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장 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총괄부서장 등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진 후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으며, 그 결과를 간사가 보고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제368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안홍욱 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475억 3,952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494억 3,948만 9천원보다 18억 9,996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3,480억 6,942만 원 보다 18억 9,996만 7천 원이 감액된 3,461억 6,945만 3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13억 7,006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을 반영하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홍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한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한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227억 8,12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216억 6,072만 8천 원 보다 11억 2,052만 2천 원이 증액되어 우리군 전체 예산의 48.1%를 차지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612억 6,706만 3천 원 보다 11억 1,622만 2천 원이 증액된 2,623억 8,328만 5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03억 9,366만 5천 원 보다 430만 원이 증액된 603억 9,796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각종 보조금의 정리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재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괄 부서장에게 예산안 전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어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잠깐 예산팀장한테도 잠깐 질의를 했는데 올해 보니까 행사취소로 인해 가지고 69억 원 정도 가용예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예산에 올라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1,2차 재난지원금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되면 그 금액 가지고 다른데 긴급히 할 재원, 내년도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심도있게 해가지고 아마 18일부터 4인 이상 거리두기 강화되잖아요. 강화되니까 소상공인들은 정부 차원에서 재난보상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군에 정말 우리가 지원해야 될 그런 업종을 파악해 가지고 가용 예산이 되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아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재난예비비로 69억 원 편성된 내용은 실과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잡행잔액 등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면서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고, 문제는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행정절차를 안거친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은 해당 부서에서 소상공인이나 기타 예술인 등 해당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안 지원을 못했던 세세한데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아차피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특별한 조치가 안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올 것이니까 그 외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런 곳에 조금이라도 예산편성해 가지고 내년도 빠른 시간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잇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미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조미련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