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전기풍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경제관광위원회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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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고,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오늘 마지막 심사 부서인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심사 후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바다자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바다자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반갑습니다. 바다자원과장 신상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바다자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5913만 8000원이 증액된 126억 789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인 사업수입에 폐스티로폼 재활용품 판매대금 8400만 원, 이자수입으로 해양수산사업 이자수입에 22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에 자체보조금반환수입에 수산정책보험료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금 622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으로 해중림 십자주름제작 및 설치 조달수수료 환불금 외 3건에 6277만 9000원이 감액된 107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720만 원이 감액된 4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과태료에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외 2개 부분에 240만 원이 감액된 11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수금으로 국내여비 과지급분 환수금 22만 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환수금 9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 어업유산 발굴 외 2개 사업에 3억 2334만 원이 증액된 71억 40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어업유산 발굴 외 4개 사업에 3억 2274만 원이 증액된 52억 694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전년도이월금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외 1개 사업에 46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외 6개 사업에 311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6472만 8000원이 증액된 216억 173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낚시어업인 안내판 설치 집행잔액이 22만 1000원이 감액된 47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운영관리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이 감액된 1억 747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수산업경영인 경상남도 대회 코로나19로 미개최에 따라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유산 발굴에 국가중요 어업유산 보전 관리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인공어초 및 연안환경 사후관리 집행잔액 93만 8000원이 감액된 90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불법어업 타기관 검거 과징금 부과액 이전에 216만 원이 감액된 14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적조 미발생에 따라 적조방제사업 장비 임차료 2100만 원이 감액된 2900만 원, 적조방제 업무 추진비 100만 원, 황토 살포기 설치 및 해체 수리에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에 8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6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U-IT 양식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집행잔액 400만 원이 감액된 2600만 원,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업무추진비에 4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생물피해 예방 및 재해복구비에 금년도 고수온으로 인한 어업재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에 3138만 원, 2차 복구지원비 63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안환경개선에 권역별 바닷가 쓰레기수거 처리 집행잔액 482만 3000원이 감액된 951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 유보예산을 재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출장비 잔액분 1600만 원이 감액된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바다자원과 명시이월사업은 15개 사업에 107억 3655만 원의 예산으로 이월액은 66억 64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대다수의 사업이 지난 2회 추경과 3회 정기추경에 예산반영 및 신청된 사업이며 일부 사업은 집행잔액분에 대해 이월하여 사업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명시이월사업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반갑습니다. 419페이지 세입 예산을 보면 인고트 폐스티로폼 재활용품 판매 대금이 있는데 아래에 보니까 5000만 원이 감되고 위로 올라간 이래 목이 변경이 된 겁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세입과목을 변경했던 부분인데 금년도부터 세입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서 일부 과목들이 신설된 부분들도 있고요. 폐스티로폼 인고트 같은 경우에는 당초 그외수입에서 관리하다가 사업장수입으로 세입과목을 변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 했는데 8400만 원 같으면 3400만 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산량이 많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단가가 올라간 겁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단가가 올라간 건 아니고 생산량이 좀 많은 상황이고 현재 11월 기준으로 1억 원 정도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11월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가 폐스티로폼을 많이 수거를 했다고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우리 해안가가 정화가 좀 됐겠네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좀 깨끗하게 정화가 됐고, 실제로 폐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으로 바뀌게 되면 다음에 폐스티로폼 이런 게 조금 더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조금 앞으로는 길게는 5년 정도는 지나야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이 줄어들 걸로 그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친환경으로 바꾸면 폐스티로폼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죠. 올해 그러면 판매량은 1억 원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고정이위원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선을 감축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업 활동이 감소해서 그렇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아무래도 어선 감축하고는 크게 상관되는 건 없는 걸로 보여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연도하고 금년도에 조업활동이 많이 축소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업 실적에 따라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축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조업 축소로 인해서 반납이 됐다. 그런데 뒤에 보면 반납금액이 있는데 2020년도의 반납금액이 있는데 이게 3회 추가경정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원래 3회 추가경정에 들어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지금 2020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사업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사업 정산 끝난 후에 정기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그렇다 하더라 해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괜찮은데 어쨌든 유류비 지원사업은 2020년 12월 31일 되면 딱 끝나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끝이 나는데 왜 3회 추가경정에 5200만 원이란 돈이 반납이 되어서 들어올까, 조금 빨리 반납이 되면 그래도 거제시에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돈이 거제시 세비로 들어와서 어딘가 필요한 데에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쓰여질 것인데 지금 하면 올해 예산 사용은 어렵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해마다 3회 추가경정에 전년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지.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거의 반납하는 예산들이 정기추가경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더러 많고요. 고정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회 추가경정이라든지 반납 됐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인 거 같은데, 이 사업은 거제수협에 대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수협에서 정산하다 보니까 분기 정산 끝나고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늦어질 때가 있어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수협에서 일괄 관리를 한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한 2회 추가경정 정도에 들어오면 우리 거제시 예산으로 가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출에 보니까 ‘패각 친환경 처리’ 이렇게 해서 한 8억 원 정도가 이렇게 늘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지난 주말에 지나가니까 오송, 가배? 아까 김동수 위원님한테 물어보니까 동호마을에 굴공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냄새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예산을 봤을 때 패각 친환경처리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그 주변에 관광지지 않습니까. 그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그쪽에서 자체 처리하는 건지 아니면 처리를 안 해서 냄새가 나는 건지.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전에 비하면 먼저 패각 발생량부터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 저희 시 패각 발생되는 량이 연간 5만여t 정도 발생이 되는데 일부 공각으로 재활용하는 부분, 소위 말하면 종자 생산에 재활용하는 부분 제외하고 나는 연간 못 쓰는 패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3만 5000t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지난 연도부터 현재까지 패각을 처리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남아있는 잔여량이 2만여t으로 보고 있는데 일부 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취 문제, 악취 문제가 고질적인 생활민원 요인이 되다 보니까 박신하시는 사업장 사업주께서 별도 미생물이라든지 어떤 발효 제품을 이용해서 악취 제거에 많이 노력하고 있는 상태고, 내년도에도 악취 제거를 할 수 있는 기계도입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정사업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이 패각 처리를 하면 저는 냄새가 좀 안 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지나가니까 냄새가 저 바닷가 아래서 하는데도, 차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도 냄새가 많이 나서 친환경 패각처리를 하면 냄새가 안 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냄새가 많이 나서 제가.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패각을 적재해 놨다가 현재는 패각은 해양에 배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적재가 돼 있다 보니까 아마.

고정이위원

냄새가 난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바람에 의해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이월사업비 615페이지에 보면 바다자원과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적조방제 장비 이렇게 해서 임차 내역이 이렇게 이월로 예산 미사용으로 이월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임차했을 때 장비는 뭘 장비를 사용을 합니까? 적조방제 장비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적조방제 장비는 황토를 싣고 다니는 바지선하고 또 황토를 운반하고 분배하는 포클레인이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그런 장비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월을 해야 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이 부분은 지난 연도에 적조가 미발생 됐었는데 자체 예산은 저희들이 정기 추가경정에 삭감처리를 하고 이월하는 부분은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국비, 그러면 나중에 반납을 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국비예산 내년도 사용하고 일부 정산이 되면 반납할 그런.

고정이위원

그래서 적조는 미발생 했을 경우에는 안 쓸 텐데 제가 이월을 잡아놔서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세입 420페이지 보시면 환수금, 부정이익환수금 2건이나 2018년인데요, 이게 감사 지적에 의해서 환수한 건지 아니면 2018년 걸 어떻게 3회 추가경정에 세입 편성하셨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2개의 항목이 있는데 밑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저희 시에서 한국수산자원공단하고 위탁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산업안전관리비하고 환경관리비가 이중 지원됐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환수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국내여비 과지급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자체 감사는 아니고 여비 부당 수령 관계 때문에 행정과에서 한 번씩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공용 차량을 사용했을 때 하고 예를 들자면 시간이 4시간 이상 되어야만 하루에 2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4시간이 안 됐는데 2만 원을 수령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수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자체적으로 감사라기보다는 점검하면서 조정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께 왜 지금 2021년 3회 추가경정에 올라왔나, 예상대로 감사의 지적사항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싶지 않을 텐데 생각이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이후에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은 우리 권한이 아니라지만 우리 시 관련해서 이런 부정이익환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 422페이지 ‘국가 중요 어업유산 보전 관리’ 여기 견내량 돌미역 트릿대 어업 방식인 거죠. 근데 왜 이게 국비가 이제 내려 온 것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지난 연도에 제8호 어업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고 현재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난 이후에 세부 실행하는 단계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줘야만 사업예산에 배정되기 때문에 지난 10월 경에 도에서 예산이 내려온 걸로 그렇게, 올해 예산 내려온 걸로 내년하고 후 내년에, 내년에 1억 5000만 원 내려올 거고 후 내년에 1억 5000만 원 내려올 거거든요. 세부사업들을 담을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2021년에 1억 5000만 원, 3년 동안 1억 5000만 원씩.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1억 5000만 원씩 2년 동안 내려오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2022년에 1억 5000만 원 지원이 내려오겠다. 그러면 한 3억 원?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3억 원 가지고 총 7억 원인데 1억 원은 말씀드린 대로 기본 실시설계 예산이 1억 원이고 우리 시에 3억 원 하고 통영의 견유마을에 또 3억 원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총 그럼 7억 원 사업이네요. 구체적인 단계는 세부 설계단계까지 안 하셨는데.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보고 들어온 건 없고 나름대로 주변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세부내용이 나오면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 423페이지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 이것도 보니까 한해를 마무리할 쯤에 8억 원 예산이 내려온 거 같네요, 보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이게 아까 고정이 위원님 잠깐 질의에 내용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했던 부분들은 예전에 육상 배출했을 때는 단가가 2만 원으로 매번 배정되는 예산을 충족했었는데 2019년부터 육상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해양 배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매번 국가에서 예산을 그렇게 해양 배출을 계획해서 예산 반영을 못 시켰다가 추가로 국가에서 해양 배출이 불가피 하다 보니까 추가 예산을 배정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해양 배출하는 예산이네요, 보니까. 해양 배출을 하는데 어쨌든 친환경으로 처리를 해서 해양에 최대한 유해하지 않게 배출을 하겠다는 취진 건가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여기서 친환경이란 용어 자체는 패각 원각 자체를 버리는 게 아니고 일부 박신하시는 분들이 가공해서 나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작업을 하는 게 친환경 처리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그렇게 봐야 될 걸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친환경이란 용어에 그런 부분하고는 상반된, 괴리감이 있는 그런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나는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처리한다는 건가 사실 궁금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민간이 이걸 처리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지금은 굴수산업협동조합에 저희들이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굴수산업협동조합에 서 거제시 지역에 나온 패각을 전체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한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 배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양 배출의 모든 운반비라든지 거기 소요되는 경비 자체를 갖다가 사업비의 일환으로 다 사용하고 있고 예전에는 육상 배출을 했을 경우에는 패화석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산하는 업체에 갔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해양 배출을 할 수밖에.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일괄 전부 다 해양 배출을.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육상 배출의「폐기물관리법」자체가 아직까지 변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패각 자체를 사업장 폐기물로 보다 보니까 적재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제한이 있다 보니까 패화석비료 공장에 반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 시하고 통영시는 굴수산업협동조합에 대행사업을 해서 해양 배출을 하고 있는.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많은 분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423페이지 ‘패각 친환경 처리’ 부분에 있어서 이게 100억 원 들어서 민자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패각에.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자원화시설을 저희들 이 해보려고 인근 둔덕 하둔에 방답마을에 자원화시설 설치하려고 재정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 민자사업으로 소위 말하자면 패각을 원료로 해서 나름대로 제품을 개발하자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패화석비료도 있을 거고, 건강보조식품도 있을 거고,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하고 MOU 체결을 금년도에 체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 사업내용이 들어있는 건 봤습니다. 봤고, 무엇보다도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패각은 처리하는데 패각 말고 줄이나오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코팅사라고 합니다.

