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충주의료원과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 그리고 4개의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충주의료원 김희상 기획실장이 병가휴직으로 인해 참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충주의료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진료부장 박성기 감사실장 이몽열 관리부장 이재령 간호부장 최영란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과 정책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주의료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과 이숙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책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그간 여러 현안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던 점, 충주의료원 임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충주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오셔서 해 주시죠.

감사실장 이몽열입니다.

감사실장 이몽열입니다. 진료부장 박성기입니다. 간호부장 최영란입니다. 관리부장 이재령입니다. 김희상 기획실장은 연말까지 병가휴직 중으로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셋째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넷째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주의료원은 1937년 도립 청주병원 충주분원으로 개원하여 1983년 지방공사 충청북도충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012년 5월 안림동 신축병원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설립목적은 지역주민 진료사업과 질병관리 및 예방사업, 지역주민 보건교육,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통한 지역의료 발전 및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있습니다. 부지 및 시설은 연면적 5만 1,919㎡의 부지에 3만 3,900㎡에 지하3층과 지상4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허가병상은 299병상이며 20개의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친서민 명품병원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환자중심 안심병원, 차별화된 공공의료, 지속성장 기틀 마련, 고객 중심의 의료서비스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전략목표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목표인 환자중심 안심병원입니다. 감염관리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지속하여 환자중심의 안전한 병원을 구현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위기대응반을 운영하였으며 감염병 격리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실 3실을 설치공사 중이며 10월 말 현재 36.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감시체계 활동으로는 감염발생 분석 및 환류를 3회 실시하였으며 감염관리위원회 4회, 감염관리교육 54회를 실시하는 등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환자가 안전한 병원입니다. 환자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환자안전위원회를 3회 운영하고 환자 안전사고유형 분석 및 개선활동을 3회 실시하였으며, 환자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환자·보호자 캠페인과 환자 안전점검 라운딩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자 안전의 날 행사는 12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또한 환자 안전핵심지표 9개를 선정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및 환자·보호자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자중심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적정진료 등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표준진료지침 1개를 신규개발하여 전년보다 1개 증가한 11개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낙상, 욕창 등에 대한 지표를 중점관리하려고 하고 있으나 코로나 격리병동 운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예정된 보건복지부 3주기 인증 획득을 위해 인증추진위원회 TF를 구성하여 2회 운영하였고 인증항목 검토 및 인증규정을 제·개정 중이며 인증준비 기본교육, 감염관리 심화교육 등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16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차별화된 공공의료입니다. 차별화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미충족 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및 가족에게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 코로나 예방접종, 코로나 PCR 검사 등 4회의 방문진료를 지원하였으며, 단양군 임산부 및 여성 590명에게 산부인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423명의 고혈압·당뇨 환자를 발굴하여 상담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약층 와상환자 712명에게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방문간호 및 퇴원환자 23명에게 찾아가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재활상담, 감염관리, 만성질환관리 등 지역주민 대상 보건교육을 105회 실시하였습니다. 19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취약층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무료진료 7회, 혈액검사 30회, 치과 이동진료 6회 등 취약 주민 1,416명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충북 북부권 지역 독거노인 어르신 168명에게 검진 및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체 지원 16명, 긴급 지원 13명, 건강강이 30명, 틀니지원사업 14명, 직원 모금 2명 등 취약층 75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등 저소득층 아동 376명에게 무료검진 및 건강교육을 실시하였고 충청북도 지원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여 1,90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지역사회 행사 미개최로 지역행사 의료 지원은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20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의료취약층 발견, 치료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ONE-STOP 통합지원서비스를 465회 제공하였고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중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41회, 퇴원 후 상담관리 및 모니터링을 93회 실시하였으며 재활치료 입원환자에 대한 상담과 방문서비스를 44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대상 감염교육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22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성장 기틀 마련입니다. 조직 및 조직구성원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지속성장을 추진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화 의료서비스를 개발, 지속성장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진단 대상 병원으로 선정되어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 중에 있으며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가 실시하는 ‘좋은병원 만들기’ 경영지원사업도 추가 선정되어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하고 있어 두 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에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신설 사업과 감염병 전담 외래환경 개선사업이 금년도 국고 지원 기능특성화 사업에 추가 선정됨에 따라 지역 특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재무회계 선진화를 위하여 e-뱅킹 지출통제시스템을 3월 도입하였고 체계화된 예산 관리를 위해 예산집행현황 분석을 3회 실시하였으며 회계서류 전자문서화 도입을 위한 지침과 프로그램 구축을 완료하여 타 기관 벤치마킹 후 시행 예정입니다. 또한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실을 신설하여 일상감사지침 제정, 감사규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특정감사·특별감사·일상감사 등을 45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적 내부통제 및 재발방지시스템 정착을 위해 감사실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보라매병원 교수를 초빙하여 전문성 강화교육을 4회 실시하였고 국립중앙의료원과 감염병 대응 모의도상훈련 교육을 10월에 실시하였습니다. 7월부터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임상현장을 적용한 심폐소생술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6월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월 인수교육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여 교육 예정입니다. 학회 및 보수교육, 신규직원 교육 및 집담회, 프리셉터 교육, QI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법정 필수교육을 포함한 전 직원 이러닝 교육을 10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직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신규직원 및 승진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거래처에 청렴서한문을 1회 발송하고 찾아가는 청렴 및 참여 교실을 9회 105명 실시하였습니다. 28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인 의료역량 강화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보라매병원, 순천향대병원 등 선진 의료기관 7명의 교수진과 초빙진료 및 자문위원 위촉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심혈관·뇌혈관·척추질환 등 17회에 걸쳐 초빙진료 및 시술 협진을 시행하였습니다. 급성 심뇌혈관 질환 관리를 위한 심혈관센터를 개설하였으며 혈관 중재술이 가능한 순환기내과 및 신경외과 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국고 지원 기능 특성화사업으로 57억 규모의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신설 사업이 선정되면서 향후 지역 의료격차 해소는 물론 특성화를 통한 의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의료 경쟁력 유지 확보를 위한 첨단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 PCR 검사장비 외 5종 6억 5,7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이동형 X-선 촬영기 외 5종 3억 400만 원은 계약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장비들은 연내 도입하거나 증축 병동과 관련된 장비들은 공사 완료 시점에 맞춰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한 진료성과는 목표 대비 환자 수는 62.7%, 의료수익은 73.9%로 2019년 동기 대비 환자 수는 약 21%, 의료수익은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운영에 따른 영향으로 사료되며,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진료특성화, 의료수준 향상 노력 등을 통해 의료수지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중심 의료서비스입니다. 환자와 주민, 직원이 모두 만족하는 고객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감동 실천입니다. 환자편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자편의향상위원회를 3회 운영하였으며 의무기록 사본발급 예약제를 2월부터 시행하고 진료대기 시스템은 추가 설치 및 중복 공사를 방지하고자 심뇌혈관센터 및 병동 증축이 완료되는 시점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진결과 모바일서비스를 5월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응급실, 외래, 입원 고객만족도조사와 장례식장 고객만족도조사를 각각 2회 실시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조사결과와 종합하여 문제점 도출 및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함께하는 소통경영입니다. 지역주민 참여와 의견 반영을 위한 자문위원회는 코로나 영향으로 12월 개최 예정이며 인사위원회 등 외부위원 참여 위원회를 10회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한 직원모금(착한 일터)을 통해 대한적십자사·사회복지시설 성금 기탁 4회, 의료비 지원 2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를 충실히 실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홍보와 소통경영을 위해 시내버스 광고와 뉴스레터 1회 발간, 보도자료 8회, SNS 활용 18회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직원이 행복한 일터입니다. 노사 간 신뢰,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고 직원 간 존중과 소통을 위한 간호부 워크숍 및 간담회를 4월 2회 개최, 11월 2회 개최 예정이며 직장 내 고충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영향으로 노사 한마음체육대회는 추석 명절 선물 전달로 대신하였고 동호회 지원은 하반기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안전사고가 3건 발생하였는데 원인분석과 함께 예방교육, 위험요인 제거 및 교체 등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현안사업은 병동 증축입니다. 병동 증축 사업은 지역사회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호스피스·재활병상, 감염병 차단 및 격리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54병상이고 사업예산은 109억 원입니다. 금년도 1월 착공하여 12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 7월부터 병동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전국적인 철근 부족현상과 코로나 영향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현재 36.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공이 어려워 사업 연장신청을 해 놓은 상황으로 내년 6월까지 완공하여 2023년 1월 운영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두 번째 현안사업인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신설입니다. 심뇌혈관 및 재활 의료수요 증가에 맞춘 필수중증의료 공급 및 진료기능 전문화를 위하는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센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57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한 사항으로 12월까지 설계 제안공모를 통해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2022년 4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 기본설계심의와 실시설계,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2022년 5월에 공사계약 체결,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3년 1월부터 센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세 번째 현안사업인 감염병 전담 외래 진료환경 개선입니다. 감염병 전담 진료를 위한 별도 진료구역 구획, 동선 분리, 진료공간 차압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사업을 연장 신청하여 2021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29억입니다. 현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한 사항으로 12월까지 설계 제안공모를 통해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2022년 4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 기본설계 심의와 실시설계,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2022년 5월 공사계약을 체결,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3년 1월부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네 번째 현안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단열 보강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를 통하여 건물 내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사업을 연장 신청하여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18억 3,800만 원입니다. 12월까지 설계입찰 및 계약, 2022년 2월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2년 3월 공사계약 체결,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벽 단열성능을 강화하고 건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박형용 위원장님과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남은 기간 충주의료원 임직원 모두가 하나되어 계획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충주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입니다.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고생하시는 충주의료원 임직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료 하나, 이게 지금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해고됐던 분들이, 해고나 어떤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징계조서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이 사건이 아직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6명 중 2건은 나와 있는데요, 4건은 앞으로 판결 예정이고 저희가 상고…

판결 예정이라는 게 2심입니까, 3심입니까?

2심이 끝났고요, 상고 여부를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오기 전전임 원장 때 일로 이 징계를 도에서 주도하고 있고…

아니, 징계…

의료원에서 같이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판결이 나오게 되면 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법과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조금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는 재판의 결과나 진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궁금하실 걸로 사료돼서 저희가 진행되는 데에 따라서 그때그때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혀 보고된 내용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아니…

저희도 조심스러운 게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 없고 자료 제출은 어렵다 이거죠, 아직 소송 중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사실은 저희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6명 중에 2명은 대충 나왔는데요, 이게 그 결과가 조금조금씩 다릅니다.

아니, 답변이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일단은…

예예, 알았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해서 결과 나오면…

저, 잠깐만요!

도에 보고하고 도와 협의체…

잠깐만요!

예예.

도하고는 협의를 하고 의회하고는 협의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도하고도 협의를 안 했습니다. 협의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니, 위원장님! 저…

자료를 요청하면 줄 수 있는 부분 안 줄 수 있는 부분은 자료요청에 대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서류로 얘기를 하셔야지, 원장님께서 지금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답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예예.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요구할 때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자료를 피의사실 공표를 사전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결정된 판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저희들한테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예, 위원장님!

지금 이상욱 위원님, 그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노위, 중노위, 민사 1심 다 판결 났잖아요? 그 판결 난 거는 공개가 되는 거예요.

예예.

사건번호만 치고 들어가면 거기 다 나와 있는 건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진행 중인 거는 못하더라도 판결이 끝난 거는 공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도하고도 사실 협의체만 구성돼 있지 한번도 협의된 내용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를 떠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충주의료원이 피감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이상욱 위원님이 다른 자료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지노위에서 판결난 부분, 중노위에서 판결난 부분, 그리고 민사소송 1심에서 판결난 부분은 어떻게 돼요, 판결이 끝난 거 아닙니까, 현재?

예.

상고나 항소는 그거는 그때 거기에서 또 다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민사 1심 재판은 끝났어요. 끝났으면 그거는 사건번호 치면 다 나와있는 거예요.

예예.

