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강증진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필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필숙입니다. (업무보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 손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그 이후에도 그전에도 저희들은 동사무소에 가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었고 손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덕천3동 동사 안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동장님하고 여러가지 회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가 노후화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장소를 협의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전비를 우리가 조금 시로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추진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안 그래도 팀장님께서 가서 협의도 하고 하셨는데 지금 또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가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덕천3동 주민들이 마을센터를 조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덕천3동 안으로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역점시책에 보니까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기간이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대상자는 혈당이 높거나 만성질환자 지금 비용은 6개월 되어 있는데요. 행감 자료를 보니까 2-18페이지를 보니까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인원이 두 명이 있고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산이 지금 1,600만 원 정도고 이 대상자를 모집하고 상담하는 그 역할을 했지요? 행감자료 2-22를 보니까 공모사업에 헬스케어 사업이 예산이 4,000만 원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신청자가 99명 중에 94명이 선정되어 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금 역점시책 사업비가 3,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조금 이 자료를 갖다가 죄송하게 생각 드립니다. 자료를 만들 때 작년에 이 사업비라든지 이런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년 자료 처음 내려왔을 때의 그 자료이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이 예산이 맞습니다. 이거는 올해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비가 조금 더 내려온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대상자가 99명에 지금 아니 신청자가 99명에 대상자가 94명인데 이거를 선정하는 기준과 이 다섯 번은 지금 어떻게 보면 탈락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당초에는 정상인은 포함이 안 되고 비환자로서 고위험군이 혈압이라든지 허리 둘레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것을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만 대상자로하기로 하였으나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면서 정상인과 비환자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플래카드 걸고 하면서 비환자라는 약을 먹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선정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탈락되신 그분들은 기존에 약을 드시고 계셨던 분들이라서 탈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월부터 9월까지 이 사업에 대상자 선정하고 모집하신 두 분이 2021년도 10월에 공모사업을 할 때에 그 두 분은 연속으로 해서 이사업에 참여를 합니까?

그러니까 4월부터 했을 때 기간제근로자를 두 분 뽑아서 진행했죠? 그러면 이두 분은 여기에서 계약이 끝나는 겁니까? 끝나고 다시 10월에 이 사람을 모집해서 운영했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연속성 있게 같이 가도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선정했죠?

이사업을 하면서 공무직으로 있는 운동처방사와 영양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두 분은 그대로 있는데 간호사는 코디네이터라고 해가지고 그분은 기간제로 중단이 되신 분이고 그 나머지 공무직으로 계시는 그 두 분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대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비대면 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아닙니까?

아닙니다. 건강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매센터 회의장에서 일요일에 나와서 오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모아서검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나 일요일에 나와서 검사를 다 했습니다. 검사할 때는 다 오셔서하시고 그다음에 건강관리를 측정한다든지 본인이 기록해야 되는 활동을 갖다가 기록하지 않았다든지 했을 때는 전화로 해서 동의를 하고 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갱년기 조례 제가 발의한 조례입니다. 이 부분이 향후 추진계획이 잡혀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사업과 무엇보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발의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실은 그 조례가 발의될 때는 마을건강센터에서 여러 가지 건강관련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4회차 정도 해가지고 운동과 영양과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사업들을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마을센터에 그런 교육이 다 없어 졌습니다. 진행을 제대로 못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홍보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자료를 만들고 하면서 내년에는 무엇보다도 마을건강센터 이용하시는 주민분들 자체가 갱년기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건강프로그램을 꼭 만들어 주자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 만드신 이 조례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사항을 보면 세번째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촉직 7명인 경우는 잘 없고 해마다 5명, 4명 하는데 명단 지금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나가셔 가지고 3년치 19년부터 20년, 21년 명단이 필요한데 잠시 나가셔서 명단 뽑아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질의할 동안,

사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위촉되는 이 분들은 2021년도 4월 16일부터,

같은 분입니까?

예.

1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같은 분이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촉기간은 어떻게 되는데요?

