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조성칠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많이 얘기를 나누었던 것 중의 하나를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참 그건 하신다고 했나요? 그건 우애자 위원님이 하는 것으로 넘어가기로 하고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가 61개교예요, 그렇지요?

예, 현재 61개교입니다.

그리고 비사업학교 중에서 희망학교가 한 18개 정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교육취약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성취 수준을 올리겠다고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체 304개 학교로 볼 때 사업학교하고 비사업학교 중에서 희망학교를 합쳐서 한 79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사업을 참여하지 않는 미참여가 한 225개 정도 돼요. 여기에는 교육취약학생이 없나요?

없는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여기는 굉장히 교육취약학생들이 다 있을 텐데 학교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걸 보편화시켜야지 이걸 공모사업 쪽으로 추진하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아까 말씀해 주신 사업학교 61개 학교에는 학교마다 교육복지사가 배치돼서 그래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나머지 학교가 약간 사각지대처럼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희망학교, 희망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은 사업명칭도 희망학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담인력이 없다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공모형식에 응하지 않는 학교도 있어서…….

그래서 이건 시스템 자체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건, 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도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교육 성취를 떠나서 일단은 학생들의 고통스러움을 덜 해주고 그래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꼭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들의 그쪽의 학생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어떻게든지 발굴해내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 시스템을 일반화시켜야지요.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전담 선생님 없으면 못 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희망학교, 희망교실도 전담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본연의 담임 업무 또 학생들 가르치는 업무 외로, 과외로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안고 신청해 주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담인력이 있다고 하면 훨씬 더 확대가 되고 활성화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인 환경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인천 라면형제 사건이 있어서 또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그런 복지, 특히 학교 내 취약학생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또 시범운영을 해보고 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육부도 그렇고 대전시교육청도 교육부에서 내려온 사업들을 받아서 어떤 제도는 기본적으로 해내야 되니까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이런 경우인데 이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급하니까 우선 만들어냈던 사업이었던 거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예산 얼마 만들어서 진행했던 건데 사실은 전체 아이들에 대한 교육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고민을 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뭔가 일반화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또 늘어놓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지요. 그러면 또 그런 사건 생기면 또 만들어내서 뭐 내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한 10억, 20억 줘서 그러면 당장 다 풀자니 얼마 돈도 안 되니까 그냥 공모해서 몇 학교에 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태로 놔두니까 또 2년 지나가면 계속 사업이 있고 또 새로운 거 생기면 또 생기고 계속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자꾸 가짓수만 늘고 비슷비슷한 이름의 사업들이 잔뜩 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는 점점 더 많아지고 거꾸로 해서. 오히려 사각지대가 많아지는 거예요, 공모사업 위주로 가니까.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또 행정력 낭비가 되니까, 거기 참여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안 해, 우리가 대충 해오던 대로 때워.”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건 학교를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학교를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학교에서도 자꾸 선생님들한테 부담이 오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교육복지 문제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편성으로 가고 그래서 사각지대에 생긴 아이들이 없게 만드는 거에 노력을 하고 그렇게 정책을 바꿔 가셔야지요. 교육청에서 하시는 일은 그런 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교육부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것을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래서 올해 위원님의 말씀에 부응할 수 있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시범운영을 했었는데 교육복지안전망이라고 해서. 그래서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를 묶어서 그렇게 해서 복지안전망센터 사업을 올해 시범운영을 했는데요.

작년에도 한 건가, 올해 처음인가요, 동구청하고 한 게?

올해 처음.

동구청하고만 시범사업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올해.

비사업 초등학교 14개 학교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걸 확대시킬 생각이세요?

지금 일단은 성과를 분석해 보고요. 지금 올해 1년 가까이 운영해 보니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참 좋잖아요. 이 사업 안에 다 같이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동구청하고 사업을 진행해왔으면 지금쯤이면 결론을 어느 정도 내서 내년에는 5개 구청하고 다 연계해서 뭘 해보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계산 끝나고 12월 지나고 나오면 예산은 벌써 이미 올라가 있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5개 구청은 여기 넓힐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는?

일단은 저희가 올해 동구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시범사업을 운영할 때도 동구하고만 직접적으로 접촉한 건 아니었고 다른 구도 같이 검토했었는데 가장 여건이 부합하고 그리고 또 동구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동구하고 했던 부분이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일단은 동구에 저희 교육복지사 1명이 거기 동구 드림스타트팀에 파견돼서 같이 협력해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했었는데 조금 인력이 부족한 면이 있고, 예를 들면 취약학생들 직접 가정도 한번 방문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데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지금 동구 망센터의 인력을 보강해서 제대로 한번 운영해 보고 다시 한번 확산여부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내년까지도 해본다고요, 한 2년 해본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올해는 그래서 사업초기 단계여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 못 한 부분이 있었고요. 가장 현실적인 제약사항이 인력부족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협의하는 것은 교육청 내에 교육복지사로 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 각 지자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담당들이 실질적으로 지역담당들 하시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해보겠다는 취지에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인력을 같이 활용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면도 있고요.

