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2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주택과장 최선일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도시재생과장 우진한 건축과장 엄태석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일 주택과장입니다. (최선일 주택과장 인사) 장경인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장경인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우진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우진한 도시재생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인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도시관리국 조직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7개 과 3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10월 31일 현재 기준 159명 정원에 현원은 1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도시관리국 예산집행 및 주요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21년도 예산액은 총 533억 3000만 원으로 10월 31일 기준으로 236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현황입니다. 2021년도 10월 말 기준 관내 총 주택은 19만 5902호로 이중 단독주택은 9957호, 공동주택은 18만 5945호이며,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는 10만 9678호로 전체 주택 중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재건축 사업 3개 사업장, 민영주택 5개,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장 4개 등 총 31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총면적은 41.46㎢로 주거지역이 14.72㎢, 상업지역은 1.32㎢, 공업지역은 2.92㎢, 녹지지역은 22.50㎢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 시설은 총 1394개소로 이중 도로는 758개소, 공항은 1개소, 공원은 158개소이며, 학교는 80개소, 하수도 시설 62개소, 기타 시설 33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녹지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임야는 총면적 4.18㎢로 이는 구 전체 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8.92㎦로 구 전체 면적의 45.7%입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4만 4701필지, 4145만 1484㎡의 지적공부가 등록되어 있는데, 지목을 살펴보면 대지가 2만 7206필지로 전체 필지의 6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는 1465개소의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개설되어 있으며, 표준지 1255개 필지, 개별지 4만 1811개 필지 등 총 4만 3066개의 개별공시지가 필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주소 현황을 설명드리면 대로급 도로명 주소 6개 등 총 602개의 도로명 주소와 4207개의 도로명판과 2만 4241개의 건물번호판이 있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구 발전을 위해 지적 및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시정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최선일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조화로운 강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상원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오상원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조미경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조미경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영순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영순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0쪽,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55개 단지에 3억 6596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커뮤니티 지원사업에는 12개 단지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사업은 공동관리비 중 전기료 및 수도료를 10개 단지에 4억 8345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동주택 갈등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실태조사는 마곡서광아파트와 한강자이아파트 등 2개소에 대해 실시하였고,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지원사업은 11개 단지에 72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별 대표자 교육 및 운영규정 등 배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실시하였으며, 운영규정은 이번달 중으로 제작하여 각 단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 경비원·미화원 휴게공간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6개 단지에 1314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동주택 관리 전자결재시스템 지원사업은 아파트 관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155개 단지 중 137개 단지가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공동주택 공사장 소음측정 전광판 설치 의무화 사업은 신축공동주택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부터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발산동 동원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 등 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공동주택 관리·운영 전문가 자문단 운영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진단과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36건의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등록임대주택 체계적 관리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및 임대차 계약과 임차인 권리보장 사항 등을 안내하여 구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올해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및 임차인 권리보호 안내문과 문자 5만 7000여건을 발송하였고,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34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9억 4900만 원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현장중심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은 노후된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도 등 관련기준이 충족하고 주민관심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를 통해 사업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경남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외 6개 구역에서 사업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과 소통하는 주택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정비사업은 총 25개소이며 금년도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2개소에 대해 착공신고와 사업승인을 하였습니다. 그외 사업별 상세추진내역은 20쪽에서 2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공동주택 공사장 8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제적 점검활동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체계적인 공동주택 안전관리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빙기·우기 등 재난 취약시기에 공동주택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입주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를 위해서는 건축물 허가나 신고 시 안내문을 배부하고 사용승인 예정건축물에 대해서는 방문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현장조사로 잦은 정비를 촉구하고 미이행 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위반건축물 단속은 293건을 적발하여 이중 239건을 정비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은 2565건에 19억여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염종국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염종숙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이범승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범승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승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정진승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30쪽,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저층 주택비율 60% 이상인 빌라 밀집지역 및 통학로 취약지역에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기법을 적용한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화곡4동과 등촌2동 일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특수형광물질 도포 및 안내판 설치, 통학로 옹벽, 별담길 조성 등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공공조형물의 체계적 관리사업입니다. 