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제299회 제차 제8대 299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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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마지막날은 종합보충감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사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됩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강남구정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의 3에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세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간부님들께서는 증인 선서문을 제가 먼저 읽고 중간에 선서할 때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증인선언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위 선서인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복지정책과장 장정은 사회복지과장 배경숙 어르신복지과장 조재중 보육지원과장 옥미정 여성가족과장 최경희 청소행정과장 김영관 공동주택과장 최범진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건축과장 이기택 환경과장 이재호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재난안전과장 이용달 교통행정과장 이희현 주차관리과장 조규태 자동차민원과장 김백경 건설관리과장 이규화 도로관리과장 이한규 치수과장 송병석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안지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하신 만큼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복지정책과 및 강남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감사를 실시하며, 오후에는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별 총괄 업무보고가 있으니 부서별 감사 시 주요업무현황 보고는 간략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및 강남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생활국 6개 부서장 및 강남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생활국은 코로나19로 더 힘들어진 저소득층에게 적기에 맞춤형 지원활동을 통해 희망을 주고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복지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복지생활국 예산은 2021년 10월 31일 기준 추경 및 간주처리 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5,589억6,500만원, 특별회계 12억900만원, 기금 210억3,400만원으로 총 5,812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거점기관인 종합복지관의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특히 국가현충시설을 독자 건립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및 각종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는 등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정류장 66개소를 전면 교체하여 실시간 도착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교통약자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스마트홈 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였고 일할 수 있는 수급자에게는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70플러스 라운지를 비롯한 6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으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후된 구립경로당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정비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해 스마트에이징 IT체험 교육관을 설치하였고 고효율의 생활안전서비스를 위해 어르신 스마트홈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열린 육아방 및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운영 등 지역 육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공동육아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영유아들을 위해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과 공공보육 수요충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구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성의 역량 강화와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생활환경 마련을 위해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함께 키움센터 운영을 통해 돌봄 공백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 물청소차, 먼지흡입차, 노면청소차를 활용해서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하철과 버스정류소 등에 물청소와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 수도권 매립지 폐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재활용 선별장에 자동화 설비 라인을 구축하고 음식물 적환장을 분리하는 등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강남복지재단 소관 사항입니다. 우선 복지재단 이사장과 전 임원이 관내 자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복지재단 조직을 성과 지향의 실무형 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더 힘들어진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한여름의 크리스마스와 무더위 긴급 지원 등 다양한 나눔 사업을 추진하여 코로나로 힘들어진 저소득층에게 희망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및 강남복지재단의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1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및 강남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정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용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지연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남복지재단 3개 부서 부장 및 재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강남복지재단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모두가 행복한 강남을 만들고자 2014년 10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조직 규모는 사무국 내 경영지원부, 복지사업부, 사회서비스부 3개 부서로 재단 직원 13명과 강남구 나눔 네트워크 전담 직원 1명이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강남복지재단 2차 추경예산은 총 46억7,117만8,000원으로서 이자수익 1억원, 기부금 수익 23억2,483만2,000원, 강남구 출연금 8억5,331만8,000원, 기타 수익 6,533만8,000원, 전년도 잉여금 13억2,76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임원 현황, 위원회 현황, 후원금 현황 및 기본 재산 현황은 4쪽에서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강남복지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및 강남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우선 강남복지재단 이사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오셔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력하신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재단에 제가 항상 한 2년간을 이 홈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사장님 오고 나서 보니까 홈페이지는 좀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도 좋고 훨씬 오셔서 변화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한데 단지 홈페이지의 외관은 개선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까지도 안에 내용물이 너무 없어요. 홍보 게시물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홍보 영상도 몇 가지 없고 옛날 영상이 바로 밑에 있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안에 내실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 안에 게시물 중에 도움신청이라는 부분이 있던데 도움신청 실적 같은 게 있을까요? 도움신청란이 있는데 도움신청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올해는 얼마나 도움신청을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도우미 신청이요?

김세준위원

홈페이지에 도움신청란이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신청이 들어왔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홈페이지 상으로는 신청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전혀 없어요?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김세준위원

그러면 도움신청은 주로 어디로 들어오나요?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저희 사업이 일반 개인들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김세준위원

그러면 이 도움신청은 어떤 거에 대한 도움신청인가요?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글쎄요. 제가 지금 근무하는 동안은 그런 신청은 전혀 없었고요 저희한테 전화가 온다든가 이랬을 때는 절차를 저희가 주민센터로 안내를 해서 이렇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이 지금 안에 내용은 신청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표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홈페이지 와서 저는 순간 이 도움신청을 봤을 때 뭔가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신청하는 란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도 좀 제가 항상 이거에 대해, 홈페이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많은 분들이 접근이 쉽고 이해가 쉽게끔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외관은 개선이 됐는데 안에 내용물이 너무 개선이 안됐다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뭔가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사님 계시는 동안에 좀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의 최대 관심사는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다 보니 그것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최대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잠깐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와서 1인 가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독사라든지 그다음에 독거 노인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들 이런 식으로 중점으로 관심을 받다가 전반적인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으로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 가구가 사실 저희 강남의 39%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 한 9만여 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 주민의 복지 또 특히 보편적 복지라고 보면 1인 가구가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고 또 예방적인 그런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삼동에 있는 1인 커뮤니티센터에서도 물론 그런 사업들을 수행해 가겠지만 각 동주민센터 그리고 각 복지관,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들이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금 화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는 또 연령별, 소득별로 욕구가 다 다르고 만족도도 다르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서비스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는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로 청년이라든지 그쪽으로 고시원에 있는 거주자라든지 중장년과 청년으로 지금 중점하고 있다면 각 주민센터의 담당들하고 같이 함께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한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관리하는 것도 그건 좋은 취지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1인 가구니까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다른 부서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복사업이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의 취지가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는 혼자사시는 분들 그중에서도 위험군들, 고독사 할 위험성 있는 분들을 그런 고립된 데서 밖으로 나오게끔 해서 사회에 적응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나서 단체생활로 돌아가게끔 해 주는 게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커뮤니티센터의 운영하는 상태를 계속 지켜보고 제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하다못해 커뮤니티센터에 가서 전시돼 있는 책을 보더라도 혼자 살아남는 법, 혼자 잘 사는 법, 혼자 어떻게 해야 되는 것 다 그런 겁니다. 저희는 그런 분들을 데리고 와서 사회에 적응하게끔 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나가게끔 만드는 게 저희의 목적인데 그냥 혼자 지금도 혼자 살고 있으니 혼자 앞으로도 잘 살아라 라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취지 저희가 애초에 최초에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의 목적을 두고 한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그쪽 방향으로 좀 정책을 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커뮤니티센터 갔더니 팀장이 바뀌었더라고요. 센터장이지요? 센터장님이 바뀌셨던데 그 센터장님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얘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갔더니 센터장님이 갑자기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볼게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인 커뮤니티센터를 사단법인에 위탁 준, 업무에 대한 위탁을 준 상태이고 업무의 그 법인에서 그런 단체장이라든지 직원에 대한 채용들이 사실 업무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에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센터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학을 위해서 그만두신다고 하고 내부적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할 때 저희가 좀 더 경험도 있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하라고 저희가 계속 법인으로 해가지고 지도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쪽에서 지금 공개채용을 통해서 계속 있었던 분들이 사실 센터장으로 그 밑에 있었던 부장이 센터장으로 내부승진을 한 거에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개채용을 공고를 통해서 공개채용을 한 사항이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미리 특별히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런 센터장이 저희가 운영하는 곳의 센터장이 바뀌는 것은 저희 의원님들이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에서 내부승진을 통해서 센터장을 맡는 것이 맞는지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개채용하는 부분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더 전문적인 분들이 오실 수도 있는 문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앞으로도 보시면서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재단 상임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앞서 우리 김세준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상임이사님 새로 오시고 복지재단이 많이 변화가 됐다는 거 좋은 방향으로 변화됐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좀 미비하다라고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본위원이 다 들어가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좀 홈페이지가 잘되어 있네요. 각 사업별 또 밑에 내용을 다해서 내용마다 마다 클릭을 해 보면 상세내역이 다 잘 나와 있어서 하여튼 저는 그거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 27쪽부터 30쪽 사이에 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앙노동위원회 화해결정으로 해서 거기 합의금으로 예비비 2,833만4,000원을 사용을 했어요. 이 집행사유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처리경위를 보면 새로 뽑은 직원이 경력증명서에 보완요청을, 서류 보완요청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까지 그게 올라가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그때 당시에 그 증명서에 서류가 미비됐으면 그거를 물론 본인한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안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직인이 있는 그 기관에 그 사람이 어디어디 기관에 근무했었다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가 거꾸로 공문을 보내서 확인할 수도 있었던 사안 아니었나요?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요 바로 채용을 했는데 경력증명서를 사무처에서 계속 보완요청을 했는데

재민

이재민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본인이 하지를 않는데, 그리고 회사가 없는 재단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회사가 없는 재단이라고요?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그 공문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설립이 안된 그런 복지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설립과정에 참여를 했다가 아마 재단이 설립이 안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쪽에 분명히 그쪽에 과오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과오가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쭉 제가 처리경위를 보면 그렇게 됐으면 분명히 그쪽에 과오가 있는 건데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지 왜 행정소송 해 보지도 않고 바로 거기서 이행강제금 내라고 했다고 그 이행강제금이 무서워서 상대방하고 화해를 했냐 이거지요. 이게 만약에 내가 개인사업자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억울한데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쪽에 과오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거를 행정소송을 안 해요. 그건 소송비가 들더라도 이런 거는 해야 되지 않나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원이 복지사업부 직원이 그때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처리를 5월부터 1년 동안 근 한 6개월 동안을 사람이 없으니까 일도 할 수도 없고 또 직원을 따로 채용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갔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자꾸 화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밀린 임금만 주고 합의를 하고 바로 직원채용을 한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런데 그랬어도 어쨌든 그쪽에 이성원이라고 그랬나, 그분의 이거는 책임인데 이거를 왜 우리가 그렇게 빨리 화해를 하려고 했냐 이거예요. 이거는 행정소송을 해서 누군가가 이거를 책임을 져야지 거기 우리 다른 지원본부장님이 일처리를 하시고 해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거가 분명히 누가 행정적인 책임을 진 분이 있어요? 우리 복지재단에서. 저는 그 당시에 2020년 5월 28일에 인사위원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때 인사위원회 회의 자료하고요 인사위원회 명단을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은 어쨌든 이게 화해를 해서 얼른 무조건 해결을 하려고 우리 예비비를 그렇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내가 개인사업자면 내가 이렇게 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글쎄요 저도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부에서도 엄청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 이런 곳은 아무리 저희들이 소명을 해도 근로자편에서 자꾸 그런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근로자편이 그렇다는 것도 본위원도 알고는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재단이 설립되지도 않은 데서 했다고 한 거는 그쪽에 분명히 잘못이 있는 게 분명한데 이거는 행정소송을 소송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소송비가 들어가면 우리가 승소하면 이거 월급을 줄 필요도 없지 않아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이런 부분입니다. 직원을 우리가 채용을 했는데 그 채용한 직원이 서류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있는 서류로 인해서 우리는 그 직원을 그만두게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급한 돈이 다른 돈을 지급한 게 아니라 그동안 이 직원이 일했던 기간에 상응하는 보수와 그리고 해고에 따른 수당을 법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을 한 거고요 그 외에 추가 지급은 없고 또 하나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누군가를 채용했다가 이걸 해고시키는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법원에서 우리 조정을 해서 일단 그동안에 임금하고 최소한 비용은 지급을 하면서 권고해직 비슷한 이런 수순을 밟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이걸 소송할 필요가 없고 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로 2,833만4,000원이 예비비가 나간 건데 거기 30쪽 보면 합의금이라는 게 그게 아마 급여인 것 같아요. 2,210만원인데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한 620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는데 그거는 무슨 돈이지요? 원래 총 액수하고 급여하고 차이가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기타 소득세입니다, 기타 소득세.

재민

이재민위원

소득세예요?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재민

이재민위원

소득세가 한 610만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여기다 밝혀줘야지요. 행정사무 자료에다 밝혀줘야지 이거로만 이 자료로만 보면 그거에 대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게 암만 찾아봐도 없어서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위원님, 30쪽에 소요예산 표 바로 밑에 세액해가지고 합의금 외 기타소득세 그 표기가 돼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30쪽에요?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재민

이재민위원

제가 30쪽을 보고 있는데요?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표 밑에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표 밑에요?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재민

이재민위원

아, 표 밑에. 그걸 못 봤구나. 일단 알았고요 그러면 하나 더 20쪽 보면 우리가 각종 기금 운용하는데 기금을 다 예치했잖아요? 그런데 우체국하고 신한하고 우리에 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가능하면 금리가 높은 데에다가 예금을 넣는데 그 우체국에는 꼭 반드시 우체국에 우리가 넣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 우체국이 다른 은행에 비해서 굉장히 이율이 낮은데 왜 우체국에다 넣었나 그게 궁금하거든요.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그 당시에는 저희가 비교를 하거든요. 이율이 조금 높아서 그리 갔습니다, 우체국으로.

재민

이재민위원

그때 당시에 우체국이 높아서 그리 넣었다고요?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은 1.47%고 1.15%면 0.32%면 상당한 액수인데 왜 우체국에 넣었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요 위원님 그 당시 금리가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네.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우체국에 그 금액을 넣을 때 그 당시 비교를 해서 우체국이 조금 높아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안지연위원장

예, 딱 쓰셨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다 썼어요?

안지연위원장

정확하게 쓰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중앙노동위원회 화해결정 관련해서 김광심위원님께서 지금 추가 질의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추가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이재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다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고하는 요인은 입사 당시에 서류가 하자가 있어서 해고로 이어졌다는 건데 그러면 채용시점에 그거는 검토가 안되었던 거네요?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직인이 안 찍혀서 그걸 보완을 자꾸 요청을 하는데 보완을 않고 그래서 뒤에 뭐 별걸 다 사무국에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체를 알고 보니까 어느 재단에 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했다고 했는데 아직 그 법인이 설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동안에 급여를 받고 설립과정에 참여를 했는데 설립이 안 돼서 그렇다, 이제 이래서 경력사항을 입증을 못해서 인사위원회를 바로 소집을 해가지고 임용 취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입사 결정 후에 몇 개월 만에 이걸 발견한 거예요?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바로 지금 28쪽에 제출서류에 보면 있습니다만 5월 4일 신규 임용을 했는데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자꾸 보완을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월 4일 신규 면접을 보고 채용을 결정하는 거는 우리 재단 측이잖아요?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결정하기 전에 이미 이거는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정 전에 발견했으면 채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알면서도 채용했다는 거는 재단에 문제가 있는 거고 모르고 했다 하면 이 검증절차 없이 이 사람을 채용의 절차를 밟아준 사원으로서 채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단이 된 건데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 재단 측에 어디에서 오류가 시작되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지금 임용을 한 다음에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바로 거기에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됐거든요. 2,800만원이란 돈이 안 나가도 될 돈이 나간 게 그 시점이에요. 임용할 당시에 우리가 면접을 보면 면접관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먼저 사전 서류심사하고 구두 면접되면 면접하고 아마 그때는 코로나 시대라 서류면접만 했나요?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서류면접도 하고

광심

김광심위원

대면면접도 하셨습니까?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대면면접도 하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 과정이 있었는데 그 서류에 직인이 없는 거를 서류심사에서 분명히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을 채용을 하지요? 그럼 채용을 보류하고 사실 확인을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복재재단 너무 허술하게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이렇게 신규 채용하는데 허술하게 채용을 하면 어떤 조직이 돌아가겠습니까. 정말 저는 경악스러워요. 돈 2,800도 중요하고 크지만 그러면 재단에서 1년 동안 집행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인사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시작된다면 그다음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면접 보셨던 분들 아마 면접수당도 다 받아갔을 거라고요. 지금 이 재단은 뭐하는 곳입니까? 우리 구민의 세금을 잘못해도 돈 주고 또 일을 잘못한 책임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우리 세금 2,800만원을 그 사람에게 지급을 하고, 일은 하지 않아서 능률은 오르지 않고,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간단히 지금 소송을 거쳐서 그 사람을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하고 그동안에 못 받은 월급만 우리가 지급을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해서 제가 화가 나는데 정말 이건 기본에 기본인 인사 문제를 이렇게 허술하게 한다는 거는 공공기관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기관인 우리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향후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 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광심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사실 우리가 직원을 채용할 때 1차적으로 서류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2차 면접을 해서 직원을 채용했어야 되는데 그 1차 서류심사 과정에서 그걸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서 이 문제가 발생된 걸로 지금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실질적인 임금 한 1,800만원하고 나머지 기타비용 한 1,000만원 정도가 사실은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인사를 채용하는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예산 낭비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직원 채용 시에 이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 부분 정말 당부드리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그런 문제에 있었을 때 직접 현장을 가본다든가 체크를 해서 이거를 보류하고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했더라면 이거는 막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지금 모두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안일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파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 차례 행감을 하면서 느낀 점이 협약서 하나 불시에 문구 하나 잘못 써서 일파만파 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 채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소홀하게 해가지고 큰 파장을 일으켜놓은 큰 책임을 느끼셔야 될 거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앞으로는 이걸 떠나서도 직원채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안건으로 이재민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김광심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다른 거 하느냐고 놓친 부분을 잘 짚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이거는 서류심사에서 이게 발견됐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거기서 놓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아까 인사위원회 그 내용하고 명단을 서류, 자료 요청했는데 당시에 그 서류 심사한 그 명단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재민

