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문돌 의원 발언
동효
김동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숙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도시관리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효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여 디자인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며, 조례안 제5조에서 제6조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계획 수립 시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제18조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19조에서 제21조는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진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
이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디자인을 이용한 경제적·기능적 가치 추구와 병행하여 디자인을 통해 사회 공동체가 직면하는 각종 공공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제적 보완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여 특색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디자인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7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 제24조 경관심의 대상에 따른 도시시설물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 제15조제3항에서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호 유사한 시설물이 많아 심의 대상이 중복되거나 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할까요?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내용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제3조 구청장의 책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넣었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이게 공공디자인의, 앞에 공공디자인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 이러면 되는데 이거 다시 공공디자인의 이거를 왜 넣었죠?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이잖아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법무조직계에.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A의 B, C 이러면 이게 뒤에 다 연결되기 때문에 앞에 했던 게 맞다는 거죠. 저도 이거 보니까 이거를 또 왜 다시 넣어놨지 해가지고, 이거는 관계성에 의해서 이걸 생략하는 게, 중복되는 말은 생략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제5조2항5호에 보면 이거를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할 때 그 필요성을 구청장이 인정하면 됩니까? 지금 보면 과장 전결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위에 국장 전결사항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청장이라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뭐가 되면 전부 다 구청장이 책임져야 돼요. 구청장이 다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구청장이 앞으로 이 조문에 대해서 계속 이게 관성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냥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꼭 구청장이 뭐, 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정부 법률 같으면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여기에 못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아니, 이게 관행적으로 계속 이게 타성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법률이라든지 각 정부의 부처라든지 이런 데 하면 그러면 그런 필요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쓰잖아요. 그냥 그 밖에 우리 지역의 아니면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꼭 어떤 특정인이 인정을 하는 사항이라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거는 지금은 우리가 법치인데 이게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구청장의 정책이라든지 해서 중요한 판단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들어가더라도 이런 사소한 어떤 것까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표현은 안 맞다는 거죠. 구청장이 여기까지 쫙 모든 걸 다 보고 합니까?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제7조 한번 보겠습니다. 2호에 보면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추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앞으로 이제 구성을 할 거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추진협의체가 뭘 추진한다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추진협의체는 법률에 명시된 추진협의체를 말하는데 공공디자인 법률에 따르면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법을 제대로 그게 공부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추진협의체는 약자예요, 약자. 법 제15조에 보면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고 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제15조에 딱 들어가서 찾아봤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추진협의체가 아니고 정확하게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입니다. 법 15조도 그렇고 시행령 제6조에도 보면 제목은 추진협의체라고 해놨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2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이게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했는데 위원회의 이게 필요합니까? 이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위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할 때 이 위원장은 이미 정해져 있는 특정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이 표현을 굳이 이거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8조3항2호가 여기에 보면 아마 이게 제가 보니까 법부터 시작돼서 모든 조례가 전부 다 그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분야에 있잖아요.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하면 되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관한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하면 되지 그 분야에 해놓고 또 거기 다시 관한이라는 그런 표현은 필요가 없다는, 아니면 어떤 분야와 관련한 뭐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분야에 관한, 어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지 그걸 또 관한이라는 게, 정부의 몇 개 법에 보면 전부 다 그렇게 관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한번 생각해보시고, 제15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알법 정비기준도 그렇고 지금 법제처에서 법을 만들 때 보면 전부 다 피동형은 사용하지 말고 능동형으로 있잖아요. 사용을 하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15조 공공디자인의 디자인을 가지고 심의하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디자인이 이제 자, 1번 한번 보세요. 주어를 디자인이라고 해보세요. 디자인이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이게 맞는지, 디자인이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 맞는지. 또 3호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은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가 아니고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을 이룰 것 이게 맞는지 이루어질 것이 맞는지. 법 제10조에 보면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에도 보면 전부 다 능동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이게 이제 디자인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기관장이 가져야 할 자세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그대로 그 안에 공공디자인 안에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부 능동형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15조3항6호 한번 보세요. 이거 베낀 것 같은데 시가 인증하는 우수 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했는데 이 시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부산시 말합니다.
최진규위원
예?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부산시.
