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제2021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6

회의 전체 보기 582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주민소통실,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기획예산실장 박경례

경민정위원장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경민정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1년만에 다시 하니까 새삼스러운데, 일단 가벼운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그늘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스마트그늘막과 그늘막 설치수가 우리 울주군은 몇 개 되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전체 그늘막 수는 제가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저희들이 스마트 시범거리 조성으로 해서 범서 구영에 스마트그늘막을 2개소를 기획예산실에서 설치했습니다.

최윤성위원

기획예산실에서 했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데 이게 온산에도 있고 맞죠? 구영리에도 있고. 그런데 이걸 다른 구에도 확인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타입이랑 똑같은 게 경주에 있더라고요. 황리단길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있던데, 타입이 우리 울주군 거랑 비슷해요. 그런데 가격도 똑같고 업체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LED패널, 여기서 좀 사소한 건데 LED패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용으로 쓰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해뜨미 마크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개선할 방법은 없는가요? 다른 데 가니까 우리 의회 엘리베이터 있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울주를 홍보할 수 그런 문안들이 뜬다는 말씀이시죠?

최윤성위원

이게 경주에 가면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냥 LED패널에 해뜨미 마크 하나만 ᄄᆞᆨ 들어가 있어요. 그냥 불만 들어오고, 불도 안 들어오데요, 어제 가보니까. 그래서 고장 났나 싶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런 걸 하는 건 좋은데, 하고 난 후에 관리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북구에 가보니까 북구는 우리보다 가격이 10만 원 정도 싸더라고요, 예산은. 1개당 하니까 850만 원 정도 하대요. 그죠? 스마트그늘막. 그런데 북구는 840만 원 하는데, 북구는 저희하고 타입이 다른 게 건널목 바로 앞에 있으니 그늘막 밑에 벤치가 되어 있어요, 일체형으로. 앉아 쉴 수 있도록. 잠깐 쉬었다가 바뀌면 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다 일괄적으로 보니까 어떤 업체가 특정으로 해버리면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의아했던 거는 경주하고 우리하고는 비슷한 업체인 것 같은데요. 모양이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LED패널에 홍보용으로 이렇게 바뀌던데 우리는 그냥 해뜨미 마크 하나 종이 안에 넣어가지고 좀 되게 싸 보이더라고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늘막 이 사업은 지금 환경자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에서 접근한 부분은 범서 구영에 스마트 시범거리로 해서 시범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한 부분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환경자원과랑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이런 부분들 편의시설이 탑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그리고 이게 접이식 그늘막은 산림공원과에서 하죠? 접이식.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아니, 접이식도 똑같습니다.

최윤성위원

접이식 그늘막도 기획예산실에서 하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거는 환경자원과에서.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하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

타 군 설치 현황을 다른 구에서 받았거든요? 다른 구에서 설치 현황을 보니까 접이식 그늘막 현황이 중구에는 63개가 있고요. 남구에는 43개, 동구에는 7개, 북구에는 62개, 울주군은 45개가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적다, 많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많이 넓어요. 12개 읍·면으로 다 분포가 돼있고 따닥따닥 붙어있는 게 아니고 다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접이식 그늘막이 필요하면 더 설치가 가능한지, 필요하면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타당하게 필요가 없는데 설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최윤성위원

그런 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다른 구·군에도 이렇게 설치가, 굉장히 많이 한 데는 중구는 63개, 북구는 62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무분별하게 설치하란 얘기는 안 합니다.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햇볕에 안 뜨겁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봐도 될까요?

경민정위원장

예.

최윤성위원

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주민신고센터 민원 관련이 있어요. 공직자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 건수를 제가 1년치 신고된 거를 달라고 한 건 알고 계시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공직자?

최윤성위원

공직자 부조리 신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부조리 신고요?

최윤성위원

그거는 건수가 없는 걸로 나왔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주민소통실 소관인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아, 그래요? 그렇네요. 민원 응대 이런 것도 다 주민소통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감사 조사가 기획예산실에 있다가 2개 팀이 주민소통실로 넘어갔습니다.

최윤성위원

요구를 제가 기획예산실에 한 거네요? 아니, 저는 실장님 이름이 있어가지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아, 예.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요. 저는 방금 최윤성이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구영리에 하셨잖아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박기홍위원

예산 2억을 들이고 스마트 버스승강장 8,500만 원, 태양광 벤치, LED그네, 스마트그늘막 이렇게 멋지게 시설을 잘 해주셨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스마트 시범거리 조성은 기획예산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시범 차원에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스타트를 끊었고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관련 부서에서 앞으로 승강장이라든지 그늘막이라든지 벤치를 할 때는 이런 스마트 시설을 겸비한 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조금 예전 그 시설보다는 앞서가는 시설물을 도입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더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제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혜택 보는 부분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울주군에 정류장이 1,155개거든요. 그런데 승강장 설치된 게 751개이고 온열의자가 169개, 에어커튼이 113개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그런데 그늘막은 48개로 나와 있더라고요. 48개로 나와 있는데 이 지역에 사용하시는 분은 좋아하시는데 다른 지역 분들이 와보시고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에도 다 되는 부분이 아니고 구영리에만 한정돼서 돼 있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솔직히 스마트그늘막 범서에 3개, 온산에 1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예산이 4개 하면 6,800만 원이더라고요. 6,800만 원이면 일반 그늘막 40개를 할 수 있어요. 울주군에 48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일반 그늘막 민원이 들어와서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안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같으면 울주군에 있는 그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 예산이 있어서 다 해주면 좋은데 기본적인 걸 다 해결하고 난 후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스마트그늘막은 우리 군에서 선두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관련 부서에서는 스마트그늘막이라든지 이 승강장이 설치 가능한 특정한 장소가 있다라면 권역별로 나눠서 설치를 하고 기본적으로는 일반 승강장이라든지 그늘막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제가 볼 때 형평성으로 봤을 때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소수의 민원보다는 다수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시욱위원

예, 제가 할게요. 기획예산실장님, 울주군 살림 다 사신다고 수고 많으시고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일단 울주군 전체 살림을 사는 부서 맞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그런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게 누구도 시원한 답변을 안 해줘요. 왜 세입 결산과 세출 결산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항상 결산을 하면, 올해도 울주군에서 홍보를 했더라고요. 작년 채무가 없다, 살림을 잘 살았다, 세입규모가 1조 2,264억이다, 2020년 기준으로. 살림을 잘 살았다고 하는데 살림을 잘 산 게 맞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세입 결산이 1조 2,264억인데 세출 결산은 2020년 기준으로 9,800억이에요. 세입과 세출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결산을 해 보면.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률이 100% 집행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결산을 해 보니까 집행률이 83% 정도가 되고, 그 외적인 부분들은 이월되는 예산들이 있다 보니까 집행률을 100% 달성한다는 거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세입과 세출 부분에 있어서 갭이 생기고 있는 걸로……

김시욱위원

그런 원론적인 거는 당연히 누구나 다 아는 거고, 당연히 줄여야죠. 저희가 2,000억 차이가 나거든요. 세입 결산과 세출 결산이. 내년도 예를 들면 2022년 당초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9,800억 정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결국은 그 후에 결산을 하면 1조가 넘을 거란 말이에요. 세입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는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 할 때. 결산하고 세입하고 2,000억 가량이 차이가 난다니까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전년도 당초예산을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추경은 포함이 안 됩니다. 단순하게 당초예산 대비해서 잡고 있는데, 당초예산을 너무 적극적으로 과하게 잡았을 경우에는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실장님,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처럼 예산이 2,000억, 3,000억 되는데 거기에서 10% 해서 300억 남겨놨다면 알겠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00억, 3,000억씩 차이나요, 결산을 해 보면.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적재적소에 안 써진 돈이 이 만큼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월된다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월되는 게 그렇죠.

김시욱위원

1년에 2,000억씩 3,000억씩 이월이 되면 다른 지자체에는 1년 예산인데 좀 더 세입도 적극적으로 잡으시고 뭐 올해도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2,000억 가량을 기획예산실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공식적인 거는 아닌데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세입을 적극적으로 하면 충분히 반영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게 부서에서 올라오는 요구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와 실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김시욱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좀 허투루 올린 2,000억 정도를 정리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예산이라는 재정이라는 이 부분은 일단 인력이 수반되어야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김시욱위원

인력이 부족한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조직이랑 재정은.

김시욱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울주군민들한테 쓰여야 할 2,000억이 계속, 3,000억이 이월되는 건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월되는 부분은 보통 사업 위주로 많이 이월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 당연히 이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김시욱위원

그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지 추진되지 않는 지를 잘 판단하시고 예산을 편성해서 분배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그런데 항상 결산을 해보면 소극적으로 받은 세입보다 세출 결산이 2,000억, 3,000억이 많다니까요. 그러면 2,000억, 3,000억은 결국 군민들한테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2,000억, 3,000억 하니까 우리가 가늠이 잘 안 되지만 사실상 울주군은 도·농복합 지역이니까 시골에 농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마을안길이나 이런 부분들. 항상 주민들은 그 많은 이장님들이 요구하는 게 100% 다 관철이 안 돼요.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 된다라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한데 우리 행정에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2,000억씩, 3,000억씩 매년 이월하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김시욱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항상 이렇게 가야 돼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이월액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단계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 이월된 게 1,295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300억 원은 이월액을 감소시키고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률도 저희들이 사회복지 분야가 예산이 3,000억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집행률이 사회복지분야는 거의 다 집행률이 100%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집행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월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부서랑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좁혀나간다면……

김시욱위원

관리를, 저희가 3년째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저는 행복위를 작년에 처음 하고 두 번째 하니까,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업 좀 하자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라는 말이 거의 10번 중에 9번은 돌아오는데 이렇게 2,000억씩, 3,000억씩 매년 이월이 되고 있다는 거는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은 많고 인원은 한정적이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사업 부서에서는 업무라는 게 1인당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시욱위원

그러면 우리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울주군이 서울의 1.2배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서울의 1.2배이고 울산 전체의 72% 정도 됩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각 지역마다 다 있어요. 관리하시는 분이, 담당공무원이 1명이에요. 관리가 되겠습니까? 세부적으로 청소하시고 그런 용역하시는 분도 있지만 총괄 관리하는 팀에서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이 1명이에요. 업무가 진행이 되겠어요? 서생 갔다가 상북 한 번 가면 하루가 다 가는데. 인력이 증원이 안 됩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인력은 저희들이 최대한 부서에서 지역 현황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위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증원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인력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행안부로부터 기준인건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해에 늘릴 수 있는……

김시욱위원

기준인건비가 지금 맥시멈 다 찼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893억인데 기준인건비가, 거의 저희들이 결산을 12월말까지 했을 경우에는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

김시욱위원

이대로 계속 가야 되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이게 광역시 내의 군부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역시에 군부로서는 그 조직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인구가 20만 이상으로만 표기가 돼 있고 30만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게 없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그 구간이 20만, 30만.

김시욱위원

30만이 넘으면 할 게 없다고요? 20만이 넘었을 때가 아니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20만 이상으로만 되어 있지, 30만이 넘었을 때 기구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예 법상으로……

김시욱위원

지금 우리는 30만이 아닌데 20만이 넘었는데도 버겁잖아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김시욱위원

왜냐하면 인구만 따지는 게 아니고 면적도 따져야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김시욱위원

범서읍만 해도 중구보다 커요, 면적으로 따지면.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범서읍만 해도 중구보다 크다니까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저희들이 조직을 더 확대하려면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이 구간을 확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조금 행안부에 건의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예견되어 있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봐서는 인구 30만이 넘는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는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제가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모든 부서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몇몇 부서에서는 일을 하고 싶은데 사람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서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인원이 부족해서 소위 이런 얘기도 나와요. 울주군에는 예산이 많아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시에 달라고 요청을 안 한다. 시에서는 그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해요, 저는 그거를. 업무가 많은데 군비만 다 소진하려고 해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시비까지 다 처리하겠냐. 사람이잖아요, 공무원들도. 이해는 한다니까요. 그런 거를 기획예산실에서 세입과 세출을 잘 조정하듯이 인력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야지, 지금 와서 이제는 건의해 보겠다, 그런 구간이 없다, 충분히 20만이 넘은 지가 언제인데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이제까지 왜 아무도 그런 조치가 없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역시 내에 군부가……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건의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과로 있다가 의회사무국으로 정리된 것도.

김시욱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것도 그간에 달성군과 기장군과 울주군 3개 군부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고요.

김시욱위원

그래서 몇 명 늘었는데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게……

김시욱위원

국으로 늘면서 4급 한 명 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렇게 말고 전체적으로 울주군 한번 보고 관광용역 이런 것만 전체적인 마스터플렌 하지 마시고 인력 운영도, 진짜 울주군 너무 커요. 저희도 행사 다니면 힘들어요. 공무원도 오죽하겠어요? 매일 여기 민원, 저기 민원 하면 그러다 보니까 현장 확인 안 되죠. 현장 확인 안 되면 주민들은 또 불만이 쏟아지죠. 계속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도 2,000억, 3,000억도 이월되는 거고. 예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경건 할 때 예산을 한 번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삭감하면 일 안 하면 되지.”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삭감해줘서 감사하답니다. 근본적인 거를 해결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을 기획예산실에서 알아서 잘 편성하고 조율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울주군이 이 정도 되는데 앞으로 또 곧 30만 됩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제가 봤을 때 울주군에서 특별한 도시계획사업 안 해도 30만 자동으로 됩니다. 지금 그대로 가면. 서사지구라든지 아니면 역세권이나 이런 거 때문에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야 돼요. 이제까지는 광역시 안에 인구가 20만이 넘고 30만이 다 돼가는 군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규제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불과 5년, 6년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자체 간에 협의를 해서 서로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 행정조직 체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접근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주십시오.

