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무의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의회의 사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남구의회 사무국장 우종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우종석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왕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울산남구의회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가운데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또, 특히 이번 행감과 당초예산 심의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퇴근할 때 살펴보니까 직원들이 전문위원님실 방에 모여서 내년에 바뀌게 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고 퇴근도 다 늦게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행감은 또 행감이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보다는 우리가 내년부터는 의회의 위상이랄지 또는 책임과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한 전환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 건지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한번 초점 맞춰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달밖에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 행감하시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의회에서 공직생활하신, 여러 가지로 주민을 대표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번에, 작년 말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고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전부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전부개정이 최초에 언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것은 이번에…….

32년 만에 되었습니다. 1988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로 지금 32년 만에 된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셨을 건데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취지와 방향은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첫째는 인사권 독립이 되겠죠. 인사권 독립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

그건 우리 의회에 관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중요한 취지는 주민자치의 확대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 확대, 그다음에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성 강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특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2년 만에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상당히 강화된 아주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무국 직원들도 사실 굉장히 막대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바뀌기 어려운지 32년 만에 이게 바뀌었다는 것은 앞으로 또 언제 바뀔지 알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우리 의회의 독립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가 수십 년간 이어질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전환기에 서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들은 교체되고 들어오겠지만 또, 공무원들도 교체되어 오겠지만 이번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와 책임감을 가지고 이 구조랄지 조직에 대해서 신경 쓰고 함께 의논해서 했는가에 따라서 두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죠. 첫째는 정말 여러 가지 압력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의 위상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생해서 그 후로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앞장섰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중요하게 전국적으로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이 시점에 오히려 집행부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해서 청장님이나 집행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을 시켜가지고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이런 방향과 역행하는 데 일조했다 이런 평가를 수많은 후대 공무원들과 또는 의원들과 특히 주민들에게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위치에 여러분들이 서있다는 거죠.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두 가지 평가 중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행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지금 당장 모든 것이 완성되어서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국 의회의 돌아가는 동향이라든지 우리 울산시 내에 시라든지…….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물론처음부터 바뀐다고는, 대부분이 바뀌지 않을 거다 생각하지만 첫걸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집행부에서 욕을 먹더라도 또는 조금 원망을 받더라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일조를 했다. 앞으로 이 시점에 대한 여러분 평가에 대한 것은 분명히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위치에서 초창기니까, 초창기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의회 직원들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아니, 그런 거 말고 평가를 어떤 걸 받아야 되느냐고요.

평가는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현재는…….

그러니까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냐고요.

의회가 의회의 역할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가보다는, 평가를 받기 위한 것보다도…….

평가를 받기 위한 게 아니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방향성과 또 자세에 따라서 분명히 그런 평가가 따를 거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어떤 사물을 본다는 차원이 아니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 바뀌게 되는 의회의 어떤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힘써주실 것을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 아직 시행령이 안 내려왔다고 하셨잖아요?

예.

아직도 안 내려왔습니까?

예, 아직도 공포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구·군 의장협의회에서는 이미 내려온 걸 가지고 의논하고 공유한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입법예고를 한 자료를 가지고 아마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침이나 이런 게 전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 직원들끼리 표준안이라든지 또 기본틀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의견교환 내지는 행안부를 통해가지고, 일부 예고된 내용을 가지고 안들도 내려오고 있고…….

그런 내려온 안들은 저희들한테 좀 공유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 지금 계획을 오늘내일 세워가지고 그 전체에 대한, 지금 자꾸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숫자들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다 보니까 그 성안을, 목표를 입법예고한 것을 토대로 만들어서 금주 중에 전체 의원님들한테 책자를 만들어서 의견 조율을 할까 합니다.

의견 조율을?

