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발언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쌍봉·화양·화정면 지역구 문갑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두 가지 제안사항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지난 212회 본회의 10분 발언 때 제안한 여수시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촉구와 COP33 유치에 대한 여수시정부의 전담조직 신설 등 유치제반 여건조성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수시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근 순천시는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소식과 또한 인근 광양시는 10월 말 정부지원금 25만 원과 2차 모든 광양 시민 25만 원을 합쳐 50만 원 지급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순천시는 일상회복지원금이 지역에 돌고 돌아 실물경제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광양시는 두 차례에 걸쳐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서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포용하려는 의지를 정책적 실행력으로 표출했다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든 지금, 광양시가 앞서 증명된 발 빠른 위기 대처 능력으로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지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되어 광양 시민들의 자부심을 한껏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여수시는 경제활동 정상화가 먼저라는 방침에 의하며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요즘 시의회로 출근하면서 여서동 대로변을 자주 걷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다르게 상가 1층 대부분이 사업장 임대를 부착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입니다. 이는 아직도 우리 여수시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며 실물경제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차갑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 발생했던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치킨집 사장님의 유서의 내용 “경제적으로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하다” 이는 보는 이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여수시민협을 비롯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노동단체들은 매일 여수시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1인 시위와 거리 선전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4일에는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 시민 2차 여수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여수시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였고, 이에 여수시의회 의장단은 제2차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급을 여수시에 요청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정치는 이익을 분배하는 수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 어려울수록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곳간이 비어있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시민의 마음을 이해하는 정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제가 늘 주장했던 것처럼 ‘이제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능력에 따라 시민들의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정부와 시의회가 이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가 소비 촉진금을 주니 우리 시정부가 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식이나 재정여력이 없다는 이유는 핑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활동 정상화는 전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풀어서 소비를 촉진시킬 때 큰 효과를 본다는 것은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검증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재정 건전성을 살려 제2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조속히 요구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 전담조직 신설 건 등 COP33 유치에 필요한 조건들을 조성할 것을 여수시에 요청 드리겠습니다.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가 아쉽게 달성되지 못 하고 COP33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의원도 여수시의회 COP28유치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정부가 15년 동안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준비한 COP28 유치를 포기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함은 물론 정부정책에 대한 판단에 비판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2012세계박람회 유치열기처럼 민관이 참여하여 시민주도형 COP33 유치를 위해 한 발 더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선 이를 위해 우리 시정부에 몇 가지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수시 정부차원의 COP33 전담조직 신설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2012세계박람회는 관 주도가 아닌 민 주도였습니다.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만 올인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합니다. 환경, 생태, 문화,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민간 전문가 등을 영입하여 5년간 꾸준하게 내실 있는 준비체계를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수산단의 참여 의지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COP33은 우리 여수시 정부 힘만으로는 유치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박람회 때처럼 글로벌 기업이 있는 여수산단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산단의 참여는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탄소배출 저감, 기후변화 대응 노력 등의 실천력이 담보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수시정부의 환경행정변화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COP33은 단순한 행사를 유치해서는 안 됩니다. COP33을 통해 여수시가 국제기후변화 시범도시로서 우뚝 서야 하는 중요한 국제회의가 돼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개발보다는 보전, 지속가능한 환경행정, 탄소배출 저감, 시민 실천을 담보하는 환경행정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탄소중립도시로서의 선언적 의미보다는 구체적 실행방도를 점검하여 2050 탄소중립도시의 상을 올바로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속가능한 관광과 지속가능한 환경행정, 지속가능한 사회는 시정부의 의지와 시민들의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시정부의 책임 있는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년 한 해에도 시민들의 가정에 사랑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소통하면서 1년을 시민들의 사랑 속에서 보냈습니다. 늘 처음처럼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힘찬 건승의 한 해가 되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찬기 의원님 나오셔서 웅천부영아파트 2차, 3차 분양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전·둔덕·주삼·삼일·묘도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이찬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웅천 부영 2차, 3차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13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이선효 의원님이 웅천부영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10분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 분양과 관련하여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도입배경은 서민들이 저렴하게 임대주택에 살면서 목돈을 모아 10년 후 내 집을 마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시 예상보다 급격히 상승한 아파트 가격으로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웅천부영 2차, 3차 아파트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분양해야 함에도 분양가를 높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회재 국회의원님은 여수 웅천부영 2차, 3차 아파트 분양가가 악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을 하면서 실제로 웅천부영 2차, 3차 아파트 감정평가서를 보면 비교 기준으로 같은 지역에 있는 부영아파트가 아닌 웅천 지웰아파트를 선정했습니다. 