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 202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7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고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202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을 심사합니다. 오늘 16개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해야 함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는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시면 되고 최종 계수조정은 부서별 질의 종료 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저희가 오늘 총 16개 부서를 해야 돼서 전체적으로는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바로 바로 받기로 했는데 그래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은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금도 포함되어있고 하니 대략적으로 기본내용만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우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기획예산담당관 오늘 보고순서는 기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설명드리고 예산총괄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면·동 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의거 재정안정화계정 재원 적립으로 정책사업지출금액이 20%를 초과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5페이지 기금조성입니다. 올해 말 조성액은 375억 733만 6000원입니다. 자금운용 현황 중 수입계획으로는 기정액 대비 208억 5711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전입금은 201억 7000만 원 증가하였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었습니다. 예수금은 총 6억 8711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수금 7억 원 증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기타특별회계에서 예수금 128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기정액 대비 208억 5711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전액 예치금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제9차 변경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입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사업 설명 총칙입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조 1901억 6882만 7000원으로 하고 일시차입한도액은 357억 506만 5000원입니다. 2조에서 4조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조 예비비는 193억 5844만 2000원으로 한다. 6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43억 원으로 한다. 7조는 생략하고 8조 예산안 의회 의결 이후 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승인받은 것으로 하고 사용 후에 의회보고로 갈음한다는 예산의 간주처리 조항입니다.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증감액 기준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에서는 2회 추경 대비 726억 656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84억 4921만 3000원, 특별회계는 42억 163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4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46억 585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70억 9371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574억 499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8억 334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대비 증가액은 726억 6560만 5000원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33억 4754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문화및관광 16억 984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43억 6756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537억 16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45억 2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통및물류 53억 681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21억 9929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0억 816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12억 4612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2회 추경 대비 총 68억 9400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세부적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8만 7000원 증가되었으며 일반조정교부금 68억 937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 대비 199억 1594만 4000원이 증가한 811억 6131만 1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관 운영수당부터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비는 전부 집행잔액 삭감이며 운영수당부터 지방 평가용역비는 전부 집행잔액 삭감이며 주요 삭감은 해양개발관광공사 시설관리 위탁금 17억 998만 3000원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01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합해서 50억 816만 6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면·동 예산입니다. 면·동 예산은 주로 행사 취소에 대한 삭감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반갑습니다, 담당관님.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강병주위원
이번 3회 추가경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거제시 역대 최고 예산안으로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1조 19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강병주위원
1조 1901억 6900만 원, 아마 점점 예산안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쓰임새도 저는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시청에는 돈이 없다, 시비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물론, 결산 때 다시 한 번 챙겨봐야 되겠지만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안을 내년에 어차피 당초예산 만들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곳에 다시 한 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아무래도 저희가 제일 큰 역할을 한 게 보통교부세 역할이 가장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을 비롯한 뒤에 팀장님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강병주위원
특히 2022년도 확보한 게 역대 최고로 많은 3600억 원 확보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가 지금 지방세 부분에서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보통교부세가 많이 확보했으니까 그만큼 여유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세입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고무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방소득세가 조금 늘어났다, 이 말이죠. 그만큼 그러면 경기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3회 추가경정에서 지방소득세가 6억 원 정도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늘어난 금액 자체가 그만큼 경기 활동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순세계잉여금 쪽에서 저희가 많이 확대가 됐어요. 545억 원 정도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저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확대되면 그만큼 우리가 세출 잡은 거에 대해서 집행이 덜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545억 원도 역대 최고 아니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물론 예산안이 커지기 때문에 퍼센테이지(percentage)로 보면 예년과 비슷하게 나가겠지만 그래도 세출 부분에 있어서 각 사업부서에 꼭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을 담아서 추경 때도 마찬가지고 해서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반세출총괄표에 보면 일반공공행정 부분에서 늘어난 이유가 아마 어제부터 지급하는 국민재난지원금 시비가 많아서 늘어난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문화관광, 예술 분야라든지 다른 사업 쪽으로 필요로 하는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부분, 이 부분에서 조금 감액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취약계층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또 증액이 많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안 부분에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회복지 분야 물론, 코로나 시국에 경기도 어렵고 늘어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기초체력을 위해서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하고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문화및관광 분야에서 줄어든다는 게 집행을 그만큼 원활하게 못 했다는 말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기획담당에서 총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부서만큼은 특별하게 좀 더 사업을 정할 때 정말 실행 가능한 사업 그리고 사업을 집행하면서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그거는 독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기획담당 예산 부분에서 특별하게 전부 다 감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하지만 한 가지 제가 딱 해양관광개발공사 물론, 지금 사실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거 시설을 관리에서 서로 맞추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17억 원 정도 하는데 적자가 올해도 반드시 예상되고 있고 적자 폭이 어느 정도 될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또 집행을 못 해서 빼 가면 더 적자 폭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대행사업비는 당해 목적의 사용 잔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환이 되어야 되고 경영수지의 그 부분의 노력들은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는 당초예산에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왜냐하면 그만큼 매출이 해양관광개발공사 입장에서 매출이 줄어드는 입장이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내방객이 감소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사, 준비물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감액처리가 되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담당관님, 다른 거는 우리가 세입이나 이런 거는 해당 부서에 질의하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하나만, 예산서 19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현재 570억 원이 늘었는데 시도비 포함해서요. 국고가 520억 원, 시도가 52억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어떤 금액입니까, 재난지원금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난지원금, 상생지원금입니다. 상생지원금하고 희망근로 38억 원하고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재난지원금 플러스(+) 희망근로. 희망근로가 얼마라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희망근로가 38억 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나머지는 재난지원금으로 보면 되겠네요? 정부에서 지급되는 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난지원금.
김용운위원장
정부가 90%, 도비가 10%, 그렇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10%고요.
김용운위원장
아, 80-10-10 이렇네요, 그러면?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말 기준으로 하면 약 540억 원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게 기금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최근 3년간의 평균이 나와 있던데 순세계잉여금이 2018·2019·2020년도 3개 년도 평균 금액을 보면 약 267억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54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난 것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공기업 부분인데.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일반회계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27페이지 공기업에서 지금 지심도 도서 지역에 잔액이 사고이월 했다가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집행잔액이 잔액 처리가 반납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반납금으로 잡힌 게 42억 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게 몇 페이지에 있다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27페이지 부분이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2억 원 잡혀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페이지가 조금 다른 것 같네요, 저희가 보는 거하고. 28페이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27페이지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185페이지에 아까 부서의 예산안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개발공사에 17억 원이 감액됐다는 것은 집행잔액으로 봐야 됩니까, 내용상?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집행잔액입니다. 각종 행사나 인건비 이런 부분도 줄어들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가 불필요한 부분이 많았다고 봐야 되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외부적인 환경요인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국고보조금 잔액이 138억 원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어떤가요, 이게. 규모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국고보조금이 예년에 비해서 내년도도 200억 원 정도 증액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뇨, 집행잔액이.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집행잔액이요?
김용운위원장
예, 집행잔액이 약 130억 원 정도.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100억 원 정도가, 한 80억 원 ~ 100억 원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통상 발생을 한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보조금 반환금은 특별하게 70억 원이 투자촉진법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나갔던 건화의 부분이 실제 착수가 안 되다 보니까 산업자원부에서 반납을 하라는 부분이 현재 우리가 이월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이월자금을 그대로 반환이 안 되고 나중에 이월됐던 부분은 불용이 될 거고 부득이하게 올해 안에 반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70억 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70억 원이 건화 그 부분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총 130억 원 중에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예비비는 이렇게 50억 원 정도를 삭감하고 나면 올 연말까지는 남아있는 금액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1억 5000만 원 정도 남겼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담당관님 세출예산에 대해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각 면·동에 행정운영경비가 있는데 각 면·동에 전체 다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190페이지에 보면 거제면 해서 행정운영경비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산출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행정운영경비는 당초 예산편성 기준에서.
윤부원위원
기준이 어떻냐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1인 월 15만 원, 급량비는 10만 원 이런 형태로 정원에 맞춰서 편성하고 나중에.
윤부원위원
정산하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결산에서 집행 정도를 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반납이 많거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코로나 부분 때문에 대부분 외부출장이 주민자치활동이라든지 이렇게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잔여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행정운영경비가 주로 사용하는 게 출장비.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출장비, 급량비, 사무관리비.