예, 의견 조율하는데 그 안에도 의원님들 의견을 좀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비율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시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성안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나 이런 안을 우리가 받아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의 일이고 우리 의원들이나 사무국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치열한 토론도 있고 우리 의견이 적극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의장님도 구·군 의장협의회에서 받은 안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공유하신 적도 없고 사무국에서도 회의한 결과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하신 게 없이 우리 안의 일인데 우리가 스스로 토론하고 의견 개시를 못 하고 어떤 지침만 받아서 거기 안에서만 우리가 토론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협의한 내용이랄지 지금 하시려고 하는 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무튼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 정책보좌관 문제도 있을 거고 증원이 되는 거는 불가피한 상황이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의회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 여러 가지 업무도 늘어날 수도 있겠네, 그렇죠?

의회 업무도 늘어나죠. 왜냐하면 정책지원관이 내년에는 3명, 그다음에 인사에 대한 인사라든지 복무라든지 후생복지라든지 공무원에 관한 부분들이 전부 다 개별화돼서 작동되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돼서 일이 늘어난다고 보이죠.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안에 보니까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억 5,000은 인건비더라고요. 늘어나는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을 거고, 새롭게 우리가 독립적이기로 하는 만큼 업무에 대한 늘어난 부분이 있을 건데 그 5,000만 원 인건비를 제하고는 늘어난 거에 불과하거든요. 이건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요.

늘어난 부분은 정책지원관 인건비 정도인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총액인건비제를 통한 대통령령인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규정이 아직까지도…….

아니, 인건비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회의 어떤 여러 가지 위상이랄지 책임성이 강화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회가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의원들 연구기관도 우리가 조례 통과됐고 여러 가지 사업도 있을 건데 너무 소극적인 예산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나중에 예산할 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국장님 이하 계장님, 우리 사무관님들 항상 고생 많으시고 그리고 의원들 뒷바라지 한다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전년도 것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판 설치는 완료를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입구에 있는 현판 설치 말고 본청에 남구의회 건물 한번, 본청에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 남구의회 것도 그렇고 옆에 말고 그 앞에 저녁 되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불이 들어오는 그 부근이, 이 건물이 설치됐을 때 굉장히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우리 주민들이나 지나가시다가 봤을 때 남구청하고 남구의회 건물에 불이 들어오는 것은 저번에 안 들어 와서 전등은 아마 교체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올드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올드해요. 다른 데 가면 시나 다른 구·군에 가면 이게 깔끔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총무과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본청도 그렇고 남구의회 것도 그렇고 2개는 교체를 좀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터넷 연결하는 것 관련해서 생중계시스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저번에 우리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3회 추경, 1회 추경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결과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내년 1회 추경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현재는 의견 보류 쪽으로 하는데 내년 1회 추경할 적에 다시 한번 의견 조회를…….

다시 한번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그때 확정을 하면 그럼 그 의견은 지금 말고 다시 또 체크를 하신다는 거예요?

