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제266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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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2021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의 집행내용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2022년 예산안 심사에도 활용함으로써 구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확보하신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이번 감사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잘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와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국장으로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일괄 보고를 듣고 신문 및 증언은 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주민복지국장님이 대표하여 선서를 해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마지막 성명낭독 부분에서는 직제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복지정책과장 정인서, 사회복지과장 홍윤자,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아동복지과장 조수희, 위생과장 박영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현서

정현서위원장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곽승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1,100 공직자 여러분의 업무가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산 잘 지켜주시고 우리 행감 자료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서구청 직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면서 그래도 행정감사 기간이니까 감사는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건강 잘 챙기면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하시는 것과 우리 서구청 예산 살림살이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40쪽, 41쪽, 44쪽까지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복지관이 6개가 있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 복지관 운영을 한 군데에서 거의 30년씩 하고 있어요. 30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이고 경영 면에서도 월등해서 문제가 안 생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9년, 2020년 계속 지적사항이 생기는 것은 장기간 운영으로 인해서 나태해지고 느슨해져서 그런 것 아닌지 또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교육을 시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지금 복지관 지적사항이 여기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왜 해결이 안되는지.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같은 것은 얼마든지 미리 예방해서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시간 외 근무수당은 지금 언론에서도 말이 많은데 시간 외 근로수당은 어떻게 했는데 지적사항이 올라왔지요? 소위 근무하지 않고 시간 외로 그냥 시간만 달아서 임금을 지불한 것인가요?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6개 종합사회복지관을 매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하면서 계속 지도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실 큰 지적사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되는데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관 회계담당자라든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적사항이 있고 나서 계속 교육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 교육을 미리 하면 지적사항이 훨씬 줄어들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전에 복지관 담당자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교육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면, 지금 여섯 군데 복지관 운영을 제가 보니까 관저복지관만 20년 가까이 되고 다 20년 이상 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미비한 것에 대해서 자꾸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큰 문제가 작은 것에서부터 생기지 처음부터 크게 터지지 않아요. 작은 것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복지관이 이렇게 장기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지적사항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최근 몇 년 것을 다시 파악해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잘 교육을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40쪽에 마지막 6번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 예수금 통장관리 소홀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지요? 예산에 관한 것인가요? 예수금 통장관리 소홀한 부분, 구체적으로. 옆에 자료 있으면 과장님께 주세요. 예수금 통장관리 소홀 이것은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없습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가 복지관을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홀수로 된 일곱 분이나 아홉 분들의 심의위원들이 심사평가를 해서 70점 이하가 되면 탈락이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저도 가끔 심의위원회를 들어가 보지만 70점 이하 나오는 곳은 잘 못 봤어요. 거의 80점 이상 나와서 다시 재위탁이 되는데 우리 6개 복지관은 그동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탈락된 적이 있어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복지관장님들도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오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태해져서, 우리가 심의할 때부터 80점 이상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운영이나 관리를 잘하셔야지 해마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면 30년 동안 운영하고 경영한 것이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예산 때도 복지관을 항상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장기간 운영을 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도 오랜 기간 하신 분들이 운영 관리를 잘하셔서 계속 위탁이 된다고 하셔서 뒀는데 이렇게 오래될수록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복지관은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 복지관에 축적된 운영 경험과 신뢰도 등 그런 사항을 참고하여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보면 6개 복지관이 계속 재위탁을 해서 30년씩, 20년 이상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이 정도 되면 이런 미비한 지적사항은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특별히 복지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잘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금 통장관리 소홀은 구체적으로 서류를 따로 주십시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복지관 다시 당부드리면서 이어서 19쪽 하겠습니다. 17쪽, 18쪽, 19쪽 2021년 민원내용에 임산부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건수하고 장애인 주차 건수가 그렇게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현수막이나 캠페인 식으로 해서, 임산부 주차구역은 우리가 핑크색 띠로 해서 바탕을 해주는 데도 위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홍보 부족이 아닌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낮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야간이라든지 휴일에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낮에도 주차구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홍보 잘해나가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주차에 관해서는 민원 내용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임산부들이나 장애인들한테는 우리가 특별히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현수막 가지고 안 되면 캠페인이라도 해서 없어지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것은 개인정보도 있겠지만 18쪽에 13번, 15번, 10번은 제가 알기로는 교정시설 출소·입소자들에 대한 민원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할 수 없습니까, 이 민원에 대해서?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교정시설 입소자가 의료비를 지원해달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무부 소관으로 의료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안내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10번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것이 출소자가 긴급생계비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 나와서 생계비 때문에 민원이 왔던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입소할 때는 자녀들이 어릴 때 문제가 돼서 그때 사회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10번 같은 경우는 출소하자마자 생계비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 서구청에서는 제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출소자에 대해서는 우선 긴급지원을 해주고 사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여기 회신에는 지원신청에 대한 답변 서면 교부했다고 되어 있고 특별히 지원해준 것이 없어서 본 위원은 걱정이 됐습니다. 출소한 후의 긴급생계비라는 것은 굉장히 절실한 것일 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미리 해줬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후에 다시 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출소한 사람이 다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라든지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근로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일단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15번 같은 경우는 입소자가 의료비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입소해서 의료비는 우리하고는 조금 먼 것 같지만 출소해서 긴급생계비 같은 경우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나 학생들이 있을 때는 입소하고 나서 그 후는 국가에서 관리하나요? 예를 들어 입소자가 부모일 때 집에서 누군가가 어린아이를 봐줄 수 없을 때는 그 아이들을 국가에서 관리를 해요, 아니면 구청에서 해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생계조사를 해서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 구에서도 제도에 맞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민원 내용을 보고 10번 같은 경우는 마음이 아팠어요. 출소하자마자 긴급생계비 지원에 관해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사회에 나와서 긴급생계비 같은 것을 급하게, 아까 과장님께서 미리 지원해주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출소자들의 긴급생계비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선 지원하고 후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걱정이 덜할 것 같습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도 과중되고 또 할 일이 많으실 텐데 성실한 답변해주시고 자료를 충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전명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경제복지위원회의 감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정인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이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연장선에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서구의회에서 사회복지관 여섯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장에서 본 위원이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특근급식비나 건강검진비 지원 등의 처우개선을 건의했는데 개선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지난 5월 간담회 시 건의한 내용 중에서 특근급식비하고 건강검진비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인건비는 시비와 구비로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이런 사항이 2022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는 하였습니다. 건의는 하였는데 사실 반영은 안 됐습니다. 참고로 정액급식비는 2019년도에 3만 원으로 신설되었고 2020년도에 5만 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저희도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구성을 위해서 건강검진비라든지 특근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단계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5개 구가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우리 전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복지관을 이리저리 다녀보면 밑의 직원들은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모든 행사에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끝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직원들에 대한 특근급식비, 건강검진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에 관해서 점수 주는 제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재위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규식위원

예.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70점 이상이면 재위탁이고 70점 미만이면 재위탁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평가항목이 전량평가하고 절대평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본인들이 그동안 한 사업에 대한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평가가 있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식위원

그동안 한 사업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많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장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동안 사업을 하던 분들은 평가 점수가 5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은 50점 이하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새로운 복지관이 사업진입을 할 수 있습니까. 혹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처음 입찰할 때는 공고를 해서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5년 지났을 때는 저희가 현 복지관의 축적되는 운영 경험이라든지 신뢰도, 또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평가 점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심사위원회 시 점수 지표 등을 더 강화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노력한다는 것보다는 그 점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존자의 점수가 절대평가에서 월등히 많고 새로운 진입자는 점수가 줄어드는데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심사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0점 만점에 적격성을 30점으로 하고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55점,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을 15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앞으로는 그것도 변경을 해서 새로 들어오는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셔야 해요. 현재 점수대로 하면 기존자가 월등하게 우선순위로 갈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입니다. 코로나19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본연의 업무가 아닌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생필품 지원과 생활비 지원 및 대전형 재난지원금,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식위원

본연의 업무가 아닌 업무를 보느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는 위드코로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입원 및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함과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필품 지급과 생활지원비 지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앞으로 대비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3월부터 본연의 업무 외에 코로나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필품 및 생활지원비를 지속해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가격리자가 많을 때는 확진자의 10배 정도로, 금년 7월에도 보면 도안지역 태권도발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약 550세대 1,200명 정도로 업무가 가중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생필품은 10월 말 기준으로 1만 7,000상자, 9억 9,800만 원, 생활지원비는 6,400가구, 55억 정도를 지출하여서 복지정책 구축으로 인해 담당자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몇 개월간 야근과 휴일에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위드코로나로 코로나 종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저희 공무원도 힘들지만 자가격리나 확진이 된 주민께서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불편하고 힘든 일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식되는 날까지 저희가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위원회 자료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복지관 심사 심의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점수별로 들어가 있는 심사기준표 있지요? 이것을 위원회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한영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감사자료는 경제복지위원회의 감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한영위원

자료 124쪽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동별로 보면 의외로 어려운 수급자 가정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보다는 일반주택 쪽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많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보셨는지.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은 수급자한테는 지원되지 않고 저소득층에 지원되고 저희가 물품...,

이한영위원

전체적인 건수로 보면 여기 구분에서 보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그 밖의 지원이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어느 동이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주변에 어렵게 살고 있다는 그런 지역보다도 일반주택 쪽에서 지원사항이 많고 요구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사업은 수급자 외에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졌거나 위급한 사람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수급자 있는 동은 거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지역에서는 정확하게 통계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한영위원

금액으로 보면 건수로 해서 생계지원 쪽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긴급복지 요구하는 분들이 정말로 내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긴급복지를 요청하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는 소득기준하고 재산기준, 금융재산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지원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이고요. 코로나 이전의 기준으로는 소득기준 말씀드리면 주민소득 75% 이하이고 그다음에 재산기준은 1억 8,800만 원 이하인데 코로나 이후인 2020년 3월부터는 주거용 재산 1억 6,200만 원을 공지해서...,

이한영위원

그것은 기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제가 궁극적으로 감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긴급복지는 정말 말 그대로 이 사람이 긴급하니까 요청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아파서 급하게 응급실을 가면 얼른 수술 들어가야 되는데 응급실에서 계속 대기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이것을 검토하느라고 제대로 지원 못 받고,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봤냐고 본 위원이 감사를 하는 부분이...,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는 우선 선지급하고 사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원했을 때 며칠이 걸리나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2, 3일 내에 긴급복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규정이 바뀌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말씀하시는데 부양의무제도가 없어졌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10월부터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수급자 조사할 때.

이한영위원

긴급복지 할 때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적용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에는 부양자 의무기준은 없습니다.

