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득환 의원 발언
배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황중하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을 잘 파악한 후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투자유치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증인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투자유치실 실장 황중하
배진석위원장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위원장님.
배진석위원장
예, 김상헌 위원님.
상헌
김상헌위원
업무보고는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예, 김상헌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이미 집으로, 우편으로 갔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속기록에 등재하고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투자유치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에서 이것을 다 관할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대해 도내의 기업이든 또는 밖에 있는 기업이든지 들어올 때 투자유치실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있나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따로 없습니다. LH에서 주관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상헌
김상헌위원
협조라든가 이런 것은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료를 내보이며)이것이 사진인데요. 뒤가 산이고 앞이 도로예요. 그러면 이제 이 땅은 팔려나갔고 이 땅은 임대를 하는데 이 땅이 1만 5000평인 것이지요. 옆의 땅은 한 2만몇천 평 되어요. 그런데 이 땅 1만 평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이쪽으로 넘기면 이쪽 땅은 2만몇 평이니까 이것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의 융통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LH공사에서 기존에 있던 사업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다 보니까 이런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지요.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기업이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협조요청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리고 이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기업이 들어올 때… 약간 경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땅이 넓으면… 그 경사진 데 월 임대료가 한 14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담을 설치하는 데 2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월 임대료 140만 원 내고 들어오려는 사람이 담을 2억 주고 설치하면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앞뒤가 안 맞는 투자유치 조건들이 형성되는 것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세하게 따져서 투자유치에 힘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저희가 LH하고 포항시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배진석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실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특히, 우리 민선7기 최장수 실장님이시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6기에도 계셨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6기에 제가 한 8개월 근무를 하고 7기에 들어왔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하여튼 6기, 7기… 제가 기획위의 전반기에 있고 후반기에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투자유치실이, 물론 MOU 해서 이것이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것도 있고, 포기한 기업들도 있고 죽 있지만 그래도 이철우 지사 민선 7기에 매년 5조, 20조 투자 달성하셨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고용은 우리 경북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10만 일자리, 한 8만까지 정도 수치로 나와 있다,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연말까지 하면 가능하겠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것을 달성해야 실장님이 4년간 노력한 보람이 있을 것인데, 10만 달성이 가능하다고 하더니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니까, 내년 6월까지인데 불가능하다고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분발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몇 가지 여쭈어 볼 것인데 자료 요청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내가 빠졌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투자유치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잖아요. 16개사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지원된 데에는 국·도비, 지방비까지 합쳐서 한 56억까지도 지원해 주고, 적게는 3억 8000까지도 해 주는데 실제 이 투자금 대비 고용을 창출해 주는, 50억씩 이렇게 유치 보조를 해 주었을 때 실제 남는 장사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투자유치보조금 대부분이 지방투자유치보조금이라고 해서 전체 소요되는 보조금의 70%를 산업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저희 도비하고 시·군비를 매칭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산업부 당초에 심사할 때에 심사위원회가…
종열
이종열위원
비율이 7 대 3입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래서 그 고용투자금에, 그다음 이 보조금 지급을 통한 고용 창출효과 이런 것을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사후 검증을 철저하게 거칩니다.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공단, 저희, 관련 시·군, 우리 회계법인, 산업부 이렇게 5자가 현장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점검을 한 후에 나머지 이제… 처음에 보조금 지급이 결정이 되면 70%를 먼저 지급을 하고…
종열
이종열위원
국비로 하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다음에 30%는 나중에 이행결과에 따라서 잔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철저한 검증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야 국비가 70%고 도비·지방비가 30%인데 예를 들어서 입지시설보조금 있잖아요. 이런 데에는 국비 없이 도비·지방비로만 하잖아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에코프로’나 ‘베어링아트’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 없이 31억, 베어링 같으면 72억 정도 지원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것은 당초 지방투자촉진, 우리가 가능하면 중앙정부 70%를 지원받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해서 유치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지요, 지방투자촉진 그것으로 해야만 국비지원이 많으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8개사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실적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에코프로나 베어링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투자유치보조금을 받으려면 현업, 그 영업을 하고 나서 3년 이상 경과를 해야 받을 수가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포항으로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감안되었고, 그다음에 그전에 에코프로나 베어링아트는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제한규정이 있다 보니까 입지시설보조금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에코나 베어링 같은 경우 지방투자촉진을 받고 3년이 지나서 다시 입지시설보조금을 받았다, 중복 지원해도 괜찮은 거예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추가 투자를 할 경우에는 또 심사대상은 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지금 ‘아주스틸’ 있지요?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중견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미에 있는 것입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아주스틸은…