앞전에 이 문제 때문에 의견 조회를 한 결과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 의견, 보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1회 추경에 할 거냐, 이번 결산 추경에 할 거냐, 내년 1회 추경에 할 거냐 그 자체가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 전체 내용을 보면. 그래서 1회 추경할 때 그때 가서 정확한 의견을 다시 또 물어야 되는…….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 가시기 전에 저는 이것을 완결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알기로는 7:7, 7:6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3회 추경에 이번에 다들 부담을 느끼거나 한다면 1회 추경에는 될 수 있으면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지만 준비 단계에서 그 다음번에 결산이나 다음, 내년도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8대 때가 들어오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1회 추경에는 다들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사전조사를 하실 것 같으면 미리 사전조사를 좀 마치셔서 준비를 하셔야지, 또 그때 되면 왜냐하면 대통령선거가 있고 정신없어요, 의원님들.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하시지 말고 지금 사전조사를 마쳐놓고 1회 추경에 하는 걸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한 번 더 해도 됩니까? 먼젓번에 금방 우리 최덕종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이장걸위원님도 건의하신 사안이 있어요. 먼저 이장걸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보시면 시 의원이나, 뭐 의장님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말 한 마디만 해도 그냥 기사를 다 실어줘요. 그런데 기초 의원들은 기사 실리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진짜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 7대 때의 의원님들은 코로나19랑 의정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마스크를 거의 다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렇게 되면 의원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 좀 실어달라는 그런 얘기는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회의록에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때 울주군 사례를 제가 예를 들었었어요. 울주군 사례를 들면서 1년이 끝나고 나면 울주군의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홍보를 신문,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 지역신문에 있다 그러면 그 신문 하단에 반면 정도가 전부 다 의원 전체의 의정활동보고가 쫙 실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는 왜 이렇게 못 하냐, 의원들 1년 동안의 의정생활이 의회소식지에 실리지만 의회소식지 그거 솔직히 사람들 많이 안 보거든요. 제 방에도 있지만 와서 가져가라 해도 민원인들 잘 안 가져가십니다, 그냥 한번 훑어보고 마시지. 그러니까 언론에 지역신문을 많이는 안 본다 하더라도 이런 공공기관이나 사무실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언론에 반면 정도는 ‘이 의원은 이번에, 올 한 해 이런 이런 의정 활동을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필 정도하고 실어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울주군도 하는데 우리 남구 선진 남구라면서 왜 자꾸 의원들은 후퇴 남구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의회소식지를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보니까. 예산 없으면 그런 예산 갖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먼젓번에 제가 회의록 보면 우리 의회에서 보도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이런 보도자료를 낼 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정례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례회하면 의장님이 말씀하신 거, 시안 읽은 거, 그것에 대해서 기사가 쭉 나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의원이 5분자유발언 했다든가 구정질의, 서면질의 이거는 정말 밑에 몇 글자 나와요, 몇 글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님들, 기초 의원들 특히 그 언론에 싣는 게 잘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좀 부각을 해서 같이 좀 실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지금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 국장님 한 번 더 짚어봐 주시고, 지금 아마 본청에서도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보실에도 한 번 더 그런 것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최덕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지금 하고 계실 텐데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의회에는 발 빠른 데는 벌써 지금 조례가 다 통과됐습니다. 조례가 다 통과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 임기제를 2년으로 하고 예산을 만들어 놓고 이번에 그것에 대한 조례가 지금 다 통과되어서 벌써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계시다 하니까 위원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여기 운영위원들 다 계시잖아요. 왜 우리 운영위원회는 의원들 단톡방도 하나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으면 공유 좀 해주시고, 그거는 위원장님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위원장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은 의회에 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유를 좀 해주시고 다른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통과가 된, 만약 궁금하시면 본 위원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참고를 좀 하셔가지고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게 될 것 같으면 내년 1월부터 돼서 직원을 뽑고 하면 지금 의회사무국 안에 있는, 저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의회사무국에 지금 사무실을 보면 사무실 안에 의정계, 의사계, 그다음에 전문위원실, 국장실 그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고, 이 부분을 법 개정이 되면서 자체적으로 독립성을 띠어야 되거든요. 의사계는 의사계대로 따로 본청하고 똑같이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이렇게 분리가 되어가지고 있듯이 과별로 다 사무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전문위원님실도 보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전문위원들 세 분 앉아 계셔가지고. 그것도 복건위면 복건위 상임위별로 별도로 만드셔야 되고 전체적인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본예산에는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되었고 아마 그게 조례도 통과 안 됐기 때문에 반영하기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것 같고, 조례를 12월에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통과가 되면 내년 1회 추경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먼젓번에 류왕도 위원장님이 의원조례 해가지고 장애인들 그것에 대해서 조례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요, 그때 늦게 조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6월에 지방선거 끝났는데 그런 분이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준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 증액이 좀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지금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의회사무국도 그렇고 너무 좁아요. 