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태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생태환경과장 이성수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생태환경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3페이지, 32페이지, 34, 63, 67, 69, 73, 74페이지 이상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이성수입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군정현안 사업 용역 및 학술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고창 자연마당의 사후관리를 위한 고창 자연마당의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였고 생물권보전지역, 보전지원활동 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심원면 대죽도 일대에 지질자원 현황을 조사하여 고창군 지질자원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죽도 지질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고창군 생태관광 실태조사를 통해 생태관광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지속가능한 생태관광비전 전략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1년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정기평가 및 보고용역입니다. 2023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재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주요변화 분석, 전문가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기 위한 용역으로 2021년 4월에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완료 하겠습니다. 고창군 유역 오염물질 배출량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등 고창군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2021년 6월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32에서 ,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홍보 및 교육 실시현황입니다. 2019년 3월 고창군이 전라북도 최초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되어 학생, 주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쓰레기 소각금지 등에 대한 생태환경 보존교육을 실시하였고 2019년 7월 국내 첫 유네스코 MAB청년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도 7월에는 고창군과 교육청의 업무협약 체결로 교육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 어린이집, 학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동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생태교육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였고 2021년 9월 생태페스티벌 개최 및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고창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서치유곤충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북도 제1호 고창군 지역환경교육센터를 통해 학생 군민에게 생물권보전지역 보존가치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고라니,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적 수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목책기, 철선 울타리 등 총 104농가에 8,077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목책기 11농가, 방조망 1농가, 저주파 퇴치기 8농가, 기피제 244농가 등 총 279농가에 4,674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확대운영을 통해 피해발생을 사전예방토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축산악취배출 사업장 관리현황입니다. 고창군 관내 축산배출, 분뇨배출 시설은 1,140개소로 2019년도에는 88개소를 점검하여 고발 5건, 과태료 1건을 처분하였고 2020년도에는 104개소를 점검하여 고발 14건, 과태료 9건을 처분하였습니다. 2021년 10월까지 95개소를 점검하여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및 불법축사 운영 등 13건을 고발조치하였고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및 변경신고 미이행 등 18건을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도점검으로 주민들의 악취로부터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저감사업 추진상황 및 효과입니다. 2020년도 악취저감사업의 사업비는 13억 원으로 10개 축산농가에 탈취탑, 미생물 자동분사 시설 등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 악취저감 사업으로 미생물제 지원은 전년도에 지원을 받아 시설물을 설치한 축사농가에만 지원이 가능하여 6개 농가에 지원 완료하였고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설치는 흥덕농협 퇴비공장인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에 지원 추진 중에 있으며 탈취탑 1개소, 미생물제 지원 1개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완료하여 악취저감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악취로부터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석면 고압량 건축자재인 슬레이트를 안정적으로 철거 처리하기 위하여 석면 전문기관을 공모선정하여 2019년도에는 216동, 20년도에는 323동, 금년에는 293동, 보관분 166건을 포함하여 293동을 처리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1년부터는 환경부 지침이 변경되어 보관분을 처리지원할 수 없어, 군비 1억 9,264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1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석면피해로부터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국가지질공원 탐방 기반시설 구축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9월 국가지질공원으로 선정된 병바위 등 6개소에 대하여 2020년부터 23년까지 4개년 동안 매년 2억 원의 사업비를 활용하여 국가지질공원 탐방로 개설 및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병바위 일원에 보행매트 320m와 토사세굴 및 탐방위험 구간에 원주목 계단을 활용한 탐방로 268m를 설치하였으며 구절초 및 맥문동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운곡습지 일원에 화강암, 현무암 등의 지질암석 32개를 배치하여 지질테마의 관찰장 및 나들이길을 조성함으로써 지질교육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입니다. 관내 전기차 보급지원 및 전기차 충전소 현황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전기자동차를 보급함으로써 운행차의 대기오염 발생원을 관리, 미세먼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에 30대, 20년도에 52대, 금년도에 71대를 지원하였으며 자료 제출 후 11대를 추가 지원하여 총 8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창군 관내에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소는 25개소에 34개 주차면이 있으며 연말까지 3개소 6개 주차면 설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고창군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212대입니다. 지속적인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태환경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존을 위해서 먼저 생태환경과가 다방면으로 고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추진해야 할 일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에 전기차가 우리 고창군에 등록된 수가 212대라고 했어요. 대기오염을 최소한 줄이고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죠?

해년마다 그 사업은 정부에서부터 증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충전소가 여기에 보면, 상당히 충전소도 많이 건립이 되어 있어요. 전기차가 있으면 가정용 충전소도 있지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소가 고창읍내에는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면 단위는 흥덕, 상하, 극소수에 한하죠? 흥덕, 상하, 대산 이렇게 세네 군데만 전기차 충전소를 해놨어요. 읍면에요. 그러면 물론, 사용량이 적겠지만 그 면단위에 이렇게 그래도 보급된 차량이 있고 또 외지에서 왔을 때 그래도 면 관공서라고 하면, 전기차 충전을 해야겠다고 하면 면사무소를 찾게 되잖아요. 읍면에 전기차 충전소 계획은 않고 있어요?

저희들이 전기차 충전소는 우선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212개소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했던 지역이고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터미널 같은 곳에 저희들이 설치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터미널은 주차하기도 힘들고 솔직히 읍내나, 어디 터미널 가면 주차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안 된 면 단위 하나씩 충전소를 이렇게 설치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다음에 우선적으로 전기충전소를 할 때 공공기관 면 단위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고창군에 등록된 전기차만이 아니고 전기차라는 건 전국을 돌아다녀요. 그러면 외지에서 와서 외지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성송이나 고수, 공음에 왔는데 전기차 충전소를 찾는데 없어. 그런 경우도 우리 외지관광객을 유치하고 외지사람이 고창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을 아까 답변해주셨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서 수요조사보다는 면 단위에 하나씩은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팀장 중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팀장도 있었는데. 인근 지역하고 우리 가축분뇨, 가축거리제한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 고창하고 이웃 영광군하고 거리제한이 틀려요. 그런데 이제는 맞췄데요. 500m로. 그래서 그동안 가축분뇨 거리제한으로 인해서. 허가하기 위해서 마찰이 많이 생겼죠?

예.

지금 대산 남계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소송에서 사업주가 승리했다는데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데까지 왔어요?

지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시장, 군수협의회라든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부분은 지자체 간에 풀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해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지금 전남도에서,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남도에서는 아직는 저희 전라북도 보다는 적극적이지 않고요. 현재 영광군에 축사를 하려는 사람이 착공신고, 제출은 하였으나 영광군에서는 처리를 아직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고창군이 가축 제한을 해서 하가를 하는데 이웃 부안군하고 정읍시나, 장성군이나 또 우리 인접 시군하고 이것은 아까 전라남도가 소극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아울러 봤을 때 이것은 인근지역이 함께 공유해서 함께 공동대응해서 허가를 낼 때 충분한 공유가 되어서 나가줘야 돼요. 그렇지 않다보니까 지금 최팀장 남계마을 갈 때마다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호되게 혼나고, 고창군은 뭐하냐고 혼나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근, 이것도 영광군에서 고창군과, 고창군 조례를 조금만 이해를 했다면 이렇게 불미스러운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물론, 이것은 시장, 군수님들의 조율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것을 다루는 생태환경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하나만 더, 퇴비 때문에, 요즘에 농번기 때라서 가축분뇨를 논 밭에다 뿌려요.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농사철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 기존에 고창군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은 민원제기를 안 하는데 귀농을 한 분들이, 거의 대다수 귀농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분도 귀농한 사람들이 고창에 와서 생활하려다 보니까 자기들 뜻대로, 도시에서는 그런 악취를 안 맡았는데 여기 오니까 악취로 인해서 상당히 2, 3일간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민원이 안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생태환경과에서 귀농귀촌 교육이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가서 거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 3일 참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이니까. 민원이 계속 전화하는 것 보다는 서로 공유하고 마을을 공동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우리가 그 사람들 달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기술센터 소장하고 공유해서 귀농귀촌 회의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가서 제안설명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그렇게 해주실있어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가서 하고 찾아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약간 궁금하기도 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4페이지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36농가에 7천만 원 정도, 2020년은 104농가에 8천만 원, 2021년도에는 279농가에 4,600만 원 이게 정확히 예산 액수가 맞습니까?

예.

그런데 농가 수는 배 이상도 더 증가를 했는데. 예산은 배가 줄었어. 유해야생동물 피해로 많은 민원도 들어올텐데 농가 수는 늘었는데 예산이 줄었어. 이것 가지고 예방사업이 가능합니까?

