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2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대변자로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하신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수범사례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써 구정의 감사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도시재생과의 자료 중 7쪽에 나와 있는 서구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드립니다.

서다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 과장님 이해하셨나요?

예, 용역보고서 추가자료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다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차질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국장, 과장으로부터 일괄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국장으로부터 과별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국장, 과장에게 신문 및 증언을 들은 후 필요 시 자료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의결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서는 서구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소속 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마지막 성명 낭독 부분에서 직제 순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증인석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도시계획과장 김수태, 도시재생과장 이동헌,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건축과장 박찬용, 공동주택과장 이규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 공무원들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다른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도시계획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황인덕입니다. 행복동행 대전서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과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과장님,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간단한 오기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출해주신 자료 2쪽입니다. 2쪽에 태풍관련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020년도가 그 전년도와 올해 대비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2019년도에는 300만 원, 올해는 500만 원인데 작년도가 1,500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작년에 제출해주신 행감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 500만 원으로밖에 기재가 되어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2021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보충설명자료에 전년도 예산액이 본예산 500만 원으로밖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1,500만 원이 기재가 되어있어서 갑자기 물량이 늘어난 건지 사유가 있었던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풍수해 안전예방 무연고 노후간판 일제정비 사업인데 2019년도에는 300만 원, 2020년도에는 500만 원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2020년도 말에 태풍 등으로 해서 대상을 조사한 결과 정비할 사업이 많아서 2회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1,000만 원을 추가해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2020년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오기가 난 것 같은 사항이거든요. 최종적으로 1,500만 원 집행한 것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노후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을 상식적으로는 태풍이 오기 전에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4월에서 10월 사이 가을 태풍이 오기 전이라도 이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것인데 2020년도에도 사업을 11월 이후에 1,000만 원 이상 진행했고 올해도 아직 사업을 하지 못해서 11월 중에 사업을 완료한다고 하십니다. 그럼 사업추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딜레이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풍수해를 대비해서 사전에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수요조사를 미리미리 하면 좋았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간판이 굉장히 많이 있고 노후된 간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빅데이터 차원으로 앞으로 관리해나가야 할 순차적인 목표량이랄까요, 관리대상량이 어느 정도 나와있습니까?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우선 실태조사를 해서 건물소유자하고, 대개 무연고 노후간판을 정비하는 것이라 무연고간판이거나 아니면 정비해야 할 대상을 선정해야 하거든요. 연초에 조사를 해서 승낙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대상을 조사하다가 정비할 대상이 많아진다고 하면 추가로 예산을 더 세워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당해 연도에 세워서 당해 연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으니까 일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태풍에 목적이 있다면 태풍이 오기 전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면밀하게 확인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최근에 옥외광고물 5층까지 가능했는데 7층까지 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국장님?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할 옥외광고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잘 준비해주셔서 업무하시는 데 문제가 없기를, 또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를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인데 이 부분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언급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1, 2번이 공용차량 관련해서 감사지적이 되어서 시행했다고 나와 있기는 한데 우리 부서가 공용차량을 많이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냈어야 되는데 내지 않아서 체납상태로 관리하다가 압류대상이 되어서야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진행된, 놓친 이유가 있습니까?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공용차량에 대한 관리가 안 된 겁니까?

관리가 안 되었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 이후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과태료가 발생했으면 얼른 보고를 해서 행정절차를 받아서 했어야 하는데 감사에 지적당해서 결국 이런 창피를 당한 일인데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추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은 과태료가 통지되면 개인에게 통보됩니까, 아니면 부서로 옵니까?

부서로 옵니다.

부서로 오는데 압류 직전까지 우리가 처리하지 못했던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당시에는 개인에게 오다보니까 본인이 노출을 안 시켜서 결과적으로 행정미스가 난 것인데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공직자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세무과나 과태료 수납하는 곳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 않습니까. 같은 공직자가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번 공용차량은 같은 공직자셨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운전자가 다릅니다.

운전직뿐만 아니라 일반 공직자분들도 운전해서 업무를 보시기도 하는 거지요?

