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노산 의원 발언
신웅
김신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16일부터 24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여 2022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감사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직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민을 대표로 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정직하게 증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와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 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회의 형식으로 하며 각 원·위원장, 실·국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 후 신문, 증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원장, 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원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신문 및 증언을 들은 후 필요 시 과장님에게 증언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원장님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님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 낭독 부분에서 소속 과장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평생학습원장님은 이를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과장님들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21년 11월 16일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원장 박은현, 평생학습과장 이선자, 도서관운영과장 이기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신웅
김신웅위원장
평생학습원장께서는 평생학습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박은현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평생학습원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님께는 보충신문 하시기 바라며 평생학습원장님과 평생학습과장은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윤준상 위원입니다. 재능과 공간의 기부로 운영되는 품앗이스쿨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위원님께서 품앗이스쿨 지원사업에 있어서 코로나 상황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품앗이스쿨은 재능과 공간을 기부 받아서 매칭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올해 말 같은 경우 재능은 한 8명 기부를 했고 공간은 7개소를 매칭해서 한 10개의 프로그램을 141명 학습자가 참여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공간에 있어서 주로 카페나 공방 이런 공간 기부처가 있었는데 코로나 사항에 따라서 공간이 폐쇄되다 보니까 일부 3개의 공간에 대해서는 매칭을 못 해서 운영을 못 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재능기부는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그에 따른 공간 기부가 많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다면 주민센터라든가 공간 기부처 발굴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2021년 재능 및 공간 매칭 현황과 미매칭의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말씀드렸다시피 10월말 기준으로는 재능기부자가 31명에 10명이 매칭됐고 공간 기부는 한 11개소가 했는데 8개소가 매칭이 됐거든요. 기부 장소가 적어서 매칭이 안 된 경우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카페나 이런 공간이 폐쇄되고 해서 매칭이 안 된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드코로나로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빈 공간이 있는지 발굴해서 재능기부자들이 다 매칭 돼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품앗이스쿨 재능기부자 및 공간 기부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품앗이스쿨 기부자에 대한 것은 일단 봉사 성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만 원 봉사 실비로 지원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1365에서 봉사시간을 인정해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강사 채용 시에 가점을 주는 것이 되겠고요. 또 공간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판을 수여하거든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습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2022년도에 품앗이스쿨 지원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김동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김동성 위원입니다. 5페이지 봐주십시오. 7번 항목에 소송 승소 및 패소 현황 관련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하나는 원고가 승 그리고 하나는 원고가 패. 사전에 우리가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와 관련돼서 현재 청원경찰분들 근무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분들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근무하고 계신 분이 있고요, 일부는 퇴직하신 분도 있고요.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는 중요한 부분은 담당자가 이런 부당이득금을 나름대로 징수도 하고 환수조치 절차도 밟고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하기에 앞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하기에 앞서, 당연히 원고가 소송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생겼겠지만 그래도 무언가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을 할 때에는 우리 자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문한 후에 그다음에 대처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굳이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이 소송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은 대전광역시 종합감사 2017년도 지적사항으로 해서 당시 청원경찰이 총 열한 분이 계셨는데요. 아홉 분이 소송에 참여를 했는데 이때 지적사항이 “시간외 토요일, 공휴일에 정상근무가 필요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 시간에 별도의 규정을 정하지 않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급된 것을 다 환수해야 되는데 청원경찰 열한 분 중에 아홉 분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3심까지 갔는데요. 대법원까지는 판결이 나서 일단 원고 일부 승하고 기각된 것이 있는데 어린이도서관에 근무하던 두 분만 우리가 환수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올 3월에 두 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완료했고요. 그다음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징수 처분을 올 3월에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시간외 초과근무수당 지급한 것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려니까 청원경찰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러면 청원경찰의 현재 근무 형태가 어떻습니까?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임시직으로 있는 것인지, 기간제로 있는지 확인 좀...,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공무원하고 정년은 똑같이...,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정년을 다 보장하고 있는 직원들이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보장되어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정년까지 퇴직을 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정년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 이런 입장을 표현하기는 하는데 청원경찰들이 이런 소송을 통해서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청원경찰분들이 근무를 잘 하고 있다가 내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괜히 사용자한테 무언가 요구를 하고 싶은데 본인이 부당하다고 느끼니까 이런 소송을 해서 본인의 이익을 찾는 것인데 불편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서 소송에 앞서서 아까 자문변호사 말씀드렸잖아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충분히 거기에서 검토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도 답을 구하기 어려울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절차를 밟을 수가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그런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말 그대로 소송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기 전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서로 조율도 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평생학습 공동체 운영 현황에 보면 행복배움터라고 있는데요. 행복배움터의 최초 계획은 무엇입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관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마을 스스로 배움터를 지정하고 주민 주도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홍보해서 학습자 모집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학습공동체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최근 3년 추진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1년까지 프로그램 개수는 많이 증가했는데 집행예산은 많이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산예방 차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인원을 소수 인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줄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일상회복 기준에 따라서 아마 운영 횟수도 늘리고 할 계획입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집행예산을 보면 지금 전체적인 페이지에는 2019년도 예산이 4,56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강사료가 74%를 차지하더라고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3,360만 원이면 전체 예산의 74%인데 이렇게 보면 이 프로그램을 함에 있어서 체험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거의 없나 봐요. 주로 강사가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청취하는 그런 수준의 교육형태의 공동체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배움터가 주민 스스로 마을에 공익적 성격의 그런 공간,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랄까?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의 공동시설 이런 데를 활용하다 보니까 임차료나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순수하게 강의를 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강사료 예산이라고 보면 되고요. 다만 거기에 따른 홍보운영비로 해서 일부 홍보하고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행복배움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굳이 체험을 통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기는 하지만 요새 모든 추세를 보면 체험 위주로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말로 듣는 것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한다면 아무래도..., 뒤에 11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프로그램 개수는 상반기 운영할 때 17개, 운영 횟수는 204회, 참여인원은 169명 이런데 이것도 다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참여인원이 저조한 건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2021년도는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천연비누를 만든다든가 화장품 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체험비를 본인 부담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참여인원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운영 횟수보다 참여인원을 보면 169명이면 운영 횟수가 12번인데 참여인원은 7명이라면 코로나하고 너무 상반되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를 한 번 참고하시면 그때는 코로나 사태도 아닌데 참여인원이 어떻게 보면 더 적어요. 이런 경우는 코로나하고 아무런 매칭이 안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미흡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큰 틀은 코로나 사항에 따라서 연도별로 편차가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든가 하면 참여인원도 적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사료가 74%에 해당한다는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결국에는 강사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억지로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배움터도 보면 늘 중복되는 이런 배움터들이 있어요. 늘 하던 배움터가 지속적으로 연도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배움터도 발굴하고 제가 지난 행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어떻냐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생각나는데요. 이런 배움터 발굴하는 데 조금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참여인원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 사실은 중요하다. 한 예를 들어서 정림동에 수밋들 어르신들 마을공동체에서 지원사업에 의해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체험행사를 한 것이 있는데 너무나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 데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강사료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마시고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움터에 대해서 조금 더 발굴을 하겠고요. 또 참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나 소식지가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하게 하고 또한 여기 프로그램이 거의 체험 위주이기는 한데 조금 더 체험 위주의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게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행감에 앞서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제한도 많았을 텐데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6쪽에 있는 평생교육협의회의 개최 건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3월 30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신 것 맞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올해 3월 30일날 보라매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근데 회의록에 의하면 안건이 부의장 선출하고 또 2020년 평생학습 주요 성과 및 21년 운영계획보고 건에 대해서 하신 것 맞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날 회의 참석자는 우리 위원 10명 중에서 5명이 참석하셨나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이날 당연직인 구청장님하고 위촉직인 네 분해서 다섯 분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서구 평생학습 조례 제8조2항에 보면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명 중에서 5명이 참석했으면 과반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회의를 개최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위원수가 10명이고요. 여기 과반수라고 하면 여섯 분 이상이 되어야 과반수인데...,
영미
김영미위원
맞습니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그 당시에 담당자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위원회가 보통 2분의 1 참석, 2분의 1 찬성을 해서 의결을 한다던가 또 대부분 요새는 2분의 1이 아니고 다 과반수이지요.