지금 예산이 보면 8천만 원, 9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줄어드는데. 예산은 저희가 국비보조율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국비보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국비가 2019년도 1,200, 2020년도 1,200, 올해만 1천만 원인데 국비보조는 비슷한데 군비만 줄어져 있는데 가구수가 30농가에도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었는데, 2019년도에는, 20년도에는 100농가에 8천만 원, 국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279농가에 4,600만 원이란 말입니다. 279농가를, 보통 기본적으로 계산하면 한 농가에 15만 원 가지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목책기가 됐든, 전기목책기나 울타리니 여러 가지 했는데. 예산상으로 안 맞지 않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적어지는 과정에서 한 가지가, 저희들이 설치했던 것 줄에서 포획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52대를 설치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당초에 설치했던 목적하고, 거의 사업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크면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행야생동물 피해사업이 포획틀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또 피해도 많이 나오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국비는 줄어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생태숲 조성사업을 해요.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운곡습지 생태 2코스, 코스를 조금 더 관광객들이나 내방객들이 조금 더 편리하고 또 운곡습지를 조망할 수 있는 코스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었거든요. 어떻게 결정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운곡습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코스가 친환경주차장에서 운곡숲까지는 가는 코스인데 그 길은 사람하고 탐방열차가 같이,

거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운곡댐이 올 수 있게, 용계마을로 내려가는 것을, 팀장님들은 잘 아시는데.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생태지질팀장 성석임입니다. 운곡 2코스는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마 운곡저수지 뚝방 개방, 그곳을 말씀하시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빛원전을 저희가 2회 이상 방문했거든요. 저희 과장님도 방문하셔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빛원전 측에서는 일단은 거기에 보안상 문제하고 전원개발지구라는 문제로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부하고 있는 중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개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쪽에서 거부를 계속고 있어서 원론적인 문제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원전특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저희들이 가서라도 설득을 해보겠다. 말씀을 했거든요.

차남준 위원님. 이렇게 할게요. 공문으로 불허를 제가 문서로 받았어요. 저도 가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아까 보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둑 붕괴 문제까지 해서 논란이 심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튼 간에 고창군에 불허, 한빛원전이 아니라 본사 이사회 의결 사항이래요.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불허입니다.

그렇게 공문을 받았다고 하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이템도주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적어도 장성댐 비슷하게 개발을 아산면에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생각은 비슷비슷 한 것 같아요. 차남준 위원님이나. 그런데 그것이 아까 팀장님도 표현을 하셨지만 공식적으로 불허, 검토도 아니고 불허가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이 질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노동저수지 쪽으로 갔잖아요. 돌이 미끄러우니까 해달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현장방문 때, 행정사무감사 때 할 말은 아니지만 노동저수지 현장방문 갔을 때,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시에 앞에 철쪽, 저희가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을 언제했죠? 지금 한 달은 넘었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돌이 직각으로 안 되어 있어서 내려올 때 위험해서 낙상사고가 날 소지가 있다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현장방문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식재하는 부분하고 돌 그 부분은 아직 못했고 위원님이 말씀한,

과장님 현장방문한지가 한 달이 넘었어. 그러면 공사업자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갖고 의회 현장방문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즉시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었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도 비가와서 미끄러운데, 상당히 위험해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현장방문을 의회에서 가는 이유가 뭐고,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을 하라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보시면 전기자동차 공급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인기가 좋죠?

예.

보통 들어오면 몇 대 몇 정도 들어옵니까? 자동차 경쟁률이.

3대 1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구비서류가 무엇무엇입니까? 간단히,

계약서라든가 그다음에 고창군에 6개월 이상 자동차등록이 되어 있는 확인서를 첨부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통 영업사원들이 위임장 가지고 와서 대리추첨 하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런 식입니다. 제가 무장에 살고 고창에 아들이 살고, 딸이 살아. 이 세 사람이 등록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차를 받아서 가지고 가버려. 그것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아들, 딸, 아빠 해서 세 사람이 넣어서 되기만 하면 돼. 이런 경우가 전기자동차 신청하신 분들 하는 소리가 그러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언뜻 해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할 거예요. 이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면 조금 더 공정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지금 운곡습지, 우리가 운곡람사르습지 조성사업 중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 5억 예산을 세웠었죠?

예.

진행상황는 어떻게 됐나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다섯 필지에 2만 5,220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5억을 세워서, 2만 5,228평방미터를 저희들이 매입할 토지거든요. 5억인데 저희 토지주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아산에 사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하고 장뇌삼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녹차밭은 저희들이 만나서 서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장뇌삼은 감정가가 1억 5천정도 나왔는데 이 분은 이걸로는 응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만나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아직 진행상황이 없고만요.

녹차는 지금 서류 만들고 있어서 되고 있고요.

예산 세운지가 언제인데요? 그래서 그때 이 예산을 세울 때도 의회에서 예산승인할 때도 상당히 조마조마 했거든요. 그런데 자신 있다고 했거든요. 다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 이런 것이 지금 5억이라는 예산이 죽어있잖아요. 이런 것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세우면서 저도 이게 될란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나요.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됐다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상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바로 했으면 좋겠다 정도, 물론, 하시려고 노력하겠지만 의회에서 보는 입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 보면 우리가 사업장에 행정처분을 해요. 21년도에 고발 18건, 과태료가 29건, 개선명령이 5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단지 여기에서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이럴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한 업소가 1년에 2, 3번 연차적으로 받는 업소들이 있어요. 속된 말로 상습적으로 받는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받아요. 매년. 벌금 몇 만 원 내고 또 하는 거야. 계속 악순환이잖아요. 행정에서 벌금 때리는 것도 미안하지만 본인도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런데 한 업소에, 한 농장에 2, 3번 많게는 4번까지도 1년에 처분을 받는다. 계속 이렇게 해나가야 하는 것인가,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 업소들이 어떻게 보면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업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 지도업체로 지정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소뿐만 아니라 악취 문제 그런 것도, 물론, 해결책이 참 힘들어요. 저희들도 담당과에 질의하기가 죄송하고 미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니다 보면 계속 민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안 할 수 없어. 안타깝기도 하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해야만이 그들이 환경개선이나 이러한 불볍행위를 안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군민들한테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행정집행을 내릴 때는 강하게 내려야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께서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은 모습으로 우리 군민들도 받아드리면서 행정집행을 할 수 있을까,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수렵장 차남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불가항력이에요. 얼마 전에 심원을 갔더니 멧돼지가 나타났다고 해서 갔더니 난장판을 만들어 었어.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대책을 세우라는 것보다도 지난 282회 임시회 때 수렵장 운영한다고 하더만 올해 운영하나요?

저희들이 수렵장을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수렵장하고 똑같이 고창군 유해 피해방지단으로 대체해서 올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포획단으로 대처를 한다?

예.

지난 번에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한다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수렵단 운영이라고 하면 우리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타지사람은 못오는 거 아닌가요?

예.

수렵장을 운영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올 수 있죠? 돈을 내고.

저희들이 푼다면 타지역도 오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은 우리 순수의 군민만으로 하려고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이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수렵단이나 경찰서와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것은 돈을 또 수렵단들이 38만원 인가 내야 하거든요. 그 돈 내지 않고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우리 고창군에 있는 총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180명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수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틀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했든 간에 결과물이 좋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피해가 너무 많아요. 고라니, 멧돼지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이에 대한 새책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수렵장 운영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아무런,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공고나 그런 것을 못보고, 내가 못봤는가, 제가 했는데도 못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렵장 운영하고 포획단 운영하고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보세요. 너무 피해가 많아요. 특히 멧돼지, 요즘은 고라니보다 멧돼지 피해가 많더라고요. 다 뒤집어버리잖아요.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담당팀장한테 자세한 설명은 들었어요. 질의할 것은 없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을 들었어도 행감장에서 질의하는 것과 내 개인적으로 들은 것은 달라서 여기에서 질의를 하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아는 데까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내 외일마을에 민원이 있잖아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모든 것이 다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한 주민들 설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용역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어떻게 설명할 것이고 어떻게 그분틀한테 숙지를 해줄 것인가 이 행감자리에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내면 그 마을회관에 가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모셔놓고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결과를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를 구한다고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 머릿 속에 박힌 생각이 철저하게 퇴비공장으로 인한 환경피해다. 그렇게 직시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느냐, 군에서 그냥 이 용역조사한 결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수긍을 해라?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용역도 용역이지만 면민들이, 주민들이 이 용역을 받아드릴 수 있는 제반조건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런 마을하고 유사한 마을, 예를 들어서 성내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유사한 마을을 표본 추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해서 가지고 오면 비교를 주민들한테 해드리면 주민들이 그래도 이해를 하지 않을까, 그런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아무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지역주민들이. 팀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수질검사나 지하수, 그런 문제도 물론, 고생은 많이 하셨다고, 팀장님이나 생태환경과에서 고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질검사나 수맥검사, 지하수 검사 같은 것은 땅속에 수맥이 다 아무리 산등성이라도 넘어가거든요. 이 지상에 있는 물은 밑으로 흘러내리지만 지하에 있는 물은 수맥에 따라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단지 이 알뜰퇴비공장의 오물이 그리로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의 또 오염물질이 그리 유입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과장께서 설명을 할 때 과연 어떻게 그분들이 받아드리고 수긍을 할지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에서 철저한 분석과 내용을 잘 판단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시일 내에 이것을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리게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도 연락을 주셔서 같이 동참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당장 주민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를 한다고 해도 받아드리는 시간적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환경오염의 기준을 샘플링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졌을 수가 있어요. 다만,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이봉희 위원님이 표현하신 여러 가지 중에, 천공을 해서 어떤 지역의 수질검사를 해본다든지 구체적인 소통을 해서 지금 당장 답을 찾으려면 엇나갈 수가 있어요. 다만, 지금은 가서 야단을 맞더라도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하고 어떤식으로 또 다른 고창군의 방법으로 검증을 할 것인가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과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히 해주시기 바라고. 조민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관련한 공장, 축사 또는 골재채취장, 석산 본 위원이 네 가지를 이야기 했거든요. 그것에 협의를 하죠? 허가를 내줄 때. 생태환경과하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게 있나요?