김시욱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주민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인원이 부족한지, 예산이 부족한지, 예산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1년에 3,000억씩 이렇게 이월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당장 양수기가 안 돼 가지고 물이 안 나와서 농사를 못 짓는 분들이 수두룩한데 그런데 행정에서 3,000억씩 1년에 이월되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할 때 좀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기획예산실이 울주군 전체 총괄 살림 사시는 거잖아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그렇고 인력 편성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공무원 인원 늘린다 하면. 그런데 인원을 늘리면 늘린 만큼 행정서비스 질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똑같은 사람한테 “네가 일 더 해라.” 하면 그게 효율이 오르겠습니까? 사기업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너무 행정 마인드로 하지 마시고 좀 열어놓고 그렇게 좀 관대하게 기획예산실에서 인원을 달라 하면 적극적으로 부서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잘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위원님도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우식

정우식위원

1년만에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앞에 박 위원하고 몇 명씩 이야기를 하셨는데, 스마트시티 시범거리 조성이 범서에 사시는 분들은, 구영리에 사시는 분들은 좋지만 내년에 확대하고 이런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 촌에 가면 할머니들이 버스를 타러 나와도 앉을 의자 하나 없어서 맨땅에 앉아 기다립니다. 이런 거 하나 해결 못하면서 무슨 행복울주가 됩니까? 그런데 스마트시티 해가지고 몇 억씩 들여가지고 정류장 하나 만드는 데 몇 백만 원만 하면 되는 이런 시설 하나 조차도 못해 주면서 잘 사는 동네는 잘 살게 만들고 촌 동네는 완전히 촌 취급해가지고 버스 팻말 딱 붙여놓고 할머니들 보따리 들고 나오면 보따리 깔고 앉아야 되고, 이거는 안 맞거든요. 우리 울주군민이 행복하려면 농촌이든 도시지역이든 다 같이 행복해야죠. 기본적인 거는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촌에서 살고 촌에 할머니들하고 같이 많이 어울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그런데도 그런 불평불만을 잘 안 해요. 촌에 산다는 그 이유로. 그게 지금까지 생활화되어서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지금까지 나와서 그냥 땅바닥에 앉고 보따리 가지고 오면 보따리 깔고 앉고 이렇게 생활해 와서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보면 그 할머니들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솔직한 말로. 이런 데 의자 하나 놓아주고 정류소 하나 설치해주는 그것도 제대로 못해주고 있는데 한 장소에 1억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에어컨 나오고 뭐 나오고, 선풍기 조차도 엄두도 못 내고 그늘막 조차도 하나 없는 그런 정류장들이 천지인데 이런 첨단시설을 돈을 그만큼 들여서 해준다는 것은 군민들간의 위화감 조성입니다. 할머니들 한번 와보면 깜짝 놀랄 걸요. 그래서 촌사람들이 “우리가 인간이가?” 하는 게 그런 말이에요. 촌에서 고생하시는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생 고생하고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고 울주군이 이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농촌지역에, 방금 박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정류장이 설치 안 된 곳, 그늘막이 없는 곳, 의자가 없는 곳 이런 곳부터 아픈 곳 진짜 아픈 곳부터 살피는 게 행정입니다. 잘 사는 데 더 잘 살게 하는 게 아니고 더 취약한 데를 좀 더 낫게 만들어 주는 게 행정입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이거를 접근한 부분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시범사업으로 접근한 부분인지라 앞으로 이런 기본적인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지역 간에 불균형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런 게 농촌지역에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울주군에 이번에도 마을안길이 막혀서 집에 가는데 차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30만 계획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거창하게 도시계획을 해야 되고 인구유입 정책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현재 살고 있는 군민들이 행복하다고 하면 옆에 자동적으로 오게 돼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면 딱 돌아오는 답변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라도 수립해야죠. 완전 방치예요. ‘알아서 해결해라.’ 최소한 논에 가는 농로는 놔두더라도 마을에 들어가는 마을진입로 정도는 관에서 확보해줘야 됩니다. 지금 농촌에 도시가스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고 있는데, 어제도 누가 전화 왔어요. 도시가스 들어가려는데 한 사람이 반대하면 안에 있는 10몇 가구가 도시가스를 못 넣어요. 상수도도 못 넣어요. 왜? 길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길은 있는데 실질적인 혜택은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걸 해결해 주는 게 아픈 곳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게 행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방관하고 있어요. 지금 울주군에서는. 전혀 해결책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이거 하나 해주면 다른 데도 해줘야 된다.” 해 줘야죠. 주민의 삶을 위해서. 닥치는 대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야죠.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 겁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유지이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안 그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는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보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보상이, 마을 사람들은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많아요, 촌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자기 땅에 도로를 내놓았잖아요, 자기 땅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에서는 보상도 안 해주고 그냥 삼키려고 합니다. 기부채납. 도시에 기부채납 하는 거 있습니까? 잘 사는 데 기부채납, 범서나 구영리나 기부채납 하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보세요. 개인이 기부채납 하는 거. 촌에 가면 도로 좀 낸다고 옆에 땅 좀 있으면 다 기부채납 하랍니다. 정당하게 관에서 이제 다른 거 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자기 사유지를 공을 위해서 희생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보상을 못 해줄망정 다시 뺏어가려고 합니다, 통째로. 일정 금액 보상해 주면 다 받아갑니다. 특별한 몇 사람 빼고는. 협의매수하면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감정가 해서 협의매수 하면 거의 90% 이상은 협의가 될 겁니다. 현재 그 사람들은. 그게 주인이 바뀌고 객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길을 막고 자기 땅이라고 자기 것 주장하고 하니까 관에서도 대책이 없잖아요. 그만큼 촌사람들이 순수하게 지금까지 아무 것도 없이 하고 있으면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민원 제기하고 떠들고 하면 어떻게 하고 안 그러면 가만히 놔두고. 울주 발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아픈 곳부터 긁어줘야 합니다. 우리 지금 김시욱 위원님도 공무원들 숫자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공무원들 끄떡하면, 저도 민원을 한 번씩 해보면 현장 한 번 가려면 3, 4일 걸립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 현장에서 잘 보지는 않는데. 조직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개편 최근에 들어와서 6개월마다 한 번씩 했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7월 1일자, 1월 1일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조직개편 해서 이름 바꾸고 국 명칭 바꾸고, 저도 솔직히 헷갈립니다. 국 이름이 뭔지 과 이름이 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름 바꾸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실질적으로 일하는 게 중요한 거지. 조직개편 하는 이유는 뭡니까? 조직개편을 하면 과거보다 나아지자고 조직개편을 하는 거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인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1,065명 정도 정원이 잡혀 있는 부분인데, 이 인력이라는 부분이 이게 정원과 현원으로 구분되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서별로 결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없다라고 단순하게 표현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인력 충원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늦다 보니까 정원은 잡혀져 있어도 부서별로 2, 3명 정도 결원이 되다 보니까 인력이 없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부서에서 업무를 하기 위한 그런 조직을 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일단 국 개편 그 부분도 주민소통실이 생김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개편한 부분도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과거보다 바꾸고 나면 더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고, 나아지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거잖아요. 후퇴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조직개편 해서는 나아져야 되는데 조직개편 해서 나아지는 게 뭐가 있으며 명칭 변경을 왜 이렇게 자주 하는지, 지금 보면 조직개편 할 때 마다 명칭 변경이 들어가요. 이름 바꾸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전체적인 걸 보면 인력이 적으면 적은 대로 적기적소에 배치를 해 주는 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예산실에서 할 역할입니다. 그런데 읍․면이나 우리 본청이나 부족한 데는 조금 그래도 여유 있는 데로 빼서 메꿔주고 그 조정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탄탄하게 굴러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력 다 주려고 하면 몇백 명 갖다놔도 모자랄 걸요, 다 주려고 하면.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사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일할 게 있든 없든 모든 게 조직을 구성하는 거는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인력 없다 없다 그 이야기만 자꾸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도 규제계획을 하고 인력을 조정할 때도 전국적으로 봐서 이 정도 인력이면 울주군이 굴러가는 데 다 무난하게 굴러갈 수 있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중앙에 앉아서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아놓은 거고 그러면 그걸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면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조직을 하는 게 기획실에서 할 의무라고요. 그래서 조직개편만 계속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6개월 마다 조직개편 하는데, 저도 어떨 때는 ‘이 업무가 어느 과의 소관이지?’, ‘어느 과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조직개편이라는 부분이 조직체계에 대한 수정 부분도 있지만 인력 증원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수시로 1년에 2번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즘 와서 행정 환경이 급변하다 보니까 업무체계가 예전 정책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기존에 업무를 안고 있으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업무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재배치와 기존에 하던 업무를 일 버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해서 이런 부분들은 잘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밀양과 청도 인접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하나 같이 하는 이야기가 울주군에 가면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답니다. 뭔가 건축 허가를 내거나 개발행위를 하거나 울주군에 들어가서 하면 전부 다른 부서로 던지기식이랍니다. “어디에 가봐라, 어디에 가봐라, 어디에 가봐라.” 이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주나 청도나 밀양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자기들이 안내를 다 해 준답니다, 접수를 받은 곳에서. 왜? 그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한 명이라도 오게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우리 울주군은 너희야 오든지 말든지 식입니다. 울산광역시 전체에 지금 위기상황이다, 공장이 문을 다 닫았다. 공장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멀리 안 갔습니다. 울산 인근에 다 빠져나갔습니다. 양산으로 경주로. 왜 빠져나갔겠습니까? 거기 가면 그만큼 해줍니다.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민원해결을 거기서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울산에는 지금까지 안 합니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차라리 상북에 비싼 땅 사서 농사 짓고 있느니 고개 하나 넘어서 지금 터널 다 돼 있어서 10분, 20분만 들어가면 다 갑니다. 밀양이나 청도나 넘어가면 친절하게 다 해줍니다. 울주군에서 허가 안 되는 거 거기 가면 다 됩니다. 울주군에는 오면 딱 하는 말이 그거입니다. 안 되는 것부터 찾는 게 공무원이에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게 울주군의 공무원들이 지금 민원을 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면 이거는 이렇게 푸시고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방법을 가르쳐준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안 되는 걸 이야기하고 저기 가면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답니다. 그 차이가 민원인들한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게 행정도 서비스업입니다. 우리 주민에 대한 서비스업이 돼야 됩니다. 철저한 서비스정신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이 행정을 외면합니다. 우리 지역은 외면하고 다른 데로 갑니다. 교통망이 요즘에는 좋아지니까 인근에 가서도 출퇴근 다 합니다. 지금 울산에서도 남부철도 이야기하고 철도 넣는 거 이야기하지만, 울산에서 외지로 출근하는 사람보다 외지에서 울산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3배 정도 되죠? 그만큼 울산에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구성원들이. 이런 전체적으로 봐서 저는 첫째 우리 울주군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도 많이 친절하게 잘하시는 분들은 참 잘하신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민원인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조금 개혁해서 어차피 일하는 거 남들보다 조금 더 친절하게, 한 번 더 웃어주시고, 한 번 더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는 게 좋은 건데 자꾸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우리 울주군도 지금 직원들 친절도는 많이 향상이 됐다라고 봅니다. 지금 적극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전에 그런 구태연한 행정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개선을 해가고 있고요. 이런 열린 소통을 하기 위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주민소통실도 저희들이 신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예전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부분인지라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전 공무원들이 공유를 해서 주민들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랑 고민을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에 또 주민소통실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시고요. 지금 추가질의 할 것도……

김시욱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짧게.

경민정위원장

예, 저도 할 게 있는데 지금 속기가 1시간이 다 돼서.

김시욱위원

방금 저하고 연관된 것 같아서 저도 연관해서 하나만.

경민정위원장

예, 간략히 질의하시고 속기 교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방금 정우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거든요. 방금 청도군의 행정서비스와 울주군의 행정서비스 비교를 잘 해주셨어요. 저도 예전에 제법 오래 됐는데, 제가 사기업 다닐 때 강원도 평창군에 봉평면사무소를 한번 가봤어요. 제가 가니까 5명이 앉아계셨는데 5명이 다 저를 쳐다보고 어떻게 왔냐고. 가만히 앉아있으래요. 커피 타주시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자기들이 군까지도 갈 필요 없이 건축허가, 멸실신고 싹 다 해주셨어요. 왜 그게 가능한 줄 압니까? 청도군 인구 제가 방금 봤어요. 청도군이 인구가 4만 2,000명인데 공무원 정원이 629명입니다. 청도군 인구수가 4만 2,432명인데 공무원 정원이 629명이에요. 우리 지금 몇 명이에요? 1,060명. 23만입니다. 곧 30만 됩니다. 꼭 대책 강구하세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꼭 강구하세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할 게 저도 조금 남아 있어서, 아직 전 질의를 못해서요. 속기 교체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계속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3분 정도만 쉬면서 바로 교체해서 속기 또 이어나가면 되니까요. 3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9분감사중지

11시03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질의를 드릴 게 있어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준비해 봤는데요. 건축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울주군에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옥상방화문자동개폐 장치 612건이 차츰 설치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경민정위원장

이게 작년 10월 8일이였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쯤인데 1주기였죠, 남구 주상복합 화재사건이 발생되면서 울산시에는 2020년도 울산시정 베스트 안에 삼환아르누보 화재 사망인원 0명이라는 것이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명 피해 없이 사건이 마무리가 됐었고 2023년도쯤에 재입주한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차치하고, 8억 1,1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 내용의 경위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2020년 10월 13일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한 것으로 추진현황에 확인을 했는데요.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더 사회적인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와중에 옥상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화재사건이 발생되면서 재난이라는 이슈가 2년 정도는 가장 관심사가 됐었고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었습니다. 옥상방화문자동개폐 장치 설치 건이 하나의 민원의 사례로 그칠 수가 있었던 것이 사회적 이슈와 같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거든요. 이게 최초에 어디서 시작한 건지 알고 계시나요?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라는 게 공무원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김시욱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경민정위원장