그런데 그거를 못 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이것에 대해서 검토할 단계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 세 가지, 지노위·중노위 그리고 민사소송 1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심까지 끝났기 때문에…

2심까지 끝나지 않았으니까…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안 끝난 게 있어요.

일부 안 끝났습니다.

1심만 끝난 거예요?

예, 끝났는데…

완전히 1심은 끝난 거죠.

이 결과를 가지고 상고여부나 이런 거는 의료원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도하고 협의해서 하기 위해서 협의체만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은 도에도 보고가 되지 않았고 저희도 아직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전부 다 보고받거나…

위원장님! 어쨌든 자료 제출을 하신다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 정리를 할게요.

예, 말씀하세요.

원장님, 해고 무효소송 관련해서 첫 번째, 징계를 의결한 특별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노동조합이나 또는 징계 대상자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요구한 문서 사본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또 1심 결과 판결문 사본, 네 번째는 항소이유서 사본, 다섯 번째는 항소 판결문 사본. 되셨죠? 예, 그렇게…

예예, 그 결과 나오는 대로 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사본이니까 쭉쭉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게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어제 보건복지국 행감할 때 이런 자료들을 다 우리가 수집을 해서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하고 이 부분 만큼은 행감에서 추가로 하겠다라고 제가 기록을 해 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두 분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의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실장 이몽열입니다. 아까처럼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은 의약품의 관리가 좀 부실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고관리를 유효기간 중심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건강검진’ 하면 약 셋 정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그런 건강검진 사업이 있고요, 또 특별한 어떤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이 있고, 세 번째는 비보험,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어떤 검사항목을 조절을 해서 계약에 의해서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등 계약에 의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원장님이 워낙 적극적이고 열정이 많으시니까 모든 얘기를 하시고 싶지만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저희들도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워낙 잘 열심히 하시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까지 부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여름부터 9월 초까지 의료인력 부족 때문에 의료인들의 총파업이 그때 예고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가까스로 합의를 통해서 총파업을 취소를 했는데요. 언론 보도자료에 의하면 2명의 간호사가 40명의 코로나 환자를 돌보고 있다, 충주의료원이. 이런 언론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상환자의 대소변, 치매환자의 간호까지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도 간호사가 다 부담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와 합의를 통해서 ’23년부터 의료인력 보강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 이후에 충주의료원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이 됐습니까, 원장님?

지금도 계속해서 간호인력 충원을 위해서 공고도 하고 또 간호부장이 각 대학 방문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외부 노력과 아울러 우리 병원은 코로나 환자를 보는 간호사들에 대한 어떤 정원은 남 못지 않습니다. 일단 4주 근무하면 하루를 특별휴가를 주고요. 사실 코로나 환자가 처음에는 겁도 나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원장님,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런 설명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원 보강은 9월 이후에 어느 정도 됐는지, 아니면 지금 노력만 하고 계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타 부서의 간호사들도 감염병동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희망자만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면은 간호부장님이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답변하시지요.

간호부장 최영란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전담병상이 되면서 123병상을 운영했었고 전년도 ’20년 12월, ’21년 1월 달 같으면 요양원 환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때는 소·대변을 좀 갈아주고 이래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호사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10월 달 같은 경우 평균 재원환자 수가 54명 정도 있고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0.36명에서 0.2명을 갖다가 환자 1명을 갖다가 간호하게 돼 있는데 그 사항에는 저촉이 되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환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습니다.

예, 지금은, 그때 작년에는…

작년에는 저희가…

요양원의 환자까지 많이 여기에 입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업무 부담이 가중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은 해소가 됐다, 이 설명이신 거죠?

예예.

원장님, 혹시 충주의료원에 음압병실 수는 몇 개나 됩니까?

123병상입니다.

음압병실이요?

예, 코로나 전담병원의 병상은 전부 다 음압병실입니다.

아, 예. 그러면 중증환자 받는 데도 큰 무리는 없겠네요?

중증환자는 저희가 어디까지 하느냐 하면 폐렴이 심해져서 렘데시비어라는 약을 쓰고 항생제를 쓰고 우리가 산소포화도가 너무 떨어져서 인공호흡기나 이런 거의 치료가 필요하다 하면 그때는 충북대학으로 우리가 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충주의료원에 감염내과나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없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개선이•됐습니까?

감염내과하고 호흡기내과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구할 수가 없어서…

정부차원에서 주요기관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이런 데 중증환자를 보는 주요 기관에서의 TO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 의료진에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게 호흡기나 감염을 전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재활·마취·산부인과 돌아가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에 있는 한 공부해 가면서라도 봐야 될 환자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코로나19 전담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염내과나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구할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

예, 구할 수가 없습니다.

모시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과의 의사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이 진료를 하고 계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내과나 호흡기내과의 전문의를 좀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예, 지금도 공고 중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는 과정에서 좀 의견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따 이상욱 위원님이 하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7쪽에 보면요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37쪽이요.

예.

거기에 보면 자문위원회와 부대사업운영위원회를 전혀 개최를 안 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 가능하십니까? 원장님.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외부에 명망이 있는 분들의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모임의 제한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방역수칙을 지켜서 최소 30명 이내는 가능했었잖아요. 할 수가 없었던…

아니, 그동안은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거는 자제하라고…

원장님, 그거는 사적모임이 아니라 공적 행사잖아요?

저희가 이거 할 때…

아니 왜 4명이라고 하세요. 4명은 사적 모임이죠.

부위원장님, 저희가 이거 할 때는 저희가 임의대로 안 하고 중수본이라는 데에 질의를 합니다. 대개 모임을 할 때 우리도 잘못 만났…

원장님! 공적 행사는요 30명까지 가능했습니다. 자꾸 중수본 핑계 대고 이러지 마시고 방역수칙 지켜서 회의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문위원이 30명 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변화된 방역수칙에 따라서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자주 위원회를 열겠습니다.

변화되기 이전에 30명이었다고요, 공적 행사에. 부대사업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위원회 무조건 이렇게 서면으로 처리하고 이러지 마시고 최소한 방역수칙 지켜서, 더구나 의료원 같은 경우는 방역수칙을 지키기 수월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점검하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이렇게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원장님께서 충주의료원의 어떤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만큼의 그런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5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55쪽에 보면 개인 미수금 잔액이 전년도들에 비해서 ’21년에는 10월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 가능하십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과하게 발생한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원장님.

일단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가서 제가 보고를 받고도 진료비를 강제 징구할 대상이 아닌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의료원에는 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아프칸 기여입국자들이 와서 진료받고 사실 어디다 돈을 청구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미수금으로 남겨 놓은 것도 있고요. 더 정확한 내용은 우리 원무팀장이…

예, 그 자료 있으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은 이분들이 상당히 취약한 계층, 물론 의료원이 취약한 계층에 의료서비스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더욱더 취약하신 분들이 많아서 의료비를 받기가 어려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4쪽과 32쪽에 보면 감사실 신설을 하셔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감사실을 신설해서 운영하시는 데에 대해서 원장님께 또 원장님의 그 혁신마인드가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행감자료 32쪽의 내부감사를 보면 약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부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약사위원회로 개최를 하셨어요. 그래서 위원회의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약사위원회로?

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자료에도 지금 약물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약물관리위원회를 약사위원회로 바꿔 놓으셔야 되는데, 37쪽에도.

그거는 약물위원회가 그때는 저희들이 감사할 때는 약물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대개 다 대학병원이나 병원은 약사위원회로…

예, 약사위원회로?

그래서 고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명칭변경을 옆에다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검사키트 반출한 관련 직원에 대해서 인사위 심의요청을 하셨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직 중인 간호사가 진단키트를 가져갔는데요. 그 결과가 확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불법반출 이런 것보다 하나 더 확진된 거 발견한 거에 대해서 그냥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이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확진된 환자가.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좀 다시 들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휴직 중인 그 간호사가…

와서 자기 아버지가 열이 나고 이상한데 병원에 오려고 들지를 않으니 내가 검체를 채취해서 가져올 테니 검사를 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해서 가지고 나가서 그 검체를 가져 와서 했는데 확진이 나와 갖고 그 환자는 우리 병원에서 치료하다 안 돼서 충북대학 중환자실에 있다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징계사유가…

그러면 원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가져간 거잖아요?

결재를 받지 않았죠. 결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아, 결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다.

대신 그 검체가 돌아와서 정식 프로세스에 의해서 검사가 이루어졌고 확진이 나왔고 그 노인이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얼마나 말은 안 듣느냐 하면…

아니 말 안 듣는 거는 그렇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원장님.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하신 거고, 그렇죠?

예.

징계위에 심의 요청하신 거고 원장님께서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사실 코로나 확진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징계사유가 소멸되거나 희석됐다고 보고 징계를 감히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열어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렇다 하더라도 원장님, 저는 감사실장님께서 조치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사안을 계기로 해서 이 절차상 원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만들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병원에 있는 물건을…

그러면 원장님 맘대로 그게 소멸되는 거는 아니죠. 그 환자가 정작 코로나 환자라 하더라도 그 절차상 감사실에서 규정상 규정을 위반해서 지적이 되고 심의요청이 된 거라면 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맘대로 소멸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오기 전에 감사실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사건을 종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소멸이라기보다는 징계하기가 상당히 그 대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사정상, 인정상 징계하기가 코로나19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하니까 그렇지만, 징계하기에는 좀 어떤 인정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원장님께서 그런 절차를 만들지 않으실 거면 주의를 주든 경고를 주든 주의조치나 이런 거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절차상의…

위원님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절차상의 그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셔서 조직 내의 어떤 청렴도라든가 이런 위계라고 그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기준 준수 분위기, 환경 이거를 만드시는 거는 잘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40페이지, 업무추진상황 40페이지를 보면 감염병 전담 외래 진료환경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저는 잘하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신 부분의 하나다, 일반환자의 분리를 통해서 종사자들 또한 어떤 감염병 예방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좋은 조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9페이지, 행감자료 19페이지 보면 정기적인 성인지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법정교육을 이러닝으로 이수하셨다고 했어요. 이러닝교육으로 이수했다고 했어요, 332명이. 그런데 이 이러닝교육을 혹시 어느 기관에서 이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합니까? 이거 혹시 관리부장님, 어디 계신가요?

예.

관리부장님 이거 파악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거 파악 좀 해 보세요. 어느 기관에서 주로 합니까?

관리부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기관은 저희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이거는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정 필수교육이 있잖아요, 관리부장님?

예, 법정 필수교육…

법정 필수교육은 성폭력·성희롱 4대 폭력 예방교육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인식교육이라든가 이 모든 부분들 다 법정교육을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이러닝교육으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올해는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 질…

중앙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인재개발원에서 하셨습니까? 그 기관은 그래도 신뢰할 만한 기관이어서 다행인데 요즘에는 이런 이러닝교육을 그냥 사업으로 콘텐츠만 빌려다가 하는 곳이 꽤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증된 신뢰가 있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이러닝 교육기관을 좀 이렇게 제한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추후에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수입 증대방안에 있어서 선진의료기관 협력체계 강화, 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건데 순천향대, 보라매병원에서 모셔서 10회, 7회 이렇게 진료를 하셨어요. 그럼 이분들이 충주시민들이 이 병원에서 언제 오는지를 알고 진료 받으러 오십니까?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게요 대학 입장에서는 정기적인 진료를 해서 수입 올리는 거를 자체 규제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 병원에서 하려면 교육부에…

아니요, 원장님 제가 질의를 충주시민들이 그때를 알고 오시느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홍보하고 게시하고…

아, 홍보해서 미리 알고 계십니까?

SNS에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그럼 이분들이 시골에서 진료하듯이 혹시 그다음에, 일회성 진료가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혹시 재진도 가능합니까? 10회, 7회 이렇게 가니까.

다음에 올 때는, 오시면 그다음 올 때는 날짜를 정합니다. 그래서 언제 팔로업하거나 또는 그런 진료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

예, 그래서 정말 연계를 통한 병원 수입증대 방안이 과연 그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은 봉사만 하고 가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수당을 받아가시는 건지, 어떻게 수입이 증대되는 건지 약간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이분들을 통해서 수입을 올리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 진료에 부족한 부분이나 진료 수준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대부분.

