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1.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도시성장전략국,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 소장이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민형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2021년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주요 성과입니다. 우리 시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도래됨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감동도시 양주’를 미래상으로 하고, 2035년 목표연도 50만 4,000명의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6월 28일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도시계획 차원에서 대규모 점포의 입지 조건을 마련하고, 지역 현안 및 민원 해소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용도지구 정비,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21개 단지에 5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마을회관 50개소에 4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 보수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으로는, 덕정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원도심 지역에 변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남방, 샘내 지역은 특수상황지역 특성화 사업 2단계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 소득증대사업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거리 환경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저단형 공공현수막 게시대 45개소 설치 및 다목적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252개소에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으로는,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 사업 추진으로 2021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S등급을 달성하였으며, 덕정3지구, 유양1지구, 덕정도시재생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허가과에서는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약 9,700여 건의 각종 인허가를 처리하였으며, 산림휴양과에서는 감악산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착공 및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전 및 정책목표는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다음으로, 도시주택국 각 부서의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341쪽,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감동양주의 2035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고, 변화된 토지적성 등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1년 10월 도시관리계획 용역 착수, 202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43쪽, 『양주시 경관계획 재수립 및 야간경관계획 수립』입니다. 경관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2017년 수립한 기존 경관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재정비와 야간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21년 6월에 착수하여 2022년 11월까지 총 18개월 동안 추진될 예정이며, 양주시의 경관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올해 작고개 소하천 정비사업과 마전동 상수도 배수관 연장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만송1통 및 장흥 삼상1리 마을회관 건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대상 사업으로, 송추골 도로개설사업 등 4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적극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5쪽,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입니다.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양주시 전체 면적대비 24.6%인 76.4㎢로 집단취락지구 지정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 대지 및 도로, 하천 등으로 둘러싸인 소규모 단절토지를 추가 해제하고자 2021년 3월 과업 착수하였으며, 향후 경기도 및 환경청 협의와 2022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사유재산권 보호 등 민원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 『시민 감동을 위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은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0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에 대한 개선비용 지원사업으로 금년에는 25개 단지에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1쪽,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개 단지에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마을회관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회관 시설 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50개 마을회관에 4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쾌적한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개소 중 덕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남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연내 수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참여를 위하여 산북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추진 중으로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시 도시재생 사업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8쪽,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60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 꿈틀 SOC복합화 사업, 상권거점 커뮤니티 시설, 골목길 정비사업을 위한 설계 중에 있으며, 안전안심마을 조성으로 CCTV 및 보안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덕정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완료하여 낙후된 덕정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9쪽,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금년에 빈집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빈집 철거 후 쉼터 조성 및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여 총 8개소에 9,600여만 원을 투입, 빈집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0쪽,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공공용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확대 설치하여 공공기관의 불법현수막 근절 및 정돈된 시정 홍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및 불법 광고물 차단 자동전화안내 서비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등을 시행하여, 쾌적한 도시조성 및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3쪽, 『지적행정의 선진화 추진』입니다. 영구 지적기록물의 전산화 사업 추진으로 지적공부 및 관련 자료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스톱 지적민원 처리로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민원 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상적인 절차로 등기할 수 없는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이 2022년 8월 종료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관련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4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모를 위해 100년 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를 재조사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14년부터 사업을 시행, 6개 지구 1,736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덕정도시재생지구 등 2개 지구, 940필지에 대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는 광적1지구 325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토지 경계분쟁 해소와 공간정보 융·복합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5쪽, 『주소체계 고도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 확대 및 시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국민생활 밀접 시설물인 정류장, 공원, 공중화장실 등에 사물주소 1,608건을 부여하였으며, 2022년에도 인명구조함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사물주소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위하여 자율형 건물번호판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 홍보하여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다양한 주소정보 구축으로 시민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대상은 약 15만 필지이나, 개발공시지가 선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현재 양주시 전체 필지의 1.36%에 불과하여 공시지가 적정가격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상급 기관에 표준지 확대 지속적 건의와 감정평가사 검증 강화로 적정가격 산정을 통한 정확한 과세표준 적용 및 공평과세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7쪽,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 감독으로 올해 부동산거래 관련 법률 위반자 126명을 적발, 14억 2,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공인중개사 13명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토지거래계약 허가, 실명법, 업·다운 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허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1쪽, 『농지 이용실태조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농지 이용실태조사는 관외 거주자가 최근 10년간 취득한 농지 및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대상으로 취득 목적에 따른 농업 경영 이행 여부를 현지 확인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 및 올바른 농업 경영 유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남면 시가지와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을 위한 산림체험 기회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경기도 조성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특색있는 숲속야영장 조성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6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관내 산림에 대한 산불 예방 및 진화로 초동 진화체계 구축 및 산불 확산 방지를 통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2억 4,600만 원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임차 헬기 1대 운영,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을 운영하여 산불 방지대책에 만전을 더하겠습니다. 377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 및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사업비 7억 200만 원으로 조림사업 35ha, 정책숲가꾸기사업 252ha를 추진하여 조림목의 정상 생육을 유도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오늘 보고드린 2022년도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도시주택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정책 대안 및 고견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검토하여 향후 사업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343쪽 보시겠습니다. 양주시 우리 경관계획 재수립과 더불어서 야간 경관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잘하셨다고 봅니다. 지금 경관법에 의해서, 법정계획에 의해서 실시하신 겁니까?

예, 법정계획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용역보고 하고 지금 중간보고가 아직 안 됐죠?

금년 12월에 용역 중간보고 하고 내년 5월에 주민공청회하고 의회 의견 청취 예정입니다.

주민공청회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고요. 비대면으로 해서 하든 아직 대면으로 상황에 따라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주민공청회는 몇 회로 잡고 있습니까?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로, 의견 청취는 또 따로 설문 된 건 없고요?

의회 의견 청취는 별도고요.

별도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읍면동을 저희가 순회하면서 경관계획에 대한 계획수립 내용과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양주시 특성에 맞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리라 생각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양주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잘 표출해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보통 평범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양주시만의 특성과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경관을 만들어 주시고, 그 경관 가치가 향상되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 계획대로 잘 진행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344쪽 보시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간략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세 곳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 80%, 시비 20%로 주요내용은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생활비용 보조사업,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회관 같은 경우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고, 아직 안 된 곳도 있고, 그렇죠?

지금 만송1통하고 삼상1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송1통은 저번에 상량식을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아주 잘 진행되고 있고, 담당과가 과장님 이하 모두 나오셔서 많은 참석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끝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잘 점검해 주시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57쪽 보시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을 하셨는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지금 산북동, 덕정, 이렇게 실시하고 있죠?

예.

지금 산북동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주민의견하고 진행 중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북동은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모를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내년 한 4월경 완료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할 때 거기에 공모에 참여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빼놓을 수 없는 거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 제출하기까지 그전까지 많은 것들을 잘 체크하셔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되고, 주민들께만 맡기지 마시고 컨설턴트라든지, 아니면 매니저라든지, 이런 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잘 진행되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주민 의견 수렴회, 공청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 의견 청취한다면 공모사업 선정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잘해오셨던 것처럼 잘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 산림휴양에 대해서 전에 제가 아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무장애 숲길, 무장애 놀이터,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무장애 숲길을 제가 주말에 가평의 잣향기솔숲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녹색재단이랑 도에서 사업해서 9억 정도 된 것 같고,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을 정말 숲길로 만들어놓은 것을 보니까 우리 양주시도 빨리 이런 걸 앞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책자에는 없지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녹색기금에 공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장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불곡산 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내년 5월에 공모에 신청해서 무장애 숲길,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딘가 무장애 숲길 해놓은 곳을 벤치마킹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하실 건데 아직 한 번도 안 다녀오셨습니까?

아무래도 금년에는 좀 그렇고요. 내년 초에, 그게 5월에 공모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장애 숲길을 지금 한창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 몇 군데 좋은 데 선정을 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선정되기까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비 아니더라도 많은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우리 녹색재단이라든가, 도 국도비, 산림청,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해주시고, 뭔가 하나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전까지는 그게 6개월, 3개월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몇 년을 준비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이래야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르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미리 준비하셔서, 여러 군데 다녀오셔서 정말 지금 해놓은 어느 시군보다 더 나은 그런 무장애 숲길과 놀이터, 이런 것들이 다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341쪽. 국장님, 지금 덕계저수지를 우리 양주시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진입로가 상당히 불편한데 본의원이 지금 한 몇 년째 도시계획도로 정도를 얘기했는데 그거 어떻게 결과가 좀 있습니까?

지금 도시관리계획은 현재 이제 착수 단계이고요.

네.

기초조사하고, 실·과·소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 도시관리계획에서 각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필요한 시설을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도 그렇지만 거기가 우리 덕계리 중심부 쭉 들어가는 데, 저수지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인도가 없어요. 아시죠?

네.

용역으로 쭉 해서.

네.

그 도로가 진짜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손을 좀 대주시면 도시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토목이 잘돼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하여튼 잘 검토해서 이번에 조사하는 데 자료를 꼭 잘 좀 해서 삽입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50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우리가 지금 1개소에 얼마씩 해주죠? 최대한이?

3,0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다 아파트들 다니다 보니까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3,000만 원 너무 적다. 우리가 1개 단지면 지금 평균 가구 수로 따지면 작게는 1,000가구 조금 이상, 많게는 2,000가구 정도 거의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3,000만 원이다. 이게 사실 우리 일반 마을회관 하면 엄청난 지원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덕정주공이라든가, 지금 아파트들이 좀 오래된 지역에는 마을회관도 사실 노후화가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노인정, 이런 데가. 이걸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이게 저희가 공동주택단지는 3,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있고요.

네.

자부담이 전체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이 공용시설에 대한 부분을 시설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업이 되어있고. 이게 지금 저희가 그동안 지원해준 걸 보면 전체 지원 대상단지가 한 110개 단지 되는데 매년 33개 단지, 이렇게 지원되고 있어서 일단 기존의 지원 대상단지는 1회 이상은 전부 다 지원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000만 원이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사업내용이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그 내용에 따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이게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또 요구하는지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장님,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지. 지금 3,00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이게 자주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진짜 큰 문제성이 있을 적에나 해서 주시는 건데, 이걸 검토가, 여기서 지금 말하기 곤란하시다니까 이거는 검토를 다시 해서 진짜 실속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선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또 똑같이 옆에 페이지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도 사실 어려운 거는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나오면 한번, 시간들 내시면 한번 회의를 해서 좀 좋은, 다주택이라든가, 소규모 주택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상의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수막이 주택과에서 담당하죠?

아니,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도시재생과에서 합니까?

네.

현수막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니까 한 300% 이상이 많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익률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얘기하기를 이게 지금 이렇게 이익이 많으니 지금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담당 부서랑 얘기를 좀 해봐야 된다고 그러더란 말이죠? 타 시에는 지금 현수막이 붙이기가 무섭게 떼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거 벌금을 매기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는 지금 불법 현수막이 천국입니다. 국장님도 나가시면 보겠지만 등만 돌리면 갖다 붙이고, 이렇게 심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걸 일원화시키면 어떨까? 현수막 달 적에도 우리 현수막 게시대에 달 듯이 하면서 불법 현수막도 일원화시켜서 하면 어떨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불법을 떼는 건지, 아니면 일원화로 줄 수 있는 건지?

지금 담당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현수막 게시된 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는 연 보면 직원들이 떼는 게 1년에 한 1만 7,000장 정도 이렇게 떼고 있습니다. 주말에 또 많이 붙이면 월요일 날 일찍 출근해서 수거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과태료가 예년에 비해서 약 한 1억 7,700만 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부과해서 현재 거의 한 1억 5,400만 원을 수납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말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의원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원화 시키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아직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의견을 나눠봤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좀 약간 불법을... 떼고 하는 거니까 자기네들도 번거롭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제성을 얘기했거든요. 우리 시에서 떼면 강제성으로 떼어도 괜찮은데 시설관리공단은 그게 좀 약하니까 협의를 해야겠다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랑 상의를 해서 일원화를 시켜서 우리 양주시 도로 미관이 좀 더 낫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8쪽,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금 하여튼 국장님 다니면서 보면 우리 덕정도 상당히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대효과가 조금 생각 외로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민간 쪽에게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자발적이고, 덕정에서 성장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비추어진단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성은 좀 잡으신 게 있습니까?

재생사업이라는 게 관 주도사업이 아니고 민간 주도형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모든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업을 주도해서 추진하는데 잘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시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전문가들을 붙여가지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고, 최종적으로 마을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자생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덕정 같은 경우에도 모든 사업은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다 선정이 됐고,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미진한 사항은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기능을 키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실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하시는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런 게 좀 많이 활성화가 진짜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참 수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하게 덕정 시내에서 여러 분류의 사람들한테 교육이라든가,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이런 것도 좀 설명을 더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더 많이 알려줌으로써 주민들이 또 참가를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한번 유도해서 그래도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더 발전해서 잘 되게끔 그런 교육도 좀 한번 봐주십사 하는 말에서 업무보고 때니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옆에 빈집정비사업 해가지고 이게 지금 잘되고 있나요?

이제 초창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도에 읍면동 합쳐가지고 8개소 정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율정동에 빈집 해가지고 또 율정리 주민사업들도 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율정동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좋은 쪽으로 해서 아직도 많으니까 “빈집들도 좀 더 헐어 달라.”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주민들이 숙원 사업하는 거, 빈집을 없애면서 동네도 깨끗하게 하고 동네 주민들이 거기서 공원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휴식처가 만들어진다든가,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하여튼 좀 더 발굴을 해서 주민들이 사는데 더 좋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과, 376쪽, ‘산불 방지 대책’ 혹시 국장님,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산불 말씀하신 거 들어보셨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하겠다고 드론을 이용해서 산불 감시를 하겠다고 해서 자격증 얘기도 하고, 산불 감시 뭐 이런 것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못 들어 보셨습니까?