이재민위원

1차에서 서류심사에서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류 심사한 위원들 그 면접위원들 명단까지 좀 부탁합니다.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재민

이재민위원

이거는 우리 재단 쪽에서 어쨌든 잘못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의 세금 2,800만원이 지금 좀 엉뚱하게 새어나간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서류요청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복지재단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쩌면 같은 선상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복지재단이 퇴사가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무환경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복지재단을 입사하려고 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다 검색을 해보고 그러고 입사지원을 합니다. 그랬을 때 복지재단에서 지금 퇴사를 한 분들께서 복지재단에 근무했을 때에 그 이야기들을 써놓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써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재를 채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도퇴사를 한 분들이 입사 때 우리가 꼼꼼히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근무환경 때문에 퇴사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정규직인데 왜 퇴사를 한 것 같은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재단의 임금이 일반 사회복지시설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신규 채용자가 7명이나 됐습니다. 들어와서 몇 달 있으면 다른 곳을 알아보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비해서 얼마나 낮은지요?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서울 사회복지시설 임금테이블하고 봤을 때 뭐 적게는 200만원∼300만원 아니면 5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임금 때문에 우리가 직원을 채용하기가 어렵다, 아니면 직원들이 자꾸 퇴사를 한다라는 부분을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그래서 그 처우문제 때문에 구청 우리 복지정책과하고도 여러 번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서울에 복지재단들도 보면 전부 서울시 시설 기준 호봉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부분인지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제가 복지생활국장으로 취임을 해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셨던 걸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퇴사율이 높아서 그 퇴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가 면접도 해봤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언론에 비공개 글이 올라왔던 것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재단과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퇴사율도 높고 또 악성댓글 이런 글도 올라오는지를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우리 급여테이블이 일반 사회복지시설 급여테이블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이런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관계규정도 바꾸고 또 전체적으로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해서 정말로 우리 복지재단에 애사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근무 분위기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급여테이블을 사회복지시설 급여테이블로 해서 호봉제로 바꾸면서 전체적으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가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고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서 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홍보비가 많이 나갔어요. 홍보비가 많이 나갔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더 많은 홍보비를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 부분이 왜 집행률이 저조한지 하고 홍보비를 많이 책정하셔서 모금을 많이 할 것 같았으면 올해에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으며 홍보 이후에 모금사업이 얼마나 활성이 되고 지난해 보다 금액적으로 얼마나 더 모금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비 집행률이 많이 낮습니다. 그런데 홍보비가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11월부터 12월까지 나름대로 행사준비를 해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원자 감사 행사라든가 또는 따겨 기간 동안에 포토존 설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홍보가 우리는 모든 사업을 기부금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상애

이상애

위언 네, 필요한 거 압니다. 왜 저조했는지 그런데.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집행은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자꾸 코로나를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상애

이상애위원

코로나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홍보 방법은 대면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서 코로나를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그런데 지금 행사 부분 예산이 집행이 거의 안 돼 있고요 또 사실 우리가 홍보비가 어떻게 보면 많게 보이지만 그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애

이상애위원

많은 액수가 아닌데 왜 홍보 집행률이 이렇게 낮냐는 말씀을 지금 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모금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지 모금이 된 부분을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죠?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상애

이상애위원

모금사업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홍보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난해 보다 얼마나 모금사업이 활성이 됐고 지난해 보다 금액적으로 얼마나 더 모금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지금 작년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기부금을 보면 기부금과 현금을 다 포함해서 한 1억4,000만원 이상이 더 많이 후원이 됐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난해 보다 예산집행률이 24.3%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이 더 모금이 됐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만큼의 홍보비 가지고도 충분히 더 많이 모금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죠. 그럼 이만큼 홍보비를 책정했어야 될 이유가 없죠?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행사라든가 이런 게 연말에 많이 잡혀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상애

이상애위원

연말에 잡혀 있으면 그 이전에 홍보를 하셨어야죠. 그렇죠?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그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상애

이상애위원

어찌됐든 지금 홍보비를 저조하게 집행률이 저조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보다 모금이 더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고 어떻게 모금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면 답변을 하시면 길어지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인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갔을 때 어느 누구도 거기에 와서 계셨던 분도 없고, 또 하나 식물을 기른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비치돼 있는 책은 내가 어떻게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나 라는 그런 도서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혼자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만들어 놨는데 그런 도서들이 비치돼 있는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1인 가구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 중에 1인 가구 마음건강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심리검사를 했는데 169명을 하셨어요. 그럼 몇 회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리상담서비스는 그냥 우울증 척도를 검사만 받는 것만 해도 169명에 대한 그 인원이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한 4회 정도 해 가지고 깊은 심리상담을 받아야 될, 우울증 척도가 좀 높게 나와 가지고 심리상담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한 10명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횟수는 기재를 하지 않으셨는지요? 그건 그렇고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다음에 마음건강 워크숍이라든가 마음건강 프로그램에 100명이 5회, 7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20명, 15명 한 번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분들이 주로 어떤 계층의 분들이 와서 했고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층들은 사실 이 프로그램들을 한다라고 홍보를 했을 때 본인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해서 원하는 계층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한 30대 정도 되는 20대∼30대 정도 되는 여성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이런 워크숍을 하고 그러면.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일단 본인의 우울이 자기의 마음을 혼자서 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거지 사실 구체적으로 그런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마음건강 워크숍하고 마음을 뭐 단단하게 만드는 글쓰기라든가 이랬을 때 이 부분들이 겹치지는 않나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에 마음건강이라는 것들이

상애

이상애위원

아니 인원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겹칠 수도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거의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몇 회는 하지만 이게 100명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100명에게 혜택을 줬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1회에 20명, 15명이면 이 사람들이 돌려가면서 프로그램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은 여기에 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혜택 받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마치 여기 보면 굉장한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그래서 824명이 받았다 하더라도 32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32명 내외예요. 제가 볼 때는 겹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는 영향을 미치지도 않으면서 예산만 낭비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역삼동 강남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임대료도 많이 나가고 여러 가지 것들 예산이 많이 거기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홍보를 해서 어떻게든 그쪽으로 불러내서 다른 분들하고 융화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게 우리 커뮤니티센터인데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늘 거기 가서 인원이 얼마나 오고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이 사람들은 겹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앞으로 1인 커뮤니티센터가 그렇게 좋은 공간에 텅텅 비어있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저희는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지적할 거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때 한번 그렇게 뵙고 진짜 그때 아무도 없어서 저희가 한 6시 정도에 퇴근하면서 갔는데 늦게는 한 네다섯 명씩 계속 계시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그 넓은 공간에 네다섯 명씩 하루에 있기에는

안지연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상애

이상애위원

너무, 그렇죠?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재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을 최초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온 과정 중에서 부당해고까지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직원들의 응모가 많았었다면 복지재단의 그 누락된 서류를 걸렀을 겁니다. 공고가 나가서 채용에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도 뽑아야 되겠다고 해서 차후 보완의 수단으로 서류접수 통과를 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인 치유책은 뭐가 있을까요?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근무를 안 해서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지만요

이재진위원

과정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치유책을 여쭤보는 겁니다.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지금 복지재단 직원들이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인수인계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재진위원

이사님, 상임이사님.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이재진위원

근본적인 치유책을 묻고 있습니다. 환경을 묻는 게 아닙니다.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이재진위원

그 복지재단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고 복지재단에 근무여건이 좋다라고 하면 많이 옵니다. 선택의 폭도 넓어집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의무를 가지신 분이 우리 상임이사님이세요.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이재진위원

자, 급여수준 보세요. 누가 이 강남구 복지재단에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월차 며칠이나 됩니까?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월차는 근로기준법에 똑같습니다. 11일, 처음 들어오면 제가 11일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워라벨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회사들은 월차를 더 올려줍니다. 어쨌든 근무여건을 높여주고 근무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게 우리 상임이사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급여수준도 좀 올려주시고 복지수당도 좀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

이어서 위원회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나눔 네트워크 지역위원회가 64쪽에 있는데 총 7명이에요. 그 당연직 2명 빼고는 5명인데 5명 중에 2명이 외부인사예요. 나눔 네트워크 지역위원회면 지역사람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외부사람이 2분인데 왜 장위동, 장안동이 와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강남의 특성에 맞게 강남의 특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조금 짧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것은 제안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심의위원회 수당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10만원씩 심의위원 수당을 주죠?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이재진위원

어떤 근거죠? 그냥 심의위원회 수당은 책정된 것 있으니까 그 관례대로 10만원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지금 이게 서울공동모금회의 회계기준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린

이재진위원

회계기준에 의해서 10만원 준다.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받은 사람은 소득이죠?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이재진위원

소득세 납부하긴 합니까?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이재진위원

소득세 납부를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아마 원천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10만원 중에서 원천징수하고 그러면 7만6,800원이 지급이 되고 10만원은 별도로 원천징수해서 제공을 하고 주는 것입니까?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이재진위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만원을 그냥 지급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재진위원

원천징수 대상이라 이거지요?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강남구에 심의위원회 수당들을 보니까 원천징수를 거의 대부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재단은 잘 하고 있어서 칭찬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복지재단이 이제는 자립형식 일환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나, 수익모델도 찾아야 되고 그래서 더 이상의 모금 활동으로는 존치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산재단이 복지재단이 저기 들어와 있지요, 역삼동에 지금 들어와 있지요. 거기서 같이 경쟁을 하려고 하면 우리 강남구의 위탁 사업만이 아닌 자체 사업도 개발하고 자체 수익 모델도 개발을 해서 정말 강남구에 걸맞은 복지재단으로 거듭나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예산이,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좀 보겠습니다. 복지재단 예산이 2021년도 총 예산액이, 아니 복지생활국의 예산이 5,000억이 넘어갔습니다.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따지면 한 44.7%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복지는 그냥 모든 걸 책임지는 위주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뭐 어려우신 분 끝까지 책임져서 그분이 해피엔딩 할 때까지 그런데 지금은 복지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자립형, 자활형 복지로 좀 거듭나야 되지 않나,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립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무조건 주는 위주로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지예산은 늘어나고 우리 강남구의 예산의 점유율도 또 확대되는, 2019년도는 50%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복지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최초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사회직이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맞춰서 복지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립과 자활을 위해서 좀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많은 서비스들을 좀 더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아니라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사업을

이재진위원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국장님께 정말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한 두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강남구청을 와서 이 자리입니다. 3층에서 사회직이 구청장 민원 대화실에서 혼자서 어떤 남자로부터 정말 심하게 질책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청경도 밖에 있고 직원도 밖에 있고 그 남자로부터 위협적인 언어와 이런 당하고 있어도 누구도 하나 직접 가서 말리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 갈수록 복지민원에 대한 욕구는 많아지고 요구도 많아지고 그러면 안 해줘야 될 것을 해주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은 시달립니다. 저는 국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복지직이라든가 아니면 인허가 부서라든가 수혜를 주는 이 부서에 대해서 민원 창구, 민원 회의실을 별도로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CCTV 설치하고 청경이 거기에 근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 처리하고 민원 당했을 때, 역민원 당했을 때 당당하게 얘기를 해 줄 수 있고 아닌 건 아니라고 노라고 얘기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 과장님들이 채워주고 이런 근무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국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복지직들이 사무실에서 당하지 않고 무조건 큰 소리 나면 이것을 말려야 되고 큰 소리 안 나게 해야 되는 이런 직장인 문화가 아니라 옳고 그름과 법 잣대를 정확히 재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별해 줄 수 있는 그런 직장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선도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진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직 직원에 대해서 힘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복지정책과 내에 CCTV도 설치를 하고 또 우리 상담 직원 책상에 비상벨까지 설치를 해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벨을 누르면 바로 1층 청경하고 또 우리 112, 경찰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저희가 사실은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최근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질 민원으로 악성으로 해서 저희 직원을 괴롭혀서 심히 고통 받고 있는 직원 4명이 있어서 심지어 제가 가스총까지 사서 개인한테 이렇게 지급할 정도로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별도 상담실을 별도 만들어서 거기에 안전요원을 배치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마음 놓고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창구를 만들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직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는데 담당 직원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면 뭔가 좀 보태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도가 넘어가면 담당 직원이 힘들어지니까 이 담당 직원들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달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번에 강남구청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방연수라든가 벤치마킹에 대한 그런 연수 비용들을 개별적으로 지급을 해서 스스로가 배움의 길을 배우고 스스로 느끼고 왔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작년 예산에서도 국내 연수비가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국에 한 번에 가서 어떤 연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개별적 지급을 해서 개별적으로 힐링을 하든, 아니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업무에 적용을 하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실 것을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짜 사회복지 업무로도 고생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또 더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해 주신 우리 여기 해외연수비를 하반기, 지금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힘이 날 수 있는 사업에 쓰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 여러 사업이 있는데 제가 좀 먼저 민간단체나 이렇게 사모임해서 드림온, 드림하이 이런 데서 예산이 들어온 지정 기탁금도 있고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단체가 꽤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고 예산은 한 6억 이상이 집행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보면 제가 일부분만 제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드림하이나 드림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비를 지원했을 때 어떤 사업 내용이 “소원을 말해봐” 이게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여기서 드림하이는 3,500이라는 돈을 아마 지원해 준 것 같고요 드림온은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이런 돈에 대해서 각 복지기관에 돈을 일률적으로 3,000이면 10개 해서 300만원씩 이렇게 분배해 주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재단은 복지재단의 설립 취지가 있을 텐데 그 기관에 돈을 뿌려주는 그런 역할이 우리 직원들의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돈이 왔을 때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게 그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고민하고 그 돈이 그런 필요한 곳에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는 예산 배분하는 역할밖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각 기관에 지급을 하고 여기서는 그 나름의 그 돈에 맞는 예산서 올리면 돼요. 그럼 그 돈이 어떻게 써져 있는지 한 번쯤 피드백을 해 보셨습니까?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광심

김광심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금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드림하이 미래세대 교육비 지원은, 지원 중에 소원을 말해봐 라는 것은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학용품이나 진로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청소년 소규모 테마여행, 수련활동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자기의 소원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그래서 화가를 꿈꾸는 애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가 없어서 하는 애도 있고 또 무슨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했는데 책값이 없어서 못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30만원 이내에서 32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32명이 아니고 꽤 많습니다. 소원을 들어봐는 여러 사업장에 많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일부분에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6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됐을 때 그 지금 사업 한두 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복지재단 설립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을 그 각 기관에 좀 이렇게 맡겨주고 그러면 한 후에 그럼 어떻게 했는가 피드백을 받아보고 사후 점검해서 이거에 대한 내년 사업에 그게 기초자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배분이 우선적인 업무로 지금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돈을 배분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복지재단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예산을 주고 각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일을 해요.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도 하십시오. 복지재단에 필요한 거, 우리 강남구에 복지의 니즈가 뭔지? 이런 것도 사전 자료 조사해서 그에 맞는 사업 계획을 짜서 돈도 집행을 하는 거지, 이거는 3,000만원 하면 10곳에 딱 300만원씩 돈을 분배하는 역할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 뭐를 모포를 사서 각 30세대 집에 줬다 그러면 한 집이나 두 집이나 전화해서 받으셨냐고 확인도 좀 해보십시오. 동사무소 물론 그다음에 그 기관들 다 열심히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철저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당하게 그 사람이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이 됐는지 피드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예산만 배분한 게 아니고 피드백을 꼭 받습니다. 매월

광심

김광심위원

피드백한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제시해 주십시오.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실적보고를 받아서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여직껏 행정감사하면서 피드백 자료 이 6억에 대한 피드백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보고 내년도에 사업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제가 예산심의 때 좀 참고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복지재단이 이제 거듭나려면 정말 강남의 복지 니즈가 뭔지, 지금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참 어렵게 살아왔지만 그 사각지대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돈을 보면 그냥 형식에 치우친 사업한다고 예산서만 멋지게 써왔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 혜택이 돌아갔는지 한 번쯤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제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 때문에 회의를 하는 것 같던데 재단기금관리위원회가 올해 설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올해 한 10개월 됐는데 회의를 다섯 차례인가 했더라고요. 그런데 기금에 관련된 회의가 이렇게 많습니까?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 기본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각 은행에 예치해 둔 게 기간이 끝나면 또 그곳에 그대로 예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은행으로 예치할 것인지 그에 따라서 회의를 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회의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상임이사님.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광심