이한영위원

그 기준은 빠집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이한영위원

보통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내가 정말 어려워서 요청을 하는데 급해 죽겠는데 검토하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민원이 종종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부분이고 조금 더 이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각종 수당에 대해 정책적으로 정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이한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기준표대로 하는데 그것에 따른 정책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작성하는 것 아닌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통합조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한영위원

예.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전체적인 장애인 수당, 연금 이런 부분들이 각종 등급별로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수급자 통합조사 전체적인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한영위원

예.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으면 공적자료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든지 국세청 등의 공적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진단서라든지 자료 보완을 통해서 장애인 같은 경우 근로능력 판정 여부 등을 저희가 받아서 최종결정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수급자였다가 탈락하는 분들에게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탈락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적자료조사에서 대부분 많이 탈락하시고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연령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또 그 기준이 있고요.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적자료라든지 장애등급에 따라서 탈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민원이 최고 많은 부분이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수급자가 탈락되는 분들인데 이분들 대부분이 보면 내가 그동안 먹고 살려고 모아놨던 보험이 어느 정도 채워져서 금액이 오버 되면 거기에서 탈락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는 것이에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생활이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월별 또는 반기별로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상시근로소득이라든지 주요연금, 급여, 금융재산, 취득세, 자동차 등 그것에 따라서 수시로 자격이 변동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 장애인분들, 수급자분들이 정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분들께도 소홀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잘 반영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마지막으로 보훈회관이 그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준공 관련해서 준공날짜가 언제인지 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방문해서 몇 가지 요청 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다 해소가 되어서 준공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은 오늘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작년 회의록을 한번 봤습니다. 작년 회의록을 보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독려도 많이 해주시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1일 자 부임해서 설계용역이 바로 끝났는데 설계용역도 6개월 이상 지체되어서 사실 올해 안에 준공할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저희가 일단 준공은 11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용역을 마치고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2주 정도 소요되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야근하면서까지 4일 만에 처리해줬고 또 저희가 입찰도 10억 이상이면 15일 이상 공고해야 되지만 긴급입찰로 일주일 공고 기간을 거쳐서 2월 8일에 착공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공사를 죽 해오면서 각 분야별로 업체도 건실한 업체가 됐고 주변 인근의 민원이라든지 거의 민원이 없어서 원래 공기일은 320일로 12월 24일 준공예정일이나 저희가 한 달 정도 단축해서 지난 11월 4일에 각 공정별로 사전준공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지적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보완했고 저희가 다음 주 22일에서 26일 사이에 준공검사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저희가 가구 구입 및 설치를 완료하고 11월 29일에 보훈회관 이사를 하기로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12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준공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한영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진입도로 턱에 대해서 조치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진입도로가 위는 인도이고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인도를 이용하시는 휠체어라든지 장애에도 저촉되고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현재 턱을 낮추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한영위원

하여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주변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민관협력 복지 안전망 구축과 보육, 가족 지원 등 다양한 취약계층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명자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조규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지금 국가권익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기사 봤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2020년도 6개 복지관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둔산종합사회복지관이 종사자 채용 공고기간 미준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는 채용할 때 공고해서 공개채용을 해야 되는데 요건에는 공고기간을 며칠 이상 줘야 되는데 부족하게 준 내용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며칠 이상 하신 것인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제가 기간은 파악을 못 했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인력 채용과정에서 공고기간 단축이나 시설 누리집 홈페이지에만 공개해 특정인을 채용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국가권익위에 많이 신고가 되고 있거든요. 2020년 7월 14일 자로 국가권익위에서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위탁 특혜 불공정 근절이라는 내용으로 권고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보고 저희 지도점검 내용이랑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19년, 20년도에 지도점검하신 것이잖아요.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6개 복지관 운영에 대해 1번의 지도점검과 4번의 안전점검을 하셨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건 지도점검 내용이고 특정감사나 종합감사가 따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연간 지도점검을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점검 4회 이상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시설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최근 3년간 복지관이 특정감사,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월평종합사회복지관과 정림사회복지관이 특정감사를 받았고 2017년도에는 관저종합사회복지관과 둔산종합사회복지관, 2019에는 용문사회복지관과 한밭종합사회복지관이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최근 3년간 특정감사, 종합감사를 수시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연도별, 시설별로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위원장님, 그 내용을 위원회 자료로 요청해도 될까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이 내용은 감사위원회 소관이거든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제가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 결과자료 감사위원회 내용을 출력했거든요. 그런데 관련된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공개가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공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기관과 처분규정만 되어 있거든요. 관련된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감사위원회와 협의해보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관저복지관입니다. 관저복지관에 보면 후원금 영수증에 관련된 내용으로 목록 미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지관에 관련된 사회복지법인후원금은 수입사용 관리 및 모금단계, 집행단계, 사후관리, 투명성 확보, 집행부의 지도감독 여부를 철저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수금 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소홀한 것이 있는데 4대 보험료라든지 그런 것을 납부할 때는 일시적으로 예수금 통장에 입금했다가 지출해야 되는데 그 사소한 부분이 관리 안 된 것과 후원금영수증 발급대장은 2020년도에는 목록을 비치토록 되어 있는데 목록이 비치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올해에는 지도점검 결과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에 대한 관리라든지 모금단계, 집행단계가 투명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런데 관저복지관에는 목록이 미비치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 복지정책과에서 관련해서 지도감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원금이라든지 자체 운영비 보조밖에 수익구조가 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전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개의 복지관에서 일어나는 법인전입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인전입금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법인전입금은 위·수탁 시 법인 재정상태에 따라서 재정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별로 금액은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적게는 연간 2,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전입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법인전입금에 대한 법적의무는 없는 것이지요? 법적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사업비 부담에서 재정계획할 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법적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법적의무가 있습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수탁심의 할 때도 약정금액에 대한 점수를 주십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법인전입금에 대한 점수는 없고요. 전체 재정계획에 대한 지표는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법인전입금이 많은 위탁시설에 아무래도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서요.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2,000에서 많게는 3,000까지 되어 있는데 법인전입금에 대한 무한경쟁 때문에 시설이 사람 중심이 아닌 자본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복지관을 운영하고 싶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형 복지관들이 많이 난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많은데 종합사회복지관 법인전입금은 대부분 인건비, 업무추진비, 퇴직금적립금 등 63% 이상을 직원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사업비가 일부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 전입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럼 법인전입금은 용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지요?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로 그렇게...,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업무추진비, 인건비로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법인전입금 3,000을 했으면 그것을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쪽으로 지출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런데 복지관에 대한 장벽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 운영을 자본 중심인 기업형 복지관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그 장벽을 못 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6개 복지관 관장님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입금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법인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간담회 때 그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관은 사업수익이 거의 없고 간담회 때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0% 이상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을 없애게 되면 당장 종사자한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이것을 감하는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법인전입금은 저희가 운영비를 많이 못 주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충당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사회복지법인 형태에 대해서 수탁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채용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은 자본 중심적이 아닌 법인이 계속 위탁을 받는다면 종사자들도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도 열어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종사자들은 수탁법인이 바뀌더라도 관장을 제외한 고용승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 내용이 아니고 종사자들도 이런 것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는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종사자들이 복지관에서 오랜 경험을 쌓고 본인도 복지관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 참여하는 기회를 넓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운영 형태의 다양한 가능성도 보여주고 종사자 또는 지역주민들도 실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형 복지재단이 20～30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관련된 수탁심의에 대한 공정성 부분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채용 관련된 것들도 이야기가 있고요. 또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후원금도 목적에 맞게 써야 하는데 그런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관이 저희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정수 위원입니다. 코로나 전담부서로 계속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지요? 정말 고생 많으시고,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저희가 물품지원 관련해서 자가격리 식료품 키트를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1년도 지원내역을 보면 전에 키트에 다양성을 두자고 했었는데 업체가 더 줄었네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저희는 4개 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초창기에는 과에서 직접 배송까지 했었는데 일자리경제과가 전통시장과 협약을 맺어서 한민재래시장, 한민전통시장, 도마시장, 나들가게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시장만 현재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그쪽 상인회에서 업체를 추천받고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전에는 자치구별로 조금씩 달랐는데 시에서 통일된 기준안이 마련됐습니다. 단가는 5만 6,000원, 배송비 포함해서 6만 원으로 정해졌고요. 품목을 말씀드리면 즉석밥 10개, 라면 10개, 즉석식품 8개, 김 1팩, 참치 3캔, 생수 2통 이렇게 5개 구 통일해서 구성하도록 7월부터 변경됐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7월부터 변경됐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전에도 기호에 맞춰서 다양성을 보이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그전에는 자치구별로 각각 조금씩 달랐는데 간혹 전화로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생수가 없었는데 “생수를 포함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6만 3,000원이었는데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은 전체적으로 논란이 많이 생기니까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다양성이나 기호에 맞춰서 A형, B형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때 감안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품목이 정해져 있어도 즉석식품은 금액 범위 내에서 재량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장 상인들을 도와드려야 되고 지역경제도 살려야 되는 의미라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 전명자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다른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민원에 대한 접수가 많이 오고 있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특히나 이번에는 코로나 관련 문의가 조금 더 많을 것이고요. 여기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직원 개인들이 코로나 문의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여기 제출한 것은 공식적으로 민원접수된 것을 제출한 내용이고 그 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생필품에 대한 요구사항들의 전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에 따라 2주 이상 격리한 분은 생활지원비가 지급되는데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시급하게 달라는 전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대부분 감정이 많이 격해져서 전화를 하시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특히 수급자 탈락하신 분, 그런 분이 상당히 계십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번에 코로나 대응으로 모든 직원들이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과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는 따로 케어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코로나로 2년 가까이,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연의 업무 외의 생필품, 생활지원비, 작년 같은 경우는 전형 재난지원금, 정부 재난지원금, 위기가구 재난지원금, 올해 5월에는 한시 생계지원, 또 지금은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결정팀을 저희 과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더 고생하는 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작년하고 올해에 별휴가 하루 내지 이틀씩 지원했고요. 또 연가도 사용해서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가 모두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최근 들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했아요. 업무 과중에 대한 극단적인 선택이라든지 민원 사항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슈도 많이 되고, 직원들도 하나의 사람이고 인격체입니다. 특히나 업무 최전선 담당 주무관님들이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케어해 주시고 직원들 격려 많이 해주시고 최대한 저희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정도까지 케어해주셔서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저를 포함한 팀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직원들을 다 격려해서 그렇게 헤쳐나가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관련해서 서지원 부위원장님, 전명자 위원님, 조규식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상당히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데 보면 지도점검은 지도점검대로 이루어졌고 또 2016년, 17년, 19년 해서 2개소씩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39쪽에 한밭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를 보면 종사자 채용 시 결격사유 유무조회 미실시, 지출증빙서류작성 미비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됐고 조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020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지도점검을 했을 때는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지적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 나갔을 시에는 전년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 이행이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도 결격사유 미조회 사항을 지적했는데 2020년도에 보면 그것은 잘했는데 지연 실시를 했고 똑같은 사항은 아니지만 유사한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이 이직도 많고 담당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금년에도 10월에 지도점검을 했지만 점검과 더불어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잘 지도점검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복지관이 수십 년씩 재위탁을 하면서 운영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재위탁 심사를 할 때 이렇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검토할 생각이 없습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셨을 때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복지관에 대한 교육 강화 또는 심사 강화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과장님, 올해 1월에 주무과장님으로 오셨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1월에 왔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혹시 주무과장님으로 오셔서 사회적 약자시설이나 가구를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복지관만 가봤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복지관만요? 사회적 약자시설인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방문은 못 해봤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읽어보신 적 있나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동에 근무하면서 저장강박 가구에 대해서는 주민의 신고로 현장을 여러 번 갔었습니다. 가보면 치워드리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설득한 다음에 민간협력단체라든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치워드리고 했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연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2019년 5월에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행정적, 제도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런데 위기가구의 지원현황을 보면 거의 집안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및 청소, 도배 내지는 장판 교체예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약자입니다, 그렇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고 정신적 약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과 전문상담가를 매칭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주고 하지는 않았잖습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사례관리사업비로 이사라든지 정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 있고요. 또 봉사단을 통해서 정리정돈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맞습니다,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진을 보면 아파트 비상 출입구 있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거기를 막을 정도로 물건을 쌓아 놓았는데 이 물건은 그냥 일반 물건이 아니고 거의 음식 종류예요. 예를 들면 고추장을 샀다고 그러면 몇 통을 사다가 쟁여놓고 이런 식으로 오뎅이면 오뎅, 오뎅을 몇 봉지 사다 쟁여놓고, 이렇게 저장강박이 조금 특이한 현상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요. 이 50만 원은 의류비라든지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이나 청소, 소독비용으로 저희가 집행해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이분들은 정신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가서 청소도 해주고 정리도 해주고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분들의 정신적 아픔을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사례 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치료라든지 의료급여 상담치료를 통해서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가를 배치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사는 의료급여관리 상담 전문가이거든요. 그렇게 연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의심가구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발굴은 동에 위기가구발굴단이라든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복지통장님들 통해서 수시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런데 가수원동에 보면 여기가 두 가구예요. 주택가에 있는 가구이고요. 이것은 아파트 6층에 있는 가구입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그런데도 위기가구 발굴을 잘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좋은 환경, 건강하게 그리고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적 생활이 보장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소외계층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내지는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찾아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오전에 수탁기관선정심사표 관련해서 감사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44쪽에 심사표 기준을 보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현재 심사표 구조상으로는 반영될 점수가 너무 미비해요.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능력에서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를 보면 민원발생, 지도·감독, 지적사항 해서 3에서 5점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차 감사하면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한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복지정책과에서 단체 중에 복지만두레도 관리하고 있나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이번에 꾸러미 행사하면서 내용물은 다 어디에서 구입하신 것이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복지만두레의 운영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혹시 한 박스에 단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3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 내용을 다 파악하시나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회의에서 결정되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은 보고 받았습니다.