강서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공공조형물을 건립 주체와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공공조형물 점검을 통해 조형물 부식 및 부점등 등 다섯 건을 조치하였고, 금년 업무보고 시 지적하셨던 ‘강서의 창’은 10월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홍보방안 확대를 위한 전자게시대 운영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수익형 민간투자방식으로 지하철역 광장, 상업지역, 전통시장 인근 등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운전방해, 야간 빛공해, 시설물의 안전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설치지역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가양동 역사문화길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서울시 경관개선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양동 역사·문화유적지 일대의 낙후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2021년 6월 공사에 착수하여 시설안내 사인물, 경관조명 등을 설치, 보도를 포장하는 등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좋은빛 환경을 위한 인공조명 관리사업입니다. 허가대상 광고조명과 장식조명 등 옥외 인공조명을 빛방해허용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함으로써 빛으로 인한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빛공해 방지 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허가 받은 광고 조명 소유주 및 관리업체에게 배포하였으며 인공조명 빛공해 관련 108건의 주민불편 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화곡역에서 강서로 293-1 단방향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등촌로 35에서 233까지 단방향이 사업구간에 추가되어 금년 개선대상은 126개 건물 360개 점포입니다. 간판개선주민협의회 구성 및 구청과 주민협의회 간 협약체결을 8월에 완료하였고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간판디자인 설계심의가 11월 중 완료될 예정이며 11월 하순경 간판이 제작·설치될 예정입니다. 40쪽,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옥외광고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대응체제 유지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벽면이용 간판 및 돌출간판 등 323개소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풍수해 대비로는 201개소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41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폭넓은 광고기회를 제공하고 불법현수막의 난립을 예방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게시대 두곳을 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12월내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2쪽, 불법광고물 없는 청정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상습발생 지역을 집중정비하여 안전한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수막, 벽보 등 불법광고를 81만 4750건을 정비하였고, 관내 420개 전신주 등에 남아있는 현수막 잔재끈 및 스티커형 잔재물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동주민센터 및 집합건물 관리사무소 등에 홍보 안내자료를 배부하였습니다. 43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구·동 단위로 선정된 주민감시관이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유해 광고물을 수거하여 그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주민감시관 82명을 선발하여 현수막 1만 6547건, 벽보 및 전단지 79만 6901건을 수거하였습니다. 44쪽,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사업입니다.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로 인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전신주 및 가로등주 등에 광고물 부착방지 도료를 도포하거나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 7월 화곡6동 먹자골목 약 130개소에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하였고, 관내 약 800개소에 부착방지 도료를 도포하는 사업은 12월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정석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임장순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임장순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최현철 지구단위운용팀장입니다. (최현철 지구단위운용담당주사 인사) 소강문 도시정비사업팀장입니다. (소강문 도시정비사업담당주사 인사) 이수경 상임기획팀장입니다. (이수경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48쪽입니다. 2040 강서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30서울플랜을 수용하고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구의 핵심기술인 지역균형발전과 공항 고도제한 완화, 마곡개발 사업과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와 성장추세를 고려한 사회·경제 등 각 분야를 포괄하는 2040 강서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주 금요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추가적 보완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반영하여 조화로운 성장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을 실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0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상업·업무기능 강화입니다. 2030서울플랜에 따라 2018년 3월 자치구별로 신규 상업지역 물량이 배정되었고, 우리 구에 배정된 2만 6000㎡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화곡동 등 기존 구도심 지역 상업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 부서 간 의견차이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상업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화곡 등 구도심 지역의 상업·업무기능의 강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보고자료 52쪽입니다.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입니다. 1977년도에 봉제산 주변지역의 자연경관 보호를 위하여 자연경관지구로 결정되었고, 건축물 높이 3층 이하, 건폐율 30% 이하로 건축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이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중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 5층, 20m까지 건축규제를 완화 가능함에 따라 이를 검토추진하였으나, 최근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확정계획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로 인해 주민들에 다소의 혼선을 초래하고는 있는 실정으로 해당 사업들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고 지역여건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화곡1동 기초생활권종합계획 실행 및 관리입니다. 