아니요,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지 답변을 받고 자료 요청하는 중에 파악은 하셨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주민 건의가 들어와서 이 부분이 건축과에서 제안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창안등급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주민 건의 시점이 5월이었거든요. 제가 이걸 지난 본회의장, 반 년 전에 이 안건을 건의하신 군민이 계신다, 주민의 건의이지 않냐,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울주군이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울주군 옥상방화문자동개폐 장치를 검색해 보시면 뉴스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져요. 울주군이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슈를 현실화시킨 거죠. 예산을 잘 반영하고 잘 처리하신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 작은, 어찌보면 그냥 넘길 수 있었던 실마리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생각에서 비롯된 거라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예산실 차원에서는 어떤 업무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 봤어요. 기획예산실에서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장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군민제안 건수를 보면 군민제안만 해마다 평균 250건 정도, 공무원 제안을 제외하고,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부여된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것들이 제일 하위등급을 받고 있는 노력상 정도, 잘 받으면 장려상 정도, 기획예산실에 사전 조사차원에서 질의를 했을 때 탁월한 제안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돌아가보면 군민제안이니까 알아보시라고 언급을 해드렸을 때, 최근에 이것 때문에 질의를 다시 하니까 온라인 군민제안 코너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군민이 제안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안제도운영 조례 3조 1항에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해서 직접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영택지지구 아파트연합회에서 울주군의회로 공문 접수한 게 있고요, 우편물 영수증이 있어요, 이분이 5월 26일에 우편물 특급으로 보내셨어요. 의회로 제출하셨고 의회에서는 건축과로 송달한 흔적이 남아 있고 그거는 확인했습니다. 조례상에는 다양한 경로, 주민과의 대화도 개최하시잖아요. 원활하게 의견 청취하시죠. 그렇게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의견이 나온 것도 있을 거고 우편물도 있을 거고 군민제안신문고에 올라오는 내용도 있을 건데, 지금 제도 운영 결과표에 보면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접수된 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조례에 근거해서 다양한 의견을 받겠다고 하셔놓고 온라인 상에만 집중해서 보는 건지 아니면 온라인의 근거가 필요하면 이렇게 괜찮은 안건이 통과돼서 제도화가 돼서 세간의 이슈가 됐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근거 자료가 미흡하다고 얘기했던 부분은 제안제도라 하면 일정 양식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문제점이라든지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서면이든 구두상이든 명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구영택지개발에서 5월 26일에 접수됐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서류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중간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는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자료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알게 된 시점부터 제안제도로써 정식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창안근거 결정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건축과와 소통을 하면서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게 있어야 되는지라 그게 미흡하다보니까 그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건축과에서도 구영택지 지구 아파트연합 쪽으로 회신을, 옥상 비상문 자동개편장치 지원 요청에 따른 회신을 두 번에 걸쳐서 보내신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허투루 여길만한 제안이었으면 이렇게 하실 리가 없고 군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이었으니까 오간 흔적이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싶은 거는 현재 울주군민제안시스템이 형식적인 시스템에 국한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매년 300건 정도 군민제안이 올라오고 있는데 군의회로 접수되는 또 건의 형태로 들어오는, 민원의 형태로 공무원에게 전달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셔서 울주군민상을 만드시거나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수상을 계획하실 때에는 각 부서별로 민원인들이나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온 걸 취합하셔서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없을 것 같거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제안제도 같은 경우에는 절차 체계는 갖춰져 있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군민신문고라든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그러면 총괄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제안에 대해서 채택을 할 건지 말 건지 채택여부를 해야 최종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게 되고, 소관 부서에서 채택을 하겠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부서에서 채택하겠다고 한 안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군수표창이라든지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여쭤보는 싶은데 이 정도로 울주군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은 어떤 상을 받을 수 있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경민정위원장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거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등급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경민정위원장

주민분들께서 일상 생활을 알고 계시잖아요.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면서 거기에서 오는 개선점이나 고민은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이장님들한테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 일반주민들한테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오픈하셔서 다양한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잘된 케이스 또는 군정에 반영돼서 다른 지역에도 우수 사례로 전파가 될 수 있을 만큼은 것은 그거에 합당한 치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주민분들이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민원들이 많았는데. 제가 6개월 전에 말씀드렸을 때 처리가 되고 군민상이라든지 시상을 하실 때나 다른 것들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면 이렇게 행감에까지 들고 나올 일은 없었을 건데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청년정책위원회에 관련된 이야기이고 위원회를 관장하시니까 이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가 2013년도에 출범이 되고 2020년도에는 벤치마킹해서 울주군의 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청년 당사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 당시 3월에 청년정책위원회가 열렸을 때 조례상으로 당연직 위원장이 부군수님이었고 부위원장은 호선에 의해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총 20명 정도로 구성할 수 있는데 14명 정도로 구성하면서 그 안에 MZ세대에 해당되는 사람은 두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80년대 초반 정도에 해당되는 분까지해서 한 3명 정도가 그래도 젊은층에 속하는 인물이고 나머지는 기관에서 온 분들, 40대 초반 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청년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런 거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가져가면 부위원장의 이미지가 어떤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흔히 이렇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빈공간을 메워주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데 밖에 젊은 친구들은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고 같이 일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청년정책위원회면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부위원장은 청년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호선을 누군가가 하고 부위원장이 그냥 얼렁뚱땅 선정되고 거기에 대해서 회의가 무겁다 보니까 의견을 개진할 만한 상황이 못 됐을 때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을 때에는 저 청년 뭐냐는 반영이 나온다는 거죠, 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본 취지에 맞지 않지 않냐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청년기본계획을 보고 받고 검토하는 게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당연직에게 의견을 묻고 실·국장들한테 의견을 묻고 청년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 이런 게 노컷뉴스에 나가는 거죠. 청년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배제된 상태에서 부재한 상태에서 위원회를 개최했던 게 아닌가, 그러면 당연히 청년입장에서는 90년대생 청년들을 불러놓고 악세사리 취급을 하는 거냐, 청년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위원들의 의견을 들을만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그런 의견을 하는 거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게 위원회 내에서 운영되는 부분이라서 행정에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고, 부위원장 선출은 내부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호선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위원회 운영 중에 이의제기를 하셔야 되고 젊은 청년세대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마무리 된 이후에 이 부분을 언급한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에 대한 마인드도 필요하지만 위원회 운영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듭니다.

경민정위원장

이 이야기가 그 안에서 나왔어요. 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정이 되고 부위원장 선정을 마치고 나서 부위원장에 대한 약력도 공개되지 않고 호선만 하고 두드려버리니까, 한 1∼2분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일반적인, 의회도 그렇잖아요. 위원장은 위원장의 역할을 하는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없을 때 해주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흔하게 많아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가운데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의견 청취나 의견 제출의 여지없이 이루어진 것, 부위원장의 약력을 전혀 말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들, MZ 세대가 보기에는 그런 게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별 일 아닌데,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얘기가 회의석상에서 이루어졌었어요. 나중에 부위원장 선출이 끝나고 나서, “그런데 부위원장 선출 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거꾸로 돌아오는 얘기는 “저 친구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돌면 누가 와서 그런 데에 와서 의견 개진을 하겠습니까? 청년위원회는 여기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위원회를 관장하실 때 위원회의 중심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취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게 조정하고 위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기획실에서 하는 거거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위원회와 설치와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그 안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걸 토대로 해서 새로운 정책제안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선행이 안 된 것 같고요, 분위기가 많이 딱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안일어났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서로 간에 통성명이라든지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개최가 되면 해결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분위기가 딱딱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간 것 같은데, 유념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일자리정책과와 이야기를 했었어요. 앞으로 20명 정원에서 14명 정원 밖에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젊은 청년이라고 일컬어지는 MZ세대가 두 명밖에 없고 그게 문제가 됐었던 것 같고, 청년을 더 늘리고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건 터지고 나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처음에, 어떤 위원회를 새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울주군이 청년사업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청년이 중추적인 역할로 성장해야 한다고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있죠, 그러면 청년위원회나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거는 특히나 위원회의 성격을 잘 살려서 해야된다 라고 기획실에서 중심을 잡아주실 필요는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기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이나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홍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보시면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존재원 확충해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등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주요업무계획입니까?

박기홍위원

예, 물어보고 싶은 거는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어떤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기홍위원

올해 보니까 50억 6,100만 원을 받았는데, 후반기에도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박기홍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실 때 중앙부처에 하시는 것 같으면 중앙부처에 지역을 대표해서 국회가 있다 아닙니까? 국회의원님이 계시고 그러면 같이 협의해서 하시면 예산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특별교부세 신청을 할 때에는 진행 중인 대형사업이라든지 권역별로 대표사업들을 따로 발췌해서 3∼4건이 선정되면 저희들이 배로 해서 올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몇 개가 선정돼서 내려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권역별로 대형사업을 발췌해서 광역시를 통해서 최종 중앙으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특별교부세 관련해서는 보좌관이 관심이 많아서 전화도 자주 오고해서 그 부분들은 꾸준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까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소통해서 예산확보에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시욱 위원님께서 울주군의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기획예산실에서 하는데요, 재정도를 보니까 현재 울주군 예산이 9,800억 정도 되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가 군 단위에서 1위였는데 2021년 보니까 전남 해남이 1조 원으로 해서 우리가 2위인 것 같습니다. 365일 보니까. 재정을 확인해보니까 보조금 현황 자체 교부세 자체 울산만 기준을 잡아서 봤는데, 울산 중구에서는 70.4%, 북구는 69.6%, 동구는 68%, 남구는 66.5%, 울주군은 48.5%예요, 50%가 안 됩니다. 보조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가 많이 미흡하다 라고 느끼고요. 그리고 현재 자체 사업비율로 봤을 때도, 2018년도부터 봤을 때에는 점점 자체 사업은 줄이고 있는데 왜 줄이고 있죠? ’18년도에는 47%, ’19년에는 46%, ’20년도는 43%, ’21년도에는 40%까지 떨어졌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전남이 2021년도 예산 규모가 1조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남 해남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고요, 자체 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입은 낮은 반면에 의존재원이 크다보니까 예산 규모가 우리보다 큰 거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의존 재원 비율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부족액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충해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자체 재원보다는 의존재원을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실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우리가 좋은 건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거죠.

최윤성위원

그렇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공무원들은 좋을 거예요, 집행부는. 그죠? 그런데 군민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우리가 내는 세금, 여기에서 지방세를 받고 해서 딱 정해져있는 것만 받기 때문에 군민들이 와닿는 거는 더 적죠.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은 옳고 그름은 약간 다른 시야에서 보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무조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 사업비율로 2017년부터 보니까, 보조사업은 어떤 건지 아시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

자꾸 점점, 2017년도에 50% 넘었었어요. 2018년도에 보조사업을 줄이자 해서 2018년도에는 그때 확 내렸네요? 5%. 45%까지 떨어졌다가 2019년도에는 44%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020년 46% 올랐고 2021년 48.5% 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계속 올라가는 주의인데 보조사업을 지양하는 건지 여쭤보고싶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2021년도가 48.5%까지 오른 이유는 2020년도와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라는 악재가 있다 보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외계층과 관련해서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런 보조사업비율이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라는 이슈 때문에 비율이 올라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렇죠? 아까 중장기재정기본계획인가요? 이걸 보니까 우리같은 경우도 2022년, 2023년 해서 1조 원이 넘어가던데 대구 달성군을 보니까 우리보다 더 추월해요, 2022년해서 추월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남 해남군도 우리보다 추월해요. 우리가 재정지방계획 쪽에서는 계획은 뒤쳐지는 걸로 금액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하고, 이번 2021년도에 보니까 지방재정자립도가 31.9%예요, 맞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37.74%였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살림살이를 잘 해서 그런가 싶어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그만큼 지방세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1,000억 가량이 떨어졌던데, 달성군 자체는 2020년보다 2021년도 재정자립도가 올랐어요. 그 부분은 교부세에 대한 부분이더라고요. 이 또한 세입이 1,000억 정도 떨어졌는데 재정자립도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우리도, 예산에 대한 살림살이를 실장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울주군 군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살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울산시에 보조사업이라든지 매칭사업도 현재 울산시에 알아보니까 울산시 공무원들은 그래요, 울주군에 어떤 시의원님과 얘기하면 “울주군에서는 올리지 않는다, 올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할게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울주군에 얘기하면 “올렸는데 안 된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울산시, 울주군을 따지지 마시고 울주군 공무원들은 울주군민들을 위해서 울산시에서 불친절하더라도 한 번쯤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절실하다고 해서 올리고해서 보조사업이라든지 매칭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울산시에서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 같은경우에는 시비 관련한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시 의원님들께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개별부서에서 사업에 맞게끔 의원님을 찾아뵙고 이런 시비 확보 관련해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전 부서에서 시비가 관련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우리가 보통 복지, 행정은 크게 매칭사업에 대한 부분이 작아요. 어차피 복지는 중앙정부에서 다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으로 내려오니까 그런 건데, 사업이라든지 도로, 체육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매칭하게 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으면 신경을 안 써요. 공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부서에 강력하게 매칭사업에 대한 부분을 올리고 해달라고 해서 여기에서 예산이 없다, 어느 정도라도 해달라고 해서 보조금을 받아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보통 신고를 하잖아요.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가 똑같은 게 반복적으로, 두 달 사이에 6번씩 신고가 접수되면 군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신고라는 게 민원처리 등 다양한 부분이다 보니까, 요즘은 인터넷으로 군민신문고라든지 군수에게 바란다 라든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군수에게 바란다, 군민신문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주민소통실에서 총괄해서 주민과의 대화도 포함이 되고, 총괄해서 관련 부서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 내용들을 민원인들한테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한테 통보가 되면 결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주민소통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최윤성위원

주민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겠습니까? 웬만하면 전화해서 근거자료를 안 남기거든요. 그런데 이 환경에 대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부권이다 보니까 환경오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예민해서 달라고 해서 보니까 11월부터 2월까지 야외에서 페인트 작업은안 되는 거 아시죠? 방진막을 쳐서 하는 거 아시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