예.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과태료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원만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쪽부터 우리 소관 위원회 구성과 심의내용이 쭉 나와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최근 9월, 10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회의 성비를 맞추겠다고 기재해서 의지를 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미 양성평등법에서도 특정위원회 성비가 6 대 4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의 성비를 맞추겠다고 하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경관위원회, 옥외광고위원회 등등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 남성은 21명인데 여성은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해 새로 위촉하셨는데 여성이 한 분 줄었어요. 이 부분은 특히나 지난번에 경관조례가 통과되면서 여성비율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많이 아쉽거든요. 위원을 올해 위촉하셔서 2년의 임기가 보장되는데 적어도 2년 동안 이 위원회 성비를 바꿀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고 향후 어떻게 조정하실 수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가능하면 남녀비율을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특히 도시계획 분야에 여성 전문가가 부족해서 충청권 내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와 달라서 도시계획 분야에 여성 전문가가 적어요. 안 되면 서울분을 모셔와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모시다 모시다 안 돼서 비율을 못 맞춘 사례가 되겠습니다.

충청권 교수님들만 펼쳐봐도 여성 교수님들이 남성 교수 비율을 넘어선다고 하거든요. 도시계획과에만 한정돼서 여성 교수진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없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에 충남대, 혜천대 등 많이 있는데 그 정도로 없으면 중부권까지 펼쳐서 해주셔야지 도시계획의 균형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끝난다면 개선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을 하실만한 분들은 저희가 모집을 하고 전화도 드리고 노력을 하는데 하실 만한 분은 중복이 되고 그래서 잘 모시지를 못하는 거지요. 공개모집을 하거든요, 공개모집이 안 되면 관련 전문가에게 전화를 드려서 모집을 하는데 여성분이 현저히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인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촉직에 구의원은 해당이 안 됩니까?

구의원님도 대상이 되는데 여성의원님을 모셨어야 하는데...,

서구의회는 여성비율이 높은 의회입니다. 저는 제외하더라도 여섯 분의 여성의원님들이 계신데 그분들 중 한 분이라도 들어갔으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 공문을 보내면 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는 거다보니까 저희들은 그걸 감안해서 가능하면 여성의원님께 꼭 좀 참석 해달라고 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비를 맞추는 것에 대해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 남성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서로 협력해서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도록, 도시 관련 과는 어느 부서나 똑같이 여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 제가 경관조례를 읽어보고 상위법도 보았는데 경관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작성해야 하는 것 같은데 위원회 최근 3년간 심의내용 중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논의라든지 의결이 없길래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경관조례에 의거한 사업계획서는 누가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뒤에 보시면 제가 조례 띄워놨습니다. <;자료 제시>; 사업계획서를 연차별로 세우고 진행하게 돼있는데 경관위원회에서는 이런 논의를 한 바가 없어 보여요, 제출해주신 자료로는. 이 부분 어느 부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출을 어디에 해서 어떻게 보고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관사업을 서구청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없고 공공건축물이나 심의를 받게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경관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대전시 같은 경우 경관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서구에서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경관사업은 없습니다.

조례에 담겨져 있는 4조에 대한 업무를 우리 부서는 지금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에서 하는 사업을 굳이 우리 조례에 담을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이 4조는 폐지해도 되는 건가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저희 구에서 하는 대상사업은 없기 때문에 심의 자체는 없었고 시에서 큰 사업 위주로 결정하고 저희는 단위사업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4조 조항은 남겨두어야 되는 거지요?

예, 혹시 나중에 대상이 되는 경우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는 남아있어야 합니다.