영미
김영미위원
과반수 이상...,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과반수 이상으로 다 조례가 돼 있는데 이 당시에 오류를 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 회의 안건은 부의장 선출하고 주요 성과하고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 건이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은 정족수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 회의는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벌써 운영계획도 보고 받았고 부의장도 선출함으로 인해서 참석수당이 28만 원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환수조치 하기에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 주요 성과하고 운영계획 보고는 보고가 됐으니까 그것은 접어두더라도..., 또 이 당시에 부의장을 선출했거든요?
영미
김영미위원
예.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그래서 부의장 선출은 어떻게 보면 무효인 것이지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지요. 무효이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하여간 다음 12월 안에라도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회부해서 의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부의장 선출의 건은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 심의를 받아서 시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건 가능하시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참고자료 6쪽에 의원발의 조례 제정 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정간담회에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하실 때 “민주시민 교육” 앞에 “행복동행”이라는 단어 넣으신 것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간담회 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조례도 올해 제정이 됐고 이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 당초에 행복동행을 넣었던 것은 브랜드 슬로건이면서 또한 그 사업에 있어서 부드러운 어감을 하기 위해서 “민주시민 교육” 앞에 “행복동행”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민주시민”이라는 이 단어가 부각돼서 교육이 돼야 하지 않나 그래서 행복동행은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민주시민 교육으로 수정했습니다.
신혜영위원
수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동에 주민자치회가 실시되고 앞으로 서구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첫 시발점으로 중요한 시기인 내년에 민주시민 교육이 다양한 계층들 그리고 연령들이 많이 참여해서 정말 민주시민의 이해와 그리고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평생학습과에 그동안 코로나로 힘든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많은 노력과 힘을 들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복배움터나 품앗이스쿨이나 평생학습동아리나 곳곳에서 19년도보다 조금 더 위축된 그런 부분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특히 서람이자치대학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주민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그런 정국입니다.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0세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한 연령층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일정 연령층에 많이 치우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화 시켜주는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위축되었던 것을 풀려고 하는, 아까 존경하는 김동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지만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그동안 위축되었던 것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동안 힘들었던 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는 그러한 시국에서 평생학습원에서 앞으로의 평생교육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무언가 계획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2020년도 행감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평생학습교육 강좌나 이런 프로그램에 있어서 대부분 중장년층 위주로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 다양한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지적이 있었고요. 현재 21년도에는 57개 강좌를 운영했었는데 내년도에는 60개 강좌로 해서 강좌를 조금 더 늘리고 한 770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청년 대상 프로그램이 머슬핏댄스 강사 양성 등 해서 한 25개 또 장년층에 대한 것이 37개 이런 식으로 했고 올해 같은 경우 청년을 위한 새로운 강좌로 해서 청춘공간이 청년스럽하고 청춘정거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030유튜버 따라잡기 또 3D 프린트·펜 기초 이런 과정을 운영했고요. 또 청춘스럽에서는 청년 대상으로 해서 재테크 특강도 했는데 하여간 내년에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강좌라든가 또 아까 신혜영 위원님 말씀대로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랄까 또 정서관리 심리회복 프로그램 이런 것이 신규로 개설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많이 힘들었던 주민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조금 더 활발한 평생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통자료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현황표입니다. 만족도가 좋은데요. 만족도가 각 프로그램마다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만족도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과지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사이버평생학습관, 품앗이스쿨, 배움터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목표치에 의해서 달성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그러면 만족도 수치가 이렇게 높은 것은 결국 평생학습원 교육생들에게 큰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그중에 미진한 프로그램도 일부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참여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해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 강좌는 폐강을 하고요. 또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행복배움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프로그램 사업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평생학습원 소관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릴 때 항상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연령층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다, 연령층이 원하는 바에 맞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그 내용 가운데 많이 개선되고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리스타 교육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시대에 유튜브 그다음에 3D펜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고민해 주신 것 같은데 프로그램 관련돼서 하나만 더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평생교육의 취지를 좀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평생학습원을 이용하는 주요 교육생의 연령층에 노년층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부분 중에 노년층들이 바뀌는 트렌드 속에서 키오스크 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노년층들이 키오스크로 바뀌는 그 시대 자체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원 평생교육에서 이런 교육을 해주는 것이 더 필요한 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이 부분들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탄소중립에 관련된 기후위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11페이지에 보시면 탄방길 작은도서관에서 작년에 기후위기의 환경생태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진행됐었는데요. 지난 10월 20일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그다음에 감축 상향 안을 심의·의결했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것이 계획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초정보부터 교육과 실천 그다음 이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원이 뭘까. 평생학습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확산이 된다면 젊은층부터 노년층까지 많은 세대를 아울러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해 주셔서 이렇게 개선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프로그램들 조금 더 개선시키고 조금 더 프로그램화해서 교육을 시켜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도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탄소 교육 같은 경우는 사이버교육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개설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이것뿐만 아니고 키오스크 교육이랄까 여러 가지 시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지만 만족도가 높습니다. 효용성도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연령층도 노년층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젊은 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노년층들이 사회에서 적응하고 재사회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 주는 것이 평생교육의 취지에 가장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키오스크 교육 그다음에 탄소 중립 교육, 기후위기, 생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프로그램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꼭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도서관운영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도서관운영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도서관운영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평생학습원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님께는 보충 신문하시기 바라며 평생학습원장님과 도서관운영과장은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김동성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작은도서관 시민제안 공모사업 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액 시비로 지원된 사업이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보니까 총 1억 1,800 예산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제안 공모사업에 PC나 공기청정기 구입 이런 것을 공모사업에 제안해서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액 시비 사업으로 시에서 아예 지침이 내려와서 독서문화 프로그램, 공기청정기, PC 등 구입비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러면 공기청정기나 PC 이런 것 지원을 했을 경우는 시비로 하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에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집기에 대한 부분은 공기청정기 구입 같은 경우는 공립도 주고 사립도 지원해주고 한 사항이거든요. 공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물품을 직접 구매해서 지원을 해줬고요. 사립인 경우는 보조금으로 해서 자체 구입하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시의 예산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3년 내 폐관을 한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다 환수조치 합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러면 내구연한이 3년인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아니, 3년을 준 것이 아니고 운영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용은 하는데 만약에 중도에 폐관을 한다든가 하면...,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 도서관을 폐관을...,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사립 같은 경우는 폐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PC와 공기청정기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두는 건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사용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일단 지원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구 재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을 안 한다든가 하면 내구연한 상관없이 다 환수를 하지요.