오시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인건비는 드리는 거죠?

예, 정액수당은 지급합니다.

사실 이걸 통해서 수익이 증대된다라기 보다는 충주의료원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

예, 그렇습니다.

더 많이 활용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선 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이숙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코로나 시약 외부반출 건에 대해서는 내가 볼 적에는 정상참작의 사유는 충분히 될 수 있지만 징계사유도 분명하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답변하실 때 우리 내부 규정에 의한 징계는 이러이러한 수준이 되는데 정상참작이 돼서 주의 조치했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예,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못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정리해서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

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직원 안전사고 3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는 환자 이송하다가 환자 카트에 부딪쳐서 손이 좀 골절된…

아니, 그러니까 종류를 3건으로만 요약에서 3건이 뭔지.

직원 의자 넘어짐하고, 큰 사고는 아니었고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하나로 3명이 다친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각각 1명…

그러니까 그 종류를 세 가지가 뭔 건인지를 요약해서… 그러니까 시트를 밀다가 다친 건하고 또 어떤 건이 있냐 그거죠.

의자에 앉다가 뒤로 넘어진 건 하나하고, 환자이송 카트에 부딪친 거하고 MRI실에서 환자 들다가 허리 좀 삐끗한 그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안 지키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신지는 내가 모르지만 MRI실 같은 경우에 그런 사고가 나면 진짜 큰일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환자… 직원 본인이 다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들다가 최소한 드는 자세 교육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에, 특히 허리 부분은 중량물을 들 때 자세가 중요한 건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차후에라도?

차후에 직원들 불러서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켰고 아마 차후는 그런 일이 없을 거로 사료됩니다.

교육이 필요한 거지 그건 예측이지 사고는 예고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병동 증축 지체에 따른, 6개월 정도 지체되는 걸로다가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요. 지체에 따른 행정조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 감사실장 이몽열입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감사실장님은 사실은 제일 적게 호출이 돼야 되는 건데 도맡아서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내가 좀 관리부장하고 위치가 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혹스럽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지체상금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현장의 실정에 따라서 지체 사유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 사유가 있고 지체 사유가 인정이 안 되는 사유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체 사유가 충분해서 6개월이 지체되더라도 그거를 지체상금을 청구하거나 어떤 계약을 변경해야 될 사유는, 그게 있냐 없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공사 중 철근 부족사태 때문에 지연된 거는 저희가 도나 관계기관에 보고를 해서 객관적 입증을 받아서 기간을 합법적으로 연장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에서도 연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공문이 접수가 된 겁니까?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를 도나 관계기관에 보고를 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지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원이 409명인데 어쨌든 현재 50명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총계적인 개념으로?

예.

총계 개념으로, 의료진도 부족하고 간호사분들도 부족하고 한데, 총계 개념으로 지금 50명이 부족한데 지금 아까 쭉 누누이 설명하시는 거 보면 큰 어려움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원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시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병실로 6개 병동 중에 4개 병동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충주의료원 입장에서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한 인원을 포스트 코로나에 확충을 해서 충주지역의 요구도, 의료에 대한 요구도를 채우고 하는 데는 아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점차적으로 내년 2월 말을 시한으로 해서 코로나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저희가 인력확충을 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비전 선포식을 하고 나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쉰 분 부족한 것 자체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긴 하나 지금 의료의 규모로 봐서는 모자…

그러니까 정원 조정할 게재는, 사항은 아니다?

아니죠, 그걸 채워야 되죠.

현재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어려움은 좀 많지 않지만 전체 병원의 가동률이 더 높아지면 이 정원은 충분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 이상도 늘릴 필요가 있으면 정원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는 그렇게 지금 있는 코로나 병상과 일반 병상 운영하고 병원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인력 부족현상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음압병동에 간호사들이 지금 몇 분이 계신다 그랬죠? 아까 두 분이라 그랬나요?

간호부장 최영란입니다. 간호사는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조무인력, 보조인력이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털 지금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30명 정도가?

예.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간호사님들이 각 진료과에 다 배속이 돼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예.

그럼 음압병동에만 26명이 가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그분들의 교대근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3교대로…

아, 26명이 3교대로?

예.

그러면 그분들이 또 다른 진료과나 이쪽으로 교대되는 경우는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격리병동을 특수한 상황으로 보고있는데 순번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에 한해 가지고 격리병동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격리병동에서 근무를 본인이 못하겠다고 하면은 내려주고 또 일반병동에서 올라가겠다 그러면 순환을 시켜주고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음압병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3교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예, 많이 어렵습니다.

혹시 조직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아까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 원장님이 워낙 의욕이 강하시고 성질도 급하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옮기고 싶어도 말 못하는 간호사가 있지 않나, 그걸 간호부장님께서 계속 충실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희망자에 한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곤란합니다, 그건.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아예 규정화해서 아주 시스템으로다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나는 도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검토해서 꼭 도입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주의료원이 북부권의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북 북부권의? 그래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로 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주에 산부인과에서, 충주시나 제천·단양 이쪽에서 출산을 진료하는 병원이 몇 개나 있나요? 간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충주시에 두 군데 있습니다. 개인병원 한 군데하고 건국대 충주병원이 있어서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의료원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 충주의료원에 어쨌든 산부인과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출산 업무는 안 보는 거고?

예.

출산업무를 본다고 했을 때 의사가 몇 명 정도 더 필요하고 또 예산이 연간 얼마 정도가 더 소요되는지 혹시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명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필요하고요, 그 사람들의 연봉은 5억 정도씩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당?

예, 그 이외에, 인건비 이외의 운영사항을 보면 연간 15억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충주지역의 분만률이 워낙 낮고 전체 분만환자를 그나마 충주의료원에서 일부 하면 밖에서 하고 있는 개인 의원도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과연 우리가 지금 충주에 출산하는데 이거 전혀 못하겠다. 우리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도 분만 예정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 적절한 산부인과에 가서 산전 진찰을 받고 분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까지 껴들어 갖고 밖에서 열심히 산부인과 몇 사람이 모여서 밤새도록 분만하고 있는 그런 개인 의원을 우리가 해 가지고 분만 건수를 줄여서 경영을 어렵게 해서 망하게 할 거냐, 이건 상당히 우리가 이거를 미충족 의료서비스에, 아까 말씀드린, 포함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가 분만율이 높아지고 병원이 500배드 병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장님과 생각을 달리 합니다. 충주의료원이 동료가 운영하는 병원을 걱정할 게 아니라 충주시민이나 북부권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개인 병원이나 다른 병원의 입장을 생각해서 안 한다는 건 얘기가 좀 잘못 전달이 되신 것 같고. 제가 볼 적에는 어쨌든 저는 가정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걸 꼭 해야지 된다라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얼마나 더 예산이 필요하기에 공공의료원이, 청주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산부인과의 출산진료를 보지 못하는 건지 조금은 안타까워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나는 차제에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산부인과에서 출산진료를 충분히 우리 충주의료원도 좀 해 줬으면 좋다겠다. 그래서 개인 병원이나 다른 일반 병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진료 효율도 좀 높일 수 있고, 경쟁이 되니까. 그리고 또 어쨌든 아까 상황이 어렵다, 생활이 어렵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개인병원보다 조금은 진료비가 좀 낮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한번 조금 여유가 생기고 8개 병동 다 운영이 되고 이러면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예, 고려하겠습니다. 이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충북의 어떤 지자체에서 산부인과를 유치했습니다, 군비를 지원해 갖고. 그런데 1년에 분만 건수가 2건이었답니다. 분만건수가 2건, 산부인과를 개설해서 진료하는데. 그래서 차라리 어떤 형태가 좋냐 하면요, 보라매병원에는 분만을 하면 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공짜로 낳게 해 주죠. 오히려 충주지역에 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보라매병원에 분만을 하면 제가 10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차라리 충주의료원에 와서 수십 억씩 적자 낼 분들한테 분만비로…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 갖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말씀을 중단시키고…

고려하겠습니다, 위원님.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고요. 또…

아까 철근 부족에 의한 공사 지연 같은 거는 도나 이쪽에 의견을 구해서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도 집행부 보건복지국이나 여기랑 정기적 또는 어떤 특별사안이 있을 때 보고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어차피 충주의료원은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도랑 의견을 교환하는 어떤 정기적인 루트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 산하에, 의료기관의 간부들하고 도하고 협의체도 있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반드시 하게끔 법에 제정돼 있습니다, 의견을 구하게. 그리고…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철근 말고 다른 거 뭐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도 보건복지국이나 집행부 또는…

사실은 충주의료원도 도의 산하기관이고 도의 예산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간단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현황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돌아가는 흐름에 대해서 뭔가 보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이요? 일주일에 두 번은 아닐 테고…

하여튼 뭐 비정기적인 어떤 상황파악을 항상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과에.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인력이나 필요한 게 있으면 너무나 다 지원해 줍니다. 저희가 코로나 보느라고 2년 동안 진료과장이 너무 힘들어 한다고 하니까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군의관도 2명 파견 보내주고요. 지금 민간 의사도 파견 보내서 우리 진료과장들의 어떤 코로나 병동…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데서 내가 보기에는 진짜 해야 될 부분은 좀 빠지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충주의료원에 좀 데미지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혹시 빼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어쨌든 아까 자료 제출 건 때문에 감사 시작도 전에 설왕설래했는데 지금 징계사유를 이렇게 보면 큽니다. 파면이 둘, 해임이 둘, 경징계가 하나, 채용 취소가 1명 최초에 이렇게 됐다가 징계위원회에서는 파면 하나, 해임 셋, 견책 하나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축약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징계사항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파면은 최악의, 최고의 징계사유가 되는 거고 해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 징계를 했을 때 혹시 구상권 청구나 법에 고발을 하거나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중한 처벌을 받을 때는 분명히 조직에 뭔가 중대한 피해를 입힌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징계하고 나서 법에 고발을 한다든가 또는 금전적 피해를 입혔으면 구상권 청구를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런 사항은 없었는지 누가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결과가 나오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게 프로세스에 관한 문제로 주로 지적이 되기 때문에 다시 징계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충주의료원에서 하지 않고 도하고 해 가지고 특별 인사위원회라는 거를 구성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 임의대로 할 사항은 아니고 도와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러면은 임단협에 아마 그런 게 대충 들어가 있을 텐데 인사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임단협 내용과는 틀리게 진행이 된 겁니까?

해석상의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징계 대상자가 행정 최고 책임자와 간호부장 등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로서는 감사권이 없다라는 게 도와 당시 병원 집행부의 의견이었고요. 재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특별 인사위원회를 가는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지적이 되고 있는 그런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당사자들은 제척시키면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도 다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던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당사자가.

그렇죠, 당사자들이.

그런 분들은 제척시키고서 일반 인사위원회를 하면 되는데 왜 그랬는지 내가 사실 이해가 안 가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것 때문에 특별 인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도하고 같이.

그러면 나는 어차피 1심이 끝났다고 하니까 내가 아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런 거는 사실 기본적인 것만 사실 요구한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거 요구한 건데 어떻게 해서 이 파면이나 해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징계사유에 법에 고발을 한다거나 구상권 청구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분명히 그 정도의 징계면 고발 조치 정도는 최소한 했어야 된다, 그런데도 그게 안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노동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승소를 했는데 법에서는 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심에서 졌으면 절차적,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절차적 문제 때문에 민사에서는 패소를 하신 거잖아요, 충주의료원이?

예.