윤부원위원
급량비, 사무관리비. 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관서운영이니까 주로 그런 비용들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게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없는 데는 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장목면은 행정운영경비라는 항목 자체가 없거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결산추경은 삭감액 자체가 대상액이 편성대상액이 된 경우에만 우리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안에 보면 일률적으로 전 면·동이 동일하게 정리를 해서 편성이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장목면에도 보면 행사운영비 이것도 아마 행정운영경비에 들어가 있을 건데 1000만 원이 감액이 안 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행정운영경비라는 어떤 전체의 틀에 들어가서 그 목적에 맞춰서 1000만 원 감액,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장목면 같은 경우는 별빛바다축제의 행사운영비를 1000만 원 삭감한다고 되어있고 아까 말씀하신 일반 기본경비는 삭감할 대상이 없다. 이 부분이 오늘 결산추경이지 않습니까. 장목 같은 경우는 2회 추가경정 때 이렇게 정리를 미리 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쭉 보니까 행정운영경비라 해서 다 목이 세워져 있는데 유일하게 딱 없어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2회 추가경정 때 미리 부지런하게 삭감했을 경우도 아니면 그 편성된 예산을 다 활용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3회 추가경정에는 할 게 없다, 그래서 목을 빼버렸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담당관님, 여기 순정으로 해서 부정이익환수금이 5억 21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게 예상에 없던 세입이 걷힌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아마 보조금에 대한 환수 부분인데.
이태열위원
어떤 보조금 말씀이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규모가 5억 2000만 원인데 큰 부분이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 반환금이 있고요.
이태열위원
그게 한 3억 5000만 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3억 3000입니다. 그다음에 큰 것이 생활지원과에 기초생계지급보장비용 환수금 1300만 원, 저소득건강보험료 환수금 330만 원, 이게 그분들의 부정이 아니고 행정오류나 사업계획변경이나 그다음에 인원 측정에 대한 부분의 착오 사항이라든지.
이태열위원
사립유치원 3억 3000만 원은 다 그러면 회입이 완료가 됐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여기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사항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마도 사립유치원 전국적 연합회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그러면 일단은 회입될 거다, 가정하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마 결산추가경정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세입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반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희망일자리 보험료 이런 부분이 1억 2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또 기금에서도 200몇 억 원이 는 거 아닙니까. 기금 총액이 늘은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금이요.
이태열위원
기금 또 내년에 600억 원인데 610억 원입니까. 610억 원 정도 되는 게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재원으로 쓰일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 재원으로는 일단 아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에 세입이 워낙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당초예산을 수립하면서 이번에 전출한 200억 원은 아껴서 기금으로 계속 담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중에서도 우리가 다른 일반회계로 다시 돌려서 쓸 수 있는 게 전입금 부분밖에 없잖아요? 예수금 이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수금은 우리가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계정이 2개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다른 기금이나 다른 회계에서 빌려오는 것이고.
김용운위원장
그게 예수금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수·예탁금이고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은 조금 전의 200억 원처럼 지방세나 아니면 보통교부세 증가분을 비축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올 연말에 조성되는 금액이 총 610억 원인데 이 중에 우리가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면 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에 있는 것만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보면 그게 한 470억 원 된다, 이 말씀이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번 200억 원하고 당초에 남아있는 35억 원하고 아마 그 정도입니다. 이미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올해 추경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지출한 부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잔액은 우리가 10%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35억 원이 남아있고 이번 결산 추가경정에서 200억 원을 추가로 정립한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실제로 현재 남아있는 거는 한 230억 원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214쪽에 자료를 보면 세출예산에 천만 명이 보는 크리에이터 영상 공모전 있잖아요. 엊그제 7편인가 제작해서 투표한다는 게 이겁니까?
송황
송황홍보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결과가 나왔어요, 혹시?
송황
송황홍보기획팀장
결과가 11월 말쯤 최종 나올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많이 응모를 하시던가요, 채점 이런 거에?
송황
송황홍보기획팀장
채점은 5,00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참여자들 한 333명한테도 기념품을 제공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총 14편 선정해서 최종 7편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저는 다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하나 3분짜리던데 보니까.
송황
송황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오히려 한 5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송황
송황홍보기획팀장
예, 우리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당초 시상금을 지급하려고 편성했는데 시상금을 갖다가 7명 하다 보니까 조금남아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시청사 중앙현관 전광판 교체공사 이게 있는데 이걸 올 연말 안에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지금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송황
송황홍보기획팀장
예.
김용운위원장
내년에 할 게 아니고?
송황
송황홍보기획팀장
예.
김용운위원장
시급하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송황
송황홍보기획팀장
이게 10월부터 작동 안 됐는데 이게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한 8년 정도 하다 보니까 물리적인 수명이 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 공사이지만 기성품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 안에 공사가 가능해서 추가경정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담당관님, 문동3교 인근 주민편의시설 조성 이게 라이트 스퀘어 공사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감액하고 내년에 재편성한다는 거예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아닙니다. 이게 업무가 도로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예산을 감액하고 도로과로 편성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질 없이 계획에 따라서 작업은 시작할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설계공모 중에 있으니까.
이태열위원
교각 아래라서 도로과로 간 겁니까? 안에 내용은 도로과하고 상관없다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사업 자체가 규모가 조금 크다 보니까 우리 과에는 사실상 토목전공이 없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도로과로 이관했습니다.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이태열위원
기술직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217쪽에 세입에 보면 시도보조금 사용 잔액에서 청년친화도시조성 보조사업 집행잔액인데요, 이게 27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전체 사업을 다 총괄한 겁니까? 총 사업이 열 몇 개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민간보조사업 하는 것 중에서 청년동아리 지원이라든지 민간 청년활동공간 지원, 청년한달살기, 리빙랩, 청년플리마켓 이런 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총 몇 개 사업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5개.
김용운위원장
민간 지원에 해당되는 것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나머지 사업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잔액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작년도 거는 집행잔액은 이미 이월예산으로 다 됐으니까.
김용운위원장
뒤에 명시이월 잠깐만 볼게요, 61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청년친화도시조성과 관련한 사업이 총 5건이 명시이월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 행사운영비란 말이에요, 시설비도 아니고. 그런데 행사운영비를 명시이월 한다.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행사가 안 되면 그거는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은 따로 잡고 하면 될 건데 행사운영비를 명시이월 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도비 보조사업이 되어서 이거를 삭감해 버리면 도에 반납해야 되거든요.
김용운위원장
도비 보조가 포함되어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래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쓰려고 이월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본예산에도 이런 항목이 또 잡혀있을 거 아니에요? 명시이월 말고도.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빼고 우리 시비는 명시이월이 부족한 부분만 시비를 잡습니다, 이 사업비에서.
김용운위원장
예를 들어서 청년 정책위원회 네트워크 운영 여기에 예를 들면 900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900만 원인데 올해 이거를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못 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해마다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해마다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당초 2022년도 예산안에 명시이월 되는 거 말고 별도로 예산이 안 잡힙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잡히기는 잡히는데 이 금액만큼은 부족분만 잡지요. 도비이기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이 900만 원이 도비라고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밑에 있는 거도 전부 도비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400만 원, 1000만 원, 6000만 원 되어있는 게 전부 도비라고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내년도는 도비가 내려오는 게 없단 말씀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청년친화도시사업으로써는 올해 끝나고요.
김용운위원장
올해가 마지막이네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마지막이고. 내년도는 별도 예산으로 내려올 겁니다, 청년사업 관련해서.
김용운위원장
여기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 된 거는 전부 도비다, 이 말씀이네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이거를 반납하기보다는 내년으로 넘겨서 쓰겠다, 도비를 제외한 시비 부분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다, 이런 뜻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담당관님, 청년친화도시사업이 사실 2019년도 저희가 거제시 선정되고 나서 2년 동안 아니었습니까. 매년 10억 원씩 도에서 보조하고 저희 시에서 10억 원 붙여서 20억 원 했는데 명시이월 하는 부분이 올해 코로나, 작년 코로나 상황이라서 사실 청년 주관의 행사도 다 올해로 넘어왔었고, 남은 돈 이렇게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해버리면 도에 다시 올라가니까 내년에는 저희 순수하게 시비로 또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일단은 시장님 의지를 가지고 행사를 계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니 시비만 가지고는 남아있는 집행잔액하고 시비 합쳐서 전부 다 예산 총 얼마 정도 잡으셨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내년도요?
강병주위원
예.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내년도 우리가 명시이월해서 7억 32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강병주위원
예전보다는 축소가 되겠네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조금 줄어듭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정부지원금이 99.3%입니다.