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당연히 회수를 저희가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사용한 도서관에서 PC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다, 공기청정기 잘 쓰다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 수리비나 이런 예산은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자체적으로 관리.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러면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부분은 도서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 재산에 대한 소유 유무는 우리 구에서 갖고...,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도서관에서 다 관리는 해야 되겠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도서관장이 책임지는 것이지요.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럼 우리 구의 재산으로 집기비품 목록에는 다 등재되어 있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일단 내역은 다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립은 저희들이 직접 구매해서 배부를 했고요. 사립은 보조금으로 내려가서 보조금 내에서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산도 다 받고 해서 내역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목록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이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어쨌든 예산으로 지원되는 모든 부분은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지원도 해줬지만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물품에 대해서 제대로 잘 관리하고 잘 쓰고 있는지, 운영하는지 수시로 확인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윤준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윤준상 위원입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서구 도서관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운영을 해왔어요. 비대면을 하면서도 소독, 환기, 방역수칙 준수했고요. 지금 위드 코로나로 되면서 일상회복 단계에 있어서 대면 프로그램으로 다 전환을 했고요. 대전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에 보면 열람실 같은 경우는 좌석 거리 제한 없이 개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개방을 했고 다만 개방은 했지만 방역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서 칸막이를 전체 다 설치 완료했고요. 또한 서구 공공도서관은 코로나 이전에는 10시까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11월 1일부터 밤 10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일상회복 후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주민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많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5쪽에 있는 사립작은도서관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도서자료 구입비 지원은 현재 지금 운영평가 결과하고 또 현장점검 결과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C등급 이상에만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것 맞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19년도에 보니까 총 39개소에서 21개소가 지원을 받았고 20년도에는 42개소 중에서 20개, 21년도는 41개소에서 한 22개 보면 평균적으로 한 51∼52% 정도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50%인 약 20개소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도서자료구입비뿐만 아니라 냉·난방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프로그램도 지원을 받아서 내실 있게 운영이 가능하지만 평점에서 미달된 곳은 계속 아무것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거든요. 나머지 20개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작은도서관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도서구입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에 있어서, 지원 기준이 문체부가 전국적으로 운영실태에 대한 6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요.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현지 확인도 하고 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평균값으로 해서 A부터 F등급까지 6개의 등급으로 나누거든요. 나누어서 그 등급에서 그래도 제대로 잘 운영하고 의지가 있고 이런 곳이 아무래도 등급이 높겠지요. 그래서 작은도서관 도서자료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A, B, C 등급까지만 도서구입비를 차등해서 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하여간 위원님 말씀은 조금 더 넓혀서 D등급까지라도 줄 수 있지 않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영미
김영미위원
보면 C등급 안에 드는 작은도서관은 거의 매년 해당되고 해당되지 않는 데는 계속 도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사립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라든가 종교단체에서 한 것이잖아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지원이 현재 열악한 상태에서 계속 방치하고 지원도 안 해주다 보니까 여기는 자연적으로 폐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자리하고 있는데 잘하는 데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따라오지 못하는 곳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운영의 자율성을 갖고 있는 사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거든요. 다만 운영의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타진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폐관을 권고하고 있으면서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난 11월에 작은도서관 종사자 한 30명 이상 모시고 역량 교육도 했고요. 그런 지도와 교육을 강화해서..., 하여간 운영자의 역량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작은도서관 협의체도 서로 구성을 해서 운영자 간 서로 교류하고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공감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등급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불만이 또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공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한번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관심을 갖고 부족한 부분은 잘 채워주고 독려해서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관리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려면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니까 C등급 이하인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신혜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보충자료 11쪽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만년뜰 작은도서관 운영개선 요청의 민원 건의 내용과 그다음 처리결과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애쓰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검토도 하고 그리고 조례도 제정을 했는데 이때 민원인들과 또 원에서 했던 처리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진행 상황을 마무리 한번 해주십시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만년뜰 작은 도서관을 새마을문고 만년지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2월 31일날 종료가 되는데 그에 앞서서 거기 시설개선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항목은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한 8개는 거의 수용을 했고 다만 2개 정도가 아직 수용이 어려워서 미반영된 사항인데요. 크게 얘기한다면 거기에 이용자들 대출카드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해서 해달라는 그런 부분, 이것은 예산계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실을 상시 개방해달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시 개방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관리자 책임, 예를 들어서 물품이 파손된다든가 분실되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상시 개방은 좀 어렵지 않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요구한 어린이 공원 쪽으로 CCTV 설치해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2021년 예산이 시설비가 있어서 이달 중으로 CCTV는 설치할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은 거의 다 반영이 돼서 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올해 재계약하시는 공고가 다 끝났나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아니요. 아직 공고는...,
신혜영위원
1차 공고도 아직 안 낸 건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도서관 운영에 대한 위탁을 줄 때 최초 3년을 주게 되어 있고 또 1차에 한해서 2년 연장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신혜영위원
연장...,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근데 연장할 경우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연장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운영주최인 새마을문고하고 마을활동가분들하고 2차에 대해서 간담회도 했는데 새마을문고에서는 연장이 가능하니까 연장을 하겠다, 다시 한 번 더 운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운영자 연장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하고 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실적이랄까 앞으로 계획이랄까 해서 평균 70점 이상이 돼야지 연장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협약식이나 이런 것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신혜영위원
언제 예상입니까?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12월 31일이기 때문에요.
신혜영위원
12월 31일이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그전에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신혜영위원
많이 고생하신 것 압니다. 민원인 서명까지 접수가 됐었고 여러 차례 원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당사자분들 그리고 민원인들 여러 명하고 같이 몇 차례 간담회로 만나서 조율하시고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의 내용과 처리결과가 조금 미비하다는 그런 말이 주민들한테 있습니다. 미비한 부분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민원이라는 것이 100% 만족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최상의 해결 자세를 가지고 임해주셔서 민원인들한테 기분 좋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피드백을 받았고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에 이어 추가 감사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작은도서관 운영 건, 만년뜰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협약서가 여기 있습니다. 협약서가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3년간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새마을문고서구지회가. 만년동 서구지회가 운영을 했는데 이 협약서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
도선
손도선위원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정리가 안 돼서요. 협약서 말씀하세요.
