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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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2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경제항만혁신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감사기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2020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의 수감대상 기간 내에 이루어진 업무에 집중하여 감사에 임하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직접 부딪히고 체험하신 경험과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 추진 상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규명과 함께 개선 방향 등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산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관련자료 요구 사항을 신속히 제출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제2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1대1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소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그럼 오늘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경제항만혁신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경제항만혁신국 과장님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항만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입니다. 선서 이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상봉 항만경제과장이 국가예산 확보에 따른 국회 출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202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선서인 경제항만국장 진희병 (선서문 제출)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소상공인지원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감사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에 따라 참고인을 모셨습니다. 관련 업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질의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출석하신 참고인분들 위원님들을 좀 소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입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에 따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박지형 사무국장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신지양 사업단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먼저 상권활성화재단과 관련하여 과장님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뭐 인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과 관련하여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먼저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눈치를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준비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잠깐만 간단한 거 먼저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골목상권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현재 사업진행자 선정됐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인제 11개가 지원이 돼서요, 일부는 인제 지금 협의가 돼 가지고 진행되는 곳도 있고요,

한안길위원

아니, 11개 업체가 아니라 이것을 진행하는 업체, 용역업체.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진행하는 업체는요, 인제 11개 상인회인데 거기는 인제 저희 뭐 상권재단에서 다 지명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각 상인회 별로 개별업체 별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겠어요. 최초에 21년 9월달에 이거 지원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사업비가 1억이었어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렇죠? 근데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자부담 포함해서 1억 9,983만 8천 원, 약 2억 가까이 됐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사업비가 배로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인제 1억의 인제 예산사업비를 세워놨고요, 그래서 인제 상인회 별로 인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접수를 인제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인제 그 각 상인회에서 지금 인제 나름대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인제 제출을 하셨는데 당초 저희가 이렇게 협의하고 공고하는 동안에는 한 3~4개의 상인회에서만 어느 정도 이렇게 의견을 제출 했어요. 그 뒤에 인제 추가로 인제 저희가 인제 이런 것을, 근데 인제 현재 각 상인회에서 어떤 인제 그 나름대로의 역량이 좀 좋아, 좀 나아서, 좋아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가 사업구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솔직히 인제 어떤 준비가 많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각 상인회 별로 어떤 그 역량강화 컨설팅을 좀 하고 그랬어요, 상인회별로. 그래서 인제 어떻게 하면 각 상인회별로 좀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컨설팅 하는 과정에서 당초 저희가 했던 뭐 한 3~4개의 상인회를 좀 넘어서서 11개 상인회가 인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한안길위원

과장님,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 3~4개의, 전체가 한 11개에 지금 상인회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경우에 그런 또 여러 가지 불만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인제 당초 사업비는 1억이지만 그전에 인제 좀 그 집행잔액 남은 예산들이 좀 있었어요.

한안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짧게 짧게만 묻는 말에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런 예산을 좀 추가로 좀 확보를 해서 전체 상인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안길위원

우리 행정은 즉흥적인 행정이 아니라 계획과, 그 다음에 연구에 의해서 수행되는 건데 이게 사업비가 배로 증가됐다는 건 너무 즉흥적인 것이 아닌가 나 이거 묻고 싶어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인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인제 무슨 내용인가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그리고 지금 각 상인회에 제가 지원한 내용을 보니까 2천만 원, 1,900만 원 이렇게 자부담 10% 포함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콘텐츠 제작, 미디어 홍보, 오프라인에서는. 그다음에 공동쿠폰, 온라인에서는 배달의 명수, 기타 온라인 마케팅 지원 이렇게 사용내용으로 했어요. 콘텐츠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은 군산시에 몇 개 업체가 안 돼요. 그리고 2천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공동상인회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거 너무나 사업의 무언가 방향성이 틀려졌다, 여기에 목표를 보면 골목상권 이 부흥에 대해서 하는 건데 상인회하고 골목상권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느냐, 한 골목이면 한 골목, 지역이면 지역, 이 한 모멘텀이 되어서 그곳에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말씀 하시겠습니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각 그 상인회에서 그 사업을 제출할 때는요, 어떤 상인회의 뭐 회장이나 부회장 그분들의 어떤 독단적인 생각으로 제출된 것은 아니고요, 각 그 상인 별로 전부 뭐라고 할까요, 공람을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을 좀 거쳤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상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공람, 공유사항이 있었,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서류와 함께 제출된 사항이거든요.

한안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시설사업입니까, 콘텐츠 사업입니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물론 인제 일부는 시설 뭐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떤 인제 공동쿠폰 발행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느 상가는 인제 뭐 LED 조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디는 좀 이렇게 상가를 좀 환하게 하기 위해서 벽화를 좀 그리면 좋겠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활성화재단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날 새워서 이거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할 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에 한해서, 의회에 보고했으면 그 범위 안에서 이 사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이다, 그리고 2천만 원 얼마 가지고 이거 나눠주기식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좀 견제하고 감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재단을 옹호하고 그쪽에 좀 무엇인가 편승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좀 사무국장께서 한번 답변 한번 해주세요.

한안길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면 충분히 알겠고요. 물론 국장님 생각은 그러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상권화재단을 만들 때는 일개 상인회 하나 하나를 살릴려는 것이 아니라 군산 전체적인, 전체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체적인 지역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해서 무엇인가를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은 거예요. 기본적인 목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인회 한 사람, 한 사람, 한 상인회, 상인회 찾아다니면서 2천만 원, 천몇 백만원 줘가지고 카탈로그 제작하고 뭐 제작해 가지고 콘텐츠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책상에서는 가능해요. 책상에서는요. 근데 그들이 필요로 하는 필요가 아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무엇인가 시설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설지원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마케팅인데 물론 마케팅도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나 다 들어가 보면 배달의 명수, 배달의 명수 하는데 지금 배달의 명수는 다른 쪽으로 지금 다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이쪽으로 모는 이유가 뭔지를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짧게 하십시오.

국장님, 명확하게 따져서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건들지 마시고 새로운 콘텐츠랄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또 국가사업을 공모를 해서 무엇인가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활성화재단의 기본적인 설립 취지예요. 여기까지만 얘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위원

여기에 대한 인자 추가적인,

「제가 보충,」하는 위원 있음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조경수 위원님께 먼저 발언의 기회를 드렸거든요.

조경수위원

아니, 위원님이 잠깐 하실 거면은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일단 우리 사무국장님,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진행했던 조금 전에 그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내용 보면은 소상공인들에게, 아니, 뭐더라, 상가 이게 뭐였죠?

「아니,」하는 위원 있음

예, 상가 별로, 아니, 상인회요. 상인회 별로,

상인회 별로 지원한 거 있죠. 그 내용들을 전부 살펴보셨습니까?

예, 서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사무국장님, 마이크를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울리니까.

조경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은 내용들이 좀 많이 부족하시죠? 솔직히 얘기해주셔요.

현재도 보완 중에 있다고요?

어쨌든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시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

아니, 국장님, 물어본 말만 대답하세요. 그냥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부족하시, 그러면은 이것을 상인회 별로 부족한 부분은 이왕이면은 지원을 해줄 때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 조금씩 조금씩 지원하게 되면은 돈을 쓰고도 효과성을 못 발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판촉물을 제작하는데 그런 데에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서가 올라온 것 같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판촉물을 제작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럼 군산 전 지역에다 판촉물 제작해 줘야죠.

그러니까 판촉물을 언제까지 뿌려줄 건데요? 군산시 전역에다 뿌려줄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해서 지원하면은 그게 됩니까? 그리고 상인회들 보면은, 상인회 그 사업자등록증 있죠?

예, 고유번호증. 언제 만들은 거, 최근에 만든 거 있죠?

급조해서 만든 데 있죠?

최근에,

국장님,

솔직히 얘기하세요.

거기까지 대답하시고요. 솔직히 말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조건 맞추기 위해서. 조건이 어떻게 돼요? 사업자등록증 있어야죠? 그 항목 맞춰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맞죠?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뭘 또 그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대답, 거기까지 하시고요,

어쨌든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고유번호증을 만든 거잖아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조경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질문하시고요. 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수의계약 선정 했죠?

몇 건 했습니까?

예.

거기까지 얘기 하세요. 3건 있었죠? 어떠어떤 사업이에요?

아니, 국장님, 그냥 답변만 간단하게 하세요. 그럼 ‘어느어느 업체를 했다’라고만 답변하시라고요.

우리피플즈하고 퍼니아츠 했죠?

우리피플즈에는 2개를 수의계약 했어요.

골목상권 상점가 경영전략 컨설팅하고 골목상권 리더 역량강화교육 컨설팅 이 두 가지를 했어요. 그리고 퍼니아츠컴퍼니에다는 상권분석 종합데이터 구축 했죠?

(책자를 보이며) 자, 이렇게 해서 2개 해가지고 결과물 나왔죠?

책자로,

(책자를 보이며) 여기 여기 거기서 나온 제품 이거 2개 맞죠?

예, 나왔죠?

그런데 제가 이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서 수상한 점을 몇 가지 발견했어요. 우리피플즈하고 퍼니아츠컴퍼니는 어떤 관계예요?

전주 업체예요?

그렇죠. 전주 업체예요. 근데 둘이 뭔 관계가 있는 것 같애요.

우리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은 업체 아니에요?

같은 업체 아니죠?

법상으론 같은 업체가 아니에요. 그쵸? (책자를 보이며)우리 국장님 이 결과물 봤습니까? 내용 봤어요?

내용 어때요? 내용이 어때요?

상권지도가 똑같애요. (책자 속 페이지를 보이며)여기 보면은 이쪽 부분 있죠? 우리 국장님 똑똑히 봐주시고, 내용이 어때요?

같죠?

여기부터 7~8장이 똑같습니다. 여기 2개 페이지 보이는데 거기서 안 보이실지 몰르지마는 사진이 똑같습니다. 왜 똑같은지 아세요?

우리 국장님, 그 수의계약 할 때 서류 받죠?

서류 보시면은 책임연구원과 수석연구원, 그다음에 연구원, 수석자문위원 명단도 받죠? 받아요, 안 받아요?

답변만 하세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보완각서에 보면 내용이 다 나와요. 우리피플즈 책임연구원이 누구죠?

조영훈 씨예요, 대표.

그 다음에 퍼니아츠컴퍼니 책임연구원이 누구죠?

대표 김유진 씨예요. 맞죠?

그다음에 우리피플즈, 아니 아니 퍼니아츠컴퍼니 수석연구원이 누구죠? 우리피플즈의 대표인 조영훈 씨예요. 그리고 퍼니아츠컴퍼니의 연구원이 누구냐, 소원대인데 이분도 우리피플즈 직원이에요. 그리고 김 호라는 수석자문위원이 있어요. 이분도 우리피플즈 직원이에요. 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이거 같은 기업이라고 생각 안 돼요?

당연히 결과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료를 보이며)그쪽에서 제출한 서류예요. 세 군데가 다 똑같습니다. 서류 검토 했어요?

검토했는데 어떻게 이래요! 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국장님!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연구원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따로 발주했는데! 대표만 달르고 연구원은 같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결과물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책자가 완전히 똑같다고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국장님!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연구원이 똑같다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이러고도 같은 기업 아니에요? 제가 등기부등본까지 다 떼었어요. 퍼니아츠컴퍼니 직원 몇 명이에요? 대표 외 1인 같은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실적을 봤어요, 어떤 실적을? 이 회사 뭐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언제부터 컨설팅회사였어요?

언제부터 컨설팅회사였냐고요?

자료 제출받은 내용에 보면은 2021년도 6월 18일날 추가했고 2020년 3월 16일날 추가 했어요. 그리고 원래 여기는 뭐하는 데냐면은 홈페이지 제작, 광고대행, 이벤트사업 이런 데예요. 이런 데가 이걸 하는 거예요?

저한테 실적 낸 거 없어요! 자료 없어요.

모든 전체 일체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왜 제출 안 했어요?

왜 실적 그러면 제출 안 했어요? 어떤 실적이 있는데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요, 국장님! 대표연구 외에, 책임연구 외에 나머지 연구원이 다 같다고요, 둘이. 같은 회사라고요. 근데 이게 결과가 같을 수밖에 없죠?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만요, 조 위원님,

조경수위원

아니, 이거 말씀드릴게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조경수위원

자, 퍼니아츠컴퍼니 전시 및 행사대행업, 공연 기획 제작 및 배급, 이벤트 프로모션 기획 및 연출, 인쇄 및 디자인 및 제작 이거 하던 회사가 3월 16일날 전자상거래 관련사업, 광고대행 및 광고물 제작사업, 학술연구 용역사업 이렇게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우리피플즈 전자상거래 관련사업, 건강기능식품 도매 및 소매업, 이미용 제품의 도매 및 소매업, 휴대폰의 도매 및 소매업, 홈페이지 제작사업, 광고 대행사업, 이벤트사업 이것을 어떻게 바꿨냐, 2021년 6월 2일날, (자료를 가리키며)이걸 쭉 읽어주기가 좀 그러는데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용역평가 연구개발보조사업, 교육콘텐츠개발업, 교육컨설팅업, 연예인 매니지먼트 및 엔터테인먼트, 기타행사 및 대행서비스업, 무역전시회업, 비디오물 제작업 이렇게 바꿨어요. 결국 세 가지 용역을 한 업체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죠?

국장님,

국장님! 그러면은,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책임연구원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수석연구원, 연구원, 수석자문위원 이게 다 우리피플즈 직원이라니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추가자료가 제출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셔야죠. 어떻게 지실 거예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조 위원님.

조경수위원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서 우리 조위원님께서 지금 제기하신 우리 업체에 대해서 동일한 그 직원들 지금 사항이 같잖아요. 이 부분에서 어쨌든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좀 파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져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중지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있으면 그 안에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 다시 한 번 그 보고를 해주시면 그 사항은 인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렇게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감사중지기간, 시간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그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 질의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지금 우리 발언을 요구하신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 통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통제요?

김경구위원

예, 지금 모든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통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재단의 인제 어떤 사업적인 그 결재를 저희한테 인제 재단에서 일단 계획을 하고요, 저희 인제 어떤 결재, 저희 부서에 어떤 그 협조결재를 그렇게 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은 지금 상권활성화의 사무국장 발언 태도가 우리 국장보다 그 위에 있는 것 같애요. 자세가 잘 안 돼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투적인 자세로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상권활성화를 어떻게 지금 현재 지도해 왔고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답변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셨간 그렇게 해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하고 인제 업무협의를 한다든가 할 때는 상당히 좀 그렇게 큰 소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요, 오늘 인자 이 자리에서 인제 또 처음으로 이렇게 답변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저기 된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박지형 사무국장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에서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마치 우리 의원들은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모르고 골목상권에 대한 걸 어려움을 몰르고 하는 걸로 아주 교육시키듯 얘기하시던데.

그런 취지 아니었어요?

그러면 상대가 받아들였을 때 그렇게 받아들였다면요?

그리고 골목상권, 또 상공인들이 얼마나 지금 어렵고 눈물 속에 지금 허덕이고 있다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공정과 불공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죠?

만약에 공정이 무너졌다면 우리 소상공인들 어려운 사람들은 얼마나 더 가슴 아프겠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지금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소상공인 이 재단 지금 현재 여기에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어요. 우리 국장님 상권활성화에 대한 전문가라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상권재단활성화 사무국장 정도 뽑을라면 전문가를 뽑아야 맞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본인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라면 생각 한번 해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느껴지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상권활성화 목적을 간단하게 한번, 우리 사무국장님이 간단하게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됐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부터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재단에서 잘 하셔야 돼요. 자, 우선 한 가지만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보현수막을 재단에서 했죠?

대답만 해요.

‘예, 아니오, 예’로만 하세요. 하셨죠?

2020년도에 5건 했네요?

나이스광고기획에서 2건 하시고, 2건에 46만 2천 원 했어요. 근데 안과밖에서는 3건 해서 227만 원을 하셨네요? 제가 얘기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요. 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정확한 걸 얘기하기 때문에 대답만 하셔도 될 거예요. 제가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21년도 금년도에요, 또 안과밖에 4건을 하셨어요? 안과밖에다가. 그랬죠, 금년도에는?

거기다만 하셨어요, 4건 중에서. 근데 534만 3천 원을 하셨어요, 현수막 비용이. 근데 우리 군산에 현수막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보통 몇 군데에다 해요? 한 번 한다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고 홍보를 할 때 보통 몇 장정도 군산에 걸으면은 알려진다고 생각하고 제작을 하셨냐 이거죠, 한 번 할 때.

근데 한 번 하는 데 400만 원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상권활성화에서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광고사를 하더래도 이곳, 이곳 이렇게 해서 해야 맞다고 생각 안 해요? 집중적으로 한 군데에다 이렇게 500만 원 사업을 주고 4건 하고 5건 하고 이렇게 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관계예요?

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게 한 군데에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의 상권활성화를 한다는 이 재단이 한 군데에다만 몰아서 계속해야 되느냐, 아니면 한 번은 이쪽에서 했으면 이쪽 가고 이쪽 해서 두루 해야 맞느냐, 그것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2021년 3월 17일날 제23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원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각 상가요. 지원하는 거 있죠, 1천만 원씩?

