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실장 최한주입니다.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고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또 같은 법 시행령이 금년도 1월 12일 제정이 되어서 7월 13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지방재정법에서 규정이 되었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이 사항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문을 정비하고 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의 근거법령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으로 상위 근거법령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를 했고요. 안 제5조에서는 법령에 위반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중요 재산에 대해서 보고하고 또 공시하는 그런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7조에서는 중요재산에 대해서 부기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8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19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명칭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우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심사라든가 성별영향평가 등도 전체적으로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해서 우리 지방보조금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체계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때에 지금까지는 주민참여예산이 총회 성격으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과 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자는 그런 사항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고만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사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투명성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12조에 분야별로 4개 분야입니다. 일반행정분야, 문화복지분야, 산업건설분야, 농림수산업분야 이렇게 4개 분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12조에서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간사에 관한 사항들을 다시 규정을 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우리 실단과소 직제순으로 1년마다 돌아가면서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위원장과 간사 한 명씩 두었습니다. 분과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분과별 위원회 담당부서의 직제 상위부서의 서무팀장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15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연임 제한규정을 새롭게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39조하고 시행령 46조 근거를 두고 개정을 했습니다. 9월 16일부터 10월 7일까지 우리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심사라든가 성별영향평가들도 전부 원안동의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검토가 가능하고 위원회 임기에 대한 연임 제한을 통해서 건전하고 신뢰 높은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먼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동 조례의 재정근거가 기존의 지방재정법에서 새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위원회 연임 규정을 정비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실장님.

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그전에는 분과가 없었잖아요.

예, 없었습니다.

지금 참여제 위원들은 몇 분인가요? 지금 현재.

당연직이 9명하고 그리고 위촉직이 33분입니다. 이제 이분들 임기가 지금 2022년 9월까지가 임기입니다.

몇 년씩인가요?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이요?

예. 그래서 여기도 딱 한 차례….

그러면 우리 예산제 운영하면 지금 42명이잖아요, 위원이.

예.

몇 분이나 참석해요?

거의 1∼2분, 특별한 사항 아니면, 1∼2분 참석 못 하고 다 참석하십니다.

수당 지급한가요?

예.

참석 수당 지급해요.

예.

그런데 이게 분과로 나눠 놓으면 좋기도 하는데 그러면 분과를 그러면 한 10명 수준으로 하겠네요, 4개 분과니까.

8분씩합니다.

8분씩.

예, 8분씩하시면 32분 그리고 이제 부위원장이 또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33분입니다.

이게 전문성을 좀 갖춰야 되는데.

예.

지금 위원들이 전문성은 어느 정도 갖췄다고 보십니까?

각 단체에 이렇게 대표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금융기관에 근무하셨던 분, 전직 의원님도 계시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일반행정 분과로 문화복지, 산업건설, 농림수산업으로 바뀌면 위원들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것에 맞춰서.

예.

전문가들 위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문가 위주가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체회장이라든지 옛날 금융업에 근무했던 분들이라든지 예산이라니까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되는 걸로 알고 금융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들어와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중요하잖아요.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러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좀 갖추게끄름 좀 만들어야 되지않냐, 분과로 만들려면.

예, 기존에 이분들 임기가 끝나면 다시 이제 지금 6기이니까요. 7기 때 구성할 때 그런 부분들 더 감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만드는 거잖습니까?

예.

이게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 이걸 한번 감안해서 분과도 만들 때도 마찬가지, 위원들도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 좀 심도 있게끔 해가지고 이게 4개 분과 만든다고 어떻게 보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예.

그전에는 전체가 앉아가지고 하나를 심의하고 그랬는데 분과 나눠가지고 한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면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잘 고려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이정운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