도선
손도선위원
만년동 새마을문고가 만년뜰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협약서에 어긋나게 크게 문제된 점이 있었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그 당시에 담당하셨던 과장님이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예.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협약서 내용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립이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 유독 만년뜰이 처음부터 민원이 제기가 되면서 지금은 주민협의회 소속이신 마을활동가분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 8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저희한테 건의사항 10개를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가장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만년뜰이라는 마을도서관이 생겨서 주민들하고 좋은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장소가 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 내용을 보시면 주민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여기에서 했을 때 운영자가 여러 가지 준수하지 않았을 때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 없는 특정 단체, 정기 종교적 활동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1회 경고, 2회에 해약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새마을문고가 지금 운영을 하면서 이런 조항을 위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운영시간을 놓치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휴관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문제는 만년동에 한 1만 1,000여 명의 주민들이 계시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부 분들이 많이 불편하시다는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을 대표하시는 주민협의체 회원들과 또 새마을문고 측과 계속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타협점을 계속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관저마루나 탄방길, 특히 탄방길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에서 마을활동가들이 운영을 하는데 운영이 활발히 잘 되고 있습니다. 만년동 주민협의체에서는 거기를 모델로 삼아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셨고 또 저희도 어느 정도 타당하고, 이것이 꼭 여기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강제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주민들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분들이 이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서로가 정말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관을 만들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런 의결이 나왔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과장님, 보면 만년뜰 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를 운영하시는 그분들도 만년동 주민이세요.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만년동 주민이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되는 민원 사항들, 이것이 틀림없이 이 협약서에 어긋나는 것이면 다음 12월에 심의 들어가지요?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그렇게 어겼다고 한다면 그때 심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운영자를 바꾸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만년동 주민이 그렇게 많이 민원을 제기한다면 지금 새마을문고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해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안 맞는다고 한다면 다음 심의에서 제외시키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제외시키는 방법도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인데 이분들 오라고 해서 민원처리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쭉 있습니다. 저도 다 이해 합니다. 지금 되시는 것이 있고 안 되시는 것이 있는 것도 만년동 작은도서관에서 운영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한두 가지 있기는 한데 결국은 평생학습원 도서관운영과에서 직영입니다. 직영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이런 민원을 새마을문고가 그동안 운영을 잘못해서, 만년뜰 운영자가 그동안 운영을 잘못해서 이렇게 민원이 제기됐다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재차 협의되는 운영협약서 변경안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여기에 추가가 돼 있습니다. 다른 지치울이나 탄방길 작은도서관이나 관저마루는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새마을문고 대전광역시 서구지부 만년동 분회를 대표하는 1인의 관장과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1인 부관장을 선출하여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이 조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7조에. 새마을문고 회원들도 만년동 주민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부관장을 따로 선정한다는 이 조항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안 맞아요. 만년동 분회 사람들도 만년동 주민이고 지금 부관장으로 넣겠다는 분도 만년동 주민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할 때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크게 법에 어긋나지 않고 이 운영협약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이분들이 안 받겠다고 했다는 것 압니다, 부관장을.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단체에 마을주민 하나를 넣어서 관리·감독하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관장님이 하시는데 이 마을주민대표 부관장 1인을 이렇게 해서 넣을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여기에서 구성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차라리 마을주민을 이렇게 부관장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끔 유도를 해서 거기에 마을주민들이 가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여론이나 요구사항들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조건에..., 이렇게 되면 새마을문고 만년동 분회가 만년동 주민이 아닌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마을주민들 간에 이간질을 시켜놓는 주범이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두 분 다 마을주민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는 얘기지요. 이분을 부관장을 시킬 것이 아니라 만약에 새마을문고가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어겼다고 해서, 운영을 그동안 잘못했다고 해서 새로운 단체를 뽑는다고 하면 이번 12월에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해약 조건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제외를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이거 하기 싫다는 사람들 굳이 부관장으로 넣어서 이렇게 해서 마을주민들 간에 위화감만 더 만드는, 조장하는 이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의 묘를 발휘한다면 진짜 직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이 운영자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민원을 제기한 주민분들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공무원분들께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제 말이 틀린 겁니까?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선
손도선위원
예, 하세요.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저희가 고려할 사항의 1단계였었습니다. 충분히 그 상황을 고려했는데 두 단체가 만년동 주민이라는 전제를 한다면 저희는 이간질을 시킨 것이 아니라 봉합을 시켰습니다. 두 단체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전부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너무 등을 지고 있고 너무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두 단체가 협상테이블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중간에 얘기하다가 나가버리시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수차례 저희가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서 어떻게 하면..., 사실 이 만년뜰 작은도서관이 주민자치회 것도 새마을문고 것도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것은 주민의 것입니다. 저희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주민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자, 운영을 하자. 그러려면 단체의 성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느냐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이 단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러느냐?”. 그런데 사실 잘잘못은 우리가 명확하게 선을 딱 그어줬을 때 잘못이 나오지만 이 미필적 고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많이 느끼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은 그것을 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운영하고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는데 몇 사람에 의해서 이용이 활발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새마을문고 입장에서 변론을 했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아니요. 어느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을 가지고 하자는 얘기예요. 여기가 그러면 다른 도서관에도 이러한 민원이 제기 안 되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예외적인 부분을 두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립작은도서관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4개의 작은도서관도 운영협의체가 있어야 된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그것을 해서 새마을문고가, 제가 새마을문고 회원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운영하는 운영 주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운영 주체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재심의를 할 때 바꾸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조항 하나를 바꿔서 두 단체를 협력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공무원분들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만년동 새마을문고는 받았다는 것이지요. 받았는데 결국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처음에 단체 하나가 맡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 31일 그때까지 새마을문고가 맡는 것이 맞고 재신임을 받는 것도 심의위원회에 가서 하는 것이지 너희들 줄 테니까 부관장 이렇게 해서 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새마을문고 회원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들지 말고 차라리 운영을 잘못했고 이러한 민원이 많이 조성되니까 다른 단체들한테 맡겨서 운영을 해볼 생각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만들지 말고...,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예.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하여간 담당자 확인을 했더니 협약서 쓰는 것은 당사자하고 합의해서 작성하는 것이잖아요. 현재 협의만 한 상태인 경우예요. 12월 10일 쯤에 협약서가 작성될 것인데 한 번 더 위원님하고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협약서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 조항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민대표가 맡고 있는데 마을주민을 부관장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분이 들어와서 같이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마을주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유도를 시켜서 같이 운영하게끔 해야지 마을주민 대표를 또 하나 둔다는 것은 단체와 단체를 이간질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위원님, 자꾸 이간질시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웅
김신웅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원장님, 과장님, 방금 손도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신웅
김신웅위원장
11월 24일 강평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전까지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번 드리시고 또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으면 전달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원장님?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참고자료 18쪽 스마트 K-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얼마 전에 월평동에서 개관식을 했지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지금 월평도서관에 2,000만 원 예산으로 1인 유튜버들 교육 또는 공간 활용을 위해서 만든 좋은 공간인데요. 이용자 횟수나 이용자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월평도서관 미디어 창작실이 지난 9월 2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총 4일 정도 이용을 했고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적극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고 해서 12월부터는 미디어 창작실을 활용해서 1인 유튜버 원데이 클래스라든가 이런 대면 문화프로그램 강좌를 많이 열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초창기라서 실적은 적은 편이고요. 하여간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홍보라든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공간이 생각보다 좁더라고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신혜영위원
좋은 기계 들여놓았고 공간이 좁기는 하지만 포근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1인 유튜버가 기계를 접촉하고 밀폐된 공간이니까 혹시나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버가 지금 대세이긴 하지만 젊은 층들의 장래희망이 1인 유튜버라고 하잖아요?
