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현 의원 등 2명) 2.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현 의원 등 2명)

무안군 조례안 제안설명.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경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가 되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민원인의 이의신청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한 민원처리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8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보훈관계 법령과 의사상자법 및 국군포로송환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등 4개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규정이 일부 누락되어 이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첫 번째,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입니다. 제6조에 입장료의 면제 등 제목 외 부분을 3개 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별표 4의 입장료 면제, 감액 기준을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입장료 감면 기준으로 변경하고 감면대상을 면제와 50% 감경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무안군 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6조에 관련하여 별표1 입장 요금표에서 무료 대상자를 삭제하고 제7조 무료입장 대상자를 본문에서 삭제하고 별표2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무안군 전통생활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입니다. 제6조에 관련하여 별표1 입장요금표에서 무료 대상자를 삭제하고 제7조의 무료 입장 대상자를 본문에서 삭제하고 별표2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안황토갯벌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입니다. 제6조에서는 입장료 면제와 감경규정인 제2호와 제3호를 삭제하고 제6조의2 감면규정과 별표4 무안황토갯벌랜드 입장료 감면기준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먼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정목적에 근거가 되는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법 개정하여 맞게 정비하고 민간처리법 제35조에서 법적민원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기간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90일로 정하여 민원인의 이의 신청권을 제한하고 있는 바 조례상 이의신청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인 민원처리법을 적용하게 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무안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등 4개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관계법령 등에 맞게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훈처 소관 6개 보훈관계 법령의 감면 조항에 맞게 조례상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의사상자법과 국군포로송환법의 감면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무안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이요진 의원 등 2명)

무안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공동발의한 강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여 초등학생 입학생이 있는 가정에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생의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입학 축하금의 지원 및 지원대상을, 안 제6조에서 신청자격 및 지원 절차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초등학교 입학생이 있는 가정에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초등학생의 입학축하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 검토 의견으로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라 소외받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체류지 등록만 한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도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4조 지원대상을 무안군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교 입학생에서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교 입학생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제안합니다.

예, 어떻게 하시자고, 다시 말씀해….

방금 전문위원이 수정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예.

수정발의한 내용대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드린다고요?

예.

동의하십니까?

재청 있습니다.

동의와 재청이 있기 때문에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막동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국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박막동 위원님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4. 무안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본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수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무안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무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기침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 걱정에 따른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 및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지원계획 수립 사항,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관계법령은 교육기본법, 농어업인의 삶의 실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이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인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역 내 대학생들에게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고 정보 격차의 해소 및 기술분야 지원대상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무안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총치에 관한 사항으로 지능정보화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등을 담았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능정보화를 총괄하는 지역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분야별 지능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보완성 확보와 업무표준화를 명시하고 민간기관 등과의 대외협력을 통한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하였고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 활성화에 지능정보화 교육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과 이용보장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능정보화기본법이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인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명확한 근거법령과 용어 사용을 통한 효율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먼저 무안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지역대학생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과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응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지원금을 출연하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포함하여 법령에 맞게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 무안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숙아입니다. 무안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안군 선거관리위원회 시정명령에 따라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의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를 표기하여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4조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 서식인 목욕, 이‧미용권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표기된 무안군수를 지방자치단체명의인 무안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과 의견입니다.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의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될 수 있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무안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을 정비하고 별지1호 목욕 이‧미용권에 표기된 무안군수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무안군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7. 무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수입니다. 무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무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사항이며 안 제3조와 4조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보조금에 대한 지도, 감독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첨부된 지원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무과 의견입니다.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활성화와 다양한 사업 추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무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무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사회복지 관련기관 단체 간 연계, 협력,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과장님,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이죠?

예.

그럼 여기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절차는?

등록은 도에서….

개별신청하나요, 아니면 협의회에서 통보를 하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협의회 구성을 해가지고 도에다가 법인등록 설립 신고를 합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협의회에 가입을 할려면. 가입조건.

회원 말씀하신가요?

예, 회원.

그건 자기 협의회 자체규정이 있습니다.

자체규정으로 인해서….

가입하고 그럽니다.

본인이 신청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사….

아니면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신 분들만 하나요?

아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 누구나.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 무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무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무안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먼저 무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기념사업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예산지원, 사무위탁에 따른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무안군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무안군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 관리를 위한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공동추진위원회 및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구성, 경비보조 등의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조례를 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정에서 우리 군이 미치는 영향과 주민의견, 관계 법령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과장님, 그 우리 지역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혹시 몇 군데나 되나요? 현재.

유족회는 배종렬씨가 대표로 회장으로 있습니다. 유적회가.

아니, 유족회 말고요. 유적지.

유적지 말씀하시죠?

예, 그건 없나요?

유적지는 저희 백창성 향토문화를 많이 발굴하시고, 그분이 많이 발굴하셔서 저희가 2018년도에 책자로 발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유적지 해제, 몽탄, 청계, 무안….