위촉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분 명단 한 번 볼까요? 갖고 올 동안에 다른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2-12 2020년 21년 예산 사업 중에 불용액 발생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사업종류는 15가지 정도 전후로 되는데 거의다가 지금 지원자가 적어가지고 저조, 저조, 다 저조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20% 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다 50%이상 돼요. 보시면 예산을 많이 받아놨다가 사업은 거의 한 반대로 한20%, 30% 정도 지출이 되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 문제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무분별로 사업을 갖다가 추진만 하고 기다리는 입장에서 이게 이제 접수가 적고 사실 이런 내용은 코로나하고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저조하거든요. 저조해도 심한 경우에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이런 것을 보면 거의 10회 정도밖에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 차후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사실은 위원님 저희들 이런 사업들은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 대상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기존 중위소득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불용액 사업들은 전부 다 그런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소득기준에 맞추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저희가 원하는 만큼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배정받아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상자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라든지 한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에는 임신 중에서 사실은 고위험 임신부들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입원을 하면 의료보험이 적용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개인본인 부담금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중앙에서 던지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거의 89-90%가 신청자가 저조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이 하루 이틀 진행된 사업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시행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럴 경우에 우리도 이런 점들을 조금 다른 사업비로해가지고 다른 사업비가 사실 난임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쪽으로 돈을 갖다가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고 건의하는 데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노스모킹 간접흡연 없는 깨끗한 환경 만들기 설명하셨는데 금연아파트 운행 사업 해가지고 우리 구포2동에 삼정그린코아가 북구 제1호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금연아파트 선정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연아파트는 입주민 세대주의 50%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50%의 동의를 받고 공동관리구간 복도라든지 놀이터 주차장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아파트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복도라든지 계단, 주차장 그런 부분들 공용부분을 갖다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각종 관리대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가지고 그에 관련된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공동주택에 전부 다 이런 금연아파트 지정과 관련된 공문을 보냈는데 이때까지는 그게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입주민의 안에서 관리사무소장님의 그런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입주민 중에는 흡연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사실상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연아파트 지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협조를 하면서 관리사무소에서 소장님도 열의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입주민의 50% 이상 넘는 동의를 받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등록상 세대 명부하고 일일이 대조를 합니다. 대조를 해가지고 입주민 50%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금연아파트라는 팻말을 부착을 하고 어디어디가 금연구역이라는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그런 것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이렇게 되면 금연아파트가 되면 금연아파트에서 흡연할 경우에 과태료가 5만 원이거든요. 보통 조례에 의한 과태료가 2만 원인데 금연아파트는 5만 원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 주민들하고 홍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동금연클리닉 운영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 사업들을 하려면 세대주가 50%가 동의를 해야 되고 관리구간에 공용부분 예상되는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이 사업들이 제대로 성과나 효과를 발휘하려면 입주자대표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상 관리사무소 소장은 아파트에 보면 큰 힘이 없지 않습니까? 입주자 아파트대표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홍보가 많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홍보가 뒤따른 상태에서 위반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동이나 학교 이런 데서 금연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인데 5만 원을 내거든요. 그래 되면 반발이 굉장히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 중에 과태료뿐만 아니라 물론 채찍이 있으면 그에 따른 당근이 대책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다른 대책들은 특별하게 없네요? 아파트에 표지하고 스티커만 부착을 하는데 그로인해가지고 입주민들이 주변이 쾌적하고 환경이 깨끗해지고 이래되면 아파트 자체에 이래 하면서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 뿐만 아니라 입주자 개인들한테 나름대로 포상 아닌 포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시행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야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게끔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에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저항이 많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속보다는 계도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입주민들과 입주민 대표들과 함께 협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과태료 위주로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왜냐면 이렇게 이 분들이 흡연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아파트 공유공간이라든지 집안에서 해결하든지 안 그러면 더 멀리 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채찍만 주고 당근이 없으면 안 되고 흡연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금연클리닉도 시행하고 거기에 대한 금연이 성공하셨으면 어느 정도의 성공 보상 보상적 플랜이 있어야 되고 주민들한테도 그런 표현들이 같이 가져야 이게 효율성이 있게끔 진행이 되지 무조건 진행되고 과태료만5만 원 붙였다. 그러면 엄청나게 반발이 있을 것으로 봐지고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물론 주무부서가 건강증진과가 돼야 될지 자원순환화과가 되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보면 공유베란다 밑에 화단에 담배꽁초가 엄청 많아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주민들하고 아파트 청소하다 보면 모여서 담배 피는 장소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래 관련해가지고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같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강북구나 용산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광주도 광진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전주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 내주는 그런 방법들을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하고 협의 사항이 있는데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우리구에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국적으로 시행해보면 주변 환경이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다 거리 곳곳에도 담배꽁초하고 너무 많은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담배꽁초 안에 보면 필터 안에 보면 미세플라스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환경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니까 같이 보완해서 실시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 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나 더 하십시오.

