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진행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견행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이견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견행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도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하시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담당관·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담당관·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11월 19일 계수조정을 거쳐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한 뒤 11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우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우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2.6% 증가한 2,726억 2,924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99.1% 증가한 762억 6,54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세입예산은 일반조정교부금 304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세출예산은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작년부터 운영 중인 공직자혁신디자인스쿨 수료직원의 우수사례 견학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원, 도시공사 전출금 1,480만원, 예비비 2억 7,769만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으로 380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또는 취소된 경우로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행사운영비 188만원, 공직자혁신디자인스쿨 사무관리비 2,000만원과 인구정책 관련 행사운영비 900만원을 감액하고 성과시상금 집행잔액 339만원, 도시공사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낙찰차액 전출금 4,000만원과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2억 5,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379억 7,2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에서는 각 계정별 기금규모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먼저 13쪽 통합계정의 2021년 기금 규모는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45억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6,390만원을 감액하고 통합계정 예치금으로 45억 6,390만원을 반영한 총 396억 4,9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재정안정화계정의 2021년 기금 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380억원을 증액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으로 380억원을 반영한 총 1,053억 6,795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3,0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삭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80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79억 7,2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지출계획으로 산업단지특별회계 예탁금 원리금상환 45억 6,39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은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에서 380억원을 전입하여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3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원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만,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건데 올해 인구 관련 정책예산을 다 반납을 하시는 건가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금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관련 사업을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했었는데요, 이게 추진이 안 돼가지고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몇 월달에 이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10월달에 이관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저번에도 부탁드렸던 게 어쨌든 지금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 한다고 인구가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홍보하고 위원회 회의도 하고 뭔가 어쨌든 준비하고 대처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전액을 다 이렇게 반납을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코로나, 코로나는 핑계인 것 같고 홍보부스하고 이런 게 코로나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위원회도 화상으로도 하고 이렇게도 하잖아요. 하반기 들어와서는 위원회들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반납하시는 게 맞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감안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부탁드렸듯이 내년에 어쨌든 예산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세우셨나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랑 거의 대동소이하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에는 반납하거나 이런 일 없이 인구정책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추경을 보니까 공직자혁신스쿨 우수사례 견학이 있더라구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이게 언제 계획된 거예요? 언제 계획된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혁신디자인스쿨은 지난해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견학한다는 것은 언제,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견학은 금년도 10월에 수료를 하고 혁신디자인스쿨 수료직원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수사례 견학,
이희재위원
언제 이런 계획이 세워졌냐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1월에 세워졌습니다.
이희재위원
1월에 세워졌는데 왜 추경을 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교육여비 말씀하십니까?
이희재위원
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교육여비는 편성을 못해 가지고,
이희재위원
왜?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혁신디자인스쿨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체험이나 우수사례 견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그동안 열심히 했던 직원들 인센티브 차원에서 견학, 교육여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원래는 디자인스쿨 교육생들에게 연수도 보내 줄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보내줬다가, 예산 편성을 못 했는데 갑자기 편성하겠다는 거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그동안 워크숍이나 체험, 현장학습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수료 후에 이렇게 교육생들에게 우수사례 견학 기회를 주고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원래 계획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가 다시 코로나가,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코로나가 언제, 이 계획을 언제 세운 건데요? 그럼. 이 계획을 언제 세운 거냐고. 예산에 편성을 언제 하게 됐냐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요? 예산편성은 수료하고 이번 4회 추경 때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그 전에 추경이 있었잖아. 그 전에 추경이 있었는데,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그동안 워크숍이나 우수사례 견학, 체험활동비에 포함돼 있었는데 그동안 그 예산을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희망자가 몇 명이나 돼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수료생이 스물세 명요.
이희재위원
희망자는 몇 명이나 돼요? 희망자는 몇 명이나 되는데? 몇 명이나 돼요, 희망자. 스물세 명 중에 몇 명이나 희망하냐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20명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희망하고 있다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예산이 딱 맞는데?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예산이 딱 맞다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 희망자를 보고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편성하고 희망자가 스무 명,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어느 정도 수료한 직원들 의견을 조사를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혁신디자인스쿨 스무 명이 간다면 예산이 다르잖아요. 그럼 인솔자도 없어?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조별로 편성을 해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인솔자가 없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자기들끼리 가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자율로 선정해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자기들끼리?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아니, 그러면 지원금으로 30만원 주잖아요, 지원금 30만원. 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주잖아.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그럼 나머지 부족한 건 자기가 부담하고 가는 거네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이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여비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탄력적으로,
이희재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이 디자인스쿨이 1월달에 계획이 됐잖아요. 그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데 거의 마지막 추경에서 이 예산을 추경한다는 게 좀 의아해서 그렇거든요. 계획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세입에서요. 시군 조정교부금이 늦게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주택거래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아, 그래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길호위원
알았어요.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이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혁신디자인스쿨 우수사례 견학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신금자위원
올해가 2기, 작년에 1기가 수료했고 2기 올해 끝나는 거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내년에는 3기가 또 모집을 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인원은 정해져 있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신금자위원
인원이 정해져 있냐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인원은 지금 4개 분임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의 한 20명에서 25명 선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20명에서 25명 선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정도의 인원을 계속 하신다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 혁신디자인스쿨이 1기 때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공직사회 공무원들이 도전도 할 수 있고 또 자기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가 타 부서와 같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혁신디자인스쿨이 앞으로도 공무원들 사이에 점점 더 발전이 되어야 되고 많은 공무원들이 신청을 해서 분임제로 토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늘 우수사례 견학 예산이 있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신금자위원
작년에도 우수사례 견학 다녀왔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연속 견학이 없었던 거네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자기 업무 외에도 여기에 신청을 해서 분임토의도 하고 어떠한 정책도 나오는 거잖아요? 이 분임토의를 통해서.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 신청자들에게 인센티브, 벤치마킹 그러한 우수사업 견학하는 것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폭넓게 시야를 넓히고, 그래서 3기 때는 더 많은 공직자들이 신청해서 좀 활성화가 더 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수사례 견학비도 상향을 해서 공무원들에게 좀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147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80억을 전출을 시켜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게 도시공사 자본금에 대해서 이게 안정화기금으로 380억씩 전출을 시키면서 이런 걸 도시공사에 자본금으로 증액을 시켜주면 안 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2022년도 내년도 저희가 예산편성 기조가 조기집행 때문에 사업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충분히 그 지점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감당하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출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여기도 168억이라는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통합계정에도 390억, 400억 정도가 지금 안정화기금은 예치가 돼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기조 추경에 반영할 예산도 있고 저희가 그 이외에 지금 시에서 미래성장 동력사업으로 대규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예산을 예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이렇게 예치는 하지만 그 예산이 다 집행에 소요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는 사항이지만 그 사항 저희가 고민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히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게 좀 검토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자꾸 출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도시공사를 출범시켜 놓고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업무만 계속하고 이러면 도시공사의 출범한 의미가 없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아시겠지만 고민하셔가지고 예비비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 때 출자할 수 있으면 도시공사로 자본금을 출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오늘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심의하면서 기금까지 같이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를 더 추가로 해주시구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박상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3% 감액된 71억 7,536으로 감액 내역으로는 군포뉴스 제작 1,052만원, 군포시 SNS 홍보용역 1,700만원,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 전환 2,033만원 등 총 1억 3,3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홍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기정액 대비 1억 3,3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과장