분명히 본 위원이, (자료를 보이며)이렇게 과연 상권활성화가, 여기 보시면은 신풍동에다 물물교환센터, 나운3동에다 떡방앗간, 수송동에다 의류가게, 수송동에다도 미용실, 구암동에 미용실, ‘과연 이것이 우리 군산시가 상권활성화를 하는 것이냐’ 내가 질문하고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쓰겠다’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방금 전자에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에 감사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또 금년도에는 10군데를 했어요, 그대로, 그대로. 이거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알고 계셔요?

왜 했는가?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 예산을 2000년도에 있다고 그래서 2001년도에 이걸 또 사업을 합니까? 행감에서도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그랬는데 또 해야 합니까? 2021년도에 해야 되냐고요. 아무리 계획이 있다 해도 잘못됐으면 안 해야죠. 계획이 잘못, 있다 해도 잘못 됐으면, 하지 말라고 지적당했으면 안 해야죠. 우리 과장님, 그걸 전달 안 했어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근게 인제,

김경구위원

누가 결재합니까, 이게? 최종결재.

이사장이 누구예요?

이사장이 누구시냐고요, 이사장이 이사장이에요? 근게 이사장이 누구시냐고요.

지자체장이에요? 그런데 지자체장의 명을 받는 건 누구예요?

지자체장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명을 받아 수행하는 건 누구냐고요. 상권활성화 최종 과장 아니에요? 밑에 계장이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어요?

교류하고 있어요, 지금?

예.

계장님이 하고 계셔요?

과장님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과장님이 하면 과장님이 지자체 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 뭐가 두려워서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걸 그대로 진행하셨습니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점포성장 지원사업은요, 20년도에 인제 사업예산이 잡혀있었고요, 그 당초에 인제 20개소를 인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1차에 인제 5개 업체만 선정이 됐고요, 21년도에는 추진하지 않고 그 2차사업을 20년도 12월에 나머지 그 10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했어요.

김경구위원

됐어요. 예, 알았어요. 알았는데,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그리고 인제,

김경구위원

문제는 뭐냐면,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그때 인제 지적해 주셔서 올해는 인제 지원하지 않는,

김경구위원

2000년도에 문제가 돼서 이거 하지 말라고 했으면 1년도에는 아무리 계획이 있어도 이거 안 해야 돼요, 맞지 않기 때문에.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근게 인자 20년도에,

김경구위원

그러면,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공고가 돼 가지고요,

김경구위원

잠깐만요, 우리 사무국장님,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김경구위원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좀 마무리를 좀 정리를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사무국장님, 이것이 우리 군산시 상권활성화가 전반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계획 하셨어요?

간단히 제가 얘기할게요. 상권활성화를 할려면요, 다른 지역에 가보셨어요? 다른 데는 집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역전이면 역전골목, 지하철이면 지하철, 어떤 입구 이런 데에 여기는 액세서리를 비롯해서 어떤 다른 공산품을 판다든가 아니면은 여기는 야채, 과일을 한다든가 여기는 화장품 뭐 다른 것을 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가면은 뭐가 유명하다, 거기는 가면은 뭣을 아이쇼핑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100년, 200년간 지원해 가지고 다 하나씩 여기 저기 해서 활성화시킬라고 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장기적인 건 누가 몰라요? 그러나 100년간 지원해서 전체 싹 지원할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우리 군산에 있는 상가 몇 년간 할 수 있다고 봐요, 10개씩 한다면. 20개씩 한다면 몇 년간 지원해야 100% 지원해서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봤을 때요, 선진지도 가고 우리가 이 취지가 안 맞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국장님의 그러한 사고방식을 왜 우리 저 과장님은 못 깨뜨립니까? 선진국 다른 데를 가봐야죠. 성남을 가고 상권재단이 잘 되고 있는 데를 실질적으로 가서 그곳하고 모델삼아서 그걸 갖다 지시하고 그걸 바꾸고 해야지, 사무국장 자기 임의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면 그렇게 가야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동수

서동수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왜 그냐면,

김경구위원

예, 제가,

동수

서동수위원장

우리 속기사 때문에요.

김경구위원

예, 쉬었다가 다시 하죠.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 마무리하고요, 쉬고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국장님, 먼저 우리 국장님께서 질문의 답변에 좀 유감을 저는 표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해결책이, 활성화 해결책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된다? 고용위기가 지나야 된다?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에 지원을 하고 의지를 했던 것인데 지금 사업을 보면 지금 어떤 정말로 그 상권의 어떤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담보가 돼야 돼요. 서로 상인들과 네트워크가 또 통해서 활성화되면서 또한 소비자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지금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군산상권활성화재단, 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왜 외지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줍니까? 그것부터도 잘못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상권활성화재단 목적사업비에서 그 집행내역에 대한 송금내력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우리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중도에 저기 우리 감사중지를 했었는데요, 이어서 마무리를 좀 해 주는 방향에서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사무국장님, 공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공정은 공정 했다 이거죠? 불공정하지 않았다 했죠?

그래요? 그런데 5군데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예, 개별점포 하는 과정에서 심사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모바일가맹점이 아니면은 그건 선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공모에. 거기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거기에 모바일상품권, 군산사랑상품권이 안 됐으면 안 오는 걸로 돼 있는데 지원헤어칼라라는 데는 모바일상품권이 가맹점이 아닌데도, 있는 데는 놔두고 정량평가를 해서 여기는 했어요. 그러면 5군데에서, 5군데를 선정하는데 이 한 군데는 그게 안 돼 있는데도 선정을 했다 이거죠. 자, 그럼 2차에도 한번 보시죠. 2차에도 보면은 가맹점이 여기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만나라는 그 식당을 해 줬어요. 근데 거기는 점수 28점이에요. 그런데 28점짜리가 4군데가 있는데도, 여기는 가맹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상권활성화 사무국장, 또 거기의 이사진들, 이 모든 사람들이 그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빠졌는데도 정량평가를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해 가는데 이게 과연 공정했는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저는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어떤 걸 의미하는가 미리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토탈로 해가지고, 위원장님.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2021년 6월 28일 238회(1차정례회) 때 내가 시정질문 하면서 시장님에게 상권활성화재단을 없이고, 그리고 르네상스 거기 직원으로 하여금 가게끄름 할 것인가, 아니면 국장부터 해서 직원을 해촉을 하든가 둘 중에 답을 해 달라고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는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생각을 하시고 이걸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지금 현재 이렇게 업무 해 오고 진행돼 오는 걸 보면은 시장님을 출석요구를 해서 시장님한테 이사장이기 때문에 한번 답을 받고자 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장님 출석요구를 지금 요청하시는 거죠?

김경구위원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들의 동의가 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다른 이견 없으시죠? 그러면 시장님 출석하는 걸로 이렇게 의결을 하겠습니다. 잠깐 감사를 좀 중지를 하고, 원만한 감사중지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그 소규모점포 성장지원사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산에 1만 7천의 자영업자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지원사업의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업체가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왜 그냐면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대충, 이 소규모점포 성장지원사업.

4천개가 넘겠죠, 최소한 만약에 하더라도.

모집공고는 혹시 어떻게 하셨나요?

군산시민,

그니까 자료요청엔 안 나왔는데 그게 아까, 뭐 2000년도 있고 21년도 이렇게 있잖아요, 20년, 21년.

근게 아까 플랜카드도 나왔는데 공고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쉽게 말해서 방법을.

플랜카드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죠? 20년도에는, 아까는 21년도에만 플랜카드 했다고 하셨잖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아까 플랜카드도 걸었다고 했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인제 민원이 왔어요. 뭔 민원이냐? “시가 인테리어 해 준다매?” 창업하시는 분이에요, 또. 그분은 대상도 아니죠. “인테리어 한다는데 그거 알아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정말로 큰 많은 대상자 중에 15개 업체 해 줬잖아요. 그러면 못 받는 사람도 훨씬 더 많은 거죠.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큰 거예요, 어느 분은 받고 어느 분은 못 받고. 이게 굉장히 큰 후유증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계속해서 인제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이 없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런 비슷한 선심성 사업 이런 예산, 근게 그렇게 비쳐질 수 있는. 사실은 저희들은 열심히 일하는 거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선심성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인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이게 인제 점포 성장지원사업이 저희가 인제 군산시에서 인자 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인제 타 시군에 한번 그런 재단의 사업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 봤어요. 근데 상당히 좋은 호응도가 있어서 저희도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인제 저희가 뭐 독자적인 것은 아니고요, 이게 벤치마킹 사업 중에서 그래도 괜찮다, 호응도가 좋다 해서 우리 재단에서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 시행한 사업이거든요.

김우민위원

그니까 받는 사람은 좋다니까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물론,

김우민위원

그분들은 홍보는 하는데 그분들이 홍보하면 할수록 말씀드린 대로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래서 지금 아까 이런 문제를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짬뽕거리도 똑같애요, 여기에는 관계가 없지만. 지금 거기 짬뽕거리도 5천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받은 분은 좋지만 못 받은 분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오히려 돈이 없어서 그쪽 못 가고 하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에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도 하고 더 많이 논의를 해야 된다, 왜 그냐면 현장의 소리는 저희가 제일로 많이 듣는 거잖아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민위원

근데 이게 또 잘못되면은 ‘의회에서 반대해서 예산을 깎여서 앞으로 받을 사람이 못 받는다’ 이런 오해까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 아닌데. 꼭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저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경수 위원님께서 활성화재단의 수의계약 현황을 말씀하셨어요. 2000년도에 2001년도에 수의계약으로 우리피플즈하고 두 번 계약을 했어요. 자, 그리고 광고 이걸 보니까 나이스하고 두 번 하고 나머지는 7개를 작년, 올해 전부 다 수의계약을 안과밖이라는 곳에 했어요. 이 현황을 알고 혹시 계셨습니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인자 얼마 전에 보고 받았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카탈로그 제작 지원사업 지금 하고 있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이게 7,700만 원짜리 사업이고 관내 50개 소상공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에서는 제외되고요. 근데 주요내용을 보니까 ‘배달의 명수 등 배달앱 사진 및 디자인 업그레이드를 한다’ 이렇게 사업목적에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일부 들어가 있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한안길위원

자, 그런데 업체선정부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업체 두 군데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는 올리고하고 한림인쇄협동조합하고 들어왔고 하나는 우리피플즈하고 어디하고 두 군데가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수행할 곳은 이런 곳밖에 없는 겁니까? 우리피플즈가 여기에서 양보를 한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안서를 제가 봤어요, 꼼꼼하게. 이거는 지금 저를 자료로 주신 거니까요. 근데 정량평가에서는 똑같은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정성평가를 들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피플즈가 여러 가지 관점, 즉, 뭐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했다든지 아니면 판매전략적인 문제까지도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올리고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과업수행을 군산시에서 같이 행할 수 있는 업체라서 선정을 했다라고 하는 심사위원 평이 들어있어요. 혹시 파악 하셨습니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인제 그 내용도 좀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다면 자, 이 올리고에 대해서 제가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올리고는, 아니, 온라인 카탈로그 제작 지원사업은 21년 7월 15일날 처음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올해 7월 15일날 최초로 보고를 했어요. 보고서 작성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한안길위원

근데 올리고컴퍼니가 회사설립을 2020년 1월 1일날 했어요. 근데 종목 정정을, 종목을 정정한 것을 세무서에서 21년 6월 15일날 했어요. 그리고 본 사업 입찰 원서접수를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했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뭐 정확한 일자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한안길위원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고를 제가 보니까 대부분 2020년부터 계약된 대부분의 사업이 군산시에서 발주했어요. 거의 다 수의계약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한림하고 올리고하고 둘 다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 이 올리고는 이런 앱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디자인이나 이런 데에선 미흡해요. 그러면 단독수행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공동으로 컨소시엄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아마 좀 배려를 한 것 같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획이나 디자인은 한림에서 하고 웹 개발은, 웹이나 뭐 업로드 수행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올리고에서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을 보니까 이 올리고가 현재 배달의 명수의 용역사예요. 용역사예요. 알고 계셨습니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이 실질적인 내용, 카탈로그를 제작할 때 사진제작이랄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들여다 보니까 이게 배달의 명수 용역을 하면서 수행해야 될 사업이에요. 업무내용이고요. 혹시 이거 파악 하셨습니까? 성질이 다른 거라고 말씀 하시겠습니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그 지금 배달앱 인제 위원님께서 인제 약간 인제 좀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인제 올리고컴퍼니에서 배달의 명수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인제 가맹점, 신규가맹점이 들어올 경우에 인제 거기에 인제 어떤 현지에 나가서 그런 제품의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도 일부 올리고 있고요,

한안길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요, 과장님, 그러면 배달의 명수 지금 현재 주요하게 움직이는 뭐 사진사랄지 이런 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카탈로그 제작지원사업의 사업인원하고 중복되는 거 혹시 파악 하셨습니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건 인제 올리고컴퍼니 직원이 인제 좀 여럿이 있는데요, 그 인제 저희 배달의 명수, 거기가 한 13명 정도 되거든요.

한안길위원

주요 인원은 8명이더만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저희 인제 배명에서 인제 참여하는 인원은 한 8명 정도 되고요, 그 외 인원이 인제 다른 사업에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죠. 다른 사업에는 뭐 이렇게 전화를 받는다든지 이런 사업이죠. 근데 중요한,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인제 다른 사업은요, 저희 인제 그 올리고컴퍼니라는 회사가 인제 저희 배달의 명수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배달의 명수 그 이 운영관리비 가지고는 솔직히 인제 운영하기가,

한안길위원

조금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힘들어요.

한안길위원

그거는 좀 있다 얘기합시다, 좀 있다가. 자, 이렇게 예산이 중복 지원되고 있어요. 예산이 중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배달의 명수를 또 봤어요. 그랬더니 배달의 명수 운영비가 연간 2억 4,900만 원, 2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기술지원 확약, 배달의 명수 소프트웨어 지원 이 부분이 있어요. 이 엔진 이거 지금 소유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소유권은 지금 군산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엔진이요, 엔진. 앱에 대한 엔진이요. 엔진은 우리가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인자 저희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요, 그 개발 앱에 대해서는 저희 군산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근데 왜 5천만 원씩 주는 거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것은 인자 그 앱을 운영하다가 거기에 인제, 인제 부가적으로 좀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는 지금 현재 3천만 원인데 이것은 뭐예요? 과장님, 이게 지금 올리고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자기네가 엔진을, 앱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엔진을 가져왔기 때문에 엔진사용료를 지금 현재 5천만 원씩을 주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의 성격이 명확하게, ‘이런 이런 부분들이 이래서 군산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끼워넣기식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저희들이 황당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제작을 하고 제작 전부다 다 줬어요. 제가 보니까 2000년도에 홈, 뭐죠? 이거 홈쇼핑이랄지 그런 것을 했어요. 그런데 2020년 갑자기 1월 1일날 사업자를 냈어요. 그리고 배달의 명수에 뛰어들었어요. 물론 전에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단 몇 개월 사이에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이거 엔진이 아니에요. 엔진이 무엇인지 지금 이해는 하시죠, 과장님?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엔진이라는 말씀이 그 소프트를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그,

한안길위원

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본엔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그니까 인자 우리 시스템이 이렇게 보시면 크게 그 앱을 개발하는 업체가 있고 인자 개발하기에는 기술수준이 딸리니까 이제 그 운영에만 관리하는 그렇게 두 개로 양분돼 있거든요.

한안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첫 번에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줄 때는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라라고 해서 용역을 줬어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근게 인자 개발업체를요, 저희도 인제 배달의 명수 하면서 이거 일단은 인제 군산에 인제 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큰 업체들이 없어요. 그래서 인자 결국은 아람솔루션이라는 인제 전주업체가 하게 됐는데요. 그 앱을 개발하게 됐고 이제 앱을 활용하고 인제 우리 그 인제 그 운영을 할려면, 솔직히 인제 이 운영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혹시 인제 이게 단순하게 인제 그냥 이 앱만 사용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인제 업소에서 인제 뭐 메뉴가격을 추가한다든가 수정한다든가 또 인제 뭐 주문접수를 했는데 취소를 했는데 이 앱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든가,

한안길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또 뭐 이미지를 또,

한안길위원

충분히 이해를 해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편집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전부 그 여기 운영관리사에서 현지에 나가서 인제 그것도 받고 전화로도 인제 받아서,

한안길위원

그렇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그 원활한 그걸 해 주고 있거든요.

한안길위원

그런, 그렇죠. 그런 명목이 시스템 유지보수 해 가지고 3억, 10% 해서 이게 3천만 원씩 나가는 명목이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5천만 원은 애초에 우리가 개발자에게 개발을 하라고 줬던 돈에 포함됐던 것을 우리는 계속 1년에 얼마씩 5천만 원씩 주는 거예요.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세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리고 이 소유권이 군산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이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계약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은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하여간 그 시스템 인제, 인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데 그 유지보수비용은 운영사에서 개발사로 일부 이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한안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을 하세요. 지금 있잖아요. 엔진 사용료를 지금 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앱 사용료가 아니라 엔진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개발자에게 우리는 분명히 개발해서 가져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근데 인제 이게 위원님 인제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하면 이것이 뭐 그거 하나로만 인자 계속 운영이 되면 되는데요,

한안길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안다니까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게 하다 보면은 추가사항이 발생을 해요.

