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송성우 의원 발언

제2021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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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경제산업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이유석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지역경제과장 박공열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농업정책과장 류남호 축수산과장 김상구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허은녕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이유석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유석입니다. 허은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2021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말 기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경제산업국 예산액은 1,800억 1,0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195억 4,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04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카드수수료지원사업과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비대면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온라인으로 기업지원 사업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였습니다. 또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2017년 착공하여 지난해 10월 준공하였으며 산단지구 외 기반시설은 내년 초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안내지원센터 운영으로 1,749명이 취업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코로나19 공공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78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청년센터운영으로 청년들의 취업, 진로,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158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고용창출 활성화사업으로 17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육성하였고 또한 44개사의 재정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원전주변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나사해안산책로를 조성하고 명선교와 주변 광장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방사능방재체계 구축으로 방사능에 대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지원사업으로 울주미래희망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과 은퇴자를 위해 영농정착자금, 주택구입 등 7개 사업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교급식의 지역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강화와 가축분뇨 자원화 유통기반 구축으로 축산농가와 주민의 상생사업을 추진하였고 스마트축사 추진을 위한 ICT융복합 지원사업과 사료 자동급여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거점소독시설 자동화시스템 운영을 통해 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였고 고수온 대응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해 사전예방과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울주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경제산업국은 올해 남은 기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 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박공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공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올해는 지속적인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서 다른 해와 달리 유난히 어려운 시기였지만 허은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허은녕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부서 소관 사항을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자료의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1-47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지원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21년도 합쳐서 16억 정도가 현대화시설에 지출되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현대화시설로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했는데 주 내용이, 어떤 데 역점을 두고 했습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작년도에는 언양시장하고 남창 옹기종기시장을 대상으로 기존에 건물이 없어서 상인회에서 업무를 보거나 시장상인들하고 협의하는 장소가 부족해서 언양시장에는 고객편의시설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했고요. 그 소요예산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창 옹기종기시장도 점포증축공사를 통해서 3억 8,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작년도에 진행했고요. 올해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언양시장 아케이드, 오래된, 2010년도에 시설 설치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아케이드 누수가 발생돼서, 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시설의 현대화 중요한데 앞전에 다른 시장 부분을 경건에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시설현대는 대한민국은 전부 다 기본입니다. 행정에서는 어디보다 앞서가야 되는데 울주군 공설시장 그리고 재래시장이 아주 낙후된 그런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장을 본다고 하면 버스타고 가고 리어카 끌고 가고 구루마 끌고 가는 그런 시장문화가 지났습니다. 현대화로 가면 장보러 갈 때 스마트폰, 전화기 들고 장을 보는 시대라고요. 그런데 울주군에서 현재 모든 군민들, 시민들, 전국적으로 봐서는 장을 보러갈 적에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화기부터 먼저 들고 물건 검색하고 배송하는 게 시대적인 추세입니다. 재래시장에서 하는 현대화사업 부분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앞에 물은 ’20년도, ’21년도, 최근 2년 동안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무런 대처가 없었다는 거죠. 네이버에 보면 동네시장장보기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국적으로 많은 시장들이 네이버에 들어가서 동네시장에서 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양시장을 여기 앉아서 장을 볼 수 있다고요. 그리고 가격 부분도 3,000원 짜리, 5,000원 짜리 떡볶이, 김밥, 순대, 튀김까지도 다른 포털사이트에서 장을 볼 수 없는 그런 것을 동네시장장보기를 하면 오늘 아침에 하면 오후에 오고 오후에 했다 하면 내일 오전 1시까지는 다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네이버에 해당하는 포털사이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시·도에서 보니까 이걸 선제로 정착화된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인들이 팔 물건을, 지나가는 상인들, 찾아와서 물건을 홍보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상인들이 사진 찍어서 자기 물건을 올리면 소비자들이 우리 동네시장에 들어가서 보고 배달하고 있다고요. 거기 해당되는 계획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생각을 해봤다든가 계획을 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현대는 전부 그렇습니다. 각종 기계가 발달되다 보니까 직접 가지 않고 배달앱을 통해서 많이 활동하는데 언양이나 남창에 주로 오시는 고객분들 보면 연세가 많으시고 젊은 층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숫자가 많지는 않은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언양시장 같은 경우는 3층 건물이지만 2층하고 1층에 카페도 하고 놀장이라고 해서……

송성우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부분은 시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대처 자체를, 언양시장에는 할머니들만 오고 전화기 안 보는 사람만 왔다 하면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고요. 제가 하는 내용은 시대에 맞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선제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앱에 하면 배달할 수 있는 부분을 상인들이 장사하면서 택배를 부르고 배달을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주문을 했다 하면 시장 바로 옆에 쉼터가 아니라 배달택배, 포장날 갖다 놨다 하면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 현대화시설을 하면서 시대에 맞는 그런 부분이 사업계획이나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거고 현재 제가 물은 것은 시설현대화 부분에서 쉼터나 찻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거기에 온 사람 문제고 앞에 그랬지 않습니까. 전화기에서 장을 본다고요.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앱이나 이런 부분에 혹시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해본 일이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제가 1월에 와서 그런 부분을 타 자치단체에서 잘 되고 운영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도입해서 운영해볼까, 처음에는 시도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진행을 못했고요.