그러면 절차적인 문제는 내가 보기에 어디를 가도 그거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승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좀 순발력 있는 판단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1심이 지난 3월 달인가 끝났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바로 보완조치를 하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었어야 되는 거로 나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2심까지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1심 나왔을 때는 사실 병원 내부에만 결정된 거라면 저는 신속히 처리했을 건데 사실 도하고 같이 했던 거기 때문에 도 의견도 구하고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할 여지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해서 2심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2심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징계에 관한 거는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징계절차를 개별 사안이지만 대상자를 선정해서 징계절차를 지속해서 어떤 절차와…

아니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신데 원장님이 안 계실 때 있었던 일을 갖고 지금 하시려니까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실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직책이 최고 책임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2심이 끝났는데 또 3심을 아까 고민하신다고, 대법원까지 가는 거를 고심하신다고 하는데 결국 제가 대략 따져 봐도 이분들의 연봉을 기본급만 준다고 그래도 적은 금액이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배상해 달라는, 그렇죠?

예예.

그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닐 텐데 이 비용이 결국은 도민들 세금이거든요.

예.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주셔야 된다, 누군가는. 이게 그냥 돈 내주고서 말 거냐, 그래서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정상적인 징계를 함으로써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내가 아까 징계조서를 좀 보자고 했던 이유는 그거 내부 서류니까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징계서류에 그런 사안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내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고발 조치도 해야지 되고 구상권 청구도 해야 되고 그랬는데도 그 내용이 있지만 징계위원회에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또 십여 년 동안 충주의료원에 기여한 공로도 있고 어쨌든 정상참작을 해서 이것만큼은 좀 짚고 넘어가자,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런 개념으로 빠진 건지, 아니면 아예 거론이 안 된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내가 살펴보고 싶어서 징계청구조서를 내가 한번 보자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판단은 이런 거는 빨리 해야지 됩니다. 시간 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볼 적에는 분명히 할 게 있으면 구상권 청구도 해야 되고 고발도 해야 됩니다. 그거를 판단을 잘하셔 갖고 빨리 끝내서 충주의료원이 이거에서 벗어나서 좀 정상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또 다른 위원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간 있었던 자질구레한 거 해결했는데 이거 하나 남았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답변해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 저희변호사와 도의 어떤 법무 협의해서…

원장님, 말씀 중 죄송한데 끝나고 나서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일 때 같이 진행해 주셔야 되지, 끝나고 나서는 또 시간이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현재 고문변호사든 자문변호사든 있으면 현재 진행할 때 같이 검토 들어가서 딱 새롭게 정상적으로 징계절차가 끝나서 정리할 때 같이 고발할 일 있으면 고발해야 되는 거고 구상권 청구를 할 일이 있으면 구상권 청구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바로 즉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내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충주의료원이 열심히 애써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안림동 시대를 연 지가 한 10년이 넘었는데 여러 가지 진통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착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하튼 우리 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출된 문제들에 대해서 좀 구성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가닥을 잘 잡아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우리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의 문화동 시대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림동 시대로 넘어가면서 잘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참 기대만큼 이렇게 되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개괄적으로 조합원 징계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여하튼 인사위원회와 단체협약에도 포함돼 있는 인사위원회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 같은데 일단 인사위원회 소관 사항이라고 조합은 봤고 징계 대상자들도 마찬가지로 봤고 우리 의료원은 특별 위원회 소관이다 이렇게 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도의 감사관실에 문의를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특별 위원회구성을 했는데 특별 위원회 구성을 두 차례 걸쳐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한 차례는 변경하고 한 차례 또 다시 했더라고요. 그 사유는 뭡니까? 아시는 분이 좀, 담당하시는 분이.

저도 아까처럼 오래된 옛날 일이지만 와서 제가 죽 한번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니까 아까 이상욱 위원님도 말씀이 고발도 됐고 다 구상권도 행사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 요점만, 제가 묻는 요점만. 특별 위원회가 처음 구성됐고 또 한 차례 다시 구성됐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재심을 요구해서 그렇습니다.

예?

재심.

재심!

예.

당사자들이 재심을 요구했다?

예, 요구해서 그렇습니다.

재심을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특별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재심입니까?

자기 양정이 파면이…

양정! 양정을 요구한 거예요?

양정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양정을?

예.

그런데 특별 위원회 구성이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1차 때는 위원장이 충청북도 공무원으로 돼 있다가 2차 때는 관리부장인가 그쪽으로 바뀌었어요, 위원장이.

특별 위원회는 그렇게 안 돼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래서 그 차이가 무슨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러면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예, 말씀해 주세요.

특별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상위자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아까 관리부장이나 다 이렇게 병합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아니 그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 원래 특별 위원회는 진료부장, 간호부장, 관리부장, 기획실장 이사회 중에서 원장님이 위촉하는 4인이 구성되도록 이렇게 규정은 돼 있는데 이게 바뀌었다 이거죠. 예, 그건 뭐 그렇고. 1심 판결결과 명쾌하게 1심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별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명쾌하게 1심 판결문에 지적이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항소를 했다 이거죠. 만약에 좀 더 법률적인 판단이나 순발력 있게 했으면 그때 1심 판결 후에 도하고 협의해서 여기서 끝내야 된다, 여기서 정리하고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고조치할 거 해고조치하고 미지급한 급여는 그때 정산해 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쭉 항소심까지 계속 왔어요, 똑같은 거 가지고. 그 과정에서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잠깐만요. 우리 감사실장님 답변하실 때…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감사실장이 답변하실 거예요, 누가 답변하실 게예요?

성명하고, 직함하고 성명을 반드시 얘기하시고서 해야 속기록에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원장 김종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당시에 제가 재판할 때마다 가서 방청을 했고요, 결과 나왔을 때 이걸 저도 신속하게, 제가 오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신속하게 처리하고 마무리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충주의료원만이 징계를 주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도의 입장도 감안해야 되고 도에 관련된 공무원들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변호사들 얘기가 부분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일괄적으로 몰아서 절차 위반이라고 했지만 부분부분 다툼의 소지도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2심을 결정을 내려서 진행했던 거고요. 그때 발생하는…

아이, 변호사들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승소 가능성 있습니다.”, “판결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얘기 안 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까, 어디에? 세상에? 그리고 지금 송달까지는 5%가 적용되는 거고 송달 이후에는 12%가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급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법원 판결대로 지급 안 하신 거죠?

일단 2심에 가 있기 때문에 2심 판결이 다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린 것도 있고 안 내려진 것도 있는데, 4명이 했는데 내려진 거는 지급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지급할 건 지급한다 하더라도 병원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하고…

아니, 12%의 이자율을 물고 있잖아요. 판결에 따른 비용에, 지급해야 될 부분이 12% 이자를 물고 있는데 어디 가서 지금 예금한다고 12% 의료원이 이자율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왜 남의 돈 같이 생각하세요?

장 위원님!

예예.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안의 경중을 가려서 필요하다고 하면 더 많은 이자가 지급된다 하더라도 상급심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어떤 이자나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병원과 또 우리를 관리하고 있는 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끝까지 돈이 들더라도…

그러면은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하시면 그 책임도 같이 지실 거예요?

그거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이 전체적인 포괄적인 책임까지 다 지셔야 되는데?

포괄적인 건 모르지만 제가 있던 상황에서의 어떤 결정, 판단, 그것이 충주의료원이나 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해서 귀책사유가 저한테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니, 이미 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2심 결과 끝나면 다 미치는 거고, 대법원 3심에 가서 이길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데 그거 쭉 끌고 나가셔 가지고 더 손실을 보고 더 피해를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장 위원님, 재판 결과는 누구도 예측하거나 미리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1심·2심 결과가 어떤 다툼의 소지나 이런 부분들이 가닥이 정리가 돼 있다, 가닥이 정리가 돼 있다 이거죠.

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도의 법무실인가 등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판단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대처해 주셨어야 되는 사항들인데 제대로 못 대처해 주신 거 같은 데에서 좀 안타까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황 판단도 마찬가지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냥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순발력 있게, 어느 것이 진자 의료원을 위하고 충청북도를 위한 건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후에 드러나는 부분들에 대한 책임도 질 생각을 같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 관계되시는 분들은 모두. 그런 말씀으로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자료 84쪽에 보면 응급실 운영이 있습니다. 응급실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응급실 보면은 전문의 한 분 계시고 원장님하고 같이 레지던트·인턴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응급실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급실을 운영하는 원팀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이 있어야 됩니다. 5명이면, 그런데 그 5명 운영하려면 또 병원의 시스템이 맞춰줘야 됩니다. 인건비는 약 15억, 비용뿐만은 아니지만 15억인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이런 필수 중증의료서비스, 응급의료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전문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제가 인턴 4명, 레지던트 3명과 같이 응급실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대개 환자가 오면 중환자실이 없다, 뭐 병실이 없다, 다른 이유로 모든 응급실에 대한 개념과 문화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응급환자 진료는 중환자실이 있건 없건 병실이 있건 없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지금 119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환자 해결률, 오면 응급환자는 100% 응급진료를 하고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 시작한 게 10월 정도부터인데 사실은 환자 수도 증가하고 또 많은 분들이 진료를 받고 또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진료나 그다음 차원의 진료를 하는 거에 대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응급실을 최근에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구하고 있지만 좀 뭔가 새로운 문화를, 응급실 운영하는 문화라든가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연말까지는 제가 시간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24시간, 물론 한밤중에는 환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봐서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이 이렇게 같이 애써 주시는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인데 시스템 자체가, 응급실 운영시스템 자체가 의사 선생님들이 없어서 원장님이 투입되는 거하고 잘 갖춰져 있는 데서 원장님이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문화를 바꿔 놓겠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문의가 오고 있는데요, 연봉 한 3억 정도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하다, 기존에 있는 다른 전문의들보다 너무나 많은 급여를 연봉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기존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상당히 불평이 나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주고 그렇게 주느냐, 더 달라. 하여튼 의사 연봉 맞춰주는 거하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원칙과 룰을 가지고 해야 모두가 동의를 하는데, 급하다고 해서 달라고 하는… 요즘은 구하기 힘든 과들은 연봉 5억을 달라고 합니다. 충주의 아파트 2채 값입니다, 1년에. 그렇다고 당장 급하다고 해서 병원에 내과 진료보러 온 노인이 온 김에 비뇨기과도 보고 피부과도 보고 안과도 보고 다 보고 가고 싶다 하는 걸 맞춰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하여튼 병원의 미래 비전하고 뭔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병원에서 해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연봉을 드려 가면서 계약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고 쉽게 의사가 구해지지 않습니다. 5억이면 정말 간단한 돈아 닙니다.

예, 그렇죠. 적당한 급여수준하고 양질의 의료인력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건 뭐 원장님께서 얘기 안 하셔도 다들 공감하는 부분인데, 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기존에 계시는 분들하고의 형평의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아무튼 응급실에 전담하시는 의사 선생님 빨리 구하셔서 충원하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각 대학병원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대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진료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무진 애를 쓰고 계시구나’ 이런 부분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충주의료원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미칠 거냐, 부정적인 요인으로 미칠 거냐 이런 판단도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시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의료수준이 낮고 거기서 오시는 분들은 의료수준이 높구나 이런 인식을 자칫 심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 우려나 기대, 지시, 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잘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는데 의료진 협진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의료수준을 높이는, 우리 충주의료원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면 괜찮겠지마는, 그분들이 직접 와서 시술해서 그 부분들만 하면 그분들 올 때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테고 바깥에서 볼 때 ‘아, 저 친구들은, 기존에 있던 의료진들은 좀 수준이 높지 않겠구나!’ 이런 판단도 심어줄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잦은 의료진의, 지금 제주가 의료진 구하기가 제일 편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학병원 출신들은 거의 다 제주도에 가서 인턴이건 레지던트건 다 근무할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사실은 제가 온 이유가 ’83년부터 ’86년까지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그런 경험 때문이지 전혀 생면부지의 병원은 오기 어렵습니다. 어떤 형태로라도 해서 유수의 대학병원하고 교류를 통해서 병원이 와서 일할 수 있는 병원이고 할 일이 있는 병원이다라는 인식은 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충주의료원 말고도 충주 의료계가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하고 똑같이 해결률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전체 환자의 45%가 넘어서 55%는 15%는 서울 성모병원, 15%는 송파 아산병원, 15%는 원주 거독병원, 2.5%는 청주 병원으로 다 가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가족들은 원스톱서비스도 안 돼요. 환자 한 분이 오면 6개월, 1년 동안 그 환자에 매달려서 생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충주의료원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지역사회 의료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그렇게 애써 주시고 저희들도 또 저도 이렇게 응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단양에 보건의료원이 설립됩니다. 그렇죠?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 설립되면 10개 진료과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의료원이 맡았었는데 담당했었는데 그 지역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거 지원하고 또 역할분담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 계획은 짜고 있습니까?