최진규위원
이게 보면 도가 하면 도가 인증하는 우수 공공디자인, 어떤 강릉시 같은 시 같으면 자기 시가 인증하는 우수 공공디자인 및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부산시라고 해야 되죠. 부산광역시가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거는 자기 자치단체가 인증하는 제품을 썼을 경우 이 말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어느 지역의 조례를 모델로 하다 보니까 시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다음에 21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항에 보면 거기 표현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2항에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3항에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1항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여기에서 괄호 해가지고 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 해놓고 그렇게 줄여서 축약해서 쓰는 게 안 낫습니까? 이렇게 같은 표현을 긴 표현을 계속 쓰고 있단 말입니다. 법에서는 대부분 축약할 수 있으면 이거를 한 곳에서 같은 표현이 반복될 때는 앞에서 축약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 축약을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라고 해놓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다음에 별표에 보면 2에 공공시설물 등의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분류 해가지고 대중교통시설물이 있는데 라를 보면 환기구는 우리가 이제 흡입구하고 배기구 내지 배출구를 합한 걸 이야기하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흡·배기구 하면 어떻게 됩니까? 흡기구, 배기구입니까? 아니, 표현에 이거를 같이 이거 환기구를, 흡·배기구예요. 그러면 흡기구, 배기구란 말이에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흡기구라 합니까? 흡입구죠, 흡입구. 흡입구, 배기구지. 그러니까 흡입·배기구라고 해야 되지 흡·배기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마 한번 보세요. 교통량검지기 있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혹시 영어로 아십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모릅니다.
최진규위원
VDS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최진규위원
Vehicle, 이렇게 Vehicle Detection System이라는 거예요. Vehicle Detection System이 뭐냐면 차량검지기예요. 이거를 교통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차량검지기를 사용하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교통량검지기라는 거는 없어요. 차량검지기이고 차량검지기를 통해서 그 교통량을 측정한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에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이거를 VDS라고 한단 말입니다. VD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Vehicle Detection System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3번 편의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다에 보면 3. 편의시설물 다에 보면 파고라, 지난번에는 파고라로 올라왔는데 이번에 이제 퍼걸러로 바꿨습니다,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파고라가 왜 옛날에 과거에 파고라라고 했을까요? 법에도 지금 파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파고라라는 게 일본식 발음이에요. 일본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관련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그거를 제정할 때 개정해 달라고 보면 국회에 가도 있잖아요. 이 파고라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라고 많은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결국은 그대로 파고라라고 썼어요. 이 어원이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모릅니다.
최진규위원
이탈리아어입니다. 이탈리아어 빼르골라인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냥 그거를 자기가 발음하기 쉽게 파고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고치는 게 퍼걸러라는 거는 영어발음식으로 고치겠다는 건 어디에서 법제처에 아니, 뭐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우리 법무조직계에서.
최진규위원
예, 법무조직계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디자인 용어는 이게 퍼걸러가 맞아요. 퍼걸러로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고라는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거를 안 쓰고 퍼걸러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우리나라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퍼걸러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국립국어원에서 이거를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국어 표기법에 따르면 퍼골라가 되는 거예요, 퍼골라. pergola니까 국어 표기법에,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이게 퍼골라가 되어야 돼요. 다른 거는 몇 가지 그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될 사항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저희들 조문 수정할 때 한번 의논해보겠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5조2항5호 구청장에 관련된 그 부분은 아마 구청장의 권한도 좀 포함이 되고 그 밖에 필요로 하는이라는 모든 뜻이 내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하여튼 지적해 주신 최진규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또 집행부에서도 어문 부분에 관련해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는 부산시에 이 조례가 있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부산시에는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있고 이제 자치구는 북구가 되어 있고 우리가 하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 부산시 내의 기초지자체에는 북구하고 연제구만 되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되어 있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전국적으로는 한 75% 정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부산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아까 이거 시설물 보면 우리가 조례에 디자인을 해서 우리 부산진구가 독창적으로 이렇게 디자인 했을 적에 시하고 상충되고 그런 이견 일어날 일이 없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시하고는, 시 조례하고 감안해서 저희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물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지금 버스정류장이나 정류소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장이 우리 부산진구는 특이하게 하겠다. 지금 우리 버스정류장이 예를 들어, 예를 들겠습니다. 색깔을 우리는 전부 칠을 파란색을 하겠다. 신호등도 색깔 하는 것도 우리는 바꾸겠다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까? 이 모든, 여기 보면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 조례 자체에 15조에 보시면 아까 우리 최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가 인증하는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증하는 우수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예외로 저희 심사에서 제외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제외하도록,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시설물 보면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상시 시에서 하는 게. 택시정류장 승차대, 생활정보지 배부함, 보행자 안내도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 부산진구는 특이하게 예를 들어서 청장이 새로 부임했다 해서 우리 버스정류장은 전체 색을 노란색을 하겠다. 누가 와서 파란색을 하겠다 이래 해버리면 특이하게, 그러면 이거는 또 하는 시설물은 시에서 관리하잖아요,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설치하는 교통시설물이 있고요, 시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이 있는데.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거 했을 적에 이래 시에 조례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바꾼다고 했을 적에는 좀 상충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해서, 그거는 그러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시하고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문돌
최문돌위원