홍보정보담당관 박상규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공공기관 1인미디어실 설계비가 지금 일부 반납을 하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설계는 다 한 건가요? 아니면 일부 못 한데가 있는 건가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설계는 저희가 당초에, 지금 4개소에 대해서 설계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4개소의 예산 세운 것은 다 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시설 설치는 아직 안 됐구요, 두 개소만 됐구요. 그 2개소는 아직 예산을,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예산확보를 안 해가지고 아직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총 4개소에서 설계는 다 하고 두 군데는 다 하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두 군데는 설치 다 이렇게, 두 군데는 아직 안 돼서 내년에 하는 건가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디 어디예요? 네 군데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현재 지금 설치가 된 데는 의회하고 수리산 상상마을은 설치가 됐구요. 청소년수련관하고 산업진흥원은 예산이 아마 확보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 두 군데는 설계는 했는데 내년에,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이 포함해서 설계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백인엽입니다. 예산안 157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0만원이 감액된 8,583만원으로 금회 편성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시민감사관 간담회 및 감사참석 횟수가 당초 계획보다 하향 시행되어 감사수당 5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 청렴교육을 연초 시 주관으로 계획하였으나 국민권익위 요청에 따라 권익위 주관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방식을 변경 시행하게 되어 이에 따른 교육비 1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영향과 교육방식 변경에 따라 부득이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기정액 대비 6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백인엽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님들 심사 잘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4차 추경이 마무리 불용처리 하는 예산이라서 사업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신규 사업 잘 검토해 주시고, 또 삭감하는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혹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생각들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또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사업 부분도 확인하셔서 혹시 예산이 누락되거나 하는 부분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중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시민중심국장
시민중심국장 성백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중심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61% 증가 427억 1,718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65% 증가한 947억 3,594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7% 감액된 58억 8,079만원으로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사업 및 청춘쉼미당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 2,635만원을 감액하고 민주인사 추모행사 보조금 1,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61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04% 감액된 15억 3,309만원으로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1회분 90만원을 감액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0만원을 증액하여 총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3.2% 증액된 105억 2,422만원으로 경기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60억원 중 18억원을 교부받아 세입 편성하고, 2019년도 하수과 사업인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의 국비보조금 미사용분을 반환 처리할 수 있도록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0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매칭률 변경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1억 7,441만원을 증액하여 총 19억 8,4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8% 증액된 171억 8,273만원으로 경기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세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비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내시 변경 및 보조금 반납 등으로 2억 8,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0억 8,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13% 증액된 95억 5,569만원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국고보조금 1,2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87% 감액된 323억 2,528만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전용수거용기 세척 위탁처리비 6억 3,310만원을 감액하였고, 환경관리소 및 환경미화타운 운영에 따른 군포도시공사 위탁사업비 6억 3,5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원에 따른 1억 1,76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3억 15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181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05% 증액된 174억 1,429만원으로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6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차량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78% 감액된 141억 5,601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수입 1억 5,4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4,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2% 감액된 151억 4,085만원으로 예비비 1억 9,625만원을 감액하고 군포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 2,43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7,19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시민중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시민중심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 161쪽입니다. 세입은 변동 없으며, 세출은 1,618만원 감액된 58억 8,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를 추모하는 민주인사 추모행사 보조금 사업이 있으며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165쪽입니다. 세입은 변동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60만원 감액된 15억 3,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169쪽입니다. 세입은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9억 8,453만원 증가한 105억 2,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0억 8,950만원 증액된 171억 8,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경기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이 있으며, 그 외에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 177쪽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4만원 증액된 95억 5,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155만원 감액된 323억 2,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원, 성립전 예산인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매칭사업비 조정, 그 외에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183쪽입니다. 세입은 변동 없으며, 세출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619만원 증액된 174억 1,4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18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100만원 감액된 141억 5,6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7,195만원 감액된 151억 4,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예비비를 감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신청하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이 무슨 말인지 알죠? 정의가. 추경 정의. 본예산이 끝난 이후에 새롭게 생긴 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인사 추모행사라고 하는데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위원회를 조례에 따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위원회에서 금년에 두 차례 회의했는데 군포에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사업 중의 하나로 리영희 선생님,
이희재위원
누구요? 리영희, 리영희?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리영희 선생님을 추모하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작년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위원회가 꾸려졌지만 회의는 금년에 처음 한 것이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 사업을 추경에 요청드려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위원회 내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으로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추가경정예산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 예산 성립 후에, 본예산 성립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사유에 의해서 추경을 하는데 지금 이게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돼요? 10명 중에 한두 명만 그렇지 다 해당이 안 된다 그럴 건데. 그런 사업을 하려 그러면,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지. 그리고 보니까 민주인사 추모행사를 한다는데 민주화 인사 중에 특정인을 하는 거죠? 특정인.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분이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리영희 선생님께서 산본신도시가 만들어지던 초창기에 우리 군포에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노년을 보내신 곳이고, 그리고 유가족분들도 현재 군포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년에 군포에 계셨던 그분의 어떤 삶의 기억을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추모하는 것이 우리 지역을 알리는 것과도 크게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리영희 선생님 고향이 어딘데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이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활동한 곳은?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그분은 주로 서울에서 기자생활을 하시고 한양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좀 가난한 분이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세를 살다가 집을 얻고 이렇게 했지만 마지막에 어떤 안식처 같은 주거공간을 제대로 만들어서 사시게 된 것은 이 군포에서,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 타이틀이 주제가 민주인사 추모행사라는데 이것도 바뀌어야 되네요. 민주인사 추모행사가 아니고 리영희 선생님 추모행사, 이렇게 바뀌어야 되네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제목은,
이희재위원
민주인사 같으면 많잖아요. 민주인사 많은데 그 사람을 위해서 추모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특정인에 대한 추모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부제로 리영희 선생님을 추모하는,
이희재위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주제를 바꾸든지 부제를 달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추경 사유에 해당되는 것 같지 않아, 추경 사유에. 부득이한 사유로 생긴 사유도 아니잖아.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희재위원
부득이한 사유로 생긴 사유도 아니잖아.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조례에 따라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위원회가 작년에 개최되지 못하고 금년에 개최되는 바람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프로그램을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내년에 하면 되잖아, 그럼. 굳이 마무리 추경을 할 때 이렇게 올라와서 신규 사업을 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 점은 저희가 일을 꼼꼼히 잘 못 챙겨서 이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우리나라에 민주화 인사가 많을 것인데 꼭 리영희 선생님을 해야 되는 이유가 노년에 여기서 생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리영희 선생님이 인터넷에도 잘 안 나와. 네이버에도 검색이 안 돼. 누군지도 몰라. 연예인 누구누구 하면 인터넷에 검색이 되잖아요. 그 사람도 검색하는데 우리가 추모행사를 하는 리영희 선생님에 대해서 누군지 잘 몰라.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검색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면 검색을 리영희로 검색을 하면 좀 많이 나옵니다.