해당 과에서 가지고 있는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협의사항 중에 환경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방금 말한 네 가지뿐만 아니고 더 있다? 예를 들어서 건축에 관련된, 환경 관련된 건축을 한다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거기에 석산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축사도 건축에 해당이 되고 또 골재채취장, 석산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죠?

예.

여기에서는 다른 문제보다 생태환경과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들, 그리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요.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 생태환경과에서는 괜찮다. 라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러겠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통보를 해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허가를 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환경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예전하고는 다른 지금 시대적 환경이 어찌보면 환경문제에 가장 민감한, 또 지구온난화도 되고 이렇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 안 할게요. 석산문제도 있고, 현재 골재채취장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축사문제 한 가지만,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를 할 때. 환경에 있어서 축사거리제한이 가축마다 다르지만 우사 같은 경우에는 관내 주민들은 500m, 관외는 1km 이렇게 되어 있죠? 조례가.

예.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문제없다. 하면서 내주잖아요. 협의를 해주잖아요. 그러다보니 문제가 생기는 게 한 곳에 집중화가 돼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책임회피에요. 각 부서마다. 생태환경과는 조례상 문제가 없으니까 해도 된다. 라고 종합적으로, 건축 쪽에서는 협의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되면 형평성하고는 다르게 거기에 집단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되어가고 있고. 그러다보면 나중에 구제역이라든지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대안이 없어요. 가장 빨리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제도적인 문제가 아닌 생태환경과에서 집중화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고민해서 협의할 때부터, 협의가 들어오면 다 그렇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어디 주소가 다 나오고 충분히 그걸 제안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같이 해서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 답변할 일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축산관련해서는 크게 3개 파트가 협의하고 있거든요. 축산과와 저희과, 민원 건축하는 부서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축종 간에 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축산법에 근거가 있는데. 저희들은 가축분뇨처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질오염이라든가 생활밀집 이런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는 이 세 파트가 유기적으로 해서 자기 관련한 법을 정확히 지킬 수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자료 요구할게요. 생태관광협의회 보조금 지원 및 지출내역있지 않습니까? 2021년도는 예산내역이 있어요. 지출내역이 아니고, 나머지는 예산내역인데 제로로 해놓고 했거든요. 보고서 자료에 보면 예산내역이지 이게 사용내역이 아니에요. 21년도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말고 구체적으로 얼마 나가고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근거,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 10월 31일까지는 다 나오잖아요. 지출을 했으니까.

금년도 사업비 말씀하시죠?

예. 올해 것을 구체적으로 각 사업비, 그러니까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하고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운영, 이 2개를 구체적으로 해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원하면 보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 하기 전에, 이경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확인차원에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배출사업장 지도 40페이지 있잖아요. 2021년부터 쭉 있는데. 2020년도, 21년도 것 있는데, 보면 하나 업체가 몇 번 단속을 한 것이 있어요. 고발이 있고 과태료가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행정조치가 순서가 어떻게 돼요?

먼저 개선명령을 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과태료가 나가고 그것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고발하는 순서대로 행정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어디라고 상호는 안 밝힙니다만, 흥덕면에 보면 처음에는 과태료 70만 원 및 개선명령이 있다가 과태료 100만 원 및 개선명령 있다가 고발이 있어요. 또 고발이 있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는 것인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인가,

어떤 A라는 업체가 어떤 때는 수질로 걸리고, 어떤 때는 악취로 되고, 어떤 때는 비산먼지로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처벌되는 금액들이 달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흥덕 그 업체가 또 악취배출에서도 4번 이렇게 단속이 됐어요.

그런 업체는 주민들이 신고를 계속 합니다. 냄새가 나고,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보면 또 적발이 되고 해서.

저감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잖아요. 이런 악취업체하고, 냄새가 나는 업체하고 지원하는 업체하고 업체가 틀려요. 어떻게 보면 업체 지원할 때에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을 하잖아요. 그 업체하고 이렇게 악취배출하는 업체하고 틀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악취저감사업은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사업주가 강한 의지가 있고 행정에서 강하게 해야,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벌금만 때린다는 거죠?

저희들이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악취저감시설을 하라고 개선명령도 하는데 그 농가가 그것을 따라주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과태료 물리고 고발을 합니다.

과태료나 고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선도적으로 해서 이런 업체가 개선되어서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답은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답은 이경신 위원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알겠다고는 했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업체가 따르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요. 고창군의회에서는 수년전부터 그래서 고창군의 환경문제를 전체적으로 가능하면 모니터링 해서 체계적 관리를 하자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하고. 아까 조민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집단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법적인 근거 위배하지 않는 한 허가는 소송에서 지고 내줘. 그러면 우리는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고창군의 전체 허가용량은, 수질오염총량제로 규제는 하죠?

예.

벗어나지 않으면 내줘요. 그러면 수질오염총량제의 권역이 고창군에는 한 구역이죠?

흥덕, 성내, 신림 쪽입니다.

그쪽 지역말고는 인허가 사항에 제재를 받는 환경적 요건이 굉장히 그러잖아요. 제도적 장치 범위 내에서, 그래서 권역별로 고창군이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할 것 같아요. 그쪽 지역은 수질오염 때문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나름대로 적극성이, 행정적 적극성이 필요해요.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다른 지역은 그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사실 그 잣대로는 제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고창군이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축산과는 장려정책이에요. 우리 생태환경은 제한. 제재하는 곳이고. 우리 축산장려정책 중에서 환경개선이나 축종개량사업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한단말이에요. 여기에서 상반되게 고창군 제도적으로 생태환경과에서는 우리가 신축이나 개선사업을 할 때에 축종 건축을 고도제한을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축종에 따라서 제한할 수밖에 없는 축종이 있기는 해요. 산란계, 케이지를 높이면 많이 하기 때문에. 돼지도 지금 2층, 3층 하니까. 소나, 어떤 축종에 대해서는 고도를 높여주면 환경개선사업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창군은 고도제한을 6m로 축종에 제한없이 딱 박아놨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축종에 대해서 검토해서 개선사업 차원에서 제도를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젖소 같은 경우에는 더위 때문에 착유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고도만 높아져도 돈 들여가지고 우리가 개량 사업 안 해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막아놨어. 고창군이. 이것은 개선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을 정하면서 외로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해당부서에 가는 것이 있어요. 세영개발하고, 그 내용은 알죠?

예.

2군데에 대해서 생태환경과에는 토양, 수질, 오염에 관련 된 것에 대해서 질의가 왔고, 소음, 진동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검토해서 지금 답변서는 냈죠?

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집단민원을 가지고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 집단 민원 오는 반대위가 있어요. 석산 인근에. 반대위하고 고창군 환경살림이라는 환경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사람들의 어떤 심정으로 확인차 했으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영개발 채석장 및 아스콘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사업주와 주민대표 협의 하에 환경영향평가 현장 조사를 위하여 소음측정 그리고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음은 기준치 이하로 나왔으며 대기오염검사는 약 3주가 소요되어 검사결과가 아마 이번달 20일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 사항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 주민들이 피해를 더 이상 보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감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고,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개선하고 행정조치를 해야 되고, 만약에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왔다 치더라도 지근 거리에서 터전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입장에서는 법과 제도적 기준에서는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피해가 따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주민들과 사전에 소통도 하고, 협의도 하고. 또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지역발전 기금이라도 내놓고 주민들과 함께 가는 기업이 되어줘야지. 그런데 중간역할을 생태환경과에서도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기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과 제도가 우선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들의 생활은 우리가 몸소 실천해왔던 것들이, 관습법도 법이란 말이에요. 불필요하고, 피로를 느낀 것은 환경오염이에요. 다만, 기준치를 가지고 보니까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이지 그래서 충분히 사업을 하는데, 물론 사업자가 돈도 벌어야 하지만 우리 성내도 사실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하소연 하고 싶은 곳이 행정밖에 없고 의회밖에 없는데 결과로 는 그렇지 않다고 나와버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과 의회가 그 사람들 심정으로 중간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선서인 산림공원과장 김성근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19페이지, 22, 23, 30, 32, 38, 39페이지 이상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성근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 임도 시설 공사현황입니다. 우리 군 기존 시설 임도는 2020년까지 16개 노선 123.5km입니다. 임도는 임도설치 5개년 계획에 의거 전라북도 심의위원회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신설임도와 작업임도에 대하여 매년 일정구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조개량과 임도보수는 기조성된 임도에 대해 재해사전예방 및 유지관리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신설을 제외한 작업임도 구조개량 보수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부안 봉암에서 송현까지 1차 간선임도는 12월까지 완료하고 고수 상평 2차 간선임도는 이월하여 2022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전용 협의 및 허가내역입니다. 2017년부터 금년도 현재까지 총 건수는 874건으로 면적은 231.2헥타르입니다. 2018년부터 산지전용 건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지목현실화 양성화 추진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까지 산지전용 또는 대부분 도로개설 등의 공공시설과 태양광 설치 목적으로 점용되었으며 허가 및 협의 처리 시 적법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무분별한 산지전용이 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가로수 조성 및 관리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입니다.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은 2014년도에 47개 노선 2만 9본에 대하여 기초현황조사와 주민설문조사, 기존 가로수 연계성, 읍면 노선별 주요 수종 등을 조사 검토해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계획 및 관리계획에 따라 10년간 연차별 사업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8개 구간에 소나무와 베롱나무 등 522본을 식재하였으며 향후 가로수 조성 및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할 때에는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심의위원들의 심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면밀히 검토 후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수산 편백숲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백두대간 서남권 지역에 추진하는 편백숲 공간재창조 사업의 기초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고창읍 월산리 산 94-1번지 외 2필지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45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 옥외승강장, 관리동 및 다목적실, 진입도로 및 내부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에 1차분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공사 완료하겠으며 2차분 사업은 2021년 4월에 착공하여 공사기간 부족으로 2022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선운산 도립공원 경관폭포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위치는 선운산 도솔재 주변으로 10억 원을 투입하여 경관폭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부터 착공하여 10월 말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우천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시험가동 예정입니다. 선운산도립공원 경관폭포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선운산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관광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양고살재, 석정온천 등산로 조성사업입니다. 고창읍 석정리 748번지에 2억 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310m에 보행매트와 안내판, 등의자 등 정비를 6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등산로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현황입니다.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은 부지면적 12,400평방미터로 글램핑 , 자가 카라반 , 일반캠핑장 으로 조성되었으며 사단법인 고창군 애향청년회에서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수는 7월부터 10월까지 3,336명이며 매출액은 4,161만 원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 준공기한 변경내역을 보다가 이 부분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모로비리 공원 자작나무 숲 조성사업. 기존에 모로비리 공원에 대해서 작년에 소유자 22명 중에 20명이 해결됐고 2명에 대해서는 추후 아무런 말씀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되셨나요?

