책임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런 것도 불합리한 것 같지 않아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저것도 챙겨보고 저희 바람숲길…….

수빈

박수빈위원

이것을 딱 보더라도 6월에 공사 끝났는데 갑자기 10월에 또 파니, 조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조금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일부 물순환사업하고 바람숲길사업하고 섞여서 공사…….

수빈

박수빈위원

시민이 혼선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바람숲길사업하고 물순환사업하고. 이런 걸 잘 구별해야 될 것 같고 건설본부에 이 사업이 여기 사업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도 본부니까 건설에 관한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여기는 정부청사 앞에 인도거든요. 여기는 또 건설관리본부에서 한 게 아닌가요? 여기 건설관리본부에서 했다고 들었는데.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던 바람숲길사업 일환 같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예, 맞아요. 건설관리본부에서 한 거잖아요? 이게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밤에 봤어요. 이게 밤의 모습이에요, 밤. 딱 봐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가로등도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게 6시의 모습이에요. 요즘에 해가 짧아져서 금방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만년동에 일정이 있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시민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 사진이 잘 나온 사진이라 이렇게 보이는데 더 험하게 나와요, 지금은 좀 정비가 됐더라고요, 말을 하니까. 안전관리에 소홀히 하는 것 같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현장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조금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안전관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또 아무튼, 시청 옆에 샤크존 옆에도 그런데 여기에 인도에서 사람들이 다닐 수도 없게 그냥 여기서 용접을 하고 있어요. 시민이 다니는 도로에 거기에서 용접을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저 부분은 공사를 어디서 하느냐를 떠나서 저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앙에 이게 하수관로사업인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크로바아파트 사거리께인데 중앙에 분리대를 뺐더라고요, 뺐는데 옆에다 이렇게, 보이세요? 여기 주유소 쪽에, 세워놓은 거.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걸쳐놓은 거.

수빈

박수빈위원

걸쳐놓은 거, 이대로 일주일 동안 있었어요, 이게. 여기는 학원밀집가예요. 안전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현장관리를 좀 더, 특히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철저하게 안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PPT 좀 꺼주세요. 행감자료 328쪽에 보면 도로불편사항 신고, 처리 실적이 나왔는데요. 2021년도 기타사항에 보면 1만 6,571건이 있어요. 갑자기, 기타 이게 뭔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이게 저희가 포트홀이 7천개 있고, 이것은 소파보수나 도로정비나 시설물 이외에 안내표지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수빈

박수빈위원

갑자기 2019년도, 2020년도에 비해 이건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1만 6천 건이나 올라왔잖아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늘어난 게 모래주머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동물사체도 여기 기타에 포함됩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전에는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됐었나요? 갑자기 이렇게 너무 터무니없이 막 늘어났잖습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은 숫자가, 이게 위원님 동물사체 있지 않습니까? 동물사체, 전에는 저희가 처리를 구청에서 하고 안 했는데요, 이제 저희 보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협의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숫자가.

수빈

박수빈위원

2021년도부터는 동물사체까지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것 때문에 늘어났다고 합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갑자기 이렇게 터무니없는 숫자가 나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본부장님.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동물사체를 처리하는 게 지금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전에는 저희가 안 했고요, 구청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찬술