예,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데에서도 산불 감시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산림과는 뭐 하나....

저희는 산불 무인감시카메라가 17대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일 순찰 초소에서 근무도 하고 순찰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드론도 최근 드론들을 많이 활용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그 드론 부분은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는 한다고 그러고 홍보담당관 쪽에서는 그걸 한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같이 대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산불은 지금 우리 양주시에 산림과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 봤는데요. 확인을 해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하여튼 잘 좀 해서 한 개로 일원화가 돼야 모든 게 적게 들지, 그렇지 않고는 그게 되겠습니까? 이쪽저쪽 다 생기면.

예.

하여튼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잘 처리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350페이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인데, 사업비가 6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6억이 지난 연도에는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지난 연도에 6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국장님, 양주시에 공동주택이 85%가 넘더라고요. 공동주택을 사시는 시민들이. 그런데 옥정신도시, 고읍신도시 빼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이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상당히 노후화된 아파트도 많고, 또 단지가 적은 아파트도 많고, 이래서 공동주택에 시민이 대부분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예년을 예를 들면 사업 지원하시는 단지는 거의 대부분이 다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이상은 전부 다 지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또 단지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0개 단지가 지원대상이 되는데, 보통 사용 검사 후 7년 이상 단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저희가 여태까지 크게 부족하다고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서 금년도에도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데, 금년도 지원 신청하시는 것들의 추이를 봐서 저희가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연도에 사업비 신청해서 수혜를 못 받은 데가 몇 군데나 되죠?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금년에도 지금 25개 단지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년에 보면 30개에서 33개, 35개 이 단지들이 지원받고 있거든요.

지원받는 거는 받는 거고, 신청을 해서 지원 못 받는 아파트가 몇 개나 되냐는 거죠?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신청된 건 다 선정돼서 다 됐고요. 된 이유가 못 받은 단지가 있었는데 포기하는 데가 나와서 마저 신청을 해서...

그러면 올해는요?

네?

금년도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다녀보면 지원해달라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공공주택이 보조금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작지 않나? 아까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청하면 전부 다 받는다, 이거죠?

네, 올해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심사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기준 이상 되는 아파트단지 신청을 하면 현재까지는 거의 대부분 다 지원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지원을 받는데 금액이 적어서 혹시 그렇게 말씀하신 단지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는데 얼마큼 지원액이 모자라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신청할 때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도 있을 테고요.

네.

또 적게 들어가는 사업비도 있을 테고, 그러면 일률적으로 3,000만 원 이러니까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하고, 적게 들어가는 사업비하고 구분해서 진행을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신청한 데가 다 받았다고 그러는데 또 다녀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옆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아파트보다 여기가 더 힘들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네.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죠?

네, 노후 여기는 2,000만 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

그래서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20세대 이상, 이렇게 조례가 되어있는데 이걸 지금 개정 검토하겠다고 되어있는데 맞는 거예요?

네, 20세대 이상이니까 20세대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지금 문제가 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아예 세대수 이 부분을 많이 좀 내려서 혜택받을 수 있는 단지들이 많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에 적은 공공주택 빌라 같은 연립주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빨리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빨리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안에 하든지 해서 내년에 같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358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이 하셨지만 덕정 도시뉴딜 재생사업 있죠?

네.

이게 2023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2023년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사업계획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네, 2023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도 그렇게 수립했고요. 이제 내년부터 경기꿈틀 생활SOC 복합화사업하고 상권거점 커뮤니티시설이 건축되면 그 안에서 활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계획한 대로 끝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평소에도 덕정역 주변을 가면 여러 가지 장사가 잘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고, 가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 문제,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계획 좀 가지고 있습니까?

스마트주차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빈집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재생사업이 완벽하게 자리 잡고 활성화되려고 하면 대규모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 재정이 어렵지만, 시비를 투자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쪽으로 가는 게 현시점에서 좀 부담은 가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코레일도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네.

코레일도 있고, 또 LH공사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GTX 들어오면서 주차 문제에 대한 거는 큰 틀에서 한번 검토도 하고,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네.

주차가 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해서 도시재생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 의견도 맞죠?

맞습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이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차장이 어쩌면 도시재생 이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그런 기반시설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그 주변에 가면 주차할 데가 전혀 없어요. 밥을 먹으러 가나 식사를 하거나 가더라도 주차장이 없으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약속을 그래도 구시가지 가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켜주려고 거기서 만나자고 하든가 하려면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주차할 데가 없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7억 9,000만 원이라는 거죠? 2021년도 예산... 아니, 2022년도니까 18억인가요?

네, 18억이고요.

이후인데, 2022년 내년도에 18억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네, 내년도에 사업 준공이기 때문에 다 활용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거기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좀 해소책이 있나요?

지금 진입로까지는 저희가 해결책이라는 것은 현재는 대안을 갖고 있지 않고요. 이 진입로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도시관리계획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부서 협조를 통해서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에서 하기는 너무 벅차고요,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악산 관광 자원화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인 큰 그림은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7,000만 원을 편성해서 전체 종합계획을 말씀드린 대로 진입로 관계,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수립해서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관리계획에서 전반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산악스포츠 레포츠시설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도 계획을 잘 세워서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감악산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도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관광 자원화라는 게 우연한 기회에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영역 같은 경우 BTS가 와서 사진도 찍고 이래서, 어저께 아침에 일찍 한국관광협회 통역사께서 거기를 방문해서 존경하는 한미령 의원님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문화관광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했어요. 그랬더니 BTS 팬클럽 ‘아미’가, ‘아미’가 BTS 팬클럽 이름이에요. 그런데 가장 가고 싶은 데가 일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악산 관광 자원화도 한번, 이게 잘해놨지만 그래도 유명하신 분들이 한번 와주면 이게 크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도 중요하지만 관련해서 홍보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영희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353쪽, 마을회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지금 이거 봉암리 서원마을 마을회관 신축합니까? 안 하죠?

봉암리 마을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서원마을이요.

네.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이렇게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진행을 지금 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요, 약 6,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사업 착수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로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부족한 사업비는 저희가 가능하면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정상적으로 내년도에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2억 5,000만 원 가지고 이게 추진이 돼요? 모자란다고 전부 다들 얘기하던데요?

네, 그래서 3회 추경에 가능하면 6,000만 원을 더 편성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질의한 내용인데, 어쨌든 지금 신규 마을회관 짓는 것도 2억 5,000만 원 가지고 적다고 얘기 안 합니까?

이제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뭐...

아마 그런 거는 검토 한번 해보세요. 적다고 그렇게 말씀, 철근값이 비싸서, 올라서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 검토 좀 잘하시고요.

네.

지금 357쪽, 도시재생 정화사업 3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덕정하고 남면 지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회천2동에 회천지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옆에 대방아파트, 금광아파트, 금강아파트 쭉 들어오고 있는데 그 앞쪽에 보면 지금 성심연립이나 대성빌라나 그다음에 군인주택이나 거기가 굉장히 지금 낙후된 지역으로 돌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를 도시재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 당초에 저희가 수립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든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그 부분은 아직 포함이 안 되어있고요. 얼마 전에도 덕계동 그 부분은 재생사업 예비심사 지구로 했는데 일단 탈락이 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건축물 노후라든지, 인구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양주시 관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노후도나 인구 감소 추세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저희가 덕계동 쪽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글쎄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회천2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까 대방아파트 등등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돌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데를 도시재생 마을로 선정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덕계저수지 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지 않으면 거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입구, 그러니까 우리 회천2동 청사에서 위에까지 4차선이 되어있는데 거기도 좁지 않습니까?

네.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폐지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덕계저수지 입구까지가 폐지되는 바람에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그런데 앞으로 덕계저수지가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다 인도도 설치 못 합니다. 본의원이 그때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조금 사람 다닐 수 있게 만들었는데, 거기 옆에 차량들 쭉 대다 보니까 차 1대가 겨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거기는 지금 인도고, 뭐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 추진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계저수지 관련 개발계획하고,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하고 다 협조를 해서 도로가 필요한 부분들을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없으면 그런 상황이 나타나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허가과, 지금 허가가 사실은 제대로 잘 진행되지 않고 있죠?

허가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체감하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협조 기간이라든지, 협의, 이런 거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허가가 지연돼있는 부분이 있지만, 단순하게 허가과만 본다면 법정기일 내에 처리는 잘되고 있는데,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좀 있어서 민원인들이 일부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많던데요? 사실은 허가야 뭐 정상적으로 딱딱 맞춰서 하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보완서류가 있어야지 허가를 낼 수 있고, 준공을 낼 수 있으니까 시간이... 이게 보면 양주시가 대체로 보면 허가가 늦게 나고, 준공이 늦게 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자에 기획행정실에서도 민원팀을 하나 추가로 거기를 하나 더 만들어달라,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늘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의원들한테 계속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팀을 하나 늘려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라,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가나 준공 내는 게 양주는 굉장히 늦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왜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외부 요인도 있고, 내부적으로 허가 건수가 과다한 부분도 있지만, 허가 신청되면 법정기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측량설계사무소나 건축에서 제대로 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 부분의 보완이 1주가 나가고, 2주가 나간다든지, 그다음에 기타 상급기관이라든지 관련 기관에 협의를 보냈는데 이 부분이 늦어져서 허가 나가는 시기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년에 허가과 직원들이 약 한 400건 정도의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년에 400건 정도 이상이면 허가처리에 대해서는 전부 다 베테랑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측량, 건축, 이쪽 부분에 계속 협조 요청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교육은 못 시켰지만 공문도 보내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지적으로 시행을 해서 그러한 협의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게 지금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허가 준공이 빨리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제 회천2동 주차타워 건 가지고도 얘기를 했지만 너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건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허가를 빨리 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 관내에 하는 사업도 이렇게 늦는데 우리 시민들이 하는 사업은 얼마나 늦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의원이 이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고생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도 시민이 볼 때는 늦다. 그런 거는 기획행정실에도 민원팀을 하나 추가로 두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빠른 시일 내에 허가나 준공을 빨리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들이 너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희도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에 지금 감악산 저수지 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인도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 도로는 사실은 제가 의원 12년 하면서 처음 보상을 안 하고 도로 만든 게 그 도로입니다. 사용승낙서 받아가지고 도로를 낸 게 그 도로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은 인도를 설치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사람이 거기로 많이 다니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한다면 그 밑에 쪽에 우리 시의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한참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차선이지만 인도가 없으니까 사람이 도로로 많이 다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꼭대기 올라가면 비탈길에 단 차선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가.

예.

그러니까 그게 사업하는 건 좋지만 어느 정도 도로가 있어야 사업 추진하는 게, 그래도 시에서 해야 시민들이 볼 때 그래도 “도로가 좋다, 그런데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로도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도로과하고 협의 좀 하셔서 올라가는 거, 쉽게 얘기해서 거기는 또 농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또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 내용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것도 농조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그게 인도를 만들어놔야 사업을 하더라도 사실 시민들한테 욕을 안 먹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관리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락산 정상 있는 부분에 지금 산림훼손하고 있죠?

예.

그게 송전탑 만들기 위해서 산림훼손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기존 허가 낸 평수만 해야 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산을 다 훼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상복구 한다고 그러지만 원상복구가 뭐가 됩니까? 나무를 다 파 재껴 버리는데, 그거를 시에서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그래서 그것도 주시하고 있고요. 그 송전탑 건설 부분 말고, 자재수송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도 원상복구하고, 일부 나무식재가 필요한 부분은 나무식재까지 해서 정확하게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자연을 훼손하니까 시민들이 나무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재를 옮기고 어쩌고저쩌고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최소로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산림훼손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시민들이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기로 거기다 내리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훼손을 많이 하니까, 내가 전자에 부시장님한테도 카톡 사진을 한번 보낸 적도 있었는데, 훼손을 너무 광범위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에서 제재를 하지 않으면 지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송전탑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재할 수 있는 건 제재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네, 훼손 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기존에 허가받은 것보다 추가로 훼손됐다.’ 이런 부분들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토지관리과, 산림휴양과, 허가과 등이 있는데 우리 비전을 보니까 감동양주 실현으로 살기 좋은 양주 건설입니다.

예.

살기 좋은 양주를 위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민원 부분이나 이런 사항도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은데 많이 애를 쓰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돼지머리’라는 낱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태껏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아셨죠?

예.

저도 어제 보도 매체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거기가 어딘지 아시죠?

네, 백석 오산리.

예, 백석주택조합인데요. 거기 8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대응이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이 없을까요?

저희도 보도 상을 봐가지고 ‘돼지머리’ 내용을 처음 알았는데요. 시에서 우리 주택부서 담당 공동주택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합원 자격에 대한 부분을 검증합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고 그다음에 6개월 이상 무주택자, 그것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머리까지는 저희가 검증이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조합원의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1,5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부지를 8년째 방치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그쪽에 계속 투자를 하고 이제나저제나 기다려 왔던 이런 현실이 지금 무산될 지경으로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처의 입장은 잘 알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정, 산북동 민간아파트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장흥에 삼상리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상 어떻게 조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가 관망하는 입장으로써 그냥 대처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대안을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인검증이나 감독의 기능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조합원 조작 행위는 사기죄이고, 주택법 위반 등의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행정조치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법에서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일례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산 같은 경우는 8년 정도 지연됨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굉장히 피해를 본 부분들이 있어서 또 그 부분들은 인허가의 상당 부분 미흡한 점들이 있어서 계속 보완, 보완 나가고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합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불법적으로 조합원을 편입시켜서 좌지우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행정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조합원을 위해서. 그 외에 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행정법에 관련된 부분들은 원리원칙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잖아요? 국장님 저보다 잘 아실 테니까 조합원의 자격을 잘 따져보신 후에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우리가 시스템상에서만 검증이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이렇게 잘 검토해서 이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이 좌지우지해서 어떤 이런 행정행위나 그다음에 이런 총회 등을 방해하는 이런 행위는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조합원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반도 미래를 열어가는 감동양주라고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성장관리계획수립이라고 되어있어요.