협의를 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새로 부임해가지고 특이하게 우리 부산진구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거, 분수대나 가로수 이거 하는 것도 전부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해서 했을 적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 그러면 왜 우리 조례에는, 우리 여기는 하겠다 했을 적에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 조례에 보시면 5조3항에도 시 진흥계획과 연계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참 이게 우리는 부산광역시하고 안의 일이기 때문에 일반 그거하고는 틀려서 우리 조례를 하는데, 뭐 시 조례 있으면 시 조례에 따라가지고 우리는 그랬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데 나중에 조금 의견이 충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 5조3항 자체에 우리가 이제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이거를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게 안 되도록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다른 위원님 다 질의하셔서, 지금 제8조 한번 봐주시면요. 위원회 구성에 보시면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우려를 했지만 부산진구에는 지금 경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경관 조례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건축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이게 경관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건지 한번 이 부분.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공공디자인 조례가 만약 제정된다면 지금 경관 조례하고 이거하고 또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안 좋겠냐는 그런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먼저 이게 우리가 공공디자인계가 없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공공디자인계가 있다면 이 모든 거를 공공디자인계에서 이렇게 이제 조례에 준해서 하면 되는데.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현재 이거는 건축과에서, 담당하던 부서하고 많이 상충되거든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를 지금 조례 내용에는 아무것도 지금 그게 없어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제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도 경관 조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경관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소를 해가면서 운영을 할 거냐. 운영을 제대로 잘 그렇게.
김재운위원
맞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두 조례가 같이 이렇게 융합해가면서 잘할 거냐는 사실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 보고할 때 이 조례를 경관 조례 따로, 공공디자인 조례 따로 이렇게 각각 부서에서 나눠서 가져가서 쓸 게 아니라 어차피 같이 연관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이 조례 제정되면 건축과에 있는 조례를 저희들 부서로 가져올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그거는 집행부에서 관련 부서 간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과 잘 의논하셔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게 조례에 뭐 이걸 어떻게 하자고 넣기는 상당히 좀 그런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공디자인계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거기 흡수해서 전체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좀.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어쨌든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그 2개 조례를 같이 보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하시고, 그랬을 때 여기 보면 그거는 집행부에서 이제 그렇게 효과적으로 하시고, 위원회를 할 때 여기 보니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부서의 장이 당연직이 돼요,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여기에도 건축과에 대한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여기에 당연직으로 위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서 간에 협의를 하는 거는 진행하되 이게 심의할 때는 과장님이 같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 문제는.
김재운위원
그거 한번 검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의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어차피 사후에 경관 조례나 저희들 공공디자인 조례를 한 부서에서 맡게 되면 결국 건축 담당, 총괄해서 하는 부서에서 어차피 총괄을 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 부서에서 만약에 총괄을 하게 된다면 건축과장님이 들어오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직까지 그게 총괄이 안 되니까 이야기.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에 어쨌든 저희들 제정되고 나서 어쨌든 두 조례를 같이 합치게 되면 굳이 건축과장님이 들어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잘 진행이 되면 그게 필요 없고,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 찬성 발언 있으십니까? 별도로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중 정회시간 중에 논의한 부분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수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전문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효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 17페이지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707만 5000원이 증액된 110억 44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별 심사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주요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안전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민방위교육훈련, 안심콜 운영 통신요금 등 기정액 대비 1억 7307만 3000원이 감액된 48억 418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787만 5000원이 감액된 30억 120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버스정류소 시설정비 등 기정액 대비 2억 6802만 3000원이 증액된 31억 906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31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4955만 3000원이 감액된 129억 126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당감복합국민체육센터 내 주거지전용주차장 건설 등 기정액 대비 2억 4955만 3000원이 감액된 129억 126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도시관리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효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동효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 17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구 전체 8191억 6037만 6000원 중 5.36%인 438억 710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51억 628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별로 심사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과의 세출예산안은 제3회 추경 대비 6억 4354만 6000원이 증액된 95억 199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범천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시설비에 3억 8000만 원, 산복도로 르네상스 조성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안은 제3회 추경 대비 3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68억 930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14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제3회 추경 대비 7500만 원이 증액된 7억 932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햇살둥지사업에 1800만 원, 폐공가 정비사업에 4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건축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예비비로 217억 95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5억 882만 6000원이 증액된 58억 856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황령산 숲길 정비사업에 4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2495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792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개발부담금 부과·관리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적행정 업무추진에 99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