송성우위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에서 안될 것 같으면 포털사이트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할 수 있는 것, 행정에서 쉼터가 아니라 고객이 주문한 사항만 보관할 수 있는 데만 해 주고요. 택배 배달에 해당되는 부분은 행정에서, 우리 보면 소상공인들 카드수수료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배달의 일부만 처음에 한번 지원했다 하면, 정착화 됐다 하면 재래시장이 일반마트나 아니면 대형동네슈퍼하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하고 상인회에서 조금 부담해서 자체 앱을 개발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나 우체국장보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 보면, 신청을 하면 배달이 원활할 수 있는, 짐을 보관해놓는 것, 포장만 몇 개 싸가지고 리어카로 갖다놓으면 택배에서 바로 배송이 되고, 입금은 통장으로 되니까요. 그런 부분의 시설현대화 부분이 울주군에 낙후된 부분을 현대화 해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카트 하는 부분, 카트장바구니 전년도 예산 잡고 했는데 현재 현황,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할 당시에는 언양시장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계획대로 진행이 잘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지만 슬럼화되어 있고 어두컴컴한 그런 쪽을 대상으로, 또 빈 장옥하고 창고로 사용하는 그런 게 여러 군데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고 공간을 확보하고 동선이 되면 카트를 설치하려 했는데 올해는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사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전년도에 카트하고 장바구니 하는 부분을 예산도 편성하고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듣는 부분하고 지금 운영하는 방법 부분에서 그 역시도 시대적으로 보면 많은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범사업이 안될 것 같으면, 첫 번째로 카트를 이용하게 될 것 같으면 다른 경기 쪽에 해보니까 100대를 해놨는데 1∼2년 지났다 하면 20대 남고 80대는 카트가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지는, 가져가는 부분도 있지만 유지·관리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적용을 하실 적에 우리 킥보드라던가 자전거 부분 있죠. 울산 시내에 카카오자전거가 수백대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나도, 여기 있는 누구든지 앱만 한 개 깔면 그 자전거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그 자리에서 가져가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갖다놓는 부분을 언양시장에서 카트보관소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보관소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쓰고 난 다음에 갔다 하면 장보러 갈 적에 보관소를 꼭 거쳐야만, 갖다놔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보관소에 가서 가져와야 되고 다 사용하고는 주차장에 누군가가 갖다놔야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카트나 지금 킥보드나 했다 하면 제자리에 갖다놔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아무 데나 갖다 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분포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활용도가 높습니다. 지금 카트나 장바구니 부분에서 이 역시도 다른 지자체에서 그 부분이 기술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치추적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시장 어디에 간다 하더라도 10m 이내에는 전화기로 다 어딨는지 확인이 된다고요. 킥보드도 마찬가지로 카트에다가 위치추적장치, 그 부분을 하게 된다면 굳이 그걸 회수하는 사람 없이 장이 열릴 적에 놔뒀다 하면 자연발생적으로 어느 쪽을 간다 하더라도 카트가 어디 있는지 하고요.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빈 카트가 어딨는지 전화기만 열면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향후에 운영한다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통시장, 재래시장, 공설시장을 관리하는 부분, 기업, 산단이 아마 제일 큰 사업일 것 같은데 전통시장 현대화하는 부분에서 울주군에서 2년 동안 현대화로 한 것은 수십억을 투자했습니다. 물론 다 투자를 했지만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필요하지만 시대적으로 그것은 기본입니다. 현대화에서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쉼터를 만드는 걸 가지고 현대화를 했다 든가 행정서비스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시대에 맞는 서비스는, 지붕이나 그런 것은 기본이고요. 세월에 맞는, 시대에 맞는 그런 서비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을 한 게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선제적인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배달앱 놀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운영은 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화되어서, 1층에 보면 그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운영하시는 분이 과일하고 몇 군데 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현재 언양고객쉼터 1층에 보면 바구니 해가지고 벽 쪽에 몇 군데 되어 있거든요.

허은녕위원장

테이블.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물건을 갖다놓고 연락처라든지 갖다놓으면 주문하신 분들이 갖고 갈 수는 있는데 그게 일부 몇 개 품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문제점을 보완해서 아까 송성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스템을 좀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배송테이블에 상인이 갖다놓고 소비자가 거기서 가져가고. 그러면 배달앱은 어떤 역할을 하죠?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배달앱은 저희들이……

허은녕위원장

배달앱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허은녕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놀장을 이용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언양시장에서는 운영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비자가 직접 가져가기도 하고요?

좀 전에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리고 송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하나 더 부연해서요. 시장카트 설치하는 사업요.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지금 언양시장에는 좀 안 맞다. 그런 얘기를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했었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서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추진 못하는 이유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말씀하신 이유를 비롯해서 노면이 고르지 않다든가 너무 협소하다든가 설치장소도 부적당하다 등등 해서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했었거든요. 부서에서 추진했는데 그건 다음에 예산 심사할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이쯤 하도록 하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