화곡1동은 1960년대 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단독주택 지역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급증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2014년 4월 기초생활권종합계획을 수립·권고하였고,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화곡1동 기초생활권종합계획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된 저층주거지 후보지 10개소와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4개소를 제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발산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2030서울생활권계획이 최종 확정되고 생활권계획의 실행방안을 생활권별로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발산생활권실행계획도 지난 8월 주민참여단 및 거버넌스 구성과 주민참여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생활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보고자료 57쪽입니다. 수요맞춤형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실현을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 민영주택사업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합리적인 토지계획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등촌동 365번지 일대 민영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열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검토 중에 있고, 가양동 CJ부지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8쪽입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마곡지구 발전에 따라 토지 및 기반시설, 지역여건 등이 크게 변화됐고, 당초 계획 취지가 상실되거나 장기간 유휴지로 방치된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으며, 현재 기초조사를 거쳐 부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공항로는 재정비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구역으로서 염창동에서 공항로까지 공항대로를 따라 약 6.3km에 걸쳐 결정되었습니다.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발산역 주변지역과 등촌역 주변 교통체계 변화 등 주변여건 변화를 반영한 토지계획을 수립하고 특별구역 지정 관련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구 합동보고 준비 등 관련절차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62쪽입니다.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2017년 용역에 착수하여 기초조사 및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6월 시-구 합동보고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한국공항공사에서 김포공항 내에 배후지원단지 조성과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부천 대장 3기 신도시 등이 지연되고 있어 주변지역과 연계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으로 김포공항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와 낙후된 공항동 일대의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 보고자료 64쪽입니다. 미시행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2000년 7월 이후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실행 단계적 집행계획 수립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우진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동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신동호 재생기획담당주사 인사) 좌기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좌기탁 재생사업담당주사 인사)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소개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68쪽,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 이후 국토교통부의 소극적 행정을 해소하고, 항공학적 검토제도의 조기시행을 위해 대외기관 및 민관협력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주관 국회세미나 개최를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추진하였고, 공항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고도제한 완화 추진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국토교통부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항공학적 검토가 김포공항에 우선 적용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온라인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고도제한 완화 조기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9쪽,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 발굴·응모입니다.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기반 조성을 위해 골목길 재생 및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지역을 신규 발굴하여 응모하는 사업으로 22021년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에 화곡4동, 등촌로13길 일대가 선정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희망지사업은 내년 상반기 서울시 공모가 시행되면 사업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을 적극 발굴하여 희망지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0쪽, 삶이 풍족해지는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먼저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청년지원센터 및 돌봄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부지 2개소를 매입하였고, 지난 9월 말에는 도시재생 연계사업으로 공항동 687번지 15 일대에 문화·체육·전기 복합에너지 충전센터 건립을 위한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 체육관과 공공도서관, 전기차 전용 주차장 및 충전소 등을 설치하여 친환경 뉴딜사업의 모범사례로 만들 예정이며, 현재 건축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곡2동 희망지사업은 도시재생 홍보, 주민역량 강화 및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보행안전 확보, 마을경관 및 쓰레기투기 문제 개선 등 최종 마을의제 해결을 위한 활동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4쪽,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입니다. 금년 8월 도시재생 사업 홍보 및 화곡중앙시장 방문객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마을카페와 미니공방을 조성하였고, 상권 활성화시설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부지 2개소를 매입하였습니다. 내년 3월 도시재생실행계획이 수립되면 주민공동이용시설, 특화거리 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6쪽, 변화가 시작되는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먼저 화곡본·8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지난 3월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기반조사 용역 완료 후 실행계획에 따라 골목길 시설물 공사, 스마트그린쉼터 설치 등 각 부서별로 실행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 6뭘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화곡본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및 공동체 기반조사 용역을 시행 중이며, 소관 부서와 연계하여 방범용 CCTV시스템 구축 등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2023년까지 실행계획에 따른 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난 9월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지로 선정된 화곡4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화곡4동 등촌로13길 일대를 중심으로 안전한 통학로 및 생활기반시설 개선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12월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기반조사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0쪽,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입니다. 방화재정비 촉진사업은 총 5개 구역으로 추진 중으로 긴등마을은 조합 측으로 하여금 토지소유권 확보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방화2구역은 2021년 서울시에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신청이 접수되어 공모신청 대상 가능여부 등을 검토 중이며, 방화3구역은 종교시설 부지 재측 및 기반시설 계획 조정 등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방화5구역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 중이며, 방화6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83쪽, 함께 살고 싶은 개화마을 완성입니다.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개화마을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추진해 온 사업으로 노후도로 및 하수관로 정비, 보안등 개선, 방범CCTV 및 태양광LED 도로명판 설치와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내년 6월 말까지 산책로조성사업을 완료해 7년에 걸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위원장님!