저는 일단 이 시설물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관심이 다 많으시니까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법에 지금은 회기 일정이 정례회가 두 번이고 임시회는 단체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시에 하는 걸로 되어있고 그 일정도 딱 못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회 일정하고 유사하게 가는 건데 이제는 지방분권이 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굳이 국회 일정하고 저희 회기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필요시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비상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방자치법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의견도 전달하고 이러한 공감대도 한번 다른 분들 얘기도 듣고 싶고 했는데 그런 게 안 되어있었고 왜 그러냐면 의장님께서 의장협의회 회의도 다녀오시고 하는데 그런 데서도 이런 논의가 나왔을 거거든요, 지방자치 개정안에 대해서. 그것을 다녀오시고 나서든 아니면 사전에든 저희 의원들하고 미리 다녀오신 결과에 대해서 공지를 해주시든지 소통을 해주시든지 안 그러면 채워야 될 부분이 뭔지 미리 파악을 하고 다음 의장협의회에서 전달을 하시든지 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의장협의회 다녀오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시죠, 의원님들? 예, 모릅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의원들의 요구사항은 뭔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의원들의 일이고 8대 미래에 들어올 의원님들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손수 참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중요한데 의장협의회에 다녀오시면 꼭 회의에 있었던 내용이나 현안이나 안건에 대해서 저희에게 그 공지를 해주시고 함께 머리 맞댈 부분은 뭐가 있는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 의회가 독립이 되면 이 공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층에 민원여권과가 있고 2층에 건축허가과가 있는데 그것은 엄연히 집행부의 한 부서거든요. 의회가 독립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공간이 주는 효율감이나 효능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1층에 오면 차라리 카페가 있고 구민들의 휴식 공간이 함께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시의회 1층에 시민홀이 있듯이 구의회 1층에는 구민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층, 3층, 4층, 5층은 저희하고 관련된 공간들로 다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의 집행부에서도 공간이 없다, 없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건축허가과나 민원여권과가 따로 공간이 마련되어서 갈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 청사 문제는 집행부하고 총무과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든지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박인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일반임기제로 할 것인지 일반공무원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입법예고된 상태일 뿐이지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금주 내로 아마 집행부 쪽에서도 인사 분야에 회의가 있을 것이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 시와 관련되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으니까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정도로 한번 의사 타진을 한번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존도 적당한 장소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고요. 효율적인 의회의 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 이 부분은 저희들 의회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총무과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또 민원해결 차원도 필요하고 공간의 마련도 필요하니까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피드백에 대해서도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 그 결과를 집행부 내용이면 집행부 내용대로 아니면 대외적으로 활동이 필요한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같이 겸비해서 피드백 차원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년에 당장 정책지원관 3명이 생기는 입장인데 그분들을 포함한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역량강화를 위해가지고 교육은 심도 있게 전문가를 초빙한다든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한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단톡방, 그리고 앞전에 의장님이 의장협의회 갔다오셔 가지고 의견들이라든지 무슨 결과가 나온 부분, 추진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름 없이 그대로 공개를 해서 의원님들이 공유하고 그 판단은 의원님들이 해가지고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긴 공무직 생활하면서 이제 의회사무국에 오셔가지고 국장님으로서 곧 퇴직을 맞이하시게 되셨는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최고의 격동기에 마지막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얼마 안 남은 시기인데 사실 제가 조금 섭섭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가 되어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적으로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우리 남구의회가 파행이 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사실은 앞전에 국장님도 계셨고 지금 현(現) 국장님도 계시지만 참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어떠한 책임을 같이 공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 당 대 당의 우리 의원들 간의 문제였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일조한 역할이 전혀 없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국장님 계실 때 뭐 하나 제대로 가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기본적인 일만, 의원님 뒷보좌해 주시고 그런 일만 하고 있거든요. 전 직원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따로 놀고 의회 직원들도 직원들대로 따로 놀고 지금 이렇게 되면 이번 7대가 그냥 무(無)로 끝나는 것밖에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그 노련하다 하는 국장님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우리 지금 파행을 겪고 있는 이 관계를 혹시라도 국장님이 생각하는 어떤 면에서 조금 좋아질 수 있는 면을 우리 국장님이 이제까지의 오랜 노하우로 봤을 때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고리라도 있을까요?