아, 몇 군데 있기는 있구만요.

예, 있습니다.

이런 좋은 유적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아마 이번 이걸 계기로 해서 유적지를 좀 더 발굴하고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 유족은 44명이시라고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계십니까? 이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유족회 동학혁명 구성해가지고, 현경에 박석면씨 있죠?

세무회계과장 이기회입니다. 2022년 정기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무안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2022년 정기분 공유관리 계획안은 총 2건으로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2단계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안과 도시재생 연계 낙지특화거리 주차장 조성 사업 변경안 등입니다. 취득토지는 총 7필지 16,785㎡로 취득비 83억6,000만 원이며 건물은 2동 189㎡에 1억6,200만 원으로 총 85억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안으로 오룡지구 2단계 인구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객 주차난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2단계 주43블럭 등 6필지로 토지 16,113.9㎡이며 부지매입비 81억8,700만 원입니다. 취득시기는 2022년까지 주43블럭 등 3필지 7,816.4㎡이며 2023년까지 주45블럭 등 3필지 8,297.5㎡입니다. 취득 후 활용계획은 토지매입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 2022년 7월 전남개발공사와 주차장 부지 조성 원가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2년에 3필지를 예산 반영하고 2023년에 나머지 3필지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도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도시재생 연계 낙지특화 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안입니다. 무안읍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낙지특화거리 및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추가 공간확보로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미 매입한 주차장 부지와 인접하여 낙지특화 조성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개인 주택이 도로를 점유하여 일부 철거를 하여야 할 실정으로 소유자와 협의한 결과 매입의 의사를 밝혀 주차장 부지로 추가 취득하여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안읍은 성남리 223-4번지 일원으로 취득면적은 당초 승인된 토지 10필지, 건물 6동 2,442㎡의 사업비 18억6,900만 원과 금해, 추가 토지 4필지, 건물 2동 861㎡로 사업비 14억2,500만 원이며 총 토지 14필지, 건물 8동, 3,203㎡로 사업비 32억9,400만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증가된 면적이 관리계획 면적의 30% 초과하게 됨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대상으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 후 활용계획은 낙지특화거리 연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내용으로 금년 1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립하고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를 완료 예정이며 주차장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022년 1월 편입토지 및 물건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위해 업무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남악신도기 오룡지구 2단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안입니다.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2단계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계획안대로 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도시재생 연계 낙지특화거리 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안과 관련해서 도시재생 연계 낙지특화거리 주차장 조성사업 시행 중 편입토지 추가 및 물건 감정평가의 증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계획안대로 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혹시 건축과장 오셨나요? 건축은 안 오시고 건설과만 오셨나요? 건설교통과만? 그러면 전달해주시고 별도로 또 말씀드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고 주차장을 구입하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대신 주차장 구입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써야 하니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야되니까. 그 말씀 뭔 말씀이냐면 그동안 우리가 남악에서 단독주택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남악지역 단독주택이 두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룡지구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가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주차 단독주택 허가를 내줄 때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 면적에 따라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지금은 좀 강화되어갖고 한 세 명 정도 될거예요.

직원들 마이크 갖다드려요.

그런데, 아니요, 듣기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주차면적을 확보했지만 그 주차면적을 사용할 수 없겠끔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뭔 말씀이냐, 예를 들면 사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주차폭이 1.5㎡예요. 주택과 주택 건축선이 50cm 띄잖아요, 양쪽에.

예.

양쪽으로 띄면 그 우리가 1.5m면, 1.5m 그것만 딱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옆집에서 담을 쌓거나 경계선을 설치하면 차가 거기에 주차하고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어. 그런 형식적인 주차면적을 허가를 보고 준공검사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어요, 차가. 주차면적 확보…. 결국 그것이 뭐가되냐 그 집 창고로 되는 거예요. 사례 한 가지만 말씀드릴….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니까 건설교통과에서는 이런 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개인의 주차면적을 확보하지 않고 내주니까 결국은 주차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99.9%예요. 그리고 상가 앞에다 주차, 자기 들어간 입구에다가 주차선을 해주니까 그거 안 써. 거기 자기들 공간으로 써…. 공동공간으로 쓰지 주차를 안 세워. 그리고 길에다 세워. 특히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확보해줄 테니까 건축에서 이 정도 협조해달라. 두 번째, 이 정도의 주차공간을 우리가 남악지역에서 공간을 확보를 못 해줬는데 오룡지구에는 확보를 해 준만큼 주민들한테 분명한 확답을 받아야 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속을 하겠다 하는 것도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예.

무조건 확보만 해줘서 능사는 아니에요.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확보를 해주면 확보해 준만큼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군한테도 효과를 보고. 그러니까 확보해 준 우리 건설교통과는 확보만 해준 걸로 끝낼 게 아니라.

예.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잘 협의하고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는 것이 확보해 주는 것보다 더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뭔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기회 나면 우리 건설교통과하고 건축과하고 내가 합동으로 한번 같이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달 분명히 하십시오.