네.

성장관리계획수립을 쭉 읽어보니까 지금 어쨌든 이게 성장관리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주시가 지금 많은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무분별한 공장의 허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방송매체에도 나오고 있죠? 악취, 소음, 비산먼지, 이런 것들이 발생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에 맞는 사항들은 저희가 제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관리계획수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건축물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게 돼있고,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4년 1월부터는 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공장 및 제조업소 허가가 불허하게 되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부분에 대해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고, 건축 허용 용도를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공장이 허용되는데 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출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만. 그러니까 공해가 없는 부분들만 무조건 허용을 해주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제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SRF라든지, 남면에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소송이 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네.

주민들이 피해 보는 사항도 많고, 특히 검준산업단지의 무분별한 폐수 처리로 인해서 우리 양주시가 지금 자주 화면에 비치고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조금 국장님께서 잘 신경을 쓰셔서 성장관리계획에 따른 공장을 어디다 둬야 되고, 이런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마련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344페이지, 34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네.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줘야 되고,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똑같은 얘기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민원인 입장에서 저희가 최대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을 특히 많이 보호해주시고, 소규모 주택이나 거기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입주민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잘 챙기셔서 민원 해소에 진짜 TF팀이라도 구성하셔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질문하고 조금 벗어날진 모르지만, 우리 개발제한구역관리팀이 굉장히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 민원도 많고, 아주 악성 민원도 많지만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주 슬기롭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질 민원이나 악성 민원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많은 개발을 통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60페이지,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본의원은 좀 다르게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물론 단속을 통해서 뭐를 부과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왕에 지금 하실 건데 9개소를 더 설치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시가 지금 전체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가 되는 건가요?

그거는 양해해주시면 담당과장이.

네. 양주시가 대략 9개소를 늘리면 게시대가 몇 개인지? 그리고 지역별로 어디에 가장 많이 설치가 되어있죠? 본의원이 숫자놀음을 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에 그 개수를 말씀해주시고, 왜 이런 질의를 말씀드리냐면 게시대를 이왕이면, 저희가 이것도 세외수입으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만들어서, 많이 비치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홍보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이런 지역에 설치를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아직 본의원이 큰길이나 대로변을 다니다 보면 게시대가 그렇게 눈에 잘 띄거나 또 이게 왜냐하면 주민들이 밖에다 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유를 살펴보시고 왜 그런지를 파악하신 후에 게시대 위치를 정확하게 선정해주셔서 홍보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는 곳에다 몇 개를 더 설치를 해주시면, 그리고 유도를 하는 거죠. 지금 게시대에 현수막을 걸려면 최소한 며칠에서 길게는 몇 달을, 홍보 효과를 누리려면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주민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셔서 적정한 장소에 게시대를 설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69페이지, 우리 허가과의 직원들은 얼마나 되죠?

한 33명 정도 됩니다.

33명의 인원 가지고 이 많은 업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기획행정실 자치행정과 쪽하고 인원을 증원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죠?

네, 맞습니다.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원도 가장 발생하고, 우리 직원들의 스트레스나 업무 과부하가 많이 걸리는 곳이에요.

네.

그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국장님께서 직원들을 빨리 충원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고, 보완조치를 내리더라도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보완조치를 내리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들은 시가 행정조치를 안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거를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수고하시는 점은 널리 알고 본의원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369페이지, 허가과는 세부사업설명이 1개밖에 없어요.

네.

업무 부서가 농지이용 실태조사 하나만 하십니까?

허가업무가 99%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본의원이 그래서 맨 앞쪽을 살펴봤어요, 업무가 얼마나 될까? 333페이지에 허가과의 부서가 4개 정도가 기입이 돼있습니다.

네.

그래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예의상 많은 인허가를 통해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기입을 해주시면 허가과의 고충 사항이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정도는 파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산림, 개발, 건축, 분야별로 해서 허가 건수하고 이런 부분들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의원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371페이지 한 페이지 가지고 이걸 뭘 보고 질의하라고 얘기하는 건지?

네, 아무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조치해주시고요. 37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신암저수지 활성화 방안, 감악산 개발사업에 따른 어떤 종합계획이 있느냐를 질의하셨어요.

네.

본의원은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암저수지가 있죠? 그 위쪽에.

네, 있습니다.

이 저수지 쪽에 국토부 땅도 있고, 그 국토부 땅을 이용해서 활용할 방법·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

네.

또 하나는 부시장님께 이건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는 군사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1950년대 6.25 동란을 겪으면서 군 작전상 많은 군사시설들이 설립이 됐고, 인력자원을 확보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어요. 그러면서 민간의 자원을 다 수용을 해서 부대도 설립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국방부 계획 2020인가, 20 뭐를 통해서 군부대가 통합이 되고, 군부대가 이사를 가는 이런 통합되는 이런 실정으로 인해서 유휴부지가 군사시설이 이사를 가면서 이런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이 꽤 많습니다. 혹시 실태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탄약고도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휴부지가 생겨나고 특히 우리가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 쪽에 이렇게 많이 생겨나서 그때도 제가 한번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시민들한테 되돌려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군부대에서는 “물론 본부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 약간의 그런 유휴부지가 생긴다 해서 바로 돌려줄 수는 없다. 왜냐면 전시를 감안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이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으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유휴부지를 우리 양주시 관내에 조사를 더 해서 저희들이 바꿀 수 있으면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까지 교환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악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신암저수지 위쪽에 산림청부지가 있다는 것도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감악산에 대해서 저희가 파주시나 인근 시한테 주도권을 뺏기고 있는데.

뺏기고 있죠.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접근성이 제일 중요한 건데, 주차장이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하고, 또 제가 황방리 쪽에 그쪽 저수지에서 주차장 확보를 일단 검토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감악산하고, 우리가 입암천을 도비 100억을 들여서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감악산하고 입암천을 포함해서 거기를 연계한 권역별로 관광 자원화 방안을 별도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의 견해나 사업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부시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만 이런 업무적인 파악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악산 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세울 때 저수지 위쪽에 국토부 땅이나 이런 걸 잘 검토하셔서 부시장님 말씀대로 잘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견해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군 작전상 많은 군사시설이 필요로 했고, 이제는 유휴부지가 있는데 그거는 군의 입장입니다. 이제는 양주시의 입장을 충분히 어필을 하시고, 강제적으로도 자꾸 협의를 통하셔서 회의를 통하거나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광적에 헬기부대 때문에 자꾸 1군단하고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고, 그분들도 자기네가 부시장님 말씀대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법에 찾아보면 징발재산조치법 특별법에 있습니다. 거기에 제20조 2항에 보면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할 시에는 지자체가 수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적 검토를 통해서 양주시가 되찾을 수 있는 땅, 그리고 민간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세우셔야 된다. 군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요구만 필요할 시에는 군사적... 좋지요. 그렇지만 그만큼 피해를 봤으면 이제는 보상 절차를 밟아 줘야 된다. 이렇게 시민의 입장으로써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림방지대책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방지대책은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는데, 산불감시원이 50명이에요.

네.

그런데 각각 읍면동마다 다릅니다. 출동하는 시기도 다르고, 비가 오나 나가고, 비가 오면 안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요?

예,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원화시켜서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377페이지, 자연휴식년제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예.

양주시 불곡산이나 감악산은 상당히 유명한 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주말이면 시청을 통해서 올라가거나 다른 쪽에서 올라가는 관광객이나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본의원이 도락산을 올라가고 거기에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들까지 계세요.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는 자연휴식년제를 통해서 산들이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둡니다. 양주시의 계획은 어떠신지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보고 받은 건 없고요. 하게 되면 노선별로 불곡산이라도 우리 시청에서 올라가는 부분, 산북동에서 올라가는 부분 해서 노선별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77페이지에 정책 숲 가꾸기도 좋고, 다 좋아요. ‘조림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좋은데, ‘지금 있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채로 그대로 보호할 수 있는 방편도 마련해주셔야 된다.’ 이런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한미령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휴식년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서 단계별로 실시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지금 불곡산이 정말 주말이면 등산객들, 올라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바닥이 아주 미끈미끈하고 사람 지나가는 길마다 나무가 사람 기름 때문에 나무가 아주 못쓸 정도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시행하라고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 국장님은 답변하시는데 모르신다고 그러면 이거 안 되죠.

네.

제가 의원 시절서부터 계속 여러 번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순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무장애 등산로 사업도 누차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꼭 시비를 안 들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 주신 허가과의 허가처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발생하거나 기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자치행정과에 권고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더 필요하고 이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 허가과에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인력이라든지, 어떤 방법론을 강구해서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황영희 의원님께서 송전선로 설치에 대해서 허가 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동두천에서 우리 삼하리까지 내려가는 송전선로, 찬성하는 시민 1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기도 필요하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민들이 피해나 갈등이 상당히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를 반대하고 안 된다고 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 주신 최고의 포인트는 멀쩡한 산을 허가 면적만 훼손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아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를 하겠다.” 하는데 그게 50년, 100년 된 나무가 원상복구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데, 몇 군데 지금 단계별로 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덕계리 부분의 그 위 산 정상부를 엄청나게 훼손을 했습니다. 이 부분 현장 나가셔서 법에 벗어난 부분 있으면 고발 조치하십시오. 고발해서 앞으로 단계별로 하는데 다른 지역은 이렇게 훼손 못 하게 해야죠. 원상복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원상복구가 되겠습니까? 강력하게 고발하시고요. 법의 테두리에 우리 양주시가 공사하게끔 일정 부분의 면적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맞죠, 허가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 이상 훼손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무슨 원상복구도 해야겠지만, 더 그렇게 훼손이 안 되게끔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아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혹시 우리 주택과장님, 우리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들도 30년, 이렇게 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사용기한이 돼서 그런 보조를 해달라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해준 적도 있고요. 그거는 뭐냐면 장기수선 충당계획이라고 그래서.