김광심위원

언제 언제 했지요?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65쪽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거기 보면 날짜를 좀 보십시오. 왜 갑자기 회의가 그렇게 많아졌지요?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기금 기간이 만료돼서 바로 또 재예치를 할 것인지 다른 곳으로 할 것인지 그때그때 했기 때문에 날짜가 이렇게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그런 만기일자는 1년 전에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그때그때 회의를 했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가지 않고요 좀 효율적인 회의를 했어야 되는데 회의 내용을 보면 7월부터 집중적으로 했고 그것도 서면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거기에 복지재단의 리더급이신 세 분이 그렇게 회의를 자주 열어서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은지, 정말 방향성을 갖고 재단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회의는 1월, 2월 이쯤에 해야 되는데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아, 위원님 저

광심

김광심위원

7월에 이게 회의를 했더라고요, 처음 하는 회의가. 그래놓고 10월에 5회 회의를 했고 회의수당을 지급했더라고요.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사업을 할 때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한다면 7월에 회의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조금 납득이 어렵습니다.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관리위원회는 우리가 기금을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 때문에 예금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은행에 바로 예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은행으로 또 옮길 것인지를 하루 이틀 전에 금리를 비교해서 우리 담당 직원이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럼 통장 만기가 다 7월 이후로 돼 있나 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그 통장 만기 하나하나 돌아올 때마다 회의를 하셨네요?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를 왜 그렇게 하시지요? 금리가 우리나라가 매월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그런데 이제

광심

김광심위원

이사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저는 전반적으로 복지재단이 열심히 재도약을 해야 된다는 건 인식은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헌데 지금 실천력에서는 조금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 내년도에는 정말 그 활약성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복지재단이 이제는 제 정상에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내년도에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청의 복지예산이 몇 %나 되지요? 전체 예산에. 한 40 몇 % 이상 되나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비교를 해보면 평균 한 42%∼47%까지 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까 우리 이재진위원에 조금 더 첨언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은 상당한 액수이기도 하고 비중도 큽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자립, 자활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퍼주는 복지가 돼서 되느냐? 참 옳은 이야기 우리 이재진위원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장애인 당사자고 또 활동을 해 봤지만 직업 재활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을 직업을 가르쳐서 취업시키고 창업시키는 그런 역할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강남구에는 퍼주는 예산은 잘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은 저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옛날에 지금 세움으로 바뀌었지만 직업재활센터도 발달장애인들 여러 명 또 그것도 강남 지역도 아닙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른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 또 발달장애인들 해서 비누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직업 재활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단순 노동이고 어느 한 부품을 계속 한 사람이 만드는 데는 발달장애인들은 능력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대상, 이러한 부분들이 영세민들이나 수급자들을 좀 더 수급에서 탈수급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저도 짧은 기간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국장님들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말은 그렇게 잘합니다. 그렇게 하겠다 뭐 계획은 잘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국장님도 없었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또 강남구에도 오래 계셨지만 또 복지 분야에 상당히 관심도 많지만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사실 우리 강남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탈수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남지역자활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부터 탈피하려고 지금 많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또 수급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수급을 받는 돈보다 그 약간의 차이로 인해서 탈수급이 됨으로써 오히려 본인이 힘들어지는 이런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김형대위원

국장님 말씀에 제가 이어서, 맞는 말씀이에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래서 저희는

김형대위원

왜냐하면, 잠깐만요. 왜냐하면 탈수급이 되는 것을 상당히 불안해하지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든가 자기의 취업에 대한 장래가 보장이 되지 않는 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복지국에서 우리가 21년 8월 16일날 우리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장애인 기업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 조례를 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청에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 줄 것인가를 앞서서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별로, 그것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복지관이나 이런 중생시설이 돼 있는 기본적인 비누나 수건 이러한 부분에 그것은, 그거하고는 좀 방향성이 틀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탈수급을 하는데 대해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 기업이나 중생들에 대해서는 찾아서 구매도 해 주고 홍보도 좀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절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강남구의 수급자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자활사업을 통해서 탈수급 하는 부분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장애인 기업이라든가 생산물품을 우리가 제대로 팔아줌으로써 그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면요 작년에 우리가 자활사업 참여자가 475명이 있었는데 이중에서 생계급여 탈수급자가 한 69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생계급여 탈수급 뿐만 아니라 실제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해서 정말로 완벽하게 탈수급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1차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매월 제가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산물품을 우리가 얼마나 팔아주고 있고 단지 그 법에서 정하는 퍼센티지 말고 추가로 더 구매를 해서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힘들게 물건을 만드는 이런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대위원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강남구에서 신경 쓰고 있는 복지관에 대한 기업이나 중생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바깥 부분도 신경을 좀 써 달라는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관이 상당히 강남에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어찌 보면 중복되는 아이템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도 조금 더 정리를 하는 편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푸드뱅크 대상자는 어떤 부분이 대상자예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는 저소득 주민들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차상위 계층들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죠. 그러한 부분이나 또 자립하는 장애인 단체장들이나 이런 쪽에 아마 대상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푸드뱅크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로 간 임동호 과장이 있을 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푸드뱅크 관리가 좀 잘못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를 강남장애인복지관에서 분리해서 하기로 돼 있는 것이 지금 상당히 오래 됐는데 지금 그 진도사항은 어떻게 돼 가며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 대상자를 위해서 정녕코 한다면 푸드뱅크 잘 아시겠지만 강남장애인복지관 주차장에다 냉장고 갖다 놓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보기도 그렇고 정말 강남은 그래도 푸드뱅크를 한다면 똑떨어지는 뱅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잘 하시지만 앞으로 푸드뱅크에 대한 각오를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푸드뱅크, 마켓은 일원동 마루공원 앞쪽에 지금 20평 정도의 1층으로 된 사무실을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2층이 평수가 좀 더 큰 데로 괜찮은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세곡동 주민들과 수서동 주민들, 일원1동 주민들이어서 대체 어디로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1층인 곳을 주안점으로 해 가지고 한 20평 정도 되는 사무실을 임대한 상태이고요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2층을 내년도 2월에 지금 공실이 예정이어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세곡동 2블록, 행복주택 2블록에 지금 공공청사에 저희가 지금 1층을 들어가기로 뉴디자인과하고 일단은 지금 예정 중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이후에는 좀 더 괜찮은 푸드뱅크, 마켓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물론 정말 복지직, 사회복지직 직원들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또 열심히 해도 표도 없고 때로는 100가지 잘하다가도 한 가지 잘못하면 다 잘못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한 데서 더 열심히 하셔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더 보살피고 잘된 복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진경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복지정책과장님, 상임이사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김형대위원님께서 질의한 푸드마켓에 대해서 사실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만 저는 큰 틀로 저는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을 제가 지적하고 이것은 반영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 감리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리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비는 설계비의 3%하고 감리비가 1%로 알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2억5,200만원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뒤에 주무관님들도 다 주시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 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하는데 이렇게 산출하면 얼마에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누가 봐도. 뭐 평당 얼마 이렇게 300만원씩 해서 이렇게 산출하면 안돼요, 사실 이 산출근거는.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고, 감리비는요 사실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감리비 책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이게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보건소 9억짜리예요. 이게 감리비라는 어떤 개념을 보면 감리비는 예를 들어 큰 건물을 지을 때 위험성이 있는 데에나 감리비를 주는 거예요. 왜, 그건 잘 지었나, 못 지었나. 사실 인테리어는, 이것을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인테리어는 감리비 줄 필요가 없어요. 설계비는 당연히 설계를 해야 되니까 주는 거지만 이 감리비 자체는 내가 9억짜리로 안 지었는데 이게 다 계산을 하면 이 공사비요 일반 인테리어 하는데 감리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설계대로만 하면 되니까. 설계대로 안 했을 때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결위 가서, 이런 감리비는 9억짜리도 우리가 감리비 안 주고도 공사 잘했어요. 나중에 예산 부족하면 얘기하라 했더니 그것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개선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평수를 크게 해서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전에 예산서에 잡혀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평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사실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들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 이것뿐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감리비는 우리가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설계대로 잘하고 있고 잘하나 못하나, 빼먹었나, 안 빼먹었나 감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설계도면대로 않는 데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감리비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만 해도 1,200만원인데 합쳐서, 1,200만원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리비 자체를 우리가 이런 부분은 삭감돼야 되는 부분이고 공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 못할 수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번에 예를 들면 자동문 하는데 거기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다 넣었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그거 넣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짝 하는데 무슨 감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문 500만원짜리 하는데 감리비가, 그런 거부터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거죠. 고쳐야 됩니다, 이건.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게 액수로 따지면요 정말 10%만, 8% 정도 돼 있고만, 여기. 8% 계산해 보세요. 전체 액수 지금 우리가 공사 발주하는 거 8%를 절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런 거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일단 이번에 푸드마켓 리뉴얼 공사에는 감리비를 지금 사용하지 않았고요. 다음부터도 주의해서 감리비 같은 것들은 일반 인테리어 같은 것들은 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 그건 잡으면 안되고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게 우리가 하면 예산이 낭비되거든요.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예산을 절약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려고 저희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고쳐야 되고 이거는 개선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산 절약하는 측면에서.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또 제가 92쪽 청소용역에 대해서 나는 이게 참 이런 시스템이 진짜 요새 다른데 일반 사업자는 회계 집중적으로 해 주는, 이렇게 회계 짜면 이게 진짜요 누가 알아볼 수도 없고 다른 데 가면 이렇게 용역관리비라든지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요 그 밑에 보면 일반관리비 등 부가세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또 기업이윤, 용역원가, 일반관리비해서 7% 넣고 또 그 밑에다가 부가세라는 항목에 용역원가하고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10%를 넣었어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부가세는 무조건 10%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누가 보면 여기다 용역원가 플러스 관리비, 기업이윤 해가지고 10%면 이게 계정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을 때 저희가 근거해서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거 근거가 아니라 이런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총액을, 우리가 원가를 뽑아 놓고 잘 적으세요, 나중에라도 그거는 개선해야 되는 거니까. 이 원가의 총액에서 부가세는 무조건 10%입니다, 다 포함해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정을 하면 안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부가세에다 10%를 넣어놨는데 원가,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하면 그렇게 넣으면 안되잖아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그 기준이 용역에 관한 단가에 대한 원가계산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기업이윤 10% 하고 이런 것들을 잡는 걸로 제가 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청소 직접인건비하고 4대 보험하고 이게 4대 보험까지 물론 포함해가지고 이것을 짜서 보험이 얼마 들어가고 몇 %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 너무 행정에 조금 너무 편의주의적이다, 세밀하지 않다. 저는 이런 일을 하다,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하다가요 이렇게 하니까 다 나왔지만 이게 4대 보험도요 나와야 돼. 몇 %, 몇 % 해가지고 종합해서 그렇게 계정을 해 줘야지. 이거는 사실 인테리어 이거 동네 가게도 이렇게 안 해요, 진짜.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방지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앙행정에서 잘못된 게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것만 절약해도 우리가 한 10%, 20%, 30%도 절약할 수 있어요. 이게 중앙에서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해야 되는데 중앙의 법을 따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이 시스템이. 이게 지방자치에서 위에 해도 조례를 고치던지 할 수 있으면 고쳐가지고 예산 낭비되는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진경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이 있냐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법규를 준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의 입장에서 하고 관공서에서 그래서 관급 우리가 자재를 납품할 때 보면 우리는 일위대가를 우리가 관급자재를 썼을 경우하고 개인이 공사를 발주할 때하고 많은 차이나는 부분이 지금 바로 복진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공서에서는 이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을 개정을 해야 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개인이 공사를 발주할 때는 일위대가를 따지지 않고 본인이 원가, 이윤 이걸 계산해서 일반관리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데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요 제가 인터넷을 보면 이게 감리비의 설계와 달리 건축법에 지정이 돼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감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서 산출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법에.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중앙에 치우칠 게 아니라 우리가 절약된다고 그러면 조금 무시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그렇게 하고 감리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감리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한다든가 건축 인허가 관련돼서 대규모 공사에는 반드시 감리비가 포함돼야 되지만 일반 우리가 소규모 공사에는 굳이 감리비나 설계비를 안 잡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사실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공사 발주할 때 제가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다, 감리비 내용에다가 그 문구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절약하는 거구나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절약해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동의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감리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하여튼 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냥 다 못하고 하나,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제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를 현행화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뭐 일괄 정비하겠다라고 일괄 개정 예정이다, 추진 중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개정이 아직 안됐어요. 혹시 어디 어디 조례가, 내용이 우리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몇 조, 몇 조가 지금 개정해야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저희가 하위 조례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75% 하고 이런 기본 중위소득이 바뀌었는데 저소득 지원 조례 때문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지원 조례에 긴급복지법이 한 조 있거든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아니 내가 이거 얼마 전에 강남구 조례를 뽑았어요. 뽑았는데 그게 지금 목적에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2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그게 반영이 안된 거예요. 그리고 제3조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3조에 위 사항으로 인정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6호에 따라 했는데 그게 지금 보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2라고요. 그렇게 개정이 돼야 돼요. 맞아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괄 상정했는데 행재에서 보류됐다고 하는데 언제쯤 보류가 됐는지

재민

이재민위원

이게 왜 행재에서 와, 우리 소관인데.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왜 행재에서 해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일괄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거는 지금 우리 과장님, 그게 작년에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많이 다른 것도 상위법 개정된 거 많이 해서 다뤘어요, 안 다룬 거는 본위원이 발의해서 한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복지생활국 소관에서 지금 기획예산과에 니네가 해라 해 놓고 그렇게 했으면 더군다나 작년 행감 때 지적을 당했으면 행감 하기 전에 그것을 우리 과장께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확인을 안 하셨잖아.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걸 기획예산과에 밀면 안 된다 이거지.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상위법 개정된 거 일괄로 고친다고 하면 아, 우리 소관에 작년에 이거 지적 받았으니까 됐나? 하고 이거 하기 전에 확인을 하셨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안 하셨고 우리가 항상 행감 자료를 받으면 받고 나서 우리가 계속 우리 직원들이 와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는 오늘 아침까지 와서 이것을 자료를 수정을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좀 더 신경 쓰셔서 우리가 자료를 제대로 줘야 이거 제대로 보는 거지 자료를 당일날 아침까지 와서 수정을 하는 것은 그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챙긴다고 챙겼는데도 아마 그런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재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위법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에 들어온 거는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알법 수준의 조례 개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크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상정을 안 시킨 부분이고 상위법이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은 개별 조례로 꼭 조례 개정하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 과에서는 중요한 조례인데 이 부분도 상위법이 개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아직 조례개정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27명이 증원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업무 프로세스가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갖고 있는지 그리고 27명이 증원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나눔 가게, 나눔 이웃, 그다음에 복지통장 여러 가지의 민간자원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하나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해서 통장님들이라든지 편의점 주인이라든지 풀무원 녹즙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이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신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한계 없이 계속 증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분들에게 지금 일정한 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비용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급 안됩니까?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우리 동네 돌봄단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닌데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고 구비 100%가 있는데 이건 뭐죠?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동네 돌봄단이라고 해서 우리 동네 돌봄단은 안부를 확인하고 매번 전화를 하고 직접 찾아가서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부동산업, 부동산 주인이라든지 편의점 주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명예사회복지공무원하고 우리 동네 돌봄 운영단하고 역할이 틀립니까?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주로 발굴하는 개념을 많이 갖고 있고요 우리 동네 돌봄단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로 가정 방문하고 그래서 살펴보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고독사로 한정 지어서 이분들은 활동을 하고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우리 동네 돌봄단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다음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다각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는 봉사직이에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봉사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116명이 활동하는 것 같고, 그럼 우리 동네 돌봄단은 이게 지급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통장님하고 겸하지는 않나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우리 동네 돌봄단은 겸할 수도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통장도 경쟁률이 치열한데 여기다가, 왜냐하면 우리 주부들은 조금이라도 페이가 나오는 부분에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통장하고 겸직을 해 버리면 이건 기회를 특정인에게 많이 몰아주는 그런 형식이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은, 그러면 통장과 겹치는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그런 것을 지양해서 골고루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인원도 꽤 많은데 통장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고독사라고 하면 가가호호 방문을 합니까?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자료는 우리 구에서 줍니까? 방문할 세대를.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단은 동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어떤 분들한테 공고를 통해가지고 이런 분들을 지금 뽑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동에서 필요한 안부를 물어야 될 그런 것들을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고독사를 발굴하는 것을 이분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냐고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우리 동네 돌봄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요? 발굴?

광심

김광심위원

돌봄단, 우리 동네 돌봄단.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돌봄단은 이제 안부확인은 동에서 가장 고위험군, 고독사가 위험 돼 있는 분들의 명단을 드리고 그분들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명단은 우리 동사무소에서 그분들에게 주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것 같네요. 그러면 그분들의 관리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나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선정하고 지역에 맞게 정말 그 동네에 맞게 지역에 맞게 선정하고 그다음에 명단도 드리고 안부도 확인하고 물품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물품지급 같은 것은 예산이 따를 텐데 이분들의 수고비도 나가고 물품 지급비는 어떤 예산으로 지급이 되지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여기서 물품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김장 같은 것 동에서 해 주시면 이런 분들이 가지고 나가서 방문하시면서 드리고 이러는 거지 특별히 물건을 사서 드리거나 그런 것은 예산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찾동 하신 분들은 어떤 일을 하죠?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사회담당들이요?

