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허순임 의원 발언
박다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1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날은 종합 보충감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개선하게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할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점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정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강남구정의 도약과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마음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의3에 의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행정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증인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위 선서인 행정국장 양미영 기획경제국장 장원석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보건소장 양오승 정책홍보실장 이기호 감사담당관 홍경일 총무과장 은승일 주민자치과장 임동호 교육지원과장 주명애 재무과장 지영애 민원여권과장 김석래 기획예산과장 조현석 지역경제과장 이기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욱 세무관리과장 정찬식 세무1과장 임경식 세무2과장 추승열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스마트도시과장 윤종민 전산정보과장 김경찬 문화체육과장 김하성 관광진흥과장 홍종남 보건행정과장 심한석 위생과장 신연순 질병관리과장 권용태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의약과장 심덕보 신사동장 고대영 논현1동장 이미화 논현2동장 이선형 압구정동장 김용만 청담동장 오현균 삼성1동장 김동원 삼성2동장 김은주 대치1동장 최성애 대치4동장 정현영 역삼1동장 위성철 역삼2동장 심인식 도곡1동장 장영수 도곡2동장 김경희 개포1동장 김태화 개포2동장 김애영 개포4동장 오선미 일원본동장 홍명숙 일원1동장 김선주 일원2동장 심미례 수서동장 한문석 세곡동장 김승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병동 문화재단상임이사 김용운
박다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선서를 하신 만큼 정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진행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시고자 할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다음 질의위원을 위하여 질의시간이 길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오후에는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0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미영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하여는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실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환경 및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강남구 맞춤형 정책홍보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글로벌 강남관광 홍보프로그램 제작 송출 및 해외 영상콘텐츠마켓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강남라이프TV 운영을 통해 구정소식과 생활, 교양, 문화 등에 대한 다양한 영상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사진, 영상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강남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에서는 사전예방 중심의 자체 감사활동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미온적, 소극행정에 대한 중점감사를 통해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등 부정부패 없는 청렴강남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분야별 불편사항들을 정비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고질, 반복적인 불만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코로나19로부터 주민과 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발열체크 및 청사 전체를 소독, 방역하였으며 구민회관 석면 해체공사, 여직원 휴게실 등 시설환경 개선과 직원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이 찾고 싶고, 직원들은 근무하고 싶은 청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로 소통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시 및 충청남도 청양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국내외 주요 도시와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여 글로벌도시 강남으로의 역량과 위상을 강화시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강남구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긴급, 신속하게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였으며 서울시 최초로 전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365일 열린 무인민원실 설치를 추진하여 주민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개포4동과 세곡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주민 친화적이고 동네주민이 중심이 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글로벌이슈인 지구환경 위기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친환경 강남만들기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디지털전환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급 학교에 고품질 교육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디지털스튜디오 구축을 지원하였고 민·관·학이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인 혁신교육지구사업과 메이커스페이스 설치 및 지원 등 청소년 창의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으로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강남열린대학에서는 평생학습 환경조성을 위해 세계석학 온라인 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강남구립 국제교육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전 강좌를 온라인 화상강의로 개편하면서 다양한 수요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양질의 비대면 영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강남인터넷수능방송은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맞춘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 유휴공간 발굴추진 등 적극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대하여 원가산정 및 품질관리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수의계약 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여 재정운영의 환류 및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직원 친절교육과 미스터리 쇼퍼에 의한 현장 모니터링 후 친절코칭을 실시하여 고품질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과 민원대기시간 제로화 및 비대면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책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실장 이기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정책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정책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정책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홍보실 소관업무에 대해 이도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얼마 전에 또 직원들 같이 해외출장까지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면 해외출장 성과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출장을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밉컴이라는 세계 최대 영상콘텐츠마켓에 방문을 했습니다. 나흘간 진행이 됐었고요. 저희가 34개국 120개 방송사 내지는 그 관계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가 그냥 마냥 생각했던 마켓하고 직접 가서 저희가 체감한 마켓의 위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트워크의 파워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굉장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처음 방문했기 때문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꾸준히 방문을 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저희가 가진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실장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묻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번에 밉컴으로 인해, 밉컴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저희 과기부나 아니면 방통위 같은 데에서도 다 참가를 했는데 이게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강남구만 유일하게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참가국이 됐어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2020년 지난해 밉컴이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됐고 오프라인상에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열리지 않았고요. 올해에는 어쨌든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국가에서 여러 방송사들이 참여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시아 쪽에서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몇 건을 계약을 하시고 오신 거죠? 지금 저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영상을 줄 테니까 틀어달라, 이거를 계약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죠? 저희의 홍보영상을 틀어달라고 그거를 계약을 하시기 위해서 출장을 가신 거죠?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기본적인 기능상의 순서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국제방송교류재단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안내했던 게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120여개 방송 관계자들을 만나서 저희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 현재 4개 방송국 정도가 아리랑TV 측하고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협상 중에 있는 거죠? 협상 중에 있으신 거죠? 아직까지 계약된 거는 하나도 없으신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에는 50만 달러 규모의 콘텐츠를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것도. 그런데 지금 아직도 위드코로나라고 해도 여전히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에서 이렇게 굳이 출장을 가셔서 거기에서 계약도 한 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밖에 저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굳이 이렇게 위드코로나인 상황에서 간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치판단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방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밉컴 주최 측이나 또 버라이어티지라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잡지가 있는데 거기랑도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국에서 가지는 않았으나 콘진의 해외지사들이 온 경우들이 있었고요.
이도희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콘진 같은 데서 콘텐츠진흥원 같은 데에서는 이거를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면서, 홍보비를 주면서 영상을 틀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CNA도 10억이라는 광고비를 줘가면서 거기에서 저희의 영상을 틀어주는 건데 이번에 저희가 계약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쪽 방송국에다가 아마 광고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CNA 같은 경우에 저희가 송출료를 지급하는 게 맞고요.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재팬아워같이 일본에서도 이미 그렇게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송 콘텐츠들을 추가로 광고비를 지급하면서까지 방송할 의사는 전혀 없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는 콘텐츠다. 다만 머터리얼피가 추가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로 이야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CNA도 광고비를 지급을 안 한다고, 홍보비를 지급을 안 한다고 하셨나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송출료라고 하나요?
이도희위원
송출료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매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다른 해외 방송국들도 매체비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영상이 나가는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 유튜브 같은 걸로도 충분히 송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매체비를 내가면서까지 송출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계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글로벌 콘텐츠하고 그다음에 미미위는 강남구청장님 이번에 새로 오셔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미미위는 이렇게 해외까지 나가셨으면 강남인사이더스픽스 영상 안에 미미위라는 거를 같이 넣어서 방송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영상 어디를 찾아봐도 늘 미미위에 대한 이야기도 존재하지 않고, 미미위 로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가능하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실장님, 그게 지금 미미위 한 지가 벌써 한 2년 정도가 돼 갑니다. 구청장님께서 이거는 역점사업으로 미미위를 지금 밀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이건 당연히 처음 영상 제작할 때부터 넣으셨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미미위라는 게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거든요. 와닿지 않는 겁니다. 저희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미위라고 했을 때 이게 나, 너,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으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미위를 이 영상 안에 넣지 못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미위에 대한 저희 전체적인 강남구민의 인지도는 굉장히 높아졌고 호감도도 굉장히 높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도희위원
인지도는 높아졌는데 호감도에 대해서는 그거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이도희위원
그거는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 지금 홍보예산이 2016년도에는 23억, 강남구 홍보예산입니다. 2017년도에 26억, 18년도에 24억, 그러다 19년도에 48억, 20년도에 49억, 21년도에 57억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거를 다 쓰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남았을 수는 있겠지만 홍보예산이 몇 년 만에 이렇게 두 배, 어떻게 보면 두 배 이상이 뛰었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성과를 내야 됩니다. 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정말 구정홍보의 역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인사이더스픽스 글로벌콘텐츠에 대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이거를 살펴보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글로벌콘텐츠 계약서 한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CNA하고 계약했던 협약서, 계약서.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이도희위원
초반에 한번이라도 보셨나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제가 초반에 세팅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도희위원
화면 좀 내려주세요. 자, 이게 강남구하고 CNA하고 이거는 강남구가 직접 한 거는 아닙니다. 이게 아마 아리랑TV 쪽에서 이거를 계약서를 작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강남 디스트릭트 카운슬이라고 나오는데 저거 강남구의회입니다. 강남구의회가 언제 강남인사이더스픽스 이거 계약한 적 있나요? 없어요. 지금 이거는 2020년도 것인데 지금 2019년에는 강남스타일이고 강남 디스트릭트 카운슬 해서 이게 지금 강남구의회로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강남인사이더스픽스라고 해서 또 여전히 강남 디스트릭트 카운슬이에요. 그러다 2021년도 계약서를 보면 강남인사이더스픽스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제 드디어 강남구청이 나옵니다. 계약서를, 실장님은 이거 모든 책임을 지고 계신 분입니다. 적어도 계약서를 한번은 제대로 보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보면요 정말 황당한 거 많습니다. 2019년도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내용에 보면 제가 빨간 줄로 밑줄 그어 놓은 거 보면 재팬아워 비디오라고 나옵니다. 2020년도 계약서에 보면 똑같은 문구가 100% 블록아웃 이렇게 나오는데 재팬아워 비디오고 2020년도에는 강남인사이더픽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계약서는 재팬아워 계약서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리고요, 2021년도 계약서를 보면요. 강남인사이더스픽스예요, 이제. 계약서에 이름조차도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 이게 방송이 제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매년 20억씩 이 글로벌 콘텐츠를 위해서 매년 20억씩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약서도 이렇게 기본적인 것조차도 지금 확인을 안 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홍보비 지금 57억씩 쓰면서 홍보실 예산이 57억이에요. 전 청장님에 비해서 두 배가 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실장님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 오셨으면 계약서 한번은 제대로 보셨어야 된다는 말이죠. 답변 좀.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계약의 주체인지는 사실은 제가
계약의 주체가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지급을 했으면 이거는 지금 3자 계약입니다. 3자 계약이에요. 아리랑TV하고 CNA하고 강남구청 3자 계약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CNA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거를 대행해주는 대행사가 있어요. CNM인가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 회사 재무 구조도 잘 모르겠고 사실 이 업체의 실적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 대행사가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 대행사에서 제작한 계약서 같은데 그냥 재팬아워 계약서를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무슨 내용인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구청에서도 이거 내용 계약서대로 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정말 볼 수가 없어요. 계약서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엉망진창이에요. 글씨 다 문드러져 있고. 저는 과연 20억씩이나 들어가는 사업에 이런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게 타당한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글로벌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나왔던, 출연했던 업체들을 제가 리스트를 다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에서 문 닫은 데도 많아요. 업체가 없어진 데도 몇 군데 있고요. 심지어 2019년이고 지금은 2021년인데 2년 만에 없어진 업체, 이름이 바뀐 업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업체를 소개하는 이런 영상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관광공사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관광재단에서도 만드는 영상을 보면 그냥 저희의 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도시를 그냥 소개를 하는 거지 이렇게 업체를 소개하는 경우가 없어요. 저희는 업체의 위치, 이름까지 정확하게 명칭을 딱 넣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없어진 업체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예요? 그 영상이 그대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수출을 할 거라면서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한 바 있고요. 다만 이제 프로그램 특성상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의 포맷을 가진 모든 프로그램이 갖는 일반적인 현상이고 문제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수출을 중단하지는 않는다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 위주의 프로그램 포맷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공사나 서울시 관광재단에서 이렇게 업체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저는 그런 홍보 영상을 본 적이 없는데요. 이게 일반적이라고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런 포맷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말씀드린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서울시나 관광공사의 사례를 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그냥 방송국들에서 제작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다 감안을 하고 보는 거지만 이거는 강남구가 소개를 하는 거고 한국관광공사가 소개를 하는 것들에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무 업체나 없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을 안고서는 이런 방송을 제작을 하지 않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 업체들은 아니고요. 어쨌든 나름 신중하게 그 특성에 맞게 섭외한 업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도 업체 위주나 이런 방송 포맷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변경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경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사업 예산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사업 예산을 그러면 거기 안에서 내용을 다 바꿔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아리랑TV하고도 제작비 같은 이게 조율이 더 필요할 텐데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저희에게 할당된 금액에 맞게 조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제가 아침부터 너무 실장님을 몰아붙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이게 워낙에 역점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끔 했으면 잘 하셔야죠. 계약서도 한번 꼼꼼히 보시고 여러 가지로 잘하셨어야 되는데 물론 잘하고 계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칭찬해 드릴 것도 많고요. 홈페이지 많이 좋아졌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많이 신경쓰시는 거 아는데요.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은 고치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해외 박람회 참가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시적 결과가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이고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가져달라는 당부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께 질의하기에 앞서서 행정국장님, 지난번에도 저희가 국제교육어학원 용역 업무 협약서를 봤을 때 굉장히 엉터리가 많았어요. 그거하고 정책 이번에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계약서 지금 얼마든지 검수할 수 있는 여건이, 여기 정책홍보실에도 전문 영어 번역하는 것도 검수를 받으면 되는데 문장,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국어도 중요하지만 특히 외국어에 관해서는 이게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져서 해 주시기를 바래요.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시겠죠?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도희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많은 부분을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통감합니다, 저희의 잘못을. 이게 아마 지금 내용을 보니까 매년 계약하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그러한 부분을 꼭 2차, 3차라도 검수를 해서 이게 지금까지 말씀하셨듯이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지금 같지만 향후에 어떤 사항이 됐을 때 이거는 크게 소송거리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이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검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앞으로도 과거이지만 번역사무 다시 한번 다 살펴보시고 어떤 계약을 했는지 꼼꼼하게 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도희위원님께서 프랑스 건에서 말씀하셨지만 정책홍보실장께서 커다란 미스가 있는 게 가시기 전에는 얼마나 기대 효과가 있는지 또 실적은 무엇인지를 짚고 가셔야 하는데 지금 시험 삼아 가본 것 밖에는 안 느껴져요. 그 다음에 여기 자랑스럽게 동아시아에서 유일하다. 이거는 반성해야 될 게 동아시아에서 코로나로 지금 위중한 시기에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이거 홍보하겠다고 가는 업체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이거는 나는 창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둘째, 정말 이게 우리 갔다 와서 강남구에 어떤 실익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커다란 그림을 가지고 가셨으면 박수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다만 내가 홍보를 했다, 부스차려서 홍보했다. 이거는 커다란 그림에서도 좀 미흡하다 생각을 했어요.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어떤 실적이 나오고 어떤 업적이 나오고 어떤 거가 나오는지를 미리 계획을 하셔서 가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가능하시겠죠?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충분히 못 드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성과가 뚜렷했다고 보고 있고요. 방송 특성상 저희가 지난해 행감 때 말씀드렸던 인사이더스픽스의 대만 방송국에서 방송하기로 됐다고 지난해 행감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게 올 12월에 첫 방송이 됩니다. 방송 편성이라는 게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이 되고 바로 그 다음 달에 편성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방송사들이 1년 정도는 걸립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어떤 거를 기대를 하고 오신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올해 안으로 혹시 내년 안으로 어떤 거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저희가 현재 두바이, 요르단, 인도, 그리스까지 4개의 방송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느꼈던 게 해외에서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일단 오징어게임이었고 그 다음에 BTS였어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강남에 대해서 굉장히 강남스타일도 알고 있고 모두 다 알고 있지만 강남이 지역이라는 거, 도시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홍보로서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이향숙위원
지금 나라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장님 지금 오해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국가 사업하는 거 아니고 서울시 사업 하는 게 아니고 강남구 자체의 우리가 얼마만큼 해외에 홍보하나 이 포인트지 지금 너무 범세계적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고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제가 나라나 서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서울과 관련된 게 아니고 강남구를 서울로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그러니까요. 강남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는.