참 그렇습니다. 자주 만나서 자리도 하고 의견 교환도 하고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행을 겪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저희들이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알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행의 원인을 먼저 알려주시면 거기에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데 파행에 대한 어떤 원인이라든지 해결책 자체를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먼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계를 갖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국장님의 오랜 경험에서 묻어나온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우종석이면 여기의 인간관계는 사실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비켜가는 말씀을 하시니까 역시 오랜 경험에서 묻어나온 말씀이라 알아듣고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원들 간의 접근도 사실 좀 힘든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아직 직원들 이름을 전부 다 몰라요. 사실적으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그 관계에서, 국장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관계 설정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쪽, 이쪽, 저쪽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전체 통틀어 가지고 같이 융화 있게 생활하시면, 국장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바꿔줬으면 의회사무국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관계 설정이나 분위기가 다 바뀌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국장님 역할이 남은 기간이지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오랜 공무원 생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마지막에 마이크 한번 잡았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끝까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 기간 통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퇴직이 이제 정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마지막 행감 의회운영위원회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또 주민들도 저희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소소한 것이라도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마지막이신 만큼 또 솔직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조금 해 주시면 저희들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최신성위원님이 진짜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 뭐냐하면 조금 적극적이질 않다. 어떠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 또 주민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부분 또 입법을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집행부하고의 협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의회 임기 초반부터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의회사무국의 인사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고, 또 그 중에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시고 또 조정자의 역할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도움을 많이 얻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또 의원들의 본연의 업무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는 게 우리의 본연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사무국에서는 사실 조금 방점을 두고 업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때로는 의원들을 위해서 집행부를 설득하는 것보다 집행부를 위해서 의원들을 설득하는 경향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원들 입장에서 업무를 조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첫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추구한다”는 게 저희들의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장걸위원님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의 어떤 활동사항이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알려지는 창구가 너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공식적인 창구는 우리는 지금 유일하게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홈페이지를 우리 주민들이 거의 보질 않거든요. 우리 유일한 창구인 홈페이지인데 혹시 국장님 한 번씩 들어가 보십니까?