지금 두 분은, 한 분은 토지가격이 너무 낮다고 해서 보상금액에 불만이어서 매입을 못하고 있고요. 한 분은 99평방미터로 작은 땅인데 법적인 상속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 사람 땅인데 그래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사중지를 한 이유는 모로비리 공원에서 정읍 방향으로 가다보면 좌측에 감나무 밭이 크게 있습니다. 그 감나무 땅은 작년에 저희 고창군에서 매입을 했는데 감나무 주인이 감나무를 심어서 지금까지 자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만이라도 수확을 하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분이 이제 감나무를 옮길 장소를 무장면 옥산리에 개간허가를 해서 최근에 개간이 완료 되었습니다. 올해 감나무를 수확하고 있는데 수확이 끝나게 되면 공사를 재기할 수 있도록 그분과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 내용도 알아야 할 부분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모로비리 공원에 대한 조감도에 대해서 처음에 구상을 할 때 전망대도 놓고 시설도 들어가고, 뭘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크게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 그림들을 이해하는 가운데 있어서 자작나무 숲 조성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 있었던 계획입니까? 없었던 계획입니까?

당초에 있었던 계획입니다. 수종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요. 실시설계에서,

저희 지역에 자작나무가 어울린다고, 경관심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종을 선택하셨습니까?

예. 내부적으로 자작나무,

어떤 내부인가요?

행정내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토론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작나무가 우리 지역 수종에 맞는 것인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자작나무가 고지대에서 자생을 많이 하고 있고. 고창 지역에도 무장면 일부에 자작나무를 과거에 식재를 했다가 다소 작황이 안 좋아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 의견도 듣고 토론 과정에서 여러 번 했는데 최종적으로 식재를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식재를 한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기까지는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존중해드리겠습니다. 다만, 큰 공사이고 그다음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기대감에 고창군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도 보셔서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구체적으로 어디는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조감도라도 크게 걸어놓고 일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하는데 행정은 아무 것도 공감할 수 없는 체계로 일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작나무 숲 조성 할 때 그때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현황판이라고 해서 이 공사는 무엇, 무엇 수종을 어떻게 심고, 안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현황판이 없어요? 준비 중이라?

예.

아무리 준비 중이라고 해도 시작한 것은 현황판이 있어야 돼요.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일전에 산림공원과장님들께서도 고창윱에 트랜드적인 공원을 설립하고자 하겠다는 굳은 심지와 의지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대를 이어가시고 계시겠지만 군민들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충족시켜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선운산 안에 있는 화장실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나요?

예.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선운산 안에다가 무장애길도 만들고 많은 변화를 줬죠? 실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주고 있음에도 아직도 몇 년 동안 바뀌지 않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크게 뽑아놨는데. 보기 그렇지만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인데요. 대충보시면 특별나게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까? 잡아라로 된 장애인시설 화장실 문입니다. 아직도 비현실적으로 고창군에서는 이렇게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선운산에 7개 정도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화장실이 노후화 되고 정말 거미줄도 끼고 창틀도 안 좋고 해서 우선 금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일주문 앞에 화장실하고 유스호스텔 바로 앞에 화장실 2군데를 최신으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일주문 앞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변화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많은 관광객이 누리고 있고, 현지인인 저도 가서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경악한다고 표현하면 그런가요? 많이 놀라셨죠?

예. 저희가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 인정하고요.

소홀했다는 표현 보다는 너무나 노후된 시설에, 무장애길도 있고. 아이, 어른, 여성, 다 존중하는 문화가 이 화장실 자체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현재 고창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장님 제가 임기 지금 4년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요구도 하고 많이 건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4년째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꼼꼼히 관리하겠습니다.

시책보고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하셨는지 모르지만 당장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변화를 주도하는 산림공원과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꼭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선운산 관내에 있는 화장실에 시설이 고장 내지는 시설 유지 차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걸 지적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바로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의정활동하면서 지적이 그냥 소리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김미란 위원님 수고하셨고.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한번 봐주세요. 토속채취허가 내역 해서 성송면 세영개발 있죠? 여기가 내년 몇 월 달에 끝나요?

내년 5월 29일에 끝납니다.

5월 29일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이보다 몇 곱절 더 크게 연장 허가를 신청해놨죠?

예. 기존에 지금 현재 5만 3천평방미터 정도 허가가 나있는데요. 앞으로 더 확장하기 위해서 16만 정도 확장하기 위해서 총 전체적으로 23만 정도 확장하려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하고 우리 산림공원과에는 산림계이기 때문에 터줬겠죠. 허가는 산림공원과 주관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는 접수는 한 상태고만요.

예. 환경영향평가.

그것만?

예. 환경영향평가가 종료가 되면 토속채취 변경허가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영향평가는 저희 고창군에서 승인을 하지만 전라북도 지방환경청에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환경청에서 이것은 보완하시오. 해서 보완이 되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지방환경청에서 보완을 못하고 반려처분을 하면 최종적으로 고창군이 승인을 못하게 됩니다.

지금 성송면에서 민원이 강하게 부딪치고 있죠?

예. 인근 계당마을 주민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군수님하고 직접 현장을 가봤는데 담벼락도 균열이 많이 생기고 가까운 곳은 기왓장도 많이 떨어지고 여하튼, 건축물도 균열이 발생하고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역주민들의 소리가 강하게 나면 이것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봐야 해요. 물론, 군수님 모시고 현장을 방문했다고 하니까, 봤으니까 충분히 알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몇 곱절 재허가를 신청했다면, 아까 환경영향평가, 내지는 도에서 협의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지 개인, 업자도 외부사람, 광주사람이죠?

예.

이런 부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건 또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산림공원과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서 주민들의 소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우리 지역구 위원이신 김영호 위원님하고 저 있으니까 상황을, 묵인하지 마시고, 보고도 해주셔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이 공유하자는 뜻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산에서 선운산 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중앙분리대에 보기좋게 했는데. 지난 겨울을 두세 번 지났나요? 완전 개통한 이후에, 서너 번 지났어요. 겨울철에 보면, 화단 중앙분리대 가에다가 바람막이 같이 치더만요.

예.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염화칼슘 피해방지를 위해서 합니다.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염화칼슝을 뿌리면 나무가 죽어서,

아, 그래서 그런거구나. 이제야 물어보네요. 본 위원은 뭐 때문에 바람막이를 하는지 몰라서. 알았습니다. 본 위원는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바람막이 할 일이 아니거든. 그리고 더 위험하더라고. 저도 큰일날뻔 했어요. 가다가. 하시면 넘어지지 않게 잘 하시라고. 철근으로 해놨더만. 그러니까 이게 넘어지는 거야. 그러면 가다가 차가 불의의 사고가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염화칼슘때문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해했습니다.

견고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그 예산을, 솔직히 쓸데없는 예산을 쓴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해주세요. 신문보도라도 해서 겨울철에 수목방지로 하고 있다. 어떤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경관폭포 조성 현장방문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11월 중에 시험가동한다고요?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거기를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파악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 거기가 위에 있는 저수지에서 물을 뿜어올린다고 했어요. 인위적으로 만든 폭포잖아요. 그러면 현재 하부수조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는 해요. 그러면 떨어지는 물은 어떻게 해요?

계속 다시 돌립니다.

떨어지는 물을 저수지로?

아니요. 계속 상부로 올리는 겁니다. 밑에서 다시 뿜어서 위로.

그러면 저수지 있는 물은?

그것은 처음 할 때나 부족할 때,

아, 그러면 밑에 하부 수조에서 다시 올려서 떨어뜨린다?

예. 계속 물이 도는 겁니다.

그런 조치가 정확히 현장방문 때 질의를 못해서. 그러면 또 한 가지는 폭포도 경관이 좋지만 폭포에서 겨울철 어는, 고드름, 그런 모습도 보기가 좋은데. 물론, 다 알아서 했겠지만, 거기가 상당히 추운 날씨잖아요. 그러면 모터나 이런 것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순창군에 다녀왔는데요. 그쪽에 겨울철에 동절기에는 3달정도 운영을 안 합니다. 얼어서 동파염려가 있어서 관 30mm 관으로 되어 있는데 얼면 큰일납니다.