이향숙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어떤 업적을 가져왔는지 지금 이야기가 됐으면 그 실적이 무엇인지를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9쪽을 보십시오. 집행률이 61.8%예요. 홍보실은 코로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거죠?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향숙위원
39쪽이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39쪽이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사실 정책홍보실이라고 해서 코로나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요. 저희가 최종 집행률을 94.3%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연말까지 그게 가능하신 거고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가능합니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41쪽에 11번을 보겠습니다. 강남 옛 사진 영상 아카이브 구축에서 보면 여기 미집행 사유를 봐요. 언론사들이 사진 대여 방식으로 매년 대여료 납부 요구 및 사진 활용 제약 때문에 사진 구입비 미조치, 이게 뭐예요? 이거 매년마다 사진 대여를 지금 받아서 한마디로 음반을 내면 음반료 같은 것인데 시장조사도 안 하고 이거를 미집행 했다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제 주요한 매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강남의 옛 사진과 영상을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단위에서 특히 연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매월 300만원을 내고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라이센스 임대 형식을 저희한테 역으로 요청을 했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매년 3,6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사진 하나하나가 굉장히 시의적이라거나 이러지 않았고 그냥 행사 위주 또 에피소드 위주였기 때문에 저희 역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관아카이브나 서울 사진아카이브, 서울 역사아카이브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고 있는 강남 역사와 풍경을 담은 사진이나 또 KTV같은 곳을 통해서 영상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쓰지 않고 오히려 저희는, 그렇다고 불필요하게 쓸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향숙위원
잘 알겠고요. 본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하기 전에 예산서를 만들 때 시장조사를 먼저 하고 예산을 넣었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진 대여료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또 그랬다가 계획이 변경, 시장조사를 하고 예산을 넣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불용액이 지금 0%예요. 물론 다른 걸로 대체한다고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노래방에서 노래를 할 때 음반료 내는 거 기본인데 그거를 모르고 예산을 넣었냐는 거죠? 예산 문제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점, 저희가 아주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향숙위원
세밀한 게 아니라 기본이에요. 내가 사진을 구입해서 전시를 하려고 하면, 노래를 하려고 하면 음반료를 내듯이 똑같은 겁니다. 시장조사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저희가 사전에 연합뉴스 측하고 이야기가 됐을 때는 장당 구매비용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연합뉴스 측에서 욕심을 낸 겁니다. 이것을 장당 파는 것 보다 월간 라이센스로 하는 게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역으로 제안이 들어왔던 거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용하지 않은 겁니다.
이향숙위원
그 다음에 48쪽을 보세요. 강남구 브랜드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 용역 있는데 지금 배포 다 됐습니까? 이모티콘.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실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는 배포가 됐고요. 2차는 준비 중입니다.
이향숙위원
1차 배포 됐는데 저는 아무리 찾아도 카카오의 이모티콘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그게 저희가 2만7,000명 정도를 선착순으로 받았는데 13분만에인가 마감이 된 바람에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받을 수 없으셨을 겁니다.
이향숙위원
총 몇 개가 나갔다고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2만7,000개 정도 나갔습니다.
이향숙위원
2만7,000개. 그럼 2만7,000개가 다 소진됐다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13분 안에 나갔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없다 이거예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그렇죠.
이향숙위원
앞으로는 얼마나 더 하실 계획이에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어떤
이향숙위원
2만7,000개 이상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올해 예산에 넣어서 더 확대를 하나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하반기에는
이향숙위원
58만 강남 구민이면 2만7,000개는 충분하지는 않잖아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사실은 마음 같아서야 57만개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조금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향숙위원
489쪽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용역보고 이게 보니까 예산이 8,000이상 든 거예요. 사실은 이거 예산 줄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정책 홍보에서 스스로 종합계획을 세우면 되지 굳이 용역을 줘야 되냐 해서 많이 짚고 넘어가서 기대를 또 많이 했는데요. 계약금액이 8,500인데 4개월 정도 걸렸네요. 그렇죠? 계획 수립하고 하는데 4개월. 그러니까 결과 보고가 언제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어저께가 아닐 것 같은데. 계획을 해서 수립한 거에 대해서 결과는 언제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요. 4개월로 했다가 2개월 연장이 돼서 사실상 6개월 정도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향숙위원
6개월이에요? 어저께 잘 듣기는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게 어떤 식으로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떤 식으로 나아갈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식조사와 홍보전략 제안이, 전문가들의 제안이 있었고요. 저희 내부 인터넷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 조합을 하자면 기본 홍보 전략으로 9가지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인상 깊게 받았던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어떤 내용이 제안됐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어떤 조직 형태로 어떠한 틀에 담을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 1, 2, 3안을 줬는데 이게 저희 현실에 어느 정도 맞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올해 중에 조직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향숙위원
조직 개편을 하는 건가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당연히 홍보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조직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는데 세부적인 일은 뭐예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제가 질의의 요지를 잘 이해 못했습니다.
이향숙위원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 조직개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조직개편에서 각 단위별로 어떤 일을 할 예정이냐고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게 조직개편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이향숙위원
계획서에 용역을 준 건 그런 걸 용역준 거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3가지 안을 주셨지 않으셨습니까? 그 중에서 저희가 저희하고 맞는 안이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향숙위원
언제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연말까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향숙위원
연말까지. 그래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셔서, 그러면 이번에 혹시 또 예산이 들어갔나요, 이거에 따라서?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조직개편 자체의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인원이 조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인원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사업 비용이 또 늘어날 수 있겠네요? 제가 예산서를 잘 못 봐서 혹시 그런 거 넣은 건지 알고 싶어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향숙위원
포함되셨나요? 넣었을 거 아니에요. 실무자시잖아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아직 저희가 조직개편이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아니어서? 그러면 올 본예산에는 안 넣으신 거네요. 다만 인원만 추가시키신 건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인원도 추가가 안 된 상황이고요.
이향숙위원
인원 추가 안 됐고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기존 사업에 준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기존 인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거기 예산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사업에 준해서, 기존 예산에 준해서.
이향숙위원
기존 예산에 준해서. 다만 이거는 계획만 수립됐지 실행의 단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래서 예산에 넣지 않았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불용에 대한 질의를 드릴 때는 믿고 수립해 드린 예산이 왜 사용되지 않았는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쓸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라는 그런 답변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2021년도에는 용역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죠?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드린 내용으로는 17건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한 건이 추가가 돼서 총 18건입니다.
한윤수위원
18건이네요. 그런데 17건은 제가 여기 감사 자료에 있으니까 보니까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돼 있다는 말이죠.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죠?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17건 중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안이 총 10건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계약 금액이 2,200만원에 미치지 못해서 진행된 사항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800만원 정도가 되는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여성 기업으로 해당이 돼서 역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윤수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도 역시 수의계약이라고 봐지는데 어찌됐든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 입찰로 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그게 시스템상 공개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윤수위원
공개입찰은 하기는 하는데 나라장터로 대부분 다 해서 계약을 하고 홍보하고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데 위법성은 없어 보여요. 제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보니까 홍보실장님 말씀대로 적법하게 위법성은 없어 보이나 좀더 이것을 홍보를 다양하게 해서 다른 업체들도 경쟁을 통해서 응찰을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총론이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나라장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남 앱도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도 있고, 그런 데도 홍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용역사업이 있다는 걸 좀 알리는 어떤 다양화,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리기는 하는데 이게 겉에 초기 화면이나 이런 데서 쉽게 눈에 띄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정책홍보실장이지 않습니까? 정책 홍보의 건수는 2021년도에 몇 건 정도로 집계가 될 수 있어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 건수를 말씀하시면 제가 그 수치까지는 명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 다음에 비판적인 뉴스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한 건도 없다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비판적인 뉴스가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강남구에 대한 뉴스, 방송, 신문 이런 게 보도 자료가 지난 2021년도에 몇 건 정도가 집계가 돼 있죠?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연이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청의 어떤 행정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부정적인 보도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보기 나름인데 저희 행정상의 문제나 어떤 게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명백한 문제가 있어서 나온 비판이 아니다 보니까 부정 보도로 분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부정적인 보도 사례가 있었던 걸로 파악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그거를 몇 건이 보도가 됐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감사 요구 자료에 요구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한 건도 없게끔 자료 제출을 했으니까 자료 제출에 대한 미비점이 있다는 얘기를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윤수위원
예를 들어서 2021년 9월 7일자에 아동친화도시 추진 강남구 예산 없다며 청소년 쉼터 폐쇄 논란, 이 제하의 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쉼터가 폐쇄가 됐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강남구 예산이 많은 지방자치 구에서 청소년 쉼터가 폐쇄가 됐다하는 논란에 비판적인 기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비판적인 뉴스가 한 건도 없다고 자료 제출을 했으니 이것은 잘못된 부실 자료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부실 자료 제출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라이프 소식지의 지금 우리 강남라이프를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화콘텐츠 중심으로 또는 구청의 뉴스,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보충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소상공인들을 소개하는 코너,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강남 지역의 상권에 대해서 수록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업체 탐방이라든가 기업, 소상공인 이런 부분에 우리 강남라이프에 실리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기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또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부분대로 또 미담 같은 거, 소상공인이 지금 효사랑이라든가 모범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 과별로 지원 사업은 또 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맞추어서 이런 소식지에 실리면 많이 침체돼 있는 소상공인들이 좀 더 용기도 얻고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남라이프에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코너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정책적으로 참고하고 새겨야 될 만 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제가 이런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건의드렸습니다.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다미
김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질의 내용이 많아서 답변을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먼저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신 내용이기는 한데요. 이번에 프랑스 밉콘 출장 다녀오시면서 출장자 명단을 보니까 지금 다 임기제분들만 참석을 하셨거든요. 임기제분들만 출장을 가신 뚜렷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에 계속 있을 분들이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강력하게 행정직들 몇 명에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저희가 한 2년간 해외 출장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고생하다가 임기제하고 외주 출신의 직원들만 가게 됐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왜 부담을 가지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은 집행부, 행정국에서도 좀 챙겨서 저희가 밉콘 이번에만 갈 거 아니라면 가셔서 어떤 실무를 익혀야 되는지 분위기도 좀 살피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책임감을 가지시고 함께 동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분들 중요하죠. 임기제분들 다 중요하지만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남구 내에서 지속가능하게 계속 이 사업을 유지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었다면 함께 가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계속 얘기 나오는 건데요. 나도 강남스타 유튜버들의 콘텐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정말 민망한 내용들이 너무 많고 콘텐츠 자체가 이게 강남구를 홍보하는데 정말 의미가 있는 콘텐츠들이 맞을까라는 고민들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이분들이 영상을 제작할 때 대본이나 이런 것들에 저희가 관여를 해서 제작하는데 어느 정도 의견을 내고 있는지 일단 좀 궁금합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주를 주고 있는데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게는 저희가 다른 업무를 주지 않고 이 일만 전담을 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실장님께서 어쨌든 정책홍보실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이 나도 강남스타 유튜브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전적으로 수긍하지 못하는 퀄리티나 이런 표현들이나 장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만 사실 제작비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홍보라는 영역이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치 있게 제작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유튜브에 검색되는 나도 강남스타의 콘텐츠들을 보면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강남구보다도 뭔가 좀 확실히 와닿지 않고 저 장소가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에는 저거보다 훨씬 나은 장소인데 왜 저렇게 밖에 표현이 안 될까라고 아쉬움이 많이 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걸 계속 우리가 지속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기대효과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도 강남스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영상크리에이터들이 저희 직원이나 내부에 영향을 아무래도 덜 받는 영상크리에이터들이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또 자신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강남구에 대해서 보다 잘 아는 분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사실은 약간 눈높이에 맞춘 약간 저예산의 콘텐츠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도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유튜브에서 검색되는 내용들은 전 세계인들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장소에 대해서 검색했을 때 가보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별로 뭐 그런 반대 이미지가 연상되는 거라면 저희가 이 부분은 진지하게 고민해서 예산이 적게 들든 많게 들든, 그분들이 실제로 저예산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부담이 있어서 이런 양질의 콘텐츠가 제공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릴게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외국어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지금 몇 개 국어의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죠?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연이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를 제외하고 5개 국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혹시 이 외국어 홈페이지 트래픽 양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나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는 좀 보면 어쨌든 한국어 홈페이지에 비해서는 콘텐츠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종류나 양이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번역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트래픽 양을 보셔서 이것도 과감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우리가 5개 국어를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강남구 지금 모바일 앱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국어서비스를 계속 지속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파악이 되면 외국어 홈페이지 한 트래픽은 따로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홈페이지 운영팀이 강화가 됐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인원도 충원이 되면서 뭔가 홈페이지 운영에 콘텐츠 중심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도 많이들 호평을 하시는데요. 정책홍보실장 입장으로서 중점적으로 어떤 사업에 집중을 하셨고 지금 현재 어느 수준에서 만족하고 계신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에디터들도 그렇고 영상제작자들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이제 경험이 굉장히 많은 직업인으로서의 경험이 많은 직원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역량을 키울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이제 저희 기초지자체의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선거법을 비롯해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급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실 메타버스나 버추얼 인플루언서 쪽으로 아까 김현정위원님께서 영상크리에이터들의 퀄리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도 저는 약간 수용을 했던 게 아, 이게 요즘 10대, 20대들의 정서인가 하면서 저는 거기다 더 강하게 프레스를 넣지 못한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트렌드나 이런 거에 맞춘 홍보전략 그 다음에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우수한 직원들을 뽑아서 잘 관리하는데 더 방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조금 전 실장님께서 인력의 구성 자체를 조금 그렇게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처음에 해주셨는데 그건 예산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런 건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업계 특성상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에 비해 우수한 인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문제라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우수한 인재들을 컨트롤 할 수 있게 역할을 맡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보면 정말 프로가 맞나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은 콘텐츠들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콘텐츠들이 톤앤매너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이 사람이 했겠구나, 저건 저 사람이 했겠구나 라는 게 그냥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그렇게 운영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홈페이지에 저희 강남 이슈에 흥부전이나 뮬란 같은 지금 동화 스토리가 카드 뉴스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건 정말 기획 의도도 모르겠고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이 콘텐츠들을 만들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강남 동화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 동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첫 회에는 저희가 예산을 지불하지 않고 재능기부로 받아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 이후로는 월 10만원 정도로 굉장히 예산상에 더 저렴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강남 동화라는 코너를 만들었던 거는 강남구청의 전체적인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드하다. 조금 젊은 사람들이나 아이들도 조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제공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웹툰 형식으로 제작을 한 건데 동화 폼에서 이제 맞추다 보니까 톤앤매너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일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요. 작가도 이제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획 의도도 잘 모르겠고 이 긴 웹툰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미괄식으로 지금 구성이 거의 다 되어 있는데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정말 잘 모르겠어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고민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산이 물론 적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라면 그 예산도 줄이셔서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정책홍보실에 업무가 많아지고 예산이 2배 이상 많아지다 보니까 사업량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인력은 정해져 있는데 사업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는 결단을 하셔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저희가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진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국장님께서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정책홍보실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월 15일 세계일보와 구청장인터뷰 내용입니다. 구청장께서 강남 집값이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여기에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음 인터뷰가 적절치 못한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국의 뉴욕 맨해튼은 방 5개내지 6개 아파트가 200억에서 700억대 비교하면 강남 집값은 비싸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미국처럼 아주 비싼 집에 사는 분들은 보유세나 양도세를 훨씬 더 많이 내야 한다고 말했는데 기자가 구민들이 이에 동의하냐는 질의에 구청장이 집값이 많이 오른다면야 그만큼 흔쾌히 더 내야 되지 않겠냐고 답했는데 정책홍보실장은 양도소득세 훨씬 더 많이 내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의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정책홍보실장 자리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구청장님의 철학과 소신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아마 담당 부서와 논의가 진행된 내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추후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본위원 생각에는 양도세를 흔쾌히 더 낼 수 있는 강남구민은 1%도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청장께서는 흔쾌히 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남구민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양도세가 거의 없습니다. 한 2%, 3% 정도 돼요, 양도세가. 그나마 내가 지금 팔고 더 비싼 집을 사면 양도세가 10원, 1원도 하나 없어요, 미국은. 그런데 그 미국에다가 비교하신 게 잘못됐고요. 우리나라 1가구 1주택 혹시 양도세율 모르시죠? 전문가 아니시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강남구 한 20〜30년 전에 1가구1주택 하나 갖고 계신 분은 지금 보통 다 한 20억, 30억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1가구1주택도 10억원 초과는 양도소득세가 45%예요. 