우리 행정사무자료 2-19페이지 보면 2,000만 원 이상 공사 후 하자보수 내역에 보면 지금 작업 기간이 2021년 2월 15일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진행 중인데 북구 행복키움센터 내에서 청사 내에 하자들이 3건이 있거든요. 이 업체가 지금 남경종합건설인데 이 제대로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공사업체가 남경건설이라서 조금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2019년 9월에 센터 개소되고 난 다음에 총 이때까지 총 7회에 걸쳐서 누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사상의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센터가 철골구조물로 철골주차장 위에 있다 보니까 차량이 진출입하면 진동으로 인해서 페인트라든지 실리콘 갖다가 발라 놓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벌어지는 사항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행복키움센터의 바닥면이 도로면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비가 올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폭우가 온다든지 할 때는 그쪽으로 물이 많이 쏠리다보니까 건물 배수라든지 이런 데가 원활하게 않아서 피해가 반복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우수 유입을 막기 위해서 10월에 우리가 도로에 트렌치를 설치를 따로 하였습니다. 건물배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전문가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전문가도 보시고 했는데 옥상의 비가 건물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건물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남경건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요구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 요. 일단 저희들도 남경하고는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남경건설이 부도 직전이지 않습니까? 부도직전이고 행복키움센터에서 우리가 19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하자보증기간이 증권을 다 받아놨지요? 다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보증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건물마다 다 다릅니다. 주요 구조에 대해서는 5년이고 철근 콘크리트 이런 것은 3년이고 그다음에 철물이라든지 석공, 토공 이런 거는 2년이고 타일, 실링, 미장, 이런 것은 1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딱히 어디 때문에 이런 것이 반복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남경에다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타일, 실링, 미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년이 지나간 부분이고 나머지 철골이나 구조믈 방수도 지금 3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남경건설이 여기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덕천2동 종합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언론보도도 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남경에만 바로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증 보험 증권의 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직접 여기서 필요한 부분은 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왜냐면 보증보험 증권이 있기 떄문에 그걸 활용해가지고 하면은 결국은 증권회사에서 하고 기업체하고 업체하고는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남경이 불구하기 전에 AS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직접 행사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겠나 생각이 드는데 답변바랍니다.

위원님 조언해 주신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의견을 갖다가 조언을 또 구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개관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빨리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학 위원입니다. 저 과장님, 2020년도 치매관리사 현장실적사업평가에서 부산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우리 김필숙 과장님, 이원일, 박귀일, 김규리 팀장님 격려를 일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은 개인, 단체, 공동체에 건강이 도움이 되는 사무 외에 행동과 건강상태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정치, 환경, 규제, 조직적 구조의 결합이다. 이래서 구민의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정신건강심사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회에서 서류, 대면 심사를 면밀히 하여 강제입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심사서류가 대면심사를 각각 몇 회 했는지,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정신건강심사를 사실 우리 관내에 입원의료기관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입원의료기관은, 정신의료기관은 아하브병원이 있는데 아하브병원에 병상이 156병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입원 환자들의 입원 날짜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매월 심사를 갖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면 심사를 다 대면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제입원으로 피해가 없도록 최초 입원 후에 3개월, 6개월 주기로 장기입원자를 심사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 몇 명 대상으로 했는지, 몇 명 했습니까?

아. 그거는 월마다 대상의 인원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략하게 또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행감자료 2-32페이지, 마을건강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이 부분은 과장님, 참 좋은 정책이다, 아주 잘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칭찬을 하면서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에 설치된 주민센터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너무나 필요한 시설이 집 가까이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현재 그 8개소가 운영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13개 동인데 11월 중 화명3동에도 이거를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로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4개 동에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간호사들 있지요?