이인태위원

코팅사요. 코팅사 이게 일부 부피가 많이 안 돼서 그런데 그래도 모이고 하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악취가 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니까 재여 있는 데는 많이 재여 있던데 이런 부분도 처리에 고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함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때 한번 챙겨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부유 쓰레기라든지 바다 부분이 많이 바다자원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가 해안에 볼 때는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나 어민들이 볼 때에는 아직도 턱없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시는 그런 부분이, 보이는 시각이 그렇게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줄기차게 꾸준하게 많이 육지에 쓰레기 청소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바다 자원도 바다가 살아야 관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이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업 폐기물도 부유 처리에 같이 항목에 들어갑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저번에도 보니까 오래 전에 어구 방치해둔 부분도 해양쓰레기 하시는 데에서도 신고도 하고 처리를 즉시해서 그래도 발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용장에도 보니까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즉시즉시 민원처리를 잘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에 아까 질문하려다가 깜박 했었는데 ‘양식 유기폐기물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smart recyling system)’ 저는 이 사업이 너무 생소한데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기는데 그 이유가 “경상남도 폐사어 처리장 운영 종료에 따라 내년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식장에 나오는 폐기물, 예를 들면 죽은 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에서 별도 어류 폐사 시에 자연재난 시기가 아닌 일상적으로 폐사가 발생 했을 경우에 수거를 해서 별도 소각처리를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소각 처리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소각처리를 했던 기계가 있었는데 그 기계가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있고요. 별도 수거해서 냉동 보관했다가 사료 업체에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경상남도에 운영하고 있는 폐사체 운영기가 금년 12월 쯤 되면 종료가 돼버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사업은 경남도사업이다, 이겁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도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었던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이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대안으로 만들었던 게 금방 말씀하셨던 리사이클링, 자체 소위 말하자면 자체 가두리 양식장에 기계를 설치해서 자체 처리가 가능하게끔.

양희

최양희위원

어떻게 가능하게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사진 제시) 사진을 보시면 이게 소각기계예요, 소위 말하자면.

양희

최양희위원

소각해서 사료로 만든다는 이겁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소각해서 분말 형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걸 사료가 아닌 퇴비로 만드는 겁니다, 이건.

양희

최양희위원

퇴비로 죽은 고기를 소각해서 저렇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퇴비화 시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퇴비화 시켜서 그 퇴비는 농가에 주거나.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농가에 가져가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일부 우리 시에 6대가 보급돼 있는데 일부 어가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어가에서는 금년도까지 경상남도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체제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 예산은 경상남도 예산인 겁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시비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자부담까지 들어가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비, 시비, 자부담이 다 들어 가는데.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도비가 24% 들어가고 시비가 50% 들어가네요.

양희

최양희위원

이 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작이 있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남도에 자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리사이클링 사업 자체 지원이 없었던 부분들이었죠.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업무보고 때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금년부터 해서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경상남도에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양식장에 죽어서 떠오르는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없었는데 이걸 보니까 ‘이런 걸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결국 우리 시가 그 사업을 이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어업인들하고 같이 만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이 부분에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내년도에 3대 정도가반영이 되는데 경상남도에서 내년도 도비 자체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면서 이 사업 자체가 다른 시군에는 안 나가게끔 되어 있고 저희 시만 3대가 배정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비도 좀 지원이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바다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미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 일괄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891만 2000원 증가한 78억 188만 4000원입니다. 세입 중 그외수입 3504만 9000원은 옥포대첩기념공원 등 시설물 태풍피해 복구비에 대한 공제금 수입이며, 도비 700만 원 삭감은 지역축제 미개최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449만 7000원 삭감한 116억 1963만 3000원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은 결산추경으로 430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대부분 사업추진 후 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431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도비 7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은 소규모 지역축제인 도장포 바람의 플라이보드쇼 행사가 코로나19로 취소됨에 따라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활동비 500만 원 증액은 수당 부족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국어 관광안내 및 해설체계 구축 5억 원은 도비 3억 2500만 원, 시비 1억 7500만 원은 기존에 관광지에 태블릿PC를 이용한 해설체계 구축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것을 다국어 관광안내 및 무장애 관광시설 개선사업으로 경남도로부터 사업변경 승인받아 5억 원 전액을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34페이지 도서개발사업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은 2021년 6월 1일 권익위 주관 조정서 체결 내용이라 지심도 내 건축물 등 감정평가를 위한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16페이지 복항마을 관광기반 조성은 기 발주하여 내년 3월 준공예정으로 이월액 2억 7093만 원입니다. 다국어 관광안내 및 해설체계 구축사업 5억 원은 추경자료 432페이지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무장애 관광시설 개선사업추진을 위해 이월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617페이지 화도 찾아가고 싶은섬 사업은 공모사업이고 가조도 유교 방파제 연장공사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연차사업인 단계로 이월하며,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2건은 12월분에 대해 1월에 청구·지급됨에 따라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29페이지에 3500만 원 재해복구 공제금이 기타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게 공제회에서 들어온 겁니까, 보상금으로 들어온 겁니까? 어떤 용도로 들어 온 겁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공제 가입한 부분에서 피해복구하고 공제금을 받은 겁니다.

고정이위원

피해복구는 거제시 예산으로 하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 비용만큼은 보험 가입돼 있는 만큼 들어온 겁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보험에서 청구를 해서 복구 금액만큼 보험금을 청구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5억 원, 433페이지 ‘다국어 관광안내 해설체계 구축 사업’이 중복사업으로 해서 무장애 관광시설 개선사업으로 사업 목적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국어 관광안내 해설체계 구축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이거는 종전에 포로수용소, 옥포대첩기념공원, 칠천량해전공원 이런 데 해설체계를 스마트 태블릿PC를 위한 스마트 체계 구축 사업이었는데 포로수용소는 기 작년 말에 설치가 되었고 그래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무장애 개선 이런 쪽으로 시설비를 돌려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고정이위원

포로수용소는 2020년도에 구축이 이미 되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말에 이미 구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2020년 말에 구축이 되었다. 그래서 필요 없어 하는데, 여기는 무장애 관광시설은 위치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주요 관광지 50개소 전수조사를 실시한 다음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정이위원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다. 59개소에 그러면 이렇게 계단이라든지.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고정이위원

휠체어만 갈 수 있도록 작은 작은 이런 것들이 설치를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입구 개선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관광지가 아무리 개선해도 못 가는 곳은 할 수 없이 개선이 어려운 부분이고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으면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길까지 하고자 합니다.

고정이위원

5억 원 해봐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을 거 같진 않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래서 일단 최선을 다 해보고자 합니다. 선호하는 관광지 대상으로 먼저 구축을 해 보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해서 어쨌든 장애인들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많이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네에 있는 축제 또는 단체에 있는 축제들이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위드코로나’가 되니까 어쨌든 축제를 할 수 있겠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정부 방침이 그러하니 개최되어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고정이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이 그대로 잡혀있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1회 추가경정에서 잡을 겁니다. 지금 삭감하는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잡는 건 아니고.

고정이위원

1회 추가경정에서 다시 이 삭감된 예산만큼 잡아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도에서 공모가 당선되면 잡을 예정입니다.

고정이위원

공모 당선되어야지 잡을 수 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이 사업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거제시민들이 할 것이다, 라고 준비를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삭감이 되면 어쨌든 그 집단들이 기대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내년에는 공모에 다시 한 번 재당선되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힘들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은 많이 힘들다는데 과장님은 힘들지 않으시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안 힘든 분이 있겠습니까, 근데 굳이 그걸 내색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

그래도 내색하셔야죠.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이 힘드신 게 아니고 거제도 관광이 힘드셨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걸 힘들다고 이야기 안 하는 게 다가.

전기풍위원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코칭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거제도 무장애 관광시설 확충하고 또 시설을 보강하고 하는 것은 정말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장애인들이 관광 오시게 되면 장애인만 오시는 게 아니고 활동보조인이 오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같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관광지 대부분을 무장애 관광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시장님께서도 천명을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부분들이 꼭 개선돼야 된다 생각입니다. 옥포에 보면 옥포대첩기념공원이 있죠. 1997년도에 완공돼서 지금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시관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의회에서도 갔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승전탑이 있는데 승전탑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위에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보면 ‘충무공이순신 만나러가는 길’도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만들어 놓은 지가 한 5~6년 정도 됐습니다, 개통한 지가. 그런데 실제로 휠체어가 가기에는 계단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무장애 관광시설을 확충하실 때 좀 참고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우리 거제 천만관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위에 새거제대교 입구에 안내판, 광고판 그거하고 다른 광고판입니까? 위에 아랍광고탑 전기요금 2곳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딥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사등 그쪽에서 오다 보면 대우에서 해놓은 게 1개 더 있습니다. 그게 위치가 성포중학교 인근에 보면 1개 있습니다. 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이거 보니까 국장님께서 챙겼는지 새거제대교 입구에 정글돔이라고 하는 큰 그림이 바뀌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뀌었고 저번에 저도 주문을 했는데 밑에는 DSME라고 아래는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기세 아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경관조명이 안 들어오긴 안 들어오던데 그래도 참 획기적으로 초입부에 잘 바꾼 거 같습니다. 그거 과장님께서 바꾸셨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그때는 대우에서 비용을 지원해 줬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LED 전등을 다 교체하려고 합니다. 불이 다 나가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가 천만관광을 위해서 배도 좋지만 거제의 관광을 알리면 좋겠다 했더만 그렇게 적극 실천이 돼서 개선이 된 거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잘 봤지요. 오고가고 하면서 제가 잘 봅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취도 안내판도 보니까 현장을 팀장님하고 여러 번 방문을 해서 제작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하고 미팅도 하고 소통을 했는데 취도도 그렇지만 거제에 아픈 역사, 슬픈 역사도 많습니다. 취도의 슬픈 역사, 치욕의 역사도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역사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가조도, 취도 간판도 사실은 계도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다니면서 저는 그쪽을 잘 아니까 ‘라모타 카페’라고 입구에 보면 돌출된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에다 저는 취도전망대라고 지칭을 해서 하면 좋겠다. 거기가 취도하고 최고 단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사소한 것도 우리가 관광과에서 챙겨나가는데 참 잘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둔덕기성주차장 확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하셨지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문화예술과.

이인태위원

할 때 그거 참 잘하셨고. 이번에 의종추모제 갔는데 조금 2% 부족한 게 주차장 바닥을 참 잘 해놓으셨습니다. 참 잘해놨는데, 무장애 시설 확충이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게 주차는 좋은데 바닥이, 휠체어나 장애인들이 다니기에는 조금 불편해 보이던데 한 번 더, 그 부서가 아니네요. 저는 칭찬을 하려고 하고 이 부분은 다른 과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어쨌든 천만관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좀 더 챙겨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기 431쪽에 ‘무장애 관광코스 실태조사 용역 및 지도제작’ 이거 혹시 마쳤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지도 제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 그겁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이게 다 제작을 해서 3000부 제작해서 다 배부하고 반응이 좀, 잘 돼 있습니다. (

동수

김동수위원

의석에서 – 주고가시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

양희

최양희위원

의석에서 - 신상 나오면 좀 우리도 주세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매일 드렸는데 저게 빠졌네요. 드립톡도 드리고 트리플거제도 드리고 다 드렸는데. (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좌석에서 – 사무국에서 의원님들한테 전달을 안 했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팸플릿 형태의 앱으로 이렇게 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앱도 같이 됩니다. 큐알코드 그거하고 같이 다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434쪽에 ‘지심도 내 건축물 등 감정평가 수수료’ 감정평가를 한 건가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지금 하려고 합니다. 3회 추가경정에 잡아서 실시를 하려고 하고 부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전체 건물을 다하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15가구.

재하

노재하위원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때 협약 체결 내용대로 이주를 하실 분은 하시고 보상을 받아 나가실 분은 선택을 줘야 되니까 감정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계속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431페이지 ‘무장애 관광코스 실태조사 용역 및 지도제작’ 이 내용 전에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국장님 잘 아실 텐데 픽토그램 그거 잘 활용하신 겁니까? 제주 꺼 제가 활용하라고 한 거.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픽토그램 저기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잘 활용하셨어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국장님 우리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셨으니까 조금 전에 하신 말씀처럼 의회사무국으로 줘서 각 의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다니면서 궁금했던 걸 오늘 질의하려고 합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간덕천 주위에 개선사업 관광과에서 하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현재 사업내용을 보면 조형물 만든다고 밑에 구축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게 보면. 매일 일주일에 두세 번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던데 이유가 있나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잘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야무지게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며칠 전에 재포장 공사를 했던 데 그것도 같이.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발주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 사업비를 가지고 재포장공사를 왜 하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거기가 간덕천 부위는 시멘트로 포장이 투둘투둘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사업비를 도에서 받을 때 생태태마관광으로 사업비를 도비전환사업으로 받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이 사업은 도에서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65% 도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모는 아니었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아니고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우리가.

동수

김동수위원

관광자원화 사업인데 그러면 도로 재포장하는 게 관광자원화 사업이에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도로 재포장이라 단순히 보시지 마시고 거기를 예쁘게 포장해서 걸어갈 때 운치가 있게.

