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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정해종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본회의2021-11-16

정해종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종

정해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혁

손병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손병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사사항으로 11월 12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위탁) 동의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11월 15일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은 수정가결,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통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등 2건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으며,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포항지진피해지역(흥해) 재정비 등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손병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이석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과 일자리경제실장님께서는 포항사랑 상품권 모바일 결제 기념행사 등 주요 행사참석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이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분자유발언

14시36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지역구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행복의 삶을 위하여 코로나19 확산 예방활동과 경제회복 협력 지원과 우수한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4년이 다가온 지금 흥해 체육관에 계시던 이주민들께서 행복한 가정의 보금자리로 돌아가시고 기업유치를 위해 얼마 전 미국에 가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포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무원 2,000여 명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2회에 걸쳐 포항시의회 의장단 구성의 문제점과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의회규칙 개정 제8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 등록과 정정 발표를 해야 한다고 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포항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10월 제출된 의회규칙 개정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출된 규칙개정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결정되지 않는 것이 불만이 아니고 발전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유보의회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보사유를 들어보니 경주시 등 타 도시에서 소견 발표할 때 상대방 후보 정책과 개인에 대한 침해발언, 삿대질 등 나쁜 사례가 나타나 다시 되돌린 시가 몇 건씩 있다고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내용이 우리 의회가 동료 의원들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검토하겠다는 내용인데 상식적인 사항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올해 안에 개정시켜 놓자는 저의 당부고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포항시의회에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바 양당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 정말 점잖지 않습니까? 왜 이런 데 신경을 또 씁니까? 솥뚜껑 보고 놀란 것처럼 8대 때 개정 못하면 9대 때도 개정할 수 없습니다. 왜 자꾸 보라고 하십니까?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양당 의원께서 협의하여 커피숍이나 사무실에 모여 사전투표를 하여 본회의장에 나와 투표하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의장단 선거 개정을 따라서 시작도 해보지 않고 걱정만 앞세우는 우리 의회를 보면서 본 의원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을 보며) 투표는 저렇게 정상적으로 하면 됩니다. 지난 선거 PPT도 나오니까 그대로 놔두세요. 후보자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상임위원장 명단을 다 보고 기록하는데 양당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장에 보내서 누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나오는지 모른 채 의장단 선거가 편법성 아닙니까? 잘못된 선거방식으로 8대처럼 한다면 모든 책임은 8대 의원들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포항시 의장을 뽑는 것이지 각 당 국민의 힘, 민주당 의장, 상임위원장 뽑는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 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조기에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9대 시의원 선거에 당선이 된다면 최다선 최연장자로서 임시의장이 된다면 이렇게 의장선거 의사진행은 그것을 하겠다는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소신으로 말하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끝으로 오늘 포항지진이 발생된 지 4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지진피해 포항시민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지진피해 보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시민들이 투쟁하여 경제 활성화와 인구 50만을 유지해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을 보니까 영일만대교 건설 또는 포항 포스텍 의과대학 10대 전략에 대구시, 경북이 나와 있는데 경상북도의 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대통령 후보 공약사항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본 의원도 영일만대교, 의과대학 해 주겠다고 시장님이 보따리 들고 후보한테 항상 제출하는 것을 봤는데 경상북도 도지사와 도의원께서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포항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1인 시위를 하든지 전체 투쟁을 하든지 간에 지금 지진특별법 개정도 돼서 추가 보상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지질조사 결과 발표도 다 참석했잖아요. 우리 의원들의 의지력, 투쟁 정신으로 앞으로 포항시 발전을 위해 노력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 『오천체육문화타운』 재계약(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자원봉사 업무』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 2022년 포항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운영비 출연금)(포항시장 제출) 6. 2022년 포항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기본재산 출연금)(포항시장 제출)

14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오천체육문화타운』 재계약(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자원봉사 업무』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포항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운영비 출연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포항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기본재산 출연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민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김민정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민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규모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설이용과 관리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사용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수탁, 운영‧관리하고 있는 민간단체와 재계약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천체육문화타운』 재계약(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되어 오던 오천체육문화타운의 재계약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자원봉사 업무』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자원봉사 업무의 재계약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와 재계약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포항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운영비 출연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포항문화재단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포항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기본재산 출연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포항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김민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오천체육문화타운』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자원봉사 업무』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2년 포항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2년 포항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기본재산 출연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김성조 의원 발의) 8. 포항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 2022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 2022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운영비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3. 2022년도 포항 금속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4.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비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5. 2022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6.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7. 2022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4시50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포항 금속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경제산업위원장

경제산업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분쟁 최소화를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사실 조사를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1년도 7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배터리산업 우수기업 발굴, 육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지원을 통한 전략적 투자유치로 배터리 선도 도시 선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포항테크노파크에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자 경영자금 대출지원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테크노파크 법인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통해 정부 정책 변화와 부합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법인의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포항금속소재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금속소재진흥원 법인의 안정적 운영 및 지역 중소기업 지원 등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를 통해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지원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도 내 관광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기반으로 관광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부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연구원에 자금을 출연하기 위해 포항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농‧수산업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농촌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자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김철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2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2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2년도 포항 금속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2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2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포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민 의원 발의) 19.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숙희 의원 발의) 20. 포항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1.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2. 자가소유 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3.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4. 2022년도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5. 2022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6.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통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복지환경위원장 제출)