종열
이종열위원
아주스틸 본사가 구미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구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턴기업, 리쇼어링기업이라고 해서 필리핀에 있는 생산법인을 청산하면서, 이제 유턴 해 오면서 김천에 공장을 짓고 지금 가동을…
종열
이종열위원
본사는 구미에 있고 김천에 공장을 짓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이것이 이번에 주식도 상장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민선 7기 업무협약을 해서 86건의 MOU 중에 투자완료가 10건, 현재 진행이… 한 85% 정도 진행된 것이 63건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포기된 기업도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실제 MOU 끝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투자촉진이나 입지시설보조나 이런 시설투자나 예산이 투자된 것은 없습니까, 전혀?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제 없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런 업체들이 하겠다고 하고 나서 포기하고 보류하는 것은 다른 시·도의 조건이 더 좋기 때문에 다른 시·도로 가서 그렇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제가 보기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5페이지에 보면 투자포기에 ‘에디슨모터스’ 이 업체가 최근에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업체입니다. 여기 경주에서…
종열
이종열위원
어디 업체라고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에디슨모터스, 5페이지 하단에 있는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를 최근에 인수한 업체인데 사실은 저희가 전기트럭 공장을 경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중국의 합작파트너하고 같이 MOU를 경주시청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모터스하고 중국의 ‘장쑤젠캉’이라는 중국업체하고 합작을 위한 협상을 계속 했는데 서로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결국 MOU를 하고 난 이후에 협상이 결렬되다 보니까 경주 유치가 되지 않았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우리가 개발공사에 행감을 하고 들어왔고, 지난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스탠포드호텔이 막대금을 치렀잖아요, 작년 11월에,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그때도 은행에 대출을 내서 치렀고, 아직까지… 막대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지금 현재 1년이 다 되었잖아요, 11월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착공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발공사 행감 할 때 알아보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은행의 PF 절차를 지금 현재 밟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데 이 회사가 자본금이 탄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은행 돈을 계속 이렇게… 땅 사는 것부터 해서 호텔 짓는 것까지 이렇게 하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이제 아시는 대로 재미교포가 오너이시고…
종열
이종열위원
여기 예천 분 아닙니까, 권 사장?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예천 분입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에 저희가 중계를 해서 농협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BNK 부산은행을 통해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고, 다행인 것은 최근에 시공업체하고 감리업체하고 다 선정을 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건설사는 선정이 되었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다 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초에 해빙기가 되면, 동절기가 좀 지난 한 2, 3월 정도에 착공을 비로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이 스탠포드호텔이 호텔을 이미 운영도 하고 있고… 그 운영을 해서, 또 마트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딜레이시키고 도에서 조급증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인센티브의 규모는, 전체 투자하는 금액이 거의 한 400억에서 500억 결정되어 있고요. 저희 조례에 따라서 인센티브 금액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얼마 정도 되어 있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지금 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종열
이종열위원
그 30억을 지원해 주는 근거는 어디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우리 도내에 호텔 유치를 함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종열
이종열위원
이것은 투자촉진이나 입지시설보조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런데 일종의 입지시설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30억이?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리고 안동시에서도 안동시의 조례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지원된 것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조금 연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회사 자체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입지시설보조금 30억 외에 혹시 공실률에 대해서 도에서 얼마 정도 보전하라는 그런 것은 없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아닙니다. 처음에 유치를 할 단계에서 호텔이 들어서면 우리 도에서 최대한, 예를 들어서 연회라든지 호텔 이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종열
이종열위원
업무협약은 한 것이 없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문서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우리가 처음, 초기 영업이 어려운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것은 어차피 업무협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가능하면 도와주는 것이고,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우리 투자유치실에도 투자유치특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유치협의회도 있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실제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면, 각종 위원회를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심의를 비대면으로 해서 제대로 됩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런데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투자유치심의위원회는 보조금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심의를 받는 과정이고 기구인데 다음 주 월요일에 금년도 투자유치보조금 지급 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비대면 회의를 할 예정이고요.