이한영위원

꾸러미 챙기는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비용은 대전서비스원에서 공모사업비로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한영위원

물론 거기 협의회에서 집행하지만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이것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적정한 단가인지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홍윤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2쪽 사고발생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거리환경지킴이 활동을 하고 일자리 참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상 및 치료에 대한 대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참여 중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상해보험이 전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활동 중 또는 활동 시작 전에 장소 내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현재 치료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사업 전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건강 관리나 안전 수칙, 기타 방역 관리 등 안전활동교육을 실시하고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에서 보듯이 총 13건 정도의 사건 사고가 접수되어서 보상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사고가 나서 일을 못 했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지급은 안 돼요.

조규식위원

일하러 나오면서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일을 못 한다 해서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일하다 다쳤든지 일을 하러 나오다가 다쳤든지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것인데 못 한다고 해서 인건비 처리를 안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다치는 사유가 단순 사고 있잖아요, 발목을 살짝 접질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근로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 상황이 되시면 일을 하시는데 통상적으로는 안정을 취하시기 위해서 일을 안 하시다가 치료가 끝나시면 사업에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규식위원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일반사업체에서도 출근하다가 다치면 100%는 안 줘도 50%라도 지원이 되거든요. 산재 처리로 해서 인건비로 나가든지 무슨 방법을 해서 일 못 하는 동안의 대가를 치러주는데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대가를 안 치러주면 차별이 되지 않습니까?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사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봉사활동의 차원으로 단순노무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사고 중에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부자 어르신들은 안 나오겠지만, 하루 벌어서 생활을 하시려고 나오시는 분들인데 다친 것도 사실은 서운하거든요. 다친 것도 서운한데 거기에 인건비도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은 모순인데 한번 파악하셔서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식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63쪽입니다. 서구 건강체련관 운영 현황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서구 건강체련관 이용 시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위드코로나의 시대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건강체련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올해 9월 26일까지 약 1년 7개월 정도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체련관은 휴관을 했습니다. 휴관 기간 동안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로부터 재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수영장 특성상 방역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위험해서 그것을 안내해 드렸더니 지금까지 큰 민원은 현재까지 없고요. 9월 27일부터 운영을 재개해서 현재 250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하고 있고요. 1일 5회 정도 시설 전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이라든지 휴게실은 지금 이용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신규 경로당 운영비 인상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어요. 22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2년 본예산에 요구한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22년도 신설 경로당이 몇 개소가 있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22년도에 4개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예산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이번 본예산에 편성해 올라가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얼마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1개소에 500만 원씩 4개소 예측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조규식위원

감사합니다. 관내의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도배, 화장실, 세면기 등 교체를 수시로 해야 하고 큰 보수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경로당의 기능보강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매년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로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 건이 있습니다. 보일러가 파손됐다든지 누수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같이 병합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9년도에는 특별교부세로 8억 정도가 확보되어서 그때 전반적으로 노후가 된 경로당에 대해서 2년에 걸쳐서 다 보수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장기 중단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노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미처 피해를 발견하지 못하고 늦게 피해를 발견하다 보니까 기능보강사업비로 더 많은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장기간 경로당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곰팡이 난 데도 많고요. 장비 같은 것이 망가진 것이 많아요. 그것을 빨리 처리해주셔야지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나오거든요. 어르신들 안 나오는 경로당도 그냥 개방되어 있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식위원

그런데 안 나오시는 이유도 알고 계십니까? 다녀보면 세 분, 네 분밖에 안 나오시거든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경로당 운영이 1시부터 오후 5시나 6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하니까 마스크를 쓰고 계속 계시는 것도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리도 일정 거리 유지하라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이용을 꺼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경로당을 보면 안 나오는 이유가 한동안 비어 있었기 때문에 냉기가 돈답니다. 한동안 사람이 없어서 냉기가 돌고 또 자녀들이 못 나가게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경로당이 제대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빨리해주셔야 돼요. 빈 시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 환경이 낙후된 것 같아요. 다녀보면 낙후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복지과장님이 한번 파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 전체를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동행정복지센터 직원과 공사하시는 건축계 담당 직원이 한번 전수조사해서 혹시 그런 경우 회장님한테, 특히 겨울맞이해서 미리 나가서 보일러 돌려서 냉기를 없애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월평동 지역에 대해서 노인정 증설을 해달라고 몇 차례 건의안도 내고 대화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노인정 증설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지. 지금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모여서 그렇지 그전에 월평제일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50명이 넘게 와서 식사를 하다 보면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수차례 그것을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쳇바퀴 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로당당 적정인원수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증설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현재 경로당 증설에 대한 부분은 택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 기성동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하나를 짓는 것도 재정적인 부담이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라든지 특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하려고 해서 전반적인 내용으로는 신설 요구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부서에 건의는 하고 있지만 계속 검토는 하고 있다는데 순위에 의해서 지원이 어렵게 됐고...,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때그때 요구할 때마다 입장이 다 다를 텐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어르신들 인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니까 이쪽 지역은 몇 년도에 증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검토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민원 많이 넣고 속된 말로 여기저기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쪽에 하나 증설해 주고 이쪽은 어르신들 정말 많아서 빽빽한 데도 검토 대상에서 빠지고, 정확하게 중장기 계획을 어르신들 이용하는 이용자 수에 따라서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년째 하는데 저한테 제대로 답변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인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금년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늦어도 12월 30일까지 중장기 검토계획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영위원

그리고 중간에 민원이 들어와서, 자료는 담당 팀장님한테 받았는데 행복한우리복지관이 장애인시설과 관련되어 있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영위원

차량이 매연도 많이 나오고 자꾸 중간에 가다 서다 해서 굉장히 불안한데 특히 장애 관련된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 복지관이나 구청에서 인지하고 있으면 운행정지를 검토하든지 무엇인가 일정 조치가 있어야 되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마음적으로도 불안한데 이렇게 불안한 차를 계속 운영하게 둔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다시 한번 복지관 측하고 관리 차원에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자동차 검사일이 얼마 안 됐어요. 2021년 10월 27일인데 이런 차량이 어떻게 검사합격이 될 수 있는지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차량이 운행될 수 없다면 행복한우리복지관 측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행복한우리복지관이 업무용 차량을 현재 7대 갖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는 13년도에 구입한 차량이더라고요. 2년마다 한 번씩 자동차 검사받는데 사실 이상이 없다고 나와서 전화드렸더니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데 버스 자체가 장애인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2억 8,000 정도 해서 신협에서 건강체련관에 기증한 특장차를 비교했을 때 운영상태는 차량이 장애인 용도에서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단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행복한우리복지관에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 행복한우리복지관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차를 교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법인 측하고 협의를 봐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한영위원