셉테드 사업을 우리 과에서 많이 해주시고 있고 앞서 설명을 해주실 때도 갈마동에서 하는 사업을 늘려서 내년도까지 진행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 기사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자료 제시>; “밤이 된 원룸촌, 사람 없고 가로등 적어 캄캄 남자인데도 불안” 이게 시리즈로 2회 정도 연재된 기사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충청투데이라는 언론사에서 해주셨는데 경찰청에서 새로 개발한 빅데이터 모델로 대전 지역 위험지역을 꼽았더니 서구는 갈마동, 탄방동, 도마동이 뽑혔습니다. 혹시 이 기사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옆 유성 같은 경우도 심각한 동네가 있지만 우리 서구에서는 이미 잘 알고 계셨을 만한 갈마동이 뽑혀서 이 지역은 우리가 셉테드 사업도 진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 보는 위험지역이고 또 주민분들이 느끼기에 위험도가 있는 동네입니다. 인터뷰를 보고 현장사진을 기자님들이 올려주셨는데 굉장히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자료 제시>; 이 기사에 포함된 현장사진인데 아직도 우리가 이런 위험한 지역이 있어서, 셉테드 사업을 잘 해주고 계시지만 또 우리가 유니버셜디자인 조례도 만들면서 범죄예방도시를 선도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부분 빅데이터 차원에서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언론에 대한 대응방안, 계획이 있으신가요?

셉테드 사업은 대전시와 매칭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원도심, 오래된 골목길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가로등을 최대한 많이 설치해야 하고 2021년 갈마2동도 현재 추진 중이고 이게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위치를 선정하는 거예요. 경찰청에서 이 지역을 하면 좋겠다고 하면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셉테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찰청도 빅데이터 플러스 AI로 위험지역을 선정하고 경고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빅데이터 차원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위험수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서구의 경우도 빅데이터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홈페이지를 가면 서구의 각종 데이터를 알아볼 수 있게 안전 분야, 주거 분야, 인구 분야 등 다 나눠서 분류를 해놨는데 안전 분야에 대한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몇 가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CCTV라든지 조명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도시계획과의 셉테드 사업의 일환일 수 있는데 셉테드 사업을 인지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잘하고 계신 건 맞는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청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안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업무협조를 해서 공개성 있게 알려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서구청 사이트 가보셨나요?

안전 관련은 재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저희도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부서 간 업무협조를 통해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업데이트를 통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 소방서 위치라든지 CCTV 개수 이런 것들만 표시가 되더라고요. 우리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리정보사이트 같은 것을 보면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탄방동이라고 나오는데 여기가 사람들이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여성 1인 가구, 특히 2030 여성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곳이 되었어요. 여기가 어떤 시설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라든지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셉테드로 더해주겠다 이런 친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현재 부서만 일하고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하나가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특색있는 도시경관 조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히 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민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과제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여름쯤에 조례를 전면개정해서 4개의 도시디자인조례를 통합해서 만들면서 제4장이 범죄예방 도시 환경디자인이지 않습니까. 그중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를 했어요, 제17조에. 조례가 통과되었으니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시고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담으실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앞으로 서구의 핵심과제일 것 같아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는데 도시재생과 맞물려서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내년도 본예산안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는데 본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담겼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반영은 못 했는데 거기까지는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조례를 통과시킨 지가 꽤 되었는데, 그리고 이 조례는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서 빨리 통과되어야 된다, 빨리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분명히 있었던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를 놓치신 건가요?

구 단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셉테드 사업이 대전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전시와 행정안전부가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구의 전체적인 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게끔 시하고 협의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와의 업무계획은 논의가 돼서 계획이 수립된 건 맞나요? 이게 어쨌든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건데 수립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기본적으로 시에서 셉테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놓고 있는데 이게 시하고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우리 서구만의 특색 있는 셉테드 선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서구에 셉테드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본청도 공감하고 의회도 공감해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시와 경찰청과의 협조는 협조이고 우리만의 계획이 만들어져야지만 협조과정에서 우리 의견을 높일 수 있고 우리의 계획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계획대로만 한다면 우리 조례는 필요가 없지요. 그 부분은 확실히 우선순위를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시행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으면 내년 1회 추경에라도 담아서 내년도에는 첫발을 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에 신경 써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동·괴정동·내동·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자료 제출내용만 가지고 두 가지 정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21페이지인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행정게시대 관리실태인데 지정게시대와 행정게시대의 차이점이 뭔가요?

지정게시대는 일반인이 광고를 위해서 게시하는 게시판이고 행정게시대는 주민센터라든가 그 주변에 설치해서 행정을 게시하는 행정용게시대입니다.