이희재위원
나오긴 나오는데 누군지 특정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분이 태어난 곳도 아니고 활동한 곳도 아니고 노년만 여기서 보냈다는 건데 이분을 추모행사를 한다는 게, 그것도 마무리 추경까지 세워가지고 계획도 없이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마무리 추경 때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업을 올리게 되어서 그 점 죄송합니다.
이희재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마무리 추경에 올린 이유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당초 3회 추경 때 요청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3회 추경 때 이 예산을 올리는 시기를 저희가 실무적으로 놓쳤습니다. 3회 추경 때 올리지 못하고 그 이후에 이 상황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9월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위원회에서 내부 논의를 했는데요, 마무리 4차 추경 때라도 일단 요청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새로운 사업이 4차 추경에 올라와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 모아서 행사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사실 그 부분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였는데요, 사람들을 모으는 행사를 하는 것이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12월에는 그래도 방역의 방향이 좀 바뀌고 사람들이 보다 일상과 가까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영희 선생님의 기일이 12월 4일인데 기일을 놓치지 않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같이 반영되었구요.
이희재위원
그리고 행사내용도 보니까 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강연 한 번 하고 리영희 선생님이 갖고 있는 소장품 전시하고 이게 다잖아요, 공연 한 번 하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리영희 선생님을 존경하고 리영희 선생님을 좋아하는 예술인들이 리영희 선생님을 모티브로 한 예술작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전시도 같이 합니다. 그 전시 비용도 좀 들어갑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큰 행사도 아니고, 그런데 마무리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진짜 이상하고, 둘째, 리영희 선생님 활동하던 곳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태어난 곳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노년을 보냈다고 해서 우리가 그 행사를 치러주는 것도 좀 의미가 무색하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리영희 선생님에 대한 어떤 기억이라든가 리영희 선생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감명을 받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봤을 때 리영희 선생님이 군포에 계셨던 것도 잘 모르는 그런 것도 이 사업을 하게 된 중요한 계기 중의 하나입니다. 리영희 선생님 같이 존경받을 만한 분이 군포에서 노년을 보냈고 군포에서 치유와 어떤 사색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 외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이 군포에 사셨던 이 현장을 봤을 때 군포가 참 살기 좋은 곳이구나, 이런 존경하는 분이 노년을 보냈던 곳이구나, 가치가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서,
이희재위원
과장님, 리영희 선생님을 인터넷 검색해도 잘 모르던데 일반인이 알기는 만무한 것 같고, 우리 군포시 출신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서 리영희 선생님이 노년에 여기서 생활을 보냈는데 추모할 사람이 리영희 선생님밖에 없어요?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도.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노년에 여기서 생활을 보냈다고 하는 리영희 선생님을 여기서 추모하는 것도 그렇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추경에 어떤 준비 없이, 계획 없이 올라왔다는 게 제일 첫 번째 문제고, 둘째는 리영희 선생님이 인터넷 검색도 잘 안 되는데 리영희 선생님 기념행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런 것도 해야 되느냐는 것도 문제가 있고, 굳이 이것을 4차 추경에 해야 되나?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지금 4차 추경 때 이 사업을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준비가 너무 짧은 것 같아.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준비하는 데 좀 촉박하기는 합니다마는,
이희재위원
지금 과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뭐 만화책 박물관 같은 걸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 특정인에 대한 만화책 박물관을 만든다 그러더라구요. 우리가 굳이 이런 걸, 우리가 쓰레기장도 아니고 남들이 하지 않는 곳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민주화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중에서 리영희 선생님이 그중의 한 명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해, 누군지. 인터넷 검색해도 잘 안 나와요, 리영희 선생님이. 그런데 이 사람의 추모행사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굳이 이 사람을 우리가 노년을 여기서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하는 건 좋은데 본예산도 아니고 마무리 추경할 때 올라오는 게 좀 그렇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리영희 선생님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아는지, 그리고 그분을 존경하거나 혹은 싫어할 수도 있죠. 개인의 차이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하신 일이 없다거나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바가 없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희재위원
그렇지는 않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그리고 리영희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심이라든가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서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부족하고, 그리고 도시에는 여러 도시의 마케팅이라든가 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계기나 소재가 있는데 리영희 선생님,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리영희 선생님이 군포에서 노년을 보냈다는 것도 리영희 선생님을 존경하고 리영희 선생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군포를 알릴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딱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지금 추경 4회에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추경할 이유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본예산 편성 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정은 아닌 것 같아. 첫째 그렇고, 둘째는 우리 코로나 시국이에요. 그렇죠? 코로나 시국이잖아, 과장님. 그런데 꼭 굳이 이 일을 무리해서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과장님한테. 하여튼 그것 검토해가지고 위원들끼리 의논해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희재 위원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2년 전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저도 뭐 많은 민주인사 뵙지 못했지만, 특히 리영희 선생도 제가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한 단체에서 리영희 선생 작고하시고 기념하는 그런 세미나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때 저도 참여했었는데 글쎄요, 뭐 위원별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군포에 와서 정착하셨단 말이죠. 군포가 당시 느끼셨기에 참 살기 좋고 여러 가지 여건상 노년을 보내시기에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구요. 아마 여기 관내에 거주하셨을 때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구요.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 다양한데 아마 시대의 아픔들을 다 겪으셨을 걸로 알구요. 그 어려운 시기 때 사실은 시대를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이구요. 그분이 특히 우리 군포에서 사시게 됐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인정하고 추모를 하고 기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아마 계획은 잡았었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사업은 계획을 했었던 거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길호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었던 사항이었고, 또 12월 4일이 기일이라고 하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잘 준비하셔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생각해서 하시면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관련 내용입니다, 같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지난해 2019년도에 의원발의로, 지금 성복임 의장께서 의원 대표발의 하셔서 이 조례를 만들고 했던 내용이고, 그 조례에 보면 추모사업, 역사 계승사업, 문화사업, 교육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해서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고, 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희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마무리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어떤 예산편성지침상 안 맞지 않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다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는데 또 거기에 대한 어쨌든 불가피성이 있어서 과장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부분인데,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가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구요. 추후라도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마무리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사전에 정지하시고 준비하셔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최재인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환경과장 한재수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한 가지만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에너지위원회랑 실무협의회가 원래 지역경제과에서 이관된 거죠?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반납을 안 하시는 거면 올해 안에 하실 계획인가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에너지위원회랑 실무협의회를,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던 건데 지금은 좀 완화가 돼서 가능하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에너지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그런 회의를 하시겠네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172쪽에 중간에 보면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1억이 증액이 됐어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지금 원래 본예산에 4억 6,400이었다가 1회 추경에서 2억 2,400 감액을 시켰었어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또 이게, 추경에 또 이렇게 6,000만원 정도가 국비가 내려와서 4,000만원 시비로 매칭을 해서 1억을 증액시키는데 이게 지금 설치한 게 액수가 모자라나요? 