거기다가 지방세라면 한 50%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팔고 정말 외국으로 이민이나 가면 모를까 이 집을 팔고 주변이나 자기가 원하는 곳에 사려면 양도소득세로 다 뺏겨가지고 사지를 못 해요. 그런데 청장께서 양도세를 흔쾌히 더 내신다는 이런 발언을 안 하셔야 되는데 청장께서 이런 발언을 하셔가지고 지금 유감입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제가 있었던 답변이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인 요구나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인수위원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리고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72.5%예요. 3주택은 82.5%라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20억 남았으면 한 16억 정도 가까이 세금으로 내야 돼요, 3주택자는. 이분들이 팔고 싶은 분들이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 청장부터 벌써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집값이 자꾸 폭등하는 거예요. 공급을 자꾸 못 하게 해요, 이런 세금 때문에. 우리 청장이 이런 인터뷰에서 우리 강남구 집값 올리는데 우리 일조하시지 않았나, 우리 청장이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 우리 정책홍보실에서 언론사 관계자와 업무추진비도 아주 많이 썼더라고요. 그건 지적하는 거 좋습니다. 강남구청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썼는데 이런 기사는 좀 안 나가게 그 기자들과 상의하셔가지고 이런 기사는 우리 강남구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도 큰 부작용이 나거든요. 이런 거는 언론사에서 접촉하셔가지고 언론에 안 내보내야 되는데 이런 언론 내보내가지고 지금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거래는 절벽이에요. 거래는 절벽인데 거래가 됐다면 신고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양도세 때문에 이렇게 못 팔아가지고 부득이 파시는 분들은 하나 나오면 최고가로 매매가 되고 계속 반복이 돼요, 공급이 없으니까. 그 시장경제원칙에 의해서 수요공급법칙을 인정 해줘야 되는데 세금으로 이렇게 양도세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지 정부정책, 부동산정책 26전 26패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기 때문에. 우리 정책홍보실장도 이거 구청장뿐만 아니라, 강남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이런 언론이 나가면 안 좋으니까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셨어야지 이런 거, 업무추진비가 하루에 많게는 4건, 5건까지 있더라고요, 언론사 만난 게. 그건 좋아요. 그런 건 좋은데 그런 걸 잘 해주셔가지고 이런 거는 안 나가게 정책홍보실장이 해주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인터뷰가 나갔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도중에 인터뷰이로서 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인터뷰어인 그 기자가 타이핑을 해서 기사화하는 과정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적다, 저널리즘의 원칙이기도 하고요. 다만 구청장이 발언한 내용 중에서 왜곡되게 보도가 되거나 예를 들어서 과장됐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건 빼주세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금기시되는 행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인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강남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차원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저희가 가용한 모든 것들을 가동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여기 언론사 관계자 간담회 보니까 밤 9시, 10시에도 고생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위로 드리고요. 퇴근도 못 하고 10시, 11시까지 했는데 이왕에 하려면 우리 강남구청과 대한민국을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책홍보실장이 잘 홍보도 부탁드리고 정책 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구민의 민심을 반영한 정책홍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지적이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글로벌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43편의 에피소드 콘텐츠 제작을 하는데 이 중에서 현재 몇 편 정도가 제작 완료됐죠?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실장이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3편이 제작 중에 있고요. 29편까지 방영이 된 상태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가 12편 정도가 미제작 됐죠?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이건 언제 정도면 제작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부는 아마 제작에 사실상 제작과정에 들어간 것들이 있고요. 이게 내년 2월까지 총제작이 돼서 방영이 될 예정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글로벌 콘텐츠 채널뉴스 아시아가 시청 가구가 약 1억3,000여명의 시청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1억3,000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죠?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1억3,000으로 보신 것은 아리랑TV에 해당되는 걸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CNA 같은 경우는 8,000몇 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팬TV다 보니까요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또 중국의 일부까지 이제 방송이 제공됩니다. CNN이나 BBC처럼 제공이 되다 보니까 그 정도 가구에 실제로 방송이 도달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채널A 이쪽에 지금 광고비가 약 11억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체비를 저희가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과연 이쪽 CNA에 광고비가 11억1,000이 들어가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지금 시청자 주도층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재팬아워같은 경우에 저희보다 20년 가까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상당히 육박하고 있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론조사를 하면 가장 가고 싶은 국가로 현재 일본이 뽑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9위권까지 떨어졌었는데 상당 부분 변화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감지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무튼간에 많은 구비로 시행하고 있으니까 잘 한번 알아보시고 또 더 효과적인 광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부서에 맞는 정책사업을 홍보하는 실이잖아요. 그렇죠? 강남구청장이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사업을 홍보하는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도 2016년도에 비해서 거의 100%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보면 너무 많이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지만 그 반면에 너무 화려하다, 그냥 겉만 화려하고 실속은 없고 사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우리 지나온 과거를 보면 전자정부로 인해서 많은 해외에서도 방문도 하고 각 지자체에서 와서 그 시스템을 배워간 적도 있고 얼마 전에는 또 원가계산 시스템을 통해서 우수사례로 해서 장려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강남구청장님께서 지금 많은 사업들을 거의 한 80%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셨는데 우리 정책홍보실에서 그거를 많이 홍보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라고 한다면 홍보된 정책들이 과연 얼마나 홍보가 되고 그게 다른 타 지자체에서 배우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아니면 그런 사례들이 혹시 건의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많이 문의가 들어 왔었는지, 그 사례가 있다면 몇 건이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외주용역을 줬던 홈페이지 제작이나 또 영상 제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고용을 통해서 직원들의 급여향상도 있었고 전체적인 퀄리티에 향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 상황까지는 아주 면밀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저희 정책홍보실로만 놓고 본다면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게 브리핑이 있고요. 아카이브 강남이 있고 온택트 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 최초로 개발을 한 게 재난지원금 간편조회서비스, 온라인 간편 출입명부, 홈페이지 읽어주기 서비스, 홈페이지 전자점자 서비스, 비대면 모바일 임용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 프로그램들을 공개했을 때 서울시에서 당시 서울 시장님이 직원들을 통해서 왜 강남구는 하는데 너희는 하지 않고 있으냐고 저희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오전 중에만 전화를 7~8차례 받고 소스를 오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그다음에 대전에 있는 경찰청 그다음 일반 민간에까지 저희가 이 내용을 공개를 해서 저희로서는 되게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 홈페이지 전자점자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내년 예산, 내년 이후 예산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직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책홍보실이라는 것은 전부 우리 강남구에 있는 모든 정책들을 가지고 그 정책이 어떻게 시스템 운영이 되고 이런 부분까지 잘 파악하셔서 그런 정책들이 타 지자체나 해외에 우수사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정책에 대해서 구민들이 체감을 많이 못 하시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또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도달할 수 있을지 더 체감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또 하나 건의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이 정부에 들어서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의계약을 보다 보면 쉽게 말해서 어떤 업체를 하나 해주고 야, 네가 업체에서 어디 어디 아는데 업체 비교 견적좀 빼와, 해서 이렇게 지정하는 걸로 제가 루트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업체들이 비슷한 수준에서 어떤 견적이라든가 어떤 상품이라든가 이런 광고, 그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준이 퀄리티가 낮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 사항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광고를 찍는다 그러면 광고업체에 이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업체에 이러이러한 것을 찍을 건데 광고를 그쪽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양한 정책홍보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한번 내봐라. 이렇게 공고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내고 그거를 비교 견적도 빼보고 그들이 그동안 했던 사업들 내용도 보고 거기에서 심사를 제대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희가 부당하게 조율을 사전에 해서 이렇게 진행된 수의계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사전에 어떤 특정 업체들에 저희가 여차한 사업을 할 테니까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사전접촉이나 이런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공고를 하는 것도 사실 주요 사이트에 공고를 하다 보면 그냥 단순하게 콘텐츠로 올리는 게 아니라 광고나 배너를 요청할 때가 있는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금 같은 지적을 받게 됐는데 어쨌든 밖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정행위가 없도록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아까 수의계약에 있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정책홍보실만 두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강남구청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 말씀드린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질의의 양이 방대합니다. 효율적인 시간 배분을 위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짧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행정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번 민선 7기 들어와서 청장님께서 하고 계신 역점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하고 미미위하고 같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미미위가 외국인들한테는 알려지기에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미미위가 나, 너, 우리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역점사업이라고 했고 각각 사업비가 지금 글로벌 콘텐츠 올해까지 50억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미미위도 30억 정도 됩니다. 그거 합치면 대략 어마어마 한 예산인데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거는 책임지시고 청장님께 미미위를 글로벌에 이거를 아이러브 뉴욕 같이 그렇게 홍보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이것도 홍보를 하셔라. 그 외국인들이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필요성이 느껴지면 이걸 홍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내용으로 지금 미미위 제작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해서 적절한지 안 한지를 한 번은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청장님 하고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미미위를 만든 것도 저희 강남을 해외에 알리고 그러한 큰 취지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미미위는 미미위대로 또 영상 콘텐츠는, 해외 홍보는 홍보대로 이게 별개로 가고 있었던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지금 아까 정책홍보실장께서도 그거를 적극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검토까지는 좋은데요 외국인들이 받아들였을 때 이게 거부감이 있다고 그러면 이건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그것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이도희,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에 추가해서 이거는 정책홍보실장에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는 홍보를 할 때 기업의 가치를 홍보하고 그다음에 제네시스는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앞으로 향후 우리 실장의 가치는 비전은 어떤 건지 짧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게 아마 사업의 방향일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실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의 마지막 해고요, 사실상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일들을 마무리, 적어도 이제 7기 범위 내에서는 1차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진행했던 일들을 잘 정리하고 어떻게 이제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연결되는 사업들인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비전하고 저하고 조금, 강남구를 홍보를 할 건지, 미미위에 대한 브랜드를 홍보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비전을 조금 설명해 달라는 뜻이었는데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미미위에 대한 홍보가 결국은 이제 저는 강남구를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별개로 하고 있으면 사실 미미위가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미미위가 강남, 현재 민선 7기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담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별개로 떼놓고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향숙위원
그럼 아울러서 녹여서 홍보하시겠다,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 됩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바래졌으면 좋겠는데 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부탁 하나 드릴게요. 아까 집행률이 좀 너무 저조하다, 타과를 보면 지금 10월달을 마감으로 하면 거의 70~80% 이상이 돼요. 그런데 지금 61%밖에 안 됐다는 거는 지금 다 연말에 쓰겠다는 거거든요. 정책홍보팀은 다른 과랑 틀려서 코로나 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연초부터 계획이 수립이 돼서 80%, 90% 돼야 되는데 연말에 이거는 빨리 빨리 써서 없애자 하는 느낌밖에 안 돼서 예산을 좀 편성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부족한 점 보완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이렇게 61% 남겨놓고 이게 뭐 이렇게 보면 다 연말에 쓸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리 써도 되는 거고 순차적으로 일이 잘 됐다면 이 13가지가 한꺼번에 연말에 나가는 거는 이건 빨리빨리 써서 없애자라는 느낌밖에 안 드니까 집행도 좀 예산도 잘 짜셔야 되고 집행도 원래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겠죠?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저도 간단하게 우리 행정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청에서 동에 행사 비용으로 얼마씩 내려보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행사 비용으로, 행사하라고.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 말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묻고 싶습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 행사비를 내려보낸 거는 아니고 지난번 각 동에 지금 연말이 되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모든 게 이제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지금 각 기업이라든가 백화점들에서도 지금 각 지역에 침체된 데를 지금 환하게 밝히기 위한 작업들을 지금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동에서 그 동의 실정에 맞게 좀 어둡거나 한 부분을 좀 밝게 밝힐 수 있는 부분을 밝히고 그래서 동 지역 실정에 맞게 그러한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을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그 예산을 좀 내려보내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행사성 경비는 아닙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사업입니까?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2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제 자리에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경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2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21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그런데 작년에는 별책 부록이 있을 정도로 1000쪽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깜짝, 빠졌나 하고 봤더니 이게 압축했다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일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사가 올해보다는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왜 적었냐면 올해가 3월부터 7월까지 감사원 감사 정기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이에 감사를 하지 않고 우리 주관적인 감사가 없고 감사원 감사를 수발을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감사원 감사를 받다 보니 업무가 약간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게 더 주된 사업이, 주된 일이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결과는 나왔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아직 안 나왔고 지금 현재 감사원에 물어보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이향숙위원
심의 중이고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보면 민간위탁 감사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만 하셨지 실제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의회에서도 지금 민간위탁특별위원회가 지금 계속 발의되고 있으면 그것도 관심 갖고 우리 감사팀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관의 감사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이드라인은 일단은 민간위탁을 한 부서에서 그것을 정기적인 감사나 점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적정하게 수행이 되는 것은 그 부서를 감사를 할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 예외적으로 거기에서 특수한 상황이,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이 돼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민간위탁 기관을 직접 감사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감사는 특정 목적이 없는 한 그 부서에서 감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특정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앞으로는 감사관에서는 할 의지가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이제 일단 회계 쪽으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걸 보조금 할 때는 그걸 봅니다. 그때는 우리가 민간위탁에 예산집행 사항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그 어느 A라는 민간위탁을 타겟으로 현지를 나가서 현장에서 감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그 부서에서 대행하는 것이 행정의 원활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지금 구의회 특별위원회에서도 보면 상당히 좀 미진하거나 의심이 가는 게 많아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감사실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해서 꼭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몇 군데를 그래도 시범 삼아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아예 없으신 건가요, 그러면?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구체적인 검토 사항이 있다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위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를 해서 정기감사, 우리가 연초에 감사 계획에 특정 이슈가 발생한 것을 기본으로 샘플로 그것을 몇 개소를 한 번 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검토가 아니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도 아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감사담당관은 더 전문이시니까 수시로 여기 지금 특별하면,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했으니까 샘플링을 해서 한 번 좀 이렇게 그래도 한 번 함으로써 다른 위탁업체가 좀 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라든가 긴장을 하지 그냥 이렇게 풀어놓으면 마냥 산으로 갈 수도 있다 해서 저희가 아마 작년에도 이렇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한번 실행하는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가능하실까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러면 연초 2022년도 연초 계획에 그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납세자보호관에 대해서 우선 제가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조례를 보면 지금 핵심이 납세자보호관이 있고 고충민원이 있고 권리보호 요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납세자보호관은 이미 77조2항에서 정의가 되어 있지만 고충민원이나 권리보호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보통 조례를 만들 때 정의와 목적이 필수인데 빠져 있거든요. 이거 없어도 되는 건지, 누가 봐도 그래도 주민이 물론 구청이야 알 수 있겠지만 주민이 봐도 한눈에 납세 보호자가, 고충민원이 뭐지? 그다음에 권리보호 요청은 뭐지? 라는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만드셨는데, 2018년도에 만든 것 같아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조례는 납세자보호관이 이제 서울시에서 생길 때 그것을 이 표준안을 바탕으로 그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번 의회에 그게 개정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이번 개정안에?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이번, 개정안이 이번 정례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개정안이 상정이 됐냐 하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그리고 전체가 이제 납세자보호관을 몇 년 시행을 하다가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사유, 각 구별로 이것이 추진하는 게 일관적이지가 않고 그리고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서 최초에 제정된 조례가 좀 미진한 것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있다는 말씀이죠? 정의가 들어있다고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이번에는 다 개정이 돼서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그것만 알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관해서. 지금 보면 한번 살펴봐요. 2020년 장기 미집행 압류 해제 체납자 507명 및 자동차 1,681대 이게 총액수가 6억이죠? 6억이 지금 한마디로 결손 정리가 된 거라는 뜻인 건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자, 이게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이게 여태까지 2020년까지 장기 미집행으로 하고 있다가 갑자기 6억을 한마디로 그냥 털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여태까지 왜 계류가 돼서 이게 한꺼번에 6억이 갔는지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결손 정리를 통한 체납 징수를 제고하였으며 장기 미해결 지방세 고충민원 9건을 해결을 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해서 상을 대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이게 못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게 우리가 이게 심의는 세무 공무원이 참가해서 심의하나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은 이제 납세자보호관이 있는 존재 의의가 되는데 이게 지금 장기 미집행 압류 자유가 뭐냐 하면 자동차 등을 이렇게 압류를 했는데 자동차의 잔존가치가 없습니다. 잔존가치가 없어서 그것을 처분을 해도 우리의 세수를 과태료 체납을 그것을 확보가 안 되는 것들인데 상대적으로 그런 또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는 재산을 압류를 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인데 이분들이 추가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회생을 돕고자 잔존가치가 없고 또 나머지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나오지 않는 분들은 이것을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세무과에서 이런 걸 자꾸 다른 업무보다 후순위에 들어가니까 우리 납세자보호관이 말 그대로 또 하나의 납세자의 권리 보호도 되고 이 사람이 아무런 경제 회생 절차를 해 줘야 되는데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게 6억에, 건이 2,788건이에요. 건을 해결해줬다 하지만 세무과의 입장에 있어서는 계속 장기미납된 거는 어떻게 하든지 받아야 된다는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을 텐데 권익보호라고 해서 한꺼번에 2,788건, 6억 이상의 돈을 그냥 해지를 해줬다고 하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케이스바이케이스나 원바이원으로 나가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적을 위해서 이게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하지 않나? 그러면 우리 강남구민의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은 뭐지? 과연 이게 세무과에서 정당하게 이게 논의가 돼서 했을까? 그러면 세무과 직원이 심의위원에 들어갔나? 그것도 아니면 판단은 감사담당관이 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건수 올리려나? 실적 올리려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좀 오해가 있으십니다. 이것을 할 때는 반드시 세무과에 협의를 해서 당연히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전혀 경제활동을, 이분이 아무런 경제적인 게 없는데 이것을 압류라는 사실로 해서 이 사람이 체납이라는 사실을 둬서 이것을 이 사람이 추가적인, 말 그대로 회생하는 경제활동 제약하는 것을 풀어주고 그리고 이것은 세무과에서 우리가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면 세무과에서 그것을 수용을 했을 때 그것이 결손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요. 자료요청 할게요. 건당 체납자, 명수, 금액 해서 이유까지 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따져봐야 될 거 같아요. 이것만 봐서는 야, 이거 한꺼번에 그동안 이거, 사실 그동안 정말 안 되는 건 봐줄 수도 있었을 거 같은데 한꺼번에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나타남으로 해서 이거는 실적인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 다 케이스, 케이스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추가답변 드리면 나머지 재산도 조회해가지고 재산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바로 정산처분을 해버리면 우리가 위법한 행정이 됩니다. 이건 나머지 재산까지 다 조회를 하고.