이태열위원
99.3%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아서 잘들 하신다 그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시에서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9% 에게 주는 거.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거제형입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전화를 3통 받았는데 어디 가면 받느냐고. 그리고 미성년 아닌 성년 자녀에 대한 이런 부분도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잘 모르니까. 내가 전화를 해서 가르쳐주고 했는데 그것 좀 홍보가 되도록 어떤 사람은 또 시청에 가면 받느냐고 하길래 주소지 면·동으로 가면 된다,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 안내를 좀 문자를 보내든지 9% 대상자들한테 해당 면·동으로 가고 성인 자녀들은 신분증을 가져가면 위임장으로 갈음한다면서요. 그런 부분이 홍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공무원 연수 예산이, 공무원 교육 여비가 4억 900만 원에서 3억 99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다 사이버 교육을 해서 그런 거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사이버 교육하고 주로 비대면 교육이 많다 보니까.
이태열위원
비대면 교육이 많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비대면 교육을 해도 교육의 효과랄까 이런 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 예전에는 4억 얼마가 들었다는 거고 지금은 1000만 원만 들여도 비슷한 교육 효과를 낸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뉴노멀(New Normal), 뉴노멀 하던데 꼭 코로나가 끝이 나면 이거는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대면 비율보다는 사이버 비율을 좀 어느 정도 적절하게 해서 예산을 절감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아무래도 대면 교육을 해야 교육의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교육의 성과라든지 물론,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지마는 대면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이태열위원
물론 그런 생각은 드는데 사이버교육 비율을 올리셔도 그러니까 완전히 대면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5급 승진 리더 과정 이런 거는 만약에 되면 6주든 5주든 가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외의 교육 이런 부분은. 이거는 우리 거제시가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따르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교육 부분은 별도의 중앙부처에서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을 신청 받아서 보내는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사이버로 해라 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또 4대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사이버를 통해서 의무교육을 받고 있고.
이태열위원
예산 절감이 예산을 4억 원이나 잡아놨다가 1000만 원 쓰고도 똑같은 교육이 됐다고 하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향후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25페이지 보면 이·통장종합검진비가 보니까 1620만 원이 삭감을 했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게 이·통장분들이 검진을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지금 독려는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는 172명이 하셨고 작년 같은 경우도 90명 올해 현재는 76명이 하였는데 최대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내년 당초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연초부터 부서에서 잘 챙기셔서 홍보를 해주셔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230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있죠, 환경미화원. 이게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이런 등등이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인원 조정에 따른 감액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설마 안 주고 삭감된 거 아니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게 눈으로 봤을 때는 바로 삭감됐다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면 정상적으로 집행됐는데 단지 퇴직자나 이런 부분 등등이 발생해서 삭감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 보면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에서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징수분은 떨어지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특별징수분은 근로자들 임금 삭감 때문에 그렇고 양도소득은 지금 관외 수도권이라든지 주민등록이 거제시로 되어있으면서 수도권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각이 되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저희 거제시 내에 부동산이 취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매매가 아니라 거제시 관외의 부동산매매가 일어나서 그분이 거제시 주소를 두고 있으니 저희 시에.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양도소득분 납세지는 주민등록 주소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납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저는 맨 처음에 앞에서 기획예산담당관 할 때 좀 경기가 살아나는 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였었는데 아니네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보유세가 증가하다 보니까 매매로 해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이 많고요.
강병주위원
담배소비세도 5억 원이나 더 늘었습니다. 역대 최고인 것 같은데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강병주위원
요 근래에 들어서 200억 원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담배소비세도 작년하고 진도율이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체납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체납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지난 연도 수입액을 20억 원이나 감액했는데 왜 이게 징수행정이 잘 안 됐습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올해 시세가 52억 원을 받았습니다. 52억 원을 받았는데 지방소득세 부분에 52억 원이 환부가 나갔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환부, 환부가 나갔습니다.
이태열위원
환부?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삼성중공업이 14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2008년하고 2011년 귀속분하고 2013년, 2014년 법인세 귀속분 14억 원이 나갔고 대우조선이 12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게 2013년 귀속분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합하면 52억 원을 받고 52억 원이 환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제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 말 현재 제로입니다. 그래서 아마 2억 원은 11월, 12월에 더 받을 거라고 보고 그리 남겨놨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52억 원을 받았다면 원래 계획이 22억 원이었는데 초과 달성을 30억 원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원래 이게 대우하고 삼성하고 14억 원, 12억 원이면 약 우리가 한 23억 원 정도는 당초예산액대로 충분하게 달성이 될 건데 세무과에서 감액이 되고 환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체납관리과에서 그리 환부를 해준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네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왜 그게 과년도에 더 나가느냐,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2020년 귀속분이 돈이 갈 때는 우리 징수부상에 과년도가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현년도 2021년도에 돈을 받았으면 환부가 되면 현년도에 장부가 정리되면 플러스 이런 게 생기지 않을 건데 2020년 귀속분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그게 보면 아까같이 2021년 귀속분 법인세가 증액이 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징수보상이 할 수 없이 과년도에 잡히다 보니까 우리가 과년도에 징수액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네요. 이게 잘 모르고 보면 징수행정을 제대로 안 하는 것처럼 보여 집니다, 그건 아닌데.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그거는 사실상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지방세 수입에서는 20억 원이 감액이고 지난 연도 수입에서는 약 23억 원이 25억 원으로.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2억 원 정도 더 받겠다고 보고.
이태열위원
더 받겠다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증액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이태열위원
세외수입은?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방소비세 감소분 인상보전분 해서 26억 원이 증감된 걸로 되어있는데요. 이거 설명을 해주십시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지방소비세에 보면 발생되는 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100으로 봤을 때 부가가치세가 79%이고 지방소비세가 21%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실상 보면 이게 부가가치세가 국세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방교부세로 들어와야 되는데 21%가 국세에서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방교부세 감소로 내려와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돈이 들어온다는 거는 어디서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다는 겁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거는 행정자치부에서 그 부분을 시군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조금 적은 거는 우리가 당초예산 때 약간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금액을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6억 원 정도가 증액된 건데 약간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추가경정 재원이 조금 많이 발생한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납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도 명시이월 되는 예산 있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자료 갖고 계십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거기 보면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된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남부면 주민센터 리모델링 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시청 주차장 공사 이게 하나 있고 크게 3건입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주차장 공사는 올해까지 공사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일부를 명시이월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넘긴다는 말씀입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주차장 공사는 12월 초순경에 저희들이 마칠 예정이고요. 그 외 부속으로 시청 주차장이 확장되면서 출차로 확장공사가 12월에 시작해서 내년 1월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주차장 공사는 올해 12월에 초에 끝내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왜냐하면 이게 주차장 공사 금액이 설계변경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남은 돈 가지고 출차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김용운위원장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걸로 하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이 명시이월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나가는 차로가 2개 차로인데 그 한 차선을 더 늘린다, 지금 이런 것이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3차로로 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되면 안에서 나가는 차량들이 나아지려나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지금 오른쪽 차선 같은 경우에는 직진하고 우회전 차량이 같이 걸리는데 실제로는 우회전 차량이 걸려버리면 오른쪽 신호가 걸려버립니다. 파란등 신호등이 걸리기 때문에 우회전을 못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3차로가 되면 우회전 차량은 일방으로 나갈 수 있고 가운데 차선은 직진하고 좌회전 그리고 왼쪽 차선은 좌회전, 그런 식으로.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쪽 오른쪽에 인도 그쪽을 많이.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옮길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그쪽으로 확장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중앙 쪽이 아니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비 자체도 내년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지금 주민들 간 이견이 있어서 그 이견을 조율하는데 저번 달 말에 조율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율된 대로 지금 현재 설계공모를 11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계공모가 되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연도에는 11월에 쓰기는 쓰지마는 12월 말까지는 설계공모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주민 의견이라는 것은 예전에 건축분을 보존하자, 말자, 그 부분입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거 이제 다 정리가 된 건가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남부면 주민센터 이것도 기간이 좀 더 걸리나 보죠? 원래 계획이 내년도 준공입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내년도 3월에 준공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현재 예산이 10억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이번에 6억 원하고 내년도 10억 원을 합해서 총괄로 저희들이 차수계약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총사업비는 16억 원이고 설계용역비는 빼고, 그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내진보강공사는 별도로 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공사는 같이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내진보강은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따로 하고 전체 시설비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거는 당초예산 10억 원 플러스해서 16억 원이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세입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이라고 1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으로 이거는 어떤 거예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코로나 격리 해제되면 지원하는 그 돈이고요, 저희가 20억 원이 증액되는데 국비가 50%이기 때문에 국비가 10억 원입니다. 도비는 6억 6600만 원이고요.