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이 80%가 넘어서서 계속 도래되는데 이게 지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지 마땅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역할 때문에 안 되고, 어려운 지역이 있어서 해달라고 그러다 보면 이게 한두 군데 해주다 보면 어디 아파트는 해주고, 어디 아파트는 안 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큰 재원 문제도 되고, 이게 방법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아파트는 해줬어요, 어디 아파트 안 해주면 크게 주민들 갈등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파트를 보면 동대표라든지, 관리소장이 있는데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왜? 그게 법에 나와 있거든요? 장기수선충당금도 대표에 의해서 뭘 정하고, 뭘 수리할 건가를 계획을 해서 금액도 얼마큼 걷는 것도 해갖고 다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자리매김이 안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 확실하게, 왜냐하면 아까 보조금 사업도 어느 때는 되고, 어느 아파트단지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저도 그 심의위원도 해봤고 했지만, 무슨 얘기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점수가 나와야지 저희가 지원해주거든요. 그러지 않은 단지는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몇 % 이상 안 되면. 이런 부분들을 제재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재 아닌 제재지만 이거를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단계별로, 오래된 단지 순으로 한다든지, 왜냐하면 7년 이상 경과가 돼야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 30년 아파트 된 거, 20년 된 거, 10년 된 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장기수선충당금도 적정하게 걷어서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 계속 아파트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동대표들 뭐를 해갖고 갈등 유발되는 게 돈을 동대표들이 제대로 썼나, 안 썼나 뭐라고 그러면 또 다른 한 팀을 만들어가지고 싸움하고, 법으로 분쟁하고, 이러고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도 많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은 이런 교육사업에 대해서도 준비를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짧게 한번 답변해주시죠.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파트 내의 입주자대표 회의나 관리소장, 이런 분들한테 자주 소통하고 회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이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입니다.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4쪽, 『균형발전 사업 및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10건을 추진하였고, 2022년 신규사업으로 ‘산북동 마을간 연결도로 개설’ 등 총 3건이 선정되어 국비 68억 6,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양주아트센터 건립사업은 작년 5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고, 금년 3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GB 해제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경기도 및 중앙부서와 협의 진행 중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SOC 시설 확충을 위해 생활SOC 복합화 사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2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경기 누구나 열린복지센터」와 「회천지구 공공임대주택 복합화 사업」 등 총 2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1억 1,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회천지구 공공임대주택 복합화 사업은 우수사업계획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생활SOC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시 홈페이지 내 생활SOC 지도를 구축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현황은 장애인 재활서비스센터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면 신산시장 복합센터 건립공사와 양주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5쪽, 『광역교통망 체계 확충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도봉산∼양주∼포천 광역철도 연장사업 중 1구간인 「도봉산∼고읍·옥정(장거리)」 구간은 2021년 12월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구간인 「고읍·옥정(장거리)∼포천」 구간은 총사업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GTX-C노선 건설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어 국토교통부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협의 중이며, 금년 말 실시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2022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교외선 운행 재개사업은 운행 재개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에 착공하여 2024년 운행 재개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금년 9월 기준으로 보상률 95.5%, 공정률 56.3%를 보이고 있으며, 국지도39호선(장흥∼광적), 지방도375호선(은현∼봉암)은 공사와 보상이 동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도375호선(효촌∼신산)은 설계가 금년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지방도360호선(연곡∼방성) 대체우회도로가 금년 4월 반영되었으며,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국지도39호선(송추∼부곡, 백석∼광적) 및 국지도98호선(백석∼유양)이 반영되었습니다. 시도6호선 광사∼만송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지난 9월 착공하여 2022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시도30호선 방성∼산북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1,2구간으로 나누어 추진 중으로, 우선 진행 중인 산북동 2구간은 2022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시도35호선 가납∼연곡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1,2구간은 이미 개통하였고, 백석 한승아파트부터 문화예술회관 앞까지 3-1구간은 공정률 83%로 금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86쪽, 『미래형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발전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금년 3월 5일 ‘양주시-시행자-시공사’ 3자 간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10월 8일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여 현재 공정률 11%로 부지 조성 중에 있으며, 2022년 말 준공목표 예정입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6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토지 보상을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참여지분 70%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하고,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가결되었으며, 승인 후 2022년도에 보상 및 착공할 계획입니다. 양주 장흥 공공주택지구는 LH공사에서 국토교통부에 2021년 8월 지정 제안하여 2022년 8월 지구 지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옥정지구는 현재 토지 분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 중이며,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공공성 확보를 위해 LH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회천지구는 덕계역 주변의 1단계 구간의 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였고, 회정동 주변의 2단계 구간에 대지조성 공사를 추진 중이며, 1단계 구간은 공동주택, 상업용지 등 토지 분양을 대부분 완료하였습니다. 광석지구는 택지개발계획 변경(5차)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 실시계획 승인 신청 예정입니다. 다음은 387쪽,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거점도시에 걸맞은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체계 확대 구축을 통한 도시기반 강화, 자족 기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미래형 복합도시 건설을 목표로 다음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유치, 양주아트센터 건립, 견실한 친환경 공공시설 건축, 남북협력사업 등 전략사업을 발굴·추진하고, 편리한 철도망 구축, 광역도로망 확충을 통해 시민 중심의 교통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양주역세권 개발,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신도시 택지개발 추진으로 미래형 중견 복합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을 통해 양주시민의 활력과 편익에 최적화된 첨단 중견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입니다. 391쪽, 『양주아트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유양동 일원에 대공연장 962석, 소공연장 300석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5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여 총사업비 871억 원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비 350억 원을 정액 확보하였고, 금년 3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작년 11월에 착수하여, 지난 9월 경기도로부터 GB 해제 총량을 지원받았고,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92쪽, 『경기북부 공공 의료시설 유치』입니다. LH에서 시행 중인 옥정지구 의료시설 용지에 500병상 이상의 경기도의료원을 유치하고자 경기북부 공공 거점병원 필요성에 대한 자체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TF를 구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1월 우리 시를 포함한 의정부권역 등 9개 지역에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어 취약한 의료여건을 해소하고자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는 발표를 하였으며, 금년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주요 과제로 의정부의료원의 이전‧신축을 포함하여 지역공공병원 20개소 이상을 확충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병원 신축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에 의료원 조기 건립을 위해서 지속적인 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393쪽∼397쪽,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8쪽, 『군소음보상법상 소음대책 지역주민 보상금 지급』입니다. 군 훈련 소음 피해의 금전적 보상을 위해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의 시행으로, 내년부터 남면 신산리 비행장과 광적면 노야산 사격장 인근 주민에 대한 군 소음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법 제정 후 최초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기로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모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9쪽, 『생활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발굴 및 건립사업으로 금년 3월 내실 있는 생활SOC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생활SOC 복합화 사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발굴하여 공모사업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2022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총 2건이 선정되어 내년 1월 우리 시와 중앙부처 및 경기도가 생활SOC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 공모사업 일정까지 신규사업 발굴 및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생활SOC 시설 확충과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1쪽, 『시민이 감동하는 공공건축』입니다. 현재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남면 신산시장 복합센터는 2021년 12월 공사가 완료되어 2022년 개관이 예정되어 있으며, 양주 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였으나,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2022년 상반기 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공공건축 추진을 위해 신속한 행정절차 및 면밀한 설계 검토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5쪽∼410쪽, 『광역철도망 구축 추진사업』입니다. 405쪽, 옥정∼포천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와 연계되는 노선으로 지난 2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2022년 연초까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철7호선 소유 및 운영자인 서울교통공사와 직결연장 협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국회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조속히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GTX-C노선 건설사업은 지난 6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대건설컨소시엄이 민간투자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실시협약 체결을 국토교통부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약이 체결된 후 2022년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409쪽, 교외선 운행 재개사업은 관계기관인 경기도, 우리 시, 의정부시, 고양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8월 건설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국가철도공단에서 노선 개보수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 후, 공사를 시행하여 2024년 상반기에 운행 재개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411쪽∼416쪽, 『광역도로망 구축 추진사업』입니다. 411쪽,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파주∼양주) 건설사업은 현재 3개 공구 평균 보상률 95.5% 및 공정률 56.3%로 원활히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13쪽, 서울∼양주 고속도로 및 국지도 등 상급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서울∼양주 고속도로는 금년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금년 말까지 민자사업 적격성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국지도39호선(가납∼상수)는 2023년 4월까지, 국지도39호선(장흥∼광적)은 2025년 3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 9월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으로 확정된 국지도39호선(송추∼부곡, 백석∼광적) 및 국지도98호선(백석∼유양)은 향후 연차별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도364호선(효촌∼신산)은 설계용역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내년부터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며, 올해 4월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지방도360호선(연곡∼방성) 대체우회도로는 금년 말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후 내년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415쪽, 녹양∼어둔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올해 4월 의정부시와 버들로 4차로 확장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우리 시 구간은 내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3년부터 연차별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도시발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9쪽,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토공 및 기반시설 설치공사 등을 통한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상업용지 등 일반분양 대상 토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조기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0쪽,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금년 6월 경기도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2022년 3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토지 보상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참여지분을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1쪽,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마전동 일원에 경기도, 우리 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2021년 7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완료하고, 9월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하여 가결되었으며, 2021년 11월 중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하고, 2022년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양주 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입니다. 우리 시 장흥면 삼하리 일원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토교통부로 제안하였으며, 현재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8월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향후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23쪽, 『양주신도시 옥정·회천지구 및 광석택지개발』입니다. 옥정지구는 대지 조성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현재는 토지 분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매각된 유보지, 의료용지 등 공공시설용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회천지구는 1∼3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 중으로 덕계역 주변의 1단계 구간 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회정동 주변의 2단계 구간 대지 조성공사를 추진중입니다. 3단계 구간은 2022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회천지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석지구는 경기도에 택지개발계획 변경(5차) 승인 신청한 사항이 2021년 9월 30일 승인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를 추진하여 2023년 착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성장전략국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391쪽 보시겠습니다. 양주 아트센터 건립.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 해결이 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지원은 지금 사전협의 요청으로 9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다 지금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저희가 해제 구역을 설정해서 가능 여부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또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과 또 허가는 누가 해야 될 것이냐, 해제에 대한 승인권자가. 그래서 잠정 경기도에서 해제 가능한 걸로 이렇게 검토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주위 주민들 민원 안 들어오게 확실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잡고 있죠?

2023년 3월에 지금 착공 목표...

준공을 2024년 12월, 그렇게 잡고 있는 거 맞아요?

이 공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더 가야 돼요?

네, 최대한도로 당겨보겠습니다.

지금 양주 어울림센터랑 같이 함께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따로따로 추진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해서 2개가 함께 가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따로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네, 따로 하는 건 아닙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양주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양주1동 주민들의 행정기관 다 들어서기 때문에 문화, 예술, 복지가 다 녹아있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419쪽 보겠습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다 어울림센터, 아트센터, 역세권개발, 테크노밸리, 이 4개가 다 맞물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202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잡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역세권개발과 테크노밸리, 아트센터, 어울림센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다 맞물려 있는데 총괄적으로 어떠한 거시적인 계획과 전략이랄까요? 그걸 간략하게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상으로는 다 연접해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개발하는 건데요. 역세권 개발사업은 아시다시피 민자 성격의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공사에 착공해서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공정률 11%를 보이고 있어서 내년 말에 사업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 중에 최종 승인이 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1월경에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3, 4월에 보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 역세권보다는 조금 시차가 발생될 것이고요. 또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가시화된 상태에서 현상공모를 통해서 사업발주를 하게 되다 보면 조금 다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 12월까지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다 붙어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관성을 갖고서 해제되는 면적이라든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또 경기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제되는 사안별로 사업을 철저히 이행해서 최대한도로 빨리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검토 관리하겠습니다.

거기 굉장히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공사, 용역사, 이런 업체들, 또 우리가 민간투자에 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익금이라든,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양주시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확보한 것들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꼭 갖추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많이 염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놓치지 않도록, 그전 종전에 했던 바보 같은 그런 것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챙기시고, 시민들이 그 대가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399쪽,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완료된 사업이 5곳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노후된 생활SOC 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복합화 사업하고 2022년도에 추진할 것, 다 선정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이런 것을 선정하기까지는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많은 노력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지금 사업명과 부서, 사업비, 예산 구분만 간략히 설명해주셨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략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도시성장전략국에서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부서별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저희는 개략적으로만 그래서 제목과 합계 정도만 보고서에 올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후화된 생활SOC 개선사업하고 2021년 사업은 빼놓고라도 22년에 선정된 거, 추진될 것들 ‘경기 누구나 열린복지센터’ 하고 ‘회천지구 공공임대주택 복합화사업’ 이 2개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2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총 3개가 선정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덕계동 회천지구 공공임대주택 25블록 내에 연면적 737㎡ 정도로 커뮤니티시설이 건립이 됩니다. 거기에 건립은 LH에서 하고 저희가 사용하는 걸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내부공사를 마무리하고 진행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옥정초등학교 앞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복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신청을 해서 대상 사업으로 확정이 됐는데 향후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세요.

전략사업추진단장입니다. 경기 누구나 열린복지센터는 옥정동 955-6번지에 있고요. 건축면적은 2,400이고, 연면적 1만 1,000가량 됩니다, 지상 3층에 지하 1층. 그리고 이번에 선정되어 내년도 사업대상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너무 많고, 지금 국비는 얼마 안 되는데 시비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를 설명해주실까요?

공모사업으로 신청받는 것들이 복합화 사업만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 해당되는 게 이것밖에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냥 국비는 모양새만 갖춘 것 같습니다. 거의 시비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401쪽 보시겠습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공공건축에 대해서 본의원이 많은 공공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전에도 한 것 같습니다. 미술관, 복지관, 체육센터 같은 이러한 공간들이 우리 시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공공건축물의 품질, 격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남면 신산시장하고 양주 복합커뮤니티센터 2개가 지금 실시되는 거죠? 공공건축.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조금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네.

지금 보니까 서울은 지금 센터를 설치했고 최초로 한 것 같고, 지금 부산이 센터를 설치했고, 큰 도시가 한 것 같은데 혹시 인근에는 설치한 곳이 있나요?

그게 건축기본법인가에서 아마 제정을 해서 지역공공건축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인근에 설립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지방건축위원회, 양주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건축 관련 부서에서 지역 공공건축센터에 대해서 설립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설계비 1억 원 이상인 사업비에 적용 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규모는 아니지만, 우리도 염두에 두고 준비는 서서히 조금 시간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다른 건축 그쪽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과도 전체적인 걸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한 것들도 같이 윈-윈 하셔서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양주시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저희가 공공건축과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반드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공공건축물 전체적으로 관련이 다 있어서 거기 탁 치면 사전검토 승인,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 기준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행착오, 실수, 이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이드라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있고, 덧붙여서 말하자면 공공건축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관도 있고, 다 좋지만 ‘건물 공간구성 자체가 조금 효율적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기도 좋고, 내용도 좋으면 더 좋겠지만 내용이 좋다 보면 또 외관이 안 좋고, 이런 건축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 2곳을 공공 건축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디자인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진통을 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예산을 들여서 더 공사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공간 확충을 해주시고,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나왔으니까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예산이 147억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불어났죠?

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엄청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부분에서는 많은 질책을 받으신 건 사실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좀 힘들어졌는데 시공사가 용역사만 해도 6개 업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도급공사 이런 거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 양주시에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검증하셔서 진짜 2022년 하반기에 꼭 개관할 수 있는 이러한 공공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05쪽 보시겠습니다. ‘옥정∼포천선 광역철도’ 지금 104역 장거리교차로를 시작해서 201역 옥정신도시, 여기까지였지만 포천 소홀, 대진대, 포천, 이렇게 가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이랑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총사업비 협의를 위해서 어떠한, 나머지 보니까 총사업비를 계속 협의를 2021년 12월에 완료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총사업비 협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서 사업 구상안과 사업비 책정을 해서 이 부분이 기획재정부에 보고가 됐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사업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KDI에 의뢰를 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나와서 같이 조사를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조금 문외한이다 보니까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그 사업비에 대한 최종 판단 여부는 기획재정부와 KDI에서 정해서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전문기관에서 사업비에 대해서 검토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저희 쪽에서는 조기 사업 착공과 민원 해결을 위한 이런 쪽에 업무협조를 경기도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공부를 해서라도 찾아서라도 그 지식을 넓혀갈 것이며,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그런 것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누군가 하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실천 하나라도 해서 하나의 물방울이 커다란 세상을 만들어 가든지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그 사업비보다는 빠른 착공, 옥정까지 만이라도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계속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옥정부터 포천까지 문제는 그 다음 문제로 하고 있는데, 아마 전체를 하나의 노선으로 경기도에서는 검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09쪽에 보면 교외선 운행 재개를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다. 아주 왕성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이 너무 간단명료한 것 같습니다. 이거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인지 좀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노선 개보수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용역 설계가 완료가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착수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업비 분담을 떠나서 고양시 것까지도 분담해준 적도 있지만 조기에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의 확보가 급급해서 일단 이게 딱 된다면 일영, 장흥, 송추역 외에도 거기에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해갈 것인가도 지금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장흥 공공택지 관련해서 저희가 국통부에다가 요청한 내용을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주시 우리 시민들이, 또한 모든 것들이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특색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미리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라도 준비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39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유치.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아직 진행되다가 잠시 주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3월 5일에 연구용역을 완료했다고 되어있어요, 국장님?

네.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연구용역 결과 양주시에서 제시한 곳이 합당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까?