이향숙위원
권익보호는 좋은데 이때까지 몇 십 년 얼마나 장기로 미해결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했는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거 같아서 자료요청 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보니까 공단, 재단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짧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상당히 포괄적인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도시관리공단 하고 복지재단을 그리고 문화재단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기 행감자료에도 있는데 먼저 꼭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사장 채용 응시원서의 부적정이 적출이 됐고 그리고 이사장의 법적의무 불이행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이 부적정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관리 소홀 그리고 구립체육관 위수탁계약 연장의 부적정을 지적을 했고 그리고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의 품위유지 위반 그리고 기부금품 처리 및 업무추진비 집행의 부적정 그리고 위기가구 지원사업 시 자격검토 미흡 그리고 저소득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에 부적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은 19년도에 감사를 해서 작년도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도 한번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경각심도 알고 또 뭣 모르고 지나갔던 일이 다시 한번 새겨지고 하니까 감사를 그런 식으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단이 자꾸만 비대해지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타구보다 수익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탁을 주기 전에 강남구 자체로서도 운영을 한 적이 있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어떤 말씀이신지?
이향숙위원
공단, 공단, 도시관리공단이, 강남구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이 생기기 전에 강남구에서 운영한 적이 있잖아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최초에 강남구에서 운영을 하다가 공단설립을 하면서 그쪽으로 업무를 위탁을 시킨 겁니다.
이향숙위원
처음부터였어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처음에 이제 도시관리공단이 생겼을 때, 생기면서 이제 이런 사업을 위탁을 했고.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주로 하는 일이 그때는 주차, 그런 거잖아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강남구에서 한 거는 맞잖아요. 그러다가 도시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지금 자동차 그런 민원도 넣어주고 거기 업무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교육사업까지 또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비대해졌는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수익액을 좀 알고 싶어요. 예전은 얼마였고, 지금 굉장히 커지는 것 같은데 그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Before 하고 After 그러니까 그 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주차관리과의 그런 비용이 있었을 거고 공단으로 그 돈이 넘어갔을 때 그 이후의 비용을 좀 알 수 있을까, 그것도 자료요청 하고 싶어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향숙위원
아, 기획예산과에서?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이향숙위원
기획예산과 좀 요청을 해서 우리 국장님 그거 기획예산과에다 요청을 해서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제가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하겠는데요. 위원님, 그 전이라 하면 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이라 하면 그거 굉장히 과거로 올라가거든요. 2011년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그래도 장소는 있죠. 문서는 있을 거고 회계장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연도별로.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그때 당시에 구체적인
이향숙위원
그래서 지금 회계장부가 얼마 남았는지 그러니까 공단 전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주차사업 이런 게 다 공단으로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구청에 다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제가 말씀하시는 의도는 정확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2011년 이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지금 파악되는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사업보다는 주차사업이라든가 주차장 관리사업이라든가
이향숙위원
그렇죠. 예, 그런 거.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처리했을 때하고 거기 했을 때하고.
이향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 남아 있어서 얼마가 플러스 됐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른 문화사업은 교육사업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안 따지고 싶은데 주차비에 대해서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주차장 사업 위주로다가
이향숙위원
그렇죠.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잘 못 들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 청렴자문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가 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부당하다고 요청을 해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인정을 하고 소급해서 반환을 해 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도 누적이 되다 보니까 5년이 넘고 몇 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5년의 누적분밖에 안 준다네? 법이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하고 금액은 많지 않아요. 얼마 안 되는 건데 서로 감정의 문제인데 이게 아마 소통이 잘 안 돼서 좀 감정싸움이 된 거 같아. 이랬을 때에 물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행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잘못 했을 경우에 이런 면책심의위원회에서 면책도 해 주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한 잘못됐을 때 본인이 잘못됐다고 하고 법이 잘못됐다고 해서 소급해서 반환을 해 주고 이러한 일이 있고 또 이게 5년치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 이전에 있는 것은 못 받고, 아주 약이 올라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아마 우리 강남구청 감사과에도 아마 제출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이런 일이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우리 위원회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곳도 있잖아요. 이런 곳이 왜 이렇게 풀가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 아시죠? 우리 과장님?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구체적인 민원 내용보다도 일반적으로 그런 사항이 가끔 접수되기 때문에 어떤 맥락으로 흘러가는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적극행정위원회가 있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또 잘못 부과가 되거나 잘못 법을 집행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바로 시정조치하고 민원인에게 거기에 합당한 그런 보상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사과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적절히 됐다고 하면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 참 좋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적인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취약점이 그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가 무슨 구체적인 이런 행정부서에 어떤 권고나 요구나 이런 걸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행감자료에도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또 민원인은 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게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을 우리가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좀 양면성이 있는데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적극행정이 법을 초월하는 건 아니다라고 두 가지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세의 과오납의 문제는 5년이라는 세법상의 법령이 있기 때문에 반환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한계는 5년입니다. 그런데 돈을 이것을 우리가 5년밖에 안 주는 게 아니고 돈을 지급하는 사유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은 세법상으로는 우리가 5년을 반환을 해 주지만 그분이 더, 이 전에도 있었다고 그러면 그때는 좀 번거로운 절차지만 돈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로써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를 하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고 그것은 소송제기가 하는 게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하신다 하면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돈은, 금액은 반환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과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적어도 이게 뭐, 금액이 크거나 적거나 어쨌든 기분 문제잖아요. 어쨌든 잘못돼서 또 소급적용도 했고 반환도 했으면 담당공무원이나 책임자가 미안하다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예의를 갖췄으면 이 지경까지 되지 않았을 거 같은데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아, 당연히 그것은 사과를 드려야죠.
호귀
이호귀위원
이 지경까지 갔다는 게 좀 안타깝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세무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이거 현행법으로 5년까지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간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 뭐 공무원이 해도 잘 안 되는 수도 있잖아요. 첨예하게 대립됐을 때, 이랬을 때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용해서 여기에 뭐 모셔다가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이런 것이 소문이 나면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가 좀 잘 된다, 이런 소리를 듣게끔 감사담당관께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매년 친절교육 지금도 시키고 있습니까?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잠깐, 다시 한번 부의장님.
김영권위원
매년 공무원들, 직원들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매년 친절교육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친절교육은 총무과에서 아마 시키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 행감자료에 불친절 공무원에서 사례를 1년 동안 53개가 접수가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3건은 민원인께서 불친절하다고 감사담당관에 이제 신고한 건수죠? 감사담당관님.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신고한 내에서 지금 여기 조치사항을 보게 되면 특별직무교육을 하고 친절교육을 실시했다에 53건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친절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경중이 있겠죠. 민원인이 좀 과하게 하는 민원도 있을 거고 또 경미한 불친절도 있겠지만 정말로 불친절한 이런 사례도 있을 겁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공무원의 6대의무 중에 공무원법상 세 번째로 공무원은 친절과 공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해야 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가장 강남구민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는 친절입니다. 설령 민원인이 해결이 안 되더라도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서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행정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공무원이 의무위반하면 친절의무를 위반하면 지금 조치사항 보게 되면 53건이 전부 똑같습니다. 특별직무교육은 무슨 교육을 시켰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특별직무교육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직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일이 불친절이 됐다. 그러니까 그 부서장이 직접 이 사람을 잘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해가지고 공문으로 보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친절교육 실시는 이런 사항을 총무과에 통보를 해서 총무과에 친절교육을 할 때 하나의 사례로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불친절한 이런 사례가 있을 텐데 분명히, 경중이 있지만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공무원은 신상필벌 아닙니까? 잘하면 상을 받고 잘하지 못하면 벌을 받는 게 공무원의 사회인데 여기 보게 되면 53건이 전부 그냥 특별직무교육하고 총무과에 이첩해서 총무과에서 친절교육 시킨 걸로 다 종결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공무원이 잘못해서 이런 게 발생이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 정황에 대해서 이렇게 불친절한 응대나 이런 게 절차안내 이런 게 미스가 있었는데 또 나름대로 이것은 최대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좀 문제가 직원들 휴직자가 많다 보니까 민원창구에 시간제 계약직이나 이런 임시직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업무숙지에 좀 정도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이 사실 안고 있는 현장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최대한 직무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은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민원여권과라든가 또 자동차민원과 특히 앞 창구에서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직원들, 공무원들 그리고 각 동사무소의 앞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민원인 상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별 민원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주고 근무여건에 따라서 또 거기에 대해서 잘하면 상을 주지만 정말 잘못한, 불친절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강남구 명예를 실추시킨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과한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료에 61쪽에 일상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제조, 설계변경 등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이제 일상감사를 하죠. 일상감사를 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는 모든 건이 다 적정입니다. 부적정은 없어요. 적정하고 단지 비대상,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의 비대상사업 4억6,300 비대상이면, 이게 지금 설계변경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일 때 일상감사를 받는데 그러면 46억3,200만원 이상이 안 돼서 비대상입니까? 이거는 왜 비대상입니까? 공원녹지과에. 62쪽입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게 보통 우리가 이것을 비대상으로 뽑는 게 뭐냐면 설계변경 금액이 조정금액이 10% 미만일 때에는 비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 공사비를 감액시킨 경우, 이런 경우에는 비대상으로 이것을 잡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4%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비대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영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설계변경이 여기 지금 4억6,300만원이었고 비대상인데 그러면 이 설계변경 당초 사업비가 46억3,000만원 이상이라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것을 처음에 했을 때에는 일상감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설계변경 이것은 4%만 조정이 됐기 때문에 비대상으로 이걸 한 거고요. 당초에 사업은 당연히 일상감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가 다 적정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것이 적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보완을 요청을 한 뒤에 이것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다 적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다 적정은 좋고요. 그런데 이제 비대상, 그러면 65쪽에 118번 치수과에 신논현역 설계변경, 개량공사 설계변경도 8억4,100만원인데 비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것은 공사비를 감액시켰습니다.
김영권위원
공사비를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감액시키는 겁니다.
김영권위원
아, 감액시켜서 이건 대상이 아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김영권위원
그다음에 69쪽에 102번에 치수과의 하수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설계변경 이거는 4,990만원인데 이것도 비대상입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설계변경 4,900만원이 이게
김영권위원
102번 치수과 2020년 하수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설계변경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게 5,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이것이 비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 안 되는데 그러면 치수과에서는 이게 일상감사 대상인지를 모르고 했다 이 얘기입니까? 일상감사 요청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공무원들이 업무를 숙지를 못 하고 이게 일상감사 대상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고 일상감사 비대상을 지금 감사담당관에 일상감사 해달라고 제출했다는 그런 얘기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특히 사업부서가 많을 겁니다. 도로과니 치수과니 사업부서에 이런 행정낭비가 되지 않도록 일상감사 대상, 비대상 이런 사항을 잘 주지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공문을 보내고 다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직원의 인권이 지켜지도록 권익에 대한 업무를 하는 곳이 바로 감사담당관입니다. 그런데 불친절 사례 지적에 대해 그 원인이 적절한 교육이 부족했습니다가 아니라 시간제나 임직원 직원 중에 그 사례가 많았다는 답변은 감사담당관 스스로 차별성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지적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별이 아니고요. 그분들의 업무숙지도가 아무래도 그것을 짧다 보니까 업무숙지도가 문제가 좀 숙지가 안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은 계속 업무숙지를 최대한 교육을 시켜서 그것은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박다미위원장
다른 부서가 아닌 감사담당관 부서인 만큼 업무숙지나 친절교육도도 감사담당관 부서 스스로가 더욱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11월에 할아버지의 하소연이라는 제목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대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떤 부당하게 사리에 맞지 않는 재산세 문제로 수년간 민원을 제기했는데 납세담당관이 이걸 찾아서 시정을 해 줘서 그런 사례로 대상을 수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예, 그런데 일단은 하여튼 축하하고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런데 납세자보호관 추진실적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의 추진실적에 들어가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가 고충민원을 위주로 그것을 뽑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게 빠져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는 고충뿐만 아니라 추진실적에 대해서 요구를 헸으니만큼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한윤수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서 아까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압류된 자동차를 해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신문에 나왔지만 507명의 고충을 해결했다 이렇게 나왔고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작년 사무감사에서 누락이 됐어요. 맞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무감사 자료에 충실히 다음부터는 기재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압류를 풀어서 납세, 강남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6억500만원에 대해서 구제를 받은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구제를 했다. 그런데 이 부당한 처분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부당한 처분이라는 것은 이것이 잔존가치가 없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것을 압류를 해제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잔존가치가 없고 다른 대체압류물이 없을 때에는 이 경제 약자들을 더 오히려 옥죄는 결과를 마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정비를 해서 경제 약자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데 그게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윤수위원
아니, 잔존가치가 없다고 해서 부당한 처분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것을 잔존가치를 압류물을 해서 동상 같은 경우에는 잔존가치를 분석을 해서 잔존가치가 없으면 압류를 해제를 해 줘야 됩니다.
한윤수위원
잔존가치가 없기 전에는 처분할 수 있는 잔존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존가치가 완전히 소멸되기 전에 체납징수를 해야 맞는데 그때까지 잔존가치 없을 때까지 쭉 놔뒀다가 나중에 전존가치 없으니까 이거를 납세하기 어렵다, 그래서 면제해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선 압류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우리가 바로 할 수 없게 선 압류자들이 있고 기타 아마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어찌됐든 감사담당관님께서 그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잔존가치가 없다고 해서 부당한 처분이다 이런 등식은, 그런 설명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순균C에 바란다가 있고 구청장에 바란다가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에 바란다는 이제 구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청장에 바란다 코너가 있고 순균C에 바란다는 이제 동주민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총 28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22개 동사무소 그리고 보건소에 하나 그리고 구청에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데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순균C에 바란다의 내용을 보면 칭찬이 대부분이라는 말이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지만 이게 공공기관에서 어떤 특정인의 이름을 따서 어떤 그 바란다, 이런 청원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임기는 4년이에요. 그런데 임기마다 이름을 달리 해서 바란다, 이런 어떤 민원의 명칭을 과연 쓰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위원님의 지적도 있는데 순균C에게 바란다는 것은 이름을 걸고 지적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다가가고 좀 친근감 있게 어떤 장벽을 허물면서 민원을 또는 어떤 칭찬을 이렇게 한다는 취지는 이해는 가요. 그러나 우리가 선출직의 임기가 있는 만큼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전환을 해야 한다, 사고의 발상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4년마다 예를 들어서 자꾸 구청장이 바뀌면 그 이름을 따서 바란다, 바란다 이게 지속과 연속성의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거를 재고를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인데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구민감사관 제도의 운영 실적도 매년 미미한데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에 대해 우려가 있으니 구민감사관 제도의 운영 실적 부진에 대하여 검토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볼 것. 거기에 조치 및 처리 결과에 보면 구민감사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활동 분야 및 인원을 조정하여 재구성했다고 하는데 인원 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인원 조정을 20명으로 줄였습니다, 현재 이것을.