아니면,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지금 당초에 환경부에서 내시를 해줬다가 다시 변경내시를 결정을 일방적으로 했어요, 환경부에서. 그래서 변경내시된 금액 가지고 저희가 신청해서 다 소진이 됐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요구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럼 1회 추경에 감액시킨 것은 환경부에서 감액을 시킨 거고?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질서가 안 잡히니까 이런 것 건의를 하셔가지고, 굳이 이것 본예산에 줬다가 1회 추경에 감액을 시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걸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할게요. 우리 시 수소차 관련해서 예산을 46대 본예산에 세웠었잖아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지금 우리 시에 올해 계약된 것이 몇 건이죠?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13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13대?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나머지 예산은 최종적으로 신청하신 분들께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산이 되고 환경부에서 다시 내시결정이 내려오면 그때 잔액은 간주 예산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반납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아직까지 기한이 남아있어서 이게 불용처리 할 수가 없어서 간주 예산으로 처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우리 시도 어쨌든 충전소 설립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설립하겠다고 이야기도 하셨었고. 그렇게 되면 부서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잘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시에 그런 부분들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으니까 빅데이터 분석한 내역을 제가 보니까 우리 시가 올해까지 24대더라구요. 한 3개년에 걸쳐서. 그런데 경기도 내에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 시가 거의 하위에요. 하위 쪽에 있어요, 운행 대수가. 인근 화성시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은데 거기는 800대 가까이가 운행이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요소수 사태도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25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를 구매할 수가 없잖아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시민들한테 어쨌든 우리가 2050 탄소중립 선언도 했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홍보활동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래서 본예산 심의 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홍보예산 같은 경우도 더 세워서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구요. 그다음에 경기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 18억 예산 조정교부금 받았는데 사업은 각 부서별로 하는 거죠? 환경과가 공모를 해서 사업비가 내시가 됐지만,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예산지원부서까지 해서 6개 부서가 되구요. 사업부서는 저희 환경과하고 생태공원녹지과하고 그다음에 교통과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설과하고,
이견행위원장
그다음에 방음터널은?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방음터널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또 그것 뭐죠?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클린,
이견행위원장
클린로드, 클린로드.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하게 되구요.
이견행위원장
클린로드는 환경과에서 하고,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하고 그다음에 방음터널 외벽에 그림 패널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래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환경과에서 다 하고? 그럼 부서에서 사업한 내역들을 다시 환경과 와서 취합해서 정산,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예산배분이 소요예산 예정 예산이 해당 부서로,
이견행위원장
해당부서로 다 분배가 되나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부서별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최종 총괄은 저희가 하게 됩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래서 정산도 환경과에서 하고, 그렇죠?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셔서 큰돈을 받아오셨는데 목적에 맞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위생자원과장 강철하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원사업 현재 실시하고 있죠?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 홍보를 어디 어디에다 하시고 계세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각동에 요청을 해가지고 현수막 홍보도 했구요. 지방지에도 홍보를 했고 최근에는 시내버스에 화장장려금 지원에도 해가지고 광고를 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집행은 되고 있죠?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희가 화장장려금 때문에 인근 시에서 가입하는 것 저희 시가 안 했다고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희도 동일하게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민들 중에는 “안양은 하는데 왜 여기는 않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 벌써 홍보가 끝났을 텐데 아직도 우리 시의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해서, 저는 위생자원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시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홍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우리 시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구나, 계속 안 좋은 것만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우리 시도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그런 것은 왜 잘 안 알았는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차량과장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이길우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우
이길우차량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시민중심국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미래성장국장 박중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성장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3% 증가한 339억 7,464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 증가한 674억 5,023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5.1% 증액된 1,449만원으로 2021년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7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07% 증액된 14억 9,246만원으로 2021년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 증액된 24억 8,490만원으로 금정역 일원 개발 일반운영비 3,029만원 감액,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신문공고료 및 도시재생 공모사업 제안서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3,76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등 1,167만원 감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당정공업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비 등 1억 5,228만원을 증액하여 총 7,1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계상하지 않았으며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액은 40억 6,768만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생드림플라자 조성공사 시설비 3억 6,229만원을 증액하고 역전시장 환경개선 일반운영비 및 집수리 상가 리모델링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등 3억 6,229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기정 대비 총예산액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5% 감액된 23억 7,712만원으로 공동주택관리 사무관리비, 공동주택 감사운영비, 감사점검반 수당 등 1,884만원을 감액하고 과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718만원을 증액하여 총 1,16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79.6% 증액된 73억 9,840만원으로 도유지 폐천매각수입금 1억 2,500만원, 수원-광명고속도로 유상 귀속보상금 21억 6,300만원, 안양천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특별교부세 1억원, 대로 3-8호선 교량개설공사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등 총 32억 7,8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8.6% 증액된 162억 5,952만원으로 대로 3-8호선 교량개설공사 10억원, 겨울철 이면도로 제설용역 1억 8,000만원, 안양천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1억원 등 총 12억 8,2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5% 감액된 103억 9,249만원으로 주거급여 국도비보조금 관련하여 총 3억 7,72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5% 감액된 119억 9,814만원으로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1,000만원, 주거급여 3억 3,888만원, 국내여비 1,494만원 등 총 4억 4,09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9.5% 증액된 32억 6,066만원으로 자체연체부담금 운용 반환금 2억 3,065만원을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4,36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8,2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 증액된 218억 7,230만원으로 맞춤형 버스 운행결손금 1억 7,400만원, 비공영 노선버스 기사 소득안정지원 1억 5,200만원, 4차 일반택시 한시지원사업 5,840만원 등 총 4억 3,1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공영차고지 임대료 감면에 따른 세입감소분 등 총 4억 2,20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영차고지 연료비 미사용 잔액 등 군포도시공사의 위탁관리비 총 3억 6,11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7.6% 감액된 8억 818만원으로 2022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 및 2022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과 관련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금 6,000만원을 증액하고 2022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1억 2,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7.6% 감액된 8억 818만원으로 세입예산과 동일한 사업 지원금과 2020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감소로 총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미래성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미래성장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 191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0만원 