그게 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간격으로 두 번, 한 달에 한 번, 어쩔 때는 두 번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처리에 대한 답변은 똑같아요. ‘현장 확인 및 비산 먼지 발생 및 억제 조치 방지막 설치 등 철저토록 행정지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방지막이 없는 상태에서 페인트를 칠하면 온산공단이에요, 어차피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은 위임을 받아서 울주군에서 지도를 할 겁니다. 온산에 환경이 좋다, 안 좋다, 울산에 공해가 심하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비산먼지라든지 페인트 도장이라든지, 우리가 페인트 스프레이라고 하죠, 그걸 뿌리게 되면 많게는 8㎞까지 날아간다든지, 아, 5㎞까지. 그러면 그 페인트 자체를 공중에서 뿌렸을 때 에는 어디까지 날아가겠습니까? 온산읍부터 시작해서 덕신, 남창, 멀게는 청량까지 가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민원을 넣고 하는데, 저도 얼마 전에 전화를 받고 갔더니 거의 다 끝나고 철거하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런데 방지막이라든지 설치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왜 물어봤냐면 앞에 한 거에 대해서 저한테 준거는 어떻게 줬냐면 ‘비산먼지 관련해서 개선명령 이행기간 중 실시 점검 및 환경순찰 강화하여 위반사항이 발견시 강력한 응대 및 행정처분, 사범하고 자 함’, 2019년 12월 24일 날 제가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도도 똑같은 업체예요, 똑같은 업체가 2020년도에 해서 2021년 2월까지해서 6번이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하나마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해놓고 기업들은 떳떳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울주군민이 봅니다. 온산읍주민들이 봐요, 온양읍주민들이 봐요, 강양주민들이 봐요. 지금 진하해수욕장에 관광지 살린다고 해놓고 옆에서 페인트 뿌리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누가 오겠습니까? 그걸 알면. 너무 모순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강력하게 대처를 하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 업체들은 비산먼지 관련해서 하게 되면 계획서를 내요, 자기들은 어떻게 하겠다고, 비산사업 발생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내면서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면 정지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다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안 맞아요, 현장과. 다 맞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맞춰야 되는 게 증명자료잖아요. 솔직히 공무원들은 다 맞추라고 하잖아요, FM대로.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의회법무팀이 그런 걸 하시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해당 부서에서 법적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에 법적조치라든지 개선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치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불법행위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을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치 자체가 현재처럼 마무리가 됐을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명확하게 법적 기준치가 초과가 되고 명확하게 증거가 있다면 다른 개선명령이라든지 조치도 수반됐을 거라고 보이는데, 저도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는지라, 전체적인 내막은 그렇게 되지 않나……

최윤성위원

현장에서도 확인했었고 저도 민원이 와서 갔었고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되니까, 그렇네요. 실장님께서 울주군 살림살이를 살아간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교육 및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감사중지

11시48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에 따라 주민소통실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코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혜 주민소통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 기립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주민소통실장 김미혜

경민정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주민소통실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반갑습니다. 주민소통실장 김미혜입니다. 실적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경민정위원장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기획예산실에 감사시간이 길게 잡혀서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업무보고만 받고요, 1시 30분에 주민소통실 감사를 개의할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감사중지

13시31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소통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최윤성위원

주민소통실에 간단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주민신고센터 민원 관계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제가 홈페이지에 신고 들어온 거 1년치를 보니까 18건이 들어왔어요, 접수가. 그런데 날짜가 다 짬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 뒤죽박죽으로 들어와 있어요. 앞서 정우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시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응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불친절하고 너무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아까 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민신고센터 민원 관련해서 떼니까 친절한 게 17건이에요. 친절한 응대로 인해서 된 게 17건, 불친절한 건이 1건이 신고가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상반이 되죠? 저도 솔직히 조금 불친절하다는 민원을 한 4번 정도 전화는 받았어요. 농업정책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받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신고센터에 민원을 넣어라 하니까 어려워서 못 넣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외에 또 전화로 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소통실의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사실 고충민원에 대해서 들어오는 창구가 여러 가지 창구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창구는 울주군청 홈페이지 안에 보면 주민신고센터라는 창구가 있는데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 친절에 대한 내용이 17건 있었고 불친절이 1건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고충민원에 관련해서는 직접 찾아오는 민원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리고 그 외에도 군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쪽으로. 총괄적으로 민원을 1년치 받았을 때 1,000여건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 안에는 공무원의 불친절도 있겠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들도 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창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창구로 해서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서 추구하고 있는 게 적극 행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신고센터의 민원 관련해서는 정말 잘했어요. 친절한 응대가 17건이나 있고 하지만 이 1건이라도 불친절한 응대에 대한 1건이라도 우리가 좀 더 개선해서 군민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해 줄 수 있도록 주민소통실에서 많은 과에다가 협조요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좀 안 되면 교육 이런 부분이라도 해서 우리 울주군은 정말 친절하다라는 그런 평판이 돌도록 주민소통실에서 좀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안 그래도 올해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못했지만 올해는 오프라인, 온라인 병행해서 공무원 친절교육을 11월 달에 개최했었습니다. 300여명 가까이 대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마일리지제도라든지 스마일공무원을 선정한다든지 친절도를 조사해서 우수부서에 시상을 한다든지 공무원들이 친절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있게끔 인센티브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도입한 부분들입니다. 아침 방송으로 공무원 친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게끔 월요일, 수요일 날 방송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최윤성위원

아무튼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요. 앞서 기획예산실에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남부권에 살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온산공단을 끼고 있고 그 주변으로 해서 공해라든지, 원자력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 환경요염신고센터를 제가 보니 앞서 기획예산실에다가 얘기를 했지만 2020년 11월부터 해서 똑같은 야외도장페인트에 대한 피해 호소들이, 차량 피해가 있어요. 페인트로 인해 차량 피해가 있는 거는 당연히 방지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 했기 때문에 차량에 페인트가 얹어져서 민원을 넣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민원 처리가 6건이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답변은 똑같아요. 현장 확인 및 비산먼지 억제 조치 철저토록 행정지도. 이거는 감사실이나 조사실에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업체명까지도 적혀있어요, 이쪽에는. 업체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업체명까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분들이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신고증명서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냈던 거.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다 세부적으로 야외 도장에 대한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민원사항들이 발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도 방지막 자체가 없던데, 저도 동영상 촬영한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냥 ‘철저토록 행정지도’ 이거 너무 좀 맞지 않지 않나 싶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답을 그렇게 드린 것 같고요. 만약에 민원 불편사항이 계속 같은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좀 더 잘 할 수 있게끔 지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이런 부분들이 온산읍 주민들이나 온양읍 주민들 그다음에 더 넓게 서생, 강양 이런 쪽에 다 근저에 있어요. 만약에 페인트를 방지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 했을 때 전부 다 우리가 몸소 마시거든요. 도장을 마신다고 하면 폐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군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런 불법적인, 정상적인 작업을 안 했을 때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셔가지고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해주십시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그걸 했고 만약에 지도라든지 다르게 변상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했으면 저한테 회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해당부서에서 통보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친절도 말씀하셔서 관련해서 제가 민선7기 들어와서 이렇게 친절도 관련해서 언급을 지속적으로 했었거든요. 해마다 말씀을 드리고 주민소통실로 변경되기 직전까지 민원지적과장님께 제안을 드려서 다른, 특히 경기도에는 워낙에 혁신적인 사례를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전 도민에게 해피콜을 제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선택적으로 만약에 1만 명의 민원인이 1년에 방문한다고 하면 그 가운데에서 20～30%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민원이 어땠는지를 여쭤보고 설문조사를 하는 형태로 그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들을 하셨을 텐데, 경기도나 또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가 전 민원인 해피콜을 해요. 내가 지금 방문했으면 당연히 해피콜이 오는 거예요. 오늘 민원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민원인께서 내가 이번에 가서 굉장히 불편한 일을 겪었는데 말할 창구가 마땅치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100% 해피콜 제도를 운영하는 게 어떠냐. 이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지금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 방안 2-11페이지에 주민소통실의 감사자료에 보면 ‘민원인과의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통한 민원만족도를 제고를 추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운영해보신 결과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해결방안이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이 문자 서비스는 사실 만족도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민원 신청하실 때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완결되었는지 이런 처리사항을 알려주는 문자 시스템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족도 조사를 상․하반기 2회를 거쳐서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유기한 민원 400여 건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앞서 말씀하신 사례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연계시켜가지고 모든 유기한 민원들한테 처리가 되고 나면 만족도를 묻는 그런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도입을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는데 시스템상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시스템상에 이걸 연결시킬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검토해보자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경민정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도입 가능성이 있으신 건가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검토를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민원사무 처리 실태 감사결과라는 거를 홈페이지에서 뽑았거든요. 한 3년치를 뽑아서 보니까 조금 수치상의 변화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민원업무 처리기간 미준수 및 처리결과 입력 소홀이라든지 민원업무 처리기간 연장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민원업무 처리기간 연장 부정적 특히 2020년도에는 6개 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처리하면서 전결권자의 결재 없이 담당자 임의로 연장처리를 했다. 이런 게 나와 있고 똑같은 항목에서 2021년도에는 8개 부서에서 이런 똑같은 일들이 발생이 됐는데요. 어떤 부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부서를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제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부서를 다 열거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이거는 자료로 대신해도 될까요?

경민정위원장

혹시 부서가 겹치는 부서가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어떤 경우냐면 저도 와서 느낀 부분이 참 잘못된 부분이 어떤 거냐면 9급 신규 공무원이나 8급 공무원처럼 경험이 없는 직원들이 민원업무 처리를 할 때 이걸 접수를 하고 해야 된다는 이걸 인지를 못하고 본인만 받아서 접수를 해 놓고 처리를 했다든가 이런 민원들이 의외로 본청에도 있었고요. 읍․면에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감사 관련해서는 지속적이고 유사한 사항들이 읍․면 별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고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올해 개선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새올행정시스템에 이런 감사 사례를 올려놓으면 직원들이 조금 다 같이 공유하고 같은 사례를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감사 사례라는 탭을 하나 만들고 올해 지적돼 있는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전체 직원이 공유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감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유형을 다 분석할 겁니다. 분석해서 12월 달에는 직원들 대상으로 이 유사한 사례가 계속 이어지지 않게끔, 예방할 수 있게끔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런 부분들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지금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도 친절도 제고를 위해서 그런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온라인으로 교육을 할 경우에는 업무가 조금 바쁘거나 생활이 많이 어려운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많이 쫓기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영상을 그냥 틀어놓고 본인 할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거는 학교 비대면수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수업이나 온라인강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친절도 의식 함양은 약간의 두 번째 도덕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본인이 업무 처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민원업무 처리기간 연장을 본인의 임의대로 조정을 해버린다든지 해 놓고서는 민원인에게 제대로 통보를 해주지 않아서 민원인이 하염없이 기다린다거나 해피콜 같은 것이 없어가지고 전화를 거꾸로 했을 경우에는 계속 핑퐁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울주군에는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그래도 업무 처리의 명확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한 잣대를 제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장님.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하위직 공무원들은 교육 위주로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자체를 모르고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직원들한테 업무역량을 키울 수 있게끔 12월 달에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한번 시켜서 실력들 양상시킬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이제 신규로 입사하신 공무원 분들에게는 조금 더 그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다는 말씀을 첨언하고요.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한 개만 말씀드리면, 군청에서 업무 접수를 예를 들어서 회계정보과를 가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군청 1층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회계정보과나 특정 부서를 가야 된다고 했을 때에는 접수를 한다고 하네요? 접수를 해서 기다린 다음에 도장을 받아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1차적인 관문에 의한 접수 절차가 다른 구에는 없다고 그러네요. 우리 군만 그렇다는 게 사실인가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보통 유기한 민원 같은 경우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면 민원실에서 이송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즉시민원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민원들은 보통 접수를 해서 본인이 직접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 같은 경우에도 신청서 접수해서 갖고 오는 경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급하니까 빨리 접수하고 처리를 하기 원하셔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급하지 않은 민원들 접수해 놓으면 다 이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래서 민원을 접수하신 분께서 다른 구에 여러 군데를 골고루 방문을 해봤지만 우리 군처럼 입구에서부터 접수를 한 다음에 도장을 받아서 가라는 경우는 없었고 담당자에게 이런 일이 조금 불편하다, 다른 구에 이런 사례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시간 낭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담당직원은 그냥 공식적으로 제안서를 작성해 달라 이런 식의 답변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그런데 민원서류는 보통 접수를 하면 접수확인증을 주거든요.

경민정위원장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담당공무원을 만나기 전에 관문이 다른 구에 없는 관문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일단 어떤 내용인지 파악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홍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42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내역을 보면 읍․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차등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자율방범대 대원수라든지 그리고 지역에 순찰하는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차등을 해서 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연도별로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올해는 200만 원 올랐고 2019년도에는 범서 같은 경우에는 850만 원, 2020년도에는 800만 원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은, 활동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아마 청량읍이 자율방범대가 거의 활동 안 하시다 보니까, 올해도 사실 67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가지고 읍․면 자율방범대에서 운영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데를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조금 더 드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범서 같은 경우가 820만 원을 보통 매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적은 데는 690만 원 정도 드리고 있는 데가 두동면이 제일 적게 드리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박기홍위원

제가 볼 때는 기본지원금을 일괄 정해놓고 그리고 방범대 별로 활동내역을 파악하셔가지고 차등 지급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행정에서 현장 확인은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십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올해 상반기에 한번 했었습니다.

박기홍위원

상반기에 나가셨습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박기홍위원

잘 되고 있던가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잘 되고 있는 곳은 잘 되고 있고요. 잘 안 되는 곳은 또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박기홍위원

원래 지원금을 주면 유류대하고 야식대로 정산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 정산하는 데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던데.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보조금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군민의 세금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양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지 않겠나.

박기홍위원

꼭 이 두 부분 말고 사무실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올해 그래서 불편함을 개선하려고 서식 자체가 어렵다 하셔가지고 서식 한 장에다가 유류하고 야식비 같이 정리할 수 있게끔 서식을 이번에 고쳐서 보내드렸습니다.