한안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유지보수비용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인제 그런,

한안길위원

유지보수비용이지 않습니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한안길위원

엔진이 만약에 우리가 개발을 했다면 그거 업로드시키고 이러는 것은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이게요, 게임, 제가 게임 이거 개발하는 팀에 잠깐 몸을 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압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근게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가 그 비용을 주는 이유는 인제 앱이 개발이 됐는데 이제 그 인제 이것을 사용하는 인제 우리 시민들께서 이런 기능을 추가해 주면 좋겠다, 좋겠다 해서 그러면 이것을,

한안길위원

그게 유지보수비용이라니까요, 그게 유지보수비용이에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인자 일부 그 비용을 저희가 인제 운영사에다 주면 운영사에서 인제 그 앱 개발자한테 이렇게 주는 비용으로 돼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유지보수비용이 5천만 원은요, 우리가 엔진사용료라니까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이 카달로그 제작 지원사업 실비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위원

상권활성화재단 골목상권 마케팅 컨설팅이 사실은 인제 사업목표가 ‘군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인 역량강화 및 사업추진 역량강화로 활성화사업 추진체계 구축과 상권별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역량강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추진 마련 위함’ 이렇게 인제 돼 있습니다. 굉장히 긴데 물론 인제 이 자료를 보면 이 컨설팅 용역자료와 목표를 보면 소프트웨어 중심이고 하긴 합니다마는 문제는 인제 설문조사라든가 유의미한 자료가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기반조성이나 인프라 구축 쪽에 그래서 재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제, 과장님 이 자료는 다 검토하셨죠? 컨설팅 자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이한세위원

인제 그 자료를 좀 보면 군산시 상권소통협의체 17개 상인협의회 가입 상인과 각 상인회장님 해서 인제 그 실태조사를 했는데 11번째 문항에 ‘가장 효과 있는 지원사업은 무엇이냐?’고 인제 질문을 했을 때 물론 ‘지원사업이 효과 있다’라고 응답한 상인들입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중앙동, 월명동, 해신동 등 이제 중심 1구역에서는 한 58% 정도, 그리고 구역별로 차이는 있지마는 그 재난지원금이나 시설환경개선 이런 것들보다는 군산사랑상품권이 48% 가까이 가장 효과 있는 지원사업으로 많은 상인들이 응답을 했어요. 물론 인제 모든 정책이나 긍정적인, 정책에는 어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명암이 있습니다마는 어쨌건 군산사랑상품권이 지역자본의 선순환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크게 그리고 체감하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에 좋은 정책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인들 자체가. 근데 인제 문제는 61.4% 정도가 지원사업의 효과가 없다고 답을 했어요. 그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통해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60% 가까이가 ‘지원사업이 효과가 없다.’ 근데 인제 그 지원사업이 효과가 없는 이유가 31% 정도가 ‘지원사업이 거의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지원사업이 거의 없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홍보문제라든가 어떤 사업체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 이제, 제가 여기 소상공인지원과에 와서요, 인제 저희 인제 사업의 어떤 여러 가지 그동안 인제 시민들한테 했던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인제 가장 큰 것이 인제 상품권사업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어떤 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라든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라든가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상인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좀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지마는 어떤 개별점포에 대해서 시설지원을 한다든가 뭐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환경개선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인제 저희 과에서 했던 사업들은 전부 인제 어떤 전체 상권 중에서 전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들만 거의 대부분 했어요. 근데 다만 인제 상권재단이 인제 작년 3월에 설립되면서 나름대로 어떤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어떤 경영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조금이나마 일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제 작년 3월에 출시해서 그나마 인제 뭔가 점포성장 지원사업, 뭐 마케팅 지원사업 뭐 그런 사업들을 일부 했어요. 그렇지만 인제 그러한 사업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인자 일부 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제 뭐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인제 오늘 이런 계기로 해서 또 위원님들하고 더 소통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해서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중요한 건 인제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인제 어떤 시설개선이나 간접투자건 직접투자건 지원을 했을 때 많은 상인들이 참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러이런 사업이 있구나,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집행하고 있구나.’, 상권활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해서 내가 소외 받았다거나 ‘사업이 거의 없다.’라는 답변이 60% 정도가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홍보문제라든가 상인조직화 결론해서 인제 이번 컨설팅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사실은 지원사업에 효과 없는 그 다음 이유가 뭐냐면 홍보부족이라든가 아까 말씀대로 하신 것처럼 실질지원 보다는 1회성 지원, 그리고 ‘지원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제 문제는 ‘지역 및 상권실정에 전혀 맞지 않았다.’라는 답변이 상당히 많아요.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주목할 점이 지역 및 상권실정에 전혀 맞지 않았더라, 상인들이 생각할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인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제 생각해낸 것이 일단은 뭐 개별적으로 상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단에서 그나마 지금 17개 상인회 모임도 하고 그분 대표들도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인제 거기에서 인제 요구하는 사업이 도대체 인제 무엇인지 그런 부분도 지금 해서 지금 올해 인제 그 어떤 개별지원보다는 전체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좀 중점을 두자,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했고요. 또 인제 홍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왜 그냐면 솔직히 군산시내 전체에다가 플랜카드를 제대로 걸을라면 아마 엄청나게 걸어야 될 거예요. 그지만 이제 뭐 그럴 수는 없고요. 인제 상인회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인제 자체 또 모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체 홍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인제 저희가 자꾸 17개 인제 뭐 상인회를 자꾸 해서 간담회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해서 거기서 의견수렴도 해서 발전방향을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것을 지금 그렇게 좀 거기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제 그 요구사업, 사실은 상인회별, 그리고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제 제가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컨설팅을 할 때 상인회별로 그 요청사항,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인제 거기 요청사항 중에서 어떤 것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정책으로 예산과 같이 집행을 시켜달라.’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이나 인프라 구축에서 더 많이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지금 이번에 용역한 것은 상인회 조직역량 강화라든가 상인회 활성화라든가 아무래도 인제 소프트 쪽에 주안점이 있다 보니까 상인들은 상인회는 하드 쪽에 기반 구축에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걸 요구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2천만 원 들인 이번 사업보고서 컨설팅보고서가 정말 캐비넷에서 잠잘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인제 컨설팅부호가 있긴 하지만 상인들의 요구가 뭔지를 정확히 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인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컨설팅 자료에 기반현황분석을 보면 17개 상인회 모두 다 어떤 고객쉼터가 없습니다. 물론 인제 상인들이 바라볼 때 이 정도는 고객쉼터의 규모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제 화장실도 없습니다, 전체 상인회가, 상권이. 그리고 인제 택시승강장은 수송상가번영회를 제외하고는 한 군데도 없고 인제 그나마 버스승강장은 5개 정도 상인회가, 아, 버스승강장도 5개 상인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시장에 갈 때. 관광객이든 군산의 소비자든 간에, 시민이든 간에. 그리고 인제 특히 17개 상인회 설문조사에서 8개의 상인회가 똑같이 주차장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상인들이 인식하는 그 현황, 그래서 인제 13번째 그 질문을 보면 기반환경시설 개선 및 특화공간 조성보다 2배 많은 답변이 주차장 조성이고 상권의 활성화요소 중에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 세 가지로 이렇게 뽑았어요. 첫째가 고객편의시설 및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 기반환경이라든가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 협조, 셋째는 인제 경영안정자금 등 직접적 자금지원 이렇게 순위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고객편의시설이나 주차환경개선이 상인들과 상인이 가장 원하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만이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니까 인제 하드웨어 측면이겠죠.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도 사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소비자나 상인들이 가장 시장을 이용하는, 전통시장이나 이렇게 상권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것은 역시 주차문제라는 겁니다. 그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보면 시설 현대화사업이나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계속적으로 18년도부터 인제 우리 시도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상점가나 전통시장이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한 78% 정도 됩니다. 근데 이번 컨설팅 자료에서 기반현황분석 보면 군산시가 한 50%도 안 돼요.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소비자와 상인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주차장 문제인데 우리 군산시의 주차장 보유현황이 반절도 안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접근해서 풀어가야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참 인자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인제 뭐 상권재단에서 주차장문제라든가 고객쉼터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택시승강장 그런 부분까지 인제, 물론 인제 이것이 저희 재단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인제 어떻게 보면 주차장은 또 교통행정과에서 또 좀 해야 되는 문제고, 고객쉼터라는 것도 이게 지금 어떤 시설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인제 지금 도시재생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인제 유관 과가 좀 이렇게 공통적인 그런 협심사항으로 진행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한세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인제 그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방금 교통행정과 말씀도 하셨는데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설현대화사업에 어떤 공모를 더 공격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도시재생과, 그리고 건설과, 주택행정과, 도시계획과, 주차장 관련된 모든 과가 협조를 통해서 주차공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노력하지 않으면, 그래서 인제 그런 환경개선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상인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의 어떤 의식을 바꾸고 특화를 시키고 상인회 조직을 강화시키고 해도 결국은 이용하는 소비자가 불편하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어차피 지금 인제 온오프라인에서 온라인상권도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직접 찾아갈려면 주차장이라는 공간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인제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인제 본 용역과제의 목표방향이 상인회별 인제 경영전략에 중점이 있다 보니까 뭐 상인조직 활성화, 아까 말씀드린 경영활성화 방안 이쪽으로 좀 그 결론 도출이 되긴 했으나 이런 인프라 구축도 좀 이후의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인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제가 볼 때는 상권활성화 사업을 진행할 때 상인들이 이 사업에, 상권활성화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한 8% 정도는 없다라고 했고, 모르겠다가 한 20%정도, 그리고 인제 거의 70% 정도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 문제는 어쨌건 시에서 여러 가지 인제 뭐 아까 제가 정책에는 예산 뭐 다 명암이 있기도 하고 공정, 부정의 측면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시에서 어찌됐건 사업을 벌였고 상권활성화재단이 인제 출범을 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어쨌건 전체 상인들 한 70%정도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고 한 것은 상당히 어떤 점진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인제 그 인프라 구축, 기반 구성에서 주차장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협조할 수 있는 과가 전체적으로 좀 협조를 해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하여간 뭐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뭐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주차장 문제는 엊그저께 인제 신영자 위원님께서도 ‘제일로 급선무가 주차장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국가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인제 교통행정과, 도시재생과하고 좀 협업을 해서 좀 최소한의 어떤 주차장을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재작년, 아니 작년 제가 이거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스코문제 얘기 한번 하시죠. 지스코 작년 한 해 동안 지출된 금액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위원님.

한안길위원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상권활성화재단에서만 지금 감사 중입니다.

한안길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그 자료 주신 거 보면은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통계표 주셨거든요, 자료. 제가 이것을 2021년 3분기 소규모점포 공실률을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6.5%입니다. 6.5%인지, 5개소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군산시는 22.1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소규모점포 성장지원사업이 이 통계를 보고 아마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인제 저는 이 통계에 있어서 좀 오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산시의 인구의 비슷한 규모의 상권을 가지고 있는 그 통계가 있어야 군산시가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 있는데, 뭐 우리가 그러면 고창이나 무주, 진안, 장수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또는 소상공인지원과가 좀 정확한 통계가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뭐 군산시 우리 자영업자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지표가? 내지는 물가, 타 지역에 비해서 군산시 물가가 어떤 건지. 이런 어떠한 통계나 자료가 좀 우리가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다, 무척 어렵다 이런 표현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업 진행방향이 우리 소상공인지원과나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노력하셨던 것만큼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평가를. 그래서 앞으로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좀 각종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역만 주고, 자료에 보니까 용역 하는 데 또 4,500만 원 계획이 잡히셨는지 올해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설적인 좀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2명으로서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좀 맡아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부서가, 담당부서가 맡아서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산시내의 산업구조에 대해서 사업체 조사, 전국 사업체 조사 자료를 우리 산업혁신과하고 소상공인지원과에서 받았는데요, 군산시가 그 전체 산업인구 일 하시는 분이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만 명 정도 되는데 물론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수도, 가스, 부동산, 그중에 도소매업이 12만 9천, 아, 1만 2,980여명 정도 되고 숙박 및 음식점 이게 1만 명, 1만 1천 명 정도 됩니다. 이 2개만 합쳐서 도소매 및 숙박 및 음식점만 합쳐도 이 우리 군산시 산업구조에서 47%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전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탄생이 됐겠고 소상공인,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지원과가 생겼겠죠. 자,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고, 그러면 그 공실률을 가지고 보니까 특정업체들만 지원해 주는 것처럼 모양새가 비쳐졌는데 우리 코로나 시국에 공공 앱 있죠? 공공 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명수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거의 한 90% 가까이 다 가입하셨을 거예요. 과장님 몇 % 정도 가입하셨습니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한 업소는, 인제 실제적으로 그 인제 배달이 가능한 업소인데요,

최창호위원

예, 관계된, 음식.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한 1,300개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뭐 거의 다 가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 배달앱인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도 가입 했겠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최창호위원

엄청나게 좋은 취지입니다.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는 14%의 수수료를 받는데 우리는 안 받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 투자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소비자는 떨어져 나가는 거죠. 우리 자영업자분들은 다 가입을 했는데 소비자는 인제 불편한 거죠. 경쟁 대기업에 비해서 연결이 잘 안 되고 막히고 그러다 보니 소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자영업자를 위한다고 하면 여기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대기업들은 14%를 받지만 우리는 이제 유지보수비용이 발생되니까 한 2%라도, 3%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각종 상인회가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하고도 우리가 역량강화 하실 때에 우리 스스로도 홍보 좀 합시다, 배달의 명수. 우리는 수수료 안 받으니깐 이왕 시키실 거, 지인들한테 얘기해서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에 시키면 14% 나가니까 시킬 거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좀 해 주십시오.’라고 홍보도 하고 역량강화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제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좀 정확한 통계와 자료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나아갈 바를 좀 알을 것 같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많이 힘들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오식도 가면은 뭐 폐허의 도시다 이런 표현보다도 타 지역에 비해서, 타 지역도 우리 경제수준하고 비슷한 도시를 좀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와 정보, 자료를 좀 우리가 많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인자 위원님께서 금방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어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공실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데이터도 없었,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각 상권의 어떤 인제 뭐 경영전략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없었는데 그나마 우리가 인제 재단에서 좀 이런 기본데이터가 없다 보니 이거를 올해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아까 이한세 위원님께서도 책자 보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골목상권별 인제 경영전략 컨설팅도 받아서 상가별로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설정을 좀 했고요. 상권분석 종합데이터 구축을 해서 인제 각 상가별로 인제 공실이라든가 업종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데이터 분석을 기본자료를 좀 그나마 이렇게 자세하진 않지만, 그냥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좀 기본 그냥 토대는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좀 토대로 해서 향후에 인제 발전방향 하는데 저희가 좀 이렇게 보탬이 되고요.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의 명수도 지금 작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음식만 하고 있는데 슈퍼라든가 인제 로컬푸드도 해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고도화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마트 같은 경우는 한 40개 넘게 지금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재 그 운영업체에서 거기 현지에 나가서 전부 지금 그 제품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11월말이나 12월초 정도 되면요, 아마 인제 좀 시연회를 한번 이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동수

서동수위원장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인제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막 상권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인제 우리 일자리를 잃고 자영업에 많이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제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창업초기에, 또는 개업초기에 그런 디테일한 좀 자세한 정보를 좀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든 뭐 감자탕이든 뭐든 할 때에 그 지역에 그분이 개업하고자 하는 그 지역 반경 200m 내지는 500m 안에 감자탕 집이 몇 개이며, 유사한 업종이 몇 개인지, 평균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개업 하시겠습니까?’라고 해 주셨을 때 개업하시는 분들은 좀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러면 지역상권도 좀 보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 뭐 잘 된다니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보다. 그래서 제도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겠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에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이런 프로그램 상담은 꼭 받으셔야만이 된다, 그러면 사업자가 나오겠다, 하지 말라, 하라는 아니지만 ‘상담은 적어도 꼭 의무사항으로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회계교육도 있을 테고 노동부에 관련된 교육도 있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전에 우리 조경수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했던 부분들이 파악이 됐나요?

왜 문제를 드리냐면 이 행정사무감사가 2022년도 예산하고 결부돼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존립성 문제까지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으로써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런 의혹점들을 털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요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빨리 하시고 또 위원님들, 우리 시장님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는 오전에는 시장님이 뭐 일정관계로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2시에 제가 출석을 이렇게 하는 걸로 그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하시는데 우리 박지형 사무국장님이나 신지양 단장님한테 더 이상 뭐 이게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예. 아니, 잠깐만요, 왜 그냐면, 예, 오후에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후에 시장님 출석을 하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증인출석도 물론 우리가 요하는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필요 이상의 인자 그 사항들이 없다면 우리 그 지금 증인으로 출석하신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단장님은 퇴청을 하시는 걸로 하고, 우리 상권재단활성화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시장님 의견을 듣는 것이 어쩐지 의견을 묻습니다.