광심

김광심위원

이분들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제 사회담당들이 고위험군들을 발굴하고 이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고 이거는 단순하게 안부 확인 같은 작업들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동에 몇 명 배정이 되나요? 현재.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지금 많은 경우에 7명에서 1∼2명 정도도 있고요. 그러니까 동별로 저희는 워낙에 강남구는 동별 격차가 크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약간의 인원이 형평성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더라고요. 많은 곳은 많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걸 찾동과 연계한 프로그램은 여기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이라든지 경유하는 방안이라든지 성과 공유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 프로그램, 찾동하고 그래서 한 동에 6명일 수도 있고 한 동에 2명일 수도 있는데 그 동이 니즈가 복지사각지대 니즈가 많으면 아마 많은 인원이 배정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분들하고 찾동과 연계한 서비스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제시를 해 줘야 그 시너지 효과가 더 높을 거라 이거지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각자 알아서 어디 누가 고독사의 위험군이 있다는 거는 듣고 아니면 직접 방문하는 건 요즈음에 허용치를 않거든요. 그랬을 때 찾동은 정식적으로 정기 방문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위험신호가 있을 때 케어도 해 주고 좀 이런 연계프로그램을 우리 정책과에서 만들어서 제시를 해 줘야지 이렇게 그냥 따로따로 사업을 넣으면 시너지효과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찾동에 있는 우리 동네 주무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동네 돌봄단을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같이 하고 있다고요?

정은

장정은복지정책과장

네, 사회담당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동네 돌봄단을 같이 관리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우리 동네 그러니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하나의 네트워크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및 강남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경숙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방역물품 중에 마스크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마스크 수의계약을 할 때는 처음 시작할 때 마스크가 없어서 품귀가 돼서 마스크를 수의계약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괄적인지는 모르지만 총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수의계약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마스크가 많이 취약계층에도 많이 지급이 돼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하면서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팬데믹이 왔을 때는 마스크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마스크를 구매해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배부를 했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고유의 업무를 하는 것에다 코로나 자가격리 또 방역업무가 바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는 직원들의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입찰을 공개경쟁으로 해서 입찰을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격을 최저가로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걸 배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품질 면에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는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제대로 된 마스크를 품질이 보장되는 마스크를 주민한테 첫째는 보급을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가격도 저렴하면서 우리가 택배까지 연계를 해서 방역 그러니까 마스크공장에서 직접 우리가 마스크를 최저가에 사가지고 그걸 수요자까지 직접 택배로 배송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맞습니다. 택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 택배 때문에 그런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마스크가 그 정도로 택배비를 포함해서 할 정도로 취약계층에서 부족하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물품이라면 어차피 마스크도 있지만 이것을 택배비를 포함해 가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물품으로 대체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택배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동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택배를 하지만 또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역물품을 꼭 마스크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급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한 부서에서만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많이 마스크를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곳에서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금 창조패션에서 9,700만원, 9,300만원 이렇게 해서 2번 수의계약을 했는데 1억이 안되게 해서 이렇게 쪼개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창조패션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인 제가 어느 업체에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구매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하고요 제가 여기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마스크를 구매할 때는 두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전제조건입니다. 첫째는 품질이 우수해야 되고 가격도 저렴해야 되고 그다음에 택배도 가능한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저희가 구매를 해서 돌린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백신도 중요하지만 비대면 우리가 마스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마스크를 일반주민들한테 우리 복지생활국에서 구매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정말로 사회취약계층 요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만 지금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택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마스크양이 많기 때문에 어디에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도 없다 뭐 이런 건가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아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일 문제가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우리가 결국은 이 마스크를 사서 정말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어떤 한 업체가 제일 싼 업체가 낙찰이 되면 결국은 이거를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다 배부를 해야 되는데

상애

이상애위원

네, 아까 그 말씀은 하셨고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현실적으로 배부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택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다음에 다시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휠체어 있지요? 전동차가 지금 수서6단지나 1단지나 일원동 거기 수서1단지 또 일원2동 대치아파트 등 많은 전동차지만 그게 차로도, 자동차로 들어가지 않지요. 우리가 관리하지 않지만 많은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휠체어 전동차가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치고 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 부분들이 차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서울시,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보다도 서울시에서 전동차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랬을 때 그렇게 힘들다라기 보다는 대책을 지금 세워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못하면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주민들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그 휠체어 전동차가 사실 시설이 높을 때가 많아서 저도 보도상에 다닐 때 오토바이만큼이나 무섭게 느껴질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교통법에 그것도 법에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이니까 법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전동차를

상애

이상애위원

교육이라든지 여러 대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교육, 전동휠체어를 갖고 계신 분이나 또 휠체어 타고 계시는 분이 저희한테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안전교통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것은 제가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교육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다른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제가 말씀드린 거를 꼭 기억하셔서 꼭 교육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전동차가 몇 년마다 지급이 되지요? 5년마다 지급이 되나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전동차 내구연한을 말씀하시는

상애

이상애위원

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내구연한은 제가 알기로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상애

이상애위원

말씀해 주세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자료에 의하면 6년으로 돼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6년으로요. 그러면 6년마다 한 번씩 교체되잖아요. 그렇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랬을 때 그 전동차가 6년 되면 정말 쓸 수 없게 되나요? 그렇지 않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안 그럽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얼마든지 충분히 쓸 수 있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쓰고 있는 것 놔두고 새로 하나를 또 지급을 합니다. 그렇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파악을 안 하지요. 쓸 수 있는지 없는 사람인지 그건 안하고 무조건 다시 6년 되면 교체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건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그러면 내거 쓸 수 있는 건 놔두고 나머지 새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왔다갔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휠체어를 가지신 분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 무슨 얘기인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어떻게 할 건지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6년이 되면 지급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서울시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매년 6년이 되면 무조건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같이 논의를 해 보시고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문제점을 한번 파악해서 대안을 한번

상애

이상애위원

문제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삼성2동에 오셔서 두세 달 계셨나, 정 들라고 하는데 또 다시 일을 너무 능력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어려운 사회복지과로 발탁이 돼서 가셔서 그때 참 서운했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 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526쪽을 보니까 우리 수범사례가 있더라고요. 적극 행정을 통한 성범죄 피해 노숙인의 지역사회복귀 지원을 했는데 보니까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의례적으로만 그 여성을, 성 피해 여성을 알아가지고 그냥 상담하고 또 귀가 조치한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또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생활안전도 해 주고 라포형성도 해 주고 또 정신보건센터에 연계도 하고 해서 이 여성이 사회복귀를 할 수 있게 아주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해 줘서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 이게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혹시 그 직원 여기 있나요? 이 자리에 있나요? 어느 직원, 없어요? 보니까 사진도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연고자 찾아서 해 주고 또 욕구도 파악하고 해서 해당 구에 넘겨서 정말 이 사람이 잘 귀가를 잘해서 사회에 복귀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준데 대해서 칭찬을 한번 해줘서 있으면 박수 좀 쳐주려고 했는데 좀 전해 주시고요. 우리 행정감사자료 401쪽을 보면 우리 취약계층 홈클리닝 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집행실적이 제가 거기서 두 가지 집행비율이 37.4%가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 인식개선 및 복지증진 사업에 우리가 36%밖에 집행비율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내역이 홈클리닝 서비스가 자체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479쪽을 보면 대상가구 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몇 명, 몇 명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명으로 나올 게 아니라 이거는 청소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세대수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845명 해가지고 예산이 1억2,000만원이 편성됐는데 37.4%밖에 집행을 못했죠. 그러면 그 내역을 보면 일반형 478가구, 맞춤 38건 해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516가구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이게 편성을 너무 과다편성을 한 건지, 어떻게 해서 이것밖에 집행을 못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취약계층 홈클리닝 서비스 지원 사업은 사업 내용이 아시다시피 자택수급자나 독거노인들 자택을 방문해서 청소를 해주고 소독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상반기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자택방문을 꺼리시는 분이 많아서 또 8월하고 9월에는 중단을 했었어요, 4단계가 되면서. 그래서 상반기에 좀 사업이 지체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하반기에 그래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월 대비 지금 한 2배 정도 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낙찰차액을 제외하면 한 90%까지 12월까지 집행이 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현황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거든요, 이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인데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10월분을 하고 있는데 집행이 안 돼서 청소를 하고나서 집행이 되니까 한 3개월 동안 하면 90%까지 집행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재민

이재민위원

90%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9월에 126건인데

재민

이재민위원

몇 가구를 하려고 하는 거야, 몇 가구를. 지금 여기에 나온 게 일반형 478가구, 맞춤 38건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용어라든가 모든 게 좀 일괄적이지 못해 가구라 그랬다 건이라 그랬다 또 세대로 나와야 되는데 명수로 나와, 사람 명수가 나오는 것보다 집에 가서 하는 거니까 세대별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런데 하여튼 가구로 나왔다가 명 수로 나왔다가 해서 이게 자료가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가구로 나온 거는 가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명 수는 대부분 개인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일 경우에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클리닝 사업은 9월달에는 청소만 해서 126가구였는데 지금 10월만 해도 청소 포함해서 또 방역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부분까지 하면 600건이 넘게 접수가 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4배에서 5배 늘어난 수준이니까 충분히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또 욕구조사를 8월에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청소뿐만 아니라 방역을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를 하면서 또 수에 맞춰서 그 건수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집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그러면 일단 한번 그렇게 두고 보고 그 장애인 인식개선 및 복지증진사업을 보면 그것도 지금 예산이 1억8,000만원이 되는데 그것도 36%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가이드북 제작하고 뭐하고 하는데 거기 장애인복지관 6개의 인식개선사업만 해도 인식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이 장애인 인식개선 및 복지증진사업은 거기 옆에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장애인복지시설하고 법인회계점검 사업비가 2,500만원이 있고 인식개선사업, 장애인복지관 6개소 인식개선사업이 1,200만원이 있고 그리고 그 복지시설종사자 워크숍이 3,500만원이 잡혀있어요.

재민

이재민위원

잡혀있는데 현재 10월말까지 36%밖에 집행을 못했잖아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회계점검은 거의 11월까지 진행완료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인식개선사업비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위드 코로나 되면서 지금 다 교부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종사자 워크숍도 위드 코로나 맞이해서 다 11월중에 행사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80%까지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가 1년 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2019년 12월부터 해가지고 거의 2년이 돼 가는데 우리가 이번에 그 감사내용을 보면 다 코로나 때문에 다 집행을 못했다는 그 이유가, 사유가 다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 예견했던 사안인데 전부 그런 식으로 사유를 써서 그렇다고 하면 그거를 예산을 책정할 때 미리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11월까지, 12월까지 어느 정도 집행률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추진 중이고 해야 될 사업까지 다 포함하면 지금 7,000만원 정도 집행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80%까지 집행이 완료될 걸로 보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정도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새로운 강남세움장애인통합지원센터 명칭을 미미위강남세움센터로 변경을 했죠?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거는 그 명칭에 장애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위화감이라든가 소외감 때문에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 명칭을 변경했다라고 그때 아마 작년에 답변을 하신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미미위역삼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있죠?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게 원래 명칭은 뭐였어요? 그거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강남발달장애인교육센터였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강남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인데 그거를 미미위역삼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로 그거를 개명했다고 그래야 되나 개칭을 했는데 그거는 사실 미미위를 넣기 위한 거지 그 기존 명칭에 장애인이 들어가서 그런 위화감이나 무슨 인식개선을 위해서 사실 바꾼 건 아니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셔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명칭을 빼달라고 했던 건 저도 들었지만 지난번 행감 지적사항을 보고 아는 내용인데 그때는 세움센터 수서동에 있는 통합센터, 세움센터 짓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셔서 장애인이라는 말을 빼면서 미미위를 넣어서 했던 것 같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때 당시에 학부형들이 그랬다고요? 장애인 떼라고 그랬다고.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부모님들이 장애인이라는 말을 뺐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미미위역삼발달장애인센터는 그 민원내용하고 별개로 저희가 미미위를 넣은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명칭을 바꾸는데 우리 위원회도 모르게 그냥 그게 역삼발달장애인교육센터가 미미위역삼에서 미미위가 하나 붙어가지고 미미위역삼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라서 더 길어졌어요, 이름이. 사실은 모든 게 이름이 짧고 간략한 게 좋은 건데 오히려 더 길고 아무 상관이 없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인데, 그리고 아까 학부형들이 그랬다고는 하지만 사실 장애인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들도 정상인도 다 예비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거기다 위화감을 느낀다든가 뭐 이런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보통명사인데 그래서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이름을 자꾸 바꾸면 솔직히 우리가 강남세움장애인통합지원센터 하면 아, 장애인센터인가보다 라고 아는데 미미위강남세움센터 이러면 뭔지를 몰라 우리도 솔직히. 그래서 너무 그런 데 그렇게 과도하게 예민할 필요가 있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안 그래요. 우리도 다 어느 날 갑자기 장애인이 되는 거지. 장애인이 뭐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전부 보고 시설을 제가 복지생활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미미위가 사실 모든 시설에 과도하게 붙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스타일브랜드를 전 구민들한테 홍보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부터는 모든 시설을 새로 짓거나 개명을 할 때 그 부분을 지양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앞으로는 더 이상 간단히 역삼발달장애인평생교육 거기다가 미미위역삼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더 길어지고 아무 관계도 없는 미미위가 거기에 붙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주차구역이 이번에 관리시스템으로 93대 정비를 하셨잖아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이 장애인차량 구분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죠?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인지 인식하는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 자료하고 우리 시스템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매칭을 시켜서 일치하면 장애인차량으로 인식을 해서 바로 음성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전체 장애인DB를 거기다 다 넣는 거예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그 DB를 계속 활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계속 업데이트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에 추가를 하더라도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뒀다고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불법 주차하는 숫자가 많이 줄었고 단속요원의 어떤 업무량도 줄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럼 우리가 100% 완료를 했습니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93면은 20년에 한 숫자고요 21년에는 30면을 추가로 했고 내년에도 30면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93대가 그러면 20년도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20년도 실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올해는 30대 했습니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30면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내년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내년에도 30면 추가할 계획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30면이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렇게 작게 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확대해서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일단 공공시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조금씩 하는 이유가 뭐죠? 처음에는 93대를 하고 30, 30으로 매년 줄어가는데 아니 이렇게 호응이 좋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은 적극 장려해서 전 공용주차장에 적용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적게 하는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공공시설 위주로 일단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규모를 잡은 거고요. 저희가 처음에 93대 할 때는 효용성에서 어떨지 몰라서 93대를 하고 그다음에는 사실 예산편성하기 전이라서 30면을 했는데 만약에 추가 면에서 더 좋다고 하면 더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올해 3년차 60, 93이면 153대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확신이 아직 없습니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구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그렇게까지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는 좋다고 생각해서 올해도 편성을 또 1억 넘게 잡기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만약에 효과가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비 100%라는 거에 주저주저할 게 아니라 주민이 편리하고 투자대비 효율성이 높다면 주무과장으로서는 그런 판단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반응도 좋다고 하면 좋은 사업은 적극 추진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문제는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대안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예산에 항상 유지보수비가 올해도 편성이 돼 있고요 지금 아직 초창기라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나가지는 않지만 계속 그 부분은 저희가 업체랑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유지보수업체 선정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체계적인 게 확대돼서 우리 강남구의 장애인주차장에는 일반주차가 정말 거의 힘들다, 실시간으로 이게 체크가 된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그런 시스템을 이어가도 되는데 왜 여기서 주저주저하는지 제가 그 대수가 늘어나지 않는 거 보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 있다면 그건 가능한데 그 부분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밀알장애인센터에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수사 중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내용 잘 모르십니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몇 쪽?

광심

김광심위원

524쪽이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장애인활동보조 급여를 받고 있는 민원인이 계신데 그분이, 활동보조인이 유리조각을 민원인한테 흡입하게 했다라는 민원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유리조각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이 밥을 장애인 분한테 해드리는 과정에서 유리용기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게 아마 깨졌던 모양이에요. 깨졌는데 그러면 그 쌀을 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깝다 보니까 그 쌀을 잘 골라서 밥을 다시 해드렸는데 그 장애인분이 식사를 하시다 보니까 뭔가 씹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그게 깨졌던 유리조각이 입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분께서 한 1억 정도 손해배상을 요청을 하는데 이 부분이 과다하게 무리한 요구, 물론 활동보조인이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기는 한데 너무 과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때문에 민원이 돼서 그 부분을 중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상처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상처는 뭐 크게 나지는 않았는데 그냥 씹었는데 유리가 나온 거예요, 유리조각이.