은현
박은현평생학습원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사실은 연령이 높으신 분들도 해보고 싶은, 도전하고 싶은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의욕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1인이 들어가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횟수는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약제나 이런 것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에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도서관운영과 소관 감사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장 고강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위원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고 강오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위원회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위원장께 신문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김동성 위원입니다. 9페이지 공용차량 관리 특정감사 관련 건입니다. 1번부터 8번 항목을 보면 공용차량이 서구 전체 총 몇 대가 등록돼 있죠?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전체 차량대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1번에 보면 과태료처분 건이 있는데 “도로교통법 등 관련규정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그러면 공용차량을 운행하다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는 누가 납부하는 건가요?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운전하다가 발생되는 범칙금이나 이런 것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범칙금하고 과태료 이런 것을 통틀어서 운전자 본인이 납부해야 되는 건가요?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그렇죠.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했다든지 속도위반을 하면 본인이...,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혹시나 공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과태료 처분됐을 때 납부를 구에서 하는지 제가 물은 거고요. 구에서 납부하지 않고 개인이 내는데 굳이 이렇게 주의조치 하는 것이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운전을 하는데 제가 신호위반해서 과태료를 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네가 잘못했으니까 과태료 내라는 것은, 당연히 잘못한 거겠지만 그래도 주의 받고 이렇게 할 정도로 지적사항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법규를 준수해야 되고 그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과거에 제가 행감자료 등을 보면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늘 위반되는 사례가 계속 위반되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동 감사의 경우 감사대상업무가 연도마다 업무 자체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감사하다보면 직원들도 자주 바뀌고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 동이나 저 동이나 업무가 똑같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동일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일사항이 지적되는 사례가 많고요. 아무래도 동 같은 경우 신규직원이 동으로 많이 발령받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렇죠. 대부분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신규직원들이 처음 발령받아서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조금 서툴 수도 있는데 그런 서투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놓고 이런 절차대로 하면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는 있는데 일선기관에 그런 매뉴얼은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나 봐요?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업무에 대한 매뉴얼은 해당부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되고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문 이런 것은 전부 새올시스템에 다 올립니다. 그것을 보고 연찬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미진하고 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동 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줄었습니다. 건수로 따지면.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예, 보니까 건수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은 간단하거나 시정이 바로 되는 것은 현지에서 바로 구두조치를 하고 문책까지는 가지 않는 것으로 해서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주의나 시정 이런 조치는 다 개인한테 이루어지는 거죠?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행정상 주의조치가 있고 신분상 주의조치도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의 신분에 있어서 고과에 당연히 반영은 되겠죠? 주의를 받았든지 하면.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인사상 불이익...,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불이익이라고 하면 징계를 받아야 불이익이 크고 나머지는 문책이라고 해서 신분상 경고, 훈계, 주의는 그렇게 직원들한테 큰 불이익은 가지 않는데 다만 근평에 약간의 점수차는 반영하게 돼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근평에 반영은 되나 보죠?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반복적으로 매년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이것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징계부분을 강하게 어필하다보면 다음에 조심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하기는 그 업무를 담당하던 분이 다음에 다른 업무를 하다보면 금방 잊어버릴 수 있기는 하지만 처분결과를 강하게 하다보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직원들 개인적인 피해가 상당하고 그 결과가 반드시 징계로 가야 될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라든지 과중하게 조치는 하지 않고 다만 문책상으로 훈계나 주의 정도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매년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 감사위원회 자체에서 지침을 정확하게 본청에도 해당되는 부서가 있겠지만 일선 행정복지센터에 내려 보내서 이런 부분은 늘 지적사항이니까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 이렇게 하라는 결과치에 대해서 충분히 모니터링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얘기해 주고 있고.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물론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그런 부분은 감사관들이 설명을 해 주고 그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침 정도로 해서 내려가기는 조금..., 저희들이 감사한 내용을 매년 원문을 공개하기 때문에 그 내용상에 보면 법규를 준수하는 내용이 다 있기 때문이 그것을 읽어보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고민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런 사례가 올해는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더라고요. 담당 공무원분들이 많이 긴장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한 건도 없기를 기대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준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윤준상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일상감사 및 계약감사 처리건수와 예산절감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공사용역물품 설계에 대한 일상감사 같은 경우 2019년도에서 2021년 9월 말까지 534건을 처리해서 23억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3건을 처리하고 2억 8,000만 원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그렇다면 주요 예산절감 사례가 있다면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절감사례 중 금액이 큰 것을 말씀드리면 용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시에 거기에 나온 품셈을 하는데 품셈 내용을 최근에 조정된 품셈으로 하지 않고 그 전 것으로 대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절감이 됐고 또 국가에서 지정한 전문자격조사기관에 수록된 KS 공인규격품에도 가격 차이가 많습니다. 같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규격품이고 기준에 적합한 자재 중에서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좀 더 강화하여 예산절감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신혜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신혜영 위원입니다. 37쪽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관련돼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구매 부적정 지적사항 내용 중에 23억 2,100만 원을 3개 업체로부터 각각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등 총 25건의 계약을 다수 업체로부터 각각 1억 미만으로 분할하여 계약 체결했던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을 해당부서에 주의 촉구 예정이라고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게 부서가 총무과입니까? 참고자료 37쪽.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총무과가 아니라 자원순환과로 알고 있는데요.
신혜영위원
3개 업체가 25건의 계약으로 1억 미만으로 분할계약체결을 했다는 지적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이 내용이 쓰레기봉투 제작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은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건 맞는데 1억 원 이상으로 계약하게 되면 제안할 때 10% 이내까지 사업자들이 금액을 내려서 제안할 수 있는데 1억 원 미만으로 되면 그게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분할발주 안 하고 1억 원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제안을 해서 예산절감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1억 원 미만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못 하게 됐다는 취지거든요.
신혜영위원
지금 해당부서에서 3개의 업체하고 계약해야 하는데 1억 이상이 되면 원활하지 못하니까 1억 미만으로 쪼개가지고 25개의 건으로 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1억 원 미만으로 하다보니까 업체가 다수가 생기는 거죠. 1억 원 이상으로 해서 업체를 줄여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억 원 미만으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한입찰 들어올 때 10%의 다운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거죠. 그러한 부분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예산절감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다는 그러한 취지의 감사내용입니다.
신혜영위원
행감 끝나고 나서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
더불어서 두 가지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49쪽 아까 과장님께서 공무원 신분상 조치와 행정상의 조치라고 내용을 구분하셨는데 일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이게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중대비위입니다.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최초 운전시 알코올 혈중농도 0.2% 이상의 경우에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2021년 11월 5일에 입법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그것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고 입법예고 해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49쪽 하고 50쪽에 보시면 자료에서도 우리 서구에서 19년부터 21년 현재까지 음주운전 발생 건수가 눈에 띄는데요. 음주운전 발생건수와 처분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금년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패널티를 많이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음주운전이 딱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고요. 2019년도에 2건 있었는데 1명은 견책, 1명은 감봉 1월 처분하였고 2020년도에 2건 있었는데 1명은 해임, 1명은 감봉 1월을 조치하였고 금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분된 직원은 없었습니다.
신혜영위원
어제 9시 뉴스에서도 음주운전자가 20대 여성을 치어서 무기징역형이 나왔거든요. 사실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공무원들 신분상 음주운전 처분결과 수위가 교육공무원이나 군 공무원보다 낮은 편이 아닌가 싶어요. 가볍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처벌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공직기강 차원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은 철저하게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예.