「한 가지요,」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하시죠, 오후에.」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할 수 있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다면 한번,」하는 위원 있음

조경수위원

아니 인제 제 생각에는요, 어차피 불안해서도 못 가실 것 같애요. 우리 시장님이 또 답변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인자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님께서 또 정보를 줘야기 때문에 나와 있어야 할 것 같애요, 제 생각에는.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것은 인자 우리 국장님의 그 의견을 존중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우리 필요하시다면, 우리 국장님 뭐 이렇게 오후에도 출석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오후에 일단 우리 시장님 2시에 출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사무국장님의 마무리, 질의내용라든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들은 마무리를 좀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저 사무국장님께서 우리 지역 상권활성화, 활성화, 재단, 재단 하는데,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모든 용역은 우리 군산지역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이든 뭐든 전부 다 군산지역은 안 했어요. 단 한 가지만 보더래도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경기도 고양에 있는 공간다움 주식회사라는 데가 소위 말해서 2019년 뭐야, 저 9월 1일날 발족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이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뛰어들었을까, 또 특히 이상하게 우리 군산으로. 경기도에서 할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이런 것도 파악을 못했을 텐데 우리 군산에 와서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입찰에. 그런데 이것도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연 공정하고 우리 그 상권재단활성화가 우리 지역의 상권을 얼마나 생각하고 하느냐, 어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시민의 혈세에 빨대를 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 그런 부분들은 정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어쨌든 우리 국장님, 우리 조경수 위원님이 지금 그 문제점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까지 2시 회의시간 전까지는 그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우리 감사에 요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마무리해 주시고요. 어쨌든 인자 오후 2시에 시장님 출석하기 때문에 질의내용은 인자 시장님께 집중적으로 인제 이루어질 걸로 알고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상권활성화재단은 전반적으로 필요성은 있다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사업의 진행과정들을 보면 정량평가다, 정상평가다, 개별 소점포에 대한 지원사업을 보면 우리가 투명성, 또 형평성 이런 부분들이 좀 재고가 돼야 된다고 봐져요. 근데 이 심사기준을 보면 보통 우리 재단 직원들이 다 심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하시는 부분들이 여기에 대한 그 의혹점이 있다고 판단이 들고, 또 하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교육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율이 있었던 업체였는지, 거기에 혹시 인자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이 사업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우리 이거는 집행부에 요하는 부분이지만 자부담 비율이 너무 낮다는 거죠. 너무 낮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의 논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우리 활성화재단에서 문제점을 수정·보완해서 또 긴밀하게 소통이 돼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체계적인 이 구조를 다시, 1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서 1에서 10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깊이 좀 심사숙고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또 있다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충족이 안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더 수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우리 국장님, 단장님 증인출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오전감사에 이어서 오후감사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지금 증인으로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시고 시장님 답변을 이렇게 듣는 걸로 할까요, 위원님? (시장 강임준-공무원석에 착석) 시장님, 바쁘신 시정업무에 이렇게 감사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오전에 상권활성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시장님의 답변을 필요로 하는 감사내용이 있어 시장님을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활성화재단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질의하실, 우리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시장님 시정에 바쁘신데 이렇게 출석요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오늘 오후에 전주에 출장 있으시던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참석해도 돼요?

저는 오전에, 오후에 이렇게 돼서 오전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가 오전으로 이렇게 했던 것인데,

감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이 아마 우리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2021년 6월 28일에요, 제238회 1차 정례회 2차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제가 한 걸 기억하고 계시죠?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에 본 위원이 한 이유는 2020년도 행감에서 잘못됐던 부분들을 지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상권재단활성화 박지형 사무국장에서는 어떤 관계인지 밀어붙여가지고 10군데를 또 이렇게 했어요. 이때 제가 표현하기를 동서남북으로 해서 지원해서 과연 상권이 군산이 활성화가 되겠느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고 마인드가 이 정도라면 상권활성화 사무국장 해촉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해촉을 하고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거기 직원 3명이 원래 용역대로 그분들이 상권활성화재단으로써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교체를 하든지 이걸 답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시장님께서는 한참을 고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얘기를 못하면 생각을 한 후에 결단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그랬는데 지금 행감이 있는 지금까지도 시장님은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사실 우리 사무국장의 그 역할로 1년 반 동안 운영하는 걸 봐 보면은 우리 군산에 활성화를 하는데 전문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거기 이사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시장님 결재를 하신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전반적인 것은 그래도 보고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우리 저 상권재단 그 뭐야 사무국장한테 받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소상공인과의 계통을 밟아서 받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시장님은 공정을 부르짖고 있고 또 공정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과에서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고, 또 어떠한 사업을 하더래도 외지에다 발주를 하고, 우리 군산이 어려운데 대표적으로 군산이 어려우면 군산의 업체하고 거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런 것도 그러면 시장님께서 결재할 때 그럼 뭐 다 보셨겠고만요.

결재 안 해요?

그리고 그러면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은,

보고 안 해요?

근데요, 용역 하는 업체가 없다고 그래서 수의계약은 좀 그렇지 않아요?

활용한다면,

그러면 우리 군산시 소상공인과에서 우리 군산의 지역, 그다음에 전북의 지역 이렇게 가야는 거 아니에요? 근게 우리 전북 군산에,

근게 전라북도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했다? 지금 시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저 그러면,

시장님, 시장님이 보고만 받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 믿고 지금 현재 우리 저 사무국장 얘기만 믿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의원으로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피플즈나 퍼니아츠컴퍼니에서 골목상권 상점 경영전략 컨설팅하고 이거 상권분석 종합데이터 구축사업을 이렇게 보면 용역 한 거를 보면은 글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나와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그중에 또 똑같은 걸 거기다 양쪽에서 다 하고요. 하나가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행감 할 때는 일단은 집행부를 뭐 나쁘게 해서 도둑으로 보고 인자 감사를 행감에 들어가요. ‘아, 여기에서 도둑질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우리 군산의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서로 알고 말하자면 예산을 빼먹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일에는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들이 이런 데에서 효과가 나온 것이다, 그리고 선정 같은 거 이런 것을 지금 상권들이 전부 다 어려워 하는데 여기에 누구 하난가 불평등하게 탈락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지금 1만개의 소상공인이 있든 2만개의 소상공인이 있든 이것을 안다 그러면 그 시민들은 얼마나 안 좋게 생각 하겠어요?

지금 시장님이 거점으로 해서 여기저기 동서남북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이것이 마냥 나쁜 건 아니다, 미래 장래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공모에 소위 말해서 기준점을 두고 상권, 아니,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니면 여기에 선정이 될 수 없다라고 해놓고 거기가 안 돼 있는 데는 해 줬다 이 말이에요, 안 된 데를. 그렇게 되면은 점수도 낮고 그런데 그런 데는 해줬어요. 그렇게 되면은 2000년도에도 그 한 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적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2021년 금년 10군데 여기 또 하는 데 여기에도 그런 데가 들어가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평가를 하면서 이것이 과연 공정한 우리 행정을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뒷받침하고 있는가 그렇게 봐져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상권에 다 물어보면은 주차장만 해 줬으면 쓰겠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차장을 하는 부분은 상권활성화재단이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얼마든지 주차장 같은 건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런 데에다가 먼저 주차장을 해 주는 게 오히려 상권활성화가 될 것이다, 또 이 상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조금씩 돈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면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으로 들어간 돈이 몇 억입니까? 아마 주차하라고 한다면은 주차장 몇 개는 임대로 해서 해 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상가의 상권이 오히려 활성화 될 겁니다.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것을 지금 르네상스사업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 안에 있는 직원 3명이 거기를 상권재단화로 해서 그 사업을 완수시키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으면서 인원이 축소되면서 그 르네상스사업을 완공 짓고 그다음에 또 다른 상권을 또 공모해서 또 하고 이렇게 갔을 때 미래지향적으로 군산이 지역별 거점 상권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무국장 해촉을 하고 그렇게 하든가 새로 역량 있는 사무국장을 대체를 하든가 우리 시장님의 그 말씀을 제가 듣고자 했었던 것인데 지금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사무국장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마인드가 옳다, 아직 지켜보자라고 하는 것 같애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만요, 시장님, 위원님, 위원님 잠깐만요. 그 우리 어제, 어제 그 우리 간담회 때, 위원님? 우리 사무국장 해촉에 대한 문제는 그 임기가 보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자 재론을 하지 마시고,

김경구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시정질문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래요? 예.

김경구위원

시정질문에서 내가 요구를 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문제점, 아니, 잠깐만요. 그 어쨌든 시장님,

그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지금 시정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난 뒤에 행정사무가 끝난 뒤에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인자 그때 결정을 하고 이렇게 답변을 주신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무국장 그 임기 해촉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우리 사무국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 후에 뭐 우리 재임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선출하는 부분들은 인자 우리 집행부의 그런 어떤 입장에 서서 다시 재임용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인자 우리 재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존립여부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본질의를 지금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르네상스사업, 용역대로 하자는 얘기죠. 용역대로 하고 다른 지역에 하는 상권활성화재단에 잘 되어가고 있는 성남시랄지 창원시랄지 이런 데가 지금 잘 되어간다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해촉, 해산하고 이렇게 한 데도 몇 군데 되고 그러니까 그런 데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면은 시비도 절약되고 집중적으로 투자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된다, 그래서 여차에 우리 시장님께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불공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보면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임기 때가 되든 그때까지든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그 직원들을 위시로 해서 거기에서 있는 게 상권재단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으니깐요. 시장님께서 아까 이것이 좀 두고 보자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상권에 군산에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도 같애요. 그러면 인자 이것은 시민들이 판단할 사항이에요, 그렇게 간다면. 의회에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제시했고 시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시민들이 판단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들으셨죠?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시장님의 답변을 요하시는 부분이 계신가요?

김경구위원

예, 뭐 아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동수

서동수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위원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게 있는 상권활성화재단 일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고 해서 준비했던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제 공감도 하고 그러는데 사업 진행사항에 여러 가지 미진한 사항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그 상권 점포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에서도 공고 내용과 채점 내용과 선정기준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나와요. 선정에서, 공고 내용에서는 군산사랑상품권을 선정하지, 사용하지 않으면은 자격조건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 채점항목에서는 그 부분이 또 채점항목에 들어가 있고, 또 선정할 때는 그 부분이 또 선정돼 있고, 근게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의혹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도 3건이 이루어졌는데 4건이, 총 4건이 이루어졌죠. 근데 그 중에 인제 3건이 보면은 한 업체가 대표가 전체 다 한 거와 마찬가지로 돼 있는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선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근데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 똑같다라는 거죠.

아니, 현황뿐만 아니라 사진과 자료와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 버리니까 이게 용역을 두 가지 나눠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인자 그런 의구심도 생기고,

그런 부분은 인자 예산낭비잖아요, 사실 실질 솔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도 좀 필요할 것 같애요. 지금 현재 그 사실 그 퍼니아컴퍼니, 퍼니아,

예, 퍼니아츠컴퍼니 그 회사는 사실 퍼니아츠컴퍼니는 제가 솔직히 실체를 모르겠어요. 그 뭐냐, 대표가 한명이고 같은 주소지를 갖고 있는 또 다른 직원이 한 분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부부가 하는 그런 용역회사 같은 그런 느낌인데, 또 거기 또 집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고 그런 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페이퍼컴퍼니의 수준으로 돼 있는 것 같애요. 그리고 실질적인 용역업무는 우리피플즈에서 다 진행을 한 거고, 책임연구원만 세워놓고 그렇게밖에 추측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강력하게 한번 진행해 보시고 좀 추궁해야 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환수조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은 철저하게 그 부분을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만요.

조경수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조경수위원

사실 인자 그 제가 인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상권활성화재단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립하고 독립하고, 인자 경제적인 수익도 낼 수 있는 부분과 그런 것들을 해서 군산시에서 예산을 더 이상 투입하지 않고 인자 실질적으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국가공모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따와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인건비로 충당하고 사업비로 충당하고 혹시 거기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시비를 매칭해서 같이 함께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태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은 자생할 수 없는 구조가 항상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차츰차츰 고민하셔가지고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 잠깐 우리 박지형 사무국장님,

오전에 그 우리 그 뭐야 우리피플즈하고 지금 퍼니아츠컴퍼니 이 부분에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이 됐나요?

지금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근데 그 부분에서 정보제공을 했다는 부분들이 지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단과정에 보면? 근데 그 우리피플에서 지금 제안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퍼니아츠컴퍼니에서 그 상권분석을 하고 종합데이터를 구축하는 부분들이 제공을 해서 그런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발생이 됐다는 얘긴가요?

근데 그런 오해의 소지는 불러일으킬만한 그런 개재는 충분히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서 인자 어쨌든 우리 종합적인 상황을 설명을 하셨으니까요. 자, 우리 김경구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시장님,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이 우리 과장, 국장보다 더 높은 이런,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아니, 시장님 제가, 제 말 들어봐요.

자, 그러면,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이랑 계장이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애요, 제대로 전달을.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게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뭣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그걸 안 듣는 것 같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계장, 계장이나,

아니죠. 계장이나 우리 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우리시가 지금 상권활성화에서 우리 시가 지금 각 상권활성화에 대한 모든 지원들을 하고, 하고 있는데,

겹치고 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면은,

됐어요. 아니, 시장님,

자, 이것뿐만 아니에요.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걸.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우리 저 상권활성화재단은 재단 대로 가고 집행부의 어떠한 저기도 안 듣고 그렇게 가도 된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에 재단을 이렇게 보면은, 재단을 보면은 재단의 구성원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얘기해서 우리 과장, 계장이 가서 어떠한 것을 하더래도 말하자면 들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됐으면 쓰겄어요.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저 행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서 이렇게 해서 이건 앞으로 더 남은, 예산이 남았는데,

예산이 남았는데, 예산이 남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쓰겠다고 했는데 이걸 그러면 지시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더래도 이게 그냥,

아니죠. 이건 행감에서도 얘기했던 사항이란게요? 행감에서도 얘기했던 거를 제가 얘기한 거예요. 행감에서 이건 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저 행감에서 얘기하는 것은 알아서 판단해서 밑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은, 의원이 얘기한 것이 맞다 안 맞다 하는 걸 하는 거예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만요, 시장님,

저기 잠깐만요.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동수

서동수위원장

위원님,

잠깐, 시장님, 위원님,

김경구위원

아니, 그러면은,

동수

서동수위원장

시장님, 시장님,

김경구위원

아니, 그렇다면 옳다고, 이게 안 된다면 적어도 저한테 얘기는 한번 해야는 거 아니에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김경구위원

협의를 했더니 이게 이게 이렇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경구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뭐 위원님들 우리 또 다른 우리 시장님께 재단활성화,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경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김경구위원

저 우리 그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쭉 하니 진행해 오면서 정말 가슴에 대고 정말 우리 군산을 위해서 했나 한번 정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시장님이 시정업무 보는데 편안하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시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그러면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장출석 증인출석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출석에 의해서 답변을 들었고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과장님, 그 방금 들었는데 르네상스사업 80억 있죠? 이 쓰는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국도비 그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으로 돼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러니까 토탈금액이 국비가 80억이에요? 아니면은 도비, 시비 같이 매칭해서 80억이에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합쳐서 80억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80억이죠? 그러면 5년 안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그러면은 1년에 얼마씩 끊어서 써야 된다는 건가,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1년 연차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n분의 1로 나눠놨단 얘기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자, 혹시 신지양 사업단장님 계십니까?

제가 그 단장님께 좀 질문 좀 드릴게요. 그 구도심 그 상권 저잣거리 있죠?

그 저잣거리 그 뭐야 장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어떤 기준이었죠?

7분을 지금 선정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건 7분이 아닌 것 같은데?

지역이요?

자, 신영동이 상당히 노후된 건물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 이게 몇 년 된 거 등기부등본 떼어보셨나요?

몇 년 정도 됐죠, 지금 이게?

30년 정도 지어지면 뭐 60년, 70년 된 건물도 있어요.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안전진단이랑 받아보신 거죠?

근데 아까 그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특성이나 역사와 문화를 살린다고 한 말이 아까 하셨어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러면 자연보존 그래도 그걸 살려야 되는데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따지면은. 그면 여기하고 어폐가 있어요, 지금 단장님 말씀하고. 아까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허가건물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그 무허가건물을 어떻게 양성화시키나요?

그 무허가건물을 어떻게 양성화를 시켜요?

그러면 그 어떤 역사와 그 문화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제대로 보전을 지금 못하는 꼴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대부분의 건물이 아마 불법건물일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이 건물만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 건물이 지금 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다가 인자 이걸 양성화시킬라면 또 다 털어내야 할 거 아니에요?

집주인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뭡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

예, 뭔 말인가 알았고. 자, 신영동 그 들어오는 입점업들을 보면 디자인샵이 있어요.

디자인샵이 광고사입니까?

커피공장은 뭔 말이에요? 커피숍을 한다는 거예요? 공장을 말하는 거예요?

병행한다는 얘기죠?

자, 음식점, 쇼바, 자, 그러면은 이 집주인들한테 5년 동안을 임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장사를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군산시에서 3억 5천 한 600여만 원이 들어가나요?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토탈금액이?

자, 그 금액을 n분의 1로 나누면 한, 4군데니까 한 8~9천만 원이 돼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5년 있다가 그대로 자연 그대로 물려주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혹이라도 이분들이 중간에 그럴 일은 없겠지마는 판다고 했을 때 다른 분한테 뭔 일이 있어서 그 법적효력 같은 걸 잠금장치가 다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죠?

공증 다 인감 떼어서 다 공증해 놨나요, 지금?

먼저 임대차 저걸 쓰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쉽게 말해서 넘의 저것을 갖다가 행위를 할 수가 있나요?

뭔 말인가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걸 저기 하냐면은 그 주변 상가들 잘 보셨죠?

저녁에 어떻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좋은 저것을 하는데 들어가시는 분들이 살아서 잘 되면 좋아요. 염려된다는 얘기예요. 그 주변에 주차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에가 있죠, 주차장이 별도로? 공영주차장이 따로 있나요?