광심

김광심위원

상처는 크지 않은데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상처는 나지 않았고 그런데 본인은 유리조각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갖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팀장, 과장을 다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합리적으로 잘 대응하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 진행 종료되면 한번 알려주시고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그렇게 하고 그 중간에 진행되는 사항이라든가 모든 게 종료되면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밀알복지관에서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현재는 변호사를 사갖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 법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 관이 같이 중재를 해서 풀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차는 그래도 밀알에서 그거를 진행을 해줬어야 되는데 밀알은 지금 안 하고 우리 구에서 직접 합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아니요. 밀알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챙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사후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상애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2년차 맞이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독 물품구입비에서 마스크가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마스크 구매라든가 그다음에 방역 관련해서 공개입찰 한 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 쪽 물품은 저희가 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유는 뭐죠?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수의계약으로 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거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는 2,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거고요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그렇게 했을까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2,000만원 이상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가능한 근거를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령에

광심

김광심위원

어떤 조항이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감염병 발생 등에 준하는 경우는 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다라고 해서 가능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그런 부분을 상당히 우리가 초기 코로나가 왔을 때는 마스크가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는 그런 게 다 해소가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약에 일자를 한번 보십시오. 11월 27일하고 11월 30일하고 3일만에 계약을 또 합니다. 쪼개기 계약이 들어갔어요. 2,600, 3,000, 그리고 2021년 2월에 또 9,700만원어치도 하고 이런 것도 금액이 큰데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해서 악용하지 않나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리고 장애인관리시스템 확대구축 용역 이것도 이노씨앤에스라는 회사에 쪼개기 식으로 지금 몇 번을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2,000만원 이상인 것도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인 것도 그런 이유에서 수의계약,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이 예산 코로나에 관련된 물품에 대해서는 아예 작정을 하고 수의계약을 다 한 것 같아요. 공개입찰이 단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이 토털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은 하셨습니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물품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에 감염병 때문에 수의계약 가능하다는 그 이유로 저희가 편리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한 거 같고요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입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주차구역관리시스템 확대구축 용역은 이게 작년에 20년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주차구역시스템을 했던 업체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사항이라는 걸 좀

광심

김광심위원

유지관리를 거기에 해야 되는 건 당위성이라도 있습니까? 그것도 공개입찰 해야 되고요. 아까 제가 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걸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수의계약한 내용이 그 품질, 가격, 택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말씀을 드릴게요. 품질, 가격은 경쟁입찰 할수록 더 좋은 겁니다. 좋은 품질을 싸게 살 수 있는 게 공개경쟁입찰이고요 택배부분은 가가호호 택배를 해주는 건 아니고 어차피 우리 시스템을 통해서 각 주민센터로 이게 돌아가는 거고 그다음에 각 기관, 복지기관에 이게 전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수의계약했다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시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마스크를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제가 2019년은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황이 워낙에 다급했고 물건 확보하는 게 프리미엄 주고라도 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2020년은 다릅니다. 최근 11월 27일 거의 말미에 있어서 작년 말에 이런 것까지도 수의계약을 과다하게 그리고 쪼개기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는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예산집행의 공정성 그다음에 객관성을 너무 이걸 무시하는 처사예요. 사회복지과는 경쟁입찰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수혜자가 가장 많은 과가 사회복지과였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과는 총괄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어르신만 7만5,000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개인 대개 택배로 발송하는 거기 때문에 가가호호 발송하기 때문에 그건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회복지과가 수의계약이 유독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어떤 물건이 있냐면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건이라든가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계약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고 또 그걸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게 저희 사회복지과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부득이 꼭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코로나 정국에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예측도 없고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협찬 들어온 것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그런 거에 대한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투명하지도 않습니다. 기업에서 기부한 마스크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는 어디에 썼는지 잘 보이지 않고 구매한 내용만 보이는데 그것도 수의계약으로만 이루어졌어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정말 이 부분은 각성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통계를 주십시오. 수의계약한 마스크 구매내역을 자료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심의가 조만간에 있을 예정인데 내년에도 코로나가 종식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코로나 방역물품이 이런 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상당히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어 보이니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다음 집행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시간이 좀 되겠습니까?

안지연위원장

아니요. 추가 질의시간 드릴게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겠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ICT기반의 장애인주차구역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주차가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신호음이 켜지는 거죠?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장애인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장애인차량등록증 가진 차와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도 장애인차량으로 봅니다. 장애인이 피치 못하게 자기 차가 아닌 다른 차로 운전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인식시스템이 없잖아요. 다시 개인이 저장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렇죠?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없어요. 과연 이 시스템이 꼭 필요한 시스템인가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더 추가할 곳이 있으면 추가하신다는데 공공기관에 장애인주차차량이 거의 다 설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설치할 곳이 없어요. 예산이 있어도 설치할 곳이 없는 거예요. 민간업체밖에 없는데 민간업체는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업체도 우리나라 단독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경쟁업체가 없어요. 그렇죠?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이 업체가 지금 타 시도에도 다 하고 있는

이재진위원

대한민국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치하시고 하실 때 유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장애인편의시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2019년 개정이 돼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있는데 여기에는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해야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의무시설입니다.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곳은 문화예술 공연장, 우리 강남구청 강남구민회관의 공연장에 장애인이 단상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갈 수 있지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리프트가 설치가 돼

이재진위원

리프트 분명히 되어 있습니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 지금 강남구가.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울의 초입에 들어섰는데 그동안 사회복지기관들이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이 안됐고 시설의 안전성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 다 점검을 했지만 적극적인 점검은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가장 취약한 게 화재인데요 이 화재 안전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기관이 노후화도 돼 있고 건축된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화재 안전성능의 보강을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법이나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스프링클러가 의무적 사항인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하셔서 우리 강남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법인에 지원해줘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점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안전점검을 통해서 복지시설에 화재의 요인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멈췄던 우리들의 위축된 생활이 장애인들에게도 내년에는 조금 더 넓은 세상과 탁 트인 공간에서 보내야 될 시간을 많이 갖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강남이 강남답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버스들, 차량들의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사회복지기관들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이동의 수단입니다. 이동의 수단을 제가 우리 팀장님 말씀을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자, 이 바우처 식으로 해서 어떤 관광회사하고 계약을 통해서 사회복지법인이 필요할 때 우리 사회복지과나 총무과에서 관광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절을 바우처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마을버스를 사주는 방법, 버스를 사주게 되면 이제 고정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관광버스 회사와 대절을, 계약을 통한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면 감가상각비나 고정비용이 빠지겠지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내년에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또 그동안 움츠렸던 우리들의 일상을 활기차게 만드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어느 게 더 경제적이고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또 사회복지과 어려운 곳에 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뭐니 뭐니 해도 다른 데도 어렵지만 복지만큼 어려운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복지 같은데 어려운 자리에서 여러 가지 고생하신 거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우선 이거부터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예전하고 좀 다르게 꼭 필요한 사람인데 자식이 있다든지 자식이 일을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어려우신 분들이 생계급여를 못 받는 경우를 저도 종종 봤는데 이러한 게 생김으로써 참 다행이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는 현재 이러한 분들이 지금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올해 10월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부모나 자식이 부양 가능한 근로소득이 있다고 그러면 생계 수급이 되지 않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없어지면서 이제 완화 기준이 되면서 대상자 폭이 많이 늘어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지금 작년에 일단 한 100여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에 탈락이 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00여 가구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졌을 때 최소한 기본적으로 200가구 이상은 늘어날 걸로 보고요. 지금 안 그래도 10월부터 들어온 신청 건수를 비교를 해보면 월 평균 한 89건 정도 해서 한 60% 더 증가한 지금 추세로 나와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지 않게 되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좋은 정책인 만큼 그런 분들이 좀 도움 받으셔야 될 분들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이 질의는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비주택자에 관한 질의인데 지금 어려우신 분들, 장애인분들이나 주택이 좀 생활이 어려우셔서 비주택자 분들한테 주택에 관련해서 LH에다가 연계를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래서 이제 LH에서 집을 분양을, 분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임대.

김세준위원

임대주택으로 들어와서 생활을 하시는데 이제 워낙에 민원도 많이 듣고 저도 근래 민원 때문에 좀 알게 된 건데 저희 강남구에서는 임대주택을 소개해 주면서 연결을 다 해주고 나면 이제 소관은 LH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주택에 관해서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런데 그 주택을 생활을 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 그거를 LH에다 얘기를 해도 LH에서 그거를 별개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저희 말을 잘 안 들어주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말도 나와요. 강남구에서는 어려운 도움을 준다고 해서 LH의 임대주택을 소개시켜주고 나서 나중에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 나 몰라라 하고 빠진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우리는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해줬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뒤로 빠져서 아무 것도 도와주질 않더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LH가 됐든 위에 상위 부처가 됐든 얘기를 해서 한 번으로 그냥 소개시켜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그분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강구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 소지가 조금 있는 줄은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취약계층 홈클리닝 사업 중에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간단한 청소뿐만이 아니라 청소 방역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수리를 해드리는 사업을 확장해서 저희가 내년에 시행해서 그분들의 서비스를 더 추가적으로 해 드릴 계획입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생각보다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분들하고 민원 때문에, 민원해결 문제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도 제가 옆에서 봐서 잘 아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는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다 보니 기댈 수 있는 거는 저희 구청이나 법에 기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이라든지 해결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잠깐 장애인 주차장 자동인식시스템이지요. 저도 그게 설치된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제가 한번 제 차를 갖다 주차를 해 봤어요. 한번 시범 삼아서 했는데 그게 원래 찍히고 나면 만약에 장애인 차량이 아니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차선에, 그 주차선에 몇 분 이상 주차가 돼야지 과태료가 부과돼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5분 동안 주차하고 있으면

김세준위원

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5분이요.

김세준위원

아, 5분.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냥 잠깐 대보자 하고 댔더니 한 몇 초 있다가 바로 빨간 불이 깜빡깜빡 거리고 그래가지고 저도 놀래서 바로 뺐거든요. 과태료 부과될까 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양심 없는 사람들이 좀 종종 있어서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사용,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DB를 거기다 저장을 하면서 장애인분들, 등록되신 분들 DB가 저장이 된다는데 그럼 전국에 있는 장애인분들의 DB가 저장이 되는 건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전국 차량을 다 해야지만이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전국에 어디서든지 장애인 등록이 되신 분이면 오셔서 주차할 경우는 상관없고 그러한 차량, 그러니까 그런 걸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리고 아까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정말 장애인분이지만 우연치 않게 다른 차를 몰고 왔을 때 그런 해결방안 문제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봐주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은 이 차를 내 차가 아닌 어쩔 수 없이 다른 차를 몰고 갔을 때 그걸 전화 한 통화로 신고를 잠깐 해서 그 시간대라든지 그런 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 시간대에 면제를 시킬 수 있는 방법 등 그럼 어떠한 방법론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연구를 하셔서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 김광심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김세준위원님께서 또 추가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장애인 주차에 일반 주차가 대는 걸 우리가 금지하기 위해서 지금 부득이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공공주차장에만 지금 한시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지만 가격이 한 대 설치하는데 260만원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IT기술이 자고 일어나면 지금 변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무리하게 이걸 확대 시행하는 것보다는 현재 점진적으로 최소 범위에서 설치를 해서 우리가 효과, 그다음에 또 일반인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지 않게 하는 계도 측면, 그다음에 IT기술이 발달하면서 효과성, 이것보다 더 저렴하면서도 앞으로는 장애인 주차를 못하게 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많이 나올 겁니다. 드론을 통한 방법도 나올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지켜보면서 확대하는 부분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산 부분도 있고 효과성을 따져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게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지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김세준위원

만약에 번호판을 가리고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러니까 결국은 장애인 전체 장애인 차량을 거기다가 다 입력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입력되지 않은 차가 그거를 접근을 하게 되면 경고음이 울리고 스티커가 부과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번호판이 가려져 있으면 그걸 인식하나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것까지는 내가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김세준위원

혹시나 번호판을 가렸을 때, 번호판을 앞에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당연히 왜냐하면 등록 차량에 한해서 그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김세준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게 번호판을 가려버리면 번호판이 인식이 안 되잖아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제 얘기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보완한 이런 시스템이 조만간에 더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우리가 설치한 것을 유지하면서 효과 분석도 해보고 또 향후 새로 개발되는 프로그램도 더 추이를 보면서 나머지 일반 주차면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공 부분만 하고 있는데 사적인 영역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조심스럽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세준위원

요즘에 IT시대고 점점 기술이 발전해 나가는 상황이니까 아마 더 좋은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간에 그걸 진행하는데 좀 문제가 없도록 여러 방면에서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수고 많습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42쪽 보면 의료급여 부당이득으로 인한 환수 내역을 살펴보니까 이게 한 28건, 그런데 환수금액, 환수 건수는 한 12건이더라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살펴보니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저조한데 그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내역을 보면 주로 환수 건의 대부분이 폭행이나 교통사고에 의해서 발생된 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의료급여수급자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또 열악한 수급자들이라서 저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체납 징수를 위해서 재산 압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압류할 재산도 없고 그래서 좀 진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경

복진경위원

앞으로 뭐 대책은 없어요.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사실 되게 문제점으로 되는데 사실 또 환수를 하려고 그러면 또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어떤 개선책은 없는지?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금액이 너무 그분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권유하거나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를 저희가 네 분이 급여 관리사가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고 또 사실상 폭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교육도 좀 시켜드리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상황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선책이라고 해서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한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지요. 그렇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이게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생각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도 또 병원에도 가잖아요, 사실. 돈이 없어서 그런 게 대부분 아마 그런 분들이 이런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선점으로 이게 사실은 이런 부분이 참 저조한 것은 매우 사회적으로도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은 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환수를 하고 이런 부분을 적게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대안인 거지요. 그렇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그렇지요? 저희들이 봐도. 아마 한 분 한 분 이렇게 쫓아다닌다고 해서 이분들이 내는 것도 아니고 환경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도 이걸 보고서도 좀 답답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수급권자 분들이 사실상 생계급여수급자들하고 거의 비슷한 소득수준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서 수급자들 중에서도 좀 저소득층에 속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부당하게 지급을 못 받게 하는 것이 좀 대책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방법이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런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전에 이런 제도를 좀 더 이렇게 부당이득을 우리가 지급하지 않는 그게 사실은 대안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게 해야 만이, 이분들 참 이게 환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되도록이면 우리가 부당환수를, 아니 부당이득을 주지 않도록 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이 방책이지요. 그렇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을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런 분들이 부당수급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방지하는 대책이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것을 돈을 주고 환수하려는 게 아니고 돈을 되도록이면 검증을 해서 안 주는 게 더 그게 아마 전화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게 또 대책이 될 수 있는 거죠.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양산을 않는 거죠. 아마 아무리 안 해도 적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야 인력 낭비도 안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주기적으로 수시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주무관님들도 뒤에서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양산해서 다시 회수하려고 하지 말고 양산을 않는 쪽으로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허툰 데로 안 나가게끔 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건 서로가 다 대안적 측면이고 또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이고 인력을 낭비하지 않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돈 안주는 사람들 가서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안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낭비되지 않는 부분을 연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시죠?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김세준위원도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이거 나도 사실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혜택을 많이 보더라고요. 과거에는 못봤었는데 이게 폐지가 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대개 주위에 있는 분들이 과거에 부양의무자가 다른 사람들이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강남구에서는 이거 되기 전에 실시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심사를 해 가지고. 맞습니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 기초, 그 예외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된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발표하기 전에 이걸 찾아서 되게 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또 이 추운 겨울에 부담 안 갖고 자식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그러한 것은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관님들도 과장님들 위시해서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건 아니잖아요? 완화가 됐지.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완화가 됐습니다.

김진홍위원

폐지된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가 완화가 됐나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완화가 10월달부터 일촌 혈족 그러니까 배우자나 자식으로부터 부양을, 부양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부양을 받는다고 하면 생계수급자에서 선정이 안됐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김진홍위원

뭐 이렇게 소식이 끊기거나 그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심의를 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그럴 거예요. 후원금, 각 시설에 후원금 관리를 지금 어떻게 잘하고 계시나요? 후원금은 지정이 있고 비지정이 있는데 문제는 비지정이겠죠. 비지정 후원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운영비로나. 그러면 우리가 민간 위탁을 주는 시설에, 법인에. 법인의 시설이죠. 법인의 시설에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후원금 금액의 비지정, 후원금 금액의 금액과, 금액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비지정 후원금 규모를 봤을 때 저희가 복지관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예상 규모는 한 20억 내지 30억인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보면 규모가 1억을 넘는 복지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거에 대한 일부 참고는 되는데

김진홍위원

아니 비지정이 1억이 넘는 데가 없다는 겁니까? 전체 후원금이 1억이 넘는 데가 없다는 겁니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후원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억이 넘는 시설은 저희가 별로 없더라고요.