예,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의회에바란다’ 해가지고 올린 게시물 본 적 있습니까?

예.

올해 몇 건이 올라왔습니까?

올해 1건 정도 되죠.

그렇죠. 올해 지금 12월이 다 되어가는데 1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관심 있게 본다는 겁니까, 안 본다는 겁니까?

어찌 보면 보고 안 보고 그 문제보다도 의회 쪽에 건의할 그런 사항들이 한 건 있는 것도 보면 개운초등학교 앞에 어린이공원 개선해달라 하는 의견인데 이것도 집행부나 그 지역에 있는 구역정리조합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서 의회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접수를 하신 부분들이고 그때 내용들도 다 그런 부분인데…….

국장님,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보시고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아까 앞선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의회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아까 위원들이 말씀하신 지역언론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이런 부분들도 그게 조금 부족하지만 접근성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남구의회’ 요즘에는 PC를 통한 것보다 모바일을 통해서 접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울주군도 모바일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중구도 있어요. 그리고 북구도 이게 보면 큼직큼직하게 되어가지고 모바일로 쉽게 이렇게 주민이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구ㆍ군이, 여기는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 우리 구청 홈페이지도 모바일이 되어 있거든요. 유일하게 아마 전국에서 유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남구만 PC화면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은 유일한 창구인 홈페이지마저도 이 글씨가 조그마해지고 나이 드신 분은 볼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이라고 우리가 모토를 내세웠지만 전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타 구ㆍ군하고 한번 비교해 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모바일로 휴대폰으로 들어가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지 마라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대부분이 요새는 휴대폰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게 PC화면 그대로 화면을 띄워놓으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아무도 볼 수 없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은 ‘의회에바란다’에 한 건이 올라온 게 구청하고 여기랑 헷갈려서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접근성의 차원에서 차단하고 있다. 이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홈페이지보다는 요새는 사람들이 검색할 때 어느 것을 더 많이 볼까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유튜브 검색을 많이 하고 또 인스타그램도 하고 페이스북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이런 채널이나 계정이 있나요? 남구의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그런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도 없죠?

예.