전인수위원
몇 명이었는데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38명에서, 38명에서 이번에 7월달에 구성을 할 때에는 20명을, 20명으로 줄였습니다. 줄인 게 여기에 활동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야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에서 그냥 명단에서 빼고 우리가 주로 활동을 하고 필요로 하는 분야를 위주로 20명으로 슬림화시켜서 좀 전문성을 키우고자 이것을 노력을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구민감사관제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대로 충원을 했어야지 왜 이렇게 줄였어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제가 이 사람들의 거의 자원봉사 같은 형태로 움직인다. 이게 활동할 때 일일 4만원 내지 5만원 정도의 수당을 주고 그러는데 이게 감사라는 것이 보통 하면 우리가 길게 가면 석 달도 가는데 석 달 동안 이 사람들한테 감사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분도 그렇게 활동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매우 한정적 어느 한 파트 감사 중에서도 어느 한 파트, 단편적인 분야를 우리가 좀 요청을 드리고 거기에서 감사 내지는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특히 감사에 못 미치는 것이 공사 민원, 건축 민원 같은 게 많거든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한 것,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 분야 이런 데에 현장을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가를 판단해 주십사하고 이런 식으로 주로 활용을 하지, 이게 구체적으로 감사를 진행을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전인수위원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금 본위원한테도 민원이 말도 못하게 많이 들어와요, 이 건축 민원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 해결해 달라. 그런데 양날의 칼이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구민감사관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줄였다니까 많이 아쉽네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키웠습니다.
전인수위원
키웠어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많은 분야, 우리가 잘 사용이 안 되는 분야, 그런 분야를 다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구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부서 구민감사관을 활용하고 정기적으로 비대면 회의를 개최해 상호소통과 의견을 공유, 활성화하고자 했는데 비대면 회의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비대면 회의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총 6번 정도 활동이 있었는데 이분들한테 비대면 회의를 해서 상호소통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객관적인 시각의 자문을 받고자 할 때는 굉장히 이분들한테는 쉽게 얘기를 해서 상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성화하자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전인수위원
각 부서에는 이분들 어떻게 활용하라고 홍보했었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리고 필요로 하면, 요청을 하면 우리가 다 제공을 합니다, 자료를.
전인수위원
감사과에다 요청을 하면,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보내준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계속해서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미이행하고 연관이 있는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미이행 사항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미이행을 행안부에서 이행을 하라고 요구한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르기가 곤란한 거거나 아니면 시기를 뒤로 미룬 것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33건이 있어서 거기에서 감점이 많이 됐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페이퍼상으로는 추진 완료된 게 23건이고 추진 중인 게 44건인데 지금 11건 정도는 조금 더 처리가 돼서 추진 중인 게 33건인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지금 권고사항이 어떤 거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33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현정
김현정위원
예를 들면 지금 차별금지법이나 옴부즈만 같은 것도 권익위의 권고 사항 중에 하나인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옴부즈만도 권익위의 권고사항이고요. 여기에 차별금지법은 없는데 이런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이거 제고 방안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고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제 실효성 제고, 그런데 이것은 이제 행동강령을 의회에서 검토한 뒤에 이것을 하겠다 하니까 이게 한 15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여간 이행을 하기가 지금 곤란한 것들 그리고 현재 조례의 개정이 의회에 상정돼서 진행 중인 것들, 그런 것들이 전체가 33건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다면 그런 이유들 때문에 추진하기 어려운 것들이 반영되어서 계속 이렇게 측정 결과가 미흡하게 제출될 수밖에 없는 거라면 이거는 국민권익위 쪽에 시정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것을 우리가 몇 번 항의를 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 말씀드린 권고사항 미이행도 있고, 이게 참 답답해서 우리도 큰소리치고 뭐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딱 한 명이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설문이 있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작년에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명단을 달라, 우리가 아무리 내부에서 해봤자 안 나오는데. 아무튼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한 명 나왔다고 그렇게 4등급까지 떨어뜨리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냐? 잘못된 거다, 평가 방식이. 그런데 그것을 지금 권익위에서 제공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딱 한 건이거든요. 금액 100만원 정도 제공했다고 하는데 정말 제공을 한 건지 아니면 민원에 불만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인지 저희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얼마든지 악의적으로 그런 감정을 가지고 했다면 그런 것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굉장히 큽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려움에 있어서 진행하지 못하는 것들 외에 그런 것들은 조금 권익위에 제대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책자 105쪽에 보니까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한 조치 결과가 두 건이 있는데요. 1건은 조사 이후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상단에 있는 대치2동 같은 경우는 신청인의 신청 취소로 지금 조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조사를 할 때, 그때는 이것이 가장 제일 먼저 고려하고 비중 있게 검토하는 게 피해자 보호입니다, 피해자 보호. 왜냐하면 이것이 조사도 좋지만 그게 어느 정도 자의와 본의와 다르게 조사하는 과정에 그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또 그러면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조사 중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기초조사를 하는 도중에 요구를 해서 확인서를 제출을 해줘서 조사를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페이퍼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해 주신 이면에 외압에 의한 취소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외압에 대한 조사는 요즘에는 교육이 잘돼서 그게 더 큰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거를 알기 때문에 외압에 의한 취소나 이런 건 없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해주신 가장 고려해야 되는 피해자 보호 그리고 뭔가 인권위 차원에서 저희가 조사 과정이 굉장히 피해자 중심에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조사 과정 자체가 피해자 중심에서 이루어질 때 반드시 여성이 이런 피해자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경우에 결국에 신청인의 취소로 조사가 중단되기는 했지만 가해자 하고 분리조치처럼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성추행이나 이것은 성희롱이 발생이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분리조치를 먼저 해버립니다. 부서를 옮겨버리거나 구에서 동 아니면 동에서 구같이 아예 대면이 어렵게 먼저 분리조치를 한 뒤에 나머지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주로 여직원이 먼저 내용을 알아보고 쭉 해서 진행하다가 본인이 언제든지 조사 중단을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조사 중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강남구에서 이런 일이 절대 근절되어야 하고 이런 일이 거의 없어야 되는 게 맞는 일인데 피해자가 다른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되어서 외부에 알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비슷한 건데 청담동에서 사실 공무원이 민원인 모욕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잖아요. TV에도 여러 차례 보도됐고 지금까지도 앱에서 검색이 되고 유튜브에서도 그 영상이 계속 검색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다시는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 특히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성추행이나 그런 부분은 굉장히 엄중하게 하고 있고 청담동의 그 직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인정이 됐고 나머지 것으로 구공판까지 전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조치 결과를 보니까 직위해제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DB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행정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사실 이미 인지하고 계실 텐데 어려움이 있죠. 개인 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 고민되는 직원분들이 몇 분 있기 때문에요 인사발령 때라든가 항상 고민하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근무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는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서 적절하게 배분돼서 이런 일까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감상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순균C에게 바란다. 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에 보면 117쪽 보시면 민원 내용입니다. 정류소 지킴이 운영 관리 철저히 해주라는 요청인데요.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일을 감사를 한 다음에 정류소 배치하는 거 실효성 있는지 점검해라. 그리고 인력이 필요하면 또 다른 데도 필요한 곳에 인력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결과를 냈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하게 여름인데요, 우연하게 가다가 어르신들이 주차장에 앉아있거나 나무 밑에서 서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여름이라든가 가을에 춥고 더운데 70 넘은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다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할 때 이것을 어르신복지과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르신들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2시간 정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시간 정도 운영을 하고 주 며칠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르신복지과로 저희가 이것을 넘겼는데 나머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노인일자리를 밖에서 하지 말고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원한 데서, 따뜻한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마련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158쪽에 보면 수의계약 집행 및 관리 실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강남구 전체 계약 건 50%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적사항에 있어서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나 사업이나 업체나 지적사항에 대한 그런 서류를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의계약 감사결과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추가로 청백-e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행안부에서 민간위탁으로 줘서 운영하는 시스템인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 산하기관에 지정을 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럼 그 시스템이 한 곳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곳도 있는지?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행안부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순임
허순임위원
한 곳에만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죠, 1년에?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1년에 1억2,500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하는 거죠? 비용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지?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예산이 1,257만원인데 이 비용은 우리 직원 수에 비례해서 행안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행안부에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그 금액을 배당을 받은 금액이 우리가 1,250만원을 배당받은 것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 시스템을 활용을 했을 때 우리가 얻어지는 효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스템을 보면 1단계가 있고 2단계 있고 3단계 있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있어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에 있어서 어떤 사례, 건수라고 할까요. 그런 거 혹시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순임
허순임위원
1단계 가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제외다 이렇게 하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무슨 알림이 있어요, 혹시?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게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짜여 있는데요. 그게 분야마다 프로그램이 된 DB가 있습니다. 가령 보조금이다 하면 그런 거기에서 있는 게 한 30개 정도의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어느 분야다 하면 열 몇 개의 프로그램,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외다, 조치다 이런 것들이 예산을 집행을 할 때 표시가 되는 겁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게 시스템이 돌아가면 우리가 각 행정망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느 한 군데에서 에러가 나면 교차 체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 정산 모든 프로그램이 연결이 돼서 이것이 어디선가는 체크가 될 수 있도록 부적정 사항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의 절감의 효과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지, 예산의 절감이 있었다면 얼마정도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산 절감이 그 사람들한테 뜨기 때문에 그것이 에러난 상태로 집행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가 되면.
순임
허순임위원
체크가 정확하게 되는 건가요? 혹시라도 우리 감사실에서 그런 체크들이 정확하게 감사를 못했을 때 지나쳤을 때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잘못돼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리고 이제 감사과에서 하는 건 주로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데서 긁었다거나, 사용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체크가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그리고 나머지 예산의 집행사항은 거기에 시스템에 적정하지 않으면 그게, 적정하게 해야지 집행이 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여기에 보면 확인이 있고 재조치 요청이 있고 반려가 있고 승인이 있고 이런 과정들을 제가 건수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라든가 조치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혹시 있다라고 하면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구청장한테 바란다 민원이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구청장에 바란다의 민원은 지금 5,479건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주로 구청장에 바란다는 민원 내용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겁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민원에 가장 많은 것은 주정차 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문백한위원
혹시 구룡마을에 대해서 개발에 대한 그런 민원들 없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구룡마을에 관한 민원도 있었습니다. 구룡마을에 관한 민원이 구청장에 바란다로 들어와 있지 않고 1,000명 청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1,000명 청원으로 지금 5월달에 정부 주도의 신속한 개발을 촉구한다, 이런 게 들어와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우리 구에서는 구룡마을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납세자보호관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본위원이 작년 132쪽을 카피를 안 해 와서 지금 제가 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의 제출 자료에 보면 고충민원이 아홉이고 그다음에 세무상담이 81건이에요. 그런데 132쪽 작년 자료입니다. 132쪽에 보면 고충민원은 3건이고 일반 세무상담이 4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마 10월말까지 기준이고 입법조사처는 아마 12월말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달 사이에 이렇게 77건이나, 6건이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77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일반 세무상담 4건인데 여기 입법조사처에 의하면 81건으로 세무상담 81건으로 되어 있고요. 고충민원은 작년에 3건인데 여기에 보면 9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오류인지, 작년 132쪽입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봐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게 제출 자료가 부실인지 아니면 입법조사처에 부풀려서 낸 건지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아마 민원의 분류 기준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향숙위원
분류 기준이요? 분류 기준하고 세무상담의 분류 기준하고 또 틀립니까? 일반하고 특별 세무가 있었나요? 세무상담이라고 하면 다 포괄적인 건데, 작년 자료는 분명히 4건이었어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자료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순균C에 바란다 하고 구청장에 바란다 하고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칭찬을 만약에 순균C에 바란다 하면 칭찬합시다라는 코너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임기가 4년이니 만큼 지방직 선출직은 4년이니만큼 그런 부분을 어떤 이름으로 해서 바란다보다는 구청장에 바란다로 일원화 하고 아니면 칭찬합시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강조를 드리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순균C에 바란다는 것은 원래 민원은 익명으로 하면 민원 처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순균C에 바란다는 것은 하나의 모든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으로 이것을 익명까지도 우리가 다 받아주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다 폭넓게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싶다는, 바람을 듣고 싶다라는 거였는데 의외로 우리 의도와 다르게 친절에 들어오지만 자료에 있는 것처럼 그중에서도 제안이나 고충 분야가 있으면, 생활분야 신고도 있으면 저희가 적극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익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는 민원 코너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칭찬 위주로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칭찬합시다라는 이름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문백한, 이향숙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자료는 질의하신 담당 위원님께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4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국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듣고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장원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 주요시설 현황 등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강남구 주요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의 대외 협력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공약사업의 추진현황을 평가하고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하여 구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제도, 지방보조금 운영 강화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재정관리를 하고 있으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자치법규에 신속히 반영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경영안정 자금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폐업 방지 및 경영위기 극복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융자기금 융자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 됨에 따라 판매자와 소비자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국내외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하여 관내 유망 소비재 중소기업,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강남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민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안전하고 활기 넘치는 시장을 조성하고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명절맞이 온라인 직거래 판매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농가의 사기진작과 소비촉진 기회를 마련하였고 세곡천 힐링텃밭을 운영하여 도시농업 활성화 및 구민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안전관리, 반려견 순회놀이터 운영, 동물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동물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위드코로나시대 일자리창출 거점시설로 강남취창업허브센터를 구축하고 세제혜택 등을 위해 역삼로 일대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 지정을 통하여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벤처 창업의 메카 강남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사회적기업의 역량강화와 협업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센터 운영 및 온라인 모의면접, 메타버스 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취업성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2021년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차량, 세금, 예금 등을 압류하고 압류한 부동산 및 차량을 공매처분 하였으며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을 통한 징수활동으로 구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구세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를 정확히 고지하기 위해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인터넷, 스마트폰 전용계좌, ARS 이용납부 등과 같은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2021년 9월말 기준 3,715억4,7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누락 세원 방지 및 성실한 납세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에서는 9월말 현재 구세인 면허분 등록면허세 목표액 48억원의 7.3%를 초과한 52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소득세 목표액 1조1,157억원 대비 18.9%를 초과한 1조3,26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신고 납부세목인 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사전안내와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여 세입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그리고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연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국장님 잘 아시나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서 몇 명이 나와 있고 우리가 몇 명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전체 저희 구정연구단은 다섯 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연구원에서 파견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인원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구정연구단은 본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야심차게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성과가 있습니까? 서울시와 소통이 되는 겁니까?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이 분들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관련된 사업비를 서울연구원에 신청을 해서 비용을 받아서 저희가 연구 수행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연구성과에 대한 거는 2020년에는 1차 저희가 연구과제는 한 6개 정도 냈고 2차 연구과제로는 한 3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연구과제로 5개 정도의 연구수행과제를 진행 중에 있는데 다섯 개 사업은 올해 2021년도에 계속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구정연구단을 처음에 만들 때 상당히 기대도 많았고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는 것도 많은 이해와 여러 협조를 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정연구단이 좀 아직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구정연구단이다 하면 말 그대로 우리 22개 동에 강남구의 구석구석에 있는 하여야 할 일, 앞으로 해야 할 일 또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또 서울시와 안 되는 것을 같이 연구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고 그런 창구가 되는 줄 알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던 구정연구단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보면 조금 미흡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이것이 앞으로도 강남구와 서울시 또는 강남구와 국토부 또는 국가와 연결과정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연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이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홍보가.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건 앞으로 더 홍보하고 알리면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구정연구단이 된 지가 한 2년 됐나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3년 차 됐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3년차 됐으면 보고서도 나오고 많이 했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의 현안문제 또 지역에서 해야 할 일 또 우리가 앞으로 같이 가야 할 일, 특히 강남구와 서울시 지금은 덜합니다마는 그렇게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많았었잖아요. 특히 교통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것이 잘 원활하게 구정연구단이 있으면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와의 관계는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구청과 서울시와의
호귀
이호귀위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거예요. 지금 수서지역 특히 우리 수서·세곡지역에 로봇특구를 만들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박진 국회의원 오시고 정순균 청장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특구 지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연구는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도 그런 과제로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좋은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면 3년이 됐으면 뭔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정연구단이 생기면서 우려 속에서 아마 출범했었던 사항, 약간 우려해 주시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한 3년 정도 지나면서 나름대로는 연구성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분야별로 복지라든지 주민자치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각 분야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련된 연구를 가지고 선정을 해서 개별적으로 연구를 하셨던 사항들이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러한 연구들이 서울시와 저희 강남구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향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연구가 필요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말씀해 주셨던 사항들을 받아들여서 내년에 제가 구정연구단 운영을 할 때 세곡동 지역의 어떤 로봇 지구가 조성되면서 서울시의 어떤 정책과 관련돼서 건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구 전반적으로 필요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연구가 뒷받침이 돼서 각 부서에서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처음에 마찬가지로 기대했듯이 그 기대가 저버리지 않게 그런 연구가 잘돼서 우리 지역이나 강남구를 위해서 좋은 일이 되었으면 해요. 먼저 국과장들이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지금의 국과장들도 물론 안 하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성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건데 더 매진해 주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연구단 설립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연구과제 결과에 대한 공유 홍보가 미흡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소송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죠?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이게 최종판결까지는 1심, 2심, 3심까지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때마다 부채로 산정하는 게 결론이 그러니까 최종판결까지 나서 부채로 잡습니까? 아니면 1심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부채로 잡습니까?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부채가 발생되는 현황은 최종판결이 났을 때 최종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려면 보통 2년, 3년 횟수가 굉장히 많이 가는데 결산 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1심에서 패소가 만약에 되면 그것도 부채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숙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지적해 주셨던 사항 중에 하나니까
한윤수위원
그렇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그걸 시정이 돼가고 있는지 아니면 3심, 결심 최종판결까지 돼서 부채를 잡는 건지?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말씀해 주신 그런 지적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부채에 대한 부분 이제 소송이 끝나면 해당 부서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회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업무지침에 대한 것도 만들어서 전 부서에다가 전파를 했고요. 또 저희가 매년마다 계속 소속 부서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소송 비용에 대한 회수를 잡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최종판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횟수가 거듭되니까 판결이 되는 대로 부채로 잡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와 강남구가 지금 매칭 사업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총 몇 개가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죠?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저희 2021년 기준으로 구하고 시하고 매칭이 된 사업은 대략 한 130개 사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1,653억 정도 가량 됩니다.