증액된 1,4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00만원 증액된 14억 9,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195쪽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 없으며 세출은 7,161만원 증액된 24억 8,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국도비보조금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99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속비 신규 편성에 따라 지자체 사업 중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 및 역전시장 환경개선사업 등의 집행일정을 조정하여 현재 추진 중인 마중물 사업인 상생드림플라자 조성공사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0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165만원 감액된 23억 7,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 지원금 사용잔액을 삭감하고 주택정책과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를 일부 편성하였으며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20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7,805만원 증액된 73억 9,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12억 8,252만원 증액된 162억 5,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계속비 사업인 대로 3-8호선 교량개설공사, 도비사업인 안양천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자체사업인 겨울철 이면도로 제설용역 사업이 있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1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기정예산 대비 3억 7,722만원 감액된 103억 9,2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4억 4,093만원 감액된 119억 9,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설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2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기정예산 대비 각각 6,600만원 감액된 8억 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이 감액된 것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21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8,225만원 증액된 32억 6,0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4억 3,143만원 증액된 218억 7,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광역버스 지원, 비공영 노선버스 기사 소득안정지원 성립전 예산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용객 감소 및 운수종사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가 증액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25쪽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209만원 감액된 77억 6,9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억 6,113만원 감액된 67억 8,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공사 운영 공영차고지 경상위탁사업비가 일부 감액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장서윤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있잖아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우리가 국토부에 신청을 한 건가요? 이게 대야미지구,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그린벨트지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구요. 보통 3~4월 경에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신청공고를 하고 신청자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도시 가구의 평균 월소득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통합시스템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해서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아직 한 분,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한 분 신청했고 내려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미 신청했어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가 신청한 건가요? 아니면,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저희 시가 신청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분이 신청한 게 아니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아니, 그분이 신청을 하고 그 자격요건을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홍보는 우리 시는 따로 안 했어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아니, 그린벨트 지역에 한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무소하고 저희가 14일간 지정공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홈페이지에도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안 나와서,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홈페이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홈페이지에는 안 나오고, 보니까 다른 시 같은 경우에 신문이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시는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신청을 어떻게 하신 건가 싶어서. 그럼 올해부터는 60만원이 아니고 70만원,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이번에는 저희 대상자들을 소득의, 도시 가구의 월소득 기준으로 해서 60% 미만인 경우가 최대 100만원, 저희가 신청하신 분이 거기에 해당이 돼서,
우천
이우천위원
최대 100만원?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한 가구에 하는 거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한 가구당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가구당?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전기료나 학자금이나 여러 가지 생활비용에 한해서만?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 195페이지 우리 지금 GTX 통합역사 구상하면서 법률 자문비랑 회계 자문비 예산을 세웠는데,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 전체를 다 반납하시는 거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금정역 새로 만들기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법률 자문비하고 회계 자문비는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구요. 기술 자문비는 저희가 살려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공론화 과정이 끝나면 어쨌든 법률 자문비랑 회계 자문비 내년에는 다시 세우셔야 되겠네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내년에 기본구상을 내년 1년 동안 할 계획입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방향이 정해지면 저희가 기본구상 용역은 1억 5,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1년 동안 기본구상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법률자문, 회계 자문비는 당장 세울 사항은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내년에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걸 세운 이유가 어쨌든 법률적인 거나 회계 금액 관련한 것 관련해서 원래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내년에는 필요 없어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내년에는 기본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내년에는 당장 필요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필요하다면 추경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것 그때 당시에 기억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던 거거든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정상적으로 추진됐으면 집행을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특별회계에 지금 지자체사업 역전시장 환경개선, 상가리모델링사업들은 반납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걸 돌린다는 얘기인가요? 상생드림플라자 조성공사로?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3억 6,200을 집수리 상가리모델링 지원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신청이 안 돼서 집행을 많이 못 했구요. 그다음에 역전시장 환경개선사업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생플라자 시설비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때 상가 리모델링이 안 들어오니 더 검토해가지고 하겠다고 그때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예 예산을 상생플라자 조성공사로 돌린다는 얘기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그건 내후년 23년, 24년 계획에, 더 포션을 많이 넣어서 그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매년 사업에 따로따로 돼 있어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차피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시설비로 옮겨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 이것도 군포역전시장 옆에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 한 거예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그 자체를 못 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코로나 상황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처음에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면, 그 옆에 음식점들 있는 데 거기를 어쨌든 환경개선 하겠다고 계획서를 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코로나면 더 상가들이 어려운데 이런 사업을 더 했어야죠, 그러면. 환경개선도 마찬가지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환경개선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미끄럼 포장은 했거든요. 했는데 전체적으로 포장까지 다 했어야 되는데 상가에서 협조가 좀 안 됐습니다. 영업도 공사기간 동안은 중단을 해야 되고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그 부분은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죠. 사업계획을 세우고, 왜냐하면 협의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그냥 하겠다고 하니 반대하는 데도 있고 해서 다 집행 못 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저희도 그 부분 미처 예측은 못 했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계획이란 게, 지금 도시재생센터들이 이것을 이렇게 하잖아요, 사업을.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센터들이 계획을 잘못한 거지.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충분히 협조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했었는데 당장 영업을 못 하게 되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음식문화거리 같은 경우도 이것 그렇게 한다고 거기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이 사업을 아예 안 하고 집행을 1원도 안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내후년도에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년도만 금년에 못 했을 뿐이지. 