신혜영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 내용 중에서 성희롱, 성폭력 관련해서 범죄가 있었고요. 서구청 공직자 중에 성희롱, 성폭력범죄가 어떻게 처리되었고 그리고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군성희롱이라든지 여러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국민들이 눈여겨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신분이신 서구청 공직자 중에서도 이런 성희롱, 성폭력범죄가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됐고 이 범죄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최근 서구청 내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원에 대한 복무단속을 제대로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202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이 4건 있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해서 파면이 1명 있었고 성희롱 사건으로 정직 1개월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고 또 공연음란행위가 있어서 해임이 됐고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보호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쉽게 얘기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음란한 댓글 게시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강등처분을 해서 모두 다 중징계로 엄밀히 말하면 배제징계라고 하는데 배제징계는 저희들이 쓰는 용어인데 파면 해임은 공직에서 떠나야 하는 징계조치를 저희들이 2건 했고요, 하나는 정직과 강등 이렇게 해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음주운전과 성과 관련된 범죄는 엄하게 저희도 처분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징계위원회에서도 엄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고 하면 최대한 엄한 징계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나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근절대책을 하고 있는데 구청으로서는 4대 성폭력과 관련돼서 4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발전하는 매스미디어 매체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공직자분들도 사람인지라 그런 호기심이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절대 잊지 않고 성폭력, 성희롱과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도 철저하게 당부드리고요. 사실은 의식의 변화가 공무원이라서가 아니라 전 국민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건이 내년 행감에는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7쪽에 있는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구매 건에 대해서 신혜영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감사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해주신 것을 살펴보면 2018년 것부터 있거든요. 3년 것을 검토해보면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를 계약할 때 2018년도는 총 9건에 8억 3,000만 원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보면 최저가 8,600이고 최고 금액은 9,800만 원까지 9번에 나눠서 계약했고요. 2019년의 경우는 최저금액이 8,600에서 최고 금액은 9,600 이래서 9건에 8억 1,600만 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20년의 경우에도 7건에 6억 7,300 예산을 쓰셨는데 최저금액은 9,200이고 최고금액은 9,900이에요. 이것을 봤을 때 너무 의도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8년도부터 자료를 보지 않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1억 미만으로 분할해서 계약하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그 전에는 저희들이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전부터 이렇게 추진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대행감사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일정한 감사지침을 줍니다. 감사원에서 전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해서 보고하라 그래서 감사원 대행감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2018년부터 20년까지 감사해본 결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억 원 미만으로 분할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했고 이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1억 원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경쟁과정이 생략된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런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나라장터에 등록해서 하다보면 1억 이상이 되면 계약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가격을 할인받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딱히 봐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하는 거예요. 매번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을 왜 굳이 1억 미만으로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서로 얘기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의도적인 예산낭비예요.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얼마만큼 편리합니까? 여기가 집행부서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업체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일정부분의 양 이상을 자기들이 주문하면 그것을 보관했다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마땅치 않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포함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지 않도록 감시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은 예산낭비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9쪽에 보면 이것도 역시 감사원 대행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일련번호 3번에 보면 통합발주가 가능한 공사를 분할 수의계약하여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여기 보면 건설과가 10건이고 공원녹지과 8건, 문화체육과 2건, 사회복지과 4건 해서 총 24건이나 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의하면 공사의 분할계약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네 개 과에서는 2,000만 원 미만으로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이 사항은 쉽게 얘기해서 다 다른 건이에요. 아까 쓰레기봉투같이 단일 건은 아니고 건이 여러 개 되는데 그게 위치가 같다든가 비슷해서 옆이라든가 아니면 공사내용이 똑같다든가 이럴 때 쉽게 얘기해서 묶어서 한꺼번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건건이 하나씩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같이 묶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도 똑같아요. 계약일자도 동일한 계약날짜에 한 것인데 1,800 하나, 1,880 이렇게 쪼개서 했어요.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부당하다고 판단돼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분할계약하지 않고 통합발주하면 보통 87% 선에서 낙찰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예산을 1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사례인데 이 또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봅니다.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행정의 편리성도 있겠지만 너무 편리성에 젖어서 안일하게 대처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할계약을 지양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의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우리가 감사위원회의 활약으로 보면 매년 자체감사지적사항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요인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위원장님과 부서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강노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40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기타(민원조사) 등이라고 돼있는데 전년도에는 2건으로 있는데 올해는 15건으로 돼 있어요. 보면 7급, 8급 이렇게 돼있는데 기록물 유출이라고 돼 있어요. 기록물 유출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과 관련된 범죄가 있을 당시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내용이 저희한테 기관통보가 옵니다.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통보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통보내용을 일부 직원들이 어떻게 알고 저희 부서 문서접수기록을 열람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적발하게 됐는데 그것을 열람해서 직원 간 그런 내용을 전파한 거죠. 이러한 사실이 있다, 이런 사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전파한 것을 저희들이 알게 돼서 그것과 관련돼서 열람한 직원과 그것을 계속 추적해서 알려준, 알게 된, 알고 또 다른 직원에게 그 얘기를 해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럼 구청으로 공문이 온 것을 일반직원이 열람하면 안 되는 것을 열람했다는 거죠?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도 책임을 통감하는데요. 그것을 접수하자마자 비공개로 전환하는 전산처리를 해야 됩니다. 타 직원들이 저희 문서를 볼 수 없게끔. 그런데 업무처리를 하다가 조금 실수가 있어서 비공개 처리를 1시간정도 늦게 했어요. 클릭을 늦게 하다보니까 그 시간대에 공교롭게 그 내용을 알고 저희 문서함을 들여다본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다른 직원에게 전파하게 된 거죠.
노산
강노산위원
똑같은 문서를 전파했다는 건 구두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예.
노산
강노산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7급, 8급 정도면 구청 생활을 몇 년 정도한 거예요? 한 10년 정도 하지 않나요?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감사해본 결과 최초에 문서함에 들어와서 본 직원은 그것을 화면 캡쳐해서 다른 직원에게 메신저로 알려준 거고요. 그다음 직원부터는 일부는 그것을 재전송해서 알려준 직원도 있고 구두로 알려준 직원도 있고 해서 그것을 역추적했는데 직급은 8급, 9급 돼 있습니다마는 8급 정도면 공무원이 3년이나 5년 정도로 요즘 직원 승진이 빠르다 보니까 경력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직원이 대다수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신상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어서 단호하게 저희도 징계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뉘우친 것도 많고 직원들이 신규직원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한 단계 떨어졌죠. 주의하고 훈계 정도로...,
노산
강노산위원
그럼 유출된 게 한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유출된 거예요? 그러면 본인 당사자가 유출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당사자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러면 본인이 모르고 있으면 아는 사람들은 이상한 내용이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뭔가 아니잖아요. 본인한테 얘기를 안 하고 주의와 훈계로만 끝나는 거예요? 알리는 게 낫지 않고 모르는 게 나은 거예요?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그것을 해당 당사자한테 다른 직원들이 본인에 대한 글을 봤다고 통보해서 알려주기도 조금 그렇고 어쨌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당사자한테는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사안은 심각한 사안이었고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었어요. 이것을 밝혀내는 데도 본인들이 구두로 넘어간 얘기는 안 했다고 하면 저희들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노산
강노산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13건이지만 본 사람은 많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보고 유출을 안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은 확인이 안 된 거니까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남한테 전했다는 자체가...,
노산
강노산위원
그러면 옮긴 사람만 훈계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오면 그것을 빨리 비공개 처리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처리 안 한 사람은 훈계를 안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그 직원도 저희들이 문책했습니다. 15번 항목에 공문서관리소홀로 해서 감사위원회 업무 담당자도 자체적으로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7급, 8급 이정도 되면 3년, 7∼8년 다 근무한 분들인데 관공서에 근무하면서 이런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직도 인식을 못 한다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따로 교육하는 게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나왔으면 쉬쉬할 게 아니라 어쨌든 말은 안 해도 이런 데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별도의 교육은 시키지 않았고요,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잘못된 사항을 당사자한테 고지를 했고 이 사안에 대해 직원들은 단순히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가 저희들이 조사에 들어가고 찾아내고 하다보니까 그때 가서 심각하다는 것을 뉘우치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조사과정에서...,
노산
강노산위원
감사위원회에서 팀장급까지만 주의하고 그 위에 과장이나 국장님한테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거죠? 이대로 팀장 관리자만 주의주고 마는 거예요?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문서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산
강노산위원
문서유출은 엄청 위험한 거예요. 기록물유출이라고 단순하게 해놨는데 그런데 이것을 팀장까지만 하고 과장하고 그 위에 국장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청장님까지 얘기가 될 수 있는 건데. 본인 당사자가 만약에 알고 심각하게 걸면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공문서를 담당자가 유출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여권과에서는 타 기관에서 문서가 오면 접수된 문서를 각 해당 과로 전산으로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담당자한테 송부를 하는 거죠. 이 문서가 검찰에서 통보가 왔을 때 민원여권과에서 접수해서 우리 감사실 업무담당자한테 전산으로 보내 주면 그 담당자가 저희 과에 문서접수를 하고 선열을 받죠. 쉽게 얘기하면 사전 문서가 왔다는 것을 과장까지 결재를 받는데 그 과정을 하면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클릭을 해서 남들이 보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직원이 그것을 그 시간대에 바로 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다보니까 접수만 해놓고 선결만 올려놓고 비공개 처리를 안 한 거죠. 이 직원이 유출한 것은 아니고. 그때 1시간 정도 틈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직원이 그것을 인지하고 그 후에 이것을 비공개로 전환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것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직원들이 알았는지 거기 2번과 3번의 7급, 8급 두 직원이 그 문서를 보게 된 겁니다. 문서를 보고 그것을 캡처해서 다른 직원한테 전송한 거고 나머지 직원은 내용을 다시 클릭해서 보낸 것은 아니고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 하니까 그 직원이 다른 직원한테 구두로 연락하고 이렇게 돼서 저희는 그 메신저까지 전부 확인해 보고 캡처해서 옮긴 직원은 둘이고 나머지는 구두 또는 글로, 공문 자체를 캡쳐한 것은 아니고 말로 또는 메신저로 보내서 다른 직원한테 전송해서 알게 되고 한 것이 총 14명이죠. 14명까지만 하고 그 뒤로는 전송한 사실이 없거나 알리지 않고 거기에서 끝난 거죠.