그러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랄지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분들 또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전혀 소통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찾아봤어요. 당진시 또는 안산시 이런 데 찾아보면 그 다섯 가지 계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을 물어봤는데 내년 당초예산을 보니까 정책미디어과는 구정을 홍보하는 기관이잖아요? 여기에 SNS 뉴미디어 구정홍보에만 1억 6,000만 원이 배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이렇게 보니까 의회도 홍보비가 배당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당초예산을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SNS에 관련 예산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방송장비,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관리 여기에 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의정활동 홍보하기 위한 이것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다. 구청장하고 내년에 선거입니다. 구청장님도 선거이고 저희도 선거인데 내년에 정책미디어과 예산은 정말 파격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형평성 차원을 동등하게 요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최소한도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수장으로서 아까 우리 최신성위원도 말씀하시고 제가 또 이야기한 것처럼 의원들도 열린소통ㆍ의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해야 될 국장님으로서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제 의회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수렴된 의견을 의회의 역할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방…….

아니, 국장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의회도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되고 제도적으로 신뢰도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방송 같은 경우도 물론 의원들의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만 시대적인 흐름이 어떤 행정이나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마냥 뒤쳐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방송 문제에도 이 부분을 접근해 주시고,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이번에 구청장의 구정을 홍보하는 SNS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우리 SNS 비용은 0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한 쪽만 홍보를 하는데 돈을 줘야 되고 우리는 하나도 홍보 못 하게 하는 예산이 편성된다면 주민들한테는 우리는 다 손발 묶고 감추게 하고 한 쪽 방향만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는 것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죠. 이번에 다른 과에서 이야기된 것인데 이번에 내일도 전진대회한다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협의회, 지금 온갖 자생단체들 전진대회를 고래바다여행선 한 곳에서 매일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한테는 아무도 처음에는 안 알렸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참석할 수 없는 딱 행감하는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합니다. 거기에 구청장과 일부 국회의원들만 참석하게 지금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은 최소한의 이런 일정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걸 박탈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와 한 번이라도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행사일정표 정도지 저희…….

그러니까 예산도 전혀 반영안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끝나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에도 의원들은 다 배제를 시켜버리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전혀 감지도 안 하셨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다는 의지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의 소관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래서…….

예, 그것은 금방 말씀하신…….

의정활동 부분에 지원하는 역할은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시정을 해달라는 이 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행사에 대해서 의원님들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했는데 그동안 행사가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서 초청을 한다든지 행사를 같이 한다든지 그래왔을 것 같아요. 그래왔고요. 왔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찍어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합니다.

아니,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제 이번에 행사를 짠 시간이랄지 또 우리들에게 소통 기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함께 좀 노력해 주시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고, 굳이 행사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SNS상에 예를 들어 구청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5개 채널을 개설해 가지고 저도 마을에 가보면 무슨 주민자치위원회 같이 자생단체 회의할 때마다 거기에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채널에 구독을 하시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열람해 주시기를 자꾸 광고를 해요. 그렇게 구정 홍보하는 데 적극적인데 우리 의원들의 SNS는 전혀 예산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유일한 통로인 홈페이지마저 모바일로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국장님이 가시기 전에 이 부분이라도 조금 이렇게 시정을 해 주시길 원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한 쪽 집행부만을 홍보하는 예산을 잡고 거길 강화시키고 의회를 무시하는, 의회가 열린 소통을 할 수 있는 의정을 차단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동일한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된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반드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감하시죠?

예, 우리 최덕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고의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의적일 수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성 여부를 선진화되어 있는 다른 의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판단한 다음에 저희들도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전문적인 식견이 아니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것 만드는 것은 누구라도 우리 김진락 주무관이랄지 이런 분들 잘합니다. 잠깐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의지만 있다면. 그래서 자꾸 이게 전문가라 해가지고 검토한다 하지 마시고 이것은 의회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유튜브나 SNS 계정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시정하시겠다는 말씀 바로 해 주십시오. 그것은 개선을 하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한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저희들은 이것 그러면 정책미디어과 예산을 우리가 같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요. 또 저희들 입장에도 그거 하니까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아무튼 저는 그런 화두 던지고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에 대한 SNS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책미디어과에서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시면 저희도…….