용역 완료된 결과물을 봤는데요. 특별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시군 간의 입장을 고려해서 했는지, 여러 가지 사정상 감안했는지, 좌우지간에 특별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다시 또 그거에 대해서 공공병원 신축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 2차를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별하게 노력한 것은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 참여의향서도 경기도에 제출했고, 그때 설명 한번 들어보니까 이 내용이 저거더라고요, 민간업자가 건축물을 지어주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돈을 국가나 경기도로부터 이자를 포함해서 받는 건데, 그러면 건축물 짓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안 되는 거는 양주시의 생각이 아니고, 경기도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민간제안사인 IBK투자증권에서 저희한테 접수해서 경기도에 제출했는데 이것마저도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못 받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LH공사에서 토지에 대해서 변경해달라고 요청 들어온 것 있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405페이지, 보겠습니다. 옥정∼포천선 광역철도. 아까 존경하는 안순덕 의원님 질의 때 국장님 말씀이 옥정을 분리해서 이렇게 해보겠다. 이게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원칙은 하나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옥정∼포천선을 하나의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건데요. 그 계획을 마무리 지어놓고 그 안에서 사실은 옥정 사업비 관계도 아시다시피 LH 쪽에 부담시킨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포천까지는 너무 길고, 또 사업비 확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 쪽에서는 급한 대로 장거리서부터 옥정 중심까지만 먼저 해보는 게 어떻겠냐, 자꾸 건의하고 있는데요. 아직 최종 답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저희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의해서 될 문제냐는 거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다면 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에 대한 것을 봐갖고...

아니, 현재 국장님,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총사업비 협의 완료가 2021년 12월로 되어있는데, 이거 완료할 수 있습니까?

금년도...

아니, 완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턴키공사 발주가 2022년 2월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내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데요. 현재 추진상황으로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이 승인 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자료 낼 때 잘 내셔야죠. 추진계획에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총사업비가 상당히 증가되죠? 국장님, 총사업비가 상당히 증가되죠?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1조 좀 넘잖아요?

네.

그런데 1조 넘는 것에 비해서 지금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사업비가 증가돼서 기재부에서 KDI한테 총사업비 한번 계산해봐라, 이렇게 해서 지금 KDI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총사업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1조 500억 정도였는데 기본계획상 나타난 금액이 1조 3,800억으로 해서 한 3,000...

그러니까 3,000억 이상이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깜짝 놀라서 KDI에다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KDI에서 올 8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꼭 사업비 증액보다는 전체적인 사업 승인을 해주려면 KDI의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잖아요?

네.

금액이 크니까 받는 거 아닙니까? 작으면 안 받아야죠.

금액이 늘어나서 했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9월에 현장 실사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빨라야 내년 3, 4월에 결과가 나온다는데 늦어지면 6, 7월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착공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22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다면 그 이후에 공사 발주를 함에 있어서 턴키 방식으로 한다면 2023년에 착공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3년에 턴키발주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

네.

그러면 한 5년 정도 걸려서 준공할 수 있다?

2028년 정도에 개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보고 자체가 잘못됐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는 그 부분을 장거리서부터 옥정까지를 따로 분리해서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잘하셔야 돼요. 지금같이 말씀하시면 시민들 다 그렇게 믿어요. 분리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분리해서 되는 줄 압니다.

현재로서는 어렵다고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 KDI에서 현장 실사한 게 다 나왔을 때, 그때 가서 금액이 구간별로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턴키로 발주됐을 때 그 당시에 그러면 장거리에서 옥정까지는 사업비가 LH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기재부에서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거를 턴키로 왔을 때는 여기는 사업비가 있으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주셔야지, 이거를 분리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거 방송 보면 회천4동 주민들 다 그렇게 ‘분리가 될 수 있구나.’ 나중에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답변을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경기도에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단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낸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분리를 추진한다고 하시면 안 되죠. 407페이지 보겠습니다. GTX-C 노선 수원∼양주. 이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여기도 보면 12월 달에 실시협약체결이 있어요. 그다음에 ‘2022년 하반기에 공사착공.’, ‘2026년 하반기에 완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추진계획이 맞습니까?

이거는 그 정도로 봅니다.

다음 달에 실시계획 협약체결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하는 겁니까?

네,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되고 있어요?

네,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기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차량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에 여기 용역하고 있는 사무실을 방문해서 국토부 철도과장하고 같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을 충분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기지는 장래의 덕정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장소로 이전 돼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대안까지도 준비를 했고, 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해서 건의까지 해놓은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다음 달에 협약체결인데 지금 뭐...

협약 체결하더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같이 얘기했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달 중순에 할지, 상반기에 할지, 하반기에 할지 모르나 예를 들어서 협약체결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뭔가 내용이 있어야죠.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주민들은 상당히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게 많은데.

아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차량기지 이전 문제라든가, 조기 착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방문하고 있고요.

안 같은 게 전혀 없다, 이거죠?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거죠?

차량기지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차량기지.

차량기지 문제는 현재는 덕정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씀은 시에서 이렇게 건의만 했다는 거지, 국토부 이런 데서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

국토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저희, 이렇게 3자가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 양주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제시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아직 결론이 안 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차량기지 이전 없는 걸로 들었어요.

어렵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그렇다면 양주시에서도 또 특별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양주시 입장을 얘기했는데.

예,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고민을 하고.

현대하고 국토부에서는 어렵다?

어렵다고 얘기는 합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거기서 받아드리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전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여러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임재근 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한참 민감하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정이 안 된 부분에 가타부타하면 사업하는데 문제 생기니까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받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여하튼 우리 시에서 이런 내용을 좀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시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7호선도 말씀드렸지만 양주시의 의견이 아닌 GTX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토부, 기재부, 이런 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전달해줘야 나중에 혼선이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양주시 신도시 옥정·회천 및 광석지구 택지개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옥정신도시는 내년에 다 되는 거고, 또 양주회천신도시는 2025년까지 이렇게 사업한다고 되어 있고, 광석지구는 2027년까지 사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대로 잘 진행될 수 있는 거죠?

네, 이것은 특별하게 변동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사무실에서 말씀드렸지만 회천신도시 같은 경우에 “사회기반시설 부지가 전혀 없다.” 그런데 또 “요청하면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죠?

예, LH에서 “시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보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옥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 한 500만 원 정도 됐는데, 회천신도시는 조성원가가 얼마나 됩니까?

약 700만 원 정도.

700만 원, 상당히 비싸네요?

네.

그러면 시에서 그 토지 사서 뭘 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네요, 상당히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네,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회천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해서 본의원이 자료도 받고 그랬는데, 국도3호선 확장, 덕정사거리에서 회천지구까지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추진하시는 거죠?

네,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 현재까지 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천지구에서 양주시청까지도 추진 예정이고요.

네.

적절하게 잘 추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자료를 본의원이 전에도 한번 자료 받아보고 이번에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덕계삼거리 지하차도 그게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 국장님 말씀이 “여기 3호선에 같이 포함되어있는 거다.”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전에 행정감사 때든가 언제 자료를 받아보면 이게 덕계삼거리 지하차도는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어디 가니까 LH공사에서 그 지하차도 없앴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별도입니까? 아니면 3호선하고 같이 병행해서.

당초 계획에 반영되어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계획에 변동사항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없습니다.

덕계지하차도 그러면 안 없어졌어요?

예, 당초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3,779억 사업비에 포함된 그런.

덕계삼거리 지하차도가 그 사업비에 포함된 것이다?

네.

지난번에 본의원이 자료를 받은 걸 찾질 못해서 가지고 나오질 못했는데, 이번 자료에 그게 없애니까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국장님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다시 한 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잘못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경기북부 거점도시로서의 전환사업으로 충분하다, 사업보고를 들으니까 참 흐뭇합니다. 본의원이 늘 질의했던 내용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에 시민들이 가장 갈망하는 공공의료시설 유치가 쭉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2021년 6월 2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발표 이후에 더 이상 추진이나 진행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9년 4월 18일 날 TF팀을 구성했는데 TF팀을 구성해서 전략이나 역할이나 실적 등이 있습니까?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3페이지 특별상황지역과 395페이지, 397페이지, 398페이지 한꺼번에 몰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로 예를 들어서 소요 예산이 2022년에 한 68억 정도 더 들어가야 돼요. 이런 예산인데, 그런데 거기 박스 안에 보니까 한 85억 정도가 예산이 소모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 자료가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니까 그동안 추진실적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주셨는데 신규사업 3건은 본의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년에 특수상황지역 우수사업 관련 유공자 포상, 포창을 하셨고, 장관상으로 광적면 공설시장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수상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상만 하신 건가요?

전략사업추진단장입니다. 광적 공설시장 주차장 공사가 끝난 거 그거...

주차장 공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차장 이렇게 지어놓은 거?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은남산업단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보면 15개 시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천시 2개, 경기도 7개, 강원도 6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각 지역별로 접경지역 사업비들을 참 잘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양주시의회가 양구군을 방문해서 양구군수님과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구 협의체가 지자체장님들끼리 모임을 해서 자기들끼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거기에는 양주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시군구 협의체 지자체장님들의 활동이 활발해서 그런지 그 활동하는 지역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양주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나 항의 또는 어떤 실적이 있든지, 양주시도 한번 같이해보겠다, 논의를 하겠다, 모임에 들어가겠다고 한 적이 있나요?

그 모임은 아마 민통선 지역에 해당되는 기관만 모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통선 있는 부분의 지자체장들만 포함되어있지 않고요, 파주시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건의를 했습니다. 양주시도 모임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해서, 왜냐하면 이게 각 지자체장님들께서 군수, 시장님을 포함해서 들어가서 각 활동을 하고, 건의도 하고, 사업비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확인하고 검토·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의를 하든지, 건의를 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소음보상법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군소음보상법이 아니고, 소음 대책, 주민을 위한 보상법이 아니고, 양주시 같은 경우는 주민을 죽이는 법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대상 현황에는 2개소를 설정해서 보상을 받기는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납헬기장 같은 경우는 80데시벨의 측정 수치가 나오니 저희가 얼마 전에도 양주시의회에서도 건의문을 국방부에다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적인 면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이거를 국방부에다 건의하든지, 아니면 양주시가 탄력적으로 소음기준 인하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면 그 기준을 먼저 우리 양주시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시를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떤지요?

의원님들께서 11월 5일에 국방부 방문하셔서 건의서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행정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주실 수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교외선 운행 재개통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외선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고 본의원도 흐뭇한데, 문제는 걱정이 되는 게 저희가 고양시의 운영비까지 부담을 하면서 이거를 어렵게, 어렵게 사업성과를 해서 성취했는데, 문제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또 미친 척하고 운영비가 타당성이 안 나오니 이제 또 운행을 중단하겠다, 이럴까 봐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양시에서 딱 받아먹고 얼마 지나서 한 1, 2년 있다가 “우리는 손 들겠다, 이거 필요 없다.” 이러면 양주시만 또 피고름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주시 쪽으로 주민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대처 방안이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철도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 3개의 시에서 나눠서 내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운영비 문제로 인해서 중단될 일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향후에 일어날 일을 예상해서 2021년 8월 23일날 각 지자체 시장님하고, 경기도하고, 국가철도공단, 이렇게 협약을 다 맺었습니다. 이 협약대로 이행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만일의 사태를 걱정할 것은 아닌 거로 봅니다.

각서에 분명하게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협약서를 한번 나중에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저희가 대안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꾸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네, 부시장입니다.

저희 여기가 양주시 장흥면을 지나가는 교외선 일대가 어제도 우리 임재근 의원님하고 여기를 살짝 다녀왔는데 BTS가 왔다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철도공단이 얼마나 정말 강력한 힘을 지녔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고집불통인지, 화장실도 개방해달라는데 화장실조차도 개방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아무튼 그런 공단인데, 이 국가철도공단에다 강력하게 건의해서, 전경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정비를 일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정비를 해주셔서 화장실도 개방하고, 거기를 시민들이 가서, 지금 철도가 안 달리기 때문에 거기가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를 좀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하나는 지금 최초의 교외선이 운행했던 차량이 있어요, 기차. 그게 아마 경상도 어디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끌어오는 데 그렇게 사업비 많이 안 들거든요? 화물선에다 끌어오면 한 1,000만 원 내외로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일영역 부지에 갖다 놓고 행사 한번 해서 홍보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장흥 청정계곡만 저희가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송구스러운 말씀이고요. 관광지에 대해서는 장흥 청정계곡 관광지하고 교외선하고 밀접하게 연계가 되고, 그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콘텐츠를 저희가 해서 스토리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찾아보고, 또 그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한번 가보시고요. 지금 아무렇게 손도 안 댔는데 상당히 전경이 좋습니다. 멋있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여기를 왜 오는지를 어제 비로소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건의를 드리면, 이 부분에 우리 국토의 교외선이나 철도의 전문가가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정승남 과장님. 잘 활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시장님이 답변하세요.

철도 전문가...

철도를 끌어오는 부분에서 정승남 과장님한테 아예 “해라.”라고 이 자리에서 확답을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건의를 하면 바쁘세요. 바쁘고, 이건 다른 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문가입니다.

전문성은 제가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소관은 또 따져봐야 되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저거 하고요.

일단 그 철도만 좀 끌어오라고 하세요.

네, 제가 이거 끝나고 내부적으로 별도로 지시하겠습니다.

협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철도에 대한 부분은 누구보다도 전문가입니다. 녹양∼어둔 간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에 지방도 360호선 연곡∼방성 간, 지금 360호선이 대체 우회도로로 설계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의정부시까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의정부시하고 협의가 잘되었는지를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광역교통시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정부 협의 관계는 의정부시에서 일단 LH공사 있지 않습니까? 우정지구 사업을 담당하는 LH공사에 “양주시 경계까지 좀 포함을 해서 사업을 해 달라.”라고 건의를 했고요. LH에서 의정부시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추가로 의정부시에서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일부 반영한 걸로 해서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여기 계신 의장님께서 의정부시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의장님께서 의정부시에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예산이 반영된 걸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됐고,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네, 지금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챙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챙기실 때, 탄력이 붙었을 때 조금 확실하게 밀어붙여서 예산을 그쪽에서 확보를 했으면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적인 면에서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0페이지,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 6월 11일 날 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 고시가 떨어졌어요. 6월 11일, 그리고 7월 12일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농업진흥구역 해제 승인 고시가 돼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보상 및 이런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네,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현재까지는 5대5로 협약을 해서 추진 중인데요. 토지 보상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어제 고읍지구에 옥정 내에 사무실을 확보를 해가지고 내부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1월에 고시를 하고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고시를 거쳐서 3, 4월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3, 4월이면 보상 정도가 시작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또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면 은남일반산업단지가 구역별로 다 이렇게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계속 주민들이나 옆에 타 시군구에서 보상 원가가 도대체 얼마 정도 될 것이냐를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동두천시하고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국가공단하고. 거기에 국가공단 다 계획이 되고 거기서 보상도 끝나고 다 설치가 들어가면 양주시가 조금 높은 원가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나요?