박기홍위원

보조금을 꼭 유류대와 야식비로만 사용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무관리비 식으로 해서 지금 주가 유류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식비로 사용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소소한 보수비 같은 경우에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정산 내역을 보면 따로 정해져 있던데요. 300만 원은 유류비, 야식비 450만 원 일괄 정해놨던데.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그거는 일괄 나가는 돈이고 또 별도로 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예산 잡아서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정산은 분기 마다 하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현재 분기 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편의를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을 불편하다고 계속 민원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모든 단체가 다 그 얘기하고 계셔가지고.

박기홍위원

덧붙여서 정산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7월에 보니까 조례 하면서 지금 선거법 관련 때문에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주민자치하고 이장하고.

박기홍위원

두 군데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단체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면 체육행사 같은 거 특히 생활체육 행사에는 시상금이 지급이 되거든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그 부분은 단체가 주민자치하고 이장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거든요. 거기에서 나가는 시상 같은 경우는 울주군수님 명의로 나가는 거와 똑같이 본다고 해서 선거법상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거고 자율방범협의회라든가 협의회장 명의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정산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차량이 10년이 지났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2010년식이죠.

박기홍위원

예, 10년 지났는데 신차 지원 요청 한 적 없습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고장이 잦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하셔서 차량수리비 관련해서는 저희들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차량 교체는 2010년식이다 보니까 10년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운행한 ㎞수를 보면 7만㎞ 이렇게 탔더라고요. 아직은 교체 시기는 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공용차량 교체 폐차 기준.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10년.

박기홍위원

7년에서 12만㎞ 돼 있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그 정도 하죠.

박기홍위원

그런데 10년 지나면 폐차나 교체도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 좀……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운행 기록이 너무 ㎞수가 적어서.

박기홍위원

잘 검토하셔가지고 저녁마다 고생하시는, 치안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방범대원 위해서 사기 진작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민원 업무 처리기간 연장 부적정 이거는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겹치는 부서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공개석상에서 실장님께서 부서들을 생각해서 말씀을 안 하셔서.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부서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냐는 말씀이신 거죠?

경민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부서가 겹치는 부서가 있는지, 그러니까 올해도 A부서가 있었는데.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작년에도 A부서가 있고 그 앞에도 이 부서가 있는지.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겹친 부서는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나열되어 있진 않지만 과를, 거의 다 걸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지역경제과 이런 부서들이 현재 표가 나는 부분들은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아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자료가 뭐뭐 부서등 몇 개 부서 이렇게 돼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겹쳐져 있는 부서는 이것보다 더 많을 걸로 봐집니다.

경민정위원장

일단 지금 언급하신 그 부서의 경우에는 워낙에 업무량이 방대하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맞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또 복지 같은 경우에 어떤 민원 업무가 있었을지 조금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 여하튼 간에 그래도 그렇게 부적정하게 민원업무 처리에 임의연장이 없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사무승계서에 감사 지적된 사례도 같이 인수인계하게끔 그렇게 올해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식 위원님과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욱위원

제가 할까요?

경민정위원장

예,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욱위원

실장님 김시욱입니다. 주민소통실 올해 1월부터 새로 신설됐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주민소통실이 신설된 이후로 제가 느낀 것도 부서 간에 복잡하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민원들을 잘 조율해 주셔가지고 해결된 사례도 저도 몇 개 보고 해서 잘 하고 계신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주민소통실의 주요업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팀 별로 업무분장을 한 부분을 말씀드리려면 팀명을 보면 아실 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주민소통실이 처음에 만들어진 주 목적 자체는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고충민원의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시욱위원

그렇죠? 주민 소통 외에도 업무가 있으시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감사조사 업무도 있죠.

김시욱위원

감사와 조사 업무는 우리가 혹시 유효기간이 있나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유효기간은 따로 없는데 감사 같은 경우에는 신분상 징계를 줄 수 있는 기간이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제가 최근에 하나의 사항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군의원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의문점만 나와서 제가 주민소통실에 감사팀이 있고 조사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감사와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김시욱위원

위원님,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음 사진. 저게 무슨 도로처럼 보이십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군도이지 않습니까?

김시욱위원

망성에서 UNIST를 가는 군도입니다. 군도이고 선형이 어떻게 보여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휘어져있네요.

김시욱위원

최근에 개설된 도로로 봐집니까, 저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도로 상태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2016년도인가 준공된 것으로는 들었습니다.

김시욱위원

저기 보시면 우측편이 양쪽으로 펜스 있는 데가 자전거도로입니다. 차도 외에 맨 우측에 보면 펜스가 이렇게 S자로 되어 있죠? 저게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인데 저 반대 쪽 망성에서 내려오면 구배가 7% 정도 되는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에 갑자기 차도가 경계를 한다고 펜스를 쳐놓으니까 자전거가 야간에, 주간에는 그나마 사람들이 육안으로 확인이 되니까 괜찮은데 야간에 라이딩을 하다 보면 갑자기 펜스가 나오니까 저기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해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저한테 제보를 주셔서 선형을 개선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현장을 가보고 이 선형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나 싶어서 선형을 직선화할 수 있나 싶어 제가 좀 알아 보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통 보면 허고개 같은 경우에는 선형개량공사를 하고 있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김시욱위원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준공했던 온양 발리～진하 간 도로도 선형개량공사를 했습니다. 저 도로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됐는데,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위에 보이시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김시욱위원

위에 도로가 2010년도에 계획된 도시계획선형입니다. 밑에가 2015년 7월 30일 날 변경이 됐어요. 직선으로 되어 있던 도로가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는데 S자로 그것도 두 번이나 연속으로 휘어집니다. 저는 이런 선형을 이렇게 바꾸려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알고 보니까 선형이 원래 직선화되어 있었는데 울주군에서 이렇게 선형을 위험하게 휘어버렸어요. 이런 사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보통 선형개량공사는 많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김시욱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는 선형개량공사를 하는데 기존 직선화돼 있는 선형을 두 번이나 급경사 내리막에 S자로 휘어버리고,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다 확인은 못했는데 확인된 것까지만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뒤에 조사계장님, 감사계장님 유념해서 들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2015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될 때 고시가 되는데, 사유가 뭐라고 돼 있냐면 산지 훼손에 의한 경제성 악화.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경제성 악화 및 보상의 지연으로 인해서 보상이 지연됨으로 해서 사업 지연이 초래되니까 이 선형을 변경하겠다, 저렇게 위험하게. 원래 선형은 완만했는데 경제성이 악화되고 보상이 지연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렇게 위험하게 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승인이 났어요. 공사는 2014년부터 진행되다가 착공을 못하고 계속 지연되다가 2015년 4월부터 급격하게 추진해서 3개월만에 도시계획 변경이 승인이 다 납니다. 그런데 경제성 악화라고 했는데 공사비는 2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돼요. 그리고 산지만 약간 훼손하면 되지만, 훼손이 아니고 절토를 하면 되고 반대쪽에는 태화강변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면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토목공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지작업하고 산지를 약간 절토공사하고. 그런데 무슨 이유인가 S자로 휘다 보니까 도로가 태화강변 쪽으로 15m가 밀려요. 15m가 밀리다 보니까 태화강변에는 역T형 옹벽을 세워야 됩니다. 20m짜리. 그런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공사비는 더 들어가고 선형은 악화되고 그 이유로 라이딩하시는 분들 차량사고는 계속 빈번히 일어나고 앞으로도 저기는 계속 사고가 날 지역입니다. 그리고 보상이 지연됐다고 돼 있는데 저기 도로 좌측 편에 보시면 원 선형에 대한 보상은 2012년도에 다 이루어졌어요. 토지 지주가 11필지가 있는데 필지 분할은 그 이전에 해 놓고 이 필지에 대한 보상은 2012년 9월, 2013년 4월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는데 보상이 지연됐기 때문에 도로선형을 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상은 다 했는데 도로선형을 변경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울주군이 다 가지고 있죠? 2010년도에 계획된 도로에 맞게 설계가 된 대로 보상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설계, 2012년도, 2013년도 보상을 했고 그런데 갑자기 2015년에 보상된 땅을 나두고 보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선형을 변경해요. 그것도 일직선 선형을 일직선 선형으로 변경하는 게 아니고 직선화돼 있던 거를 S자로 두 번을 구부려요. 보상은 다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토지보상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다시 환매를 해줘야 되죠? 환매도 안 하고 지금 울주군 소유로 돼있습니다. 저는 저 도로 선형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과나 다시 제기를 해서 요청을 할 텐데. 그런데 저렇게 된 이유를 우리 조사팀이나 감사팀에서 이거는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자문을 받아 봐도 누구도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답니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위원님이 의문 제기하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팀에서 한번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좀 공식화해야 될 것 같아서 정식으로 요청 드리는 거고, 우리 감사 기간 중에, 그래서 우리 감사팀하고 조사팀에서 명백하게 밝혀주시고,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 현장을 같이 한번 보시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은 평면으로 보기 때문에 감이 별로 안 오는데 현장 가보면 심각합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현장방문을 제안 드립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시욱 위원께서 공망선??35:00 현장방문을 위해서 현장방문 건을 제안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문을 하시고 추가질문이 끝난 이후에 정회를 선포해서 이 현장방문을 추진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시간상 혹시 다른 질의사항이나 또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사항 있으시면 마저 진행을 하고 가면 어떨까 싶은데, 현장에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에 대해서 혹시 관련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유롭게. 정우식 위원님 어떠십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현장에 갔다 올 시간이 되나요? 주민소통실도 4시에 삼남에 주민과의 대화도 있는데.

김시욱위원

주민과의 대화보다 행감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은데.

우식

정우식위원

주민과의 약속도 중요하니까 그 시간 안에 갔다 와서 마쳐줘야 준비를 하지, 4시부터잖아요. 주민과의 대화.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을.

박기홍위원

3시까지는 못 올 것 같은데요.

김시욱위원

3시까지 와질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출발하면.

박기홍위원

정회를 하고 갔다 오면 다시 오셔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여기 왔다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바로 삼남으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최윤성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를 저쪽을 배려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우리 할 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앞에도 그렇고 계속 4시에 삼남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길래.

경민정위원장

위원님들이 너무 배려심이 많으셔서 그러시긴 한데.

우식

정우식위원

이거는 배려심이 아니고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4시에 하고자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놨는데.

최윤성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우식

정우식위원

우리가 배려하는 게 아니고.

최윤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과의 대화는 주민과의 약속은 군수님이 하셨지 소통실장이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주민과의 소통을 가면 주민소통실이 주관을 하니까 실장님이 가시는 거고.

우식

정우식위원

알아서 하십시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위원님, 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보고, 질문사항 다 하시고 현장 보시고 바로 주민과의 대화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기홍위원

마무리 하고 현장 보시고 마치는 걸로 편의를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좀 힘들 것 같아서요.

경민정위원장

그러면 시간 조율을 해서, 이게 지금 집행부가 주민 소통의 대화가 있는 건 두 번째 문제이고 이 안건에 대해서 현장방문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그 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박기홍 위원님은 이 안에 대해서 현장 한번 보고 싶으신 건가요?

박기홍위원

저는 현장 압니다. 아는데 제안하셨으니까 같이 가서 보는 걸로.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은 현장을 가서 볼까요? 아니면 제 생각은 현장조사를 하실 거잖아요. 하시고 또 저희에게 보고하실 거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경민정위원장

저희는 그 절차를 통해서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저 지역은 오며 가며 보기는 봤었습니다. 문제 인식을 갖고 있는 거는 주민들과의 민원이 들어와서 더 깊이 있게 보는 상황이 되는 거고. 최윤성 위원님, 이 코너 종료를 하고 부서 종결을 하고 현장방문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또.

최윤성위원

예.

경민정위원장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할까요?

최윤성위원

현장이 심각하다고 하니까, 제안을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안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무리하고.

경민정위원장

그러면 질의응답 마무리를 하고 현장에 가서 상황을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식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없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소통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와 현장방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2분감사중지

15시40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코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보건소장의 선서문 낭독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희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기립

숙희

문숙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보건소장 문숙희 보건과장 차명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종희

경민정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총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문숙희보건소장

울주군 보건소장 문숙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 발전과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에 조언과 격려등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인사) 코로나19 대응으로 주무 담당들만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고, 273페이지 예산현황은 보건과장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대응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담당팀 정규 인력 충원을 통해 역학 조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 방역소독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보강하였으며 역학조사 집중을 위해 현장 조사팀을 전면 재구성하여 공중보건의를 포함 담당별 총 14개 팀을 구성하여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보건소 대표전화를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콜센터를 설치하고 기간제 3명을 전담 배치하여 다양한 발생원으로 인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였으며, 추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프레스센터를 설치하고 기간제 6명을 전담 배치하여 예방접종 예약 및 각종 문의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감염 예방관리 및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블루 언텍트 심리 지원 사업을 통해 비대면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요양시설 운영으로 중증정신질환자, 자살고위험군,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지속 관리하여 공적 영역에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헬스케어건강관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남부통합보건지소입니다. 29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294페이지 예산현황은 지소장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는 군민 치매 관리차원에서 국가치매책임제를 중점 추진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며 치매조기 선별 검사 및 진단 감별 검사를 시행하였고 또한 저소득층 치매어르신에게 기저귀, 물티슈 등 택배 서비스를 통해 적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부권, 남부권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만성질환자 및 취약 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2020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해마다 중앙부처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보건소 전 직원이 합심하여 지역감염 차단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나은 보건의료서비스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업별 추진실적은 보건과장과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차명옥 보건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보건과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보건소 보건과장 차명옥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경민정위원장

차명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희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종희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경민정위원장

이종희 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최윤성 위원입니다. 항상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기에 확진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울주군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가 그만큼 노력을 해서 선제적인 대처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문화가족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문화가족 31명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결핵검사와 혈액검사. 다문화가족이면 누구나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다문화가족에서도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선별해서 하는 건지?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다문화가족은 대상이 예외가 없고 다문화 가족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일반 군민들은 결핵검사라든지 혈액검사 18종, 구강검진 등을 할 때에는 돈을 내고 해야 되죠?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일반 군민은 돈을 내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비용은 적습니다.