거기는 1억 얼마를 SNS 비용에 쓰는데 우리는 0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의회가 집행부에 갈수록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하라고 요구도 해야 되고 예산이랄지 여러 가지 구정이나 업무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문을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도 공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전부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한 활동 내역이나 실적이라든지 의회에서 모든 활동을 전부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 13일부터는 그 공개의 루트를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시스템을 만들어서 전부 다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서는 공개, 투명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도 아마 표준적으로 나오리라고 보는데 그 외에서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SNS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저는 이제 말씀드렸고, 아까 포토라인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파행을 겪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의장 선출에 대한 부분들이 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원들의 대표로서 의장이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을 서로 조금 나눠가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의장이 의장실에 오신 손님들만 포토존에 서서 어떤 자기들의 방문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 의원들에게 찾아온 손님들도 다 귀한 손님들이거든요. 그분들도 남구의회 왔는데 남구의회에 찾아온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고 의회에 대한 어떤 생각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을 갖기 위해서라도 3층하고 4층에 따로따로 각 상임위원별로 포토존, 3층에 벽에 우리 박인서위원님 항상 이야기하신 수십 년간 걸려 있을지도 모르는 그 액자나 이런 것은 좀 걷어내고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사진이라든지 포토존을 좀 마련해 주셔 가지고 함께 의회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다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꼭 확보해 주시라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셨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최덕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시안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 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울산 중구의회예요. 울산 중구의회를 딱 치면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 다음에 지금은 비회기니까 열린의장실부터 나오고 의장실에 의장 홈페이지를 치면 여기에 전화번호가 사무실 전화번호, 그다음에 휴대폰번호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사무실 전화번호를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의원들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남구의회는 홈페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위에 목차가 현역의원, 의원현황, 자료실 이래가지고 의회목차가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새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까지 위에 목차 같은 것은 클릭,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고 모바일로 하게 되면 모바일에서 똑같은 우리 모니터에 홈페이지가 뜨는 게 아니고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쉬운 게 여기에 각 개인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가면 팝업존이라고 있습니다. 이 팝업존이 뭐냐 하면 전반기ㆍ후반기 그 동영상에 의회동영상, 의회도 홍보하고 의원들의 그 역할들, 그다음에 5층에는 본회의장이 있는데 본회의장이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오래되고 낡았지만 화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동영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도 인터넷방송을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비해서도 같이 생방송이 있는 날은 그냥 모바일에서 바로 생방송 중 이것을 클릭하면 바로 생방송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상임위면 상임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런 것을 준비를 하는데 어디 업체를 줘서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그것은 이제 의회사무국에서 국장님이나 다음에 오실 국장님,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회의를 좀 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아까 최덕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튜브라든가 인스타라든가 SNS 홍보하는 것 여기 중구나 이런 데도 보면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의원들 이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울산 남구의회 박인서의원 이렇게 나오면 이메일 주소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그분의 페이스북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도 하고 밴드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SNS 주소지, 우리가 맨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SNS에 뭘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아직 게재를 안 시켜줬다는 것 이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도 이런 것을 개편을 할 거면 의원들의 그런 SNS활동을 하고 있는 그 홈페이지, 여기에서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휴대폰에는 밴드가 깔아져 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밴드 주소를 치면 그분의 밴드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왕에 하실 거면 우리는, 여기 중구는 그런 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안들을 잘 숙지를 하셨다가 우리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잘하셨으면 좋겠고 SNS 관련해서는 너무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 부분에 있어서 김현정위원님께서 이게 독립 건물로 되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나 민원실은 본청의 1층에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건이 그렇게 되지가 않으니까 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 6층 이상에 옥상에다가 건물을 더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제일 좋은데 그게 그렇게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삼산동사무소도 이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정 여건이 안 된다고 지금 한꺼번에 다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그것도 예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모든 예산을 다 의회에 쏟아 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한 부분을 먼저 중점적으로 할 것이냐를 핵심을 잡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아까 누누이 말씀하시는 그 3층에서는 집행부실이고 그냥 의원들이 있는지 어둡고 컴컴하고 칙칙하고 이런 것 개선을 해달라고도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국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저번에 말씀을 한번 해 주셨고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의원님들 포토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포토존이 다른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했던 3층의 그 액자 그 입구에 있는 그 벽면 거기를 떼어내면 의원들의 현황이나 거기를 뭐 이런 거창한 포토존이 필요 없고 그게 만들어지면 그 자체만으로도 포토를 찍을 수 있는, 거기만 좀 예쁘게 만들어 주면 거기서 찍을 수 있어요. ‘울산남구의회’ 그것만 좀 써주고 하면 거기서 얼마든지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3층 같은 경우에는 기자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3층에 집행부랑 연결통로가 있기 때문에 직원분들의 휴식공간이기도 해요. 거기서 차도 마시고 하는데 가서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의자가 소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소파들이 일(一)자 이렇게 무슨 회의실도 아니고 거기서 무슨 무대를 만들어놓은 것도 아닌데 중간에는 뻥 뚫려가지고 커피를 마셔도 이 찻잔을 어디 놓을 데가 없어서 그 위에 파티션 있는 데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5층에도 하실 거면 3층에는 테이블 정도, 이렇게 앉을 수 있게 그런 테이블이 구성이 되어야 돼요, 직원분들 아니면 민원인들이 와도. 생각을 한 번 해보시고 그런 것은 실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저나 김현정위원님 방을 이렇게 보시면 소파가 없어지고 회의실 테이블이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민원인분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민원인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하다고 일하는 의원들 같다 그런 말씀들을 해 주세요. 그래서 아마 그 내구연한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은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8대 때 만약에 의원님들 들어와서 소파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회의실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런 부분은 우리 복건위원장님 방도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파가 보면 여기도 내구연한 지나고 막 헐어져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막 박음질하고 땜빵을 하고 이래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라리 저런 데는 회의실 업무보고도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민원인도 되게 많이 오셔요. 단체들도 오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쭉 같이 앉을 수 있게, 저런 소파보다는 몇 명 못 앉잖아요. 10인 테이블 2개 정도만 갖다 놓으면 충분한 회의나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꼭 우리가 굳이 소회의실을 안 가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복건위원장,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상임위원장님하고 의장단하고 회의를 하셔서 그게 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반응도 좋고 그리고 회의하기도 편해요. 업무보고 받을 때도 뭘 올려놓기 편하고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이 이렇게 옷소매를 여름 되면 옷이 조금 얇아지니까 이렇게 안 하고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하고, 치마를 입고 오실 때는 여성분들은 다리를 오므리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어졌다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도 의원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써보니까 그렇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의장의 권한 이런 것 아까 얘기 쭉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의총을 열든가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할 때 의총단에서 그런 회의규제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먼젓번에 임금택의원님께서, 이것은 진짜 마지막입니다. 임금택의원님께서 업무추진비 관련한 조례를 그때 발의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전년도일 것 같아요. 전년도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내년에 또 새로 들어오시니까 그 조례에 보면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교육이 없었다는 것이냐?” 그때 회의록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질의를 드리고 했을 때 그때 전(前)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따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의총이나 의원들이 다 모이는 그러한 자리에서 그런 거를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왜냐하면 집행부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물론 잘하겠죠.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 전년도에도 행감에서 제가 지적을 했듯이 몇 명 이상 모이는데 코로나 3단계인데 3단계 기준에 안 맞게 그렇게 업무추진비를 쓰는 경우,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두 번씩 긋고 이러는 부분도 물론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혹시라도 있을까봐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런 교육들이 조금 필요하다 해서 그런 것은 회의록에 한 번 언급을 해야 다음에 8대 때 들어오시는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할 때도 한 번 더 숙지를 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것은 한 번 더 짚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지껏 그렇게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자료제출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에 관한 내용을 조금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든 우리 국장님 지금까지 공직 생활하시는데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길게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것은 또 우리 국장님께서 잘 마무리하셔서 내년 새로 이어받으실 직원들에게 좋은 터전을 닦아 주십사 하는 당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감사하다는 마음은 더 많이 진심으로 갖고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