분리해서 관리를 따로 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

여쭤본 이유가 관리실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일단 게시대 설치현황이 몇 개 동에 너무 집중돼 있다는 느낌을 크게 받습니다. 관저2동이나 둔산동, 월평동 이쪽에 많이 몰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료를 주실 때 지정게시대와 행정게시대를 분리해서 따로 주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같이 주셔서 이걸로는 보기가 힘들거든요. 퍼센테이지를 보면 게첨률 30～40%를 보이는 데가 몇 군데 보여요. 최근에 게시대 이동내용을 보면 19년도에 두 개소 이동한 게 있고 21년도에 탄방동에 이전 설치한 데가 한 군데 있는데 게첨률이 낮은 게시대는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동별로 균등하게 진행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계획을 여쭙고 싶습니다.

게시율이 저조한 지정게시대는 가능하면 게시율이 높은 쪽으로 이동해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데 가능하면 교차로에 해야 잘 보이고 게첨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교통시야에 방해가 안 되어야 하니까 마땅한 자리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게첨률이 떨어지는 곳은 장소를 이동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선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불법현수막이 도시계획과에서 가장 힘든 업무 중 하나인데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도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내년에 큰 선거가 두 개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올해 명절을 보면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시는데 못 본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걸어놓은지 안 걸어놓은지 모르고 넘어가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동네에 걸고 싶어도 걸 데가 없다”고 하셨고 게시대를 활용을 많이 해야 하는데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특히 선거공보물 같은 경우는 선거로는 불법현수막은 아니지만 거리로 따지면 불법현수막이 되거든요. 법도 상충되고 우리 서구가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말씀하고 하지만 물론 한순간에 해결될 사항은 아니지만 심도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2년 전 위원장 자리에 있을 때도 낮게 하는 저단형게시대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설치 자체도 미미하고 그리고 현수막게시대 같은 경우 단점이 옥외광고물협회에 신청하면 해주긴 하지만 걸고 하는 게 되게 불편해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해야 하고. 다른 지자체를 보면 돌려서 달고 내리고 쉽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현수막 관련돼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게시대를 활용해서 부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성구 같은 경우 많이 활용을 하는데 유성구청은 행정게시대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우리 서구도 행정게시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가로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행정게시대도 이왕이면 일반게시대마냥 잘 보이고 홍보효과가 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서 선거 때라든가 공평하게 나눠서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우리 서구도 행정게시대를 많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쭤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행정게시대와 지정게시대를 굳이 분리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나. 물론 우리 구나 주민센터에서 꼭 걸어야 하는 사항이 있겠지만 통합적으로 행정게시대를 많이 설치해서..., 사실 선거 때 다는 것도 되게 전쟁이거든요, 그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고 거리 환경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게시대를 더 확장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건설과 관련해서 공사할 때 지역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써달라고 조례를 낸 적이 있어요. 얼마만큼 증가가 되었고 변화가 되었는지 조사 중인데 다른 것보다 제출해 주신 자료 6페이지 물품구매 부분이 있거든요. 조달로 구매를 해주셨는데 다른 것은 저희 지역 것을 많이 구매해주셨는데 방범용카메라 같은 경우 굳이 경기도, 천안 것을 구매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9년도에 구매한 게 나오는데. 대전에는 방범용카메라가 안 좋나요? 나라장터에 가서 찾아봤더니 대수로는 30개 정도 나오고 업체는 5～6개 정도 나오는데 이 업체는 설치가 힘들었을까요? 19년도 일이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것을 구매했다고 해서 지적하기보다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지만 앞으로 가능하면 그래도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자체나 대전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구청에서라도 먼저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 것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감사를 시작으로 웬만하면 과별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 물품을 많이 구매하지는 않지만 모든 과가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물품이 되었든 용역이 되었든 공사가 되었든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게 마땅하겠고 위원님 말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물품이 되었든 용역이 되었든 공사가 되었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소관 위원이라서 그런 민원이 많을지 몰라도 타 지역이랑 비교를 많이 해요. “특히 대전이 이런 게 많이 약하다”, “대전에서 기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장사가 잘 되면 세금을 많이 내고 웬만하면 서로 서로 윈윈하는 결과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전 서구에 가서 창업하거나 하면 참 좋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11월 24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4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도시재생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과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회의 전에 말씀드렸던 빈집정비계획 용역결과서 지금 주실 수 있나요? 아직은 안 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있는데 별도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감 기간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김창관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과 이어지는데 빈집뿐만 아니라 빈상가도 큰 문제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최근 7월 국회에서 빈 건축물 정비에 대한 법률이 통과가 돼서 빈집뿐만 아니라 빈 상가, 빈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해서 우범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과된 법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 협의내용이 있는지, 건축과가 해당이 될지 도시재생과가 해당이 될지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빈집정비가 되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 용역을 해서 최종결과보고서가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보는 빈집 같은 경우는 첫째 주거용입니다. 주거용이면서 여러 가지 주변 피해가 있을 때 등급을 나눠서 정비하게 되는 것인데 이번에 정해진 것은 빈 상가입니다. 빈 상가는 특례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건 건축물과 관련돼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 간 논의는 돼서 이 업무는 재생과에서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할 예정인 건가요?