14시58분

의사일정 제18항 포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포항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자가소유 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통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권경옥복지환경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경옥 의원입니다. 제28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원활한 접종을 통한 조기 집단면역형성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기 등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및 기증희망등록자와 기증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생명 나눔 문화 확산 및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최저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 지원 탈락자를 예방하고 저소득층에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포항시 양성평등 수상 대상자를 개인에서 기관단체로 확대하여 지역의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가소유 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장기임차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꼬마대통령 가정어린이집이 선정됨에 따라 기존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 5년 보장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사업수익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및 2022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2022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통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문만 낭독하겠습니다.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통한 피해보상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 포항시민들은 군비행장 및 사격장, 탄약고 등 각종 군사시설로 인해 그동안 재산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에 이바지한다는 신념으로 오랜 세월 이를 감내하며 적극 협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그간 군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적 보상에 단초가 마련되는 것인가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금번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는 이러한 기대는 물론 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어 버렸습니다. 헬기소음에 적합한 측정기준도 없이 민간항공 소음영향도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경계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그동안 침해받은 손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은커녕 오히려 주민 간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이나 소음방지대책 사업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낮은 보상금액과 각종 불합리한 감액 조건을 규정하면서도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에 있어서는 각종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보상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적정한 보상을 받기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우리 포항시의회는 군소음보상법 개정으로 군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군용비행장의 소음대책지역을 민간비행장과 동일하게 75웨클 이상으로 변경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라. 하나, 헬기소음에 적합한 별도의 소음측정단위를 마련하고 소음영향도 조사 기간도 2년으로 변경하여 신뢰성이 있는 보상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군용비행장, 육상 및 해상 군사격장에 대한 소음방지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과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보상금에 대한 감액조항을 삭제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구분을 행정구역 기준으로 설정하여 주민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하라. 하나,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제 조항을 완화하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 2021년 11월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권경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자가소유 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2년도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2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 동의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통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원 의원 발의) 28.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9. 포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0.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1.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2.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3. 『시민정보마당(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4.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위‧수탁 변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5. 포항지진피해지역(흥해) 재정비 등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5시10분

의사일정 제27항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포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시민정보마당(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위‧수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포항지진피해지역(흥해) 재정비 등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영원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영원입니다. 제28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을 받는 공동주택단지는 10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조항을 5년 이내로 완화 적용하여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우리 시의 도시숲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 불복절차 등을 마련하여 시민권익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로등 현수기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유지보수 등을 통한 효율증대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민간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시민정보마당(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민정보마당의 위탁관리기간 만료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위‧수탁 변경 동의안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인 동행콜 33대 외에 비휠체어 이용고객 전용으로 시범 도입하는 임차택시 5대를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지진피해지역(흥해) 재정비 등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포항지진피해지역(흥해) 재정비 등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11.15 포항지진으로 지진피해지역 복구 및 재건방안 모색 등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5년 포항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제외된 흥해읍 소재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기준은 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기본지표의 목표를 현실에 맞게 수정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각종 토지이용과 교통망 및 공원녹지 등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되어야 함. 그 외에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지진피해지역의 도시관리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토지이용 효율 증대를 위해 여건 변화 및 관리규정에 부합되도록 선제적인 용도지역변경을 계획해야 할 것이며 주민 민원 및 관리부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시기반확립 및 시민의 쾌적한 정주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지방의회 청취의 대상은 아니나 지난 2025년 포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변경 결정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금번 재정비 시 위반되지 않는 포항 흥해 지진피해특별재생사업에 계획되는 연계사업과 지열발전부지에 계획 중인 포항지진연구센터에 대한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견서와 조례안 및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조영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시민정보마당(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위‧수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지진피해지역(흥해) 재정비 등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사실 오늘 조금 전에 공숙희 의원께서 사전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한 대로 심의유보를 결정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공숙희 의원께서 깊은 양해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8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에 대한 세밀한 심사와 내년도 주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주요 현장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앞으로 열릴 제289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시행되는 내년도 예산심사는 포항시민을 위한 한 해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것이오니 더욱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고자료 준비 등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거나 변경됐던 많은 부분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고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가 끝난 것이 아님을 주지하시고 방역과 백신접종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국제불빛축제 등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규모 행사 개최 시에 방역기준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겨울이 다가오는 만큼 주위에 소외되는 분들이 없이 시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주위를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이제 가을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11월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큰 일교차로 유독 차가운 가을바람이 겨울에 성큼 다가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비록 싸늘한 계절이 시작되었지만 따뜻한 마음을 잘 간직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오늘 오전에 통상적으로 다 마쳤는데 기타 여러 가지 안건으로 인해서 시간적으로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김병삼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에게 송구한 말씀 전합니다. 이것으로 제28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