협의하시고 협의한 내용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장비 계획서를 연말까지 해주시고 조규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환경정비 전수조사 그것도 조속히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함께 잘사는 수요자 중심의 포용적·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사회복지과장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보조금은 경로당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면적 차이가 크고, 또 회원 수가 20명부터 저희 지역구에 있는 갈마동 같은 경우는 100명이 넘는 갈마경로당도 있거든요. 그 편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면적이 크고 회원 수가 많은 경로당은 상대적 운영비나 보조금이 많이 필요한데 보조금 차등 지급 시 어떤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운영비라든지 부식비 또 냉·난방비, 양곡비는 대전광역시의 경로당 운영활성화 계획 및 보조금 집행 지침에 따라서 경로당별로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부식비는 서구 노인지회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요. 그것이 경로당 면적이라든지 회원 수 등 9개 항목으로 평가를 해서 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적게는 20명 정도 있을 수도 있고 많게는 150명까지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회원 등록상은 1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이용하시는 분은 150명 정도, 갈마아파트 경로당이 그렇다고 저도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고민은 하고 있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저희도 시에다 계속 건의를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도 4등급으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면적이라든지 회원 수, 별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차등 지급은 4개로 구분해서 지급하신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순수 구비 지원사업인 추가운영비라든지 월동비는 균등하게 주시는 건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추가운영비 월 5만 원씩하고 월동비 연 20만 원은 균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등급에 상관없이 균등하게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런데 사실적으로 경로당 평가지표 9개 항목을 가지고 경로당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에 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주신 것처럼 회원 수가 많은 데에 대해서 운영비를 더 달라고 말씀은 계속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보조금 기준이 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평가지표 들어가 있는 것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편차를 크게 해서 운영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시에서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회원 수가 많으면 점수가 높아서 A등급 정도의 운영비가 지급되는데 그 금액이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과장님이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2020년도, 21년도는 경로당 물품지원 내역이 없고 19년도에 서구 전체 경로당 물품지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으로 교부세 8억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조정교부금은 민간지원을 하는 보조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2019년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요. 원래 물품 구입으로 내려왔었는데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법상 물품을 구입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19년도 5월에 내려왔는데 2회 추경 때 그것을 기능보강사업비로 편성하고 기존에 구비로 기능보강사업에 편성됐던 예산을 감액해서 3억을 가지고 다시 물품 구입 예산으로 편성해서 서구 전체 경로당에 물품을 19년도에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19년도에 했던 것은 기능보강비를 감액해서 그 3억을 가지고 경로당 물품 구입을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2020년도, 2021년도에는 물품 구입 예산이 미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2020년도의 경우는 코로나로 운영 중지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남아서 연말 즈음에 필요한 물품, 노후라든지 파손된 물품에 대해서 구입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서 실적을 보면 173개소에 2억 3,000 정도 물품 구입을 했고요. 2021년도 올해도 현재 21개소에서 5,700만 원 정도 물품을 구입하고 있고 현재 운영비 남은 것을 계산해 볼 때 추후에 더 많은 경로당에서 물품을 구입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에 물품 구입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운영비를 사회복지과가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10만 원 이상 물품을 구입할 때는 저희 구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한도가 있나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1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저희 구에다가 승인 요청을 하게끔 그렇게 시달되어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경로당 어르신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같이 못 하셔서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도시락을 시켜서 나눠 드시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노후된 물품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관련된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말씀하셔서 물품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리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노후 물품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취약하고요. 또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고장난 물품을 교체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 어르신위원회에 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32쪽에 어르신위원회 회의를 2019년도 9월, 11월에 대면 방법으로 해서 두 번 개최를 했는데 어르신위원회 구성할 때도 이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몇 번 있었고 실제 이분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어르신위원회는 19년도 2월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위촉을 하고 전반적인 노인복지에 대한 사업설명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때 다 마쳤고요. 그리고 12월에 분과회의를 통해서 지금 35명이 2개 분과로 나누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증진분과와 노인사회참여지원분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한영위원

과장님, 32쪽에 보면 개최일자가 2019년 9월 24일, 2019년 12월 27일이 맞습니까?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계속 말씀해주세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노인사회참여지원분과가 노인일자리사업에 관련된 분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9개 수행기관이 다 같이 참여하셔서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혹시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사업들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는지 해서 나왔던 안건들이 기성동에 농약병이 농사짓고 나면 많이 배출되어서 그런 것을 수거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서구노인지회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회의는 개최하지 못했고 올해 9월 14일에 제2기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한영위원

2021년도에?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부분은 서구 노인지회 보면 이사회도 있고 여러 회장단회의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위원회를 굳이 또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분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면 자주 회의를 개최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굳이 이런 위원회를 존속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 부분은 이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노인회 분과를 통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사업에 반영하려고 서구 어르신위원회를 개최, 운영하고 있는데...,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서구 노인지회에도 다 그만큼 역량이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옥상옥으로 중복되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분들도 사회경험이 충분히 다 있고 사회에서 역할을 다 하셨던 분들이고 대학 교수하셨던 분들도 노인지회에 다 들어가 있고 한데 그분들 의견하고 어르신위원회의 의견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내내 그 의견이 그 의견이지.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서구 노인지회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도 듣고 있고 어르신위원회라고 해서 각 동별로 위원들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목소리까지 같이 들으려고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이고요. 조금 더 노인복지정책에 접근성을 넓혀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사업에 반영하고자 구성된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 활동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하면서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또 이분들이 정말로 구성이 돼 있으면 정확하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코로나 상황에 어렵지만 밴드라든지 그런 것을 활성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내년도 회의 때 이분들의 역할이 어디까지 있었는지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 내년도 업무보고 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정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조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일자리 사업현황을 보시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선발기준에 의한 고득점자 우선선발로 되어 있잖아요. 선발기준이 밑에 보시면 소득, 세대구성, 활동역량 등 이것은 어차피 보건복지부 지침에 지표가 있으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뽑는 것이 맞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복지부에서 선발기준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렇다고 하시면 선발기준에 대한 채점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12월 즈음에 동에서 일자리사업 모집공고가 나가면 신청을 합니다. 그럼 동 담당자들이 노인 어르신들과 이 선발표를 작성해서 전산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 지원율은 미달인 상태가 많나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신청자는 계속 많습니다. 대기자가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대기자가 있을 정도이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보시면 2019년도부터 참여 인원은 계속 늘어요. 그만큼 예산도 적게는 5억, 많게는 한 20억 정도, 30억 정도 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이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봉사활동으로 인한 단순일자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지금 동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공익형 활동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에 공익 증진을 위해서 참여하는 봉사활동 이렇게 저희가 말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봉사활동으로 현재 어느 정도 적정량의 수고비를 지급해드리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될까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1일 3시간, 월 10일 정도로 해서 27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3시간에 27만 원.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10일.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봉사활동인데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활동자료가 있나요? 일단 저희가 하는 것을 보면 환경지킴이, 실버-스쿨존, 방역기동대, 실버-순찰대 그리고 우리동네지킴이 이렇게 있네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복지부에서 공익형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이런 사업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환경지킴이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을 할 때도 어르신위원회에 다 보고가 됐을 것이고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어르신위원회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문제 될 만한 것은 없었나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문제 될 만한 것은 없고요. 어르신위원회는 당초부터 자문의 역할을 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사업이라든지 저희가 미처 몰랐던 사업에 대한 이런 자문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혹시 과장님은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제가 얼마 전에 동에서 올라와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을 봤고 교육에도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제가 본 것과 과장님이 본 것이 같은 느낌일까요, 아니면 다른 느낌일까요? 그 말씀은 제가 오늘 그분들이 일하시는 사진 자료를 첨부할까 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악의적인 여지가 있어서 사진 자료는 첨부를 안 했는데 이 사업이 계속 내려오는 것은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언제까지 선심성 사업으로 남을 것인지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사실 구로 민원전화 오는 케이스도 되게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고령이고 너무 연로하신데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일을 하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축소해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했던 사업이라서 취지를 민원인한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구에서도 기초수급이나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려는 것이 사업의 목적은 맞잖아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저희가 좋은 일 하면서 안 좋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거나 사업 활동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바꿔 봐야 되지 않을까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이 보면 아시다시피 연령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지도감독하는 데 참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저희가 안전에 대한 것을 항상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디 갔더니 누가 노인일자리 하실 때 10분 일하고 50분 쉬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저한테 제보를 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셔라, 하지만 그분들은 자기들의 세금이 쓰이는 것이니까 과연 좋게 볼지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도움 주는 것도 좋고 하지만 일하는 즐거움이나 그런 것이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웬만하신 분들은 거의 다 퇴직하시고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아요. 또 그분들은 대부분 시간 때우기식의 나오면 돈을 준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나오실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일반적인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밖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저희가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고 또 이분들도 무엇인가 일다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그런 방법이 있는지 담당자나 여러 수행기관하고 같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민원 보험금 사고 조치 내역도 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근무 중 넘어지는 분들, 대부분 넘어지신 거예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경미한 것이나 중증이시거나,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한 번 넘어지시면 경미하게 넘어지신다고 하셔도 나중에 중증으로 발전하시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굳이 거동 불편하신 분들까지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어쨌든 일자리참여에 대한 기준표가 있고 기준표에 적합하신 어르신들에게 건강이 안 좋아서 곤란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사업의 구성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침에 나오면서 동을 지나다 보면 노인일자리하시는 분들 우르르 모이셔서 오늘은 어디 가셔라, 어디 가셔라, 무리 지어서 한 바퀴 죽 하시는 것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한 바퀴 도시면 삼삼오오 모이셔서 앉아서 쉬시고 그것을 일반 주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좋은 시선으로는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민원이 가끔 전화로...,

정수

강정수위원

가끔인가요? 저는 되게 많이 듣고 있는데...,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동에는 민원 전화를 많이 받고 있고 구에까지 전화오는 케이스는 그렇게 매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동에도 접수가 되고 있고 수행기관으로도 민원 접수가 되고 저희 구로도 접수가 되는데 구로 그렇게 많은 양의 전화를 하지는 않는데 다니시면서 “일 안 하시고 쉬고 계시다. 이런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맞느냐? 차라리 그냥 일을 시키지 말고 그냥 국가에서 돈을 주면 안 되냐?”까지 말씀하시는 민원인들께서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불편함이라든지 주변인들이 보고 있는 시선에 대해서는 저희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 부분까지는, 저희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참여를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정수

강정수위원

이 사업을 어르신들이 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잘 이야기하고 홍보하셔서 저희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사실 노인일자리사업은 복지부 지침상에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복지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보다는 오히려 당부사항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재가시설 그리고 노인요양원 시설이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 이슈도 많이 되고 사건사고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노인폭행이라든지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저희 지역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면 경찰 조사가 우선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신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일단 민원이 접수가 되면 학대라든지 방임 이런 것은 노인복지전문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요양급여 자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수사의뢰가 필요한 경우는 수사의뢰를 하고 그 이후에 조치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는 이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현재로서 저희는 처분에 대한 집행만 하고 있는 중인 것이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현재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저희 구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 행정처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분들에 대한 사전적인 교육이나 아니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사항은 지금 없는 것이네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현재 제도상으로는 없고요. 저희 구에서 내년도에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모니터링 같은 것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지만 지자체마다 내려오는 것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저희 지역구는 그래도 한발 앞서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그러한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많은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굉장히 사업도 많고 자잘한 일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자료 충실히 해주셔서 고맙고요. 과장님 여태 답변 충실히 해주셔서 듣는 저로서 참 좋습니다. 감사 시작하겠는데요. 앞에서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29쪽에 서구 어르신위원회가 2019년 2월에 구성이 됐다고 하셨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조례를 올해 2월에 개정했고요.