개별법인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이 법 관계는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종확정이 돼서 시·도 광역단체라든가 자치구로 오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특성을 파악해서 분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어떻게 되는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법은 7월에 통과가 되고 시행은 10월 자로 된 겁니다. 우리도 당장은 어렵겠지만 내년 초부터 이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과는 여기가 아니겠지만 국은 우리 국일 것 같습니다. <;자료 제시>; 이 부분을 확인해주시고 이 부분을 제가 왜 신경을 쓰냐면 뒤에 사진을 봐주시면 이게 우리 동네인데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코로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상가가 폐업하면서 우범화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도심 한 가운데가 저렇게 되어버리면, 왼쪽 사진은 문이 열려 있어서 밤에 다니다보면 안쪽에서 불이 반짝 거립니다, 아이들이 담배를 피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부분은 사고가 나기 전에 조치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이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를, 회기가 길기 때문에 조례 정비도 바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도 검토하셔서 어떻게 업무에 연결시켜 주실지를 이번 회기 중에 검토 완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파악된 것은 별도로 팀장이 보고를 드렸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례법 같은 경우 주거용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법적용은 안 되고 이것은 법이 통과되었으니까 차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확인을 하면 작년 행감 때도 재건축이 전체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특히 저희 동네는 탄방동과 용문동이 진행되고 있어서 숭어리샘 지역에서 작년에 조명과 CCTV설치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해결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건축 지역 중 완전하게 폐쇄하고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구간들 중 가로등이 꺼져 있거나 CCTV가 아예 없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곳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특히 저희 용문동에서도 그렇게 확인돼서 말씀드렸던 CCTV는 바로는 안 되었고 조명은 설치해주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한두 군데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재건축 하는 곳은 완전히 폐쇄하기 전 통행이 있을 때까지는 가로등 정도는 살려줘야 당연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은 업무 차원에서 확실하게 포인트를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중에 앞으로 네 개 지역에 대한 재건축이 예견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순서랄까요, 지침을 명확하게 가져가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재건축 현장이 용문1·2·3하고 탄방동 숭어리샘인데 숭어리샘 같은 경우 착공이 되었고 용문1·2·3 같은 경우 준비 중입니다. 철거작업이 끝나고 착공되기 전까지 공백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지만 주변 안전사고 문제, 도로통행 문제, 주민불편사항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다 파악하고 있고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하고 시공사가 긴밀하게 하고 광주 철거사태 이후로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두워서 주차도 하고 사람도 다 통행합니다. 되도록이면 CCTV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우리 구에는 2018년도 도마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019년도 도마1동 도마실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0년도 정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연이어 선정되어 총 650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원활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해주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구의 다른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는 3개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2동, 도마1동, 정림동 세 군데인데 상급기관인 시와 중앙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형 3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재생사업 추진방향이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각 동이라든지 우리가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지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열악한 주거환경 및 생활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인 만큼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공무원과 전문가가 협력하여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도시재생과 감사를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종료를 11월 24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