웅천 지웰아파트는 바닷가 조망권과 휴식시설, 레저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반면 부영은 부대시설 하나 없이 달랑 경로당 하나만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웅천 2차, 3차 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한 동일 건설사의 웅천부영 1차 아파트가 아닌 조건이 완전히 다른 지웰아파트를 기준으로 선정한 것은 다분히 악의적인 감정평가이며 악의적으로 고 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웅천부영아파트는 입주 당시부터 부실공사로 인해 하자가 다수 발견되어 문제가 많은 부실아파트임에도 오직 고가의 분양가 산정으로 입주민을 우롱하고 이득만을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수의 높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시민들은 인근 도시로의 유출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전환 분양으로 전환 시 아파트 내 모든 부실공사와 하자보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후 분양해야 함에도 인력부족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하자보수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하자보수와 아파트 정밀진단 후 완벽히 조치를 하고 난 다음 최초의 분양가격과 같은 조건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여수가 모태가 되어 성장한 회사이면서도 여수에서 폭리만 취하고 있는 부영을 절대로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년 임대주택이 서민의 주거안정 대책이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라면 관련 정책의 왜곡을 바로 잡고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정부에서는 웅천부영 2차, 3차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고 분양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임대 후 분양일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를 산정을 하고 있어 시정부에서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이나 승인권한이 여수시에 있으므로 감정평가가 전자에 본 의원이 언급한 내용과 같이 잘못되었으므로 재감정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여 서민 주거환경이 안정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건축비를 반영하지 않는 표준건축비에 근거한 감정평가 분양원가 산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영아파트는 수도 및 하수설비, 타일, 내·외장 마감재, 건축 균열, 창틀 휘어짐 등 다양한 하자가 많은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일반 부지에 건설된 임대아파트와는 달리 공공부지 안에 세제 혜택까지 받아 건설된 부영 임대아파트는 건설단계에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할 때 원가 산정을 저렴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영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과 상생하지 못하는 부영건설 측에는 여수시가 더 이상 공공용지에 대한 매각과 아파트 공공임대사업에 대한 허용을 금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팽배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정부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의 적정한 분양가 책정으로 내 집 마련의 꿈과 주거안정 확보, 아파트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에 대해 완벽한 조치가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웅천부영 3차 입주민 대표의 영상을 보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섬 자원 활용 정책 제언과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진 의원

존경하는 여수 시민여러분!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입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단계적 일상회복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계신 공직자,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 7월 서완석, 고희권, 박성미, 문갑태, 정경철, 이미경 의원님과 함께 여수의 미래관광인 섬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섬 자원 활용 정책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대표의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열정적으로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활동과 부서 간담회, 전문가 정책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끌어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언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섬 자원의 중요성과 가치는 최근 들어 급속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해양관광 수요 증가와 섬이 지닌 자원의 적극적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 중 상대적으로 저 개발된 가치자원으로써 섬의 가치가 재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변화한 삶의 방식도 섬의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관광 트렌드가 휴식으로 변화했고 이 과정에서 번잡함 없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섬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여수는 365개의 보석 같은 섬이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는 없는 미래자산인 ‘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남해군, 서쪽으로는 순천만, 동남단 앞바다에는 경도·돌산도 등의 섬들이 천연의 방파제를 이루고 있으며,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지역답게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유인도와 무인도, 연륙도 등이 수려한 자연경관을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동백꽃 섬 오동도, 남해안 끝자락의 작은 기암괴석이 신비로운 섬 금오도, 남해안 최초로 불을 밝힌 거문도, 남해의 해금강이라 불리며 기암괴석의 비경을 자랑하는 백도, 비밀의 화원처럼 숨겨져 더욱 아름다운 하화도 등 섬 여행을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현재 섬을 보유한 지자체들은 섬 관광을 선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접근하기 힘든 섬을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생태관광 거점으로 탈바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구단체가 벤치마킹을 다녀왔던 신안군의 경우 단체장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2007년부터 야간 도선 운항을 시작하고 전국 최초로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 1섬 1뮤지엄 만들기, 우리 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등 섬 정책에 있어서 섬 주민이 우선시되는 정책들을 펼쳐온 점은 눈여겨 볼 만 하였습니다 우리 여수도 섬 개발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섬을 개발하는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섬 자원 정책 연구회는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우리지역 섬들의 고유한 자원특성과 활용성에 기반을 둔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정책 실행 가능성을 중점으로 역사, 문화 등 자료 수집과 주민의 의견 청취 등 현장 활동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정부에서도 연구회 결과에 대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선배 의원님들의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첫째, 여수시 섬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섬을 보는 새로운 관점과 제도적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여수를 특화할 수 있는 섬 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위해서는 섬 정책만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여수시 섬 진흥센터’ 설립과 운영을 제안합니다. 섬 진흥센터 설립은 섬의 지속성 있는 발전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아젠다일 뿐 아니라, 여수시 섬의 가치를 알리고 여수시 섬 정책을 상징하는 기관으로써 꼭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여수시도 전남도의 ‘섬 발전 지원센터’처럼 섬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상근 인력을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센터는 효율적인 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섬 주민과 행정간 가교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센터는 섬 주민 교육을 기반으로 섬 주민의 결속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섬 주민 역량 강화와 섬 인재 육성, 마을공동체사업 컨설팅 등은 모두 섬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레븐 브릿지로 불리는 백리 섬섬길을 지역 대표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합니다. 여수〜고흥간 백리섬섬길은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매일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리와 연결되는 9개 섬, 바다와 11개의 다리가 펼치는 아름다운 풍광에 어울리는 콘텐츠 개발이 시급합니다. 