아니, 그렇게 안 하면 교육복지사로 그 많은 동을 다 해결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교육청에서 다 어떻게 수용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62개 학교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구청에 있는 드림스타트팀, 드림스타트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적은 예산으로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이 부분을 더 발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이것을 지금 여기서 혜택을, 지원을 받아야 될 학생 입장의 취약한 교육복지환경에서, 교육에 취약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누가 오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자체에서 오든 교육청에서 오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화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특별화시키지 않고 일반화시켜서 그런 사각지대를 덜 만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매뉴얼을 만들고 그런 정책을 입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청하고 동구청하고 했던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사들하고, 우리 자체는 다 못 하니까 사회복지사와 연결해서 어떤 방법으로 연결하면 좋겠다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다고 하면 어떻게 일반화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교육복지에 관련된 사업들도 이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뭔가 하는 고민을 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현재같이 부분적으로만 하면 또 다른 사각지대가 생기고 다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똑같은 지역주민들인데,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그런 정책을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사각지대를 덜 만들고, 보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공모하는 게 편하지요, 하는 학교만 하면, 몇 학교 15개 학교, 20개 학교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친구들은 “너네는 교장 선생님 잘못 만나서 그럼 할 수 없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일반화시키고 303개 학교, 특수학교, 유치원까지 하면 한 500개 학교가 되는데 그 학교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편성을, 누구나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느냐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사업을 여기저기 시쳇말로 다 털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복지 문제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보여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제안을, 사업 정책을 만드시라고 주문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게 공모의 형식으로 해서 그 학교만 지원하는 이런 방식은 사실은 취약학생 지원이라는 사업 본질로 보면 적절하지 않은 방식인 건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은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보편적으로 보편성을 띠고 일반적으로 일반화해서 교육복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원을 더욱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걸 바로 만드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잘하는데요, 지금 여기 교육공모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을 하라고 세금으로 월급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생각하고 하십시다, 우리 사명감 갖고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에 관한 건데요. 여기도 그랬습니다. 보면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참여학교 확대해서 2019년도에는 2개 학교이고 2020년도에는 6개 학교이고 2021년도에는 12개 학교에요. 초등학교, 어린이가 초등학교지요. 초등학교만 봐도 초등학교가 148개 학교예요. 중학교가 88개고 고등학교 62개인데 그러면 지금 초등학생이 급하니까, 초등학생한테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보니까 그러면 148개 학교라고 하면 12개 학교 빼고 나머지 학교 애들은 재난훈련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공모로 하시지요. 재난안전훈련 같은 경우는 일반화하고 누구나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형평에 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누구나 해야, 특히 주로 지진이나 화재나 이런 건데요, 그렇지요?

예.

그것 외에도 일상적인 재난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 재난훈련은 저도 행자위에 있을 때 소방서에 가서 직접 같이 어둠에서 걸어가 보기도 하고 해봤지만 체험해본 것하고 안 해본 것하고 천지 차이더라고요. 불이 났을 때 깜깜한 건물을 빠져 나오는 방법 이런 거는 나이 먹어도 해봐야 되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린이일 때 해놔야 그래야 아이들이 몸에 배는 건데, 이런 훈련들은.

맞습니다.

그래야 인명사고를 줄이는 건데 이런 경우 일반화시켜야지요. 진짜 일반화시킬 일이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기본적인 재난이나 안전에 관한 교육은 전체 학교, 전체 학생에게 다 교육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매뉴얼도 보급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관련 법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정교육과정에도 일정시간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보편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약간 이 부분은 별도로 시범학교 비슷한 그런 성격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걸 왜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하는 건데 왜 또 돈 들여서 이걸 합니까?

이런 부분을 더 널리 인식을 확산하고 홍보효과도 있고 이런 관심을 촉구하는 그 측면에서…….

아니, 특별하게 12개 학교 해서 일부 그게 홍보효과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서 별도 또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아휴.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안전에 대한 교육은 전체 학교, 전체 학생들이 다 기본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위에 보시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지진·화재대피훈련 등등해서 이런 부분을 일반적으로…….

그걸 왜 12개 학교만 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 학교, 전체 학생 대상으로 다 하는 부분이고요.

특수학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특수학교도 내내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요, 그렇지요?

예.

특수학교는 본인들이 직접 못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 훈련은 따로 하나요?