동수

김동수위원

도에서 그런 명목비로 사업비를 받을 때는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관광에 일반인이 봤을 때 이거는 진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져야 하는데 도로 재포장을 해놓고 그건 우리 도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예산은 도에서 내려왔지만 시비라고 보고 똑같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그 명목상으로 쓰기에는 나는 좀 의아했습니다. 왜 이걸 가지고 도로 재포장을 하지?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위원님이 생각할 때 단순 도로포장이라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신데 요즘은 모든 길이라는 게 감성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의 꽃은 감성.

동수

김동수위원

아스콘 바르는 게 감성적이 지는 않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근데 그 아스콘이 도막포장을 좀 예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왕 포장을 하는데 아름답게 해서 포장을 하기 때문에 감성을 자극하고 모든 게 길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관광 이꼬르(equal) 길 아닙니까? 인생길도 가듯이.

동수

김동수위원

도로라는 게 물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근데 혹시 그 구간에서 예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도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식물원 주위가 거제의 랜드마크로 하기 때문에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환경 정비를 하는 건 좋은데 도에서 관광활성화 사업비로 명목으로 받아온 돈을 왜 도로과에서 그냥 책정을 해서 편성을 해서 재포장하면 될 사업을 간편하게 이렇게 도로 포장하고 치우지, 창의적이고 아이디어적인 그런 관광시설물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페인트칠한 그거하고 조형물 만든 거 그게 다거든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아스콘 발라놓은 거 뜯어낼 수도 없고 물론 시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하는 건 무의미합니다마는 그래도 부서에 맞는 그런 일을 해주셔야지.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일단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일단 조형물까지 다 마무리해 놓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33페이지에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다국어 관광안내 해설체계 구축’ 물품 1억 원을 편성했다가 1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맞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또 다시 도비, 시비 합해서 5억 원을 편성했고 맞죠? 그러면 총사업비 5억 원을 가지고 무장애 관광시설 개선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걸 다시 도비하고 시비 5억 원 드는 이거는 세입으로 다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하는 예산과목 변경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종전의 거는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던 것을.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1억 원하고 5억 원하고 그거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 원 전체를 시설비로 편성한다고. 그리고 목 변경이 돼서 예산서에 넣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해한다고 머리 아팠습니다. 그러면 무장애 관광시설 개선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50여 군데 보고 하겠다 이 말이네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우리 주요 관광지 한 50군데.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5억 원 가지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공사가 가능한 부분은 개선을 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 그 실태조사를 해서 5억 원어치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고 또 더 개선해야 될 거는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량공세를 하지 말고 꼭 해야 될 때 제대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많이 표 나게 한다고 해서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무장애시설을 만드시라 이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거제 지역에 관광시설을 쭉 둘러보고 있습니다. 사무감사 때 얘기를 좀 하고 오늘 예산서에 관련해서, 일단 432페이지 ‘거제블루시티투어 홍보물 제작’을 올해는 안 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거의 운행을 못하다 보니 저희가 제작을 안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운영을 하긴 했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운영을 하긴 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운영비 지원했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운영비 지원은 됐는데 사실상으로 운영이 거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올해는 제작을 안 하셨다 이 말씀이고, 내년에 제작할 겁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내년에는 ‘위드코로나’ 시대니까 좀 더 열심히 해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안내광고 블루시티투어 이거지 않습니까, 올해 제작 안 했고. 그러면 이게 예산서에 있어서 제가 언급을 하는데 출발지하고 출발장소 아직도 대명리조트로 되어 있습니다. 소노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광안내판에 아직도 대명리조트로 되어 있는 곳은 한번 점검을 하셔서 다 소노캄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기타보상금으로 ‘GREAT 거제 캠페인 인센티브, 칭잔하기 제보자 그다음 칭찬받는 관광사업자’ 하나도 없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게 처음 제도는 숙박이나 식당이나 칭찬 범시민운동이라고 해서 시책은 좋았는데 막상 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거의 제보 들어온 것도 없지만 내년에는 좀 더 개선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GREAT거제가 쉽게 말하면 현재는 다섯 분이 칭찬하면 그 업소에 GREAT거제로 인증마크를 주는데 과연 그게, 요즘 아는 가족 지인들이 5명 전화해서 준다는 게 그 하나의 그레이드(grade)가 없다 보니 저희가 마크를 하나 주더라도 그거 받는 업소도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거제시에서 나가는 공인되는 부분이다 보니 시민들도 그런 마크가 있으면 ‘아, 이 업소는 친절 하구나’ 라고 신뢰감을 줄 수 있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내년에 조금 저희 가 방법을 개선을 좀 필요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보완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예산이 아예 전액 다 삭감이 되어서 이 사업을 아예 진행을 안 하신건가 아니면.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제보 들어온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430페이지 지심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누가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감정은 저희가 하는 거고.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가, 관광과에서 합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구나. 일단은 용역사에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거제시가 직접 하네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거제시가 감정평가사를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 위촉, 우리가 위촉.

양희

최양희위원

받아서?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그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지심도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김 피디가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는 후원을 하거나 지원을 하는 게 없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우리도 쓸 수 있는가 저작권 없이 그런 거는 약간 협의는 해 보려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KBS에서?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KBS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 그 부분이 개인으로 오신 걸로 알고 있고, 자기가 제작한 다음 방송사에 접촉해볼 생각이 있는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제가 그 피디를 만난 건 아니라서 이 정도까지 주민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 시도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도 꽤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 피디가, 저는 KBS방송국 피디라고 들었는데 지심도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적극적으로 우리 시도 좀 지심도를 잘 홍보할 수 있게끔 이번 기회를 잘 살리는 좋겠다, 그렇게 어쨌든 자발적으로 지심도를 찍고 있는 거잖아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한두 가지 정도만 확인할게요. 지심도 휴게실 동백꽃 문양으로 한번 바꿔보자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주신 걸 시안을 잡아보니까, 예쁘게 잘 안 나와서 그리고 올해 이번에 지심도 선착장 내리는 건 벽화 작업을 다 했는데 말씀하신 그거는 시안을 잡으니까 어려움이 나름 좀 있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들어오면 누가 보더라도 동백꽃 봉오리, 기존에 있는 휴게소를 동백꽃 봉오리 모양으로 구조물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간만 조금 그렇게 바꾸면 될 거 같은데 국립공원하고 협의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 부분은.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국립공원 협의는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소재라든지 이런 게 기둥과 기둥 사이를 꽃잎 모양으로 만들자 하셨는데 시안을 잡아보니까 그게 생각만큼.

김두호위원장

잘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LED나 이런 게 들어가면 상당히 괜찮을 거 같고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다음 신선대 난간 11곳 파손된 거 10월 중으로 보수를 해서 민원주신 분이 상당히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데크 부분 재질은 진짜 소재를 잘 선택해야 될 거 같아요. 3개 정도 소재가 있는데 2개는 괜찮은데 1개 소재가 파손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어떻게 할 겁니까? 3개 소재로 되어 있는데 파손되지 않은 2개 소재, 기존에 유지되고 벌어지지 않은 그 소재를 할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소재 이런 걸로 한번 해보실 겁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지금 벌어지는 소재는 선택을 지양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밧줄로 하든지 아니면 통나무 방부목을 하든지 현재 설치된 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건 선택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데크 이런 데를 자주 가보는데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는 깨지기도 하고 햇빛이나 염분에 노출되고 이러면 그런 문제가 있어 좋은 신소재가 있으면 그런 소재로 선택을 해야 돼요. 유지, 관리 비용이 덜 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성부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 총액은 2회 추가경정 대비 9억 8907만 9000원 증액된 45억 8770만 4000원입니다. 사용료수입에 공영주차장 요금 수입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된 5억 원,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위탁사용료로 4700만 원 증액된 1억 97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송 수익금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수입에 특별교통수단 운송 수익금 1억 원은 부기명 변경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은 89만 원이 감소한 441만 원,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기사 한시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1억 7280만 원, 4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1억 7360만 원, 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2억 72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589만 5000원 감소한 81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비수익노선 적자 지원으로 1억 1176만 2000원 증액된 2억 7271만 8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49만 3000원,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으로 46만 5000원 감소한 1260만 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에 321만 원 증액된 1204만 5000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35만 6000원 감소한 176만 4000원, 택시 영상저장장치 설치비 지원사업에 4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32억 4542만 1000원이 증액된 304억 8486만 1000원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965만 1000원 감소한 2억 7034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비수익노선 적자 지원에 30억 5338만 2000원 증액된 112억 3338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공영버스, 마을버스 교통지원에 3400만 원 감소한 5억 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교통카드 할인결손금으로 2억 원 감소한 4억 5000만 원 편성했고 환승결손금으로 1억 7000만 원 감소한 9억 3000만 원 편성했으며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36만 원 감소한 14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운송지원은 일반수용비로 2021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사용료로 360만 원 편성했고 교통사고 줄이기 및 안전문화 정착 사업 지원에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에 5420만 원 감소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60페이지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178만 원 감소한 882만 원 편성했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기사 한시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1억 7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로 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유료도로통행료 지원 도비 321만 원 증액 지원에 따른 시비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 지원에 3700만 원 감소한 8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택시콜센터지원에 2790만 원 감소한 1324만 8000원 편성했고 사회보장적수혜금 4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1억 7360만 원 편성하였으며 조은섬콜센터 운영비로 2790만 원 증액된 4억 4801만 7000원 편성했고 택시 영상저장장치 설치비로 8764만 원했으며 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2억 7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지원 교차로 전방신호등 설치지원에 431만 원 감소한 3569만 원 편성했고 공영주차장 도유재산 사용료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직 근로자 급식비에 280만 원 감소한 36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에 1200만 원 감소한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 실시계획 인가, 건축협의 등 사전절차 기간 소요 등으로 연내 준공이 불가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10억 원과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3572만 1000원,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18억 5269만 7000원과 감리비 6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대중교통 중에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거제가 예산 1조 1000억 원 시대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걸 맞는 대중교통 체계를 완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벽지 노선이 많고 손실 보상으로 나가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실제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왜 이용하지 않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제는 보다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전에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예산은 반영이 안 돼요. 팔랑포 지역 아시죠? 옥포 2동입니다. 거기가 사실은 도시 섬처럼 되어 있는데 마을버스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전에는 버스를 운행할 수가 없다, 도로폭이 좁아서 안 된다, 또 경사가 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완공이 됐습니다.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서 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편은 없다. 여기에 얼마나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알고 아십니까? 지금 1개통입니다. 옥포의 1개통이고 27개 가구에 10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거주시설, 노인거주시설 그리고 또 다가구주택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대중교통이 없으니 어떻게 다니느냐, 걸어서 올라와서 시내버스 한번 타려면 거의 하루종일 걸려야 됩니다. 옥포 2동이에요, 이게. 도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1조 원 시대에 걸맞지 않다. 그리고 실제 거제시 대중교통정책을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 환승제입니다. 저희가 손실보상금을 9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승제를 통해서 내가 버스를 이렇게 1시간 이내에 갈아타더라도 버스 요금은 내지 않고 그냥 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렇게 교통 오지지역은 마을버스조차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 이거 몇 번 지적했는데 왜 예산반영이 안됩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현재 브라보택시는 거기 들어가고 있고요.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동지역에 브라보택시 들어가는 곳은 유일한 곳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이유가 목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을 가야 된다든지 이럴 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 달에 몇 장 줍니까, 20장 줍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1년에 30장 나갑니다.