제가 단양군도 와서 방문을 했었죠. 보건소장님들도 만나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충주의료원에 위탁운영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저희도 의료인력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건 유예를 하고요. 그리고 구해지는 데에 따라서 변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단양이 충주의료권은 아닙니다. 공공의료원은 충주의료권이지만 진료권은 충주가 아닙니다.

예, 여하튼 우리 공공의료가 충주의료원이 담당을 했으니까 공공의료 부분에.

그리고 우리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있는데 산부인과가 개설이 되면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철수해야 되겠죠. 그러면 충청북도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산부인과 미개설 지역이 단양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도 그때가 되면 접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진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단양 보건의료원도 지원을 해서 나름 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기본적으로 응급의료체계, 응급의료시스템이 단양지역에 구축돼야 된다,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간 늦었으니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 2페이지에 보시면 진료과가 20개 진료과인데 약제과 빼놓으면 의사선생님이 원래 정원에는 33명, 20명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거예요. 원장님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혁신이고 개혁이다 하더라고 혁명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내부 만족이나 외부 만족도가 있었을 때 그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근데 지금 잘못하면 아집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은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의 계획이나 실천 방안 이런 부분들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도민들의 보건향상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원장님께서 여기에 부임하신 지, 언제 하셨죠? 죄송하지만.

1년 남짓, 작년 9월 말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5월 말에 지금 1년 동안…

9월 말입니다.

지금 1년 넘으셨죠. 1년 반 정도 되잖아요.

1년 반은 안 되고요. 1년 2개월…

한 4개월 정도 되잖아요.

9월 말에 왔으니까요.

예, 그러면 1년 조금 넘은 거죠.

1년 2개월 됐습니다.

1년 2개월 동안에 의사선생님이 2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진료과가 19개 과예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가…

그러면 차라리, 말씀하지 마시고 차라리 진료과를 떠나서 의사의 수를 줄이는 게 맞지 않나요, 정원을? 정원은 왜 있는 거예요? 정원은 왜 있는 거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제 질의 아직 안 끝났어요.

예예.

왜 그러느냐 하면 원장님 얘기는 제가 지금까지 끝까지 다 들었어요. 혁신을 위해서,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하겠다, 공공의 가치를 인정한다, 다 좋아요. 그렇지만 의사 하나 구하기 정말 힘들죠?

예, 힘듭니다.

충주이기 때문에. 그럼 이 떠나간 분들이 다시 돌아오지도 않을뿐더러 새로운 분들이 과연 오겠느냐, 이걸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1년이라는 세월이에요, 1년이란. 처음부터 13명이 나간 건 아니지만 점점점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 앞으로도 더 나갈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 내부의 어떤 개혁드라이브가 이게 너무 세면 어떻게 돼요? 원심력에 의해서 다 튕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의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분들 자존감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이분들 가지고 연봉을 협상할 때 자존심을 건드리면 나가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원장님하고 안 맞지만 안 맞는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원장님이 책임지고 하는 것은 분명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내부의 어떤 충격이나 리스크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병원이 아니고 민간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도민들이 와 가지고 진료를 못하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외진 곳에 택시 타고 와 가지고 진료를 제대로 못 보고 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의사를 충족하실 거냐, 그러면 원장님이 원장님으로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보고 계셔,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원장님이 거기 가실 때는 진료도 중요하지만 경영을 하는 거예요. 병원을 경영하는 겁니다. 충청북도에 공공병원이 몇 개 없어요. 그러면 이런 공공병원이 의사가 33명 중에 20명밖에 존재하지 않아 가지고 이걸 이삼 년 더 간다면, 내년 2월까지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내년 2월까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계속 혼자 말씀하시기는 2월까지 가능하다, 내년 이삼 월이면 다 된다, 기다려 달라,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10명 구하는 거요 시골에서는 의사 구하기 정말 힘들어요. 돈을 더블로 줘도 안 와요.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변에 정해져 있는 환경에 적응해서 개혁을 하시고 혁신을 하셔야지,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 이게 충주의료원의 공적인 영역서비스가 리스크로 바뀌면 도민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걸 회복하는 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지금 민원 접수 건에서도 보면 그전에는 서비스가 좋다, 질이 좋다 이렇게 대답하셨던 분들의 숫자가 2년 동안에 확 줄어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 병원 내부의 시스템 자체가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시스템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 시스템은 누구를 위한 거냐, 거기 병원에 오는 환자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 내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의사선생님 각 직종의 간호사선생님, 간호보조사선생님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만족도 이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혁드라이브를 가지고 원장님 혼자만 앞에 가시면 뒤따라가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간격이 자꾸 멀어지면 이게 실패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갖고 잘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동안에 지금 2시간 동안 많이 말씀하셨어,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원장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 부분, 저렇게 가려고 하는 부분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의사들을 충원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충원을 빨리 하셔야 돼.

단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년 전과… 지금 미개설과가 모두 다 개설돼 있습니다. 딱 2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안과인데 공중보건의가 왔다 가는 바람에 과가 폐쇄됐고요. 비뇨기과는 다른 의료원에서 월급을 더 주겠다고 데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 월급을 올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원장님, 원장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정원이 안 맞는 거예요. 정원을 줄여야죠, 의사 정원을.

정원은…

지금 잘 돌아가잖아요. 잘 돌아가는데 왜 33명이란 정원이 필요하냐 이거예예요. 이거는…

위원장님,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

4개 병동은 코로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2개 병동만 돌리기에는 지금도 20명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런 구조가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충원을 하셔야지, 그럼 정원을 뭐하러 33명이나 이 정원을 잡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2월 말까지는 저희가 일반병상으로 코로나 병상이 전환될 때까지는 인력 충원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의료서비스가 누구한테 피해가 가느냐 하면 도민들한테 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원을 아예 줄여 주시든지, 정원이라는 것이 법적인 기준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 못 줄이잖아, 그러면 법으로 정해진 정원을 채우는 게 의무지, 책임이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하도 말씀 많이 하셔 가지고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수검진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죠? 특수검진.

특수검진은 우리 병원에도 대상자가 더러 있습니다.

한 7,000명, 8,000명 그동안 했었잖아요.

예?

7,000명 정도, 8,000명 정도 그동안 했었잖아요.

8,000명은 못 했습니다.

여기 숫자가 있는데요, 보니까.

1년에 7,000명…

1년에 7,983명 2018년도, 2019년 6,789명, ’19년도 특수검진 2만 2,821명, 2020년도… 데이터 여기 나와 있네요, 특수검진. 그러면 충주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되는 직원들이나 종사자들이 특수검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건대에서 하고 있는 게 7,000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7,000건, 8,000건. 그러면 건대도 이 특수검진을 할 건가 말 건가에, 왜냐하면 특수검진은 인력 대비 타산이 안 맞아요, 사실상. 지금 1만 건 넘으면 의사 수가 2명으로 늘어나요, 그렇죠? 1명에서 2명.

예.

법 시행령에, 그러면 최소한 간호사하고 거기에 부대 들어가는 인력이 6명, 7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입 보는 것이 평균 보면 2019년도에는 7억 정도 봤어요. 그러면 약간 수입구조 면에서 보면 흑자는 발생되는 거예요. 7명, 장비료라든가 이런 거까지 치면 아니겠지만 인건비로만 따지면. 그러면 만약에 충주나,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간호사들이 몇 분 근무하나요, 거기? 의사님들, 간호사님들.

어디요? 특수검진…

500명 정도 근무하죠?

예.

지금 충주의료원에 한 사백몇 명 근무하나요? 이분들도 특수검진 받아야 되잖아요. 이분들 어디 가서 받아요? 이거 받을 때 특수검진 받을 때 공가 주나요?

공가 줍니다.

공가 줘요? 공가 줍니까? 하루 줍니까? 며칠, 얼마 줘요?

하루…

하루 줘요? 오전·오후 반차 줘요? 이거 하루 정도는 검사해야 되잖아요, 특수검진은? 간호부장님.

간호부장 최영란입니다. 저희가 건국대 충주병원에서 할 때는 오전에 할 경우 오전에 반차 주고요.

반차 주고 오후에 반차 주고?

예, 시간에 따라서.

그러면 그게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성격이에요. 반차를 줘서 외부에 가서, 더군다나 충주의료원이 공공의료병원인데 더군다나 국가 산업안전법에 의해서 대상자들을 갖다가 특수검진을 할 수 있도록 2015년도에 지정을 받았는데 이거 지정 취소 신청하셨나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만약에 건대에서 특수검진 안 한다면 충주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서 받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7,000건, 8,000건은 아니고요. 3,000건 정도 했습니다.

아니 여기 그 숫자가 있는데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업무보고한 숫자가 여기 있는데.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한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 1년에 3,000건 했습니다. 하루에 평균 13명 했습니다.

아니요. 특수검진 저기…

7명 직원이,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동안에 충주의료원에서 보고한 건이에요.

지금 공단검진하고 합쳐서 계산하고 계십니다, 지금 공단검진하고.

아닙니다. 종합검진, 일반검진, 암검진, 학교 밖 검진, 학생검진, 유아, 제증명, 보건대행.

특수검진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수검진이 어떻게 일반검진하고 같아요?

2016년에 이거 뭐야…

저는 자료를 ’18년도부터 갖고 있으니까 ’18년 거 봐 주세요.

’18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저희가…

특수검진 ’18년도에 몇 건입니까?

정확한…

몇 건이에요, ’18년?

(집행부석을 향해) 몇 건이에요, 2018년에? 우리가…

7,983건이에요, 특수검진.

3,000건을 했습니다. 3,000건.

아니, 그러면 이거 가짜입니까? 이 자료를 누가 준 건데. 충주의료원에서 우리 업무보고할 때 준 거예요. 왜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아니 업무보고할 때 그럼 이거 다 가짜예요?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아니 오류를 떠나서, 그러면 2019년도에 6,789건 그것도 10월 말 예상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업무보고할 때 자료를 제가 다 확보를 한 거예요.

위원장님 혹시 국가검진하고 합쳐서 아닙니까?

일반검진은 따로 있어요. 1만 5,392건이에요, 일반검진이 ’19년도에. 특수검진은 2만 2,821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3,00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3건 평균 했는데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누가?

7명의 직원이 했는데 의사 포함해서 10건 했는데, 13건 정도 했는데 검사 시 검사를…

아니, 원장님!

한 사람이 6건… 예예.

원장님! 이 자료가 충주의료원에서 우리한테 업무보고한 거라니까 왜 그러세요? 이번에 업무보고한 게 아니라 그때 연도마다 우리한테 업무보고하잖아요, 상반기·하반기? 하반기에 나와있는 수치입니다.

특수검진을 위해서 배속된 기사가 일주일에 두 시간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검사실 직원이 6명 반 정도의 검진을 했고요, 검사를.

아니, 그거는 누구한테 보고받으신 거예요?

제가…

누가 보고한 거예요?

정밀검토를 했습니다. 정밀검토…

아니, 정밀검토를 했는데 저희들한테 보고한 업무보고 2018년도 거 여기 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와서 사실 과가 없어지고 존치하고 하는 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중대한 문제죠.

중대한 문제가 돼서…

그동안에 서비스를 받던 기관들이나 사업장에서…

그래서 지역에 발생하는 특수검진 대상자와 건대와 우리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건대에서 해도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2만 건을 할 수 있는데 7,000건을 하고 우리가 1만 건을 할 수 있는데 3,000건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누가 3,000건을 했다 그래요, 누가? 원장님!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그럼 가짜입니까, 이거? 이거 가짜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집행기관을 향해)이거 수입 아냐, 수입? 건수가 어떤 거야?