이태열위원
이거도 국·도·시비 매칭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264페이지에 보면 세출에 20억 원 증액 내역이 나옵니다.
이태열위원
20억 원 증액 내용이 보조금이 10억 원이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50%가 국비이고.
이태열위원
도비가 6억 6600만 원이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33.3%가 도비고 저희가 13.7%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체 사업비는 72억 원이 되는데 예산서상에 세출에 264페이지 보면 65억 7032만 7000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예비비에서 6억 2967만 3000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예산은 72억 원입니다, 여기는 65억 7000만 원 표기가 되어있지마는.
이태열위원
이게 65억 원은 65억 원대로 국·도·시비에서 쓰고 나머지 부족분은 예비비로 당겨썼다, 이 말입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시비 부담분에서 예비비가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에서 예비비가 6억 2900만 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실제는 국·도·시비 부담분을 하면 72억 원이 될 건데 여기 예산서상은 65억 7000만 원이 있고요. 나머지 시비 부담분 중에 일부가 예비비에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실제는 72억 원입니다, 이 사업 예산이.
이태열위원
72억 원.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가 아마 코로나가 지금 천 몇 백번 대까지 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총 65억 원으로 되어있고 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이 20억 원인데 아예 기정이 0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기정은 위에 보면 45억 7000만 원이 기정이고 여기서 20억 원이 이번에 증액되면서 65억 7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게 편성목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여기 안에 보면 실제 여기는 20억 원에 대한 것만 있는데 기정예산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가 여기 20억 원이지마는 45억 70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65억 7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가 표를 보면 통상 예를 들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전체 금액이 나오고 그 안에 여러 개 또 세부사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실제로 이 안에는 생활지원비 하나의 사업인데 기정의 당초 본예산이 있고 또 우리가 성립전이 있고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서 표기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안 나오고요. 기정액이 45억 7000만 원이라는 그 기정액 총괄이 나오고 이번에 들어가는 부분만 20억 원, 여기서는 표기가 될 거고.
김용운위원장
그런 예가 잘 있냐고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보통은 같은 세부사업으로 같이 이렇게 들어오면 기존에 돈이 얼마 있었고 얼마 썼고 이번에 얼마 추가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별도의 신규 사업처럼 보이잖아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그렇게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기정으로 해서 이리 예산계에서 표기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됐고 실제 기정은 여기에 중간에 있는 45억 7000만 원으로 기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거 하고 합해서 이번에 20억 원하고 해서 65억 7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일단 예산팀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했다는 거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사업이 어쨌든 하나의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하나의 사업 맞습니다. 본예산이 1억 2900만 원이었고 거기서 추가경정 1회에서 증액이 됐고 또 성립전으로 했고 추가경정 2회가 했고 3회가 되고 하면서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서 전체를 기정으로 표기를 안 하고요. 총합으로 해서 45억 7000만 원으로 했고 지금 이번에 하는 부분만 표기를 해서 현재 하면 이 예산서상은 65억 7000만 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총인원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저번 금요일까지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실제 금요일까지 접수한 것은 한 7,258가구를 저희가 접수했고요. 돈을 지급한 거는 6,197가구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번 금요일 기준으로 접수받았는데 미지급한 것은 한 10억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도 계속 접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이 되면 실제로 올해는 예산상은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올해 초처럼 몇 달씩 밀리고 그런 경우는 없겠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너무 그때 힘들어서 조금 여유 있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한시 생계지원비가 있는데 이게 6억 7000만 원이었다가 3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26억 9000만 원에서 저희가 이거는 소득하고 재산하고 조사를 해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50만 원씩 지급하고.
김용운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남은 거는 시군마다 일단 도에서 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결정 최종 정리하고 그래서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국민재난지원금과 별도로 한시적으로.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에 대해서 50만 원씩 나간 그거죠?
김용운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3억 7000만 원밖에 안 들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아니요, 23억 9000만 원을 저희가 사용하고 3억 원 집행잔액은 반납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총사업비는 23억 원이었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원래 26억 9000만 원을 사용하고 3억 원 남아서 반납정리가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돌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승포 도서관 그 장난감 도서관이요, 이게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 잡혀 있는데 올해 안에 다 가능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당초 계획은 내년 1월, 2월에 공사해서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이었는데 그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물 자체가 BF(Barrier Free)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맞춰서 끝나야 저희가 공사가 시작이 돼야 돼서 BF 인증이 내년 1월쯤에 빨리 끝나면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1, 2월에 공사 리모델링을 해서 설계가 올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3월에 개원이 되고 만약에 건물 BF 인증이 늦어지게 되면 그 건물의 인증 절차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일부 명시이월금액도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저희가 명시이월에 그대로 다 넣어놓았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설계용역 부분 2억 6000만 원 빼고는 지금 명시이월을 보시면 619페이지입니다. 619페이지 보면 장난감 도서관 확충해서 시설비, 자재비, 취득비 해서 전체 2억 6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어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올해는 어쨌든 이제 운영물품만 구입하는 비용으로만 예산을 쓰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니요, 물품도 내년에 같이 구입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설계용역 중이기 때문에 용역 끝나고 나면 구조에 따라서 취득할 겁니다. 명시이월 619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 원, 도서구입비 200만 원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 3월 이후에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공통 부모교육 강사수당, 288페이지입니다. 이게 예산이 국비 감액 때문에 따라서 같이 감액된 거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대면교육을 많이 못 하고 줌(zoom)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해서 올해 22회 실시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조금 줄어들어서 지금 저희들 아동돌봄과 국·도비 매칭되는 사업들이 아동이 줄어들어서 금액이 감액되거나 아니면 행사를 많이 실시를 못 해서 불용액 예방 차원에서 조정을 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올해가 22회째라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22회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 22건?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1년 동안에?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부모님들을 초대해서 하는 거네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를 거라고 했는데 5억 원이 감액이 된 거는 계속비 이월을 하는 거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들이 올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축을 해서 내년도에 개원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저희가 공공재산 취득이라든지 설치부지내의 어떤 사전 절차를 득하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가 많이 되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설계용역 중이라서 이 부분을 불용액처리 하는 것보다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는 삭감조치를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바로 편성하는 거로, 공사비는. 그렇게 사전 협의가.
이태열위원
반납을 했다가 다시 배정을 받는다는 말씀이시네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불용액은 안 남기는 게 좋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대로 만약에 내년에 추진이 되게 되면 내년 7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설계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설계용역은 하고 있고 원래 계획도 7월 개원 아니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원래 7월인데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보다는 예산액이 올해 도내 다른 시군에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돌리고 내년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태열위원
다른 데는 건립이 용이하게 되는 데가 있나 보네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신축을 하지 않고 건물을 기존 일반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만 하는 걸로 진주시 같은 경우는 추진해서 저희가 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 것 감액해서 일단 그쪽 추가경정으로 붙이고 우리는 당초에 하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이 1억 4100만 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이 정도로 감액 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최초 계획을 세울 때는 올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축해서 저희가 인원이 8명으로 운영을 하고 현재는 저희가 분사무소이기 때문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되면 계획상으로는 8명을 종사자로 채용을 하게 되거든요. 8명이 한 10월부터 한 3개월 정도 채용을 해서 쓸 거라고 보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포함되어있다 보니까 금액을 많이 확보를 했다가 그 부분이 추진이 안 되니까 저희가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8명을 채용할 거라고 미리 잡아놨는데 8명 채용을 해도 준공은 내년 7월인데 그분들은 미리 올 10월이나 인력을 채용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지금은 안 할 건데.
이태열위원
안 할 건데 근데 당초에 그런 계획을 잡은 사유가 왜 그렇게 잡았는지. 왜냐하면 건물은 내년에 될 건데 사람은 올해 다 뽑을 거라고 그것도 한 8~9개월 전에 사람을 해놓으면 그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말이죠.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일단 조금 과다하게 잡았다가 이거는 저희가 집행하고 싶다고 집행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이태열위원
그렇죠, 기금사업이니까. 그러면 내년에 개원에 맞춰서 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게끔 할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최종계획이 세워지고 나면 여기서 위탁동의안이라든지 다 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거는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현재 위탁이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또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는 부분은 직영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우리가 경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거제지사 비슷한 데, 거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짓게 되면 거제시 아동.