각 과에서 자세하게 보고하는 건 좋은데,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 연초의 업무계획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어서 오늘은 행감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하고 행감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팀장은 소개하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팀장은 소개해야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재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류재훈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소순웅 건축1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1담당주사 인사) 이경주 건축2팀장입니다. (이경주 건축2담당주사 인사) 오석재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오석재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윤한성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윤한성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영진 건축안전점검팀장입니다. (전영진 건축안전점검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조직, 인력, 예산 등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3쪽과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8쪽, 철거공사장 무재해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거 과정에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른 우리 구 공사장에 대한 건축심의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주요 실적은 서울시 기준보다 26건의 심의를 확대하여 총 41건의 건축심의를 실시하고 185건의 철거공사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9쪽,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건축허가서 발급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면으로만 발급되던 건축허가서 등 각종 필증을 온라인 신청과 교부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건축허가 314건, 건축신고 56건을 발급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이용 환기설비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물 신축 시 분리된 공간 사이에 공기회전을 차단하도록 환기설비를 개선하여 공기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각종 악취를 차단하여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시 조건부여 113건 중 설치완료를 7건하고 현재 진행 중 106건입니다. 다음은 92쪽,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한 주간 공정회의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완료 및 진행 중인 공공건축물은 강서문예회관 등 총 7개소로 현재 133회 공정회의를 개최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공건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피난약자시설과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 보강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실태조사를 통해 54동의 건물을 보강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현재까지 18건이 신청되어 금년 두건이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소유주의 비용부담이 있어 공사완료 실적이 다소 저조한 편이지만 홍보를 강화하여 화재 취약 건물에 대한 성능보강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비대면 건축행정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기존에 대면심의로만 운영 중인 건축위원회를 구조, 굴토, 철거 등의 전문위원에 한해서 비대면 심의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건축민원 상담도 온라인 및 전화상담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건축위원회 30회, 건축민원상담 184회, 건축사 사용승인 업무대행 12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안전하고 체계적인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리와 위법사항의 조치를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 96쪽, 재난취약시설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 주요 안전관리 대상 시설과 법정대상은 아니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대형공사장 및 급경사지 34개소 4회 점검, 3종시설물 6개소 1회 점검, 소규모 민간건축공사장 92개소, 찾아가는 안전점검 38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광회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기획담당주사 인사) 김기산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김기산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구승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성기학 조경팀장입니다. (성기학 조경담당주사 인사) 김태윤 자연생태팀장입니다. (김태윤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01쪽, 신·구도심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강서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구 주요 거점거리인 강서구청 사거리 가로공원로 등에 조화롭고 특색 있는 계절별 꽃을 식재하고 버스전용차로와 가로등에 거리화분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안전하고 행복한 공원만들기 사업입니다. 도레미어린이공원 등 8개소에 야간보행 유도등·조명 등을 설치하였고, 공원 합동점검 결과 안전유해요인 점수가 높고 민원발생빈도가 많은 공원 25개소에 15명의 공원보안관을 설치하여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코로나 대비 공원 내 건물 공조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공원 내 건물의 노후화된 내부 환기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공기 순환으로 방역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봉제산 무궁화 배드민턴장 등 3개소에 대해 공사가 진행 중이며 11월까지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04쪽, 봉제산근린공원 주차장 개선사업입니다. 자연체험학습원 주변 기존 노상 주차장을 확장하여 공원이용객 및 화곡본동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각종 절차를 완료하고 12월 공사발주,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쪽, 봉제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봉제산 자연체험학습원 일대 보행약자들이 불편 없이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데크로드, 휴게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월 중 공사 발주하여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8쪽, 공원 내 숲속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봉제산 내 관리사무소를 철거하고 숲속도서관을 조성하여 자연 속에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현재 공사 착공을 준비 중이며 내년 6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0쪽, 우장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우장근린공원과 주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서울시 도시계획, 공원위원회의 공동자문단 심의를 거쳐 2022년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과 실시설계 후 202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1쪽, 방화근린공원 천문우주과학관 조성사업입니다. 