학교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조인력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선생님 한 사람이 마이크 잡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예를 들면 대피훈련을 한다고 하면, 시나리오대로 해서 한다고 하면 특수학교 학생들은 거기의 특수담당 선생님 그리고 또 실무원 이렇게 같이 해서 한꺼번에 대되 훈련하고 조금 다른 형태로…….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제출해 주세요.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특수학교의 재난안전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매뉴얼하고 실시상황들을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우애자 위원입니다. 스쿨미투 사건에 대해 질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권 111쪽 학교 성비위 사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지난주 11월 7일 자 여성신문에서는 “학교로 돌아온 가해자 스쿨미투 3년, 끝나지 않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낸 기사에 의하면 “스쿨미투 시민단체모임은 스쿨미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학교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려면 전수조사 등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학교들이 교내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개인교사의 일탈로 여기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 교육부와 교육청도 방관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여러 차례 촉구한 스쿨미투 사건의 매년 전수조사 요청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금년은 10월 이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정기적인 전수조사는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계획에 맞추어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여중·고 스쿨미투 사건의 관련자 및 책임처리 결과와 피해학생의 2차 피해는 없었는지 또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는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피해학생의 2차 피해와 보호조치는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홍상입니다. 스쿨미투랑 위장전입 유도 그다음에 금품수수 관련해서 관련자에게 처분 요구를 했고 해당범위에서는 58명에 대해서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그중에 말씀하신 스쿨미투 관련된 자가 18명인데 18명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분이 완료됐습니다. 징계가 9명이었고 주의경고가 9명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교사들의 배치는 스쿨미투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직위해제가 된 다음에, 법원에서 판결이 있은 다음에 다시 원직복귀를 했기 때문에 중학교 선생님들은 같이 중학교 선생님으로,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다시 재직하게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학생들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해서 현재 해당 법인에서 중·고등학교 간 인사이동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발방지대책으로는 저희가 2차 피해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컨설팅이랑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다음에 성비위 징계 교원에 대해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지만 성비위로 징계나 주의를 받고도 학교로 돌아간 교사나 같은 재단의 다른 학교로 옮긴 교사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학교의 같은 재단에서.

다른 학교로.

다른 학교로 옮긴 교사분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없는 걸로요?

예.

아무쪼록 스쿨미투 사건에 대한 사전적 예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감사관님?

예, 그렇습니다.

전수조사한 결과를 면밀히 분석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전담팀이나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대전에서는 이런 미투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관한 질의를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13쪽하고 214쪽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위해 대략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성과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업무 추진현황 214쪽을 확인해 보니 추진성과로 양성평등 교육 강화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지원 등을 추진성과로 들고 있는데 이에 예산이 투입된 경위를 보니까 정리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고요. 실질적인 성과결과라고 볼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전체 학교 대상으로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하고 또 자체점검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현장지원단을 6회 했고요, 또는 직무연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또 학생 쪽은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도 교과와 연계해서 양성평등교육을 하는 반면 교육청에서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해서 여민회 주관으로 초등학교 4·5학년에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대상으로는 리플릿 작성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기타 여성폭력방지위원회라든지 양성평등위원회 이런 유관기관과 계속 협조를 구하면서 같이 공동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성가족부 산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의 질과 내용 등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러한 교육의 결과로 양성평등지수가 좀 향상되었습니까? 많이 향상되었습니까? 아니면 성폭력 및 성희롱 횟수가 줄어들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시적인 성과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

실질적으로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폭력 형태에서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줄어가고 있는 통계로 나와 있고요.

성폭력이요?

예.

성희롱도 그렇고요?

예,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퍼센티지는 약간 줄어들고 있지만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거하고 현재의 인식들이 많이 변해 있고 사회가 변화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연령층이 높은 부분 그런 쪽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이런 교육에 대한 성과지표라든지 그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1분만 얘기할게요. 지금 우애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쿨미투 관련해서 성폭행, 성추행, 성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선생님이 아무런 인사조치 없이 또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 자체는 대전시교육청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학교 교단에 선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이기를 포기한 사람인데 왜 재직을 시키는지, 만약에 그게 공립학교라면 가능하겠습니까?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강하게 질타를 하든지 어떤 특별한 대책을, 제재를 가해야지만, 더 이상 그런 일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징계가 흐리멍덩하니까 재차, 삼차 나는 것 같으니까 교육청에서 확실한 제재징계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대로 교단에 발 못 붙이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 보충설명드리면 저희가 성비위 관련해서 7명을 고발했는데 그중에 6명이 혐의 없음으로 통지가 돼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무죄추정의 원칙이니까 그분들 말고 어떤 징계사유가 된 사람들은 징계를 받았다면서요.