최윤성위원

다문화가족도 좋은데, 저번에 어떤 민원인이 와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혜택이라든지, 나는 다문화가족보다 더 못 사는데 내가 세금을 내고 이제까지 태어나서 사는데 나는 혜택을 못 받는데 다문화가족은 혜택을 받는다.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고 제가 다문화가족이라도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다. 적응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는 것이다 라니까, 아니라면서 더 많이 받고 있고 내가 더 못 산다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바라보는 시점에서 봤을 때에는 나는 여기에서 태어나고 울주군을 한번도 벗어나지 않았는데 나는 힘들게 사는데 혜택을 안 주고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혜택을 주느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숙희

문숙희보건소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정착하는 과정에서 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실은 어려운 사람이 많거든요. 물론 잘 사시는 분도 있을 건데, 어려운 분들이, 오셔서 여기 사회에 정착해서 사시는 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인원은 많이 있는데 참석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우리나라에 계시는 저소득층 대상해서는 저소득 시민건강이라든지 암검진, 건강보험료, 하위 50%해서 암검진이라든지, 결핵검진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그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반상회 회보라든지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다문화가족은 국민입니다. 우리에게 이주와서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눈높이에 맞춰서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걸 하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그렇게 하듯이 똑같이 하게 되면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한국에 초기정착 과정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쭉 살아오면서, 10년이 넘었는데도 지원을 받으면 그런 부분에 모순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반상회든 어디든, 요즘 반상회 안 해요. 잘 안 하고, 온산읍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대학생이 질의한 게 울주군 온산읍이든 온양읍이든 남부권에 있는 지역에서는 교통편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임산부라든지, 제가 아이를 가졌을 때 병원을 가고 싶은데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임산부의 교통지원을 해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처음에는 없는 줄 알고, 난임부부와 장애인 재활만 있지 그거는 없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주민소통실장님이 알아보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울주군보건소에서도 좋은 정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모르는 상황이고, 보건소에서 해야 될 정책들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에는 홈페이지라든지, 현재는 보건소와 울주군청 홈페이지가 분리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울주군청에서 포괄적으로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가 너무 미흡하고 읍·면에 이런 부분들도 이장회의할 때 해주시면 이장님들께서 밴드라든지 같이 해서 올리시더라고요. 아파트면 아파트 게시판에 붙이고 지역이면 지역같은 데에 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활용을 많이 해서 좋은 정책들은 많이 홍보해서 군민들이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문숙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홍위원

박기홍입니다. 울주군민 백신접종이 78.8% 됐다고 말씀하시던데 백신을 맞고 난 후에 부작용이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울주군에 사망자가 어떻게 되죠?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현재 17만 4,000명이 접종을 완료했고 그중에 이상반응 신고건이 4,085건인데 병원에서 직접 신고한 부분이 2,119건입니다. 그중에 사망자는 7명으로 되어 있고, 사망자는 본인들이 신고한 거고요. 일단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에서 인과성이 있다고 밝혀진 부분은 없고, 현재 이상반응 피해보상이 총 210건을 심판이 다 났습니다. 201건 정도밖에 안되고 그중에 30만 원 미만으로 보상을 받은 사람이 22명, 30만 원 이상 보상받은 사람이 5명 정도라서, 실제로 이상 반응으로 신고한 건수에 비해서 인과성이 있는 부분이 극히 미미하고 보상받은 부분은 그중에서도 적고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후유증으로 병원에 가신 분들을 위해서 군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진료를 받으셔야 되니까 병원에서 진료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 피해심리는 정신건강센터를 이용해서 심리상담은 하고 있지만 특별한 프로그램은 하지는 않습니다.

박기홍위원

보니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던데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재활사업 자체가 장애를 가지신 군민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만약에 장애를 입으시면 당연히 재활사업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박기홍위원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관계자분들 마음 편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욱위원

반갑습니다. 김시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저희가 코로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게 선별진료소가 있고 시에서 하고 있는 임시선별검사소가 있죠?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 2개의 차이점은 뭔가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선별진료소는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주로 밀접접촉자나 양분화되어 있는 가장 큰 특성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게 되면 하루간 격리를 시킵니다. 그런데 임시선별검사소는 반드시 밀접접촉을 한 사람, 내가 검사를 하고 싶고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격리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김시욱위원

그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제가 상북에 살고 있어요. 상북에 살고 있는데 선제검사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밀접접촉자가 아닌데도 요즘 버스라든지를 이용하다보니까 대중에 노출되어 있어서 아니면 추석 연휴가 지나서 회사에 오기 전에 선제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까운 언양 보건소를 가니까 여기는 하루 격리를 해야 된대요. 보건소에서 하면 격리를 해야 되는 거고 임신선별검사소를 가면 격리 없이 활동하면서 통보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선제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어쨌든 방역대책본부에 있는 지침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김시욱위원

타 지자체는 선제검사를 같이 해주는 데가 있던데요, 밀접접촉자는 당연히 격리가 돼야 되는 거고 자발적으로 선제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굳이 하루격리를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언양 보건소에 가면 하루 격리할거면 검사해 주고 격리 안 하실 거면 다른 데로 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상북에서 언양 갔다가 다시 문수까지 가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하거든요.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건가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방역대책본부 지침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진료소는 오신 분들이 감염 확진률이 높으신 분들이 보건소에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보건소를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도 조사해 보면 임신선별검사소와 선별진료소를 동시에 운영하는 보건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분은 임시선별소 검사를 가게 되고 분리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분은 격리를 안 하시는 분이 발생하는가 하면 격리를 하는 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23만 군민이 일일이 다 알고 바쁜 업무 중에 자기들도 일상생활이 있는데, 당연히 검사소가 있다니까 광고도 하고 문자도 계속 오고,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하라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이고 광역시에서 하는 거는 임신선별검사소인데 군민들이 어떻게 구분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문자가 갈 때 단어의 의미도 그렇지만, 진료라는 것은 진료를 해서 증상이 있는 사람이 격리가 필요한 거죠.

김시욱위원

행정에서는 당연히 잘 아시죠, 군민들은 그런 걸 모른다니까요, 저도 헷갈리는데요. 이왕 하고 있으면 그런 분들도 검사 받고 갈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줄 서 있다가 검사 받으러 바로 앞에 갔는데 작성하라고 해요, 작성이 뭐냐면 ‘하루 격리하겠습니다.’ 라는 서약서에요. 줄 서서 앞에 갔는데 바로 그걸 드니까, “저는 격리는 안 되는데요, 선제검사 하러 왔는데요.” 하면 격리 안 하실 거면 문수라든지 다른 데 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는 거예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민원 중에 밀접접촉자로 오신 분들이 하고 싶어서 왔어요. 임신선별검사소에 가야 되는데 오인해서 오신 분들이 격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밀접접촉자를 격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질 겁니다. 민원들이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 사람은 격리 안했는데 나만 해야 되느냐는 그런 민원들도 많습니다.

김시욱위원

밀접접촉자는 연락을 받고 오시는 분이잖아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오는데 보건소에서는 구분을 해놓지 않습니까, 밀접접촉자는 보건소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검사를 하게 되면……

김시욱위원

밀접접촉자는 무조건 선별진료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는 분들도 있어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있죠.

김시욱위원

그런데 임시선별검사소에는 자발적으로 선제로 가는 건데, 그런 분들도 보건소에 차려져 있는데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되죠. 여기는 보건소니까, 군민들이 그런 걸 압니까? 보건소에서는 밀접접촉자들만 오시기 때문에 여기에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돌려보낸다 말이에요. 검사는 똑같아요, 선별진료소나 임신선별검사소나 거리두기해서 검사하고 후속 조치는 격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거든요. 보건소에는 많은 접촉자들이 다 몰리니까 업무가 많은 건 알겠어요. 한정된 인력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을 하시다가 중간에 짬을 내서 오셨는데 그런 분들 돌려보내는 거는 너무 야속하지요.

숙희

문숙희보건소장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지침은 밀접접촉자만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도 선제검사를 한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울주의 지리적인 여건이 있으니까. 그리고 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보내는데,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주민들이 울주군에는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되어 있잖아요. 힘들게 버스 타고 오셨는데 택시나 걸어오셨는데 다시 남구나 울주군 가시려면 온양까지 가라고 하시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과장님과 소장님도 권역 바꿔서 왔다갔다 해서 근무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주민들은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검사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에서는 엄연히 구분해 놨어요. 선제적으로 하라고 구분해놨고 시에서는 정부 지침을 받고 하는 건데, 행정은 안다 이거예요, 행정은 규정인데,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재량이랄까요? 할 수 있다면, 거기까지 오신 분을 “격리 안 하시면 안 돼요. 다른 데 가서 검사 받으세요.” 라고 매몰차게 보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숙희

문숙희보건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굳이 오셨는데 다른 데 가라고 하실 필요 없이 거기에서 검사해 주면 되잖아요. 구분만 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이 밀접접촉자인지 아닌지.

숙희

문숙희보건소장

저희들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군민을 봤을 때 해주는 게 맞는데 정부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검토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도무지 끝나지 않아서, 위드코로나로 가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시죠. 14-76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접수 민원 처리현황이라고 해서 군민신문고에 올라온 거라든지 군수가 답변하는 민원해결이라든지 각종 민원 접수 처리현황의 수치의 변화만 봐도 업무 강도가 세졌다는 게 느껴지는데 2020년도에 접수건수가 156건이였고 2021년도에는 760건이에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처리한 민원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 가운데 해결된 게 746건이고 반려가 6건, 취하가 8건, 올해만 해도. 반려와 취하된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2020년도는 11월, 12월에 해당되는 실적이고 2021년도는 1월부터 10월에 해당되는 실적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요.

경민정위원장

2020년도에 전체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민원에 반려한 부분이 6건이 있었는데 42번에. 주로 보면 제출서류가 미비돼서 제출자에게 보완을 요구했는데 요구한 기한 내에 본인이 제출하지 않으면 시스템에 반려버튼으로 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였고, 6건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의료기관이라든지 코로나와 방역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예방접종도 많았고요.

경민정위원장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접촉되는 관계들, 코로나 업무로 인해서 증가되는 업무 관련된 사업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언택트 심리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여기 2020년도 실적에는 두 달분만 포함된 건가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원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2020년도 실적과 2021년도 실적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치의 변화가 있는지 이것도 알려주십시오.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신건강증진사업과 민원 발생 건수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경민정위원장

전체적인 수치를 갖고 계시지 않나봐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이걸 하면서 발생되는 민원이 있지는 않으셨어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코로나블루 업무로 해서 언텍트심리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민들로 인해서 받았던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쨌든 보건소 업무라고 하면 워낙에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거기도 해서 위드코로나로 가면서 자체적으로 자기 반성을 하고 새롭게 정돈해서 뭔가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년 사업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현재 코로나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자기 반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2020년도나 2021년 실적을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변화됐다는 거는 대면 프로그램들이 어려워졌고 특히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도 대면사업이 어려웠고 특별히 재활시설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서 문을 닫거나 해서 힘든 부분이 많았고, 정신질환자들이 열이 난다든지 감기증상이 있는데 갈 병원이 없어서 고생하는 일이 많기는 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걸 생각해보지도 못했을 텐데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이. 이번에 정신건강증진사업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하신 콘텐츠를 많이 구입하고 자체 제작을 하기도 하고 보급하는 시점에 있고요. 군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가 크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고령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게 다는 아닌 것 같고, 계속적으로 비대면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역별로 조금씩 비대면 프로그램을 실제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생기고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경민정위원장

2021년도 계획된 것들 특히, 홍보 쪽에 보면 울주마음건강TV가 계획이 5,000회였는데 실적은 1만 3,000회 이상이 나왔네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그거는 유튜브 조회수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왔네요? 3배 가까이, 계획된 거 보다는 많이 이루어진 걸로 나타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원을 이용하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굉장한 취약한 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진료서비스의 개선이라든지 추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이번에 1∼2년 정도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새롭게 준비하는 시기가 됐을 것 같거든요. 좀 더 체계화시키고 공고히 하는 단계로 내년 사업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시기인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수치변화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추가 질의사항 있습니까? 최윤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저는 빠르게 진행할게요.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금연구역 지도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이게 같은 지역인데도 과태료가 달라요, 왜 그렇죠?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되면 납부기한 안에 하면 20% 감경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8만 원이 되는 거고 청소년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50% 감면을 합니다. 그러면 5만 원부터 시작해서 미리 내면 20%, 과태료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 붙은 것들은 과태료를 안 내면 추가 금액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남부권에 살다보니까 항상 나오는 얘기가 현재 남울주응급센터 부재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응급의료비상진료대책을 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서울의원에서 6시부터 9시까지 진료를 하고 주말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응급진료를 하는데, 저는 이게 몸소 잘 와닿지가 않는 게 119 대원들도 차를 4대에서 7대로 했고 다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아픈데 119를 부를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갈 데가 없어서, 병원에.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군수님께서 군립병원을 남부권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좋은 소식이지만 현재부터 그게 들어설 때까지 준공이 될 때까지는 이 부분에 24시간에 대한, 이게 정말 완벽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시립요양병원 같은 데 응급진료정도 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갈 수 있을 텐데, 현재 9시 이상은 문제가 된다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9시까지는. 예를 들어 애기가 열이 많이 나요, 그러면 엄마들은 어쩔 줄 몰라해요. 병원에 응급실을 데리고 가면, 저는 애를 보니까 데리고 가봐야 열 내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은 불안한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하다가 애들이 어떻게 될까봐. 응급실에는 열 내려주는 걸 알면서도 응급실에 가서 열을 내린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인 불안감인 거죠. 보건소에서 다른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문숙희보건소장

응급의료기관이 사실은 그쪽에 없어서 애로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비상상비약품이라는 게 있고 마트마다 다 있습니다. 그걸 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요양병원이라든지 시립병원이 있고 고려요양병원도 있고 한데, 그 부분까지는 협의해 보진 못한 상황입니다.

최윤성위원

고려요양병원은 개인병원이라고 하면 시립요양병원은 울산시에서 하나밖에 없는 요양병원 아닙니까?