낭도와 사도의 경우는 인도교 개설 후 공룡발자국 화석지 등 생태관광코스 개발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화정면 개도는 섬 박람회 부행사장에 다리박물관 등 섬을 홍보할 수 있는 랜드마크 시설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1개 브릿지 완공 이후 관광객 증가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섬 내 주차장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편의시설도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섬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해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섬 마을은 다양한 해양관광 자원을 보유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다 레저관광 수요 증가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섬 주민들은 불편한 접근성과 교통, 부족한 의료서비스와 교육 등 부족한 정주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어 이로 인해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섬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야간 여객선 운영, 섬 여객선 운항 안내 어플리케이션 개발, 여객선 공영제 시행, 미래 이동 교통수단 도입, 해상택시 운영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생활편의 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약품 드론 배송 시스템 구축 등 보건 의료서비스 기능 확충, 섬마을 어르신 택배 운영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급격히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 섬 문화를 체험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섬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주민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소득 창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해서는 소득창출이 필수입니다. 섬별로 특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주민 이익 공유제와 같은 섬 주민 기본소득을 개발해야 합니다. 섬 생활의 불리함과 불편함을 경제적 수단으로 보상하는 방안도 요구됩니다. 섬별 낙후도에 따른 주민 수당 지급기준을 설정하여 섬 거주수당제 도입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지인의 유입을 위해 마을규약, 어촌계 규약을 개정하여 섬 정착을 지원하는 마을에 지원하는 등 유인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관내 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섬 자원 활용과 섬 박람회 이후 우리 시 섬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측면에서 섬 자원에 관한 종합적인 현황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라져가는 섬 자원 및 당제, 풍어제와 같은 섬 전통 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사업이 필요하며,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해 유럽연합의 스마트 섬 이니셔티브와 같은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섬 자원 활용정책 연구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제안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정부에서는 단편적인 계획이 아닌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섬 만들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우리 여수시의회 또한 섬이 미래의 푸른 국가 성장 동력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섬의 가치를 재개발하고 섬 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섬 발전 지원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 등 후속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섬 발전을 위한 저희 연구회의 정책제언을 토대로 한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의 건(여수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행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15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여수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주종섭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공공기관 및 시민의 우리말 사용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우리말의 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우수성을 계승 발전하여 우리말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우리말 바르게 쓰기와 여수지역어 보전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공공기관의 공문서 작성에 따른 우리말 사용 기준을, 안 제5조에서는 우리말 책임관 지정과 임무를, 안 제6조에서 10조까지는 우리말 보전과 발전 방안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여수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우리말 발전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지난 6월 15일 개정된「국어기본법」의 변경사항을 반영 안 제2조 제4호 “공공기관”의 정의를 “공문서등”의 정의로 수정하였으며, 우리말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간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안 제5조 제2항 제3호 “공공기관 간 우리말과 관련된 업무의 협조”를 “기관 간 우리말과 관련된 업무 협조”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정경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에서 9조까지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고용촉진,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령인 장애예술인지원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의 정의를 반영하여 안 제2조 제2호 “장애예술인”의 정의를 삭제하였고, 제3호 “문화예술”의 정의를 일부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 중 중복내용 삭제 등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수소산업 육성·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주종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수소산업의 육성·지원 사업 명시 및 사업비 지원과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을,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수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실태조사와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안 제2조 제1호 “수소산업” 및 제6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정의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 및 제8조 제8항에 명시된 근거조례를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주재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초등학교 입학 가정을 대상으로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여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입학 축하금 지원 내용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용어에 있어 “입학 축하금”을 “입학 지원금”으로 수정하고, 지원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4조의2를 신설하는 등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14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일부 조문의 내용에 대한 적용 범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제36조를 신설 청년 도서 구입 지원에 대한 범위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한 면책을,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를 위해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인사업무 총괄부서에서 감사업무 총괄부서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적극행정 전담 부서를 감사업무 총괄부서로 변경하고「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에 따라 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수정, 위원회의 명칭 변경,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민운동의 건전한 성장 유도 및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시(市)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시장이 제출하였으나, 심사하는 과정에서 서완석 의원이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대안을 제안하게 되어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시민의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성과 내용 등에 대한 대안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대안을 가결하고, 원안은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시행 2022. 