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5만 동구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기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구 지역에 거주하는 30, 약 5만 여명의 동구 지역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한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35만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청소년 기본법에는 만 9세부터 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에는 만 19세 미만에 이르는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이라는 정의에서부터 여러 갈래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현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우리 기성세대가 아직까지 우리 모두의 희망이고 미래인 청소년과 관련한 모든 현안에 매우 무관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청소년들 자신들이 그들의 바람과 욕구를 정치 현장에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즉,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청소년들만을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에 매우 소홀 했다고 말하지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받아든 동구지역 청소년 욕구 사례 연구 조사 설문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동구 구민 가운데 약 15%인 4만 9,613명이 청소년이며, 이들 청소년 가운데 특히 방과 후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청소년이 전체 청소년의 약 71%에 달하며 7시간 이상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청소년은 약 22.8%라는 것입니다. 이 설문 자료가 말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국가나 지방 정부로부터 남다른 배려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 되도록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더욱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구 지역 약 5만 여명의 청소년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 공헌 프로그램과 방과 후 교육지원 등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기 자신의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태생적 운명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에게 동구청은 작은 사랑과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우리들의 작은 사랑이 한 톨의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을 받은 이들은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자기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아 이 사회에 보답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동구에서 자란 것을 영원히 아름답게 기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배기철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5만 동구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동구 그리고 멋진 동구를 만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이들 청소년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 동구청은 이들 청소년들에게 좀 더 많은 예산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암 1·2·3·4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5만 동구 주민 여러분! 단계적 일상회복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생활과 지역의 상업시설에는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계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1,000여명의 동구청 공무원 여러분! 단계적 일상회복 속에서 생활방역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을 주치의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들이 동네의원, 즉 1차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처방은 물론 식습관, 운동 등의 생활요법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동구는 동구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동부지사, 대구광역시 시민놀이터 3자가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시범사업을 2018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동구의사회가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내용은 의사의 문진 환자의 건강상태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가족력, 관련 질병, 합병증, 우울증, 생활습관, 신체계측 및 기타위험요인 검진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자의 대면진료 원칙으로 개인별 교육 및 상담, 질병교육 등 6개 항목, 건강교육 5개 항목에서 환자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 의사가 선택하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지역 의원급 243개중 40개소가 신청하여 25개소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동구 주민 4,912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환자로선 언제라도 상담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들이 지척에 있는 셈입니다.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은 1년간 제공되는 서비스를 모두 받았을 때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2만 5,000원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온전히 건강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은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판단해서 여러 의료기관의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복·과잉 검사나 처방 등으로 시간과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며, 다약제 복용 등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자주 가는 동네의원이 있다 해도 주치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국가건강검진은 상업화한 검진센터를 통해 과잉진단과 과잉치료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검진 소견들은 여러 분야의 전문인 진료로 이어져 서비스의 분절화를 일으키며, 동네 의원 의사와 맺은 신뢰관계를 단절시키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203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세계 2위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정책을 이야기할 때 불평등과 빈곤, 자살처럼 귀에 익은 사회문제를 언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현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택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자아를 실현하도록 돕는 사회서비스 체계입니다. 현재 16곳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첫 번째 목표는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 서비스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보건·의료와 복지, 재활, 요양, 주거, 교통, 일자리가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이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사회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은 ‘마을주치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들은 보건·의료체계 개혁 과정에서 1차 의료를 강화시켜 왔습니다. 이를 통해 치료보다는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갖춰 왔습니다. 여기에 지역사회와 마을주민들이 함께 돌보는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해야 합니다. 주치의와 방문 간호사, 요양보호사, 약사, 사회복지사, 마을활동가들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대전 대덕구 사례처럼 구청장 직속 동네 돌봄 실행단을 구성하고 공동체국을 신설하여 운영하길 제안합니다. 동네 돌봄 실행단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단체·시설의 담당자가 주민으로 구성돼 복지․보건․의료․돌봄 등 민과 관의 경계를 뛰어넘는 거버넌스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경제, 교육, 자원봉사,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 문화예술, 복지서비스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스톱으로 실행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편을 통해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로 거듭나길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신천동, 효목동 출신 신효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동구 중・고등학교 정원 부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음학교’라는 단어를 들어 보셨습니까? 서울시 교육청이 2019년 학생 수와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학교 모델로서 서울형 통합운영학교를 말합니다. 통합운영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각 학교를 유지하면서 초·중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초등학·중등학교·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연계 운영하는 학교 유형으로 2020년 4월 전국적으로 120개의 통합운영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출산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라 학교 설립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와 같은 학생 수와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에서도 통합운영학교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통합운영학교 운영을 통해 첫째, 초·중 또는 중·고의 교육과정을 한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교육의 연속성과 지속성 강화, 둘째, 여러 연령의 학생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어울리고 생활하면서 규율, 협력, 배려심 등을 자연스럽게 익혀 정서적으로 안정된 학생 성장 도모, 셋째, 다양한 재능과 전문성을 가진 교원이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학교의 기자재 및 시설 등을 공유합니다. 넷째, 학교와 마을이 함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대표성과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여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서울시 송파구의 도시 재건축 지역에 “해누리초·중 이음학교”가 서울에서 최초의 통합운영학교로 개교를 했습니다. “해누리초·중 이음학교”는 1 교장, 2 교감, 초등 교감 1명, 중학교 교감 1명으로 행정실 체제가 운영되며, 일반학급 47학급으로 초등학교 25학급, 중학교 22개 학급, 특수학급 2학급 등 49학급 규모로 개교를 하였습니다. 우리 대구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구 ‘대구팔공초중학교’가 동구의 지묘동 연경지구에 올해 3월 1일부로 개교를 하고 10월 26일 개교식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5학급, 중학교 6학급 등 모두 21학급 규모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자 학교 교육공간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에서 처음으로 초중등 통합학교를 설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분리된 초중등교 교육을 체계적인 과정으로 통합해 학년 간 연계성을 높이고 참고할 수 있는 사례 공유와 간접경험을 통해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화한 상황에 초등, 초중 통합으로 학생 숫자를 늘려야 학교의 교육 기능을 유지하려는 게 통합의 이유입니다. 우리 대구지역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통합학교를 우리 동구에서부터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통합학교 운영에 대해 우리 동구의 부족한 학교 및 학생 정원을 늘려 동구의 4,620명의 중고등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통학하는 것을 동구지역의 학교로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부터 적극적인 노력과 반드시 교육 불균형에 대한 최소한의 해법은 제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무조건 안 된다”, “우리 지방의원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해결할 일이다” 등의 핑계로 백년대계 미래 인재 교육을 등한시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학교 신설이 어려우면 통합 학교로 서울의 ‘이음학교’처럼 소규모학교 통합, 초중학교 통합 등의 방법 등으로 학교 문제 해결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기본법 제4조 1항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의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학교 문제는 교육청 업무 소관이고, 기초단체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형편이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발전의 중요한 문제인 “교육문제에 너무 등한시 해왔지 않느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것,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각종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의무 조항이 있는 만큼 우리 동구청에서도 학교 교육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 천하지대본입니다. 교육은 천하의 근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