그리고 CCTV 설치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지중화사업하고 중복되어서 집행을 못 한 거구요. 지중화사업이 진행될 시점에 저희가 또 같이할 계획입니다. 계획에 잡혀 있는 건 안 하는 게 아니고 시기를 조정해서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매년 그 사업들이 있는데 어쨌든 올해 이 금액이 들어가는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집행을 1원도 안 한 거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올해는 못 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핑계가 아닌 것 같은데, 코로나로 못 했다는 얘기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행사성 그런 것도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 영향을 받아서 올해는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3,000만원이 행사성 비용이에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3,000만원은 행사성은 아니구요. 그것은 CCTV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무슨 사업하고 중복이 됐다는 거예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지중화하는 사업하고 구간이 중복되어서 기초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 공사할 때 그 시기를 맞춰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없어진 건 아니고 향후에 원래대로 추진하겠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활성화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 국비 지원사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24년까지 다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9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고 행사실비지원금이 있는데 행사실비지원금은 거의 다 운영을 안 했어요. 그렇죠? 운영을 안 했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현장에 나와서 직접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희재위원
코로나 시기에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코로나 시국이면 예산을 안 세워야지.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일부 쓰고 행사실비 지원금은 거의 안 썼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게 대면으로 했을 때는 다과비나 급식비 이런 것들이 지출됐었어야 되는데 비대면 줌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안 해도 운영을 할 수 있어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비대면을 다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다 했어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직접 만나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희재위원
아니, 예산 세울 때 코로나 시대잖아.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코로나가 빨리 그런 부분이 완화될 줄 예측하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목표달성은 다 했다?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비대면으로 다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도시재생 연계해서 잘 운영되고 있어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일부는 쓰고, 일부는 안 썼다? 그런데 우편물 발송도 다 안 썼는데. 우편물 발송예산이 660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260밖에 안 했는데 왜 그렇지?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것도 저희가 사전에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당정공업지역 활성화 계획 용역을 타절준공 하면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우편물 발송은 추정치가 아니고 딱 정한 틀에 의해서 정확하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3분의 1밖에 안 썼어, 거의. 왜 그렇지?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당정공업지역 활성화 계획에 우편물 발송하면서 발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타절을 시켰습니다.
이희재위원
누가 타절해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당정공업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660만원이 맞는데 3분의 1밖에 안 보냈잖아요. 그러면 3분의 2가 안 보냈다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용역이 한 18%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이희재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우편물 발송하는 것, 하여튼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거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을 거의 못 했잖아.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하여튼 다시 한번,
이희재위원
예산 집행은 거의 못 했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비대면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도 없네.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했을 때 시스템을 생각해서 예산은 세워놔야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도 완화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신도시가 생긴 지 오래됐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
재생이 굉장히 중요하고 구도시도 재생이 중요하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지 못하는 형태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이렇게 절감해서 구두로 전화로 유선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앞으로.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아니, 정상적으로 항상 진행한다고 보고 예산은 세워놔야지 완화가 됐을 때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그렇게 예산을 많이 쓰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잖아, 그러면.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대면으로 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아마 효과는 대면으로 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런데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저희도 교육도 비대면으로 받아 보지만 훨씬 더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어쨌든 예산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 그러고 하나만 더. 당정공업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아니, 그것은 타절준공 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공업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가 주요업무계획에 있던데.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아니요. 지금 활성화 계획 대상지가 4개 지역이 있습니다. 군포역세권 지금 하고 있는 것 뉴딜사업이 하나가 있구요. 그다음에 금정역세권이 하나가 있구요. 그다음에 당정공업지역 활성화 계획이 하나가 있구요. 그다음에 금정마을 활성화 계획이 하나가 있고,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군포역세권 뉴딜사업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구요. 당정공업지역 활성화 계획은 중지시킨 겁니다, 어떤 사업추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2개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필요시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수립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있잖아요. 왜 반납하냐고, 안 쓰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 국비를 지원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이 중지됐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중지한 것도 있고 중지 안 한 것도 있잖아.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아니요. 군포역세권 뉴딜사업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아니, 우리가 4개의 사업이 있으면 2개는 하고 2개는 안 하고 있다며. 그러면 이것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아니, 그것은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하는 것이구요. 저희가 지금은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그래도 국비를 반납하는 건 좀 우리 군포시만 볼 때 아깝지 않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래도 그 사업 목으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될,
이희재위원
반납은 하는데 우리 군포시 입장에서 볼 때 국가에서 줬는데 그걸 반납하는 건 아깝지 않나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 사업 목으로 왔기 때문에 반납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희재위원
당연한 건데 우리가 개발할 데가, 지금 군포가 산본신도시가 생긴 이후에 두 번째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는 시점에 쓸 용도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 반환하는 거지, 국비를?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활성화 계획 거기에다 쓰도록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쓸 수 없을,
이희재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 되지.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걸 또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희재위원
예산이 내려왔는데 무슨,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 금정공업지역 활성화 계획으로 딱 찍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데는 쓸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이희재위원
주요업무 보고할 때 보니까 당동공업지역 활성화를 하는데 유한양행 쪽에 1단계를 한다고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 다른 지역입니다. 그것은 공업지역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별개 사업인데 전체의 용역을 내년에 줄 계획이 있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 우리 군포 전체 공업지역에 대해서 큰 틀을 그리는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결론만 얘기할게. 어쨌든 공업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우리한테 용역비를 국가에서 줬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것을 반납하는 거잖아?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해도 되는데. 해도 되는 거잖아?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
용역을 수립해도 되는 거잖아.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아니아니, 그렇지 않구요. 활성화 계획 용역이 추진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희가,
이희재위원
아니, 과장님 말도, 아니, 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없어요? 우리 당정동 금정역사가 생기면 주거지역도 그렇고 공업지역도 그렇고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건데 만들어야지.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활성화 계획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군포역세권 뉴딜사업같이 직접적인 사업을 집행해야 되거든요.