신영시장까지 가서 차를 놓고 온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얘기예요. 뭔 말인가 아시잖아요. 왜? 그 라인들을 다 보면은 차 앞에집에다만 대도 차를 못 대게 다 막아놨어요, 지금. 왜? 서원반점 하나 때문에 다 막아져 있어요. 서원반점은 좋은데 차를 댈 데가 없어요, 밥 한그릇 먹으러 가도. 그런 부분까지 염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불이 너무 어둡단 말이에요, 그. 물론 전문가이시니까 저보다 훨씬 잘 알아서 모든 것을 체크하고 그래서 지금 확인은 할 건데 이분들이 들어가서 리모델링비, 또 쉽게 말해서 선정자들이 또 해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분들이 그 초도비용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군산시에서 알선을 이렇게 좋은 자리를 해 줬는데 장사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다니들 않애요. 어떤 특화된, 자, 뭔 가맥집, 커피숍, 디저트샵, 좀 정말로 특색 있는 어떤 거기만 가면 군산시에 있는 그런 상권 같으면은 사람이 모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게 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해 줘서 안 됐을 때 이분들 다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 할라면은 평수가 아까 100여평짜리도 있고 작은 데는 한 20여평자리도 있고 40여평짜리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를 하실라면은 그분의 입맛에 맞게끔 할려면은 또 상당히 돈 1억 넘게 들어가고 그래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너무 어두워요, 그 동네가. 사람이 다니지를 않는데 간판불만 켜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만 해소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죠. 뭐 가맥집이 뭐 다른 데에 없어서, 정말로 맛이 특이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 아무튼 어떻게 잘 아우러서 한번 잘 만들어줬으면 감사하는데 좀 염려돼서,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개별점포 지금 리모델링 지원사업 하시는 게 있죠, 우리 국장님?

그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그니까, 아니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10%인데 어떻게 자부담 비율을 하시냐는 거예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자부담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냐는 거예요. 통장에다 입금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은 공사완료 후 본인의 자부담으로 내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난 2020년 사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자격논란이 불거졌었잖아요. 그때 당시 우리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심경이 어떠신지, 자격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이 부분에 어떤 우리 국장님의 어떤 자격논란의 여지가 첫 번째였고요, 원인은 그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이끌어오면서 그 지원사업을 하면서 투명성, 물론 우리 재단에서는 투명성 있게 형평성 있게 법리적인 부분 검토해서 다 했다고 보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없이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에 요청한 부분들이 그거예요. 기존에 사업들을 답습하는 형태식이 되고 있다 지금 그거예요. 지금 상권재단활성화, 상권활성화재단도 기존에 우리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 요구한 부분들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재단을 만들다보니 어쩔 수 없이 재단에다가 그 사업권을 줘서 행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대행형식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재단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재단의 존립, 또 우리 사무국장님의 입장, 이 부분이 가장 지금 핵심적인 요지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의 인제 어떤 향후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또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 감사기간에 그런 문제들을 좀 해소를 하고 또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개선방향을 찾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인자 판단에 저는 인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내일까지 뭐 상권활성화를 하더라도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쨌든 맡은 임기까지 어쨌든 우리 소상공인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위원

우리 사무국장님이 아까 말씀 발언 중에 사실 실질적으로 같이 함께 용역을 추진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글죠? 실질적으로 같이 함께 용역을 추진했다고 두 가지 종류를 같이 함께 추진했다라고 얘기하셨죠?

뭐하러 그렇게 하셨나요?

뭐하러 그렇게 하셨냐고,

한꺼번에 주면 되지 왜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줬냐고요.

아니, 그니깐요, 그게 아니라 그걸 왜 두 개로 쪼갰냐고요, 그 내용을.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쪼갠 거잖아요.

하나는 5천만 원 이하,

예.

국장님, 그것을 그렇게 졸속으로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면 안 되죠. 사실 만들어낼 거라면 돈을 제대로 써서 만들든지 뭐 예산이 없으면 어떤 설득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이걸 두 개로 쪼갰다라는 것은 하나는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5천만 원 이하로 줄 수 있고, 하나는 2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 조건을 맞춘 거잖아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무리 우리 국장님께서 변명을 해도 이게 맞지, 앞뒤 말이 맞지가 않아요.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업체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그리고 이 내온 결과물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 사실 결과물은요, 나라살림이라는 사이트 들어가면은 대부분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나라살림 아시죠? 그 통계 알죠? 그 통계청에 가면은 이미 다 기존에 있는 지역별로 상가분석이라든지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죠. 대부분 다 실질로 돌아다닐려면 그 돈 갖고 안 돼요.

저도 그건 공감해요.

신영자위원

과장님,

조경수위원

과장님, 국장님한테 말,

신영자위원

자제 좀 하게 해주세요.

조경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우리 뭐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 용역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선정된 업체에 문제가 있으면은 환수조치도 하시고 감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그 사무국장님, 본 위원이 시장님 편하게 해줬으면 쓰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함이 있었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우리 군산시가 좀 제대로 좀 갔으면 쓰겠다, 또 우리 공직자들 편하게 일 좀 했으면 쓰겄다, 소신을 갖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우리 저 사무국장님은 인수위원회에서 일을 보시죠? 시장님 인수위원회, 7기 인수위원회 계셨죠?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시장님을 버금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또 시장님의 어떤 저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자, 인자 우리 장시간 오전에 이어서 오후시간까지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무국장님 책임도 크십니다. 우리 단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나 책임감도 크시리라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변화가 있겠지만 어쨌든 임기가 주어진 한에서는 그 책임을 좀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장시간 수고하신 우리 박지형 사무국장님, 신지양 단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상권활성화재단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제외하고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하게 위원님들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으니까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스코 운영 작년 한해 동안 21년도에 우리 들어갔던 돈을 보니까 용역비로 18억 얼마를 18억 9천, 18억 8,600만원, 1억, 아니, 19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시설용역비로 7억 3천에서 26억 한 2천만 원 정도가 매년 소요되는 이런 건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한강에다가 물 붓기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말씀, 집행부로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 인자 지스코에, 지스코가 인제 어떻게 보면 인제 마이스산업에 인제 그 취지 때문에 설립이 됐잖아요. 인제 저희가 만들고. 그래서 인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마이스산업의 효과라는 것은 어떤 투자대비 그 인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인제 그래서 지자체마다 인제 그 마이스산업을 서로 유치를 하고, 특히 인자 아시겠지만 전주도 그 시설이 없는데 지금 최근에 그 시설을 지을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여기 보시면 인제 저희가 김대중 지금 컨벤션센터에다가 19년도부터, 아니 20년도부터 인자 내년도 22년도까지 3년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다만 인제 올해, 작년 코로나 그것 때문에 인제 입장수입도 많이 줄어들고 좀 그런 실적도 적습니다. 그러지만 인제 어차피 이 사업은 어떤 인자 예산투입 대비 거기에서 인제 들어오는 입장수입이라든가 그런 것은 오히려 적습니다, 오히려 저희 예산 대비해서. 그지만 인제 그런 파급효과, 지역에 미치는 인제 이분들이 와서 자고 먹고 인제 지역에 쓰는 그런 파급효과 때문에 저희가 인제 운영하는데요. 하여간 위원님이,

한안길위원

저, 과장님,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염려하시는 부분,

한안길위원

과장님 전에 그 전번 과장님하고 말씀을 똑같이 지금 하세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전주에서 지난번에 한 가지 첨가했던 것은 전주에서 컨벤션센터를 한다고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하고 서로 산업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공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당신네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공동운영을 한번 해 보자.” 이게 저 지금 현재 지스코는 정말 이 큰 대규모 행사를 하기에는 작고, 작은 행사 하기는 크고 정말 어중간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옆에가 숙박시설이랄지 이래서 몇 천명 정도가 들어와서 회의를 하고 이걸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군산시에서 더 과감한 무엇인가 결정을 내려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아니면 협력사업을 할 수 있으면 협력사업을 하고 해서 이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 파급효과는 물론 있습니다마는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눈에 보이는 실적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1년에 20억에서 30억씩 한다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이게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가 끝나기 전까지 무슨 답을 마련해서,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우선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한안길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인제 말씀하신 인제 뭐 그 기반도 좀 열악하고 또 전문인력도 솔직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인제 전문가도 어떤 인력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요. 울산이나 대구 등에 거기에 비해서 인자 규모도 좀 작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인제 어떤 우리가 지금 고군산이라든가 뭐 근대역사라든가 그런 관광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하면서 인제 어떤 유치 인제 마케팅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제 저희가 인제 새만금이 주변에 있으니까 거기에 인제 어떤 뭐 그린뉴딜이라든가 뭐 수소생태계 조성들을 한다든가 새만금 정책행사를 이쪽에서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분야를 좀 강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인제 그 어떤 인제 여기 오시는 분들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좀 유치전략도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분야에 저희가 좀 열악하지만 좀 한번 유치할려고 그런 방향은 갖고 지금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말씀은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답으로밖에는 들을 수 없는 사항이고요. 우리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하시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서울에 있는 업체에게 위탁을 해서 광주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업체를 위탁을 해서 그 행사를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든지, 물류비, 교통비를 우리가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택해야지 항상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멘트를 그대로 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답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다, 문 닫아야 될 때가 오면 당장 문 닫고 유지보수만 해 가지고 나중에 10년 후에라도 20년 후에랄지 우리 새만금이 활성화됐을 때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결론을 내주시든지 내셔서 결산보고까지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 그게 가능해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그 지금 인제 그 계약기간은요, 인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2년까지 지금 3개년으로 계약이 돼 있어요. 근데 인제 아마 작년, 올해는 인제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인제 많이 활성화가 좀 들 됐어요. 근데 지금 막 그 발전하는 단계에서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감춰진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뭐 계약기간을 중간에 저희가 뭐 잘라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계약 때 뭐 어떤 서울 업체를 좀 계약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방안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뭐 결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잘라라, 어쩌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인가 상한선을 만들어서 이 모멘텀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도 하고 몸부림을 쳐보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것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모아서 예산 때까지는 이것을 해야만이 내년은 살림살이를 살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들어오는 위원님들께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하여간 좀,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 과장님 충분히 숙지하셨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지금 지스코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해야 할 일인데 지금 우리시가 이거를 대신해서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홍보도 홍보비도 여기 운영사항에 돈을 다 주면서도 홍보 따로 우리가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시 공무원 한분이 파견 나가서 이것을 뭐 인력을 찾기 전까지는 좀 배우고 해 가지고 우리가 좀 이것을 운영을 하면 어떤가 그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린 것 같애요, 제가. 그러면 우리가 뭐 산단도 있고 행사는 어떻게 보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행사를 따오는 거보다 우리 자체적인 행사가 많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 시에서 해야지 굳이 이것을 그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이 많은 예산을 주면서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여기 팀원들의 주로 인제 구성을 보면은요, 그 인제 뭐 우리가 저희가 인제 직접 그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인제 아까 잠깐 말씀드리면 장점이라고 보면은 인제 어떤 공공성도 있고 정책의 일관성도 좀 확보할 수 있고요. 좀 재정건전성이라든가 뭐 책임소재 인제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근데 인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인제 어떤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은 대개 2년 뭐 이렇게 안짝 되면 거의 순환해서 보직을 받게 되잖아요.

광일

박광일위원

전문위원을 뽑으면 되잖아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런 어떤 인제 전문 인제 공무원을 그러면 인자 계속 거기서 둬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다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인제 또 어떤 공무원들이 솔직히 인제 그 어떤 외부의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인제 동력들이 좀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인제 뭐 외국 행사 하면은 인제 뭐 언어 능력자도 많이 구비를 또 해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무튼 그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좀 한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저는 이 뭐 코로나 시기로 이렇게 어려워서 행사를 못했다 뭐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중에서도 행사를 유치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위탁 받은 업체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못하면서 계속 위탁을 주고 차라리 우리 나름대로의 행사들을 우리가 다 유치할 수 충분히 있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위탁 주면서도, 시에서.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하여간 좀 그런 어떤 단점을 계속해서 좀 보완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그 과장님, 저희 지스코가 운영하는 게요, 19년도에 보니까 한 13억 적자예요. 20년도는 10억, 그다음에 21년도는 6개월 기준으로 했는데 1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한 13억 정도 적자예요, 이게. 처음에 뭐 이제 원래 계약한 것보다 금액은 적게 주긴 줬어요. 근데 적자폭이 굉장히 커요. 이거를 제가 볼 때 김대중센터를 그래서 검색해 보고 굉장히 김대중센터는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가 지금 큰 집이고 우린 작은 집이잖아요. 큰 집에서는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언론만 찾아봐도 저희들은 여기서는 갔다 오신 분들 올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들은 우리가 홍보한 글이 떠있어요. 누가 왔다 간지도 아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어느 정도 무슨 자격이 있는지 그거를 혹시 어떤 이분들의 노하우가 뭔지 혹시 과장님 아는 게 있으세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인자 그 호남지역에서는 그나마도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인자 광주에서 지역도 넓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좀 큰 행사를 좀 많이 하고,

김우민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호남, 호남 하니까 광주에 짓고 전남에 짓고 전북이 제일로 꼴찌잖아요. 호남지역이라 그런 얘기하시지 말고요. 저희 군산 어떻게 할 건가 그게 더 문제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분들이 파견직이 있고 현지직이 있어요. 근데 파견직은 연봉을 거의 9억 4천, 1억 가까이 돼요. 이분들은 지금 소속이 거기죠? 컨벤션센터 소속이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제,

김우민위원

현지직은 군산 여기 소속인가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인제 파견직은요, 인제 거기 본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사에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고 여기 인제 현지직들은 현지에서 채용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보수가 좀 낮고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니까 현지직이 우리 군산 소속이 김대중센터냐 우리 지스코 소속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지스코에서 인제 뽑기는 뽑는데요. 인자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인제 현지 직원도 거기서 인제 자체적으로 뽑고, 다만 인제 인건비 같은 것은 저희가 협의할 때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주면 좋겠다 해서 인제 인건비는 협의는 하고 있고요.

김우민위원

자,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딱 보면 귀족, 뭐 평민 이걸 나뉜 것 같은 느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은 저희 여기 현지직이 많은 경험을 쌓아야 저희들이 그분들이 계속 있으면서 여기를 유지해 갈 거 아니에요, 이 파견직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바뀌어도. 근데 이분들이 보면 이직율이 굉장히 많아요. 왜? 월급이 적으니까. 그래도 거기 그 박민석 과장, 뭐 고현석 대리, 김상현 이분들은 계속 있더라고요, 세 분. 나머지는 수시로 바뀌어, 계속. 월급도 보니까 계속 줄은 거예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자, 김우민 위원님, 그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스코 문제는 지금 두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요,

김우민위원

아니, 자료요청을 제가 했어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근게 했든 어쨌든,

김우민위원

자료요청을 제가 해서 할려고 한 거라고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니까요, 인자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마무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 부분에서 심도 있게 봐야 된단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적자가, 그냥 이 돈을 거꾸로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있죠. 이분들에서 하기만 그냥 풀기만 해도 오히려 영업이 훨씬 더 잘된다, 지금 목적이 지스코가 똔똔이면 안 되고 저희들은 사람들이 많이 군산으로 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야 주변 숙박시설이나 여러 가지 다 경제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니까 과장님 꼭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이 부분 계약을 지금 이번에 또 연장을 했잖아요. 22년도까지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당초 계약할 때 3년으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이 부분 할 때 정말로 많은 공부를 해서 아까 말한 큰 집 있는 작은 집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아예 한 군데, 없는, 그래야 이분들이 목숨 걸고 할 거 아니에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요, 그 참조해서 그 계약할 때 좀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에 따라 참고인을 모셨습니다. 관련업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출석하신 참고인 분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산학협력단 김종구 단장입니다.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의 강소특구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철 교수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무튼 오전부터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다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시간 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그 위원님들께 뭐 질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성실히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대 산학협력단 출연금과 관련하여 과장님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자, 강소특구 우리 단장님 전에 산학협력단장님 하셨죠?

지금 현재 산학단장님 그 양해하신다면 제가 단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공손히 여쭙는데요. 저는 저희는 지금 현재 출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작년부터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군산대학교가 어려움에 있으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되느냐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 출연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희들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으로 하고 어떤 성과를 냈으며, 또 무엇인가 어떻게 냉철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단장님 하셨으니까 그 부분 먼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아니, 단장님, 제가 단장님께 여쭌 것은 제가, 저하고 대화가 좀 안 됐는데요, 단장님, 전에 산학협력단장님을 하시면서 재임을 하시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좀 여쭙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하신 사업성과 중에서 가장 좋게 성과를 냈다면 어떤 것을 자랑하시고 싶으십니까?

최근에 사업을 다시 시작하시니까요?

예, 근데 실, 과도 있지만 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무르 익을대로 무르익어서 인제 열매를 딸 때가 됐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군산시를 실망시켰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그 사업은 지금 산자부에서는, 산자부에서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더 이상 상하지 않는 걸로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해서 무엇인가 책임지고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를 이야기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군산대학교에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지금 현재 단장님, 군산을 해상풍력의 메카로 만들고 싶어서 지금까지 저희들 노력했었고 지금까지 그것을 위해서 매진을 해왔는데 이제 다시 변경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 부분 군산대학교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했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약, 제가 이걸 보니까 210억 정도의 지금 예산이 벌써 소요가 됐어요. 2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도 군산대에서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자, 그럼 현재 지금 산학단장님을 맡고 계신 김 교수님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까이 좀 마이크 좀 대주십시오.