김찬술위원장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그것을. 동물사체가 예를 들어서 고양이나 강아지나 사체가 나왔어, 그걸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환경미화원들이 주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처리를 했더라고요, 전에는. 그 부분이 환경미화원분들도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저희 쪽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계속 감사하시지요.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기사를 하나 보니까 건설관리본부, 대전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저희들이 몇 가지 좀 있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제한차량 운영허가, 이게 뭔가요? 제한차량 운행허가가?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제한차량, 원래는 그게 과적차량 있지 않습니까? 운행이 안 되거든요, 원래 안 되는데 불가피하게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요건이, 과적차량이더라도 필수하게 갈 부분이 되면 제한차량으로 해서 우리가 일종의 스티커 같은 것을 줘서 운행할 수 있게 그 구간만, 시간하고 구간을 정해서 운행할 수 있게 하는 그걸, 과적차량 이외에 특수하게 운행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경우 주는 걸 제한차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운행하는 건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지요.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부과도.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게 이제 제한 하중톤수가 있지 않습니까? 톤수가 10톤이면 10톤, 20톤이면 20톤 그 도로에 맞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톤수하고 화물하고 합쳐서 40톤 이상 넘으면 과적차량으로 해서 단속이 되고 그런 것 관련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아무튼 감사위원회 지적을 잘 좀, 앞으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저희들 합당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바로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7월 1일에 오셨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제가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7월 1일에 오셨는데 아무튼 지금 행정사무감사 임하는 것 보니까 많이 업무파악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죽 여러 가지 공사장 안전관리라든가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죽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건설관리본부라는 곳이 지금 우리 시의 사업소로 건설관리본부랑 하천관리사업소, 아닌가요 상수도사업소인가? 몇 군데가 있지요, 사업소로 분류되는 곳이.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가기를 기피하는 그런 부서 중에 한 군데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제가 와서 보니까 실제로 이게 일이 많은 부서인 것은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보통 대전시에는 사업소 하면 편하다고 해서 많이 간다고 하는데 여기는 제가 와서 보고 하니까 전혀 그런 게 없고 어떻게 보면, 아까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 말씀주셨다시피 인력부분도 열악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생하는 부서라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수시 감사도 연간 수시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또 인원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고 구조적으로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하는데 인원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계속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특히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 내에서 두루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그런 모순점들에 대해서 나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소 그러니까 건설관리본부랑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전문관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전문관 제도가 어떤 겁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이게…….

광영

오광영위원

PPT 좀 띄워주세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영

오광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이게 우리 건설관리본부만 아니라 사업소에서 특히 기술직들 근평이나 건축, 토목 이런 분들이 근평에서 불이익도 받지 않고 고경력자가 기술직들이 보직될 필요성이 있는 직위를 마련해서 그분들을 근평적으로 우대하는 그렇게 제도로 운영을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도입한 것이 언제 도입이 됐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사실은 작년 초부터 도입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 벌써 한 2년 되긴 됐는데 이게 약간 어려움이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취지는 어쨌든 토목이나 건축직렬이 근평에서 불이익 안 받게 하기 위해서 고경력자가 보직이 될 필요가 있는 직위를 마련해서 근평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이런 취지로 마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생각에 이 제도가 운영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제일 어려웠던 게 기존 전문관하고, 이게 계속 그분들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신규자들이 오니까, 신규자들이 오는데 신규자, 갓 구청에서 온 직원들이 전문관을 지정받으면 기존에 본청에서 사업소 아닌 본청에서 근무하는 사업담당 직원들하고 그분들이 역전이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약간의, 취지는 좋은데 모순되는 약간 운영의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 근무하는 7급이 전문관에 자원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거잖아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재 문제점이라는 거잖아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도운영에 있어서의 미숙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청에서 오는 직원이 전문관 받아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보다 근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나와서 역전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이게 과연 이 제도가 계속해야 되는 제도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사업소에서 특히 건본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이런 메리트나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은 계속 인력들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되고 그게 결국은 건설관리의 품질에 악순환이 되고 그게 결국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저하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겠지요, 지금 총원이 몇 명이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저희 128명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128명 인원들 중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순환은 되긴 하지만 그 순환이라는 것이 적정하게 내가 일한 만큼의 어떤 성과를 평가받아서 승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건설관리본부 내부에서는 다른 본청이나 다른 데보다 적체되거나 늦어진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건설관리본부 토목직을 말씀드리면 한 43명 정도 되는데요, 특히 저희가 토목이 중요하고 하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7급하고 8, 9급에 이런 직렬간의 정·현원간의 불일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일단 이 자료 한번 먼저 볼까요? 이 자료 보면, 보세요. 지금 위에가 정원입니다, 정원.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밑에가 현원이고. 원래 건설관리본부의 7급 정원이 25명인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7명이에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8급, 9급은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은 22명이 완전히 이것이 역전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결국은 8급, 9급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전시에서 일어나는 막 여러 가지, 지금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한 128건 공사를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128건을 공사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8, 9급이라도 능력 있고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이런 업무라는 것이 어떤 경력, 경험이라든가 이런 노하우 이런 것들이 쌓여야지 좀 더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데 완전히 역전돼서 8, 9급이 22명이고 이런 식으로 역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의 어려움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건설본부의 어려움이고 맹점인데.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은 단지 그냥 여기에서 문제를 본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은 대전시 전체 그리고 또 국까지 포괄하는 인사의 교류와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모색돼야지 이 부분이 해결되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부장님 보시면 이쪽 여러 부서를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중장기 처방을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보세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인사전문가나 그건 아니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전문관 제도도 일부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부분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근평관리 부분을 조금 더 유인 차원에서 근평관리 부분을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자율성을 조금 더 사업소에다 줘서.