이희재위원
아니, 계획만 하는 거잖아. 집행하는 건 별개지. 계획으로 볼 수 있지.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 계획도 용역비가 4억 8,000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본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 용역비 예산을 낭비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이희재위원
에이, 과장님! 지금 우리는 국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군포시잖아. 국가로부터 예산을 1억 5,000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 공업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계획으로 받았어. 그러면 계획으로 쓰면 되지 왜 안 쓰고 반납하냐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활성화 계획 용역을 수립하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단위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희재위원
그런데 왜 못하는데?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핵심 코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확보가 불가능한 사항이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과장님 계획이 나오면 부지가 활용하지 못하면 그 계획에는 담겨있을 것 아니야. 그 계획에. 부지 활용을 못 하면.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좀 혼선이 빚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당정동 공업지역에 대한 용역에 크게 세 가지를 진행했던 사항인데 하나는 유한양행 지역에 대한 국토부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기본계획 전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계획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활성화 계획은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한테 우리가 요청해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활성화 사업은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계획이 아니라. 사업으로 이어지려고 하면 토지 확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공업지역에서 토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활성화 이 단위사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용역은 중간에 중지하고, 나머지 용역비는 반납하고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GTX가 군포 금정역에 서면서 우리 주거지역은 한 스물몇 곳이 개발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공업지역도 변동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야지 우리가 변화할 것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줘야지. 그런데 이것 반납한다니까 돈이 아깝잖아. 그것도 국가 예산인데.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본계획 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행 안 하는 게 아니구요. 전체적인 큰 틀은 짜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도 이것 어떤 식으로라도 국가가 주는 예산을 반납하는 건 너무 아깝지, 군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희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활용을 비슷하게 해서, 국가가 주는 예산을 반납하는 건 아깝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택정책과장이 사무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주택정책팀장이 대신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팀장 정민희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정흥수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겨울철 제설용역 예산이 있는데 이게 처음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이면도로 제설용역은 3회 추경에 상정했다가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희재위원
왜 세웠어요? 삭감됐는데. 삭감됐는데 왜 세웠냐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저희가 당초 이면도로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제설작업 부담 경감과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서 제설용역 기간하고 금액을 조정해서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얼마나 조정했는데요? 얼마나.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당초 2억 5,000에서 1억 8,000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본예산에 왜 안 세웠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2021년도 본예산에는 지금까지는 이면도로 제설작업은 각 동사무소에서 시행했던 사업이구요, 2021년 제설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개선하고자 3회 추경에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본예산 세울 때는 반영을 못 했네, 그런 것을. 그런 생각을 못 했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밑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부가세가 있는데 부가세는 뭐에 대한 부가세예요? 설명서 33쪽.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이 용역을 제설용역으로 발주하다 보니까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이희재위원
부가세 10% 아니에요? 10%.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뭐에 대한 10%인데요, 여기서.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용역비의 10%.
이희재위원
용역비가 얼마인데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용역비는 제설 인력이랑 제설장비, 제경비 이런 비용들을 반영해가지고,
이희재위원
다 하면 부가세가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데.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안 나오잖아.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딱 정확하지 않은데 대략 부가세 10% 감안해서,
이희재위원
대략적으로?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대략적으로.
이희재위원
저희가 인력이 4명이잖아요? 그렇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
이희재위원
인력이 4명이잖아.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3개월 하는 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사업기간 3개월이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12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 제설기간으로,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최저인건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제설장비가 있습니다. 제설장비에는 운전사까지 포함된 인원이구요. 제설인력은 제설장비에 염화칼슘을 상차하고 이런 지원하는 인력 4명을 계상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걸 최저인건비도 안 되는데 어떻게 계산해요? 4명이면 최저인건비도 안 되는 거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이 기간 동안에 임금을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제설기계, 트럭, 장비에 대한 대기료가 고정적으로 비용이 발생되구요. 나머지 구간은 제설작업 시간에 따라서 정산개념으로 계상이 됩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업체한테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 장비 때만 용역을 하는 거예요? 인력까지.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장비는 제설기간 동안 상시 대기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 못 하고 살포기를 상차해서 대기를 하는 거구요. 그것에 대한 고정비용 장비임차료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비상상황, 제설작업을 실제로 하는 시간에 따라서 인건비나 이런 작업 비용에 따라서 정산을 합니다.
이희재위원
아, 시간으로 준다고? 그러면 피고용자들이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잖아. 우리가 계약할 때 업체하고 계약하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하면 그 업체가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정비도 해 주고 인력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업체로 일괄계약을 합니다.
이희재위원
계약하면 우리가 인건비 같은 것 이런 것 필요 없잖아. 제경비 같은 것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제설작업을 4개월 동안 하는데 어떤 업체하고 1억 계약하면 1억 자기들이 인건비도 하고 다 하는 거잖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것은 딱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1억 8,000을 계상했는데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한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희재위원
얼마? 8,500?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나머지는 눈 강설 일수랑 비상대기 시간에 따라서 정산, 우리 단가계약에 의해서 정산하듯이 정산개념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희재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줄 돈은 주고 나머지는 일한 만큼 우리한테 청구하면 주는 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는 돈을 구분한 게 이거라는 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장비하고 제설인력하고 작업시간별로 단가를 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설인력은 4명이 필요한 사항이구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대로 금액이 정해져서 작업시간에 따라서 정산을 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부가세 이런 것도 추정치구나. 추정치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눈 오는 걸 며칠로 계산한 건데요? 3개월 동안.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2020년에서 21년에 눈이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12번 14일 작업을 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구요. 그것보다 눈이 적게 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보다 적게 지출이 됩니다.