노산
강노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어떤 한 사람한테는 큰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봐서는 7급, 8급이지만 이런 분들 다시 한번 교육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런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한 사안인 것 같은데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오
고강오감사위원장
저희 부서부터 직원들한테 문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감사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대전광역시 서구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신웅
김신웅위원장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강민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1년도 미래전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미래전략실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래전략실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윤준상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국비 포함해서 총 1,004억 대비 993억 지급해서 지급률은 99%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돈을 드린 것은 99.1% 되는데 카드사 청구분이 저희한테 안 온 게 15% 정도인 150억 원 정도가 카드사에서 정산분이 청구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를 통해서 카드사에서 올해 안에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게끔 요청 중에 있습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지원금 지급을 정확히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 신청에 대한 성실한 처리 및 주민들의 편의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예, 마무리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38쪽에 있는 청춘정거장 운영 위·수탁 협약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제16조 사업승인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수탁자는 당해연도 보조금 교부 청구 시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고, 민간위탁금 사용내역 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는 당해연도 12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동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12월에 정산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사실 저도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위·수탁협약서를 봤습니다. 보면서 12월까지 예산을 다 사용하게 하고 청년들의 활동이 방학기간 중에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정산해서 세외수입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12월까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보통 청년정책이 11월에 종료되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위·수탁협약 시에 사업을 12월까지 하고 정산을 1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변경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행정상 12월까지 정산을 끝내자는 의지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런 것이 저희가 판단할 때 사업을 조기 종료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산을 1월에 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58쪽에 사례를 보면 청춘정거장사업 예산이 있어요. 계획서가 있는데 12월에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11월에 다 종료가 됩니다. 또 그 뒤쪽에 청춘스럽을 봐도 역시 12월에는 사업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12월까지 정산하려면 최소한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회계연도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내년 1월까지 정산하는 것으로, 다음에 계약하지 말고 이게 올해 2월에 계약하신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통보를 해서 그렇게 수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음이면 또 2년을 기다리는 것인데.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쌍방이 동의하는 사항이면 협약 당사자하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구체화돼 있었고 사업을 지금까지 11월로 하려고 그쪽에서도 준비해서 진행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서 정산이 어렵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동의하에 정산일자를 연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예,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거기만 수정할 게 아니라 18조에도 연관돼 있어요. 18조4항에도 내용을 12월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18조4항도 같이 수정해 주셔야 되겠고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제8조에 운영규정을 보면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정해서 해야 되고 위탁자한테 승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서 비치하도록 돼있는데 현재 운영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운영규정은 처음에 수탁할 때 저희한테 자문 받은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추가자료 요구했는데 운영규정이 비치가 안 돼 있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시 확인해 봐 주십시오. 그 운영규정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제가 이해를 잘못 했네요. 저희들이 운영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 공간에 이 지침에 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준 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양쪽 공간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거랑 다르고요. 8조 운영규정에 보면 “수탁자는 청춘정거장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고, 이 규정에 따라 청춘정거장을 운영한다”라고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청춘정거장 자체 내에서 본인들 스스로 운영규칙을 만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비치가 안 돼 있다고 하니까...,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협약서상 8조에 그렇게 돼있는데 아직 행정을 모르는 공간운영자들하고 그쪽에서 자체적으로만 만들라고 하면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지침을 내려줬으니까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자체운영규정을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운영규정을 만들도록 해 주시고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제15조 사업계획 3항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야 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춘정거장뿐만 아니라 청춘스럽도 협약서가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운영규정하고 운영위원회를 조속히 신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당부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청년활동공간 운영에 관한 전체 결정사항을 청년지원협의체에서 했습니다. 공무원도 있고 민간전문가라든지 청년 당사자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청춘정거장 내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거죠. 본인들의 운영위원회잖아요. 집행부가 아니고.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미비한 서류가 없도록...,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에 투명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또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사업계획서도 체크할 수 있고 예산 부분도 다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운영 당사자와 바로 만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또 정산시기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다음 의회 이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신혜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신혜영 위원입니다. 자료 57∼59쪽 사업별 예산 및 운영내역에 2020년도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업 건수가 8건이고 그리고 올해 청춘정거장 같은 경우는 17건, 청춘스럽은 20건입니다. 그런데 사업명에 1인 가구를 겨냥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사업명이 있는데 실제 사업명과 사업비, 운영기간, 추진내용까지 있는데 실제 로 청년들이 얼만큼 참여하고 있고, 평균 이용하는 청년들의 수치가 안 나와 있어서 과연 이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청년들이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러한 평균 참여인원 같은 것은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보통 11월에 위·수탁기관 평가를 합니다. 그때 이 현황을 정확하게 뽑아내는데요, 2020년도에는 8건의 사업이 청춘정거장에서 운영됐는데 그때는 사업비가 공모사업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참여인원이나 현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것은 11월달에 점검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작년 것은 점검자료해서 인원현황까지 필요하시다면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예. 이 프로그램 사업명을 봤을 때 청년들의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1인 가구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물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과 취미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야겠지만 내용을 보다 보니 발전적인 도움, 본인이 꼭 필요로 해서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다양화된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너무 쪼개져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조금 고민스러운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업명만 여러 가지로 하는 것보다, 사업비도 쪼개다 보니까 몇십만 원짜리부터 오히려 굵직굵직하게 3D 같은 경우는 큰 사업명으로 돼서 그런지 금액이 크지만 본 위원은 내용과 더불어서 참여하는 인원이 효과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청년들의 자율성, 운영주체에 자율성을 많이 부여합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사업을 하게 하고 1인 가구 관련해서 쪼개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1인 가구 공모사업을 별도로 시에 신청했습니다. 1인 가구 지원사업을 공모 받아와서 분야별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분야별 사업을 여러 분야로 다양하게 운영하다보니까 나눠져 있는 거고요. 사실 저희들이 책상에 앉아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기보다 운영주체들 특히 서청넷이나 이런 데서 희망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대부분 인정해 주고 따라가는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컨트롤해서 같이 의견낼 부분은 하고 청년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부분 앞으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타 구하고 비교하는 것을 정말 공직자 여러분들이 싫어하시지만 청년들이 대화를 나눌 때 청년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할 때 서구로 와주는 그런 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수의 의견은 아니지만 대전에 있는 모 청년 그룹이나 단체들이 서구에서 하는 활동보다 옆에 있는 구에 가서 하는 활동이 더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좋은 공간 또 좋은 사업내용도 많은데 홍보도 잘 해서 서구에 많은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김동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김동성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위원회 예산집행내역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면 위원수와 위촉직 참여인원인데요, 위원수 밑에 참여인원 수치하고 위촉직 참여인원하고 별개죠?