예.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걸 인정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교단에 발 못 붙이게 해야지 않나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이제 8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시원섭섭하시지요? 오전에 시간이 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하여튼 이번 행감기간 중에 자료제출 등 감사 준비에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신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또 감사하느라 수고하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시민께서 부여한 4년 동안의 의원직을 사회적약자와 함께하는, 시민을 대변하는 그런 의정활동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사람을 가장 춥게 만드는 것이 사람 속에서의 고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데요, 어려운 이웃과 따스한 온기를 나누는 훈훈한 겨울나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제 곧 치러질, 내일모레 목요일이지요, 18일에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 학교 현장에서는 연일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해나가고 있고 또 위드 코로나 속에서 수능이 치러지기 때문에 교육당국 및 학부모, 학생들의 걱정이 큰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철저를 기해야 할 텐데 학생들의 안전한 수능을 위해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지금 전 국민이 수능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런 상태에서 특히 방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 학교에, 지난주부터 고등학교는 전체 원격수업으로 돌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험장 관리, 방역은 날마다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험생들도 혹시 자가격리자가 생긴다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별도 시험장을 한 군데, 15학급 규모로 설치해놓고 있고요.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됐을 경우는 성모병원에 5개 실을 확보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험생이 처음에 등교할 때부터 철저한 방역규칙에 의해서 하고 또 시험 보는 가운데도 환기조치라든지 이런 방역조치를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14일 교육부하고 서울시 발표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가격리를 유지, 확진 수험생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실을 나눠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대전시교육청도 그런 준비를 잘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시험장에 들어오는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교육부 발표내용을 보니까 KF-AD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대전시교육청도 적용되나요?

예, 물론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 접종률이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그래서 좀 위험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잘하고 계신데요.

지금 수험생 같은 경우는 현재 고3, 재수생 모두 빠져 있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98% 접종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시험장 방역수칙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 주시고요. 대전시와 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긴밀한 협조 속에 대비를 좀 더 촘촘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가운데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만전을 기해서 이상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학생정서 행동특성 검사결과 고위험군 학생 관리 실태 및 지원체계 점검 또 코로나 시대의 교육취약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감과정에, 오늘도 그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세한 질의를 해주셨고 또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촘촘한 질의를 드리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나 오늘은 시간관계상 당부의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생정서 행동특성 검사결과 고위험군 학생 관리 실태 및 지원체계 점검에 대해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교 부적응학생이 크게 증가했다는 여러 조사결과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히 교육 전면등교로 인한 백투스쿨 블루 현상, 학교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지요. 이걸 겪는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아주 많아졌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관계성까지 약화되는 이런 상태에서 학교 부적응학생에 관한 세심한 관리는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학교보건법, 교육기본법 및 학교건강검사 규칙에 의해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하고 계시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를 확인하시고 고위험군 학생으로 판정된 그런 학생의 관리와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점검하시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교육안전망 구축 관련해서 코로나 시대 취약학생 지원을 위한 2021년 우리 시교육청 업무보고 당시의 제 기억이에요. 코로나19 이후에 교육취약학생의 생활 실태와 학습격차 문제 등의 실제 사례를 제가 제시를 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교육취약학생 지원 관련 TF팀 구성 등을 제안할 걸로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외에도 우리 시교육청 차원의 코로나19 위기학생 실태조사도 요청을 드렸고 또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의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등도 말씀을 드렸고 또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안전망센터 이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교육취약학생에 최소한의 교육안전망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촘촘하게 사실은 자료를 근거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앞서서 질의를 하셨고 대안이 나온 만큼 당부의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하니 유념하셔서 정책이나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선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대안의 하나로, 제가 시정질문에 하려고 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대안은,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조성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좀 확대 추진해 주세요.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아까 대화가 오고갔기 때문에. 추진해 주세요. 아까 확대 추진하신다고 그랬고, 그렇지요? 그리고 교육복지사를 전체 학교에 전면배치해 주세요, 제안드리고. 또 교육취약학생 사각지대의 예방을 위해서 교육복지안전망센터를 확대 설치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교육취약학생 원가정 지원을 위한 광역단위의 사례 관리라든지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협의를 거쳐서 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당장 실현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전체적인 말씀 취지 잘 살펴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검토하고 또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우리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장애요인이 여전히 완전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배제하고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저희도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입니다. 정리하는 뜻에서, 제가 본청 첫날 지적했던 건데요. 급식비 문제에서 인건비를 분리하는 문제예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만 시청하고 반반 부담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계를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언제쯤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분리하는 건 그때 동의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쯤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청관계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비율 문제잖아요. 비율 문제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안은 현재 지급되는, 부담하는 액수선에서 지금 현재 5 대 5인데 인건비를 빼면 저희들이 부담하잖아요. 그랬을 때 식대를 한 70%, 7 대 3 이 정도 하면 현 상태하고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분리안을 갖고 시청과 적극적 협조를 통해서…….