이태열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런데 여기가 아, 시비를 붙이는구나. 시비가, 저는 이제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기금하고 도비하고만 들어가고 시비는 우리가 보전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들어가네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 사회복지 분야은 모든 게 대부분 다 국·도·시비가 다 거의 매칭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깎였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강병주위원
예산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잡는다고 깎였는데 특히 아동수당급여 부분 뒤에 보시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렇게 금액이 많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아동이 많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지금 한 3개년 추이를 보면 매년 아동이 평균 3,000명 정도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집행액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병주위원
결국은 젊은 층에서 거제시를 빠져나가다 보니까 덩달아 아동까지 줄어들고 덩달아 태어나 있는 아이 숫자도 줄어들고 악순환의 연속인 것 같은데 다른 복지 부분에서는 늘어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각 부서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 부분만 딱 줄어들고 있어서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돌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296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안심카드가 있는데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올해 전혀 하지 못했나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코로나 있는 그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옛날에는 ICT사업이라든지 응급안전서비스사업 이런 게 이제 없어서 이게 필요했는데 수요나 면·동에 알아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과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추세가 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어찌됐든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298페이지 보면 인공지능으로 홀로 사시는 분들한테 케어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사원들이 방문해서 카드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299페이지에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이거는 2억 원이 늘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일단 국·도비 사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추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전년도에도 사실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지급을 못 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계속 연계돼서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작년 같은 경우도 70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못해서 그런 부분하고 전체적인 금액하고 합쳐져서 추가가 된 겁니다.
이태열위원
장애인활동 보조 그분들을 만약에 주 몇 시간?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사항에 따라서 최소 20시간에서 최대 70시간 동안 지원을 추가로 또.
이태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최대 70시간인데 70시간이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써야 된다, 이러면 시비로 지원해준다는 그 말씀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국·도비, 장애인 특성에 따라서 몇 시간까지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시비로 지원하는데 70시간 이상은 안 되지요. 대부분 이 시간 안에 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됩니다.
이태열위원
국·도비 외 추가로 시비가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하면 되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또 2억 원 정도면 충분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궁금한 게 있어서 부정이익환수금 장애인활동 지원 부정이익환수금 1200만 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사업인데요, 이게 제공받는 사람하고 이용자하고 서로 간에 실질적으로는 서비스 제공을 안 했는데 서로 좀 짜고 이만큼 했다고 해서 경찰에 조사가 돼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받으려고 했다가.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자기들끼리 서비스, 그런 식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세출 부분에 추모의집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에 기정액이 한 2억 원 잡혀있는데 지금 1억 4500만 원 정도 쓰셨네요.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2억 원을 잡아놓고 왜 다 안 쓰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장자길이라고 있습니다, 그쪽 마을에. 그쪽 진입도로가 무너져서 그쪽 도로공사를 먼저 하려는데 저희 부분에 까서 도로과에서 공사하는데 사업비를 추가로 해서 내년에 하려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맞게끔 집행을 했네요, 도로과에서 조금 보태서.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 이 사업비를 5500만 원 까서 내년에 사업비로 해서 도 로과에 공사하려고 모자라서 같이 이렇게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다 해주기는 해주네요?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과장님, 명시이월 잠깐만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이전신축 건 하나하고 장승포동 다어울림센터 건립 한 건 크게 두 건이죠? 자료 갖고 계세요, 지금?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곧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 되면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장승포 다어울림은 토지 보상이 두 건 정도 남았습니다. 한 건은 개인이고 한 건은 은아아파트, 법인. 그거는 해산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고 한 사람 이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수용해서 그것만 되면 정상적으로 사업은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 안 되는 게 토입 매입건 때문에 계속 늦춰지고 있는 거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다어울림은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다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게 맞죠.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다어울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다어울림.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다어울림은 66억 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66억 원 중에서 올해 건은 토지 매입비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이월시키는 걸로.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연도별로 2023년까지 이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기금하고 균특하고 연도별로 나누어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서「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 과태료 나왔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주시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보통 주류나 담배 판매해서 위반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16건 부과해서 11건 수납한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나머지 5건 부과에 300만 원?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강병주위원
과태료는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과태료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 운영 대표 미선임하고 보험 가입 의무 위반으로 해서 2건 부과해서 2건 수납된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이런 부분은 없도록, 과징금이야 이거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영업정지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가혹한 건데 법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도를 물론, 사장님도 안 주고 싶고 안 하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예산이 늘었던데 아동 양육비 지원해서 저희가 신청을 더 해서 기금하고 도비가 더 내려온 거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조정이 되는 사항이라서.
강병주위원
인원이 더 는 것은 아니고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항상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나누어서 점차적으로 주다 보니까.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여기 아이돌봄 지원이 1억 2285만 7000원이 순정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데 3차 추가경정에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내려온 거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저번에 성립전 예산 하면서 제가 설명드렸다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더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더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들 급여도 부족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태열위원
성립전은 아닌 거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성립전하고 제가 먼저 번에 성립전에 설명드릴 때 성립전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거를 3회 추가경정에 편성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부족분이네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부족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아빠 휴직 장려금도 예산은 많이 잡아놨는데 1800만 원밖에 안 됐네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이게 사회보장제도에 협의 승인받을 때 올해는 자녀가 36개월 이하 기준으로 받다 보니까 그리고 시행도 7월부터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31명에 46건 지급해서 1100만 원 정도가 신청 받아서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그거다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많은 편이고 내년에는 만 5세 이하고 그다음 해에는 만 8세 이하로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거도 보건복지부에서 나이도 자기들이 정해줍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할 때 일관성 있게 한다고 올해 처음 시도는 얼마 안 되니까 36개월이고 그다음에 나이까지 지정해서 사회보장제도 협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
최초에 조례 할 때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조례 내용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하겠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는 3세, 내년에는 5세, 그다음 해는 7세나 8세 이렇게 자기들이 정해준다는 거네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협의를 받으셨다는 거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이태열위원
내년에는 만 5세니까 조금 더 늘 거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다음 해는 8세니까 조금 더 늘 거고요.
이태열위원
8세니까. 이거는 보건복지부가 지나치네요,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가열차게 1억 2000만 원이나 잡았는데 많이 안 됐네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313페이지 중간에 보면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무대기계 보수는 어떻게 보수를 하시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보수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신금자위원
잔액입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 나는 왜 추가경정에 했나 싶어서 당초예산에 안 하고. 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견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309페이지 중간쯤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전체 20% 정도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우리가 현재 912명 되어있는데 당초예산에 그 정도 올렸는데 전체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조금 삭감해서 처음 당초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부족한 부분 채워 넣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당초에 올렸다가 예산팀에서 삭감이 됐다가 다시 원상복구 하는, 그러면 전체 당초예산하고 큰 차이는 없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 뜻입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315페이지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전담인력인데 전담인력이 우리 시에 공무직으로 계시는 분입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한 분이에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두 사람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두 명이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청소년의 집 거기에 근무하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고현 청소년문화의집 거기에 계십니다.
김용운위원장
비용이 지금 늘어난 거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기본급이 인상되고 관내 출장여비가 신설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3억 3000만 원 부분 사립유치원하고 얘기가 잘되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야기 전달은 다됐고.
이태열위원
전달은 됐다, 그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납부 의사를 밝힌 분들은.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납부 관계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이태열위원
그래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쪽에서는 어떻게 대응한다던가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데도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많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다른데도 동일한 형태는 거의 많이 없고, 동일한 데 한다고 보면 통영하고 사천이 약간 우리하고 유사한 형태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동일한 형태는 많이 없습니다. 두 자녀, 세 자녀 이런 경우에도 지원하는 그런 사항들은 있지만.
이태열위원
그럼 이게 회입을 반환한다하면 수혜를 본 사람들은 부모님들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부모님들한테 회입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유치원에.
이태열위원
유치원에?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이 부분은 감사에 지적한 사항은 이 부분은 유치원이 수혜를 입었다라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부모들한테 수혜가 갔는데 이 부분은 유치원에 수혜가 갔다라고 심사결과가.