아니, 근본적인 목적을 지금 현재 달성하지 못하고 성실중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라도 이거는 책임의 소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니까요, 단장님, 작년에 초에 이런 소통을 하실 때 5메가를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 그때는 유럽에서는 11메가, 12메가를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뒤처지지 않느냐, 그니까 이걸 하자,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것으로 10메가내지 11메가 정도로 우리 이걸 매달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단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군산시로서는 안타까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저희들도 출연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여러 가지로 고민하겠지만 저희들하고 군산시하고 같이 이런 협력을 해서 앞으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철저한 연구와, 그다음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예측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군산시로서는 바라는 것은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는 결과는 군산시에서 주셔야 된다, 의회에,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장님,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한안길위원

군산시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자체적으로도 무엇인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철저한 규명을 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 제가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해상풍력터빈 실증단지 우리 기술개발에 따라서 논란이 됐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또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군산대의 입장도 표명을 하셨고, 또 우리 집행부도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표명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5메가급 이상 국내 대형 그 풍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 어디야, GS인가요? 거기하고 협약이, 두산중공업이죠? 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의회에 보고를 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절대적인 건 문제는 뭐였냐면 주민의 수용성, 절대적이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거기 합의를 도출시켜서 이 부분의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템을 만들으신다고 주문을 했고, 또 그에 그렇게 응하신다고 또 했던 부분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메가급 대형 그 풍력터빈 실증을 위한 그런 부분조차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의회에 그런 부분을 확보가 됐다고 보고를 했어요.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제주도로 제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조차도 확보를 안 해 놓으신 상태에서 사업 자체를 진행을 시켰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주민과의 약속된 부분은 어떻게 이행을 하실 거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시잖아요, 우리 군산대에서.

아니,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냐는 거죠. 우리 주민과의 약속된 부분들을.

교수님, 기업을 유치해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기업에 그 부분에 특혜를 주는 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군산대에 어떤 실증단지를 위해서 우리가 제공을 한 것이지 어떤 기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이 실증단지를 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주민들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아예 전무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어떤 부분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교수님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군산대 출연금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제가 7대 의원이기도 했지만 한 번도 논의대상이 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 지역인재 양성 개발을 위해서, 또 수고를 하시고, 또 나름대로 R&D 개발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분한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예산집행을 다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성과도를 보면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제가 우리 국가사업 있고 국비가 있고 뭐 도비 있고 시비 있는데 시비에 대해서만 자료정산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 지자체의 의지를 가장 보는 거거든요,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최종적인 예산심의는 우리 지자체에서 결정 나는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포스를 좀 놓치는 것 같애요, 우리 교수님들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인재양성 개발이다 해서 우리 신재생에너지이다, 전기차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장방문도 가보면 현장하고 너무 동떨어진 교육발생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쉬움이 많고 또 서운함도 많습니다, 우리 군산대에. 우리를 위원님들 전체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논란이 됐던 우리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사업도 삭감, 동의안이 부결이 되고 다시 어제 재심의를 하는 과정 중에 아직도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됐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함으로써 9년 동안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의 인재를 양성시키고 R&D개발을 구축할 것인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통의 문제이고 협력의 문제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이행을 하시고 어떤 사업을 공모를 하실 때는 우리 집행부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진짜 필요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정들이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풍력터빈 이 부분은 누군가 책임은 저는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약속은 분명히 지켜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방향을 해서라도. 그 부분에 우리 단장님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어쨌든 인자 우리 단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교육발전에 큰 공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우리 집행부가 굉장히 힘들게 왔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는 집행부에다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질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집행부의 입장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통과 협력을 좀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김영철 전 단장님, 우리 김종구 단장님 애쓰십니다. 지금 한 가지 말씀은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이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군산시민의 세금이거든요, 혈세. 근데 이것이 제대로 쓰이나 안 쓰이나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우리는 아마 지방 8대에서 아마 그전보다도 적극적으로 군산대 우리 지역거점 대학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요구하는 대로 뭐 정말로 묻지 않고 우리 지역의 일자리, 또 어려운 산업위기를 극복하는데 산학연구가 함께 가야 된다는 이런 로드맵으로 해서 이렇게 갔는데 결국에는 군산대가 안타깝게도 이번에 교육부에서 탈락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고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자괴감도 엄청 컸다고 하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을 방문 했어요. 현장을 이번에 방문 했는데 우리 군산에 전기자동차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산대에서 출연금을 가지고 연구하고 일자리 만들고 뭐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 가서 전혀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는 군산대에다 출연금을 줬는데 이것을 마치 우리 군산대에서 연구기관의 인건비로 지급한 거지 실질적으로 회사하고의 연관이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시가 출연해 줘야 할 명분이 없잖아요. 아마 그렇게 얘기를 우리시의, 군산대에서 연구한다, 그러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하다 해서 달라고 하면 여기 출연금 승인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단,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이 경제 속에 또 우리 군산에 전기자동차의 메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대학에서 연구하고 한 이런 것들을 갖다 같이 산업하고 융합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원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현장 가니까 전혀 그게 되질 않고 있다, 그러면 교육을 시킬 때에 군산대에서 아무리 교육을 시켜봤던들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라면 뭔가 바꿔야는 거 아니에요? 방법을, 방향을? 일방적으로 우리 군산대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오,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시켰으니 받아주시오.” 한다 해서 받겠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새롭게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군산대의 어떤 교수진들이 기술 파트든 뭐든 이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명신이랄지 에디슨모터스랄지 이런 데에 그분들 박사들이잖아요, 연구하고 다 기술박사들. 그분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1주일에 1시간 아니면 2시간, 2시간 교육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더 그게 더 인력양성도 되고, 또 거기서 필요한 인재, 필요한 기술력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산대 교수진으로서 학생들을 아무리 가르쳐봤던들 현장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진들의 취업맞춤의 어떤 교육을 하는 것도,

기업에서 와서 교육을 해서 자기들이 필요로 한 기술을 가르쳐서 바로 기업에서 뭐야 저 일할 수, 일선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줘야 그래야 우리 군산에 남아있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그동안에 그런 현재의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 여기에서 졸업하면 다 떠나게 돼 있다, 우리 지역을. 그러라고 우리가 출연금 주는 거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좀 하루빨리 기업들하고 서로 대화, 소통해서 그러한 부분으로써 모셔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가졌으면 쓰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우리 군산대 산학협력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우리 단장님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장시간 이렇게 좀 기다려주셔서, 또 이렇게 우리 사무감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우리도 교육발전이 잘 되길 이끄는 마음으로 그런 충정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니까요. 어쨌든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군산대 산학협력단 출연금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나종대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다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유망강소기업 육성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19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10개 업체를 시작으로 해서 작년에 5개, 그리고 인제 올해, 19년도에 처음, 올해 이 2개 했죠? 그리고 인제 19년도에 처음 선정된 10개 업체는 올해 인제 사업이 종료되는데 지금 새만금산학융합원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죠?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이한세위원

근데 지금 어떤 인제 19년도에 정산내역은 세부정산내역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직접비, 간접비 해서 쭉 나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작년 사업, 작년 사업과 인제 코로나 때문에 성과보고회 미개최로 해서 관련예산을 이월시키고 인제 그걸 포함해서 올해 개최한 이후에 회계감사 정산감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문제는 지금 성과보고회라는 것이 어떤 매출이라든가, 그리고 생산성 뭐 향상을 위해서 생산성, 기술력 향상이 돼서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어떤 고용의 증가, 이런 정량지표에 대한 평가, 성과보고회가 있더라도 어쨌건 사업집행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정산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산보고를 이월시켰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정산보고는 받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19년 시작한 데는 올해 3년차가 끝나기 때문에 원래 사업이 11월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성과보고회를 개최를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성과보고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업한테 저희가 돈을 주면서 시제품이라든가 기업의 어떤 고용이라든가 뭐 매출향상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성과보고도 받고 시제품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는 우리가 전문회계기관에 다시 한번 검토를 맡기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받은 뒤에 검토를 한 뒤에 다시 한번 전문기관, 전문회계기관에 다시 한번 검정을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자, 그러면 20년도 사업 관련해서 세부 집행내역까지 좀 문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9년도 것이 돼 있고요, 20년도치도 이월예산 포함해서 올해 성과보고회 개최하고 나서 정산한다, 회계감사까지. 그래서 지금 자료가 없어요, 20년치가. 그래서 성과보고회 의미라는 건 단순히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고용증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보고회를 하는 것이고 회계는 별도로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이한세위원

행감보고서에 지금 누락이 돼 있고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20년도,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20년도 거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군산에 그 강소기업으로 선정자격이 되는 상시고용 10인 이상, 그리고 매출액 400억 미만 기업이 지금 적합한 업체 수가 파악이 되어 있나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저희가 한 200, 연도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뭐 300개에서 250개 사이에 있습니다. 10인 이상에 400억 미만이.

이한세위원

300에서 250개 정도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이한세위원

근데 인제 문제는 19년도에 10개 기업이 선정이 됐고요. 물론 이제 3년차기 때문에 20년, 21년 올해 인제 마감이 되고 20년에 5개 기업이면 올해 2년차고요. 올해 2개 기업을 했고, 물론 인제 계획서상에는 내년에 5개 기업 선정계획이 있는데 그 300에서 250개에서 300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왜 이 기업 선정 개체 수가 줄어드는지, 이게 지금 어떤 예산의 문제인지, 왜 지금 개체 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죠, 선정 수가?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이 강소기업은 전체를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16년, 17년도 대기업이 무너지면서 18년도 처음에 시작, 인자 계획을 해 가지고 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도 군산에서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살아야만이 군산의 산업이 살 수 있다 해서 이 시비로만 가지고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제품라든가 연구, 또 마케팅 그런 부분에 굉장히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성과들도 거두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건 그 자부담을 10% 포함 시비 100% 사업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산업고용위기지역이고 이제 고시가 개정이 돼서 1년이 더 연장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역 우리 군산의 강소기업에 어떤 기술혁신이나 판로 지원, 경영품질 뭐 혁신지원 등으로 해서 더 큰 기업으로 성장을 좀 시켜서 우리 지역산업을 대기업에 인제 그 어떤 밀리지 않고 지역산업을 좀 견인하고 중심축으로 좀 자리잡게 하는데는 더 많이 발굴하고 더 많이 지원해서 육성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점점 사업이 축소되냐는 거죠.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소기업을 선정을 하고 현판식을 전달하고 의견간담회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많은 기업들한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이 강소기업이라는 것은 의미가 정말로 기술력이 있고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 이 있는 기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기업을 선정하기보다는 연차적으로 그 기업을 선정하고요, 이분들하고 간담회 결과에서는 정말로 이 강소기업에 선정된 자체만 가지고도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기업을 선정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50에서 300개 정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17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기업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좀 추진을 하려고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지금 저희가 한 5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첫회는 10개를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2개, 내년에는 5개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10개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10개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소요가 한 6~7억으로 올라가거든요.

이한세위원

어쨌거나 그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은 좋은데 약간의 실수한 게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제 예산의 문제라는 거죠?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이한세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인제 10개 기업이 올해 사업종료가 된 이후에 혹시 시에서 별도로 어떤 네트워킹 형성을 한다든가 해서 관리라든가 이후에 그분들이 계속 더 성장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은 갖고 있나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이분들이 그 협의체를 만들어달라고 간담회 때도 말씀을 했거든요. 기존에 강소기업 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관계, 예를 들어서 같은 군산의 기업이지만 서로에 대한 그 기업의 정보라든가 제품을 다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 기업에선 이걸 만드는데, 타기업에서는 다른 제품을 만드는데 그런 부분을 몰랐다, 그런 얘기도 나와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가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럼 인제 요부분 좀 한번, 사실은 인제 이분들에게 자부담 포함해서 3천인데요. 이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보면 물론 인제 첫해에는 공히 성장전략 수립 이 부분이 다 들어가긴 하지만 어떤 사업들을 보면 과연 이 금액으로 인제 컨설팅이나 뭐 마케팅 이쪽 부분 빼고 실질적으로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 뭐 한 2,500~600 이 정도를 가지고 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가 사실은 상당히 의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아니지만 각 기업들이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성과를 제대로 내고 있고 만족을 하고 있는지 그 만족도에 대해서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일정정도 기업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풍림파마텍이라고 위원님들 잘 아시는 회사를 제외하고 뭐 태평양이라든가 그런 데는 가드레일 공정개선을 통해서 대통령상도 받은 부분들이 있고요, 명일해양잭업 같은 경우도 기술개발을 통해서 수주를 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글로벌강소기업 통해서 실질적으로 고용이 늘고 매출이 늘었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업위기 동안에 산단에 고용과 매출이 줄었는데 저희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만족도가 높고 매출과 고용이 좀 증가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조금전, 아까 과장님께서 올해 21년 사업 마무리가 11월말까지라고 정산보고까지 끝나신다고 하셨잖아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이한세위원

근데 인제 제가 어떤 모 기업에 사업부분에 홈피제작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아직 준비중이라고 그렇게 뜨고 홈피를 아직 인제 오픈을 안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올해 인제 말까지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세심히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이제 100% 시비사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의 어떤 성격이나 의미가 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은 작지만 최소한의 어떤 성과들이 날 수 있도록, 뭐 위탁사업이긴 하지만 그 새만금융합원하고 좀 더 긴밀히 더 소통하고 정산부분까지 투명하고 좀 잘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자, 과장님, 저는 혁신성장펀드 150억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한안길위원

지금 현재 전부 다 어느 것까지 지금 진행됐는지 진행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그때 위원님, 의회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한 기업에 저기 부결이 됐었거든요. 그 뒤로는 저희가 현재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이 군산의 기업들을 한 300여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고용이라든가 예산, 저기 자금을 어떻게 한다든가 자금, 예를 들어서 자금대출에 대한 어려움, 또 고용에 대한 어려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는가 그런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조사결과가 곧 나오면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시간이 아니더래도 한번 배부를 좀 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 모태펀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냐, 또는 모태펀드를 했을 때 이 사항에 대해서 대출이 아니고 신청할 수 있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좀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조사한 부분으로써는 굉장히 지금 저희가 펀드가 성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초기라든가 자금력이 없는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응답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자료를 다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런 거라면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이것이 아직 완료가 안 되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가 좀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안길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가 30억을 지금 출자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자금이 군산시에서 출자해서 쓸 수 있는 돈이 60억이에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2배 이상입니다.

한안길위원

그렇습니다, 200% 이상이니까. 200% 이상이라면 과연 이 60억이라는 금액의 산출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걸 해달라고 했더니 ‘타시군 현황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참고하여 우리 시 규모로는 150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진행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왔어요. 수치상으로 뭣, 뭣, 뭣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60억이 소요되고 150억이, 그러니까 150억은 부풀려진 상황이니까 60억에 대해서 우리들이 쓸 수 있는 소요가 이러이러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60억이라는 산출근거가 나왔다는 그런 근거사항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런 것을 냈어요. 자, 그러면 애초에 이런 계획이 없었어, 그리고 설문도 인제서 했어, 그러면 이게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묻고 싶은데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처음에 1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펀드는 위원님 말씀하신 처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A기업에 뭐 1억, B 기업에 5억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정해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펀드운영사가 결정이 되면은 그분들하고 저희 시하고 저기 간담회라든가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방침은 어떤 분야에 어떤 중소기업에 많은 투자를 좀 했으면 쓰겠다, 또 금액은,

한안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리, 미리 얘기돼서 최소한 100억이 필요하다, 200억이 필요하다 이 산출을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이거를 펀드를 운영을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30억, 60억으로 운영을 하는데 밖에서는 절대로 10억만, 1억만 운영하더라도 이렇게 계획 없이 운영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당초에는 10억, 60억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60% 이상을 우리 군산시의 관내기업에 투자를 하게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론 그렇게 투자를 할 경우에 그 펀드운영사들이 참여율, 참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때도 한번,

한안길위원

아니, 애초에부터 그렇게 이야기는 나왔지만 모태펀드에서는 200%밖에는 못한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했는지를, 없이 지금 이거를 시작했다는 것밖에는 반증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규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타지역이라든가 저희가,

한안길위원

아니, 타지역은 제가 알아봤어요. 타지역은 알아봤으니까 타지역 얘기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이런 펀드를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철저한 연구와 철저한 이 근거자료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움직이는데, 그렇죠? 근데 60억이라는 산출근거를 과연 어떻게 해서 냈느냐 이것을 저는 알고 싶은 거예요. 60억 산출근거.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60억은 우리 시 예산에 대한 2배를 말, 2배이고요, 30억을 저희가 평가를 3년 동안에 30억을 출자할 계획을 잡은 겁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30억을 출자하면 60억에 대해서 우리가 펀드를 운용할 수 있잖아요? 군산시에서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러니까 60억이 과연 소요되는 기업이 몇 개 기업이 되며 어떻게 해서 60억이 나갈 수 있는 건지를 그런 가능성이랄지 아니면 이 대상이 어느어느 기업이랄지 이런 부분이 최소한 연구가 되고 어느 정도 나와야만이 우리가 이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동의안을 해 드렸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런 것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를 보니까 자료를 주셨어, 여기를 보니까, 자, 타 지자체 펀드 해가지고 보니까 우리 시 같이, 350페이지 보세요. 우리 시 같이 27만이나 30만 미만이 되는 곳에서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펀드란 민간영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건들지 말자, 단, 광역이랄지 이런 데는 정말 규모가 크고 이러기 때문에 관에서 필요로 하는 육성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펀드를 활용한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 해달라, 했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건 해야 된다, 모태펀드에서 해야 된다, 끝까지 하셨어,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근거, 산출근거, 군산시에 소재 이만이만한 공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필요하다 이런 근거는 가지고 덤볐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나니까 인제사 그 부분을 하고 모태펀드에서 뭘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모태펀드의 이야기만 듣고 한다는 것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주도적으로 군산시가 끌고 가는 그런 펀드가 돼야지 어떻게 모태펀드, 만약에 군산시에서 1억이나 2억 쓰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모태펀드에서 다 타 지역으로 이거 쓸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한테 이자수익을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사후에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사후에 정산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 하지 말자고요. 펀드는 말 그대로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남으면 돌아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날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그럴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다면 철저한 확인의 분석과 계획을 가지고 덤볐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계에 있는 분한테도 내가 말씀드렸어, 나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이 근거에 대해서 내 질문을 할 거다, 계속 언질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런 언질을 한번이라도 들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시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렇게 지금 현재 자료를 냈어야 되느냐,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요. 조금 전에도 우리 저기 산학단에서 와서 했지만 실증단지 좋습니다. 그거는 새만금 제가 그쪽에서 이야기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알렸어도, 지금까지도 지난번에 저도 산자부에서 저는 들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의회에 단 한번도 보고를 안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리고 연구도 없이 덜렁 30억 갖다가 지금 출연을 했어,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회수도 못해, 그런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시가 예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은 펀드가 구성이 되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사전에 100개 기업에 100억이나 1천억이 필요하다는 자료를 가지고 더 조사를 했었으면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했으면 더 좋겠지마는, 그래서 이번에 좀 설문조사라든가 그것을 좀 진행한 부분도, 늦게나마 진행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차후에 펀드가 진행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꼭 2배가 아니고 저희하고 협의를 좀 합니다. 예를 들어서 2배가 아니고 30억이면 60억이 아니고 100억 이상을 우리 군산시에 좀 투자를 해 줘라 그런 과정들이 있고, 또 어떤, 어떤 산업에 대해서,