그러면 식품비를 조정해서 지자체가 좀 더 내는 걸로 하고 인건비는…….

더 내는 게 아니고 현재하고…….

그러니까 인건비 쪽에 있는 것을 식품비로 돌리면, 전체 퍼센티지를 보면 식품비를 시가 더 많이 부담하고 인건비는 이쪽에서 떠안으니까 이쪽에서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보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안을 갖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년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월 4일에 끝나서 내년에 바로 시행할 수는 없겠지만 그건 바로 준비해서 내년 정도에는, 어쨌든 행정협의회에서 마무리 지으시고 후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요. 여기 좀 띄워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매번 민주시민교육하고 학생자치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중에 학생 참여 현황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현재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교가 여기 통계 보면 243개 학교입니다, 맞지요? 여기 보내주신 건 그렇고, 이 중에 제가 녹색하고 붉은색으로 정리한 것은 1회 정도에 학생이 참여하는 거기를 보면 한 93개쯤 되고요, 2회 이상 참여하는 데가 101개쯤 됩니다. 1회는 물론 질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최소한 2회, 둔산초 같은 경우는 5회, 다섯 번 운영위원회에 다섯 번 학생을 참여시킵니다. 전원 참여시킨다는 얘기이고요, 전 회를. 대전새미래초등학교도 전체 5회를 하는데 실제 4회 학생들이 참여해요. 거의 다 참여하는 거지요.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대화중학교도 4회인데 4회입니다, 학생이 네 번 다 참여하고. 몇 안 되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충남여중도 다섯 번 운영위 열었는데 학생이 다섯 번 참여합니다, 참여토록 하는 거지요. 서대전여고도 네 번 하는데 네 번 다 참여하고 유성여고도 네 번 하는데 네 번 다 참여하게 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학교자치예산 쪽을 봤습니다. 자치예산 통계인데 여기 붉은 걸로 표시한 것을 보면 여기가 뭐냐면 자체예산이고 두 번째 칸이 9월 목적사업비고 2021년도에서 10월 목적사업비 준 건데 그전에는 9월 두 번 주었고 2019년도, 2020년도에는 목적사업비가 한 번밖에 없는데 목적사업비가 없던 해에도 대전공고 같은 경우는 자체 2019년도에 798만 원을 합니다. 2020년 1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572만 원 합니다. 이건 자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붉은 칠 한 데가 그럽니다. 대전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도에 870만 원을 자체예산으로 합니다. 9월 목적사업비하고 10월 목적사업비 주기 전에도 이미 870만 원을 해요. 이렇게 자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제가 붉은 칠 한 게 그런 학교들입니다. 둔산중도 그렇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이런 학교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학교들을 보면, 더 들어보면, 제가 다른 데를 알아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학생들도 잘되고 있고 학생자치활동도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학생참여예산제도 잘되고 있고. 그런데 대다수는 그렇지 않고 있고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질의를 할게요. 2019년도에 목적사업비를 25만 원 했고요, 2020년도에는 없었고, 가양초를 예로 들면 2021년도에는 9월에 50만 원에 10월에 갑자기 300만 원 합니다. 이게 추경예산 안에서 이 300만 원을, 전체 300, 400, 100만 원에서 400 사이로, 이 항목을 보면 다 300에서 400 죽 그렇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죽, 이게 왜 갑자기 10월에 이렇게 목적사업비를 해서 자치활동비를 많이 주게 된 건가요?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원래 학급자치활동비는 단위학교 예산편성 시 학교회계에 자율편성을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10월에 는 것은 지난번 특교금에 의해서, 추경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위원님께서 늘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그런 분야에서 학생회 활성화를 위해서 교부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예산에도 전 학교에 지급할 예산을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0월에 이렇게 300만 원, 400만 원 주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괄 준 거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그렇지요?

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면 이 돈은 여기서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줘요?

지금까지 뭐…….

그동안 못 준 것에 대해서 줬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10월에 줘버리면 이제 11월, 12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지요? 학생회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지차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현재까지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위드 코로나, 그리고 학교에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활동 부분을 홍보하고 있고 학교 자체 내로도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 학교 현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봄에 줘야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2학기 시작하기 전에 줘야 이것을 자치활동비로 쓸 수 있게 하고 아니면 그동안 학생자치공간조성비로 50만 원씩 주던 것, 여기 25만 원씩 주던 게 그거잖아요, 25만 원, 50만 원 주던 게, 그렇지요? 여기 보면 대암초 50만 원 준 게 이게 그때 목적사업비로 2020년도에 50만 원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50만 원씩 다 줘서.