이태열위원
이게 월 인당 5만 원씩 주는 그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에,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교육경비를 줄 때 그거를 할 때 취지가 어찌됐든 간에 유치원으로 주지만 그 수혜는 학부모들이 본다라는 그거였다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는데 이 부분에 지금 2020년도 3, 4, 5월 중에 3세, 4세는 3월 분 한 달을 줬고 그다음 5세는 3, 4, 5 석 달 치를 줬는데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안 왔고 부모가 납부한 돈이 없는데 시가 또 지원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로 그 부분만 한정해서 회수하는 부분입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시기에 교육부에서 유치원에서 50%를 부담하고 부모 부담은 없애고 유치원에서 50%를 부담하면 국비 도비로 해서 50%를 부모부담 교육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공문이 교육부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내려온 거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돈을 줄 때는 부모부담을 없애고 유치원이 자부담을 50%로 하고 그 조건으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부모부담이 없었는데 왜 우리시가 5만 원을 줬느냐, 해서 그 이후로 부모부담이 없었는 시기에 부모부담금을 받는 거는 안 맞다,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유치원으로써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에서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만약에 10만 원을 지원받을 거다, 이러면 우리 거제시가 5만 원을 지원해준 거를 금액을 빼기해서 또 뺀 금액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받을 거를 50%밖에 지원 못 받고 우리 거제시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유치원에서도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해서 이의 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했지만 그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 자체도 저희들이 감사 도중에 추가로 다 서류를 제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로 어떤 증빙자료 없이 서면으로 몇 장 와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부과를 할 거고 부과하고 나면 유치원에서 그거를 받으면 납부를 하시든지 거기에 불복을 하신다면 어떤 행정심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부과는 할 거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 리스닝(EBS영어학습) 지원이 1억 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코로나하고 상관도 없잖아요. 왜 감액이 됩니까?
김용운위원장
320페이지입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스마트 리스닝은 사업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받는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조금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8월부터 12월까지 하다 보니까 그만큼 금액이 적게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은 잡아놨는데 선후 관계가 조금 어찌 보면 협의 먼저 받고 그게 완료가 되면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예산을 잡아놓고 어찌됐든 간에 선후 과정이 그렇더라도 협의하는 게 그만큼 오래 걸립니까? 우리가 어쨌든 당초예산 작년에 당초 잡아줄 때 심사가 11월인가 12월에 했으면 보건복지부하고 교육경비 건 관련해서 평생교육과에서 접촉할 일이 많았을 텐데 8월까지 일이 협의 과정이 늘어졌다면 뭔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그게 스마트 리스닝 사업 이것도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 그래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한 3개월에서 사안에 따라서 6개월까지 많이 걸리긴 한데 다행히 빨리 협의가 되어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322페이지 장승포 도서관 국유지(구거) 매입 건인데 구거 매입이 다 끝이 난 겁니까? 끝이 나고 남은 잔액이에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다됐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인근의 추가 사유지를 매입한다거나 이런 건 아직 예산에 반영된 건 없고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보건소 소관 그리고 환경사업소 소관 4개 부서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장님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지금 증축하는 게 올 연말까지 다 마무리가 끝이 나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12월 11일 이사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거의 그러면 지금 마무리 정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여기 예산에 보면 340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쭉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번에 증축하면서 좀 필요로 하는 물품들이라고 봐야 됩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건 충분히 알겠고요. 앞의 페이지 338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안내표시판 제작 그다음에 증축사무실 파티션 구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3000만 원 추가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증축사무실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이거는 지금 증축동 사무실은 별도의 출입구가 있지만 기존 건축물을 통해서 이동하도록 이동 동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연결다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건물과 새로 증축된 사무동에 일체를 위해서 각종 푯말이나 표시판 이런 것을 일체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여기 보니까 증축 사무실 파티션 구입 이렇게 되어있어서.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이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아, 그래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자산취득비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키고 굳이 이걸 따로 떼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약간의 중복성은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무관리비로 해놓은 것은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취득비하고 조금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어쨌든 새로운 사무실에 거기 투입이 되는 건 맞다, 그런 말씀이시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 걸음 하셨는데 빨리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후조리비하고 임신부 교통비 지급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산후조리비는 늘 해오던 거라서 대상자가 줄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8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로 감액이 되었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태열위원
352페이지입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2500만 원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1,500여명으로 출생아를 봤지만은 현재 10월 달까지 1,054명이 출생아가 발생했고 지금 저희가 1,350명으로 추정을 해서 2500만 원을 감액을 했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예상이고 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1,350명도 안될 거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4억 500만 원이 올해 1,350명 정도를 욕심을 내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46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10월 기준으로 하면 1,054명하면 1,300여명까지 도달될까하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임신부 교통비 지원 사업도 지금 8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대상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출생아 수도 줄어들었고 또 저희들이 8월 12일자의 조례를 개정한 시점 자체가 임신부를 보면 전년 소급분이 좀 적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건복지부 협의회 있다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사회보장 그 협의가 좀 늦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협의가 그러면 언제쯤 완료가 됐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협의가 6월정도 해서 저희가 조례를 8월 12일자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어찌됐던 간에 협의 먼저 하고 조례 만들고 그러면 이게 3억 원이 편성된 게 2회 추경 때 했었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런데 그 시기에 비해서는 또 따지고 보면 많이 또 신청이 되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1,100명 정도를 저희가.
이태열위원
1,100명 정도. 어쨌든 호응은 좋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하여튼 택시비 준다는데 싫어할 그거는 없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50페이지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금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이거는 인원이 그만큼 많아진 겁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정부가 소득기준 180% 이하를 준다하면 도가.
김용운위원장
기준 중위소득이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이건 도 사업으로 확대 지원사업해서 180% 이상인 전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부족부분에 대해서 도가, 저희들이 44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증액이 되었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많아졌다는 뜻이라고 봐야 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우리 시에도 수요가 그만큼 많이 늘었다, 이런 뜻입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난임부부 시술 사업은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총 1억1200만 원인데 이 정도 같으면 몇 분 정도나 시술을 받으신가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정부가 주는 난임시술비를 350명을 저희들이 10월까지 했고 그 외에 도에서 하는 확대사업은 10월까지 97명이 시술을 받았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351쪽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조금 늘어나서 700만 원 조금 넘는데 이런 경우가 관내에 이런 경우가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올해 3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기존 계획은 2명 정도로 잡았다가 늘어난 거라고 봐야 합니까, 이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발생하면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는 걸로 부족하면 저희들이 요구하면 계속적으로 증액된다든지 감액된다든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장
필요할 때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료비를 병원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런 뜻인가 봐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병원에서 신청을 해서 그거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카드를 지급하게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공기관에 위탁한다, 편성 목에는 이렇게 되어있어서.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우리 건강증진과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저출산에 대한 관심을 출산장려, 출산독려장려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임신부 교통비 지원 사업비라든지 산후조리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전체 어느 정도까지 나갑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올해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아이 30만 원, 둘째 아이 70만 원, 셋째 아이 220만 원 지원을 2020년부터 저희들이 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첫 만남 이용권해서 2022년 1월부터는 출생 아이에 대해서 2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국도비 매칭으로 실질적으로 국비가 78%정도를 하고 도비, 시비 부담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을 주는 부분보다 그 매칭 200만 원을 주는 부분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이 조금 바뀌어서 저희들이 통합해서 실시를 할 거고 저희들 시에서는 출산장려비와 산후조리비, 태어나면 조리할 수 있도록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후도우미를 쓸 수 있는 산모신생아 관리비해서 저희들이 20만 원 정도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임산부 교통비 지급도 30만 원이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임신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록을 하면 또 20만 원을.
윤부원위원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토털 내년되면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실질적으로 현금지급이라든지 하는 부분 더 됩니다.
윤부원위원
더 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다양하게 임신하면 저희들이 영양제, 철분제, 엽산제부터 해서 또 출생하면 애기 배냇저고리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물품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실제로 우리가 보면 저출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윤부원위원
업무보고 때 해야 될 이야기인데 어차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엄마들이 원하는 게 이걸 원하지 않지 싶거든요. 향후 애들 키우는데 교육비라든지 이런 등등이 문제라서 출산을 거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우리 행정도 조금 뭔가 지원을 바꿔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아이를 낳았을 때는 노후보장을 어떻게 해준다던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기를 낳아서 우리 국가의 국력에 힘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궁금해서 어느 정도 들었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내년부터 우리 시에서 신생아 출산에 따르는 장려금을 따로 지급을 안 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출산장려금이라는 부분으로는 통합을 해서 지금 30만 원, 70만 원, 220만 원 주는 부분은 아마 조례 개정을 해서.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없애고 정부에서 하는 매칭부분만 하겠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정부가 아까 78%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거는 지금 1인당 첫째, 둘째, 셋째 상관없이 무조건 200만 원으로.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별도로 저희가 임산부 교통비라든지 산후조리비라든지 또 산후도우미의 지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성 있게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출산장려금만 그렇다는 것입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염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61페이지 보면 코로나19 본인부담진료비 지원이 신규로 보니까 1억 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네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안순자위원
우리가 1만 원 범위 내에서는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이 예산이 없었나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저희들이 예비비로 3억 24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검사자 수가 많음으로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를 1억 646만 4000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안순자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주세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예비비를 3억 24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다가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진단 검사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비를 이번에 3회 추경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비비로 쓰고 지금 이거는 예산을 다시 하는 건가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증액.