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19년 이후인 ’20년, ’21년에는 거의 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래서 ’21년, 금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내주 월요일에 저희 도청에서 개최해서 이 심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투자유치특별위원회는 저희 위원님들 전부 들어와 있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톡방에서 소통하고 우리 도에서 필요한 정보제공 같은 것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어쨌든 투자유치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투자기업 입지시설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심의하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을 그냥 서면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겠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심의하고 할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는데, 자료를 미리 보내주나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자료를 미리 보내드리고, 이번에는 금년의 입지시설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지금은 비대면 회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주 월요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아, 대면 회의를…
종열
이종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다 짚어주셔서 할 것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제가 ’20년도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MOU 관련해서 체결 예상 대비 고용인원이 아주 적다는 것을 한번 언급했었는데 혹시 그 이후에 고용이 조금 더 창출된 것이 있나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MOU 현황에 대해서 자료와 6페이지에 해 놨습니다마는 특히 예를 들어서 SK머티리얼즈나 아얀테첨단소재, 그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고용이 많이 늘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정규직하고 인턴을 한 300여 명 고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청신도시 내 주택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깨져서 최근에 여기 임차료가 많이 올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여기 정리된 것이 몇 년도 MOU 체결된 것이지요? ’21년도만 정리하신 거네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당초에는 고용 예상인원이 혹시 몇 명이었나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당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100명입니다. 100명은 정규직인데 최근 생산현장에서 인력 수요가 늘어나서 인턴사원을 한 200여 명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전반적으로 당초에 MOU 체결했을 때처럼 ’21년도에는 그대로 고용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박채아위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굉장히 긍정적인 것인데 제가 도정질문을 했을 때에는 사실 ’19년도 19건 체결한 것 중에… 1년 뒤에 살펴봤더니 100명밖에 고용 안 된 인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21년도에 체결한 데에는 전반적으로 고용이, MOU 체결 내용보다 더 많이 고용되었다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박채아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투자 MOU 체결하고 나서 기업들에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인허가 절차들이 지연이 되어서,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서 포기하는 기업체들이 매우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MOU 체결뿐만 아니라 그런 기업체들이 시·군의 인허가 절차를 밟는 데 조금 간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저희가 사실은 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절차는 아시는 대로 도시계획과라든지 환경, 건설 이런 쪽에서 담당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MOU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하고 소통을 잘해서 그 기업이 이제 투자유치실에 접촉을 하거나 방문을 하고요. 저희가 그분들을 모시고 도시계획과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 환경부서 이런 데 모시고 갑니다. 가서 도청에 이제…
박채아위원
전담해서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저희가 아주 강하게 관여를 하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많이 실어주셔서…
박채아위원
맞아요. 왜냐하면 인허가가 빨리 되어야지 그 금액을 투자하고 하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도 투자금액을 언제까지 묶어둘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투자하고… 왜냐하면 투자에 시기가 있거든요. 사실 경산 화장품단지 같은 경우에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옛날에 중국에서 한국의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때와 분위기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라는 것이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전담을 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단 한 가지 우리 경산에… 사실 아시고 계시겠지요. 1개의 MOU 체결 건 중에 거의 중앙정부에서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S사.
박채아위원
예, S사 같은 경우에 사실…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MOU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이런 MOU가 시·군에서 오면 가능 여부를 따져서 지금 MOU를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가서 MOU 계약을 체결하시는 건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저희는 가능하면 인허가 과정까지 이렇게 다 통과되는 것들을 가정해서 하는데 경산 건은 안타깝게도 MOU를 경산시하고 같이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돌이켜 보니까 산업부를…
박채아위원
사실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것을 MOU 했던 것이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이제 MOU 장소에 같이 했더라면 차후의 인허가 과정이 조금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박채아위원
사실 경산시민들이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고용 창출도 될 것이고 그런데 결과가 매우 안 좋게 나와서, 처음부터 중앙부서랑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소통을 했었다면 이런 MOU 계약이 체결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 투자유치실 실적에서 안 좋은 결과로 남아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MOU 체결이, 시·군에서 요청이 오더라도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는 확인을 하셔서 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직원을 확보하셔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