명자

전명자위원

구성은?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구성은 9월에 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구성은 9월에 했는데 9월, 12월에 회의는 두 번 하셨어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아까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자체에도 위원회가 많이 있어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 서구는 나름대로 자체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우리 서구에서도 보충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르신위원회 인원을 35명씩까지 만들어서 무슨 회의 내용을 듣고 무슨 회의를 하시는지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35명씩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어르신위원회를 구성할 때 단체나 시설에 있는 분들도 모시고 각 23개 동의 의견을 같이 들어보자고 해서 23개 동 위원을 추천받고요. 거기에 복지관에다가 서구노인지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35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회에서도 일부 회장님들께서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 모든 위원회가 인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생활보장소위원회도 23명이 되고, 이 위원회가 개최되면 전부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그래서 어르신위원회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구성됐을 때 두 번하고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대면으로 많이 할 텐데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면 그 수당에도 예산 관계상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무엇을 토론하시고 하시는데 수당까지, 예산까지 낭비하면서 크게 규모를 짰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 23개 동의 어르신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가 구성된 내용이고요. 35명이 많다고 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분과로 운영해서 17명 정도 이렇게 해서 분과회의도 할 계획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위원장님이 청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청장님이 어르신들을 많이 챙기시고 많이 섬김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꼭 35명이 필요한지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경로당마다 해달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경로당 다니기가 겁나요. 지금은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1시부터 5시까지 오픈하는데 그동안은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축적돼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체예산도 물론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 자체예산에서 목돈을 쓰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전 회장들이 예산 묶어놓은 것을 썼으니 회장 노릇을 똑바로 못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회의할 때, 또 지회 회의할 때 우리 과장님이 나가셔서 운영비 남아있거나 한 것으로 작은 것들은 자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35명씩 계실 때 그런 것 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지회 경로담당도 계시거든요. 그분이 경로당 계속 다니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209개소를 다니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노인지회라든지 동행정복지센터 아니면 구까지 같이 해서 경로당 방문 시에 그런 운영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2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내년 2월이 되면 2년이 돼요. 그러면서 경로당에 물질적인 것은 풍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는 그것을 나누면 어떻게 나눠야 하나 고민을 하시는 것도 봤어요. 운영비도 각자 도시락도 사서 하겠지만 물품 나눠서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이럴 때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청에서 해줘도 되지만 자체에서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했으면 합니다. 이런 어르신위원회를 활용하면 서른다섯 분씩이나 계시는데, 또 서구지회 월례회 있을 때 가서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다고 기능보강이나 이런 물품을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체에서도 스스로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가서 홍보해주시고 하면 좋겠어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충분한 교육과 안내를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어르신위원회도 35명씩은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많이 계셔서 과연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7만 원씩이면 35명이 1년에 몇 번 회의를 개최하면 예산이 얼마인데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예산 없어서 못 해주면서 이런 위원회도 알뜰하게 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이어서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98쪽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에 현재 장애인생활가정이 11곳으로 되어 있어요. 10곳에서 1곳이 증가되어서 11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종사자 한 명이 상태가 심한 장애인을 24시간 가정에서 돌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얼마 전에 또 제가 들은 말로는 종사자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인력은 5개 구가 똑같이 인건비 1명을 지원하고 있고 4명까지 입소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한 장애인인 경우 종사자 1명이 24시간을 케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고요. 지금 내년도에 시에서 추가적으로 종사자 1인이 주 7일, 24시간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말 대체 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종사자가 부족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아마 그런 것보다는 주말에 한 명 정도 배치하니까, 심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혼자 24시간 케어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분들이 24시간 한 공간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상태에 따라서는 조사를 하셔서 심한 상태는 인력을 보충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에다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항상 건의하고 인건비 증액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영이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또 새로 설치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는 보조금이 당분간 지원되지 않는다는데 왜 지원되지 않는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시 방침에 따라서 설치 일자라든지 운영 주체에 따라서 1년 동안 자부담 운영을 해보고 그 경과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1년 정도 운영했을 때 보조금이 지원됐는데 이제 매년 신규 시설이 개수가 증가하니까 시에서도 재정적 부담이 있어서 2020년도 8월 27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면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2020년 8월 27일 이후에 설치된 공동생활가정인 경우 개인 시설은 3년간 자부담으로 운영해보고 법인은 2년간 자부담 운영을 하고 구에서 보조금 지급 검토 후 시에 검토보고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운영해서 얼마나 잘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현재 신규에 해당되는 시설이 이새하고 다온 두 군데예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새하고 다온.

명자

전명자위원

이분들은 현재 1년 된 것이에요, 2년 된 것이에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이새 같은 경우는 20년도니까 2년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년까지 운영해서 내후년에 저희가 사업 검토해서 보조금 요청하면 될 것 같고요. 다온 같은 경우는 올해 연도에.

명자

전명자위원

이 시설이 운영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잖아요? 장애인은 우리와 생각이 다를 때가 많아요. 자기들끼리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는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 센터장이 불이익을 당하더라고요. 그러면 강도에 따라서 그 불이익이 받는 연수가 다른 것이에요, 아니면 일정하게 그 불이익 받은 부분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어떤 불이익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명자

전명자위원

공동생활가정에 장애인들 24시간 먹고 자고 같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끼리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으면 어쨌든 문제가 생겨서 어떤 불이익을 받을 때는 싸운 당사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센터장이 관리 소홀로 센터에 불이익을 받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불이익 받은 부분은 원상복귀 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 것이에요, 아니면 강도에 따라서 다른 것이에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불미스러운 그런 것에 대해서 감점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상에 학대라든지 방임 이런 경우는 진짜 고발되면 시설을 운영할 수 없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에서 보조금지원 신청하기 전에 현장에 나가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시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 시설은 우리 구청에서 수시로 나가서 관리감독하시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서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위원회에서도 특정감사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어쨌든 시설 몇 군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데 너무 좋았던 것은 이번에 서구청에서 구민건강 10리길 언택트 걷기대회를 했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그것을 했을 때 이 시설들을 전부 참여시켜 줬다면서요. 시설에서 3명씩 나오라고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다고 우리도 정상인처럼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그렇다고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에 시설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10리길 걷기대회에서 도솔산 정상까지 못 갔어도 거의 갔나 봐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앞으로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행사에 같이 할 수 있을 때 과장님이 빠트리지 마시고 꼭 시설에서 참여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더불어 함께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느끼는 행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으시거든요. 그런 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장님한테 저희가 충분히 안내하고 참여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리고 제가 두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에 심장자동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장애인들에게 사실 필요한 것인데, 우리 경로당이나 복지관 웬만한 데에는 심장제세동기가 다 비치되어 있는데 이 시설에는 없다고 그래서 사실 필요한 곳이 이곳이 아닐까. 그래서 적어도 예산이 부담스러우면 미니사이즈라도 해서 시설에 전부 비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 관계상 가능하겠지요? 어려운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아마 큰 시설에는 심장제세동기가 다 비치가 되어 있을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생활가정은 사실 가정에서 하는 작은 규모이다 보니까 아마 비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장애인들은 24시간 공동생활하니까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것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우리가 못 쓰고 교체하는 폐PC를 다시 수리해서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서와 연계해서 이 시설에도 폐PC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해서 하드웨어는 본인들이 교체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은 필요한 곳에 해주면 어떻겠어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미래전략실에서 하는데 지금은 별도의 폐PC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경로당에 PC가 필요해서 노후 PC가 나왔을 때 부품은 자부담하셔서 교체해 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바뀌어서 PC를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전처럼 PC을 갖다 놓고 노후되면 교체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만약에 노후된 PC가 있다면 이런 시설에 우선적으로 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연계된 부서에 해서 될 수 있으면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대로 우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예산이 허락되면 새것으로 하나 해주시든가. 심장제세동기와 그 두 가지 검토해주세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02쪽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이동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다 보면 파손되고 교체가 필요할 텐데 지원 시기가 따로 있는지. 제출 자료를 보면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이 업체들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과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보조기기, 휠체어라든지 전동스쿠터는 내구연한에 따라서 1인당 1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장기 어린이라든지 수술 아니면 화재나 홍수, 교통사고로 파손됐을 경우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현재 재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기기 지급업체는 본인이 처방전을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구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본인에게 알려주면 본인이 원하시는 업체에 가서 직접 구입을 하시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 업체에 구입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한 번이라면 전동휠체어를 한 번 주고 계속 수선해서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전동휠체어는 내구연한이 6년이거든요.

명자

전명자위원

6년에 한 번.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6년 동안에 원래 1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린이 같은 경우는 성장하게 돼서 신장이 커지는 그런 경우는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재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럼 본인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사고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그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고장 나면 6년 안에는 수선도 해주시고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복지계에서 지금 휠체어 보장비로 예산이 올해에는 2,200만 원이었고 내년도에는 증액 요청했습니다.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증액해서 휠체어도 구비 예산으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장애인들에게는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보조기기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분들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이분들이 비장애인처럼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미비한 것 몇 가지, 이것은 감사라기보다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정수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셨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을 보면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민간수행기관이 있는데 이것이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신청 당시에 2개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동에서도 할 수 있고 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어서 2개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스템이 다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선발이 결정됐을 때 본인 참여는 원하시는 곳 한 군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이나 서구노인지회, 노인복지관 등 여러 기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공익활동이라든가 사회서비스, 시장형,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서구노인지회에서 하는 시장형 사업 중에 만 6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 택배사업하고 인력파견사업을 2019년도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택배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하셔서 지금은 공익활동사업만 하고 있고 택배사업은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이관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다음에 유등노인복지관에 보면 사회서비스형에 행복맞춤동행이라는 사업이 올해 10월에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내용이 무엇이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맞돌사업이라고 해서 독거노인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사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코로나 시기에 어르신들 집을 방문해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못 하는데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완화되면 그 사업 추진하려고 유등복지관에서 이 사업계획을 낸 상태이고요. 현재 전화 상담을 주로 하는데 본인들이 집으로 와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는 방문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주로 어떠한 내용이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말벗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말벗사업이요? 이러한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1인 가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코로나로 가정에서 계시다 보니까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유등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서구 전체 지역을 상대로 하는 것이에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유등노인복지관 인근의 지역에서, 왜냐하면 사업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현재 이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감사자료 7쪽, 12쪽, 그리고 14쪽에 민원접수 처리 현황을 살펴봤을 때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해서 경로당 회원들과 비회원 간의 차별에 대한 민원 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요. 동일한 경로당에서 발생한 사항입니까?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한 경로당의 한 민원인께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한 분이 그러시는 것이에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한 분께서 하시는 내용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회원이나 회원이 아니신 분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안내가 계속 나가고 있고요. 차별하지 말라고 회장님한테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렇지요?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다음에 서구 미등록 경로당 개수가 몇 개나 되나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지원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구에서 미등록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와 연계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고 저희가 구에서 미등록 경로당 현황은 알고 있지만 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후원물품 같은 경우는 다른 사회복지관이 됐든 일반 단체가 됐든 이런 곳에서 연계해주는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후원물품 외에는 구에서 전혀 지원 가능한 것은 없는 것이지요? 예산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은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지원이 불가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혹시 미등록 경로당에 과장님이 출장을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현황만 보고 제가 직접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가수원동 장터경로당에 연탄 봉사를 해서 저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가봤더니 사진에서 보듯이 소화기를 벽에다가 여러 개를 죽 완전히 부착을 해놨어요. 정말 화재가 났을 때는 이 소화기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모르시겠지만 이 소화기 자체가 정말 강하게 부착되어 있어서 성인들도 떼어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겨울철에는 낙상사고 이런 것도 있지만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런 경로당은 연탄을 때고 있기 때문에 연탄가스 사고 위험도 있을 수도 있고 화재에 너무나 취약한 시설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많은 시설도 아니고 7개 시설이 미등록 시설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겨울철 안전사고에 각별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제가 지도점검 나가서 잘못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정조치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오늘 자료 준비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세밀하고 꼼꼼하게 해주셨고 답변도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안명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된 공직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4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위탁기간이 3년에서 2022년까지 5년으로 늘어난 이유와 가족센터가 정림동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으로 이전하면서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된 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이 2019년 10월 8일에 개정됐습니다. 개정됨으로 인해서 위탁기간이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센터가 정림동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으로 이전하면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배재대학교 우남관 가족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센터의 위치적 제한, 공간 협소 등으로 인해서 서비스제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정림동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으로 이전하게 되면 관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상주 인원이 몇 명 됩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현재 인력 현황은 30명입니다.