토지 보상에 대해서...

토지 보상 말고, 사업체가 거기를 들어가서 그거를 살려고 했을 때 원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성원가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또 분양 수입의 10%를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30억 정도를 재투자해서 물류단지와 산업시설, 쉽게 얘기해서 물류부지와 공장부지가 있는데, 공장부지 쪽에는 저희가 지금 조성원가에서 약 한 15∼20만 원 정도를 할인해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40∼160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약 한 147만원으로 조성원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조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423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신도시 광석지구 택지개발인데요. 지금 어렵게, 어렵게 광석지구는 2008년부터 2027년까지 무려 19년에 거쳐서 이제 사업이 시작되려고 실시계획승인을 이제 얻었습니다. 승인을 받은 건가요?

개발계획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후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비로소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승인절차까지만 진행되고 받은 건 아니죠?

예.

이것도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양주 신도시 옥정지구, 회천지구, 광적지구가 있는데 너무나 비교가 돼요. 다른 데는 거의 15년 걸리고, 18년 걸려서 거의 사업이 끝날 시점인데, 광석지구는 이제 실시설계승인을 받으니 그쪽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시계획승인을 빨리 신청을 해서 어쨌든 사업이 어려운 건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과장님이 잘 추진을 해주셔서 조금 앞당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태껏 밀어놨던 것을 탄력적으로 좀 잘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를 본의원이 건의를 드리면 이거를 조금 한 1, 2년이라도 앞당겨서 시민들에게 보도 상으로 나가고, 시민들에게 사업 추진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LH하고 방안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385쪽, ‘도봉산∼양주∼포천 광역철도 연장사업 중 1구간은 2021년 12월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맞는 자료입니까? 385쪽에 ‘2021년 12월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12월이 됐습니까? 자료 잘못됐죠?

네, 잘못됐습니다.

385쪽 보세요. 지금 12월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진행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왜 안 하세요?

다시 한번 그걸 못 봐가지고... 385쪽에.

385쪽에 ‘2021년 12월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12월이 안 됐잖아요?

네.

이 자료가 잘못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혹시나 또 의원님들이 짚고 안 넘어가면 보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도시성장전략국은 GTX, 7호선 전철, SOC사업 등 이거는 어디하고 긴밀한 협조를 갖고 해야지 됩니까?

네, 당연히 국회 측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보고드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하고 도하고 협의를 잘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실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국회를 얼마나 다녀오신지 모르고, 도에 얼마나 다녀오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정말 국회하고 도하고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특히 도의원은 여기 도의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잘 아세요. 지금 소문이 별로 안 좋으니까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들이 국회나 도를 그렇게 많이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얼마나 다니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회하고 도를 많이 다니셔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다니셔야 되거든요. 좀 많이 다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께서 회천지구에 LH에 요청하면 기반시설을 매입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제한사항은 있지만 지금 3단계가 아직 시작을 안 했고, 남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는 ‘받아드리겠다.’라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러면 우리가 전자에 지금 회천2동 다목적체육관 부지를 조성해서 그거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으셨죠?

예.

그러면 이거는 가능하겠죠? 기반시설을 토지를 매입해서 그런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여지는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LH에서 저희들이 수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걸 하려면 부지를 매입해야 되니까 재원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면밀히 검토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민이, 특히 회천지구는 어쨌든 인구가 8, 9만이 되는데 이런 것을 하나라도 준비를 안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원이라는 뜻은, 재원은 그렇습니다. 재원은 지금 우리 양주시가 거의 도로 신규사업들에 5, 600억씩 이렇게 투입하면서 이런 재원은 못 마련한다? 문제가 큰 거죠.

부의장님,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신도시 내에 생활형SOC나 이런 거에 대한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갈등 문제도 많고,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각 시설별로, 특히 생활형SOC 관련해서 비교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TF 구성해서 조만간에 면밀하게 검토 들어가고, 금년 안에 어떤 방법을 찾아내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더 경주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LH에 요청하면 기반시설을 매입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가 군소음법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정부로 하여금 건의안도 내고, 지난 7월에 정성호 국회의원께서도 군소음법에 대해서 좀 현실성 있게 뭘 해달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지금 홀딩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소음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안 나왔는데요. 그 기준에 의하면 과연 몇 군데 보상될 대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장님이라든가, 여러분께서 국방부를 방문하셔서 소음 보상기준을 85웨클에서 75웨클로 내려달라는 문제하고, 또 그다음에 보상에 있어서 대상 지역을 건축물이 아닌 지역 위주로, 이렇게 해달라고 아마 건의문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도 말씀 나왔던 얘기인데, 저희가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나름대로는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방부를 방문하든가, 관계 법령 개정을 위해서 건의문을 만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식을 잘해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전국에 군용비행장이 한 50기가량 있는데, 저희는 헬기만 해당되는 거예요. 쉽게 헬기하고 사격장,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데, 군소음법으로 뭐를 해서 지금 기준으로는 헬기 소음 나는 걸로 해서 지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지련에서 뭘 해서 저희가 같이 가서 시위도 하고 왔지만, 실질적으로 그 법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별도의 헬기소음법을 정부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거를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행정에서 좀 해줘야죠. 의회에서도 열심히 시민들하고 함께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나요? 이게 어디 업무죠?

네,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군관협력관도 거기에 계시고, 이 부분들을 그냥 정부에서 뭘 하니까 안 된다, 된다, 할 일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광적면민들이나 시민들은 헬기부대가 들어오기를 원하는 분들이 1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군사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 주둔을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피해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냐? 우리 양주시 행정 하는 부분에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민들 나서고, 의회가 나가서는데도 지금 미온적이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일반 군소음법 갖고는 안 되고, 별도의 헬기소음법을 만들어내거나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80웨클로 되어있는 것을 75웨클로 낮춰도 아마 보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미령 의원께서도 양구의 예를 들었지만, 저희 의회에서 벤치마킹 삼아서 양구도 다녀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지금 한 73웨클인가, 아주 심각한 데서 해야, 그러면 75웨클로 낮춰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부로 하여금 광적면 시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주시고, 또 한 측면에서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한 소음법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의회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 조사해서 행정적으로 적극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의견도 받고, 뭘 하는데 지금 우리 직원한테 확인해봤더니 아직 시에서는 그런 의견을 낸 게 없다는데, 그런 것도 지금 국방부 홈페이지에서도 받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지금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우리 양주시에서 의견을 안 낸다는 것은 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하여튼 지금 할 수 있는 형태는 하시고, 더 크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만들어주십사 재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장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소장이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입니다. 22만 양주시민의 행복한 삶의 증진과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정덕영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22년 도시환경사업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는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3개 부서로 수도·하수도 공기업 운영 및 도시공원 조성·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1년도 도시환경사업소 주요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42쪽입니다. 수도과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용도 폐지된 덕계저수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62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2016년부터 진행되어온 한강하류권 3차 광역공업용수 사업과 관련하여 옥정동 대륜발전 구간 등에 16.7km의 송수관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수도 관련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서 K-WATER 양주지사 사무실 이전 건축 공사를 금년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마을상수도 지역의 급수공사 등 상수도 미공급지역 해소를 위해서 배수관로 4.7km, 급수관로 7.5km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지역주민 등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합류식 오수관로를 분류화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오수관로 10km를 신설하였고, 배수 설비 656가구에 대하여 배수 설비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분류화 외 지역의 하수관로 개설을 위한 오지 지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광적면 우고리의 하수관로 정비사업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의 침하 및 불명수 유입 방지를 위해서 차집관로 10km, 노후 하수관로 5.5km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하였고, 지역개발에 의해서 증가되는 하수의 처리를 위해서 장흥하수처리장 800톤 증설 착공, 기산하수처리장 250톤 증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의 체계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 방향 설정을 위한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경기도에 승인요청 중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5개소, 녹지 1개소에 대한 토지 보상과 함께 토지 보상이 완료된 백석읍 소재 오산근린공원을 금년 7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쌈지공원 4개소, 가로수 3km, 아이누리놀이터 1개소, 학교숲 1개소 등 다양한 도시숲 조성과 함께 옥정호수공원 내 경관개선, 편의시설개선 및 AR동물원 구축, 독바위공원 주차장 조성, 덕계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등 도시공원의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도과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7쪽입니다. 『양주수도지사 이전 사업』입니다. 금년 신축 중인 수도지사 사옥 이전 건축 공사가 11월 중에 준공이 완료됨에 따라서 사무실 인테리어, 제어실 구축을 위한 시설개선비 12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현 사옥의 임차 기간이 만료되는 2022년 5월 14일 이전에 사무실 이전 및 제어실 구축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548쪽,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약수터는 지정 26개소, 미지정 8개소 등 총 34개소로, 매월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약수터의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약수터 2개소에 대한 자외선 소독기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9쪽,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시설 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공업용수 공급사업으로 지난 11월 9일부터 서울우유, 대륜발전 등의 관내 기업에 공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공급지역인 남면산단의 공급을 위해 상수사거리∼은현교차로 구간 1.9km 구간의 배수관로 공사와 도하배수지의 건설을 내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은남일반산업단지의 일일 2,155톤의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550쪽, 『스마트 지방상수도 관망관리 사업』입니다. 양주시 지방상수도에 수돗물 공급과정의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2개년간 약 49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도 24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스마트 미터링 설치, 관 세척 인프라 구축, 수질감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원격 검침은 물론, 상수도 시설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히 대처해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1쪽, 『양주시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종이 도면 단순이기, 지적측량, 작업 방법이 불명확한 DB를 정비하여 상수도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우리 시 상수도 지하 시설물 1,266km 중에 백석, 광적, 양주 지역 등 944km의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잔여분 물량 322km에 대하여 2단계 전산화 사업을 발주하여 향후 4년간 사업비 약 3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은현면 지역 97.81km 구간에 대한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552쪽, 『마전 배수지 건립공사』입니다. 양주역세권 및 테크노벨리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 양주시 마전동에 3,000톤 규모의 배수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 8월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2024년 3월까지 건립공사를 완료하여 양주역세권 및 테크노밸리의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5쪽,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일일 11만 1,500톤의 하수처리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택지개발 등의 각종 계발계획에 의해서 하수처리장 5개소에 대하여 신·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별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장흥하수처리장은 일일 3,000톤의 처리용량에 일일 800톤 증설을 위해서 2020년 1월 착공하여 현재 50%의 공정으로 공사를 진행 중이며, 2022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남방하수처리장은 일일 1만 3,000톤의 처리용량에 5,300톤 증설을 위해서 금년 6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내년 3월 착공하여 2024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기산처리장은 일일 600톤의 처리시설에 250톤 증설을 위해서 설계를 완료한 상태로서, 금년 12월 발주하여 2023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옥정하수처리장은 일일 2만 2,000톤의 처리시설에 3만톤 증설을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22년 10월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12월 착공 예정입니다. 광적하수처리장은 광적면 석우리 일원에 일일 2만톤 신설을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1월 민간사업자로부터 광적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변경계획서를 접수받아 한국환경관리공단 자문 및 변경 협상을 통해 2021년 11월 현재 실시협약 변경체결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7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합류식 관로의 오염원을 차단하여 하천의 수질 보전을 도모하고자, 분류식 하수관로 미보급지역에 대한 배수 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15억 원을 투입하여 11개 사업의 하수관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우수 분류화 사업은 6개 처리구역 2,082가구의 배수설비를 위해서 약 59km의 오·우수관로 설치를 위한 것으로써 백석, 장흥, 남방, 은현, 도하 구역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남면 내행지역, 광적 우고지역의 배수설비 사업은 설계 중으로 2022년 상반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청담천, 회암천, 신천 등 3개 지역 36km 구간에 사업비 494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차집관로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싱크홀 방지 등을 위한 노후 하수관에 대하여는 총사업비 513억 원을 투입해서 1단계 5.5km 구간은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단계 8.4km 구간은 실시설계 중이며, 3단계 10.3km 구간은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59쪽,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입니다.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하수는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유입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의 시설로는 강화되는 임진강 단위유역 및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법적 방류수질기준의 준수가 어려워서 그 준수를 위해 추진하는 처리시설의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총 380여억 원을 투입하여 3만톤의 생물반응조 증설 및 1만 900톤의 유량조정조 신설을 위해서 설치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 5월 상반기 착공하여 2024년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560쪽,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색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환경부, 경기도 및 4개 시군의 “한탕강 수계 색도개선 업무협약”에 따른 방류수의 색도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의 평균 100도의 방류색도를 50도 기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총 1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한탄강 색도개선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며, 경기도 물 기술 콘테스트에서 선정된 처리공법에 대한 색도저감 실증화 사업을 위한 파일롯을 설치 및 운영하고, 우리 시에서는 2022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사업과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근린공원 23개소, 어린이공원 43개소, 소공원 7개소 등 778개소이며, 완충녹지 등 녹지 77개소와 비법정공원인 쌈지공원 9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1인당 도시공원의 면적은 8.6㎡입니다. 563쪽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2023년 1월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 실효를 방지하고,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회정동과 덕계동 소재 근린공원 2개소, 산북동, 남면 상수리, 은현면 봉암리의 어린이공원 3개소입니다. 그동안 실효 대상 공원의 입지 여건, 실질적인 활용 효과 등을 고려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회정동 내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공원 구역계를 조정하여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나머지 공원 등에 대해서도 2022년 6월까지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코자 합니다. 향후 단계적으로 토지매입, 조성공사를 실시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5쪽의 『도시숲 조성』입니다. 열섬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은현면 용암리∼도하리 구간에 가로숲길 조성, 회천4동의 세창아파트 앞 공유지 내 쌈지공원, 회천2동 덕계공원 내 옥상 녹화사업, 옥정생태숲공원, 토리공원, 하늘물공원 내 도시숲길 조성, 백석읍 방성어린이공원의 도시숲 리모델링, 덕정소공원 내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 정원을 옥정동에 조성하여 도심 녹지율 제고 및 자투리땅에 놀이, 체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가도록 하겠습니다. 567쪽, 『덕계저수지 공원 조성』입니다. 덕계동의 덕계저수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상시에 덕계저수지의 관리를 위해서 관리인력 2명을 배치하고, 덕계저수지 정밀안전점검 및 비상대처 계획용역을 마무리하는 등 저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장기미집행 근린공원(덕정)의 조성』입니다 덕정근린공원의 조성은 덕정동 산 38-2 일원의 회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3만 2,000여㎡의 면적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토지 보상, 수용재결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사업비 20억을 투입하여 2022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569쪽, 『오산리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백석읍 오산리 564-2번지 일원의 행정복지센터 인근, 5만 7,000여㎡ 면적의 공원 조성사업으로 금년 7월 1차분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지역주민의 공원 내 시설 확충 요청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2차분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준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의 『도시공원의 시설물 및 녹지 정비·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최상의 공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인력의 투입 및 사업비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022년은 덕계공원 내 주차장 조성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 나리공원 내 무궁화동산 조성 및 수목 식재, 옥정중앙공원 야관 경관개선, 인공호수의 수질개선을 위한 용역, 율정, 참수물 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 탄성포장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은현면 후평공원 및 백석업 방성리 어린이공원 내 리모델링, 기타 공원 내의 각종 놀이시설, 운동기구, 편의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하는 등 시민편익시설의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72쪽의 『공원녹지의 수목 및 제초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원과 녹지의 체계적인 제초작업 및 수목 관리로 공원 이용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체 295개소의 공원녹지에 대하여 22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예초의 횟수를 금년도 4회에서 5회로 확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예초를 실시하고, 가로수 등의 조성 및 고사목 정비로 좀 더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547페이지에 ‘양주수도지사 이전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5월 달에 이전하는 거죠?