방유봉위원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마리나항 오늘 자료를 보니까 투자협의회를 2020년 11월에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가교역할은 실장님이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에 있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제가 SK D&D 찾아가서 부탁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사님도 이 업체의 ‘스테판 함’이라는 대표이사하고 면담도 하셨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우리 원장님하고 저하고 마리나항 때문에 얘기했을 때가 2020년도니 작년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작년인데 이것이 지금 투자협의가 안 되어서 제가 1월에 부탁을 하고 우리 실장님이 군수도 한번 만난 것으로 아는데 이때 벌써, 2020년 11월에 투자협의가 이미 다 되어 있는 사안을 실장님과 제가 모르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을 가능하면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SK계열 회사가 적합할 것으로 해서 방문을…
유봉
방유봉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올 초에, 마리나항이 지금 누가 투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울진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좀 어떻게 지사님하고 타협해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울진군이, 단체장이 혼자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어려우니까 실장님이 한번 방문을 해서 상황도 보고 투자유치를 하는 데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2020년 11월에, 이 자료에 보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투자협의가 벌써 작년 11월에 되어 있던 사안이네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것은 기업하고 이제 상의를 하고 있었다는, 말하자면…
유봉
방유봉위원
그때는 그런 말씀이, 실장님이 그런 이야기들도 없었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왜냐하면 좀 구체화되어야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성이 그렇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유봉
방유봉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고 난 후에도, 그 이야기 끝나고 지금까지도 실장님이 저한테는 한 번도 이런 이야기들이 없었거든요. 제가 부탁을 했으면 이 협의가 되고 했을 때 대충 이렇게, 어느 사하고 이렇게 대충 이야기가 되어간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인데 공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상하다, 이 공사를 어디에 하고 투자협의가 되어서 하는 것인지…’ 속으로 좀 궁금해 하고 있었는데 오늘 자료를 딱 보니까 이것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어차피 우리 실장님이 가교역할을 해서 이 투자유치가 되었다고 하면, 합의되었다고 그러면 이것이 끝까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는 이것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경북형 상생 일자리모델, 감사보고자료 54쪽에. ’19년도 7월에 문 대통령 내려오셔서 구미에서 협약을 맺고, 지금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왔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제가 어제 사실은 세종에 가서 산업부, 그다음에 LG화학, 그다음에 우리 도, 구미시, 4자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막바지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달 중에 산업부 및 중앙정부가 심의할 상생형일자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릴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산업부에서 보기에 이미 승인이 된 다른 5개 상생형 일자리모델과 비교했을 때 상생 요소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제 회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보완을 해서 11월 중에 보고서를 산업부에 제출을 하면 산업부에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거쳐서 상생형일자리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금년 또는 내년 1월 초에는 이 구미 상생형 일자리모델이 통과되어서 1월 중에는 LG화학이 구미 5공단에 착공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참 기간이 2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돌고 돌고 돌아서 결과적으로 이 결과물이 탄생하는 순간인데 경북형 상생 일자리모델이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지금 대구에 있는 자동차 업체가 소형 전기트럭하고 과거 대우에서 출시했던 ‘다마스’ 모델의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협의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어떤 내용들이 뉴스에 먼저 나오다 보니까 마음이 급한 지역주민들은 ‘왜 이렇게 더디냐?’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한다, 안 한다’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기간은 조금 길었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상생형 일자리를 진행할 때 좀 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5공단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5공단 분양률은 다행히 구미 기업들이, 그다음에 역외기업들이 계약을 많이 해서 한 50% 정도에 육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포항의 블루밸리산단은?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포항도 한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포항과 5공단이 거의 한 자리 수였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지금 3년,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까지 오게 열심히 하신 것은 맞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국가산단이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어려움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미에 보면 1, 2, 3, 4공단이 있습니다. 특히 4공단은 최근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1, 2, 3공단에… 제 지역구에 2공단과 3공단이 있는데 거기 도로들이 많이 파손되었어요. 국가산단이지만 정부에서 지원은 없고 지방, 구미 자체에서 거의 모든 것을, 도로 보수 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로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요청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이제 노후화가 되었으니까, 처음에 입주할 때에는 상당한 지원을 해 주고 들어오고 나서는 나 몰라라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은 지방의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새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큰 것이 아니고 간단한 일 같은 경우에는 서로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미시하고 긴밀히 상의해서 지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특히 3공단이 지금 칠곡군하고 구미시에 공단이… 그것 아시지 않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3공단이 구미시하고 칠곡군 사이의 경계에 있어 칠곡은 칠곡대로 미루고 구미는 구미대로 미루다 보니까 그 경계 구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라는 것이 있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선희위원
지난해에도 보니까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1억 세웠다가 결국 다 못쓰고 잔액이 남았던데, 올해도 또 1억하고 한 3000만 원 집행하고 이 잔액이 남네요. 그런데 이 안의 내용을 보니 사실은 이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냥 노후가로등 교체, 이 3000만 원 가지고 몇 개 기업에 지원을 해 준 거예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지금 이제…
이선희위원