1. 13.)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신설되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입법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남면 화태리 독정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의 건입니다. 이 안은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독정마을 내 진입로가 협소하여 관광객 및 주민들의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진입로 개설을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여수시 남면 화태리 136-11번지 일원 토지 11필지와 면적 1719.9㎡를 매입하여 국·도·시비 포함 총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길이 150m, 폭 6m의 마을 진입로를 2022년 6월까지 개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사업 대상지에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주민과 관광객들의 차량통행 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종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행기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상당한 좀 의견이 오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금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먼저 타이틀이 여수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럼 시민운동이 갖고 있는 순수 NGO단체나 풀뿌리 민주운동 단체나 이런 부분까지를 총괄적으로 포괄하게 된다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는 여수시 시민참여 운동 이런 행태로 이게 좀 바꿔져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Citizen Movement나 아니면 Grassroots Movement 이 행태에 대한 것은 이 안에가 지금 포괄이 안 돼버리는 거지요. 지금. 그러면서 용어는 그냥 시민운동으로 이렇게 가져가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다 판단이 드는데 혹시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좀 논의가 있었는지 상임위에서

기존 시민단체에 관해서는 논의는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시민운동을 할 수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써 시민 누구든지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또는 자발적으로 시민운동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 개념으로, 이 개념을 넓혀놨기 때문에 기존 시민단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그것은 좀 깊이 있게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니까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것처럼 예를 들면 이 행정주체가 시민참여를 이렇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는 처음에 그런 의도로 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갖가지 주민이 참여하는 운동을 행정이 먼저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의 지원이 따르고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가 시민운동이라는 딱 타이틀이 붙어버리면은 순수 NGO단체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애매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종섭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기존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관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도 하고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심사할 필요가 있다,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하다면 토론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깊은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다음에 조례에서 개정을 통해서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현재 이 조례를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도 참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또 개정도 해야 될 사안이고,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갑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우리 시정부에서 제출했던 이 조례안을 보고 다른 지자체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시민운동 조례하고는 좀 다른 조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주종섭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존에 있는 시민운동 단체들의 재정적이나 그다음에 역할들을 좀 강화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들이 많이 입안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섬섬 여수랄지 이렇게 행정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시민운동 지원이라 좀 이게 의미는 좀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관련되어 있는 조례를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좀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민운동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해보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남면 화태리 독정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2항부터 제10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히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남면 화태리 독정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쉬었다 하실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금번 제215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재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으로 환경부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22조 제2항을 상위법인 「하수도법」개정에 따른 조례인용 법령 및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21조 제1항 제1호 폐수배출시설 오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법을 마련하고, 안 제21조 제1항 제4호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방법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 제4항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시기에 대한 명확화를 명시하고, 안 제23조의2 원인자부담금 사용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부칙 내용 중 상위법 시행일이 경과해 “제16조 별표 2「물환경보전법」은 2021년 10월 14일 부터 시행하고,”를 삭제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영규 의원님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노인학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과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노인학대 예방교육 홍보 및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인정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시정부에서 제안한 제9조의 내용 중 협력체계 구축 관련 관계 기관을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보의 제공에 관한 조항 제10조를 신설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미경 의원님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를 촉진하고 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자동차 정비 권고대상에 대한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저공해 촉진을 위해 경유자동차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수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가 개정되어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절차 비용이 발생하는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 제1항 중 “체결하여야 하며, 공증을 하여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새날상담센터(성폭력피해자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새날상담센터(성폭력피해자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여수새날상담센터(성폭력피해자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폭력 예방, 홍보 및 교육, 피해자 지원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립 묘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립 묘도어린이집의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에게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시립 묘도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립 청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립 청솔어린이집의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에게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시립 청솔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새날상담센터(성폭력피해자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립 묘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립 청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새날상담센터(성폭력피해자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립 묘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립 청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지 의원 발의 외 13인 찬성) 20. 