한윤수위원
이 매칭사업의 맹점이 뭐냐면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이제 100% 지원했다가 나중에 자꾸 80% 또 50%, 100%를 다 구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구가 잘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업은 이것을 우리가 강남구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다 100% 받아들일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별해서 우리 강남구가 받아줄 건 받아주고 거부할 건 단호히 거부해서 우리 강남구에 예산부담이 적어질 수 있도록, 적도록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잘 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2021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서울시 요구안 대로 변경시에 강남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해주신 사항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하고 구하고 매칭 사업에 대한 것 중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서울시에서 시비 보조금을 줄이겠다고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에서 내려왔던 사업 중에 전체 한 28개 사업 중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시비 사업으로 시작됐지만 매년 시비 보조금을 줄여나가는 형태로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주는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 시와 공동으로 협의를 한 사항이 있었고요. 이때 말씀드렸던 28개 대표적인 사업 중에서 시에서 한 28개 사업중에서 15개 사업을 자치구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3개 사업은 아직 시와 구청장협의회가 협의를 진행 중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받아들였을 때 자치구에 재정부담이 가는 금액은 약 한 36억 정도 부담이 갑니다.
한윤수위원
약 36억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단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게 36억 정도지만 그 이후에 또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가면서 부담이 늘어갈 항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신중히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단호히 거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저희가 시비가 계속 자치구의 재정부담으로 가중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걸 판단해서 사업을 폐지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에서 구에서 부담하라, 100% 부담하라 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 10%씩 감해서 부담하라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서울시하고 협상을 잘해서 우리 강남구에 부담이 덜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호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구정연구단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구정연구단에서 하고 있는 연구가 한해에 지금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2020년에 작년 기준으로 1차 연구과제선정을 했었는데 그때는 6개가 있었고요. 2차 연구과제로 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차 연구과제로 5개가 있었는데 그 5개는 올해 2021년도에 진행 중인 연구과제입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이게 연구과제가 지나치게 많은 건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거 연구과제는 누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연구원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분야가 있습니다.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도시공학이라든지 또 복지라든지, 문화·역사에 대한 각각의 연구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연구분야의 특성을 살려서 본인들이 연구과제로 선정을 하기도 하고요. 부서에서 이러한 사항을 연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그분들이 연구과제로 올렸을 때 부적절하다 싶으면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지시하시는 게 있나요? 그런 건 없나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연구과제들하고 결과를 봤을 때요.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몇 가지는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책자로 받아봤을 때도 뭔가 명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뜬구름만 잡고 있어요.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이거대로 하고 있고 구정연구단은 구정연구단대로 용역별 결과를 발표하고 또 학술연구용역 필요하면 정책용역 또 하시는 거고 이게 중복이 돼 가지고 각 부서마다 이거는 이건 거고 구정연구단은 구정연구단대로 하고 있는 거고 부서에서 필요한 용역이 있으면 또 따로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결과치 나온 거 중에서 써먹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를 권고한다, 이런 게 필요하다,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카드가 지하철 역세권별로 카드분석을 카드 사용내역을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걸 어디다, 어떻게 써먹을 건지도 결과물에 명확하게 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사실 저희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지하철역마다 특성이 다 있어요. 사는 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 어디는 상권이 발달이 돼 있고 어디는 주거지가 많이 있고 뻔한 건데 그거를 지금 여기에서 분석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를 카드분석 같은 거는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용역비를 또 줘야 되는 거거든요. 구정연구단은 구정연구단대로 용역비를 받는 거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중, 삼중으로 지금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하실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서에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업무와 관련돼서 용역을 합니다. 그게 정책연구용역일 수도 있고 학술연구용역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구정연구단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원들이 각각의 자기의 특성, 고유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강남구에 어떤 정책에 도움이 되고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분야라고 생각되는 거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선정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실 이게 출범을 할 때도 아까 이호귀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진통이 많았어요. 이걸 하느냐 마느냐, 그렇지만 이것을 했다는 것은, 이것을 인정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서는 이것을 출범을 시킨 건데 지금까지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단 말이죠. 지금까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 구정연구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지역문제를 이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방법을 제시해 준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구정연구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고민은 일단 보고서를 한번 꼼꼼히 보세요. 이 분들이 하시는 보고서, 사실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는 안보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끔씩 들여다보거든요. 그럼 그냥 다 뜬구름 잡는 얘기에요. 세곡동의 주민들에 어떤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 하느냐? 하지 않아도 지역별로 연구하지 않아도 이미 활성화 된 지역이 있고 주민들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의 특성상 특성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활발하게 어느 동네는 참여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참여를 안합니다. 이 분들의 연구과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연구과제를 올렸을 때 이것은 하면 안된다, 적절치 않다라고 제지를 하셨어야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만약에 내년까지는 이게 연구단이 존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로 우리 구가 진짜로 꼭 필요한 거,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거 하나 만큼은 해결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용역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04쪽 보면 역점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자치법규 일괄정비가 1, 2, 3분기까지 3분기에는 매우 우수하고 1·2분기에는 우수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자치법규를 일괄정비를 하려고 하다가 아무튼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게 매우 우수라고 해 놓으셔서 마치 정비가 다 된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만한 사항인 건데요. 여기에서 매우 우수라고 하는 것은 자치법규에 대한 일괄정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구청 내에서 저희가 자치법규를 다같이 일괄 통일되게 정비하기 위해서 표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로 정비할 수 있는 그래서 알기 쉬운 법령이라든지 상위법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다 같이 정비할 수 있는 조례를 전 부서에다가 파악을 했고 그 조례들에 대해서 다 같이 입법예고도 하고 저희가 또 조례규칙심의회도 통과를 해서 의회에다 상정을 했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의미입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에 이번 회기에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오전에 정책홍보실 할 때도 계약서 문제를 가지고서 제가 좀 나무라기는 했었는데요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었죠. 결산공시 제대로 안돼 있었던 거, 정보가 잘못 올라가 있었던 거, 어떻게 수정이 됐나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올해 2019년 하고 2020년에 대한 결산공시 부분 중에서 저희가 BTL, BTO 사업에 대한 표시가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공시로 바로잡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안된 거죠?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아직까지는 정리는 안돼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좀 서류 올리실 때는 그건 다 공식문서잖아요? 공문이기 때문에 올리실 때는 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틀린 것이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올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 그리고 이호귀위원님에 연이어서 구정연구단에 좀 이제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정연구단이 혼자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각 부서에 뿌려서 얼마만큼 내가 연구한 것이 피드백이 되고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수없이 자료만 만들고 또 너무 우스운 것이 연구하라고 주었더니 또 용역을 줘요. 그럴 바에는 우리 구정연구단이 왜 필요한가지요. 지금 중복되는 것도 아까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주민자치에서 민간협의체에 용역을 또 줬어요. 이미 여기에서 줬으면 이게 뿌려져서 거기에서 연구가 그걸 바탕으로 연구가 되면, 도움이 되면 또한 예산낭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그만 연구하시고요 그 연구하신 것을 어떻게 피드백을 하는지,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 결과물을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그게 중요하고요. 또 실 례로 아까 세곡동 잘 말씀하셨어요. 세곡동 결론이 뭐냐면 지역주민한테 해결 문제 해서 관이 도와줘라, 누구나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곡동 주민한테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장이나 가서 이것을 이런 이런 안이 필요한데 너네들이 한번 프로그램 만들어서 가지고 와봐. 그러면 나도 연구해 가지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줄게. 두 번째 아까 카드 누가 쓰이는 겁니까? 지역경제과가 아마 쓸 것 같아요. 이게요 카드분석 제가 한번 봤는데 여기 역세권 활성 해서 가게가 모자라고 뭐 하면 유치를 한 대, 어떻게 유치 합니까? 땅값이 비싸고 임대료가 비싼데. 터무니 없는 거 하지 말고 각 해당부서에 이런 이런 카드에 이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뭘 하는지 끌어와서 연구를 하시라고요. 이제 내년에는 연구도 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이 내용에 대해서.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연구원들께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분야에 대해서, 전문분야에 대해서 과제, 연구과제 선정을 하고 그런 제시했던 연구과제들이 해당사업 부서에서도 사실은 활용할 수 있게끔 연결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볼려고 한 것은 제가 용역을 봤어요. 타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도 여기 있는 것 있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 거예요. 컨트롤타워를 여기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뭘 연구를 한다라고 오면 아, 이게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더 보태든지, 빼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협업을 해서 가져오는 거지, 연구는 혼자서 공부하고 있고 타 부서에서는 너도 나도 용역 해 가지고 또 그냥 하나 만들어서 이게 사용 안하면 의미가 없는, 저희 강남구의회에서도 관심 있는 위원들이 모아가지고 용역을 줍니다. 그 용역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까 라고 연구하는 것이 우리 위원인데 하물며 구청에서 어마어마 한 용역비가 나가요. 이거 예산낭비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했으면 그동안 한 거 충분해요. 이걸 한번 모아가지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쓰고 각 부서에 뿌려 보세요. 해답을 가져오시면 아마 그 본인이 일하는 사업부서가 제일 잘 알 거 같고 사실 이 용역도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이게 적용이 되고 자기 스스로 공부되고 연구되거든요. 아무리 이게 주입식 탑다운이라고 주입식 해도 이게 이용이 되냐고요? 그거 한번 부탁드리고 싶고요. 지금 각 부서에서 이렇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모임이 굉장히 미집행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이미 예측가능한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거 대책이나 지침 주신 적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에서.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향숙위원
이 미집행 불용액이 아까 정책연구도 보면 많이 불용도 많아요. 그리고 연말에 후다닥 쓰겠다고 여기 비고에 보면 연말에 쓰겠음, 쓰겠음. 그래서 90% 넘긴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중간점검이라도 해서 중간에 추경에 반납을 하든지 이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가신 지 얼마 안돼서 내가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이런 큰그림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침을 어떻게 내릴 건지, 코로나19가 예상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집행 된 것은 어땠는지, 그러면 여기에 피드백도 줘서 지침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방향을 큰 비전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개포8단지 기부채납 아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각 부서마다 입장이 다 틀려요.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미 주민의 얘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우리 의회에서는 아니다, 낭비다.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지침이나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앞으로 기부채납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개포8단지와 관련해서는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개포8단지가 기부채납 사항이 발생되면서 처음에 예정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시설이 들어가면서 많이 우려해 주신 사항들이 발생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기부채납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는 저희가 물론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에서 기부채납이 발생된 사업단지에 대해서 활용도를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서울시 2030도시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강남구의 그 지역에 어느 시설이 부족한 지가 사실은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에 부족한 시설이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부족한 시설이 물론 체육시설도 많고 많아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서 기부채납을 주로 받다 보면 내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을 위한 거고 타 지역에 그 지역에 인근지역이 들어가기 조금 껄끄럽고 조금 그렇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개방을 하는 그런 앞으로 기부채납이 아마 압구정동이나 은마나 이렇게 나오고 미도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부탁하건대 이런 큰그림을 가지시고 좀 기부채납의 효율성, 무조건 우리 인건비만 들어가고 우리 예산만 들어갈게 아니라 어떻게 협업을 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활용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지, 그게 꼭 센터여야만 되는지, 공원은 안되는지, 요즘에 굉장히 저탄소 해 가지고 나무도 많이 심기도 하고 공원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니까 그런 시대에 맞게 조금 큰그림을 그리셔야 되지 않나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는 그 개포8단지에 지금 시설이 들어가면서 지금처럼 위원님께서 우려를 해 주신 사항이 결국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앞으로 그런 기부채납 사항이 발생이 돼서 시설이 입주를 할 때 단순하게 저희가 내부적인 어떤 결정을 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한다든지
이향숙위원
너무 주민한테 끌려가니까 이렇게 된 거죠.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또 구의원님들에 대해서도
이향숙위원
그만 들으세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 뭐고 어떠한 시설이 입주를 해야만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고요.
이향숙위원
기획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만 다루시지 말고 총괄적인 기획 하시면서 그 예산이 들어왔을 때 합리적인지를 좀 판단해 보시라 제가 한말씀 드린 겁니다. 가능하시죠?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제가 업무 추진을 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개포8단지 예시를 들어서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요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시책심의회를 거쳐서 그런 어떤 시설이 입주할 수 있게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실 것 같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 이도희, 이향숙위원님의 지적대로 구정연구단이 강남구 전체를 파악하고 포괄적인 시각으로 산재된 용역범위의 컨트롤타워로써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바랬는데 이러한 결과물이 구정연구단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는 공통적인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연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더욱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실시한 2020년 지방재정 분석 결과입니다. 우리 강남구는 인구·재정여건이라든가 재정건전성 즉, 재정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재정의 계획성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영향을 미첬던 부분이 행정운영경비 비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운영을 어떻게 해서 이 비율을 높일 것인지?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의 측정비율 중에 행정운영경비가 낮다고 하는 것은 저희 행정운영경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구청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조직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경비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낮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예산 전체 과정상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다시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운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증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을 예산 책정하는데 있어서 과다 책정을 해서 그 부분이 많이 예산이 잔액으로 불용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그 부분의 예산이 다른 데에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번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보시면 2020년도 결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0년도의 결산에 보면 1조6,814억이고 수입이요, 세출이 1조2,567억원입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4,246억원입니다. 사실 잉여금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산을 기획을 할 때 제대로 기획을 해서 잉여금이 최소한의 잉여금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역에 돈이 돌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잉여금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남아서 이 돈을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이 가급적이면 한 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불용액이 남지 않고 가급적이면 다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예산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집행할 때 가급적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또 불용액이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 부분을 보면 상당히 잉여금이 많이 남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철저하게 기획예산을 하셔서 필요 없는 부분, 아니면 또 유사한 혹시 사업이 없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사업이 없는지, 그래서 보조금에 따르는 그런 사업들이 별로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는 사업이 있는지를 다각도로 한번 확인하셔서 그러한 예산들이 필요 없는 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고요. 주민의 어떤 생활영역 행정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예산을 기획하는 총괄부서잖아요. 그러면 과별로 올라왔을 때 그런 사업들을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 문백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39쪽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선정했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민원인이 중소기업 자금신청을 하게 되면 사전심의를 거쳐 심의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총 200억 융자지원이면 업체 수는 대강 몇 개 업체 정도였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상반기에는 116개 업체가 선정됐고요. 하반기에는 188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문백한위원
보면 이게 금리가 0.8%면 이건 뭐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서로 융자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경합이 심했을 거 같은데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의 경우 188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10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번 접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낮은 이율 때문에 신청하신 분이 많아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무튼 이런 좋은 구에서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우리 구니까 이런 거를 저기한데 지금 타구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25구 전체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액은 우리 구가 최고로 많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무튼 좋은 우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금도 더 확산시키고 아무튼 더 이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지금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하반기에 188개 업체라고 그러셨잖아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88개 업체 선정됐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인사업자가 11개 업체, 개인사업자가 117개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128개 업체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틀린 건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개인이 177개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177개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117개가 아니고요.