이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581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88% 증가한 552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괄 세입과 세출 부분은 4페이지와 5페이지의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입 재원을 보면 국·시비 보조금 교부 결정액 등으로 21억 6749만 1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30억 6784만 3000원 대비 42.42% 증가한 898억 2399만 4000원으로 267억 561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주요 투자사업 예산은 35건에 52억 3100만 원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1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30억 6784만 3000원에서 267억 5615만 1000원이 증액된 898억 2399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2억 990만 7000원, 특별회계는 215억 462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규모 축소 또는 미시행으로 남은 예산과 각종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예산 등을 정리하였으며,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된 예산을 반영하고 주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을 증액 또는 신규편성하는 등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과다계상한 사례가 있으므로 차후에는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건축과의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대부분의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박대복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크게 내용이 많지는 않다, 그죠?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걸로 봐서는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의문스러운 거는 299페이지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보시면 인건비가 있죠?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뭐 비율로 따지면 큰 비율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측이 정확하게 가능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5.5% 정도, 또 하나는 1.2% 정도 이렇게 삭감하려고 해요, 그죠?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애초에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제가 올해 이제 1월 1일 자로 왔었는데 사실상 일반적으로 보면 인건비는 추경에 공무직 같은 경우는 좀 노조에서 합의하에서 하다 보니까 증액하는 경우는 있는데 감액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 이번에 이제 보니까 본예산 편성 시에 좀 추계를 잘못해서 좀 과다하게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음부터는 조금 시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좀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저는 거기에 국내여비 쪽에 한번 물어볼게요. 도시정비과는 한 달에 보통 얼마 정도 여비가 나갑니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평균으로 그렇게는 한 달에 얼마 나갔는가는 제가 떼어 오지는 않았습니다.
최진규위원
대충 뭐 몇백만 원 정도 남았나.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지금 보면 한 6000만 원 되니까.
최진규위원
500만 원?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한 500만 원쯤 더 남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한 500만 원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죠?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당초에 옛날에는 6864만 원이었는데 그게 이제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감액해서 3744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지금 6864만 원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그게 이제 추경 때 2회 추경.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6864만 원이죠?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지금까지 4262만 원 집행됐습니다.
최진규위원
10월 달까지요?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9월 달까지.
최진규위원
9월 달까지입니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시를 보면 8월 달 하고 난 뒤에 바로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9월 달이 그게 없어요. 지출을 전부 다 10월 달로 해놨습니다.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9월 달까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9월 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재정공시된 거를 보면 9월 달이 빠지고 10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10월 달까지로 되면 지금 지출액이 4238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도 지금 뭔가가 금액이 정확하게 안 맞다는 겁니까, 이게?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그러네요.
최진규위원
11월 2일 날 지급한 것까지 딱 계산하면 4238만 원이에요.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제가 지금 그래서 이제 잔액이 지금 남은 게 저는 이게 10월 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 9월 달 지급 안 하는가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2426만 원이 잔액이 남아 있어요. 지금 예산 삭감하려고 하는 게 얼마입니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886만 원.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한 1500만 원이 넘어 남아 있는 거예요.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집행을 했는데 아마 재정 그쪽에 안 올라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빼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이게 항상 연동이 정확하게 돼야만, 제가 지금까지 이게 그거를 고치기는, 지금 계속 집행부를 통해서 중앙사업본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해가지고 고쳐지기는 지금 많이 고쳐졌는데 아직까지 좀 미비한 점이 있다 말입니다.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그 부분은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거 886만 원을 삭감하고 나면 그러면 이게 3개월 치다, 그죠?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최진규위원
처음에는 500만 원대 가다가 나중에는 400만 원대.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우리 과는 이제 조금 외근이 많은 부서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했는데 막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좀 외근이 줄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세부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3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홍승의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303페이지 보시면요. 선진교통 활성화 관리에 사무관리비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강사료 있지 않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는 전액 감액하시려고 하는데 이거 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하신 거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교통안전교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이거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거기도 보면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기타직보수 같은 경우.
동효
김동효위원장
위원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예, 305페이지 보시면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있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을 보시면 기타직보수 같은 경우에 지금 감액하고자 하시는 비율이 한 45% 정도 돼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다른 예산들하고 틀려서 인건비라 하는 거는 예측이 거의 정확하게 맞거든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요. 이게 작년까지는 우리 기간제근로자라 해서 8개월간을 썼거든요. 8개월, 그러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넉 달이 빕니다. 비어서 이 기간제근로자 3명이서 근무를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채용을 했는데 이게 채용이 좀 늦어졌어요. 우리 과에서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과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것도 공무원 신분이라서 그렇게 채용을 했는데 그게 4월 1일 날 신규채용이 됐습니다. 3명 신규채용이 됐는데 두 사람이 4월 30일 자로 또 사표를 내버리고요. 또 면직을 하고 그래서 7월 19일 날 1명이 선발이 되고, 9월 23일 날 또 1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인건비가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체 인원은 몇 명을 채용하시려고 생각했었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당초에 3명인데.