광영

오광영위원

자율성입니까? 아니면 인센티브입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권한은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일부의 인센티브를 줘서 8급 승진이나 6급이나 뭐 승진 같은 경우에는 건설본부에서 어느 정도 본청하고 레벨이 맞으면 승진시킬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입니다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아직 제가 명확하게 해결책을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본부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실제로 지금 아까 제가 건설관리본부 내의 토목직 인력 중에서 정원과 현원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건설관리본부 건설2과에 지금 8, 9급 비율 같은 경우를 보면 건설2과를 한번 볼게요. 2016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점유하는 퍼센티지를 보면 2016년에 25%였던 것이 지금 올해 67%입니다. 거의 8, 9급이 과점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니까 지난해 행정부시장님이 전문관 제도를 도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행한 지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고 실제로 8, 9급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과별로는 약간씩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2년 전에 내렸던 처방이 아주 명확한 처방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8명의 직원들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어떻게 잘할까 이런 것도 중요하게 관리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조직 내에서 용기를 북돋고 사기를 북돋고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본부장님이 백방으로 뛸 필요가 있겠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저도 와서 안타깝게 느낀 게 8, 9급이, 특히 9급이 막 사업을 몇억짜리, 100억짜리, 50억짜리 막 이런 걸 실무자들이 2, 3개씩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제대로 운영되는 건가 고민을 좀 해봤고 또 그 직원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저는 직원들과 같이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건 격려 차원에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인력의 배치가 효율적으로 해결돼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인사부서하고도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건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전시 전체의 문제 아니면 전반적인 인사정책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특히 또 구청하고의 관계 부분도 여러 가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건설관리본부,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크게 그런 느낌을 못 받긴 했는데 ‘아, 정말 할 일이 많구나!’ 그런 걸 느꼈던 것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269쪽에 건설공사 주민설명회 및 사전예고제 추진현황 해서 어떤 공사든 하면 주민들 다 연락해서 모이게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 거기에서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 있으면 그걸 수렴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심지어는 본 위원이, 그게 BRT 공사지요, 외삼에서 유성복합터미널까지 연결되는 BRT 공사하는 거기에 있는 장대교차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악성 민원이거든요. 심지어는 그것은 권익위까지 제소하고 이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다 중간에서 핸들링하면서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구나!’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런 걸 제대로 일을 풀어나가려고 하면 제대로 된 인력 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지금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직원들과 합심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 산건위에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이 힘을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그런데 본부장님이 감사처리의 결과를 결과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적극적으로 인사파트라든가 시장님께 건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은 처음에 기안 자체를 우리 본부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도시주택국에서 도시미관 차원에서 공사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공사장을 둘러싸는 펜스 같은 걸 설치하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것을 펜스를 반드시 설치하게 하고, 물론 본부에서 관리하는 공사장뿐만 아니고 민간공사장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그러면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합니까? 민간공사장은.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저희 건본에서는 우리 대전시 공사, 본부에 온 대전시 공사하고 자체 공사.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대전시 공사에서는 이런 식의 펜스작업을 좀 합니까? 거의 100%.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은 사실 못 해봤습니다. 일부 큰 공사장 위주로 해서는 도시미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다니다 보면 본 위원이 많은 도시를 다닌 건 아닌데, 물론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도시를 다니다 보면 어떤 도시를 가면 거기가 공사를 하는 곳인지 무슨 예술작품을 죽 게시해 놓은 건지 모를 정도로 공사장의 울타리, 펜스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대전에서 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대전에서도 실질적으로 아트 펜스 이런 걸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44개종을 개발해서 이것을 자체 사업장뿐만 아니고 민간사업장에도 도입할 수 있게 권유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의 펜스 관리는 정말 하나의 도시미관으로 볼 때는 진짜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거 공사를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는 대전이에요. 여기 어디인지 아세요, 혹시?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하여튼 저건 약간 좀…….