숙희

문숙희보건소장

소아전문의가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최윤성위원

소아전문의가 아니고 응급 정도의 전문의, 중앙병원이든 동강병원이든 있을 때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한 번씩 로테이션을 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 싶네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응급의료기관이라고 하면 24시간이 운영하는 걸 기본으로 하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응급의료기관에 최소한 24시간을 하려면 4명이 필요합니다. 의사 4명이 있어야지만이 9시부터 그다음 날까지 새벽까지 진료가 가능하거든요.

최윤성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시까지는 서울의원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그쵸.

최윤성위원

9시 이후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9시 이후부터, 응급이라고 하니까 거창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예를 들어 손을 다쳤다, 그러면 시내까지 나가야 돼요. 운동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다 이런 건 골절이니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빈 것 같은데 이런 애매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위원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환자가 오든지 심한 환자가 경한 환자가 오든지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사는 4명 이상이 필요하고 간호사는 거기에 대해서는 13∼14명이 필요하거든요.

최윤성위원

그러면 현재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차라리 그런 병원을 운영하는 거는 현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남울산보람병원이 응급실을 폐쇄하기 전에 정말 많은 협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경영상의 문제로 문을 닫았다는 거는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립의료원에서도, 시에서도 타협을 하는 중인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일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후송을 하는 체계를 갖추는 수밖에 없다해서……

최윤성위원

그거는 중증환자에 대한 거라서 당연히 응급으로 전화를 하면 하는데 조금 다쳤는데 119에 전화하기도 뭐해요, 그런데 내가 운전해서 갈 수 있어.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큰 중증은 당연히 가야지 119 불러야죠. 하지만 조금 다쳤는데 애매모호한 것들은 운전해서 가는데 시내를 나가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보건소에서 참고하셔서, 지금 3년째 떠들고 있어요. 계속 저 혼자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남울주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카바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망양에 보건진료소라도 진행을 하시든지, 방법을 찾으면 안나오겠습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거기에 오실 의사가 없어서 공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진료라는 것이 의사가 없으면 불가능하니까.

최윤성위원

아무튼 잘 해서 남부권에 대한 응급의료체계,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1인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고령화도 되어 있어서 마을별로 많다보니까 제가 3개월 전에 되게 아픈 적이 있었어요, 위가 뒤틀려서 갑자기 쓰러지는, 그런데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벨 같은 것도 눌리면 연결해서 하겠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노인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쓰러졌을 때 뭔가 했을 때 시스템, 바깥으로 송출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던데 혹시 울주에서는 스마트 1인콜 벨소리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그 시스템을 실제로 있는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보건소에서만 할 수는 없고 경찰서, 119, 응급의료기관, 보건소 4개의 기관에서 연동이 돼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최윤성위원

이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광범위한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을별로 소부락으로 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 벨을 눌리면 스피커가 나와서 마을사람들이 와서 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면 되겠지만 마을별, 어머님들 아버님들 혼자 사시는 분들 다쳐서 재활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당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울주군에는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제안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는 게 울주군의회에 와서 초창기에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면서 방금 사물인터넷이라고 하죠, 사물인터넷으로 집안에 사람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 바로 신호체계가 가동이 되고, 지금 체크하는 포인트는 전기, 수도 사용 흔적이 없을 경우에 가니까 그렇게 되면 늦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장비를 세팅해 놓고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거나 방문을 열 때 위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방문 여는 횟수가 없을 때에는 인력이 투입되는 케이스가 있죠. 이런 걸 활성화시켜서,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어르신들은 거동도 힘드신데 그런 경우에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최윤성 위원님께서 안을 내신 것처럼 적극적인 지자체의 대응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인돌봄건강도우미가 있죠? 사업이. 집에 가서 해주는 거.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여기에서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치신 분들 재활을 하기 위해서, 다리가 다쳤잖아요. 다리를 다치면 다리를 못 쓰니까 할머니 같은 경우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 돌봄도우미라고 하죠. 가서 할머니들이 병원에 가야 될 때 검진을 받으러 갈 때 불편하시니까 교통편부터 시작해서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없죠?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아니요,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이분이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받게 되고 등급에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오게 되고 요양보호사들의 주업무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분들을 돕게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거는 등록되어 있는 할머니 내에서만 되는 거죠?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그쵸, 어르신이죠.

최윤성위원

저는 그거 말고 1인 가구에 대한 젊은 사람들도 다쳐서 혼자 거동하기가 힘든, 이번에 가방도 많지 않습니까? 혼자서 거동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어플시스템으로 해서 재활을 할 때 가서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도 울주군에서 선제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숙희

문숙희보건소장

얼마 전에 어디에서 하고 있다는 걸 언론에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최윤성위원

서울시에서 해요.

숙희

문숙희보건소장

보기는 봤는데, 가정방문대상자해서 3,000가구 이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중관리군, 관리군, 자가관리 나눠서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몇 개월, 3개월에 나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환자를 관리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시민이지만 재해를 입었다든지 할 때 도우미를 해달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최윤성위원

연 몇 회 제한을 해서, 울주군이 고령화가 빠르다 보니까 노인들 위주로 넘어가는데, 노인들 위주로 가지 말고 노인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울주군민이면 누구나 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숙희

문숙희보건소장

일단은 좋은 제안인데, 사실은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검토해 보고 여력이 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아서 한 번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문숙희보건소장

이걸 하게 되면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지금 가족이 있다고 해도 부모님 아프다고 해서 와서 병원 모시고 갈 분이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어디까지 줘야될지 검토해보면 나오겠지마는……

최윤성위원

군수님이 옛날에 되고 처음에 경로당이든 어디든 가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옛날엔 자식들이 부모를 책임졌지만 이제는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을 항상 하셨어요. 그 말에 대한 기준은 그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숙희

문숙희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감사중지

16시57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자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사장께서는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이사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태 이사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지태

박지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지태 본부장 엄주석 감사파트장 임용현 기획전략팀장 오지석 경영지원팀장 이성근 시설안전관리팀장 김언식 문화사업팀장 윤두언 체육청소년팀장 황만성 복지지원팀장 정승아

경민정위원장

관계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사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이사장께서는 참석한 임직원 소개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박지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지태입니다. 평소 우리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서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인사) 지금부터 공단 기본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1본부 1파트 6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은 복지시설 6개소 등 40개 시설을 관리․운영 중입니다. 먼저 공단직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이 180명, 현원은 184명이며 부속시설은 25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35억 7,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39억 3,700만 원으로 59.1%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48억 5,800만 원은 인건비성 예산이며 나머지 잔액 또한 향후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코로나19 상황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비대면 복지서비스 제공, 코로나19 극복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울산페이 및 온누리상품권 구입, 양식**05:48 지원, 임대료 감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미흡한 경영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경영쇄신 계획을 수립과 이행 업무 다이어트를 진행하였으며, 경영 수입 창출 TF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수입원 창출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고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0개 시설 18건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ESG경영계획 수립, 천사계좌를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 전개, 단체 헌혈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공단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열린 혁신 공모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안전보고시스템 등 4개의 외부인증 획득으로 공단 경영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 반성으로는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년도에 이어서 최하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2021년 미흡 사항에 대한 경영실적 분석 등 보완을 통해 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사항 보고를 마치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정위원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엄주석 본부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반갑습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엄주석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경민정위원장

엄주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기홍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박지태 이사장님 그리고 엄주석 본부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4페이지 보시면 수지율을 살펴보면 3년 연속 총 수지율 정상수지율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태

박지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 리도록 하겠습니다. ’18년 이후로 복지시설 자체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시다시피 복지시설 자체가 무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익이 떨어진 부분이고 그다음에 ’19년도 체육시설이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아직도 요금을 우리가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고, ’20년도는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수입이 떨어지는 그런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공단 평가를 보면 2020년도는 마등급, 2021년은 라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최하위권을 돌고 있는데 원인이 수지가 떨어진 부분하고 연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태

박지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수지 부분도 연향이 있을 테고요. 그게 큰 영향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한테 등급을 마등급, 라등급 정말 참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이게 사유를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전기에 지적사항을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나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이행을 잘 하지를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의 대응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지금 현재 ’22년 초에는 우리 공단 성과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말 체계적인 성과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경영평가 지표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담당자별로 과제를 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일일이 이사장인 제가 추진을 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1년도 평가는 반드시 지금의 등급보다는 한 등급 내지 두 등급 정도 상승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챙기고 있습니다. 우수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또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박기홍위원

이번에 공단에 새로 두 분께서 부임하셨는데 기대가 큽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3페이지에 보면 공단에 6급이 거의 51명, 5급 53명, 무기계약 48명이 되어 있는데 이사장 2급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일반직으로 보이는데 그럼 최대 직원이 몇 단계까지 승진을 할 수 있습니까?

지태

박지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6급에서 들어오면 3급까지밖에 진급이 안 됩니다. 5급, 4급, 3급이 다죠.

박기홍위원

3급이 팀장 아닙니까, 그렇죠?

지태

박지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박기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승진 단계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데 직원들 불만 없습니까?

지태

박지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아서 이 부분을 처음에는 공단이 설립될 때는 이 등급을 가지고 시작했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자꾸 대두되고 또 직원들의 불만사항 또 그로 인해서 내부 고객만족도가 떨어지고 연속해서 경영지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 수 있을까? 현재 군하고 자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뒤따라 줘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도 현재 군, 의회, 공단 삼위일체가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기홍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개선할 점을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시설 대관 관련한 문제인데, 단체 등록하는 게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울주군민 같은 경우는 감면기준이 있다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축구는 15명 이상, 야구는 10명 이상, 풋살은 7명 이상 울주군민이 포함된 팀 해서 인터넷으로 단체 등록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받고 나면 단체등록이 되면 감액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팀보다 우선 대관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편법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을 확인해 보니까 할인이 없더라고요. 지역 할인이 없고 신청 때마다 참가자 명단을 받아서 하고 있고, 지금 울주군의 단체는 보니까 414팀이더라고요. 축구, 야구, 배드민턴 종류도 많던데 이게 단체 등록을 새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관 수익금을 보니까 올해 보니까 2억 5,700만 원, 운동장하고 체육시설 수익금이더라고요. 체육관 대관, 운동장 이런 부분이고 프로그램 다 빼고 2억 5,7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거의 다 단체 등록이다 보니까 30% 감면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편법 쓰는 거를 저걸 하면 여기서 제가 볼 때는 1억 가까이는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체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위에 대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한번 바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태

박지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편법은 안 쓰는 게 제일 좋겠죠. 안 쓰는 게 좋은데 편법을 쓰는 걸 우리 직원이 일일이 신분증을 대조해가면서 다 찾을 수도 없는 실정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여지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서 스캔 뜬 신청서 그 명단만 받으면 보고 바로 거기서 승인을 해줘버리면 단체가 등록이 간단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414팀 같으면 신청을 그냥 명단을 받으면 됩니다. 공단에서 전체 명단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명단을 받아서 울주군에 이 팀이 있는지 아니면 이걸 검증을 해보고 승인을 해줘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인터넷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무작위로 편법으로 쭉 울주군민들 적습니다. 적어서 팩스로 녛어버리거든요. 넣어버리면 거기에서 담당자는 이것만 보고 바로 승인을 해줘버리거든요. 그러면 단체 등록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팀들도 편법으로 있는 팀이 너무 많아요. 명단을 뽑아봤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우리 울주군민들이 울주군 체육관을 사용 못합니다. 왜냐하면 동작 빠른 사람들이 12시 돼가지고 딱 빌리더라고요. 단체 등록은 미리 빌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보면 울주군민이 아니고 울주군민도 한두 명 있죠, 있는데 울주군민은 못쓰고 다른 팀들이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간단한데요. 400～500팀 같으면 신청 받을 때 한 분이 확인해서 명단을 받은 상태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승인을 해버리면 되는데 인터넷 상으로 그냥 이 명단만 보고 범서 이렇게 돼 있으면 바로 승인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해야……

지태

박지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래야 울주군민들이 혜택틀 본단 말입니다.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운동하시는 분들 그룹 자체가 단체 등록은 군 체육회에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 등록된 단체별 명단 또한 체육회에 등록이 돼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 단체 명의로 들어오면 승인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박기홍위원

체육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되는데, 체육회에 등록이 안 된 팀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편법이단 말입니다. 제가 아는 팀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마 이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그 단체 등록돼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자기들 명의로 해가지고 자기 지인들 일부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안 있겠습니까?

박기홍위원

그걸 보완하면 된단 말입니다. 팀 명단을 받으면 보완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15명, 10명, 7명만 군민 넣으면 단체 등록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전체 명단을 팀명으로 받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태

박지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원이 많습니다. 저한테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시거든요.

지태

박지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박기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서 조금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검증 자체가 조금 힘들어요. 왜? 등록팀이라는 거는 등록팀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팀을 등록했을 때는 축구협회에 등록된 팀이 있을 뿐더러 그냥 일반적으로 회사팀들도 많아요. 축구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팀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다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딱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축구협회에 등록된 등록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까 박기홍 위원님처럼 그렇게 하면 수월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축구협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팀비로 해서 12만 원씩 내야 돼요. 축구 등록하시는 팀들이. 그러고 또 선수 개인당 한 명씩 다 1만 원씩 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시합도 안 나가는데 굳이 축구협회에 등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운동장 사용할 때는 등록팀을 등록하는 이유는 울주군민으로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데 그 문제는 박기홍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 등록을 하면서 편법으로 남구에 살면서 남구팀들이 울주군 명의를 빌려와서 한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것인가를 해야 시설관리공단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참 제가 생각해도 어려운 부분이라서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저는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요. 2020년 11월 10일 날 해서 남부권 체육시설에 5개소에 야간조명 전기시설 해가지고 1,800만 원을 계약을 하셨는데 하나하나 내용을 다 듣기에는 제가 좀 힘들 것 같고요. 2021년 2월 23일 날 인조잔디 유지보수 공사로 해서 1,000만 원 그다음에 인조잔디구장 보수공사가 하나, 둘, 셋, 넷 많이 있어요. 두 건에 2차도 있고 1차도 있고 이런데요. 인조잔디 유지보수공사는 어떤 유지보수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태

박지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브러싱공사인데요. 땜방한다 그러나요?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보수는 1년을 쓰고 나면 잔디 자체가 다 눕습니다. 이 자체를 다시 부활시켜주고 살리기 위해가지고 1년에 연간 분기에 한 번 정도씩 브러싱 작업을 합니다. 장비가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수 자체는 인조잔디도 오래 되다 보면 잔디 자체가 옆으로 밀리고 또 펑크 나는 경우도 있고.