경관폭포가 물 흐름도 경관이 좋겠지만 겨울철 고드름 그것도 절경이거든요. 기가막히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를 잘해서 그런 모습도 연출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행감 때 지적사항은 아닌데, 뿜어올리는가 정확히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을 하는 것이니까. 관리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경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7페이지요.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불진화, 인력진화대라고 하죠. 그분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장소를 좋은 곳에 했으면 해서, 옮겼으면 했는데 옛날 저쪽 그전 부지가 어디죠? 지금 있는 부지가.

지금 부지는 현대아파트 뒤에,

아니요. 신축하는 곳 말고요. 전에.

옛날 보건소, 강호상고 있는,

시설이 열악해서 본 위원도 근무여건 좋은 곳으로 해서,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가 석교리잖아요.

예. 현대아파트 쪽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소방차나 앰뷸런스 들어가나요?

앰뷸런스는 안 들어가고요. 우리 산출진화대 차량만 들어갑니다.

몇 대나 들어가나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방역차량까지 5대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민원을 받았는데요. 아파트에서 소리가 자주 나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요. 또 거기 공원 조성하는데, 그 옆에서 모로비리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옆에 하는 것도 적절하느냐 그런 말씀도 있고 하는데 위치를 선정할 때에 그 부지가 군유지였어요?

개인 땅하고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진출입로도 불편하고, 두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진출입도 불편하고 조금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도로변 바로 옆에 붙어있어서 출동하기 좋은 여건인데, 장애인 BF인증을 하다보니까 폭이 조금 차량 통행하는 곳이 건축물 있는 곳 조금 부족하고 해서, 저희가 가서 준공계를 받았는데 최종 점검에서 조금 털어내고 다시 공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출입로가 조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옆에 진입로 부분에, 옆에 카페하고 붙어서, 옆에 공터는 뭐예요?

카페하고 사이에 땅이, 그 뒤에 카페 뒤에 있는 소유주 땅으로 가기 위해서,

고창군에서 교환 했어요?

예.

행정에서 뒤 땅을 개설해준 거예요?

예. 교환하면서 진출입로를 확보해준겁니다.

그러면 특혜죠. 산불대응센터를 짓는데 왜 개인사유지 통로를 확보를 해줘요?

원래 대응센터 땅이 개인 땅인 것을 고창군에서 저희들이 취득을 하고 개인땅이었던 곳을, 우리 고창군 땅은 뒤편에 있었는데 그걸 주면서 진출입로를 확보를 해드린 거죠. 서로 조건협의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본 위원은 거기 있는 땅을, 그렇게 있는 땅인데 더 넓게 해서, 산불대응센터를 넓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남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예.

7천억 예산을 가지고 있는 재무과에서 밥을 잘 먹어야 하는데, 힘내십시오.

알겠습니다.

갈수록 우리 군 살림이 힘들어요. 그렇죠?

예.

갈수록 힘든지는 알고 있습니다. 올 예산을 우리가 예산대비 추진하는 수입과 지출에 대비해서 비율을 본다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운 대로, 결과물을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성과.

저희 재무과에서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주제넘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지방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세원과 세외수입 확보에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각 과에서 집행을 할 때 저희 과를 거쳐서 저희가 계약을 해주고 결과가 끝나면 집행을 하지, 저희가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돈을 주고 받고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중간역할이지 저희가 전체적인 그림은 그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고창군이,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우리 군에 순수자립도, 세외수입이 있죠. 제가 갈수록 힘들다는 전제조건이 뭐냐면 세수가 확장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세수확장이 못되고 있어요. 현재 21년도에 자체 세외수입은 몇 프로나 돼요? 예산대비.

작년 연말, 2020년도 결산을 할 때는 7.35%였습니다.

올해는 예상치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연초에는 7.99%로 조금 올려서 잡았는데. 결과물 현재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회 추경에 세입이 많이 줄어 들어서 1회 추경 결과 약 7%초반, 7.14%로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억도 못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희 순수군세와 세외수입 가지고는 500억은 조금 넘습니다. 1회 추경 자료로만 553억 정도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듣기로는 내년에 예산은 국가교부금이 삭감된다고, 적게 나온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소문에 의하면. 정확한 것은 몰라요. 저한테 정확히 말을 안 해주니까. 그 부분이 적게 내려오나요?

교부금은 저희가 세원, 통장관리만 하지 확보는 저희가 직접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야 하잖아요. 내년 기획실에서 하겠지만 재무과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대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내년에 세수확보 관련해서 교부금은 여기에서 대답할 조건이 되나요?

(마이크 미사용)교부금은 보통, 특별교부금이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얼마나 저희가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교부금은 대략 어느 정도 추산할 수 있나요?

전년 대비해서 그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추산을 해야만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군 교부금 예상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다보면, 누가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사실 교부금 얼마 삭감할, 그런 사업들이 없다. 그런 말이 자꾸자꾸 들려요. 그러면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정확한 것을 모르니까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못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치가 있는가, 아니면 진짜 삭감이 되고 교부금, 특별교부금 말고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교부금 있잖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 수치로 있는가,

지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부금이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전년대비해서 교부금은 평균적으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아마 교부금이 삭감됐다는 말은 저희들이 국가예산확보나 공모사업 확보 때문에 저희 군비 부담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국가예산을 확보하다보면 우리가 군비매칭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런 말도 나올 수 있다?

예.

그런 말이 자꾸 떠돌기에.

교부금이 삭감되어서 해야 될 사업이 없다. 그렇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 가용재원 비율이, 가용재원. 재정자립도는 수치적으로 비율은 떨어질 수 있어요. 비율보다 세외수입은 550억, 보통 직접세와 간접세가 270억 정도, 그 준이네요. 그러면 이 비율은 어쨌든지 간에 돈이 많이 오면 상대적으로 몇 프로라는 의미는 별로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 가용재원의 비율이 얼마인가, 보통 이것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살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가 지고 묻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행감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표현을 하셨으면, 이후에 시책보고 때 소상하게 기획예산실에서 해주는 것으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매칭비율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밖에서 활동하는 범위가,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못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이 물어볼 때.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히 말씀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알아보고자 한 것이고. 과장님. 현재 우리 고창군에 지방채는 어느 정도 돼요?

지방채는 제가 아직,

알았습니다. 자료로 부탁할게요. 고창군청 제2청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고창군 제2청사가 지금 자료로 보면 88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이에요. 현재 진행상황. 지금까지,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제2청사에 대한 확보.

예산확보 말씀입니까?

예.

지금 관리계획 할 수 있는 용역비 확보되어 있고요. 다른 시설비나 부지매입비는 아직,

일절 아무것도 없죠? 88억이라는 것은 예상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니까 기본설계 건축용역 완료가 12월 달에 된다고 했어요. 맞는 거예요?

지금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군 관리계획에,

그런지는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21년 12월 중으로 건축용역 완료라고 되어있어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완료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당초 뒤쪽 건물 3개 부지를 사서 거기다 2청사를 짓는 것으로 당초 말씀도 드리고 계획을 했으나 그동안 누차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의 저항이 많아서, 그래서 힘들어서 그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기존 주차장이요. 그쪽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리고 그쪽 2, 3가지 안으로 기본계획 안을,

옛날 미풍정 자리요?

예. 거기라도 할 수 있으면 거기에다가라도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방안을 2, 3가지 잡고.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8대 초에 미풍정 자리에다 제2청사를 짓자고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계속 딜레이 되고 사실 어렵게 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애초에 미풍정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안 만들고 거기다가 제2청사를 건립하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와해 되어버렸어. 그런데 다시 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쪽을 다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추진할 때는 집행부에서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건축설계 완료가 된다기에 정확히 되는 것인가,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할 것인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군계획결정 변경 용역이 차선책으로 이루어지겠네요.

군 청사부지로 계획결정이 그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2청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 우리 세입예산에 지방채 발행한 것 있잖아요.

지방채 현재 금액은 200억이라고 합니다.

그정도 될 거예요.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임기 얼마 안 남았죠?

그렇습니다.

아쉽겠네. 이 행감도 마지막이고. 이 행감으로 인해서 시책보고나 업무보고, 시책보고는 하겠네.

예. 예산설명까지 합니다.

공직생활 얼마나 했어요?

32년째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우리 고창군민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 과장께 정말 경의를 표하면서 이렇게 명예롭게 군민을 위해서 일하다 가심을 먼저 축하드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 군유지 매각한다고 했어요. 작년부터. 그런데 왜 지금 차일피일 미뤄지는 이유가 뭐예요?

어느 특정한 건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느 부지를 민원인이, 군민이 매입을 하시고자 하면 일단 일반재산으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면 재산 가액을 따지고 그다음에 활용도 가치를 따져서 조금은 쉽게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치든지 아니면 물건이 크면 의회에 승인을 받든지, 그렇게 하지만 각 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각 과에서 활용도가 없다는 자체 판단을 해서 결심을 맡아서 저희 일반재산으로 또 넘겨줘야 되고 또 도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일 경우에는 도나 자산관리공사에서 결정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한 의견만 행정에서 크게 앞으로 쓸 활용도가 없다는 의견만 내주지 절차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 부서마다 다 틀려요. 일반재산으로 넘어왔을 때 재무과에서 매각하든 그때 재무과 소관이다? 그 전에는 그 부서에서 처리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넘겨줘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금년도에 잠정 몇 프로나, 100% 다 했습니까? 재무과에 올라온 일반재산.