현철
박현철위원
3명인데.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작년에 기간제근로자 3명을 쓰면 8월 달까지 쓰고 넉 달이 비니까 이번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면서 1일 4시간 근무로 해서 그래서 전체 금액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1년 열두 달 다 쓸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거를 채용을 했었는데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계셔서.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두 사람이 그만뒀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비는 기간이 발생해서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3월 말까지 채용이 안 됐고 4월 1일 날 채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월 1일 날 채용을 하신 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래 그게 저희들이 이제.
현철
박현철위원
애초에 계획은 4월 1일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아니죠. 당초에는 저희들 계획은 1월 1일 자로 하려고 했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행정자치과에서 공무원 신분이니까 채용하는 기간이 좀 늦게 오래 걸렸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채용이.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아마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과에도 지금 계약직공무원을 채용을 하니까 그때를 맞춰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것도 채용기준이나 이런 게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 기간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건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본예산 올릴 때는 9월 달에 이렇게 본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니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서두르려고 했는데 일단 이게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바뀌는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렸고 그래서 이제 행정자치과에서 채용하는 기간이 좀 더 오래 걸렸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여기 보면 시설비가 우리가 좀 증액이 됐다, 그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기간으로 봐서는 근 한 달 보름 정도, 그죠? 올해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이거 다 할 수 있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시설비 전체 말씀입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예, 전체적으로.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이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추경전사용승인 내려온 게 많기 때문에.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또 시비가 이래 많이 내려오고 했는데 다 못 쓰고 하면.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대체로 다 쓸 계획인데.
문돌
최문돌위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한 한 달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 그 전에 빨리 예산 집행을 잘해서 잔액이 이거는 안 남도록 해서 공사를 잘 마무리해 주세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해 마무리에 힘쓰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3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진교통 활성화 관리사업에 연구개발비 있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지금 당초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5000만 원이 있다, 그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지출이 언제, 이 용역이 언제 끝났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용역금액 4382만 원입니다.
최진규위원
4382만 원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기지출, 그럼 용역을 하면 일부 먼저 선금을 주고 나중에 정산할 거 아닙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기선금 준 것이 얼마쯤 줬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선금이 한 80% 나갔답니다.
최진규위원
80%, 잠시만요. 80% 안 되는데? 70% 주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70%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미처 확인은 못했는데 용역금액이 제가, 이 용역을 언제 하셨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용역은 1월 달에요. 아, 1월 달이 아니고 한 3~4월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최진규위원
3~4월경에 하시고 그러면 선금 준 거는 언제쯤 주셨는데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글쎄 그거는 기억이 안 나네요. 6월경에 줬답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이 들어오시면 지출하면 지출 언제, 얼마 했다 이거까지 전부 다 파악 안 하고 있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하는데 예산이 원체 많다 보니까 뭐가 언제 나갔고 그런 거는.
최진규위원
아니, 이거 얼마 된다고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아주 우리 업무 중에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거는.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다 사업지출비로 들어 있는데요. 저는 부서 전체를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위원님 뭐 보시는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최진규위원
세부적으로 제가 보니까 6월 28일 날 이 용역비를 6월 28일 날 지급하셨습니다. 3067만 4000원 지급하셨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총 지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거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이.
최진규위원
계장님도.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9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2076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 8월 달 있고 10월 달은 지출이 됐는데 9월 달 지출액이 없어요, 이거는 또.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저 위원님 뭐 보시는가를 잘 모르겠네요.
최진규위원
아니, 재정공시를 하죠. 그 재정공시를 이거 구청에서 지출했다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게 재정공시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새올시스템에 올리면 그게 저절로 넘어간다는데 그 시스템이 오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요.