예, 50만 원 일괄로 안 된 데 죽 주셨잖아요, 이렇게 여기 죽 보면 50만 원씩 주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게 부족한 경우에 써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일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400만 원씩 이렇게 줬는데 이걸 쓸 시간이 안 나온다는 거지요, 쓸 시간이 안 나오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는, 본 위원한테도 여러 가지 현장에 있는 분들이 토로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는 식인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이번에 갑자기 예산이 많이 생겨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계획이 너무 없으니까 목적의식이 떨어진 사업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봄에 주든지 8월, 9월에 주든지 해야 되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학교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들었고 지난번 학교장 연수에서도 제가 직접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런 방향으로 모색하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까지 못 했던 것 이렇게 했던 거고 내년 예산에는 본예산에 지금 반영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갈 거니까 그 준비작업으로 생각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보다는 그동안 못 준 것이 답답해서 지적도 많이 받으셨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쓸 때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유용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물론 100만 원 많지 않은 것같이 보이지만 또 50만 원씩, 25만 원 주던 거 생각해보면 100만 원 주면 굉장히 크지요.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다른 지역 건데 이게 어디냐면 인천시 겁니다. 인천시 예를 한번 볼게요. 학생자치활동비가 22억입니다. 그중에 재미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100인 토론회를 만드는 그것도 그렇고 그런 거 말고 그중에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회장공약이행비 해서 5억 정도를 배치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는 고등학교에서 국립·공립·사립 그다음에 특수학교에서도 공립 위주로, 여기도 한 200만 원씩 학생회장공약이행비로 해서, 굉장히 배려를 하는 거지요, 굉장히 배려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치하는 것에 대해서, 자치, 자기네들이 대학생처럼 회비 걷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하는 거지요.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하려고, 공약을 함부로 세우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공약들을 세울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정말 많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학생회에서 학생들이 볼 때? 그래서 이걸 참고로 가져온 건데요. 경북도 그렇습니다, 경북도. 학생자치운영에 21억 씁니다, 21억. 우리는 6억 쓰잖아요, 그렇지요?

예.

6억, 7억 쓰고 있는데 그나마 이번에 늘어나서, 3배지요, 3배. 그쪽은 특별해서, 그쪽이 돈이 더 많아서 더 쓰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키운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 분명히 교육의 리더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예산에서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느냐는 것이거든요. 자치활동, 자치운영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제가 이번에 조례도 만들고 했지만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겁니다.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토양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지요. 아이들이 직접 자치를 해봐야지요, 그렇게 커야지요. 그래야 주체적 인간으로 나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오면 그래도 이 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자기표현을 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학교에서 가르쳐줘야지요, 학교에서. 이런 작업들이 돼야지 않냐 싶은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비록 우리 시에서 학생자치활동 이런 부분에 좀 늦었지만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올 2월에 나온 학생자치 활성화 추진계획 중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몇 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뒷면에 23쪽에 보면 2021년 학생회 운영 참고자료 해서 학생회 개념 이렇게 있고요. 학생회, 학생총회, 학급회, 학생운영위원회, 대의원회, 기타 소위원회 등 이렇게 조직을 꾸리는 얘기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이해됩니다. 학생총회도 이해가 되고 학급회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학생회, 학생운영위원회 여기에 보면 학생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의 부장, 차장으로 구성한다. 여기에서는 학생회 운영계획 수립, 학생회 예산편성 교부 및 집행, 결산 보고, 대위원회에서 위임된 중요한 의안에 대해 협의한다, 이게 운영위원회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기구이지요. 중요한 건 대위원회에요. 학생들도 대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의회 기능이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간접선거, 여기 보면 1항에 학생운영위원과 학급대표로 구성하며 학생회장이 의장이 된다. 2. 학생자치활동 사업계획 심의, 학생회 예산 및 결산 심의, 학급회 및 학생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의 처리, 기타 필요사항 등을 협의한다. 이게 민주적인 문제가 생긴 거지요,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대위원회 의장을 학생회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감시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견제할 수가 없지요. 견제하는 것도 배워야지요, 아이들이. 기구 자체가 굉장히 안 맞는 기구지요. 그냥 학생운영위원과 학급대표로 한다, 차라리 운영위면 학급대표로 한다라든가 대의원들을 대표로 한다고 하면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또 다른 거니까, 지금 운영위원회하고 다른 거니까. 이거는 좀 손질을 봐야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대의원회 의장이 학생회장이 되면 본인이 본인을 견제하는 거예요. 본인이 예산 만든 걸 여기에서 심의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학교 구성이…….