이 금액이 아주… 주차장 보수, 뭐 공업용수 관로시설 그러한데 이것이 그 많은 100억대, 몇천억대 이렇게 투자유치를 해서 들어온 기업들한테 이 기업 사후관리 측면에서 해 주는 것치고는… 몇백씩, 돈 천만 원씩 이런 것 같아요. 몇백 단위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도 이게 충분히 집행되지 않았고,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도 7000만 원 남았고 3000만 원 집행된 상황입니다. 김천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방 농공단지나 일반 산단, 말씀하신 관로라든지 가로등 이런 것을 정비해 주는 예산인데 이게 매칭비율이 있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 30% 지원하고 시·군에서 70%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당초 책정을 해 놓은 시·군은 매칭을 해서 저희 도에 신청이 들어와서 집행이 원활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들여다보고 혹시 제도나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시·군의 입장에서는 물론 매칭이 도가 3이고 시·군이 7이니까 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순전히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몇백억, 몇천억 투자하는 회사에 이게, 시·군에서 생각하는 것도 몇백, 돈 천만 원이 이게 그런 어떤 예산인가 싶기도 하고. 또 시·군의 입장에서 보면 7을 부담하려고 하니까 부담도 있고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어떤 작은 것들은 투자기업들이 알아서, 그냥 그 기업들이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예산지원을 해서 투자기업들 사후관리를 해 준다든지. 그래서 도가 5 대 5로 하든지 이런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2년 차 동안 이렇게,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이것도 몇 개 기업 나눠서 그것도 또 예산이 남으니까, 매년 이렇게 남는 것도 문제가 되어서 잠깐 지적해 봤고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선희위원
예, 그리고 청도 기업인데 아이쿱생협은 아직도 저희들 2500억 투자금액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선희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군민들은 기다리고 있고, 빨리 진행이 언제 되나 하고 전부 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여쭈어봐요. 물어보고 하시는데 이건 아직 행정절차 진행 중이네요? 2020년도인데, 2020년 초기에 했습니다. 이것도 2월 18일 날 도청에서 투자 MOU 체결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아직 행정절차 진행 중인지 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했었는데 아이쿱하고 MOU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입지를, 이것을 하기 전에 좀 들어설 자리를 충분히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들어설 자리를 확정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과정을 밟지 않고 MOU부터 하고 나중에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선희위원
그래서 여기가 적지다, 저기가 적지다 해서 갑자기 또 부동산 값이 왔다 갔다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아직 부지 선정이 안 되었나 보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최종적으로는 두세 개 정도 부지가…
이선희위원
그 이야기 들은 지는 오래되었어요. 두세 개 부지로 좁혀져 있다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최종적으로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진행하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MOU부터 체결하고 진행하는 게 절차상 조금 어려운 점도 있네요, 그렇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선희위원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선희위원
실장님,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제안이긴 한데요. 지금 세종시에 보면 네이버, 카카오에서 한 1조 원을 들여서 데이터센터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선희위원
또 효성그룹도 안양에 만든다고 하는데, 기업들 전체를 다 투자유치를 하기에는 대기업들이, 또 제조업이고 이러다 보니 유치하기 힘드니까, 요즘 기업들이 지금 데이터 시대로 가면서 데이터센터를 굉장히 많이 만들더라고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선희위원
그게 투자금액이 기업 유치하는 것만큼 이게 굉장히 투자금액도 많고 여러 가지 고용이나 여러 가지 창출 부분에서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청도는 작년에 떠나보냈습니다만 서울문서보관소가 있었어요. 문서보관소가 아주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이유가 아니, 서울에 있는, 서울이 그 큰 도시에서 왜 문서보관소를 여기에 보관할까?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특성상 전시라든지 특별한 그런 쪽에서 가장 청도가 안전한 곳이다 해서 아마 서울의 문서보관실을 청도에 뒀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래서 데이터센터도 경북에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 경북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안전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업 유치보다, 지금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데이터센터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기업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프러포즈를 해 보면, 그런 어떤 투자유치의 방법. 저는 개인적으로 청도가 그런 문서보관소가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아, 데이터도시로 한번 만들어… 아무리 생각해도 청도에 유치할 부분들이 기업들은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거든요. 야, 데이터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데이터시티, 데이터 보관도시,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도의원이 되고 보니 이런 부분들이 기업 전체를 유치하기 힘드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프러포즈를 해 보면 좋겠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제안을 또 드려봅니다, 실장님.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세종에 들어선 네이버 데이터센터, 경기도 안산에 들어선 카카오 데이터센터 이런 데를 우리도 유치해 보려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차까지는 구미·김천·포항이 통과되었는데 2차는 통과되지 못해서 최종적으로 세종으로 결정되었고요. 카카오는 말씀드렸다시피 안산이고. 지금 저희가 우리 도내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또 다른 회사입니다. 그동안 3개 데이터 관련 회사와 접촉을 했었고요. 최근에 저희가 투자유치실하고 빅데이터담당관실이 협의를 해서 그중에 1개사를 지금 현재 좁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1개사가 우리 3개 지역의 실사까지 마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1000억 원 정도 기업이 투자하는 데이터센터를 한번 유치해 보려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진행이 되면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예,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다른 부분으로 접촉을 한번 해본 기업도 있고 이런데 앞으로 데이터 세상이 될 것이니까 이런 프러포즈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또 하고 계시다니 정말 좋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몇 년 차지요, 지금?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제가 5년째, 4년 다 찼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도의원이 되고 계속 하셨으니까, 그전부터 하셨네. 그렇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복도에서 말씀하실 때 이제 마지막 행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무슨 뜻이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아, 마지막 행감이라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이칠구위원
그게 아니에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드린 적 없습니다.