조규식위원

상주 인원이 30명입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상주 인원 30명이면 주차장 확보가 얼마나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어울림 플랫폼 내에 있는 주차 대수는 66대 정도로 알고 있고요.

조규식위원

그쪽 주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 주차장이 1층이었다가 2층까지 확보하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2층까지 해도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30명 이상이 상주하면 차가 최소한 20대 이상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입주를 하시게 되면 어린이도서관 쪽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불과 걸어서 3분에서 5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쪽에 주차하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한 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여성가족과하고 자치분권과가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주차장 때문에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여성가족과도 한쪽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난으로 주민분들한테 피해 안 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계속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2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현황입니다. 2019년 어린이집 전체를 지도점검하셨고 2020년도는 122개소 점검을 하셨는데 2021년도에는 52개소로 점검 개수가 적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어린이집 전체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22개소 하였고 현재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7월 이후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하면서 도안동 어린이집 등의 확진자 다수 발생으로 감염병 취약계층인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은 현지점검보다는 어린이집 자체점검으로 진행을 했고 향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으로 어린이집 현지점검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지도점검 숫자가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이 더 취약한데요. 코로나19로 점검을 못 하셨다고 알면 되겠습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은 현지점검보다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취약지구인데 점검하는 분들이 제대로 방역을 해서 점검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향후 정부의 코로나19 관련해서 단계적 일상화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현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위드코로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다 통학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로 점검을 해서 코로나에 대한 방역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6쪽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자가 많이 감소하였는데 2020년에 비하여 21년의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2배 이상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2020년에는 코로나 운영 지침에 따라서 청소년문화의집을 7개월 가량 휴관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시설 운영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2021년도에는 2020년에 대비해서 코로나19에 대비한 온라인을 통한 각종 교육이라든가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재료키트 등을 각 가정에 배달해서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한 결과 프로그램 수가 증가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을 위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자료는 8쪽이고 8년 전부터 우리 서구청에서 ‘심통방통 내 짝을 찾아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8년에 걸쳐서 결혼한 커플은 세 커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진행 중에 우리 여성단체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과장님 보셨어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봤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제가 중요한 부분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저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생의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직장 문화, 미흡한 보육인프라 다양한 문제에서 기인한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위원회도 2020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지난 3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성평등 육아’, ‘성평등 교육’, ‘채용 성차별 해소’에 추가하여 ‘여성의 고용 성평등권’을 추가했다. 일자리, 주거, 보육, 복지 등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먼저다. 이에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은 사회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일이지 미팅사업을 주관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공감하십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로서 이러한 보도가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논평으로 인해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사업예산을 통과시켜주셔서 2016년부터 사업을 현재까지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엇나간 출산장려정책, 철 지난 만남의 장” 이렇게 논평이 됐습니다.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은 이것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는 인구 관련해서도 다양한 시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명자

전명자위원

과장님.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가 500만 원씩 8년 사업을 했어요. 성과를 보고 하셔야지, 500만 원씩 8년 사업을 했는데도 확장성이 없는 사업을 계속하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결과물도 없고, 또 시민단체에서 국민신문고에 올린 지가 2021년 10월인데 문제가 확산되니까 이제야 사업을 접은 것 아닙니까. 이러기 전에 이분들이 신문고 올렸으면 빨리빨리 대책을 하셨어야지 이렇게 단체들이 공동성명까지 내고 나서 그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망신스러운 일 아닙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10월 28일에 보도된 것이고 위원님께서 세 커플 결혼성사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커플을 매칭해주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떻게 연계가 됐는지 어떻게 만남을 이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볼 수는 없었던 것이고...,

명자

전명자위원

개인의 사생활이면 어떻게 신청서에 취미, 특기, 자기소개, 직장명, 부서,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다 되어 있어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대전 지역에 있는 대전시, 5개 구청, 대전권에 있는 정부청사, 소방서, 경찰청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자료만 줘서 할 수 있게, 어차피 이분들이 오시면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취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거의 최소한의 부분만 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과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도 굉장히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남자 10명, 여자 10명 이렇게 해서 20명 정도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불과 이틀 만에 25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기는 하셔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명자

전명자위원

그런 사업이면 확장성 있게 하셔야지.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만 26세에서 38세 기준은 무엇이에요? 왜 나이를 26세에서 38세까지로 기준을 뒀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나이를 너무 넓게 하게 되면 선호하는 나이대가 있어서 그것을 매칭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준만 그렇게 둔 것이에요.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니까 이 범위가 대전, 세종, 충청지역까지 해서 여성, 남성 20분을 모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추가가 더 됐다고 했잖아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렇게 비판을 받을 정도로 이 사업이, 우리가 8년 전에 심통방통 할 때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때 제가 한번 질의를 했어요. 이 사업이 잘되면 확장을 시켜서 인구정책에도 도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되니 사업을 잘 이끌어나가라고 했는데 8년 동안 500만 원씩 가지고 확장성 없이 계속 이 범위 내에서 맴돌다 보니까, 세 커플이 성사된 것이 적다기보다는 한 커플이라도 사업이 실속이 있어야지요. 결국은 이렇게 사회단체들한테 지탄받아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올라왔음에도 계속 사업을 했고 지금 공공기관이 결혼정보회사냐 해서, 이것이 어디 가서 벤치마킹하다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의 사업이 아닙니까? 그리고 바깥에서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하면 바로바로 검토하시고 어떤 조치를 하셔야지 그냥 지나가려다가 계속 언성이 높아지니까 사업을 중단한 것 아닙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언론 보도는 10월 28일에 보도된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사업을 안 한 것이잖아요. 그전에는 11월에 하려고 계속한 것이잖아요. 심통방통 사업을 올해는 언제 추진하려고 한 것입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올해는 10월 13일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제 이야기는 이 신문고에 올라오고 했을 때 미리 검토하지 왜 여기까지 가게 했냐 이 이야기예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10월 28일에 이것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때 바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여기 8쪽에 신문고 10월 20일에 올라온 것은 무엇입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작년에 올라온 것이에요. 작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행사 계획을 물어본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적극 검토를 했어야지요. 이 사업이 그렇게 잘되는 것이면 더 강하게 끌고 나가서 사회단체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사업은 앞으로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인구정책에서도 필요하고 결혼이나 출산에 관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서 계속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 왜 이렇게 했다고 이 사업을 접었어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기획실에서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서 사랑의 결실이라든가 작은 결혼식 그다음에 결혼예비학교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었고요. 여성가족과에서 “심통방통 내 짝을 찾아라”를 추진한 것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추진을 했기 때문에 특정 계층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사업을 종료하게 된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이 잘 이루어져 나가면 외부에서 뭐라고 해도 그냥 진행하면 되는데 외부에서 이런 성명서도 들어오고 신문고에도 들어오고 하니까 진작 서둘러서 검토해서 접으시지, 이렇게 확산되고 나서 하냐 이 말이에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할 때 더 심도 있게 해서 효과성을 보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한다고, 또 다른 데에서도 우리 사업이 잘됐다고 벤치마킹해서 간 데도 있더라고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 따라 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이 사업을 못 할 것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에서 사업을 가지고 오면 따라 하기보다, 8년씩이나 이런 사업을 이끌어왔다는 것은 진행하는 측에서 아무 검토 없이 500만 원씩 계속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8년을 해서 세 커플이 나왔다고 해서 과장님은 이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꼭 세 커플이 성사됐다고 사업이 성공했다는 것보다도 공공기관 미혼남녀 만남의 장을 해서 건전한 기회의 만남을 제공하고요. 공공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로 정보제공이라든가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의미를 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런 취지가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세월의 흐름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8년 전의 사업을 그대로 지금까지 하니까, 8년이면 그동안 세월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흐름에 따라서 사업내용을 바꾸고 해야지, 그대로 가다가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있나 다시 검토해보시고 사회에서 지탄받는 사업이 안 되도록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얼마나 망신이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취지가 좋았는데 8년 동안 해서 결과가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이고 시간 낭비이고 아닌 것 같으면 진작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이것도 여성단체에서 이렇게 안 했으면 그냥 갔을 것 아니에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좋은 의미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도 일몰사업이 될 수 있으면 바로 정리를 하는 그런 결단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10년이 가까워지는 사업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부 사업내용 검토하셔서 결과가 좋으면 확장성을 가지고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외부에서 지탄받기 전에 검토해서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산 내년에도 반영됐습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내년에 반영 안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9쪽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보면 2019년도에 “시중 친환경 제품 대비 단가가 비쌈.”, “제품이 신선하지 않다는 민원과 제품의 질·배송 모두 민족하다는 의견 등 어린이집별로 만족도 다름” 2020년도에도 “단가가 비싸고, 품목이 다양하지 못해 식단 작성의 어려움이 있음” 이런 내용으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을 2019년도부터 처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물품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은 보조금으로, 그다음에는 물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보다 단가가 비싸고 품목도 다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아서 대전시에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현물공급사업의 개선안 마련을 위해서 민관공동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대표하고 한밭가득 생산자 연합회하고 5개 구 공급대행업체하고 시·자치구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이러한 민관공동지원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는 4월 20일에 첫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량 농산물 공급, 높은 수수료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도 이런 민원이 계속 올라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간단하면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개선해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수요자 요청을 반영해서 현재는 공급대행업체에서 어린이집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직매장 이용을 직접적으로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한밭가득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렇게 제한을 두지 말고 우리 가정에서 편하게 구입해서 먹듯이 그렇게 하지 왜 어렵게 묶어놓지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이 어린이집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생산농가 지원에 대한 부분도 전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물론 다 좋은 취지인데 그렇게 묶어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냥 이분들이 편하게 맛있는 것 본인들이 식단 짜기 편하게 두지 제한을 둬서 어렵게 하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이분들이 꾸러미 품목을 신청하시면 그것이 배달되는 것입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을 친환경 급식이라고 해서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데 가정에서도 어머님들이 시장 볼 때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그것을 구분해서 삽니까? 이런 규정을 꼭 둘 필요가 있나? 그냥 편하게 급식 짜서 아이들 입맛에 맞게끔 해주지.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사업이 금방 말씀드린 로컬푸드라든가 공급대행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 보조금을 어린이집에 줘서...,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공급대행업체가 독점 잡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잡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단가는 비싸고 품목은 정해져 있고 자꾸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를 해주십사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아까 잠깐 정회한 시간에 몇몇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25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아까 팀장님은 억울하시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의혹이 일어나도록 뒀는지, 인터넷신문에 나온 것 보면 “대전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선정 지인 특혜논란” 왜 이런 의구심을 두게 하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어제 굿모닝충청에 뜬 보도를 봤습니다. 그동안 이것 관련해서 몇 번 전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언론중재에 제소하는 그런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한영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중간에 “업계 관계자나 원장 A씨의 이해관계인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B씨만 발표심사에서 답하기 쉬운 질문을 해주도록 보장했다며 이를 두고 원장 A의 대학 후배 B씨가 서구 육아종센터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큰 그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심의위원 중 이해관계인 2명을 제척할 경우 정족수 미달로 의결은 무효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심사위원들 명단이 지금 있습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행감자료에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을 드렸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분들이 심사하시는 것인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분들이 심사하시는 것입니다.