광영

오광영위원

여기는 저기 유승기업 있는 지금 재개발하는 데가 숭어리샘.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안전하고도 약간 문제가 일단은.

광영

오광영위원

숭어리샘 쪽 펜스입니다. 지금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보니까, 깨진 유리창 법칙 아시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유리창 깨진 차량을 방치하면 그 주위로 계속해서 오물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죽 모인다는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같이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펜스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니까 여기다 쓰레기 버리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주택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관 관리라든가 미관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건설공사 집행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본부에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시책을 홍보하는 펜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펜스로 만들어서,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시정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아주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로포장 할 때 130도인가요, 그 아스콘이 대략?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게 하나를 포장해 놓으면 식잖아요, 그다음에 붙이는데, 유럽의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우리 대전의 건설관리본부에서 도로포장기술이 부족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정도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고요. 그거 외에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려고 설계한다고 하나요, 그러면 그 현장에 지금 안 가보시고서 책상에 앉아서 몇 미터 이거 했더니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 사건이 중리동 사거리, 하나로병원 네거리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1주일 후에, 열흘 후에 다시 차가 들어와서 조그마한 구간을 한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데 해버리면 겹치는 부분에 분명히 방수했다고 해도 염화칼슘이나 천연소금 같은 거 뿌리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부식돼서 꼭 포트홀이나 생기는 데가 거기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게 현장에 한번 가셔서 설계하시는 게, 갔다 오고 설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홍도육교 지하차도가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다 끝났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준공식은 했나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준공은 저번 6월에 개통식은.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건 그냥 저기한 것 아닙니까?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하자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홍도는 6월에 말씀드린 대로 개통식을 했고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완전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할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었는데 그때 다 모시고 한번 했기 때문에.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공사는 하여튼, 한번 했으니까 안 했다고 해도 좋고, 하자가 있었는데 하자처리를 다 했느냐 이 말이에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다 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했어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공기도 약간 일부 늦춰져서 업체에 대한 하자지체배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청구해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요? 제가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도 바닥에 물기가 있던데.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철도구간 공사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하에?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것도 8월 1일 자로 하자보수 한 걸로 제가 보고받았고요. 현재 특별하게 그거는…….

찬술

김찬술위원장

본부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가봤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 이후에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가봤습니다. 제가 행감하기 전에.

찬술

김찬술위원장

어떻게 제 눈에는 물기가 있는 걸로 보이고 본부장님 눈에는 안 보일까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제가 행감 전 10월 초에…….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게 철도 부분에 공사한 데하고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를 줘서 했던 그 이음매 부분에서 물이 샜던 거잖아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게 안 샌다고요? 지금도 새던데 가보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8월 30일 자로 보수 완료한 걸로 저는 받았고, 제가 10월에 한번 갔었습니다, 저기를.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특별한 건…….

찬술

김찬술위원장

저는 거기를 거의 자주 지나가는데, 지금 철도하고 그 하단 있는 데 물이, 물기가 항상 촉촉하게 있는 것 같은데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그렇게 해보시고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대전산업단지 노후 오·폐수관로 정비공사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데.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제가 위원장님한테 죄송스러운데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에요, 그거 공사하면 그럴 수 있어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의 사업이 너무 진척이 안 돼서 저도.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돼서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봅니다, 거기. 그리고 나가서 보면 정말 차량이 운전하기 힘들 정도로 울퉁불퉁 그렇지 않습니까, 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뭔가는 해서 끝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제가 지금 여기 건본 와서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도안대로하고 여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기본적으로 공사 자체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 부분도 어렵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일부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거기가 노후 관로가 지금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것을 전체를 싹 들어내고서 다시 깔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일부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언제까지 그게 기간이.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2025년까지 작업은 계획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거기에 플래카드라도 언제까지 이 구간은 여기까지는 하겠다, 저 구간은 저렇게 하겠다 해야 되는데 공단에 지금 대화산단에 전부 다 그냥 그런 식으로 가포장해서, 여기서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다시 얘기하니까 거기만 포장하고 이런 식이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 안은 다시 또 파헤치고 다시 임시 포장해 놓고 막 이렇게 되니까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플래카드도 깔끔하게 해서 붙여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든지 등등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도 8급, 9급이 많다 보니까 하는 것을 계속 지적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요, 그거 보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상하면 우리가 건설관리본부에서 지금 새로운 제도라고 해서 전에 류택열 본부장님이 계실 때 뭘 한다고 했던 내용 아십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특별하게 제도적으로 한 건 없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장보상이나 그런 걸, 야간보상 부분 그런 부분에.