전기풍위원

1년에 30장 주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내지 한 번 반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양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 불편이란 게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섬지역이나 도저히 차량이 운행이 안 되는 지역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제는 환경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국장님, 저희가 사실 고민거리들이 뭐였냐면 대중교통 체계를 완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환승이나 아니면 다이렉트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구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용역에서도 했었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뭐가 불편한지 가장 큰 게 뭔지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파악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럼 꼭 좀 실현을 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의회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나 시에 또 이런 이야기하면 맨날 공무원들 예산 타령한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의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주고 단순하게 버스체계뿐만 아니고 그런 수단들도 같이 조금 전에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브라보택시 말고도 마을버스라든지 사실은 지역은 옥포2동에 팔랑포마을이지만 사실은 그러한 특수한 지리적인 조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다만 그런 부분들을 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게 또 다른 현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풍위원

국장님, 가장 원론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선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개선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교통체험공원이죠. 이게 언제 완공됩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내년도 7월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걸 당길 순 없습니까? 원래계획이 쭉 돼 있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올라가 있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가 장소를 몇 번 바꿨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바꿨습니다. 그에 행정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지역도 사실은 꼭 만족할 만한 곳은 아닙니다.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저희가 선택을 했는데 그렇다면 도시계획이나 빨리 진행을 해서 추진을 해주셔야 되고, 어린이교통공원 들어가는 그 주변의 지역도 함께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굳이 딱 어린이교통공원 이 지역만 도시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 불만들이 안 쌓이겠습니까? 과장님 고민하고 계십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전기풍위원

내년 7월에 완공되는 겁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7월 정도로 완공을 예정으로 잡고는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당겨서 7월 안에 완공되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산 확보는 다 돼 있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실제 저희가 고민도 많이 했고 심의도 여러 번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척의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현재 행정 절차가 완료됐기 때문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5400만 원이 감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르신들이 운전면허 반납을 안 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고령자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이 거제시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현재 70세 이상 고령자가 3900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만 70세 이상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거의 반납을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작년도에 첫해 시행할 때는 약 309명 정도가 반납을 했습니다. 했는데, 2차 연도 올해는 보니까 반납 우리가 홍보는 많이 합니다마는 아마 반납을 현재 131명이 반납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분들도 반납하고 나면 내가 불편함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좀 하지 않는, 꺼리는 거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내년에 더 줄어들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일단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고정이위원

저는 이렇게 거제에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가용이 없으면 어르신들이 움직이기가 사실 참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고 단순히 20만 원 주는 이거보다는 인센티브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물론 홍보는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야지 조금 더 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는 이유가 교통사고도 줄이고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런 부분들 한번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택시콜센터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700만 원이 위에서 감이 되어서 아래로 내려온 게 맞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콜센터운영비도 지원해 주는데 거제시민들에게 1000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당초예산보다 어떻습니까? 지금 소비 나가는 현황이 당초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산은 올해 5월에 콜센터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현재 5월부터 12월분을 주기 때문에 사실 부족합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당초예산이 4억 2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소진이 됐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지금 소진은 거의 다돼가고 있고요. 한 달에 약 5300만 원 정도가 소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정이위원

이미 소진이 다 되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거의 소진이 다 돼 갑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000만 원, 한 6000만 원 정도 잡아도 한 7억 원 정도 해야 되겠습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12월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달에 5300만 원씩 하면 돈이 좀 많이 올해보다 많이 드는 걸로 그렇게, 약 한 5억 9900만 원 정도 추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올해?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내년에, 내년에.

고정이위원

내년도에 6억 원 정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올해는 현재 있는 예산으로 연말까지 다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당초에 잡힌 걸로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고 내년에 한 6억 원 정도 이렇게 할 것이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네요. 저도 간혹 택시를 이용해 보니까 좋긴 하지만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서 거제시가 계속 이렇게 예산이 화수분도 아니고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사실 좀 있기는 있습니다. 다음에는 영업용 택시, 이게 도에서 반을 부담하고 거제시비로 이렇게 하는데 영상저장장치는 어떤 형태로 택시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이 부분은 도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9월 15일자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도비 35%하고 시비 35%, 자부담 30%인데.

고정이위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총 해서 약 1억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는 카메라, 해상도, 프레임 수, 전원연결장치 등 이런 게 여러 가지가 결합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한 대에 그럼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게 20만 원 한도로 보조해 주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고정이위원

개당 약 2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그렇다면 자부담이 6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자부담이 30%니까, 예.

고정이위원

그렇죠. 그러면 26만 원 정도의 뭔가가 카메라를 바꾸든지 아니면 해상도를 높이든지 이런 용도로 쓰고 정산을 하는 겁니까, 형태가?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영업용 택시하고 개인용 택시 모두 다 지원 해 준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626대 다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626대 계획이 돼 있다 그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용자동차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문동에 보면 사업용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고정이위원

도로에 낮에는 조금 없지만 6시 이후 되면 골목골목 또는 문동교 위에다 많은데 아래에는 계도를 해서 사업용 차량이 없어서 그나마 안전한데 근데 위쪽에는 사업용자동차 주차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거의 이월이 됐더라고요 이월 사업에. 그리고 실제로 10월에 착공은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11월에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를 하고, 긴급 입찰을 하고 하다 보니까 11월 말까지 갑니다. 그래서 12월에 지금 우리 이번 회기가 끝나면 바로 착공식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아직 착공 안 했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현재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착공을 못한 상황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올해 하면 완공은 어느 정도하면 완공되겠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이거도 내년 7월로 잡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내년 7월? 그럼 2022년 7월에 완공할 것이다. 그러면 2022년 7월에 사업용자동차 주차장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는 문동이라든지 골목골목에 있는 사업용차는 주차단속하실 거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지금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 주차단속하면 20만 원 이렇게 벌금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사업이 안 되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은 어쨌든 해야 되지만 조금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고정이위원

저는 사업용자동차 주차장이 완공되면 그 골목에 있는, 특히 문동에 또는 시골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해서 교통사고 발생이 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영주차장 부분에요, 저번에 아주에 공영주차장 거기에 안내문 교체해놓은 걸 봤습니다, 내년 연초부터 유료화한다는. 제가 볼 때 이런 유료화도 좋지만 이 부지를 유료화보다는 무료화를 해서 주변 상권에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 좀 도움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요즘 주차장도 부족하거니와 너무 곳곳에 유료주차장입니다. 또 유료주차장을 해도 댈 때도 없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빈 주거가 있다든지 빈 상가가 있다든지 하면 주차장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산림조합 앞에, 수협 앞에 산림조합 건널목을 하나 신설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잘 하셨는데 요즘 보니까 신호체계가 계속 발목을 잡다 보니까 대중교통 그걸 발목을 잡더라고요. 차가 안 그래도 정체가 많이 되는데 그것도 양방향입니까, 신호체계를 한다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계속 보니까 교통과에서는 많이 개선을 하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입니다. 특히 장평~사곡 간 내리막길 거기도 과속신호 단속도 아래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했고, 그리고 한 차로 모래실 가는 차로가 봉으로 단절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봉을 좀 철거를 해서 도로는 확장해 놓고 봉으로 단절해서 이용을 못하면 안전사고 때문에 해놓긴 해놨는데 단절시켜 놓으면 도로 확장한 아무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금 소통을 통해서 그걸 봉을 빼고 모래실이나 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거기는 내리막이 돼서 항시 좀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구간입니다. 조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또 숲소리공원 안에 어린이교통공원 그것도 사실은 사등에 있다가 옮겼는데 안타깝게도 착공식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가 지역은 사등입니다마는 거제시 전체 아이들을 안전체험이나 중요한 시설입니다, 거기가. 거기에 착공식을 통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많은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이나 시의원들이 가서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유일하게 거제시가 다른 지역으로 다니다 교육을 받으러 가다가 유일하게 생기는 곳 아닙니까. 관심도 높고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인데 사실은 조금 이런 부분들, 사소한 부분들도 사실은 좀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착공식 삭감된 여비만큼 시설 확충이나 더 보완해서 더 잘 하십시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계속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공항이다, KTX다 이런 부분들이 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대응을 하고 계시겠지만 민감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드러내놓고 개선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제가 시의원간담회나 언급을 합니다. KTX가 어디가든 연초에 여객터미널이 계획이 되어 있지만, 또 그게 진행이 안 되든지 하면 제2, 제3의 개선책을 내놓고 마련할 준비는 해야 됩니다. 상동을 가든지 사등을 가든지 해서 환승이 될 수 있도록요. 무조건 지역이기주의 등 그걸 행정이나 우리 시의회나 중간에 나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승체계도 과감하게 운송버스회사하고 소통을 하든지 기사하고 소통을 하든지 전문가들하고 소통을 해야 개선이 되는 거지, 요구하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중교통 주민들 수용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욕을 먹더라도 많은 대중교통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위도 하지 않습니까. 특위할 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제가 특위에 이번에 아쉽게 못 들어갔는데 뭐든지 특위하시는 분들도 의원님들도 이런 대안을 과감하게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 안하면 특위 뭐하려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이인태위원

특위를 통해서 이런 대안도, 행정에서 같이 답변을 한다든지 같이 소통을 해야 특위지, 올바른 특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 혈세가 좀 하루아침에 개선이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하는 것도 시간소비를 하려고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거제시민이나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그냥 시간만 때우고 형식적으로 하고 할 바에야 뭐하려고 있습니까? 뭘 이런 걸 통하면 한 개라도 뭔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에서는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겠습니까, 주어진 업무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461페이지에 ‘콜센터 운영비’ 증액된 거는 문자 송신요금 이거를 목에서 감을 하고 밑으로 내렸다는 얘기죠? 2790만 원.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내년 1년 총 콜센터 운영비가 얼마나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약 5억 90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동수

김동수위원

그건 콜비고 운영비하고 몽땅.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다 보태면 5억 9000만 원하고 마일리지의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5억 9000만 원 플러스 3억 원 정도 하면.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아까 고정이 위원님하고 말씀 중에 조금 이해를 돕고자 마일리지가 예를 들어서 100을 필요로 하다면 100을 다 주는 게 아니고 한도가 없지 않습니까,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일정한 돈으로 마일리지가 소진이 되면 끝나고 나면 마일리지를 지급을 안 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쉽게 말해서 원칙적으로 마일리지가 없이 그냥 택시 부르면 다른 시에, 전에 박형국 의원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이 제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마일리지 1000원이 한번 부를 때마다 전체가 100개가 생겼다. 100개 다 주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소진이 되고 나면 지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원칙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협의가 돼 있다는 얘기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런데 택시 업계에서는 그럴 경우 다주면 다 좋아하죠, 맞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운영비가 총 내년 사업비를, 당초예산을 아직 제가 못 봤는데 얼마 올렸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현재 마일리지는 올해 수준하고 3억 원 똑같고요. 운영비는 조금 더 늘어납니다. (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좌석에서 - 합해서 5억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죠. 8억 원 넘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운영비 5억 9000만 원 정도하고 그다음 마일리지 3억 원,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에 또 늘어날 소지는 없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조금은 늘어나는데 일단은 현재 상담원이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이 있는데, 거의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약돼 있는 게 1년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 7월 되면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면.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저희가 지원해 주게 된 게 빅 플랫폼에 맞서서 택시 업계의 수익을 보장해 주자는 그런 취지였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뒤에 되면 지원액이 계속 줄어들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늘어나겠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러니까 상담원을 줄이게 되면 상담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원액은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앱이 활성화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지금 거의 앱이 약 11%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는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이 얘기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거는 우리 거제시에서 대중교통의 말은 확대입니다. 전부 지원이거든요. 3차 추가경정까지 186억 원이에요. 말 그대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국비, 도비, 시비, 보조금 해야 10억 원 정도 되고 178억 원이 우리 그냥 순수한 시비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올해 콜센터운영비 이거 때문에 더 늘어났습니다. 제일 쉬운 게 솔직히 돈으로 해결하는 거거든요. 어떤 행정시스템 효율적으로 바꿀 생각은 안하고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라는 어떤 게 깔려있어요, 진짜. 이 부분을 가지고 용역도 그쪽에서 내년 7월까지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잘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일리지는 3억 원 예산이고 운영비가 한 6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마일리지가 월 53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반기에 그러면.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마일리지가 아니고 운영비가 한 달에 5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고정이위원

운영비가 5300만 원. 그러면 마일리지는 한 달에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지금 마일리지는, 현재 마일리지로 약 한 5000만 원 정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해 마일리지는 10월 기준으로 현재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3억 원이.

고정이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정도가 마일리지가 소요가 되는데 예산은 3억 원이면 상반기에 이 마일리지가 끝나지 않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끝날 수도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끝나겠죠. 또는 6월 되기 전에도 끝날 수가 있는데 5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면 그러면 택시 업계에서는 그냥 1000원 인센티브 없이 거제시민은 공짜로 1000원을 콜을 하게 되고 업계에서는 1000원 없이 무상으로 콜을 받아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고정이위원

택시 업계에서 더 추가로 요구하고 그렇진 않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콜비를 없앤 이유가 시민한테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택시 업계에서는 저희하고 협의를 한 상태였고 그다음에 당초협의 할 적에 그러면 우리가 마일리지를 한시적으로 약 3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러고 했는데 이걸 계속 요구한다고 해서 더 주게 되면 콜비 없앤 그 부분을 아예 차라리 놔두면 더 좋지, 자꾸 요구한다고 해서 마일리지 더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한정해서 묶어놨습니다 지금.

고정이위원

실제로 그러면 3억 원 플러스 6억 원 정도 같으면 9억 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거제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한 달에 5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면 6억 원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제시가 3억 원을 더 주는 셈입니다, 결국에는. 어쨌든 옛날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아도 1000원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콜 운영하고 전부 이렇게 했는데 거제시에서는 결국에는 우리 예산은 3억 원을 더 들여서 어쨌든 콜센터 운영비라든지 마일리지를 주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고정이위원

거제시 예산이 3억 원이 더 들어가네요. 기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1000원만 들어가면 6억 원 정도 하면 1년 정도 이렇게 될 것인데.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건 아닌데요. (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좌석에서 – 시민들 1년에 들어가는 게 12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콜비가.)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콜비가.