한안길위원

아니, 과장님, 협약내용에 200%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200% 안에서 이야기를 하자고요. 가정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지금 시간이에요. 가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군산시가 인제 더 어려워져, 그러면 누가 또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 “야, 이거, 자, 200억 하자.” 선례가 있으니까 200억 또 해야죠. 근데 아무런 연구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30억씩 얼마씩 덜렁덜렁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예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이 되기 전까지 분명히 다시 제가 질문할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떤 근거로 해서 30억이 산출이 됐고 우리가 60억밖에는 하지 못하는데 여기 중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억 나누면 20배, 10배 해가지고 20억까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런 위험한 펀드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그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선정기준은 우리 군산시가 사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펀드회사가 그 펀드를 이용해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한안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저희는 우리 관내기업에 아까 말씀드린 유망강소기업이라든가 사실상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회사들의 미래 성장력을 보고 판단을 해서 모태펀드 판단하되 우리가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어떤 자료라든가 그것을 제공을 해서 그 최소 200% 이상의 어떤 인제 기업이 있으면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없고, 예를 들어서 그 돈을 그 업체가 날려먹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서 필요하다면 200%가 아니라 300%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떤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펀드회사에서 일단 결정하는 것이 맞다, 다만, 우리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제공도 하고, 또 사후에 확인도 하는 그런 절차를 분명히 거칠 것입니다.

한안길위원

예, 100% 옳으신 말씀이죠. 100%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출연을 하고 군산시가 군산시 재산이 왔다갔다 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100% 펀드사에 전부 다 맡기는 거예요? 요즘 펀드 사고도 많이 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예, 근데 이런 펀드는 이제 헤지펀,

한안길위원

아니, ‘이런 펀드는’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 펀드를 우리가 100% 다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근거를 가지고 이걸 투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타당성을 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좋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이 그러면 그쪽에다 30억 투자 했으면 이거 민간투자 영역이지 어떻게 이게 관 주도의 펀드 조성입니까? 내가 너한테 100억을 투자를 할테니까 니가 운용을 해라, 이거 수익 내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법률상 돼 있습니까? 저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관련 중기부에서 이런 그 협약을 통해 가지고 지방에서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그 어떤,

한안길위원

예산을 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30억 예산을 들였지 않습니까?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그 예산은 물론 인자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지만 인자 그 펀드의 성격상 리스크는 안고 가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다른 데에서 15년부터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보면 아직까지 뭐 8년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데에서 그런 리스크는 발견할 수 없었다, 왜냐면은 나름대로 이 모태펀드를 탤때까지는 안전성을 갖고 갑니다, 나름대로, 100%는 아니지만요. 이를테면 한곳에 올인하지 않고 몇% 어떤 프로테이지 별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유망기업을 발굴해서 하는 그 순기능이 더 많다, 그래서 저희도 참여할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 관련기업들 설문조사를 제가 잠깐 뭐 아직 완료는 안 됐지만 내용을 보면 필요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어떤 기업체들의 시각입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기업체에서 돈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돈을 필요하지 않다, 자, 펀드를 조성해서 도와줄 테니까 이거 필요있냐 없냐 물어보면 다 100% 있다고 하죠. 근데 관주도형의 펀드사업이 제대로 설 수 있느냐, 이게 필요하냐, 이게 관주도형이 꼭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근데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했으면 그에 대한 기초자료가 있어서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예산결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군산에서 몇 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운용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위원님,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설문조사에 그 자료하고 펀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150억을 투자를 하면요, 군산시의 돈도 30억이 들어가지만 모태펀드라고 해서 한 90억 정도는 국가 돈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신영자위원

과장님, 말을 안 할라고 했는데 지금,

나종대부위원장

한안길 위원님 다 하셨어요?

한안길위원

예.

나종대부위원장

자,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거둬들인 것을 호주머니 돈을 왜 갈취합니까? 왜 수익사업하고 펀드에 투자를 하냐고요. 돈이 남아서요? 지금 우리 군산 재정자립도가 얼맙니까? 아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장가능성이 있는, 어떤 기업이든지 돈만 주면 다 성장가능성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성장가능성이 없지. 그리고 강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요, 은행 가면 얼마든지 다 돈 줍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릴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민들의 그 돈을 가지고 무소불위한 그 권력과 ICT에 투자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낭비,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요. 우리 군산이 정말 요근래 와서 하여튼 7대, 지방자치 7대인가?

나종대부위원장

8대,

신영자위원

아니, 우리 의회는 8대고, 유달리 지금 수익사업에 지금 자꾸 투자를 할려고 하는 거예요. 군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하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한안길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60억에 대한, 60억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모태펀드하고 어떻게 협력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정리를 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예산 이월 불용액 현황이라고 410쪽에 있죠.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김경구위원

410쪽. 410쪽이요. 410쪽에 보면 예산이월 및 불용액 현황.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김경구위원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월을 많이 하셨어요, 사업이.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잔액들 이월을 좀 한 것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잔액 이월이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김경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남은 금액을 이월을 했다고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죠?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월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 계획성이 없나 봐요. 시설비 사업을 하는데 계획성이 없나 봐요. 몇 년도에, 예를 들어서 17년도에 어느 정도 하고 18년도에 어느 하고 19년도에 이렇게 한다는 이 계획성 없이 지금 예산이 있는 대로 청구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가봐요? 한 사업인데?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이월사업 대부분이요, 그 농공단지라든가 지방산단을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18년, 19년에 그 사업비들이 위기지역 관련 해가지고 늦게 추경 전에 편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이것이 문제거든요. 적어도 각과에서는 이 사업을 할 때에 사업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1년차, 2년차, 3년차 해서 이게 2년차에 끝날 것인가, 1년차에 끝날 것인가, 3년차에 끝날 것인가 이 계획이 있어야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한 예측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측이 없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이것은 계속사업이다, 2년 넘는 건 계속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몇 년 예산을 우선배정을 일단 받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계속사업 우선배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신규사업에 들어가야 되고 진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시는 보면은 계속사업은 거기서 알아서 5년도 끌고 4년도 끌고 이렇게 끌고 신규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할 때에는 앞으로는 계속사업인가 아닌가를 해서 표기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계속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한테 승인을 맡아야 돼요, 과에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몇 년 걸려서 합니다, 예산추계는 어떻게 간다,” 이렇게 돼 져야 말하자면 예산부서에서도 거기에 맞게 우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우선배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은 예산에 맞게 하는 거고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경과보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경과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업혁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자, 과장님, 저기 페이지 499쪽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 지원종료 및 세부내역 자료 하셨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안길위원

자, 사업이 다 끝났어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사업기간이 22년 5월까지입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1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안길위원

1기 사업이 끝났어요. 자, 1기 사업 지금 현재 21팀을 했는데 지금 사후 모니터링 됐습니까? 지금 현재 21개 희망자 중에서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팀이 몇 팀이고 지금 현재 접은 데가 몇 팀인지 혹시 파악 되셨습니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2,900만 원이 다 지원이 되고 나면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다.

한안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사업, 우리가 사업종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그만 뒀는지 그 부분을 모니터링 한 거 있는 자료 있느냐고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지금 계속해서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한안길위원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중단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내부적으로도 전부다 다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불만이 뭐냐면 이게 지금 사업하는데 초기자금으로 이 부분이 이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꼭 까먹기 좋은 돈이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창업기업을 통상 7년 이하의 창업기업을 신규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신규로 해서 약 2년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육성이 되면 자체 국가의 공모사업을 응모하기도 하고 아니면 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 초기창업패키지 이쪽으로 안내를 하고, 또 중진공에 창업지원단사업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걸 다시 한번 모니터링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창업을 해 놨어요. 저 코로나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에 창업을 해 놓으면 어느 정도 갖춰야 될 것도 있고 뭣도 있고 돈의 소요가 굉장히 많은데 2,900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2,700만 원 덜렁해 놓고 영유해라, 근데 가게가 있잖아요, 뭐 하는 것이 파리가 날려, 그럼 2년간은 버티는 거예요. 왜? 이 부분 때문에. 근데 이런 계획들이 차근차근 다음 단계를 밟아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에 넘기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1차사업, 2차사업, 3차사업을 해서 연차적으로, 자, 이만한 크기를 했으면 다음에는 더 큰 것을 한번 줘보자, 안정화될 수 있는 사업이 뭔가를 해 보자,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단발성으로 하다 보니까 누구 말짝으로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통을 호소해요. 자, 이럴 때 저뿐만 아니라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더 자세히 아실 거예요. 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희망키움 이 사업이 월정액 초기창업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한달에 100만 원씩 사무실 운영비하고 재료비 정도로 해서 그렇게 2년간 운영이 되니까 젊은이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지속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2년이 지나고 나면 사업체를 키워서 이보다 더 큰 창업지원단 사업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인제 본인들이 자구안을 인자 만들어야 되고 매출을 올려야 되는 거죠.

한안길위원

과장님,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애기가 바로 나오면 바로 그냥 걸어다닐 수 있습니까? 젖도 줘야 되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창업을 했을 경우에 인제 이분들이 좀 성장을 해서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에 그 직원을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저희가 행안부에서 따왔거든요.

한안길위원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물품이랄지 아니면 이분들이 취급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있잖아요, 군산시에서 구매를 한다든지 군산시에서 뭘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활로를 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사업 공모사업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사후에 과연 애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왔을 때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 과장님, 이 사업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하시고 예산결산이 끝날 때까지 향후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계획서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건 절실한 사항입니다. 청년들한테 애 낳으라고 결혼하라고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계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은 돈에 대한 궁핍함 때문에 2,900만 원 그 자리에 갖다 놓는다고 해도 큰 돈인 것 같지만 50만 원, 100만 원, 제일 첫 번에 500만 원 이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갈급한 거예요. 이 사업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꼭 국가사업만이 아니라 군산에 청년들을 위해서 군산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으면 펀드도 30억, 50억씩 투자를 하는데 그 100억 정도 투자 못하겠습니까? 좀 한번 점진적인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예, 최창호 위원입니다. 500페이지, 501페이지, 502페이지 세부내역을 봐주시면은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한 뭐 90% 가까이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럼 그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케팅 비용을 해 주신 거예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 한달에,

최창호위원

사업자 한 분, 한 분, 한 분 각각 마케팅,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본인 사업체를 홍보하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지원비가.

최창호위원

아, 마케팅을 해 준 게 아니고 마케팅 비용으로 써라,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홍보해서 판로를 빨리 개척해라 그런 의미에서 100만 원 정산 받을 때 홍보를 어떻게 했는가를 점검을 합니다.

최창호위원

그럼 다른 분들도 마케팅 비용을 당연히 받고 싶어 할 텐데 안 받은 분들은 왜 그런 거예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사업을 어떻게 영유 했느냐에 따라서 정산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안길위원

한 개만 더할까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자, 과장님, 539쪽 전동 스쿠터 지원사업.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안길위원

이거 꼭 필요하다고 하셨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

한안길위원

아니, 삭감한 거 알고 있습니다.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안길위원

이거 꼭 필요하다고 하셨죠? 꼭 필요하다고 하셨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그 기업이 군산형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안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꼭 필요하다고 작년에 예산 세워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

한안길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동수

서동수위원장

답변하세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아니, 제가 오기 이전에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심의과정에서,

한안길위원

심의과정에서,

동수

서동수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심의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안길위원

그거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 꼭 필요하다고 하셨죠?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직접 심의 받은 건 아니고,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과장님한테 전에 우리가 심의할 때 답변 받은 게 있고, 또 추가 보충질의에서 우리 당위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삭감이 들어갔던 부분들이었잖아요. 삭감조서에 올라가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게 그냥 말씀하세요, 괜찮으니까.

한안길위원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는 인자 기업의 유치랄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당위성을 논하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결산 때 이게 특혜의 소지가 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계속 얘기 했어도 당위성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걸 해야 된다고 과에서 얘기를 했어요. 국 전체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결국 보니까 이런 삭감됐고 우리 지금 현재 2억 사용했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사용 안 했습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올해 하나도 안 했어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럼요, 기업이 이전해서 사업을 개시를 해야만이 저희가 지원이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결산추경에 삭감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아, 그럼 제가 착각을 했네요. 지금 반절이 올해 집행된 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착각을,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아니에요.

한안길위원

자, 그렇다면 잘 삭감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군산형 일자리가 뭐예요? 군산형 일자리에 너무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이에요. 우리 군산시가 너무 과대포장을 해요, 군산형 일자리에 대해서. 현상만 얘기해 주십시오. 현상만,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희망고문을 겪지 않도록 현상만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 보다 다 아시겠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에디슨모터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지금 향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쌍용과의 관계. 그다음에 현재 군산에 지금 현재 200억 투자했는데 그중에서 100억을 지금 갖다 썼어요. 100억 갖다 썼는데 향후에 지금 어떻게 지금 현재 진단하고 계신지 말씀 한번 듣고 싶어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에디슨모터스가 약속했던 그 투자와 고용은 이미 목표를 달성을 했고요. 저희 군산시와 상생형 협약에 의한 고용과 투자는 이미 목표를 달성을 했고 그 100억을 상생기금에서 대출한 거는 이거는 20년 상환의 대출입니다. 저희가 어떤 그 보조금으로 지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안길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상생기금 지난번에 그 출자했죠? 50억, 50억하고 100억이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래서 지금 200억 만들어 놨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래서 지금 그거 얼마까지 보증 받을 수 있습니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총 400억을 대출을,

한안길위원

400억 받을 수 있죠, 200%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대출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죠.

한안길위원

제가 산업혁신과에도 똑같은 펀드 얘기를 했어요. 상생기금 400여개를 산출을 할 때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쓸려고 400억을 했는지 그 부분 혹시 산출내역 가지고 계십니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400억이 다 대출이 된 게 아니고요,

한안길위원

아니요. 그 계획을 가질 때 40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50억, 50억, 100억 해가지고 튀겨서 400억을 만든 거 아닙니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렇죠? 그렇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렇다면 400억을 어디에 소요되는 내역이 있으니까 400억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그 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어디에다 어떻게 주려고 400억을 만들었습니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그 시비 50억, 도비 50억 해서 전북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연을 하면 현금 100억에 대한 4배수, 400억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한안길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과장님,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군산형 일자리 기업에 대출을 해 주겠단 얘기지, 400억을 저희가 만들어서 준 게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4배수로 대출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억, 50억 해서 400억을 해서 400% 해서 400억을 일단 조성을 해서 400억을 대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400억까지 갖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업들이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안길위원

근데 전기클러스터 전부 다 협업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대출 할, 대출 가능한 업체가?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군산형 일자리 4개 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한안길위원

4개면, 4개 될 수 있죠? 그중에서 하나는 또 날랐으니까 3개 될 수 있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전부 5개인데 4개로,

한안길위원

아니, 명신도 줄 수 있습니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니까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중소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한안길위원

중소기업이니까 한 군데는 지금 튀었으니까 3군데 되는 거 아닙니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럼 그 3군데에다 줄려고 지금 400억 조성한 거 아닙니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안길위원

근데 400억을 다 갖다 쓸 수 있습니까, 이 돈?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 저희가 전북신용보증재단하고,

한안길위원

아니,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400억을 조성했으면 400억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디다 얼마얼마 어디다 쓸 수 있는 근거를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400억을 조성 했으면 400억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400억 했을 거 아니에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전북신용보증재단하고 농협하고 저희 군산시하고 전북도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한안길위원

과장님,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은행을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한안길위원

알고 있어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 은행에서 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한안길위원

과장님, 알고 있는데,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대출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니까 과장님 알고 있는데 4개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400억을 지금 현재 만들었어요, 명신은 빼고. 예? 그렇다고 하면 에디슨이 얼마, 그다음에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어디 얼마, 4군데 이렇게 정해서 대출하는데 400억을 만들어서 “우리가 400억까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400억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정해진 건 없고요. 그 기업에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전북신보에서 평가에 의해서 대출이 되고 될 예정입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200억만 가져도 되면, 200억만 가져도 되면 굳이 우리가 400%를 튀기는데 50억, 50억, 100억을 할 필요 없이 50억만 가지면 4배 튀우면 200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우리 같이 이렇게 힘든 지자체에서 출연을 해서 50억을 출연해서 100억을 만들어서 400억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으니까 400억에 대한 근거를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과장님네 계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담당자한테 얘기했어요. 400억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산출근거가 뭐냐, 산업혁신과하고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펀드 내용하고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은 그냥 계속 신보 얘기만 하는데 신보 얘기 빼고, 예? 아니, 신보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400억을 우리가 출자를 할 경우에는 400억에 대한 지출내역이, 내가 만약에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하면 100만 원이 어디, 어디, 어디에 쓰여진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출자한 100억을 가지고 400억까지 신용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미리 어디, 어디에 얼마로 정해 놓은 게 아니고 신청한 기업의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보에서 평가를 해서 대출할 예정입니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다시 묻게요. 물을게요. 400억을 조성을 했을 때, 자, 그러면 4개 기업이 신용도 평가를 해서 그 당시에, 19년 당시에 최고 맥시멈이 얼마까지 대출을 할 수 있었습니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최고 100억 원입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4개 기업이 똑같이 100억씩 해서 400억을 나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인제 그 나머지 잔여금액이 발생이 되게 되면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의회에서 논의 후에 향후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안길위원

잠깐만 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러면 감사중지,

한안길위원

아니, 아니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과장님, 기업이 대출받을 때는 이 기업이 무슨 자금으로 쓰는가, 어디에 쓰는가 그 자료 다 집어넙니다. 다 집어넣어요. 근데 과장님은 어디어디 쓴다고 하는 것이 그게 필요 없이 뭐 매출을 보고 대출을 해 준다? 그게 아니에요. 자, 내가 운영자금이 필요하면 어떤 부분에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다 계획서를 내요, 은행에. 그런 거 없이 안 해줘요, 요즘. 이상입니다.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사업계획서를 저희 군산형 일자리기업이, 예를 들어서 에디슨이 100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에디슨이 사업계획을 냅니다. 내면은 그거를 평가해서 신보에서 결정해서 주는 거죠.