찬술

김찬술위원장

홍도육교가 지금까지 몇 년 늦어지면서 홍보과선교가 된 거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몇 년 늦어진 거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공기일자로는 한 2년 정도.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2년 늦어진 게 대부분이 보상의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여기 행감자료에 넣었던 것 중에 추가로 보상비를 다 지급했어요, 거의 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부터 우리가 건설관리본부에서 조직적이고 면밀하게 보상을 해서 버텨도 더 이상 안 되는 만큼 정확하게 해줘야 앞으로 일정이 시간에 맞춰서 그 흐름에 따라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야 시민들의 불편도 적어질 거고, 그런데 대부분을 보면 그분들이, 뭐라고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보상가가 올라가는 형태로 지금 계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면. 이게 우리가 노련하신 공직자분들이 있으면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8급, 9급 공직자들이 많으셔서 경험이 없어서 보상을 그렇게 하는 건지 몰라도 이게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줄여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고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가장 민원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우리가 개입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민원인데 왜 자기 지역은 이만큼이냐, 그 위에 땅 팔린 것은 개인이 팔았는데 얼마인데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민원은. “그건 당신이 해결할 문제이지 의원이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해서 제가 그런 민원은 안 받았거든요. 좀 신경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요소수가 없어서 지금 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우리 청소차량에 대해 요소수 넣는 것 많습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저희는 요소수…….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쓰는 차량 중에, 청소차량이나.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우리는 제설차량이 있는데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2대, 1대 정도 되고요, 나중에 우리가 임차를 할 거거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임차를 하면 한 30대.

찬술

김찬술위원장

포트홀이 생길 때 출동하는 차량이나 이런 차량도 관계없고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은 현재 2대 그다음에 관용 건설기계가 5대 정도.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중국에서 98점 몇 퍼센트인가 99.78%인가가 염화나트륨인가요, 소금 그게 염화나트륨이에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소금이.

찬술

김찬술위원장

염화나트륨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입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월동 준비하는 데 나름대로 확보 다 하셨습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저희는 염화칼슘으로 안 하고요, 염화나트륨, 소금을 수입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염화칼슘이 중국에서.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옛날에 했는데.

찬술

김찬술위원장

옛날에 한 거고.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지금은 이제 염화나트륨이고 인도에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수입할 예정이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인도에서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인도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한 1,500톤이 있고 이번에 구입할 게 1,500톤 그래서 한 3천 톤 정도 올해 쓸 수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대전시 제설작업 하는 데는 문제없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장님이 작년에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 한 2천 톤 이내 정도 쓴 걸로, 2천 톤 좀 넘게 쓴 걸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제설에 관계된 거 철저히 준비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요. 위원장님이 제설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제설차량 운행하셨잖아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데 지금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해서 거기 옆에다가 구멍 같은 걸 내서 밑으로 빠지잖아요. 거기에 눈이 와서 염화칼슘을 막 뿌려대면 그 안에 있는 식물 다 죽는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화칼슘은 지금 안 하고 거의 사용을 안 하고요. 염화나트륨, 소금입니다, 친환경으로 약간.

수빈

박수빈위원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좀 영향이 덜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는 그런데 소금이기 때문에 낫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래도 눈이 많이 왔을 때 그걸 뿌리면 어찌됐든 제설차량이 그걸 뿌리고 나서 물순환 했던.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거하고는 크게, 일단 환경오염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확실히 덜 위험을 받지요.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면 거기에 식물한테도 영향이 간다는 거잖아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조금은 갑니다. 100% 안 갈 수는 없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면 또 교체해야 되겠네요, 죽으면.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녹지과하고 그런 부분을 배포할 때 사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수빈

박수빈위원

상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성규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