고정이위원

12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5000만 원이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현재 콜비가 2019년도 최고 정점에 달했을 때가 콜비가 12억 7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그때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10월 기준으로 해서 13만 3000콜입니다, 지금 현재. 8월 기준으로 해서 약 50% 정도 이상이 증가한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계속 마일리지를 주게 되면, 더 많이 주게 되면 안 될 거 같아서 현재 택시 업계하고 협의를 하는 게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마일리지 금액을 조정하는 걸로, 좀 낮추는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고정이위원

결국은 마일리지 3억 원, 운영비 6억 원 이렇게 해서 총 9억 원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잠깐만요, 하나만 확인하고. 현재 마일리지가 700원 입니까, 한 콜 당 얼마입니까? 지급하는 게 기사분한테.

고정이위원

현재 콜당 700원입니다.

김두호위원장

700원 이죠.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옥포 매립지 앞에 보면 우미관 그 앞쪽에 노면주차장이 있죠, 이게 1000㎡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고 주차장으로 활용한 지가 10여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도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공영주차장 도유재산 사용료’ 이게 뭡니까? 1850만 원.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 부분은 2018년 9월 1일부터 해서 2021년 8월 31일까지 3년간 도로부터 무상 대부조건으로 우리 시에 그걸 갖다가 도에서 대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부기간이 8월 31일 끝남으로 인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은 경남도에서 “우리가 무상으로 대부했는데 왜 관리 위탁을 해서 거제시에는 유상으로 하노?” 이랬기 때문에 더 이상 무상 대부를 못해주겠다. 그런 취지에서 “대부료를 내라.” 그래서 그 대부료가 18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전기풍위원

그러면 저희는 물론 위탁을 했죠.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위탁을 한 것인데 이게 준용하천도 아니고 이게 바다였습니다. 매립지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옥포천이거든.복개천 아닙니까, 지금. 그 복개천을 해서 위에다가 주차를 했던 것인데 이걸 만약에 무상으로 안 주고 1850만 원 돈을 내라, 이러면 저희도 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우리 관리비 다 받아야죠. 이거 준용하천 아닙니다. 우리가 하천관리 다 했고 거제시가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소요된 예산 전부 다 거제시가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의 미스(miss)로 이렇게 1850만 원을 내라, 그건 광역 지자체가 저희 거제시를 너무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거제시민들 다 쫓아가서 경남도에 정말 할 소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 이거 제가 초선 때부터 이거 우리 시가 매입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행정의 미스다. 당시에 장승포시 시절에 이걸 충분히 우리 거제시 재산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미스로 하천관리를 일부 경상남도가 했다라는 이유로 경상남도 땅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 행정소송해서 받아야 돼요. 그럴 용의 없습니까? 이걸 어떻게 주민들이 쓰는 이제까지 우리가 관리해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해왔던 주차장을 또 무상으로 하겠다는 것도 제가 쫓아가서 무상 허락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위탁을 줬으니 돈을 내라,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동안에 소송 소요된 비용들 이거 다 청구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우리 땅은 우리 걸로 바꿔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때 당시에 행정이 미스가 있었던 거 조금 전에 전기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었던 것은 잘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기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나갈 부분이고 내년에는 현재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현재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바꾸고 있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관리위탁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관리위탁을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말 되면 아마 종료가 될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우리 교통과가 민원이 많은 정말 격무부서 중에 격무부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까지 사실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여기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런데 이걸 만약에 경상남도가 “이거 우리 거다. 그러니 토지사용료 내놔라.” 이렇게 한다면 저희도 당연히 행정소송을을 불사해서라도 저희들 그동안의 관리비용, 또 우리가 투입했던 예산, 이런 거 다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현재 주차장 노면상태가 엉망입니다. 먼지가 풀풀 나고 도심 한가운데인데 이거 좀 최소한 5년에 1번씩이라도 재포장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일단은 행정재산으로 되면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이게 복개천이라는 걸 꼭 명심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사항 중에 과장님 노력을 엄청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반해서, 주민들 불만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전기풍위원

스쿨존 문제인데 우리 도심에 스쿨존들이 학교 주변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데 옥포초등학교 뒤편에 스쿨존은 지금 노상주차장 쓰고 있다가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대체 주차장을 만들었죠. 맞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대체주차장 공한지주차장 18대 규모로 만들어 놨습니다.

전기풍위원

34개 면을 지우고 18개 면을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사실 이게 큰길 건너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상권에 어마어마한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만이 많이 치솟고 있고 민원 소요도 많이 냈지 않습니까. 아마 주민설명회 할 때도 질타도 많이 받았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지난 업무보고서 시에 제가 얘기했을 때 절대 강행을 해서 하지 말고 주민들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이 굉장히 불신이 많이 생겼다 말이죠. 충분히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주차장 마련하겠다고 해서 “공한지 이 부분이 없는데 이 부분이라도 예산 투입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설득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 전임 과장님 시절에 제8어린이공원을 좀 수정을 해서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걸로 했어요.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보고를 받으니까 4대밖에 댈 수가 없단다.’ 이렇게 시장께서 이야기하시던데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대체 주차장을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아니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아신 내용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진목초등학교 덕산아파트 뒤편이 거기도 스쿨존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노면에 주차장들 다 없앴는데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어린이들 승하차 할 수 있는 그 공간은 한 대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없앴습니다. 그래서 교통심의위원회에 이걸 제출을 했는데 과장님 찬성표 던져야 되는데 반대표 던졌죠? 그러면 됩니까. 이게 뭐냐면 아이들 어린이집인데 아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1순위가 교육청에서 하고 그다음 2순위가 경찰서, 그다음 3순위가 세 번째가 경찰서, 교육청, 우리 행정 집행부하고 같이 해서 논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그것도 애들이 안전하게 차를 타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입니다. 교육청이 관련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은 초등학교, 유치원 여기에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쪽 편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어린이집은 시청 소관입니다. 거제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유 업무기 때문에,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30㎞ 속도에 대한 안전장치 이런 것들은 예산은 반드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요. 반드시 필요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산을 그런 걸 만들어서 주차공간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시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각별히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물자동차 주차장 때문에 참 많이 애를 많이 쓰셨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저는 세입예산서에 보시면 457페이지 세외수입에 우리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없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 과태료는 체납관리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체납관리과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요금하고 그 밑에 기타사용료에 주차장 사용료 이거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이거는 위에 거는 공영주차빌딩이고 밑에 거는 공영 유료주차장 관리 위탁하는 사용료 수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리니까 주차장 사용료는 다 주차요금 수입에 이렇게 목으로 잡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분리해야 됩니까, 기타사용료 이렇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아마 부기가 체납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인데 아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구나, 일단 하여튼 이게 좀 왜 이걸 따로 이렇게 주차장 사용료나 요금 분리했는가 좀 궁금한데.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이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 그 밑에 ‘특별교통수단 운송 수익금’도 이게 기타사용료로 목이 잡히나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의 세입으로는 당초예산이나 1, 2회 추가경정에는 추계를 안 했다가, 한 게 아니라 보니까 임시적세외수입에 있던 것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목이 이동된 거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이 부분도.

양희

최양희위원

교통과에서 한 게 아니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이 부분도 체납관리과에서 통보한 부분인데 당초에는 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기타수입으로 잡아달라고 해서 부기명을 바꾼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과도 몇 개 있던데 그렇게 변경이 된 것입니까. 일단 하여튼 여기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침에 보면 굳이 이렇게 변경이 되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해당 과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네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내나 장애인 이동하는 택시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전부 우리 세입으로 잡혔다가 비용은 따로 위탁금으로 주는 것이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유지’ 되어 있는데 온열의자 설치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저번에 자이나 이런 데 보니까 버스대기소 할 때 같이 하던데 사실은 안전총괄과에서 그걸 예산을 받아서 설치하고 하던데 그게 보통 도심지에 많이 하고 시장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은 도심지도 많이 활용하는 쪽에다가 설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면지역에는 버스, 대중교통 운행이 조금 시간이 길다 보니까 대기시간도 아무래도 길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사곡삼거리나 일운면 아파트단지 인근이나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현재 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까지 총 75개소에 대해서 온열의자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상황은 앞으로 3개 더해서 78개 정도를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30개소에 대해서 내년 1월 중으로 온열의자를 설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요새 이상 기후로 여름하고 겨울하고 춥고 덥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의자나 설치해 놓고 대기할 수 없을 의자를 설치해놓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폭 확대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기를 할 수 있도록 그나마 따뜻해야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도 길지 않는다고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버스대기소도 녹이 나고 한 부 분들을 빨리 보니까 조기에 현황파악을 해서 도색도 하고 칠판도 구멍 난 것도 보수도 하고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하시는데 더 면지역은 멀다 보니까 사실은 소외되는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하시는데 더 실태조사를 해서 안전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좋을 거 같고요. 우리 화물자동차 주차장 그것도 계속 잘 챙기고 계시는데 이 주차 매번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차할 때 주차 면이 사실은 좁기 때문에 특히 화물자동차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주차하기 어려울 거 같아서 매번 챙기는 부분입니다. 주차면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주차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화물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소통하든지 해야 됩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모든 부분 다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3차 추가경정과는 직접적인 건 아니긴 하지만 거제초등학교에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올해 초 사업으로 설계해서 시작하는 과정에 거제면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어 졌을 때 중복된다는 이유로 유보가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도시재생사업에서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고 내년에 다시금 공모에 신청한다는 이런 계획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올 초에 하려고 했던 조금 여러 가지 고민의 지점은 있기는 하나 거제초등학교 인도를 통학로를 만드는데 있어서 내년 에 선정될지가 조금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실제로 거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만약 내년에 공모 결과를 기다려서 할 것인지 과장님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 여쭈어.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 인사 있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산림녹지과 소관 2021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억 2595만 4000원이 증액된 92억 6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불용품(고철) 매각대금에 29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 대체산림자원조성지원금 여비를 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비(소나무재선충병방제)에 2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역시 재해대책비(소나무재선충병방제)에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전체 세출예산 4억 4296만 9000원이 증액된 243억 97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피해고사목 제거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산림병해충 방제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구분 정비 용역사업비에 554만 1000원이 감액된 19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대체산림자원조성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유아숲체험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사업비를 218만 원이 감액된 1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원에 인부임과 의료보험료를 1151만 원이 감액된 1억 3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원 차량 임차에 480만 원이 감액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주근린공원 용역비를 3100만 원이 감액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6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에 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완사업에 전체사업비 14억 8811만 9000원에서 6억 8402만 2000원을 사용하고 8억 409만 7000원을 이월합니다. 이월사유는 철근 수급난으로 인한 관급자재 납품 지연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감리비를 1088만 1000원을 이월하고, 자연휴양림조성 시설 부대비에 100사업비 중 51만 8000원을 사용하고 48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산림문화휴양관 정비사업에 8000만 원 중 591만 4000원을 사용하고 7408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2회 추가경정에 편성되어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목재문화체험장에 이용도가 좋았는데 왜 예산이 감액이 되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건 사용, 자투리 지금 연말 되면 예산 남는 걸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이거는 예산하고 문제가 관련이 없는 건데 소나무 가로수 얘기를 제가 한번 그때 드렸는데 거제의 관문이라 할 수가 있죠,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보면 소나무 가로수가 몇 개 심어져 있더라고요.

몇 본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소나무 가로수를 관심있게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관문인데 나오면 거기 가로수가 아주 뭡니까, 관리가 안 돼서 아주 축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제시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유심히 한번 보시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당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452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일단 이게 3회 추가경정에 국도비가 내려 왔네요. 올해 안에 사업이 가능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발주를 해서 이거 승인만 되면 바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안에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이월금도 없고 해서 올해 안에 다 발주한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피해고사목 제거 5,000본 예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여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현재 우리 관리 인부를 가지고 GPX (GPS Exchange Format)를 가지고 피해내역을 다 조사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서 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내나 우리 과에서 합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조사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산림녹지과에서 조사요원이 다 조사를 해서 피해목 조사를 하고 그러면 방제, 제거하는 작업은 다른 업체가 할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또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죠. 항상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항상 돈이 모자라니까 돈이 오면 계속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매년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이렇게 해서 해야지 1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3회 추가경정에 거의 연말에 내려 와서 이걸 12월 안에 다 써야 된다 이 말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뒤에 재난피해사업이라고 명분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충분하면 당초예산으로 와서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계속 계속하면서, 돈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모자라니까 또 추가 요구를 하면 산림청에서 다른 예산을 돌리든지 해서시군으로 내려주는.