신영자위원

아니, 그니까 사업을 하다가도 내가 돈이 필요해요. 기계를 하나 놔야 돼요. 그럼 그 기계 견적서 받아서 같이 올리고요. 다 그런 계획성이 있어야 대출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디슨모터스 같은 경우는 쌍용을 인수하는데 1조 2천억이 들어가요. 뭐 저번에 내가 물어보니까 뭐 3천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신중해요, 지금, 심각해요, 그런 부분들. 이상입니다.

한안길위원

계속할까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한안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피곤 하시겠지만 과장님 이거는 계획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이게 상생기금을 마련한 것 같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이걸 준비해서 어떤 연구를 거쳐서 어떻게 조성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이게 제일 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상생기금에 대한 시발점이 언제.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보통 소상공인들한테는 대출을 해줄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리스크를 안고 100% 신용보증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안길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신용보증에,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 한 위원님, 잠깐만요. 이 담당 주무계장님 누구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우리 계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그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그 설명을 좀 차분히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에 초기경영 안정을 위해서 그 자금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군산형 일자리, 군산에서 그 안정적인 정착을 하도록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기금으로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전라북도 군산시,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농협 이렇게 4개 기관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 출연한 금액은, 조성한 금액은 100억이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는 범위는 400억까지입니다. 이 400억을 설계했을 때는 중견기업인 명신을 빼고 나머지 4개 기업을 각각 100억씩 잡고 저희가 인제 그 보증범위 100억, 400억까지 인제 보증해 주는 그 기금입니다. 만약에 신용평가를 해서 평가가 B 이상이나 일정기준 되지 않으면 100억이 다 나가는 거는 아니고요. 30억도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아예 나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업이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고 농협에서 대출을 해 주는 형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대출을 받아서 갚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100억 전체를 다 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계장님,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출과정 부분에 대해서 목록이 있어야 그 30억이면 30억에 대한 어떤 사용, 운영자금이 어떻게 어떻게 쓴다, 이런 부분의 목록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목록이 있냐는 거예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그 사업계획서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사업계획서는 그 보증재단에 제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한안길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400억을 제가 예산을 잡았어요. 그렇죠? 예산을 잡을라면 수입을 400억을 잡으면 지출을 400억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재무제표 차변하고 우변을 전부다 다해서 할라면 제로제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00억을 줄 곳 출처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돈 주겠다라고 해야 수입을 얼마 잡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출을 할라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거예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100억을 만들어서 400억까지 대출을 하도록 신보에 보증서를 내고 농협이 대출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이 사업은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에 관한 그 상품으로 이거를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을 위해서 이거를 설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특례보증상품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상품을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저기 그 과장님,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 400억 지금 출자를 했잖아요. 아니, 출자가 아니라 100억 출자를 해서 400억에 우리 산출기금이 인자 되잖아요. 그러면 인자 4개 기업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억, 100억, 100억, 100억 지원을 할려고 지금 하신 거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동수

서동수위원장

추상적으로 지금 가시적으로 해 놓은 거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 기업 여건에 따라서 금액은 차별화가 있고,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니까 기업 여건에 따라서 10억 나갈 수도 있고 20억 나갈 수도 있는데 최대 지원금액이 100억으로 잡은 거예요? 한 기업당?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최대 100억원까지.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최대 100억까지 나가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신용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랬을 때 만약에 산출금액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에게 100억 원까지 못 줄 상황이 나온다 하면은 그 밑에로 대출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럼 나머지 우리 기금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나머지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저희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의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군산형 일자리가 내년도에 1년마다 산자부에 평가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평가받고 나서 이 금액이 남게 되면은 논의할 예정이고요. 이 상생기금 조성은 저희 군산이 주력산업이 초토화되는 상황에서 군산형 일자리가 절실하기 때문에 군산형 일자리가 성공, 군산형 일자리의 성공 안착을 위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조성을 한 거고요. 군산형 일자리가,

한안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아는데 이런 기금을 조성하고 우리가 출연을 하고 이럴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상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요. 근데 그 근거가 없이 그냥 생각만으로 추상적으로 해서 400억을 조성했으니 나중에 돈이 남으면 상생기금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하겠다? 그거는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한 내용하고는 틀린 내용이에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한안길위원

자, 과장님, 우리 행정이 조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 무엇인가 면밀한 주도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인 계장님도 시원하게 위원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답변도 못하시고, 과장님도 속에 답답하게끔 쌓이게끔만 답답하게 대답을 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의회하고 어떻게 집행부하고 어떻게 소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선 내가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산업혁신과하고 일자리정책과는 질문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답변이 안 나온다면 이거는 의회와의 소통관계가 굉장히 이거는 어렵다, 그리고 이게 사업이 보통 사업들이 이렇게 다 즉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구하고 무엇인가 집중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그냥 위에서 떨어지면 하고 공모하면 뜨고, 뜨면 그냥 공모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과 또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모든 여건과 시에서 하는 것들이 엇박자가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네요. 오늘 뼈저리게 제가 느꼈습니다, 이게.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거를 정리를 해서 에디슨은 얼마까지 대출, 100억 했으니까 에디슨은 얼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연말 해서 얼마까지 어떻게 쓸 수가 있고 상생자금으로 얼마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내용하고요, 최초부터 어떤 사람이 이 아이디어를 냈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왔는지 그 사업 경위에 대해서 보고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과장님,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냐면 우리가 기금조성을 할 때는 지금 그 4개 기업에 100억씩 지원을 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신용도에 따라서 어떤 평가기준에 따라서 대출금 100억이 안 되면 나머지 차액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생기금협의회에서 별도의 계획서를 마련해서 그 자금을 활용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본 목적 우리 의회에 동의를 구한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을 제가 어떤 계획이 있어서 뭐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니까 발언자체가 지금 이 내용이 애시당초 우리 기금 조성할 때 목적하고 다르게 지금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이제 잔여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자, 그럼 이거 회수가 되는 겁니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회수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군산시에?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해서 사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 부분을 답을 해 주셔야, 회수가 가능합니까? 국장님, 회수가 가능합니까? 잔여부분에 대해서, 기금조성,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일단 의회에서 동의해준 내용이 지금 아까 저 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양쪽에서 50억씩 출연해서 100억을 내놓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400억을 4개 업체에 말하자면은 신보를 통해서 사업자금을 대준다고 한다면 인자 그 부분을 다 쓰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로 의회의 동의를 맡아서 회수할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에 필요로 하는 다른 협업 기업체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때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니까 회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법리적으로 정확히 회수가 가능합니까?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지금 이 부분은 신보하고 협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수

서동수위원장

우리가 볼 때는 회수가 나는 불가하다고 나는 봐지는데요?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그니까 신보하고 협약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4개 기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인제 그 부분 지원이 다 안 된다고 한다면 인제 그 부분을 법리검토를 받아가지고 회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기업을 제외한 여기에 관련된 전기차 협업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 업체라든지 전기 전장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을 때는 예산을 지원했을 때는 그 4군데의 업체를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국장님, 이 본 취지의, 기금조성의 본 취지를 벗어나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실 때 위원님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요 용점이 그거예요. 100억, 100억, 100억, 100억 해서 4개 기업에 전액 지원이 가능하면 괜찮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어떤 신용도 평가기준에 의해서 100억이 지원이 안 됐을 때 이 기금이 잔여부분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남는 부분을 가지고 이 4개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전환을 하겠다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아니, 전제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 하는 전제를 미리 말씀을,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게, 자, 국장님, 과장님, 이런 사업진행을 할 때 본질을 흐려서는 안 돼요. 예산이 집행될 때는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기금조성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물은 사항들이 돼서 나중에 잔여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또 다르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예, 물론 그 말씀 잘 이해하고 있고요. 인자 그 부분에서 일단 처리를,

동수

서동수위원장

제가 볼 때는 특례보증 이 부분이 저는 회수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회수가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부연설명을 드린 거예요.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아니, 회수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보와 협의를 협약을 해서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한 위원님께서 지금 논리를 얘기하시는군요.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면 왜 기금조성을 100억을 했냐는 얘기예요.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래서 산출내역이 나와줬어야 된다는 얘기이죠. 어떤 거 어떤 거 써서, 그래서 기금조성을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 산출도 없이 지금 마냥 추상적으로 100억, 이 기업에 100억, 저 기업에 100억 해서 4개 기업에 100억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신용도나 평가기준에 안 되면 우리 기금이 50억 우리 시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제안을, 문제를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가 가능하냐고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수가 가능하시다 했잖아요. 가능해요? 아니, 다시 한번 물을게요. 국장님 가능합니까?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그 가능여부는 저는,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것까지도 확인을 않고 기금조성을 했던 자체가 문제잖아요. 과장님 가능합니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법리적인 검토를 벌써 해놨어야죠! 기금조성 하기 전에. 계장님, 계장님, 확인했습니까? 이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래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 다 법리적인 검토를 해 놨어야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기금조성을 했어야지, 그리고 전북신용재단에다가 덜컹 100억 주고 니네가 알아서 해라, 보증만 서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기금조성이 되게끔 했어야죠. 법리적인 검토도 하고 이 부분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위원님 지금 질의를 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까지도 아직도 파악을 않고 있으면은 우리 해당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예산도 지금 그러면은 다 그렇게 봐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 뭐 주도사업들 보면.

한안길위원

위원장님, 1분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한안길위원

제가 계속 산출근거를 말씀드렸던 것은 이거에 대한 최초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제가 알고 보니까 한 업체는 자본잠식이 돼서 도저히 이 대출을 받아갈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창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업체는 100억을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억을 조성해서 우리 세금을 낭비했어요. 그렇다면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냐라고 지금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예산낭비입니다. 400억 약정을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신보에서는 “우리 못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그럼 피 같은 우리 혈세 50억, 도 것도 우리 거니까 100억, 말이 쉽게 50억, 100억 갖다가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어느 분이 어떻게 입안을 하셨고 어떤 검토를 했는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답변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진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제 속에 있는 마음을 위원장님께서 그냥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책임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 하셨어요? 우리 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핵심을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끌고. 이제 이해했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갔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수

서동수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속개를 위원님한테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하도 답답해서 그러는데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할 때에 이 400이라는 이 숫자 도비 50억, 우리 시비 50억 해서 100억을 출연할 때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고 했냐 안 했냐 했을 때 그 대답만 하면 돼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고 그냥 수치만 400억 계산해서 100억 이렇게 출연한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도비 50억, 시비 50억, 100억만 출연했는데 신보에서 인자,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 않고 그냥 400억을, 말하자면 우리 그 일자리창출 그 뭐야 전기차 이 협업체들한테 해준다는 목적으로 그냥 400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냥 하신 거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400억은 신보에서 보증을 해준 거고요,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100억을 하면 그게 400이 되는 거니까. 근게 100억을 그런 수준에서 그냥 하신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하여튼 그렇게 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인정할 건 인정하는 거예요. 모르고 했으면 모르고 했다고 하는 것이고. 알고 하셨는가, 모르고 하셨어요? 알고 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볼게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중소기업이,

김경구위원

과장님,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이제 4개이다 보니,

김경구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라니까요. 알고 하셨냐, 모르고 하셨냐 그거예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기금에 관련된 저의 답변이 다소 불충분 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김경구위원

묻는 말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 조성 당시에 중소기업이 4개가 있다보니 그렇게 추론이 된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산출계획을 세워서 계산해서 400억이 나온 게 아니고,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모르고 했구나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모르고 우리 의회한테 우리 시비 50억을 출연하게끔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어때요?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왜 대답을 못하셔요? 자, 국장님,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시가 어떤 계획성 없이 4개 회사니까 100억씩 지원하면 이 회사들이 그걸 대출 받아가지고 원만하게 운영하겠구나, 그래서 이 정도 해 줘야 되겠다고 딱 한 것입니까?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지금,

김경구위원

아니면 계획도 없이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한 겁니까? 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얘기해 주시고,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이 관련된 협약을 보면요, 4개 기관이 협약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김경구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답만 한번 해달라니까.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그런데 그 협약 할 당시에 어떤 근거로 했는지는 저희가 한번 별도로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인자 이것을 모르고 했는지 아니면 어떤 뭐 건의가 있었는지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감사장에서 미리 그 어떤 내용을 알고 준비해서 와서 답변을 드리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이 근거가,

김경구위원

아니, 그거까지는 내가 아직 안 물어봤으니까 제가 물어본 얘기만 하라니까요. 본 위원이 알고 했냐 안 알고 했느냐, 그러면 몰르고 했다고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하고 가도 되겠느냐,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김경구위원

직접 집행하고 여기 의회에다 요구했는데 그걸 몰르, 요구한 분들도 몰르면 의원들은 뭐 압니까?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이 좀 사전에 준비를 못하고,

김경구위원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몰른다고 지금 답변 못하겄다고 하면 그 말이나 돼요?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어떤 추가 보완내용을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저희가 어떤 질의요청을 했을 때 미리 그 내용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명확하게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저희가 좀 간과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구위원

이렇게 우리 집행부가 무성의하게 대응을 합니까. 직접 우리 의회한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르고 우리가 도비 50억, 시비 50억, 100억을 이렇게 했다라고 그 답도 못한다 이거죠. 알고 했냐, 모르고 했냐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그 협약 당시에 어떤,

김경구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해야죠?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이 출연금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 전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는 새롭게 가야 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이렇게 돼서 그 신용보증기금에서 이걸 다시 그 나머지 대출해 가고 대출보증 받지 못한 그 금액은 환수가 안 된다면 이것을 갖다가 다른 방도로 해결해서 이게 우리 군산에 기업인들이 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여러 가지 각도로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군산시 의원들은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주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놔두는데 앞으로 계획서가 없으면은 출연금을 승인하지 못한다, 내년도 예산, 제 의원,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러기 때문에 경제항만국장님께서는 그 과 전체 출연금에 대한 것이 예산에 올라왔으면 그쪽에 관계되는 기관하고 그 계획서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그 542페이지요. 수의계약 현황을 좀 한번 보시겠어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여기 보니까 유독 한 군데가 눈에 들어오는 곳이 좀 있어요. 혹시 이게 꼭 여기에서만 판매가 되는 물건들인가요? 542페이지.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뭐 희망근로에 관해서 보면 한 군데가 좀 눈에 들어오는 곳이 있거든요. 꼭 여기에서만 이걸 물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인지,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이 수의계약 부분은 그 5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거든요. 저희는 계약의뢰를 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아, 그래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럼 이건 회계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자, 그러면 지해춘 위원님, 회계과 과장님 뭐 출석을 해서 이렇게 의견개진을 들을 필요성이 있나요?

해춘

지해춘위원

아니요. 제가 그럼 회계과장님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어쨌든 그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좀 제대로 필요하고, 또 이 사업개진에 대해서는 충분한 우리 해당부서의 인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명쾌한 감사부분이 해소가 안 됐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일자리사업들을 진행해 오면서 그 지원되는 사항들에 대해, 특히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성과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 또 의회에 보고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아마 위원님들의 그런 이해를 강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숙지를 하시고 사업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병

진희병경제항만혁신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할 부분들은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전문위원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 5 명) 시장 강임준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기타( 4 명)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상권활성화재단 사업단장 신지양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김종구 군산대학교 강소특구단장 김영철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