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예, 당연직 위원들까지 포함해서 참여인원이고 위촉직 참여인원은 수당을 받으시는 분으로 참여인원입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3번 균형발전위원에 보면 위원수는 40명인데 참여인원 27명, 위촉직 참여인원이 21명 그러면 인원수가 위원수와 너무 갭이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균형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참여율이 많습니다. 각 실·국장들이 위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전체 40명 중에 공무원이나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이 27명이라는 말씀이고 27명 중에 21명이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러면 8번, 9번, 10번, 12번 청년지원협의체에 보면 위원수가 13명인데 참여인원이 6명, 위촉직 참여인원이 4명. 이 위촉직 4명은 수당이 나가는 거죠?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러면 4명이 6명 안에 별개 인원인가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아닙니다. 6명에 포함된 인원입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데요, 그러면 청년지원협의체가 의결할 수 있는 내용도 다루는 협의체죠?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예, 심의 의결 기능도 있고 자문기능도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러면 위원수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의결정족수도 안 되는 과반 이하인데도 수당이 나가면 우리가 애초부터 수당이 나가는 사항이라고 하면 참여를 할지 안 할지 사전에 다 체크하지 않습니까? 위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회의가 있으니까 참석여부를 다 물을 건데...,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11번 항목을 보면 2020년 10월 29일에 개최했는데 위원수는 13명인데 5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5명 안에 수당을 주는 사람이 3명이에요. 3명에게 수당을 줬어요. 그러면 의결도 되지 않고 나름대로 이분들이 나와서 무슨 일을 했던 거죠?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10월 29일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날 청년공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로 했을 겁니다. 그때는 심사위원들을 청년지원협의체 내에서 별도로 위촉해서 저희들이 5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공간선정심사위원회를 5명이 앉아서 청년지원협의체 회의를 한 것은 아니고 수탁심사위원회를 한 거죠. 청년지원협의체 위원님들 다섯 분을 별도로 모시고 그분들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한 겁니다. 그분들 중에서 위촉직 위원 세 분에 대해서 수당을 드린 겁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러면 청년지원협의체에 수탁기관으로 선임돼있는 위원들 별도로 규정에 다 이런 부분이 있나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아닙니다.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는 수시 구성이기 때문에 청년지원협의체 위원님들 중에 의사가 있으신 분들을 별도로 위촉해가지고 운영한 사항입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러면 8번부터 12번 사항이 전부 어떻게 보면 의결정족수 미만인데 수탁기관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전부 참석했던 사항인가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청춘정거장 민간위탁운영 사무평가를 28일 날 했었고요. 그다음에 청년공간 운영 수탁기관 선정 이의신청 심사를 12월 15일 날 해서 소수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러면 2021년도에 보면 3번에 균형발전위원회, 9번에 청년지원협의체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런 의미로 봐야겠네요?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아닙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별도로 총 20명이 참석을 하신 거고요...,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20명이라 의결정족수 미달이잖아요? 21명이 돼야 의결정족수가 성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9월 30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예, 균형발전 3번 항목. 거기에 위원수가 40명인데 참여인원이 20명. 18페이지 3번.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20명 중에서 위촉직이 14명 참석해서 2분의 1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날은 의결사항이 아니라 균형발전사업 현황을 보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의결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오실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추진했고 이외에도 주민정책참여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모시고 이렇게 균형발전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의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전체 위원회라든지 각종 조례에서 위원회를 다 설치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협의체, 발전위원회 여러 가지 있는데 총 나가는 회의수당의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위원회수당 총계를 별도로 잡아봐야 되는데 그 자료는 작업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구에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조례에 제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지출되는 수당 부분이 생각지 못하게 엄청나게 예산에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금방 질의했던 부분은 의결정족수도 안 되는데 그분들이 나왔으니까 드려야 되는데 나와서 아무 한 일 없이 돌아가는데 7만 원씩 교통비 명목으로 드린다는 게 사실은 큰 금액이거든요. 오랫동안 나와서 발전적인 얘기하고 시간을 보내고 해서 드리면 좋은데 잠깐 와서 잠깐 일 보고 가는데 7만 원씩이면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긴 해요.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회 관리도 잘 해 주십사 하고 환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같은 경우 자문이라든지 의결 이런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집행하게끔 하고요. 일단 요즘 위원회를 개최하면 열띤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사전에 항상 자료를 보내서 자문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당을 드리는 만큼 그분들이 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19년 청년자본확충 공모사업 4건, 2020년 5건, 청년커뮤니티 지원 공모사업 6건, 2021년 청년자본확충 공모사업 3건, 청년커뮤니티 지원 사업 총 6건 건수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많잖아요. 청년자본확충 공모사업과 청년커뮤니티 지원 공모사업의 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자격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자본확충사업 같은 경우 3인 이상 청년단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커뮤니티사업도 신청대상은 3인 이상 청년단체로 동일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지역 소재는 따로 구분이 없습니까?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둘 다 단체나 대표자의 주소지가 서구인 경우에 2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서구 청년이라고 보는 게 맞죠?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일단 단체가 서구에 존재하면 그 단체도 서구에서 활동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단체의 대표자 한 명이라도 서구에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서구에 있는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그러면 서구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 단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사후관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공모사업을 주고 추진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할 때도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비대면으로 가능한지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래도 청년들이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줬다가 사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재공모해서 사업비를 충분히 소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201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데 활동했던 단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사업을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아직 그런 모니터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킹을 만들어보는 작업을 내년에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실장님이 미래전략실장님 직위로 부임하셔 가지고 청년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보신 지가 얼마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사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20건이 넘는 청년사업이 진행됐어요. 제가 자격기준을 여쭤봤던 이유 중 하나는 서구 청년이었을 것이고 서구에 소재한 청년단체였을 겁니다. 사실 저희가 서구 안에서 청년정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사후 관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청년정책을 어떻게 만듭니까? 일반적으로 청년정책을 만들 때. 다른 그룹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만들었던 청년사업들을 모방하거나 아니면 이미지 메이킹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만드는 부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 친구들은 이미 서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의 실생활과 서구에서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좋은 정책을 충분히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감 중에 어떤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청년이 머물고 싶어 하는 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고 청년사업을 할 때마다 새로운 단체, 새로운 개인을 만나서 새롭게 발굴하는 것보다 이미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를 조금 더 네트워킹화시키고 조직화시켜서 이 친구들이 서구에서 더 좋은 정책을 발산시킬 수 있게 공적인 영역에서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앞으로 이 친구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을 맞춰서 계속해서 서로를 네트워킹하고 또 저희 기관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구가 좀 더 청년정책을 촘촘히 하고 세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3년 연속 청년친화대상을 받았던 저희 자치구입니다. 다른 자치구와 다른 부분에 대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을 통해서 서구청 모든 부서에 업무가 분배되고 전달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사업을 함에 있어서 청년들의 가치를 100%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면 청년에게 일을 맡겨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친구들은 프로가 아니죠. 충분히 아마추어인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더 많은 활동을 통해서 더 좋은 서구민이 되고 대전시민이 될 수 있는 기반은 공적인 영역에서 조성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추어라는 부분 때문에 이 친구들을 거르고 “너희들은 안 된다”라는 식보다는 더 많이 품어주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 기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훨씬 더 좋은 정책과 청년에 대한 이해가 더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잘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서 간부공무원들 회의하실 때 아니면 업무보고하실 때 잘 적용될 수 있고 활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민구
강민구미래전략실장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사실 청년들 아니면, 청년을 떠나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약자들이 처음은 참 미약합니다. 미약하지만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약한 부분을 공적인 영역에서 충분히 커버해줘야 되고 같이 걸어가 줘야지만 이 친구들 또 이 단체들 경제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 사무실에서 또 구청 집행부에서 공유하도록 하고 또 할당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감사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