이한영위원

위원장님, 심사기준이나 심사배점 이런 부분을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여기에 자료가 들어와 있지만 별도로 심사위원 명단, 심사기준, 배점 이 부분도 같이 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한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경제복지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영위원

이어서 여기 내용을 죽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정말 많아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2번까지 재위탁이 가능해서 최대 10년을 지내는데 A원장은 28년간 서구공무원들과 관계를 유지해왔고 99년부터 7차례 재위탁해왔다”고 하면서 “이번 서구 육아종센터장 선정 역시 A씨와 서구공무원들의 유착, 직권남용 등 공정성 훼손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실규명과 필요에 따라 재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내용이면 우리 의회에서도 심사한 기준 배점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심사했는지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심사기준은 위원회의 자료로 물론 내겠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심사기준도 보면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위탁체 심사기준표가 전부 공통사항인 것이 있습니다. 또한 육아종 같은 것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위탁체의 공신력이라든가 위탁체의 운영실적, 위탁체 센터장의 전문성, 앞으로 향후 5년간 운영계획, 재정 능력 이렇게 5개 항목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들과의 유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결단코 아님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 의혹을 받게끔, 또 이런 의혹을 제기하게끔 이분하고 담당부서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저도 이 내용을 보고서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깜짝 놀랐어요. 물론 과장님과 담당 팀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내용이 왜 보도가 됐는지 정말로 억울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려면은 우리 경제복지위원회가 조사위원회가 됐든 전체 의원들 대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굿모닝충청에 보도된 대전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선정 지인 특혜논란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잠시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선정 지인 특혜논란 건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선정 지인 특혜논란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다문화센터 관련해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말씀은 드렸었는데 다문화 주변 인식에 대한 교육 개선이나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53페이지입니다. 19년도, 20년도, 21년도 사업목적 및 운영방향, 21년도에는 제가 말씀한 내용이 조금 보여요.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역량강화 서비스 확대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긍정적 정보 교류 확대 및 다양한 유관 기관 네트워크 구축, 이런 부분이 사업 목적이나 운영 방향에 보이는데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주요사업계획 한번 보시면 다 똑같지요? 심지어 21년도는 운영방향까지 그렇게 잡아놓고 20년도까지 주요사업계획이 다 똑같아요.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과장님?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하고 21년도 주요사업계획이 있는 부분은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사업, 가족돌봄사업,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이렇게 사업목록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주요사업계획을 이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는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구성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역량강화 서비스 확대,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더 추가적으로 추진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 예로 말씀을 드리면 다문화 인식개선 관련해서 공동체의식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한 것은 글로벌 문화트럭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하게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전통의상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가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문화가족들한테 보내서 만들 수 있는 퍼즐, 키트, 이런 것들을 보내서 글로벌 문화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가족 이해 교육을 추진했고요. 화상으로 연계를 해서 화상 프로그램이 다소 미숙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서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고 보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주요사업계획이 위에서 내려온 사업지표대로 진행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3년 내내 똑같은 사업만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트렌드도 바뀔 것이고 사회구성 자체도 바뀔 것이고 심지어 다문화 세대수도 늘고 있고 이민자도 늘고 있고 귀화자도 늘고 있는데 사업은 3년 내내 똑같다. 목적 및 운영방향만 21년에 한 번 바뀌었어요. 지금 3년 치를 보고 있으니까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19년도, 20년, 21년도 주요사업계획은 다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은 시행했지만 여기에 표기는 안 됐다. 그런데 사업계획은 이 지표대로만 보면 3년 내내 같아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런 것들은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인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럴 줄 알았는데 최근 들어서 트렌드에 맞춰서 영상이나 화상 이런 것도 있고 교육도 심지어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문화센터는 계속 위탁을 받고 있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주요사업계획뿐만 아니라 사업실적에 대한 부분을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센터에서도 사업을 추진하지만 저는 구에서도 신경을 안 쓴다는 느낌도 조금 받았거든요. 위탁했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느낌인지 아니면 그래도 구에서 관여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올해는 인구 관련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예산을 받아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매년 같은 사업들을 추진한 것은 아니고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매년 같은 보고서만 올라오고 있잖아요. 구에서 이것을 확인하지 않을까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아무튼 새롭게 신설되거나 추가되거나 특화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여가부에서 지정해주는 가족관계, 가족돌봄,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그런 사업을 포함해서 사업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고 부서에서도 노력하신 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3년 내내 같은 보고서만 올라오고 있는데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저희 구에서 위탁주고 하는 사업인데 다양성과 적극성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릴 것은 조금 이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육아지원센터 설치가 국비 10억에 시비·구비 5억 해서 20억이에요. 지금 진행단계가 향후 계획에 보면 21년도 10월부터 22년도 4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이라고 되어 있지요? 지금 그 단계가 진행되고 있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20억인데 현재 리모델링 관련해서 2021년 10월에 설계용역이 준공됐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준공이 됐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준공이 됐습니다.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위탁체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리모델링 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설계용역만 끝났기 때문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3회 추경에 전체 20억 중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서 시설비는 15억을 잡았고 5억은 위탁 선정이 됐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서 5억은 민간에 내려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간단하게 5억은 사업비로 쓰고 15억은 공사비로 쓰시겠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것이 왜 리모델링이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전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축하는 것은 도안동 행정복지센터나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업비 자체는 리모델링 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 내부 리모델링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수

강정수위원

도안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이고 거기에 저희도 같이 들어가는 것인데 리모델링이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도안동 행정복지센터는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시고 15억이 공사 및 시설비 들어가신다는데 이 시설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시설비 계획은....,

정수

강정수위원

아직 나온 것이 없나요? 어떻게 하면 15억을 시설비로 신축건물에 쓸 수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서 건축에 대한 부분은 6억 5,000만 원, 설비가 3억, 전기통신이 4억, 소방이 1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것 리모델링 맞아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건축과에서 설계했을 때 이렇게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 정도면 건물증축인데요? 15억으로 리모델링 한다, 이것이 일반 상식에서 맞는 것입니까? 신축건물인데 전기통신 4억에 설비 3억에 시설 6억, 거의 건물 하나 짓는 것과...,

중진

안중진보육지원팀장

건축설계 용역을 했을 때 아이들 시간제 보육실이라든가 놀이체험실이라든가 2층에 사무공간, 프로그램실 해서 설계용역이 나왔는데 그 설계용역 가지고 기존에 있는 도안동 행정복지센터의 설비, 전기를 다 끊고 우리 육아종에 맞는 설비, 3층에는 난방이 들어가고 위에 조명 같은 것도 육아종에 맞는 전기통신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면적이 적은 면적이 아니라서 그 면적 대비 설계금액이 그만큼 나왔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제가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처음 설명회에 갔을 때 애초에 건물 계획 자체가 4층인가 그렇지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애초에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도안동 행정복지센터가 3층까지밖에 없으니까 3층까지 딱 끊고 그 위로는 육아지원센터 공사를 한다, 이런 느낌인가요?

중진

안중진보육지원팀장

도안동 행정복지센터가 4층으로 올라가는데 2층 반하고 3층은 전체적으로 육아종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정수

강정수위원

예, 육아종 설계가 들어가지요.

중진

안중진보육지원팀장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기본 설계는 거기서 중단을 하고 육아종에 대한 설비며 소방이며 전기통신을 다시 새롭게 뽑아서 그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도안동 행정복지센터만의 설계에서 2, 3층에 대한 설비나 전기통신은 금액을 감해야 될 것입니다. 육아종이 들어가니까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럼 애초에 도안동 복지센터 지을 때 그 돈이 남는 것 아닙니까?

중진

안중진보육지원팀장

전 모르겠고요...,

정수

강정수위원

소관이 다르셔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제가 갔을 때는, 만약에 도안동 복지센터가 100억이잖아요? 100억 갖다 4층까지 짓는다고 했으면 100억 갖다가 4층 짓고 그 안에서 15억 가지고 인테리어 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중진

안중진보육지원팀장

그렇게 하면 만약에 소방이나 설비나 다시 설계가 나오면 완공됐을 때 육아종이 들어가면 육아종에 맞는 설비나 소방이 다 들어가려면 그것을 다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다시 도안동 행정복지센터에 맞는 설계에서 거기는 중단을 하고 다시 육아종에 맞는 소방, 설비, 기계, 전기통신이 다 따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3층이나 2층 반에 대한 건축이나 소방이나 그런 것은 중단하는 것이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시면 여기 전기통신이 아까 4억이고 설비가 3억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집행실적에는 왜 전기통신이...,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설계 용역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용역비만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용역비 포함해서 4억이라는 것이네요?

중진

안중진보육지원팀장

아니요, 용역비 빼고.