수입이 아니고 건수예요. 보면 알아… 아유, 참 답답하시네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2018년도에 연간 특수검진 7,983건, 2019년도에 2만 2,821건, ’20년도 1만 4,084건.

위원장님, 그거는 특수검진하고 공단검진을 합친…

공단검진 따로 있어요, 여기 지금 2만 3,374건! 왜 이렇게 말씀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거짓말로 하는 것도 아닌데? 증거가 다 있는데, 여기!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여기 자료… 그러면 제 자료는 가짜입니까? 제 자료 누가 준 거예요? ’18년도 업무보고할 때 준 거고 ’19년도 업무보고할 때 준 거고 ’20년도 업무보고할 때 준 겁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는데 왜 가짜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무직원을 향해)그거 가져와 봐요, 다. 복사한 거 가져와 봐요.

지금 도에서…

아니, 지금 제가 책자를 3개를 갖고 오기가 그래 가지고 카피를 떠 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들한테요.

예예, 지금…

원장님, 그거 누가 보고했어요, 그렇게? 3,000건이라고 누가 보고한 겁니까?

지금 이게 도청 요구자료로 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요 2019년에 건수가 2만 2,000, 이게 특수검진이 2019년에 8,000건, 공단검진이 1만 4,000건, 그리고 2018년에 8,000건, 2017년에 6,000건, 2016년에 5,000건, 2020년에 5,900건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들한테 보고한 거는 거짓말입니까? 지금까지 그럼 가짜로 보고한 거예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걸로…

착오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럼 매년 착오를 일으키는 겁니까, 매년?

저희가 2만 건을 하면요, 세 사람이 할 수 없는…

잠깐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2018년도에 건강검진 활성화 방안, 건강검진 실적에 보면 “건수” “천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2018년도 연간 종합검진 4,595건, 일반검진 2만 9,186건, 암 검진 1만 4,141건, 학교 밖 청소년 5건, 학생검진 2,098건, 영유아 1,195건, 제증명 3,622, 특수검진 7,983, 보건대행 7만 3,828. 자, ’19년도 거 저희들 업무보고할 때 자료에 보면 종합검진 4,155, 일반검진 1만 5,392, 일반검진이 공단검진일 거예요. 그리고 암 검진이, 종합검진은 본인부담이고요, 다. 암검진 1만 4,117건, 영유아검진 1,533건, 학생검진 1,458건, 특수검진 2만 2,821건, 보건대행 7만 9,265건. ’20년도의 업무보고에, ’20년도 거 알려드립니다. ’20년도 거에 보면 공단검진 2만 3,574건, 종합검진 2,654건, 특수검진 1만 4,084건, 보건대행 7만 7,981건. 이 자료 뭡니까? 지금까지 그럼 기망한 거예요, 저희 위원들? 저희 위원들 기망한 겁니까?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파악을 다시 해 본다고 하셨어야지. (사무직원에게)이거 갖다 보여드려, 다. 보여드려. 충주의료원은 이런 식으로 자료 작성합니까, 그럼? ’18년도, ’19년도, ’20년도 다 보여드려요. 각각 따로 돼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아, 지금 설명이 특수검진 항목에 국가검진이 포함, 국가검진하고 작업환경에 의한 검진하고 건수가 같이 계상된다고…

어차피 비용 받잖아요?

예?

비용 받지 않습니까, 건별로? 어떻게 됐든 2020년도 자료에 보시면 공단검진은 2만 3,574건, 공단검진이요. 종합검진 2,654건, 특수검진 1만 4,084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잠깐 실무팀장께서 보고드리겠다고 합니다.

아니, 보고 됐고요. 시간이 저기 하니까 이거는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기존에 이 자료를 이런 식으로 보고했다라면 이거는 위원들을 기망하는 거예요. 기망하는 겁니다. 3년 동안 그럼 가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보고 문제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하반기 업무보고하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잖아요.

예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하잖아요? 그러면 소송 건이 1심에서 패소한 게 2021년 2월 달에 패소했어요. 보고 1건도 없어요. 그렇죠? 행감자료에 이번에 처음 뜬 거예요. 그러면은 불리한 거는 보고에 안 넣고 유리한 거는 보고 넣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충주의료원에서 발생되는 모든 건들은 우리 의회에 보고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이건 중차대한 징계 무효나 징계에 대한 하자, 절차 하자가 있어 가지고 민사소송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민사소송에 들어갔다는 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올 1월 달에 업무보고 서류에 제가 다 뒤져봤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행감자료에 주요 현안사항인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중차대한 부분은 보고를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그…

이거는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번호 다 치고 들어가면 법원에서 다 공람 열람할 수 있어요, 끝난 거기 때문에. 1심 끝나고 중노위 끝나고 지노위가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충주의료원은 충주의료원의 기밀이나 감출 게 있으면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고 나머지만 보고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지난 2년 동안에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업무자료에 보고자료에 한 번도 넣은 적이 없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그거 앞으로는 보고 철저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특수검진 이런 식으로 통계를 만약에 조작은 아니겠지만 잘못했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기망하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을. 원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답변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소송건을 하기 전에 기부금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장님이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거를 기부금으로 처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안 맞는 겁니다, 회계원리상.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일반 기부금이라는 것은 다른 회사나 일반인들이 하는 거고요, 국가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왜냐? 전담병원이기 때문에 보전해 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보전해 주는 보전금입니다. 그러면 그런 항목이 없으면 항목을 개설해서라도 내부결재를 받아서 이거에 대해서 수입결의하잖아요. 수입결의하면 수입결의할 때 회계에 예산과목이 없으니까 예산과목을 하나 내부결재해서 만들어서 적정한 용어로 배치해서 넣는 것이 맞지 기부금으로 넣는 거는 아니죠.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맞다라고 하셨어요, 아까 발언 중에. 그래서 그거 지적하는 거고요. 그거 목 신설해서 고치세요, 올해 결산 아직 안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이 행감에서는 도저히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게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어제 보건복지국에서 얘기했듯이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누군가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 우리 장선배 위원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절차상 하자로 취소나 무효가 됐으면 이거는 게임이 끝난 거다라고 판단을 했었으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소급해서 줄 기본급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면 이거에 대한 감당도 현 원장님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판단을 정확하게 잘 하셔야 돼. 그래서 항상 징계가 “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거는 하나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상은 충주의료원의 인사규정에 보통인사위원회하고 특별인사위원회 두 가지가 있나요?

예.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은 충주의료원에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있냐 하면 지금 자료를 구해 보니까 노동조합에서도 문서를 보냈더라고요. 문서를 보내서 왜 보통인사위원회를 해야지 특별인사위를 하냐라고 노동조합에서 문서를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인사위원회에 들어갔고 그리고 단협에 분명히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단협에 노동조합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단협은 제가 자료를 못 구해서 모르지만 그거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절차의 하자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사가 단협을 이룬 것, 노사가 합의한 거는 기존 법보다 상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위반했다 그래 가지고서 절차의 하자로 패소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행감에서 정리할 부분이 아니라 저희 정책복지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다 공유하고 숙지를 한 다음에 날을 잡아서 별도 간담회를 해 보고, 저희들끼리, 그런 다음에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 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원장 김종수입니다. 모든 말씀 참고하겠고요, 모든 건 법과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조금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비용 문제도 중요하지만 충주의료원과 도의 입장도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돈 이자가 몇 푼 더 나가고 몇 달치 급여가 더 나갈지라도 도와 협의해서 충주의료원과 도의 어떤 권위나 마지막까지 어떤 재판의 결과를 보겠다고 하면 경제적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고하겠습니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예, 원장님 입장 충분히 알고요. 어떻게 됐든 비위를 저지른 사람들한테 패소를 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은 승소가 무조건 확정이 되는 건데 이거를 잘못해서 도민들의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민간병원에서 소송하는 게 아닙니다. 의료원에서 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세금, 공적자금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왜냐? 도에서 충주의료원에다가 지원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민의 세금으로 의료장비나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도에서 부담하잖아요, 구입할 때. 그러면 이런 것이 모든 게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이 중요하죠. 법과 원칙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소송 당사자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비위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의 하자로 인해서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뭐 일이 억씩 이렇게 돌아간다라면 이거는 충청북도에서 충주의료원 신뢰하겠습니까? 신뢰 안 합니다. 충주의료원 이거 신뢰 못 받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우리 원장님이야 늦게 오셨으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여기에 도하고 연결돼 있는 구조가 참 정말 소가 웃지 않을까 봐요. 절차의 하자로 이렇게 패소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상식 없는 분들이 여기 근무하나’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아마. 노사 단협은 항상 법 위에 있어요, 합의한 거는. 근데 이걸 모르고 절차의 하자로 패소를 했다라면,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들한테 보고도 안 했어, 한 번도. 보고를 안 하셨어,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업무보고 할 때 나와야죠, 이런 내용이 간단하게라도. 근데 제가 찾아봐도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원장님 책임은 아니겠지만 원장님도 2월 달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재판에 계류 중이고…

아니죠. 2월 달에 1심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월 달에 업무보고 받았어요. 그러면 5개월이 지났어요, 또 무슨 말씀하셔. 자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

1심 판결이 2월 달에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7월 달에 받았습니다. 6월, 7월 달에 받았으면 그 사이에 삼사 개월 걸렸어요.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와야죠.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원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신뢰가 가겠습니까? ‘상호 존중’ 이게 안 되잖아요. ‘상호 신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위원장님 검토해 보고 보고할 사항이었는데 누락됐다고 하면 자체 문제점을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건강검진에 관한 것은 지난번 그거를 폐쇄했던 이유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드린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제가 수일 전에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충주 건국대병원에서 안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나도 하겠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향후. 지금 그 이전까지는 거기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병원에서 할 일 없이 어슬렁거리거나 그런 사람이 또 뒤에서 그렇게 편하던 부서가 없어질까 봐 구시렁대는 사람을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원장님 잠깐만요.

예.

소방서에서 불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어슬렁거리죠. 소방사는, 소방서는 불이 나야 움직이는 거예요. 119구급대가 호출이 와야 움직이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런데 저희 병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러니까 공공이라는 성격은 원장님이 하시는 가치 철학은 인정을 해요. 인정은 하는데 그거를 주장하는 만큼의 실천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이 보고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혀 준수를 안 하는 부분이 있고, 업무보고는 왜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동안의 자료에 특수검진이라는 이 검진이 딱 찍혀서 금액하고 수입하고 건수가 딱 나왔는데도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만든 가공한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셔야 되는데…

위원장님!