시장이 시의회 의장하고 같이 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 구성이 대의원이라는 게 학급반장, 부반장 이런 식으로 대의원이 됐었고요. 어쨌든 학생이 뽑았기 때문에 학생이 의장이 됐었고 아마 학교운영위원회는 일종의 소위원회겠지요, 대표로 하는 그런 쪽이 됐었는데 견제 부분 이런 것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방침이에요. 방침으로 내려주신 거예요, 대전교육청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급운영위에는 학생회장하고 부회장하고 각 부의 부장들이 맡는 게 맞아요, 그렇지요?

예.

보통 집행기관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운영위 하자고요. 그러면 대의원회는 학급대표와 따로 해야지요, 맞지요? 학급대표로 구성하며, 운영위원과 대표로 구성한다, 운영위원은 빼야지요, 대의원이니까. 그러면 학급대표만 하는 게 맞지요. 학급대표로 해서 대의원을 구성해야지요. 여기에 또 학생회장이 의장이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현재 의회 민주주의에 걸맞지 않은 제도이지요. 이거는 검토를 해서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작은 제도인 것 같지만 그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제도잖아요. 제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집행기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감시기구, 견제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걸 자기가 실제로 해보는 거거든요, 학생회를 운영하면서. 그게 어린이회 같은 경우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하겠지만 최소한 중학교 이상들은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계산해서 그렇게 맞게 지침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는 건 안 한다는 얘기라고 김인식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법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견제기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견제기능이 이제까지는 제가 알기로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검토해서 학생회 추진, 집행기구하고 그다음에 견제가 될 수 있는 그 기구를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그 부분을 학교에 안내하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학생회 조직하고 운영에 관한 얘기는 있는데 대의원회 얘기는 없어요, 대의원회 회의 진행만 있습니다, 보니까. 대의원회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한다 이 얘기만 있고 대의원회 회의 진행하는 방법만 나와 있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의원회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회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들을 안 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는 초점은 거기입니다. 아이들을 정말 그 구조 안에서도 다양한 고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걸 못 했다는 얘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도, 학교에도 계속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학교에서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조금만 할게요. 코로나 대응 학사 운영 지원에서, 업무보고 271쪽입니다. 여기 보면 친구사랑 행복학급 운영 지원(교육회복 종합방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급당 25만 원, 총 17억 9,475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거하고 여기에 보면 교육회복 종합방안이에요, 이게. 교육정책과 사업이요.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그 전에 268쪽에 보면 교육회복 지원, 이것도 교육회복 지원이에요. 교육회복 실무 추진단을 꾸린다, 교육회복추진단을 꾸리고, 아까 바로 했던 학사 운영 지원도 보면 학사운영지원단도 꾸리고요. 여기도 보면 교육회복추진단 구성하고 14명 구성하는데 이게 76억이지요? 이거 구분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떤 건가, 이게. 같은 말, 두 가지가 같은 데가 있는데 교육회복에서 이쪽도 하고, 이것도 교육회복이고 저것도 교육회복이란 말이에요.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268쪽에 교육회복 지원이라고 해서 약 77억 원 예산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이후에 교육 또 심리적인 부분, 상실된 부분에서 모든 부분의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로 해서 교육부에서 교육회복 지원이라는 사업명칭으로 해서 특교금을 지원받은 내용이고요. 그 내용이 지금 268쪽 밑에 보시면 3개 핵심과제하고 9개 주요과제 그리고 92개 세부과제로 해서 종합적으로 수립한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92개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요소요소 중간중간에 그런 사업들이 별도로 표시가 되는 그런 형태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보시는 것도 92개 세부과제 중에 별도로 해서 보고자료가 작성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두 가지, 이것도 교육회복 종합방안 수립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 뒤에도 또 보면 교육회복 종합방안이잖아요, 이것도 친구사랑 행복학급 운영 지원 25만 원 해서 17억 한 거랑, 이거는 이 안에 안 들어가요? 앞에 교육회복 지원사업에, 그것도 교육회복 종합방안 수립인데 이게 왜 나뉘어져 있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서 나뉘어져 있는 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68쪽은 대전시교육청의 교육회복 지원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적인 그런 내용으로, 총론적인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9개 주요과제 그리고 92개 세부과제 중에서 별도로 해서 추가적인 상세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270쪽에 별도로 그중의 한 꼭지를 작성한 걸로…….

그 돈 안에 이 돈이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 돈 17억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76억 안에?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시지요? 그 안에 넣어놔야 설명이 되지, 이거 다른 사업 같잖아요. 17억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라는 거지요? 교육회복 지원 안에 들어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네요. 왜 이렇게 표시를 하지요?