양희

최양희위원

시군으로 내려준다, 이 말씀이시네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또 자세히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김동수 위원님도 조금 언급을 했는데 우리 일운면에 저번에 보니까 일운면 입구에 조경 정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좀 활용해서 우리가 여기 신거제대교에서 사등까지 도로 옆으로 꽃들도 많이 식재가 되어 있고 한데, 그 부분도 도로 확장하면서 조금 가로수나 꽃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훼손된 것도 있고 지금도 너무 가을에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정리를 자주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한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근데 거기 보니까 저번에 일운면에는 잘 챙겨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등 관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이 잘 피고 하니까요.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던데 그럼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나 별도로 꽃들 잘 안 해도 유지관리만 해도 충분하게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볼거리가 되겠더라고요. 사곡에 보니까 하얀 꽃 있더라고요, 뭔 꽃인지.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조팝.

이인태위원

조팝 요? 하얗게 눈 온 거처럼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던데 그걸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일제 정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현장에 유아숲체험이나 이런 곳들을 가봤는데 어린이들이 잘 체험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림은 요구가 많더라고요. 많다 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부분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 부분들도 내년 당초에 충분하게 담았다고 생각되지만 부족한 거 같더라고요. 온 면단위고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신청 대비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챙겨야 될 거 같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다음에 다른 업무보고나 다음에 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이거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아닌데 지난번에 거제대학에 유아숲 갔을 때 실제로 유아숲에 있는 화장실은 어린이용으로 해야 되는데 다 보니까 너무 큰 어른용으로 해놔서 이거는 당장 아이들이 늘 매일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시급하다 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소변기를 유아용으로 좀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바닥에 올려도 혹시 미끄러우면 아이들 안전사고가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셔서 유아용 조그만 소변기 옆에 설치할 수 있으면 하나 시급히 한번 해 주시고 여자화장실도 아이용으로 따로 없더라고 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서, 세면대는 계단을 엄청나게 크게 해서 2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부분도 유아용이면 유아용 맞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라서 한번 챙겨서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도록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8983만 7000원 증액한 34억 31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에 5895만 7000원 증액한 12억 97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에 신부월드아파트(상가) 부설 주차장 임차비 104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 300만 원대 아파트개발 이익금 재산정 정산 용역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에 600만 원을 감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운영비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통신요금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경관에 1억 5200만 원 증액한 5억 9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운영비에 경관조명 설치장소 전기요금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관사업에 1억 6000만 원 증액한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설비에 거제대교 상징조형탑 시설물 유지보수 2000만 원 증액, 연말연시 빛의 거리 조성(고현동 외 1개소)에 1억 2000만 원 증액, 다음 페이지 신현 제2교 연말연시 LED 조명 연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1512만 원 감액한 5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내여비 15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명시이월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시설 이전지역 공공사업의 진입도로 지장물 철거 및 공사는 공사 및 지장물 철거 등 협의 지연으로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300만 원대 아파트개발 이익금 재산정 정산 용역비 6000만 원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9페이지에 거제대교 상징조형탑 시설물 유지보수가 혹시 관문에 들어오는 문주에 있는 스텐 배 그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스텐으로 된 배 그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그거 어디서 관리하는가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여기 유지보수가 있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도 저희 관문인데 들어오다 보면 현재 어두워 가지고 뭐가 뭔지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시를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 유지보수를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이인태위원

잘 하셨고요. 안 그래도 이거는 오늘 보니까 여기 없는데 가조도 우리 경관 조명하는 거 두어 번 예산 확보하려고 하다가 지금 또 못 하고 있는데 당초에 계획이 어찌되어갑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가조연륙교 같은 경우에도 조명이 고장 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점검해본 결과 현재 분전반에 자동점멸기 불량으로 일부 미전등되고 서치라이트 불량이 약 10개소 정도, 그다음에 LED 서치 불량이 약 3개소, 상판 외부 포인트등 불량이 약 75개, 아치구조물 외부 포인트등 불량이 약 30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좀 살리기 위해서 자동점멸기를 저희가 관급자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이 부분은 조만간에 교체해서 일부라도 조명이 올 수 있도록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내년 초에 신속하게 저희들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안 그래도 성포항에서 관광객들이나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조연륙교 조명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민원이 좀 오래 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예산 확보를 해서 사전에 적극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다고 하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에 신현 제2교 연말연시 LED 조명 연출, 이거 매년 해마다 하는 것 같아요. 고현터미널 맞은편에.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거기도 모처럼 보니까 연말연시 분위기도 나겠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라도 보니까 그런 걸 챙겨서, 문구는 좋은 문구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문구는 저희들 아직까지는 현재 검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주민과 같이 좋은 문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특위해서 하고 있는 일명 300만 원대 아파트 지금 과장님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만 원대 아파트 개발이익금 재산정 정산 용역비가 6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검증하는 것을 용역사한테 맡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창익회계사에게 저희가 의뢰를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특위를 하고 계속해서 방송 언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를 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이번에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다룰 수 있게끔 그렇게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평산산업이 정산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익금이 10%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시에 정산할 부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그 이익금을 산정하는데 우리가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을 해올 때마다 점검한 시트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전기풍위원

예를 들면 사업비를 지출하고 또 투자되는 금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점검한 시트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정산 가능하다고 봅니까? 용역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 이번에 추가로 하는 부분.

전기풍위원

예.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아마 정산을 하게 되면 당초에 했던 원가계산서라든지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업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관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서로 다른 거예요. 저희는 이익이 없어도 상관이 없지만 사업자는 분명한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

사업하는데 이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만 이익이 과도하게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사업자가 10% 이상의 이익이 나오면 그건 거제시에 기부채납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 정산한 시트나 점검한 시트가 전혀 없는데 과연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익금을 산정할 수 있겠느냐 의문이 남습니다, 이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봤던 부분은 독립된 회계법인인 부경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저희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감사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토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부풀리기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금액이 부풀리기 되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나오면 분명히 재무제표에도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저희들이 1차에는 부경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해보니까 10%가 안 넘어서 저희가 종결 처리했는데 지금 특위라든지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이번에 재산정 정산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꼼짝없이 우리 관이 사업허가를 내주고 준공까지 하는 과정에 중간 중간에 저희들은 10% 이익이 남는 걸 전제로 해서 이익금이 남으면 시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익금이 안 났다 이 말이죠. 그것은 정산서류나 모든 걸 가지고 했을 때에 이익이 안 났다는 것이고 또 회계사가 이렇게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익금이 그렇게 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000만 원을 가지고 재산정 용역을 했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의문이 남는다 이 말이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T/F팀도 있지만 6000만 원으로 지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현재 T/F팀에서 저희 원가계산서라든지 그런 내용도 지금 같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중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가계산에 대해서 회계법인에만 맡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원가계산에 대해서 업무를 아는 그런 자를 같이 해서 용역에 참여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업지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세대수나 분양률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렵다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걸 추정치로 해서 잡아가지고는 법적 쟁송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과업지시서를 아무리 세밀하게 한다손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문제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시가 이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참 우섭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가리 늦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시가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시장님도 의회 와서 말씀하셨는데 경찰이나 검찰수사 의뢰해서 사법기관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 우리가 꼭 예산을 만들어서 어떤 부분을 챙겨낼 수 있겠느냐,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용역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법기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풀리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지만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계법인에 의뢰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고 그래서 현재 특위에서나 계속해서 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익히 어떤 문제가 상당히 문제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고생스럽더라도 이게 사회문제화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의 의혹이 증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불하게 시민혈세를 가지고 용역비를 책정하셨는데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결단코 추가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을 명심하셔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실 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형사고발을 하면 사법기관 수사기관에서 우리 지금 개발이익금 10% 이상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는 우리 시의 사무이기도 하고 평산산업의 사무이기도 합니다. 평산에서 만약에 이거를 합의내용과 다르게 조정을 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배임이 되는 거예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배임으로 형사고발을 하게 되거나 하면 그 부분 반드시 사법기관이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에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만약에 저희들도 그 문제가 밝혀진다고 하면 만약에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할 거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돈 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추후에 만약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형사고발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중간에도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사업 조성에 있는 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479페이지 하단에 연말연시 빛의 거리 조성인데 물론 유역을 밝게 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게 3개 사업에 신규사업 편성을 했는데 계획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연말연시 되면 터미널 앞에는 의례적으로 했었습니다. 의례적으로 매년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터미널 버스를 타고 내리면서 좀 관광객이라든지 시민들이 보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많이 지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문구를 우리가 삽입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침체가 되고 그래서 고현사거리라든지 옥포의 사거리 쪽에 저희가 야간경관조명을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좀 더 활력을 주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말에 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 증액된 예산 이것도 같은, 그러면 증액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 편성돼 있는 1억 6500만 원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다 했고 추가로 이번에 연말에 새로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별개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제대교 상징탑은 보수하는 거고 2개 사업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고현사거리 쪽에는 예전에 다른 부서에서 아마 일부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연말에 그때 옥포에 한 번하고 고현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옥포항에 하고 터미널 앞에 했었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옥포는 못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만 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에 옥포에도 계획은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때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그래서 우리가 터미널만 했었고 올해는 고현하고 옥포하고 두 군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일회성 예산치고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추경이 되고 나면 바로 설치를 해서 1월, 2월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야간에.

동수

김동수위원

업체 선정은 되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입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입찰을 해야 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한적 입찰이겠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제업체? 경남?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계약부서에서 할 건데 저희들이 입찰관계는 아직까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거제업체에서 입찰을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입찰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입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거제대교 상징조형탑에 대해서 우리 장목터널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번에 보수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장목터널에 있는 문구 아십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우리가 ‘평화의 섬 거제’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정확히 아시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전에 상당히 노후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안점으로 했던 부분이 크기가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좀 작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많이 작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야간에 보면 시인성이 있기 때문에 잘 보이고.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작아서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되어서 저렇게 작게 했나.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테두리 자체가 원래 안 컸기 때문에 저희가 원을 만들면서 그렇게 했었고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지금 양쪽에 여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걸 어떻게 할지 고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에서 또 상징성 있는 조형물이고 의미가 있다고 설치했겠지만 ‘평화의 섬 거제’ 거가대교에 들어올 때마다 왜 ‘평화의 섬 거제’지? 한 5분 동안 생각하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광을 표방하고 있고 물론 조선산업과 관광산업을 양대 축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데 뭐가 좀 안 맞다는 생각 안 듭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 처음에 ‘환상의 섬 거제’가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맞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환상의 섬 거제’보다는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좀 협의를 해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라는 슬로건이 있기 때문에 ‘평화의 섬 거제’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제가 좀 크고 좀 잘 되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도로과장 곽성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도로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과 전체의 세입예산으로 17억 4533만9000원이 증액된 74억 82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3만 5000원 편성하였고 도로공사 미편입토지 환매대금 4726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시군구재산 변상금으로 12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사업으로 문동3교 인근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에 6억 69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현도시계획도로(소로1-31호선) 개설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국지도58호선 건설사업에 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사업으로써 국지도58호선 건설사업에 41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술역1소하천 소교량 재가설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전체 세출예산으로는 21억 977만 9000원이 증액된 654억 8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써 국지도58호선 건설사업에 3억 1600만 원이 증액된 68억 7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망정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운 소동 국도14호선∼중로1-1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분할측량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도로예산입니다. 고현도시계획도로(소로1-31호선) 개설공사에 2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문도시계획도로(대로3-9호선) 개설사업 중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 3억 2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동도시계획도로(대로2-2호선 외 2개노선) 확장사업에 7000만 원이 증액된 2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중로1-12호선) 개설사업에 770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92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청도시계획도로(소로3-13호선) 개설 실시설계용역비 집행잔액 1025만 2000원을 감액한 9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예산입니다. 술역1소하천 소교량 재가설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빛의 광장 조성사업으로써 문동3교 인근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에 6억 69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법정도로 예산으로써 사등면 실전마을 안길 확포장공사에 6000만 원을 전액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이월사업이 많은 관계로 사업명과 이월예산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망정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 1억 원, 계룡산 교차로 진입도로 재해복구사업에 2억 3518만 1000원을 이월합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 용지 보상에 6285만 1000원, 연담∼자연휴양림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9000만 원, 탑포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9576만 2000원, 거제 명진마을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에 2억 2000만 원, 수양도시계획도로(소로2-150, 2-151호선) 개설공사에 3억 1590만 6000원, 고현도시계획도로(소로1-31호선) 개설공사에 5억 원 전액을 이월합니다. 거제도시계획도로(소로3-10호선) 개설공사에 1억 1995만 6000원을 이월합니다. 상동도시계획도로(대로2-2호선 외 2개노선) 확장공사에 13억 3515만 원을 이월합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소로3-151호선) 정비공사에 2억 3260만 1000원, 상동도시계획도로 중로2-13호선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 원, 상동도시계획도로 중로1-18호선 우회전개설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 원, 지석·내간마을 소교량 재가설공사에 2억 2786만 5000원, 대금 복항마을 보도개설사업에 1억 3708만 원, 관내 시가지 보도정비공사에 1억 원, 가조연륙교 교대접속부 보강공사에 5000만 원, 술역1소하천 소교량 재가설공사에 5억 원, 소오비 마을안길 위험도로 정비공사에 1억 8360만 6000원, 연초면 야부마을 안길 확포장공사에 1억 원, 무인단속카메라 등 설치공사에 4억 6263만 2000원, 문동3교 인근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에 6억 6933만 5000원, 시도13호선 태풍피해 복구공사에 5000만 원, 시도12호선 태풍피해 복구공사에 1억 2000만 원, 시도1호선 태풍피해 복구공사에 6000만 원, 국지도58호선 덕포 태풍피해 복구공사에 6000만 원을 이월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월조서는 10월 초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마는 선급금 지급이나 개선금 지급 등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0페이지에 도로망정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디에 하던 타당성조사 용역사업비입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지난 시정질문 때도 나왔습니다만 상문동지역 국지도58호선 연결과 그동안에 지방도 국도5호선으로 지정이 되면서 교통체증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국도5호선과 14호선 연결망이라든지 지하차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구상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사실은 하기는 했었거든요, 같이.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저도 상문동 다니다 보면 워낙 정체가 심하고 아파트도 과밀지역이고 또 아파트도 우후죽순 지금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시급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에 일운도시계획도로(중로1-12호선) 이게 지금 일운터널에서 소노캄 앞에 확장공사구간입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이건 소동마을 위쪽에.