주연
허주연위원
지금 이게 100억이라는 게 기금이죠? 기금.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기금으로 사용하는 거죠? 불만이 굉장히 많은 소리가 나오는데 어떤 불만이 있느냐 하면 이게 지금 담보를 매개로 해가지고 대출이 된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담보를 잡았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담보를 제출하고요. 부동산이 없는 곳은 신용보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업무협약서를 보면 담보력이 부족한 강남구민을 위해서 이런 거를 사용하는데 담보력이 없는데 힘들어하니까, 코로나로 힘들어하니까 저희가 이런 융자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서 지금 담보를 잡고서 융자를 준다는 거는 제1금융권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금액들인데 그거를 굳이 그분들한테 담보력이 있는 분들한테 융자를 줬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번에 신청자 중에 담보가 있는 사람도 있고 담보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담보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1억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 보증서를 발급해서 그런 담보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 배려를
주연
허주연위원
1억 범위라면 개인사업자가 아니죠?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한도잖아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이번에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주연
허주연위원
1억 범위라는 건 뭐죠? 어떤 말씀이시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서 발급을 1억까지 범위 내에서 발급을
주연
허주연위원
5,000만원을 발급받기 위해서 1억 보증금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최대 1억까지는 해 주고 있는데요. 5,000만원이 필요하면
주연
허주연위원
개인사업자가 1억까지 가능하다는 겁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3억 범위 내에서까지는 했었는데요. 올해
주연
허주연위원
저희 광고 나온 거 보면 개인사업자가 5,000만원 그다음에 법인사업자가 3억까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런데 그거를 광고대로 안 하고 지금 1억까지 지원해줬다는 말씀입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보증서발급은 최대 1억까지는 가능한데 대출은 5억까지
주연
허주연위원
보증서발급은 1억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5,000만원 대출을 받는데 1억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자에 대한 부담을 보증재단이 지고 은행 측에서는 지지 않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요.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한도가 최대 1억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1억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을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법인사업체나 개인사업체 중에서 보증서를 발급한 담보를 한 업체가 몇 %나 되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청한 사람들이 담보능력들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지금 워낙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담보능력위주로 해가지고 융자를 지금 지원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자영업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융자를 해 준 게 아니고 그냥 담보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 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11개 업체 법인, 개인은 177개 업체가 대출을 했는데요. 법인의 경우 11개 업체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거고요. 개인 177개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서로 담보가 없이 신용보증서로 이번에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100% 다 신용보증서로?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럼 11개 업체는 얼마를 대출해 줬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법인이 11개 업체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총 얼마를 대출을 해 줬습니까? 융자를?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총 29억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29억이요? 29억 맞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럼 개인은 총 177개 업체에서 얼마를 대출해 줬죠? 71억6,000인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71억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100억 지원이라는 게 어떤 거에 기준을 줘서 100억이라는 융자지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총 금액이 100억이라는 겁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사용한 액수를 보니까 총량이 100억이 안 되잖아요? 28억 하고 7억이라면서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편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총 200억인데요. 1차로 100억 상반기에 했고요.
주연
허주연위원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 지금 하반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하반기에 이제 또 100억을 하는데 1차에서 조금 남은 게 있어가지고 총 101억 정도 해가지고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101억 했는데 아까 11개 업체하고 177개 업체를 합한 금액이 지금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맞습니다. 29억하고
주연
허주연위원
71억하고?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예.
주연
허주연위원
그럼 이거를 신용보증금 담보대출 한 11개 업체는 지금 담보로 대출한 거고 담보를 해서 개인사업자는 담보대출을 안 한 거잖아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럼 이거를 데이터를 서면으로 저한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추가로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허주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받은 민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정말 융자를 받아야 되는 분들에게까지 이게 비춰지지 않았다는 게 지금 여론이에요. 지금 책자 767쪽을 보면 지금 소상공인 기준에 대해서 관련법령에 의거해서 소상공인보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한 매출액이나 규모의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저희가 긴급하게 재난지원금 형식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매출액이나 규모가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매업이나 소매업, 정보통신업 같은 경우는 50억원 이하 나머지 스포츠예술과 관련된, 부동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30억 이하 또 나머지 숙박이나 음식업 같은 경우가 이제 10억원 이하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수치인지 일단 좀 저희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게 맞지만. 실제로 이런 대출을 편하게 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규모나 기준근로자 수에 의거해서 이 기준에 맞으면 대출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또 쓰려고요? 그렇게 지금 힘들지 않으시다면서요? 그럼 “어디 다른 데 투자라도 해야지” 이런 얘기를 저희에게 하세요, 실제로. 이건 굉장히 모럴 해저드이기는 하지만 어디에나 구멍이 있겠죠.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한다면 정말 필요한 곳에 저희가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이게 직접적으로 닿아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로 못 받으신 분들의 민원을 저희가 받은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대책이 있을까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에는 지금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이나 지원대상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는데요. 우리가 대출대상자 선정 시에 조금 세부적인 사항에 좀 현실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때문에 너무나 어려우신 소상공인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할 때에는 그런 분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을 하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이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실제로 수혜를 받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닌 것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굉장히 어렵게 자영업을 하시면서 자금난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국가에서 저리로 해 주는 융자금 실제로 지원받지 못하고 도리어 여유가 있는 그런 업체에서 지원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저희가 한정된 자금으로 신청자는 많고 이렇게 심사를 하다보면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마는 저희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오시고 신용보증 쪽에서도 오시고 민간에 계신 분들도 오시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예산이 그런 분들이 주로 보면 신용등급이 굉장히 낮으셔요.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전혀 대출을 못 받으시는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구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도 보면 이게 나중에 부실채권이 돼가지고 회수를 못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장치가 되지 않는 한 저희가 그분들한테 또 대출해드리기도 어려운 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등급, 10등급까지는 안 하더라도 7, 8등급까지는 우리가 하자 해가지고 은행하고 좀 논의를 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대를 해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내년에는 9, 10등급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아마 방법이 있겠죠.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심의위원 분들이 페이퍼상이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신다면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을 거 같아요. 강남구나 지금 대한민국이 성공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 이유는 저는 의식 있는 국민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응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의 희생 덕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구가 정말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시작했던 것들이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하고 계시다니까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반려동물놀이터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사실 상임위 안에서 반려견 순회놀이터 운영과 관련해서 참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인근에 참여를 해서 참석하시는 구민들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했는데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재참여 의사가 지금 90% 이상 육박할 정도로 너무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그만큼 반려견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구민들이 이런 것들을 너무나 원하시는데 공간자체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순회놀이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좀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2021년에는 관내에서 4개소밖에 운영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늘리시고 가서 보니까 너무들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애견사료업체나 반려동물 업체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그분들도 본인들 홍보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실제로 매출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고 그게 실제로 강남구 관내에 있는 거라면 그런 반려견 순회놀이터라는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게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김현정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아마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업체들 참여하라고 하면 저희가 어쩌면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할 정도로 많은 업체들이 올 거 같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예산이나 이런 거 절감하면서 좀 더 뭔가 버라이어티 한 순회놀이터를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라이브커머스 관련된 건데요. 저희 사실 실제로 예산집행 할 때 우려와 걱정 속에 또 기대 속에 저희가 예산을 승인하고 편성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려했던 것과 달리 많은 강남구 관내업체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 교육까지 도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가장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었어요? 라이브커머스 관련해서.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총 70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시간 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좀 우려스러운 건 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1시간 동안 업체가 홍보효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제가 실제로 참여한 분 그리고 참여예정이신 분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실제로 매출하고 이게 연결이 꼭 되지 않더라도 이번 기회에 어쨌든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사실은 실제로 이 안에서 매출이 이어져서 영업이익이 생겨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너무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 라이브커머스를 강남구에서 이렇게 추진했다는 거 자체를 모르시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저희가 홍보가 됐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딜라이브TV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방송하면서도 라이브커머스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해보다는 지금 11월 마지막까지 하는데요. 첫해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홍보가 많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셨듯이 올해 홍보도 되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 부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정말로 효과를 거두려면 실제로 강남구에서 이 라이브커머스에 참여하실 수 있는 모든 사업자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정도는 사실 다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다 아셔서 저희가 고민해서 참여자를 선정하고 참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걸 교육을 해서 실제로 이분들이 이걸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는 게 최종목표잖아요. 저희 손이 닿지 않아도 이분들이 실제로 매출로 본인들이 연결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너무 모르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하시고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괄 문자를 보낸다든지 아예 모르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강남구 홈페이지에 들어오지 않죠, 사업자 분들이. 정말 내가 뭔가 찾아보고 싶거나 검색하고 싶은 게 있지 않은 이상 강남구 홈페이지나 딜라이브를 통해서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좀 홍보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보다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동마다 있는 주민협의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을 통해서라도 사업자 분들에게 이런 걸 좀 홍보할 수 있는 공문을 보내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인지해서 참여할 수 있고 실제로 매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강남구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미약하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외에 다른 사업도 좀 구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 한해 8개 사업에 88만8,796개소에 746억원의 직접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내년에는 일상회복의 발판제공을 위해서 경영안정자금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거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폭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비대면으로 실시하지 못한 지역특화사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사업, 전통시장 상점가 등 골목시장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국내수출마케팅 지원사업,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등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지금 경쟁력강화 지원을 위해서 관내기업 세무회계 등 실무자교육,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교육 등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한윤수위원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왜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수록을 안 했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지금 올해 코로나19로 비대면 사업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대면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비대면 사업이 아닌 대면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어쨌든 주요업무보고 내용에다가 제가 질의를 하니까 저런 좋은 사업을 구상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우리 강남구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우리 강남구는 지역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상공회의소의 기업이 큰 기업들도 있고 중소기업도 다수의 기업들이 우리 강남구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 강남구가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한다면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를 우리 강남구하고 밀접한 어떤 연관관계를 맺어서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매개체에 관련을 맺으면 훨씬 더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한상공회의소 하고의 어떤 유대관계라든가 업무실적 그런 건 없었어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공회의소에 보조금을 연 5,000정도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가 한 5,000만원 정도 연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거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강남구의 지역경제에 어떤 긍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주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관내 CEO들을 위한 최고 경영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CEO 과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경쟁 아까 뭐라 그랬죠, 처음에?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인데요.
한윤수위원
그게 뭡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주요 사업은 실무자 교육, 창업 교육, 지역 특화 교육, 경영애로해소위원회, 노무 인사 컨설팅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주로 교육 쪽에 가깝다는 얘기네요. 제가 하나 생각을 한 것은 뭐냐 하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사관을 활용을 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각국에 있는 대사관이 우리 강남구의 어떤 위상에 맞게끔 강남구가 움직여서 대사관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하고 연관을 맺어주는 그런 기획을 하면 좋겠다. 그냥 무작정 대사관하고 우리 기업하고 미팅만 해서는 너무 단순하니까 문화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접목을 해서 그네들하고 어떤 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하면 자연스럽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셔서 우리 강남이 그냥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바로 기관, 관공서에서 할 일이 그거예요. 어떤 관공서가 할 수 있는 어떤 공신력과 인프라를 가지고 우리 강남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와 외국의 대사하고 연관을 지어서 쉽게 그냥 해외에 가지 않아도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주면 우리 강남구의 역할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제대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연구 좀 하셔서 우리 지역경제 국가 발전에도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착한가격업소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정을 하나 보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은 뭐예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체는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그러니까 위생과에서는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또 효사랑 업소를 지정하고 그래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을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또 거기에 다른 이름으로 또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중복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세요? 위생업소에는 모범업소를 지정을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효사랑 업소를 또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는 착한가격업소를 또 지정을 해서 지원을 많지는 않지만 소소하게라도 하는데 그것에 중복된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어떠세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물론 중복된 부분도 있고 중복해서 선정될 수 있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대상 착한가격업소로서 가격이 저렴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윤수위원
모범업소도 그렇고 효사랑 업소도 가격을 DC를 해주면 지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데 가보면 미미위로 찍혀서 물수건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데는 많아요. 어떻게 됐냐?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도 받고 위생과에서도 받고 중복돼서 지원받지 않냐 이거예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한윤수위원
시에서 하는 겁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전액 시비로
한윤수위원
언제까지 100% 다 지원을 받죠?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인센티브 지원 계획인데 지원 계획이라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사무감사 자료를 올렸잖아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한윤수위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계획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시비를 받아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중복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복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시비 받는 거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중복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윤수위원
어찌됐든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하고 시비 전액으로 해서 이거를 지원을 받는 모양인데 1년에 시비 받는 금액이 얼마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1,950만원입니다.
한윤수위원
1,950만원 확실해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소요예산이 1,950만8,800원 시비 100% 지원입니다.