김진홍위원

없다는 겁니까? 별로 없습니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김진홍위원

저는 1억이 넘고 한 거를 제가 봤거든요, 어느 자료에서. 그랬을 때 1억 중에서 그러면 지정이 5,000만원이고 비지정이 5,000이라고 봅시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러면 그 5,000만원은 이런 운영비나 시설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간접비는 50%,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설이나 운영비로 쓸 수 있잖아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제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산결산서를 받아 보는데요 그런데 그 후원금이 좀 많이 걷힌 해라고 해서 그 사업비로 대부분 쓰지, 다음 해에 이월시켜서 쓰는 시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홍위원

그것도 내가 본 자료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용을 하고 이월을 시키더라고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이월금이 있긴 있는데 그다지 저희가 고정을 주는 규모에 비해서 비지정 규모의 후원금 규모가 너무 작다.

김진홍위원

규모에 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월을 다음 연도로 1억 이상을 넘기는 걸 봤어요, 자료를 내가 어느 자료인지, 그랬을 때 우리가 예산을 관리 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10월부터 계속 회계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랬을 때 제가 아까 1억을 넘는 업체가 별로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를 봤어요. 충분히 2억도 들어온 데가 있고 이런데. 그러면 거기에 비지정 후원금도 여기에 사용기준에 보면 법인의 운영비 및 시설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때 그걸 자꾸 이월시킬 필요도 없이 그건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후원한 사람은 어떤 용도로든 비지정에 대해서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진홍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시설에 감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데 후원금 규모가 비지정 후원금 규모가 그렇게 크다라고 하면 저희가 보조금 편성할 때 기초자료를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홍위원

직원들 워크숍도 가고 그런 자료도 내가 봤어요, 후원금을 가지고.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의결됐기 때문에 썼겠죠. 각 시설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승인을 하고 썼겠지만. 그래서 후원금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거 완전 보너스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시설에서. 후원금의 금액에 따라서 다음, 전년도에 한 2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에 비지정 후원금 몇 %만큼 예산 편성할 때 감하세요. 그게 맞지 않나요? 다 쓸 것은 우리가 100% 구청에서 예산으로 주고 나머지 후원금은 보너스로 생각해서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지금 운영위원회에 과장님이 들어가죠?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저도 들어가는 시설이 있고 팀장들도 들어가는 시설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원래 과장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부서 과장이, 운영위원회에.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규정은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는지

김진홍위원

규정이 없어요? 과장이다, 팀장이다, 없어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내부시설 운영규정이라 가지고 저희하고는

김진홍위원

아니 외부시설이 아니고 위탁 주는 거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내부 규정이 따로 있거든요, 시설마다.

김진홍위원

하여튼 뭐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해마다 저희가 예산안을 짜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 승인을 해 주듯이 예산이라는 것은 확정된 돈에 한해서만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된 국시비 예산 플러스 법인전입금, 본인들이 얼마를 내고 내가 사업을 하겠다. 이거 확정된 예산을 보통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정기탁이라든가 비지정기탁이 들어 왔을 때 그 부분을 지금 김진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게 정말로 귀하게 들어온 돈인 만큼 이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저희가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언급하는 의미를 이해하셨죠?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알았습니다, 이해합니다.

김진홍위원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제대로 안 쓰는데 페널티도 줘야 되고 관리 감독도 잘 하시고 있다고 그러니까. 직원들의 복지, 복리후생으로 쓰고 하는 걸 내가 자료로 봤어요, 민간위탁특별위원회 자료에서. 내가 오늘 못 가져와서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에, 몇 쪽입니까? 545쪽인가? 545쪽 여기 자활사업에 대해서 조금 개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보면 시장진입형이 있고 자활기업이 있고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이해가 가는데요 자활기업은 어떻게 이게 구청에서 기업을 만들어 줍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3명이서 워시마스터 세 분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스스로가 3명이 모여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진행 절차에 의해서 이뤄집니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수급자가 된 분들이 일단 선정이 되면 저희가 자활센터라고 그 자활사업을 위탁 주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사업단을 하나 꾸려서 워시마스터 같은 사업단을 꾸리면 거기에서 세 분을 일할 수 있게 매칭을 시켜드리면 하나의 사업단이 구성이 되고요 그 사업단 중에서 처음에는 이분들이 근로 의지가 없다 보니까 사회서비스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낮은 임금을 받는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업자 이것도 매출이 일어나면 자료를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이러면 자활센터가 사업자가 되나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이분들 별도의

김진홍위원

여기 보면 아까 워시마스터 출장세차, 물품판매, 자활기업이라고 돼 있어요, 기업. 기업이면 어느 이름으로 자료가 발생되냐니까요.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자활센터가 매출자가 되나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기업으로 된 부분은 별도의 사업자를 등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이 세 분의 이름으로 A라는 회사를 설립을 한 거죠?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렇죠?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 매출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요. 한우리환경 보면 세 명이서 우리 사업비는 거의 5,000만원이 나갔어요. 매출은 2억7,600이 났어요. 그러면 사업비 5,000만원은 뭐 하는 사업이에요. 인건비입니까? 사무실 임대료 보조 및 인건비죠?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김진홍위원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인원 및 매출액 보고라고 해 가지고 이건 내 개인 자료예요. 여기 보면 참여인원이 한우리환경이 청소 소독을 하는 업체인데 참여인원이 3명이에요. 우리가 사업비 집행액이 4,790만원이고 매출액이 2억7,600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비 집행액은 우리 구의 예산이죠?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진홍위원

뭔 명목으로 줬냐니까요? 4,700.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김진홍위원

짧게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짧게 답변할게요.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6조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사업자를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한기장복지재단이 우리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사회서비스형 그다음에 지금 94명이 우리가 일을 하고 있고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김진홍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250명이고요, 전체.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렇게 해서 여기서 수익이 발생이 되면

김진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사업비 집행액이 4,700이 났어요. 한우리환경에 청소와 소독을 하는 업체가. 이 4,700이라는 게 무슨 명목으로 지원이 됐냐니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활기업에 지원하는 건 한시적 인건비라고 그래가지고 초기에 한 2년 동안 수급자들한테 인건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청소 일을 했으니까 인건비를 준 거다 이거잖아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러면 매출액은 가지고 뭘로 씁니까? 2억7,600.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매출액이 생기면 이게 우리 자활장려금이라고 해서 펀드, 중앙자활센터에 펀드가 있어요. 한국지역자활

김진홍위원

아니 잠깐만요. 한우리환경에서 청소 소독을 하면서 2억7,600을 매출을 올렸어요. 이 세 분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올해의 지출액을 보면 1억5,000이 벌써 지출액이 있고 그중에 이분들이 한시적 인건비를 저희가 집행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마이너스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분들이 자활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기초생활수급자면 수급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수급비는

김진홍위원

수급비는 따로 받을 거 아니에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인건비를 주는 한 수급비를 드리지 않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 제하고 나가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이게 지정이 되면 몇 년 동안 유지가 되나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자활기업은 5년 동안.

김진홍위원

5년 동안?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진홍위원

사무실도 임대료도 지원해 주고 보조를 하고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그것은 매출액에서 충당합니다.

김진홍위원

지난번에 민간위탁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는데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단은 저희가 지원하는데 자활기업은 본인들 매출액에서 충당을 합니다.

김진홍위원

언급하는 취지는 이겁니다. 예를 들면 5년 지정이 되면 5년 동안 유지를 계속하는 거잖아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진홍위원

자활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2년 만에 자활이 됐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2년 만에

김진홍위원

목적이 그거잖아요. 자활을 시키는 게 목적인데 열심히 해서 자활이 돼. 지금 2억7,600이나 매출이 나면 이건 충분히 세 명이서 자활이 됐어. 그런데도 계속 한시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야 되나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100% 지급하다가 3년 이상이 되면 50%만 지원을 합니다.

김진홍위원

50%도 마찬가지예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5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게 됩니다.

김진홍위원

5년이면 계약 끝났으니까. 그것을 지금 기준을 맞춰가지고 하고 있어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진홍위원

여기 보면 세 명이서 2억7,600이 나면 상당한 매출입니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작년에 한우리환경이라고 해서 방역업체, 소독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올해 세입을 보면 이분들이 지난해 1억8,000에 대한 매출액이 생겨서 이월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사실 그만큼은 지금 방역 건수가 없어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김진홍위원

출장 세차 워시마스터도 우리 사업비는 2,58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매출도 1억이 넘었어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저희가 자료를 보면 이분이 매출액이 1억1,000인데 그중에 본인들이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부분이 7,000만원 정도 뿐이 안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한시적 인건비를 3,000을 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시적 인건비가 없다면

김진홍위원

3,000이면 세 사람이니까 한 사람당 1,000만원씩 지원되고 매출이 1억1,000인데 나누기 하면 3,300씩 되는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지출이 워낙 운영비나 공과금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지출액이 1억이 넘습니다.

김진홍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자활노동의 유연성처럼 이 자활도 어느 정도 자활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해지를 하시고 다음 또 어려운 분들을 선정을 해서 또 자활을 시키고 또 자활해 가지고 분가시키고, 자활해서 분가시키고 이걸 좀 유연하게 잘 운영을 해야 된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렇잖아요. 다 성장했으면 출가를 시키고 또 키워서 출가를 시켜야지 다 큰 아들을 계속 데리고 있을 필요는 없다, 운영을요. 한번 지정되면 5년을 그냥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세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당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최종 목적지는 탈수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급자들이 정말로 자립을 해서 이제 수급에서 탈피하는 이런 실효성 있는 자활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러게 이걸 선정만 하고 계속 지원금액이, 지원만 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 따라서 매출이나 그런 걸 점검하면서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이해가세요? 과장님.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복지개발 수당하는 거 들어 보셨어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들어봤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강남에 복지개발종사자들이 가면 갈수록 많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죠?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은 한정될 텐데 그에 늘어나는 복지개발수당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관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로 행복한 마음을 갖고 소속감을 가졌을 때 우리 취약계층이라든가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강남이라면 우리 복지종사, 복지관에 종사하는 우리 종사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좀 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해서 그 혜택이 결국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복지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그게 유일하게 강남만 있죠.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지금 현재 저희 강남구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강남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단법인 밀알천사라고는 아세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에 보니까 조립형 볼펜을 만들어서 사장이 언제 한번 민원을 제시하던데 거기 어떤 홍보물로 자기는 장애인들 중생도 하고 다 했는데 좀 팔았으면 좋겠다, 홍보물을 좀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거기에 볼펜 만드는 건 알고 계세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과자도 만들고 또 위층에 가면 볼펜 또 다른 조립하는 물건을 하는 것을 현장을 직접 봤고요. 참고로 지난 제가 총무과장을 할 때 밀알천사들이 만든 과자를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명절 때 되면 항상 선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말로 소중하게 만든 귀한 쿠키라는 내용을 제가 적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선물로 보낸 적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용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 배과장님, 장애인들 참 힘들죠?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김형대위원

특히 신미영 팀장도 장애인팀장 하시면서 상당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남세움복지관에 3층에 우연히 그때 시설 때문에 들렀는데 바닥이 많이 꺼졌더라고요. 가 보셨어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교환을 하시든지 해야지 일부분 수정을 해서는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발달장애인들은 아니지만 일단 하지 장애인들이 잘못하면 넘어지고 또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실려 간 적도 있는가 봐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김형대위원

참고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이 편안히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강남구의 편의시설이 25개 구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편의시설이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하상복지관 앞에 점자블록도 시각장애인 다니는 점자블록도 사실은 제대로 규격에 맞거나 그게 없어요. 일단 형식만 갖춰놓을 뿐입니다. 그런데 물론 내가 사회복지과에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이 횡단보도나 이런 데 볼라드를 잘못 설치를 교통행정과나 도로과에서 볼라드를 설치를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119에 실려가가지고 여러 가지 면담을 받은 걸 정말 소리 소문없이 많이 해결도 해 주고 또 볼라드도 제거해 준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근래에 된 거는 개포동 전철 4번 출구인가, 중앙교회 앞에 볼라드 제가 없앴어요. 장애인들이 한번 넘어졌다고 그래서. 그거 일주일도 안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각종 장애인단체나 복지관에 보면 시설보강비가 지원되고 있죠?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김형대위원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그게 아시는지 모르지만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그 용도에 맞지 않고 타 용도에 맞는 그런 쓰임이 있다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한번 잘 현장 파악하셔서 목적에 쓰이는가를 확인하는 게 좋을 듯 한 그런 생각을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단법인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 차이점이 사단법인은 회원이 모여서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게 사단법인이죠? 맞습니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김형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단법인, 우리가 지금 강남구의 장애인단체가 11군데 등록돼 있죠?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김형대위원

그중에 회비 걷어 갖고 되는 단체는 거의 없잖아요. 약간의 사업비를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건데 그것을 저는 당사자로서 그 부분을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자리를 잡아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를 주는데 거기 행사장에 가 보면 진짜로 회원들은 몇 명 없어요. 동원을 채우기 위하고 또 타 지역,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좀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행사하는 부분들은 과장님이 현장에 진두지휘 하셔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잘 회원들과 장애인들의 행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사업비를 더 주고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도록 하는 행사는 좀 절제를 해서 단속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이 장애인단체가 잘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단체가 여러 장애인, 여러 단체에 중복으로 가입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현황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단체들이 지금 사업계획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현장에 나와서 철저하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11개 단체가 행사를 하다 보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쪽에 가서 행사, 저쪽에 가서 행사하고 또 구청장님 온다 하면 동원을 시켜가지고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구청장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개념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신체장애인협회 회장이 양기식씨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김형대위원

거기에 보면 신체장애인 회장이 지금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해서 월급이 28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김형대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옳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거기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신체장애인 회장을 하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제가 그렇게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체육회 1년 동안 예산을 안 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한테.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맨 처음에 장애인체육회 예산을 주면서 양기식 사무국장을 안 하는 걸로 조건부로 했었어요, 사실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얘기를 할 때, 그런데 얘기할 때하고 지금은 잘못이 빠져서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 배과장님 잘 하셨지만 앞으로도 힘들지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국장님, 과장님 또 뒤에 팀장님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제가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작업장 있지요, 장애인 작업장. 보호작업장하고 재활센터 근로작업장에서, 그렇게 구분이 되지요, 세 군데로. 그게 구분됩니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크게 세 가지로 보호작업장하고 직업재활센터하고 근로작업장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남일