그렇습니다. 거의 민원인이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매각할 것은 다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몇 평까지 합니까?

금액으로는 3천만 원까지이고요. 면적은 우리가 군 승인 안 받고 일반적으로 팔 수 있는 것은 2천평방미터 미만, 넘으면 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천평방미터가 아니었을 때는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거기도 자체적으로 심의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거기에서 심의회를 통과하면 매각결정이 됩니다.

본 위원이 각 부서에서 아직 서류가 안 되어서, 안 내려와서 처리를 않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행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않겠습니다마는 공음주차장 부지가 예를 들어서 2천평이었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실제 1,500평만 하고 나머지 200평정도가 짜투리 땅으로 세 군데로 나눠져버렸어. 그래서 그 부분을 상생경제과에서 올 봄에 2021년도 2월 달에 그걸 건설과하고 이렇게 공문을 내서 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온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저희 과로, 일반재산으로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1년 이상 이렇게 잠잠해서, 재무과에서 그러고 있나해서, 현재는 처리과정을 모르고 있어서 행감 때 이런 부분이 매끄럽게 처리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소규모 이런 우리 군민이 필요로 한 것은 그때그때 빨리 처리를 해줘서 어떻게 보면 일거양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 올라왔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주민들 편익사업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에 보면 지방세 대비 인건비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19년도, 20년도, 21년도 사실 우리가 벌어서 월급도 못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존에 세외수입을 걷는 것에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겠죠?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인센티브도 받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타시군에 비해서도 세입징수에 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평가를 받고 있죠?

최근 3회연속 전라북도 최우수 단체로 시상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잘 걷어가지고도 월급도 못주는데 거꾸로 말해서 그러면 세외수입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잖아요. 어디에서 돈을 더 많이 충당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되잖아요.

저희는 지방세법에 있는 법에 있는 세원을 누락시키지 않고 잘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지, 세원을 저희가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라.

과장님. 그 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한계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외수입의 한게점. 다만, 세외수입도 있잖아요. 세외수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고창군에서 가지고 있는 세외수입이에요. 세외수입은 물론, 재무과에서 총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총괄 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나 입장료 수입도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보태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본 위원이 2006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약 횟수로 말하면 16년 되어 가는데 꼭 하고 싶은 이야기, 항상 건물이나 상가나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수익을 내는 것들에 있어서는 특혜 시비가 많았어요. 그렇죠? 특혜시비가 많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임대료가 싸니까 그래요. 저렴하니까. 물론, 형식은 공식적으로는 공개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해도 공시지가에 최소비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지만 오해로 듣지 말고 고창군이 앞으로 이런 형태로 가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특혜시비도 없을뿐더러 고창군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통은 임대수입을 잡을 때 공시가, 이렇게 하죠? 공시가로 대부분 할 거예요.

공시지가나 건물 지가로,

최소한의 가격을 잡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근가게와 비교를 해서 인근가게보다 1, 20%정도 싸게 할 수 있어요. 관공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면 그 상대적으로 불만을 가지는 주민들도 있어요. 임대를 똑같이 하는데 똑같은 건물에 똑같은 평수인데, 여기는 월 임대료가 한 달에 70만 원씩 주는데, 군에서 하니까 10, 20만 원씩 준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특혜시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같이는 못맞추더라도 일정정도 그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한다. 거두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하면 큰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고민은 해야 해요. 세금 걷어서 월급도 못 줄정도로, 물론 다른 곳에서 교부세도 나오기 때문에 공무원들 월급 못 주거나 밀리거나 이럴 일은 없지만 최소한 지방자치가 앞으로 올바르게 가려면 지방에 대한 세외수입에 대한 고민들은 분명히 해야 해요. 누군가는, 어디에서인가는 돈이 나와야 해요. 갈수록 중앙정부는 지방에 돈을 안 내려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도 돈 탈려고 사정을 하고 다니잖아요. 이런 현실이 얼마 안 남았어요. 돈 주는 것도. 꼭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조금씩은 현실화 시켜야 한다.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쯤은 누군가는 끊어줘야 되지 않나,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일정정도 이걸 올려라는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데, 주변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특혜시비를 없애라,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실말씀있으면 하시고.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대료나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매각수입, 각 과징금, 변상금 이런 것들은 다 어찌 보면 각자 자기 법이나 각자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어서,

과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실과별로 다 못하기 때문에 간부회의는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책임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각 실과소나 대부료나 임대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우리 국장님들이, 사실 그래요. 직접세에는 한계가 있어요.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 간접세 수입은 고창군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돼요. 하물며 대부계약이나 불법경작을 한다든지 불법점유한 것에 대해서 고창군이 적절하게 단속하고 징수하고 있는가, 라는 것부터 해서 물론, 법의 기준에 의해서 1,000분의 1이나 5 이내에서 한다, 이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또 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감면조치가 있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을 높이는데 조민규 위원님은 행정에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지적인 것 같아요. 이정도 하고 물론, 재무과장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알아요. 기획예산실이나 국장님, 간부님들 회의할 때라도 이런 것들을 한번쯤 고민해서 함께 논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정도 하고 넘어가고, 김미란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고창읍사무소 현재 설계 용역을 11월 중으로 완료를 해서 착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5층에서 용역심의과정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설계도면 부분을 갖고 각자 의견들을 소집해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회의주제가 뭐라고 해야 하죠?

설계보고회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중간이나 최종보고회.

최종보고회는 아직 아니시죠?

최종보고는 아직 안 했다고 합니다.

최종보고회는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계를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냈던 부분들이 다 개개인이 다르겠지만 위치, 구도면에서 도로 쪽을 막지 말고 도로를 품는 안쪽으로 해서 광장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설계도면이 수정이 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팀장님이 대신 해주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전달해서 안 되면 팀장님이 직접 보고하는 것이, 소통의 차원이니까 팀장님이 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자기 소개 하시고.

재난관리팀장 신동화입니다. 저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할 때 저희들이 중간보고회까지는 끝났거든요. 그래서 여러 참석하신 분들이 이쪽 앞쪽에 있는 대로변하고 법무사무소하고 뒤쪽에 커피숍까지 전부 매입을 해서 광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당장 앞뒤 매입은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본에다가는 삽입을 시켜서 추진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중간보고까지와서 많은 의견들이 집합이 되어서 수정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고창군청을 바라보면서 고창초등학교에 벽을 세우는 일은 반드시 없도록 개선을 하셔서 설계 막바지에 최고의 의견을 달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추가로 공사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미리 고창읍사무소가 어떤 계획으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안내를 해주시면서 공사 착공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군민들은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4번으로 나온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 연 2회 검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2021년도 하자보수 시행에 대한 장부나 그런 기록들을 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계약부서로서 사업을 시행한 각 시행부서에 연2회 하자검사를 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각 부서에 발송을 하고 저희가 직접 하자검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자검수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문을 보냈으니까 하자보수에 대한, 검수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보고서라든지 각 부서마다 가지고 있겠죠?

예.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추려서 재무과에서 여기 지적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추려서 다 보고 해주는 것으로, 저한테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년도 것만 해도,

예. 21년도 것으로 해주십시오. 아직 11월이기는 하지만 체크가 1회 이상 되는 거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서류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현재 자동차세를 내다보면 지방교육세라고 해서 12,000원 부과되어서 같이 나가고 있어요. 지방교육세는 우리 고창군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치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저희 재무과에서 딱히 어느 용도로 쓴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저희는 세입이 들어오면 총괄적으로 세입금액을 관리를 해야지, 그것만 따로 어디에 쓰거나 하는 것을 저희가 결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온전히 고창군세에 포함이 되어서 사용하는 세금입니까?

교육세는 국세에 포함되어 있는 국세 중에서 국세기본세에 30%인가 해서 지방으로 이양 해주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러면 해년마다 고창군에는 얼마정도 이양을 받아서 내려옵니까? 20년도 기준으로 지방교육세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저희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있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21년 9월말 기준으로 38억에 대한 지방교육세에 거치를 했습니다. 고창군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고창군은 30%, 약 10억이 다시 되돌아와서 저희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의 목적에 맞게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지방교육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돈이 교육에 온전히 쓰여져야 하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을 할 때, 지방세를 거둘 때 목적세가 있다 치더라도 저희는 전체적인 총괄 세수 액수를 관리하지, 그걸 계획하고 집행하고 하는 부서는 따로,

알고 계셔야 하는데 세수에 대해서 확인을 못하고 계시니까 안타깝기는 하지만, 제가 그 목적 사용에 맞게끔 돈에 대한 출처를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예 그 조차도 질의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따로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팀장님이라도 확인되는 것이 있으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면 직접이라도 보고를 해요.