네, 어차피 계약기간이 5월 14일까지여서, 그 이전에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늘 가 봐도 현재도 주차장이 큰 문제더라고요. 가서 보면 주차 공간도 없고, 대책이 좀 있나요?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면 한 5, 60대 정도 주차면수가 부족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주변을 국토유지 땅하고 저희 또 주변의 땅들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수도지사도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현재도 가서 보면 상당히 본의원도 주차하기가 평소에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 늘 빈공간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양주수도지사 이전했을 때 각별하게 주차장 문제를 신경 쓸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559페이지, ‘신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 해서 380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전에 민원 많이 제기했던 분은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은현면 하패리 주민들하고 협의도 좀 만나서 설명회도 하시고 그런 거죠?

네, 주민들하고 일차적으로 안내를 드렸고요.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주민들 요구사항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저기는 아직은 아니고요. 대략의 의향은 비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거는 무방하나, 인센티브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67페이지, ‘덕계저수지 공원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덕계저수지 안전용역실시를 2021년 10월 달에 이렇게 했어요.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비상대처안전계획용역은 저희가 내년 5월까지 결과가 나옵니다.

10월 달에 시작해서 5월 달에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네.

그리고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1월 달에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2억 5,600만 원가지고.

네.

그러면 이거를 덕계저수지를 결국에는 수변공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토지의 구입 목적이라든지, 공원 조성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양주시에서 이게 시장님 결재받고 하는 거죠?

일단 그동안 해온 과정이 시장님께 다 보고드리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수변공원으로 추진해서 간다, 이거죠. 그런데 본의원이 또 회천2동에서 건의하고 이런 거 없었습니까?

건의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직접적으로 본 거는 없고요. 일단 주변에 토지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쪽 주변에 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저희 공원에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거에는 어쨌든 산림이라든지 이런 그쪽에서도 토지의 규제 해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걸로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수변공원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오랜 시간 동안 저수지 때문에 피해 보는 주민도 상당히 있는 건 소장님 이해하고 계시죠?

예, 그럴 수 있다고...

오랜 기간 동안 저수지가 생긴 이래, 또 저수지가 생기면 법도 상당히 좀 세잖아요? 뭐 할 수 있는 행위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걸 한번 적절하게 공원을 하면서 또 그런 부분 해소책이 있는지도 같이 한번 용역에 담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소장님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덕계저수지 수변공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회천신도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도 회천신도시 내에 옥정신도시같이 그런 공원도 없어요, 회천신도시는. 그러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전체 보면 도시기반 확충해서 가는 사업을 보면 또 필요한 사업 같기도 하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지역주민들 3번국도 주변 아파트에 사시는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덕계공원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차량 다니는 도로 말고, 그 도로 말고 둘레길 같은 식으로 해서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걸어서 올라가서 수변공원 가서 여가도 즐기고, 운동도 하고, 그런 게 용역에 담겨질지, 안 담겨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다 치는데,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3번국도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산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그냥 가시면 되는데, 그런 분들은 도로에 아까 홍성표 의원은 말씀하시지만 인도도 없고 이런데 거기로 다니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이 수변공원을 가자고 할 때는. 그리고 신도시가 생겼을 때 그 주민들을 어떻게 거기로 걸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건가, 이것도 용역에 담겨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도 주차장 문제, 잘해놓으면 차량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잘 실시용역 거기에 담겨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제안해주신 의견에 대한 것들은 전반적으로 다 용역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큰 시설물이 들어올 때는 기반시설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반시설이 잘돼서, 시설만 잘해놓고 기반시설이 안 되면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당부한다고 했으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쪽 일단은 저수지 주변의 공원이 잘 조성되도록 현재 상황에서 봐서는 접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은 불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요. 그 옆에 저희가 장기미집행도 많고, 중간쯤에 근린공원 또 하나 진행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하면서 회천2동 주민들과 좀 협의도 하시고, 설명회도 하시고, 이런 절차를 좀 이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살펴보고 한 가지 측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3페이지. 543페이지 질의하기 전에 지금 360호선 지방도가 상당히 소장님, 많은 혼선을 주고, 차량이 많이 증가한 거 아시죠? 광적에서 시청까지 오는 지방도.

네.

지금 얼마 전에 거기에 뭐 공사하셨죠?

여기 유양동...

네, 인근에.

앞쪽에 우수관로 공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가뜩이나 지금 거기가 울퉁불퉁하고 차량이 많아서 지금 출퇴근 시간에 혼선을 빚는데 그걸 좀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이 교통체증 지역에 그런 공사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찰서랑 같이 협의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경찰 쪽에서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단기간에 여기 같은 경우는 공사가 지반이 좀 문제가 있어서 하루에 해도 2, 30m, 이 정도밖에, 기간이 지체돼서 많은 불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기간은 그렇다 치고 공사가 얼추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끝난 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거기 임시적으로 덮어놓으신 것 같고, 기반을 좀 다지기 위해서 기반을 다진 후에 다시 원점으로 매끄러운 재질로 다시 덮어놓으실 거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아스콘 처리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항상 거기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으세요.

네.

그래서 각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된 거냐? 매번 연말이면 그 계속을 계속 파헤치냐?” 그래서 부시장님께 좀 건의를 드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본의원이 매년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를 360호선은 제발 한꺼번에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각 실·과·소에서 공사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느 때는 보면 하수도를 공사하고, 어떤 때 보면 다른 거를 공사하니까 느낌이 1년 12달 파헤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년도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이것도 좀 개선을 하시는 방법적인 면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체증 유발하는 도로에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길이 빈번하게 발생돼서 주민 불편을 초래해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하수도, 상수도, 아니면 다른 공사가 겹쳤을 경우는 정말 시간 조정을 해서 우리 시 내에서만이라도 합리적으로 공사 기간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1년 단위 계획을 세워서 어떤 공사를 할 때는 한꺼번에 거기다가 팠던 데 또 파지 마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4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요금 현실화율을 말씀하셨어요. 하수과에서 안정적 하수관로로 쾌적한 생활환경 마련을 위해서 요금 현실화율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양주시가 평균, 저희가 2020년도에 하수도 요금을 보통 얼마를 받습니까? 대략 한 2,000원 정도인 것 같아요. 맞나요?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 금액은 의원님 말씀하신 금액 정도, 2,000원 정도 됩니다.

2019년에는 한 1,900원 정도 받고, 제가 2021년도 자료는 못 봤고, 2020년도에 2,300원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전국 평균 한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양주시가 이게 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요금 현실화율도 중요한데 여기 순수 당기순이익을 봤습니다. 당기순이익을 좀 보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보니까 당기순이익이 2019년에 한 150억 정도 되고, 2020년에는 한 210억 정도 지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처리됐다는 거예요. 150억 적자를 보고 있고, 2020년에는 한 21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게 요금 현실화율을 통해서 얼마를 올리는 것보다 지금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을 저희가 그걸 매년 사업비를 주는 걸 보니까 2018년도, 2019년, 2020년도에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민간위탁비가. 이유가 뭐죠?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주 52시간 근무체계에서 인력 수를 늘렸습니다. 조금 더 늘려줘서, 100%는 다 못 늘려주고, 약 85% 선으로 맞춰서 인력을 늘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 잉여비가 좀 늘어난 겁니다.

지금 인력 잉여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근 타 지역의, 우리 시와 비슷한 지역의 민간위탁금을 본의원이 좀 살펴봤습니다. 양주시가 한 3분의 1 정도가 높아요, 민간위탁 지원해주는 부분이.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과장님, 살펴보시고요. 왜 그런지를, 이제는 저희가 계속 하수도 요금을 올려라, 요금 현실화율을 해라, 이렇게 계속 지적했는데, 지적하는 것이 이게 요금 현실화율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게 상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의원님 일부 말씀은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설투자를 내년도에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지만 1,100억씩 투자하다 보니까 투자 대비 실제 거둬들이는 돈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적자율 폭이 큰 겁니다. 그래서 2030년, 2035년까지 가면 일반 시군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맞아갑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투자하는 거는 어차피 이게 저희가 당기순이익이 계속 가져가는 돈이 아니에요, 지금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저희가 또 한 가지 민간위탁금 부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타 시군구하고 비교·검토를 하셔서 그런 것도 검토하시고요.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 지금 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에 주는 돈이 1,700억, 2,200억, 5,0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처리비용을 1년 예산을 보시고 인구 규모를 따져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기업이 처리비용을 나눠서 생활폐수하고 일반폐수를 분리해서 이런 것은 본의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존경하는 정덕영 의장님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반폐수와 생활폐수를 좀 분리해서 업체가, 이제는 기업이 처리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말씀해주시죠?

의원님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 부분 말씀드렸죠?

지적을 하셨던 내용들이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상반기에 폐수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요금 인상은 돼있었고요. 내년도까지가 저희가 요금체계가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보고서에도 말씀드린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에 저희가 용역을 숙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적절한 요금체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생활용수하고 폐수 유입하는 그 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른 시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로 강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처리비용을 처리를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하는 시설에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 하실 때 아예 생활폐수하고 일반폐수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셔서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처리 부담을 일반처리비용하고 똑같이 매기면 안 됩니다. 그걸 적정하게 잘 따지셔서 기업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업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눠서 증가시켜서 부담비를 좀 물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일단은 일반용에 같이 포함되어있던 거를 산업용으로 별도로 구분을 했고요. 산업폐수가 배출되지 않는 그 업에 대해서는 일반용으로 구분을 그렇게 이미 우리 요금체계에 그 부분은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건 수도정비조례 아니었어요? 하수도정비.

아니 하수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잘 정리해주실 것을 당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께서 우고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거기 우고천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차집관로나, 오수관로를 하시는 거예요? 차집관로를 하시는 거예요?

우고리 내에 있는 하수관로를 연결하는 겁니다.

하수관로죠?

네.

그러면 본의원도 계속 우리 과장님께서 질의를 드렸고, 저희가 우고천에, 광적면 거기에 지금 데크 설치를 했잖아요. 경관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연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기정화기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출 거고,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호응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지금 시궁창과 같은 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이것 좀 개선을 해달라.” 하고 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가요?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고리 하수공사에 공사내역을 태워가지고 내년도에 반영해서 공사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믿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제대로 해서 지금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데크공사도 하고 있으니까 시민이 편안한, 그런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549쪽,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시설사업’ 얼마 전에 도하리에도 갔다 왔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이 물 판로는 다 지금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산업단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당초에 저희가 수수할 때 2만 9,000톤 목표로 했는데, 아마 1,500∼1,700톤 정도가 지금 소화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검준공단 옆에 폐기물공장에 650톤의 공업용수 협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물이 필요한 기업에도 협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좀 많이 홍보를 해서 기업에서 필요하면 일반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사실 톤수가 남잖아요?

네.

먼저 남면에 회의를 한번 가봤더니 기업에서 하천물 끌어가는 거 아직 있거든요. 그게 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좀 농민들이 물이 더 필요하다. 웬만하면 이런 거는 공업용수를 해줬으면 어떠냐는 이런 민원들도 들어왔거든요.

기업이요? 아니면 농민들.

기업이 하천에 물을 뽑아가는 거죠. 뽑아가니까 농민들이 농번기 때 물을 못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업용수 쪽으로 가져가는 게 어떻겠느냐, 우리 시도 지금 톤수가 남으니깐 그런 데를 공업용수로 써라, 할 수 있잖아요? 없나요? 그게.