예.

간호사를 6개월 하고 나서 교체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인사, 다른 쪽으로 해서 교체도 되고 이렇더라고. 6개월하고 그만 둡니까?

지금 우리 비정규직법이라든지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사실은 주민들과 이렇게 조금 그게 잘되면 좋은데 우리 이제 공공조직의 그런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채용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건강 간호사들이 체크하는 거 안 있습니까? 우리 팀장 잘 들으세요.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매일 방문하는 사람들이 해서 간호사가 보면 어머니들이 그 간호사가 있으니 그렇게 좋아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면은 알잖아요. 혈압이 높다든가 당뇨가 있다든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도 또 그만두고 이러니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인사가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되고 이러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아직 우리 위원들도 저도 어떻게 하면 정원으로 해서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서 우리 전문위원하고 법적으로 상시근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 북구는 북구형 주민건강관리사업이라 해서 주공사업과 그다음에 마을건강센터사업, 그다음에 통합돌봄이라는 그런 나라에서 하는 사업들을 3개를 묶어서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공간호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이 간호사는 일단 정원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간호사 한 사람이 각 동마다 1인씩 배치가 되어 가지고 주민건강관리를 위하여 현재 그 서비스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정적으로 동의 소속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주공간호사가 저희들이 10명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동에다가 배치를 못 하고 작년에 동에 배치를 했다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시 보건소에 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정리가 되면 그 주공간호사가 동으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을건강센터 사업과도 연결해서,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무슨 질의인가 알겠고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3개 동이 지금 현재에 8개 동만 있고 1개 동을 더 하니 아주 좋은 마을건강센터 방안이니까 이거를 13개 동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호사가 10명 있는데 13명을 충원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해고되지 않은 상황이면서 존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해서 같이 모색을 한번 해보자 이 질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종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하나 더 할까요?

예. 간단간단하게 한번 더 질의하십시오.

저 13-5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치매관리를 잘해서 부산시에서 우수상 받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치매관리를 잘 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등록된 치매환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2,013명입니까?

예. 맞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집중사례 관리하는 데가 697명이고요. 본위원이 조금 우리 그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번에 그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지금,

예. 위원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 이유는 조례안에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발의를 했으니까요. 조례에 준해서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위원님, 우리 북구 치매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례를 직접 발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위원님 발의해주신 그 조례가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그렇고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정원입니다. (업무보고)