팀장님께서 다시 지방교육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재원으로 사용되는지 과정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박진상입니다. 지방교육세는 국세분이라 각 목적세별로, 세원별로 세원이 …받거든요. 자동차세는 군세 30%정도가 지방교육세로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산세라든가 주민세 전체적으로 교육세가 붙는데 그 교육세가 저희 지방자치, 저희 군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서 국가로 올려 보내면 거기에서 교육청 재산으로,

거기까지 됐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실 것 지적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자체에서도 교육에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교육비 예산으로 해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 삭감하거나 아이들이 누려야할 복지에 대해서 못 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몫을 찾아가면서 그 몫이 얼마인지를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못 듣는 것 같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께서 별도로 얼마나 되는지 충분히 다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해는 안 갑니다만 아무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정확히 해주시고 지적의 흐름이 무엇인지가 파악이 되어야 소통이 되니까 위원님들도 행감에 맞게 지적할 내용이 있으면 지적을 가주시고 질의식으로 하면 시책보고나 업무보고 같이 되어 버리니까. 조금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 금고출연금이 지금 현재 농협에서 3억씩 나오고 있어요.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 금액은 정해진 금액입니까?

군 금고를 지정할 때 서로 계약을 한 금액입니다.

2019년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그때도 3억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건 협력사업비 아닙니까? 군 금고 지정에 따른. 그러면 우리 고창군 예산이 5천억 대에도 3억, 7천억이 넘어도 3억,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예산이 똑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전북은행에도 2,200만원도요. 이게 어느 때보다 3억으로, 처음부터 약정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은 올해까지 3년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9년, 20년, 21년 다시 약정을 다시 해야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금리는 내려요. 그러나 예산은 더 많이 1금고에 넣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약정을 할 때도 충분히 고창군 예산에 맞춰서 약정을 충분히 하시라는 지적아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죠?

예. 이해는 했는 데요. 실은 상반기에 군 금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음 차기에 할 때나 가능하다는, 22년도부터 계약은 다시 했습니다. 4년으로 약정을 다시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비율은 조금 증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때까지 연장근무하셔야겠네. 아무튼 금고 때문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리부분이나 인센티브가 있어요. 협력 사업이나. 고창군에 대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제시하는 보이지 않는 카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같으니까 조민규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니까 이것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잊어버릴까봐서 4년 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적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지금 4월 달인가요? 군 금고지정을. 통상적으로 10월, 11월에 하죠?

예.

그런데 4월 달에 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변동이 되게 되면 충분한 준비시간과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보조금 관리 카드나 통장이나 이런 것들 전부 변동도 있고 해서 안정적으로 금고 운영을 위해서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에 하나, 그래서 상반기에 조금 일찍 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분명히 4년 후를 대비해서 이야기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10월, 11월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되는데, 청와대도 대통령 바뀌거나 해도 한 달이면 다 인수인계를 해요. 인수인계 때문에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어찌했든 그 기한이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농협에서 이야기한 사회적 보조금이라고 하나요? 고창군에 주는 액수. 동결됐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도 더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일찍 하면 할수록 별로 좋은 성과는 아니라고 봐요. 다른 것보다는. 그래서 행여라도 다음 또 여기는 없지만, 기록에 남고. 누구도 여기없을 수 있지만 기록에 남겨 놓으려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충분히 우리는 제1금고가 있는 곳에 기회를 줘서 우리 고창군이 이자 한푼이라도 더 받고, 인센티브나 사회적보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고창군이 되어야지 은행 어떤 입장에 다 따라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정확히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일찍 계약하는 것이 좋지 않고 또 때 되어서 정확한 시점에 했으면 좋겠고, 규정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볼게요. 법률적으로, 몇 개월 전부터 해야되는지도 아마 규칙이든 조례든 만들어야 할 것 같아. 이러한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는 그렇게 서둘러서 하지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조금 서두른, 다른 곳보다 일찍한 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하더라도 때로는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특혜성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물론 이건 지적으로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계약한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 하기 전에 조민규 위원님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했었는데 일반재산, 행정재산, 대부계약, 우리가 고정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것인지 다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용료나 이런 것도 적게는 황토배기 관련해서 1,000분의 5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1,000분의 50이상, 이것은 각 갖고 있는 부서마다의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가 조민규 위원님의 지적사항이에요. 여기까지 본 위원장은 동의를 하고 국장님 이 부분 다음에 충분한 논의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산관리, 고정자산 관리에서 우리가 불법점유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불법사용이라고 하나요? 그런 고창군의 행정자산이나 일반자산이 꽤 많이 있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논두렁이나 밭두렁 경작하는 것, 어쩌면 이런 것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단속을 못하는 것, 현실적인 것은 백번 이해해요. 이런 것 대상이 있어서 누군가 고발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대응을 하죠?

그렇습니다.

절차상 행정처리를 해요. 그러나 불법점유나 경작을 하고 있는 고창군 행정자산에 대해서 일정 기간 불법점유를 했어요. 행정행위를 할 때에 도로를 낸다든지 어떤 행위를 했었을 때에 그 자산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과거 점유된 것은 5년간 과태료 처분을 하고요. 점사용료를 추가해서 물리고요. 그게 사업부지 내로 들어왔을 때는 그 자산에 대해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쓸 때는 따로 다른 절차나,

우리가 시설물에 대해서 보상이나 단기 작물이 아닌 장기작물, 과수라든지 이런 것 심었을 때 이주비나 보상 이런 것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산인데 우리 마음대로 행위를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시설물은 시설물은 시설물 이주비, 다년생은 보상내지는 이주가 따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창군이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우리 권리 주장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선대응을 안 하고 방치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고창군 땅인데도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도로를 넓히려고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점유를 하는 사람이 안 좋게 말하면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절차상, 어떤 행정처분 해서 마지막에는 강제 철거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이런 절차의 과정이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사전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심각한 것은 우리 고창군이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국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관리를 해서 도면에 아예 고창군 땅이면 빨갛게 칠하든지 파랗게 칠하든지 해서 도면을 열면 항공사진과 겹치게 해서 고창군 땅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전체 구역별로 알아 볼 수 있게끔 지금 그 시스템이 12월 중순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대부가 안 된 땅을 누군가 무단점유하고 있는지 조사를 내년부터는 착실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대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사업을 안 할지라도 사전에 이주나 계고, 공고를 해두고, 우리가 진짜 사업을 할 때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의과정을 사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다 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울력행정과장 백재욱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울력행정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7페이지, 12페이지, 29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 65페이지, 80페이지 이상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력행정과장 백재욱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울력행정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MOU체결 내역 및 이행사항, 사후관리입니다. 여기는 고창군과 전북대학교가 체결한 MOU로 첫 번째 2020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농생명과학과 운영협력에 관한 협약으로 출연금을 6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은 매년 30명을 모집하며 현재는 97명이 재학중입니다. 출연금 이행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정산을 철저히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창군과 전북대학교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으로 양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장비를 공동이용하고 한옥공동교육프로그램 개발, 국가공모사업TF팀 운영 및 건축공사 실시 등 상호신뢰를 바탕 공동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 공무원 특별임용 현황입니다. 지난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특수한 분야에 32명을 특별 임용하였습니다. 일반임기제는 14명, 시간선택제 12명, 한시임기제 6명으로 연도별로 보면 19년도에는 6명, 20년도에는 13명, 21년도에 1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 에 공무원 휴직 대체인력 활용 현황입니다. 총 휴직인원은 57명으로 대체인력 활용인원은 4명입니다. 대체인력 미활용부서는 정규직 또는 한시 임기제를 충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범CCTV 전자지도 제작 현황입니다. CCTV 총 986개소의 3,308대를 방범CCTV 통합지도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시스템개발과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11월에는 시험운영과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실시하여 12월 중에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경찰의 범죄수사 등에 활용하여 군민의 생활안전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창군 장학재단 운영현황입니다. 1998년 1월 23일에 설립되어 인원은 15명으로 사무국장과 장학숙 관리인 등이 상시근무하고 있으며 9월 30일 현재 재산은 103억 4,200만 원입니다. 기금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에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세입은 주로 전년도 이월분과 장학숙 월부담금, 출연금과 기부금으로 되어 있으며 장학숙 운영과 으뜸인재 육성사업 장학금 지급에 주로 지출하였습니다. 금년 9월 30일 기준 세입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34억 6,068만 3천 원이며 세출액은 2억 4,959만 원입니다. 다음 에 2019년도 장학금은 성적우수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36명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예·체·기·능 장학생 초등 6명, 중등 11명, 단체 4종목에 총 2,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2020년도 장학금은 성적우수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40명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예·체·기·능 장학생 개인 26명과 4개의 단체에 5천만 원, 농생명식품 장학생을 신설하여 10명에게 5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에 금년도 장학금은 성적향상 장학생과 다자녀 가정 장학생을 새로 선발하였으며 총 165명에게 1억 5,4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에 고창 장학숙 현황입니다. 서울장학숙은 서울 사당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2년 2월에 개관하였습니다. 9월 말 기준 3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주 장학숙 현황입니다. 전주 장학숙은 전주 덕진구 전북대학교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3년 9월에 개관하였습니다. 9월 말 기준 5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상시 시설과 학생생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창군의 장학사업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수인재 양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 으뜸인재 육성사업, 전북의 별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 2021년 기준으로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은 방과 후에 바이올린, 기타, 사물놀이, 축구 등을 배우고 방과 후 돌봄교실이나 청소년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2억 7,552만 원을 지원하고 방과 후 마을학교 활동으로 전통문화와 요리, 농악, 국악 등을 배울 수 있도록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국영수 및 논술교육 등 실제 교과심화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2억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북의 별 육성사업은 초, 중, 고등학교 8개 학교에 예체능 분야 기능향상을 위하여 1억 2,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 인구유입시책 추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9월 말 기준 총 인구는 53,606명으로 작년대비 92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구유출의 원인은 출산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고 지속적인 자연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질 좋은 일자리의 부족, 전문의료기관의 부재, 교육과 주택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원을 창출하고 아이낳기 좋은 출산과 양육환경을 조성, 아이의 청년 지원 확대, 은퇴자 실버촌 조성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인구유입을 위하여 주식회사 다좋은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469명에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강호항공고 및 특성화고를 방문하여 관내 신입생 전입을 유도하였으며 대학진학축하금, 결혼지원금, 지역인재 육성장학금으로 인구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울력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울력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울력행정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감 자리에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두어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를 보니까 공무원 휴직, 한번 보실래요. 공무원 휴직 대체인력 활용부서가 있어요. 휴직은 대개 몸이 아프시거나 육아, 그런 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건강과 육아, 출산, 자기개발의 일환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대체인력은 4명 밖에 안 돼요. 활용 인력은. 57명 휴직인원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밑에 있는 미활용 시 정규직 및 한시 임기제가 충원한다. 저는 이 말이 참 껄끄러워요. 그렇다고 공무원 편드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데 정규직이 또, 휴직인원 때문에 공무에 시달린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자기 직무에도 힘든데 여기에 또 휴직계 낸 직원의 일까지 도맡아 한다? 이건 개선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그래서 같이 겸해서 이야기할랍니다. 그래서 인구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극소수한 것 같지만 제일 마지막장, 저는 솔직히 아기 낳기 홍보대사하라고 하면 하려고 해요. 인구정책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심이 많이 있고 저는 이 인구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이 낳기 좋은 조건, 양육환경 조건 이런 게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육아휴직이나 휴직계 낸 직원들의 일을 정규직 공무원이 다시 그거까지 한다고 하면 이 좋은 환경이 못 돼요. 그리고 덧 붙여서 시책보고 때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청에 젊은 부분들이 있죠?