안순자위원
좀 궁금해서, 잘 알았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359페이지에 방역물품 보관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방역소독기 10대를 구입을 하는데 소독기 많이 안 샀습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지금 소독기가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 돼서 고장도 잦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자산물품취득비로.
이태열위원
이게 우리가 아는 코로나 때 샀던 방역소독기가 벌써 노후화가 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것입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그전에 1회 휴대용 분무소독기가 있습니다. 마을마다 소독하는 그 기계가 오래되고 노후화 되어서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구입해서 사놓았습니다.
이태열위원
분무소독기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휴대용.
이태열위원
우리가 아는 그거 연기 나오는 거 메고 하는 그거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거 100만 원밖에 안 합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일단은 100만 원 정도합니다. 그래서 10대 정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노후된 거는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태열위원
컨테이너는 어디에 갖다 놓을 겁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보건소 증축공사로 인해서 방역센터로 사용하던 거를 선별진료소로 저희들이 11월 22일 날 이사를 해서 선별진료소로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방역 창고가 없고 방역약품을 따로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다른 장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고 보건소 내에 방역소독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일부 있어야 돼서 보건소 뒤편 주차장 있는 부분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1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태열위원
돈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하는데 그 정도 공간이 확보가 안 됩니까? 사실은 건물만 있는 게 낫지 또 뭐 하나 하나 갖다놓고 하는 게 경관을 해치다 보니까 좀 그런데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보건소 증축공사 거기 건물 1층이 필로티로 되어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1층에는 주차공간이 일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방역센터가 들어갈 장소로는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방역보관물품 장소는 다른 장소에다가 물품을 보관할 거고 보건소 내에 쓰는 소독약품에 대해서 컨테이너박스를 한 개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물품을 보관하려고 합니다.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순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1억 600만 원인데 국비나 도비가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이거는 그때 거제시만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고 예비비를 확보해서 우리 시만 코로나 진단 검사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한 1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시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예비비 3억 2400만 원은 저희들이 다 쓰고.
이태열위원
질병관리청에서는 부담을 못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저희들이 말하는 코로나 진단검사는 무료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에 갔을 경우에는 본인부담의료급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본인부담비가 발생이 됩니다. 평균 한 1만 원정도 됩니다. 그거를 본인이 내야 되는 거를 우리 시는 그때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던 3차 유행 때 우리 거제시민들이 누구나가 대우조선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시기라서 누구나가 손쉽게 검사를 많이 해서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자는 그런 의미로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해서 그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 예산이 소진 되어서 시비 1억 600만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예산이 총 한 4억 몇 천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토털하면 4억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토털하면 4억 3000만 원.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게 우리 거제시 자체 사업으로 진단 검사 의료기관에서 하는 진단검사료를 했다.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그게 총 하면 저희들이 올해 3월 16일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청구권까지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면 한 4,200건 정도가 됩니다,
이태열위원
이런 적극적인 검사 때문에 아마 코로나가 대유행이 어찌 보면 조기에 억제되는 효과를 본 것 같네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사전에 예방차단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태열위원
질병관리청에서는 돈을 안 주는 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4억 3000만 원 들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4,200건이면 검사를 4,200명이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올해 3월 이후에만 그렇죠?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김용운위원장
보건소는 제외고 보건소하는 거는 또 빼는 겁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3개의 의료기관에.
김용운위원장
그렇군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선별진료소 및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가 되어있거든요. 금방 361페이지 밑에 하고 362페이지 위쪽에.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하나는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되어있고 하나는 그냥 포상금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이거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별진료소 인력들에게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고생을 많이 하니까 선별진료소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한시적 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3개의 의료기관에, 보건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밑의 포상금은 저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될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병원으로 치면 위에 있는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한 병원에 평균 500만 원 정도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의료기관에 저희들이 대충 산출기초를 한 3개 의료기관에 23명 정도해서 4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이 돈을 산출하니까 4시간 이상 1일에 4800원 정도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근무한 근무일수 × 금액해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저희들에게 근무일지가 의료기관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각 개인계좌로, 통장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거를 정부에서 시행을 하는 거고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지금 맞추는 것입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이거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359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기 있죠? 방역소독기 10개 구입 1000만 원.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윤부원위원
지금 우리가 방역소독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저희들이 차량에 라보 차량에 방역장비가 장치 되어있습니다. 거기 타보에 장치 되어있는 소독기는 현재 7대로 면·동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에 계획에 의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
윤부원위원
차량은 면·동으로 해서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면·동에는 지금 방역 인부들이 면·동에 한 분씩 배치가 되어있고 지금은 저희들이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사용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면·동으로 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윤부원위원
현재 몇 대가 있는데 10대를 교체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20대 정도 넘습니다. 거기에서 오래되고 노후화 되어서 고장이 잦은 거는 저희들이 또 수리를 하는데 부품비도 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면·동에서 방역은 주로 감염관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면·동에 한 대씩 주고 나면 면·동에 보건요원들이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면·동에 방역소독기관이 되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면·동에 한 사람씩 배치를 해서 면·동에 전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쉬움이 좀 있는 게 기계를 더 사시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한 면·동에 두서너 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서 시골 쪽에도 보면 방역을 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천이나 구거 같은 그런 곳을 보면 주로 서식들이, 벌레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면에서 하고 있는 그 방역기기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소독기를 면이나 이런 데서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장비 대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윤부원위원
나도 사실 모르고 있었거든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게 아마 방역기 이런 것은 좀 많이 소독기를 구해가지고 면·동에도 충분히 원활히 쓸 수 있도록 내년도에 예산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소장님, 진료 정상화는 언제 할 겁니까?
순옥
원순옥보건소장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과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생활치료센터하고 국가접종기관 쪽에 수시로 파견이 되고 있거든요. 거의 3명 내지 4명 정도로 수시로 파견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시 접종센터하고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면·동에 진료정상화는 코로나 종식을 봐가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순옥
원순옥보건소장
예. 저희가 지금 일반의 선생님들이.
이태열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는 2단계로 내릴 생각 없고 3단계 맞죠? 3단계인가 이 상황을 계속 지속할 모양이던데 그 상황에서는 그러면 진료정상화가 힘들겠다고 보면 됩니까?
순옥
원순옥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들 일반의 선생님이 11명인데 그중에서 지금 4명이 파견이 가계시고 해서.
이태열위원
그런 거 있잖아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일상적으로 약을 타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처방전만 받아서 계속 장기 복용하는 약을 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옥
원순옥보건소장
그런 분들은 저희가 면·동에 남아있는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둔덕 하루, 일운 하루 이런 식으로 순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요일을 정해가지고.
이태열위원
실제로 어르신들이.
순옥
원순옥보건소장
많이 불편합니다.
이태열위원
예. 일단은 500원만 내면 되는데 또 나이 드시면 돈도 안 내도 되는데 일부러 고현에 와야 되고 또 더 많은 돈을 주고 처방전을 받아야 되고 이런 좀 부담 아닌 부담이 있겠더라고요.
순옥
원순옥보건소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면·동 지역의 어르신들은 상시적으로 먹는 고혈압약이라든지 혈압약 이런 거는 우리 동으로 안 나와도 면 지역에는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순옥
원순옥보건소장
의사선생님이 저희가 지금 면·동에 세 분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하고 면·동의 선생님들 몇 분이 우리 접종센터에 차출이 되고 그거는 코로나 검사에도 그렇게 되니까. 세 분이 면을 전담을 해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향후에 저희들이 조금씩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생활치료센터에 가 계시는 선생님들도 돌아오시고 하면 조금 정상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위드 코로나인데 잠잠해지겠습니까? 환자는 더 많아지죠. 정부에서는 5천명이든 1만 명이든 자신 있다 하지만 계속 길어지니까 그런 불편함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옥
원순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불편해 하고 저희들한테도 컴플레인(complain)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하죠, 사실은.
순옥
원순옥보건소장
설명을 드리고 하긴 하는데.
이태열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약을 두 달 치씩 주는데 일반 거기 가면 한 달 치밖에 안 주고 그것도 귀찮은 거예요, 실제로.
순옥
원순옥보건소장
맞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거동이 불편하시고 만성질환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또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상하수도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특별한 것이 없고 주로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쪽에 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공기업순세계잉여금이 48억 정도 늘었던데 담당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상수도공기업에서 집행 잔액부분 거의 한 20 몇 억 해가지고 그게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해상구간이 지심도 들어가는 수도가 선창마을 끝에서 가면 한 3. 4km 나옵니다. U2(거제도석유비축단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잘해서.