여수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조례안 (권석환 의원 발의 외 13인 찬성) 21. 여수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김행기 의원 발의 외 16인 찬성) 22. 여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미경 의원 발의 외 13인 찬성) 23.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종섭 의원 발의 외 6인 찬성) 24.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활동지원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5. 제2차 여수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여수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현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15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광지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개발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안건 심의 횟수를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0조 제5항에 동일 안건에 대한 심의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대로 심의 횟수를 3회로 늘려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안건 심의와 주민의 권리를 보장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권석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시민의 권리와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추진과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심의사항을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의한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7조 제2항의 「건축법」등 준용 규정은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관련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규정으로 삭제하고, 안 제8조 제2항의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안 제10조에 별도 명시된 중복 규정으로 삭제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의 협의체 협의 내용 규정에 대해서도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토록 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수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행기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하고 개선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공사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대해, 안 제5조에는 건축 관련 민원 협의를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공사장과 공공도로 관리 및 공사장 주변 안전과 환경 점검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인·허가 기관의 장인 시장이 조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여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학생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요소를 관리하고 개선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일부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미경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주민 간 갈등과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건전한 공동체 형성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해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별 입주자대표회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및 홍보의 적극 추진과 공동주택 단위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주거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종섭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확대하여「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체류 및 경제 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지급대상을 “여수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 “여수시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 및 영주 자격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함이 바람직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현행 조례 상 여수시민으로 명시된 지원대상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시정부의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활동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9일 국제행사로 승인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범시민준비위원회를 비롯한 민간 차원의 준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는 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지원대상을 범시민준비위원회와 섬박람회 개최 활동에 참여하는 여수 소재 법인 단체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는 박람회 개최 준비 참여자에 대한 보상성격의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 등에 자문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 최초로 섬을 가진 나라들이 모여 섬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발전과 보존의 조화를 통한 미래 지속가능한 섬 발전 청사진을 마련하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차 여수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 10년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2015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재해위험지구 정비 완료 및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재해위험지구 변경 지정 등을 검토하여 종합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제2차 여수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안)에는 우리 시의 일반현황 및 자연재해 특성 분석 등 기초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차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자연재해 위험지구 70개소 중 정비완료를 제외한 30개소는 재선정하고, 47개소를 신규로 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 총 77개소를 선정하고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자연재해 저감대책 총사업비를 약 4,647억6천만 원으로 산정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해수면 상승 관련 재해저감 대책 수립 등 잠재 재해에 대한 예방사업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한 12가지 사항을 위원회 추가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2차 여수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9항부터 제25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2차 여수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위원회 추가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현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5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6,618억 원으로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 1조 6,486억 원보다 13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8억 증액된 1조 4,806억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23억 원, 특별교부세 13억5천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억9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4억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15억7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글로벌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24억 원, 시민회관, 진남문예회관 리모델링 20억 원, 천원여객선 확대 시행에 따른 운임지원 1억 7천만 원, 국가산단 소재부품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10억 원, 화장동 공영주차장 신축 10억 원 등이 반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5억 원이 증액된 1,813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69건 920억 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140건 54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9건 373억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36건 1,044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4건 82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건 216억 원입니다. 