최진규위원
시스템이 오류가 있으면 시스템을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거를 아마, 지금 안 그래도 그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시스템을 고치든지, 분담금을 더 내서라도 시스템을 고치든지 아니면 그 시스템을 사용하지 말고 구청에서 따로 하든지. 그러면 이거 10월 달까지는 지출하셨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10월 달까지 지출됐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10월 달까지 월별 지출내역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305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있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대중교통전용지구 공공요금 및 제세 여기에서 지금 반납이 많이, 불용이 많이 됐잖아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이것도 금액이 좀 큰데 다 시비는 시비인데 이렇게 또 불용이 되는 사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중앙대로 BRT 공사가 5월 달부터 들어갔습니다. 중앙대로변에 우리 범내골부터 충무까지 가는 게 금년 5월 1일부터 공사가 시행되면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일시 해제가 됐습니다. 5월 1일부터 이제 연말까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4월 달까지 아마 집행된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면 단속이 줄어드니까 이것도 같이 줄어든 거네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나만 좀, 304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시설비에 PM 주차존 거치대 있지 않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지금 몇 대, 7면?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개인형 이동장치라 해서 우리 주로 전동킥보드를 이야기하는데요. 요새 이게 사회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하고 시하고 경찰 합동으로 일단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PM 주차존하고 거치대를 설치하는데 시비 100%로 해서 일단 490만 원이 지난 10월 18일 날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면역하고 전포역 지하철역 부근으로 해서 일곱 군데 정도를 지금 이렇게 조성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전동킥보드 사용하고 자기들이 주차해놓는 공간을 말합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도 공유 전동킥보드가 무질서하게 방치가 많이 돼서 서면 일대 이런 데는 좀 질서를 잡아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 시나 구에서 우리가 설치를 해 줘야 되나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공유 킥보드뿐만이 아니고 개인용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용도 해 주고, 일단은 시에서 시비를 일단 100%를 확보해서 그래서 490만 원 정도를 일단 내려주면 그거라도 우선 해보자. 이거 갖고 다 해결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김재운위원
그러니까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일단 한번 해보고 시범사업을 해보고 확대를 할 건지 아마 그 공유업체하고도 아마 이야기가 될 겁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별도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도에.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구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김재운위원
왜 이거 지금, 인도 안에 보행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지금 민원도 많이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게 7면 이렇게 설치한다니까 이거는 뭐 하여튼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나 시가 이 부분을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야 될 것 같으면.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김재운위원
이게 조금 더 우리 구에서도 조금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제일 문제가 우리 구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시하고 경찰하고 경찰청 간에 합의가 돼야 된답니다, 장소를 설정을 할 때. 그래서 그게 어려워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먼저 확보하는 것보다는 이 일곱 군데 먼저 시범을 해보고 그 성과를 분석을 또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더 할 데가 있다 이래 싶으면 저희들 구 예산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서면역하고 전포역 근처에 7개소 설치한다, 그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시범적으로 그렇게 지금 일단 먼저 전수조사를 한 번 했거든요. 한 결과, 그 정도로 먼저 해보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하여튼 설치하시고 잘 살펴보시고 또 다른 곳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는 곳이 있으니까 좀 더 확대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참고로 이 예산은 금년에 아마 못 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게 지금 경찰청에서 아직 합의가 지금 덜 되어서.
김재운위원
3개 기관에서 합의하려면 그 시간이.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하나 확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304페이지 보시면요. 자동차 안전 관리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는 지금 26% 정도나 감액하고자 하신다 말입니다, 그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26%. 이게 올해 뭐 특수한 사항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겁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우리가 사전처리 안내문을 이거 이제 무단방치차량하고 책임보험미가입 대상에 대해서 금년부터 사전처리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거를 하다 보니까 출석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높아지는 바람에 2차 발송하고 재발송하고 하는 그런 우편요금이 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전처리를 하다 보니까 1차 발송하고 재발송이 줄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 311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 315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손혜숙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세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세입을 이렇게 많이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래 뭐 때문에 이렇게 약 한 2억 5000인데 기 그거보다, 단속을 적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이게 국비 반납금하고 작년도 이월분 반납금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국비 내려온 걸 왜 반납합니까? 사업을 안 했단 말입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전포2동사 복합 내 주거지전용주차장 이 사업이 올해 취소되는 바람에 그 국비를 반납하고.
문돌
최문돌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이게 3억 9100만 원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3억 9100만 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세입은 좀 더 늘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지금 감액은 2억 4900만 원인데 그렇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그리고 또 당감복합국민센터 내 주거지전용주차장 건설 이게 시비가 3억 3300만 원 올해 들어와야 되는데 시비가 안 들어와서 내년도에 들어올 예정이라서 이것도 감한 부분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당감복합국민센터는 이 예산만 잡아놓고 말입니다. 첫 삽도 못 뜨고 지금 이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시비가.