정수

강정수위원

과하게 책정됐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진

안중진보육지원팀장

그렇게 책정은 됐는데 100%의 입찰이 아니라 낙찰차액은 있는 것이니까요. 아이들이나 엄마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최적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내역을 뽑았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쯤이면 도안동 복지센터 5층 정도로 올려도 될 정도의 돈 아닐까요?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 나중에 한번 내역을 꼼꼼히 봐주세요. 저희야 집행부에서 설명주시고 해서 알겠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리모델링으로 15억 들어갔다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솔직히 시설비 6억도 무엇이 들어갈지 저도 궁금하기는 해요. 나중에 한번 봐주시고 그때 가서 한번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넘기다 보니까 궁금해서 35쪽 10번 행복문화공간 사랑愛를 점검하셨을 때 지적사항에 가장 중요한 것이 왜 빠졌어요?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를 미실시했어요. 직원 뽑을 때 이렇게 됐다는 것이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1층 공간이 무엇을 하는 공간이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1층은 맘센터가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맘센터는 누가 이용을 해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아이들과 부모가 같이 이용하지요.

명자

전명자위원

아이들이 이용하고 거기에 장난감 대여도 있잖아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2층에 장난감 대여가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1, 2층을 아이들이 다 쓰는 공간인데 거기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가 빠졌다는 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2020년 6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을 처음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3일에 예산 사용이라든가 공간 운영이라든가 종사자 운영 이런 부분을 포함한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죄전력조회 미실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직원 중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다행히 없었는데 서류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이것을 빼고 받았다는 것이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 그 부분이 없어서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1, 2층 거의 절반을 아동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서류가 빠졌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이 굉장히 허술했다는 것 아닙니까? 행복문화공간이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처음이라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서류가 빠졌지 않아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리고 하단에 바로 밑에 보면 보유기간이 경과된 출입명부를 파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또 왜 그랬어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출입자가 있을 때는 4주 경과하면 파기하게끔 합니다. 명부를 미파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사랑愛는 지금도 출입명부를 써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오는 사람들은 다 기록을 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QR도 안 하고 출입명부로?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개인정보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4주 경과하면 바로 파기하게끔 하는데 그 명부가 남아있어서 저희들이 지적해서 파기를 바로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물론 조치가 다 됐지만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이 지적됐어요.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집행부의 실수 아닙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앞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특히 어린이가 많이 사용하는 사랑愛 공간은 어린이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 특별히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이렇게 됐어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실수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32분 감사중지

18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몇 쪽이지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35쪽입니다. 지금 공개모집 절차 미준수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공고를 내신 것입니까? 미준수를 해서 그 내용을 다시 공고 내서 다시 채용하신 것인지 미준수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셔서 그대로 진행하셨는지 여쭤봅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운영사무원에 관한 부분인데 그냥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하고 앞으로는 종사자 채용할 때 이런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도록 그렇게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절차상 미준수한 내용이 있는데 그냥 묵인하고 인정해준 것입니까? 인력 채용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지금 민간위탁에서 대두되고 있고 국가 권익위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면 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공고도 안 한 것이고 공개절차를 아예 안 한 것이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처음에 할 때 공개절차 없이...,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센터장이 아는 지인이나 이렇게 해서 알아서 그냥 채용을 한 것이네요. 과장님, 그러면 공고를 안 낸 것이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공고 없이 자체 채용한 것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공고 없이 채용하고 관련된 유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된 것이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럼 지금 센터의 운영보조를 하는 분인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운영사무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공개모집 절차를 미준수할 때마다 그냥 묵인하고 인정하는 것인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만약 미준수됐으면 그 절차를 밟아서 공개모집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민간위탁을 받은 부분에서의 인력채용에 대한 것이 국가 권익위에서도 이슈화되고 있거든요. 공개모집을 안 했는데 그냥 묵인하고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누구에게나 취업의 기회는 다 제공해야 되고 관리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사자 채용할 때 공개절차를 밟아서 채용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단 2021년 6월에 운영을 시작했고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권고했고요. 앞으로 종사자 채용할 때는 공개모집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공고기간은 며칠로 공고합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15일간 공고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누리집...,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다 공개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2개 이상 공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에서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 사업비가 5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사업비 같은 경우는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같은 경우는 3인 기준인데 1억 5,000이 잡혀 있고 육아지원센터의 사업비는 5억이란 말이지요. 관련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진

안중진보육지원팀장

이것은 민간위탁사업비이기 때문에 내년에 민간위탁 사업비로 해서 거기에 기자재비 그런...,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운영비는 아니고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운영비는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에 대한...,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운영비는 얼마 잡혀 있습니까?

중진

안중진보육지원팀장

운영비는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인데 내년 6월부터 개소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6개월 것 1억 8,000 정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운영비가 1억 8,000이요?

중진

안중진보육지원팀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인건비는요?

중진

안중진보육지원팀장

인건비 다 포함해서.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다 포함해서...,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1억 8,000이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여섯 분의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 행정요원들. 그런데 그 기준을 보니까 센터장 급여라든지 운영요원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 1급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도·구 같은 경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잘 못 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집 지원도 해야 되고 교사 지원도 해야 하고 학부모 지원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좋은 운영진들이 못 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진

안중진보육지원팀장

내년에 개소할 때를 대비해서 처음이니까 1억 8,000 정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1억 8,000에서 인건비 포지션은 어떻게 되지요?

중진

안중진보육지원팀장

인건비가 본예산에 다 담아놨는데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인건비가 거의 70%는 차지할 것이에요. 그 외의 운영비나 사업비, 처음이니까 홈페이지 구축도 해야 해서 일반 운영비 정도 편성을 했고요. 나중에 6월에 개소해서 하다가 12월까지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검토해서 내년 추경에 한 번 더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1억 8,000이 6개월에 대해서 계상한 것인가요?

중진

안중진보육지원팀장

예, 6개월에 대해서 계상을 했는데 지금은 운영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며 운영할 때의 계획이 실제 운영 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일단 내년 6월에 개소하고 상반기 2, 3월 정도에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편성하면 민간위탁 운영비 금액이 잘 나올 텐데 현재 상반기 추경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본예산에 일단...,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1억 8,000을 계상을 했다는 것이지요?

중진

안중진보육지원팀장

일단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7월, 8월 운영을 해봐서 그 금액이 부족하면 9월에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다시 예산을...,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전액 구비이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전액 구비 예산으로 1억 8,000을 하고 추후에 1억 8,000 해서 3억 6,000 정도 되고 관련된 것을 보면 한 5,000 정도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추후에 계상해서 추가적으로 추경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어린이집 관련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시에서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다르게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운영지원 부분이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구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소이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현재 1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리고 현재 민간·가정 다 해서 400개소가 안 되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350개 정도 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5개 구 중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관련된 사업을 차질 없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시온보육원은 지금 어떻게 결정됐나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내동에 있던 말 많았던 곳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마무리가 어떻게 됐나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1년 정도 휴원 기간을 두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리 부분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담당하거든요. 아직 운영 재개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 원장은 어떻게 됐어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바로 구속돼서요.

명자

전명자위원

구속됐으면 거기는 정상화돼도 운영 못 하겠네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시설장이었기 때문에 법인에서 시설장을 다시 임명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명자

전명자위원

운영 못 하는 기간이 얼마예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거의 1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벌써 2020년도 10월이니까 조금 있으면 할 수 있겠네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자세한 부분은 아동복지과에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5쪽하고 96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프로그램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시설 간 이용자가 확연하게 차이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런데 지도자 배치 인원수를 보면 도솔에 3명, 갈마 1명, 탄방에 2명, 도화에 2명, 도안에 2명,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정하게 배치가 된 것입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적정하게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에 비례해서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용자가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자 수에 대한 청소년지도자 배치현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적정하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지금 도화 같은 경우는 994명이 참여자이고 도안 같은 경우는 3,175명이에요.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

현서

정현서위원장

예.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청소년문화의집에 배치되는 청소년지도사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이라든가 대면, 비대면 교육들을 다 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청소년지도사는 3명, 2명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시설을 운영할 때부터 기준안에 맞게 했기 때문에 2명, 3명 이렇게 배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참여자가 늘어나는 시설이 있고 또 덜 늘어나는 시설이 있는데 프로그램 참여자 수에 대한 청소년지도사 배치 비율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판단돼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하고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다른 청소년문화의집에도 다 전파해서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되는데 청소년지도자 배치 현황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도솔, 갈마, 탄방, 도화 전부 운영에 2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도안 같은 경우는 회원이 20명인데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이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도솔, 갈마, 탄방, 도화에 지원되고 있는 것은 시·구비사업으로 아마 보조가 돼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안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사유가 어떻게 돼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아마 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 내시가 되면 앞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2019년부터 지금까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도안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에 개원해서 기간이 종전에 했던 청소년문화의집보다는 기간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 이야기해서 도안도 청소년운영위원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렇지요. 타 시설과 이렇게 차별화돼서 지원을 못 받고 있으면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테고, 도안에서 운영비 지원 요청을 안 했습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챙겨서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앞으로 챙겨서 꼭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6쪽입니다. 2021년도 지도점검 실시 및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마루미어린이집이 2021년 4월 19일에 상반기 집중점검이 있었고 6월 10일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21년 9월 15일은 급식 위생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21년도에만 점검을 세 번 했어요. 햇빛촌어린이집은 2021년 4월 8일에 운영 전반에 대해서 했고 2021년 6월 23일에 운영 전반에 대해서 또 점검을 했고 2021년 8월 25일에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마루미어린이집을 세 차례씩 점검한 이유가 무엇이고 햇빛촌어린이집 민원 발생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햇빛촌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아닙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서

정현서위원장

36쪽입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마루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상반기 집중점검하고 6월에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하고 9월에 급식점검을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마루미어린이집을 4월에 상반기 집중점검을 한 것은 개인이 위탁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해보라고 명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점검을 한 것이고요. 2021년 6월에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은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 전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시설 안전관리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이고요. 9월 15일에 급식위생점검을 한 것은 원래 급식위생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자체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미제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햇빛촌어린이집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햇빛촌어린이집은 8월 25일에 민원 발생이 있었는데요. CCTV 같은 경우에 저장 일수라든가 열람대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부적정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행정지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햇빛촌어린이집은 4월 8일과 6월 23일에도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점검을 했어요. 복무 관련해서는 내용이 무엇이었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보육 교직원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지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햇빛촌어린이집은 과거 국공립어린이집 되기 전에도 민원 발생이 있었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조금은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렇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또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5년이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5년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5년 후에 재위탁 심의가 또 있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5년 후의 재계약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최초 6년이 도래했을 때 민간위탁 관련해서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 도래하지 않으면 상임위에 보고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재위탁 심의를 할 때 점검을 받아서 행정지도라든가 조치결과에 따라서 패널티를 주고 점수를 빼는 그 규칙이나 그런 부분을 적용할 생각은 있습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규칙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탁체 선정하는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이런 복무라든가 지도감독이라든가 행정지도, 개선명령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자료를 첨부해서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선정에 대한 지인특혜 논란으로 인해서 보도도 됐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이 교수님 두 분 정도 들어가 있고 학부모가 대다수예요. 보육정책위원회를 모집할 때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보다는 공개모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검토만 하지 마시고 조사가 더 이루어지겠지만 이번 기회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확실하게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