방화공원 내 공원관리기능을 포함하여 다양한 천체를 관측하고 교육할 수 있는 천문우주과학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발주하여 계약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2쪽, 주민참여사업을 통한 공원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10개 사업 중 시공원 배수로 개선 등 9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궁산근린공원 자연체험학습장 정비사업은 11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14쪽, 개화산 물 순환을 통한 도시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개화산 되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생태숲과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금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16쪽,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등 공원 토지보상 사업입니다. 2021년도 사업은 보상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자 하는 서울시 시책에 따라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미반영되었으며 내년도 사업에 대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신청서를 접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공원시설물 야외운동기구 신속 정비사업입니다. 공원 내 야외운동기구의 신속 정비를 위하여 연초에 연간단가계약을 시행하여 운동기구 정비 및 재설치 17건, 운동기구 도색 14건 완료하였고, 금년 12월까지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8쪽, 근린공원 정비 및 재조성 사업입니다. 봉제산 자연체험학습원 정비 등 7건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방화근린공원 수변경관 개선공사는 금년 11월 준공예정이며 또한 염창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조성공사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마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0쪽, 어린이공원 정비 재조성 사업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목한 통합 어린이공원 1개소를 조성을 완료하였고, 가곡어린이공원 등 7개소에 대해 노후시설물 정비 및 재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산사태 취약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등촌동 산24-2 등 2개소에 산지사방사업을, 개화동 산81-13 등 2개소에 계류보전사업을 시행하여 금년 6월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재해를 예방하고자 병해충 방제, 숲가꾸기, 조림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5쪽, 소규모 공동주택 및 산림·공원 내 위험수목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3차례에 걸쳐 위험수목 제거 37주, 가지치기 47주를 진행하였고, 11월까지 추가대상지를 접수받아 12월까지 위험수목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6쪽, 자연과 함께 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라 동영상 및 체험키트 제작·배포로 비대면 운영하였으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남은 기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8쪽, 관심과 수요에 맞춘 녹지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가로변 녹지량 확충 사업, 마을마당 정비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이외 진행 중인 사업은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29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변 수목 식재 및 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로녹지 내 수목정비 연간단가사업은 11월까지 정비진행 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심미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심미영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양회영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양회영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조라미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조라미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종호 지적관리팀장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교육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34쪽, 증강현실을 이용한 현장지원서비스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부동산 관련정보와 문화·교통·안전분야의 다양한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현장에서 쉽게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35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곡지구의 보행자도로와 안전시설물을 대상으로 길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약자 및 보행자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바일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36쪽, 재난안전시설 및 공원 위치정보 공유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진옥외대피소 등 재난안전시설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소방, 경찰 및 민간 간의 위치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37쪽, 부동산거래 실용 가이드북 발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와 부동산 중개 민원 사례 등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필수 상식과 법률 정보를 실제 사례중심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38쪽,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 구축입니다. 부동산중개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부동산중개 분쟁 상담창구와 강서행복나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확대 운영하는 등 구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중개문화 선진화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추진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 토지거래허가제 및 부동산등기 실명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경계와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의 등록사항을 정비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조정금 징수지급 등 향후 절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1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 측량기준점 관리운영입니다.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을 일제 조사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측량 성과의 일관성을 유지시켜 세계측지계 좌표의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적보존문서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영구보존문서인 토지이동결의서와 측량결과도를 전산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18년부터 4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측량결과도 4700면을 전산화 완료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우리구 4만 1882필지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4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에 따른 이익이 개인에 돌아가 지가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대상사업에 대한 꼼꼼한 조사를 통해 주택건설사업 등 3건에 대하여 11억 2400만 원을 부과하였고 과년도 부과 건을 포함한 5건에 대하여 11억 911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145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안정적 정착입니다. 도로명 주소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176개의 도로명패를 신규설치하고 태양광 LED건물번호판을 관내 중·고등학교에 설치하는 등 도로명 주소의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별적으로 과하실 때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