문돌
최문돌위원
예산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국비하고 구비는 확보됐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이번에는 반납하고 내년도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참 사업하는 게 시비 확보도 못하고 계획만 세워가지고 발표만 먼저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국비 반환금에 따라서 이렇게 감했다 이거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311페이지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장
위원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세입 부분은 천 단위 미만은 이걸 삭감하셨죠? 절삭하셨죠, 절삭? 그러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최진규위원
천 단위 미만은.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절삭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과장님도 마이크를 좀 당겨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세출은 올림하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차이가 생기는데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지금 세입예산액하고 세출예산액이 맞습니다, 그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최진규위원
금액이 딱 맞아요. 그러면 한쪽은 절삭을 했고 한쪽은 올림을 했습니다. 한쪽은 버림 하고 올림을 했는데 이게 금액이 같을 수 있습니까? 한쪽은 다 버렸다 말입니다. 버림 한다 말입니다. 천 단위 미만은 다 버림을 했고 그다음에 세입은 전부 다 올림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차이가 생겨요. 당연히 생기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금액이 똑같다 말입니다. 자, 3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가남공영주차장 증축사업 이자가 871만 7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940원을 이게 버림 했습니다, 그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318페이지를 보시면 가남공영주차장 증축사업 이자가 871만 7940원인데 이거는 올림을 했습니다, 그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최진규위원
871만 8000원입니다, 그죠? 이렇게 천 단위씩 차이가 생기면 이게 몇 개가 모이면 금액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금액이. 그러니까 오류수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오류수정분을 넣어야 이게 금액이 딱 맞아지지 오류수정분을 안 넣으면 이게 맞아질 수가 없어요. 일반기업에서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1원 단위까지를 다 하기 때문에 금액이 딱 맞는데 한쪽은 버림 하고 한쪽은 올림 하면 이 금액이 차이가 생긴단 말입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차이만큼 오류정정분으로 들어가야만 이게 금액이 딱 전체 금액이 딱 맞지 안 그러면 이게 딱 맞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딱 맞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오류가 있다는 거죠. 어딘가가 뭔가는 이게 증액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입 부분에.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그 오류 부분을 저희들이 맞추기 위해서 적립금에서 약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적립금. 예비비는 전체 세입예산의 1%를 예비비로 책정을 하고 나머지 차이 부분은 적립금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적립금 부분에 여기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세입예산에 그 적립금 금액을 넣어줘야죠. 그래야 이게 적립금 부분에.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적립금은, 적립금은.
최진규위원
그게 적립금 부분에 변화가 있잖아요. 이게 변화가 있으면 어떤 항목이든 거기에 변화가 생기면 사업예산서에서,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50억인데 이번에 50억 3000원이 됐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게 세입 부분의 예산액과 그다음에 세출 부분의 예산액이 금액이 딱 맞아질 거 아닙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세입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제가 계산한 데이터하고는 이 금액이 차이가 나요. 몇천 원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금액의 차이가 생기면 그 차이를 어딘가 조정을 하는데 그러면 예비비에서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비비 금액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할 거예요. 올라가지요? 그러니까요. 아니지, 줄였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올라가지. 예비비가 올라가지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거가 예비비에서도 변동이 있단 말입니다. 천 단위 이상의 변동이 있으면 그러면 그 예비비의 변동사항을 반영을 해 줘야만 이 예산액하고 세입 부분의 예산액하고 세출 부분의 예산액이 정확하게 숫자가 딱 맞아질 거 아닙니까?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예비비하고 적립금이 있어서 적립금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내부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쪽 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5000원이 줄어들어 있고 이쪽 부분은 5000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5000원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5000원을 적립금 부분이든 예비비든 여기에서 조정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거기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적립금에서 5000원이 플러스가 되든 아니면,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5000원이 플러스되든 그 금액이 있어야 변화가 생기니까 그 변화를 같이 알려줘야 이 금액 차이 나는 금액이 여기에서 플러스되니까 그러면 이게 좌우가 있잖아요. 차변, 대변이 딱 맞아서 세입, 세출이 딱 맞아질 거 아닙니까? 금액이. 안 그러니까 금액이 제가 계산하니까 금액이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립금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작다라고 금액이 작은 게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표시를 정확하게 해 줘야 그래야 그거를 보고 이게 금액이 차이가 생겨도 이거는 어느 부분에 반영이 되어 있고 이거를 다 알 수 있죠.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쪼잔하다 이런 게, 그런 개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어차피 모든 걸 해결하는 거 자체가 세입과 세출의 금액이 항상 이렇게 딱 일치해야,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 안 하니까 제가.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세입과 세출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치가 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는 일치됐죠. 일치되면 그 부분을 조정한 부분.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조정한 부분은.