설명도 안 하고 하신 거 아니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좀 상의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데이터상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정회를 했다가 확인하시고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하신 장선배 위원님의 의사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제가 볼 적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2건은 별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종수 충주의료원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교학처장 김종구 기획협력처장 김태원 사무국장 김준영 산학협력단장 임채현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장 나기열 일자리지원센터장 김현호 학생상담센터장 천정임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총장 공병영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은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자체 방역체계 구축 및 정착으로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및 전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3주기 전문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기관평가인증 갱신심사도 차질 없이 대응하여 12월 최종 심사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성과는 위원님들이 각별하신 관심과 고견으로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학처장 김종구 교수입니다. 기획협력처장 김태원 교수입니다. 사무국장 김준영 서기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임채현 교수입니다. 평가총괄추진단장 김태영 교수입니다.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장 나기열 교수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장 김현호 교수입니다. 학생상담센터장 천정임 교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및 주요 현안사업 그리고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순입니다. 먼저 1쪽, 연혁입니다. 우리 대학은 ’98년 3월 옥천전문대학으로 개교하였고 2019년 1월부터 충북도립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이래 교육부 주관 전문대학 핵심지원사업,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등에 선정되어 국비 10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대학 조직은 본부 2처 1국과 11개 학과 12개 부속·부설기관 및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직원 현원은 65명으로 교원 41명과 직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학생 현원은 687명이며 휴학생 427명을 포함, 재적학생은 총 1,114명입니다. 3쪽, 재정규모 및 시설현황입니다. 도비 지원금 144억 6,300만 원과 자체수익금 37억 8,600만 원을 포함, 대학회계 총예산액은 182억 4,900만 원이며 11개 동의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을 비전으로 하여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인재 육성체계 구축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인재 육성체계 구축으로 혁신적 기획을 통한 대학역량 강화 및 내실화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7쪽, 혁신적 기획을 통한 대학역량 강화 및 내실화입니다.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립전문대학 대상 국비 확보 노력 결과 2022년 신규사업으로 전문대학-기초지자체 간 지역혁신체계 구축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를 통해 대학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대학 자체 전년도 운영실적 및 금년도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PDCA 환류개선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학평가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3주기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자체진단보고서 제출 및 비대면 평가 등에 차질 없이 대응하여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었으며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기관평가인증 갱신심사,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및 현장방문 평가에도 차질 없이 대응하였습니다. 한편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이 충북대와 컨소시엄으로 선정되어 공동활용 종합스튜디오 구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 혁신지원사업, 지자체 연계 재정 지원사업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대학 재정 다변화 및 재정자립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진로별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 및 현장 중심형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으로 창의융합인재 양성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매학기 전과제도 실시를 통해 재학생 이탈을 최대한 줄이고 강의 평가결과 활용을 통해 교수법 개선프로그램 지원 등 수업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 학술발표 장려금 지급 등의 교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9쪽, 핵심역량기반 교수·학습 지원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신입생 대상 기초학습분야 사전진단을 통해 기초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언어 및 수리영역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역량기반 및 현장중심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혁신역량 기반 전공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4개 학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CPU 사이버스튜디오 구축 및 활용으로 미래교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원 강의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실무중심의 실용전문교육 실천으로 신입생 등록률 제고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11쪽, 신입생 등록률 제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모바일 등을 활용한 인터넷 문화의 상용화에 따라 SNS 활용 등 비대면 홍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전국 도립대학 공동홍보 추진 등의 차별화된 전략적 입시홍보 추진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의 난제를 극복하여 우수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역량 강화입니다. 동아리 활동 및 졸업작품 전시회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다양성 추구 및 자기주도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고, 공직 진출기회 확대를 위해 선발고사를 통해 입실자 37명을 선발, 전용학습실 제공 등 공직진출반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수에 맞춘 자격증 특강 운영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쪽, 인성을 갖춘 실용전문인재 체계화입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체계적 진로지도를 위한 신입생 대상 커리어디자인 교과목 운영으로 스스로 구체적인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면접상황에 맞춘 AI셀프뷰 모의면접시스템 운영 등 시대의 흐름에 맞춘 학생 밀착형 역량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취업률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대학 이미지 구축으로 산학협력체계 내실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15쪽, 산학협력체계 내실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입니다. 산학연 기술개발과제 추진을 통한 산학협력 강화 4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연구과제 운영 2건을 실시하였고 산학협력 협약업체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성장 단계별 창업보육을 지원하는 등 지역기업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16쪽,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입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확대를 위해 지역상생발전협의체를 운영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전화·영어 등 학생 어학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생 글로벌역량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현장실습 안전 및 직장예절을 위한 사전교육 실시, 지도교수의 현장실습 산업체 지도방문 등으로 학생 안전관리 및 현장실습 운용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지역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입니다. 평생교육 인프라 확대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외부사업 수탁 3건, 업무협약 4건을 체결하였으며, 교육부 후진학 선도형 사업을 통해 후학습친화형 프로그램 13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흥미 위주의 평생교육 운영 탈피와 평생교육 프로그램 다변화를 위해 학습자 수요기반 평생교육 프로그램 12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학풍 진작과 대학문화 확산을 위해 교지 제작, 교내 방송 등 대학 언론활동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맞춤형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학 경쟁력 확보로 직무네트워크 및 교육시설 인프라 구축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19쪽, 직무네트워크 및 교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참여를 통한 국공립대학 간 직무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였고, 안전한 연구실 환경 조성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생활관 신축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격교육 지원기반 구축 및 학술자료 제공입니다. 차세대 학사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을 9월에 완료하였으며 12월부터 시스템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내 권역별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21년도에는 국비 4억 3,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대학 간 원격수업의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술자료 확충을 위해 국내외 전공 및 교양도서 구입과 전자책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20쪽, 학업성취도 제고 및 학생복지 확대입니다. 명학분위기 조성 및 학생복지 확대를 위해 성적우수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 10월 말 현재 818명에게 2억 4,400만 원의 교내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방학 중 학생생활관 운영으로 학업성취도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노후시설 보수 및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학습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장애학생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실 운영으로 학생복지 개선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대응입니다.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을 위한 교육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지난 8월 일반재정 지원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3년간 국비 확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성장으로 우리 대학이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오송캠퍼스 증축입니다. ’21년도 바이오생명의학과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교사시설 부족으로 교사시설 수직증축을 통해 교사시설 확보율을 충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학년도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차세대 학사행정시스템 구축 설계용역입니다. 대학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후화된 학사행정시스템 분석 및 향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 추진 건으로 지난 9월 설계용역 완료 및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면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2023년부터 차세대 학사행정시스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역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등 제·개정 촉구 건의에 대한 사후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안정적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도립대학에 간호학과가 신설되고 지역간호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과 ‘지역공공 간호사법’ 제·개정 촉구 건으로 신속한 법률안 개정 추진을 위해 국공립총장협의회 차원의 입법 촉구 건의와 함께 대한간호협회 설득 등 간호학과 신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병영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 위원입니다. ’21년도 법정 필수교육 이수현황, 교직원과 학생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각 학과별 취업률 현황을, 2020년 졸업생에 대한 취업률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총장님 좀 전에 업무 추진상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학과의 순서가 이 대학 기구표에 나와 있는 것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다른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총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홈피를 접대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죽 봤는데 학과 순서와 이 순서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제가 다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좀 전에 스마트헬스과를 폐과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총장님.

예.

그런데 스마트헬스과를 학생들의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교, 최근에 총장님께서 충북도립대학교의 혁신 방안에 대한 책자를 갖고 오셔 갖고 이렇게 죽 보고하셨는데 이게 구멍가게도 아니고 어떤 학과를 만드는 게 상당히 미래에 대한 어떤 치밀한 전략과 어떤 연구에 의해서 학과가 만들어져야지, 그렇게 즉흥적으로 만들었다가 몇 년 만에 폐과하고 이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이 한 3년간 2018년도, 2019년도 이런데 2018년도 그때 한 50% 개편할 때는 이번에 충북연구원에 성과 검토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했는데 저희들이 가장 실패사례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헬스과의 경우에는 미래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신설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제대로 치밀하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번 검토 끝에 이 과는 폐과하는 것이 우리 대학이나 우리 지역 도 입장에서 봐서도 맞겠다 싶어서 지금 폐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라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이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만들었다가 또 몇 년 만에 금방 폐과하고 이러는 부분은 사실 총장님이 오셔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총장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책임 있습니다.

이어서 컴퓨터드론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컴퓨터드론과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현재 컴퓨터드론과에는 컴퓨터 관련 전공 교수님만 계시지 드론 관련 전문 교수는 안 계시더라고요.

지금 옛날에 이 과가 컴퓨터공학과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바뀌어서 지금 시대에 맞도록 드론과를 더 접목을 했는데 지금 당장 그 교수님들 세 분이 계신데 바로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겸임교수에 드론 전문 교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교수 중에서 드론자격증을 별도로 이수를 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부에 저희들이 교수를 연수시켜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금 2명의 교수가 드론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지금 바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강의가 가능한 게 문제가 아니라요. 총장님 사실은 이 교수의 구성 맴버로 보면 이 학과는 그냥 컴퓨터과로 가야 되는 거고 이 겸임교수도 보니까 이광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대들이 학과 명칭만 바꿔 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시대 변화에 대응을 한다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시대 변화에 대응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춘 명칭 변경인 거죠. 그래서 적어도 거기에 제가 전문가한테 여쭤봤더니 지금 현재 커리 큘럼 가지고는 드론전문가로 취직은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컴퓨터과로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컴퓨터드론과라고 하면서 드론에 관련된 교수가 전혀 없는 건, 물론 다른 과들도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치셨습니다. 그래서 전문대의 한계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또 보니까 충북도립대학교의 대부분 지금 교수 채용을 할 때 몇 년 안에, 2년이나 3년 안에 최소한 논문이 6개에서 9개 정도 최근에 논문을 쓴, 학술지에 게재를 했거나 그런 실적이 있어야지만이 교수 임용이 가능해요. 아시잖아요? 총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런데 충북도립대학교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대강 훑어본 바로도, 그냥 홈피에 올라와 있는 것만 제가 검토를 한 겁니다. 물론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내에 논문을 쓰신 분은 컴퓨터드론과의 김평중 교수님 빼놓고는 논문을 쓰신 분이 거의 없으세요. 스마트헬스과에 2016년도에 쓰셨고요. 적어도 저는 충북도립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연구나 정말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을 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4년제 연구중심 대학 같은 경우는 논문, SCI급 논문 쪽에 굉장히 치중을 하고 1년 내에 쓰지 못하면 굉장히 페널티를 받는 상황인데, 사실은 저희들은 2년제이고 또 취업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소홀히 된 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취업중심이고 실습중심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시대 변화에 따른 교수님들의 연구는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그런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문을 전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 논문을 쓰신 연도가 몇 년인지 표기가 안 돼 있고 가장 최근에 쓰신 분도 몇 분 안 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도립대학교가 충북을 대표하는 도립대학교로서의 어떤 역량과 어떤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교수님들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요. 총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원인 분석을 하고 대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쭉 보니까 어떤 학과에서는 2019년도의 취업현황, 어떤 학과에서는 2020년도의 취업현황, 어떤 학과에서는 2021년도에 실습 나간 거라든가 이렇게 가지각색이에요. 사실은 2019년도의 현황이 가장 최근 현황으로 올라와 있는 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총장님.

예, 학과별로 편차가 있고, 이것도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사실은 폼폐이지는 그 학교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전에 총장님께서 학생들의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홈페이지나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홈페이지에 2019년도를 올려놓고 홍보를 하시면 어떤 신뢰가 가겠습니까, 학교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총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홈페이지 관리는 가장 최신의 것으로, 도립대학교는 대학교잖아요. 그렇죠? 일반 보통의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업그레이드하셔서 학교에 대한 가장 최신의 소식을 외부사람들에게 볼 수 있게끔 전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어제도 보고 아래도 보고 해서 계속 개선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해 주셨고 해서 그래서 어제도 고치고 또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자꾸 미진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보면은 산학협력플랫폼 기반 강화 및 확대 운영이라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 기반 강화를 하는데, 확대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4개 업체하고 협약을 하셨다고 했어요.

예.

이게 플랫폼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총장님?

저도 좀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한… 그런데 워낙 지역적으로 조금 이래 하다 보니까 기업체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도 전체로 확대해 가는, 지금은 시작단계이고 지역에 있는 기업체 몇 개와 이래 하는데 이거는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도립대학인 만큼 옥천을 넘어서 전체로 나갈 수 있도록, 오송이든 청주든 오창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확대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립대라는 걸 계속 강조하시면서 옥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좀 딜레마…

충북 전역에 기업체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충북도립대가 협약을 할 때 왜 옥천 근방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라는 사업의 명칭이 너무 걸맞지 않다라는 거 지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컴퓨터드론과나 좀 전에 말씀하신 스마트헬스과 등등 이렇게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 놓고 학생들의 등록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에게 사회복지과목을 주말에 수업을 하게 하셨었단 말이에요, 학칙을 계속 개정하셔 가지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총장님께서 무리하신 거다라는 지적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개선할 의지가 아직 없으신 겁니까?

우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편법운영, 위법·불법 이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고등교육법에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게…

자…

조금만 말씀…

총장님, 그 말씀 제가 뒤로 수도 없이 들었어요. 별별 얘기 다 들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또 원점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학칙을 계속 개정해서 그렇게 추진하신 건 맞잖아요?