예.

이왕이면 젊은 청년들이 같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는데, 우리 군청에 우리 육아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환경 조건이 만들어진 것은 없지만 그런 거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시설이 있었던 걸로,

지금은 없죠?

예.

과거에는 어떤 시설이 있었어요?

과거 있었던 군수 관사라고 해서 고창 교촌리에 있었던, 그때 어린이집으로 활용했던 사례는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에서도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군 청사에다가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환경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론, 어린이집이 있고 육아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맡겨도 되지만 부모들 입장은 수시로 볼 수 있는 조건이 더 좋거든요. 내 아기는 남의 손보다 내가 가서 보고 우유라도 한번 더 주고 쳐다보고. 그러면 우리 고창군도 그런 환경개선을 해야 할 단계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직장내 육아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데 저도 깊이,

우리 군청사에 한 6, 700명, 500명 넘나요? 그중에 젊은 부부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회단체에 있는 육아센터나 거기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청에서도 이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야 한다는, 그 말은 행정감사니까 못하고, 또 휴직 대체인력 현황이 너무나 미비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서 이것이 우리 고창군 인구 유입에 저해가 된다. 이렇게 지적할랍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공무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있으시면 해주세요.

휴직 관련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8월에 65명 이상의 정규직으로 다 충원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내놔?

대체인력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을 뿐이지 아래 쪽에 정규직으로 한시임기제로 해서 충원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이 충원이라는 것이 그곳에 정규직이 들어갔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됐고. 나는 대체가 안 되고 정규직들이 그 일까지 도맡아서 하는 것 아닌가 해서 그랬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구유입 시책 추진상황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한번 검토해보세요. 제 발언이 타당성이 있고 생각해볼 여유가 있다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52페이지, 62페이지요. 고창장학숙이 있어요. 지금 30실에, 2인실 60명 정도가 정원이겠네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실에 60명 지원하는데 현재 35명 정도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까?

예. 정원은, 호실이 사이즈가 틀려서 60명이지는 않습니다.

원래부터가 그럼, 여기는 기준이 처음에 2인실 기준으로 나와 있고. 밑에 보면 또 1인실이 따로 있어요. 1인실, 2인실이. 원래는 2인실 기준이 아니라 1인실 있고 2인실 있습니까?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몇 명정도나 가능합니까?

정원이 45명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까?

전에는 들어가려면 상당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비어있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하고 금년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강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굳이 학교까지 안 가고 하다보니까 공실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개보수한다고 예산 3억인가 세웠던가요?

예.

학생들이 환경을 좋게 하려고 예산 세운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시설이고 필요한 시설인데 정원이 워낙 안 차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진학 축하금이 통상적으로 예산을 5억을 세웠던가요?

예. ㅇ 위원 차남준 그런데 고창 북고등학교, 강호항공고, 영선고등학교는 대학입학축하금 신청을 안 하신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3개 학교는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 원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도 봐야 돼요. 아니면 다른 데는 거의 통상적으로, 고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다 신청을 안 했거든요.

예. 15명 정도는.

홍보가 부족하고 일단은 북고등학교나 외지학생이 많다고 해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강호항공고, 영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선고등학교도 그렇고 외지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홍보부족이나, 돈을 100만 원을 귀하지 않게 생각하시는가, 일단은 홍보를, 대학입학축하금이 지금 행정에서 지급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이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는데, 등록금 내는 데 상당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대학입학 축하금 지원사업을 해보니까 효과는 어떻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수혜자가 약 357명정도 되다보니까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다들 좋게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고 돈은 통장으로 송금시키죠?

예.

그래서 어떤 행정에서 돈 100만 원을 그냥 준다는 생각보다는 고창군 인재들한테 줘서 요긴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여건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통장으로 돈을 주다보니까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학금을 주면 와서 전달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률적으로 통장으로 보내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100만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의 가치가 물론, 똑같은 이야기지만 월급을 받아도 통장으로 받는 느낌보다 현금으로 받는 느낌이 다르니까, 이분들이 돈 100만 원을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 고창군 행정에서 이만큼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그 분들도 그 돈을 고맙게 느낄 수 있는 생각을 갖게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공동체인 고창군의 이름으로 축하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나 부모의 입장에서도 기억될 수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게 받아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전달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필요하면, 이벤트가 필요하면 이벤트도 하면서 조금 더 보기 좋게 아름답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3개 학교가 외지학생이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50%정도 신청을 안 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충분히 고창군의 인재가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과장님. 지금도 재외군민 교류행사나 교류협력사업으로 예산은 편성이 되죠?

예. 이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마는 펜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한시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특성상 지금은 행사나 이런 것을 못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조례로 정해가지고 조례안, 재외군민이 고창군의 공공시설이나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 조례에서 제한을 하지 않는 한 고창군민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조례화 되어 있죠?

예.

공공재산이나 공공시설물, 명예군민증도 만들어주고요. 의무정도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전에도 고창군에서 행정적, 물질적 지원은 기반시설 내지는 기타 시설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석정온천, 골프장, 이런 것들도 고창군민과 동일하게 재외군민에게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한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추진한 과정이 있는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제가 와서는,

팀장님.

온천이나 골프장 저희가 공문도 발송하고 직접 방문해서 협의도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골프장 같은 어렵다고 했고요. 온천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긍정만 하는 거예요? 실시를 하는 거예요?

재외군민도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감이고 녹음하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한계가 있는데. 부안군의 경우 재외군민에 대해서, 예를 들어 대명콘도 지금은 바뀌었어요. 동일하게 한데요. 그런 이유로 재외군민들이 부안군을 찾아가는 운동이 벌어져서 굉장히 많이 재외군민들이 부안군을 홍보도 하고 행사나 기타여행도 부안군으로 한데요.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 그리고 재외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부안군 군민으로서 보다 더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창군도 기반시설이나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시설들이 꽤 있어요. 물론, 잘못된 것, 불법을 봐주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골프장 운영하는 데도 고창군의 관심이나 배려가 없으면 어려움도 따를 수 있단 말이에요.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서 상생의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더욱이나 그러고 고창군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곳은 고창에 대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고는 해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피력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무슨 표현을 하는지 충분히 알죠?

알겠습니다.

석정온천은 그렇게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면 협약이라도 해야 돼요. 골프장 관련도 어떤 군민들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행정에서,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다못해 위생단속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가지고 시비라도 걸어줬으면 좋겠다는,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 고창군민들은 이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표현으로 저는 알아듣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자 관해서도 고창군 지역적인 경제성 발전을 위해서도 하지만 우리가 상생차원에서도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특별한 부탁 좀, 의회 입장을 전달해주시고 행정에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도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재외군민들에게도 차별없이 지원하고 또 같이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재경행사를 하다보면, 지역마다 합니다만 고창군의 재경 행사가 자기들 희생으로 가장 성대하게 하는 곳이 고창군 재경행사에요. 이번에도 고창 쌀 팔아주기로 직접 나와, 재경군민들한테 쌀을 보내주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특정 시에다가, 고창군에서 기부를 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줬단 말이에요. 특정 시에서 고창군 농산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재외군민들이 고창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은 하다못해 골프라도 고창군으로 치러 오게끔 단체로 오려고 해도 그것도 한두 번이라는 거죠. 어느 지역은 이런 서비스도 있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가끔 있나봐요. 여러 가지로 다 표현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과장님 이해를 하시죠?

예.

그럴 수 있도록 행정이나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울력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울력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2021년도 11월 17일 수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