이인태위원

위쪽입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인태위원

추진 중인 사업이네요. 사실은 일운터널에서 소노캄 구간 정체구간 확장공사하고 있고 또 이걸 개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신촌사거리 거기가 사실은 최고 신호가 걸려서 사실은 많이 정체가 되던데 그걸 어떻게 회전로터리로 한다든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안 쪽으로 빠져 나가고 우회도 빠져 나가고 해야 되는데 거기가 오거리 정도 되니까 신호에 걸리다 보니까 계속 정체가 더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일운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일운∼남부간 국도개량사업이 추진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거기도 최근에 주춤하고 있던 공동주택 한 500세대 건설을 또 생각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롯데풀빌라도 들어서지 계속 뭐가 자꾸 또 일운도 과밀지역이 되거든요. 조금 개선해놓으면 또 뭐가 들어서고,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개선이 될라하면 또 정체현상이 생기도록 자꾸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연계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492페이지 최하단에 사등면 실전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이게 사실은 거기 출장소하고 옥녀봉 올라가는 그쪽인데 사실은 거기가 오래 전부터 이게 좀 되었어야 되는데 사업비 확보도 못 하고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확보를 했는데 아쉽게 또 이게 안 되어졌습니다. 근데 다음에 이게 또 가능해집니까? 이 사업은 추진을 하려고 하면.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토지소유자께서 기부채납에 대한 동의가 불가한 사항이라 감액을 시켰는데 여건 변화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보니까 행정에서도 사실은 하고자 하는 의지도 많고 잘 하다 보면 이런 걸림돌이 상당히 생기더라고요. 어떨 때는 토지가 담보가 걸려서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면 담보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에 걸림돌이 있는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행정에서 고생하시는데 아쉬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챙기기는 잘 챙겼는데 이거는 행정의 잘못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챙겨봤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재차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로 민원이 가로등 민원이 좀 많이 있는데 요구사항이 많고 그리고 가로등이 밝혀져야 우범지역이든 운동을 하든 이런 게 원활하게 되는데 가로등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가로등 예산을 더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로등도 농가에 피해보는 것도 있던데 그거는 한시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든지 해서 가로등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9페이지에 특교세 해서 문동3교 6억 6000 정도 내려온 이 부분이 이번에 300억 내려온 것 중에서 일부를 배정을 한 겁니까? 어떤 특교세입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위치는 포스코 앞에 국도14호선 교량 밑입니다. 여기는 사실상 방치공간으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다가 선정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왔고 그동안에 시정혁신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9월에 도로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혁신담당관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도로과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도로과로 이관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빛의 광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또 사업이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전액 내년도로 지금 이관이 되었는데 이월사업비에 보니까 좀 사업이 어렵다, 이월사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가 된다. 국토관리사무소 협의 등’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국도14호선 교량 하부다 보니까 도로관리청의 협의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엊그제 협의는 일정 부분 진행되었습니다.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장기로 소요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이게 설치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장기 소요돼서 장기 소요될 예산을 굳이 도로과로 이관을 뭐 하러 했을까 해서 제가 질문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설치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2022년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군특별교부금 해서 고현1-31호 해서 2억 원 받았고 시비 3억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수협에서 올라오는 길입니까?

김두호위원장

수협 영진오피스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수협 뒤쪽에서 구)보험공단 그쪽으로 연결하는 폭 10m의 도로입니다.

고정이위원

아, 그 도로가 한 10m 정도 되는 거.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고정이위원

보상은 끝났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도로보상은 끝났고 5억 원 가지고 사업비를 하는 겁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622페이지에 이월예산에 보니까 상동도시계획도로도 있고 장기미집행도로개설, 여기 보면 있습니다. 491페이지도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어느 사업 말씀이십니까?

고정이위원

상동도시계획도로(대로2-2, 중로1-24호선) 아까 이인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 노선은 지금 고현천변 따라서 올라가는 도로확장 공사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용산교차로하고 연결하는 그 구간입니다.

고정이위원

지금 도로가 거의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마무리 중에 폐기물처리비이라든지 부대시설에 조금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7000만 원 추가로 확보를 합니다.

고정이위원

아니요, 2억 원 플러스 3억 원인데요? 아, 7000만 원 연장하는 거. 지금 공사하는 게 돈이 모자라서 조금 더 추가로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뒤에 우리가 이월사업비에 보니까 62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서 중로2-13호선 상동입니다. 중로1-18호선 있는데 이게 아주에서 돌아가는 우회전도로입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노선이 2개인데 2-13호선은 고현초등학교에서 용산 가는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888m 구간이고요. 중로1-18호선은 앞에 농협 있지 않습니까, 상문농협지점. 그 양쪽에 우회전차로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혼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 양쪽으로 한 차로씩 넓히는 그런 공사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지금 실시설계 중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동다숲까지 지금 도로가 안 뚫려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두호위원장

2-13호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2-13호선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 예산으로.

고정이위원

내년 예산 확보돼서 할 수 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게 하고 이거는 예산에는 없는데 문동에서 삼거리 올라가는 굴곡도로개선사업 해서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게 문동 삼거마을로 가다 보면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곳까지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무궁화공원.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게 이제 붕괴위험지역 조성사업으로 복구사업으로 해서 한 300m 구간을 저희들이 내년부터 사업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스쿨존 설정하는 부분 있죠, 그래서 민식이법이 발효되면서 굉장히 강화됐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주변에 상당히 많이 스쿨존 지역을 갖고 있는데 골목길이 있는 곳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대로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제 24시간하는 게 아니고 12시간 하지 않습니까? 아침8시부터 저녁8시까지 단속시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홍보가 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등하교시간에는 당연히 시속제한 둬야 되고요. 다만,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는 큰 대로변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곳은 얼마든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흐름이나 아니면 안전부분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우리 시는 정책이 없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전면으로 주정차 금지가 시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도 그동안 있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각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지정할 구간을 별도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주말하고 공휴일은 단속을 안 한다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교통과가 아니라 도로과에서 좀 보시고 또 우리가 거제 실정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의 정책을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사실 용역만 잘 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큰 대로변에 지금 스쿨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된다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하차구역이 필요한 구간은 별도로 수요조사 중에 있고 교육청에서 취합되는 대로 거제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구간이 정해지면 필요한 시설을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청이나 수요조사나 아니면 경찰서가 하는 교통심의위원회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 시가 예산을 좀 들여서 용역비라도 책정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좀 홍보도 되고 그리고 속도도 줄이고 안전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책임은 우리 시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인식을 좀 그렇게 가져달라, 이 말입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했는데 예산 반영은 또 전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3-1호선입니다. 덕포에서 포스코 도뮤토로 들어가는 이 구간인데 여기에 준용하천인 덕포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곳을 4차선으로 늘리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덕포천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도로를 내면 일방통행로 원웨이(one way)로 해서 충분히 도시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거 왜 고민을 안 합니까? 시장님께서도 현장을 보시고 인도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어르신들이 실버카를 몰고 갈 때 차량이 옆으로 가니까 너무 위험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관리계획하고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현행 도로 폭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양방향차로하고 보도 폭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용하지 않고서는.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정질문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시장님께서도 인도에 대한 부분은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그러면 하천 위에다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구간들은 좀 만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또 안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고민을 좀 하셔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일이고요. 만약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면 재정비한다면 덕포천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도로를 원웨이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도시과하고 별도로 협의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제소방서에서 옥포고등학교까지 거기가 우리 옥포의 한 도심인데 지금 행정타운도 건설되고 있고 여기가 인도가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한 정거장, 두 정거장밖에 안 되는데 전부 시내버스 기다려서 와야 됩니다. 안 그럼 통학버스를 타야 됩니다.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인도부분은 본래 여기가 국도14호선이었다가 지금은 바뀌었지 않습니까. 국도14호선이 내나 장평에서 아주로 해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국토관리청하고 관계없이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법면지역이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개설하는 문제 이것도 또 예산을 조금만 책정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1㎞ 때문에 버스를 기다렸다가 한다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 이 말이죠. 이 부분도 예산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조도에 교대 보수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1억 원 정도 예산이 드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은 5000만 원으로 예산액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다니는데 거기 가보면 아예 지금 내려앉았습니다. 내려앉아서 시급을 요하거든요. 그 교대가 침하가 되어서 교량 전체에 문제나 무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래서 시급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전체 예산이 이거 때문에 교량에 문제가 생기면 돈이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빨리 좀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거 하나는 시급히 챙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담∼자연휴양림 간 도로확포장(지방도2018호선) 여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연담삼거리 거기가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금 학동케이블카도 오픈할 거고 그쪽에 다음에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동부 연담저수지도 주위에 개발되고 다양하게 그쪽이 복잡해지는데 동서터널도 개통이 되면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생길 거고 한데 그쪽에 사실은 교통 정체로 인해서 회전로터리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통영 죽림 가는 데 보면 회전로터리가 있거든요. 보니까 편하게 좀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다녀보니까 밀양 수산교 인근에 연달아 로터리가 3개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빠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회전로터리 설치를 해서 정체구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최근 잘 된 게 거제면에 초입부하고 그쪽에 잘 돼서 지금 교통흐름이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제시 전체에 한번 이런 걸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연담삼거리 쪽에 회전교차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491페이지에 상문도시계획도로 배상금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시가 이걸 어쨌든 지불해야 되는 거네요, 보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이분은 토지 위치는 아이파크2차하고 양정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그 토지입니다. 아시다시피 토지와 지장물은 수용절차를 거쳐서 공탁을 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께서 이식비가 너무 과소 책정되었다 하는 부분이.