예예.

다른 전문대 그렇게 하고 있는 전문대가 없습니다. 도립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질의 사회복지전문가를 배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 민간 사립전문대하고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적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그 과의 학생들 말고 다른 과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줍니까?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에게 다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십니까? 안 주시잖아요.

그거는, 아니…

그렇게 또 다른 수업을 편성하신 게 있습니까, 다른 과목으로?

사회복지과 학생 중에서도 다른 자격증을 따는 수요가 있으면 얼마든지 개설이 가능합니다.

아니, 개설 아직 안 하셨잖아요.

예, 지금은 그런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거기만 그렇게… 결국은 스마트헬스과 같은 학생 등록률 어떤 예측을 잘못하셔서 그 예측 잘못하신 거에 대한 수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고, 지금 저번 주에 간담회 때 책자 핵심방안 안에 보면 야간학과 개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 더 제도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학과 야간부를 개설을 하신다고요?

사회복지과가 아니고요, 지금 아예 스마트케어 쪽으로 해서 야간학과를 하는 거고…

스마트헬스하고 스마트케어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 아직 정확한 커리큘럼이 나온 거는 아닙니다마는 스마트케어 하면 좀 더 확장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총장님, 이렇게 신설 과를 개설하실 때 그냥 명칭만 약간약간씩 바꿔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수요예측을 좀 더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신설 과를 만드시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계속 교수들 간담회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치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 그렇게 주말에 수업하는 거야 뭐 총장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고 이미 학교에서 그렇게 권고를 했고 그런 조건으로 지금 받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건 개선해야 됩니다. 어느 대학교수들에게 물어봐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립대이기 때문에 더욱 모범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쪽에 보면은 2020년도 자료인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장실습이 대폭 줄었다고 했고 또 자격특강 수업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업지원 지도도 취소했고요. 그런데 또 다음 장에 보면은, 25쪽에 보면은 자격증특강은 14개 강좌를 한 것으로 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하신 건가요, 아니면 취소를 다 한 건가요?

총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있는 14개 과정 강좌한 거는 맞습니다. 맞고, 22쪽에 지금 아마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운영 안 된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코로나 영향으로 이렇게 취업의 결국에는 취업 준비 작업들이잖아요, 이게? 학생들의 취업에 영향이 있었을 거다. 그런데 뒤쪽에 가 보면 취업률 보면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취업에 영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실제 코로나 때문에 자격특강이 취소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 나름 노력한 끝에 위원님들이 그동안 독려해 주신 덕분에 지금 자격증 취득률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도 저희들이 조금 노력한 게 나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20년도이고 올해 ’21년도는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건이 변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자격증 취득이 조금 늘었습니다만 뒤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영향인지, 제가 보기에는 뭐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이 내실화하지 못했다는 건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2개년 동안 있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년에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걱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 분석을 하셔야 된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취업률, 자격증 취득률 이거 쭉 보면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데 한번 잘 분석을 해 보시면 나타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잘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39쪽에 보면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셨는데 그동안 애써 주신 덕분에 이렇게 잘 선정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3개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들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래서 우리 전 교직원들이 노력한 끝에 또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신 끝에 지금 전체 73% 안에 들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2주기 평가하면서 대학 혁신사업들을 한 50여억 원을 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어서 3주기 평가 혁신사업에서도 좀 더 내실화를 기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기존에 2주기 사업 때 했던 거 보면 사실 대학 혁신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사업들인 거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존에 재정지원 제한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지금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으니까 앞으로는 실제로 대학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이템 지난번에 한 30억 규모 각종 받은 것들 그런 것들 내용을 보면 특별한 거는 없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수주한 거라든지 내부에서 이렇게 산학협력단 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폭을 넓혀 보면 다 대학이 역량강화를 한 거지만 적어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밖으로 내놓을 수 있고 아이들, 학생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못 갔다, 그래서 앞으로 3개년 동안은 실제로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 2주기 대학 혁신지원사업을 좀 성과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제대로 된 부분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진 만큼 그 기회를 잘 이렇게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 활용을 잘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70쪽에 보면 장학금 조성내역이 나오는데요. 우리 대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학금 같은 거 외부 장학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도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한 30% 이상 줄었는데, 그렇죠? 2020학년도에서 ’21학년도 넘어오면서.

지금 30% 준 것은 아니고요. 지금 2020학년도는 이게 1년 치를 다 한 거고요. ’21학년도는 현재 10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 번 더 지출하실 수 있다.

예,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전년도 수준으로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거 받으려면 전년도보다 조금 더 상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학금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비슷한 수준에서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여하튼 장학금 부분도 자꾸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많이 관심 갖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꾸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아까 사업체하고 협약 체결 부분 질의를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 잠깐 주셨는데 협약 체결한 데하고 실제로 이렇게 활용이 잘 됩니까? 여기에 보면 지역산업 활성화를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다 하고 또 현장중심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서 체결했다 하고 특강, 취업, 현장실습 지원, 실습지원 같은 경우는 나갈 수는 있겠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뭐 크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협약을 체결해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협약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좀 포괄적으로 서로 잘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많고요. 또 어떤 부분은 실제 취업도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이번에 지사님께 보고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 투자유치과나 그런 데서 좀 중간에 알선을 해 줘서 대학과 기업을 도에서 알선해서 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번에 도의장님께서 지역 방문할 때 저희 대학 방문하셔서 “왜 그걸 활용을 안 하느냐, 나라도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가야 좀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해 보자는 취지가 좀 강하고요. 지금 방금 지사님이나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가 좀 나서주셔야 됩니다. 도가 나서서, 좋은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많거든요. 그 인력을 도립대에서 미리 준비를 해라, 이런 역량을 가진 학생을 미리 교육을 시키면 우리가 뽑아주겠다는 이 계약이 협약이 맺어지면 사실 실효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반드시 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거는 말은 좀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협약사항이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기업체가 들어와서 ‘우리가 내년부터 아니면 공장을 2년 짓고 3년째부터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 수요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야 되는데 그 학과를 이렇게 금방금방 변하거나 또 수요가 과부족이 생기거나 이런 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물론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며칠 전에, 충북에 5개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5개 총장이 모여서 협의하기를 이제는 한 대학만, 아까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어찌 보면 학과를 그냥 이렇게 막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5개 대학이 요새 공유, 협력 이런 체제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개 대학이 협력해서 필요한 과를 만들든지 안 그리면 기존 과를 활용해서 5개 대학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에 필요한 인력이 어느 분야가 있으면 우리 5개에서 풀해서 보내는 이런 식으로 하면 5개 대학과 충북에 있는 기업하고 또 도하고 연결하면 좀 더 실효성이 높아질 거다…

그것도 한 모델이죠. 인력풀을 우리 개별 대학들이 확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좀 넓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 방법들도.

예예.

그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확신이 설 수, 계약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산업들을 같이 이렇게 학과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있는 과의 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하튼 수요하고 공급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인력수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 지역의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수요, 그리고 공급하는 우리 학교, 좀 간극을 맞출 수 있는 노력을 서로 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는데 교수 정원이 2명이 부족하나요?

예.

어느 학과 교수님이 부족한가요?

현재 지금 1명을 뽑고 있는데 기계자동차과의 교수 한 분이 지금 정년퇴임을 해서 그게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생명의약과에 지금 TO가 하나 더 증원이 됐지 않습니까…

증원이 됐기 때문에 TO가 늘어난 겁니까?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1명은 뽑았는데 1명이 지금 결원이 돼 있는 걸로 그래서 2명이 결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교 교수라는 직업이 인기 직업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결원으로 가 있나 싶어서 궁금해 갖고…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최종 하자보수가 12건, 미실시에 따른 감사지적 보고가 있었더라고요.

예예.

이 피해, 그러니까 미실시에 따른 결국은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거를 못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비용은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12건을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의 금액,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될 거를 투입하는 상황이 생긴 건데 그게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 보셨는가 해 갖고.

계산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죠?

예.

그래서 그게 곤란한 거예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거를 일반회사 같으면 분명히 계산을 해서 아마 담당 공무원은 주의조치라도 받았을 겁니다, 회사 같으면.

이번에 그때 주의를 받았습니다.

받았죠?

예.

근데 근거도, 그러니까 안 받은 거만 갖고서 주의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금액적으로 이게 얼마가 환산이 돼서, 그게 금액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건 아닌데 피부에 와 닿는 업무를 하려면 금액적인 산정이 필수적인 겁니다.

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야지 다음에는 아,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이게 참 그렇거든요. 12건 안 한 걸로 1건으로 해서 그냥 지적을 받고 주의를 받으면 와 있다 바로바로 또 이동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게 별로 저기한데, 그거를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딱, 사실은 일반회사 같으면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감사 지적할 때 그것까지 계산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소홀히 다뤘다라기보다는 아마 그런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렇게 했을 텐데 앞으로는 그렇게 더 좀 무게 있게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숙사, 가장 현안문제 중에 큰 게 기숙사 신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재가 많이 부족하고 품귀현상이 일어나 갖고…

철근이 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철근이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가격도 대폭 상승하고 하면 일반 거래 계약상 일정 이상의 물가상승률에 다다르면 계약 금액을 업시켜 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충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이게 지금 철근이 부족하면 결국 공기가 또 늦어질 수밖에…

공기 연장될 거고 그거에 대한 지체상금을 원래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고 학생들 입주에 차질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철근 가격이 오름으로써 공사금액이 계약을 업, 갱신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는 기재부에서 그 금액을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200억으로 시작했으면 기재부에서 아까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공기가 연장됐기 때문에 물가상승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내면 그 부분을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 200억으로 시작하면 250억 이런 식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도의 흐름은 아직 제가 전체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될는지는.

그런데 우리 원가관리 파트에서는, 관리파트 총무 이쪽 파트에서는 예측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랑 협의도 해야 되는 거고 발등에 딱 떨어졌을 때 하면 늦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소송 들어올 수도 있고 유치권 행사니 뭐니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그런 상황 벌어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편의 연구논문이 있더라고요.

아, 연구논문, 예.

54편인데, 지금 우리 도립대학의 학과 편성을 보면 소방학과라든가 사회복지학과를 빼놓으면 다 특허를 발명해 낼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학과거든요.

예.

특허 내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질의드렸던 건데 혹시 직무발명 특허는 몇 건이나… 연구논문은 54편인데 대개는 연구논문은 특허까지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54편의 학술 연구논문이 있는데 특허는 몇 건이나 혹시 연결된 게 있는지, 아니면 논문은 없어도 직무발명성의 특허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몇 편이나 되는지. 산단과장님이 아시나요?

예,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임채현입니다. 총 7건이, 직무 관련돼서 7건이 등록되고 1건이 지금 출원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출원 중입니다.

다시 한 번.

7건이 등록되고 1건을 지금 출원 중입니다.

아, 출원 중이라고요?

예예.

그러면 혹시 특허를 출원할 때는 출원해야 되는 이유가 사유서가 붙을 거 아닙니까? 학교 내부에서도 등록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실적을 위한 특허도 있지만 학교에서 특히 그런 실적을 위한 특허는 안 할 것으로 보고, 혹시 이게 제품으로 연결된다든가 산업화, 상용화로 연결될 수 있는 특허가 혹시 우리 있나요, 산단장님?

지금까지 특별하게 산업화로 연결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 충북도에서 지주회사를 설립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들 학교가 참여해서 가지고 있는 특허가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에서 기술지주회사를 만든다 그래요?

예, 설립 준비 중입니다.

충청북도가?

예예.

기술지주회사를 만든다고요?

예예.

충북도도 충분히 공공기관이지만 만들 수 있는데 사실은 충청북도도 특허를 많이 갖고 있어요. 사업화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익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수익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기술지주회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걸 좀 우리 도립대학교가 신경 쓰고 해서 사업화도 하고 상용화도 시켜서 결국은 그게 학교의 재정에 대박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총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스탠포드대학 같은데는 특허수익만 해도 조 단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관심 있게 해 주시고요. 다른 거 몇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생략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