원래는 지난 2차 추경 때 교육회복 지원사업을 약 480억 정도로 해서 편성한 적이 있고요. 2차 추경 성립 이후에 교육부에서 추가적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약 77억 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내용은 코로나 대응에서 별도로 했던 그 부분에서 따로 자료를 작성한 부분이라서 중복돼서 보시기 불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중복된 거라고요?

예.

중복됐다고 하면 표기에 대한 것이긴 한데 같은 내용의 예산이 17억이 또 붙어있길래 말씀, 질의를 한 겁니다.

혼선이 없도록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유념해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건 지난번 추경 때 우리 정기현 위원이 한번 얘기를 시작했는데 얘기를 하다 말고 그냥 넘어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9월 일인데요, 교육청 앞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갖고 시위를 하던 공무원의 가족분이 계셨어요, 그렇지요? 이거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총무과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때 한 일주일인가 하시고 나서는 그 인사가 문제가 됐다고 판단을 했는지 그걸 관리하는 총무과장이 갑자기 바뀝니다. 다른 데로 갔지요. 느닷없이 총무과장이 그걸 책임지고 갔습니다. 그게 책임질 일인지도 모르겠고요. 그거 설명 좀 해보세요.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그때 총무과장님이 사실 물러나겠다고 의사표현을 했던 것은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을 필요도 있었고요. 또 내부지원 문제이기 때문에 좋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교육청공무원노조는 개청 이후 첫 인사파동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른 데 인사에 불만이 생기면, 어떤 직원의 가족이 와서 또 1인 시위하면 또 바꾸고 또 바꾸시렵니까? 세상에 그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억측이 나오잖아요, 이게 투명하지 않으면 항시 억측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양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상황이. 이거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잘 하던 총무과장이 갑자기 여기로 발령 나는 게 이상하잖아요. 물론 내부에서 표현은 그렇게 했겠지요, 위에 상관들한테 부담스러우니까 “그래, 내가 나갈게, 갈게” 이렇게 했을 건지는 추측이 가능하지만 이런 식의 인사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내부인사인데 그리고 인사도 아니고 그것도 담당자 다음에 인사, 저기 해당에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그거였잖아요, 그렇지요?

글쎄 뭐 인사…….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가족이 그랬는데. 이걸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어서 제가 행감에서, 정기현 위원님이 지난번 9월에 얘기하셨는데 안 하시길래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때 행감 때 하자고 그렇게 해놓고서 그냥 넘어가고 안 하시길래 제가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유구무언이십니까?

글쎄, 인사라고 하는 게 인사날짜가 꼭 정해진, 물론 정기인사도 있지만 어떤 인사를 해야 될 요인이 있으면 또 수시인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노조 측 의견을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역량평가 선발과정에서 인사규정과 절차가 무시되고 있는지, 인사행정에 위법한 행정행위가 있었는지, 혹은 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행위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런 게 있어야 부서장을 바꾸지요, 그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바꾸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총무과장님 요청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건 나중인 거고요.

아니, 실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불편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고.

요청이 없었으면 인사 안 했어요.

그러면 위법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량권을 남용했습니까?

없습니다.

일탈했습니까?

없습니다.

규정과 절차를 어겼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좌천성 인사를 하십니까?

글쎄요, 좌천성이라고 보기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하니까 윗선에서 윗선개입이나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다른 많은 교육공무원분들은 다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짐작인 거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인사를 하니까 그런 상상을 하지요. 당연히 그런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투명하거나 공정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무한한 상상력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아니,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잘하고 계시던 총무과장 그리 보내고, 그러면 뭔가 잘못됐으니까 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잘못한 거 내놔보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소통 부족이고 이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사행정에 대해서 좀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저희들이 인사설명회 재개하고 다시 또 설문조사 실시하면서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 됐으면, 더구나 총무과장 자리가 작은 자리도 아니고요,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그 자리가 그렇게 급박하게 변동될 수밖에 없으면 사실은 입장표명도 있었어야 되는 거지요. 최소한 교육감님의 입장표명이 있었어야지요, 뭐가 잘못돼서 죄송하다고 하든지. 혹여나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다양한 억측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으니까 “그렇게 억측하지 마시오.”라든지 뭐가 있어야지요.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인사가. 이거 누구 호불호 문제가 아니고요, 다음에 누가 다시 또 시위하시면 또 바꾸실래요? 그때 총무과장은 맨날 그러면 그냥 파리 목숨이지요. 또 누구 시위하면, 다음 1월 인사 때 또 그렇게 하시면 그때 또 날아가시는 거예요, 다음에는 국장까지 하실 겁니까, 국장까지 다른 데 보내나?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국장님이 뭔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겠지요, 그렇지만 이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1월 26일에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감사와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오광열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반영을 통해 대전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과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온 수험생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현장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적극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일정은 오는 11월 22일에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니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