최윤성위원

본부장님,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쭈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이유는 아니고요.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 8년에 대한 보증이 있어요. 8년 동안 이걸 보증을 해 준다는 게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그런데 현재 우리는 잔디를 깔고 나면 무조건 시설관리로 일단 이관을 하죠. 그러며 거기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이걸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깐 업체들한테 안 하죠?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최윤성위원

맞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당연히 무상으로 받아야 될 보수들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브러싱처럼 세우고 또 약간 잔디가 벌어지면 그 안에 이렇게, 유지보수를 채워 넣는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그 업체들이 7년이든 6년이든 보증기간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보수로 지금 안 나가도 될 돈들이 지금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현재 체육시설 해서 5개소 야간조명들 정기수선을 했던데요. 현재 체육시설 야간조명이 많이 어둡습니다. 남부권이 딱 집어져 있어서 제가 남부권 딱 집어 말씀드릴 게요. 온산구장 그다음에 온양구장은 조명이 틀어져 있어요, 조명이 일부. 그리고 다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1년 전에 수리를 하셨거든요. 2,000만 원을 하셔가지고, 1,857만 원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이걸 해서 뭔가 해 놓고 그냥 업체에다가 맡기는 것보다도 다 했을 때는 확인은 한 번쯤은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시설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그런 공단입니다. 사업을 하고 이런 부서는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울주군 형평성에 이상하게 부서들이 복지도 들어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혼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온양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에 물이 차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본부장님. 인조잔디에 비가 오면 차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 됩니다.

최윤성위원

안 되죠?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최윤성위원

온양에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차요. 물이 안 빠져요. 제가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도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고,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부분에 정말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씩 되짚어서 한번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고 저희들 인조구장 운동장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8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까?

최윤성위원

예?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자보수기간이 인조구장 자체의……

최윤성위원

아니요. 하자보수기간이 아니고요. 보증기간인 거죠. 무슨 물건이든 보증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보증기간이 7년이든 8년이 되다 보니까 인조잔디가 누웠을 때 미끄러지고 딱딱하고 했을 때는 갈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부서에서는 8년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8년이 안 된 이유가 뭐냐? 보증기간이 8년이라서 8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어차피 문화체육과를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이걸 가지고 질의를 할 것입니다.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통상적으로 인조잔디의 내용연수가 8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인조잔디가 파기가 됐다든지 찢어졌다든지 이렇게 하면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인조잔디 자체도 금방 깔아도 3, 4년 지나가면 잔디 자체가 많이 활용하는 그런 운동장은 잔디가 많이 누워 버립니다. 누워 버리고 밑에 있는 고무 부분도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동장별로……

최윤성위원

본부장님, 이게 만약에 천연잔디 같으면 유지보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 말 안 해요. 원래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하니까. 저희가 인조잔디를 까는 이유는 편리성을 위해서 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짝 갈라졌다 이렇게 하면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잘못한 거죠.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태

박지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게 보증서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최윤성위원

보증서는 없습니다. 항상 이게 진조잔디를 깔아놓으면 업체가 문을 닫더라고요.

지태

박지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관계 업체에다가 확인 한번 해 보고 이 부분은 그런 개런티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야간조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명이 하나 나갔다고 해서 바로 바로 우리가 업체를 불러가지고 시행할 수는 없어요. 이게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비율을 정해놨죠. 40% 정도로 비율을 정해 놨는데 물론 40%라는 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조명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30%라도 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고 운동을 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양에 비가 오면 물이 찬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네요. 한번 검토해보고 다시 또……

최윤성위원

조금 있으면 빠집니다. 한 10분 있으면 빠집니다.

지태

박지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하여튼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욱위원

이사장님, 본부장님, 팀장님하고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작년에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안 계셨는데 저희가 경영평가 등급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 감사할 때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 할 때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저희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갔나요?

지태

박지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시욱위원

어떤 요인으로 라에서 마로 갔다가 다시 라로 된 거죠?

지태

박지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등급이 올라갔다라고 자랑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점수가 이번에 사실은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사전평가를 저희들이 해 볼 때 최소 다등급 중에 상위 선에 물리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라등급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전기에 지적 받았던 사항,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적 받은 사항이라든지 경영개선 명령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마도 평가원에서 우리 울주공단을 바라보는 선입견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떨쳐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몸부림을 쳤는데 지금부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잘 이행된다고 하면 또 어필되고 한다면 평가원에서도 저희들 모습을 ’21년도 평가는 달리 봐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김시욱위원

충분히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TV 개설 관련 말씀을 주셨어요. 제 기억으로 올해 상반기에 업무보고 할 때 울주군 시설관리공단TV를 개설한다고 아마 그때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방금 유튜브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한테 울쭈TV가 5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울쭈TV는 5,300명입니다. 5만 명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올해 상반기에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에 공단TV를 개설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구독자가 13명이더라고요. 제가 방금 구독해서 14명 됐습니다. 그리고 두 달 전에 첫 게시물이 올라왔고 지금 5개 게시물이 있는데 6명이 교육 이수를 하고 TF팀을 구성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굳이 TV를 운영하셔야 됩니까? 하는 이유가 뭐죠? 주민과의 소통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데 다 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시욱위원

안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공단을 운영하면서 첫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과의 소통이고 그리고 직원들도 이 자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고 우리 공단에서 각종 운영하는 특히 복지시설 같은 경우 프로그램들 많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도 잘 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단의 발전을 위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김시욱위원

취지는 좋으신데 TV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 직원들 업무 과다합니다. 이거 안 하셔도 돼요. 다른 프로그램으로 오히려 더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하셔야지. 지금 TV 너무 많거든요. 우리 울주군에도 분명히 문화체육과라든지 관광과 오면 저희가 지적할 거예요. 울쭈TV, 울쭈TV가 있으면 울쭈TV를 활용하면 되는데 옹기TV 따로 만들고 행사할 때 마다 TV가 계속 생겨요. 왜? 용역을 주니까 그 용역에서는 어느 정도 돈을 소진해야 되니까 TV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시욱위원

따로 비용은 안 드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인력이 투입됩니다. 이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김시욱위원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따로 비용이 투입되진 않는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이거 업무 과다입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지태

박지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시욱 위원님 말씀에 동의도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이런 거죠. 지금은 시대가 유튜브 시대이고 그래서 유튜브를 활용해서 직원들뿐 만 아니고 울주군에 공단의 존재가치라든지 공단 자체가 서비스를 하고 군민 편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이런 부분들을 알리고 싶은데 알릴 기회가 사실 없어요.

김시욱위원

이사장님 마인드나 본부장님 경영철학 이런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을 군민들께 알리고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채널을 만들고자 하는데 실무자는 죽어납니다. 이런 거 하려면. 분명히 급하게 막 올린 것 같아요. 2개월 전에 2개 올라오고 어제 3개 올라왔어요.

지태

박지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유튜브 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드론 이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이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김시욱위원

소통 하시고 싶으면 제가 봤을 때 울쭈TV 이용하시면 돼요. 거기에……

지태

박지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통도 좋지만 직원들이 유튜브에 대한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 배우는 공부를 좋아라 해요. 그런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제작을 해서 공부도 할 겸, 알릴 겸 겸사겸사 하는 거니까.

김시욱위원

제가 직원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보니까 업무보고 하실 때 안 하셨으면 말씀 안 드리는데 한 페이지를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들어가 봤어요. 울주 시설관리공단TV가 있나 보구나 싶어서 봤는데 게시물이 5개인데 어제 3개가 올라왔어요. 본부장님, 요즘 MZ세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분명히 이거 신입 직원이 할 거예요. 그죠?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김시욱위원

팀장님이 합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중견의 직원이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 연초 업무보고 드리고 시행이 조금 늦었습니다.

김시욱위원

보니까 북피크닉 이런 거 했는데 홍보하신 거 좋은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TV를 활용하는 것보다 울쭈TV한테 얘기를 하면 이런 거 했다라고 던져주면 을쭈TV에서 올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만 명은 아니고 5,000명이 구독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면 더 많이 보고 시설관리공단이 더 홍보가 될 것 같거든요. 괜히 혹시나 시설관리공단TV를 운영하면서 담당자는 애가 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게 경영 마인드하고 실무진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시설을 운영하고 하면 홍보 부분도 상급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체 홍보하면 이 자체도 경영평가에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좀 진작에 하셨으면 좋을 뻔 했는데 어제 3개 올라와서 제가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고.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보완해가지고……

김시욱위원

아까 조명 말씀 나왔는데 이거는 예전부터 건의를 행감 때 드리려고 보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범서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누가 신청 안 하면 라이트를 안 켜주죠?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데 야간에 범서생활체육공원은 제가 봤을 때 많게는 몇백 명이 운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공익 차원에서 라이트를 켜주는 것도, 상시 괜찮을 것 같은데 트랙이 너무 컴컴하거든요. 너무 컴컴해서 사람들이 랜턴을 들고 운동하시는데 인원이 엄청 많아요. 그럴 때 한 번씩 보면 불이 켜져 있는데 보면 대관을 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라이트를 켜주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공익 차원으로도 군민들 복지 차원에서도 라이트를 상시 켜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남 운동장처럼 이용자가 별로 없고 이러면 괜찮은데 천상범서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로등도 잘 없거든요. 그래서 엄청 어둡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시설관리공단TV 보고 있었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 추진실적 책자에도 울쭈TV 구독자 5만 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체크 좀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구독자 13명이거든요. 9월 3일에 기간이 TF교육 하신 지가 끝난 지가 두 달 넘었는데 구독자가 13명인데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182명이거든요. 이분들만 가입을 했었어도. 이게 구독자는 그래도 100명은 넘었어야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원 분들이 부담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앞서서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여기하고 공단경영 쇄신 항목에 보면 개선 노력과 추진실적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업무 다이어트를 진행한다 그리고 116개의 불필요한 업무를 발굴하고 개선을 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게 개선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업무가 저희가 봤을 때는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원에게 업무가 과중되는 게 이런 식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조금 다이어트 하셨는지 대표적으로 한 가지 정도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태

박지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트브 부분을 말씀 자꾸 하셨는데 이게 또 하나의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사실은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 유튜브 들어가면 지금까지 포털이나 이런 데 안 좋은 모습들이 자꾸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밀어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도 첫째 목적도 있었고요. 또 이것을 어제 갑자기 직원이 와서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 차츰차츰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펼쳐나갈 건데, 이걸 직원들이 업무에 과중하다고 하면 당연히 접어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울주군에 일어나는 좋은 일이라든지 청소년 관련된 거라든지 노인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기존 여러 가지 비리나 다른 안 좋았던 부분들을 밀어내는 효과를 나타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이어트 부분은 뚜렷하게 딱 하나를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지금 공단이 13년차가 됐습니다. 13년차가 되다 보니까 서로 서로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알력들이 많았었어요. 직원들 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민원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직원들을 통해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객들을 대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 행정적인 업무 또 안내서비스 하는 이런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앞으로는 지금은 이렇게 보고서도 우리가 다 이렇게 종이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우리가 노트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페이퍼나 이런 것도 줄여나가고 보고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런 식으로 경영 개선과 더불어서 하려고 하신다는 거네요?

지태

박지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경민정위원장

불필요한 업무 발굴 사례 하나만 들을 수 있을까요?

지태

박지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필요한 사례 발굴.

경민정위원장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불필요한 업무 발굴 116개를 찾아내셨다 하셨거든요.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코로나 이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번에 비대면 회의를 영상을 통해가지고 몇회 해봤습니다. 효율적이고 비대면 영상회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40여 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에 있는 직원들이 현장에 참석을 안 해도 자기 컴퓨터를 통해서 회의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앞으로도 이런 영상을 통한 이런 걸 많이 할 예정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러니까 불필요한 회의가 많은 거를 비대면으로 최적화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렇습니까? 우리 직원 분들 특히 더 직책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업무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았고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더 많은 조직이라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하위직급에 있는 직원일수록 더 업무에 짓눌리거나 상사의 억압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더 자율적인 환경 속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등급이 마에서 라로 바뀌기는 했지만 그렇게 이사장님께서도 자신 있게 말씀을 못하시는 거가 이사장님 탓도 아니지만, 그렇죠? 현재 이사장으로 계시니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사내 분위기를 조금 더 활기차게 만들어 주셔서 조금 더 일하기 좋고 울주군에 큰 도움이 되는 공단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태

박지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최윤성위원

저 하나만.

경민정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계속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래서. 혹시 울주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하시죠?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용역을 주나요?

지태

박지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역을 줘놓고 우리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따로 있습니까?

지태

박지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윤성위원

옛날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알림마당 이런 데 보면 공단소식지라단지 이런 데는 아직 업로드 자체가 안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감사를 올해는 안 받으셨나요?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이 2013년 12월 10일부터 해서 업로드가 안 되고 있어요. 감사결과.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책자로 보고하는 것보다 수시로 들어가서 그런 내용을 보고 인지하고 또 생활을 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다가 이렇게 보고 하면, 중간 중간에 얘기를 해 주게 되면 꼭 행감 때가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해 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공단에 알릴 수 있는 부분은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다 들어가서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많이 봅니다. 행사소식이라든지 공단소식지라든지 보도자료라든지 공단 활동갤러리.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정화활동도 하셨던데 공단활동갤러리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2020년 2월 17일부터는 업로드가 안 되거든요. 꼭 굳이 월례회의나 이런 걸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공단에서 했던 것들이 다 올라가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시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태

박지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경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단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문화국, 울주문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54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