이태열위원
U2에서 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U2에서 들어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해서 해상구간이 약 한 1. 2km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한 20억 좀 넘게 남았고요. 그거를 다른 사업에 좀 쓸까해서 환경부처와 계속 혐의를 했는데 목적 외에는 못 쓴다, 그렇게 돼서 반납하게 되는 반납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도 무려 20억 이상의 절감을 하셨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559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상수도특별회계. 거기 보면 지심도 도서지역 상수관로 아까 말씀이시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여기는 식수원 개발 사업인데 국비반환 이거는 무엇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방금 드린 대로 환경부 국비 받은 사업입니다. 애초에 해상구간이 일운 선창마을 끝에서 지심도까지 거리를 할 것 같으면 거리가 현재 U2에서 들어가는 것 것보다 약 1. 2km 더 증가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금방 말씀하셨는데.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 사업비가 절감된 부분이라서 반환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 지출예산에 26억 원이 남으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 위에 보면 관내 배수지 위생관리 개선사업 있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이거하고 위의 노후관망 정비사업 쪽에서 한 43억 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 연말까지 관망정비사업이 갑자기 확 늘어나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관망정비사업 이 부분은 애초에 저희들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국비에 따른 시비분담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 편성할 때 저희들이 보면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 부분이 있는데 잘못 편성 되어서 앞의 거는 감액하고 뒤의 시설투자부분에 늘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수익적 지출에서 줄었어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수익적 수입.
김용운위원장
수익적 수입에서.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547페이지 그게 줄어서 보면 밑에 672번 항목 보면 타회계전출 부분에 이 부분이 국비증액이 원인인데 뒤의 이쪽 부분에 감액하고 뒤의 예산에 감액하고 증액되고 목ㆍ관ㆍ정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용운위원장
거기 지금 급·배수공사수익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타회계전출수익금이요. 급·배수 구역 이거는 비도시지역에 급수구역 확대에 따라서 신청자가 이거는 신청수입이 있으면 개인부담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672번 타회계전입수익 이거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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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13억 원 줄은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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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고 뒤에 늘어난 거 하고.
김용운위원장
이게 자본적 수입으로 추가로 들어왔다, 이런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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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관내 배수지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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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관내 배수지는 이게 국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벌레 관계 해가지고 망정도 설치하는 정도로 해서 금액이 환경부하고 얼마 안 됐었는데 저희들하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가 같이 해서 안의 내부에 스테인리스를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관로 일부 바꾸고 전체 배수지를 17군데 전체 손을 봅니다. 그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게 내년까지 계속 이월이 되겠네요,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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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총 사업비는 26억 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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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럼 내년 이월되는 거는 어느 정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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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지금 3회 추가경정 되면 수자원공사 위탁사업이라서 수자원공사해가지고 일부 준비하고 있고 다 지출은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자원공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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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위탁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 사용률 수입 자체는 지금 보니까 가정용은 늘고 일반용은 좀 줄고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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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가정용은 우리가 감면을 안 해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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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가정용은 감면을 안 했습니다. 일반용만 감면을 해줬고요, 영업용 부분. 이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영업용 줄어들고 가정용은 늘어났다고 아마 판단이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가정용에 사용량이 어쨌든 예상보다 좀 늘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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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수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하수도도 당연히 늘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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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하수도도 같이 늘긴 했는데 애초에 하수도 잡을 때 경기도 좀 좋아지고 더 들어올 거라고 잡았는데 하수도는 수입이 감액되는 게 가정용은 좀 적게 감액되고 영업용은 좀 많이 감액되고 이랬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전체 수입예산을 조금 감액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하수도가 그러면 3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전체 우리가 애초에 많이 잡았던 거다, 이 말씀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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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547페이지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13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만큼 예상했던 적자가 줄었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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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들어오는 목이 이거는 555페이지 보시면 이게 수입예산서에서 자본적 수입으로 타회계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목을 잡을 때 사업비에 투자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다르게 투자되는 거 하고 목을 구분해서 잡아야 되는데 앞에 잡을 때 좀 에러가 있었습니다. 뒤 종목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태열위원
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얘기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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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앞뒤로 바뀌어서 뒤에 수정 정정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정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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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런 착오가 어떻게 생깁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회계라는 게 늘 이렇게 해오던 오던 작업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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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총괄적인 지출하고 수입지출하고 맞춰보니 맞으니까 그 항목에서 잘못 들어온 걸 발견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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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거 나중에 회계감사도 외부회계 외부삼사도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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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늘 외부감사를 받고 이렇게 해왔던 작업인데 이거는 오류가 생긴 거 아닙니까?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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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총액은 맞는데 목ㆍ관 오류가 생긴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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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여기 562페이지에 계속비조서에 10억 원 증액되고 10억 원 감액되고 신현제2배수지신설사업 이거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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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신현제2배수지 증설신설사업은 애초에 지금 저희들이 법면 녹화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10억 원을 더해서 할 거라고 했는데 사실상은 배수지가 다른 일반 촌처럼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법면 녹화를 당초에 계획했다가 제척시켰습니다.
이태열위원
해야 되겠던데요. 저 멀리서 보면 보기 싫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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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보기는 싫은데 위험한 정도는 아니라서 사실상 공사기간이 좀 길어서 풀이 올해 정도에 좀 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땅이 센 땅이 되어 놓으니까 풀이 뿌리를 내리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내년정도 되면 그래도 풀이 좀 날 거는 것 같습니다. 씨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뿌릴 계획은 잡고 있는데.
이태열위원
녹생토는 뿌릴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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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아니요, 그냥 씨만. 녹생토로 하려면 돈이 워낙 비싸니까 이거 하려면 거의 10억 원 돈이 너무 아까워서 보기는 좀 싫습니다, 사실은.
이태열위원
지나가다보면 어찌됐던 간에 좋은 목적으로 되어있는데 꼭 산 파헤쳐놓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용기 아닙니까? 용기 같은 게 있으니까 굉장히 이질적으로 보이고 그런데 거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한참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또 산을 파헤치고 있냐고. 그거 배수지다, 당신들 물 주려고 지금 하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알겠다고는 하던데 지금 가파른 법면 쪽에 예산을 할 거라고 잡아놨는데 아까워서 안 한다, 얘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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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거는 절감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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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당초에 풀이 좀 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위험하고 할 것 같은 면, 안전에 관계되는 것 같으면 벌써 했을 텐데.
이태열위원
위험하지는 않다. 쓸려 내려 올 그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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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그 공사기간이 좀 오래 걸리다보니까 그러면 그 공사기간 준공하기 전에 풀이 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저희 예상이 좀 잘 못 맞췄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풀이 뭐 나기는 나겠죠. 잡초 같은 거 나기야 나겠지만 그런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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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거로 하려면 말씀하신대로 녹생토를 뿌려야 되거든요. 씨만 뿌려야 될 것이고 아니고 씨하고 거름하고 같이 뿌려줘야 뿌리가 빨리 내리고 바로 파랗게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당장 한번 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내년도 한번 훑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해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태열위원
그런데 예산이 잡혀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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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예산을 올해 잡았다가.
이태열위원
실시설계 안에도 잡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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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설계는 없었고요, 올해 예산으로 잡았다가 안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상에는 그냥 풀씨만 뿌려놓은 것으로만 되어있었거든요.
이태열위원
그게 풀씨만 뿌린 게 10억 원 차이난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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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아니고요. 그거를 녹생토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 작업을 그냥 풀씨만 뿌리는 걸로 하고.
이태열위원
풀씨만 뿌리면 얼마 안 드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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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풀씨는 돈이 그렇게 들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풀 나는 추이를 지켜봐서.
이태열위원
풀 안 나겠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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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크게 위험한 사항이 아니라서 좀 보기는 싫긴 한데.
이태열위원
요즘 보기 싫은 게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실제로 거기가 산인데 뒤에 녹화작업을 좀 해놓으며 주변 풍경하고 같이 어울려서 보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맞은 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풍경이 눈에 걸리겠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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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물탱크 색깔도 나중에 녹색으로 되거든요. 현재 관급으로 납품받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관로공사는 다 끝났고 그렇게 되면 아마도 조금만 시간 지나면 그렇게 눈에 거슬릴 정도는 아니지 싶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풀이 설명만큼 잘 안 되면 녹화작업을 좀 신경을 써서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생각해보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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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정회 시간에 의논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검토보고서
14시 52분 산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