한윤수위원
소요예산은 1,300으로 되어 있는데?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628쪽을 참고해 주시면
한윤수위원
628쪽이요? 어디 628쪽이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금액이 2000년도 있고 2001년도 있고 그래서 방침상 틀린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착한가격업소 해충 방제구만 이거는. 728쪽에 보면 소요예산이라고 해서 1,343만2,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어찌됐든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언제까지 시에서 이거를 보조를 해줄 것 같아요, 100%를? 됐고요. 어찌됐든 이게 지금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중복되지 않도록 타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지원을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고 또 다양하게 다른 업소도 여러 업소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청담·압구정패션특구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이게 위원회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올해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맞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렇죠? 그럼 이거 폐지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위원회 없애도 되는 거 아닐까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중기부도 오래된 패션특구라 해지 검토 의견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강남 청담패션특구는 사업이 2019년 12월 31일날 끝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변경해서 위원회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사실 관에서 주도해서 이게 어떤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겠다, 이런 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뜻대로 되지 않는 거고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서 기업들이 들어와서 어느 지구 안에 그게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유치위원회도 지금 계속 열리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래서 그냥 의미없다 싶은 그런 위원회들은 이제 폐지를 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알아서 만약에 자생적으로 어떤 산업들이 발달을 하면 그거에 맞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육성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정리할 건 조금씩 빨리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청 입장에서 저는 집행부가 아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도 이제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최근 2년 사이에 육성기금을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늘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은 어렵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여유 있게 그냥 또 받아서 그 자금을 굴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가장 적절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급이 되는지, 이게 단순히 매출액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정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가 있는지, 그래서 세금 원천징수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소득세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을 해 주시기를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듣고 있다 보면 제 주변에도 대출 받아서 자금 굴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듣고 있다 보면 좀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과 이번에 손실보상금 때문에 직원들 많이 애쓰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지원금들 해 주느라 고생들 많으셨을 텐데요. 정말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한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달라서 아까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업자 분들이 저한테 얘기한 게 보증인 담보 없이는 대출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한 건데 신용보증을 지금 100%로 받았다니까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까 서면자료 제출을 부탁드렸는데 법인사업자 수, 개인사업자 수하고 그다음에 1,700개 업소가 되잖아요, 지금 신청인들이? 그 부적격 사유들 해가지고 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지금 불용액이 많아요. 그렇죠? 예산 변경도 많고,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봤는데 간단하게 이유가 뭐죠? 변경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유가 뭐예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코로나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업무를 안 했다면 그 업무부서는 다른 일로 대체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있었는지 그것도 설명이 필요한데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코로나19에 대한 행사성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이향숙위원
행사성? 그러면 또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할 때 예측 가능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특히 보면 반려동물 페스티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면 특히 이 부서는 거의 업무집행을 안 했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업무를 대체를 한 건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하지 않은 행사성 경비는 대부분이 자영업자 경영진 지원금 관련해서 인건비나 홍보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럼 이거 코로나 지원금 나누어줄 때 그러면 우리 일자리정책과나 어디에서 보조는 못 받았습니까? 근로자들? 직원들이 다 하셨나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인건비라는 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그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그거 하고 그러면 미집행한 부분은 그거에 다 올인을 하셨다는 뜻인가요? 지원금 나누어 주는데 다 올인하셨다는 뜻인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행사성 경비를 감액이나 축소, 변경을 해서 인건비로 지급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대체해서 무슨 사업을 한 것이 없다면 담당자가 뭘 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게 펫 애완동물에 관한 게 많아요, 반려동물. 우리 강남구에 반려동물이 서울시에 몇 % 정도가 되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강남구는 반려동물이 10만두 정도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 하고 비교는
이향숙위원
서울시 평균 얼마나 되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평균 21.4%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페스티벌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못 했고 여러 가지 이게 어떤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안 세운다면 이게 왜 지역경제과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복지차원에서 이거 동물복지면 복지지원으로 넘겨야 되는데 이렇게 일도 못 할 거면서 뭘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이분들도 여기 수의사나 아니면 기술직 있는 거를 아는데 이분들이 일을 어떤 거를 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오로지 반려동물 아니면 TNR 중성화인데 이걸로 해서 우리 예산들이 이렇게 낭비돼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과장이 자신 없으면 동물복지로 넘기세요. 이거 매번 지난번에도 예산할 때 불안했었어요, 위원들이. 이거 동물페스티벌 가능하냐, 장소가 없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드렸는데 이렇게 미집행으로 나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씀하세요, 들었으면.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페스티벌 비용은 2021년도는 편성이 안 됐고요, 코로나로. 2000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513쪽 2020년도 거 예산을 적어놓은 건가요? 513쪽 보면 예산전용, 변경했는데 여기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한 반려동물 페스티벌이 있어요. 이게 2020년 거 자료를 제출했냐고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2020년도 자료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럼 올해는 하나도 하지 않았나요, 페스티벌은?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됐습니다.
이향숙위원
올해는 예산이 선정이 안 됐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하시려고 이번에 예산에 넣으셨나요? 아예 안 넣으셨어요? 그럼 우리 수의사는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단지 TNR 이거 하나만 하실래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관리팀에서는 길고양이 TNR 사업뿐만이 아니고 가축 방역, 동물병원, 의원, 의약품, 길고양이 관련 사업, 동물보호 복지
이향숙위원
복지 어떤 거를 하셨는데요? 동물복지 어떤 걸 관할하셨냐고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유기견을 위한 반려견 등록 사업, 어린이 대상 동물보호 비대면 교육, 반려견 순회놀이터, 찾아가는 반려견 행동교정 교육 등을
이향숙위원
올해 그럼 순회놀이터를 하셨나요? 몇 번 하셨어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상반기 4일 16회, 하반기 4일 16회 그렇게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이거를 차라리 1년에 한 번씩 큰 페스티벌을 여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맨날 구박받으면서 온 동네방네 떠돌아다니느니, 차라리 전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페스티벌 장소를 한강 둔치나 아니면 탄천 그쪽에 하나를 잡아서 제 말 들으세요. 잡아서 차라리 크게 하시고 아예 동물센터를 만드세요. 서초구나 송파구 다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예방접종은 무료로는 안 되지만 주민등록증이나 어떤 증을 가지고 오면 5,000원만 내면 나머지는 구에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못 그리시려면 차라리 넘겨주시든지, 이거는 맨날 순회놀이터 한다, TNR 그리고 고양이 급식소는 장소가 안 되고 민원이 많아서 그렇게 마음껏 못 놔요, 아무리 놓으려고 해도. 제도적으로 안 되는 걸 잡고 계시지 말고요. 지역경제과는 이름에 맞게 지역 경제를 살리세요.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큰 프로젝트를 말씀하셨는데 저 같으면 지역경제, 동네부터 살핍니다. 지금 재건축 하는데 함바가 생겨서 인근의 상권이 밥장사가 안돼요. 그것부터 살리는 아주 기초적인 작업을 하셔야지, 물론 상공회의소 다 좋아요. 연계해서 큰 그림도 좋지만 지금 코로나19로 돈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의 그런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인 낚시 잡는 법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함바 가서 좀 중지시키고 우리 인허가 건도 있잖아요. 이런 걸로 밀당을 해서 주위의 상권 먼저 살리고 그래서 그거 할 거 없나를 돌아보는 게 훨씬 우리 과장이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면도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행사 못 하는 거 맞아요. 해외진로 판촉 못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큰 거 말고 지금 지역상권 살리자, 전통시장 몇 개가 됩니까? 맨날 거기에 캐노피 해주고 뭐 지원해 주고 마스크 지원해 주고 그것도 좋지만 동네 다니면서 정말 소상공인한테 뭐가 필요한지 한번 계획도 세워보고, 수의사도 계시면 또 동물의 애완수는 몇 마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센터를 혹시 만들 생각은 없는지, 이런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19 시대에. 계속 돈 준다고 해서 거기에만 매달리시지 말고. 하여튼 그거에 조금 유념해 주셔서 내년에는 좀 더 큰 프로젝트로 소상공인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페스티벌이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들 애쓰시네. 지금 우리 강남 관내의 도시농업이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도시농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농업 지금 지원하고 있죠? 서울시, 강남구, 송파, 서초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농업공동체는 1개 업체가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우리가 스마트팜은 세곡동에 준공됐나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달에 준공이 거의 마무리됐고요. 지금 아쿠아포닉스 운영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식물은 다 들어갔고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지금 엽채류 하고 과채류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요새 보면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세곡동 500번지 일대에 세곡교회 일대 건물에 도시농업으로 해서 스마트팜으로 해서 냉장이나 냉동이 아닌 그런 케이스에 식물을 기르는 그래서 회원을 모집해서 농사를 짓는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농업도 지금 맡고 있고 아까 이향숙위원께서 말씀하신 반려동물도 또 맡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보면 중소기업 육성해야 되고 지역경제를 살리다가 갑자기 농사를 지어야 되고 동물을 관리를 해야 되고 이게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국장님,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에 이게 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아니 지역경제과 아까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을 살려야 되는데 여기 농업이 들어가 있고 동물을 무슨 관리를 하고 이게 지금 맞습니까, 여기가?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 가장 중요한 업무는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가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야지. 그거를 가야 되는데 느닷없이 농업이 나오고 개 기르고, 고양이 기르고 이게 나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4개 팀이 있는데요. 2개 팀은 주력 업무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이게 동물 관련, 사실은 이향숙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은 아닌데 이게 마땅히 할 데가 없어요.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또 있어서 어디 동물 한 마리 사체 하나만 발견해도 처리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호귀
이호귀위원
국장님, 어쨌든 많은 과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가까운 과가 공원녹지과예요. 서초구는 다 공원녹지과로 가 있어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농업 분야가요?
호귀
이호귀위원
네, 그래서 거기로 보내고 지금 이순옥 팀장도 보니까 아주 안쓰러워, 갑자기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나와서 농업이라고 비닐 그거 안에 뭐 있나, 농사를 뭐 짓나, 이러고 다니는 거 보면 참 안타깝다고. 그러면 그거와 마찬가지로 같이 할 수 있는 지역농산물을 그래도 같은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는 데는 공원녹지과다. 지역농산물이 뭡니까?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재배하고 판매하고 이런 시설은 결국은 농지를 관리하고 산지를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 가있어야 맞는 것이고 또 거기에 개 기르고 고양이 기르는 것도 공원녹지과로 가있어야지. 아니, 애꿎은 지역경제과에다 넣어놓고 지금 귀한 시간에 우리 과장님들, 우리 직원들 쩔쩔매게 만듭니까? 이번에 개편해서 농지하고 저기는 공원녹지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거기로 보내주십시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감사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꼭 가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갑자기 중소기업 살리고 하다가 갑자기 농지를 하고 개, 고양이 기르는 데로 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직원을 아끼고자 하는 이호귀위원님의 질의 잘 들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공원녹지과로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장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언론보도 내용 우수 사례를 보면 문구가 이상해서 질의하는데요. 11월 5일 날짜인데 강남구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에 최대 400만원 지급, 아니면 확진자 다녀간 점포 재개장 지원금이 또 400만원 지급인데 최소는 얼마 지원했나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포 재개장 사업은 1일 미만은 200만원 주고요.
전인수위원
얼마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200만원. 그다음에 1일인 경우는 300만원, 1일 이상인 경우는 400만원
전인수위원
날짜별로?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시간대별로. 최대 400만원까지.
전인수위원
확진자가 다녀가서 하루 영업정지 시키는 거예요, 구청에서? 위생과에서?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영업정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 영업정지에 대한 재개장비로 하루일 경우는 3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은 확진자 다녀가도 영업정지는 안 시키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이거 사문화 된 거네, 이거?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기존에 초창기에 지급받은
전인수위원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내용 보면 또 우스운 민원인데 야간 개 소음 문의, 주택 강아지 소음 문의, 이거 처리 완료했는데 처리 완료를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거?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몇 번?
전인수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 민원 내용 보면 야간 개 소음 문의 또 주택 강아지 소음 문의, 처리결과에 보면 처리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행정사무감사자료 754쪽 109번, 111번.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의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소음에 대한 단속기준이 없어서요. 행정지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도만 해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럼 안 들으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없고요. 반려동물 소유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데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은 그 한도 내에서 키워야 되는데 조용한 고요한 새벽 한두 시에 큰 개 같은 게 짖고 아니면 옆집 강아지가 짖어가지고 이웃집 주민에게 불편 주면 안 되잖아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그거 어떻게 강력조치를 취해 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이런 사람은 반려동물을 못 키우게 해야지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안 하는 이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강력하게 행정조치 좀 취해 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강남구 자영업자 공공요금지원이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인데 한 달 조금 넘게 했는데 이거 공공요금이 무엇 무엇 지원한 거예요? 사업장 1개소당 50만원씩 지원했네요. 이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연매출 2억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요, 공공요금 코로나19로 영업손실이 많으니까 공공요금조로 지원을 해준 겁니다, 50만원.
전인수위원
공공요금이 해당되는 게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건가요? 뭔가요, 공공요금이?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포괄적으로 그냥 공공요금 그 50만원을 가지고 어떤 명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공요금을 내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냥 50만원 지급한 거예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겁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이런 거를 내라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전인수위원
한 달만 지원한 거예요? 한 달 조금 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그때 한번 일회성으로 한 번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지원 이것도 1개 업소당 100만원 지원했는데 2021년 2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이것도 한 번만 지원한 거예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정지원금은 올해 2차례에 걸쳐서 지급했습니다. 한 번 하고 7월달에 경영안정지원금 플러스로 해가지고 한 번 더 지급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이 자영업자들한테 등록돼 있는 사람한테 구청에서 알아서 지급한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지급한 거예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지급
전인수위원
그럼 모르는 사람은 지원 못 받았겠네요, 이거?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물론 있습니다. 몰라서
전인수위원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조금씩 50만원 줄 거 30만원씩 주더라도 사업장 되어 있는 사람은 다 일률적으로 지급해야지 아는 사람은 지급하고 모르는 사람은 지급 안 하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좀 홍보를 강화해서 누락되지 않은 사람
전인수위원
홍보하지도 마시고 사업장 있는 사람한테 10만원이 되건 20만원이 되건 똑같이 해서 액수 내에서 나누기 n분의 몇 해서 똑같이 주세요. 그게 편해요. 그게 홍보하려면 집행부도 힘들고 차라리 일률적으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n분의 1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서울경제협력자금 지원 이것도 2021년 4월 7일부터 10월 20일까지인데요. 영업제한업종으로 돼 있네요, 6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150, 120만원, 이게 집합금지 업종에만 준 거예요, 이거?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협력자금은 시비사업인데요. 집합금지 하고 영업제한 업소 두 군데를 줬는데요. 집합금지 업소는 6주 이상 집합금지 했을 경우는 150만원 드렸고요. 6주 미만일 경우는 120만원 그다음에 영업제한 업소는 60만원 지급했습니다.
전인수위원
영업제한 업종은 예를 들어서 무슨 업종이 제한업종이에요? 노래방 같은 이런 건가?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식당이나 카페, 노래방 영업 제한 9시 이후에 시간제한 하는 영업 제한 업소에 대해서 6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인데 이게 2020년 3월 20일 이후로 폐업한 자 804개소에 지원됐는데 지금 폐업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의 사업이고요. 지금은 그 사업을, 지원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안 해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그럼 8월 30일 전에 폐업하고 다른 분이 승계해서 사업하는 거 이것도 폐업으로 보나요?
아니 그거는 기존에 영업하신 분이 폐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전인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영업을 양도양수 하거든요. 영업권을 양도양수 해요. 보건소 가서 폐업하면서 다시 개업을 하고 사업장을 내는데 폐업하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양도자만 지급하고 있고요 양수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전인수위원
이거는 그 점포는 사실 살아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권리금까지 있어 가면서 사업을 양도하는데 이 사람도 폐업으로 봐주느냐고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양도자한테 50만원 지급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8월 30일 이전에 폐업한 사람은 가서 신청하면 지급받겠네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끝났어요. 이 사업은 끝났습니다.
전인수위원
8월 30일 전에 했어도?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사업은 끝났습니다.
전인수위원
못 받겠네요, 그럼?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지금은 못 받습니다.
전인수위원
이런 것도 홍보 좀 잘 하셔가지고 나 아시는 분도 지금 받으라고 그랬는데 못 받겠네, 그럼? 8월 30일 폐업했는데.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셔가지고 빠진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이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다 해주셨는데요. 최소 지원금이 얼마 지원됐고 최대 지원금이 얼마 지원됐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최대 3억이고요.
전인수위원
지원이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3억? 실제로 지원된 금액?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최대 3억, 최소 2,000만원.
전인수위원
아, 그렇게 지원됐어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전인수위원
아까 우리 허주연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대부분 탈락돼서 아까 10대 1이라고 했잖아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저 아시는 분도 몇 분이 지원했는데 다 탈락됐어요. 그분들 정말 소상공인이고 어려운 사람인데 부동산도 있어요, 담보도 다 있어. 그런데도 다 탈락됐어. 앞으로는 이런 거 지원해 주시려면 수요좀 대충 예측하셔가지고 불만 없게끔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보충질의 겸해서 아까 대한상공회의소와 대사관 협력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려야 된다, 거기에 동의를 하셨고 그런데 이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거창한 그런 제안도 아니잖아요? 이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한상공회의소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거기서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면 지역경제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이게 저의 주요발언이었는데 이걸 거창하다고 이렇게, 거창한 것은 아니고 이게 그야말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상공회의소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그 방안으로써 이제 대사관과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리고 이제 보충질의 하면 세곡동에 힐링 텃밭이 있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텃밭이 지금 몇 개입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380구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여기 1년에 한 번씩 경쟁을 통해 지원해서 경쟁 추첨제로 지정을 합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지원자에 대해서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경쟁률이 한 몇 대 몇 정도 돼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4대1이었습니다.
한윤수위원
4대1, 그러면 더 늘려야 되지 않아요? 더 늘릴 계획이 있어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지금 인기가 많기 때문에 더 늘릴 필요성은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어떤 공유지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요.
한윤수위원
도심에서 이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거를 풀면서 향수도 느끼면서 그런 텃밭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공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방면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융자지원에 있어 그 신용관리도에 따른 관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받지 못하는 9, 10등급 범위까지도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강남상공회의소 업무협약서 좀 제출해 주세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요청하신 대로 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17일은 동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 1, 2, 3반으로 구성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행정기관이므로 주민 불편 업무 등 행정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