아니 기업에서 원하면 줄 수 있는 기반은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물을 공업용수를 갖다 쓰는 것보다 하천의 물이 저렴하게 들고 그러니까 지하수도 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업에 경제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거는 최대한 하겠지만 강제적으로 이렇게 규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하수구로 들어가면 우리가 또 하수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이거를 한번 그렇게 물 많이 쓰는데 그런 기업들이 좀 있다 그러면 찾아서 홍보도 좀 하시고, 웬만하면 이거 공업용수로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하수도 불명수들이 안 들어오니까 하수처리비도 덜 들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 시에 또 장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물 많이 쓰는 쪽으로는 홍보 좀 잘해서 우리가 2만 9,000톤 계약한 거잖아요? 이게

네.

싫든 좋든 그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 협약은 저희가 조정을 할 거고요. 종전에는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그 부분이 해제가 돼서 그 물량을 다 쓰지 않아도 저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 9,000톤을 쓸 수 있는 물량은 확보가 되어 있지만 나머지 1,000톤에 대해서, 1만톤에 대해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그 부담은 사실 없어졌고요. 대신에 저희가 어쨌든 그 물량을 조정하는 것보단 그 물량까지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하고 안내하고 그렇게, 특히 지하수를 대량으로 쓰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거부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양주시에도 이미 공업용수가 보급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시간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해서 물을 많이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57쪽, ‘하수관로정비사업’ 여기 보니까 청담천 차집관로 해가지고 공정률 9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집관로가 청담천 일원에 다 묻힌 겁니까?

네, 지금도 마무리 거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청담마을 거기 차집관로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하수과장이.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담마을 차집관로는 현재 청담마을 입구 안쪽까지는 연결되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밑에 쪽, 그러니까 그 밑에 쪽으로 다 연결은 되어 있는데 그 안쪽은 주민들이 각자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원본 노선, 옛날에 청담마을 패키지에 있던 그 노선 쪽으로 그 밑에 것들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라가기가 쉬운가요?

일부는 노후 관 교체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요. 하여간 그쪽에 노후관 관거라든지, 이런 건 다 교체해서 추진할 겁니다.

밑에 지금 하수구로 그냥 떨어지는 데까지 차집관로 묻는다는 겁니까?

네.

이게 왜냐면 우리 시에 정책성이 똑바로 해야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의원들 욕먹습니다. 허가는 이렇게 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 본의원이 얘기해서 “이거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우리 시에서 그걸 해줘. 그러면 의원들은 붕 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해줘야지, 이게 갑자기 안 된다 그랬다가 갑자기 어떻게, 어떻게 돼가지고 “우리 그거 해줄게요.” 그러면 의원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도 없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명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걸 어떻게 답변할까요, 의원들은?

곤란하지 않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의원은 집행부 말을 존중합니다. “허가 조건에 차집관로를 입관시키기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못 해줍니다.” 시청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허가 조건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의원들은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허가 조건을 이렇게 했어야죠.” 그러고 우리는 발을 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거 공사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럴 적에는 의원들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참 이거 난감입니다. 그래놓고는 뒤에서는 욕을 합니다. 누구나 되고, 누구나 안 된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판단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동네에 소문이 나요. 어떤 의원은 이거 풀었는데 어떤 의원은 이거 안 된다 그랬다고 이런 게 소문이 납니다. 이런 거 무지 난감합니다. 이런 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위험한 발상들입니다. 이거 가서 숙제도 안 됩니다, 숙제도 가면. “저 의원 일도 못하는 의원이야, 차집관로도 못 연결했어.”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거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으면 이건 진짜 큰일 나는 일입니다. 560쪽. 우리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색도처리시설 설치사업 해가지고 도에서 좋은 사업을 해서 이제 합니다. 우리 회천 회암천의 일부 율정에서 나올 적에 물이 빨갛고, 그런데 그게 색도 때문에 폐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또 옥정천에 거기로 그냥 흘러들어와요. 거기 한 군데 있고, 봉양동의 27기보대 앞에 보면 하수구에서 노란 물, 빨간 물 다 나오는데 그것도 오염수가 아니고 탁도 때문에, 색깔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금 환경부에서 그런 색도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도비랑 다 섞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도 그렇게 심하게 나오는 데는 그렇게 일부 할 수 방안은 없을까요?

지금 색도에 대한 부분은 신천은 아마 한탄강까지, 동두천 거쳐서 가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개별적으로 지역에서 나오는 색도에 대한 거는 아마 규제 단속 기준이 없어서.

네, 없으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색도는...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 입장에서는 색도에 대한 것은 100도까지 허용범위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정해져서 방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관한 것은 저희 쪽의 단속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단속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것보다 넘게 되면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짚어보고요.

아니, 단속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그게 우리도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니, 우리 시에서도 그게 탁도가 환경법에 안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미관상에 안 좋잖아요? 하천에 노란 물이 흐르고, 청바지 색깔의 파란 물이 흐르고, 빨간 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또 그런 기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나,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방안이 좀 있나, 없나를.

지금 신천처리장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한 12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옥정처리장에 설치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올 적에 이렇게 물이 나쁘니, 이런 거 우리가 조금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주민들이 지금 옥정공원에 사람들 많이 다닐 적에 노란 물, 빨간 물 나오면 뭐라고들 다 얘기하거든요?

의원님, 부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색도 저감, 저희가 실증화 파일럿 설치를 도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설치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파일럿이기 때문에 그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색도를 더 효과가 있는지, 그걸 봐서 이걸 더 확대 설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상황을 봐서 내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기업에도 그게 색도가 너무 심하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확대 건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시기는 좀 더 기다려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런 게 도 사업이 좋은 사업이 있어서 우리 양주시에도 접목되나 한번 여쭤본 겁니다. 570쪽,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유지관리사업. 지금 옥정호수공원의 물을 다 뺐습니다. 그래서 풀들도 싹 다 베고, 잔풀도 넘어져 있고, 물이 군데군데 그게 수평이 잘 안 잡혀 있고 그래서 물이 고여있고 진흙이 있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냄새도 올라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니까 처리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먼저 작년에 예산 할 적에 전체적으로 여기를 평을 잘 잡든가 해서, 거기가 물을 일부러 모터 4개가 퍼서 붓는 거잖아요?

네.

퍼서 붓고 물을 빼는 거기 때문에 물은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사 같은 게 좀 내려 들어가고, 풀들이 썩으니까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이 바닥이 균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정비를 싹 하자고 그랬었는데 그런 사업이 내년 사업에는 좀 잡혀갑니까?

저희가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던 바닥 정비나 제반적인 사업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실무선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차적으로 저희가 저희하고 비슷한 타 지역의 인공호수들을 좀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기도 거의 구조가 저희하고 비슷한데, 아마 바닥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흡착식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1년에 1번씩 빨아들이는 그런 공법으로 해서 매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것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도 그러한 청소 흡착하는 그런 용역예산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장님, 공원에 가서 거기 형태를 한번 보셨습니까? 밑바닥이 어떻게 형성돼있는 건지?

네.

가서 보셨죠?

네.

그게 전부 다 잡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토사들이 넘어 들어가서 퇴적이 되어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LH에서 인수받을 적에 꼼꼼하게 했으면 이거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안 된다고 수평을 쫙 대서 그게 물이 쭉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돌로, 잡석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네.

어디 한쪽에 깊은 데가 있으면 거기서 물을 펌핑해서 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간 거니까, 그게 잡석으로 해서 돌 체형을 잘하면 한쪽에서 물만 잘 뽑아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이 잘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퇴적한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네.

이런 걸 가서 그걸 실질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 상태가 이런 시스템의 설계도 내놓으라고 해서 그게 잡석이 본의원이 보기에는 한참 많이 두껍게 깔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수평을 잘 잡아서 저 위에서부터 화이날을 잡아서, 그렇게 큰돈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물청소하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건 본의원 생각이니까 이건 조금 접어두더라도 수평을 잘 잡아서 하고서 공원을 조성하고, 그렇게 많은데 지금 옥정은 사실 시민이 사는 것에 비해 주민들이 공원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은 사실 적거든요. 그래서 그거 작년에 스케이트장 얘기도 나왔거든요?

네.

그 물을 빼면 얕게 해서 스케이트장 활용법이라든가, 어린 애들이 들어와서, 안전 보호망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 방안을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혹 내년 예산으로 실렸는지? 여기 지금 올라온 거 있습니까?

예산에는 그런 겨울철 호수를 이용한 활용계획은 아직 저희가 반영을 안 했고요. 아마 지금 여러 가지 토론들, 의논들을 나누고 했는데 지금은 분수시설, 그런 것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에서 겨울에 물은 빼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여기에 기대효과가 지금 그 밑에 쓰여 있는 게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여가활동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양주시 이미지를 제고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흉물스럽게 지금 물 빼놔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면 그게 시민의 삶을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게. 정리가 돼도 정리가 됐어야 되고,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으면 속전속결로 그걸 계획을 잡아서 물을 빼고 했어야지, 물 빼놓고, 풀 베고, 풀 벤 거 쳐버리고, 그 물 뺀 거 그대로 있다 보니까 퇴적해 있고, 풀이 썩어가니까 냄새나고 이게 말이랑 완전히 첨예하게 다른 거거든요. 하여튼 이거를 소장님이 조속히 한번 현장에 좀 가보시고 진짜 기술자라면 기술자를 좀 데리고 가서 보시고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야지만 그게 좀 청소가 될 거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현장에 한번 가서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순덕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51쪽 보시겠습니다. 유일하게 신규사업입니다. 맞습니까?

551쪽.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거는 2018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요? 상수도 전산화 사업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545쪽 보면 양주시 지하시설물 상수도 전산화 사업이 현안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계속사업인데, 표기가 잘못됐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됐어요?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2018년도부터 계속해오는 계속사업입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규 사업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하시설물 상수도 전산화사업이 지금 양주시에 몇 % 정도 되어 있는 건가요? 구축 범위가 몇 % 정도 되나요?

전체 사업량으로 봐서는 한 70% 좀 넘은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30%는 대개 어느 지역이며, 그 지역에 상수도 전산화 구축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곳인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은현, 남면, 장흥, 회천지역,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은현, 장흥, 남면, 회천, 그러면 거의 농촌지역이 많네요?

예, 그렇게 된 셈입니다.

그러면 범위가 굉장히 지역적으로 면적이 클 것 같은데, 30% 해당되는 그 비율이 조금 애매모호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저희가 남은 물량이 한 32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은현이 한 197km, 남면·장흥이 113km, 회천지역이 한 100km 이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매년 단계별로 내년에는 은현지역을 하려고 하고요. 내후년에는 남면·장흥지역, 그리고 2024년에는 회천지역을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았고요. 나머지 30%지만 그래도 낙후지역에 아직 시설이 전산화사업이 안 되거니까 나중에 또 “형평성, 균형감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 안 들 수 있도록 신속하게 빨리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공업용수에 대한 저번에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시설사업 통수식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많은 양이 남아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하천을 지나다 보니까 누군가 트럭이 거기에다 물 호수를 대고 물을 막 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퍼 올리시느냐?” 그랬더니 “죄송하다.” 그러면 그냥 내빼듯이 도망을 가시는 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우리 양주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천이 건천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신고허가제가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국가에 바람직하지 않거나 앞으로 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뭔가 제도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법으로 그렇고 저희 수도 관련해서 해서 물 재이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용역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하천수를 이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고, 저희 나와 있는 공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를 이용하는 것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용료 수입도 늘릴 수 있는 차원이라서 저희가 공업용수를 활용하는 거를 적극 권장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러한 하천수의 건천을 막기 위해서, 지하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대공을 파서 지반이 가라앉을 정도로 이렇게 퍼 올리는 것들도 지양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 올해 제초작업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죠? 하여간 이 공원사업과 뿐만 아니라 산림휴양과, 농업기술센터, 안전건설과 등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잘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고, 그러나 지금 공원 쪽에서나 아니면 어떠한 곳에서든지 이 활엽수들이 많은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면 ‘미국선녀나방’이라는 것으로 지금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조그만 소공원 도시 숲 이런데 뽕나무 잎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잎사귀를 다 갈아먹고 잎맥만 허옇게 남아가지고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하다못해 잡초조차도 그렇게 다 갉아먹고, 양주동하고 백석 이쪽이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올해 지금 갑자기 닥쳐와서 대처하는데 제가 산림휴양과, 보건소, 공원사업과, 농업기술센터, 이 4곳들이 다 같은 그런 상황을 겪으셨을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했고, 내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방역인력이 4명이 있고, 차량이 2대가 있어서 방역이라든지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아마 그 사항이 어떤 유행을 따라서 필요하면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그렇게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그거 민원 들어왔던 거 없나요? 과장님, 아시는 거 있으면 답변해주세요.

네, 올해도 선녀벌레 등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도 2대가 운행하다 보니까 공원은 많고, 가로수, 공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는데, 또 민원 들어온 데도 저희가 지금 나가서는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지금 회천 쪽에는 없었나요?

어디요?

회천 쪽에는 없었어요?

회천 쪽은 민원이 좀 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주로 양주1, 2동하고, 광적, 백석이에요?

백석 쪽, 네.

그러면 서부, 동부 쪽에 있고, 저쪽에는 좀 괜찮았네요? 하여간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땅바닥에 깔리는데, 애벌레가 완전히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깔리더라고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그랬는데, 내년에도 그 사태가 발생한다면 미리 선제적으로 그거를 좀 방역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올해 그거를 겪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름철에는 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산림휴양과하고 지역을 구분해서 한 달 동안 공동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한 15일 이상을 더 했는데요. 내년도 공동 방제를 해서 구역별로 나눠서 더 집중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노하우가 생기니까 내년에는 좀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덕계저수지를 매입한 것은 수변공원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