이희재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핵심은 추경 사유가 있는데 추경 사유대로 안 하고, 원래 눈 오면 치우는 게 마찬가지인데 본예산에 편성 안 되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특별히 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저희가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본예산에 당초 세우는 것보다는 추경에 그 집행시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은 잘못된 건데. 지금 조기집행 인센티브가 없어졌죠? 있나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아직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조기집행 인센티브 때문에 그랬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 시가 조기집행 인센티브를 받나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인센티브라기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평가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본예산에 모든 사업비를 세워서 확보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사업 집행시기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사업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제설용역 하는 것을 추경에 하는 것도 우스운 것 같아. 눈 오면 예산이 있어가지고 더 추가로 필요해서 눈이 많이 올 거라 예상해서 그러면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그걸 예상을 안 하고 추경에 세우는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면도로 제설작업 용역은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3회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든 아니든 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도 그때 결정한 건 아니잖아. 지금 결정한 게 아니고 본예산 할 때 결정했을 것 아니에요, 벌써.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때는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돼,
이희재위원
왜 검토를 안 했는데?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동안 이면도로 제설작업은 동사무소에서 시행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2020년부터 21년 제설작업을 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그때 개선방안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 보니까 그것보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추경했다구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래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이 예산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산출근거 추정치라는 거죠? 얼마에 갈지 모르는, 그렇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부가세도 추정치고 다 추정치라는 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경비는 뭐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기타 경비나 일반관리비 이런 사항들이 법정 경비가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제경비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추정치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어제하고 그저께 신문하고 방송에 보니까 올겨울에 염화칼슘 대란, 제2의 요소수 대란처럼 생긴다고 뉴스하고 신문에 났던데 혹시 확인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기사내용은 확인 못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우리 군포시에도 우리만 사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마 중국에서 수출길이 막히면 염화칼슘이 거의 90% 정도가 중국에서 수입한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예측된다고 신문방송 상에서 나오더라구요. 이왕이면 우리 군포시가 연간 염화칼슘을 몇 톤을 쓰는지는 정확히 부서에서는 알고 있겠지만 그 정도 양을 잘 확보해서, 또 이런 방송을 탔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가 과대하게 많이 비치해 놓으면 다른 시군이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나중에 급하게 구하는 일이 없도록 정상적으로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아셨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정구정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운교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미래성장국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 감소한 2,213억 6,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 감소한 350억 7,2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부터 일자리기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2% 증액된 33억 6,900만원으로 일자리센터 인건비 도비보조금 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9% 감액된 141억 5,600만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일자리센터 인건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5쪽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송정체육공원 훼손지복구사업 보류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와 예탁금 이자수입 등 45억 6,300만원을 감액한 10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예비비 및 내부 유보금을 조정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 증액된 93억 9,000만원으로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1억 4,800만원과 지역화폐 확대발행 추가지원 도비보조금 8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 증액된 183억 1,200만원으로 산본로데오상점가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8,500만원, 지역화폐 확대발행 추가지원 8억 4,000만원,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2억 2,2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5% 증액된 2,064억원으로 부동산취득세 세입 증가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수입 4억 3,7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방소비세 안분교부금 5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 증액된 7억원으로 행안부 주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기업과 소관 229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00만원 증액된 33억 6,9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2억 7,080만원 감액된 141억 5,6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및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235쪽 일자리기업과 소관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각각 45억 6,390만원 감액된 10억 7,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감액사유는 지난 3회 추경 시 송정체육공원 훼손지 복구사업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나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본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세입·세출액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은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39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0억 1,250만원 증액된 93억 9,1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1억 9,898만원 증액된 183억 1,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비사업인 노점상 소득안정자금 지원, 도비보조금 공모사업인 산본로데오상점가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성립전 예산 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45쪽입니다. 세출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9억 4,803만원 증액된 2,064억 2,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및 그 외 수입이 일부 증액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249쪽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72만원 증액된 7억 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치단체 기관별 분담금이 일부 증액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일자리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일자리기업과장 정해봉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형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경기공유마켓을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렇죠? 이걸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으로 편성했잖아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공모사업으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공모사업을 실시했거든요. 거기에 응모가 돼서 우리 시비 해당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공모사업에 성공했으면 도에서는 지원이 없고 시에서만 지원하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이 예산서에는 시비만 표시돼 있고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50% 8,500은 상인연합회로 직접 교부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어떤 건데 이게...... 지급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상권이 너무 침체돼 있으니까 침체된 상권에 대한 활력을 넣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들을 네 번 이상을 해야 됩니다, 이 공모사업의 조건이. 그래서 주변 상권의 분위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일단 당초 제안했던 것은 산본로데오거리 철쭉공원을 조성하는 게 하나구요. 그리고 위드코로나 대비해서 플립마켓 행사 그리고 백신접종 90% 도달할 시점에 어울림마켓마당 이런 형식의 행사들을 준비하고 응모했던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마켓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행사를 유치해가지고 사람을 오게 하는 거예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여기에 보면 공유마켓 조성 및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운영하고 이러는 건 아니고,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아니고 분위기를 띄우는,
이희재위원
활기를 불어넣으려고,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렇죠.
이희재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관에서 민간 경제활동을 왜 이렇게 관여하냐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고 민간의 활동을 다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여하는 거죠?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이남구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남구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
이남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원관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세원관리팀장이 대신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세원관리팀장 송정석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있잖아.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게 부담금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추가되는 금액이.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전국으로 다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거죠?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엄청난 돈 같은데.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총금액이 243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통합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243억 정도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그렇게 부담금을,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마감되나요? 이게 끝나면,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끝나는 게 2023년 1월 29일 자로 끝납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계속 더 부담할 수 있겠네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이번 분담금으로 분담은 끝납니다.
이희재위원
끝났어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네.
이희재위원
아니, 중간밖에 안 왔는데?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네, 그런데 사업비 분담은 이걸로 다 끝납니다.
이희재위원
그 문서 같은 게 있어요? 끝났다고 하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네?
이희재위원
끝났다고 하는 문서 같은 게 있냐고. 그렇지는 않죠?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끝났다고...... 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하는 거잖아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네, 19년 6월 21일부터,
이희재위원
그런데 앞으로 2년이 더 남았잖아.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네.
이희재위원
남았는데 지금 분담하면 다 끝나는 거죠?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네, 끝났습니다.
이희재위원
문서 같은 것 온 것 없잖아.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문서 같은 것 온 게 없냐구요?
이희재위원
음.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그게 추진방법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위탁을 해서 하는 건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올해까지로 전액 전부 다 분담한 겁니다.
이희재위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큰돈이잖아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금액 크잖아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 감시는 국회에서 하겠네, 국회에서?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네?
이희재위원
전체적인 감시는 국회에서 하겠네요? 감독은.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행안부에서 하는 거죠.
이희재위원
행안부에서? 행안부에서 하면 국회에서 또 감독할 것 아니에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그렇죠. 국회 감독을 결국에는 받게 되겠죠.
이희재위원
야, 우리가 이렇게 부담하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지자체가 한 250개 정도 되죠?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부담을 이렇게 몇억씩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인데,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총사업비가 232억 8,300만원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우리가 N분의 1로 나누면 우리가 좀 많이 부담하는 것,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세외수입 규모와 인구 이런 걸 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1억 9,122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부담 총액이요.
이희재위원
전체 금액은 엄청나게 큰돈이네요, 전체적으로.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생애복지국, 행정안전국,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