김태식 위원입니다. 주정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분들 덕분에 구가 날로 많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 보면 5분 자유발언하고 5인 이상 관련된 진정건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248회 때 금빛노을브릿지 관련된 효율적인 인수인계하고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을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이 사항까지도 알 수가 부족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됐던 과정들과 협의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아무도 김태식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 부서에 건의사항을 정식으로 건의를 하고 건설본부에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한 결과 대부분 건의사항이 보통 보면 건의사항이 뭐냐면 역사홍보관 안에 너무 빈약하다. 휴게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망대에 또 너무 빈약한 시설이다. 그리고 브릿지 자체들은 보행하는 길이 밑밑하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셀카존 이런 부분이 추가로 설치가 필요하다. 화장실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두 차례에 걸쳐서 방문해서 저희들이 건설본부에서 저희들 건의사항을 수용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역사홍보관이라든지 전망대에 인테리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디자인을 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화장실을 설치 이후에 관리를 해줄 것을 건의했는데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청소과에서 건의해서 건의 중에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설치도 교각에 P-5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배수장에 수문을 열고나면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해서 옮겨서 P-4 교각을 설치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서 아직까지 정식 답변은 없는데 수용해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금빛노을브릿지가 들어서면 북구의 하나의 랜드마크 시설로 관광시설자원으로 역할을 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봤을 때는 많은 부분들이 빈약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많이 보완해가지고 건설본부하고 여러차례 방문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우리북구에 멋진 관광자원으로서 역할들 하리라 보고 있고요. 향후 그 밑에 달 빛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던 장소를 일단은 평면식으로서 임시주차장형식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다면 거기 있는 우리 구포시장과 연계해가지고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 시설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5인 이상 진정 건에 구포2동 백양대로 1015번길 골목벽화조성 이거는 협진태양 그 위에 골목 거기 말씀하십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시민단체하고 해가지고 골목벽화가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경관개선 사업 지역별 1순위로 지금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상태입니다. 예산계에서도 감안해서 들어주는 것으로 협의되어 있고 거기 이제 지난번에 우리 봉사 단체에서 벽화사업을 한 부분 외에 좀 더 빠진 누락된 부분이라 아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진태양프라자 할 때 같이 골목길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예산 편성되면 전체적으로 완료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조금 빠졌던 부분들 해가지고 좀 더 그게 외부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까지 될 수 있도록 빠졌던 부분이나 이런 것을 보충해야 될 부분해가지고 그 길이 하나의 명소로 예술의 거리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모니터 한 번 틀어보세요. 백종학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교통사고인데도 불구하고 행감을 위해서 오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저기 보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경관개선사업 추진해서 7-5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금곡동 이쪽에 보면 파사드하고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저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 구만덕 올라가는 데 있지요? 고속도로 밑에 다리있는데 벽면입니다. 지금 이거는 만덕백양중학교 쪽입니다. 본위원이 정책제안이에요. 잘못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벽면쪽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이래 그리니까 얼마 안 가서 또 그림을 그려야 되고 하니까 저기 만덕2동입니다. 디지털도서관 올라가는데 보게 되면 우선보기에는 그림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1-2년 있으면 다시 도색을 하고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왕 좀 우리 뭡니까? 구포다리 건너는 데 보면 벽면쪽으로 해가지고 타일해가지고 우리 그때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런쪽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이 지금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영구적이고 앞으로 벽면쪽으로는 저렇게 좀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첫째 그림을 그리는 부분하고 타일벽화로 구워서 붙이는 부분 차이점인데 저렇게 하면 예산이 조금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예산은 많이 투입됩니다. 예산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감안해서 저런 부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사업과는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도심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이쪽에 만덕2동 럭키올라가는데 호산스포렉스 있죠? 벽면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예산이 시에서 안 내려왔는데 내년 본예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안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검토해서 추가로 더 예산이 필요할지 검토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금곡동에 보게 되면 파사드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6단지 앞에, 예 맞습니다.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벽화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그림처럼 저런 그림 비슷한 그림을 설치한 데가 화명2동에 있는데요. 방수를 처음에 할 때 방수를 잘못해가지고 벽면이 튀어 나온 현상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물이 새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해가지고 그 부분에는 기존에 벽면처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4개인가 3개중에 한 개가 위험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해가지고 그걸 뜯어보니까 방수 안에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배가 부르더라고 위험해가지고 철거했거든요. 사실 저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해가지고 안에 배수 그거 신경써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저 벽화사업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재정 여건에 우리가 다른데 돈 들어갈 데가 많은데 벽화에 돈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거의 특교세 많이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금곡동 공창마을에 리모델링해가지고 3층 증축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얼마 안됐는데 수리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옥상 같은 경우에 방수가 장판처럼 다 일어나고 옥상 올라가는 계단 쪽이 물이 새고 갈라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자보수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업체하고 문제가 있었거든요. 센터장이 불만이 많았고 오라가라하고 관계된 공무원들이 수도 없이 왔다가고 하고 할 정도로 별로 안 좋았는데 끝나고 나서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어떤 공사든 간에 하자보수를 신속히 할 수 있고 해야지 잘못된 거라도 지적을 하면 주민들이 관계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이왕하시면서 이거 뭐고 엉망이다. 이런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데 잘못되더라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가지고 해주십시오.

제가 현장방문해서 점검해서 하자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2-13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 업무평가 시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자체감사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에서 지금 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이런 업무가 서무가 하는 업무인데 서무들이 대부분 보면 다 신규직원들입니다.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상경비를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저희들 지적된 것이 실제는 집게하나사면서 자산취득비로 사야되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잘못 집행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험이 부족하다보니까 한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무들 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한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재지적 안 되도록 철저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