최남일위원

3개로 구분하지요. 그거를 운영하시면서 생산품은 뭐를 거기서 생산합니까? 주로 생산하는 품목이.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주로 거기서 생산하는 품목은 비누나 화훼 같은 거 내지는 빵하고 과자 이런 종류로 주로 소소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생산해서 매출은 보통 월 얼마나 됩니까? 매출액이.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매출이 작은 데는 1,000만원대도 있고요 많은 데는 3억까지 5억도 나오는 데가 있기는 있는데 5억은 예외적이고요 3억, 1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럼 많은 돈인데 매출액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그 매출액은 일단 여기에 장애인들의 근로를 하게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나눠 갖게 됩니다. 만약에 충현보호작업장이 1억이 매출이 있으면 거기 45명이 공통으로 나눠 갖게 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면 그 생산품을 주로 어디서 갖다 쓰지요? 뭘로 납품을 합니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생산품은 주로 이분들이 단가가 사실은 그렇게 싸거나 그런 편은 아닌데 주로 저희 블로그나 SNS 같은 거 통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조금 매출액이 작아서 활발하게 홍보활동이 크게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면 그거를 판매하면서 혹시 강매 같은 건 하지 않습니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종사자들한테 인건비도 주고 있고요 근로자들이 자립을 위해서 마련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 한다는데 취지가 있는 거지 이분들이 매출액을 꼭 많이 받아서의 목적은 또 별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면 생산품을 판 그 돈이 잘 쓰여지길 바라고요. 혹시 활성화 방안 이거 말고 더 활성화 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요즈음에 장애인복지의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게 장애인 스스로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근로능력 배양에 사실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재정이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데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고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재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우리가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도 비누라든가 이런 빵 한정적인 걸 만들고 있는데, 또 우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 주게 돼 있는 우선구매촉진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 우리가 홍보도 좀 하고 해서 이분들이 귀하게 생산된 이런 물건이 소중하게 거래처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런 홍보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네, 활성화되도록 적극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시간이 너무 오래 됐는데 저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남일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메모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자료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물품 마스크 수의계약 관련해서 5,000만원 이상 경우가 4건이 있는데 업체는 세 군데로 나오거든요. 주식회사 자연만세, 창조패션, 구립 강서구 직업재활센터 이 수의계약 관련된 제반서류 일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지생활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남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계약이 무산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번 용역을 하고 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에서 3개 권역에 대해서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중에서 한 곳을 선정하겠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최종 후보지로 도곡동 건물을 선정을 해서 구매를 하려고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투심까지 받고 나서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쪽 물건이 저희가 당초에 한 14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건축주도 직접 만나서 올 12월에 예산편성이 되면 내년 1월쯤에 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구두약속을 했었는데 아마 이분이 다른 제3자가 20억 정도 더 준다고 하니까 아마 11월 중순경에 매매를 한 것 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사실 이런 걸 보고 제가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사실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나 여러 가지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받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사실은 예산을 절약해서 알기로는 제가 한 20억 정도 싸게 살 수 있었던 것을 사실 다른 데로 넘어간 그런 사례고 위치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위치인데 사실 이런 문제가 우리가 사실 예산의 측면에서는 정말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보고 사실은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시간이 걸리다 보면 더 비싸게 사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뭐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뭐냐,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적을 꼭 필요한 목적을 위해서 다 섭외를 해 놨는데 시간이 우리가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됨으로써 제3자한테 가는 경우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런 건물 제가 볼 때는 위치나 여러 가지로 조건이 참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쳤다 그런 좀 아쉬움 도 있고 그러면 이런 방법을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걸 따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매입을 할 경우에 아무리 좋은 조건의 물건을 우리가 선정을 해도 구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이 돼야 되고 또 관리계획 승인이 된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그 예산이 편성되어야만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렇게 보면 최장 2∼3개월에서 많게는 5∼6개월까지도 물건을 매물을 미리 잡아놨을 때는 6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데 최근에 보면 부동산가격이 계속 오르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건도 우리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분명히 거기서는 대상물건 매물이 매도가 됐는데 어떻게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상물건 이런 물건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고 하면 내년 봄이라도 정말로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우리가 바로 물건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진경위원님께서 행정재경위원님들이라든가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을 설득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거는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부분 왜 이렇게 우리가 건물을 사야 된다는 이유는 저도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대료 많이 나간다, 사실 그 얘기보다는 건물을 좀 많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기에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강남구는 채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서 사실 발행해서라도 건물을 사놓는 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방법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건물을 임대해서만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임대를 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이냐, 또 인테리어 하면 5년이고 몇 년이 가면 철거비용까지 내려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유재산이나 행정재경위원회에 나눠져 있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든지 어떻든 가능한 건물이 나오면 신속하게 최대한으로 한 달, 두 달은 안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당기는 방법도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직접 가가지고 건축주를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또 중간에 소개해 준 분도 있고요. 그때 사실은 구두로 분명히 내년 초까지는 기다려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건축주가 중간에 변심을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사실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어떤 공공기관에서 건물이나 부지 매입하는데 좀 다른 어떤 사기업체나 개인보다는 좀 많이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입장에서는 사기업체나 개인들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어떤 물건을 확보한 다음에 바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더없이 아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부동산 계약이 계속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터무니없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거의 절차를 밟을 경우에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제약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제도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저희가 신속하게 빨리 구매해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좋은 환경에서 프로그램이나 여가복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제도는 개선이 되어야지요. 이걸 방관하고 사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거거든요. 어르신복지과 뿐만 아니라 건물을 사는데 이거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의지로만은 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전에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좋은 방안을 찾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 편성부분에 있어서 예산 심의 때 다뤄져야 할 부분인데 아마 조금 더 빨리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셨다가 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행복요양병원에 대한 얘기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본위원 방에 행복요양병원의 환자 보호자 대표라시는 분이 찾아 왔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 보호자 대표라는 사람을 인정하기도 좀 어렵지만 대한민국 병원에 환자 보호자 대표가 있는 병원이 아마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환자 보호자 대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기득권 아닌가. 나의 어떤 편의라든가 나의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또 행복요양병원인 참예원도 본인의 기득권을 위해서 강남구청과 계속해서 소송하고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말 강남구민을 위한 것인지는 조금 더 우리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와 관련돼서 지금 코로나 시국에 위중증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매일매일 최다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경향신문의 기사를 보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500명 육박,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장 긴급회의 하면서 이 중환자 병실률이 지금 62% 병상가동률이 62%고 보유병상 1,127개 중 입원가능이 432개소로 이렇게 매일매일 위급한 상황이 돼가고 있고 중앙대책본부에서는 행정명령을 통한 위중증 환자 수용병원을 계속해서 물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신문기사 내용인데요. 강남구에 있는 행복요양병원은 강남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비가 들어가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병원시설입니다. 어느 개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누구 개인을 위해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병원들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금 행복요양병원에 대한 부분을 코로나대책 병원으로써 중앙의 위중증 환자 코로나전담병원으로 지정을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이런 생각이 어떤가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지금 위드 코로나 11월 1일부터는 정책이 전환되면서 위중증 환자가 하루에 500명 이상 700명 가까이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고요. 또 병상이 위중증 환자 75% 이상이 되면 아마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여서 추가 전담병실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더 아마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어떤 추가 병실확보 같은 정부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전담요양병원 지정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2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부분 그리고 또 환자 보호자 대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해가지고 계속 보류시켜가지고 2월 15일 지정이 취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 행감장에서 직접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한번 보건소 쪽에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지난 2월에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을 때는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 200명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2,000명대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 위중증 환자가 넘어갖고 중환자 병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단독병원으로써 그만큼의 입지가 되는 병원도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있는 환자들은 거기에 참예원이 요양병원으로 3개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그래서 환자의 이송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성북, 송파, 서초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요양을 하면 환자에 있어서 여독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강남구민을 위한 서울시민을 위해서 보건소와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한 번 해서 정말 주민을 위한 어떤 게 더 큰 거고 효율적인지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책 28쪽, 29쪽인데 독거 어르신 ICT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이 2020년 본예산 때 2억1,088만6,000원이 되고 또 2020년에 제1회 추경 때 4월에 추경에서 아마 2억5,000만원이 제가 올라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그러니까 본예산에 원래 2억1,000 얼마가 올라왔는데 아마 그게 예산심사에서 깎여서 삭감돼가지고 1억1,569만원이 그때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1차 추경 때 또 다시 1억3,516만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2억5,000 정도가 또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면 모두 예산이 얼마예요, 3억6,654만원이 돼요. 그러면 그게 2020년도 본예산추경이고 그런데 지금 2021년도 보면 또 본예산에 2억1,549만9,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는 보면 집행이 100% 됐다고 돼 있으니까 뭐 100% 됐나보다 라고 제가 이해를 하는데 2020년도 예산 34쪽 보면 9,736만1,450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설치 불가가 돼서 이렇게 남았는데 지금 이 금액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거어르신을 위한 ICT지원 사업을 2019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건 전액 구비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725가구를 지급하고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725가구 중에 가장 많이 저희가 보급한 연도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0년도 472가구를 보급했습니다. 대당 한 200, 대당 한 3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2020년도에 추경까지 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독거어르신들한테 많이 ICT기기 스피커를 지급을 했었는데 아마 지금 9,7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이 사실은 어르신들이 외부에 나가지 못하시기 때문에 고독감, 우울증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추경까지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 거의 연말쯤 해가지고 사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어르신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현장방문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준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한 만큼 그렇게 예산편성한 만큼 ICT 아리아스피커를 보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다 못했다고 하는데 2020년도에 잔액이 9,731만1,450원이 남았잖아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남았는데 우리가 2021년도에 예산을 2억1,549만9,000원 또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했는데 지금 여기 2021년도는 100% 집행을 다했다 했는데 나는 그 액수가 앞에 9,700 그거는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그게 금액이.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은 불용 처리됐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불용 처리했어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방문설치가 불가하다고 했지만 그런데 그게 불용 처리됐다는 그게 어디에 있어요? 나는 그거 못 찾겠는데. 그 불용 처리한 게 없어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지금 2020년도 불용 및 명시, 사고이월 현황이잖아요. 지금 위원님 보시는 게 34쪽이요.

재민

이재민위원

네.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2020년도 예산액이 2억5,000 그리고 집행률이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거기는 잔액만 있다고 하지 그거 불용 처리했다는 게 없다고.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잔액이 불용액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잔액이 그렇게 남았으면 내 말은 2021년도에 왜 이렇게 또 많이 예산편성을 했냐 이거지. 2억1,549만9,000원을 왜 또 했냐 이거예요. 왜? 9,736만원이 남았는데 또 그렇게 했다 이거죠.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이거 작년에 불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재사용할 수는 없고요. 또 올해도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까 과장께서 이거 2019년부터 했다고 했죠?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2019년도에는 이거 예산편성 안에 없어요. 예산편성에 없는데 그거를 나는 했다고 이거를 한 거를 보면 내가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2020년도 본예산 할 때 그때 1억1,569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당시 예산편성 할 때 전년도는 제로야, 제로. 전년도가 없는데 어떻게 2019년부터 했냐 이거야. 그런데 어디에서 보니까 2019년도부터 이거를 했더라고. 그런데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 어떻게 했냐 이거지?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2019년도에도 본예산 편성은 못했고요 추경에 편성해서 저희가 200대를 구매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019년도 추경에 했어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내가 추경까지는 책을 안 보고 본예산 거는 보니까 본예산 때는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 2019년부터 이걸 했길래, 그러니까 2019년에 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모두 그러면 우리가 전체 몇 가구를 설치한 거예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725가구 설치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725가구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 가격이 지금 우리가 여기 본예산에 있는 2억1,500 그거하고 추경 때 한 거 일부하고가 그 가격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봐요. 내역을 개당하고 지금 우리가 추경 때 2020년도 본예산, 추경, 2021년도 본예산 그거 2019년 추경해서 총 금액하고 설치한 그거하고 내가 그걸 다 봐야 이해가 가지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하는 게 이해가 안되고, 그거를 다 했으면 지금 남은 9,000 그 돈은 불용한 액수가 이렇게 남아있다 이거죠?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 자료를 보기 쉽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 비슷하게 치매어르신 배회 실종예방 거기도 실종예방효과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그리고 7월달에 이용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자료가.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워치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300명 예상을 했는데 지금 275대 지원을 했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저희가 스마트워치 기능에 자택에서 일정거리 이탈하면 안심존 설정해가지고요 이탈하면 경고음이 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ICT하고 조금 다른 건 스마트워치는 실종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우리 치매어르신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죠? 있나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치매어르신이 대상은 아니고요 치매가 예상되는 분 치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치매어르신이 아니면 그거를 누구한테 줘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치매가 예상되는 분, 징후가 있는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치매환자는 치매안심센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치매가 약간 의심이 된다는 사람들한테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알아내죠?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치매조사를 합니다. 정밀조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치매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 그리고 징후가 있는 분들, 그런 사람들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1순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단말기를 3년 무상임대를 하고 또 통신료는 2년 무상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만약에 단말기가 3년이 지났어. 그러면 그다음에는 그 단말기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단말기 비용은 저희가 구매해가지고 무상으로 어르신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고요. 대신 통신료가 2년 무상약정인데요 2년이 지나면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개별적으로 계속 사용할 건지 여부를 여쭤본 다음에 개별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분들은 아마 개별적으로 납부를 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계획은 하지 아직은 그게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하지는 않고 2년 후에는 이용자한테 납부하게 할 예정이다?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이것도 지금 예산이 2020년도에 우리가 2,500만원이 책정이 됐고 2019년도에는 4,330만원 정도가 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과다책정이 된 것 같고 2020년도에 2,500만원이 책정이 됐고 2021년에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지금 과다책정이 된 거예요, 이것도 보면. 2019년도에 4,430만원이 책정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1,800여만원이 삭감돼서 2,500만원을 계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 너무 많이 과다다라고 생각이 돼서 2021년 본예산 때는 948만원이 계상이 됐죠. 이거 보면 과별로 이렇게 과다책정해서 예산이 계상된 게 많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948만원까지 1,558만4,000원까지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2021년도 본예산이 이게 다 소비가 된 거예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1년은 저희가 본예산에 948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300명 지원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 180 그리고 2020년도에 60개, 2021년도 60개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거의 60% 가까이 저희가 목표량에 대비해서 60% 가까이 이미 지급을 했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예산편성이 좀 줄어들었고요. 올해 948만원 정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부 대당 한 15만원 정도 합니다, 한 대당 스마트워치가. 그래서 일부 60개 구입비용하고 또 홍보비용까지 해가지고 948만원 책정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9년부터 쭉 보면 엄청나게 과다책정이 됐다가 2021년도에 948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책정이 됐는데 현재 집행률이 32%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10월 31일 기준인데 11월, 12월에 내가 얼마나 예산이 쓰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또 948만원을 했어도 지금 집행률이 이거밖에 안 된다, 제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매어르신 배회 및 실종예방 이게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이게 꼭 필요하냐 뭐하냐 했을 때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드렸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고 2019년부터 20년도에 정말 2019년도에는 어마어마해 4,330만원을 계상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올릴 때 그런 걸 좀 꼼꼼히 해야지 완전히 불용, 쓰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불용시키고 하면 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위드 코로나 되면서 추가로 연말에 홍보예산 일부 홍보비로 해가지고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한테 지출되는 ICT기기 또 이런 스마트워치 기타 IOT기기들 저희가 제대로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하여튼 올해, 내년 아직 예산책을 안 봐서 그렇지만 2022년도 본예산에 또 얼마가 계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업내용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니까 우리가 준 것도 잘못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하여튼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답변에 약간 오류가 있어서 제가 좀 짚어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2019년 당시에 독거어르신 ICT 돌봄 서비스 관련한 예산 아까 추경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장

70플러스라운지 집행잔액 가지고 하신 거거든요. 확인 잘하시고 답변하실 때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안지연위원장

그때도 집행잔액 이용하셨다고 아마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광심

김광심위원

시니어플라자에 있는 프로그램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플라자인가요? 시니어클럽인가요?

광심

김광심위원

시니어플라자.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플라자

광심

김광심위원

프로그램을 그 전문강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문강사 채용해 가지고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수강생이 거기에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구조이잖아요. 그럼 우리 노인정에 방문하면서 프로그램 제공하는 거는 없습니까?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시니어플라자에서 하는 건 별도고요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한테 강사분들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저희가 56개소 61개 대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56개소에 60?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1개요.

광심

김광심위원

1개소.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지. 56개소에 6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 경로당에 찾아가면 되게 좋아하셔요. 그리고 그분들이 맨날 앉아서 담소 나누고 화투하고 이런 거밖에 하는 게 없는데 접시 돌리기도 하고 무슨 고무줄 밴드 같은 걸 활용해서 그 작은 공간에서 음악에 맞춰서 어떤 신체 움직임을 하는 그런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그 시간을 기다려서 식사하러 안 오더라도 그 시간은 맞춰 오시는 그런 경향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참 기다려지는구나. 왜 그렇게 좋으세요? 라고 했더니 하고 나면 되게 기분이 좋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너무너무 재미있다고 그러고 노래교실은 마냥 기다리고요. 미리미리 와서 딱 준비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시니어플라자라든지 70플러스라운지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또 찾아가서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동이 좀 불편하고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자꾸 질병에 많이 노출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56개소면 우리 전체 경로당에 비하면 아주 작잖아요, 지금.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전체 경로당 대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강사료만 주면 나머지는 그 강사가 프로그램을 다 알아서 운영을 하잖아요, 어르신들의 니즈에 맞춰서. 왜 이게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어서 시니어플라자라든가 아니면 70플러스라운지라든가 이런 거는 건물임대료도 줘야 되고 관리운영체계도 있어야 되고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는 강사만 인력풀에서 잘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투입을 하면 적은 예산으로 다수의 어르신들에게 많은 효과를 드리고 그게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합니다, 아주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분들은 1년 내내 하지 않고 한 5개월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하는 곳은 유지하고 우리 구에서도 1월부터 12월까지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먼저 선정할 때 경로당의 숫자가 많이 모이는 그런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강사 한 분으로 인하여 또는 두 분으로 인하여 다수의 어르신들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61개소, 61개의 프로그램이고 56개소는 아주 미미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원거리까지 학습을 하러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 대상,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할지라도 이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뭐 IOC라든가 이런 거를 기계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건강하신 분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서비스보다는 노인 경로당 활성화도 하고 건강 유지도 하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중복되지 않게 하면 좀 더 많은 우리 강남구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주십시오.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경로당을 저하고 국장님 그리고 팀장, 직원들 지금 위드 코로나, 코로나 상황에서 개방했을 경우 저희가 수시로 가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 사실 중식 부분도 있지만 경로당에서 직접 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적용해 주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달에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희가 각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원하는 프로그램, 또 저희가 강사진을 제공해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연세 드신 분들 70대 후반부터 80대, 그분들이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떤 주류이신데 건강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건강강좌가 꼭 필요하다. 수지침이나 또 물리치료, 안마 같은 경우 그런 프로그램을 좀 신설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특히 진짜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하시고 시간이 되면 굉장히 기다리시는 그런 부분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저는 어르신복지과장으로 와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르신 시설,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또 편안함을 느끼고 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임무고요. 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것을 저희가 제공하게 하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프로그램 있으시면 저한테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하고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ICT 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725개가, 지금 누적 725개 현재 실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것을 더 확충할 건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좀 더 지켜볼 것인지 지금 현 스탠스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CT 사업은 사실 20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ICT 관련된 기기들이 굉장히 어떤, 몇 개월 사이에 굉장히 새로운 어떤 기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올해까지 일단 ICT 이 부분에 대해서는 NUGU 스피커에 대해서는 종료를 하고요 앞으로 이보다 더 좋은 업그레이드 된 스피커 같은 거, AI스피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ICT 기기를 저희가 물색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더 좋은 건강관리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어떤 계획을 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저도 그러한 방향을 기대했었는데 답변이 같은 방향이어서 반갑긴 하네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향후 이 725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통신요금, 음원 및 정보이용료, 정보관제운영비까지 우리가 내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정보관제운영비가 통신요금이나 정보이용료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장기화했을 때 정말 투자 대비 효과가 적정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의 향방을 좀 여쭤봤던 거고요. 지금 맞습니다.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상품도 많이 나오고 이제는 이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계속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운영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고 차후에는 이보다 더 나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서비스로 도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애