그 단속주택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를….

그러니까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남악오룡지구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신도시사업단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가 꼭 협의를….

아 그건 또 그리 이관됐나요?

예, 협의를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땅들을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지금 주차타워해 놓은 빌딩들 거의 주차타워 앞에더 차 못 들어가게 딱 막아놔버렸어요. 몇 분되도 안 하는데 그것 계도를 계속해서 나름대로 주차를 해소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남악에서 일어나는 주차문제가 그런 게 큰 심각한 문제예요. 건설교통계에서도 쭉 보시지만 우리 남악에 저녁에 돌아다니면서 주 도로 있잖아요. 우리 주 도로면 지금 남악에 농협중앙회 도지부.

예.

그 주 도로 거기서부터 하나내과 앞에까지 쭉 전체 거리보면 양쪽으로 다 세우면 150대예요, 주차가. 그런데 우리 주차장 확보해놓은 것 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있어요. 그런데 건물주들이 그걸 운영을 안 해버리고 다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해버리고 3,4,5층은 주차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계도를 계속 안 하니까 주민은 주민대로 관리비 들어가니까 그걸 막아버리고 우리는 과태료 해봐야 20∼30만 원이라 과태료부과 효과가 없으니까 우리도 손 놔버리고 그래서 남악이 그런 불법주정차 내지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과장님.

예.

그것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좀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좀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예.

그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주차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우리 건축과장님 안 계시는 데 협의해가지고 말로 준공해주면서 정말 이것 앞으로 단속하겠다 어쨌다 해봐야 아무 구속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준공과정에서 서식을 만들어서 정말 준공할 때 그런 것을 해놓으면 다음에 언제든지 우리가 내일도 당장 가서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어떤 구속력이 생기거든요. 말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분들이 그렇게 할란다 하고 하겠어요? 안 한다한디 하여튼 구속력이 없으니까 아무 필요없어요. 단속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기 때문에 그걸 한번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서식을 만들어서 준공 과정에서 이런 것이 뭐 각서라고 하면 좀 이상하기 때문에 그런 서식 좀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쓰겠어요 그렇게 한번 협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2022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환경과장 김나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슬레이트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계량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안정성, 전문성,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근거는 석면안전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리고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위탁사무명은 2022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으로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총사업비는 11억66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슬레이트 해체, 철거 및 수집 운반업체 권역별 입찰공고와 그리고 선정, 작업현장 관리, 감독 및 관련업무 제반사항 등입니다. 수탁업체는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평가방법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2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2022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슬레이트 등 처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할 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코자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으려는 안건으로 수탁자 선정과 관련 법령 준수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처리업체 공고하면 우리 전라남도의 처리업체, 전국적으로 하나요? 전라남도만 하나요?

전국적으로 합니다.

전국에 몇 개나 된가요?

3개 업체입니다.

전국적으로 3개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한 사람의 처리 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걸 전체 다…. 한 사람 처리능력이요?

예, 한 업체가 되면 우리 무안군에….

전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한 개 업체면 전라남도는 한 개 업체나요?

아니요. 여기가 서울에 2개 업체가 있고 전남 곡성에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니까 전남 하나인가요?

예, 전남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그분 세 분 중에 한 사람이 할 것 아닙니까?

예.

전라남도는 아마 전라남도 업체가 거의 할 것 같은데.

예.

서울이 받은다 하더라도 위탁줘가지고 다시 또 재위탁해서 아마 할 것 같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결정이 되고 1년이 됐는데도 안 해가, 처리를. 그러니까 이제 슬레이트 철거하면 신축할 사람들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과장님 아실 거예요. 담당 계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처리업체가 적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이건 물리적인거라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처리를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거의 처리를 않는대요. 그리고 모아서 한 것 같아. 아마 한 개 업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인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거죠.

예.

제 때 …해야 되는데 신축을 못 하는 거예요.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선정이 되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계약한 날로부터 아니면 개인 수요자하고 처리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해준다 두 달 이내에 해준다 안 됐을 때는 지체상환금 물리고 이것이 있어야지 이것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닥거려갖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늦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자세히 검토….

공고하실 때 그분들 세명이라 하니까 아마 세 업체라고 하니까 배짱 내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나 지체상환금 거기다 무세요. 그러면 즈그 능력을 늘릴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열 사람으로 갖고 할 것 20명으로 늘릴 것이고. 20명 할 것 40명으로 늘릴 것이고 그걸 안 물라하면.

예,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걸 않다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좀 피해를 본 것 같더라고. 이 부분 좀 염두해 두셔가지고 위탁 공고하시고 할 때 이런 내용을 좀 위탁 공고내용에다 넣어서 지체상환금도 12월 31일까지 처리함 이게 아니라 계약한 날로부터, 수요자하고 계약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 2달 이내 그걸 좀 명시해서 하면 쓰겠다.

예, 하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시기에 맞게 처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염두해주시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성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