이칠구위원
아직 임기 많이 남았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이칠구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제가 사실은 임기가 몇 년인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이칠구위원
종신직입니까?
웃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맡겨진 저의 업무에 충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예,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자료 41쪽에 보면 MOU 체결현황 및 사업추진 상황이 나오거든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칠구위원
2019년도에 19건,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포기 내지는 사업보류가 8개 업체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1개 업체가, 1개 업체가 아니죠. 한 4개, 5개 업체인가요? 포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12개 정도가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칠구위원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2019년도 같으면 2년인데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한 케이스만 두고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예를 들자면 수소연료전지 발전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로부터 사업자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돈이 1메가당 7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금융사들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그런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칠구위원
12개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2020년도에 MOU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현재 12개의 업체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되어 있거든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칠구위원
이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투자 포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업체가 보이거든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칠구위원
물론 당연히 투자유치실에서 헤아리고 있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제가 2년 전인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MOU 체결에 대해서 남발하지 마라.” 보이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정말 대단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 같은 그런, 도민들이 판단했을 때 기대심리를 북돋아 놓고 용두사미가 되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에 대해서, 물론 MOU 체결을 남발해서, 과거에 모 단체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작위로 수백 개, 수천 개 해놓고 옳은 것 하나 건지면 안 되느냐?” 이런 자세로 MOU 체결을 보면 안 됩니다. 실장님, 그렇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상임위에서 여러 번 지적하신 것을 잘 기억하고 있고요. 최대한…
이칠구위원
지금 본 위원이 2019년 현재 사례를 보고, 그다음에 내년에 갔을 때 2020년도 현재 12개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이 업체들이 과연 어떻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사업포기 내지는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을 가지고 또 협의 중이라든가 이렇게 보고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마찬가지, MOU를 체결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재무구조라든가 또 사업투자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중하게 보고 이렇게 해야지. MOU 체결하는 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행정력이 동원되고 그렇게 합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이칠구위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실적 위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것 제가 아마 한 세 번째 정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 한 바퀴 질의는 된 것 같고 보충질의가 있으시거나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보충·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배진석위원장
오늘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격려의 말씀과 함께 또 투자유치, MOU에 관련된 말씀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늘 MOU 관련해서는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그것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계시는데, 업무협약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배진석위원장
그 조례에 의하면 업무협약이 맺어지면 2차 정례회 시에 우리 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협약이 가장 많은 곳 중의 한 부서가 우리 투자유치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업무협약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주셨는데 사실은 몇 퍼센트 진척상황을 명기를 하셔서 보고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척상황까지 넣어서 다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괄목할만한 이런 성과를 투자유치실이 내고 계신 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국제여건도 그렇고 우리 국내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10년 새를 되짚어보면 “여건이 굉장히 좋았다, 호황이다, 투자유치가 아주 전망이 밝다.”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어려웠고 늘 고난의 길이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투자유치를 통해서 경제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생기고 우리 경북이 일할 곳도 많고 투자할 곳도 많고 기업이 잘되고 이런 게 사실은 우리 경북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실 몇 분 되지 않는 인원으로도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에 남습니다. 내 임기가 언제까지니까 뭘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고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초심을 갖고 어제가 오늘, 내일, 똑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투자유치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과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또 더 많은 혜택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잘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이틀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과학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