최진규위원
제가 말하는 게 조정하면 그 부분에 금액이 변동이 있다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금액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금액에도 조정 항목에 변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조정 항목에 변동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세입예산 부분에 그 조정 부분이 여기 올라와서 얼마가 플러스되어 줘야만 된단 말이에요. 이 3개만 해도 지금 금액이 몇천 원 차이가 생겨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몇천 원 차이를 적립금에서 마이너스로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한 가지, 아까 세입 부분에 보면 주차장운영 수입 해서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하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뭡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이게 잠깐만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사용료인데 이 사용료를 이번에 코로나19 피해지원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해서 50% 감면을 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 50% 감면을 해 줘서?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50% 감면했는데 그러니까 2020년부터 1차, 2차, 3차, 4차 해서 올 연말까지 4차까지 감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다 해 주는 걸로.
문돌
최문돌위원
코로나하고 주차 대는 것하고 그것도 차이가 이만큼 50% 나던가요? 이거 해도 너무 많이 됐는데 돈이.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 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느 구는 많이 하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통일적으로 해서 50% 감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 시 지시에 따라서 한 겁니까, 그러면?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시에서 협조공문이 왔고 그리고 또 저희들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해도 너무 많이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그러면 연말까지 올해까지만 이래 한시적으로 한 겁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거기 316페이지에 이 장 보면 민간위탁금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316페이지?
김재운위원
316페이지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 감액하는 이유가 뭐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이게 주거지주차장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몇 면 줄어들고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작성을 했었는데 9월 30일 그 전까지 신설된 게 15면이고 그리고 감면된 게 부암3동에 있는 부암지역 주택조합 내의 주거지주차장 52면 감면되었고, 그다음 당감4동사 앞에 주민센터 버스정류소 이전으로 해서 그 12면 감면되었고, 그다음에 벽산블루밍 옆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편입구간으로 12면 그리고 양정1동 재개발지역 도로확장으로 해서 폐지된 게 13면 해서 89면이.
김재운위원
총 몇 면입니까, 그러면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89면이.
김재운위원
예?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89면.
김재운위원
89면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감소됐고 9월 30일 기준으로 신설된 게 15면 그리고 이제 10월 이후로 또 신설된 게 개금동 531-7번지 거기에 34면 신설되었고 또 폐지될 게 10월 1일 날 폐지된 게 교차로 안전사고로 부암교차로에 4면 그리고 양정복합공공도서관하고 당감복합도서관 해서 54면도 폐지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감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감액이.
동효
김동효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당겨서 해 주십시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2268만 5000원입니다.
김재운위원
2268만 원인데, 여기에 2268만 원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가 지금 몇 면에 얼마씩 해서 계산이 된 겁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원래 1면에 3만 원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거든요. 1면에 3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원래 9월 말까지 저희들이 예상 수입이 1면에 3만 원을 해서 2127면으로 계산을 해서 하니까.
김재운위원
몇 면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2127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2127면 해서 계산을 해서 12개월 해서 저희들 주차수입은 7억 6500만 원 정도 예상했었는데 9월 말까지 저희들 예산 편성분을 보면 5억 74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수입이 564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에 대한 수수료가 40% 계산을 하면 한 400만 원 정도 위탁수수료가 감소가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배정면, 이렇게 다 배정된 거 아닌 미배정면에 대한 감면분이 한 1600만 원 정도 감면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감면분이 발생이 되었고 그 이후에 또 10, 11, 12월 또 감면분을 다 포함을 해서 한 2268만 5000원 정도 감면될 예정으로 해서 그렇게 감면을 하였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그러면 9월 말 우리 3차 추경 때도 벌써 감면된 금액이 있었네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3차 추경 때는 계산을 안 하고 4차 추경 때 한다고 해서.
김재운위원
4차 추경에 같이?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 지금 면수하고, 방금 지금 설명 들어갖고 제가 잘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전체 감액되는 금액이 몇 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감액됐는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문돌 위원님께 질문하셨던 기타사용료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대폭 감액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차장 사용료를 50% 감면해 줘서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감액된 거는 56%입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실제 저희들 당초 예상이 5억 62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 5억 6200이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상했는데 2021년도 실제 저희들 수입이 한 5억 2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감면한 부분이 2021년도 3차 감면이 2020년 11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억 4000만 원 그리고 4차 감면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억 4600만 원 그래서 3차 감면이 11월, 12월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빼고 나서 2021년도 총 감면이 2억 5600만 원 정도 감면이 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억 5600이 감면되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감면되었고, 실질적으로 수입이 5억 2000만 원 수입에서 감면을 빼니까 이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수입금도 차액도 있고, 그죠? 감면액도 포함되어 있고 이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죠. 50% 감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버리면 계산이 안 맞아지죠, 그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