양희

최양희위원

과소책정이 되었다고 그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행정소송 제기를 했고 11월 10일에 최종변론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가 아마 원고 쪽의 이야기가 많이 참작되는 것 같습니다. 12월 초에 판결이 나면 그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재판까지 간 거네요, 그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심? 아니면 2심?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1심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심입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1심에서 지금 우리 시가 과소 책정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네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내용이 일반적인 이식비로 저희들은 산정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이분께서는 정원수이고 특수목이기 때문에 일반 이식비로 적용을 해서는 수영유지나 생육에 지장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주장을 하셔서 일부 증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거라는 계획이네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조금 더 검토는 돼야 되겠습니다만 고문변호사님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2심으로 가도 특별히 어떤 사항에 큰 변화가 없다면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예산편성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게 그분들이 이 문제로 의회에도 한번 민원을 넣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어쨌든 그분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게 아니겠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행정이 시민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참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행정은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 시민들한테 서비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결국은 재판까지 가서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부족한 부분을 그 부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래서 이런 금액도 적지는 않은데 그분들도 마음고생을 했을 테고 개인적으로 전혀 아는 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행정을 상대로 시민들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일이 앞으로는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소한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쨌든 좀 위로의 말이라도 저는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어쨌든 재판결과가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어쨌든 인정한다면 최소한 그분들한테는 마음을 좀 잘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텐데 잘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물론 행정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판결이 이렇게 난 것에 대해서는 저는 행정이 조금 따뜻한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과 명시이월 중에 아까 보니까 623페이지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해서 지금 이월액이 한 4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준공기한이 미도래 하였고 초등학생 겨울방학 시기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초등학교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는 내용입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이월금액이 조금 많습니다마는 이월사유로 보면 현재까지 국비가 아직 전액 내려오지 않은 이런 상황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국비가 올해 예산인데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단 말입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아직 안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많이 잡혀있습니다만 이게 연말까지 집행하고 나면 이 금액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국비가 언제 내려온다는 건가요? 지금 거의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올해. 그럼 어쨌든 우리 그러면 이제 3회 추가경정 끝나면 그 이후에 내려올 예정이다, 이 말이네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내려올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결산에 반영이 되나,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예산은? 3회 추가경정 끝나고 내려오는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좌석에서 ― 예산은 잡혀있는 부분들이고 예산배정이 아직 안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예산서의 수치상으로는 포함되어 있고 소위 말하는 현금이 안 내려왔다는 거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송금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은 잡혀있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초등학교가 있는데 맞습니까? 초등학교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올해 설치한 곳이 33개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초등학교에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2021년은 지금 그런데 올해 계획이 33개소인데 지금 아직 미설치된 곳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위원장님, 저기 담당팀장의 답변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두호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구영

강구영도로시설팀장

(좌석에서) 도로시설담당 강구영입니다. 지금 추가로 한 거는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수요를 받아서 현재 하려고 하는데 교부가 안 되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경남도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저희도 예산을 어떻게 삭감할 건지 몰라서 일단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4억 6000 정도가 지금 명시이월로 잡힌 거는 우리 예산집행 가능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가능은 한데 일부 이월은 돼야 됩니다. 이월은 돼야 될 상황이고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기성금 지급을 하고 나면 이 금액보다는 대폭 줄어들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연말에 집행하면 금액이 좀 줄어들어서 이월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씀이네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아직, 그럼 현재 33개소를 설치했고 다시 수요를 파악해서 추가로 더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학교는 그럼 다 설치가 됐다, 이 말씀이네요?

구영

강구영도로시설팀장

예. 지금 11월 11일자 기준으로 하면 앞에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거는 11억 92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돈이 지금 안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 부분만 나오면 나머지는 다 집행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내려오기만 하면 우리도 수요 파악해서 그대로 설치를 하면 된다 이 말씀이네요?

구영

강구영도로시설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설치 33개소하고 우리가 앞으로 설치해야 할 어린이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 목록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강구영도로시설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월 1일자 기준이라고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10월 초 기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10월 1일자.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10월 1일자는 아니고.

동수

김동수위원

10월 초 기준이라고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현재까지 한 달 가량 지났는데 집행이 되었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금 나간 것도 있고 이익금 나간 것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니까 한 28건, 약 30건 정도 됩니다. 물론 이유는 다 있겠죠. 그중에서 621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농어촌도로 미불 용지 보상금 3억 원인데 설명 잠시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지금 이월액이 62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중간에 집행이 되고 현재는 820만 원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좀 되었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820만 원 가지고는 추가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확보를 해서 보태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계속 매년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기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말씀을 드릴 것인데 우리 생활도로, 생활주변에 있는 도로 새로운 도로를 국지도58호선을 다시 만든다고 몇 백억 원씩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생활 주위에 있는 생활도로 만들어놓은 거 관리도 중요하다. 맨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생활 주위에 있는 맨홀 단차 있죠, 노면하고 맨홀하고 재포장만 새로 하고 맨홀은 그대로 놔두고 차 다닐 때마다 덜컹거리는 소리, 차가 기우뚱하는 거 이런 거 관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거 좀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로 만들어놓고 아무 신경 안 쓰거든요. 민원 있으면 현장 나가볼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저희 재포장공사할 때는 절삭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조치를 해서 포장을 합니다마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두 가지 정도 확인하겠습니다. 623페이지 고정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문동3교 인근 주민편의시설 조성해서 이게 시정혁신담당관 업무였는데 이관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거기 이월사유에 보면 원래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 등 사업기간이 장기 소요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 도로점용허가신청하고 사업계획서, 도면 다 제출해서 현재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단 말씀이십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그 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펌프트랙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진주국토에서는 아이들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김두호위원장

그리고 사업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사업계획서에 담겨있는 내용이.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현재 아직 설계 중이라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전자도서관, 화장실, 아이들 놀이공간 이런 쪽으로 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앞전에 풋살장 조성 공사할 때 진주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피해예방계획서, 안전관리대책, 교통처리계획, 그다음에 국도14호선 하부 고가도로 밑이다 보니까 도로시설물보호대책 이런 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국토사무소에서 나와서 협의해서 이게 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안 되던가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담당자가 그 안을 가지고 직접 가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개략적인 윤곽은 나온 상태고.

김두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주겠네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 법원판결 중간에 최양희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뭡니까? 이게 협의취득을 하려고 했는데 수목이식비용만 문제가 된 겁니까? 아니면 협의취득이 안 되어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특법에 따라서 수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문제가 발생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입니다마는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그 보상금액을 공탁을 했습니다. 공탁한 이후에 이분께서 행정소송을 진행했던 거고 일반적인 저희들 통상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할 때는.

김두호위원장

그러면 손실보상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네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평가사들은 일반이식비로 산정해서 저희들이 통상 지급해왔는데 이분께서는 정원수이고 특수목으로 인정을 해 달라, 거기서 빚어진 상황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손덕춘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6157만 8000원이 감소한 108억 5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산촌간척지 농지 사용료에 257만 9000원을 편성했으며 동물 등록 등의 증지수입에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불용품(노후차량) 매각대금으로 52만 원 편성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1건에 784만 원을 편성했으며 국유재산 변상금(불법구거점용변상금) 5건에 263만 5000원, 시군구재산 변상금(불법유수지점용변상금) 1건에 31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목줄미착용) 2건에 32만 원, 축산법 위반 과태료(사육밀도) 위반 1건에 100만 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농어촌민박) 방역수칙 위반이 2건 있어서 180만 원, 「농어촌정비법」 위반 과태료(농어촌민박) 5건에 8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에 살처분 보상금 등 7개 사업 변경 교부에 따라서 4973만 2000원이 감소한 75억 72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9개 사업 변경 교부로 3351만 6000원이 감소한 29억 55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해서 13억 6606만 1000원이 증가한 246억 253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 여성농업인이 없어서 459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지원도 행사 축소로 인해서 32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개 시·군 한마음대회도 행사 취소로 1500만 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집행잔액(농지이용 실태조사) 565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취농 직불제 지원 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50만 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사업은 대상법인 사업 포기로 인해서 1억 4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마당개 중성화 지원은 당초 70두에서 20두로 감소되어서 1800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1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보정비 지원에 650만 원을 감액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임금에 118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방역물품(약품)에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12페이지입니다. 가축살처분비 198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살처분 삭감에 따라서 공수의 수당 350만 원도 삭감되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주요 질병 발생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4300만 원 감액을 해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AI 거점소독시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임금에 546만 6000원을 감액해서 775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에 당초 두 농가에서 한 농가가 감소되어서 3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업기반사업입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15억 6000만 원을 증액해서 3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정 개발사업비로 창호지구 등 5개소에 용수 개발사업비로써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이월액은 38억 3600만 원입니다. 그간 행정절차는 완료가 되어서 12월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집행이 불가피해서 이리되겠습니다. 장목면 율천마을 농로 개설공사 1억 5000만 원입니다. 2회 추경 사업비로 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되겠습니다. 다대저수지 준설사업 7245만 8000원은 영농기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내년 2월까지 집행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 12억 1611만 5000원은 10개소 사업완료가 되었습니다. 잔액 4억 2288만 5000원은 현재 2개소 사업추진 중입니다. 이월이 되겠습니다. 방답지구 용수로 설치 1042만 5000원도 잔여구간이 아직 준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둔지구 용수로 정비사업 5000만 원도 2회 추경 사업비로써 내년 2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도주민참여예산인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3억 973만 3000원, 그다음에 시비로 추가로 확보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 7억 5700만 원은 지난 10월에 공사착공해서 부지조성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 준공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세출예산 509페이지에 거의 다 삭감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좀 2000만 원이 청년농업인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00만 원이 연말에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세부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청년농업인단체 ‘잘키울거제’ 농업인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작물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가공장비가 없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가공장비가 그동안 없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잘키울거제’ 일부가 있기는 있는데 개인별로 있는데 그게 단체로 효율적으로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있는 농가가 있고 없는 농가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청년농업인 중에 개인이 갖고 있는 데가 있고 없는 청년농업인도 있는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갖고 있는 것도 다 없고 장비들이 이런 장비들입니다. 진공포장기하고 절단기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가공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있는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저기는 소규모농가에서 조금씩 한시적으로 가서 가공을 하는데 청년농업인들은 요즘 워낙 정보의 세대다 보니까 SNS로 한번 신청을 받으면 갑자기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공지원센터를 이용하려면 자기들이 납품할 시간에 기한 안에 기다렸다가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라고 건의가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00만 원으로 그럼 뭘 하겠다는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진공포장기하고 절단기, 잼가공기 이런 것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런 게 다 2000만 원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다는 못 해주는데 일단 급한 대로 이 부분을 먼저 좀 지원을.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농산물가공센터도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를 활용을 못 하네요, 지금. (

권우

이권우농업기술센터소장

좌석에서 -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공센터에서 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기 때문에 다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저번에 가서 보니까 젊은 농부들이 다른 데에서 기계를 임대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젊은 농부들이 처음에 자본금이 없다 보니까 열정은 있는데 힘들게 농업을 짓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체자기들이 요구한 거는 4000만 원됩니다. 그래서 50%는 자부담하고 50%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청년농업인들 ‘잘키울거제’ 저도 한번 방문도 몇 군데 해봤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런 시설들을 특정개인한테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농업인들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특정 공간도 필요하고 기계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단체 공동사업장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일단은 어느 보관할.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면 회장이나 대표가 있는 곳에다가 비치를 해놓고 청년농업인들이 와서 사용하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일단은 비치를 하고 필요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한데 하려면 좀 제대로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가공센터를 좀 확대를 하는 방안이라든지 하여튼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꾸준히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단기처방이 아닌 그걸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일부 현재 가공지원센터 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부는 하고 있는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신청물량이 많아졌을 때 이걸 기한 내에 납품하는 게 어려워서 공동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신속하게 좀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소량은 우리 가공센터를 이용한다, 이분들도.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떤 특정한 시기나 아니면 어떤 계기로 대량의 주문이 있을 때 그걸 쳐내지를 못 하니 그걸 좀 보완해 달라, 이 말인 것 같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이게 우리 시로 보조를 하는 것이고 자부담도 있다 하면 일단 우리가 개인한테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청년농업인단체 ‘잘키울거제’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거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다음 510페이지 보면 농지이용관리지원 해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다 하셨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진행 중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결과가 나오면 한 부 주시고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는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못 했었네요, 그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건 지금 시비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비예산이 1억 3700만 원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가 가능해서 우리 시비는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국비·시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시비입니다, 이 부분은. 1억 3700만 원은 매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칭해서 그렇고 그 나머지 삭감하는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따로 우리가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1억 3700이 저희들이 내려올 줄 몰랐는데 돈이 조금 더 내려와서 시비는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0페이지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사업 이게 내나 장자마을 퇴비 그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거 아닙니다. 둔덕 학산인데요, 학산 축산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퇴비시설을 하고자 해서 사업신청을 했는데 사업부지가 들어가는데 진입도로가 좀 경사도가 심해서 그걸 완만하게 하다 보니까 옆에 인근 건물을 침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결하려면 어렵고 또 본인들이 당초보다 건축비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소요가 되니까 기존 자기들 퇴비시설을 그냥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 축분 처리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장자마을. 거기도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간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식물처리가 안 됨으로 해서 이것도 같이 거기도 사업 포기하면 그것도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대안은 아직 모르지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분뇨배출시설은 다 갖추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퇴비사로 대부분 시설 확보가 되어 있는데 만일에 그러한 사항이 생기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퇴비시설을 활용해야 되고 근데 거기서 그동안 축산농가에서 조금 이용을 했던 것은 거기에서 분뇨를 가지러 와서 갖고 가면서 청소까지 다 해 주고 편리한 차원에서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자체 퇴비시설을 이용을 좀 해야 될 것으로 그리 판단이 됩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그동안 편리하게 사용했는데 이게 없어짐으로 해서 좀 불편해지겠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행정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계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것도 내년이라도 본인들이 땅 부지가 해결이 되고 하면 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으로도 계속 법인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명시이월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이 부분이 안 그래도 이 부지가 내나 우여곡절이 많은 부지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추진하는데 별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장소 변경되는 과정에서 설계 바뀌고 공기 연장이 되고 해서 이제 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착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벌목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만 하면 되니까 내년 한 9월 정도까지 준공이 되면 무난히 집행이 될 것으로 그리 판단이 됩니다.

이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