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경현 의원 등 2명)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원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여 주민들의 주거권과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반면에 마을공동사업 주민동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안 제17조 2의 제1항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이격거리 확대 및 신설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의 2, 제2항에서는 이격거리 제한 제외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7조의 2, 제6항에서는 마을공동사업 주민참여 태양광사업 주민동의 등을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처 50%까지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고 주민들의 주거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최소한 하기 위해 일부 태양광발전 시설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반면에 마을공동사업, 주민동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0%까지 이격거리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상위법의 저촉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무과 의견으로는 안 제17조의 2 제2항 제4호 신설내용이 군민들의 소득과 복지향상를 위해 좋은 취지로 사료되나 편법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으니 신중하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중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이 안건에 굉장히 진통이 좀 많죠. 이 안건은 지역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예.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예.

그 지금 박막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저도, 조례를 만든 사람으로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우리 의원님들이 보류하자고 해서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 이런 부분은 더 강화을 시켜서 하자는 내용이 나와야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우리 건축과에서 악용하는 사례를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우리 건축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악용한 사례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이야기 좀 해보시죠. 뒤에 계시죠, 우리 건축과장님.

제가 대신…. 건축과 복합민원팀장 정대술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무주나 진안이나 군산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약간 불미스러운, 그러니까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주인은 농민이 아니고 사업자한테 있고 5년 후에 다시 명의를 변경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서 충분한 검토가 더 있다고 이렇게 검토의견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100km 미만을 가지고 이야기했지 대단위 태양광은 그렇게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거리제한부터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좀 그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태양광에 대한 반대가 아주 심하고, 심하다 보면 항상 항의하러 우리 의회를 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조례를 강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더 심의가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보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점은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 조례안을 보면 우리 정대술 팀장이 이야기한 내용은 이 조례 내용하고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조례에 담아놨습니다. 100km 미만은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명의 이전해갖고 할 정도의 km 수는 100km 정도는 그것은 조금 편법 쓰기는 그렇습니다, 용량이 적어가지고. 그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더 심의를 해보고 심도 있게 만들어보자고 하니까 이번 회기는 제가 보류하는 거에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다음 회기 때는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사실 본 위원장도 이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생각이, 조금 내용이 우리가 혹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볼 거니까 전문위원이나 또 관계부서에서도 혹시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한번 더 철저하게,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진행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재청위원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재심사를 위해 박막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무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건설교통과장 강유완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지역주민 주차환경 개선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용주차장 일부 시간대를 무료로 개방하고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관련 공용주차장 주차요금표 별표1에서 최초 120분 및 야간 20시에서 익일 오전 8시까지 시간대를 무료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제1항 관련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별표2 시설물 5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오피스텔에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용면적 60㎡ 이하는 세대당 1대 이상, 60㎡ 초과 80㎡ 이하는 1.3대 이상, 85㎡ 초과는 1.5대 이상으로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무부서 사전심사, 비용추계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등을 실시하였으며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무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주민 주차환경 개선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을 최초 2시간까지 무료로 하고 야간에는 무료개방함으로써 열악한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우리 군 현실에 맞게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 범위 내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무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무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무안군 지역역량강화사업 위탁계약 동의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지역역량강화사업 위탁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본 안건들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순주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1조 공용자전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대상은 만 13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이용료는 1일 대여 후 3시간까지 기본료 1,000원으로 3시간 초과 시 1시간 당 500원을 추가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공용 자전거 관리운영 위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공용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안 제15조부터 제20조에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1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무안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무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공용자전거 운영근거를 마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전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무안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군 계획위원회 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의 일부를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을 늘리고자 군 관리계획 조례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의 3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의 범위를 3년으로 정하고 무분별한 가설건축물 난립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안 제49조 제7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의거,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폐율 완화를 규정코자 합니다. 안 제59조 3항입니다. 군관리계획 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 중 문화관광과장과 농정과장을 제외하고 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 중 무안 문화관광과장과 농정과장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을 늘리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1년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2일간 무안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규제개선사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법 일부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입니다. 상위법 제7조 2 신설에 따라 제5조 제목과 제5조 2항을 법조항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입니다. 상위법 제8조의 3 신설에 따라 제9조의 제목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1년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2일간 무안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법 일부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코자 사항입니다. 무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지역역량강화사업 위탁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1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에 위탁시행하였던 지역역량강화사업을 22년부터는 농림축산부 가이드 라인에 따라 지역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인 무안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2년부터 1년이며 사업비는 3억1,000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지역조사연구, 인적자원 교육, 컨설팅, 홍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의안은 농림축산부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전담기관과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자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개발과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정 및 편의도모와 자전거를 지속가능한 녹색 교통수단으로의 활용을 높이고 자전거 이용자 확산으로 교통체증 해소, 환경오염 저감, 시민 건강의 증진 그리고 고유가 외환절감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공용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9조 제7호 중 가목과 나목은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재 기재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자치입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검토보고서에 보고한 대로 수정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조문체계 정비를 위해 검토보고서에 보고한 대로 수정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지역역량강화사업 위탁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 무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지정, 운영 가이드 라인에 따라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지난 2021년 6월 17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22년부터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전담기관이 직접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시군역량사업 신청을 허용함에 따라 무안군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전담기관인 무안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신청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지역역량강화사업 위탁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들어보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박막동 위원님께서 수정 발언하셨는데 재청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막동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막동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이 안건 또한 전문위원이 많은 부분 수정설명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박막동 위원님께서 수정안 발언을 하셨는데 재청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막동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막동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지역역량강화사업 위탁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역역량강화사업 위탁계약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무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창성입니다.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소집 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자연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등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경우 방재전문인력 수당을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7조 소집 3항, 4항, 5항을 신설하여 소집 수당 지급기준과 근무시간,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입법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자연대책법 제61조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무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2항에 점용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우리 군 조례에서는 6개월 이상 골재채취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어 일부 조례개정을 통하여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점용료 등을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분할납부 시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 내에서 납부를 허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하천법 시행령 제42조 2항 점용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규정신설에 따른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를 신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임무수행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여 자율방재단의 사기 증진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등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자치단체 공통 취약업무 및 적극행정사례 점검 처분 요구사항인 안 제6조 제2항을 상위법인 하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50만 원 초과 소하천 점용료를 분할납부를 가능하게 하여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는 18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