이번 5회 추경예산안은 지역주민을 위한 현안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 이월사업 등으로 2021년도 사업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별로 11월 10일, 11일 이틀간의 예비심사와 12일, 15일 이틀간의 예결위 심사를 거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임을 감안하여 다급한 시민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의 효율적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연구용역비 여수시 통합현충탑 건립 기본설계 용역예산입니다. 예결위 계수조정 시 찬반에 대한 열띤 토론 결과 연구용역비 3천7백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통합현충탑 건립은 시민공감대 형성이 우선입니다. 현충탑은 보훈단체 뿐만 아니라 여수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곳입니다. 지난 3회 추경 시 지적되었던 지역사회 공론화를 위해 시정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보훈단체 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반드시 개최하고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부에서는 장마철마다 자산공원의 현충탑이 누수로 인해 침수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보수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자산공원 현충탑의 누수 침수에 대한 전문가 진단 실시 및 대책을 신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심의 전 과정에서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 건에 대해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역지침 완화로 코로나 확산세 증가 우려와 경기 회복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시민들의 피로감과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시정부에서는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끝까지 시민들을 위한 정책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6,618억 7,319만 5천 원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안에 대하여 철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주 의원님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은 말씀하신 보고 내용에 우리 예결위원분들의 찬반 논의가 열띠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반 논의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금방 읽어드렸다시피 시기적으로 좀 더 여론수렴이 좀 필요하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 자산공원에 있는 현충탑이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개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시급히 시정부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보훈단체에서 요구하신 도로문제라든지 주차장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 부분을 먼저 점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전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좋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여러 가지 안이 많이 계셨습니다.

찬성에 대한 논의 사항은 없었습니까?

찬성한 의원도 몇 분 계셨습니다마는 위원회 전체 의견 통일로 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열띤 토의를 하셨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일방적인 의견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건, 그 점 분명히 좀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주최로 해서 지난 번 통합현충탑 건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그 자리에 동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번에도 지금 요구사항이 주민 참여를 위한 공청회 그리고 전문가 토론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정부가 그런 점에서 이게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설명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개최했던 토론회하고의 어떤 장단점이나 아니면 보완할 점을 이야기를 좀 통해서 한 번 시정부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본 의원도 참석했습니다마는 그때는 보훈단체하고 우리시의회 의원들하고 환경복지위원회의 간담회 자리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 지역민들 또 여수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공감대가 일단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 자체를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저도 얘기를 하면서 전화도 많이 받고 지금 현재 일부 동에서는 이전건립에 반대한다고 지금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하셔서 시정부에서 그런 분들하고 전체적인 자리에, 또 전문가 이것을 옮기면은 일단은 이 자산공원에서 꼭 옮겨야 될 것인지 지금 현 자산공원에 있는 그런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더 정리해서 세울 수 있는지 또 그런 부분과 또 국회의원들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예를 들어 국비가 필요하다면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국비를 가지고와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또 옮겼을 때는 어디로 옮기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인가 전문가들의 전체적인 그런 의견을 듣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구체적으로 질문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통합현충탑에 대해서 지금 주체는 자산공원 현충탑과 선원동 현충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선원동 현충탑에 대한 논의 자체가 지금 배제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선원동 현충탑에 보훈 유가족분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고 계셨는데 아마 이번 논의에서도 역시 더 큰 소외감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자산공원 현충탑을 이전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산공원과 선원동의 현충탑을 통합하자라고 하는 의견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추진했던 토론회는 보훈단체하고 환경복지위원들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시민단체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시민단체 분들의 의견들을 조율을 해서 와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했었고 그래서 모든 의견들이 시민사회를 대표한 의견들도 반영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고요. 아무튼 우리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발언을 하자면 소외되고 있는 우리 선원동 현충탑 유가족 분들에 대한 소외감을 조금 더 보듬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통합 현충탑 건립을 위해서 시정부가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의견수렴을 토론회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토론회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주최하신 그 토론회는 제가 어떤 시민단체가 왔는지 잘 모르겠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보훈단체장님들하고 우리 환경복지위원들하고 저는 그런 자리밖에 못 느꼈거든요. 그러면 일반 분들도 일반 시민들도 와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선원동 현충탑에 대한 부분도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원동으로 옮길 것인가, 자산공원을 어디로 같이 합칠 것인가 아니면 3의 장소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공론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갑자기 이렇게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전체적인 우리 위원들의 의견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합의 하에 이렇게 가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강재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