이상애위원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 무더위 쉼터를, 안전 숙소를 운영을 했는데요,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호텔에 가서 저녁 시간을, 밤을 보내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혜택을 본 분은 몇 분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TV에 나오기도 했었죠. 이런 게 좋은 것들이 있다고. 그렇지만 혜택을 본 분들은 몇 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고 호텔로 이동은 어떻게 했고 호텔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했으며 그때 물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저희가 어르신 안심 숙소를 운영했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도 사실 단칸방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어떤 온열질환에 굉장히 노출돼있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대상으로 또 독거어르신들 대상으로 안전숙소 운영했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몇 분이나 혜택을 보셨습니까?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107개 객실을 한 달 동안 운영했고요 저희가 50여명 가까이 그렇게 이용을 하셨습니다.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많이

상애

이상애위원

호텔로 가실 때 무엇을, 어떤 교통수단을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동사무소부터 동주민, 찾동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가 어르신들이 원하는 숙소까지 저희가 이동을 시켰고요. 숙소

상애

이상애위원

호텔에 가셔서는 가만히 TV만 보시고 주무시고 오신 건가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소에 가시면 기본적인 생필품이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물이나 개인적인 어떤 세면도구 같은 게 다 있어서 그런 부분 다 저희가 지급해 드렸고, 호텔에서 지급해 드렸고 대신에 저희가 저녁식사를 복지재단 후원 받아가지고 저녁식사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강남구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온열질환에, 폭염에 온열질환에 굉장히 취약하게 계셨던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안심 숙소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내년에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야간 말고 주간 쉼터는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폭염에.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주간 쉼터는 저희가 79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로당 그리고 동주민센터, 복지관 그런 공공시설 위주로 저희가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분들이 많이 만족해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안심 숙소 관련해서는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죠. 식사도 제공해 드리고 또 찾동 차로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고, 조금은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셔야 하나, 아니면 이 방법이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호텔을 이용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냥 동네 안에서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너무나 좋죠, 호텔에 가서 주무시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이라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안심 숙소 운영하는 부분은 전액 구비가 아니고요 시비가 거의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애

이상애위원

시비가 70, 구비가 30 되는 것 같아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객실당 6만6,000원인데요 시비가 안심 숙소에 대해서는 5만원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6,000원 구비 추가로 책정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5만원 정도 한 객실당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그분들 입소문을 통해서 아마 취약계층 분들한테 많이 아마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시고 끝내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이상애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안전 숙소를 운영하는 것 외에도 옥탑방이라든가 특히 반지하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사실은 호텔로 오시라고 해도 뭐라고 그럴까, 하루나 이틀 정도를 호텔로 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저희가 에어컨을 사서 댁에다 장착해 주는 이런 사업을 우리 복지재단,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재단과 연계해서 그 사업도 했고 또 안전 숙소를 운영해서 우리가 추가, 이런 사업도 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세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까 제가 그 ICT 관련해서 독거어르신 ICT 관련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2019년도 추경에 편성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거 다시 답변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아까 제가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결과 19년도 추경 편성된 게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보조금으로 1,500 내려온 거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70플러스라운지 잔여 예산 3,500 해가지고 한 5,000 정도로 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구매를 했습니다. 잘못 말씀드려서 혼선을 초래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아까 본예산까지 내가 2019년 본예산까지 확인을 했는데 지금 내가 추경 때 하셨다고 해서 그랬나하고 순간 지나갔는데 그렇게 많이 잘못된 답변을 하셨고 그때 당시에 우리 구비하고 해서 3,500을 했단 말이죠. 책정해서 했는데 국비 플러스 구비했는데 2020년도에 그걸 느닷없이 1억1,500 이렇게 많이 예산을 책정했어요. 이렇게 많이 책정해서 그것도 또 추경에도 하고 추경에 또 1억3,516만원까지 증액을 해가지고 2020년도 제1회 추경 때 2억5,000여만원을 책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터무니없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거의 9,700이니까 거의 1억 정도를 불용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아까 치매 어르신 그것도 그렇고 물론 다른 것도 그런 게 또 있어요. 있기는 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지금 내가 2022년도 거를 제가 못 봤긴 했지만 정말 우리 직원들이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불용액이 얼만가를 반드시 참고하셔서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 아마 지적사항에 그게 우리 70플러스 특화사업 집행잔액을 거기다 사용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 아마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 조재중 과장님 전의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많이 잘못된 거죠. 하여튼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 우리가 정말 짧은 기간에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기에는 우리도 힘이 역부족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 구민들의 정말 세금을 이렇게 그냥 터무니없이 편성을 해서 불용시키고 하는 일이 없게 당부드립니다.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중하게 계획을 하고 또 예산 편성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옥미정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남에 있어서 보육정책이 앞으로 예측이 어렵고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왔어요.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붕괴돼 가고 있고 그렇다고 늘어나는 구립 어린이집을 계속해서 확충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역할을 대신하게 할 수도 없고, 어쨌든 보육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지원해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남의 특성이 있습니다. 강남의 특성은 아파트 단지 중심인데 아파트 단지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기부채납이라든가 필로티 공간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유치를 하고 그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들을 우선권을 주면,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재활용 판매대금을 어린이집 운영비로 일부 운영비를 지급하게 하면 민·관 합동 어린이집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들을 우선순위를 어떻게 주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행규칙인가, 법규만 개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시도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했어요, 6년 전쯤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개발을 하면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도 육성할 수 있고 아파트에 있는 부모들이 멀리 어린이를 데리고 가서 어린이를 맡겨야 되는 불편함도 없어지고 그럼으로써 차량 이동도 줄이고 아침에 교통트랙으로부터 해소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우리 옥미정 과장님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아파트 강남 현실에 맞는 민간어린이집의 개발을 간곡히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가능하신지?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보육시설에 깊은 이해와 또 구립뿐만 아니라 민간가정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진짜 사실 많은 고민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제안 그다음에 법적인 것들이 풀려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제도 개선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새로 생긴 아파트는 의무시설이니까 500세대 이상 설치되지만 기존에 그렇지 않았던 시설들을 조사해 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자치단체로는 좀 어렵지만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강남에 맞는 옥미정표 강남민간어린이집을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진짜 안 계세요? 한번만 더 여쭤 볼까요? 진짜 그만할까요?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하게 돼 있잖아요, 영유아보육법 제15조4에 의해서. CCTV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감사자료 868쪽 보면 1개소만 CCTV를 설치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 전원 동의를 얻어서 설치를 미설치했다고 했는데 거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 거기 하나만 특별히 설치를 안 했죠? 그게 참 궁금해서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와서 놀랬던 부분인데요. 왜 CCTV를 설치 안 한 곳이 여태 있나 그랬는데, 여기 어린이집 경우에 원아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2~3명 이랬을 때, 제가 왔을 때.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를 안 했는데 저희가 여기 시설이 CCTV를 설치 안 했기 때문에 저희 민간관리, 지원팀하고 상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자주 나가자 그래서 여기를 자주 나가서 봐서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가 뭐예요? 민간이에요? 뭐예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가정어린이집이에요.

재민

이재민위원

가정어린이집이에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그래서 나가서 문제가 됐던 것들을 지적을 하고 보육료, 보조금 사업 지원을 중단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원아들이 현재 한 명도 없는 상태고요 여기는 지금 폐쇄 내지 휴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현재 원아가 없어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CCTV가 없기 때문에 저희 담당하고 팀장님이 여기를 자주 나갔어요, 아이들 보호상태로 해서.

재민

이재민위원

그건 잘하셨고요. 궁금해서 이 집은 왜 그런가라고 해서 궁금해서 그렇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우리 보육지원과에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한 운영 및 관리가 지금 보육지원과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하고 또 결원에 관한 게 지금 들어가 있죠. 제가 지금 자료를 막 사방에다 차려놔 가지고, 건강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우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하고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의 복지생활국에 두는 과 해서 2항의 5호를 보면 보육지원과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출산장려정책과 아이 돌봄, 결혼중개업 신고와 관리 보육사업 계획 및 기타, 기타가 나오고 그다음에 6호가 여성가족과에 대한 거예요. 여성정책수립 및 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친화도시 등등등 해서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조사, 건강가정지원센터, 드림스타트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여성가족과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8조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보육지원과를 보면 거기에 보육지원과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가 거기 또 보육지원과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에는 여성가족과 사항으로 들어가 있고 시행규칙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보육지원과에 들어가 있어서 이건 분명히 이게 지금 둘이 맞지가 않는 거죠. 잘못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와 시행규칙이 지금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은 좀 잘못돼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어디 부서나 할 수,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해서 다음 바람이 있다면 다음 조직개편 때 그게 다 합치되는 곳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제가 보육지원과에 관한 것만 말씀을 지금 현재 드리는 건데 내일 만약에 여성가족과 할 때 이 얘기가 또 안 나올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건강가정기본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건강가정기본법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죠?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

재민

이재민위원

여성가족부에 소속돼 있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은 여성가족과로 이관을 해야 맞지 않나 본위원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건강가정기본법이 여성가족부에 돼 있고 제35조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해 가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등등 해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하고도 그게 맞지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을 봐도 13조에 보면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이 있어요. 4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 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서울시의 조직도를 들어가 봤어요. 서울시의 조직도에 들어가 봐도 서울시의 가족담당관의 가족정책팀, 가족문화팀, 여성친화도시, 아동복지, 아동학대 이게 나와서 또 서울시도 마찬가지 여성가정정책실에 가족담당관 가족정책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본위원이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를 한번 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시행규칙이 틀리게 돼 있고 앞으로 여성가족과에서 또 그 내용을 쭉 보면 이거는 뭔가가 잘못돼서 이거는 수정 내지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민위원님께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속기록을 어제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그 부분에도 이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최근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님도 최근에 저한테 방문을 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개정을 해서라도 여성가족과와 보육지원과의 업무한계를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명확하게 선을 긋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거는 타구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내일 여성가족과 할 때도 제가 또 그 문제를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일단 안심이 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지원과장님께 간단간단한 질의 몇 개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정원이 우리 거기가 7급이 지금 4명이나 부족한 상태이더라고요. 전체 정원은 1명이 오버 되는데 왜 7급이면 우리 부서에 허리 역할을 하는 곳인데 4명씩이나 전체 9명이 정원인데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왜 그러죠? 이게 좀 의아했습니다.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신규직원들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신규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9급 직원들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현재 직원들이 7급 직원이 좀 더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못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경력직이 좀 거기에서 일을 역할을 해야 될 분이 너무 많이 비어있네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열심히 총무과로 요청하겠습니다. 협조가 잘 안됐어요.

광심

김광심위원

국장님 잘 기억하고 계시죠?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도 부서에 일의 능률을 올리려면 경력자가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규 직원으로만 된다면 일이 커버하기가 부담이 될 거예요. 이 부분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우리 김광심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한테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거 고맙고요. 이 부분은 12월달에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때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꼭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업무의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34쪽에 보면 예비비 집행내역에서 코로나 상황이라 민간어린이집 지원금이 1억6,100만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 이거를 어떤 명분으로 이렇게 집행을 한 거예요? 세부내역이 없어서 지원을 했다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민간어린이집 전체에 다 이게 어떤 금액이 일률적으로 지급이 됐나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 휴원하는 곳도 어린이집도 있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으니 구청장협의회에서 어린이집 지원을 하자, 그래서 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일괄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원하자 그래서 25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개소당 100만원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일괄적으로 똑같이.

광심

김광심위원

일괄 지급이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좀 의아한 부분이 또 한 군데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결혼식장에 방역물품을 지원했는데 우리 보육지원과 소관이 맞나요? 이게. 좀 상당히 당황스럽긴 한데 왜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예비비로 집행을 했어야 됐나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원래 재난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 지원이 되었지만 저희가 매주 주말에 예식장 점검을 다니거든요, 방역 점검을. 그런데 예식장이 처음에 99명 하다가 또 심해지면 49명까지만 할 수 있고 해서 예식장을 실제로 점검을 해보면 너무 너무 예식업에서 힘든 것을 토로하셨어요. 1년에 80억을 지금 손해를 봤다, 아르바이트생도 전혀 못쓰게 되고 직원들로만 하게 돼서 어려움을 호소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점검도 점검이지만 가면 사정이 너무 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사용, 협의를 해봤더니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설의 안전상태 긴급 해야 돼서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이 상태를 그냥 할 수 없어서 소독제, 마스크, 소독약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비비에서 부득이하게 예식장을 저희가 서울시내에서 200개 중에서 저희가 52개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원래가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예식장에 관련된 일도 하고 있습니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그게 조례 규칙으로 해서 저희 쪽으로 와있더라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건 제가 볼 때 이 업무가 좀 있다는 것도 좀 그렇고 지금 같은 상황이었을 때 그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지원금. 그리고 융자도 해주고 그런데 이게 왜 보육지원과에서 집행이 됐는지 뜻밖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소상공인 지원이나 기타 그런 지역경제를 하는 지원의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분 소득이나 그걸 보면. 그래서 그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부득이하게

광심

김광심위원

요건에 맞지 않아서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방법을 찾다 찾다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 없더라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 몇 개 아까 52개라고 했나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소독제하고 마스크하고 소독약품 이런 거 해서 너무 감사해 하셨었어요.

광심

김광심위원

물품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골고루 일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세곡동에 이번에 어린이 개방형 놀이터 준공해서 오픈하셨죠? 여기까지 걸어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어린 아이가 많은 지역에 그런 놀이터가 하나 만들어졌다는 게 되게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요 향후에 활용도도 높을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감사 측면에서 볼 때 여기가 운영을 할 때 인원이 35명이 운영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35명이면 층이 1층, 2층, 3층인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층당 거의 10명이 거기서 케어도 아닌데 놀이터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할까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어린이 공공 실내형 놀이터는 한 층입니다. 그리고 인원은 면적당 놀이터 할 수 있는 인원을 나눠서 계산을 해서 동 시간대 35명이 들어가는 게 맥시멈이고요 2시간 이용하고 나서 소독하고 그다음에 또 35명 또 그다음 소독하고 35명 2시간씩 활용할 수 있는, 한 개 층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555쪽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건물이 그렇다는 거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 건물을 여기에 지금 표기해 놓은 거예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가 쓰는 건물에 이 중에 한 개 층만 쓴다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한 개 층만 쓰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한 개 층에 35명의 우리 직원이 거기서 일해야 되나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아니요, 직원은 6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556쪽에 자료는 왜 3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정원, 이용하는 아동의 정원.

광심

김광심위원

아동을 그러면 35명만 놀이터에서 놀 수 있는 거예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그렇죠, 2시간 동안.

광심

김광심위원

2시간 동안에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나가고 나면 30분쯤 있다가 다시 다른 친구들이 35명 들어가고 그런데 부모님과 같이 가기 때문에 70명이 거기 계신다고 보면 돼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부모님 대기실은 따로 거기에 공간이 있습니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아니요, 물론 카페처럼 거기에 앉아계시는 소파도 있고 다 하는데 보통의 엄마들은 아이가 놀고 있는 거를 보고 싶어 해서 같이 다 따라다니셔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원래는 놀이터를 맡겨놓고 가는 곳이잖아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맡겨놓고 가는 곳이 아니고요 보호자가 항상 동반해서 같이 보는 곳이에요.

광심

김광심위원

놀이터에 관리하시는 분은 그러면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따로 계세요.

광심

김광심위원

몇 분 정도 계세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6명이 그거를 케어하고 엄마가 없으면 안돼요? 보호자가 없으면.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6명이지만 저희가 월요일날 하루 쉬고 계속 주말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근무하시는 분은 4명 정도 되세요.

광심

김광심위원

휴일 교대로 하다 보니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52시간 채우려면, 그래서 놀이기구를 타는 게 엄마들이 같이 보고 물론 큰 아이들은 그럴 수 있지만 같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부모님이 반드시 동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 문제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직원은 총 6명이라는 말씀이죠?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정원은 다 찼습니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아시설의 경우에 1/3까지 할 수 있는데 이번 주부터 20명씩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대기자가 있는 상태입니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운영을 사전접수 50%, 현장 50%로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사전접수는 12월말까지 다 끝난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차 있습니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안전사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의원입니다. 우리 보육지원과 소관에 자치법규가 제가 제명만 알려드릴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또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시면 상위법에 인용한 제 상위법이 다 제명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규칙이 없는데 규칙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 다 개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생활국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및 도시환경국 소관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